제 2016-34 호 2016. 11. 10. 국제경제리뷰 미국대선결과및새행정부의경제정책방향과영향 대선결과와의미 년 월 일 미국현지시간 대통령선거에서공화당의도널드트럼프후보가 대대통령으로당선 전체선거인단 명중 명확보 일 시기준 아이젠하워대통령 년 이후 년만에정치경력이없는대통령 공화당으로서는 년만에집권하게되었으며 상 하원의회에서도다수당지위를유지 하여조지부시대통령기간 년 이후처음으로행정부와입법부를모두공화당이차지 공화당이상원 석 전체 석 하원 석 전체 석 을확보 조사국국제경제부선진경제팀최기산과장 (5282) 다만선거과정에서분출된갈등과분열등을통합 치유해나가면서훼손된정치 경제 외교적리더십을재정립해나가는것이중요 경제정책방향 트럼프행정부는주요경제정책에있어오바마행정부와는다른변화를추구할것으로예상 미국우선주의 에기초하여경제분야는규제완화및감세를 대외 통상분야에서는보호무역주의와고립주의를표방 다만공약내용의급진성에따른대내외반대등을고려하여시행과정에서완화될가능성도있음 영향 단기적으로부정적영향이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는정책의이행강도 방향등에따라글로벌및미국 우리경제에대한영향력이달라질가능성 단기 새정부의정책불확실성확대에따른금융시장불안및경제심리악화등으로글로벌경제전반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전망 중장기 대규모의인프라투자및감세 보호무역강화와국내산업에대한규제완화등으로미국의실물경제에일부긍정적인효과가예상되는반면여타경제권등에는부담이될우려 장기적으로는감세로인한재정수지악화 글로벌교역위축등으로미국경제에대한일부긍정적효과도제약될소지 시사점 정부이양기의정책동향등을면밀히점검하고보호무역강화에대비하는한편한 미간전통적우호관계를바탕으로상호이익을극대화하는방안모색 -1/19-
Ⅰ 미국대통령선거결과및의미 선거결과 년 월 일 미국현지시간 대통령선거에서공화당의도널드트럼프후보가 대미국대통령으로당선 일선거인단의투표를거쳐내년 일공식취임 트럼프후보가전체선거인단 명중 명 일 시기준 한국시간 을확보하여 명확보에그친클린턴후보를예상과달리큰격차로승리 플로리다 명 펜실베니아 명 오하이오 명 등의주요경합주에서승리 다만전체득표율은클린턴후보 가트럼프후보 에근소한우위 대선과함께치러진상 하원의회선거에서는공화당이 석 전체 석 일 시기준 하원은 석 전체 석 을확보해다수지위를유지 이번선거이전공화당은상원 석 하원 석을차지 당선배경 경기침체 불평등심화등으로기존정치에대한불만이높은상황에서유권자들이 강한미국 을내세운트럼프후보를새로운대안으로선택 보호무역주의강화등을내세워제조업쇠퇴로불황을겪고있는러스트벨트 지역에서우위를확보 민주당지지세가강했던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위스콘신등에서모두승리 선거직전클린턴후보의이메일스캔들재수사발표 일 등도유리하게작용한것으로판단 주별대통령선거결과 1) 주 일 시기준 한국시간 -2/19-
선거결과가갖는의미 트럼프당선자는군인출신아이젠하워대통령 년 이후 년만에정치경력이없는대통령이며 미국역사상가장나이가많은대통령 세 공화당으로서는민주당의 기연속집권 을막고 년만에집권하게되었으며상 하원에서다수당지위유지에성공 민주당의직전 년이상집권은루스벨트 트루먼대통령 년 이있었으며공화당의경우레이건 부시대통령 년 하딩 후버대통령 년 등이있음 조지부시행정부 년 년 이후처음으로행정부와입법부를모두공화당에서차지 과거공화당집권기간중미국의경제성과는민주당집권기간에비해평균적으로좋지않았음 년이후공화당집권기와민주당집권기의경제성과 를비교하면공화당집권기에경제성장률 과주가상승률 이더낮은반면물가상승률은더높았음 차석유파동 글로벌금융위기등경제적충격 이발생한기간은제외 단 이기간을포함해도결과에는큰차이가없었음 정권교체기 민주당 공화당 와민주당의재집권기 민주당 민주당 를비교하면성장률 주가상승률 물가상승률 격차가확대 집권당별경제성과 1)2) 비교 (%) 정권교체기와민주당재집권기경제성과 1)2) 비교 (%) 주 년 아이젠하워대통령 이후연평균기준 제 차석유파동 년 년 글로벌금융위기 년 기간은제외자료 자료를이용하여자체산출 -3/19-
한편이번대선에서는선거과정에서다음과같은과거와는다른특징이나타났으며향후미국의정치 경제에상당기간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 인종 백인 비백인 소득층 저소득 고소득 출신 현지인 이민자 지지 가나타남 간양극화된 출구조사 결과트럼프후보는백인 고소득층 현지인 으로부터높은지지를얻은반면비백인 저소득층 이민자 의지지율은낮은것으로나타남 미국은 년대이후히스패닉 아시아계인구비중이크게늘어나는등인종구성이다양화된가운데과거에비해정치성향에서의양극화가뚜렷 미국의인종구성변화 (%) 미국유권자의정치성향 자료 자료 침체된경제상황 불평등에대한불만등이기존정치에대한유권자들의반발을일으키면서기성정치인 클린턴 과뉴페이스 트럼프 의대결을만들어냄 민주당의경우경선과정에서급진적인공약을제시한샌더스후보가부상 트럼프후보지지자들은과거와미래의삶의질변화에대해클린턴후보지지자에비해훨씬부정적으로평가 여느대선보다양후보에대한비호감도 가높은가운데후보간정책대결보다는성추문 이메일사건등여러소문과스캔들이주목을받음 미국민의삶의질변화설문조사미대선후보비호감도 1) 자료 월 주 과거대선의경우뉴욕타임즈 의 월중설문조사기준자료 일 선거과정에서분출된갈등과분열등을통합 치유해나가면서훼손된정치 경제 외교적리더십을재정립해나가는것이새행정부의중요한과제로대두 -4/19-
Ⅱ 대선직후금융시장반응 대선결과발표당일미국의주가및국채금리는상승하고미달러화환율은강세를나타냄 주가 다우존스 상승 국채금리 년물 상승 엔 달러환율 하락 달러 유로환율 상승 장초반에는금리하락 미달러화약세 주가하락등위험회피분위기가나타나기도하였으나트럼프당선확정이후상황이반전 이는트럼프행정부에대한경기부양기대 예상보다유화적인당선연설내용등이반영된것으로평가 다우존스지수 10 년물국채금리 (%) 달러 / 유로및엔 / 달러환율 자료 글로벌주식시장은유로지역주가가상승한반면 아시아시장에서는대선결과발표당일 일 주가가대부분급락하였다가 일에는반등 주요국주가 일 일 일 시 유로지역 일본 니케이 중국 상하이종합 한국 코스피 주 내는전일종가대비등락률 향후미국의정치상황전개 경제정책추진등과관련한불확실성이부각될경우주가 금리등금융시장변동성이확대될가능성 다만미연준의시장불안대응 트럼프정책에대한의회의견제가능성 등을고려할때금융시장불안지속은제한적일가능성이높음 공화당상원의석수가민주당의법안처리지연에대한종료권한 기준 석 을초과하지않으며트럼프정책에대한공화당내부의반대의견도적지않음 -5/19-
Ⅲ 미국새행정부의경제정책방향 기본방향 트럼프행정부는주요경제정책에있어오바마행정부와는다른변화를추구할것으로예상 미국우선주의 에기초하여경제분야는규제완화및감세를 대외 통상분야에서는보호무역주의와고립주의를표방 공화당이상 하원모두다수당으로구성되어주요법안의통과도 상대적으로용이할전망 다만공약내용의구체성이부족하여예측하기어려우며일부는대내외반대를고려하여시행과정에서다소완화될가능성도있음 선거과정에서다소불리한상황을만회하기위해극단적인공약을제시한측면도있는것으로평가 취임초기에는새정부구성과함께선거후유증극복을위한노력이우선이루어지고국내현안해결에주력할가능성 공화당지도부와의정책조율 구체적정책방향설정등을통해 새정부의비전을제시 공화당의전통적정책방향과상이한무역 재정등의정책조율이필요 트럼프당선자에대한논란해소 민주당지지층에대한포용문제등 선거의후유증을극복하는노력이예상 이번대선은각당의경선과정에서부터유력후보들의정책스펙트럼이비교적넓게형성되었으며경선후에도양후보의지지층이뚜렷 -6/19-
1 재정정책 재정지출 경기부양을위해인프라투자를중심으로적극적재정확대를추진할것으로예상 미국의 대비정부투자는 년중 로 년대이후꾸준한하락세이며최근민간부문투자 도부진함에따라정부주도의투자활성화가긴요한상황 미국의민간투자 실질 는 년 분기이후 분기연속감소 트럼프당선자는인프라투자에대해서구체적계획은발표하지않았으나 조달러규모의투자를발표 당선수락연설 일 한편오바마케어는폐지하고이를대체하는의료 건강분야지원 을제시 보건저축계좌 를통한의료비용지원 면세및 보조금지원등 조세 소득세및법인세감세와세제개편을추진할전망 선거공약을통해소득세과표구간을축소 하고소득세 및 법인세율 최고 인하등감세안을제시 현행 단계소득세율을 단계 로간소화 다만다국적기업의해외이전을막기위한목적으로기업의해외수익에세금을부과 하는안을제시 자료 GDP 대비정부고정투자 (%) 지출 조세 재정정책관련주요공약 -1 조달러인프라투자 ( 구체적계획은부재 ) - 오바마케어 (ACA) 폐지 - 소득세과표구간 3 단계 (12%, 25%, 33%) 로간소화 - 소득세최고세율인하 (39.6% 33%) - 법인세최고세율인하 (35% 15%) - 기업의해외수익 10% 세금부과 자료 트럼프후보홈페이지 언론보도등 -7/19-
2 통화 금융정책 통화정책 연준의통화정책에대한감시를강화하고옐런의장의교체 를시사하는등현통화정책기조에영향을미칠가능성 총재의임기만료시 월예정 교체시사 인터뷰 일 미의회에서심의중인다수의연준감시법안 중미회계감사원이연준통화정책결정등에대한감사권한을부여하는안 법안 안 을선호 현재 가지법안등이의회에서심의중 미회계감사원에연준의통화정책결정등모든행동에대한감사권한부여 테일러룰등과같은법칙에의한정책수행을규정하고위반시청문회개최 지역연준이사회에서민간은행 배제 다만장기간의저금리유지를비판하면서도저금리를선호한다는발언 을하는등금리인상에대한태도는불분명 연준이오바마의명령으로저금리를유지하고있다 고금리는달러강세를가져와미국의수출과제조업에타격을줄수있기때문에저금리가옳다 금융정책 도드 프랭크법 폐지등금융규제완화를추진 주요금융회사에대한규제및감독강화 금융기관의위험자산투자규제 금융감독기구개편등을주요내용으로함 년제정 도드 프랭크법등이규제기관에과도한권한을부여해서금융회사들이제대로기능할수없다 일로이터통신인터뷰 단시일내에도드 프랭크법을폐지하지않더라도세부규정마련은지연될가능성 현재공화당및금융권의반대 개정안발의등으로 월현재 건의규칙제정필요건수 중 건 만이완료 도드 - 프랭크법안추진현황 1) (%) 통화 금융정책관련주요공약 연준관련 - 옐런의장임기만료시교체 - 미회계감사원에연준의통화정책에대한감사권한부여 주 월기준자료 금융규제 - 도드 - 프랭크법안폐지및금융규제완화 - 글래스스티걸법부활 자료 트럼프후보홈페이지 언론보도등 -8/19-
3 통상정책 관세 비관세장벽강화 무역협정재검토등최근의보호무역기조가더욱강화될전망 트럼프당선자는중국및멕시코에고율의관세 중국 멕시코 부과등자국산업보호를위한무역장벽강화정책을제시 특히중국에대해서는환율조작국선포 지적재산권침해인정요구 수출보조금및열악한근로조건중단요구등적대적으로발언 미국의무역구제조치가최근수년간크게증가한가운데 무역집행효율화법 이제정 월 되는등보호무역기조가강화 조사대상의자료제출미비시상무부가 불리한이용가능정보 를활용하여임의로상계관세부과등최종판정을내릴수있음 큰폭의무역수지적자 가지속됨에따라주요무역적자상대국에대한환율조작의심및시정압박 도강화 년중미국의무역수지는 억달러적자를기록하였으며 년 억달러 이후적자폭이확대되는추세 십억달러 중국독일일본멕시코베트남한국 미국의주요무역적자국 자료 한국무역협회 년기준 미국은환율보고서에서과도한위안화약세및중국정부의환율조작가능성을지적 월 하고중국환율정책의투명성제고필요성강조 월 미국의무역구제조치조사개시건수통상정책관련주요공약 무역협정 - TPP 철회및기존무역협정재협상 무역제재 환율조작대응 - 중국 45%, 멕시코 35% 관세 - 중국에대해지적재산권침해인정, 수출보조금중단, 근로조건개선요구 - 중국환율조작국선포 자료 자료 트럼프후보홈페이지 언론보도등 -9/19-
이에따라각국비준절차가진행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의철회또는대폭수정 한미 를비롯한기존무역협정의재협상등이예상 한미 는깨진약속으로서무역수지적자는 배이상증가하였고 만개가늘어날거라던일자리는 만개가감소하였다고언급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등현재진행중인무역협정에대해서는미국의주장이강해질전망 미국의 FTA 추진현황 1) 구분협정명추진경과비고 서명및타결 협상중 추진검토 TPP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TTIP (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 FTAAP (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 15.10 월협상타결 16.2 월정식서명 13.7 월제 1 차협상 16.2 월제 12 차협상 14.11 월협정추진을위한베이징로드맵채택 주 기발효 개국 건 되었거나협상이중단된 는제외자료 한국무역협회 모든국가 (12 개국 ) 의비준절차완료일로부터 60 일이후발효, 미국은국내비준절차진행중 미 -EU 간 FTA. 농수산, 규제및표준협의, 투자자보호, 환경등이주요쟁점 참여국은아시아태평양지역 21 개국 ( 한국포함 ), 2016 년까지공동연구진행 참고 최근의글로벌보호무역흐름의특징 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경제의저성장이지속되면서무역제한조치건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등보호무역이부각 유형별특징 일반관세는낮은수준이나보이지않는장벽인무역구제조치와기술장벽등비관세조치중심의신형보호무역조치 가증가 보호무역조치들을파악하기어려워레이더에잡히지않는스텔스전투기를닮았다고하여일명 스텔스 보호무역조치 라고도함 무역구제조치시행건수 연평균 건 건기술장벽건수 연평균 건 건 국가별특징 대부분의국가들이반덤핑관세를적극적으로활용하는가운데선진국은상계관세 신흥국은세이프가드를주로활용 선진국중심으로시행되었던위생검역조치 기술장벽등비관세조치가최근에는신흥국을중심으로큰폭으로증가하는추세 -10/19-
4 산업 고용정책 규제철폐 투자확대등을통해화석연료등전통적산업의재기를추진 원유 가스 석탄등화석연료산업을미국제조업부활의핵심동력원으로평가하고취임후 일에너지액션플랜 을제시 연방소유지에서의원유생산금지해제 신규시추제한폐지 석탄산업활성화 키스톤 송유관등인프라구축등을포함 반면기후변화에대해회의적 이며현오바마행정부의청정전력계획폐기를주장하는등재생에너지산업에대한지원을축소 온실가스감축관련규제및행정명령폐기 파리기후협약무효화 온난화방지프로그램에대한재정지원중단등을주장 에너지원별생산비중 (%) 산업정책관련주요공약 에너지 산업보호 - 화석연료산업규제철폐 - 키스톤송유관건설찬성 - 화력발전규제철폐 - 청정전력계획완전폐지 - 파리기후협약무효화 - 중국등불공정경쟁국제재 - 이민자추방, 외국인배제 자료 자료 트럼프후보홈페이지 언론보도등 자국산업및노동자보호를위해중국등불공정경쟁국을제재하고이민자 외국인등을배제하는정책을추진 미국의제조업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불공정한경쟁을하는중국등을제재해야한다고주장 트럼프후보는멕시코와의국경에장벽설치 외국인범죄자대상무관용적용 불법이민자의 피난처도시 에대한재정지원중단 불법이민자일자리및복지혜택차단등강경한입장을나타냄 미국내불법이민자수는 년 만명수준으로추산되며이민제한이강화되면서 년을정점으로감소세 백만명 불법이민자수 자료 -11/19-
Ⅳ 미국및글로벌경제에미치는영향 미국경제에미치는영향 성장 단기적으로부정적영향이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는정책의현실화정도에따라영향력이달라질전망 단기 새정부의정책불확실성확대에따른금융시장불안및경제심리악화등으로경제전반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전망 향후미국의정치상황전개 극단적정책등과관련한불확실성이부각되면서금융시장변동성이확대되고 투자및소비심리가위축될가능성 중장기 대규모의인프라투자및감세 보호무역강화와국내산업에대한규제완화등을통해실물경제에일부긍정적인효과가예상 그러나장기적으로는재정수지악화 글로벌교역위축등으로이들정책의지속가능성과효과가제약될가능성 다만트럼프와의회지도부의정책우선순위에따라보다현실적인정책이추진될경우경제에의부정적인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예상 물가 완전고용 에가까운현상황에서재정지출확대와관세인상등은총수요증대와수입물가상승등을통해인플레이션이확대될가능성 실업률이 월 로자연실업률수준 미의회예산국추정치 에근접 한편무디스 월 는공약실현단계 에따라내년도미국경제성장률이기존전망대비 상승 하락할것으로전망했으나장기적으로는 하락할것으로추정 공약의완전한시행 일부공약 감세 이민등 의시행정도완화 제한적공약시행 트럼프의경제정책에따른미국경제성장률전망 (%) 공약실현시나리오 2016 2017 2018 장기 1) 1 공약의완전한시행 3.7 0.6 1.4 2 공약시행정도완화 1.8 2.4-0.6 1.5 3 제한적공약시행 2.8 0.8 1.7 기존경로 2) 3.0 2.7 2.1 주 년간연평균증감률 무디스전망치 월기준 자료 -12/19-
참고 트럼프당선자의주요경제정책공약별효과 재정확대 인프라투자등재정지출확대와감세에따른경기부양효과 가예상 는공공투자 억달러증가시당해 억달러증가효과 년간 억달러 누적 증가효과가있다고추정 다만감세가고소득층에집중 되어그에따른소비증가효과가제한된데다큰폭의재정적자 로정책의지속가능성이낮음 세제개편이공약대로시행될경우평균연방세율은고소득층 을중심으로크게하락할것으로추정 월 공약시행시미국의재정적자규모는 년 에서 년 까지확대예상 무디스 규제완화 화석연료산업등에대한규제완화는관련산업의투자증대와생산성제고등긍정적효과가예상 다만정책대상이전통적제조업에편중되고재생에너지 첨단산업등미래산업지원은축소됨으로써장기적성장동력이약화될가능성 보호무역 미국내산업보호에따른고용증가등의긍정적효과가있으나기존무역관계조정 높은관세 비관세장벽부과등으로인한교역둔화에따른부작용도상존 특히교역비중이높은멕시코 와중국 에고율의관세부과등무역제재가집중됨에따라이들국가와의교역이축소될소지 이민제한 이민유입이제한될경우노동공급감소 유발하여중장기적인성장동력약화로작용 및생산성하락을 미국의인구증가율이 년 에서 년 까지하락하는가운데이민유입에대한의존도가크게상승 인구증가기여율 할전망 또한미국내불법이민자중 년 가 년이상장기체류자로불법이민자추방시고용공백등경제적손실우려 -13/19-
글로벌경제에미치는영향 국제금융시장불안및경제심리악화 글로벌교역둔화등으로글로벌경제전반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 다만대내외반대등에따른정책의완화가능성 각국당국의적극적대응등으로영향의크기는제한적일전망 미국새행정부출범은금융 심리 무역경로등을통해상당기간글로벌경제의하방위험으로작용할전망 금융경로 미국의정책방향에대한불확실성증대로단기적으로국제금융시장변동성이확대되고위험회피심리가강화될것으로예상 다만주요국의시장불안대응 브렉시트사례 트럼프정책에대한의회의견제가능성등을고려할때위험회피심리의추가확산은제한될전망 브렉시트결정 일 이후각국주가가큰폭하락하였으나영란은행 등이적극대응하면서시장이빠르게안정화 심리경로 미국및글로벌경제의향방에대한불확실성이확대되면서각국의투자및소비심리가위축 무역경로 트럼프의통상정책은주로보호무역의강화 불확실성증대경로를통해세계교역에상당한하방압력으로작용할전망 자국산업보호를위한보호무역정책강화로중국 멕시코등대미수출규모가큰국가 에부정적인영향가능성 대미수출규모상위국 중국 캐나다 멕시코 독일 일본 한국 영국 홍콩등의순 글로벌무역사슬로인한간접적파급효과 위축및보복성보호무역주의확산등이세계교역을더욱제약할소지 주요국의수출증감률 1) (%) 글로벌투자 주 물량기준자료 월 자료 -14/19-
중국경제 관세율상향조정 환율조작국지정등중국에대한무역압박 강화로대미수출둔화가능성 중국의전체수출중대미수출비중 월중 은평균 전체 무역수지흑자중대미무역수지흑자비중은 에달함 금융시장의경우단기적으로부정적영향을받을수있으나 금융시장 개방폭이크지않은제도적특성을감안할때중장기적영향은제한적 일본경제 미국과의무역마찰우려증대 엔화강세등으로수출등에 부정적인영향이있을것으로예상 일본총수출의 년기준 를차지하는대미수출여건이악화 트럼프는대일무역적자에대해서부정적인입장을보이고있으며일본이주도적인 역할을하고있는 의폐지를주장 미국새행정부의정책불확실성확대우려등으로안전자산선호가강화 되면서엔화강세가지속될가능성 유로지역경제 보호무역강화및정책불확실성증대가수출및투자에 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 미국은유로지역의최대교역상대국 수출비중 수입비중 년기준 인만큼보호무역이강화될경우대미수출에영향 특히 로대영국교역부진 수출비중 이가중될경우 유로지역의성장에하방압력이높아질가능성 영국이 탈퇴후이민자들에대한통제권을보장받는대신 단일시장에대한 접근권을상실하는상황 -15/19-
Ⅴ 시사점 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 미국의새행정부출범은금융 무역 지정학적경로를통해우리경제에영향을 미치며미국및글로벌경제여건변화에따라그정도가상이할전망 미대선결과가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 금융경로 단기적으로불확실성에따른금융시장불안이나타나는가운데 중장기적으로는정책시행의제약등으로영향이제한적일전망 일중주요금융시장지표동향 주가 코스피 하락 국채금리 년물 하락 원 달러환율 하락 무역경로 보호무역기조확산에따라세계교역이둔화될경우우리 수출에도부담이될가능성 지정학적경로 트럼프후보의대외정책기조가변화하면서지정학적 리스크가확대될경우외국인투자자들의불안심리로나타날가능성 한편 미국새행정부의대규모인프라투자 조달러규모 제조업부활정책 등은우리의대응여하에따라우리경제의기회로작용할가능성도있음 -16/19-
대응방향 모니터링강화 미정부이양기의정책수립과정과내용등을면밀히 점검 선거공약이불확실하거나 공화당의전통적입장과는다른내용들이많아 정부출범전정책수립과정에서상당한변화가예상 통상 환율 통화 재정 산업등우리경제와밀접히연관된분야의정책 동향등을면밀히분석 점검할필요 보호무역강화대비 통상관련쟁점사안에대한대응방안마련 국제 협력등으로통상갈등을최소화할필요 환율 철강제품무역제재등으로통상마찰이일어나지않도록대응방안을 사전에마련하여대응할필요 한미 의긍정적영향 한국기업의미국내투자현황과일자리창출등 양국교역에따른수혜효과를적극홍보 하고긍정적여론을확대 일본은자국자동차산업의미국경제기여도를홍보하는보고서를매년발간 글로벌철강공급과잉문제가통상갈등으로심화되지않도록 회의등에서다자간국제협력을통한해법을모색 양국간우호적경제협력강화 한 미간의전통적우호관계를바탕으로 양국간상호이익을극대화하는방안모색 양국정부 경제계 싱크탱크등다양한채널을활용하여양국간소통과 협력을더욱강화해나갈필요 대규모인프라투자 제조업부흥등새행정부우선순위정책시행과정에서 새로운한 미협력기회창출노력필요 -17/19-
참고 트럼프대통령당선자의주요경제정책 분야 1 재정정책 주요경제정책 1조달러인프라투자 ( 구체적계획은부재 ) 오바마케어 (ACA) 폐지 건강보험상품경쟁으로의료보험단가개선, 업체투명성강화등 소득세 법인세감세 과표구간 3단계로단순화, 상속세폐지 최고세율햐향조정 : 소득세 (39.6% 33%), 법인세 (35% 15%) 기업의해외수익 10% 세금부과 2 통화 금융정책 3 통상정책 Yellen 의장임기만료시교체 미회계감사원의연준통화정책에대한감사권한부여 도드-프랭크법안폐지등규제완화 TPP 철회, NAFTA 등기존의 FTA 재협상 중국 45%, 멕시코 35% 관세부과 중국에대해지적재산권침해인정, 수출보조금중단, 근로조건개선요구 환율조작강경대응 중국환율조작국선포 한국관련통상정책 한미 FTA 재협상, 한국수출품수입규제강화 환율감시및원화절상압력 4 산업 고용정책 규제완화등을통해미국화석연료산업재기유도 기후변화에대해회의적, 환경규제폐지및에너지수출확대 불공정무역에대한제재통해미국제조업경쟁력강화 강력한이민통제 멕시코와의국경에장벽설치, 외국인범죄자대상무관용적용 불법이민자일자리및복지혜택차단등 자료 트럼프후보공식홈페이지 언론보도등 -18/19-
참고자료 김윤경, 미대선후보경제정책비교, 국제금융센터, 2016.7 월김현욱, 클린턴대트럼프 : 차기미국대선후보들의대외정책전망,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2016.8 월오정석, 美대선후보의에너지정책비교및시사점, 국제금융센터, 2016.10 월전정하, 미국의신산업육성정책과시사점, Weekly KDB Report, 산업은행, 2016.10 월제현정, 미국대선후보확정, 한미통상관계의향방은?, Trade Brief,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2016.6 월, 보호무역주의확산과한국의대응, Trade Focus,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2016.10 월조인우, 최근글로벌보호무역흐름과시사점, 국제경제리뷰, 한국은행, 2016.9 월 Nunns, et al., An Analysis Of Donald Trump s Revised Tax Plan, Urban-Brookings Tax Policy Center, 2016.10 월 Congressional Budget Office, The Economic Impact of S. 744, the Border Security, Economic Opportunity, and Immigration Modernization Act, 2013.6 월 Credit Suisse, US Economy Notes: After the Election, 2016.9 월 Davis Polk, Dodd-Frank Progress Report, 2016.7 월 Deutsche Bank, US election: Policy Continuity or Paradigm Shift?, 2016.10 월 Dimock, et al., Political Polarization in the American Public, Pew Research Center, 2014.6 월 Passel, Cohn, Overall Number of U.S. Unauthorized Immigrants Holds Steady Since 2009, Pew Research Center, 2016.9 월 Petri, Plummer, The Economic Effects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New Estimate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6.1 월 WTO, Report on G-20 Trade Measures, 2015.10 월 Zandi, et al., The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Mr. Trump s Economic Policies, Moody s Analytics, 2016.6 월 2016 Democratic Party Platform, 2016.7 월 Republican Platform 2016, 2016.7 월 http://www.hillaryclinton.com http://www.donaldjtrump.com http://fivethirtyeight.com http://www.realclearpolitics.com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