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자원환경정책 제 1 절. 수자원정책 1. 의의 수자원문제 - 자원으로서이용가능한물, 용도에따라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유지용수등으로구분 표 1. 수자원문제 문제의유형수자원의과잉수량문제수자원의부족수질문제 주요내용수자원의과잉으로인한홍수피해강우량의계절적 지역적불균형, 수자원의낭비깨끗하지못한물 표 2. 수자원정책내용 구분관련부처관련법률관련계획 수량 수질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안전행정부 환경부 하천법 댐건설지원법 지하수법 공유수면관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댐건설장기계획 수자원관리 국가하천관리 홍수관리 다목적댐관리 광역상수도관리 주요내용 수자원개발 다목적댐건설 내륙주운 광역상수도건설 하천정비사업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계획 발전용댐관리 발전용댐건설 농어촌정비법 농어촌발전촉진법 소하천정비법 자연재해대책법 온천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법 4 대강특별법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농어촌용수계획 소하천정비계획 방재기본계획 물환경관리기본계획 관개용수 ( 댐 ) 관리 하구둑 ( 농업용 ) 소하천관리 풍수해 ( 방재청 ) 온천수관리 상하수도시설관리 수질관측수질규제 지방상수도정책 음용수관리 도시하수종말처리장 공단폐수처리장 저수지건설 간척지담수호 지하수개발 ( 농업용 ) 지방용수댐건설 지방상수도건설 소하천정비사업 하수도 하천정화사업 하천법 - 국가하천 : 국토교통부장관 - 지방하천 : 시도지사계획 주요내용 수립권자 계획기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자원의안정적인확보와하천의효율적인이용, 개발, 보전 국토교통부장관 20년 (5년마다검토 )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유역의수자원개발, 이용의적정화, 하천환경의개선, 홍수예방및홍수발생시피해의최소화 국토교통부장관 10년 (5년마다검토 ) 하천기본계획 하천의이용및자연친환적관리에필요한기본적인사항등 하천관리청 10년 (5년마다검토 )
수도계획 : 수도법 - 일반수도및공업용수도를적정하고합리적으로설치, 관리하기위해 10년마다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 국토교통부장관 : 한국수자원공사가설치, 관리하는광역상수도및공업용수도에관한수도정비계획 - 광역시도지사, 장 / 시장군수 : 광역시도, 시군이설치관리하는일반수도공업용수도에관한수도정비계획 - 환경부장관 : 전국수도종합계획을 10년마다수립 하수도계획 : 하수도법 - 환경부장관이 10년단위국가하수도계획을수립 - 유역환경청장또는지방환경청장은 20년단위유역하수도정비계획수립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는 20년단위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2) 수자원개발사업 하천정비사업 - 휴식, 친수공간으로조성, 생태하천으로서정비방식 댐건설사업 부처 종류 사례 관리 다목적댐 충주댐, 대청댐, 소양강댐, 안동댐, 합천댐, 섬진강댐등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 용수전용댐 대암댐, 영천댐, 구천댐, 광동댐, 운문댐, 평림댐등 한국수자원공사 홍수전용댐 평화의댐, 한탄강댐등 한국수자원공사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용댐 화천수력발전소, 춘천수력발전소, 삼랑진양수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 주 ) 농림축산식품부 관개용수댐 나주댐, 장성댐, 영산강하구둑등 한국농어촌공사 안전행정부 지방용수댐 동복댐, 가창댐등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 일반수도 구분 관할 광역상수도 정책기능 건설, 운영 광역상수도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상수도 환경부 지자체 마을상수도 지자체 주요내용 국가, 지자체, 수자원공사또는국토교통부장관이인정하는자가 2개이상의지자체에원수나정수를공급지자체가관할지역주민, 인근지자체또는그주민에게원수나정수를공급하는일반수도로서광역상수도및마을상수도외의수도지자체가 100명이상 2500 명이내의급수인구에게정수를공급하는일반수도로 1일공급량이 20m3이상 500m3미만인수도또는이와비슷한규모의수도로서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정하는수도 제 2절지역에너지정책 주요내용 - 소비에수반하는외부성의크기가상대적으로큼 - 전력, 가스, 지역난방같은네트워크에너지산업의경우, 자연독점성이강함 - 에너지수급과관련된일부공공재적성격의서비스와기능에대한수요도큼 - 사회간접자본인에너지인프라구축을통한에너지의원할한확보와보편적공급이중요시 1) 이명박정부에너지정책 - 에너지효율, 친환경, 에너지안보를고려하는 3E 에중점 - 주요정책
1 해외자원개발확대 2 에너지저소비형사회구조로전환 3 신재생에너지개발, 보급활성화. ex> 2030년까지총에너지의 11% 로확대 4 에너지복지구현 5 기후변화대응 6 안정적에너지공급기반구축 7 에너지기술입국실현 2) 박근혜정부에너지정책 1 에너지의안정적공급기반확보 - 석유 : 다변화, 장기도입계약확대, -가스: 세일가스개발, - 전력 : 선진국수준예비전력확보, -원전: 안정성, 경제성, 환경성, 사회적수용성등종합고려, 중장기비중확정, - 신재생에너지 : 규제, 제도개선, 스마트그리드구축 2 국민들이안심하고신뢰하는에너지정책추진 - 원자력안전관리체계구축 - 온실가스감축등기후변화대응 - 해외자원개발의내실화를위해공기업은리스크가큰쪽, 민간은개발, 생산중심역할분담 - 에너지유통구조개선및시장기능활성화 - 서민취약층에너지요금부담감면 제 3 절. 지역환경정책 - 환경정책기본법, 1990: 환경을자연환경과생활환경으로구분 1) 국가환경종합계획 - 국가환경정책의비전과추진전략을제시하는환경분야의최상위계획, 10년단위장기계획 - 비전 : 지속가능한선진국가조성 - 전략 : 1 안전하고살기좋은생활환경조성 2 지속가능하고활력있는자연생태보전 3 자연자원보전과효율적, 순환적이용 4 환경을지키는경제, 경제를살리는환경 5 환경형평성구현기반구축 6 동북아환경보전및환경협력강화 7 지구적지속가능한발전의선도 - 중기계획 : 5년마다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수립 - 시도지사 : 지역적특성을고려, 시도환경보전계획수립 - 시장군수, 구청장 : 시군구환경보전계획수립, 시행 2) 부문별환경정책 (1) 온실가스감축 -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2012)
(2) 대기환경보전 - 특별대책지역지정, 고시 환경정책기본법 (22 조 ) -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 대기환경보전법 18 조 (3) 폐기물관리 폐기물관리법 -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3) 경제적유인책 1 배출부과금 - 국가가오염물질배출자에대해환경오염방지비용에충당할목적으로부과하는금전적제재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생태보전에관한법률, 하수도법 2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오염물질을다량으로배출하여환경오염의직접적인원인이되는건물이나그밖의시설물소유자또는점유자와경유를연료로사용하는자동차의소유자. 환경개선비용부담금 3 재활용부과금 - 재활용이가능한제품, 포장재이제조업자나수입업자에게제품, 포장재의폐기물을회수하여재활용하거나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분담금을납부시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4) 기타환경정책 (1) 환경영향평가제도 (2) 환경분쟁조정제도
제 3장. 산업경제정책제 1절. 과학기술정책 - 국가차원에서과학과기술의역량을제고하기위해기술개발에대한분야설정, 구체적인전략을수립 - 지역과학기술정책은지역의과학기술의구체적인전략정책 산업화시대 ( 산업의지역배치 ) 지식기반경제시대 ( 사이언스파크 ), 테크노파크등기술단지조성정책 지역과학기술정책성격 - 지역을대상으로하여정책효과를통해지역발전유도 - 미래지향성과불확실성 - 경제적파급효과가크고지역경쟁력제고 - 정치성 - 과학기술의각부문들이융합되면서새로운부문들이조성되어가고있음 - 국가의과학기술에대한정책적개입이보편화 2. 주요내용 거점정책 -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조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 - 연구개발특구조성 :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 지방과학연구단지조성 : 과학기술기본법 에의해전국적으로 11개단지로지정됨 기술정책 - 제 3차과학기술기본계획의과학기술고도화 5대전략 1 국가연구개발투자확대및효율화 2 국가전략기술개발 3 중장기창의역량강화 4 신산업창출지원 5 과학기술기반일자리확대등 3. 평가 - 거점정책의경우, 초기에는성과가있음, but, 지속적인성과는어려움 - 기술정책의경우 - 지속성답보, 사업수행의객관적인평가와환류의제도적정치, 인센티브와패널티구분 제 2절. 산업정책 1. 의의 - 개별산업의움직임이나기업의다양한활동에개입, 상품금융등의시장형성이나시장기구에직접개입 - 목표 : 산업의육성과정비및발전을통해경제발전, 경제성장추진, 생활수준향상, 고용확대목표 제한 : 수도권과비수도권의차이 - 규제정책 : 수도권등공장입지규제, 산업단지조성규제 - 지원정책 : 선도산업육성, 특화산업육성등비수도권중심다양한산업육성정책 2. 주요내용 1) 선도산업육성 ( 전액국비 ) 광역경제권선도산업선정 - 미래성장동력산업과대표주력산업으로구성, 광역경제권별 4개산업으로선정 ( 제주, 강원은 2개 )
- 산업적연계성을지닌수개의프로젝트로구성 - 광역산업생태계육성관점에서접근하는특징이있음 2) 지역특화산업육성 ( 국비 : 지방비 = 7:3) -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이 2012년종료. - 2011. 기존시도전략산업과시군구지역특화산업을통합하여지역특화산업육성정책으로개편. - 시도단위에서육성이가능하면서지역내고용창출과지역경제활성화에크게기여하는산업의미 * 지역특화산업을선정하는기준 : 집적도, 특화도, 성장성등제시 a. 집적도는시도내해당산업의절대적규모와집적정도를의미 : 산업사업체수가 50개이상, 종사자수기준전국비중 2% 이상요건충족 b. 특화도 : 시도입지계수가 1이상일것 c. 성장성 : 종사자수또는매출액기준시도의최근 3년간성장률이전국평균보다상회할것. - 세부사업 1 기술개발과기업지원서비스 2 지역거점기관육성사업등으로구분 3)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를활용, 중앙정부의재정지원이없다는것이다른지역개발사업과가장차별화되는특징 - 재정, 세제지원이없음.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혁신도시와차별 - 지방자치단체의자율이최대한보장됨 향토자원진흥형, 관광레포츠형, 교육형, 산업연구형, 유통물류형, 의료복지형으로구분. 추진주체는시군구등지방자치단체가원칙. 제 3절. 농림수산식품정책 주요내용 -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 농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 산림기본법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 4 장. 사회문화복지정책 제 1 절. 인적자원정책 - 지식기반사회에서는경쟁력있는인적자원이국가성장과발전의원동력으로중요함.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2002) MB정부주요내용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추진 - 농어촌기숙형공립고교 150개교, 자율형사립고 100개교, 마이스터교 50개교설립, 선도 대학교육특성화도모 - 입학사정관제도입 -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2008),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지원사업 (ACE사업, 2010) -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 (LINC사업, 2012 - 대학구조개혁위원회발족 한국장학재단설립 제 2절. 문화체육관광정책 1) 배경 - 전통적견해 > 문화유산보호, 순수예술발전지원등사회적, 정치적관심에서각지역의제조업공동화현상으로인한지방의재정위기로대체산업으로서문화체육관광을주목하게됨. - 문화체육관광관련산업은서비스업과제조업등전후방연관효과가매우큰산업, 2) 주요내용 문화정책 : 문화향유의기회확대와문화산업의인프라조성 콘텐츠산업 : 영화, 게임, 음악, 출판 ( 서적 ), 애니메이션, 케릭터, 만화, 방송, 광고, 정기간행물 ( 신문, 잡지 ), 지식정보및패션문화등 차세대콘텐츠육성을통한신시장창출, 공생발전형산업생태계조성, 한류확산을계기로해외진출활성화, 지속성장을위한전략적지원기반강화등정책추진 체육정책 관광정책 - 외래관광객 1000만시대를대비한관광산업경쟁력제고 - 관광인프라확충을위한제도개선과규제개혁 ex. 수도권관광숙박시설확충방안, 비자발급절차개선등 - 고부가가치관광산업육성 ex. MICE산업, 의료관광, 뮤지컬과 K-POP 등공연관광 - 친서민복지관광지원확대 ex. fair travel프로그램확대, 여행바우처사업, 장애물없는관광시설환경구축지원등 - 지속가능한녹색관광육성사업 - 지역관광협의회 (Convention & Visitor s Bureau: CVB): 지역관광업체, 문화계, 상공인,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등.
제 3 절. 지역보건복지정책 1) 의의 - 지역사회를구성하는개인, 집단, 이웃등의사회적보건및복지를향상시키기위해서지역사회수준에서이루어지는일련의활동을의미 - 지역사회복지계획과지역보건의료계획을각기초및광역자치단체수준에서작성하도록규제 - 지역보건복지는개별적인보호서비스와지역사회개발의양자를통합하는실천영역임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중심으로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보건계획을수립 2) 특징 - 기본단위가생활권임 - 주민조직과민간단체, 행정기관의협력을기반으로하는거버넌스의기초단위 - 소외계층을배려 - 시설복지, 재가복지그리고대인중심의복지가종합됨 - 기획및예산관리에있어서주민참여를강조 3) 주요내용 참여정부의보건복지정책 - 공공보건의료강화, 건강증진및질병관리의강화, 의료의보장성확대 - 사회안전망내실화- ex. 생계급여제도, 긴급복지제도, 보건복지콜센터개소, 근로연계자활사업도입 - 취약계층보호 : 의료급여확대, 사회적일자리제공, 위기가정에대한긴급보호사업실시 - 사회서비스확충 : 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노력 ex. 사회복지사무소시범운영및확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 - 저출산, 고령화대비 : 고령사회위원회및고령사회정책추진기획단설치, 노인요양보험제도실시,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 - 사회복지의재정분권시도 이명박정부의보건복지정책 시장경제 - 신성장동력으로의료서비스산업육성 능동적복지 - 지속가능한의료보장체계구축 - 임신에서취학전까지의료서비스지원 - 효율적인국민건강안전망개혁 - 예방건강관리체계개편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적용확대등 2008년글로벌경제위기후변화 - 서민생활안정대책제시 : 희망근로, 한시생계구호, 기초생활보장수급자확대등사업 박근혜정부의보건복지정책
맞춤형고용복지정책 - 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제공, 자립을지원하는복지체계구축, 서민생활및고용안정지원, 저출산극복과여성경제활동확대 - 창조경제와관련 ) 협동조합및사회적기업활성화, 고령친화산업육성,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보건산업육성전략 - 맞춤형고용복지실현정책으로급여체계 복지전달체계의개편, 보건의료서비스구축, 의료보장성강화등, 복지일자리확충, 근로개선, 저출산극복, 무상보육 무상교육확대등추진 4) 사회복지협의체운영 2005년 7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설치, 운영 - 구성 : 학자, 기관대표자, 공무원등구성 - 공공과민간이함께참여하는지역사회내민주적의사소통기구로서의역할수행 5) 부문별보건복지정책 기초생활보장 생활유지능력이없거나생활이어려운국민에게국가와지방자치단체책임으로필여한급여를제공하여최저생활보장, 자활을조성하는것을목적으로함 기초생활보장내용 - 절대빈곤가구의기초생활보장 - 자활지원서비스의체계적지원을통한생산적복지구현 - 수급자의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등을고려한가구별자활지원계획수립하여체계적인자활지원 노인복지 고령화의사회적영향 - 노동력부족, 생산성저하, 산업구조변화, 부동산시장변화, 금융시장변화, 국가의재정위기와정책우선순위결정에서의갈등, 지역간불균형발전, 세대간갈등심화등문제대두 노인복지원칙은독립, 참여, 보호, 존엄의 4가지원칙임 노인복지의목표 - 최저수준생활유지 - 사회통합의유지 - 개인성장욕구충족 노인복지의대상 - 65-74세 : 연소노인 - 75-84세 : 고령노인 - 85세이상 : 초고령노인 노인복지사업내용 - 노인건강지원 - 노인소득보장. ex. 시니어창업지원 - 고용보장 - 건강보장 - 주거보장
- 사회적서비스 장애인복지 정상화, 사회통합, 사회참여이념실현 교육복지 아동 청소년복지 여성 가족복지
제 5 장. 사회기반시설정책 제 1절. 교통 물류정책 1) 의의 - 교통 물류인프라에대한계획 건설 관리에관한활동 - 교통 물류인프라에대한계획과건설, 관리방법에대한시스템을최적으로구축하여사람과상품을빠르고안전하고저렴하며쾌적하게이동시키려는의사결정 - 사람이나화물의공간적이동 ( 교통 ) - 토지이용분포나밀도를장기적으로변화, 토지이요패턴변화 - 도시공간구조, 사회시스템까지변화. ex. 역세권주거입지선호, 탄력적근무시간제도입, 조찬모임선호등 2) 내용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도로 철도 공항 항만등국가기간교통시설에대한 20년간장기적이고종합적인투자기본정책설정 - 최상위계획 - 도로정비기본계획 (10년단위), 국가철도망계획 (10년단위), 항만기본계획 (10년단위),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5년단위), 국가물류기본계획 (10년단위) 도로 - 남북 7 축, 동서 9 축의고속도로건설 철도 - 고속철도 - 일반철도건설 - 도시철도 공항 표 6. 공항의권역과위계 구분 권역중부권서남권동남권제주권 중추공항 인천 거점공항 김포, 청주 무안 김해, 대구 제주 일반공항 원주, 양양 광주, 여수, 군산 울산, 포항, 사천 항만 물류시설
제 2절토지정책 1) 의의 - 한정된재화, 인간생활에필수적인공간, 개인소유물 + 공공재화로서의성격 - 토지정책이란한정된토지이용도를높여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이용, 토지의소유와이용에서발생하는부와소득을국민이골고루누릴수있도록형평성을유지하기위한정부의공적개입 - 1 국토의효율적이용 2 국토환경보전 3 국토의균형개발 4 투기억제와지가안정 5 개발이익환수 6 토지시장의투명성확보 2) 주요내용 토지소유정책 -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 사용권제한으로토지거래허가제, 농지취득자격제, 공용제한 - 토지의수익제한제도로개발이익환수제 - 토지의처분을제한하는제도로공용수요, 선매제가있음 토지이용정책 - 국토계획법 (2002)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2005) 용도지역제 토지개발정책 토지개발사업의분류 관련법률 사업의종류 소관부처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국토교통부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 국토교통부 주택법 대지조성사업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법 혁신도시개발사업 국토교통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기업도시개발사업 국토교통부 친수구역활용에관한법률 친수구역조성사업 국토교통부 지역균형법 지역종합개발사업복합단지개발사업 국토교통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단지개발사업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물류단지개발사업 국토교통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관광진흥법 관광단지조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 토지정보관리정책 구분 근거법률 관련공부및내용 지리정보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지형도, 지하시설물도, 식생도, 산지이용기본도등 지적정보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토지 ( 임야 ) 대장, 지적 ( 임야 ) 도 토지이용계획정보 국토계획법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권리정보 부동산등기법, 주택임대차봅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토지, 건물, 집합건물 ) 등기부, 확정일자 가격정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등 공시지가, 지가변동율 과세정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등 과세대장, 기준시가등 거래정보 부동산거래법, 국토계획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등 부동산거래통계, 실거래가정보, 검인계약서등
제 3절. 주택정책 - 구체적목표는 1 충분한양의주택확보 2 양호한주거환경조성 3 주택시장의안정 4 주거격차의 완화등 주거환경정비정책 주거환경정비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건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상업지역, 공업지역등으로서토지의효율적이용과도심또는부도심등도시기능 의회복이필요한지역에서도시환경을개선하기위해시행하는사업 정비사업의비교 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목적 주거환경의개선 주거환경의개선 주거환경의개선 도시환경의개선 도시저소득주민집단거 상업지역 공업지역등 + 토지의 요건 주 + 정비기반시설지극정비기반시설열악 + 노정비기반시설양호 + 효율적이용과도심 부도심히열악 + 노후 불량건축후 불량건축물밀집노후 불량건축물밀집등도시기능의회복이나상 물과도하게밀집 권활성화등이필요 대상지역 정비구역 정비구역 정비구역또는구역외 정비구역 현지개량방식, 매수방 시행방법 식, 관리처분방식, 환지 관리처분방식, 환지방식 관리처분방식 관리처분방식, 환지방식 방식 수용권 있음 있음 원칙적으로없음 ( 매도청구권 ) 있음 사업시행자 시장, 군수, LH공사등 조합, 토지등소유자 ( 또조합, 조합 + 시장 군수 ( 또조합, 조합 + 시장 군수는토지등소유자 )+ 시장 는 LH공사등, 건설업자 ( 또는 LH공사등 ) 군수 ( 또는 LH공사등, 건등 ) 설업자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