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보 2013 년 1 월 15 일 ( 화요일 ) 제 1416 호 법원행정처
2 제 1416호법원공보 2013년 1월 15일 ( 화요일 ) 목차 규칙 107 법관, 사법보좌관및법원사무관등의법복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109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일부개정규칙 112 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122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일부개정규칙 124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내규 127 홈페이지관리위원회내규일부개정내규 128 법원정보공개규칙시행내규일부개정내규 예규 129 법원홈페이지관리 운영지침일부개정예규 신법령목록 142 인사 148 공고 153 공지시항 166 106
2013 년 1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 제 1416 호 3 규칙 법관, 사법보좌관및법원사무관등의법복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2442 호 2013. 1. 8. 공포 ) 법관, 사법보좌관및법원사무관등의법복에관한 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1의규격의법관란의제1호중 검정색쿨울로 를 검은색옷감으로 로한다. 부칙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 [ 별표 1] 제식 [ 별표 1] 제식 구분 법관 구분 법관 1. 길과소매는검정색쿨울로하고앞 1. 길과소매는검은색옷감으로하고 단은법원상징문양이있는검자 앞단은법원상징문양이있는검 주색양단을댄다. 자주색양단을댄다. 2. 앞단의양옆에는각각 3 개의수직 2. 앞단의양옆에는각각 3 개의수직 주름을잡는다. 주름을잡는다. 3. 길이는발목과무릎의중간정도 3. 길이는발목과무릎의중간정도 제 식 규 격 로한다. 4. 소매의길이는소매를살짝덮는정도의길이로하고배래는두루마 제 식 규 격 로한다. 4. 소매의길이는소매를살짝덮는정도의길이로하고배래는두루마 기소매처럼곡선으로처리한다. 기소매처럼곡선으로처리한다. 5. 소매의등에는세로로맞주름을잡 5. 소매의등에는세로로맞주름을잡 고, 그안에는앞단과동일한양단 고, 그안에는앞단과동일한양단 을댄다. 을댄다. 6. 소매의안단에도앞단과동일한양 6. 소매의안단에도앞단과동일한양 단을대 0.5cm 정도의가는선이보 단을대 0.5cm 정도의가는선이보 이도록한다. 이도록한다. 107
4 제 1416호법원공보 2013년 1월 15일 ( 화요일 ) 규격 7. 뒷판중앙에는부드럽고깊게맞주름을잡는다. 8. 앞여밈은 5개의숨김단추로한다. 규격 7. 뒷판중앙에는부드럽고깊게맞주름을잡는다. 8. 앞여밈은 5개의숨김단추로한다. 1. 네크라인에는검정색공단테이프 1. 네크라인에는검정색공단테이프 를부착한다. 를부착한다. 제 식 장 2. 뒷목중심에는한국전통매듭을부착하여정리한다. 3. 남성법관은법원상징문양이직 제 식 장 2. 뒷목중심에는한국전통매듭을부착하여정리한다. 3. 남성법관은법원상징문양이직 식 조된짙은회색의넥타이를착용 식 조된짙은회색의넥타이를착용 한다. 한다. 4. 여성법관은네크블라우스위에옅 4. 여성법관은네크블라우스위에옅 은은회색의에스코트타이를착용 은은회색의에스코트타이를착용 한다. 한다. 108
2013 년 1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 제 1416 호 5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2443 호 2013. 1. 8. 공포 )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1 및별표 2를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연수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을수료한자는이규칙에의한연수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의해당과정을수료한것으로본다. [ 별표 1] 교육과정 교육별 과정별 대상자 교육기간 정책관리자역량강화연수과정 3급이상법원공무원 1주이내 중견관리자역량강화연수과정 법원일반직 4급공무원 1주이내 연수 초급관리자역량강화연수과정 법원일반직 5급승진시험합격자 1주이내 감사담당관연수과정 각급법원감사담당자 1주이내 핵심역량강화연수과정 5급이하법원공무원 1주이내 7급승진임용후보자과정 7급승진예정자 4주이내기본 5급신규임용후보자과정법원행정고등고시합격자 24주이내교육 9급신규임용후보자과정법원일반직 9급신규채용시험합격자 24주이내 고급실무과정법원일반직 5급공무원 4주이내실무중급실무과정법원일반직 6, 7급공무원 4주이내교육초급실무과정법원일반직 8, 9급공무원 4주이내 민사송무과정법원일반직 5~7급공무원 2주이내직무가사조사관과정법원일반직 5~7급공무원 2주이내교육형사송무과정법원일반직 5~7급공무원 2주이내 민사신청과정법원일반직 5~7급공무원 2주이내전문민사집행과정법원일반직 5~7급공무원 2주이내교육부동산등기과정법원일반직 5~7급공무원 2주이내 상업등기과정 법원일반직 5~7급공무원 2주이내 가족관계등록과정 법원일반직 5~7급공무원 2주이내 공탁과정 법원일반직 5~7급공무원 2주이내 109
6 제 1416호법원공보 2013년 1월 15일 ( 화요일 ) 교육별 과정별 대상자 교육기간 도산과정 법원일반직 5~7급공무원 2주이내 직무 전문 공탁전문연찬과정 법원일반직 5~7급공무원 2주이내 교육 교육 민사신청 집행전문연찬과정 법원일반직 5~7급공무원 2주이내 부동산등기전문연찬과정 법원일반직 5~7급공무원 2주이내 법원실무연수과정 기능직 ( 속기사무원포함 ) 1주이내 가족관계등록관서공무원과정 가족관계등록관서공무원 1주이내 가사조사관실무과정 가사 소년 가정보호조사관 6주이내 공탁실무과정 법원일반직 8, 9급공무원 1주이내 법원경비관리업무과정 법원경비관리대원 1주이내 가족관계등록실무과정 법원일반직 8, 9급공무원 1주이내 특별교육 민사신청 집행실무과정 법원일반직 8, 9급공무원 1주이내 도산실무과정 법원일반직 8, 9급공무원 1주이내 가사참여관과정 각급법원가사소송참여관 1주이내 증인지원관과정 각급법원증인지원관 1주이내 집행관신규과정 신규집행관 2주이내 집행관심화과정 집행관 1주이내 집행관사무원과정 집행관사무원 1주이내 110
2013 년 1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 제 1416 호 7 [ 별표 2] 교과목 1 민사소송실무 2 민사집행실무 3 민사신청실무 4 형사소송실무 5 가사소송실무 6 소년심판실무 7 행정소송실무 8 등기실무 (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법인등기 ) 9 가족관계등록실무 10 공탁실무 11 도산실무 12 실체법 ( 민법, 형법, 상법등 ) 13 사법행정실무 ( 기획, 인사행정, 문서관리, 예산회계, 물품관리, 통계 ) 14 전산실무 15 집행관업무실무 16 역량강화과목 17 교양특강 18 기타필요한과목 111
8 제 1416호법원공보 2013년 1월 15일 ( 화요일 ) 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2444 호 2013. 1. 8. 공포 ) 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각호외의부분중 당사자 ( 독립당사자참가인, 승계참가인, 인수참가인, 공동소송참가인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 당사자 로하고, 같은조제3호및제4호를각각삭제하며, 제1호및제2호를각각제2호및제3호로하고, 제1호, 제4호및제10호의 2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법제3조각호의법률에따른참가인 4. 사건본인 10의2. 상담위원및상담을촉탁받은기관제4조제3 항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 같은조제4항본문중 재판장 을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조정담당판사또는조정장 ( 다음부터 재판장등 이라한다 ) 으로한다. 3. 제11조제 3항단서에따라전자소송동의를할것임을확약하는취지의서면을작성한위임인이전자소송동의없이직접소송서류를제출하거나송달받으려할때제7조제1 항을다음과같이한다. 1 법제5조에따라법원에전자문서를제출하는자는이규칙에서달리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전자문서에 전자정부법 제2조제9 호에따른행정전자서명또는 전자서명법 제2 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하여야한다. 제11조제 3항을다음과같이한다. 3 제4조제1 항제4호의법무사회원은다음각호가운데어느하나의방법에따라전자문서를작성 제출할수있다. 다만, 민사소송등의당사자, 소송대리인또는제3조제1 호부터제 4호까지규정된자에해당하는위임인이전자소송동의를하지않은경우에는제24조제 1항제3호에따라등록사용자를송달영수인으로신고하는취지의서면및추후위임인이직접소송서류를제출하거나송달받을때에전자소송동의를할것임을확약하는취지의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1. 제7조에의한위임인본인의전자서명정보를함께전송하는방법 2. 제2항제2 호또는제3호의방법제13조제2 항중 재판장 을 재판장등 으로, 법정 을 기일 로한다. 제16조의제목 ( 법정에서의소송서류제출 ) 을 ( 기일에서의소송서류제출 ) 로하고, 같은조전단중 변론기일또는변론준비기일에재판장의허가 를 기일에재판장등의허가 로한다. 제17조제1항중 변론기일또는변론준비기일에서진술한때에는, 을 기일이끝날때까지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때에는 으로, 신청 을 제기 로한다. 제3장에제18조의 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8조의2( 전자문서의접수통지 ) 법제9조제2항에서정한전자문서접수사실의전자적통지는전자우편, 그밖에이에준하는것으로서법원행정처장이정하는방법에따른다. 제25조제 1항제3호를다음과같이하고, 같은항에제3호의 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행정사건, 특허사건과관련된행정청 112
2013 년 1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 제 1416 호 9 3의2. 가사사건, 비송사건과관련된검사제37조제 1항중 제3조제6 호부터제10호까지 를 제3조제 6호부터제10호의 2까지 로한다. 제38조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가사사건의전자기록은 가사소송법 제10조의2제1항에따라재판장의허가를받은경우에한하여열람, 출력또는복제할수있다. 제7조제3 항 제4항, 제10조제 2항, 제14조제 4항전단, 제15조제 1항제4호, 제18조제 1항, 제19조제 1항각호외의부분, 제23조제 2항, 제25조제 3항, 제29조제 1항제3호, 제33조제 3항, 제34조제 2항, 제35조제 2항및제36조제 1항중 재판장 을각각 재판장등 으로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3년 1월 2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적용례 ) 1 이규칙은 가사소송법 ( 제63조, 제6편에따른사건제외 ) 및 행정소송법 의적용을받는사건에관하여는이규칙시행후제1심에최초로접수되는사건부터적용한다. 다만, 병합사건중일부가이규칙시행당시계속중인사건및이규칙시행이전에접수된사건에대한재심또는준재심사건은그러하지아니하다. 2 재판장등은제1항에해당하지아니하는사건의경우에도제19조제1항에따른전자기록화를명할수있다. 3 제4조및제11조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당시법원에계속중인사건에도적용한다. 다만, 종전의규정에따라생긴효력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113
10 제 1416호법원공보 2013년 1월 15일 ( 화요일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 제3조 ( 전자문서를제출할수있는자 ) 법제5조제1 항에따라당사자 ( 독립당사자참가인, 승계참가인, 인수참가인, 공동소송참가인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와소송대리인이외에전자소송시스템을이용하여전자문서를제출할수있는자는다음과같다. 1. 법정대리인 2. 특별대리인 3. 보조참가인 4. 공동소송적보조참가인 5. 증인 6. 전문심리위원 7. 민사소송법 제 294조에따라조사또는문서의송부를촉탁받은기관등 8. 감정인, 감정을촉탁받은기관 9. 문서제출명령을받은자및 민사소송법 제 352 조에따라문서의송부를촉탁받은자 10. 조정위원및상임조정위원 < 신설 > 11. 그밖에이해관계를소명한제3자로서전자문서를제출할수있는정당한권한이있는자 제3조 ( 전자문서를제출할수있는자 ) 법제5조제1 항에따라당사자와소송대리인이외에전자소송시스템을이용하여전자문서를제출할수있는자는다음과같다. 1. 법제3조각호의법률에따른참가인 2. 법정대리인 3. 특별대리인 4. 사건본인 5. 증인 6. 전문심리위원 7. 민사소송법 제 294조에따라조사또는문서의송부를촉탁받은기관등 8. 감정인, 감정을촉탁받은기관 9. 문서제출명령을받은자및 민사소송법 제 352 조에따라문서의송부를촉탁받은자 10. 조정위원및상임조정위원 10의2. 상담위원및상담을촉탁받은기관 11. 그밖에이해관계를소명한제3자로서전자문서를제출할수있는정당한권한이있는자 제4조 ( 사용자등록 ) 1 2 ( 생략 ) 3 법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소송을수행할자에게사용자등록과전자소송시스템을이용한민사소송등의진행에대한동의 ( 다음부터 전자소송동의 라고한다 ) 를할것을명할수있다. 제4조 ( 사용자등록 ) 1 2 ( 현행과같음 ) 3 법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소송을수행할자에게사용자등록과전자소송시스템을이용한민사소송등의진행에대한동의 ( 다음부터 전자소송동의 라고한다 ) 를할것을명할수있다. 114
2013 년 1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 제 1416 호 11 현행개정 1. 2. ( 생략 ) < 신설 > 4 전자기록사건에서사용자등록또는전자소송동의를하지않은당사자, 소송대리인및제3조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자에대하여재판장은사용자등록과전자소송동의를할것을권고할수있다. 다만, 당사자등의권리행사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2. ( 현행과같음 ) 3. 제11조제 3항단서에따라전자소송동의를할것임을확약하는취지의서면을작성한위임인이전자소송동의없이직접소송서류를제출하거나송달받으려할때 4 전자기록사건에서사용자등록또는전자소송동의를하지않은당사자, 소송대리인및제3조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자에대하여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조정담당판사또는조정장 ( 다음부터 재판장등 이라한다 ) 은사용자등록과전자소송동의를할것을권고할수있다. 다만, 당사자등의권리행사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7조 ( 전자서명등 ) 1 법제5조에따라법원에전자문서를제출하는자는이규칙에서달리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전자문서에다음각호의구별에따른전자서명을하여야한다. 1. 국가, 행정청, 지방자치단체인등록사용자 : 전자정부법 제 2조제9호에따른행정전자서명 2. 제1호를제외한나머지등록사용자 : 전자서명법 제2 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 2 ( 생략 ) 3 전자소송시스템을이용하여전자문서를제출할필요성이있다고인정되고그신원이확인되어재판장의허가를받은자는공인전자서명이아닌전자서명을하거나전자서명을하지아니하고사용자등록또는전자문서제출을할수있다. 제7조 ( 전자서명등 ) 1 법제5조에따라법원에전자문서를제출하는자는이규칙에서달리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전자문서에 전자정부법 제2조제9 호에따른행정전자서명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 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하여야한다. 2 ( 현행과같음 ) 3 전자소송시스템을이용하여전자문서를제출할필요성이있다고인정되고그신원이확인되어재판장등의허가를받은자는공인전자서명이아닌전자서명을하거나전자서명을하지아니하고사용자등록또는전자문서제출을할수있다. 115
12 제 1416호법원공보 2013년 1월 15일 ( 화요일 ) 현행개정 4 이규칙에서달리정한경우이외에는재판장의허가가있으면민사소송등에적용되거나준용되는법령에서정한서명, 서명날인또는기명날인은공인전자서명이아닌전자서명으로대신할수있다. 4 이규칙에서달리정한경우이외에는재판장등의허가가있으면민사소송등에적용되거나준용되는법령에서정한서명, 서명날인또는기명날인은공인전자서명이아닌전자서명으로대신할수있다. 제10조 ( 전자소송동의의효력기간과철회 ) 1 ( 생략 ) 2 전자소송동의를한등록사용자는재판장의허가를받아전자소송동의를철회하거나그철회를취소할수있다. 3 ( 생략 ) 제10조 ( 전자소송동의의효력기간과철회 ) 1 ( 현행과같음 ) 2 전자소송동의를한등록사용자는재판장등의허가를받아전자소송동의를철회하거나그철회를취소할수있다. 3 ( 현행과같음 ) 제11조 ( 전자문서의작성 제출 ) 1 2 ( 생략 ) 3 제4조제1항제4 호의법무사회원은다음각호가운데어느하나의방법에따라전자문서를작성 제출할수있다. 1. 제7조에의한당사자본인의전자서명정보를함께전송하는방법 2. 법무사법 제 25조에따른확인을이행하였다는취지를기재한서면을제출하는것을포함한제 2항제2호또는제3호의방법 제11조 ( 전자문서의작성 제출 ) 1 2 ( 현행과같음 ) 3 제4조제1항제4 호의법무사회원은다음각호가운데어느하나의방법에따라전자문서를작성 제출할수있다. 다만, 민사소송등의당사자, 소송대리인또는제3조제1호부터제4호까지규정된자에해당하는위임인이전자소송동의를하지않은경우에는제24조제 1항제3호에따라등록사용자를송달영수인으로신고하는취지의서면및추후위임인이직접소송서류를제출하거나송달받을때에전자소송동의를할것임을확약하는취지의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1. 제7조에의한위임인본인의전자서명정보를함께전송하는방법 2. 제2항제2 호또는제3호의방법 116
2013 년 1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 제 1416 호 13 현행개정 4 5 ( 생략 ) 4 5 ( 현행과같음 ) 제13조 ( 멀티미디어자료의제출등 ) 1 ( 생략 ) 2 제1항의멀티미디어자료는재판장이허가한경우에만전자기록에편입하거나법정에서진술할수있다. 3 5 ( 생략 ) 제13조 ( 멀티미디어자료의제출등 ) 1 ( 현행과같음 ) 2 제1항의멀티미디어자료는재판장등이허가한경우에만전자기록에편입하거나기일에서진술할수있다. 3 ~ 5 ( 현행과같음 ) 제14조 ( 전자소송시스템등을이용할수없는경우의제출방법등 ) l 3 ( 생략 ) 4 재판장은제1항에따라서류를제출한등록사용자에게제1항각호의장애가해소된뒤에해당서류를전자적방법으로제출할것을명할수있다. 이명령에따른경우에는최초에제출한때에제출한것으로본다. 5 ( 생략 ) 제14조 ( 전자소송시스템등을이용할수없는경우의제출방법등 ) 1 3 ( 현행과같음 ) 4 재판장등은제1항에따라서류를제출한등록사용자에게제1항각호의장애가해소된뒤에해당서류를전자적방법으로제출할것을명할수있다. 이명령에따른경우에는최초에제출한때에제출한것으로본다. 5 ( 현행과같음 ) 제15조 ( 전자문서화가곤란하거나부적합한경우 ) 1 전자문서로제출하는것이현저히곤란하거나적합하지아니한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 등록사용자는법제8조에따라법원에제출할서류를전자문서가아닌형태로제출할수있다. 1. 3. ( 생략 ) 4. 사생활보호또는그밖의사유로필요하다고인정하여재판장이허가한경우 2 ( 생략 ) 제15조 ( 전자문서화가곤란하거나부적합한경우 ) 1 전자문서로제출하는것이현저히곤란하거나적합하지아니한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 등록사용자는법제8조에따라법원에제출할서류를전자문서가아닌형태로제출할수있다. 1. 3. ( 현행과같음 ) 4. 사생활보호또는그밖의사유로필요하다고인정하여재판장등이허가한경우 2 ( 현행과같음 ) 제 16 조 ( 법정에서의소송서류제출 ) 제 16 조 ( 기일에서의소송서류제출 ) 117
14 제 1416호법원공보 2013년 1월 15일 ( 화요일 ) 현행개정 전자소송동의를한등록사용자는변론기일또는변론준비기일에재판장의허가가있는경우에만전자문서인소송서류를자기디스크등을이용하여제출할수있다. 이경우제14조제 3항을준용한다. 전자소송동의를한등록사용자는기일에재판장등의허가가있는경우에만전자문서인소송서류를자기디스크등을이용하여제출할수있다. 이경우제14조제 3항을준용한다. 제17조 ( 제출 변환된전자문서에대한확인의무 ) 1 전자소송동의를한등록사용자가제11조제 1항또는제12조제 1항에의하여전자문서를제출한날부터 1주일이경과하거나이의없이변론기일또는변론준비기일에서진술한때에는, 제출하고자한문서와전자소송시스템에등재된전자문서사이의동일성에관하여이의를신청할권리를잃는다. 2 ( 생략 ) 제17조 ( 제출 변환된전자문서에대한확인의무 ) 1 전자소송동의를한등록사용자가제11조제 1항또는제12조제1항에의하여전자문서를제출한날부터 1주일이경과하거나기일이끝날때까지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때에는제출하고자한문서와전자소송시스템에등재된전자문서사이의동일성에관하여이의를제기할권리를잃는다. 2 ( 현행과같음 ) 제18조 ( 제출된전자문서의보완 ) 1 재판장은전자문서로변환 제출된서류의판독이곤란하거나그밖에원본을확인할필요가있을때에는이를제출한자에게상당한기간을정하여판독이가능한전자문서를다시제출하거나원본을제출할것을명할수있다. 2 3 ( 생략 ) 제18조 ( 제출된전자문서의보완 ) 1 재판장등은전자문서로변환 제출된서류의판독이곤란하거나그밖에원본을확인할필요가있을때에는이를제출한자에게상당한기간을정하여판독이가능한전자문서를다시제출하거나원본을제출할것을명할수있다. 2 3 ( 현행과같음 ) < 신설 > 제18조의 2( 전자문서의접수통지 ) 법제9조제2 항에서정한전자문서접수사실의전자적통지는전자우편, 그밖에이에준하는것으로서법원행정처장이정하는방법에따른다. 제 19 조 ( 사건기록의전자문서화 ) 1 법제 10 조제 2 항의사유는다음각호가운데어 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재판장이전자기록화 제 19 조 ( 사건기록의전자문서화 ) 1 법제 10 조제 2 항의사유는다음각호가운데어 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재판장등이전자기록 118
2013 년 1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 제 1416 호 15 현행개정 를명한경우를제외한다 ) 를말한다. 1. 4. ( 생략 ) 2 3 ( 생략 ) 화를명한경우를제외한다 ) 를말한다. 1. 4. ( 현행과같음 ) 2 3 ( 현행과같음 ) 제23조 ( 법원사무관등에의한전자기록관리 ) 1 ( 생략 ) 2 법원사무관등은전자적으로제출된소송서류가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요구하는방식과달리등재되거나소송서류에관한정보입력이잘못된때에는재판장의허가를얻어이를정정 변경할수있다. 제23조 ( 법원사무관등에의한전자기록관리 ) 1 ( 현행과같음 ) 2 법원사무관등은전자적으로제출된소송서류가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요구하는방식과달리등재되거나소송서류에관한정보입력이잘못된때에는재판장등의허가를얻어이를정정 변경할수있다. 제25조 ( 전자적송달 통지를받을기관등 ) 1 법제11조제 1항제3호에따른전자적송달또는통지를받을자는다음각호와같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민사소송등과관련된행정청 < 신설 > 4.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지정된공공기관및 지방공기업법 에따라설립된지방공사중법원행정처장이지정하여전자소송홈페이지에공고하는기관 2 ( 생략 ) 3 사용자등록을하지않은제1항각호의자를상대로소가제기된경우재판장은사용자등록을할것을명할수있다. 제25조 ( 전자적송달 통지를받을기관등 ) 1 법제11조제 1항제3호에따른전자적송달또는통지를받을자는다음각호와같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행정사건, 특허사건과관련된행정청 3의2. 가사사건, 비송사건과관련된검사 4.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지정된공공기관및 지방공기업법 에따라설립된지방공사중법원행정처장이지정하여전자소송홈페이지에공고하는기관 2 ( 현행과같음 ) 3 사용자등록을하지않은제1항각호의자를상대로소가제기된경우재판장등은사용자등록을할것을명할수있다. 제 29 조 ( 출력서면의송달등 ) 1 법제 12 조제 1 항제 3 호의사유는다음각호가운 데어느하나를말한다. 제 29 조 ( 출력서면의송달등 ) 1 법제 12 조제 1 항제 3 호의사유는다음각호가운 데어느하나를말한다. 119
16 제 1416호법원공보 2013년 1월 15일 ( 화요일 ) 현행개정 1. 2. ( 생략 ) 3. 그밖에재판장이출력서면의송달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2 3 ( 생략 ) 1. 2. ( 현행과같음 ) 3. 그밖에재판장등이출력서면의송달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2 3 ( 현행과같음 ) 제33조 ( 음성 영상등정보에대한증거조사 ) 1 2 ( 생략 ) 3 법원사무관등이증거조사결과에따라조서를작성하는때에는재판장의허가를받아제2항에따라제출된전자문서가운데필요한부분을그조서에인용할수있다. 4 ( 생략 ) 제33조 ( 음성 영상등정보에대한증거조사 ) 1 2 ( 현행과같음 ) 3 법원사무관등이증거조사결과에따라조서를작성하는때에는재판장등의허가를받아제2항에따라제출된전자문서가운데필요한부분을그조서에인용할수있다. 4 ( 현행과같음 ) 제34조 ( 증거조사의특칙 ) 1 ( 생략 ) 2 재판장은증거인전자문서중주요변론내용과관련된부분을특정할것을명할수있다. 3 ( 생략 ) 제34조 ( 증거조사의특칙 ) 1 ( 생략 ) 2 재판장등은증거인전자문서중주요변론내용과관련된부분을특정할것을명할수있다. 3 ( 생략 ) 제35조 ( 증인진술서등의제출 ) 1 ( 생략 ) 2 재판장이명하거나상대방이신청한때에는제1 항의증인진술서원본을제출하여야한다. 제35조 ( 증인진술서등의제출 ) 1 ( 현행과같음 ) 2 재판장등이명하거나상대방이신청한때에는제1항의증인진술서원본을제출하여야한다. 제36조 ( 전자문서등을이용한신문 설명 ) 1 전자기록사건에서당사자는재판장의허가를받아멀티미디어자료등전자문서를이용하여증인을신문할수있다. 2 3 ( 생략 ) 제36조 ( 전자문서등을이용한신문 설명 ) 1 전자기록사건에서당사자는재판장등의허가를받아멀티미디어자료등전자문서를이용하여증인을신문할수있다. 2 3 ( 현행과같음 ) 제 37 조 ( 문서송부촉탁등의특칙 ) 제 37 조 ( 문서송부촉탁등의특칙 ) 120
2013 년 1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 제 1416 호 17 현행개정 1 전자기록사건에서제3조제 6호부터제10호까지에해당하는기관등이그촉탁사항이나송부대상인문서를전자데이터또는전자문서로가지고있는경우에는전자소송시스템을이용하여이를전송하여야한다. 2 3 ( 생략 ) 1 전자기록사건에서제3조제 6호부터제10호의 2 까지에해당하는기관등이그촉탁사항이나송부대상인문서를전자데이터또는전자문서로가지고있는경우에는전자소송시스템을이용하여이를전송하여야한다. 2 3 ( 현행과같음 ) 제 38 조 ( 전자기록의열람등 ) 1 4 ( 생략 ) < 신설 > 제38조 ( 전자기록의열람등 ) 1 4 ( 현행과같음 ) 5 가사사건의전자기록은 가사소송법 제10조의 2제1항에따라재판장의허가를받은경우에한하여열람, 출력또는복제할수있다. 121
18 제 1416호법원공보 2013년 1월 15일 ( 화요일 )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2445 호 2013. 1. 8. 공포 )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4조 ( 그밖의신청수수료 ) 이규칙에규정된것을제외하고, 가사소송절차, 가사비송절차, 가사조정절차및가사신청절차에서그밖의신청수수료의범위와액은대법원예규로정한다. 제8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8조 ( 전자소송에서의특례 ) 1 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라등록사용자로서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이용한민사소송등의진행에동의한자가전자문서로제출하는소장, 항소장, 상고장, 반소장및재심소장에는제2조에따른수수료의 10분의 9에해당하는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2 제1항은제3조, 제5조및제6조의경우에준용한다. 부칙이규칙은 2013년 1월 21일부터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조 ( 기타신청의수수료 ) 제4조 ( 그밖의신청수수료 ) 제2조및제3조에규정된것을제외하고, 가사소송및가사비송절차에있어서의기타신청의수수료는 500원으로한다. 다만, 답변서, 증거신청서및법원의직권발동을촉구하는의미의신청에는수 이규칙에규정된것을제외하고, 가사소송절차, 가사비송절차, 가사조정절차및가사신청절차에서그밖의신청수수료의범위와액은대법원예규로정한다. 수료를요하지아니한다. < 신설 > 제8조 ( 전자소송에서의특례 ) 1 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라등록사용자로서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이용한민사소송등의진행에동의한자가전자문서로제출하는소장, 항소장, 상고장, 반소장및재심소장에는제2조에따른수 122
2013 년 1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 제 1416 호 19 현행개정수료의 10분의 9에해당하는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2 제1항은제3조, 제5조및제6조의경우에준용한다. 123
20 제 1416호법원공보 2013년 1월 15일 ( 화요일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 2446 호 2013. 1. 8. 공포 ) 4 제 1 항에따른발급의범위, 절차및방법등필 요한사항은대법원예규로정한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로한다. 제23조제3 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민법 제908조의4 또는 입양특례법 제16조에따라입양취소를하거나 민법 제908조의5 또는 입양특례법 제17조에따라파양을할경우제25조의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5조의 2( 인터넷에의한증명서발급 ) 1 등록사항별증명서의발급사무는인터넷을이용하여처리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사무는중앙관리소에서처리하고, 전산운영책임관이이를담당한다. 3 제1항에따른발급은본인또는배우자, 부모, 자녀가신청할수있다. 제28조제2항단서를다음과같이한다. 다만, 무인증명서발급기를이용하여발급되는등록사항별증명서및제적등본의수수료는통당 500원, 제적초본의수수료는통당 300원으로하고, 인터넷을이용하여발급되는등록사항별증명서및제적등 초본의수수료는무료로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제28조제2항단서의개정규정은 2013년 3월 4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제적등 초본의발급에관한적용례 ) 제25조의2의개정규정은제적등 초본의발급에대하여도적용한다. 다만, 그발급은본인에한하여신청할수있다. 124
2013 년 1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 제 1416 호 21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 제3조 ( 비용의부담 ) 법제7조에따라가족관계의발생과변동사항의등록과그증명에관한사무 ( 이하 " 등록사무 " 라한다 ) 에드는비용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보조금으로부담한다. 제 3 조 ( 비용의부담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 증명의범위및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교부제한 ) 1~2 ( 생략 ) 3 법제14조제 2항제4호에따라증명서를청구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한정한다. 다만, 제1호와제2호의구체적인소명자료는대법원예규로정한다. 1. 민법 제908 조의4와제908 조의5에따라입양취소또는파양을할경우 2. 친양자의복리를위하여필요함을구체적으로소명하여신청하는경우 3. 그밖의대법원예규가정하는정당한이유가있는경우 < 신설 > 제23조 ( 증명의범위및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교부제한 ) 1~2 ( 현행과같음 ) 3 ( 현행과같음 ) 1. 민법 제908조의 4 또는 입양특례법 제16조에따라입양취소를하거나 민법 제908조의 5 또는 입양특례법 제17조에따라파양을할경우 2. ( 현행과같음 ) 3. ( 현행과같음 ) 제25조의 2( 인터넷에의한증명서발급 ) 1 등록사항별증명서의발급사무는인터넷을이용하여처리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사무는중앙관리소에서처리하고, 전산운영책임관이이를담당한다. 3 제1항에따른발급은본인또는배우자, 부모, 자녀가신청할수있다. 4 제1항에따른발급의범위, 절차및방법등필요 125
22 제 1416호법원공보 2013년 1월 15일 ( 화요일 ) 현행개정 한사항은대법원예규로정한다. 제28조 ( 증명서등의수수료 ) 1 ( 생략 ) 2 등록사항별증명서 ( 일부사항증명서를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및제적등본의수수료는통당 1,000 원으로하고, 제적초본의수수료는통당 500원으로한다. 다만, 무인증명서발급기를이용하여발급되는등록사항별증명서및제적등본의수수료는통당 500원, 제적초본의수수료는통당 300원으로한다. 제28조 ( 증명서등의수수료 ) 1 ( 현행과같음 ) 2 하고, 인터넷을이용하여발급되는등록사항별증명서및제적등 초본의수수료는무료로한다. 126
2013 년 1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 제 1416 호 23 내규 홈페이지관리위원회내규일부개정내규 ( 법원행정처내규제 59 호 2012. 12. 28. 결재 ) 제 1 조, 제 2 조제 1 호및제 2 호중 대법원홈페이 지 를각각 법원홈페이지 로한다. 홈페이지관리위원회내규일부를다음과같이개 정한다. 부 칙 이내규는 2013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 제1조 ( 목적 ) 이내규는대법원홈페이지를통한법원홍보계획의수립, 컨텐츠개발및자료의현행화등홈페이지의실질적인관리를위하여법원행정처내에홈페이지관리위원회를두고, 그기능, 구성, 운영기타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1조 ( 목적 ) 이내규는법원홈페이지를통한법원홍보계획의수립, 컨텐츠개발및자료의현행화등홈페이지의실질적인관리를위하여법원행정처내에홈페이지관리위원회를두고, 그기능, 구성, 운영기타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능 )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검토및심의한다. 1. 대법원홈페이지를통한법원홍보계획수립에관한사항 2. 대법원홈페이지의컨텐츠발굴및각급법원홈페이지의컨텐츠개발지원에관한사항 3. ( 생략 ) 4. ( 생략 ) 제2조 ( 기능 )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검토및심의한다. 1. 법원홈페이지를통한법원홍보계획수립에관한사항 2. 법원홈페이지의컨텐츠발굴및각급법원홈페이지의컨텐츠개발지원에관한사항 3. ( 현행과같음 ) 4. ( 현행과같음 ) 127
24 제 1416호법원공보 2013년 1월 15일 ( 화요일 ) 법원정보공개규칙시행내규일부개정내규 ( 대법원내규제 435 호 2012. 12. 27. 결재 ) 제 16 조중 대법원홈페이지 를 법원홈페이지 로한다. 법원정보공개규칙시행내규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내규는 2013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 제16조 ( 전산시스템의정비 ) 법원행정처전산정보관리국장은대법원홈페이지에정보공개코너의설치등정보공개업무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관련전산시스템을정비 운영하여야한다. 제16조 ( 전산시스템의정비 ) 법원행정처전산정보관리국장은법원홈페이지에정보공개코너의설치등정보공개업무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관련전산시스템을정비 운영하여야한다. 128
2013 년 1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 제 1416 호 25 예규 법원홈페이지관리 운영지침일부개정예규 ( 대법원행정예규제941호 2012. 12. 28. 결재 ) 법원홈페이지관리 운영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4 호중 대법원홈페이지 라함은법원행정처가구축 운영하는홈페이지 를 법원홈페이지 라함은법원행정처가구축 운영하는사법부홈페이지 로한다. 제4조제2 항각호외의부분중 대법원홈페이지 를 법원홈페이지 로하고, 같은항제1호및같은호나목 다목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1. 법원홈페이지는국문 영문 어린이 관리자홈페이지로한다. 주소는 www.scourt. go.kr 로표기하며, 다음각목의기능을수행한다. 나. 법원과각급기관을소개하고바로가기기능수행다. 법원과각급기관에서지원하는전자민원, 행정정보공개등다양한대국민서비스제공제5조제 3항제1 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웹접근성준수등장애인을위한기능제2편의제목 대법원홈페이지 를 법원홈페이지 로한다. 제1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1조 ( 홈페이지의자료제공 ) 1 이용자가운영및자료부서에서홈페이지에등록게시한자료이외에보다상세한자료제공을요청할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제1 항및제2항소정의이용및제공의제한정보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소정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되지아니하고, 영리의목적이없으면이를제공할수있다. 2 이용자가게시한홈페이지의내용에대하여, 재판상의목적으로정식절차에의하여정보제공요청을할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 항의기준에따라이를제공할수있다. 제12조의제목 ( 법원에바란다등의운영 ) 을 ( 법원에바란다의운영 ) 으로하고, 같은조제1항및제2항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1 운영책임관은홈페이지를통한전자민원및정책건의등을신속하게접수, 처리하기위하여 법원에바란다 코너를설치 운영한다. 2 각실 국 과의장은전자민원처리를위한 법원에바란다 코너의자료관리담당자를지정하여야한다. 제13조제 1항부터제3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1 법원에바란다 코너의자료관리자 ( 이하 자 129
26 제 1416호법원공보 2013년 1월 15일 ( 화요일 ) 료관리자 라한다 ) 는매일 2회이상해당코너에새로접수된민원인의의견이있는지를확인하고, 접수된의견이있는때에는즉시그내용을관련부서의실 국 과별자료관리담당자에게회부하여야한다. 2 민원의견을회부받은실 국 과의자료관리담당자는지체없이적절한답변을전산입력하여실 국 과의장에게보고한후민원인에게회신하여야한다. 3 법원에바란다 코너의자료관리자는회신된내용중중요사항은수시로법원행정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14조제 1항을다음과같이한다. 1 자료관리자는홈페이지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 법원에바란다 코너에접수된내용중제10조제 1항각호에해당되는자료는삭제할수있다. 제15조제 1항을다음과같이한다. 1 전자민원에대하여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를공개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민원인이공개를원하지아니하거나공개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하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24조의제목 ( 대법원홈페이지등록의뢰 ) 각급기관 을 ( 법원홈페이지등록의뢰 ) 각급기관 으로하고, 같은조중 대법원홈페이지 를각각 법원홈페이지 로한다. 별표 1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예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예규의개정 ) 1 공탁금보관은행지정절차등에관한예규일부를다음과같이한다. 제5조제1 항및제10조제 1항중 대법원홈페이지 를각각 법원홈페이지 로한다. 2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한다. 제7조제5 항중 대법원홈페이지 를 법원홈페이지 로한다. 3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업무세부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한다. 제6조각호외의부분, 제9조제3 항, 제10조제 2항, 제82조중 대법원홈페이지 를각각 법원홈페이지 로한다. 130
2013 년 1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 제 1416 호 27 [ 별표 1] 1 대한민국법원코너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메인화면 기획제1심의관실 기획, 내용관리 사법부소개 법원의조직 기획제1 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의구성원 기획제1 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의직무 기획제1 심의관실 내용관리 사법의정보화 전산정보관리국 내용관리 사법의국제화 국제심의관실 내용관리 사법의역사 기획제1 심의관실 내용관리 2 대법원코너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메인화면 수석재판연구관실 기획, 내용관리 대법원소개 대법원장 ( 인사말, 약력, 연설문, 역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등록 / 수정 대대법원장 ) 대법원장 ( 동정 ) 대법원장비서실 등록 / 수정 대법관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역사 기획제1 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기능 기획제1 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의기관 기획제1 심의관실 내용관리 소식 대법원새소식 각실 국 과 새소식자료제공 대법원보도자료 공보관실 등록 / 수정 주요판결 대법원주요판결 수석재판연구관실 등록 / 수정 선고동영상 수석재판연구관실 동영상자료제공 청사안내 청사소개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청사갤러리 총무담당관실 등록 / 수정 법원전시관소개 공보관실 내용관리 공개변론방청안내 민사과, 형사과 내용관리 대법원견학안내 공보관실 내용관리, 견학신청접수 찾아오시는길 총무담당관실 내용관리 131
28 제 1416호법원공보 2013년 1월 15일 ( 화요일 ) 3 대국민서비스홈페이지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메인화면 기획제1심의관실 기획, 내용관리 소식 새소식 각실 국 과 새소식자료제공 전국법원소식 각급법원 등록 / 수정 보도자료 공보관실 등록 / 수정 사법교류 국제심의관실 등록 / 수정 법원동정 공보관실 등록 / 수정 법원공보 공보관실 내용관리 법원사람들 공보관실 내용관리 뉴스레터 공보관실 등록 / 수정 이메일클럽 전산정보관리국 접수, 처리 판결 전국법원주요판결 각급법원 등록 / 수정 판례속보 법원도서관조사심의관 등록 / 수정 언론보도판결 공보관실, 법원도서관조사심 등록 / 수정 의관 공고 계약입찰공고 시설담당관실, 기술담당관실, 등록 / 수정 재무담당관실, 각급법원 입법예고 기획제2심의관실 등록 / 수정 공시송달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회생 파산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무죄판결공시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증권관련집단소송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공시최고 제권판결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국고귀속예정공탁사건 사법등기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보관금조회안내 전산정보관리국 등록 / 수정 회생 회사 M&A 안내 서울중앙지법파산과 내용관리, 등록 / 수정 회생 파산자산매각안내 서울중앙지법파산과 내용관리, 등록 / 수정 정보 사건검색 사법지원심의관실 정보제공범위관리 공탁사건검색 사법등기심의관실 내용관리 판결서사본제공신청 종합민원과 접수, 처리 판결서인터넷열람 재판사무국 내용관리, 접수, 처리 판결서방문열람 법원도서관지식운영과 접수, 처리 사법통계 전산정보관리국 등록 / 수정 132
2013 년 1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 제 1416 호 29 최근법령정보 기획제2심의관실 등록 / 수정 예산집행실명정보 예산담당관실 등록 / 수정 전국법원 등기소위치정보 전산정보관리국 등록 / 수정 관련사이트 전산정보관리국 등록 / 수정 참여 소통의장 ( 법원에바란다 ) 종합민원과, 각실 국 과 접수, 전달, 처리 소통의장 ( 부조리신고센터 ) 윤리감사관실 접수, 처리 소통의장 ( 불합리한법령신고센터 ) 기획제2 심의관실 접수, 처리 소통의장 ( 예산낭비신고센터 ) 예산담당관실 접수, 처리 소통의장 ( 홈페이지개선의견 ) 전산정보관리국 접수, 처리 정보공개청구 종합민원과 접수, 처리 행정심판청구 기획제2심의관실 접수, 처리 자료 홍보동영상 기획제1 심의관실 동영상자료제공 법교육교재 사법정책심의관실 등록 / 수정 사법발전재단자료 총무담당관실, 사법정책심의관실 내용관리 정책연구용역자료 기획제2심의관실 등록 / 수정 4 전자민원센터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절차안내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개인파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산 / 회생, 강제집행, 신청 형사, 국민참여재판일정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과 내용관리 공탁 사법등기심의관실 내용관리 양식모음 민사, 개인파산 / 면책, 개인회생, 가 사법지원심의관실 등록 / 수정 사, 신청, 강제집행, 행정, 형사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과 등록 / 수정 공탁 사법등기심의관실 등록 / 수정 정보공개청구 종합민원과 등록 / 수정 상담사례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개인파 사법지원심의관실 등록 / 수정 산 / 회생, 강제집행, 신청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과 등록 / 수정 공탁 사법등기심의관실 등록 / 수정 재판지원 소송구조제도, 국선변호인선정제도, 개인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파산 회생소송구조지정변호사제도 133
30 제 1416호법원공보 2013년 1월 15일 ( 화요일 ) 생활속의법 이야기 양보와타협의민사조정등 사법지원심의관실, 각급법원 총무과 내용관리 5 영문홈페이지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전체 전체 국제심의관실 내용관리 Decisions 법원도서관조사심의관 내용관리 6 어린이홈페이지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대법원과사 사법부소개 기획제1 심의관실 내용관리 법부 사법부조직 기획제1 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둘러보기 공보관실 내용관리 대법원장과대법관 기획제1 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이하는 법원의필요성 기획제1 심의관실 내용관리 일 법원의역할 기획제1 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의종류 기획제1 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의발전 기획제1 심의관실 내용관리 법관이되려 법관이란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면 법관의자격 기획제1 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공무원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그외법원관계인 기획제1 심의관실 내용관리 재판의종류 재판의종류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와절차 재판청구권보장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법률구조제도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동화속법률이야기 공보관실 내용관리 법교육교재 사법정책심의관실 내용관리 알쏭달쏭 사법정책심의관실 내용관리 OX 퀴즈 방명록 전산정보관리국 접수, 처리 알기쉬운용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어설명 134
2013 년 1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 제 1416 호 31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 제3조 ( 용어와정의 ) 1. ( 생략 ) 2. ( 생략 ) 3. ( 생략 ) 4. 대법원홈페이지 라함은법원행정처가구축 운영하는홈페이지를말하고, 각급기관홈페이지 라함은법원행정처를제외한각급기관이개설 운영하는홈페이지를말한다 5. ( 생략 ) 6. ( 생략 ) 제3조 ( 용어와정의 ) 1.( 현행과같음 ) 2.( 현행과같음 ) 3.( 현행과같음 ) 4. 법원홈페이지 라함은법원행정처가구축 운영하는사법부홈페이지를말하고, 각급기관홈페이지 라함은법원행정처를제외한각급기관이개설 운영하는홈페이지를말한다 5.( 현행과같음 ) 6.( 현행과같음 ) 제4조 ( 홈페이지구축 ) 1 ( 생략 ) 2 대법원홈페이지와각급기관홈페이지의주요기능은다음각호와같다. 1. 대법원홈페이지는국문 영문 시각장애인 어린이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의약자 ) 관리자홈페이지로한다. 주소는 www.scourt.go.kr 로표기하며, 다음각목의기능을수행한다. 가. 사법부를대표하는홈페이지기능수행나. 법원에바란다 코너등의전자민원서비스다. 대법원행정정보의공개 2.( 생략 ) 3( 생략 ) 제4조 ( 홈페이지구축 ) 1( 현행과같음 ) 2 법원홈페이지와각급기관홈페이지의주요기능은다음각호와같다. 1. 대법원홈페이지는국문 영문 어린이 관리자홈페이지로한다. 주소는 www. scourt.go.kr 로표기하며, 다음각목의기능을수행한다. 가. 사법부를대표하는홈페이지기능수행나. 법원과각급기관을소개하고바로가기기능수행다. 법원과각급기관에서지원하는전자민원, 행정정보공개등다양한대국민서비스제공 2.( 현행과같음 ) 3( 현행과같음 ) 135
32 제 1416호법원공보 2013년 1월 15일 ( 화요일 ) 현행개정 제5조 ( 홈페이지구성 ) 1( 생략 ) 2( 생략 ) 3 홈페이지는다음과같은고객맞춤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다만, 각급기관홈페이지는구축환경에따라제공하지아니할수있다. 1. 음성변환프로그램등장애인을위한기능 2.~3.( 생략 ) 제2편대법원홈페이지 제5조 ( 홈페이지구성 ) 1( 현행과같음 ) 2( 현행과같음 ) 3 홈페이지는다음과같은고객맞춤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다만, 각급기관홈페이지는구축환경에따라제공하지아니할수있다. 1. 웹접근성준수등장애인을위한기능 2.~3.( 현행과같음 ) 제2편법원홈페이지 제11조 ( 홈페이지의자료제공 ) 1 이용자가운영및자료부서에서홈페이지에등록게시한자료이외에보다상세한자료제공을요청할경우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 조제1항, 같은조제2항소정의이용및제공의제한정보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 조소정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되지아니하고, 영리의목적이없으면이를제공할수있다. 2 이용자가게시한홈페이지의내용에대하여, 재판상의목적으로정식절차에의하여정보제공요청을할경우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에위배되지않으면이를제공할수있다. 제11조 ( 홈페이지의자료제공 ) 1 이용자가운영및자료부서에서홈페이지에등록게시한자료이외에보다상세한자료제공을요청할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8 조제1항및제2항소정의이용및제공의제한정보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소정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되지아니하고, 영리의목적이없으면이를제공할수있다. 2 이용자가게시한홈페이지의내용에대하여, 재판상의목적으로정식절차에의하여정보제공요청을할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8 조제2항의기준에따라이를제공할수있다. 제12조 ( 법원에바란다등의운영 ) 1 운영책임관은홈페이지를통한전자민원및정책건의등을신속하게접수, 처리하기위하여 법원에바란다, 법원행정처장과의대화 코너를각설치 운영한다. 2 각실 국 과의장은전자민원처리를위한 법 제12조 ( 법원에바란다의운영 ) 1 운영책임관은홈페이지를통한전자민원및정책건의등을신속하게접수, 처리하기위하여 법원에바란다 코너를설치 운영한다. 2 각실 국 과의장은전자민원처리를위한 법 136
2013 년 1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 제 1416 호 33 현행개정 원에바란다, 법원행정처장과의대화 코너의 자료관리담당자를지정하여야한다. 3( 생략 ) 법원에바란다 코너의자료관리담당자를지정 하여야한다. 3( 현행과같음 ) 제13조 ( 민원의견에대한회신 ) 1 법원에바란다, 법원행정처장과의대화 코너의자료관리자 ( 이하 자료관리자 라한다 ) 는매일 2회이상해당코너에새로접수된민원인의의견이있는지를확인하고, 접수된의견이있는때에는즉시그내용을관련부서의실 국 과별자료관리담당자에게회부하여야한다. 2 민원의견을회부받은실 국 과의자료관리담당자는지체없이적절한답변을전산입력하여실 국 과의장에게보고한후민원인에게회신하되, 법원행정처장과의대화 코너에대한답변은법원행정처장명의로하여야한다. 3 법원행정처장과의대화 코너의자료관리자는법원행정처장명의로회신된내용을매월 1 회법원행정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중요사항은수시로보고하여야한다. 4( 생략 ) 제13조 ( 민원의견에대한회신 ) 1 법원에바란다 코너의자료관리자 ( 이하 자료관리자 라한다 ) 는매일 2회이상해당코너에새로접수된민원인의의견이있는지를확인하고, 접수된의견이있는때에는즉시그내용을관련부서의실 국 과별자료관리담당자에게회부하여야한다. 2 민원의견을회부받은실 국 과의자료관리담당자는지체없이적절한답변을전산입력하여실 국 과의장에게보고한후민원인에게회신하여야한다. 3 법원에바란다 코너의자료관리자는회신된내용중중요사항은수시로법원행정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4( 현행과같음 ) 제14조 ( 민원자료의삭제 ) 1 자료관리자는홈페이지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 법원에바란다, 법원행정처장과의대화 코너에접수된내용중제10조제 1항각호에해당되는자료는삭제할수있다. 2( 생략 ) 제14조 ( 민원자료의삭제 ) 1 자료관리자는홈페이지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 법원에바란다 코너에접수된내용중제10조제 1항각호에해당되는자료는삭제할수있다. 2( 현행과같음 ) 137
34 제 1416호법원공보 2013년 1월 15일 ( 화요일 ) 현행개정 제15조 ( 민원처리의공개등 ) 1 전자민원에대하여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를공개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민원인이공개를원하지아니하거나공개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하는경우, 법원행정처장과의대화 코너에접수된내용및그처리결과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한다. 2( 생략 ) 3( 생략 ) 제15조 ( 민원처리의공개등 ) 1 전자민원에대하여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를공개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민원인이공개를원하지아니하거나공개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하는경우그러하지아니한다. 2( 현행과같음 ) 3( 현행과같음 ) 제24조 ( 대법원홈페이지등록의뢰 ) 각급기관홈페이지의운영책임관은대법원홈페이지에등록할사항중등록권한이없는메뉴에대하여등록하고자할경우게재자료를작성하여대법원홈페이지운영관리자에게등록을의뢰한다. 제24조 ( 법원홈페이지등록의뢰 ) 각급기관홈페이지의운영책임관은법원홈페이지에등록할사항중등록권한이없는메뉴에대하여등록하고자할경우게재자료를작성하여법원홈페이지운영관리자에게등록을의뢰한다. [ 별표 1] 1 한글홈페이지 주메뉴부메뉴담당부서처리내용 대법원안내대법원소개기획제 1 심의관실내용관리 대법원장동정대법원장비서실등록 / 수정 법원의조직기획제 1 심의관실내용관리 법원이하는일기획제 1 심의관실내용관리 법원구성원기획제 1 심의관실내용관리 찾아오시는길총무담당관실내용관리 소식새소식각실 국 과새소식자료제공 입법예고기획제 2 심의관실등록 / 수정 사법교류국제심의관실등록 / 수정 전국법원주요판결 판례속보 언론보도판결 각급법원 법원도서관조사심의관 공보관실, 법원도서관조사심의관 등록 / 수정 등록 / 수정 등록 / 수정 보도자료공보관실등록 / 수정 법원동정공보관실등록 / 수정 법원사람들공보관실내용관리 법원공보공보관실내용관리 공고공시송달사법지원심의관실내용관리 [ 별표 1] 1 대한민국법원코너 주메뉴부메뉴담당부서처리내용 메인화면기획제 1 심의관실기획, 내용관리 사법부소개법원의조직기획제 1 심의관실내용관리 2 대법원코너 법원의구성원기획제 1 심의관실내용관리 법원의직무기획제 1 심의관실내용관리 사법의정보화전산정보관리국내용관리 사법의국제화국제심의관실내용관리 사법의역사기획제 1 심의관실내용관리 주메뉴부메뉴담당부서처리내용 메인화면수석재판연구관실기획, 내용관리 대법원소개대법원장 ( 인사말, 약력, 연설문, 역대대법원장 ) 기획제 1 심의관실 내용관리, 등록 / 수정 대법원장 ( 동정 ) 대법원장비서실등록 / 수정 대법관기획제 1 심의관실내용관리 대법원역사기획제 1 심의관실내용관리 대법원기능기획제 1 심의관실내용관리 138
2013 년 1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 제 1416 호 35 현행개정 파산및면책공고사법지원심의관실내용관리 개인회생 ( 회생 ) 사법지원심의관실내용관리 회생 ( 회단 회합 ) 사법지원심의관실내용관리 공시최고사법지원심의관실내용관리 제권판결사법지원심의관실내용관리 국고귀속예정공탁사건 사법등기심의관실 내용관리 무죄판결공시사법지원심의관실내용관리 계약입찰공고 법원보관금조회안내 회생회사 M&A 안내 회생회사및파산재단부동산매각안내 시설담당관실, 기술담당관실, 재무담당관실, 각급법원 전산정보관리국 서울중앙지법파산과 서울중앙지법파산과 등록 / 수정 등록 / 수정 등록 / 수정 등록 / 수정 증권관련집단소송사법지원심의관실내용관리 홍보광장사법부의역사기획제 1 심의관실내용관리 사법부의오늘기획제 1 심의관실내용관리 변화하는사법부기획제 1 심의관실내용관리 미래를여는사법부 기획제 1 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전시관 공보관실 내용관리, 견학신 청접수 뉴스레터공보관실등록 / 수정 법교육교재사법정책심의관실내용관리 참여광장법원에바란다종합민원과접수, 전달, 처리 법원에바란다 FAQ 법원행정처장과의대화 종합민원과, 각실 국 과 종합민원과 등록 / 수정 접수, 전달, 처리 부조리신고센터윤리감사관실접수, 처리 불합리한법령신고센터 기획제 2 심의관실 접수, 처리 예산낭비신고센터예산담당관실접수, 처리 홈페이지개선의견전산정보관리국접수, 처리 정보공개청구종합민원과접수, 처리 예산집행실명제예산담당관실등록 / 수정 판결문제공신청종합민원과접수, 처리 판결문검색 열람신청 법원도서관지식운영과 접수, 처리 공개변론방청안내민사과, 형사과내용관리 행정심판청구기획제 2 심의관실접수, 처리 정보광장 사건검색 사법지원심의관실 정보제공범위관 리 공탁사건검색사법등기심의관실내용관리 사법통계전산정보관리국등록 / 수정 정책연구용역정보기획제 2 심의관실등록 / 수정 시험정보인사운영심의관실등록 / 수정 3 대국민서비스홈페이지 주메뉴부메뉴담당부서처리내용 메인화면기획제 1 심의관실기획, 내용관리 소식새소식각실 국 과새소식자료제공 판결 대법원의기관기획제 1 심의관실내용관리 소식대법원새소식각실 국 과새소식자료제공 대법원보도자료공보관실등록 / 수정 주요판결대법원주요판결수석재판연구관실등록 / 수정 선고동영상수석재판연구관실동영상자료제공 청사안내청사소개기획제 1 심의관실내용관리 청사갤러리총무담당관실등록 / 수정 법원전시관소개공보관실내용관리 공개변론방청안내 전국법원소식각급법원등록 / 수정 보도자료공보관실등록 / 수정 사법교류국제심의관실등록 / 수정 법원동정공보관실등록 / 수정 법원공보공보관실내용관리 법원사람들공보관실내용관리 뉴스레터공보관실등록 / 수정 이메일클럽전산정보관리국접수, 처리 전국법원주요판결 판례속보 언론보도판결 각급법원 법원도서관조사심의관 공보관실, 법원도서관조사심의관 공고 계약입찰공고 시설담당관실, 기술담당관실, 재무담당관실, 각급법원 등록 / 수정 등록 / 수정 등록 / 수정 등록 / 수정 입법예고기획제 2 심의관실등록 / 수정 공시송달사법지원심의관실내용관리 회생 파산사법지원심의관실내용관리 무죄판결공시사법지원심의관실내용관리 증권관련집단소송사법지원심의관실내용관리 공시최고 제권판결 국고귀속예정공탁사건 법원보관금조회안내 회생 회사 M&A 안내 민사과, 형사과 사법지원심의관실 사법등기심의관실 전산정보관리국 서울중앙지법파산과 내용관리 대법원견학안내 공보관실 내용관리, 견학신 청접수 찾아오시는길총무담당관실내용관리 내용관리 내용관리 등록 / 수정 내용관리, 등록 / 수정 139
36 제 1416호법원공보 2013년 1월 15일 ( 화요일 ) 현행개정 전자민원센터 최근개정법령기획제 2 심의관실등록 / 수정 사법발전재단총무담당관실내용관리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전국법원 / 등기소위치정보 사법연수원 전산정보관리국 등록 / 수정 등록 / 수정 관련사이트전산정보관리국등록 / 수정 E-mail Club 전산정보관리국접수, 처리 절차안내 (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개인파산 / 회생, 강제집행, 신청 ) 절차안내 ( 형사 ) 국민참여재판일정 양식모음 ( 민사, 개인파산 / 면책, 개인회생, 가사, 신청, 강제집행, 행정, 형사 ) 상담사례 (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개인파산 / 회생, 강제집행, 신청 ) 절차안내 ( 가족관계등록 ) 양식모음 상담사례 ( 가족관계등록 ) 사법지원심의관실 사법지원심의관실 사법지원심의관실 사법지원심의관실 가족관계등록과 가족관계등록과 내용관리 등록 / 수정 등록 / 수정 등록 / 수정 내용관리 등록 / 수정 절차안내 ( 공탁 ) 사법등기심의관실내용관리 양식모음 상담사례 ( 공탁 ) 양식모음 ( 정보공개청구 ) 재판지원 ( 소송구조제도, 국선변호인선정제도, 개인파산 회생소송구조지정변호사제도 ) 생활속의법이야기 ( 이과장의파산탈출기 ) 생활속의법이야기 ( 양보와타협의민사조정, 미리보는소송 ) 생활속의법이야기 ( 사랑과이혼사이 ) 사법등기심의관실 종합민원과 사법지원심의관실 서울중앙지법파산과 사법지원심의관실 서울가정법원총무과 등록 / 수정 등록 / 수정 내용관리 내용관리 내용관리 내용관리 회생 파산자산매각안내 서울중앙지법파산과 내용관리, 등록 / 수정 정보 사건검색 사법지원심의관실 정보제공범위관 리 참여 공탁사건검색사법등기심의관실내용관리 판결서사본제공신청 판결서인터넷열람 판결서방문열람 종합민원과 재판사무국 법원도서관지식운영과 접수, 처리 내용관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사법통계전산정보관리국등록 / 수정 최근법령정보기획제 2 심의관실등록 / 수정 예산집행실명정보예산담당관실등록 / 수정 전국법원 등기소위치정보 전산정보관리국 등록 / 수정 관련사이트전산정보관리국등록 / 수정 소통의장 ( 법원에바란다 ) 소통의장 ( 부조리신고센터 ) 소통의장 ( 불합리한법령신고센터 ) 소통의장 ( 예산낭비신고센터 ) 소통의장 ( 홈페이지개선의견 ) 종합민원과, 각실 국 과 윤리감사관실 기획제 2 심의관실 예산담당관실 전산정보관리국 접수, 전달,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정보공개청구종합민원과접수, 처리 행정심판청구기획제 2 심의관실접수, 처리 자료홍보동영상기획제 1 심의관실동영상자료제공 4 전자민원센터 절차안내 양식모음 법교육교재사법정책심의관실등록 / 수정 사법발전재단자료 총무담당관실, 사법정책심의관실 내용관리 정책연구용역자료기획제 2 심의관실등록 / 수정 주메뉴부메뉴담당부서처리내용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개인파산 / 회생, 강제집행, 신청 형사, 국민참여재판일정 사법지원심의관실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내용관리 가족관계등록가족관계등록과내용관리 공탁사법등기심의관실내용관리 민사, 개인파산 / 면책, 개인회생, 가사, 신청, 강제집행, 행정, 형사 사법지원심의관실 등록 / 수정 가족관계등록가족관계등록과등록 / 수정 공탁사법등기심의관실등록 / 수정 140
2013 년 1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 제 1416 호 37 현행개정 2 영문홈페이지 주메뉴부메뉴담당부서처리내용 전체전체국제심의관실내용관리 Decisions 법원도서관조사심의관 내용관리 3 시각장애인홈페이지 - 2009. 5. 22. 부터대법 원홈페이지와통폐합 상담사례 재판지원 생활속의법이야기 정보공개청구종합민원과등록 / 수정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개인파산 / 회생, 강제집행, 신청 사법지원심의관실 등록 / 수정 가족관계등록가족관계등록과등록 / 수정 공탁사법등기심의관실등록 / 수정 소송구조제도, 국선변호인선정제도, 개인파산 회생소송구조지정변호사제도 양보와타협의민사조정등 사법지원심의관실 사법지원심의관실, 각급법원총무과 내용관리 내용관리 5 영문홈페이지 주메뉴부메뉴담당부서처리내용 전체전체국제심의관실내용관리 Decisions 법원도서관조사심의관 내용관리 4 어린이홈페이지 주메뉴부메뉴담당부서처리내용 대법원과사법부사법부소개기획제 1 심의관실내용관리 사법부조직기획제 1 심의관실내용관리 대법원둘러보기공보관실내용관리 대법원장과대법관 기획제 1 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이하는일법원의필요성기획제 1 심의관실내용관리 법원의역할기획제 1 심의관실내용관리 법원의종류기획제 1 심의관실내용관리 법원의발전기획제 1 심의관실내용관리 법관이되려면법관이란기획제 1 심의관실내용관리 재판의종류와절차 법관의자격기획제 1 심의관실내용관리 법원공무원기획제 1 심의관실내용관리 그외법원관계인기획제 1 심의관실내용관리 재판의종류사법지원심의관실내용관리 재판청구권보장사법지원심의관실내용관리 법률구조제도사법지원심의관실내용관리 동화속법률이야기 공보관실 내용관리 법교육교재사법정책심의관실내용관리 알쏭달쏭 OX 퀴즈사법정책심의관실내용관리 방명록전산정보관리국접수, 처리 알기쉬운용어설명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6 어린이홈페이지 주메뉴부메뉴담당부서처리내용 대법원과사법부사법부소개기획제 1 심의관실내용관리 사법부조직기획제 1 심의관실내용관리 대법원둘러보기공보관실내용관리 대법원장과대법관 기획제 1 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이하는일법원의필요성기획제 1 심의관실내용관리 법원의역할기획제 1 심의관실내용관리 법원의종류기획제 1 심의관실내용관리 법원의발전기획제 1 심의관실내용관리 법관이되려면법관이란기획제 1 심의관실내용관리 재판의종류와절차 법관의자격기획제 1 심의관실내용관리 법원공무원기획제 1 심의관실내용관리 그외법원관계인기획제 1 심의관실내용관리 재판의종류사법지원심의관실내용관리 재판청구권보장사법지원심의관실내용관리 법률구조제도사법지원심의관실내용관리 동화속법률이야기 공보관실 내용관리 법교육교재사법정책심의관실내용관리 알쏭달쏭 OX 퀴즈사법정책심의관실내용관리 방명록전산정보관리국접수, 처리 알기쉬운용어설명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141
38 제 1416호법원공보 2013년 1월 15일 ( 화요일 ) 신법령목록 (2012. 12. 16. ~ 12. 31.) 공포일 관보호수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1547 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2012.12.18. 17912 5 법률제11548 호 국유재산법일부개정법률 15 법률제11549 호 부담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 19 법률제11550 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일부개정법률 20 법률제11551 호 수입인지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22 법률제11552 호 조달사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24 법률제11553 호 통계법일부개정법률 26 법률제11554 호 법원조직법일부개정법률 30 법률제11555 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31 법률제11556 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전부개정법률 40 법률제11557 호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58 법률제11558 호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58 법률제11559 호 군용항공기비행안전성인증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65 법률제11560 호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 67 법률제11561 호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 72 법률제11562 호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 73 법률제11563 호 농어업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 74 법률제11564 호 농어업재해보험법일부개정법률 74 법률제11565 호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75 법률제11566 호 수산업법일부개정법률 76 법률제11567 호 수산자원관리법일부개정법률 79 법률제11568 호 고용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 81 법률제11569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 82 법률제11570 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 82 법률제 11571 호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87 법률제11572 호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 88 법률제11573 호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17 142
2013 년 1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 제 1416 호 39 공포일 관보호수관보면수 법률제11574 호 형법일부개정법률 122 법률제11575 호 2015 세계물포럼지원특별법 123 법률제11576 호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 129 법률제11577 호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31 법률제11578 호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32 법률제11579 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33 법률제11580 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 134 법률제11581 호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35 법률제11582 호 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35 법률제11583 호 부동산투자회사법일부개정법률 136 법률제11584 호 사도법일부개정법률 148 법률제 11585 호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 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 153 법률제11586 호 유료도로법일부개정법률 156 법률제11587 호 임대주택법일부개정법률 162 법률제11588 호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 163 법률제11589 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67 법률제11590 호 주택법일부개정법률 168 법률제11591 호 철도안전법일부개정법률 173 법률제11592 호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88 법률제11593 호 한국수자원공사법일부개정법률 190 법률제11594 호 항만법일부개정법률 190 법률제11595 호 항만운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 193 법률제11596 호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 195 법률제11597 호 해양환경관리법일부개정법률 197 법률제11598 호 해운법일부개정법률 201 법률제11599 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일부개정법률 202 법률제11600 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2012.12.21. 17914 4 조약 조약제 2115 호대한민국과태국간의수형자이송및형집행에서의협력에관한조약 2012.12.24. 17915 5 조약제 2116 호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설립에관한협정 14 143
40 제 1416호법원공보 2013년 1월 15일 ( 화요일 ) 공포일 관보호수관보면수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24233 호 군인자녀의교육여건개선을위하여설립하는고등학교의학생모집등에관한특례규정 2012.12.20. 17913 6 대통령령제 24234 호 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일부개정령 7 대통령령제 24235 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8 대통령령제 24236 호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21 대통령령제 24237 호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23 대통령령제 24238 호 병역법시행령일부개정령 29 대통령령제 24239 호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33 대통령령제 24240 호 책임운영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35 대통령령제 24241 호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 38 대통령령제 24242 호 하수도법시행령일부개정령 42 대통령령제 24243 호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 49 대통령령제 24244 호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 50 대통령령제 24245 호 원자력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52 대통령령제 24247 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2012.12.21. 17914 6 대통령령제 24249 호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 2012.12.24. 17915 36 대통령령제 24250 호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2012.12.27. 17917 6 대통령령제 24251 호 국고금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 8 대통령령제 24252 호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35 대통령령제 24253 호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시행령일부개정령 36 대통령령제 24254 호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 37 대통령령제 24255 호 합동참모본부직제일부개정령 38 대통령령제 24256 호 행정대집행법시행령전부개정령 39 대통령령제 24257 호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 46 대통령령제 24258 호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64 대통령령제 24259 호 방조제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 68 대통령령제 24260 호 상공회의소법시행령전부개정령 72 대통령령제 24261 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 76 대통령령제 24262 호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76 대통령령제 24263 호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전부개정령 77 대통령령제 24264 호 결핵예방법시행령일부개정령 86 144
2013 년 1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 제 1416 호 41 공포일 관보호수관보면수 대통령령제 24265 호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생활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87 대통령령제 24266 호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 88 대통령령제 24267 호 고속국도노선지정령일부개정령 90 대통령령제 24268 호 자동차등록령일부개정령 100 대통령령제 24269 호 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임용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 101 대통령령제 24270 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 103 대통령령제 24271 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일부개정령 2012.12.28. 17918 7 대통령령제 24272 호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7 대통령령제 24273 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 8 대통령령제 24274 호 사무직렬기능직공무원의일반직전환등을위한방송통신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등일부개정령 9 대통령령제 24275 호 경찰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 11 대통령령제 24276 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일부개정령 13 대통령령제 24277 호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일부개정령 14 대통령령제 24278 호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 15 대통령령제 24279 호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 16 대통령령제 24280 호 변리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 21 대통령령제 24281 호 장애인연금법시행령일부개정령 30 대통령령제 24282 호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 31 대통령령제 24283 호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32 대통령령제 24284 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일부개정령 39 대통령령제 24285 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 40 대통령령제 24286 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42 총리령 총리령제 1001 호공정거래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2.12.31. 17919 6 부령 보건복지부령제 174호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2.12.17. 17911 5 외교통상부령제 142 호 재외공관의분관 출장소의명칭 위치및관할구역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2012.12.18. 17912 206 국토해양부령제 553호 국토해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9 보건복지부령제 173호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중정정 216 145
42 제 1416호법원공보 2013년 1월 15일 ( 화요일 ) 공포일 관보호수관보면수 외교통상부령제 141호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2.12.20. 17913 53 국방부령 786호 군종장교등의선발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56 행정안전부령제 328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65 여성가족부령제 36호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79 기획재정부령제 306호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2.12.21. 17914 8 고용노동부령제 71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11 국토해양부령제 554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78 국토해양부령제 555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78 국토해양부령제 556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80 농림수산식품부령제 328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2.12.24. 17915 48 환경부령제 489호 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94 교육과학기술부령제 168호 국립초 중등학교회계규칙일부개정령 2012.12.26. 17916 4 농림수산식품부령제 329호 동물보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6 지식경제부령제 275호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14 기획재정부령제 307호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2.12.27. 17917 109 농림수산식품부령제 330호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111 환경부령제 490호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112 고용노동부령제 72호 서식설계기준변경에따른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113 국토해양부령제 557호 항공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57 교육과학기술부령제 169호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일부개정령 2012.12.28. 17918 46 행정안전부령제 329호 소방장비관리규칙일부개정령 48 농림수산식품부령제 301 호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74 국토해양부령제 549호 철도안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중정정 79 기획재정부령제 308호 관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2.12.31. 17919 6 기획재정부령제 309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17 기획재정부령제 310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7 기획재정부령제 313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8 국방부령제 787호 병역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8 국방부령제 788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135 행정안전부령제 330호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154 지식경제부령제 276호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157 146
2013 년 1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 제 1416 호 43 공포일 관보호수관보면수 지식경제부령제 277호 변리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160 지식경제부령제 278호 특허권등의등록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 180 지식경제부령제 279호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86 지식경제부령제 280호 특허료등의징수규칙일부개정령 340 보건복지부령제 175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349 환경부령제 491호 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350 환경부령제 492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356 환경부령제 493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399 법무부령제 780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400 행정안전부령제 331호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2.12.31. 17919( 그2) 2 147
44 제 1416호법원공보 2013년 1월 15일 ( 화요일 ) 인사 인사발령법제159호 2012. 12. 3. 항 소속및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임명가. 지방법원판사 강선아 ( 姜善兒 ) 고진흥 ( 高鎭興 ) 김도요 ( 金度女幼 ) 김동혁 ( 金東赫 ) 김지영 ( 金志映 ) 김현정 ( 金賢晶 ) 김희석 ( 金熙錫 ) 박강균 ( 朴剛均 ) 박남준 ( 朴南俊 ) 박성민 ( 朴星玟 ) 박우근 ( 朴祐根 ) 송창현 ( 宋蒼炫 ) 오창섭 ( 吳昌燮 ) 이성 ( 李晟 ) 이용희 ( 李龍熙 ) 이장욱 ( 李章旭 ) 이지형 ( 李芝衡 ) 이홍관 ( 李洪官 ) 정승혜 ( 鄭丞惠 ) 조승우 ( 曺昇佑 ) 판사에임함. 6호봉을급함판사에임함. 5호봉을급함판사에임함. 7호봉을급함판사에임함. 8호봉을급함판사에임함. 5호봉을급함판사에임함. 7호봉을급함판사에임함. 6호봉을급함판사에임함. 9호봉을급함판사에임함. 8호봉을급함판사에임함. 6호봉을급함판사에임함. 8호봉을급함판사에임함. 6호봉을급함판사에임함. 8호봉을급함판사에임함. 6호봉을급함 판사에임함. 5호봉을급함판사에임함. 6호봉을급함 판사에임함. 5호봉을급함판사에임함. 8호봉을급함 148
2013 년 1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 제 1416 호 45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진영현 ( 陳永賢 ) 태지영 ( 太智瑛 ) 한윤옥 ( 韓允玉 ) 허정훈 ( 許正薰 ) 판사에임함. 4호봉을급함 판사에임함. 5호봉을급함판사에임함. 7호봉을급함 (2012. 12. 10. 자 )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2.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판사 강선아 ( 姜善兒 ) 2012. 12. 10. 부터 2013. 2. 20. 까지 신임판사연수교육피교육을명함 고진흥 ( 高鎭興 ) 김도요 ( 金度女幼 ) 김동혁 ( 金東赫 ) 김지영 ( 金志映 ) 김현정 ( 金賢晶 ) 김희석 ( 金熙錫 ) 박강균 ( 朴剛均 ) 박남준 ( 朴南俊 ) 박성민 ( 朴星玟 ) 박우근 ( 朴祐根 ) 송창현 ( 宋蒼炫 ) 오창섭 ( 吳昌燮 ) 이성 ( 李晟 ) 149
46 제 1416호법원공보 2013년 1월 15일 ( 화요일 )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이용희 ( 李龍熙 ) 2012. 12. 10. 부터 2013. 2. 20. 까지 신임판사연수교육피교육을명함 이장욱 ( 李章旭 ) 이지형 ( 李芝衡 ) 이홍관 ( 李洪官 ) 정승혜 ( 鄭丞惠 ) 조승우 ( 曺昇佑 ) 진영현 ( 陳永賢 ) 태지영 ( 太智瑛 ) 한윤옥 ( 韓允玉 ) 허정훈 ( 許正薰 ) 인사발령법제161 호 2012. 12. 10. 항 소속및직위 성명 인사명령 1. 퇴직가. 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성보 ( 李晟補 )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2012. 12. 11. 자 ) 150
2013 년 1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 제 1416 호 47 인사발령법제162 호 2012. 12. 26. 항 소속및직위 성명 인사명령 1. 휴직가. 지방법원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서정원 ( 徐靚源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2013. 1. 2. 부터 2013. 2. 28. 까지휴직을명함 인천지방법원판사 이숙미 ( 李叔美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2013. 1. 2. 부터 2013. 8. 1. 까지휴직을명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판사 김수영 ( 金秀映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2013. 1. 7. 부터 2013. 2. 24. 까지휴직을명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판사 강신영 ( 康信暎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2013. 1. 28. 부터 2013. 3. 31. 까지휴직을명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판사 김영현 ( 金暎賢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2013. 1. 21. 부터 2013. 6. 28. 까지휴직을명함 부산지방법원판사 강윤혜 ( 姜允惠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2013. 1. 2. 부터 2014. 1. 1. 까지휴직을명함 창원지방법원판사 장유진 ( 張瑈珍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2013. 1. 14. 부터 2014. 1. 13. 까지휴직을명함 151
48 제 1416호법원공보 2013년 1월 15일 ( 화요일 ) 항 소속및직위 성명 인사명령 창원지방법원판사 홍예연 ( 洪禮淵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2013. 1. 30. 부터 2013. 2. 28. 까지휴직을명함 2. 복직 가. 지방법원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신봄메 ( 申봄메 ) 복직을명함. 5호봉을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의정부지방법원판사 김동희 ( 金東禧 ) 복직을명함. 4호봉을급함. 의정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인천지방법원판사 장원지 ( 張愿支 ) 복직을명함. 4호봉을급함. 인천지방법원판사에보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판사 권현영 ( 權賢英 ) 복직을명함. 6호봉을급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판사에보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판사 박혜진 ( 朴彗辰 ) 복직을명함. 4호봉을급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판사에보함 광주지방법원판사 정혜은 ( 鄭惠恩 ) 복직을명함. 5호봉을급함. 광주지방법원판사에보함 (2013. 1. 1. 자 )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조은아 ( 曺檭兒 ) 복직을명함. 7 호봉을급함.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2013. 1. 9. 자 ) 152
2013 년 1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 제 1416 호 49 공고 아 태대법원장회의수행유공 관련포상수여 소속 성명 훈격 법원행정처 유승환 대법원장표창 2012. 2. 21. 수여대법원장 아 태대법원장회의수행유공 관련포상수여 소속 성명 훈격 법원행정처 송재신 법원행정처장표창 법원행정처 이세규 법원행정처장표창 법원행정처 정은진 법원행정처장표창 2012. 2. 21. 수여 법원행정처장 153
50 제 1416호법원공보 2013년 1월 15일 ( 화요일 ) 2012 년도상반기퇴직공무원유공 관련서훈수여 소속 성명 훈격 광주고등법원 최진영 홍조근정훈장 특허법원 류원석 홍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최봉희 홍조근정훈장 서울동부지방법원 김학수 홍조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이원윤 홍조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현근식 홍조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백광열 홍조근정훈장 춘천지방법원 박충근 홍조근정훈장 청주지방법원 이학환 홍조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채충한 홍조근정훈장 창원지방법원 최상렬 홍조근정훈장 제주지방법원 문봉익 홍조근정훈장 대구고등법원 황태식 옥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세인 옥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규분 옥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충헌 옥조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김근규 옥조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이은구 옥조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장두원 옥조근정훈장 대구가정법원 김추열 옥조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이병덕 옥조근정훈장 2012. 6. 29. 수여 대통령 154
2013 년 1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 제 1416 호 51 2012 년도상반기퇴직공무원유공 관련서훈수여 소속 성명 훈격 부산지방법원 조말식 옥조근정훈장 부산지방법원 황동석 옥조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양정훈 옥조근정훈장 전주지방법원 박춘호 옥조근정훈장 전주지방법원 엄재성 옥조근정훈장 법원행정처 권영훈 녹조근정훈장 법원행정처 이덕수 녹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박희구 녹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성모 근정포장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한주 근정포장 서울행정법원 송광회 근정포장 의정부지방법원 남현숙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조재휘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이상칠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황의곤 근정포장 대전지방법원 이농복 근정포장 대구지방법원 이철수 근정포장 대구가정법원 강영숙 근정포장 대구지방법원 채강수 근정포장 전주지방법원 이석호 근정포장 서울행정법원 김병학 근정포장 서울고등법원 한창식 대통령표창 광주고등법원 송경식 대통령표창 인천지방법원 이철수 대통령표창 춘천지방법원 조구현 대통령표창 창원지방법원 손미현 대통령표창 울산지방법원 서수민 대통령표창 광주지방법원 정찬형 대통령표창 2012. 6. 29. 수여 대통령 155
52 제 1416호법원공보 2013년 1월 15일 ( 화요일 ) 2012 년도상반기퇴직공무원유공 관련포상수여 소속 성명 훈격 사법연수원 김선엽 대법원장표창 서울고등법원 박민식 대법원장표창 의정부지방법원 이찬길 대법원장표창 춘천지방법원 남호원 대법원장표창 부산지방법원 이상균 대법원장표창 광주지방법원 박찬호 대법원장표창 2012. 6. 29. 수여대법원장 2012 년도상반기퇴직공무원유공 관련포상수여 소속 성명 훈격 법원도서관 김기태 법원행정처장 서울고등법원 문상호 법원행정처장 인천지방법원 김대영 법원행정처장 수원지방법원 강우식 법원행정처장 춘천지방법원 김재성 법원행정처장 청주지방법원 김상회 법원행정처장 대구지방법원 손동진 법원행정처장 창원지방법원 유승종 법원행정처장 창원지방법원 김선고 법원행정처장 창원지방법원 황인기 법원행정처장 창원지방법원 조영철 법원행정처장 2012. 6. 29. 수여 법원행정처장 156
2013 년 1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 제 1416 호 53 퇴임정무직공무원유공 관련서훈수여 소속 성명 훈격 법원공무원교육원 구인회 황조근정훈장 2012. 6. 29. 수여대통령 창안상유공 관련포상수여 소속 성명 훈격 전주지방법원 박병일 창안노력상 2012. 6. 29. 수여법원행정처장 창안상유공 관련포상수여 소속 성명 훈격 부산지방법원 정현철 창안장려상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완석 창안노력상 부산지방법원 손창배 창안노력상 부산지방법원 김경희 창안노력상 2012. 12. 6. 수여 법원행정처장 157
54 제 1416호법원공보 2013년 1월 15일 ( 화요일 ) 2012 년도하반기퇴직공무원유공 관련서훈수여 소속 성명 훈격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근 홍조근정훈장 의정부지방법원 나승택 홍조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양덕수 홍조근정훈장 춘천지방법원 전정한 홍조근정훈장 사법연수원 정홍석 녹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영선 녹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조태훈 녹조근정훈장 서울북부지방법원 박병규 녹조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권영만 녹조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박인철 옥조근정훈장 대법원 이병도 근정포장 사법연수원 최성근 근정포장 사법연수원 오관록 근정포장 서울동부지방법원 임석기 근정포장 의정부지방법원 황명도 근정포장 의정부지방법원 조창대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나귀영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이선영 근정포장 대전지방법원 김남렬 근정포장 대구지방법원 황기칠 근정포장 대구지방법원 전응진 근정포장 대구지방법원 김진규 근정포장 대구지방법원 이성호 근정포장 대구지방법원 김찬기 근정포장 부산지방법원 윤진관 근정포장 전주지방법원 김태진 근정포장 전주지방법원 윤정기 근정포장 대전지방법원 이행용 대통령 대구지방법원 김병식 대통령 158
2013 년 1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 제 1416 호 55 소속 성명 훈격 대구지방법원 최찬인 대통령 대구지방법원 송현익 대통령 창원지방법원 최무갑 대통령 광주지방법원 이남주 대통령 전주지방법원 정문태 대통령 2012. 12. 31. 수여대통령 2012 년도하반기퇴직공무원유공 관련포상수여 소속 성명 훈격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용태 대법원장 인천지방법원 김돈구 대법원장 춘천지방법원 김진태 대법원장 춘천지방법원 유영복 대법원장 대전지방법원 김재현 대법원장 창원지방법원 탁종백 대법원장 2012. 12. 27. 수여대법원장 2012 년도하반기퇴직공무원유공 관련포상수여 소속 성명 훈격 법원행정처 이현복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 진경아 법원행정처장 부산고등법원 전승구 법원행정처장 의정부지방법원 조기승 법원행정처장 춘천지방법원 엄동석 법원행정처장 청주지방법원 윤상영 법원행정처장 울산지방법원 여동달 법원행정처장 2012. 12. 27. 수여 법원행정처장 159
56 제 1416호법원공보 2013년 1월 15일 ( 화요일 ) 2012 년도우수공무원유공 관련서훈수여 소속 성명 훈격 대전고등법원 배종을 홍조근정훈장 법원공무원교육원 김병석 녹조근정훈장 대구가정법원 이영미 근정포장 창원지방법원 이진호 근정포장 제주지방법원 박성호 근정포장 사법연수원 김재환 대통령표창 광주지방법원 이민수 대통령표창 법원행정처 주유철 대통령표창 대구고등법원 송재랑 대통령표창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용택 대통령표창 서울북부지방법원 김상현 대통령표창 인천지방법원 서태석 대통령표창 수원지방법원 조봉원 대통령표창 부산지방법원 장문규 대통령표창 울산지방법원 한동환 대통령표창 2012. 12. 31. 수여 대통령 160
2013 년 1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 제 1416 호 57 2012 년도우수공무원유공 관련포상수여 소속 성명 훈격 법원행정처 서정배 대법원장표창 법원행정처 심재무 대법원장표창 서울고등법원 강기영 대법원장표창 서울고등법원 김남필 대법원장표창 광주고등법원 김원태 대법원장표창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석순 대법원장표창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권 대법원장표창 서울행정법원 박용식 대법원장표창 서울동부지방법원 박찬우 대법원장표창 의정부지방법원 신항섭 대법원장표창 인천지방법원 정명조 대법원장표창 수원지방법원 최재희 대법원장표창 대전지방법원 김호왕 대법원장표창 대전지방법원 김문식 대법원장표창 대구지방법원 신대용 대법원장표창 대구지방법원 이희순 대법원장표창 대구지방법원 이종락 대법원장표창 광주지방법원 형남곤 대법원장표창 광주지방법원 양동길 대법원장표창 전주지방법원 이진산 대법원장표창 법원도서관 성기웅 대법원장표창 서울가정법원 유승오 대법원장표창 수원지방법원 최병국 대법원장표창 청주지방법원 조성철 대법원장표창 광주가정법원 김인전 대법원장표창 2012. 12. 27. 수여 대법원장 161
58 제 1416호법원공보 2013년 1월 15일 ( 화요일 ) 2012 년도우수공무원유공 관련포상수여 소속 성명 훈격 법원행정처 이상수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 김성권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 서순봉 법원행정처장 법원공무원교육원 변시환 법원행정처장 법원도서관 한상태 법원행정처장 서울고등법원 손병천 법원행정처장 대전고등법원 조성훈 법원행정처장 대구고등법원 김재용 법원행정처장 부산고등법원 김병국 법원행정처장 광주고등법원 정진안 법원행정처장 특허법원 오재일 법원행정처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류영덕 법원행정처장 서울가정법원 정병회 법원행정처장 서울행정법원 서성관 법원행정처장 서울남부지방법원 문봉운 법원행정처장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용소 법원행정처장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진만 법원행정처장 서울서부지방법원 장원봉 법원행정처장 의정부지방법원 김양기 법원행정처장 의정부지방법원 김수진 법원행정처장 인천지방법원 이길수 법원행정처장 수원지방법원 이상호 법원행정처장 수원지방법원 이상채 법원행정처장 수원지방법원 최기호 법원행정처장 춘천지방법원 손원희 법원행정처장 2012. 12. 27. 수여 법원행정처장 162
2013 년 1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 제 1416 호 59 2012 년도우수공무원유공 관련포상수여 소속 성명 훈격 춘천지방법원 장덕진 법원행정처장 대전지방법원 방동갑 법원행정처장 대전가정법원 서일수 법원행정처장 청주지방법원 김환수 법원행정처장 대구지방법원 최상욱 법원행정처장 대구지방법원 박만규 법원행정처장 대구지방법원 이찬우 법원행정처장 부산지방법원 오원욱 법원행정처장 부산가정법원 김철환 법원행정처장 창원지방법원 김명현 법원행정처장 광주지방법원 이향호 법원행정처장 전주지방법원 이명철 법원행정처장 전주지방법원 문기원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 김현규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 허명호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 이원상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 김학명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 김경환 법원행정처장 2012. 12. 27. 수여 법원행정처장 163
60 제 1416호법원공보 2013년 1월 15일 ( 화요일 ) 2012 년도우수공무원유공 관련포상수여 소속 성명 훈격 법원행정처 강소라 모범공무원수당 법원행정처 박향숙 모범공무원수당 법원도서관 송락빈 모범공무원수당 서울고등법원 양주영 모범공무원수당 대구고등법원 이재우 모범공무원수당 부산고등법원 이상철 모범공무원수당 광주고등법원 김혜옥 모범공무원수당 특허법원 고진달 모범공무원수당 서울중앙지방법원 송을숙 모범공무원수당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관 모범공무원수당 서울가정법원 이관호 모범공무원수당 서울동부지방법원 서명규 모범공무원수당 서울북부지방법원 강미애 모범공무원수당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윤미 모범공무원수당 의정부지방법원 김정은 모범공무원수당 의정부지방법원 박혜진 모범공무원수당 인천지방법원 신현기 모범공무원수당 수원지방법원 정소영 모범공무원수당 대전지방법원 최성예 모범공무원수당 청주지방법원 김종학 모범공무원수당 대구지방법원 김현기 모범공무원수당 부산지방법원 김경빈 모범공무원수당 부산지방법원 이기일 모범공무원수당 부산가정법원 서은정 모범공무원수당 울산지방법원 지창곤 모범공무원수당 광주지방법원 김선심 모범공무원수당 광주지방법원 김철홍 모범공무원수당 광주가정법원 신명호 모범공무원수당 전주지방법원 이창호 모범공무원수당 164
2013 년 1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 제 1416 호 61 소속 성명 훈격 제주지방법원 송순임 모범공무원수당 2012. 12. 27. 수여 법원행정처장 165
62 제 1416호법원공보 2013년 1월 15일 ( 화요일 ) 공지사항 12 월신착법률 일반도서및법률학술잡지등목록게재 법원도서관에 12 월분법률도서 (663 책 ), 일반도서 (4 책 ) 및법률학술잡지등 (135 종 ) 이입수되어다음과 같이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 [ 법률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당신을위한법은없다 : 범죄유발성형법과법의유통권력자들 / 박영규 꿈결 2012 법과정치 : 보통법의길 / 김홍우 인간사랑 2012 법수사학 / 김성룡 준커뮤니케이션즈 2012 법철학연구 v.15-2 / 한국법철학회 세창출판사 2012 비교법 / 박정기 탑북스 2012 한스켈젠의국가철학 : 옐리네크의국가철학과의비교 / 馬勇 영남대학교 2012 현대사회와법 / 서광민 新論社 2012 日獨法學 v.27-29 / 日獨法學會 東京大學出版會 2012 立敎法學 v.86 / 立敎法學會 有斐閣 2012 Image, persona and the law / Smith, Simon Sweet & Maxwell 2008 (Die) Bedeutung der Rechtsdogmatik für die Rechtsentwicklung : ein japanisch-deutsches Symposium / hrsg. von Rolf Stürner / Stürner, Rolf Mohr Siebeck 2010 Juristische Geltung als Verbindlichkeit / Meyer, Stephan Mohr Siebeck 2011 Methoden und Technik der Rechtsanwendung / Beaucamp, Guy C.F. Müller 2011 An den Grenzen der Rechtsdogmatik / Krüper, Julian Mohr Siebeck 2011 Beiträge zur Rechtssoziologie / Raiser, Thomas Nomos 2011 Sinn und Unsinn von Soft Law : Prolegomena zur Zukunft eines indeterminierten Paradigmas / Arndt, Dominik E Digital forensics for legal professionals : understanding digital evidence from the warrant to the courtroom / Daniel, Larry Nomos 2011 Syngress/Elsevier 2012 166
2013 년 1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 제 1416 호 63 Rechtsphilosophie und Rechtstheorie / Mahlmann, Matthias Nomos 2012 [ 법제사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法史學硏究 v.46 / 한국법사학회韓國法史學會 2012 ( コンメンタ - ル ) 古典ギリシア憲法 / 安部萬年 自由とデモクラシ - 硏究會 2012 大災害と法 / 津久井進岩波書店 2012 (Das) Primat der Politik in kaiserlicher Armee, Reichswehr, Wehrmacht und Bundeswehr : rechtliche Sicherungen der Entscheidungsgewalt über Krieg und Frieden zwischen Politik und Militär / Dietz, Andreas Mohr Siebeck 2011 [ 제법 ]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atent Troll 의권리행사규제에관한연구 / 채승범 연세대학교 2012 건설산업기본법해설 : 실무해설 / 남진권 금호 2012 건설판례이해하기 / 김현 범우사 2012 經營法律 v.23-1 / 한국경영법률학회 韓國經營法律學會 2012 경품규제와소비자보호에관한연구 / 문정훈 연세대학교 2012 공익법인과세제도에관한연구 / 김영림 연세대학교 2012 공정거래법상과징금제도에대한연구 : 일본과징금제도와의비교를중심으로 / 琴炳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대조식편집 / 원기술편집부 국내전자신용장추진현황및개선방안에관한연구 / 최지연 國民健康保險法上給與制限에關한硏究 : 行政審判事例分析을中心으로 / 尹基宗 고려대학교 2012 圓技術 2012 고려대학교 2012 고려대학교 2012 국세기본법상실질과세의원칙에대한연구 / 丁幷泳성균관대학교 2012 167
64 제 1416호법원공보 2013년 1월 15일 ( 화요일 ) 국제노동기준의국내수용에관한연구 : ILO 핵심협약을중심으로 / 김영미 단국대학교 2012 국제적근로관계의관할과준거법에관한연구 / 심요섭 고려대학교 2012 군용항공기소음에대한민사법적구제 / 朴基寧 국민대학교 2012 근로기준법상임금지급원칙에관한연구 / 박계륭 고려대학교 2012 근로시간면제제도의시행상문제점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 김봉균 단국대학교 2012 금융기관의부실에대한임원의법적책임에관한연구 / 盧泰晳 성균관대학교 2012 기부문화활성화를위한입법정책에관한연구 : 개인및기업의기부에대한한국, 미국, 일본의비교연구 / 최춘호 연세대학교 2012 노동법강의 / 김형배신조사 2012 노동분쟁의해결법리에관한연구 : 노사의자율적해결을중심으로 / 裵仁演 동국대학교 2012 노동조합활동과쟁의행위의구분법리의타당성검토 / 장보람 단국대학교 2012 노사관계법 : 노자 ( 勞資 ) 의사회적자치조직법으로서 / 강희원 법영사 2012 노인복지법제의문제점및개선방안에관한연구 / 박용근 전북대학교 2012 老人長期療養保法의改正方向 / 朴源泰 부산대학교 20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개선과제에관한연구 / 白孝英 동국대학교 2012 농업소득및농산물유통관련과세에관한연구 / 홍정학 연세대학교 2012 단체교섭과노동쟁의및쟁의행위의법리에관한연구 : 각대상을중심으로 / 박재구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 관세사국제무역사기업실무자를위한대외외환해설서 / 오석영 단국대학교 2012 세학사 2012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절차의개선방안연구 / 김찬태 단국대학교 2012 미국부정청구법제에관한연구 / 朴世訓 동국대학교 2012 미국특허침해소송론 / 신경섭 시그마프레스 2012 미술품의거래법과세금 / 명순구 고려대학교출판부 2012 ( 핵심 ) 민법과세법 / 정진오 세연T & A 2012 發行公示制度의改善에관한硏究 / 盧熙綜 고려대학교 2012 법인세조정과신고실무 : 2013 년신고대비 / 이창기 삼일인포마인 2012 168
2013 년 1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 제 1416 호 65 복수노동조합에서의단체교섭에관한연구 / 洪美愛원광대학교 2012 복수노동조합의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관한연구 / 이우룡단국대학교 2012 複數勞組導入에따른不當勞動行爲制度改善에관한硏究 : 노동조합의부당노동행위제도도입을중심으로 / 尹珍植 전북대학교 2012 사회보장법학 v.1-1 / 한국사회보장법학회인간과복지 2012 상속포기자에대한상속세과세연구 : 공동상속의경우를중심으로 / 김진호 연세대학교 2012 상조업과소비자보호법 / 고형석法文社 2012 세법상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관한연구 / 박종석고려대학교 2012 소규모자영업자를위한세법적고찰 : 부가가치세법상간이과세제도를중심으로 / 조선아 소득세법상이자소득에관한연구 : 이자소득의범위및유형별포괄주의를중심으로 / 조용민 연세대학교 2012 고려대학교 2012 소득세법상추계과세제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 姜東輝고려대학교 2012 소비자집단피해의구제에관한연구 : 소비자기본법상구제제도및과징금제도의활용을중심으로 / 尹侯植 고려대학교 2012 스포츠와법 v.14-2 / 한국스포츠법학회 한국스포츠법학회 2011 스포츠와법 v.14-3 / 한국스포츠법학회 한국스포츠법학회 2011 스포츠와법 v.14-4 / 한국스포츠법학회 한국스포츠법학회 2011 스포츠와법 v.15-1 / 한국스포츠법학회 한국스포츠법학회 2012 스포츠와법 v.15-2 / 한국스포츠법학회 한국스포츠법학회 2012 스포츠와법 v.15-3 / 한국스포츠법학회 한국스포츠법학회 2012 신 재생에너지법과정책 / 홍순파 法文社 2012 오픈마켓에있어서상표권보호에관한연구 : 오픈마켓운영자의법적책임을중심으로 / 최재혁 온라인콘텐츠보호에관한법적연구 : 음악과영화콘텐츠를중심으로 / 김연경 연세대학교 2012 동국대학교 2012 유명상표보호를위한제도적개선방안연구 / 이지현연세대학교 2012 의료법매뉴얼 / 한국법률협회행정경영자료사 2012 資本市場不公正去來의進化現況과그對應方案에관한硏究 / 金澤均 고려대학교 2012 169
66 제 1416호법원공보 2013년 1월 15일 ( 화요일 ) 資産流動化制度의法的爭點에관한硏究 : 信託法改正이流動化에미치는影響包含 / 曺錫行 고려대학교 2012 장애인의소득보장에관한연구 / 정재은고려대학교 2012 재판매가격유지행위규제의개선방안에대한연구 : 제과시장을중심으로 / 오용환 ( 친절한 ) 저작권법 c : 최신저작권법반영상담사례와관리방법 / 윤종수 고려대학교 2012 북스페이스 2012 조세법과헌법 / 이동식준커뮤니케이션즈 2012 조세소송에있어당초처분과경정처분의관계 : 국세기본법제 22 조의 2 의해석론과연관하여 / 차호동 고려대학교 2012 조세특례제한법해설과실무 / 윤충식 삼일인포마인 2012 조세특례제한법해설과실무 / 윤충식 삼일인포마인 2012 주택재건축 재개발조합의과세에관한연구 / 서정수 연세대학교 2012 중국에서의지적재산권집행에관한연구 / 金龍 고려대학교 2012 중국증권시장상장제도에관한연구 : 한중비교를중심으로 / 吳燁 고려대학교 2012 중 한특허심판및심결취소소송제도에관한비교법적연구 / 李雅萍 지적재산권의보호와국제적집행강화방안에관한연구 : 위조방지무역협정 (ACTA) 을중심으로 / 이상미 충북대학교 2012 연세대학교 2012 창작과권리 v.2012-4 / 세창출판사세창출판사 2012 컴퓨터프로그램라이센스계약의규율방향에관한연구 : 공정한계약과공공이익의보호를중심으로 / 홍성일 연세대학교 2012 통일후북한토지의관리방안으로서감정평가에관한연구 / 최승조단국대학교 2012 투자일임법에대한법적규제연구 / 全慧鄕고려대학교 2012 특허권의균등침해에관한연구 / 金東俊성균관대학교 2012 특허출원명세서상배경기술기재의무에관한연구 : 개정특허법제 42 조제 3 항제 2 호의문제점과대안 / 남현우 고려대학교 2012 필수유지업무제도의개선방안연구 : 사례분석을중심으로 / 박영섭단국대학교 2012 한방의료행위의개념요소와유형에관한법적고찰 / 李富釣고려대학교 2012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유사매매사례가액의시가적용에관한문제점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 장찬용 연세대학교 2012 170
2013 년 1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 제 1416 호 67 勞動法 / 菅野和夫 弘文堂 2010 ( 別冊 ) パテント v.64-4 / 日本弁理士會 日本弁理士會 2011 ( 別冊 ) パテント v.64-5 / 日本弁理士會 日本弁理士會 2011 ( 別冊 ) パテント v.64-6 / 日本弁理士會 日本弁理士會 2011 ( 別冊 ) パテント v.64-7 / 日本弁理士會 日本弁理士會 2011 ( 最新 ) 開發許可制度の解說 / 開發許可制度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 一問一答 ) 改正資産流動化法 / 本村彩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改正特許法 Q&A45 : 平成 23 年法律第 63 號 平成 24 年 4 月 1 日施行 : 完全對應版 / 栗山貴行 經濟産業調査會 2012 ( 圖解 ) 國稅徵收法. 平成 24 年版 / 大藏財務協會 大藏財務協會 2012 ( 檢證 ) 國稅廳情報の重要判決 50 / 渡邊充 ぎょうせい 2012 ( 最新 ) 金融商品取引法講義 / 松岡啓祐 中央經濟社 2012 ( 新 ) 勞動基準法實務問答. 第 3 集 / 勞動調査會出版局 勞動調査會 2012 勞動法のことならこの 1 冊 / 河野順一 自由國民社 2012 勞動保護法論 / 遠藤昇三 日本評論社 2012 ソフトロ - による醫療改革 / 遠藤直哉 幻冬舍メディアコンサルティング 2012 勞動紛爭處理法 / 山川隆一 弘文堂 2012 ( 實務に活かす ) 勞動審判 / 森井利和 勞動調査會 2012 民法でみる知的財産法 / 金井高志 日本評論社 2012 ( 裁判例からみる ) 法人稅法 / 酒井克彦 大藏財務協會 2012 法人稅法 / 渡邊淑夫 中央經濟社 2012 法人稅法規集 : 平成 24 年 7 月 1 日現在 / 日本稅理士會連合會 ( 新 講座 ) 社會保障法. 1 : これからの醫療と年金 / 日本社會保障法學會 ( 新 講座 ) 社會保障法. 2 : 地域生活を支える社會福祉 / 日本社會保障法學會 ( 新 講座 ) 社會保障法. 3 : ナショナルミニマムの再構築 / 日本社會保障法學會 中央經濟社 2012 法律文化社 2012 法律文化社 2012 法律文化社 2012 171
68 제 1416호법원공보 2013년 1월 15일 ( 화요일 ) 相續稅法規通達集 : 平成 24 年 7 月 1 日現在 / 日本稅理士會連合會 中央經濟社 2012 相續稅法令通達集 / 稅務經理協會 稅務經理協會 2012 相續稅 贈與稅 / 山名隆男 淸文社 2012 ( なるほど圖解 ) 商標法のしくみ / 奧田百子 中央經濟社 2012 所得稅 / 木谷昇 淸文社 2012 所得稅法規集 : 平成 24 年 7 月 1 日現在 / 日本稅理士會連合會 中央經濟社 2012 所得稅法 : 理論と計算 / 池本征男 稅務經理協會 2012 消費稅 / 金井惠美子 淸文社 2012 ( 逐條解說 ) 水防法 / 水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地方稅 / 川村榮一 淸文社 2012 最新重要判例 200 勞動法 / 大內伸哉 弘文堂 2012 ( 逐條解說 ) 宅地建物取引業法 / 岡本正治 大成出版社 2012 ( 逐條解說 ) 投資法人法 / 額田雄一郞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 判例 ) 特許ㆍ實用新案法. 1-B(3) : 侵害訴訟 (Ⅰ-B) / 無體財産法硏究會 新日本法規 2012 特許法 / 中山信弘 弘文堂 2012 ( なるほど圖解 ) 特許法のしくみ / 奧田百子 中央經濟社 2012 ( 新 注解 ) 特許法. 別冊 : 平成 23 年改正特許法解說 / 中山信弘 靑林書院 2012 ( 實務解說 ) 特許 意匠 商標 / 牧野利秋 靑林書院 2012 ( 逐條解說 ) 下水道法 / 下水道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2 現代知的財産法講座. II : 知的財産法の實務的發展 / 高林龍 日本評論社 2012 ( 新版 ) 會計法規集 / 中央經濟社 中央經濟社 2012 Deutscher Atomrechtstag. 2004 / Deutscher Atomrechtstag Nomos 2005 13. Deutsches Atomrechtssymposium : 4. und 5. Dezember 2007, Berlin / Koch, Hans-Joachim Nomos 2008 Competition law and policy in the EC and UK / Rodger, Barry Routledge-Cavendish 2009 Europäisches Arbeitsrecht : eine systematische Darstellung / Riesenhuber, Karl C.F.Müller 2009 Deutscher Atomrechtstag. 2008 / Deutscher Atomrechtstag Nomos 2009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