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과 : 오금석 / 인사팀장 : 최이중 / 주무관 : 행정 7 급권성옥 연락처 ( ) : 2600-6035 장상기의원구정질문내용 1. 행정동별인구편차및지역구분이애매한부분에대한전면적인 개편및인구증가로인한행정동신설에대한집행부의견해는? 답변내용 ---------------------- ( 행정지원과 ) 항상구정발전에노고가많으신장상기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내용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구인구수는총 590,173명으로동별평균인구수는 29,509명이며, 이중인구 40,000명이상인동은 5개동 ( 염창동, 화곡제1동, 우장산동, 발산제1 동, 방화제 1동 ) 이나 2개동 ( 화곡제1동, 우장산동 ) 은 2008년행정동통 폐합으로인구가늘어난경우이고, 특히, 발산제1동과방화제1 동은마곡지구개발에따라인구가급증한동으로이에대한행정구역조정 ( 분동및신설 ) 은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다만, 행정동신설은여러제반적인사항 ( 서울시와의협력문제, 동청사건립부지, 운영예산, 인력추가배치등 ) 을검토하여야할사항으로, 향후마곡지구의개발상황과주변의변화등행정수요의추이를지켜보면서분동및신설을검토하여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 1 -
자치안전과 : 박상동 / 찾ㆍ동추진반장 : 박병삼 / 주무관 : 행정 7 급김진원 연락처 ( ) : 2600-6705 장상기의원구정질문내용 2. 하반기시작되는찾아가는동주민센타를위해추진하고있는진행 상황및인력배치현황과업무의방향은? 답변내용 ---------------------------------------------- ( 자치안전과 ) 먼저우리구복지도시실현을위한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사업에많은관심 을가져주시는장상기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6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하는찾아가는동주민센터에대한계획에대해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서울시계획에의거 2015년 9월, 공모신청을통해찾아가는동주민센터 2단계사업자치구로선정되었으며, 현재소관부서별세부사업계획을수립하고주민공유공간과충원인력에따른사무공간조성을위한동주민센터공간개선설계를진행하는등 2016년 7월 1일부터동사업이차질없이시작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사업에필요한인력은총 150 명 ( 팀장 20 명, 사회복지 105 명, 방문간호사 25 명 ) 으로 각동의지역여건과업무량등을고려하여적정인력을충원할예정입니다. - 2 -
주민이주도적으로참여하는마을중심의복지실현을위해추진하고있는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사업은찾아가는복지플래너및방문간호사서비스, 복지상담전문관및동단위사례관리를통한통합복지서비스, 지역자원발굴및연계를통한복지생태계구축, 주민참여지원사업및마을계획등을통한마을공동체조성, 그리고주민공유공간의마련, 복지기능강화를위한동주민센터공간개선등을주요내용으로추진할예정입니다. 사업시행후에도각동별로지속적인모니터링을실시하여찾ㆍ동의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체감도높은복지서비스구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 3 -
마곡개발과장 : 홍재정 / 마곡개발지원팀장 : 서선옥 / 주무관 : 시설 8 급명여진 연락처 ( ) : 2600-5289 장상기의원서면질문내용 3. 마곡지구내에있는공공용지부지에대해 SH 공사에서우리구에기여해야 한다고생각하는데이에대한집행부의견해와착공시까지의활용방안 은? 답변내용 ---------------------------------------------- ( 마곡개발과 ) 평소마곡지구개발을위하여애써주시는의원님의노고에깊은감사를 드리며마곡지구공공용지부지와관련하여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구의어려운재정여건등을감안하여그동안서울시와 SH 공사에마 곡지구의개발이익환수차원에서구청사부지무상제공및기존공공용지의 공설운동장사용등의검토를여러차례요청하였으나, 도시개발사업에따른토지공급규정으로말미암아공공용지의공급가격은감정가격이하 ( 조성원가 ) 로공급토록하고있어공공기관이라도무상으로조성된토지를취득할방안은사실상곤란한실정으로구청사부지는유상공급부지로유상으로매수해야하고 공공용지의공설운동장일시사용은공공청사입주를위한매각용지로사용 이어렵다는 SH 공사의답변이있었습니다. 다만, 마곡지구내도시미관저해를회복하고주민들에게친화적인이미지 - 4 -
제공을위해현재개발이진행되지않는부지나유보지등에해당부지가착 공되기전까지꽃밭 ( 임시녹지 ) 조성을검토하고자 SH 공사와부지제공요청을 위한협의중에있음을알려드립니다. 붙임자료 : 건의및답변공문서사본 1 부. - 5 -
중단없는도약, 명품도시강서 강서구 수신 ( 경유 ) 제목 수신자참조 마곡지구내공공용지확보관련건의요청 1. 마곡도시개발사업의성공적완수를위하여애쓰시는서울시와 SH공사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2. 우리구행정사무의효율적수행과구정방향의제시를목적으로지난 2015 년 11월실시된강서구의회의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마곡도시개발사업시행에따라마련된마곡지구내공공용지 (F7) 의확보와관련하여마곡지구의개발이익의구민환수차원에서구청사부지의무상확보및기존공공용지의공설운동장사용등의검토필요성이지적된바있었으며, 이에따라서 마곡지구내구청사부지 (F7) 의무상확보및기존공공용지의공설운동장임시사용방안 을마련하여주실것을건의요청하오니, 3. 우리구건의사항에대한추진가능한방안을적극검토하시어사업시행에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 ( 마곡조성과장 ), SH 공사사장 주무관마곡개발지원팀장신도시기획팀장 협조자 시행마곡개발과 -62 ( 2016.01.06. ) 접수 ( ) 우 07532 서울특별시강서구양천로 59 길 38 / http://gangseo.seoul.kr 전화 (02)2600-5289 / 전송 (02)2620-0474 / lstzzz@gangseo.seoul.kr / 공개 - 6 -
하자제로품질만족불신제로고객감동 서울특별시 SH 공사 수신자강서구청장 ( 마곡개발과장 ) ( 경유 ) 제목마곡지구내공공용지확보관련건의요청에대한회신 1. 강서구마곡개발과-62(2016.01.06.) 호와관련입니다. 2. 상기대호와관련, 마곡지구내구청사부지 (F7) 의무상확보및기존공공용지의공설운동장일시사용방안 관련건의요청에대하여우리공사검토의견을아래와같이회신합니다. - 아래 - 가. 강서구청사부지의무상확보관련 - 강서구청사로계획된공공청사부지 (F7) 는유상공급부지로조속히매수의사 및건립계획을통보하여주시기를요청합니다. 나. 공공용지의임시사용관련 - 마곡지구내공공청사용지는마곡지구입주민및입주기업들의공공서비스제공하는공공청사 ( 소방서, 파출소등 ) 입주를위한매각용지로임시사용은어려운실정임을알려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 SH 공사사장 부원파트장마곡사업부장 마곡위례사업단장 협조자 시행마곡사업부 -519 ( 2016.02.03. ) 접수마곡개발과 -504 ( 2016.02.03. ) 우 / 전화 3410-7389 / 전송 02-3410-7846 / mjchoi@i-sh.co.kr / 비공개 - 7 -
중단없는도약명품도시강서 강서구 수신 ( 경유 ) 제목 SH 공사사장 마곡지구미개발부지꽃밭조성대상지제공요청 1. 마곡지구의성공적인개발을위해힘쓰시는귀공사에감사드립니다. 2. 대규모도시개발진행과정에서미래전략을위한유보지나개발이진행되지않는부지에꽃밭 ( 임시녹지 ) 을조성하여산발적으로진행되고있는건축공사로인한도시미관저해요인을회복하고주민에게친화적인이미지를제공하고자하니대상부지를검토후회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기간 : 2016. 3 월 ~ 나. 장소 : 마곡지구미개발부지중아래조건에부합되는장소 - 대로변이나도로조성이완료되어주민및차량통행이빈번하여꽃밭 ( 임시녹지 ) 조성의효과가좋은곳 - 가급적부지가넓은곳 - 당분간개발예정이없는부지다. 기대효과 : 유휴부지에꽃밭 ( 임시녹지 ) 을조성함으로써서울의관문인마곡지구를통행하는관광객및주민들에게마곡지구에대한친근한이미지제공및주거 산업단지에대한관심유발로홍보효과발생라. 역할분담 - SH 공사 : 미개발부지무상제공 - 강서구 : 꽃밭 ( 임시녹지 ) 조성및관리 ( 부지매각및개발시즉시인계 ) 마. 협조사항 : 붙임의예시장소를참고하여가능부지회신요망붙임마곡지구유휴부지녹지조성대상지예시 1 부. 끝.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 주무관마곡개발지원팀장마곡개발과장 협조자 시행마곡개발과-955 ( 2016.03.10. ) 접수 ( ) 우 07532 서울강서구양천로 59길 38( 가양동, 강서구청별관 ) / http://gangseo.seoul.kr 전화 02-2600-5291 / 전송 02-2620-0474 / whomi@gangseo.seoul.kr / 공개 - 8 -
교육지원과장 : 강점경 / 도서관운영팀장 : 김정순 / 주무관 : 행정 7 급류제혁 연락처 ( ) : 2600-6987 장상기의원구정질문내용 4. 화곡본동, 화곡 6 동지역은청소년들이많이거주하는지역인데, 도서관및청소년을위한문화시설이전무한상태로시급히추진하여야한다고생각하는데이에대한집행부의견해와대책은? 답변내용 ---------------------------------------------- ( 교육지원과 ) 의원님께서질의하신화곡본동, 화곡 6 동지역의도서관건립에대하여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2016 년서울시예산 5 천만원을확보하여화곡본동에위치한초록동 경로당 2 층에작은도서관을조성할예정이며, 문화시설이부족했던인근지역의 어린이, 청소년들이함께이용할수있는도서관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앞으로도도서관이부족한지역에건강한정서와지성을성장시키는중요한 역할을하는도서관을조성하기위해유휴공간이있는공공시설을적극발굴 토록하겠습니다. - 9 -
어르신청소년과장 : 정한조 / 아동청소년팀장 : 최철호 / 주무관 : 행정 8 급김주연 연락처 ( ) : 2600-6764 장상기의원구정질문내용 4. 화곡본동, 화곡 6 동지역은청소년들이많이거주하는지역인데, 청소년을 위한문화시설이전무한상태로시급히추진하여야한다고생각하는데 이에대한집행부의견해와대책은? 답변내용 ------------------- ( 어르신청소년과 ) 청소년수련관은청소년활동진흥법제 11 조 ( 수련시설의설치 운영등 ) 에 따라 시군구에 1 개소설치 운영하도록규정되어있으며, 인구규모및 지역현황, 청소년의접근성등을고려하여청소년수련관을건립해야함에 따라, 현재강서구에는화곡 4 동에 ( 시립 ) 화곡청소년수련관과우장산동에 ( 구 립 ) 강서청소년회관, 방화 3 동국제청소년센터 ( 민간 ) 3 개소로청소년문화, 체 육, 활동프로그램등을운영하고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소재지에거주하는아동, 청소년외에도셔틀버스 운영으로강서구에거주하는청소년들이이용할수있도록운영하고있으 며, 청소년문화활동거점으로역할을하고있습니다. 그외에도, 청소년문화시설에대한욕구가높아짐에따라서울시문화 정책과에서는지역예술교육센터 ( 방과후예술학교 ) 를 2018 년까지연차적 으로권역별 ( 서남, 서북, 동남, 동북권 ) 로건립예정으로, 서남권 ( 강서, 양 - 10 -
천 ) 은김포가압장 ( 서울시신월동 ) 에규모연 3,404 m2로가변형공연 장및체험 놀이등테마별놀이마당등을조성한아동 청소년예술교육센 터를 2016 년 7 월에개관예정이며, 화곡본동, 화곡 6 동인근에위치해 있는청소년인터넷 스마트폰중독상담 전문강서아이윌센터 ( 화곡 6 동 소재 ), 청소년의적성및직업체험관련프로그램을제공하는청소년진로직 업체험지원센터 ( 우장산동소재 ) 등이운영되고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질의하신바와같이청소년문화시설미흡한지역에대한청소년수련시설건립은국, 시비예산이확보될경우, 주변수련시설과의중복 연계및입지조건, 수요조사및청소년의접근성등을종합적 장기적으로검토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 11 -
주차관리과장 : 이석권 / 주차기획팀장 : 김동영 / 주무관 : 시설 8 급이상현 연락처 ( ) : 2600-4218 장상기의원구정질문내용 5. 다세대주택이밀집되어있는화곡동지역의주차난으로인해주민들간의다툼이끊이지않고있는데, 우리구에서는지난 7~8년동안공영주차장을전혀확보하지못하고있는이유와앞으로의대책은? 답변내용 ---------------------------------------------- ( 주차관리과 ) 우리구주차난해소에관심을갖고질문하여주신장상기의원님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먼저, 서울시에서관리하는주차관리시스템상우리구자동차등록현황을보면 5년간약 19,000여대가증가하였으며, 그중화곡동지역은약 3,670여대가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습니다. 이렇듯차량증가량이주차공간확보량을크게앞지르고있고, 이로인한불법주차등으로주민들간의갈등과주거환경이악화되고있는실정이며, 물리적인주차공간확충에는한계가있어지금처럼차고지에대한대책없이차량을구입하여노상에방치하는형태가계속되는한주차난을해소하는것은한계가있을것입니다. 의원님께서질의하신공영주차장미확보건은, 화곡동지역주변일대는주차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고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경우도주차구획수가점차감소되어주차공간확보및주차문제의해결방안으로는공영주차장건설외에는대안이없으나, 공영주차장건설은최소 1,200 1,500m2규모의토지가필요하며 1면당약 8천 ~1억원정도의많은예산이소요되어 - 12 -
우리구의열악한재정여건상공영주차장사업추진에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 또한, 그간화곡동및강서구관내공영주차장건립대상부지들을내부적으로 검토하여서울시에지속적으로사전검토의뢰하였으나, 2013 년 강서구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주차장보급률과입지여건등이양호하여지원대상으로부적정하다는검토회신을받았습니다. 현재우리구에서는이러한주차문제를해결하기위해기존주차시설을활용하는방안으로공공시설, 학교, 교회등야간부설주차장개방을적극유도하고기존미사용건축물부설주차장발굴사업을적극추진하고있으며, 그외단기적, 저비용으로주차시설을확충하기위하여담장허물기사업및자투리땅활용주차장조성사업등주차공간확보를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매 3년주기로실시하는 강서구주차장수습실태조사 결과에따라주차장확보율의변화등을적극반영하고구재정여건을감안하여사업을추진할예정이며, 건립부지및예산확보를위한서울시와의지속적인협의등장기적으로면밀히검토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 동명칭주차장확보율 (%) 자동차등록대수 (2011. 1 월기준 ) 자동차등록대수 (2016. 2 월기준 ) 비고 화곡 1 동 108.97 14,926 13,930 감 ) 996 화곡 2 동 118.95 4,566 4,915 증 ) 349 화곡 3 동 140.90 6,170 6,427 증 ) 257 화곡 4 동 116.88 4,896 5,871 증 ) 975 화곡본동 116.49 7,716 9,417 증 ) 1701 화곡 6 동 127.85 6,768 7,528 증 ) 760 화곡 8 동 123.12 5,723 6,346 증 ) 623 서울시주차관리시스템기준 - 13 -
의약과장 : 노말선 /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 : 박인수 / 주무관 : 시설 7 급소강문 연락처 ( ) : 2600-5994 장상기의원구정질문내용 6. 의료관광특구지정에따른해외환자유치를위한우리구의홍보계획과 2018 년까지총 719 억원예산을투입해서본격적으로의료관광특구개발에나설방침이라고하는데이에대한예산확보방안및구체적인계획 답변내용 ---------------------------------------------- ( 의약과 ) 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장상기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질문하신내용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환자유치를위한홍보계획으로는지금까지지속적으로시행해온민 관공동해외설명회를통해우수의료기술홍보및국제신뢰를향상시킬것이며, 적극적인해외홍보활동을통해특구도시로서의이미지제고는물론타겟지역과잠재적의료관광객에대한홍보로유치활성화를도모하겠습니다. 특히, 관련산업인의료, 유치, 쇼핑, 숙박, 외식분야 66개업체로구성된특구협의회와함께특화사업추진, 홍보에최선을다할것입니다. 2018 년까지특구사업의계획되어있는 719 억원은국비 19 억, 시비 32 억, 구비 154 억, 민자 514 억으로 2012 년부터의료관광분야로지금까지진행되어 온사업에대한예산이포함되어있으며특히, 구비는신규사업과함께해마다 시행하는축제등관련분야의예산이포함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가장 많이차지하는민자예산에는마곡지구내이화의료원신축에따른국제진료 - 14 -
센터건립비용이 290억현재건축허가와함께공사가진행중이며 2018년완료예정이며, 외국인환자전용공간마련하는계획으로미즈메디 웰튼병원증축비용이 65억, 규제특례적용을통한건폐율, 용적률완화로향후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통해구체적인완화기준을마련하여사업을추진할것입니다. 차질없는특화사업추진을위하여계획적인구비확보와함께민자예산투자에 대한끊임없는관심과지원, 민 관공동참여로특구조성이성공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5 -
복지지원과장 : 유승득 / 복지자원팀장 : 최시정 / 주무관 : 행정 7 급김선민 연락처 ( ) : 2600-6534 장상기의원구정질문내용 7. 2016 년희망온돌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활동현황및모금액 현황, 어려운세대에지원현황, 성금의지원방향은? 답변내용 ---------------------- ( 복지지원과 ) 강서구복지행정에많은관심을주신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우리구가민관협력으로추진한이번따뜻한겨울나기사업은지난 11월부터올해 2월까지목표금액의 60% 를초과한총 1,914,645천원의성금 품을모금하였으며,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통하여저소득취약계층 18,739세대와교남소망의집등 200여개의사회복지시설에총 1,348,662 천원을배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동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과의연계강화로저소득취약계층을지속적으로발굴하여모금된성금 품을적재적소에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 16 -
기획예산과장 : 최혁 / 예산팀장 : 김형연 / 주무관 : 행정 7 급노은영 연락처 ( ) : 2600-6061 장상기의원구정질문내용 8. 2016 년도전체예산의 60% 가사회복지비로지출되고있고, 점점노후되어가고있 는도로등사회기반시설의보수가시급한실정으로우리구의재정으로는도저히감 당할수없을정도로재정압박이심해지고있는데이에대한우리구의대책은? 답변내용 ---------------------------------------------- ( 기획예산과 ) 장상기의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하여아래와같이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우리구사회복지비는전체일반회계예산 608,459 백만원중 377,446 백만원으로 62% 를차지하고있으며, 정부의보편적복지확대에따라앞으로도기초연금, 보육료, 양육수당등사회복지비지출이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됩니다. 우리구에서는사회복지비부담완화를위하여서울시에구청장협의회를통하여보통조정교부금지원비율상향조정건의및기타시 구비분담비율조정개선을요청하고, 또한중앙정부에는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를통한기초연금등국고보조사업분담비율을개선해줄것을지속적으로요구해오고있습니다. 이같은노력의결과서울시에서는금년부터보통조정교부금지원비율을상향조정 (21% 22.6%) 하였으며중앙정부에서는사회복지수요를지방교부세산정에반영 부동산교부세산정지표사회복지비비중확대적용 (25% 35%) 하여지방교부세법시행령을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자체적으로는추가세원발굴과세외수입증대및시주민참여예산, 특별교부금 ( 세 ) 등이전재원을최대한확보하여주민생활안전과직결되는도시기반시설투자사업비를점진적으로확대해나가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우리구에서는서울시및중앙정부를상대로아직까지개선되지않은국 시비보조사업에대한분담비율개선을위하여지속적으로노력하고자합니다.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