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좌담회 우리정부는올해 4월 3D 프린팅산업발전전략을수립하고범부처적으로 3D 프린팅산업육성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일반적으로 3D 프린팅은특별하면서도특별하지않게여겨지고있는데특별한것은다양한구상을개인이보다쉽게현실로옮길수있다는것이며, 특별하지않은것은방법만다를뿐산업계에서는이미해왔다는것이다. 하지만우리가주목해야할것은개인의새로운창작활동을돕는든든한지원군이생겼다는것이다. 고가의장비가격에의해산업일부에서사용하던것이최근에는발명가들의시제품생산에활용되고있으며, 또한일반개인자신만의특성을반영한아이템제작에도활용되고있다. 하지만산업계와법학계에서쟁점이되는이유는무엇인가? 일부에서는 3D 프린팅기술의발전은무의식적으로지식재산권침해를빈번하게하는도구가될것이라고하는반면, 3D 프린팅의미래를걱정하며지식재산권이새로운창작활동을억제할수있다는주장을하는측도있다. 지식재산정책 은좌담회를통해국내에서지재권법전문가들에게 3D 프린팅과지식재산권법간의이슈에대해점검하고, 향후 3D 프린팅을육성하기위해지재권법이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논의하는자리를가져보았다. 윤선희 _ 한양대학교교수 ( 좌장 ) 김원오 _ 인하대학교교수박종한 _ 한림특허법률사무소대표변리사조희래 _ 특허법인 PCR 대표변리사정병직 _ 특허법인대아대표변리사 18 _ 지식재산정책
윤선희 : 오늘좌담회는 3D 프린팅과관련한지식재산권분야의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고, 지식재산권법의개선방향에대한논의를내용으로준비되었습니다. 전체적인흐름에서제도적인측면과법적인측면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의주제가지식재산권법의개선방향이주안점이되므로, 진흥육성법, 보호법, 활용법적관점에서검토하고, 3D 프린팅으로무기까지만들어질수있기때문에이러한규제법차원에서의검토등을진행하려고합니다. 만약에시간이되면, 해외의동향과대응방향까지도논의할수있으면좋겠습니다. 윤선희 3D 프린팅지식재산권동향과시장현황 먼저 3D 프린트에관해현황을잠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최근에관심을받고있는 3D 프린트및프린팅과관련된이슈는산업성장및기술의발전과함께나타난문제입니다. 우리가프린터라고하면어떤글이나그림을복사하는것을생각합니다. 아주오래전에는붓이나펜을이용하여서복사를하였고, 기술의발달로등사기에서복사기로그리고현재의 3D 프린터까지발전하게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최근의 3D 프린팅과관련한문제는기술의복합화로생긴현상이아닌가생각합니다. 한편, 3D 프린팅의특허출원현황을보면미국, 유럽, 일본, 중국순으로상당수의특허가출원되어있습니다. 최근 20년간누적통계를봤더니, 미국이 1,864 건, 유럽 987건, 일본 619건, 중국이 601건, 한국도 5,017 건이출원되었습니다. 3D 시스템즈 를비롯한 3개기업이주를이루고있습니다. 최근 3D 프린트시장의영역확대로우리나라도 1999 년에 80건에서 2010 년에 77건, 2011 년 66건, 2012 년 39건, 2013 년도 6건으로나타났습니다. 3D 프린트의특성을고려할때, 향후발생가능한법적문제라든가제도적인차원에서조치사항은없는지등여러이슈에대해미래창조과학부 ( 미래부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 ), 특허청등정부부처에서관심을갖고있습니다. 오늘좌담회의주제인 3D 프린팅산업의육성과관련해서는연구가부족하기때문에최근논의되고있는현황을살펴본후, 법적문제와제도적인부분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사실상지식재산법적인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은산업부또는미래부에서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종한변리사님, 2014. 09 Vol.20 _ 19
전문가좌담회 산업부와미래부에서검토되는사항에대해정리를부탁드립니다. 박종한 박종한 : 지금까지전문위원회가구성되어활동을하고있습니다. 처음에는포럼 이활발하게진행되었으나, 현재는답보상태인것으로보입니다. 최근 3D 프린팅이화두가되고있는데, 실제우리나라의산업현황을보면아직은요원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3D 프린터를제조하는특정중소기업의경우에연매출규모가 10억정도에그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러한측면에서산업부등정부에서적극적으로정책지원을하기에는시장규모가아직은작지않나하는생각입니다. 최근에미국에서 3D 프린터로권총을만든사실이톱뉴스로보도되었습니다. 또한 3D 프린팅기술을활용하여비행기엔진부품을제조한다는내용이해외뉴스로보도된적이있었습니다. 이와같이매스컴에서뉴스로크게다루면그때잠깐이슈화되는것으로보입니다. 그러나 3D 프린터로제작한권총이외형만갖춰졌는지아니면제대로동작하는지는살펴봐야할것입니다. 국내모자동차회사에서는실제로 3D 프린팅기술을많이활용하고있다고합니다. 하지만대부분의 3D 프린팅분야중소기업들은영세하고아직은국내시장의규모또한작은것으로판단됩니다. 또한재료나설계기술을기존의외국업체들이많이장악하고있습니다. 유럽은이미많은부를축적해서그런지이공계분야에는관심이낮다고들합니다. 그런데자료를보다보니의외로유럽정부차원에서 3D 프린팅기술에높은관심을갖고있는사실을알게되었습니다. 특히영국은 3D 프린팅에대한연구를수행하고백서를만드는등다른기술분야와는달리많은관심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는미래의 3D 프린팅의무궁무진한가능성을보고있다는것을의미합니다. 법제도측면에서살펴보면, 우선산업재산권측면에서는큰이슈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개인적인생각입니다만, 설계도면과관련해서는산업재산권에서다루어야할부분은없고, 저작권법에서다루어질수있을것같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저작물자체가보호되는데건축물설계도면은저작권법에서예외적으로보호하고있습니다. 3D 프린팅설계도면을건축물설계도면과유사한것으로본다면, 3D 프린팅설계도면도예외적으로저작권법에서보호할여지는 20 _ 지식재산정책
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러나 3D 프린팅설계도면을저작권법으로보호하는것 이 3D 프린팅산업의육성 진흥에유리한것인가에대해서는의문이들기도 합니다. 즉, 양면성이있기때문에깊이있는연구가필요한것으로판단됩니다. 윤선희 : 다음으로모두발언과같이조희래변리사님께서 3D 프린팅산업에있 어서의육성및활성화방안에대해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조희래 : 3D 프린팅산업분야의지식재산권과과관련해서는이러한토론회가있다는것이조금은부자연스러운것같습니다. 방금전에박종한변리사님께서도말씀하셨습니다만, 산업규모가큰것도아니고, 지식재산권과관련하여특별한특징이있는것도아니고, 다만 2012년도에오바마대통령이언급하였고, 작년에창조경제의활성화방안으로 3D 프린팅이소개되는과정에서산업적인기능에비해서과도하게주목을받는것같습니다. 그리고법은특정한산업을육성하기위한육성법적인측면을제외하면, 기존법으로서해결하기어려운문제점이존재하여야법이개정되는것이맞는데, 발생하지도않은상황을가정하여토론하자는것은부자연스러운것같다는것입니다. 법적인측면에서문제가없다고강하게느끼는이유는 3D 프린터는새로운형태의기계가아니며, 과거부터있었고, 이것의전신이라고할수있는 NC 머신류의공작기계들도 CAD 데이터를이용하여제품을생산한다는측면에서는 3D 프린팅과기본적인원리는똑같습니다. 다만차이는대부분의 3D 프린팅은적층방식에의해서만드는방식임에반하여, 대부분의 NC 머신들은 CAD 데이터를추종하여절삭하는방식으로, 두개모두똑같은 3D 캐드모델링파일을활용하는측면에서는유사점이많고, NC 머신의경우에는 30~40 년전부터있었던것들입니다. 그리고현재까지도 NC 머신에의한침해문제가크게다루어지지는않고있는상황입니다. 조희래 김원오 : 저는생각이조금다릅니다. 지금당장은산업적규모나파급효과가미미하지만, 어느순간임계점을넘어서면엄청난수준으로파급효과가폭발할수있는산업분야라고생각합니다. 최근크리스앤더슨의저서 메이커스 (Makers) 를보게되었는데, 3D 프린팅을 제3의산업혁명의시작 이라고지칭하고있습니다. 2차산업혁명이공업제품을대량생산하여대량판매가가능하도록한컨베이어시스템의보편화에기반한것이라면, 앞으로제3차산업혁명은 3D 프린터기술과 3D 프린팅의보편화에기반할것이며이에따라주문형, 소량생산체제로그제조방식과유통거래방식에혁명이일어날것이라고보고있습니다. 또아직까지발명가들이자신의아이디어를가지고본인이직접사업하기쉽지않 김원오 2014. 09 Vol.20 _ 21
전문가좌담회 지만, 앞으로 3D 프린팅이보편화되면, 발명가들이손쉽게제품을만들수있게되고, 자본도클라우드펀딩을통해유치하게되면, 개인이아이디어만가지고도 1인기업을세우기훨씬쉽게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3D 프린팅과관련된메인특허의만료가다가오게되면서오히려활성화의조짐이보이고있는데, 이에대한정책을어떻게펼치는가에따라파급효과는급속도로확산될수있다고보고있습니다. 윤선희 : 정병직변리사님의주요저서를보면, 억만장자가되기위한 33 가지의 아이디어 가있으신데, 여기에 3D 프린팅내용이있나요? 정병직 정병직 : 3D 프린팅내용은없습니다만, 특허변리사를하다보면다양한분야에대해접하게됩니다. 보통은실체가있습니다. 새로운제품이라든지유체물이있는데, 3D 프린팅은실체가없습니다. 예를들어보면, 과거손으로작성하던시절에활판또는목판으로책을만들었는데, 현재에와서프린터가그일을대신하고있습니다. 그러나프린터가새로운저작물을만드는것은아닙니다. 기존의저작물을복사하는것일뿐입니다. 프린터자체가발명이지, 프린터가새로운물건을만드는것은아닙니다. 3D 프린터가나왔다고해서, 지구상에없던물건이나오는것은아닙니다. 3D 프린팅은저작물로도보호받기어렵다고생각합니다. 저작물로보호받기위해서는표현이보호되는것인데, 표현을하기위해서는실체가있어야하는데, 3D 프린팅은실체가있는것이아니기때문입니다. 3D 프린터로건축저작물을만든다면, 이는새로운저작물이아닙니다. 기존의건축저작물을그대로만든다는것이지, 새로운건축저작물을만드는것은아닙니다. 다만어떻게만드는지에대한소프트웨어적인부분을보호해야하는것입니다. 박종한 : 3D 프린터를저작권법에서보호하자는것은아니고 3D 프린터에입력 이되는설계도면을저작권법으로보호하자는취지입니다. 정병직 : 제생각에는 3D 프린터에서의설계도면이독창적인것이아닙니다. 박종한 : 잘아시는바와같이 3D 프린팅에는두가지방법이있습니다. 첫번째는스캐너로스캔하여설계도면을 3D 프린터에입력해서 3D 프린팅하는방법이있고, 두번째는창작자가설계한도면을이용해 3D 프린팅하는방법이있습니다. 있는물건을스캔하여설계도면화하여프린터에입력하는방법은당연히창작성이없으니까보호받지못할것입니다. 22 _ 지식재산정책
아까말씀하셨다시피, 3D 프린팅이적층형이므로기존에가공하는것과달리, 예전에는안보이던것이, 예를들어중국에서달걀속까지미세하게조각하는경우가있는데, 그것이 3D 프린팅에서는안까지도표현이가능하다는것입니다. 이러한것과같이창작자가따로설계하여도면을입력하여프린팅을하는것입니다. 저작권법에서보호가가능하다는부분은창작이있는부분입니다. 정병직 : 3D 프린터의핵심이무엇인가하면, 특허동향등을보았을때결국은미세하게만드는방법입니다. 기본적인 3D 프린팅방법들은오픈했습니다. 즉, 자신들의방법을사용하라는것입니다. 그리고아주정밀하게잘만드는방법, 예를들어접시를만들때테두리를어떻게마무리할것인가는방법에많은것이있는데, 그중덧칠하는기법은이기술이없어도물건을만드는데아무지장은없으나반드시이기술을사용해야만아주매끈한마무리를할수있습니다. 결국에는 3D 프린터는 HP 社의프린터와같다고봅니다. 이것을가지고새로운창작물을만드는것이아니고, 기존에있던총을만들고비행기부품을만드는것입니다. 따라서앞으로이런쪽이발전할것으로보입니다. 언젠가는열리겠지만, 3D 프린팅만을가지고, 혹은 NC 머신이만들수없는것을만드는것은지금단계에서는아닌것같습니다. 3D 프린터에대한지식재산권보호에대한실체는재료와 3D 프린터를가지고만드는방법등입니다. 특허문제가우려되는부분은아주미세한부분입니다. 김원오 : 최근 3D 프린터의활용영역이피규어등을만들고, 의료기기, 무기, 생활용품으로까지확대되었습니다. 3D 프린팅도면파일을공유하는사이트, 그리고프린팅을제공해주는서비스업체가생겨나고있습니다. 개인들이얼마든지파일만가지고인쇄하듯이원하는제품을프린팅을할수있는시대가왔습니다. 그보편화는시간문제입니다. 박종한 : 현재는미미하지만, 향후에는무궁무진한가능성이있는새로운산업을창출할수있는분야라고봅니다. 특허관점에서보면함정에빠져있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원천특허가 2014년이면만료가되지만, 선두업체들이숨겨놓은특허가있을가능성이있으므로특허로부터자유로울수는없습니다. 따라서심도있는특허조사분석이필요합니다. 아까말씀하신피규어산업은새로운비즈니스모델입니다. 3D 프린팅을잘활 용하면 1 인기업이많이생길수있을것으로봅니다. 일본에서는 3D 프린팅상 점에가서자신의얼굴을 3D 스캔을한후차를마시고있는동안자신의미니 2014. 09 Vol.20 _ 23
전문가좌담회 어처가나오는사례가있습니다. 스마트폰의다양한앱이개발되어구매가되는것과같이, 3D 프린팅분야도히트칠수있는다양한비즈니스모델이개발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 특정상품의 3D 프린팅설계도면을웹상에올리면마음에드는사람들이구매한후오프라인상의 3D 프린터업체에가져다주면특정상품을그대로만들수있다든지, 3D 프린팅설계도면을구입한소비자가설계도면을수정한업그레이드설계도면을다시웹상에올려재판매할수있다든지하는새로운비즈니스가창출될수있을것입니다. 정병직 : 개인적으로는 3D 프린팅에대해논의하는것이, HP 社에서문학의발전을논하는것과같다고생각합니다. HP 社는프린터를잘만들면되는것이지, 한국문학의발전을논할필요는없는것입니다. 따라서실체를잘봐야할것같습니다. 잘못하면환상에빠질수있을것같습니다. 윤선희 : 모두발언에서현황을알아야문제점이무엇이고개선방향이무엇인지를찾을수있기에이야기를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내용을정리해보면, 국내에서 3D 프린팅산업은미미한것같습니다. 그리고특허출원의뢰건수가거의없는것같습니다. 통계로봐도 2013년에 269건밖에안됩니다. 관련국내기업도몇군데에서활용하고있는등국내시장이미미해서정병직변리사님과조희래변리사님께서아직은시기상조가아닌가하고말씀하신것같습니다. 조희래 : 현재의 3D 프린팅산업현황이불확실하다는것이고, 미래에는예측이 불가능할정도로발전할수있는분야입니다. 다만, 긍정적인방향으로생각하 고있는데, 재료문제만해결하면되확실히성장할것입니다. 윤선희 : 국내시장과현황자체가미미한것은사실인것같습니다. 정부가나서서앞서갈필요가있는지에대해서는정부의역할이있다고생각합니다. 민간에서는필요에의해서연구를하고, 기업은이익이있어야투자를하지만, 정부의역할은조금다른것같습니다. 민간이할수없는부분을예측하여처리하는것이정부의역할이기때문에조금달리보고있는것이, 정부에서창조경제라고하였을때기존의민간이할수없는부분을창출해야한다고생각하여이러한부분에대해논의하려는것이있을것이고, 또하나는우리가사용하고있는스마트폰도기존의기술을모은것입니다. TV, 전화, 카메라등을합쳐서만든것입니다. 따라서 3D 프린팅산업도기술의융복합화로인해서생긴문제라고생각합니다. 이러한융복합화로인하여어떠한법적인문제가발생할것이 24 _ 지식재산정책
고, 어떻게대처할것인지에대해논의하자는것입니다. 앞서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무엇을복사하기위해서는붓으로복사하다가, 기술이발전하여펜으로사용하고, 더발전하여만년필이되고, 이후프린터로 옮겨온것입니다. 박종한 : 지금문제가되는것은 3D 프린터가아니라 3D 프린팅입니다. 3D 프 린터산업에만관심이있는것은아니고, 3D 프린팅산업에관심이있는것입 니다. 그것을응용한다양한어플리케이션이있을수있다는것입니다. 제도적측면에서의 3D 프린팅 윤선희 : 현실적인부분으로는많이되어있지않지만, 앞으로전망하는차원에 서논의하고있는것입니다. 현황은미미하다는것은논의를통해잘알았습니 다. 그러면앞으로는어떨지논의해보겠습니다. 정병직 : 지금가장큰문제는 3D 프린팅은느리고, 비싸다는것입니다. 따라서 빨라지고값이싸지면활성화는따라오는것입니다. 박종한 : 3D 프린팅의특징은소량다품종입니다. 따라서느리다는것은어떤관점에서보느냐에따라다르게해석될수도있을것입니다. 새로운자동차부품을개발하고자할경우에기존의기술로제작하여테스트하는것보다, 새로운부품을 3D 프린터를이용하여다양하게제작하여최적의부품을찾는것이훨씬개발기간을앞당길수있을것입니다. 이러한관점에서는 3D 프린팅이빠른것입니다. 컵과같이대량생산할수있는것은 3D 프린팅산업의관심밖입니다. 소량, 다품종, 맞춤형이 3D 프린팅산업의키워드인것같습니다. 윤선희 : 제도적인측면은어떤지간단히말씀해주셨으면합니다. 이러한 3D 프린팅산업이지식재산권문제도발생하지만, 그전에먼저어느산업에속하는지판단하는것이중요할것같습니다. 이와관련하여박종한변리사님께서말씀부탁드립니다. 박종한 : 3D 프린팅 CAD 파일을설계하시는분들은자신이설계한 CAD 파일 이판매되기를기대하지만, 인터넷상에서공유되면자신들의권리가보호받 지못하는것아닌가하는우려를하고있습니다. 따라서산업재산권적측면에 2014. 09 Vol.20 _ 25
전문가좌담회 서보호가필요하다는니즈가있습니다. 그런데 CAD 파일의유통또는판매산업이아직활성화가안된상태에서소수의니즈를반영하여제도와법을정비해보호하는것이필요한것인지는생각해봐야할것같습니다. 즉, 3D 프린팅산업을진흥하고육성해야한다는관점에서보면아직은시기상조인것으로보입니다. 다만 3D 프린팅산업과관련된특허출원은우선심사를해준다는등의긍정적인측면에서의법제도의개정은필요할것입니다. 윤선희 : 3D 프린팅산업을새로운분야로봐야하는지, 아니면기존의분야로 봐야하는지에대해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박종한 : 총의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총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을통해이미규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소재또는산업촉진법을만들어야하는것이아니냐는주장에대해서는우리나라에이미많은법들이만들어져있어서구태여다시만들지않아도되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3D 프린팅산업발전을위한촉진법을만들경우기존의법들과많이중복될것입니다. 윤선희 : 그렇다면 3D 프린팅산업을새로이정의하지말고기존의분류체계를 따르자는말씀이신것이지요? 박종한 : 그렇습니다. 기존의법에서이미많이다루고있기때문에특별법으 로다룰필요는없는것으로보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체계적인정책연구 가필요할것입니다. 조희래 : 저는박종한변리사님의생각에대체적으로동의하지만 CAD 파일을설계할수있는사람이적다고하신부분에대해서는동의할수없습니다. 제가알기로는매우많은사람들이 CAD를사용할줄알고, 또범용의 CAD 프로그램들이제공되고있는상황입니다. 오토데스크社에서도 3D 프린팅에많은투자를하려는이유가오토 CAD를사용하여모델링하는것은공업고등학교만나와도할수있고앞으로많은사람들이창작활동을할것이기때문입니다. 그리고스캐닝은그냥있는것을하는것이니어렵지않게할수있는것입니다. 어떤형태로든많은부분에서이산업에뛰어들여력은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이러한사람들에의해서앞으로다양한문제들이발생합니다. 몇사람없으면, 지금 NC 머신과같이문제가안생길것입니다. 3D 프린팅은데이터를만들사람들이많아지고장비가널리보급될수있다는것에서이러한문제가발생하는것같습니다. 26 _ 지식재산정책
정병직 : 제가보기에는 3D 프린팅은실체가없는것같습니다. 그냥 3D 프린터인것같습니다. 현재존재하는 10개의영세기업들이성공할수있도록도와주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제가느끼기에는 3D 프린팅은그 10개의업체가전부인것같습니다. 조희래 : 개성을존중하는시대가오면, 결국은나만의무언가를가지고싶어하는인간의욕구가있기때문에이렇게 3D 프린팅이주목을받는것이지않나합니다. 과거의생산성을중요시하는산업시대같으면 3D 프린팅은주목을받지못했을것입니다. 그런이유에서앞으로는 3D 프린팅산업이훨씬더발전하리라믿습니다. 3D 프린팅의법적인측면 - 특허법 윤선희 : 법적인측면에서살펴봐야하는데, 진흥육성법차원에서살펴보고, 보호법적인측면에서살펴보고, 활용법적인측면에서살펴보고, 규제법적인측면에서검토해봐야할것이나, 산업부또는미래부는진흥육성법측면을다루고있으며, 산업부에서는산업융합촉진법,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특별조치법등을다루고있기에이러한부분은오늘의논의에서제외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규제법도다루지않도록하겠습니다. 앞에서마약류또는총기류를예로들었는데, 기존의규제법중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이존재합니다. 따라서총기류는이러한법들을개정하여보호하는방법이있기때문에오늘의논의에서제외하겠습니다. 오늘주로다루어야할법적인측면은보호법중에서도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중입체상표, 저작권법과 관련된내용으로논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특허법과관련해서는 3D 디지털도면작성행위가문제가될것같은데, 이러한 행위가특허권침해가되는지의여부와 3D 데이터의발명의성립성이특허법으 로보호대상이되는지에대해논의해보고자합니다. 김원오 : 특허와관련해서가장문제가될부분은 3D 프린팅을통해서부품제작을개인이자유롭게하게되면, 과거프린터의카트리지사례처럼소모성부품을사지않고만들어서사용하게되었을때간접침해문제가보편화될우려가있습니다. 2014. 09 Vol.20 _ 27
전문가좌담회 조희래 : 개인적사용인경우에는침해가안될것같습니다. 그러나개인적사용 을넘어서는예를들어, 동네에있는잉크가게에서그러한행위를할경우에는 개인침해문제소지가있을것입니다. 김원오 : 맞습니다. 모든개인이값비싼 3D 프린터를살수없으니, 대행업체를 통해서특허가살아있는제품의소모성부품을프린팅할때이러한문제가발 생할것같습니다. 조희래 : 3D 프린팅에서의간접침해문제는전형적으로 ~ 에만 사용하는부품 을생산하는경우입니다. 따라서지금현재의특허법의법리에서벗어나는것은 아닌것같습니다. 김원오 : 3D 프린팅이보편화될경우간접침해가훨씬자주발생할수있기때문에문제가되는것입니다. 당장간접침해의법리가달라지는게아니지만자주발생하기때문에그냥방치해두어서는안되고특단의대책이필요한게아닌가하는문제제기입니다. 정병직 : 3D 프린터는그냥존재하는것입니다. 그에따른최종결과물은 3D 프린팅과관련이없고, 창작물의문제이기에이것은제외해야합니다. 만들고자하는물건즉, 결과물은기존의특허법으로규제가가능합니다. 다만, 김원오교수님의말씀처럼기존에는단순히개인적으로만들었었는데, 이제는그규모가상당한수준까지커졌습니다. 이러한것에대해규제할수있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을것입니다. 그러나물건자체가새로운것이라고생각하면안됩니다. 물건은 3D 프린팅과상관없는것입니다. 프린터는기존의것을어떻게만들것인가의문제입니다. 새로운것이아닌것입니다. 3D 프린팅특허의보호이슈와선진국과의 3D 프린팅관련특허분쟁이슈도 3D 프린터자체에서나올것입니다. 그것을가지고물건을만들수있느냐, 로열티 를주어야하느냐하는것입니다. 윤선희 : 기계자체에대한특허분쟁이지, 그이외의것은없다는말씀이시지요? 정병직 : 대부분의도면은무료로주고있습니다. 도면은그냥주고물건을만들 고있습니다. 대신그도면을만드는순간특허법침해가되는것입니다. 선진국 의 3D 프린팅관련업체들은이러한전략을취하고있습니다. 기계자체에대한 28 _ 지식재산정책
특허분쟁말고, 그외에는현재의법리로적용이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박종한 : 특허법의침해이슈는기존의법에서규정하고있다고봅니다. 3D 프린팅의법적인측면 디자인보호법및상표법 윤선희 : 3D 디지털도면파일작성행위에대해서기존의디자인보호법과관련 하여논의해보겠습니다. 정병직 : 디자인보호법도외관을보호하기위한것인데, 만약에 3D 프린터로지구상에존재하지않는디자인을만들어내면이는그냥기존의디자인보호법으로보호가가능합니다. 따라서이또한 3D 프린팅과는상관없는것입니다. 3D 프린팅관련문제는기계자체에있는것이지그창출물이아니므로디자인보호법으로도성립할것이없습니다. 조희래 : 디자인도면은디자인보호법의대상이아닙니다. 물품성이없기때문입 니다. 미감을불러일으키는것과 CAD 는다른것이기때문에디자인보호법상의 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김원오 : 저작권법과연계하여볼때도면단계의복제와전송문제는저작권법으로컨트롤할수있는데, 프린트되는대상물의지적재산권보호가문제될것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의대상물이저작권법에서중복보호가되려면, 응용미술저작물의판단기준이중요한데, 현행분리가능성기준과선행판례에비추어볼때대부분의 3차원의실용품들은저작권법에서중복보호가안되기때문에디자인보호법의역할이그만큼중요합니다만저작권법과디자인보호법의경계를판단하던응용미술저작물의판단기준이변해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또물품성이없다고 3D 디자인파일의보호를디자인보호법의대상에서완전히배제하거나방치하게되면문제가발생할수있습니다. 예비단계의침해를컨트롤하지않으면, 프린팅되는대상물이제대로보호받기힘든부분이있기때문입니다. 박종한 : 디자인측면에서보면, 적층방식이기때문에물품의외관뿐만아니라내 관도디자인할수있습니다. 그래서물품의외관이라는표현을바꿔서내부까지 도보호할수있게해야한다는의견도있습니다. 정병직 : 내부는보호대상이아닙니다. 내부까지보호하게되면, 디자인보호법 2014. 09 Vol.20 _ 29
전문가좌담회 자체를부정하게되는것입니다. 범위가커지는것같습니다. 박종한 : 3D 프린팅산업에서는물품의내부디자인요소가많다는것입니다. 실제로전등의외관은계란형이기때문에디자인적요소가없습니다. 그런데불을켜는순간화려해지는것입니다. 외관은평범하지만내부는디자인적요소가있기때문입니다. 조희래 : 그러한경우에도외부로표시가되기때문에인식을하는것이아닙니 까? 그러면그부분도외관으로볼수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박종한 : 또다른생각은바늘구멍을봤을때안에는신비로운디자인이있는경 우도있습니다. 이러한것은디자인적요소가있기때문에디자인보호법을보완 하는것이어떤가라는의견이있었습니다. 윤선희 : 박종한변리사님께서는이러한것을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예를들 면, 대만타이베이의장개석기념관에있는조형원형물이내부가몇겹으로세 밀하게조각되어있는세공품이있는데그런것을말씀하시는것이지요? 조희래 : 밖에서그냥볼때는잘안드러나지만, 자세히보면드러나는경우에는 현행법제도에서도보호받을수있는것으로해석해야되지않겠습니까? 김원오 : 내부에특징이있는디자인의경우실제사용상태를고려하여판단하는기준이있고, 동적디자인등도보호되고있으며최근시각성판단과관련한심사기준도완화되어육안으로식별할수없는경우도확대경등을통한관찰이관행화되어있는경우예외를인정하고있으니현행법제로도보호가능하다고보아야할것같습니다. 정병직 : 그러한것들은심사기준의개정을통해보호할수있는방안이있을것 입니다. 김원오 : 디자인침해상황이어떻게변화될지는모르겠지만, 3D 프린팅을통한디자인권침해가보편화된다면실시의개념을손봐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현행법상실시에대한개념이산업화시대에정립된개념인데, 현재는웹에서거래가보편화되고디자인파일이쉽게전송되고공유되는시대로변했기때문에디자인보호법의실시개념에대해다시한번생각해보아야할것같습니다. 30 _ 지식재산정책
윤선희 : 정리해보면, 2 차원적인체계에서 3 차원적인디자인문제가발생하는 데, 이러한문제는디자인심사기준을보완하여해결하자는의견과실시개념을 확대하여해결하는방안이있지않을까하는의견이있었습니다. 상표법에서는입체상표와관련된문제이외에는없을것같은데요? 김원오 : 입체상표이슈는어떤제품을스캐닝했을때해당제품의형태자체가이미입체상표로써식별력을취득하여상표등록된것이거나상품표지성을획득한경우에는문제가될것입니다. 또기존제품을스캐닝하는과정에서부착되어있던상표를제거하거나 3D 파일을프린팅한제품을판매할때타인의상표를제거한상태로판매하거나프린팅한동일제품에다른상표를부착하여판매하는경우상표권침해에해당하는지의이슈도불거질수있을것같습니다. 이미기존의상표권침해이슈로다루어졌던상품의재포장이상표권침해에해 당하는지의문제와같은맥락입니다. 정병직 : 과거일회용카메라에서상표권의권리소진문제와같이, 3D 프린팅에서도같은문제가발생할수있을것같습니다. 3D 프린터는상표없이파는것이기때문에재포장또는권리소진같은문제가발생할수있을것같습니다. 예를들어현대자동차부품을 3D 프린팅으로제작하여상표없이판매할경우에는어떻게규제할것인가의문제입니다. 이러한문제는상표법에서기존에논의가있지않았나요? 박종한 : 3D 프린팅과관련하여상표권에서논의된것은입체상표의문제에대 해서만논의되어왔습니다. 3D 프린팅의법적인측면 - 저작권법 윤선희 : 디자인보호법적인가장큰문제는 3D 디지털도면의성격일것입니다. 도형저작물, 건축저작물등으로보자는의견이나왔습니다. 그런데 3D 프린팅을작성하는자체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대한부분이라고지금까지논의가되었는데, 이러한 3D 디지털도면의작성행위에창작성이있는경우에는저작권문제가되지않는것아닌가요? 이부분에관하여, 즉 3D 디지털도면자체에대한저작권인정여부에대해서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2014. 09 Vol.20 _ 31
전문가좌담회 김원오 : 단순히스캐닝을하는것은창작성이없으므로기존에있는제품을단순히스캐닝하여 3D 파일을만들었다고하여, 도면파일의저작물성이인정될리없으므로누구나이용가능한대상이될수있을것입니다. 다만 CAD를이용해서창작성을발휘하여만든경우라면디자인파일의저작물성이인정될수있는데, 이를저작권법제4조에서열거된저작물중어떠한저작물에해당하는지에대해서는정리가필요합니다. 현행저작권법에서도형저작물을별개의저작물로열거하고있기때문에도형저작물의하나로보아도됩니다. 그리고건축물의경우에는완성된건축물도저작물이고, 그설계도면도별개의저작물로인정하면서, 복제의개념에서건축물의경우에는그건축을위한모형이나설계도면에따라서건축물을시공하는것도복제로보고있습니다. 만약저작물성이있는제품의저작권보호를강화하려면건축물의경우와마찬가지로다른저작물의경우도디자인설계도면에따라서도면내용대로프린팅하는것을복제의개념에포함시키는방향으로접근하면해결될수있을것같습니다. 조희래 : 복제문제와관련하여 3D 프린팅의특징적인부분은 3D 모델링되어있는 CAD 파일도저작성이있지만, 3D 프린팅은적층방식이기때문에필수적으로절단하여평면적인파일을만들어야합니다. 그러면평면화한 2차원파일은원저작물이아닙니다. 복제를함에있어서약간의변형된형태도인정해주어야실질적인보호가되지, 실제로모든 3D 프린터들은자체적으로생성하는기능이없습니다. 역으로말하면, 절단하여평면화된파일들을하나씩빼내올린것을재조합하게되면원래대로복구가가능합니다. 복제범위를논의할때 2차원파일도 3차원모델에준하는보호가있어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윤선희 : 2 차원에서 3 차원그래픽까지포함하는게좋겠다는말씀이시지요? 조희래 : 네, 맞습니다. 기존의 NC 머신같은경우에는단면을안자르고수식에의해서절삭공구의위치가조정되면서공작하는것이기때문에그때는 3D 모델자체의파일이중요했습니다. 그러나 3D 프린팅에서는적층하는방식으로모델을만들기때문에필수적으로 2차원도면을생성하는기능이들어갑니다. 그리고그 2차원도면을빼내면당연히독립적으로유통될수있습니다. 3차원모델만보호받게되면, 그 3차원모델을잘라서올려버리게될것입니다. 그러면침해문제를피해가면서사용할수있을것입니다. 김원오 : 저작권법상문제는스캔을이용한것말고, CAD 를이용해서창작성을 32 _ 지식재산정책
가미해서만든파일이과거음원과같이공유사이트를통해서공짜로공유하는것이보편화될경우입니다. 사적복제의영역을넘어서서로저작물성이있는디자인파일을주고받게되면디자인파일을창작했던디자이너들의권익이제대로보호를못받는다는문제가있습니다. 음악파일도초기에는기술적보호조치 (DRM) 를걸어해결하려하였습니다만결국호환성문제로궁극적해결책이되지못했습니다. 다행스러운것은디지털시대의음원의유통에대비하여만들었던저작권법의기본체계가잘갖추어져있기때문에사실이러한 3D 도면의공유문제가발생하더라도넵스터, 소리바다같은사건들과같이기여침해론또는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 (OSP) 책임론을가지고정리할수있는부분들이분명히있습니다. 윤선희 : 정리해보면, 저작권법에서는디지털파일로 2 차적인저작물을작성하 는경우에는어떤문제가생길까요? 동일성유지권침해여부는어떻게될까요, 김원오교수님? 김원오 : 두가지경우가있을수있을것입니다. 예컨대우선단순스캔으로만들어진파일의경우프린팅되는대상물이응용미술저작물에해당되어저작권법상보호받는대상인지가관건이될것같습니다. 해당하는경우라면그것을스캔하여프린팅해서나중에임의로대상물을보정하는행위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침해가될것으로생각됩니다. 동일성유지권침해도당연히수반되겠지요. 다음으로창작성있는스캔파일을제 3 자가임의로다시수정하여만든다면당 연히 2 차적저작물작성권침해가될것이기에기존의법리로규제가가능할것 으로생각합니다. 향후 3D 프린팅이보편화될경우, 과거에는동종업자간의침해행위가한두건발생하던것이개인이나대행업자에의해일상화, 보편화될수있다는것에문제가있습니다. 보편화되었을때기존의물 ( 物 ) 의논리속에서만들어졌던산업재산권법이제대로작동을못할수있습니다. 저작권법은디지털시대에얼마나많은혁신이있었습니까? 코페르니쿠스적혁명이라부를정도입니다. 물 ( 物 ) 의논리가지배해온산업재산권법도새로운옷을입어야할지모릅니다. 3D 프린팅이보편화되는시대에는그물 ( 物 ) 의논리에변화나영향을미칠수있는엄청난환경변화가일어나고있는데, 기존의물 ( 物 ) 의논리를고집하면안된다는것입니다. 디지털과네트워킹및 3D 프린팅이유발하는 3차산업혁명에대비하여지식재산법체제의작용원리에대한총체적점검이필요합니다. 2014. 09 Vol.20 _ 33
전문가좌담회 그래서특허법이나디자인보호법에서간접침해규정도새로점검해봐야하고, 실시개념도재고해보아야합니다. 업으로서의실시를전제로침해를인정해온것을저작권법체제처럼바꾸는문제, 예비적단계에서규제하는것이타당하다면침해론의전반적인문제도재검토해봐야할것입니다. 그밖에자세히들여다보면환경변화에따라서제기될수있는새로운법적이슈는얼마든지찾아낼수있을것이라보고, 현행법과법리의해석적용이용이하지않을경우에는새로운입법까지도고려해볼수있을것입니다. 정병직 :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등법의관점에서 3D 프린팅을바라보면안되고, 3D 프린팅의관점에서다른법들을바라봐야할것입니다. 변화는필요하지만, 변화는혁명입니다. 3D 프린팅업체들이컸으면합니다. 엄청난변화가있었습니다. 재료만개발되면사람도만들수있습니다. 법을가지고 3D 프린팅을컨트롤하면안되고, 3D 프린팅을가지고다른것을컨트롤해야할것같습니다. 따라서실체를구분하여, 3D 프린팅에대한정의를잘내려야합니다. 3D 프린터는 HP 社의프린터와같다고보시면됩니다. 엄청난저작물을만들수있고, 소소한것도만들수있습니다. 윤선희 : 정병직변리사님말씀과같이 3D 프린터자체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가여러가지있기때문에그중에서지식재산권과관련된것만논의를해보자는것입니다. 그래서현행법규에서할수있는것과못하는부분을알아보고, 개정또는제정이필요한지논의를해보자는것입니다. 김원오 : 3D 프린팅이초래하는새로운비즈니스모델도생기고산업구조와유 통구조에도엄청난변화가생기고, 그에따라지식재산권침해가보편화되면그 에따른대응책을법적으로논의하자는것입니다. 3D 프린팅의법적인측면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윤선희 : 미국에서는 첨단혁신제도법, 경쟁력재승인법 등도 3D 프린팅산업과관련하여만든것같습니다. 우리도그러한차원에서검토해보고, 기존의지식재산과관련된이슈로서해결할수있는문제에대해논의해보려는것입니다. 저작권과관련해서는데이터작성의양도행위인데, ( 앞에서잠깐언급하였으므로시간관계상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한편, 이와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이문제가될것같습니다. 그중에서도그 34 _ 지식재산정책
렇게만들어지는물품에대해서는상품주체혼동야기행위, 상품형태모방행 위등이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간략히말씀부탁 드립니다. 김원오 : 형태의모방은현행법상완제품의상태로제작되었을때 3년간상품형태만보호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 만약침해가보편화되고최종침해전단계에서효율적으로침해를규제할필요성이생기는상황이발생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에형태모방의범주를조금넓혀서 3D 디자인형태를그대로모방하는것도규제할수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윤선희 : 그러면사실상디자인보호법이아닌부정경쟁방지법으로규제하는것 이되겠네요? 김원오 : 그것은 3 년간만미등록디자인을임시로보호하는규정이므로제대로 된보호는디자인보호법과저작권법이역시주축이되어야겠지요. 양자는보 완관계라할수있습니다. 정병직 : 3D의실체를보았을때이것이어떠한일을할수있는지실체를파악할수있으면부정경쟁방지법에서보호할수있을것입니다. 예비침해규정도생각해볼수있을것입니다. 예전에는결과물에대해서문제가되었다면, 이제는가능성만있어도법으로규제할수있을것입니다. 윤선희 : 그러면지금현행법규에서모두규정할수있다는말씀이시지요? 최근 에부정경쟁방지법에서일반조항을도입했기때문인가요? 정병직 : 3D 프린팅은결과물을언제든지만들수있기때문에사전에규제하는방식입니다. 기존에는머릿속에있는것, 도면에있는것가지고는침해가되지않았습니다. 그러나 3D 프린팅시대에는이러한예비책을강화해야할것입니다. 김원오 : 디지털시대를맞아저작권법이바뀌면서가장중요한침해행위로부각한것이전송을포함하는공중송신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산업재산권법에서도실시개념을전송이나공중송신까지도포함하는변화가경우에따라서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파일만있으면프린팅하여특허품이나디자인권으로보호되는제품을용이하게생산할수있기때문에디자인파일을전송 2014. 09 Vol.20 _ 35
전문가좌담회 하는행위가매우위협이되며, 이러한행위태양이보편화될것이라는예측 은너무나자명합니다. 따라서산업재산권법도물 ( 物 ) 의논리에서벗어나야 할것입니다. 윤선희 : 물 ( 物 ) 의개념을확대해석하여, 유체물에서무체물까지로확대해석하 면될것같습니다. 물 ( 物 ) 의개념이물건이라고하여문제가되는것이지그것 을그냥 물 ( 物 ) 이라고하면해결이되지않을까생각됩니다. 조희래 : 과거에는무체물에대해고려할필요가없었는데, 구현할수있는장비를특정한사람들만이가질수있었기때문입니다. 그때는이런설계도나중요사항을일부만갖고있었지만, 지금은 3D 프린터로다양한것을만들수있고또그설계도를공유할수있는시대이기때문에영업비밀의문제가있을수있습니다. 그리고많은 CAD 업체에서영업비밀의개념조차도모르고있습니다. 그런상황에서사실법적인문제를떠나서개념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윤선희 : 영업비밀측면에서도검토해야된다는말씀이셨습니다. 이제마무리 발언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박종한 : 이산업이태동한단계에서너무답답해진다는느낌이듭니다. 영업비밀보호관점에서시달릴업체들을생각하니더그렇습니다. 기존의법제도를살펴보니, 많은고민을하여상당히잘구축되어있는것으로판단됩니다. 그런데규제를하려고만하는것은아닌지, 많은부분은기존의법체계내에서문제가발생시충분히법원에서판단할수있는부분도미리앞서서고민하고있는것은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3D 프린팅산업을먼저육성하고, 활성화하는것이우선이지않을까요? 물론교수님말씀처럼, 변화에대해미리대비해야하는것은맞지만, 그래도너무세세하게검토되고있는것은아닌가생각합니다. 3D 프린팅의백서를발간한영국의입장은규제보다는진흥 활성화측면을강조하고있습니다. 조희래 : 육성측면에서 MP3나이런것들은대부분중소기업이시작하였습니다. 그때도침해문제가많이발생했었는데, 그러면서시장이커지면서대기업이들어왔습니다. 프린터도마찬가지입니다. 그런측면에서봤을때, 3D 프린팅산업이특허법적으로성장하기위해서는사실노즐부분에대한표준화가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렇게해야만대기업이들어와도중소기업이살아남을수있을것입니다. 그렇지않으면중소기업은시장만키워놓고, 시장에서퇴출 36 _ 지식재산정책
되고, 돈은대기업이버는구조가될수있을것입니다. 핵심적인소모품과관계되어있는부분에서국가가나서서표준화를해주어야현재의시장에있는업체들도살아남고, 정상적인모습으로 3D 프린팅이살아남는데지식재산권 ( 표준특허 ) 이일조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정병직 : 세부적으로볼문제는아니고, 3D 프린팅산업을육성하고싶으면부품등의중소기업들을도와주어야할것입니다. 3D 프린팅에는실체가없기때문에법적인측면을논하기에는힘들것입니다. 따라서 3D 프린팅의제작업체를정부가지원해줘서세계시장에서우리업체가살아남을수있도록육성하고보호해주어야할것입니다. 이렇게먼저기술을발전시킨후에산업을만들어야할것입니다. 그것이 3D 프린팅의실체이고성격이라고생각합니다. 김원오 : 3D 프린팅산업의기술적인측면에서보면앞에서여러분들이제한적으로보신관점에공감하며 3D 프린팅산업육성을위한정책적인뒷받침의필요에도공감합니다. 또핵심특허가만료된이후에 3D 프린팅산업이더활기를띄게되었듯이, 지식재산권이오히려활성화의걸림돌이될수도있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러나모경제지에서 2018년 3D 프린팅산업이보편화되었을때지식재산권침해로인한피해예상액을발표한것을보았는데, 1천억달러, 약 100조가예상된다고합니다. 이러한면에서현재산업규모가미미하다고해서이대로가도된다는것은아닌것같고, 미리피해예방책을세워야할것같습니다. 일반적으로법이현상을뒤따라가지만경우에따라서는미래예측을하면서그에따른입법적조치가현상을유도할수도있어야할것입니다. 오는 9 월에워싱턴에서 3D 프린팅의지식재산권이슈만을가지고대대적인세미나를개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일본도이미 3D 프린팅의문제를대비하기위하여저작권법에서간접침해규정을 3가지유형으로나누어서법을개정하는작업을이미진행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도법적인측면에서의논의는오히려늦은감이있습니다. 그래서이러한이슈들에대해선행연구들의관점을검토해보면서나름대로의입장정리가필요한시점이며요구되는입법을위한준비를차근차근진행시켜나가야할것입니다. 당장실행하자는것이아닙니다. 대비하자는것입니다. 윤선희 : 3D 프린팅산업은궁극적으로는우리가연구해야할분야이고지금시 장에서는규모가작지만, 앞으로우리가육성해나가야할산업이라고판단하 고좌담회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2014. 09 Vol.20 _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