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종희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487 발의연월일 : 2008. 7. 31. 발의자 : 박종희 양정례 구본철신상진 김성곤 장세환유정현 이한성 허태열김일윤 김충조 송민순서청원 백성운 박보환박상돈 김성수의원 (17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중국을비롯한동북아의각국이관광시장선점을위한경쟁을본격화하고있는지금한국의관광수지는매년악화되고있는실정임. 관광산업은고부가가치산업이자성장잠재력이큰미래의유망산업으로관광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하여관광산업에대한적극적인규제개선이요구됨. 이에그일환으로서관광단지조성사업에대하여각종부담금을면제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 ( 안제65조의2 신설 ). 1
법률제 호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5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65조의2( 각종부담금의감면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조성사업을원활히시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농지법 및 초지법 으로정하는바에따라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를감면할수있다. 부 칙 이법은공포후 3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3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 신설 > 제65조의2( 각종부담금의감면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조성사업을원활히시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농지법 및 초지법 으로정하는바에따라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를감면할수있다. 5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개정안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관광지및관광단지조성사업을원활히시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농지법, 초지법 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업시행자에게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를감면할수있도록하는것임 ( 안제65조의2 신설 ) 2. 미첨부근거규정 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규칙제 3 조제 1 항제 3 호 의안의내용이선언적 권고적인형식으 로규정되는등기술적으로추계가어려운경우 에해당함 3. 미첨부사유 현재 관광진흥법 제 2 조에따른관광지및관광단지에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농지법, 초지법 에의하여각각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가부과되 고있음 개정안은관광지및관광단지에부과되는개발부담금등각종부담금을감면할수있도록그법적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 그러나구체적인부담금감면대상, 감면율등은해당부담금의근거법령의개정을통해확정되는것이므로개정안에따른비용추계는현단계에서불가한것으로판단됨 1) 1) 현재관광지 관광단지에대해부담금을부과하는개별근거법령에서는이에대한일부부담금감면을시행중임 ( 표1 참조). 또한 2008년3월국회는관광산업의발전 육성을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개발부담금감면대상에중소기업이시행하는관광단지조성사업을추가하였으며, 정부는 < 관광산업선진화전략 (2008.3.28)> 에서관광단지에부과하는부담금 (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 부담을산업단지수준으로개선 (100% 감면, 단수도권소재관광단지제외 ) 할것발표한바있음. 7
8 참고로현행관광지및관광단지에대한부담금부과현황, 관광지및관광단지지정현 황등은다음표와같음 표 1 관광지및관광단지에대한부담금산정기준및감면현황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 산정기준 개발이익의 25% *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개시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 ( 법 8) 전용농지면적 해당농지의m2당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 상한금액 : 5만원 / m2 ) ( 법 38, 시행령 53 ) 납입단가 ( 초지조성단비 + 초지조성후 3년간관리비 ) 전용면적 * 납입단가 : 매년농림수산식품부고시 ( 법 236, 시행령 16의33 ) 감면대상및비율 관광단지조성사업중 국가 지자체시행 : 100% 관광공사등공공기관시행 :50% 중소기업시행 : 50% ( 법 7) 농업진흥지역안 : 0% 농업진흥지역밖 : 100% ( 시행령 52, 별표2) 50% ( 시행규칙 15의8, 별표 3) 표 2 관광단지에대한부담금부과현황 ( 누적 ) 건수 금액 개발부담금 10 4,778 농지보전부담금 5 20,140 대체초지조성비주 ) 주 ) 대체초지조성비부과현황에관한자료는별도로관리되고있지않음. 자료 :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내부자료. ( 단위 : 건, 백만원 )
표 3 관광지및관광단지지정현황 ( 관광지 ) 시 도지정개소관광지명 부산 4 태종대, 황령산, 해운대, 용호씨사이드 인천 2 서포리, 마니산 (2008 년 4 월기준 ) 경기 15(1) 대성, 용문산, 소요산, 평택호, 신륵사, 산장, 한탄강, 산정호수, 공릉, 수동, 장흥, 백운계곡, 임진각, 내리, ( 덕포진 ) 강원 40 춘천호반, 고씨동굴, 무릉계곡, 망상해수욕장, 화암약수, 고석정, 송지호, 장호해수욕장, 팔봉산, 삼포 문암, 옥계, 맹방해수욕장, 구곡폭포, 속초해수욕장, 주문진해수욕장, 삼척해수욕장, 간현, 연곡해수욕장, 청평사, 초당, 화진포, 오색, 광덕계곡, 홍천온천, 후곡약수, 석현, 등명, 화천온천, 방동약수, 용대, 영월온천, 강릉온천, 어답산, 구문소, 직탕, 아우라지, 유현문화, 석교온천, 동해추암, 영월마차탄광촌 충북 22(1) 천동, 다리안, 송호, 무극, 장계, 칠금, 충온온천, 능암온천, 교리, 온달, 돈산온천, 수옥정, 능강, 금월봉, 속리산레저, 계산, 괴강, 제천온천, KBS제천촬영장, 만남의광장, 충주호체험, ( 구병산 ) 충남 24 대천해수욕장, 구드래, 신정호, 삽교호, 태조산, 예당, 무창포, 덕산온천, 곰나루, 용연저수지, 죽도, 안면도, 아산온천, 마곡온천, 금강하구둑, 마곡사, 칠갑산도림온천, 천안종합휴양, 공주문화, 춘장대해수욕장, 간월도, 난지도, 왜목마을, 남당 전북 25(3) 남원, 은파, 사선대, 방화동, 금마, 운일암 반일암, 석정온천, 금강호, 위도, 마이산회봉, ( 죽림온천 ), 모악산, 내장산리조트, 김제온천, 상송온천, 지리산남원약수온천, 웅포, 모항, 왕궁보석테마, 용담송풍, 백제가요정읍사, 미륵사지, 오수의견, ( 환황해권국제해양 ), ( 변산해수욕장 ) 전남 27(5) 나주호, 담양호, 장성호, 영산호, 화순온천, 우수영, 땅끝, 성기동, 회동, 녹진, 지리산온천, 도곡온천, 도림사, 대광해수욕장, 율포해수욕장, 대구도요지, 불갑사, ( 사포 ), 한국차소리문화공원, 마한문화공원, 회산연꽃방죽, 홍길동테마파크, 아리랑마을, 정남진우산도 ( 장재도 ), ( 신지명사십리 ), ( 해신장보고 ), ( 운주사 ) 9
10 경북 30(2) 백암온천, 성류굴, 경산온천, 오전약수, 가산산성, 경천대, 문장대온천, 울릉도, 장사해수욕장, 고래불, 청도온천, 치산, 경주양남, 도산온천, 용암온천, 탑산온천, 문경온천, 순흥, 호미곶, 풍기온천, 예천온천, ( 용유계곡 ), 선바위, 상리, 하회, 다덕약수, 다산, 포리, ( 풍기창락 ), 청송주왕산 경남 22(3) 부곡온천, 도남, 당항포, 표충사, 미숭산, 마금산온천, 수승대, 오목 내, 합천호, 합천보조댐, 중산, 금서, 가조, 농월정, 송정, 벽계, ( 곡안온천 ), 장목, 실안, 산청전통한방휴양, ( 옥수온천 ), ( 사등 ) 제주 19(1) 돈내코, 용머리, 만장굴, 김녕해수욕장, 함덕해안, 협재해안, 제주남원, 봉개휴양림, ( 송악산,) 토산, 묘산봉, 미천굴, 오라, 수망, 표선, 세화 송당온천, 금악, 제주돌문화공원, 곽지 합계 230(16) ( ) 는조성계획미수립관광지 ( 관광단지 ) 단지명 ( 지정 / 조성계획 ) 보문 (79. 7/ 04.11) 중문 (71.5/ 78.6) 해남화원 (92.10/ 94.6) 위치 경북경주시신평동, 천군동 제주도서귀포중문동, 색달동 전남해남군화원면주광리, 화봉리 사업기간 1974 2010 1978 2010 1991 2011 규모 ( km2 ) 사업비 ( 억원 ) 8.006 9,709 경북관광개발공사 3.562 18,089 한국관광공사 5.084 10,631 한국관광공사 개발주체주요도입시설추진현황 신라촌, 상가, 놀이시설, 청소년수련시설등 해양수족관, 식물원, 상가, 야외공연장, 놀이시설등 마리나, 해수욕장, 해양문화센타, 휴양병원등 (2008 년 5 월기준 ) 숙박시설, 상가, 관광, 분수등운영중 06 까지투자비 : 8,233 억원 07 시행 : 소형호텔, 승마장, 산책로보강등 589 억원 08 투자계획 : 427 억원 09 이후계획 : 460 억원 관광센타, 숙박시설, 관광식물원등운영중 07 까지투자비 : 10,325 억원 1 단계 ( 중부 ): 호텔 (1,323 실 ), 콘도 (216 실 ), 관광식물원, 해양센터등운영중 2 단계 ( 동부 ) 컨벤션센터, 평화센터운영중, 앵커호텔 콘도미니엄공사중 향후추진 : 콘도미니엄, 중문랜드, 관광호텔등공사추진준비중 부지매입및기반조성공사중 06 까지투자비 : 1,350 억원 07 : 기반조성, 편익시설, 골프장등 624 억원
화양 (03.10/ 06.05) 감포 (93.12/ 97.3) 원주오크밸리 (95.3/ 96.1) 단지명 ( 지정 / 조성계획 ) 김천온천 (96.3/ 97.12) 평창봉평 (98.10/ 99.3) 용유 무의 (00.2/ 수립중 ) 평창용평 (01.2/ 04.3) 안동문화 (03.12/ 05.4) 여수시화양면장수리, 화동리, 안포리 경북경주시감포읍대본리, 나정리 강원도원주시지정면월송리 위치 경북김천시부항면파천리 강원도평창군봉평면면온리, 무이리, 진조리 인천중구을왕동, 덕교동, 무의동 강원도평창군도암면용산리, 수하리 경북안동시성곡 석동동 2004 2015 1997 2015 1995 2013 사업기간 1997 2011 1994 2009 2003 2020 1986 2015 2000 2015 9.989 15,031 주식회사일상 호텔, 스포츠타운, 테마파크, 화훼원, 오션파크 오션랜드, 3.975 8,500 경북관광레포츠랜드, 개발공사노인휴양촌, 청소년수련시설, 11.300 11,525 한솔개발주식회사 규모 ( km2 ) 사업비 ( 억원 ) 수목원등 스키장, 미술관, 청소년수련시설, 생태관광지등 부지매입, 용역실시등 06 년까지투자비 : 638 억원 07 : 토지보상, 용역, 골프장착공등 626억 08.1월사업착공 토지매입완료, 골프장운영중 06 까지투자비 : 968억원 07 시행 : 토지매입, 기반공사, 문화재지표, 시굴조사 124 억원 08 투자계획 : 217억원 09 이후계획 : 7,191억원 콘도, 스키장운영, 회원제골프장증설등 07 까지투자비 : 8,224 억원 08: 미술관, 박물관, 전망휴게소, 콘도등 788 억원 개발주체주요도입시설추진현황 1.424 5,357 주식회사 온천장, 승마장, 스포츠센타, 우촌개발노인휴양촌, 연수원등 3.995 9,488 ( 주 ) 보광 21.650 800,000 인천경제자유구역청 17.129 14,385 ( 주 ) 용평리조트 1.662 3,989 경북관광개발공사 스키장, 체육관, 빙상장, 상가등 마리나, 카지노, 상가등 스키장, 빙상장, 워터파크, 테마파크등 호텔, 콘도, 공예촌, 놀이공원등 기반조성및온천장공사 05 까지투자비 : 357 억원 07 : IMF 부도이후장기부진 숙박시설, 골프장 (18, 6 홀 ), 스키장운영중 07 까지투자비 : 7,097 억원 08: 콘도, 스키장, 다목적홀등 1,578 억원 1 단계 (1.29 km2 ) 06.9 실시계획승인 2단계 : 1단계포함한 21.65 km2 08. 4월중개발계획승인예정 08.4: 1단계지역보상추진 (3,500억원규모 ) 04.3.20 사업착공호텔, 콘도, 스키장, 빙상장운영 07 까지투자비 : 11,836 억원 08: 4차콘도 224 실,5차콘도 106 실, 워터파크등 1,294 억원 진입도로및기반조성공사중, 07 년도부지매입완료 06.2.24 사업착공 ( 06 까지투자비 : 820 억원 ) 07 시행 : 부지조성등 361 억원 08 투자계획 : 401 억원 11
12 동부산 (05.3/ 06.3) 횡성두원 (05.6/ 수립중 ) 단지명 ( 지정 / 조성계획 ) 알펜시아 (05.9/ 06.4) 광주어등산 (06.1/ 07.4) 성산포해양관광단지 (06.1/ 06.1) 송도 (08.3/ 수립예정 )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시랑리 강원횡성군둔내면두원리, 우용리, 조항리 위치 강원도평창군도암면수하리, 용산리 광주광역시광산구운수동어등산 서귀포성산읍고성리 1272 번지 인천연수구동춘동, 옥련동일원, 남구학익동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00 2011 1992 2011 사업기간 2004 2008 2005 2015 2006 ~ 2011 3.638 8,812 부산도시공사 4.251 5,008 규모 ( km2 ) 사업비 ( 억원 ) 4.912 11,245 2.732 3,400 0.651 3,870 2008~ 2.113 미정 현대시멘트 ( 주 ) 호텔, 콘도, 복합상가, 테마파크, 녹지시설등 콘도, 호텔, 스키장, 식물원, 공연시설등 기반조성및공공건축물공사 09이후계획 : 2,407 억원공공건축물공사및민자시설 06.6 진입로 1단계공사준공 07: 토지협의보상, 실시설계, 진입도로 2단계공사중 07까지투자비 : 3,913억원 08: 이주단지및단지조성공사 ( 08예산:2,648억원) 콘도, 스키장, 체육시설운영중 07 까지투자비 : 3,951 억원 08: 관광호텔, 페어웨이빌라콘도공사등 175 억원 개발주체주요도입시설추진현황 강원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 주 ) 보광제주 인천관광공사 + 지주의 SPC 구성예정 호텔, 콘도, 엔터테인파크, 스포츠파브, 워터파크, 컨퍼런스센터등 빛과예술센터, 테마파크, 관광호텔, 콘도미니엄등 호텔, 콘도미니엄, 웰컴센터, 전시관, 해중전망대, 해양구제공원, 해수스파랜드, 엔터테인먼트센터등 미정 06.8.17 사업착공콘도, 스키장, 골프장등공사중 바이애슬론경기장준공 ( 07.12) 07년까지투자비 : 2,984억원 08년 : 스키장, 호텔등 5,921억원 08.4.28 사업착공 환경영향평가및실시설계완료, 토지보상중 06 까지투자비 : 150 억 07: 토지보상비, 기반조성비등 220 억 06.01.12 개발사업승인 (4,177 천m2중 651 천m2 ) 06.9.12 사업착공 08.02 현재공정율 68% 08.06 1 단계사업완료예정 08.3.31 관광단지지정고시
4. 작성자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세입세제분석팀정지은분석관 연락처 (02)2070310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