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보고메커니즘 (IRM): 대한민국진행보고서 2016 2017 서울대학교박사과정학생정지인 목차 전체개요 I. 도입 8 II. 전후사정 9 III. OGP 활동지도부와다자절차 13 IV. 공약 21 1a. 정보공개시스템적용확대 23 1b. 공공정보공개개선 26 1c. 사전정보공표표준화 29 3a. 정책개발에대한시민참여 36 4a. Active-X 제거 39 4b. 전자정부서비스포털통합 42 5a. 청렴도조사개선 45 6a. 국제원조정보공개 47 6b. ODA 사업정보개선 50 V. 일반권고사항 53 VI. 방법과출처 56 VII. 자격요건부속서 58
전체개요 : 대한민국 1 차년도보고서 실행계획 : 2016 2018 검토기간 : 2016 2017 IRM 보고서발표년도 : 2018 대한민국제 3 차실행계획수립기간동안포용적인공동창조가이뤄졌으며공공데이터, 정보접근성등핵심분야가다뤄졌다. 그러나실행계획설명이모호하였고충분히야심차지않은공약들도포함되었다. 다음실행계획에서는공약의목표와기대성과를명확히제시하고이해충돌및정치자금문제도다뤄지길기대한다. 핵심공약 공약 2a. 고수요데이터개방 3a. 시민정책개발참여 개요 동공약을통해정부와시민사회의재정정보및국가조달데이터등영향력이큰공공데이터분야선정및공개를위한협업이이뤄졌고이러한분야에속하는데이터파일을공개하고자한다. 동공약은정책개발에대한직접적인시민참여모델로수상한국민디자인단운영확대를목표로하고있다. 제대로기획되었는지여부 아니오 아니오 별표 (*) 공약은 IRM 이구체적이고 OGP 가치와연관성이있으며혁신잠재력이있다고평가한공약이다. 과정 대한민국협의과정에시민사회단체들이적극참여하였으나참여시민단체수는제한적이었다. 다양한시민사회단체들이새로출범한대한민국 OGP 포럼에위원으로참여하고있으나실행계획이행이시작된지 11 개월이지난후출범한포럼은실행계획에별로영향을주지못했다. 참여위원 정부 시민사회 주요 시민사회에국한되지 정부협의가제한적이거나거의없었음 주로타기관을지원하는기관들이참여함 유관정부부처및기관들이적극참여함
않음 주로 주요 시민사회가참여함시민사회참여가전혀혹은거의이뤄지지않음 ü 행정안전부 ( 행안부 ) 가 2016-2018 실행계획 14 개공약중 11 개를담당하고있다. 10 개기관이공약수립에참여했고행안부등 4 개기관이이행을담당하고있다. 시민사회참여는정보접근성및공공데이터전문지식을갖춘시민사회단체세곳에그쳤다. 정부는실행계획이행이시작되고 11 개월이지나서대한민국 OGP 포럼을발족하였다. 포럼출범은시민사회참여다양성확대에기여하였으나 OGP 활동이행에는거의아무런영향을미치지못했다. 이해관계자의견반영수준 의견반영수준 계획수립기간중 협업 : 대화가정기적으로진행되었고대중이의제설정에의견을제시하였다. 참여 : 대중의견반영방안에대해정부가의견을제시하였다. ü 협의 : 대중이의견을제시할수있었다. 정보제공 : 정부가대중에게실행계획관련정보를제공하였다. 협의부재 OGP 공동창조요건 일정 / 절차공개 아니오 협의에앞서인터넷상에일정및절차가공개되었다. 사전공지 예 협의에대한사전공지가있었다. 인식제고 아니오 정부가인식제고활동을수행하였다. 복수창구 아니오 3
온라인및면대면협의가진행되었다. 문서화및의견제공 아니오 정부의개괄적인의견이제공되었다. 다자포럼정례화 예 포럼이존재하며정기적으로열렸다. 정부자체평가보고서 예 자체평가보고서가발표됐다. 합계 7 개중 3 개충족 OGP 절차불이행 없음 다음중한개이상에해당되는국가는절차를이행하지않은것으로간주한다. 국민, 시민사회와의온라인 / 오프라인소통없이국가실행계획이수립됐다. 정부는국가 1 차및 2 차년도보고서를담당하는 IRM 연구진과소통하지않았다. IRM 보고서에서국가실행계획상모든공약의이행에대해진전이없었다는평가를받았다. 공약성과 거의모든공약이상당수준이행되거나완료되었다. 그러나공약의목표와기대성과를보다명확히제시할필요가있다. 현재실행계획이행 2016 2018 실행계획완료된공약 (1 차년도 ) 14 개중 4 개 (29%) OGP 전세계평균완료율 (1 차년도 ) 18% 이전실행계획이행 2014 2016 실행계획완료된공약 (1 차년도 ) 5 개중 0 개 (0%) 완료된공약 (2 차년도 ) 5 개중 1 개 (20%) 2012 2013 실행계획완료된공약 (1 차년도 ) 16 개중 4 개 (25%) 완료된공약 (2 차년도 ) 해당사항없음 잠재적영향력 2016 2018 실행계획혁신공약 14 개중 0 개 (0%) OGP 전세계평균혁신공약비율 16% 2014 2016 혁신공약 5 개중 0 개 2012 2013 혁신공약 16 개중 2 개 (13%) 4
별표 (*) 공약 2016 2018 실행계획별표공약 * (1 차년도 ) 14 개중 0 개 (0%) 최다별표공약개수 ( 전 OGP 실행계획대상 ) 5 개 2014 2016 별표공약 5 개중 0 개 (0%) 2012 2013 별표공약 16 개중 1 개 (6%) 별표 (*) 공약은 IRM 이구체적이고 OGP 가치와연관성이있으며혁신잠재력이있다고평가한공약으로상당수준완료되거나완료된공약이다. IRM 권고사항 1. 매우구체적이고야심차고연관성있는공약을포함시킨다. 2. 다음실행계획수립및이행기간중공동창조과정을개선한다. 3. 문재인정부가추진하고있는현재진행중인개혁의진전을위해 OGP 플랫폼을활용한다. 4. 이해상충및정치자금문제해소에관한강력한공약을수립한다. 5. 기존열린정부정책및관행을현대화한다. 공약개요 공약제목 1a. 정보공개시스템적용확대 1b. 공공정보공개개선 1c. 사전정보공표표준화 2a. 고수요 데이터개방 제대로기획된공약 (1 차년도 )* 별표공약 (1 차년도 ) 개요 아니오 아니오 정보공개표준절차를제공하는통합시스템으로여섯개대학을제외한모든대학이전환하였다. 해당웹사이트 (www.open.go.kr) 와정보요청방법설명이편리하고사용자친화적이다. 아니오 아니오 동공약은설명이모호하고구체적인선정 공개대상정보및모범사례확산을통한 정보공개개선방안에대해명시하고있지 않다. 아니오 아니오 현재목표로삼은비율의 지방자치단체들 (55%) 이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을활용하고있다. 빈번한시스템오류 문제를감안했을때정부는국민이의견을 제시할수있는플랫폼을구축해야한다. 아니오 아니오 정부는공개대상인 22 개고수요분야를 구체적으로명시하지는않았으나 공공데이터포털에전분야데이터파일이 공개되었고총다운로드횟수도증가하였다. 5
2b. 공공데이터품질관리 2c. 오픈포맷제공확대 2d. 데이터개방공동표준 3a. 정책개발시민참여 4a. Active-X 제거 4b. 전자정부서비스포털통합 4c. 대국민서비스앱개발 5a. 청렴도조사개선 6a. 국제원조정보공개 아니오 아니오 자체평가에따르면동공약은상당수준완료되었으나주로정부내부품질관리절차에관한것이며공약설명에구체적인품질평가대상데이터세트 (dataset) 나평가기준은명시되어있지않다. 아니오 아니오 현재 38.9% 인오픈포맷기반공개데이터 비율을 70% 로확대하는것을목표로하는동 공약은완료되었다. 사단법인코드대표들도 이러한오프포맷확대가데이터사용자들에게 도움이된다고하였다. 아니오 아니오 행안부가추가데이터개방표준과자가진단 자동화도구 (tool) 를개발하였다. 정부는 자동화도구개선을위해워크숍이나조사를 통해사용자의견을수렴해야할것이다. 아니오 아니오 동공약은참여정책모델로수상한혁신적인 국민디자인단 확대를목표로하고있다. 그러나공약설명이모호하고기존모델을 어떻게변경할지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지 않다. 아니오 아니오 동공약은마이크로소프트의오래된시스템인 Active-X 를정부웹사이트에서제거및대체 기술적용을목표로하고있다. 이는기술적인 조정으로 OGP 가치와연관성이없다. 아니오 아니오 정부는정부부처와공공기관의온라인 서비스를통합하여사용자친화적서비스포털 정부 24 를개발하였다. 그결과국민의 공공서비스접근성은개선되었으나동공약은 OGP 가치와는연관성이없다.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정부가 정부 24 모바일앱을시행한이래정부서비스접근을위한서비스공지앱을개발할필요가없어졌다.( 공약 4b) 동공약은정부가공식철회하였다. 아니오 아니오 국민권익위원회청렴도조사에부당청탁관련공무원경험을평가하기위한질문한개가추가되었다. 이방법은공공부문부패수준평가에는한계가있기때문에적극적인부패와의싸움을위해서는다른방법도강구해야한다. 아니오 아니오 정부는모든 IATI 회원국에요구되는 사업정보를전면공개하였다. 그러나 관계자들에의하면공개된정보가기본적인 정보에그쳐공적개발원조 (ODA) 활동의 투명성증진에실질적인도움이되지않는다. 6b. ODA 사업정보개선 아니오 아니오 실행계획본문내용과자체평가보고서에언급된정부이행활동들간에차이가있다. 정부는공약목표를명확히밝히고특히국민의 ODA 통계시스템접근을허용해야한다. 별표 (*) 공약은 IRM 이구체적이고 OGP 가치와연관성이있으며혁신잠재력이있다고평가한공약이다. 6
저자소개 정지인은서울대학교행정학박사과정학생이다. 정씨는뉴욕대학교에서재정학전공으로행정학석사학위를받았고컬럼비아대학교에서학사학위를받았다. 주연구분야는정치, 거버넌스, 민관파트너십, 인권등이다. 열린정부파트너십 (OGP) 은투명성증진, 시민참여확대, 부패방지, 새로운기술을활용한거버넌스확립을위한구체적인정부공약확보를목표로하고있다. OGP 의독립보고메커니즘 (IRM) 은이해관계자들간대화를촉진하고책임성을개선하기위해국가실행계획수립및이행을평가한다. 7
I. 도입 열린정부파트너십 (OGP) 은투명성증진, 시민참여확대, 부패방지, 새로운기술을활용한거버넌스확립을위한구체적인정부공약확보를목표로하는국제다자이니셔티브다. OGP 는열린정부라는공동의목표에기여하는정부,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간대화와공유를위한국제토론의장을제공한다. 한국은 2011 년 9 월한덕수씨가자국의 OGP 참여의사를선언하면서공식적으로참여하기시작하였다. 1 OGP 참여를희망하는정부는일련의 ( 최소 ) 성과기준을충족함으로써열린정부에대한의지를밝혀야한다. 재정투명성, 공무원자산공개, 시민참여, 정보접근성등각기준별국가진전수준은객관적인제 3 자의지표를토대로결정한다. 이와관련된세부사항은 섹션 VII 자격요건 에제시되어있다. 모든 OGP 참여정부는 2 년동안현관행을바꿔나가는것을목표로, 구체적인공약을상세히소개하는 OGP 실행계획을수립한다. 공약은기존노력을강화하거나진행중인개혁을완성하기위한새로운조치를마련하는것일수도있고완전히새로운분야의행동을추진하는내용이될수도있다. 대한민국은 2016 년 6 월부터 10 월까지제 3 차국가실행계획을수립하였다. 동실행계획의공식이행기간은 2016 년 10 월부터 2018 년 6 월까지였다. 실행계획수립과정및 2016 년 7 월부터 2017 년 12 월에해당하는이행 1 차년도에관한보고서가올해작성될예정이다. 2015 년부터 IRM 은실행계획 2 년기간이종료되는시점에최종진전상황에관한최종보고서 (end-of-term report) 를발간하고있다. 이행 1 차년도, 즉 2017 년 12 월이후에발생하는모든활동이나진전상황은최종보고서에서평가될것이다. 정부는 2017 년 12 월공식언어와영어로된자체평가를발표하였다. 2 OGP 요건충족과관련하여 OGP 의독립보고메커니즘 (IRM) 은한국의제 3 차실행계획수립및이행평가를수행한정지인씨와협업하였다. 정씨는 IRM 연구자로서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수렴하기위해매월열리는대한민국 OGP 포럼에참석하고제 3 차국가실행계획공약에소개된노력에깊이관여하고있는시민사회단체지도자, 활동가, 전문가, 기업지도자및다양한정부관계자들을인터뷰하였다. 인터뷰는여러시민단체들의사무실, 커피숍, 행정안전부사무실, 한국정보화진흥원회의실등에서진행되었다. IRM 은향후공약수립및이행과관련하여진행중인대화에의견을제시하고자한다. 방법및출처는본보고서 섹션 VI ( 방법론과출처 ) 에서다루고있다. 1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documents/south-korea-letter-of-intent-join-ogp 2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documents/south-korea-mid-term-self-assessment-report-2016-2018
II. 전후사정 제 3 차실행계획수립및이행기간중에예상치못한박근혜대통령탄핵에이어문재인대통령이당선되었다. 문재인정부는열린정부개혁을강조하는 5 개년정책의제를발표하였다. 현공약에서정보및공공데이터접근성개선은강조되고있으나부패방지개혁은충분히다뤄지지않고있다. 2.1 배경대한민국은체계적이고조직화된민주주의제도를갖춘선진민주주의국가다. 대통령임기는 5 년단임제로직접선거로선출되어지속적인권력이동과강력한정치적다원주의가보장된다. 1 대한민국은다양한양질의거버넌스지표에서주로상위권에있으며열린정부데이터부문에서 OECD 국가중선두를달리고있다. 대한민국은 2011 년가입이래계속해서 OGP 자격기준 ( 예산투명성, 정보접근성, 자산공개및시민참여 ) 을충족하고있다. 박대통령탄핵에서시작된개혁 2016 년 10 월지역 TV 채널 JTBC 는박대통령과오랜측근인최순실이직접연루된부패스캔들을폭로하였다. 박대통령은최씨에게기밀 비공개정부정보접근을허용한것으로전해졌고최씨는대통령과의친분을이용하여삼성, 롯데등대기업에수백만달러를자신이관리하는두비영리기관에출연하도록압박한혐의를받았다. 2 최씨는구속되어 20 년징역형을선고받았다. 박대통령의두차례공식사과에도불구하고 3 개월간전국적으로수백만명이시위에참가하여대통령의사임과탄핵을요구하였다. 3 2016 년 12 월국회는대한민국역사상최초로대한민국헌법제 65 조에의거하여선출된대통령의탄핵을가결하였다. 헌법재판소도 2017 년 3 월박대통령의탄핵인용을결정하였다. 4 2017 년 5 월대한민국국민의선택으로문재인대통령이당선되었다. 그후여러시민사회단체와일반대중들사이에서투명성과공공책임성에대한관심이커졌다. 문대통령의 5 개년정책의제에서알수있듯열린정부는중앙정부의제도적의제에포함되어있다. 최근에는국민권익위원회 ( 권익위 ) 가뇌물수수로유죄판결을받은이들에대한엄격한처벌을규정하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일명김영란법 ) 을성공적으로시행하였다. 김영란법 은정부관계자가받을수있는선물에대해한도를도입하여 5 선물제공이라는흔한관행을겨냥하여이해충돌을예방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등일부로비단체는동법이한국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줄것이라고주장하였다. 6 그러나 2017 년 300 개국내기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서 74% 의응답자가동법시행후기업환경이개선되었다고답했다. 7 문대통령은지나친권력과정치적인편견으로오랜기간비판을받아온대한민국검찰청의구조개혁조치도단행하였다. 8 문대통령은신임박상기법무부장관을임명하고사법부와정치를분리시키는임무를맡겼다. 또한, 고위공무원뇌물수수수사를위한독립적인기관도입을위한노력도진행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의 한눈에보는정부 2017 보고서 (Government at a Glance 2017 Report) 에의하면 9 대한민국국민의국가정부에대한신뢰점수는
OECD 평균에못미치고있다. 동보고서에따르면성공적인공공부문개혁이행이정부에대한대중의신임과신뢰를회복하기위한출발점이될것이다. 시민자유프리덤하우스 (Freedom House) 가발표하는연례보고서 2018 세계자유보고서 (Freedom in the World) 에따르면 10 가장자유롭지못한경우 를 0 점, 가장자유로운경우 를 100 점이라고했을때한국의자유점수는 84 점이다. 동평가에서는한국정부가개인의자유를존중하고있으나탈북자, 성소수자, 이주근로자, 이민자등소수집단의권리보호측면에서개선의여지가있다고지적하고있다. 한국헌법에서평화로운집회의자유를보장하고있고집회및결사허가제를금지하고있다. 그러나실제로는당국이평화로운시위에대해엄격한통제를가하고시위자들을해산시키기위해지나친무력을행사하고자의적인구속을감행하였다. 11 2016 년 8 월이화여자대학교에대한학생주도시위에경찰 1,600 명이투입되고지나친무력사용으로다수의부상자가발생한것으로보고되었다. 12 운동가백남기씨는 2015 년 11 월반정부시위중경찰의물대포에머리를맞고 2016 년 9 월사망하였다. 13 그럼에도 2016 년말있었던일련의박대통령사임촉구시위는집회의자유에대한여건이개선되었음을보여주었다. 2016 년 12 월 3 일전국적으로 230 만명이가두시위에참여하였고, 이는대한민국역사상최대규모였다. 14 이러한대중집회는대한민국시민자유개선의분수령이된순간으로평가되고있다. 15 전반적으로뉴스언론의자유와경쟁이보장되고있으나여전히출판 보도자유에대한제한이존재한다. 박대통령의 2014 년세월호사건대응에대한비판이제기되자최고 7 년징역형을인가하는명예훼손죄법이통과되었다. 16 또다른정치적표현의자유제한의예로친북성향, 사고방식을갖고있거나관련활동을하는시민은법적대가를치를것이라고규정하는국가보안법이있다. 17 정보와공공데이터의자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은시민의공공정보접근성권리를보호한다. 그러나 세계정보권리등급 (Global Right to Information Rating) 에서대한민국정보자유법은 150 점만점에 82 점을받았고 18 동법은다른법에서정보공개면제를허용하는등 심각한문제들을안고있다 는평가를받았다. 그후정부가동정책분야혁신을위한이니셔티브에착수하고공약을제시하기도하였으나아직도개선의여지가있다. 한편, 대한민국은 OECD 국가중열린정부데이터부문선두국가다. OECD 2017 한눈에보는정부보고서 19 에서는데이터를통한열린정부개혁및투명성, 책임성, 참여관련정책제도화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일찍부터관련노력을시작한대한민국을비롯한많은국가들이성공적인열린정부개혁을위한국가전략및이니셔티브를철저히단행하였다. 대한민국은 2017 년데이터가용성, 데이터접근성, 정부의재활용지원을평가하는 OECD 공공데이터개방지수 (OURdata) 에서 1 위자리를지켜냈다. 20 재벌의횡령과탈세문대통령의대선캠페인핵심공약중하나가재벌개혁이었다. 재벌 은자회사들로구성된대기업을지칭하는용어로주로부유한특정가족이장악하고있다. 삼성, 현대등 10 대재벌의매출은대한민국 GDP 의약 70% 를차지하고 10
있다. 21 그러나최근들어삼성 22 과롯데그룹 23 을둘러싼스캔들로재벌에대한대중의비판적인시각이확산되고있다. 소수주주와이사회위원이기업지배구조개선을위한압박을가하도록하는것이문대통령의재벌개혁정책의핵심이다. 24 2.2 국가전후사정관련실행계획범위제 3 차실행계획은이전실행계획공약을기반으로하며 ( 적극적인공공정보개방과시민참여등분야 ) 공공데이터개방, 기술및혁신을통한대민서비스접근성개선, 공직윤리, 재정투명성개선등새로운주제도포함하고있다. 구체적으로, 공약들은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및열린정부개혁과시민과의소통강화를강조한박전대통령의정부 3.0 이니셔티브개선을목표로하고있다. 또한, 제 3 차실행계획의부패, 공공데이터, 시민참여관련일부공약들은문재인정부가공식발표한 5 개년정책의제와상당부분겹친다. 다음국가실행계획에서는참여정책수립, 부패방지, 개혁, 내부고발자보호강화등을다룸으로써공약범위를확대할것을기대한다. 향후 OGP 실행계획에서는시민들이공무원들과소통하고허심탄회하게새로운정책의견이나개혁을제안할수있는공식플랫폼구축안도고려해야할것이다. 이러한플랫폼은문재인정부출범 50 일에구축된공식소통창구인광화문 1 번가 25 를기반으로할수도있을것이다. 당시시민들이사회적 정치적의견을제안하였고약 170 개의견이선정되어 5 개년정책의제에반영되었다. 26 또한, 향후실행계획에부패방지공약을더욱많이포함시키고이를통해 OGP 활동을문재인정부의재벌개혁및김영란법시행과연계할수도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내부고발자공익보호법률 은세계에서가장포괄적인내부고발자법중하나로간주되고있으나 27 조직에대한충성이중시되는한국문화에서는여전히내부고발로인한낙인이법률의효과적인이행을가로막고있다. 여전히내부고발자는직장내부패를폭로한대가로해고, 재정적곤경, 차별을겪고있다. 28 동법에개인비밀유지보호가규정되어있으나 29 여전히내부고발자익명성보장을더욱강화할필요가있다. 1 프리덤하우스 (Freedom House), 대한민국 2017 개관 (South Korea 2017 profile),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world/2017/south-korea 2 박근혜한국대통령측근최순실부패혐의로구속 (South Korea jails Choi Soon-sil, friend to Park Geunhye for corruption), BBC, http://www.bbc.com/news/world-asia-43042862 3 코리아헤럴드 (The Korea Herald): 촛불혁명 (Candle revolution),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61209000458 4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법 ( 영문번역본 ) (1991), http://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33354&lang=eng 5 뉴욕타임스 (New York Times): 청탁금지법 (Anti-graft law), https://www.nytimes.com/2016/09/30/world/asia/south-korea-bribery-law.html?_r=0 6 Ja Ser Myo, 코리아중앙데일리 (Korea Joongang Daily), 2016. 7. 29.,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21918. 7 프리덤하우스, 대한민국 2018 개관,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world/2018/south-korea 8 Kang J, 새시대, 오래된문제들 (New Era, old problems) 아시안리걸비즈니스 (Asian Legal Business), 2017. 10. 6., http://www.legalbusinessonline.com/features/new-era-old-problems/74973. 9 OECD, OECD 2017 한눈에보는정부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7), https://www.oecd.org/gov/government-at-a-glance-2017-highlights-en.pdf. 10 프리덤하우스, 세계자유보고서 (Freedom of the World) (2018), 대한민국 2018,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world/2018/south-korea 11
11 시민공간추적 (Tracking Civic Space), https://monitor.civicus.org/newsfeed/2016/10/14/conditions-protestdeteriorate-south-korea/ 12 코리아헤럴드,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60801000724 13 뉴욕타임스, 경찰물대포맞은운동가사망 (Activist dies of injuries from police water cannon), https://www.nytimes.com/2016/09/26/world/asia/activist-in-south-korea-dies-of-injuries-from-police-watercannon.html 14 Ock. H.J, 촛불혁명, 촛불에서시작된박대통령탄핵 (Candle revolution: how candles led to Park s impeachment), 코리아헤럴드, 2016. 12. 9.,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61209000458,. 15 시민공간추적, https://monitor.civicus.org/newsfeed/2016/11/01/south-korea-overview/ 16 https://www.nytimes.com/2016/03/06/world/asia/defamation-laws-south-korea-critics-press-freedom.html 17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 영문번역본 ) (1948), http://elaw.klri.re.kr/eng_service/lawview.do?hseq=39798&lang=eng 18 세계정보권리등급 (Global Right to Information Rating), 대한민국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http://www.rti-rating.org/ 19 2017 한눈에보는정부, https://www.oecd.org/gov/government-at-a-glance-2017-highlights-en.pdf 20 코리아타임스 (The Korea Times), http://www.koreatimes.co.kr/www/tech/2017/07/133_233592.html 21 대한민국의재벌 (South Korea s Conglomerates), https://scholar.harvard.edu/files/frankel/files/skoreaconglomerates2017sage.pdf 22 워싱턴포스트 (The Washington Post), 대한민국스캔들로거세지는재벌개혁압박 (South Korean Scandal May Force Change of Chaebol Ways),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south-korean-scandal-mayforce-change-of-chaebol-ways-quicktake/2017/12/24/6fb9b040-e887-11e7-927ae72eac1e73b6_story.html?utm_term=.01c6a64584b2 23 뉴욕타임스, https://www.nytimes.com/2017/12/22/business/korea-lotte-corruption-conviction.html 24 로이터비즈니스뉴스 (Reuters Business News), https://www.reuters.com/article/us-southkorea-politicsbusiness/chaebol-reform-at-forefront-of-south-korea-presidential-campaign-again-iduskbn16z0au 25 광화문 1 번가,. https://www.gwanghwamoon1st.go.kr/ 26 Sohn JiAe, 전세계의이목을끄는광화문 1 번가 (Gwanghwamoon first street draws global attention) 코리아넷 (KoreaNet), 2017. 6. 2., http://www.korea.net/newsfocus/policies/view?articleid=146804 27 브레이킹더사일런스 (Breaking the Silence), https://blueprintforfreespeech.net/wp- content/uploads/2015/10/breaking-the-silence-strengths-and-weaknesses-in-g20-whistleblower-protection- Laws1.pdf 28 뉴욕타임스, https://www.nytimes.com/2016/11/09/business/international/south-korea-whistle-blowercorruption.html 29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en/board.do?command=searchdetail&method=searchlist&menuid=020312 12
III. OGP 활동지도부와다자절차행정안전부는제 3 차국가실행계획수립을위해정해진몇몇시민사회단체와세차례회의를가졌다. 그러나시민사회단체가제안한공약중일부만실행계획에반영되었다. 정부는이행을시작하고 11 개월이지난후대한민국 OGP 포럼이라는다자단체를신설하였고동포럼은실행계획이행에별로영향을미치지못했다. 3.1 지도부 본소 ( 小 ) 섹션에서는대한민국의 OGP 활동지도부와제도적상황을기술하고있다. 표 3.1 은대한민국 OGP 활동지도부및제도적구조를개괄적으로보여주며서술부분 ( 아래 ) 에서는세부사항을추가로제시하고있다. 표 3.1: OGP 활동지도부 1. 구조 예 아니오 OGP 관련접촉점 (point of contact)( 개인 ) 이명확히지정되어있습니까? OGP 노력과관련된단일주관기관이있습니까? 복수 예 단일 아니오 정부수장이 OGP 이니셔티브를주도하고있습니까?! 2. 법적권한예아니오 OGP 공약은공식적으로발표된권한하에수립되었습니까?! 정부의 OGP 공약은법적구속력이있는권한하에수립되었습니까?! 3. 지속성과불안정성예아니오 실행계획이행과정중에 OGP 이니셔티브주관및관여기관 ( 들 ) 이변경되었습니까? OGP 실행계획과정중에행정수장이변경되었습니까? 대한민국 ( 한국 ) 의입법권한은선출기반단원제국회가갖는한편행정부정권은대통령권한하에있는내각이행사한다. 이행 1 차년도중행정자치부에서기관명을바꾼행정안전부 ( 행안부 ) 가한국의 OGP 공약조율을담당하는주관기관이다. 2017 년 6 월김부겸장관이행안부장관으로부임하면서 OGP 의새로운집행수장이되었다. 행정안정부의접촉점은한수덕사무관과이유진사무관이다.( 한국의 OGP 활동지도부및권한과관련하여표 3.1 참조 ) 행안부는국가행정, 정부조직, 인력관리, 전자정부, 재난안전등공직사회의일반적인조율을담당하고있다. 행안부는또한지방자치단체행정, 재정, 지역개발도지원한다. 그러나행안부의조율권한은제한적이다. 지자체들이어느정도자치권을갖고있으며국가혹은지방정부에전적으로종속되어있지않기 13
때문이다. 행안부가공직사회관련규범설정및행정기획을담당하고는있으나법적으로규정된예외상황을제외하고는지자체부서들이자체적인행정업무를관리및감독한다. 헌법에따라지자체들은법적범위안에서 자치에관한규정을제정할수있다. 1 그러나국가정부및지방정부는지자체를지원할법적의무가있다. 달리언급되지않는한, 본섹션에서 정부 는대한민국 OGP 를위한주도적인역할을하는행안부를지칭하는것이다. 지난몇년에비해행안부는 OGP 관련활동을보다효과적으로조율하기위해담당자를늘리는등전담반을확대하였다. 제 3 차실행계획에언급된활동들에직접관여하는직원은총 16 명이다. 일반적으로 OGP 활동에예산이별도로배정되지는않는다. 이행을담당하는모든정부기관과관련접촉점은연락처와함께제 3 차국가실행계획에명시되어있다. 3.2 정부내참여 본소섹션에서는각 OGP 절차에참여한정부기관에대해기술하고있다. 참여한비정부단체는다음섹션에서소개하고있다. 표 3.2 OGP 참여정부기관 기관참여방식 협의 : 해당기관들은실행계획을검토하였거나검토요청을받았으나실행계획공약에대한책임은없다. 제안 : 해당기관들은실행계획에포함될공약을제안하였다. 이행 : 해당기관들은공약제안여부와상관없이실행계획에담긴공약을이행할책임이있다. 정부부처, 부서, 기관 입법부 사법부 ( 준사법기관포함 ) 기타 ( 헌법상독립적인혹은자율적인기관 ) 지방정부 9 2 0 1 3 0 0 6 4 0 1 5 0 0 3 6 0 1 7 0 0 대한민국의 OGP 참여는일부정부부처및몇몇독립적인위원회들로국한되었다. 14 개공약중사법공약은단하나로국민권익위원회 ( 권익위 ) 와관련된것이었다. 14
위의표 3.2 는 OGP 참여기관관련세부사항을제시하고있다. 행정안전부 ( 행안부 ) 가 14 개공약중 11 개를담당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행안부가수행한상당수업무및활동을직접지원하고도움을주었다. 초기제 3 차실행계획수립참여과정은급조되었다. 협의기간중행안부가제 3 차국가실행계획수립에앞서관련정부부처및정부기관에초청장 ( OGP 실행계획협력요청 ) 을보냈다. 동초청장에서 OGP 의가치와임무를간략히소개하고기존공약을제시하면서타기관의의견과협조를구했다. 초청된기관들이국가실행계획에포함될공약을제안했다고말하기는어렵다. 그러나행안부는여섯개정부부처및공공기관으로부터공약목록초안에대한긍정적인의견및부정적인의견을구했다. 기관들은행안부에서면으로답변해달라는요청을받았다. 2016 년 8 월협의및제안기간중에행안부의 OGP 사안조율담당접촉점이바뀌었다. 정부내협업을위한면대면회의가열렸는지여부는확인하기어렵다. 실행계획최종초안에담긴공약활동이행을담당하는세개기관은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이다. 행안부와한국정보화진흥원이정기적으로 OGP 공약활동관련회의를가졌으나 OGP 활동및관련사안을논의하기위한정례회의를개최하는공식기관간단체는없었다. 3.3 시민사회참여 OGP 참여국가는자국의 OGP 실행계획수립, 이행, 검토기간중일련의협의요건을따라야한다. 표 3.3 은 2016-2018 실행계획기간중한국의요건준수실적을개괄적으로보여준다. 표 3.3 국가 OGP 절차 주요절차준수개수 : 7 개중 3 개 1. 일정및절차공개 2. 사전공지 협의에앞서일정및절차온라인공개여부 예 아니 오 협의에대한사전공지! 3. 인식제고 4. 복수창구 예 아니 오 사전 예 아니오 4a. 온라인협의 : 예 아니오 정부의인식제고활동수행여부! 4b. 면대면협의 : 예! 아니오 5. 문서화및의견제공 요약된의견요약제공여부 예 아니오 15
! 6. 다자포럼정례화 이행과정 6a. 포럼존재여부 예 아니오 6b. 정례화여부 예 아니오 7. 정부자체평가보고서 사후 7a. 연례자체평가보고서발표여부 예 아니오 7b. 영어및공식언어로된보고서존재여부 예 아니오 7c. 2 주간의보고서관련대중의견기간제공여부 아니 아 예예오 7d. 보고서를통한 IRM 핵심권고사항대응여부 니오! 회의일정과의제를기획하고참석자목록을만들기위해시민사회단체대표들과정부관계자들간에몇차례온라인소통이진행되었다. 8 협의방식은열린대화였다. 즉, 정부접촉점이행안부가제안한공약에대한의견을요청하고새로운공약제안을위한논의도운영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면대면회의중이나이메일을통해의견을공유하였다. 행안부는오픈넷,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인디랩, 기타시민사회단체들과총세차례면대면회의를진행하였다. 9 세차례모두서울에서열렸고참여시민사회단체규모는적은편으로의견의다양성측면에서제한적이었다. 2016 년 6 월 10 일시민사회가참여한첫면대면회의가열렸다. 오픈넷, 인디랩,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대표외에도행안부와한국정보화진흥원대표가참석하였다. 회의에서정부는투명성, 열린정부, 책임성증진을위해현재진행중이거나계획중인정부정책, 활동, 사업전반에대해소개하였다. 정부는또한 2014-2016 최종보고서에서제시된일부핵심권고사항을논하고제 3 차국가실행계획수립을위한기본계획을제시하였다. 두번째회의는 2016 년 7 월 25 일에있었다. 정부는공약목록초안을제시하고시민사회단체에적극적의의견개진을요청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총 7 개공약을제안하였고이중 3 개 ( 인디랩이제안한대한민국 ODA 관련공약 6a 와 6b, 오픈넷이제안한공약 4a) 가최종실행계획에반영되었다. 시민사회단체가제안한다른 5 개공약은공약의맥락과일정을고려하여추가검토를거치기로하고보류되었다. 정부와시민사회간 3 차회의는 2016 년 9 월 22 일열렸다. 자체평가에따르면시민사회단체는실행계획에시민사회단체의견이충분히반영되었는지논의하였다. 자체평가에서제시된정보만으로는참여한시민사회단체가어떤결론을내렸는지, 정부가어떻게대응했는지명확히알기어렵다. 10 2016 년 10 월, 행안부는관련정부부처에최종실행계획초안을배포하였다. 행안부는부처들로부터공약일정및내용에대한승인을받은뒤시민사회단체의서면의견을최종계획에반영하였다. 16
IRM 연구진은실행계획수립기간중대중영향력이 관여한 수준을전반적으로평가하였다. 이에대해정부자체평가를제외하고는공개된정보가없으며시민사회의견도없었다. 표 3.4: 대중영향력수준 IRM 은공공참여를위한국제연합 (IAP2) 의 참여범위 (Spectrum of Participation) 를조정하여 OGP 에적용하였다. 11 동범위는실행계획내용에대한대중의잠재적영향력수준을보여준다. OGP 의정신에따라국가들대부분이 협업 (collaborative) 을지향해야한다. 대중영향력수준 실행계획수립기간 실행계획이행기간 권한강화협업관여협의정보제공협의부재 정부는대중구성원들에게의사결정권한을넘겨줬다. 정기적인대화가있었고대중이의제설정에대해의견을제시하였다. 정부는대중의의견이어떻게고려되었는지에대해의견을제시하였다. 대중이의견을제시할수있었다. 정부는실행계획관련정보를대중에게제공하였다. 협의가없었다. 3.4 이행기간중협의 OGP 참여의일환으로각국정부들은 OGP 이행관련정례다자협의를위한포럼을추진한다. 기존에있던회의체를이용할수도있고새로운단체를신설할수도있다. 본섹션에서는이와관련된정보를개괄적으로제시한다. 2017 년 8 월제 3 차실행계획수립후정부는 대한민국 OGP 포럼 이라는다자실무단을신설하였다. 신설포럼을통해정부는차기실행계획수립및이행기간중에이해관계자들과보다깊은소통을할수있었다. 동포럼은매월정기적으로열려모든위원이공약활동의내용, 진전상황, 추가권고사항, 제약등에대한의견을개진할기회를갖는다. 동포럼은초청된사람만참여할수있으며참여자는누구나공식참여절차를준수해야한다. 정부는 2017 년 7 월 24 일부터 2017 년 8 월 4 일까지포럼에공식적으로참여하기를원하는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온라인신청을받았다. 포럼은 11 개시민사회단체 12 와 11 명의정부관계자로구성된다. 포럼을주재하는위원장은두명으로각각정부관계자와시민사회단체를대표한다. 참여하는시민사회단체는오픈넷, 정의연대, 한국자치행정학회등다양하며모든회의는수도인서울에서 17
열린다. 현재참여하고있는위원들은 2020 년 9 월제 4 차국가실행계획최종평가때까지참여하게된다. 정부자체평가에의하면대한민국 OGP 포럼은 2017 년 9 월 28 일과 10 월 19 일두차례열렸다. 회의기간중각공약을담당하는정부관계자가새로운이행진전상황을포럼위원들에게보고하고자체평가보고서를배포한뒤시민사회단체들에보고서관련의견을개진하거나질문을하고문제가있다면지적해줄것을요청하였다. 두번째회의에서정부관계자는모든시민사회단체의의견을수렴한결과를포럼위원들에게발표하였다. 회의록이공개되지는않았으나 2017 년 8 월부터 IRM 연구자도포럼에초청되었고모든회의에참석하였다. 현재정부는 OGP 활동관련웹사이트신설및활성화를추진중이다. 현재웹사이트 (http://www.gov30.go.kr/ogp/ogp.jsp) 가존재하지만업데이트가원활하게되고있지않다. 2017 년 11 월시민사회단체들은시민사회단체의의견을대표하고회의일정, 자료, 의제및내용을보고할수있는시민사회단체전용웹사이트의필요성을논의하였다. 시민사회단체전용웹사이트 (http://ogpkorea.org/) 는현재개설되어운영되고있다. 포럼이발족된것은이행기간이시작된지 11 개월만이었고이시점에서시민사회단체위원들은 OGP 공약이행에대한의견을제시하거나영향을줄기회가거의없거나전무하였다. 대한민국 OGP 포럼에대한평가는최종보고서에서추가적으로이뤄질예정이다. 3.5 자체평가 참여국가는 OGP 규정 (Articles of Governance) 에따라이행 1 차년도종료후 3 개월안에자체평가보고서를작성해야한다. 2 주동안자체평가보고서를공개하여대중의의견을구하는기간도지켜야한다. 본섹션에서는이러한요건준수와보고서의질적인측면을평가하고자한다. 행정안전부 ( 행안부 ) 는 2017 년 11 월 17 일공식언어로, 2017 년 12 월 11 일영어로자체평가보고서최종본을제출하였다. IRM 연구자의요청에따라행안부는 11 월초자체평가초안을공개하였다. 대중의견기간은 2 주간지속되었고행안부공식웹사이트 13, 행안부트위터계정 @withyou3542 14 및 OGP 임시웹사이트 15 를통해홍보가이뤄졌다. 행안부의다양한플랫폼을통해홍보가되었음에도많은대중에게알리는데한계가있었다. OGP 접촉점에이메일을보내는것이유일한대중의견전달경로였다. 대중의견기간중대한민국 OGP 포럼위원 6 명이 23 건의의견을전달하였다. 의견을전달한단체는사단법인코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오픈넷, 정의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였다. 2017 년 11 월정부는그동안의진전을개괄적으로설명하고대중의견기간중수렴한의견에대해답변을제시하는회의를개최하였다. 정부는전체 23 개의견에대해서면답변을제공하고대중의견기간종료후에도시민사회단체들이질문이나우려사항을제기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다. 대부분의의견은자체평가보고서최종본에반영되지않았다. 자체평가보고서공식언어본 16 에는실행계획수립기간중협의절차에대한검토와함께날짜, 이름, 기관, 장소목록이제시되어있으며동목록은참여한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다시확인받았다. IRM 연구자는증거자료로초청장및회의의제관련내부문서를전달받았다. 자체평가보고서에서는대한민국 OGP 포럼창설, 이전 IRM 권고사항, 포럼실무단의향후계획도검토되었다. 이외에도, 공약진전상황, 담당정부관계자 ( 실행계획수립후다수가변경됐기때문에 ) 및향후조치도상세히 18
다뤄졌다. 각공약에대한추가정보섹션도있었다. 또한, 실행계획수립후추가된일정및공약변경사항도제시되었다. 3.6 이전 IRM 권고사항에대한대응 표 3.5: 이전 IRM 보고서주요권고사항 1 2 3 4 5 권고사항 OGP 에특화된다자포럼을발족하고국가실행계획초안작성및이행에다양한이해관계자를참여시킨다. 이해관계자로시민사회단체, 기업, 기타다양한업종이해관계자, 공공데이터에이해관계가있는일반시민을포함시킨다. 정부 3.0 공약만강조하기보다는국가열린정부에대한핵심도전과제를파악하고다룬다. 관련분야로 1) 명예훼손법과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국가기밀및향방, 2) 정보자유법상모호한정보공개거부규정, 3) OGP 의가치인참여, 책임성, 투명성을명확히반영하는전자정부사업등이있다. IRM 절차일정을준수하면서참여하고 OGP 일반회원지침을준수한다. 현재의관행을개선하기위해보다야심차고측정가능한공약을포함시킨다. 한국어로된국가실행계획을국가이해관계자들에게배포및홍보할것을염두에두고작성한다. 대응여부 다음실행계획반영여부!!!!!! 이전 IRM 보고서에제시한다섯개권고사항모두정부자체평가보고서에서다뤄졌으며두개는현행실행계획에반영되었다. 첫번째권고와관련하여정부는협업목적의다자실무단인대한민국 OGP 포럼을창설하였다. 그러나포럼에다양한견해가반영되려면정부의더많은노력이필요하다. 두번째권고사항은전자정부공약 ( 공약 4a) 이포함되면서부분적으로반영되었다. 그러나제 3 차실행계획에명예훼손법및국가보안법과정보자유법상정보공개거부관련도전과제해소공약은포함되어있지않다. 현실행계획에전자정부사안만반영된이유를 IRM 연구자도모른다. 세번째권고사항은현실행계획에충분히반영되지않았다. 자체평가보고서는공식언어본과영어본둘다제출되었으나두언어본모두마감기한보다늦게제출되었다. 그러나행정안전부접촉점 17 은일관되게즉각적으로대응하였고연락한지 24 시간내에답변을제공하였다. 네번째핵심권고사항과관련하여정부는대부분기존실행계획에있던공약들을보다야심차고측정가능한공약으로개선하지않은채그대로추진하였다. 다섯번째핵심권고사항과관련하여제 3 차실행계획이공식언어와영어로작성되어 OGP 홈페이지에게재되었다. 전대한민국 OGP 포럼위원들에게실행계획, 19
자체평가보고서, 기타 OGP 관련자료가직접배포되었다. 그러나배포대상과범위는제한적이었다. 1 대한민국, 대한민국헌법 ( 영문번역본 ) (2010), http://www.moleg.go.kr/english/korlaweng?pstseq=54794 2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법제처, 교육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한국정보화진흥원 3 국민권익위원회 4 교육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5 국민권익위원회 6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국무조정실 7 국민권익위원회 8 오픈넷의박지환, 고려대학교박교수,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진임, 인디랩전지은, 행안부관계자등이대표직을맡았다. 9 IRM 연구자가참여하고있는시민사회단체전체목록을행안부접촉점에요청하였으나구할수없었다. 10 OGP 중간자체평가보고서 (Mid-Term Self-Assessment Report),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sites/default/files/south-korea_mid-term_self-assessment_2016-2018_en.pdf 11 http://c.ymcdn.com/sites/www.iap2.org/resource/resmgr/foundations_course/iap2_p2_spectrum_final.pdf 12 대한민국 OGP 포럼에참여하는시민사회단체위원은사단법인코드, 오픈넷, 한국투명성기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행정개혁시민연합,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정보화사회실천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알권리연구소, 정의연대, 한국자치행정학회등이다. 13 행정안전부, 의견접수기간 (2 주 ) 안내 http://www.mois.go.kr/frt/bbs/type013/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60 133 14 행정안전부공식트위터계정, 의견접수기간 (2 주 ) 안내, https://twitter.com/withyou3542. 15 행정안전부공식임시웹사이트, 의견접수기간 (2 주 ) 안내, http://gov30.go.kr/ogp/ogp/jsp. 16 열린정부파트너십, 대한민국중간자체평가보고서 2016-2018(2017)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documents/south-korea-mid-term-self-assessment-report-2016-2018 7 17 행정안전부혁신기획과한수덕사무관, 이유진사무관 20
IV. 공약 모든 OGP 참여정부는 2 년기간의구체적인공약을포함하는 OGP 실행계획을수립한다. 정부는구체적인전략및진행중인사업등열린정부관련기존노력을공유하며 OGP 실행계획과정에착수한다. OGP 공약은각국고유의상황과도전과제를고려했을때적절해야하며 OGP 규약과모든 OGP 참여국가가서명한열린정부선언 (Open Government Declaration) 에제시된 OGP 가치와연관성이있어야한다. 1 좋은공약이란? 정부는열린정부공약달성이대개다년도과정을필요로함을인식하고가능하면매년달성하고자하는목표를공약일정및기준과함께제시해야한다. 본보고서에서는한국의실행계획에포함된각공약을상세히논하고이행 1 차년도성과를분석한다. IRM 은다음과같은지표를기준으로공약을평가하였다. 구체성 : 동지표는각공약의구체적인정도및측정가능한정도를평가한다. 범위는다음과같다.: o 높음 : 공약설명을통해명확하고검증가능한활동과측정가능한공약목표달성관련기대성과를제시하고있는경우. o 보통 : 공약설명에서객관적으로검증가능한활동을기술하고기대성과를제시하고있으나그성과가명확히측정하기어렵거나공약목표달성과관련이없는경우. o 낮음 : 공약설명에서검증가능한것으로간주되는활동을기술하고있으나그활동의의도를파악하고기대성과를판단하려면어느정도독자의해석이필요한경우. o 없음 : 공약설명에어떠한측정가능한활동, 기대성과나일정도제시되지않은경우. 연관성 : 동지표는공약의 OGP 가치와의연관성을평가한다. 실행계획에있는공약본문을면밀히검토한후다음의주요질문을통해연관성을평가한다.: o 정보접근성 : 정부가더많은정보를개방하거나대중에게개방되는정보의질을개선할것인가. o 시민참여 : 정부는대중이의사결정에의견을제시하고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기회나역량을창출혹은개선할것인가. o 공공책임성 : 정부는관료들의행동에대해문책할기회를창출혹은개선할것인가. o 투명성과책임성을위한기술 혁신 : 투명성이나책임성강화를위해다른세 OGP 가치와관련하여기술혁신을활용할것인가. 2 잠재적영향력 : 동지표는공약이기술된바와같이완료되는경우의잠재적영향력을평가한다. IRM 연구자는실행계획공약설명본문을통해, o 사회, 경제, 정치혹은환경문제를파악하고,; o 실행계획수립시작당시현황을파악한후, o 공약이이행되는경우성과에기여하는정도와문제해결수준을평가한다. 21
별표공약 (starred commitment) 은모범 OGP 공약을의미한다. 별표공약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다음의기준을충족해야한다. 공약의구체성이 보통 혹은높음 이다. 공약은명확히규정된활동및조치를제시하여잠재적영향력을판단할수있어야한다. 공약설명에서열린정부와의연관성을명시해야한다. 구체적으로, OGP 의가치인정보접근성, 시민참여혹은공공책임성중한개이상과관련이있어야한다. 공약이행이완료되면 혁신적인 잠재적영향력이있을것으로기대되어야한다. 3 정부는실행계획이행기간동안해당공약에대해상당한진전을이뤄 상당수준 이행혹은이행 완료 평가를받아야한다. 이러한기준에의거하여대한민국실행계획에는별표공약이없다. 마지막으로, 본섹션의표들은 IRM 이진행보고절차중에수집한방대한데이터에서발췌하였다. 대한민국및다른 OGP 참여국가들의모든데이터셋은 OGP 익스플로러 (OGP Explorer) 에서확인할수있다. 4 공약개관실행계획에는공공정보의적극적공개, 공공데이터개방, 시민참여, 기술과혁신을통한공공서비스접근성제고, 반부패및공직윤리, 재정투명성제고등여섯개핵심분야 14 개공약으로구성되어있다. 일부 OGP 공약과문재인정부의 5 개년정책의제에는겹치는부분들이있다. NGO, 위원회, 법률법인, 학계, 시민사회등 30 여명의이해관계자들과의인터뷰내용을통해공약들이공동으로수립되지않았으며충분히야심차지못하다고확인되었다. 5 인터뷰대상자들은 OGP 플랫폼을투명성과공공책임성에있어진전이라고보면서도어떤변화나개선이있을지는분명하지않다고봤다. 모든인터뷰대상자들은정부의제 4 차국가실행계획공동창조에대한강력한의지 6 에큰기대를걸고있다. 공약중하나 (4c) 는정부가공식철회하였다. 동공약의목표는시민들이쉽게정부서비스에접근할수있도록서비스공지앱을개발하는것이었다. 통합정부서비스포털인 정부 24 의통합과정부 24 모바일앱개발후별도의앱 ( 공약목표 ) 이더이상필요없어졌다. 1 열린정부파트너십규정, 2012. 6. (2014. 3., 2015. 4. 개정됨 ),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sites/default/files/attachments/ogp_articles-gov_apr-21-2015.pdf 2 IRM 절차매뉴얼 (Procedures Manual) 은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sites/default/files/irm- Procedures-Manual-v4_Sept2017.docx 에서확인할수있다. 3 2015 년국제전문가패널 (The International Experts Panel) 이기준을변경하였다. 관련정보는 http://www.opengovpartnership.org/node/5919 에서확인할수있다. 4 OGP 익스플로러 (OGP Explorer): bit.ly/1ke2wil 5 오픈넷의박지환, 사단법인코드의윤종수, 이원석, 정의연대의양건모등이대표로있다. IRM 연구자와의대화, 2017. 12. 6 정부관계자들은 2018 년 3 월 15 일 OGP 킥오프포럼과 1 월 ( 신년회의 ) 에서서면및구두공식성명을통해제 4 차국가실행계획에대한공동창조의지를표명하였다. 한국정부는또한 3 월 15 일부터 4 월 15 일까지 국민생각함 (www.idea.epeople.go.kr) 이라는새로운플랫폼을개설하여차기실행계획에대한제안, 의견, 권고를수렴하였다. 22
1a. 정보공개시스템적용확대 공약본문 : 제목 : 공공정보의적극적공개 - 온라인정보서비스기관확대 현재정부나지방자치단체, 그리고대부분의공공기관들은온라인을이용한정보공개청구가가능하다. 그러나사립대학교등일부기관들은정보공개법의적용대상기관임에도불구하고온라인정보공개시스템을이용하여정보공개업무를처리할수없기때문에국민의불편이큰것으로조사되었다. 이에제 3 차국가실행계획에따라 290 개사립대학교를대상으로 2016 년 10 월부터온라인정보공개서비스제공을확대하며, 사립학교임직원을대상으로정보공개교육및훈련실시를추진한다. 정보공개법의적용을받는공공기관중아직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도입하지않은기관을대상으로통합정보공개시스템적용을연차적으로확대한다. 이를위해, 2016 년에는고등교육법에따라설립된 290 개사립대학교를대상으로우선추진한다. 주관기관 : 행정자치부 지원기관 ( 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등 착수일 : 2016. 7. 1. 종료일 : 2017. 12. 31. 편집자주 : 공약본문에서는 290 개민간기관을언급하고있으나대상기관은 286 개다. 이러한차이는실행계획수립후일부사립대학들이폐쇄되었기때문에발생하였다. 보고서에서는 283 개기관이행을공식완료기준으로정하고있다. 공약전문은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sites/default/files/south- Korea_NAP3_2016-2018.pdf 에서확인할수있다. 구체성 OGP 가치연관성잠재적영향력 기한준수여부 이행수준 공약개관 1a. 정보공개시스템적용확대 없음 낮음 보통 높음 정보접근성 시민참여 공공책임성 투명성과책임성을위한기술 혁신 없음 예 적음 보통 혁신적 미착수 제한적 상당수준 완료 배경과목적온라인정보공개절차를지원하기위해정부는통합정보공개시스템 1 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립대학교등공공기관에도입하였다. 동공약전에는통합시스템 2 을사용하는사립대학이 1% 에불과하였다. 정보자유법령 3 상정의에의하면사립대학교는 공공기관 이아니므로각사립대학은정보요청을받으면자체재량으로임의로설정한기간동안공개하고있다. 23
동공약은통합정보공개시스템적용을대한민국내약 330 개고등교육기관중 4 대한민국에서운영중인 286 개사립대학전체로확대하고동시스템을공공정보포털과연계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실행계획에언급되어있듯사립대학교에는 4 년제사립대학과 2-3 년제사립전문대학이포함된다. 공약본문에서명확한완료기준및기간을제시하고있으나통합시스템으로의전환이어떻게이뤄질지는명시되어있지않다. 동공약이모든사립대학과다수의고등교육기관의온라인공개시스템활용을장려하고있지만자치권이있는대학들의온라인시스템활용을법적으로의무화할수는없다. 동시스템이용률은사립대학들의자발적인참여에크게의존하고있고정부관행에변화를가져오는것은아니기때문에적용범위가넓은편이더라도잠재적영향력은적다. 이행수준동공약은상당수준이행되었다. 정부자체평가보고서에따르면행정안전부 ( 행안부 ) 는교육부와사립대학대상온라인정보공개요청촉진을위해협력하였다. 5 정부는사립기관들의동시스템도입을장려하기위해언론및신문사와도협력하였다. 6 2016 년 7 월정부는대학직원대상자문매뉴얼을제작하기위해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7 와협업하였다. 또한, 2016 년 9 월정부는 215 개사립대학내정보공개담당직원을대상으로훈련워크숍을시행하여통합시스템활용방법을설명하고우수사례를공유하였다. 중간평가당시 (2017 년 6 월 ) 사립대학중 98%(286 개중 280 개 ) 가통합정보공개시스템으로전환하였다. 전환하지않은 6 개대학은고려대학교, 원광대학교, 농협대학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였다. 초기성과 ( 있는경우 ) 인터뷰에응한학생 15 명중 8 50% 이상이자신이다니는학교에통합시스템이도입된사실을알고있었으나이를사용해본학생은한명도없었다. IRM 연구자는독립적인검증을통해관련웹사이트 (www.open.go.kr) 와정보요청관련설명모두편리하고사용자친화적으로되어있음을확인하였다. 경희대학교의한직원의설명에따르면정보를요청하는사용자수는증가하였다. 그러나행정직원의말에따르면요청내용과대상기관이불분명한경우가많았다. 직원들은요청된정보가무엇인지, 해당정보가공개가능한것인지, 학교에서해당요청에응할의무가있는지등을확인해봐야하는경우가많았다. 향후조치공약이거의완료되었기때문에 IRM 연구자는동공약을다음실행계획에서도추진하는것은권하지않는다. 그러나정부가계속해서기관들내정보통신기술부서들과협업하여정보공개요청을취급하면서발생하는행정적인부담해소지원을할것을권고한다. 정부가부서들의진행중인노력을지원할수있는한가지방법으로행정직원대상정기적인훈련세션을제공하여직원들이훈련에서습득한내용을반영하고시의적절하게정보를공개할수있도록지원할수있을것이다. 아직통합시스템을활용하지않고있는 6 개대학과관련하여행안부는이들학교들과함께워크숍을열어기술적인한계가있다면보다용이한전환을위한방안을강구해볼수있을것이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진임사무국장 9 은 6 개대학의높은명성과국가적인영향력을고려했을때동대학들의통합정보공개시스템전환이중요하다고강조하였다. 1 정보공개 공식홈페이지, http://open.go.kr 24
2 OGP 중간자체평가보고서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sites/default/files/south-korea_mid- Term_Self-Assessment_2016-2018_EN.pdf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http://elaw.klri.re.kr/eng_mobile/viewer.do?hseq=29982&type=part&key=4 4 대교연통계 2018. 3. 12. 대학교육연구소, http://kheikhei.tistory.com/category/%eb%8c%80%ea%b5%90%ec%97%b0%ed%86%b5%ea%b3%84 5 OGP Mid-Term Self-Assessment Report,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sites/default/files/south- Korea_Mid-Term_Self-Assessment_2016-2018_EN.pdf 6 최예슬. 입학금용도알고싶어도정보틀어막은사립대, 2016. 12. 21.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63393&code=11131300&cp=nv 7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공식홈페이지, http://www.opengirok.or.kr/ 8 서울소재 10 대명문대학교학생들, IRM 연구자와의대화, 2018. 3. 9 정진임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사무국 / 열린정부파트너십위원 ), IRM 연구자와의대화, 2017. 11. 25
1b. 공공정보공개개선 공약본문 : 제목 : 공공정보의적극적공개 - 국민체감형원문정보지속적발굴 제공 정보공개의양적확대가이루어짐에따라공개되는정보의질에대한국민적관심이증대되고있으며, 이에따라국민에게유용한원문정보의지속적발굴 제공이요구되고있다. 한국정부는이러한요구에부응하여 2016 년에정부및공공기관을대상으로국민에게유용한원문정보를취합 선정할계획이며, 원문정보공개에관한모범사례를전파하고홍보할예정이다. 정부및공공기관을대상으로국민에게유용한원문정보를취합 선정할계획이며, 원문정보공개에관한모범사례를전파하고홍보할예정이다. 주관기관 : 행정자치부 지원기관 ( 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등 착수일 : 2016. 7. 1. 종료일 : 2018. 6. 30. 편집자주 : 공약전문은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sites/default/files/south- Korea_NAP3_2016-2018.pdf 에서확인할수있다. 구체성 OGP 가치연관성잠재적영향력 기한준수여부 이행수준 공약개관 없음 낮음 보통 높음 정보접근성 시민참여 공공책임성 투명성과책임성을위한기술 혁신 없음 적음 보통 혁신적 미착수 제한적 상당수준 완료 1b. 공공정보공개개선 예 배경과목적실행계획에따르면동공약은전반적으로원문형태공공정보공개개선을목표로하며시민에게유용한원문정보조사및선택, 모범사례확산, 공공정보캠페인시행등을포함한다. 그러나동공약본문의설명이애매하고조사방법, 선정대상정보, 모범사례확산방안이구체적으로언급되어있지않다. 또한, 원문정보공개가시민들에게얼마나유용한지도불확실하다. 공약본문의구체성이낮기때문에잠재적영향력도 적음 이상으로는평가할수없다. 이행수준정부자체평가에따르면시민투표와두차례전문가검토회의를통해 10 개우수원문 ( 혹은정보 ) 이선정되었다. 동 10 개원문에는초등교육협업학습촉진안 ( 대구광역시교육청 ), 대기오염방문교실운영안 ( 경기도 ), 국가및공립어린이집증설안 ( 서울특별시청 ) 등이있다. 1 선정결과는공공정보포털에공개되었다. 2 26
7 월한달간정보공개포털에서배너와팝업을통한공약본문홍보외에도연합뉴스 3, 디지털타임스 4, 매일일보 5, 데일리뉴스 6 등다양한언론매체를통해 2017 년조사및선정결과가보도되었다. 조사결과와 10 개우수원문은현재까지도행정안전부 ( 행안부 ) 공식홈페이지에공개되어있다. 본보고서작성당시정부가홍보캠페인을시행했다는증거가없었다. IRM 연구자가정보를더얻기위해정부접촉점에연락을취해본결과현재정부는전국적인캠페인을시행할예산이없다고하였다. 7 향후조치 IRM 연구자는정보공개와관련하여정부관행에대한기대성과와예상되는변화를명확히설명하는등명확하고구체적인공약을포함시킬것을정부에권고한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진임사무총장 8 은단순히매년공개되는원문개수를확대하기보다는공개되는정보의질에초점을맞추는것이중요하다고지적하였다. 원문공개시스템나름장점이있겠지만공개된자료대부분이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관련교육부자료였다. 다음실행계획에서정부는통계정보제공에그치지말고대중의수요가높은데이터셋공개에주안점을둬야할것이다. 27
1 10 대우수원문전체목록은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sites/default/files/south-korea_mid- Term_Self-Assessment_2016-2018_EN.pdf 에서확인할수있다. 2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e_main.jsp#/l21haw4= 3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25/0200000000akr20170725140800004.html?from =search 4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72502109960053005 5 매일일보,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329507 6 데일리뉴스, http://www.idailynews.co.kr/news/article.html?no=33673 7 정영근 ( 행정안전부정보공개정책과사무관 ), IRM 연구자와이메일교류, 2017. 12. 8 정진임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사무국 / 열린정부파트너십위원 ), IRM 와의대화, 2017. 11. 28
1c. 사전정보공표표준화 공약본문 : 제목 : 공공정보의적극적공개 사전정보공표표준모델이용활성화 정보공개법에따라공공기관은국민생활밀접정보, 대규모예산사업정보, 행정감시정보를사전에주기적으로공표하도록의무화되어있다. 그러나각기관이통일된기준없이주관적으로정보를선정공표함으로인해공공정보를이용하는국민들의불편을초래한다는지적이다수제기되어왔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한국정부는사전공개를위해공통적으로적용가능하도록구성한공표목록과세부항목묶음에해당하는사전정보공표표준모델은개발 보급하여기관별공표정보건수상향평준화, 질적수준제고등을꾀하고있으나기초자치단체의사전정보공표표준모델공표이행율이평균 49.6% 로저조한수준에 ( 15.12 월기준 ) 머물러있다. 사전정보공표표준모델에따라공개되는정보들의항목, 내용등을일관성있게국민들에게제공할수있도록공공기관의사전정보공표표준모델공표이행률을연차적으로향상시킨다. 특히 2015 년말현재 49.6% 에머물러있는기초자치단체의공표이행률을 2016 년말까지 55% 로개선시킨다. 주관부처 : 행정자치부 지원기관 ( 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 착수일 : 2016. 7. 1. 종료일 : 2018. 6. 30. 편집자주 : 공약전문은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sites/default/files/south- Korea_NAP3_2016-2018.pdf 에서확인할수있다. 공약개관 구체성 OGP 가치연관성 잠재적영향력 기한 준수 여부 이행수준 1c. 사전정보공표표준화 없음 낮음 보통 높음 정보접근성 시민참여 공공책임성 투명성과책임성을위한기술 혁신없음 예 적음 보통 혁신적 미착수 제한적 상당수준 완료 배경과목적공공기관은공공정보법에의거하여대규모예산사업정보등정보를공개한다. 그러나각기관관행 ( 포맷, 서식, 방식등 ) 에따라정보를공개하다보니공공정보를이용하는독자들에게불편을초래하고있다. 1 대한민국정부는실행계획수립에앞서공개정보목록및세부항목을명시하는사전정보공표표준서식을개발 배포하였다. 2 정부는공공기관, 특히지방자치단체의정보공개표준이행률확대를목표로하고있다. 동공약은정보공개에있어접근성과편이향상을위한도구 (tool) 활용을포함하고있어 OGP 의정보접근성가치에부합한다. 동공약은지방자치단체대상명확한이행률목표 (2016 년까지 55%) 를제시하고있으나공공기관사용률확대를 29
위해정부가계획하고있는활동을구체적으로명시하지않아완료여부를평가하기어렵다. 동공약에언급되어있는제한적인지방자치단체표준서식적용도잠재적영향력이적은것으로평가된요인이다. 이행수준동공약은완료되었다. 2016 년 9 월정부는 5 개정부부처, 11 개지방자치단체, 9 개공공기관과사전정보공개표준모델활용과관련하여점검및협의를하는자리를가졌다. 한정부관계자 3 가 IRM 연구자에게회의일정, 참여부처및공공기관, 회의의제, 이미지서류등을점검검토및협의의증거로제공하였다. 자체평가에따르면정부는 2017 년 11 월실적이부진한 30 개지방자치단체와점검 검토를시행하였고사전정보공개표준모델활용관련자문을제공하였다. 4 자체평가에해당 30 개지자체와실적부진의정의는명시되어있지않다. 정부자체평가에따르면 2016 년말지방자치단체의공통표준모델활용률이 55% 를기록하였다. 5 실행계획에명시되어있지는않으나중앙행정기관의이행률도 2015 년말 80% 에서 2017 년 10 월 91% 로증가하였다. 6 지방정부의경우이행률이 87% 로증가하였다. 7 향후조치동공약을다음실행계획에도포함시킨다면정부는시민사회의요청에따라제도적결함을해소하고국민이의견을제시할수있는구체적인플랫폼을구축하고 8 표준서식을모든공개정보에적용해야할지를평가하는등수정사항을고려해야할것이다. 9 1 OGP 제 3 차국가실행계획,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sites/default/files/south-korea_nap3_2016-2018%5b1%5d.pdf 2 구체적으로, 동공약의목표는자동개방 (open by default) 방식도입이아닌정보개방표준을만드는것이다. 3 고준석 ( 행정안전부정보공개정책과사무관 ), IRM 연구자의이메일교류, 2017. 12. 4 OGP 중간자체평가보고서,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sites/default/files/south-korea_mid- Term_Self-Assessment_2016-2018_EN.pdf 5 위와동일. 6 위와동일. 7 위와동일. 8 정진임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사무국 / 열린정부파트너십위원 ), IRM 연구자와의대화, 2017. 11. 9 박수정 ( 행정개혁시민연합사무총장 / 대한민국열린정부파트너십위원 ) IRM 연구자와의대화, 2017.11. 30
2. 공공데이터개방 2a. 고수요데이터개방제목 : 공공데이터개방 - 고수요 고가치국가중점데이터조기개방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사회 경제적으로개방효과가큰 36 대분야를국가중점개방데이터로선정하여정보수요자에유용한데이터를제공할수있도록국가차원에서역량을집중하고있다. 2015 년까지건축물정보, 지자체인허가정보, 상권부동산정보등 11 개분야의개방이완료되었으며, 2016 년까지식의약품종합정보등 22 개분야의개방이추진된다. 국세, 사회보장, 판결문등 3 개분야는단계적개방이추진될예정이며, 국민수요조사를통해발굴된대학진학률, 식품방사능수치, 특허 - 상품연계정보, 지식재산권정보등 42 개데이터에대한추가개방노력도진행될계획이다. ( 행정자치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등. 2016. 7. 1. 2017. 12. 31.) 2b. 공공데이터품질관리제목 : 공공데이터개방 - 공공데이터품질관리수준평가제추진 사회 경제적파급효과가높은국가중점데이터를대상으로공공데이터품질관리수준평가를실시한다. 2016 년 21 개 DB 에서 2017 년 42 개 DB 로평가대상이확대될예정이며, 2018 년부터는핵심데이터에대해품질관리수준평가가이루어진다. 데이터의주기를고려하여평가는각분야와절차당 36 개항목에서이뤄질것이며평가결과를기반으로후속개선조치를검토하고개선을위한컨설팅혹은기술지원도제공할것이다. 또한, 동제도의안정적인운영과조치안정화를위한평가및개선절차지침과함께품질관리등급제도가도입될것이다. 양질의품질관리수준평가를위해전문지식과경험을보유한우수인력선발 교육을통해전문심사원도양성할계획이다. ( 행정자치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 2016. 7. 1. 2018. 6. 30.) 2c. 오픈포맷제공확대제목 : 공공데이터개방 - 가공 활용이자유로운오픈포맷확대 오픈포맷의비중을 2015 년 38.9% 에서 2017 년 70% 로점진적으로확대시킬예정이다. 동계획의일환으로, 정부는기존의가공이불가하거나 (PDF), 특정소프트웨어 ( 한글, 엑셀등 ) 에서만구동되는데이터는데이터갱신시오픈포맷으로전환하고, 신규로생성되는데이터를등록하는경우심사기준을강화하여보다많은데이터가오픈포맷으로등록되도록할것이다. 정부는또한공공데이터포털에서자동으로오픈포맷으로변환할수툴 (XLS->CSV ) 을개발 제공하고기관별공개된데이터포맷을측정 평가하여자발적인오픈포맷데이터공개를장려할것이다. ( 행정자치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 2016. 7. 1. 2018. 6. 30.) 2d. 데이터공개공통표준제목 : 공공데이터공개 개방표준제 개정및적용확산 多기관공통핵심데이터의민간활용도제고를위해공통표준공개대상핵심데이터를선정할것이며 2017 년까지총 100 종의표준을제정할예정이다. 공공데이터포털에표준데이터등록시표준적용준수상태자가진단을위한자동화도구개발도추진된다. 31
( 행정자치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 2016. 7. 1. 2017. 12. 31.) 편집자주 : IRM 연구진은주제가같은공약 2a 부터 2d 까지통합하여평가함으로써대한민국공공데이터공약의포부를충분히반영하고자하였다. 공약전문은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sites/default/files/south-korea_nap3_2016-2018%5b1%5d.pdf 에서확인할수있다. 공약개관 구체성 OGP 가치연관성 잠재적영향력 기한 준수 여부 이행수준 2a. 고수요데이터공개 2b. 공공데이터품질관리 2c. 오픈포맷제공확대 2d. 데이터공개공통표준 없음 낮음 보통 높은 정보접근성 시민참여 공공책임성 투명성과책임성을위한기술 혁신없음 예 적음 예 보통 혁신적 예 예 미착수 제한적 상당수준 완료 32
배경과목적 2013 년박대통령은대한민국정보공개제도혁신을목적으로정부 3.0 구상을발표하였다. 동공약집단은정부 3.0 구상의다음 4 개구체적인방안을기반으로하고있다. 1) 22 개고수요데이터셋을공개하고국세및사회보장정보공개를촉진한다. 2) 2016 년 22 개데이터셋, 2017 년 42 개데이터셋, 2018 년핵심데이터의데이터품질관리수준을평가한다. 3) 2017 년오픈포맷기반공개데이터비율을최대 70% 까지확대한다. 4) 민간부문데이터활용촉진을위해총 100 개표준을개발한다. 전체적으로동공약집단의구체성은보통이다. 공약본문에서공개대상고가치데이터셋종류에관해서는상세히다루고있으나제시된종료일이후데이터셋을어떻게공개할지에관한설명이지나치게부족하여공약 2a 와 2b 의구체성등급이하락하였다. 또한, 실행계획본문에는 22 개공개대상과데이터셋의 품질관리 평가후사후조치에관한구체적인설명이없다. 이러한모호성으로앞으로이러한활동을통해정부관행이어떻게바뀌고현재상태를어떻게개선할지 IRM 연구자가평가할수없기때문에당연히공약 2a 와 2b 의잠재적영향력에부정적인영향을줬다. 그러나전반적으로이러한데이터공개확대, 개선및오픈포맷전환을위한모든노력이공공데이터관행에서중요한진전을의미한다. 궁극적으로이러한공약들을통해고수요, 고품질, 기계판독이가능하며 OGP 가치와연관성이있는데이터에대한대중의접근성이개선될것이다. 이행수준 2a. 고수요데이터공개동공약은상당수준이행되었다. 공공데이터포털 1 과정부관계자 2 가제공한문서에따르면 2017 년 10 월현재대한민국정부는 23,084 데이터셋을공개하였으며여기에는 22 개분야데이터셋과데이터파일이포함되어있다. 공개된데이터셋이 22 개분야중어디에속하는지는불분명하다. 22 개분야에는도로명기반주소데이터, 지방재정정보, 음식물쓰레기데이터, 국가공간데이터, 부동산거래데이터가포함되나이에국한되지는않는다. 3 동공약을담당하는정부관계자 4 에따르면대한민국정부의국세정보, 사회보장정보, 판결문정보관련정보개방노력은아직진행중이다. 정부관계자 5 는이러한분야들이민감한개인정보를포함하고있어공개하기어려울것이라고언급하였다. 실행계획에명시되어있지는않으나정부는또한동공약달성을위해시민참여요소가포함된조치를선제적으로취했다. 6 행안부는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에따라수요수준을파악하기위해대국민연례조사를시행하였다. 7 행안부는또한한국정보화진흥원과공동주최한창업대회에서제안된 304 개권고를검토하였다. 정부는또한거버넌스랩 (Governance Lab) 과한국정보화진흥원이공공데이터신기업성장을장려하기위해공동으로추진하는사업 대한민국공공데이터 500 의구성원들과회의를진행하였다. 대한민국공공데이터 500 은고수요데이터현황분석을발표하였다. 분석결과평가에따라핵심데이터셋이선정되었다. 2b. 공공데이터품질관리동공약은상당수준이행되었다. 정부가제공한정보 8 에따르면대한민국정부는 2017 년 12 월까지 21 개대용량공공데이터셋에대한품질관리와평가를완료하였다. 동데이터셋에는대기오염 ( 한국환경공단 ), 교통사고 ( 경찰청 ) 데이터셋이포함되어있다. 2017 년정부는교육행정정보 ( 교육부 ), 지방재정정보 ( 행정안전부 ) 등 42 개대용량공공데이터셋을선정하고품질관리및평가를완료하였다. 33
정부는또한평가결과를공공데이터관리지침에반영하여품질관리등급제도를도입하였다. 그러나동지침관련공개된정보가부족한상황에서 IRM 연구자는이행수준을상당수준이상으로는평가하기어려웠다. 행안부는한국정보화진흥원과협력하여공공데이터평가전문지식을갖춘전문심사원을선발하여훈련을제공하였다. 2016 년전문심사원 29 명이훈련을수료하였고 21 명이시험을통과하였다. 2017 년전문심사원 58 명이훈련을수료하고 24 명이시험을통과하였다. 2017 년 8 월현재전문심사원은총 45 명이다. IRM 연구자는심사원훈련을입증하는정부내부문서를전달받았다. 2c. 오픈포맷제공확대동공약은완료되었다. 자체평가에따르면정부는 45,155 데이터셋중 34,004 개를개방하여공공데이터포털 (http://www.data.go.kr/) 에개방도 3 단계이상오픈포맷으로등록된공공데이터비중이 75.3% 가되었다. 공공데이터별점 5(5 단계 ) 배포계획에의하면 3 단계는공공데이터가비독점적오픈포맷 ( 엑셀외에 CSV 로도제공등 ) 으로도제공되는것을의미한다. 9 자체평가에서는또한 PDF 파일업로드를금지하고자동변환툴 (.xls.csv) 을개발하여공공데이터포털에서제공하고있다고보고하고있다. 10 2016 년정부는모든정부 PDF 데이터파일변환을완료하였다. 11 2d. 데이터공개공통표준동공약은완료되었다. 2017 년 8 월현재정부는 79 개표준을추가로개발하면서 ( 총 122 개표준목표 ) 목표치를초과하였다. 동표준에는입찰발표, 계약정보, 낙찰등분야가포함되어있다. 12 자가진단자동화도구 (tool) 는 2016 년개발되었다. 13 초기성과 ( 있는경우 ) IRM 연구자는전반적으로동공약의초기성과를면밀히평가할수없었다. 공약 2a 와관련하여공공데이터활용홈페이지는 2016 년 1,056 개에서 2017 년 12 월현재 1,401 개로증가하였다. 14 사단법인코드의두대표 1516 는품질평가결과데이터셋가독성개선및품질관리표준제안 ( 공약 2b) 등일부긍정적인개선이있었다고언급하였다. 또한, 인터뷰에응한기업인들도데이터셋이유용하며접근이용이하다고밝혔다. 그러나인터뷰에응한사람들중정부평가후데이터셋에어떠한차이나개선이있었다고언급한사람은한명도없었다. 17 사단법인코드의윤종수씨 18 와오원석씨 19 도공공데이터오픈포맷전환및확산이데이터이용자에게큰도움이된다는데동의하였다. 향후조치 IRM 연구자는정부가목표와행동계획을명확히설정한다는전제하에서동공약들을다음실행계획에서도추진할것을권고한다. 특히정부는다음의권고사항을유념해야할것이다. 공약 2a: 단순히매년개방되는데이터베이스수를늘리기보다는기계판독이가능한파일로데이터셋을전환한다. 20 국민들이데이터품질에관한의견을제시하고질문할수있는창구를구축한다. 21 광화문 1 번가 22 를통해개인이나단체가요청한데이터셋을공개적으로개방하는안을고려한다. 1 번가는시민들이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v.kr) 에서보다신속하게공공데이터를요청할 34
수있는절차다. 해당정부부처는엄격한절차와기한을준수하여국민요청에응할법적의무가있다. 현재는데이터를요청한사람에게만데이터가공개된다. 23 공약 2b: 동공약을다음실행계획에서추진한다면 IRM 연구자와사단법인코드대표들은행안부에최종사용자의견을데이터품질관리기준선정시반영할것을권고한다. 24 공약 2c: 일반시민, 전문가, 기업인을대상으로데이터파일을기계판독가능포맷으로변환할필요성에관한정보제공워크숍을개최한다. 공약 2d: 자가진단도구개선과데이터개방기준개발 선정을위해일반시민, 전문가, 기업인대상면대면워크숍및조사를실시한다. 25,26 1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e_main.jsp#/l21haw4= 2 송희라 (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정책과사무관 ), IRM 연구자와의대화, 2017. 12. 3 공개된 22 개분야는도로명주소데이터, 지방재정정보, 음식물쓰레기데이터, 국가공간데이터, 부동산거래데이터, 공간데이터개방플랫폼도시계획데이터, 해운 항구통합데이터, 국가법령데이터, 식품의약통합데이터, 수출입통계데이터, 국가통합온라인조달데이터, 산업재산권데이터, 건강보험검토데이터, 해양공간데이터, 국민연금데이터, 노동보험데이터, 고용보험데이터, 한국통계데이터서비스마이크로데이터, 일기예보데이터, 국가재난데이터 / 한국안전지도, 국가교육데이터시스템, 국가과학기술데이터와산업기술데이터등이다. 4 송희라 (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정책과사무관 ), IRM 연구자와의대화, 2017. 12. 5 송희라 (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정책과사무관 ), IRM 연구자와의대화, 2017. 12. 6 본섹션에제시된정보는정부접촉점과의소통및대중에게공개되지않은내부문건을통해 IRM 연구자에게제공되었다. 7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http://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37882&lang=eng 8 이유진 ( 행정안전부혁신기획과사무관 ), 행정안전부를대표하는대한민국 OGP 정부접촉점과 IRM 직원과의이메일교류. 2018. 5. 9 별 5 개공공데이터 (5 Star Open Data), http://5stardata.info/en/ 10 OGP 중간자체평가보고서,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sites/default/files/south-korea_mid- Term_Self-Assessment_2016-2018_EN.pdf 11 김수진 ( 행정안전부사무관 ), IRM 연구자와의대화, 2018. 3. 12 OGP 중간자체평가보고서,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sites/default/files/south-korea_mid- Term_Self-Assessment_2016-2018_EN.pdf 13 송희라 (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정책과사무관 ), IRM 연구자와의대화. 14 송희라 (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정책과사무관 ), IRM 연구자와의대화, 2017. 12. 15 윤종수 ( 사단법인코드이사장 / 대한민국 OGP 포럼위원장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위원장 ), IRM 연구자와의대화, 2017. 12. 16 윤종수 ( 사단법인코드이사장 / 대한민국 OGP 포럼위원장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위원장 ), IRM 연구자와의대화, 2017. 12. 17 공공데이터포털을이용하는창업기업인들, IRM 연구자와의대화, 2017. 3. 18 윤종수 ( 사단법인코드이사장 / 대한민국 OGP 포럼위원장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위원장 ), IRM 연구자와의대화, 2017. 12. 19 오원석 ( 사단법인코드이사 / 대한민국 OGP 포럼위원 ), IRM 연구자와의대화, 2017. 12. 20 오원석 ( 사단법인코드이사 / 대한민국 OGP 포럼위원 ), IRM 연구자와의대화, 2017. 12. 21 오원석 ( 사단법인코드이사 / 대한민국 OGP 포럼위원 ), IRM 연구자와의대화, 2017. 12. 22 Data.go.kr, https://www.data.go.kr/participation/openreqst/index.do 23 오원석 ( 사단법인코드이사 / 대한민국 OGP 포럼위원 ), IRM 연구자와의대화, 2017. 12. 24 윤종수 ( 사단법인코드이사장 / 대한민국 OGP 포럼위원장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위원장 ), IRM 연구자와의대화, 2017. 12., 오원석 ( 사단법인코드이사 / 대한민국 OGP 포럼위원 ), IRM 연구자와의대화, 2017. 12. 25 윤종수 ( 사단법인코드이사장 / 대한민국 OGP 포럼위원장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위원장 ), IRM 연구자와의대화, 2017. 12., 26 오원석 ( 사단법인코드이사 / 대한민국 OGP 포럼위원 ), IRM 연구자와의대화, 2017. 12. 35
3a. 정책개발에대한시민참여 공약본문 : 제목 : 시민참여 국민디자인단운영활성화 국민디자인단은 2014 년부터디자인을정책에접목하여국민이직접정책에참여하는새로운방식의국민참여모델이다.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집행, 평가및환류등정책과정전반에공무원, 국민, 그리고서비스디자이너가함께참여하여서비스디자인방법을통해공공서비스를개발, 개선시켜나가는정책추진단을말한다. 한국정부는국민디자인단을통해정책과정에대한시민참여가활성화될수있도록국민디자인단 Pool 을당초 1,300 여명에서 2,000 명수준으로확대하고, 중앙부처의경우에는생활안전등분야별디자인과제를발굴 개선하며, 지방자치단체에대해서는대학등과의협력및재능기부와연계하여지역주민참여를내실화하고생활과밀접한지자체특화과제를선정하여중점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국민디자인단이구성되고디자인과제가추진되었다.( 총 382 개 ~ 16.12) 정부는지자체국민디자인단운영매뉴얼을제작 배포하고국민디자인단 pool 을확대할계획이다. 주관기관 : 행정자치부 지원기관 ( 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등 착수일 : 2016. 7. 1. 종료일 : 2018. 6. 30. 편집자주 : 공약전문은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sites/default/files/south- Korea_NAP3_2016-2018%5B1%5D.pdf 에서확인할수있다. 공약개관 구체성 OGP 가치관련성 잠재적영향력 기한 준수 여부 이행수준 3a. 정책개발에대한시민참여 없음 낮음 보통 높음 정보접근성 시민참여 공공책임성 투명성과책임성을위한기술 혁신 없음 예 적음 보통 혁신적 미착수 제한적 상당수준 완료 배경과목적 2014 년대한민국정부는공무원, 시민, 서비스디자이너로구성된참여정책모델 국민디자인단 을시범사업으로도입하였다. 동모델은상향식접근방식촉진을목표로하며시민들이정책수립및이행에적극참여할수있도록보장하고대민서비스및정책질을향상시키기위해마련되었다. 정부는매년참여자들의의견을수렴하였고, 정부에따르면국민디자인단은계획발표, 정책현장방문모니터링, 참여자면담, 인터뷰및조사시행을통해더개선되었다. 1 그러나지속적이고일관된의견수렴이이뤄지지않았고시민다수의필요를대변하지는못하였다. 2 36
이러한노력을토대로정부는 382 개국민디자인과제 ( 중앙행정기관 44 개, 지방자치단체 338 개 ) 를이행하고 2016 년성과공유행사를주관하고국민디자인단수를확대할계획이다. 정부는또한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국민디자인단운영매뉴얼을제작 배포할계획이다.( 동활동은주요기대성과에포함되지는않았다.) 동공약은여러검증가능한기대성과를포함하고있으나국민디자인단과제가구체적으로어떤결과를가져올지, 과제 가특정서비스나절차를의미하는것인지분명하지않다. 또한, 성과공유행사를어떻게주관하고이것이공약목표와어떤연관성이있는지명시되어있지않다. 게다가국민디자인단목표개수가언급되어있지않아동공약의규모는모호하다. 동공약은시민참여과관련이있다. 열거된활동들및활동들의개념은모호하지만부분적으로는시민공간참여강화를촉진하기위한운영환경확대에관한것이다. 동모델은 if 디자인어워드서비스디자인부문금상을수상하면서 3 정책수립과정에대한시민참여확대를위한혁신적인방법임이입증되었으나공약에대한설명이지나치게모호하여잠재적영향력을 적음 이상으로평가하기어렵다 이행수준전반적으로동공약은완료되었다. 2016 년정부는 382 개사업 ( 혹은디자인과제 ) 를이행하였고 3,800 명이참여하였다. 전년도에는 2,500 명이참여하였다. 4 자체평가에따르면중앙행정기관이사회복지, 생활안전, 문화, 관광등다양한종류의과제에참여하였으나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가어떤과제에참여하였는지는명시되어있지않다. 자체평가에서는 2017 년 39 개중앙행정기관과제와 234 개지방자치단체과제등 273 개신규과제가개발되었다고보고하고있다. 5 정부는진행보고서와성과를페이스북피드 (feed) 6 와온라인플랫폼 (cafe.naver.com/govservicedesign) 에정기적으로올리고있다. 2016 년행정자치부는국민디자인단시상식을주최하였다. 7 동행사에서는인천시국가디자인팀이시행한 Let 美공장 과같은우수한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사업에주목하였다. 8 2017 년 2 월행정자치부는 사례로배우는국민디자인단매뉴얼 을발표하였다. 9 정부는또한실행계획에언급된바와같이공약범위외의활동도완료하였다. 행정절차법시행법령이개정되어 10 대민서비스를전정책수립과정에대한시민참여형태로활용하는것을법으로규정하였다. 정부는디자인단의고충을해소하고운영을지원하기위한상담창구를마련하였다. 또한, 디자인단에탐구, 이행, 역량강화등각과제운영단계별맞춤형훈련과워크숍을제공하였다. 11 초기성과 ( 있는경우 ) 시민사회단체대표들은몇가지개선의여지를언급하였다. 정의연대 12 는국민디자인단이수행한과제가널리홍보되지못하였다고지적하였다. 공무원과시민이의견을제공하고디자인과제진전을평가할플랫폼도부재하다. 함께하는시민행동 13 은실질적으로국민디자인단에상향식접근방식이도입되지않았다고언급하였다. 동공약이비전문가시민을대상으로하고있지만상당수참여자가전문가 ( 공무원, 디자이너등 ) 였다. 한국디자인진흥원윤성원공공서비스디자인사업과장 (PD) 14 은디자인과제수가급격히증가하였고이러한증가를지원할자원이충분하지않다고지적하였다. 그는또한동모델의혁신을강조하고성공사례를제시하였다. 충청지방통계청의경우교통흐름서비스를개발하였다. 15 동서비스는세종시제공교통관련빅데이터를이용하여세종시와인근지역간교통량데이터와세종과대전간버스시스템 (BRT) 37
탑승 하차데이터를분석한다. 동서비스는통계지리정보서비스 (SGIS Plus) 를이용한지도시각화기능도제공한다. 향후조치 IRM 연구자는동공약의일부를수정하여다음실행계획에서도추진할것을권고한다. 참여자 pool 확대에치중하지않고진행중이거나완료된과제에대한중기및후기평가를시행한다. 시민이디자인과제를평가하고의견을제시할수있는공식플랫폼을구축한다. 국민디자인단의운영방식 ( 채용절차, 기획및선정절차, 홍보노력 ) 을전국적으로적극홍보한다. 성별, 연령, 직업, 직책등인구통계정보를수집하여국민디자인단이다양한시민을대변할수있도록한다. 16 참여에만초점을맞추기보다는큰그림을강조하는단계별로드맵을제시한다. 17 1 이유진 ( 행정안전부혁신기회과사무관 ), 행안부를대표하는대한민국 OGP 정부접촉점과 IRM 직원과의이메일교류. 2018.5. 2 이해관계자환류, 정부자체평가보고서, p 56 3 정부 3.0 국민디자인단, https://ifworlddesignguide.com/collection-2016-if-gold-awardwinners#/pages/page/entry/180925-gov-30-design-group/ 4 http://cafe.naver.com/govservicedesign/633 5 위와동일. 6 https://www.facebook.com/govservicedesign 7 윤성원 ( 한국디자인진흥원공공서비스디자인사업과장 (PD)), IRM 연구자와의대화, 2017. 11. 8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8941 9 한국디자인진흥원공식웹사이트, 한국디자인진흥원매뉴얼 (2017), http://kidp.or.kr/index.html?menuno=1132&bbsno=14009&boardno=622&ztag=ro0abxqamzxjywxsihr5cgu 9ImJvYXJkIiBubz0iNjIyIiBza2luPSJraWRwX2JicyI%2BPC9jYWxsPg%3D%3D&siteno=16&act=view 10 행정대집행법시행령 https://elaw.klri.re.kr/eng_mobile/viewer.do?hseq=37058&type=sogan&key=15 11 OGP 중간자체평가보고서,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sites/default/files/south-korea_mid- Term_Self-Assessment_2016-2018_EN.pdf, p 58 12 양건모 ( 정의연대대표 / 대한민국 OGP 포럼위원 ), IRM 연구자와의대화, 2017. 11. 13 박준우 ( 함께하는시민행동사무처장 / 대한민국 OGP 포럼위원 ), IRM 연구자와의이메일교류, 2017. 14 윤성원 ( 한국디자인진흥원공공서비스디자인사업과장 (PD)), IRM 연구자와의대화, 2017. 11. 15 장중식, 대전 ~ 세종권역교통정보 한눈에 충청일보, 2017. 8. 30.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6924 16 박준우 ( 함께하는시민행동사무처장 / 대한민국 OGP 포럼위원 ), IRM 연구자와의이메일교류, 2017. 11. 17 박준우 ( 함께하는시민행동사무처장 / 대한민국 OGP 포럼위원 ), IRM 연구자와의이메일교류, 2017. 11. 38
4a. Active-X 제거 공약본문 : 제목 : 기술과혁신을통한공공서비스접근성제고 - 전자정부서비스이용환경개선 한국의전자정부서비스제공은 UN 전자정부평가결과등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세계최고수준을지속적으로유지하여오고있다. 최근전자정부서비스사용자환경이 PC 에서다양한기기의웹브라우저이용환경으로변화함에따라그간 Active- X 나특정브라우저등비표준기술에의해제공되는전자정부서비스의이용이불편하고접근성을제약한다는지적이제기되어왔다. 이에한국정부는국민들 의전자정부서비스보편적접근성제고를위해 전자정부서비스호환성준수지침 을지속적으로보완하는한편, 비표준기술의제거, 모바일서비스제공시호환성확보등의노력을확대할예정이다. 보다구체적으로웹호환성을확보하고보안을강화하기위해대표적인비표준기술에해당하는 Active-X 를대체가능한기술이있는경우 2017 년까지단계적으로제거하고웹표준기술로의대체를추진한다. 이를위해대체기술의안전성과보안성등을고려하여대민서비스분야의 Active-X 부터우선제거하여 2017 년까지 Active-X 제거율을 95% 수준까지올리며, 국민불편과관련없는행정내부용홈페이지의 Active- X 는점진적으로제거를추진한다. 대민서비스분야의 Active-X 를우선제거하고자, 2016 년 1,638 개홈페이지에서 3,321 개의 Active-X 를제거하고, Active-X 제거달성률을 88.1% 로목표로하며, 2017 년에는나머지 844 개홈페이지의 2,161 개를제거하여 95.1% 를달성할계획이다. 또한, 행정내부용홈페이지의경우점진적으로제거하여개선을추진한다. 주관기관 : 행정자치부 지원기관 ( 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 착수일 : 2016. 7. 1. 종료일 : 2018. 6. 30. 편집자주 : 공약전문은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sites/default/files/south- Korea_NAP3_2016-2018.pdf 에서확인할수있다. 공약개관 구체성 OGP 가치연관성 잠재적영향력 기한 준수 여부 이행수준 4a. Active-X 제거 없음 낮음 보통 높은 정보접근성 시민참여 공공책임성 투명성과책임성을위한기술 혁신없음 불확실함 예 적음 보통 혁신적 미착수 제한적 상당수준 완료 39
배경과목적대한민국은 UN 전자정부발전지수 1 상위 10 위안에드는국가임에도지속적인 Active-X 사용이공공서비스접근성을저해하고있다. Active-X 는마이크로소프트웹브라우저에서응용프로그램을실행하기위해마이크로소프트가개발한소프트웨어기본틀이다. 대한민국은 1996 년윈도우응용프로그램내기능제어를위해 Active-X 를도입하였다. 그러나 Active-X 는인터넷익스플로러 2 외의플랫폼과는호환이안되어전자상거래활동을가로막고있다. 1990 년대제정된인터넷보안관련법들은시민들이인터넷익스플로러를이용하여구매할것을의무화하고있다. 3 정부도시민들이신원증명수단으로국가가발부하는디지털인증서를설치하도록의무화하였다. 사파리나크롬등기타브라우저를이용하여쇼핑을하는사용자에게는팝업경고가뜨게된다. 금융거래가확산되면서피싱과사이버공격등은행업무해킹이심각한문제로부상하였다. Active-X 는구시대적이고불편한기술이라고평가되고있음에도정부는대체기술을찾는데어려움과높은전환비용으로 Active-X 제거에있어도전과제에직면해있다. 동공약은정부웹사이트에서 Active-X 를제거하고대체기술을적용하는것을목표로한다. 동공약은 Active-X 제거웹사이트비율을점진적으로확대하여 2017 년까지전면제거하고 Active-X 대체앱개발을지원하는내용을담고있다. Active-X 대체앱개발활동과관련하여공약설명이이행수준을측정하기에부족하며정부가앱개발지원을위해어떠한조치를취할지명시되어있지않다. 동공약은또한 OGP 가치와연관성이없다. 동공약은대한민국전자정부환경에긍정적인변화를줄수있으나잠재적영향은적다. 공약본문을봤을때동공약은기술적인조정에관한것이다. 대체기술기능에대한구체적인설명없이는 Active-X 제거로온라인거래및전자정부활용이얼마나용이해질지알수없다. 이행수준동공약은기한내상당수준이행되었다. 정부가제공한자료에따르면 2016 년 12 월 Active-X 제거웹사이트비율은 87.3% 였다. 4 2017 년 6 월 Active-X 제거공공서비스홈페이지비율은 93.1% 였다. 5 Active-X 제거웹사이트비율은실행계획에제시된기준치에다소못미치고있다. IRM 연구자는두번째공약활동의경우실행계획본문의구체성이낮아상당수준이상으로는평가할수없었다. 아래언급되는정부조치들이대체앱지원과관련이있으나공약에명확히설명되어있지는않았다. 자체평가에따르면정부는웹사이트수준진단, Active-X 및기타비표준기술제거관련설명회를 2016 년 3 월개최하였다. 6 정부는 2016 년 10 월 -2016 년 12 월약 450 개행정및공공기관웹사이트의웹호환성과접근성을평가하였다. 7 2017 년 4 월정부는시민들이 Active-X 등비표준기술제거의필요성을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 행정 공공기관웹사이트구축 운영가이드 를개정하였다. 정부는또한 2017 년 5 월웹표준화전문가들을초청하여지식을공유하기위해 Active-X 제거를주제로하는특별심포지엄을열었다. 8 향후조치 IRM 전문가는 OGP 가치와연관성이없는공약을포함하는것은권하지않는다. OGP 가치와는연관성이없지만정부는 OGP 파트너십범위밖에서 Active-X 제거및대체기술개발과정을지속해야할것이다. 1 UN 전자정부지식데이터베이스 (UN E-Government Knowledge DataBase), UN 전자정부평가 (UN E- Government Survey) (2016), https://publicadministration.un.org/egovkb/en-us/reports/un-e-government- Survey-2016 accessed in November 2017. 40
2 Cho M.H South Korea to remove 90 percent of ActiveX by 2017( 대한민국, 2017 년까지 Active-X 90% 제거목표 ), 2015. 4. 2., ZDNet, http://www.zdnet.com/article/south-korea-to-remove-90-percent-of-activexby-2017/ 3 Harlan C. South Korea is stuck with Internet Explorer for online shopping because of security law( 대한민국보안법으로인터넷익스플로러로만가능한온라인쇼핑 ) 2013. 11. 3., 워싱턴포스트,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asia_pacific/due-to-security-law-south-korea-is-stuck-with-internet- explorer-for-online-shopping/2013/11/03/ffd2528a-3eff-11e3-b028- de922d7a3f47_story.html?utm_term=.e74d9ec8b909 4 이유진 ( 행정안전부혁신기획과사무관 ), 행안부를대표하는대한민국 OGP 정부접촉점과 IRM 직원간이메일교류 ) 2018.5. 5 위와동일. 6 위와동일. 7 위와동일. 8 김지선. 액티브 X 없는세상만들자... 전문가좌담회 2017. 5. 28., CIOBIZ, http://ciobiz.etnews.com/20170526120002 41
4b. 전자정부서비스포털통합 이행과제본문 : 제목 : 기술과혁신을통한공공서비스접근성제고 - 대국민서비스포털통합 복지, 고용, 중소기업지원등각서비스영역별로구축 운영되고있는대국민서비스제공체계가수요자중심으로연계 통합된다. 제공부처중심의포털구축과고유의서비스분류체계를적용함에따라이용자가원하는필요서비스를일일이찾아방문해야하는불편이초래되기때문에, 각부처시스템과의연계강화를위해통합적이고개방적인서비스플랫폼마련이요구되는것이다. 이를위해 1 차적으로 2016 년에민원 24, 정부대표포털, 수혜자맞춤형서비스의통합이추진되며 2017 년이후복지로 ( 복지포털 ), 워크넷 ( 고용포털 ) 등타부처포털과의연계가이루어지게될것이다. 현재대국민온라인서비스제공에있어핵심이되는 3 개시스템 ( 정부포털 + 맞춤형혜택안내 + 민원 24) 을우선적으로통합하고 2017 년이후복지로 ( 복지 ), 워크넷 ( 고용 ) 등부문별서비스포털과의통합 연계를추진한다. 주관기관 : 행정자치부 지원기관 ( 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 착수일 : 2016. 7. 1. 종료일 : 2018. 6. 30. 편집자주 : 공약전문은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sites/default/files/south- Korea_NAP3_2016-2018.pdf 에서확인할수있다. 공약개관 구체성 OGP 가치연관성 잠재적영향력 기한 준수 여부 이행수준 없음 낮음 보통 높음 정보접근성 시민참여 공공책임성 투명성과책임성을위한기숳 혁신없음 적음 보통 혁신적 미착수 제한적 상당수준 완료 4b. 전자정부서비스포털통합 불확실함 예 배경과목표현재모든정부부처가자체포털을운영하며대민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실행계획에따르면각부처별로고유의 분류방법 이있어사용자가여러체계중에서자신의수요를충족해줄사이트를찾기어렵고통합온라인정부서비스창구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다. 행안부가실시한국가행정조사 1 에따르면응답자의 71% 가정보와서비스접근이가능한통합행정서비스가필요하다는데동의하였고 88% 는선제적 맞춤형서비스를원한다고답했다. 동공약은행정안전부가관리하는정부포털, 맞춤형헤택안내, 민원 24 등세개주요시스템을포함하는통합온라인포털구축을통해사용자친화적 맞춤형서비스를 42
제공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정부는행정포털을구축한뒤타부처서비스포털 ( 복지로, 워크넷등 ) 을통합 연계할것이다. 통합된정부 24 서비스포털은시민의공공서비스접근성을개선하겠지만동공약은 OGP 가치와는연관성이없다. 공약본문에서통합대상세개정부포털과통합일정을명시하고있다는점에서동공약의구체성은보통이다. 그러나통합포털에연계될전체서비스포털목록은공약에언급되어있지않다. 동공약은온라인서비스를제공하는 100 여개부처를제외한중앙행정기관과공공기관온라인서비스의통합을목표로하고있다는점에서범위가제한적이다. 동공약으로정부서비스에대한시민의접근성은개선되겠지만더많은 ( 혹은전체 ) 정부부처의서비스포털을연계하여더많은시민을대상으로하는보다혁신적인공약을추진할수도있을것이다. 이에따라동공약은완료되어도잠재적영향력은적을것이다. 이행수준 2017 년 7 월현재민원 24( 민원처리웹사이트 ), 정부대표포털 ( 정책정보포털 ), 맞춤형혜택안내 ( 혜택서비스포털 ) 가단일온라인포털정부 24 로통합되었다. 2 정부자체평가에따르면정부 24 는 13,900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공공기관이제공하는 7 만여개정부서비스관련정보를제공한다. 3 이에더하여, 시범사업으로소득증명 ( 홈텍스 ), 건강보험자격관련정보, 국민연금자격변경등 22 개핵심대민정부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 타부처서비스포털연계활동과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민국경찰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농림축산식품부등 22 개정부기관이통합시스템에포함되어있다. 4 IRM 연구자는행안부가계속해서타부처와의서비스포털통합을장려하고있다고보고받았다. 5 그러나실행계획에명시된범위를기준으로했을때동공약은완료된것으로평가되었다. 행안부는동공약범위에속하지않는일련의 국가정부 24 라는행사를실시하였다. 6 2017 년 3 월공식출범에앞서행안부는대학생 40 명으로부터현행시스템개선안에관한의견을수렴하였다. 행안부는 2017 년 4 월 -5 월정부 24 임시운영기간동안정부 24 시스템활용에관한선호를파악하기위해시민 2,832 명의의견을수렴하였다. 2017 년 8 월공식출범후행안부는전민원 24 회원들과사용자계정을신설통합포털로이전하고인식을제고하는행사를개최하였다. 초기성과 ( 있는경우 ) IRM 연구자는통합서비스포털이사용자친화적이고필요한서비스를찾기용이하다고평가하였다. 동포털홈페이지에는다양한매뉴얼과따라하기쉬운지시사항이함께제공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대표 7 에따르면정부 24 를통해각각의정부포털계정을따로만들필요없이한계정만만들면되어편리해졌다. 향후조치동공약은온라인정부서비스접근성에긍정적인변화를가져왔으나 OGP 가치와는명확한연관성이없다. 그러므로 IRM 연구자는다음실행계획에서도동공약을추진하는것은권하지않는다. 1 조사결과는정부내부문건으로 IRM 연구자에게전달되었다. 현재대중에게공개되어있지는않다. 2 정부 24 공식웹사이트, https://www.gov.kr/portal/main 7 43
3 OGP 중간자체평가보고서,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sites/default/files/south-korea_mid- Term_Self-Assessment_2016-2018_EN.pdf 4 행정서비스통합및연계진행과계획 ( 정부내부문건 ) 5 행정안전부공무원, IRM 연구자와의대화, 2017. 12. 6 구은정 ( 행정안전부통합플랫폼구축팀사무관 ), IRM 연구자와의대화, 2017. 12. 7 박원재 ( 한국정보화진흥원의대표 ), IRM 연구자와의대화, 2017. 12. 44
5a. 청렴도조사개선 공약본문 : 제목 : 반부패및공직윤리 - 공공기관부패에관한조사 평가강화 공공분야의투명성청렴성제고를위해 2002 년부터공공서비스유경험자설문조사와부패발생현황자료를기초로공공기관의청렴수준및부패유발요인을진단하는청렴도조사시행으로공직사회의청렴도가상당부분개선되었으나부패방지법제정시행, 공공기관부패방지에관한조사, 평가법적근거마련등을계기로실질적인청렴수준제고를위한노력이강화될필요성이지속적으로요구되고있다. 이에청렴도조사에 부정청탁 에관한내용을반영하고, 조사ㆍ평가결과를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하도록세부절차를마련하여시행한다. 부패방지법제정시행, 공공기관부패방지에관한조사, 평가근거마련등을계기로청렴도조사에 부정청탁 에관한내용을반영한다. 청렴도조사결과에관해서는조사ㆍ평가결과를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하도록세부절차를마련하여시행한다 주관기간 : 국민권익위원회 지원기관 ( 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착수일 : 2016. 3. 3. 종료일 : 2018. 6. 30. 편집자주 : 공약전문은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sites/default/files/south- Korea_NAP3_2016-2018.pdf 에서확인할수있다. 공약개관 구체성 OGP 가치연관성 잠재적영향력 기한 준수 여부 이행수준 5a. 청렴도조사개선 없음 낮음 보통 높음 정보접근성 시민참여 공공책임성 투명성과책임성을위한기술 혁신없음 예 적음 보통 혁신적 미착수 제한적 상당수준 완료 배경과목적대한민국은 2002 년부터공공부문투명성및부패관련조사를실시하였다. 또한박대통령탄핵이후시민들은정부내부업무투명성강화를촉구하였다. 동공약의일환으로국민권익위원회는자체연례청렴도조사에 부정청탁 항목을추가하고공직사회부패방지인식을평가하기위한추가질문을포함시킬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청렴도조사결과를자체홈페이지에발표할것이라는점에서동공약은정보접근성과연관성이있다. 공약본문의낮은구체성때문에청렴도조사가실제로어떤변화를가져올지 IRM 연구자가직접해석을해야했다. 한국투명성기구의한이사회위원 1 도동공약의구체성이낮다는데동의하였다.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