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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통합플랫폼기반구축 2017. 1.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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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통합플랫폼기반구축사업개요 1 Ⅱ.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3 Ⅲ. 스마트도시안전망 대연계서비스 5 Ⅳ. 개인정보보호및보안 7 [ 참고1] 스마트시티 플랫폼기반구축사업 예시도 9 [ 참고2] 스마트도시안전 5대서비스 10 [ 참고3] 5대연계서비스구성및연계방식 16 [ 참고4] 기반구축사업시스템구성 17

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기반구축사업개요 사업개요 지자체에는각종도시문제해결을위해중앙부처나지자체의각종정보시스템을구축 운영중이나 이들정보시스템이연계 통합되지않고개별운영됨에따라비효율및예산중복투자등이발생 이에 고가의외국기업 통합플랫폼수입대체 개발비용절감 지자체간시스템연계및호환성을고려 통합플랫폼국산화및지자체보급을위하여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간업무협약 체결 통합플랫폼은다양한도시상황관리및 통합운영센터가동을위한핵심기술 기반 로 방범 방재 교통등 정보시스템을연계 활용하기위하여 억원 로개발 이후지자체시범적용을거쳐 년부터방범 방재 교통 환경등각종센터 정보시스템연계를통한도시관리효율화및시민삶의질제고를위하여 통합플랫폼보급사업을추진 또한 재난 아동보호등안전체계는개별운용되어긴급상황시국민생명 재산보호를위한골든타임확보에한계가있어 센터 관제센터포함 를중심으로 등을연계하는 스마트도시안전망 대연계서비스 구축사업을추진중 - 1 -

그간의추진경과 통합플랫폼국산기술개발을범정부과제로확정 과기장관회의 핵심기술국산화 를국정과제로선정 통합플랫폼개발관계부처 국토부 행안부 지경부 체결 약사업비 억원 에반영 통합플랫폼개발 유비쿼터스형국민중심안전망구축 을국정과제 로선정 통합플랫폼기반구축시범사업 통합플랫폼기반구축사업신규예산반영및사업착수 센터 센터연계시스템구축협약체결 국토부 경찰청 센터 센터연계협약체결 국토부 안전처 센터 민간통신사 간사회적약자 어린이 치매노인등 보호를위한시스템연계협약체결 국토부 스마트도시안전망구축 대연계서비스시범사업 대전시 실시 통합플랫폼과 대연계서비스패키지보급사업실시 - 2 -

Ⅱ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개요 통합플랫폼은 센터에서도시상황통합관리 를위한기반 로 방범 방재 교통 환경 시설물관리등 서비스및도시관리를위해운영중인각종정보시스템 센터를연계하여운영할수있도록지원 주요기능및구성모듈 주요기능 교통 방범 환경등개별 서비스및연계시스템의상황이벤트를 실시간으로전달받아상황판에표출하여신속한대응처리지원 - 3 -

구성모듈 통합플랫폼의기본기능인도시상황정보수집 표출 센터 정보시스템연계처리및데이터관리를담당하는 개의핵심모듈로구성 기반구축사업세부지원내역 통합플랫폼 개핵심모듈 통합관제 통합운영 통합연계 통합 공급 통합플랫폼 개모듈설치및내 외부서비스연계지원 통합시험 시운전 운영자교육 운영절차및프로세스정립지원 서비스연계 통합플랫폼연계표준에따라지자체별내부시스템과통합플랫폼연계 통합시험 시운전 운영자교육 운영장비 네트워크및보안인프라 통합플랫폼인프라 서버및상용 등 통합관제서버 통합운영서버 통합연계서버 통합 서버 서버 의웹서버 스토리지 운영단말등 - 4 -

Ⅲ 스마트도시안전망구축 대연계서비스 빅데이터등스마트시티기술을활용하여재난구호 범죄예방 사회적약자지원등 대국민안전서비스구축 검토배경 국민의생명 재산보호관련긴급상황발생시골든타임확보를위하여 재난 아동보호등안전체계의연계운용필요 이를위해 센터를중심으로 센터등을연계하는 스마트도시안전망 구축을위하여국토부와경찰청 국토부와안전처 가각각업무협약 을체결 년에는민간통신사 등 와협력하여사회적약자 아동 치매 독거노인등 보호체계지원을위한업무협약체결 5대스마트도시서비스내용 센터긴급영상지원 납치 강도 폭행등신고시신고자인근의 영상을 센터로실시간제공하여신속한상황파악과대응지원 현행 납치, 강도등위급한상황에서피해자가 112 신고를하더라도범죄현장을볼수있는 CCTV 망 ( 지자체소유 ) 과경찰청 112 센터가미연계 개선 112 센터와 U-City 센터간정보시스템연계로 112 신고를접수한경찰관이즉시 U-City 센터에신고된위치주변의 CCTV 영상을요청, 현장상황을보면서신속한피해자구조가능 - 5 -

긴급출동지원 사건 사고현장에출동하는경찰관에게 센터에서현장사진 영상 및범인도주경로정보등을제공 긴급출동지원 화재 구조 구급등상황시 소방관들이 실시간화재현장영상 교통정보 등을제공받아골든타임확보 재난상황긴급대응지원 재난 재해시재난안전상황실은 센터에서제공한현장영상등을통해상황파악 전파 피해복구 산불 지진 화재 기상특보 하천범람 시가지도로돌발상황등정보제공 센터 사회적약자지원 아동 치매환자등위급상황발생시 센터가통신사에서사진 위치정보등을제공받아 를활용 해서소재및현장상황파악후경찰 소방기관연락등조치 현행 개선 - 6 -

Ⅳ 개인정보보호및보안 법적근거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에서는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제공을위하여필요한경우관련비용의일부를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도록규정 법제 조의 하고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에서는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범죄의수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제 자에게개인정보제공이가능하도록규정 법제 조제 항 법률자문 정보시스템연계에따른개인정보침해및해킹등방지를위해 법무법인의법률자문 을통해영상정보제공기록 인증 망분리등을시스템설계에반영 설계하였으며 해당연계시스템개발후 에는 차자문을통하여추가보완하는등개인정보보호에만전을기하고있음 참고사항 현재구축하고있는 재난등연계서비스는납치 폭력등 대강력범죄 사건으로 신고가된경우 화재 재난 구조 구급등으로 신고가된경우 치매 어린이등사회적약자가비상단말기를누른경우에작동되는긴급서비스에한함 - 7 -

주요검토 반영사항 가능요건 범죄또는화재의발생 긴급구조또는구급등명백히 정보주체또는제 자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 조제 항 센터에서 를직접제어 센터 센터가단순히 개인정보를제공받는것이아니라수집하는것이므로불가 기록보존 센터가 센터등에 실시간영상을제공 하면그영상제공에관한기록을보존해야 시행령제 조 하고 제공된영상은제공받은목적을다한경우에파기 인증 센터가 센터등에 영상을제공할때는인증 절차를거치도록해서안전성확보필요 법제 조제 항 영상정보제공시점및종점 시점은 센터등이화재 재난 구조 구급및범죄발생등의상황발생을알았을때이며 종점은 그상황이종료되었을때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기관의구조요청 경찰관서의요청이 있으면위치정보를수집 이용 제공가능 위치정보법제 조제 항 보안 각센터간정보연계는망연계솔루션등을활용 국정원 권고반영 하여외부의침입을원천차단 - 8 -

참고 1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기반구축사업 예시도 - 9 -

참고 2 스마트도시안전 5 대서비스 현 재난등국가안전재난체계는개별운용되어 긴급상황시국민의생명과재산보호를위한골든타임 단축에한계 이에 센터 관제센터포함 와 재난망 사회적약자 어린이 치매노인등 보호를위한정보시스템을연계하여재난구호 범죄예방등국민안전서비스업그레이드추진 - 10 -

2-1 112 센터긴급영상지원서비스 서비스개요 납치 강도 폭행등긴박한사건신고를받은 센터경찰관이신속한현장상황파악및조치할수있도록 센터에서 영상을제공 기대효과 AS-IS 상황파악을신고자진술에의존 납치 폭행등급박한사건의경우신고자구조에한계 * TO-BE U-City 센터에서제공한신고자주변 CCTV 영상을보고상황파악 정확한상황판단및신속조치 서비스시나리오 센터경찰관이사건 사고신고접수 사건 사고위치정보생성 즉시 센터에사건 사고현장인근의 영상요청 센터는신고자주변의 실시간영상을제공 센터경찰관은제공된 영상을통해사건현장상황파악 신고자인근의순찰차및파출소등에긴급출동지령 - 11 -

2-2 112 긴급출동지원서비스 서비스개요 사건현장에긴급출동하는경찰관에게 센터에서확보한현장 사진 영상 이나범인도주경로정보 증거자료등을제공 기대효과 AS-IS 외부도움없이현장출동 현장상황파악부족, 범인도주, 증거확보등애로 TO-BE 출동경찰관요청시 U-City 센터 * 에서현장사진, 범인위치, 증거자료등제공 신속한범인검거및사건처리 서비스시나리오 출동경찰관이 센터에사건지점의현장사진등지원요청 센터에서 를통해확보한현장사진송부및사건현장에 대한모니터링실시 범인추적감시 증거자료확보 출동경찰관에게범인현재위치알림 증거자료송부등지원 - 12 -

2-3 119 긴급출동지원서비스 서비스개요 화재발생시 센터에서화재지점의실시간 영상 교통소통정보등을제공받아화재진압및인명구조를위한골든타임확보 기대효과 AS-IS 외부도움없이현장출동 이면도로주차차량, 화재현장정보부족등으로신속한현장진입에애로 TO-BE CCTV 현장영상등을통해 119 출동차량진입로확보, 화재진압지휘가능 정보시스템연계로지자체, 경찰서등과협업가능 서비스시나리오 센터에서화재신고접수시 센터에화재발생알림및지원요청 출동차량에화재현장의실시간 영상 교통최적경로등제공 이면도로주차차량소유주에게차량대피문자발송 센터 차량화재현장진입로확보및화재진압 인명구조 - 13 -

2-4 재난상황긴급대응지원서비스 서비스개요 대형재난 재해발생시 센터에서재난상황실에실시간현장 영상등을제공하여신속한상황파악및상황전파 피해복구 에수집된재난 사고 질병등각종정보 를 센터에제공하여 안내방송으로시민들에게알려사고피해최소화 기대효과 AS-IS 재난 재해시일부 CCTV 영상 (8 천대 ) 활용, 구두 서면보고의존 NDMS 에수집된정보지자체비활용 TO-BE 전국곳곳의 CCTV 를활용하여신속한상황파악및조치가능 신속한상황전파및조치가능 서비스시나리오 대형태풍이남해안에상륙하여동시다발적피해상황발생 재난상황실은태풍이동경로에따라 센터에 영상요청 센터는주요피해지역의실시간영상을제공 신속히상황파악및즉시성있는구조 구급 복구 - 14 -

2-5 사회적약자지원서비스 서비스개요 아동 치매환자등긴급상황발생시 센터가통신사로부터위치정보를제공받아신속히소재를확인하여긴급구조등골든타임확보 치매 중증장애인등은사전신상정보확보등비상대응체계구축 기대효과 서비스시나리오 1 위급상황시 실종 범죄등 통신사에서 센터로알람과함께보호대상자의신상정보 사진 보호자연락처등 위치정보를전송 2 센터는본인과통화및인근 영상을확인하여상황파악 3 센터 센터등에긴급출동요청 4 현장상황을지속추적하여출동경찰관등에상황정보전달 구조 - 15 -

참고 3 5 대연계서비스구성및연계방식 5대연계서비스구성 스마트도시안전망구축을위한 대연계서비스는 통합플랫폼을기반 으로운영되며 연계기관과는망연계장비를통하여 영상등정보를공유 5 대연계서비스연계방식 - 16 -

참고 4 기반구축사업시스템구성 통합플랫폼과 대연계서비스는지자체의기존 센터 통합관제센터포함 운영장비 를활용하며 통합플랫폼용운영장비및 대연계서비스용장비는 기반구축사업을통하여조달 - 17 -

< 문의처 >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실도시경제과 - 지봉현사무관 (044-201-3737) - 심재윤주무관 (044-201-3738) 한국스마트도시협회 - 이성길위원 (010-2252-7360)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