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정부업무보고 합동보도자료 담당 교육 문화혁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2018 년 1 월 29 일 ( 월 ) 15:30 이후사용총 7 쪽 교육부 기획담당관김영진, 서기관임소희 (044-203-6638) 사무관신민규, 신동진, 김가이, 정한뫼 문화체육관광부기획행정담당관윤성천, 서기관이순일 (044-203-2212) 방송통신위원회창조기획담당관이헌, 사무관박경주 (02-2110-1321) 내삶을바꾸는교육 문화혁신의시작 - 교육부 문체부 방통위 2018 년정부업무보고실시 - 교육부 부총리겸장관김상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종환 이하문체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효성 이하방통위 는 월 일 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년정부업무보고를실시했다 정부업무보고마지막날인이날보고에는국무총리 부처장차관 당청인사및일반국민등 여명이참석했으며 교육문화혁신 을주제로 시간 분동안보고와토론을진행하였다 교육과문화는국민생활전반과가까이맞닿아있어 국민들의삶의질과가장밀접하게연관되는영역인만큼 각부처는올해부터국민들이정책성과를깊이체감할수있도록 국민들의삶을보다꼼꼼히챙기고자하는의지를밝혔으며 부처별주요보고내용은다음과같다 교육부 교육부는 교육이희망이되는사회 를만들기위해 차산업 혁명을선도하는인재양성 교육희망사다리복원 안전한교육환경조성을중점추진하는한편 특히 교육현안을국민눈높이와함께하기위해국민참여정책숙려제를도입하는등일하는방식과소통방식을혁신하겠다고밝혔다 - 1 -
먼저 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인재를양성할수있도록교육체제를혁신한다 입시경쟁중심의교육에서벗어나학생개개인의소질과역량을 키워주는교육을실현할수있도록고교학점제도입을준비 연구선도학교 교운영 하고 자유학년제를도입 교 한다 올해부터일반고와외고자사고등의고입을동시에실시하고 학생부전형공정성강화방안을포함한대입제도를마련 하여대입공정성에대한우려를해소해나간다 또한 국립대의공공성과경쟁력을높이기위해국립대혁신지원 사업을전체국립대로확대 억 하고 균형발전거점으로서지방대발전을지원 지방대학 지자체 공공기관클러스터신설 억 한다 대학의혁신적교육과정운영을지원 차산업혁명혁신선도대학 신규지원 억 하고 융합전공도입등학사제도를개선하여융합적사고력을갖춘인재를키울수있는기반을조성한다 대학원특화형창업선도대학신규운영 억 및창업펀드확대 억 대학내유휴부지등을활용한산학협력단지조성 을통해청년일자리와대학의지식을활용한가치창출을지원한다 급격한직업환경변화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는직업교육체제를만들기위해 직업교육마스터플랜 을수립하고 성인친화적대학학사제도도입지원 억 및직업 개발 한국형나노디그리 개과정 시범도입등으로누구나쉽게필요한직무역량을개발할수있는기반을마련한다 동시에 기회가균등하고 과정이공정한교육시스템을통해교육이희망의사다리가될수있도록취약계층의교육기회를적극보장한다 어린이집누리과정국고지원 억원 고교무상교육도입준비 법적 근거마련 반값등록금수혜자확대 약 천명 및기숙사확충등유아부터대학생까지국가의교육비지원을대폭확대한다 - 2 -
저소득층자녀의국공립유치원우선입학제도를전국으로확대 하는한편 꿈사다리장학금 및 파란사다리사업 을신규도입 하는등실질적교육격차해소를위한지원을강화한다 또한 대입기회균형선발 의무화 학년도 및법전원의약학 계열취약계층선발확대 를추진하여계층간이동통로를넓힐수있도록할계획이다 초등저학년한글수학책임교육을실현하고 기초학력보장종합안전망구축 학교밖학습경험의학력인정을허용 등을통해학교안팎으로한아이도놓치지않는학업지원체제를구축한다 평생교육바우처 를신설하여누구나전생애에걸쳐필요한역량을개발할수있도록지원한다 아울러 학교미세먼지대책 을상반기중마련하고학교내진보강을 조기완료 지진위험지역 년 그외지역 년단축 하는등학부모가안심할수있는안전한교육환경조성을위한노력도확대한다 학교안팎의자원을활용하여수요자중심돌봄서비스를확대하고 관계부처와협력하여아동학대의심학생점검관리시스템을구축 모든아이가안전하게성장할수있는사회환경을조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문화예술인의공정활동과기회보장 문화산업혁신성장지원 국민들의문화체감확산방안에대해서보고한다 - 3 -
문화예술인의공정한활동과경쟁기회를보장하고최소한의생활안전망을제공하기위한제도적방안과기반시설 인프라 을구축한다 불공정행위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을경우에대한재정지원배제 등의기준과절차를구체화하기위해예술인복지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문화분야표준계약서전반의사용률을높이는등제재조치의실효성을높여나갈계획이다 콘텐츠공정상생센터를설치하고 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설치법률 개정을지원하는등임금체불 불공정한계약 비리등에대한신고 상담 조사등을전담하는기관을구축할예정이다 예술분야의특성을반영한예술인고용보험제도도입과고용 보험료지원을위한법률개정 고용보험법 예술인복지법등 을추진 하고 예술인복지금고관리위원회를구성해재원조성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 문화산업 관광 스포츠산업의혁신성장을지원한다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관광벤처보육센터 스포츠지역창업지원센터등거점기관을중심으로창업과창작활동을지원한다 문화기술전담연구기관을확충해문화기술연구기반을조성하고 디지털화된국어거대자료를구축 말뭉치사업 하여민간사업에국어데이터가활용될수있도록지원한다 분야별로총 억원규모의펀드를조성하고 천억원규모의 콘텐츠전용보증 완성보증 도추가로공급한다 콘텐츠기업들에대출금이자를지원 내외 하는제도를새롭게도입한다 혁신적관광기업을발굴하고 관광두레를확대하는등지역관광산업을육성한다 동남아 인도등도약시장과신흥시장을집중관리하여방한관광시장의균형성장을도모한다 - 4 -
스포츠산업도고도화한다 센서 실감형훈련시스템등첨단기술을활용하여선수의경기력을높이고 야구경기를대상으로증강현실 사물인터넷기술등이접목된스마트경기장을시범구축한다 콘텐츠분야일자리창출기업에투자하는펀드를조성 억원 규모 하고 인문활동가 프로스포츠에이전트등성장분야인재를양성한다 스포츠분야조기은퇴선수에대한취업지원도확대 한다 국민이생활속에서문화를더욱체감할수있도록지원한다 올해를 책의해 로선포하고대한민국독서대전 생활속독서운동등다양한사업을실시한다 예술동아리교육지원 숨은관광지발굴 스포츠클럽확대등과 함께콘텐츠누림터신설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와국립한국문학관 건립추진 생활밀착형국민체육센터도입등기반시설 인프라 도확충한다 특히 서점이복합문화시설이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고 소형서점용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을개발 보급한다 작가와함께하는문학서점사업등지역서점을생활독서문화의중심공간이될수있도록키우고 문학저변도함께확대한다 통합문화이용권금액인상 년도 만원 년도 만원 스포츠강 좌이용권대상확대 년도 만명 년도 만 천여명 등취약 계층지원을확대한다 실버여행학교도입을검토하고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를배치하는등노년층문화향상에도힘쓴다 시청각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영화를보는시스템을시범구축하고 열린관광지를조성하는등장애인문화여건도개선한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국민이중심되는방송통신 을구현하기위해 미디어의 - 5 -
신뢰성제고 방송통신분야공정경쟁환경조성 개인정보보호와 차산업혁명지원정책의조화 국민참여와소통을통한업무혁신등을중점적으로추진한다 먼저 국민이미디어를신뢰하고이용할수있도록방송의공정성 공공성을강화하고 오보 가짜뉴스 인터넷역기능에체계적으로대응한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운영하여공영방송지배구조를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신료제도개선논의를위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를설치 하며, 편성규약가이드라인을제정하는등방송의공적책임을강화한다. 또, 방송사재허가 재승인시부여한부당해직 징계방지등의조건에 대한철저한이행점검을실시하고, 재난방송음영지역해소및종합매 뉴얼개정으로신속 정확한재난방송체계를마련한다. 방송의오보 막말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고, 가짜뉴스에대한 민간팩트체크기능지원및신고활성화를통해정확하고건전한 미디어환경을조성한다. 음란물등에대한국내외사업자의자율심의협력시스템참여를확대 하고사업자의삭제및접속차단을의무화하며, 불법영상물에대한 DNA 필터링기술도입등을통해불법 유해정보를철저하게차단한다. 인터넷개인방송의선정성 폭력성을완화하기위해 클린인터넷 방송협의회 를운영하고, 인터넷방송의결제한도액하향조정을 논의한다. 아울러, 국민의미디어활용능력을높이기위해미디어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맞춤형미디어교육을강화하며,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등국민이미디어제작과평가에참여하는기회도확대한다 둘째 방송통신분야의불공정한갑을관계를해소하고 국내외인터넷사업자간역차별을개선하여상생환경을조성한다 방송사 외주사간제작비산정등에관한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 외주제작인력의인권을보호하기위한인권선언문을제정한다. - 6 -
포털 중소 이통사 알뜰폰사업자등통신시장의불공정행위를집중적으로점검하고 인터넷분야의상생을위한협의체를운영한다 해외사업자의개인정보침해, 음란물유통등지속적인불법행위에 대해경찰청등관계기관간협조체계를구축하고, 국내기업과 동등한수준으로규제집행력을강화한다. 셋째 개인정보보호와데이터기반신산업지원정책을조화롭게추진하여국민이안심할수있는개인 위치정보활용환경을마련한다 개인정보침해시집단소송제도를도입하고손해배상보험 공제 가입을의무화하며, 과징금부과기준을상향하여이용자피해를 실질적으로구제한다. 가상통화거래소, O2O 사업자등신유형서비스와국내에영향력있는 글로벌사업자의개인정보보호수준에대한실태점검을강화한다. 개인정보의사전동의예외사유를확대하는등규제를합리화하고, 비식별조치에대한사회적합의를도출하여활용을확대하며, 위치 정보사업의진입규제를완화하고스타트업활성화도지원한다. APEC CBPR * 의안정적운영및 EU 적정성평가 ** 추진등을통해 개인정보국외이전피해를막고우리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한다. 끝으로 국민에게영향력이큰정책을국민과함께논의하는국민 숙의제와국민정책참여단을운영하여정책수립 집행전과정에서국민참여를대폭확대할계획이다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