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개요 LPG 소형저장탱크개선체계도 가. LPG 배관망조감도나. 개선사업전 후비교도 개선전 개선후 - 1 -

LPG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지침 한국 LPG 산업협회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개요 LPG 소형저장탱크개선체계도 가. LPG 배관망조감도나. 개선사업전 후비교도 개선전 개선후 - 1 -

사업추진체계 역할분담 세부운영절차 추진단계단계별수행업무주체 사업운영규정 위원회 지자체수요조사 개선대상시설선정 공급자사전등록 사업자선정 시공업체 시설개선개시 현장점검및검수 개선여부점검 보조금청구 보조금교부 평가및사후관리 사업관리및운영위원회선임 시설개선복지시설 공급자및시공자선정방안 시 도별수요조사및지원시설우선순위결정및추천 시설개선지원신청서등의구비서류작성 사업운영위 개선대상선정 산업협회 접수서류관리및검증 산업협회 가스공급업체 구성등참가자격제한 산업협회 사업자공고 입찰 및계약관 시공업체 개권역별로업체선정 시공업체 대상시설설계및시공 공급업체 시설과가스안정 안전공급계약준수이행 산업협회 계약이행 감리 및사후 하자 관리 산업협회 계약이행및사후 하자 관리 산업협회 시공업체대금지급청구서취합및정산관리 보조금교부요청 공급업체계약이행모니터링등관리 지식경제부 산업협회보조금교부요청서확인및교부 분기별혹은수시 산업협회 주무부처 지식경제부 에시설개선지원금집행실적현황및사업결과보고 월 분기별 시설개선지원복지시설모니터링및 관리 외부회계법인정산및보고연 회 지자체 시 도 지식경제부 사업운영위 산업협회 사업운영위 산업협회 산업협회 산업협회 산업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협회 지식경제부 산업협회 사업운영위원회 산업협회 회계법인 - 2 -

지원시설 사업자선정 안 사업프로세스개요 전체흐름도 보조금 사업체계 사업계획공고 주관기관 수요조사 지자체 개선대상선정 사업운영위 공급업체등록 주관기관 시설개선사업계획공고 공급자참가자격및사업자 시공 선정방법 사업절차및예산집행방법 사업규정등중요사항운영위심의 의결 시 도별수요조사및우선순위결정후제출 배정수량및예산범위내신청 시설소재지지역판매소 가이드라인 수용인원수 취사 난방병행유무 사용량 경제성 및설치용이성 부지 건물평가 시설운영자의무이행각서제출 운영위최종심사 의결 지역별 시설종류별 노인복지법제 조및제 조노인복지시설중 주거 의료시설 양로 요양시설및전문병원 장애인복지법제 조장애인복지시설중 장애인거주 재활시설 지체 시각장애등 아동복지법제 조에의한 아동양육 치료시설 고아원 등 공급자사전등록 주관기관 등록기준 점이상업체만시설과가스공급 안전관리계약체결제한 시설소재사업자공동참여의무화 매칭 소유 공급권 소형저장탱크설치비중정부부담 사회복지시설부담 매칭지원 해당복지시설이가스공급자와계약체결후시공비 를주관기관에납부하는조건으로나머지 정부지원 평가및사후관리 주관기관 주무부서 검수및사업비지급 시공자 주관기관 시설개선 사업자 시공입찰공고 나라장터 개선시설및소형저장탱크관리시스템 관리등 예산집행실적및결과분석보고 공급물량 가격추이모니터링 제법규사항이행여부 시공완료후가스안전공사완성검사후관련서류주관기관에접수 주관기관및감리검수 사업비지급완료 개권역별시공자계약체결및시공착수 복지시설 시공가액 부담 시설당 일시공기간소요 개권역별통합공고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전라권 제주권 선정기준 기술 가격 - 3 -

지원시설대상기준 지자체수요조사 개시도가시군 구수요조사를실시하여시도별우선순위 를결정하고주관기관에서최종확인후사업운영위에서심의의결 우선순위는 년도지원시설배분현황표 상의시도별예산배분및시설종류별배분한도를기준으로함 지원항목 LPG소형저장탱크설치 ( 토목 휀스포함 ), 공급배관 ( 소비설비까지 ), 고효율 LPG보일러 (1기까지, 온수배관제외 ) - 4 -

가이드라인 노인 장애인 아동사회복지시설중수혜자가해당시설에거주하며 생활시설 의식주및의료행위를제공받는시설을지원 시 도에우선순위참고지표로수용인원수 취사 난방병행유무 및설치용이성 등가이드라인제시 사업공고 주관기관은운영위에서확정된시 도별지원대상시설등사업계획을공고하고시공자입찰준비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별지서식 설립등록 인가 증사본 대표자주민등록증사본 건축물현황도 지적도및도면 위성사진으로대체가능 등 지자체는상기신청시설에대한취합엑셀파일제출 선정후 사용자의무사항이행각서 별지서식 제출서류작성유의사항 제출서류는법인인감 또는직인 을날인하여제출 제출서류일체는반환하지않음 상기에포함되지않은사항은주관기관이정하는바에따름 지원조건및가스공급자사전등록 비용매칭 소형저장탱크설치비중정부부담 사회복지시설부담 매칭으로지원되며 복지시설은가스공급자를선정하고 소형저장탱크등설비의소유권을갖음 단 의무사용기간및의무사항위반시국고환수 참고 소형저장탱크가스공급계약형태 : 통상가스공급업자가사용자에탱크를설치해주고계약기간 (2 년이상 ) 내에그비용을 LPG 요금에반영하여보전하고있음 액법상저장탱크가스공급계약기간 : 저장탱크및배관시설부담시 4 년이상, 저장탱크만부담시 2 년이상 - 5 -

가스공급자사전등록 우수한가스공급업체선별및정보제공을위하여공급자에대한적격성평가후사전등록된 가스공급업체 내에서만가스공급계약토록참가자격제한 지역별로신속하고효율적인안전관리를위해사회복지시설소재시 도내에등록된사업자 충전 판매 공동참여의무 심사절차 가스공급자사전등록심사는연중지속되며시행지침의기준에의거하여주관기관이진행 ~ 시공자선정기준 평가지표 사회복지시설취약계층의사용안전성담보를위해안전시공경험유무와사후관리 에서높은점수받을수있도록평가지표화 계약방법 권역별효율적인계약관리를위해주관기관이 개 권역 별로경쟁입찰 로진행하고 우선순위선정 입찰시적정 균일품질과성능을갖춘 소형저장탱크공급을위하여 개유형별 ~ 표준제조사양세분화및특수조건강화 수감리자선정기준 계약방법 전국단위효율적인시공기반설계 감리를위해경쟁입찰 방식으로전국단위 개업체선정 참가자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 조에의거지경부장관에게산업관리부분 가스 신고를필한활동주체로서각분야별기술자를보유한업체또는기술사법에의한가스기술사사무소등록자 입찰방식 적격심사대상용역 전자입찰 청렴계약제대상용역기준으로진행하며예정가격이하로서최저가격으로입찰한자의순으로심사 - 6 -

시설개선검수및현장점검 시공자는시공후즉시주관기관으로유선보고 관련증빙서류제출별지서식 등 주관기관검토후검수완료후 일이내시공비지급 주관기관은시공자가 시설개선계획서에따라시설개선을하였는지여부를현장을방문하여점검 시설개선여부는동사업세부시행지침규정에의거하여진행 특히 시공자및개선시설은현장점검시주관기관에서요구하는시공과관련된자료를협조 제시하여야함 주관기관의현장점검에서시공업체및개선시설의부적정한시공내역이확인될경우해당항목의지원금을지급하지않음 사후관리 사업보고 평가 주관기관은우리부에개선시설사업실적및사업비집행현황 공급자의물량 가격요금추이를월 분기 별분석 평가 구축 주관기관은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에대하여해당사업자별 시설별 지역별 소형저장탱크유형별각각의계약 사업관리등생애주기데이터관리시스템별도구축 계약관리 공급가격 하자보수 안전관리등사업자의계약위반시제재조치및보조금환수등상시모니터링실시 지원필요성및효과 지원필요성 높은경제성및 유통구조개선효과 사회적약자지원 경제성 유통구조개선 으로물류비용등원가절감을통해시설당평균 연료비절감 - 7 -

안정적공급 소비처별사용량에맞춰계획적인안정공급이가능하며 특히비상시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보호시설등에너지취약계층안정적공급가능 유통구조개선 소형저장탱크 을통해현 다단계 유통구조를점진적축소시킴으로써가격경쟁력및신규수요창출확보가능 사용환경개선 안전성등 효과 용기집합시설대비사고예방및안전성제고 배 사용자주거환경미관개선 개선전후비교사진 개선전 개선후 부실한 LPG 용기관리 소형저장탱크및보호시설설치 - 8 -

시설개선시공일반사항 설치세부항목 별표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세부시공항목은다음과같으며 세부항목별지원액은주관기관세부지침기준에의함 - 9 -

지원내역 - 10 -

표준설치도 지원조건위반제재사항 다음에해당될경우 시설개선지원금을소송등적절한방법으로환수 시공및공급자등록취소등의조치를취함 허가취소또는사업정지등의사유로사업을추진할수없는경우 의무사용기간및세부지침에따른사업계약을위반한경우 기타액법및민법등관계법령위반사업자 기타사항 시설개선사업은 일까지 년간지원예정 신청자에대한지원금이가용예산을초과할경우해당연도사업은조기에마감될수있으며미개선시설은차년도대상으로이월 본지침에명기되지않거나사업수행중발생하는이외의사항은동사업세부시행지침및주관기관유권해석에따름 붙임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운영규정및세부지침 안 부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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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사항은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및민법등관련법령절차를준용할수있다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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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시 도지방자치단체개선시설선정가이드라인 1. 기본원칙 가 소형저장탱크대상시설선정과정은시 도별상황에맞게하되 본사업목적에부합될수있도록객관적이고구체적인기준과평가의공정성이이루어져야함 나 지자체수요조사 개시 도가시 군 구수요조사를실시하여시 도별우선순위를결정하고주관기관에서최종확인후사업운영위에서심의 의결 우선순위는붙임 년도시도별 종류별지원시설배분표 상의시 도별예산배분및시설종류별배분한도를기준으로함 지원항목 LPG소형저장탱크설치 ( 토목 휀스포함 ), 공급배관 ( 소비설비까지 ), 고효율 LPG보일러 (1기까지, 온수배관제외 ) 세부지침별표 7참고 다 주요선정지표는시설의 수용인원 예산투입효과극대화 취사 난방병행여부 공급의경제성 시공용이성 예산과다소요방지 등이최소한포함되어야함 수용인원 취사 난방병행 시공용이성 라 선정된시설은 소형저장탱크설치비중정부부담 를제외한 를부담하고설비의소유권을갖음 공급자선정은주관기관의공급자 에등록된업체에한해해당시설이자체적으로선정 마 그외의사항은본사업주관기관인한국 산업협회에서공고예정인사업계획및규정 세부지침등 을참고하시기바람 - 23 -

2. 지원시설기준 ➀ 노인복지시설 개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➁ 장애인복지시설 개소 장애인생활시설 ➂ 아동복지시설 개소 양육시설 직업훈련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 - 24 -

별표 2 권역별도시가스보급률반영개선시설배분 - 25 -

별표 3 시공자심사평가기준 - 26 -

별표 4 공급자적격심사평가기준 - 27 -

별표 5 저장탱크용량별적정사용인원및표준시공비용 ( 단순참고용 ) 단위 만원 - 28 -

별표 6 항목별일위대가서 항목별구분 ( 단위 : 원, 부가세포함 ) - 29 -

별표 7 LPG 소형저장탱크설치및지원기준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설치일반기준 - 30 -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세부항목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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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표준시공계약서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시공계약서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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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표준시방서 일반사항가 본시방서는우리협회와지식경제부에서추진하고있는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에적용한다 나 본시방서에규정하지않은사항이나계약자간의이견이있을경우에는우리협회의의견에따른다 예정공정표계약자는공사기한과작업순서에의해지원대상별공정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사업투입기술자계약자는건설산업법기본법에의한가스시설시공업 종이상의전문건설업등록을필하고 년마다실시하도록되어있는건설업등록사항의주기적신고갱신 를필한자이어야하며 시공관리자를현장에배치하여전공정을관리토록한다 투입장비계약자는사업시행에따른장비로써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등자체검사에필요한설비를갖추어야한다 부지사용및파손비용보상계약자는가스시설설치공사로인하여사업대상자의건물 기타시설물에피해가없도록조치하여야하며 공사로인한피해가발생할경우에는계약자부담으로보상한다 - 37 -

안전사고예방계약자는설치공사현장에서각종안전사고및재난의사전방지를위한제반안전시설을갖추어야하고안전관리를철저히하여야하며안전관리소홀로발생하는사고에대하여는계약자귀책사항으로민형사상책임을져야한다 사업시행가 본공사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관련규정에적합하여야하며 특히동법시행규칙 별표의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시설 기술검사기준에적합하도록시공하여야한다나 가에서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해서는 별첨 표준시공절차서 와같이시공하여야한다 다 만약 가 또는 나에저촉되는사항이있을경우에는우리협회와사전협의후시행한다 공사완료후검수및정산가 계약자는설치공사를완료하면검수처리에수반되는제반조치는관련법규및계약사항에따라취하여야한다 나 검수를요청하는경우에는검수희망 일전까지다음의서류가첨부되어야한다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검수신청서 부 시공내역확인서및준공도면각 부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공사관련사진 전후 각 매 소형저장탱크설비 가스배관 실내연소기관련부분다 계약자는계약된설치공사가완료된후검수가완료될때까지시설물에대한책임을진다 라 계약자는검수완료후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비지급신청서를이용하여공사대금청구를요청하며 대금지급은계약조건에의한다 마 계약자는소형저장탱크사용자에게상해를주지않는품질이양호한안전한제품을선정하고검수자는이를확인한다 - 38 -

표준공사도면 소형저장탱크의경우 소형저장탱크의경우 - 39 -

소형저장탱크의경우 소형저장탱크의경우 - 40 -

소형저장탱크의경우 - 41 -

별첨 표준시공절차서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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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시설개선지원신청서 복지시설용 LPG 소형저장탱크보급지원신청서 시설명 시설종류 대표자 사업자번호 수용인원 사용연료 취사난방 소재지 전화 팩스 시설개요 시설소유 자가 임대 건물층수 대지면적 보일러지원 필요 불필요 도시가스미공급지역및소외지역소재사회복지시설의에너지복지강화를위해지식경제부에서보조하는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에대한지원을위와같이신청하며본시설에대한시공자선정에관한계약관련제반업무를한국산업협회에위임하고자합니다 년월일 대표자 서명또는인 구비서류 설립등록증사본 부 대표자주민등록등본 부 건축물현황도지적도및도면 위성사진으로대체가능 부 추후제출 사용자의무사항이행각서별지서식 부 - 50 -

별지서식 사용자의무사항이행각서 복지시설용 이하 개선시설대표자 는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과관련하여한국 산업협회 이하 주관기관 로부터설치받은시설관리및운영에대해아래와같이이행각서를제출한다 제 조 목적 본이행각서는 소형저장탱크를지원받은사회복지시설의사후관리 준법의무등 를목적으로한다 제 조 일반기준 시설개선에지원되는모든사항은 세부지침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다만 지침이외의사항은주관기관의유권해석에따른다 제 조 허위시공금지 개선시설대표자는시공업체와지원내역이외의부적정한시공을하지않으며 이를위반할경우해당시공내역을지원금지급대상에서제외하는것에동의한다 제 조 사업자선정위임 개선시설대표자는해당시설의시공자선정에관련된일체의업무를동사업세부시행지침의규정에의해주관기관에위임하고선정결과에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 제 조 현장점검협조 개선시설대표자는시설개선후주관기관직원또는감리자가사업장을방문하여현장점검시시공내역에대한세부설명및자료제공등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제 조 의무이행사항 개선시설대표자는지원받은후향후다음의경우를의무적으로이행한다 단 의무이행기간은 년으로함 시설개선자부담 납부 지원된시설에대한임의폐기 매각금지 주관기관이선정한 공급자 에포함된공급자와계약 공급자로선정된사업자와일방적인계약해지또는공급자변경금지 개선시설사용중단에대해주관기관및공급자에 개월전통보 제 조 지원금환수 개선시설대표자는제 조를위반할경우 주관기관에게시설설치비용전액을반환하여야하며 반환이않될시주관기관내부검토를거쳐지원금반환소송 소송비용포함 을제기할수있다 제 조 개인정보제공동의 개선시설대표자는시설개선과관련하여제출한개인정보를공익목적또는사업홍보등사업을위해활용하는것에동의한다 제 조 유효기간 이각서는시설개선지원을받은날로부터 년으로한다 년월일 각서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 - 51 -

별지서식 시공자등록신청서 업소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 재 지 담당자성명 연락처 자본금 전년도매출액 등록번호 종류 가스시설 등록일자 최종갱신일자 시공업 시공경력기간 년 개월 등록현황 충전시설시공실적 건 시공실적 소형저장탱크시공실적 건 보유 미보유 보유 미보유 보유 미보유 보유 미보유 - 52 -

별지서식 설치계획서 시설별 시공자작성 특정사용시설설치계획서 사업소현황상 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가스시설의용도 부지면적 도시계획상구분 지역 시공계획 시공자 상호 대표자시공업구분 사무소소재지 시공업등록번호 가스시설시공업제 종 시설설치내역 설비제원등 공사명주소시공기간 시공내역 구분 능력및수량 비고 저장설비 소형저장탱크 개 기화장치 개 압력조정기 개 가스계량기 개 배관 노출 매몰 연소기 개 연소기설치내역 순번 연소기명 가스소비량 비고 상기내용은사실과다름이없음을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인 확인자 대표자 인 주 ) 1) 설치계획변경의경우에는 시설설치내역 의비고란에변경전의내용을기재할것 - 53 -

별지서식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주관기관 시공자 계 약 자 계 약 내 용 발주처 계약상대자 연대보증인 공사명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계약금액금원정 ( ) 총공사부기금액금원정 ( ) 계약보증금금원정 ( ) 현장 지체상금율 %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착공연월일... 준공연월일 기타사항 3 하자담보책임 ( 복합공종의경우공종별구분기재 ) 계약번호제 공고번호제 공종공종별계약금액하자보수보증금율 (%) 및금액하자담보책임기간 ( )% 금원정 ( )% 금원정 ( )% 금원정 중앙관서의장 ( 계약담당공무원 ) 과계약상대자는상호대등한입장에서붙임의계약문서에의하여위의공사에대한도급계약을체결하고신의에따라성실히계약상의의무를이행할것을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계약자와연대하여계약상의의무를이행할것을확약한다. 이계약의증거로서계약서를작성하여당사자가기명날인한후각각 1 통씩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공사입찰유의서 1 부 2. 공사계약일반조건 1 부 3. 공사계약특수조건 1 부 4. 설계서 1 부 5. 산출내역서 1 부... 호 호 ( 인 ) ( 인 ) 22221-20711 보 95.6.30 승인 한국 LP 산업협회장 계약담당자 - 54 - ( 인 ) 계약상대자 연대보증인 257mm 297mm ( 신문용지 54g/ m2 )

별지서식 준공계양식 시공자작성용 - 55 -

별지서식 검수요청 결과통보양식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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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검측일자 주소 공종 소형저장탱크준공전집중점검사항 번호 검사항목 검사기준 시방서및도면 검사결과 합격 불합격 조치사항 한국가스안전공사의완성검사에합격하였는가 소형저장탱크의설치는설치계획서와일치하는가 압력조정기의설치는설치계획서와일치하는가 가스계량기의설치는설치계획서와일치하는가 밸브의설치는설치계획서와일치하는가 배관의설치는설치계획서와일치하는가 연소기의설치는설치계획서와일치하는가 준공내역서는설계예산내역서와일치하는가 준공도면은설계도면과일치하는가 준공도면은시공현황과일치하는가 시공자점검일자 년 월 일 점검직원 감리원검측일자 년 월 일 검측감리원 - 58 -

별지서식 시공자용참가준수서 - 59 -

별지서식 표준 공급계약서 개선시설 공급자작성용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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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공급자등록신청서 업소명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담당자성명자본금 대표자전화번호해당권역연락처 전년도매출액 허가사항등록일자종류충전 판매 공동참여현황 공동참여사업자수 개사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대경권 동남권 제주권 개사 개사 개사 개사 개사 개사 개사 - 66 -

별지서식 공급자용참가준수서 - 67 -

별지서식 공급자공동참여확인서 - 68 -

별지서식 청렴계약이행각서 모든사업자용 - 69 -

별지서식 시설개선전 후비교표양식 시공사제출용 시설명 주소 시공일 시공업체 기존사용연료저장시설 개선전 소형저장탱크시설 개선후 기타 개선전 기타 개선후 -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