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경제및산업구조지속가능성제고 4-1 자원순환형경제사회조성 여건분석 온실가스감축에있어산업구조의변화필요 에너지다소비중심의산업구조로인해산업부문 (57%), 특히제조업 ( 산업부문소비중 94% 차지 ) 에서가장많은에너지를소비 최근발생량이증가하는음식물폐기물, 건설폐기물등의재활용촉진을위한시장육성으로자원순환활성화필요 폐기물통합적인관리체계구축을통해폐기물발생량저감및관리의효율성제고필요 폐기물처리및재활용의경제성확보 변화하는국내 외유해화학물질관리동향에선제적대응 중점추진방향 자원순환형산업구조구축을통한자원절약과자원순환성향상 폐기물의재활용및음식물쓰레기저감의활성화기반마련 주요지표 실적및목표치 10 15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원순환정보체계구축률 (%) 20 100 ( 자원순환정보체계구축실적 / 계획 )x100 폐기물재활용률 (%) 80 90 ( 폐기물재활용량 / 폐기물발생량 )x100-156 -
4-1-1 국가통합자원순환관리체계구축 자원순환통합관리시스템구축으로자원순환기반마련 주관부처 :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가자원순환정보시스템구축 운영 자원흐름분석 (Material Flow Analysis : MFA) 및자원순환시스템구축 운영 제조업등의자원생산성및순환적이용을제고하기위한지역 업종별자원흐름분석추진 자원흐름분석정보를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배출자, 재활용업자등에제공하기위한관리시스템구축 운영 자원순환성평가시스템구축 운영 제품자원순환성평가정보의체계적인관리및정보제공등을위한자원순환성평가운영관리시스템개발 운영 제품의자원순환성평가분류범위에따른평가항목별기초정보를구축하고사업자가스스로평가할수있는소프트웨어개발 교육등 폐기물정보를제공하는 Allbaro시스템과연계모듈개발 보급 Allbaro시스템과배출사업장내자체폐기물관리시스템과의연계모듈적용으로데이터이중입력방지등사용자편의성제고 - Allbaro 시스템연계모듈확대보급및폐기물적정처리를위한실시간폐기물관리체계시스템으로확대 운영 - 157 -
Allbaro 시스템 : 폐기물의배출에서최종처리까지전과정을인터넷으로실시간관리할수있는종합정보시스템 폐기물다량배출사업장중심의연계서비스를확대하여중소사업장까지적용가능한연계모듈개발및운영활성화추진 자원순환정보체계구축률 (%) - 158 -
4-1-2 시장주도의자원순환활성화기반구축 폐기물재활용시장육성을통한자원순환활성화기반구축 주관부처 : 환경부 폐기물수거규모의경제성확보 지자체별로나누어져있는폐기물처리시설 ( 소각, 매립 ) 을광역화하고, 공동처리시설입지지자체인센티브부여 폐기물수집 운반업의영업구역을전국단위로확대하여수집 운반업의대형화 규모화유도 현행지자체조례규정사항을폐기물관리법에개정반영추진 수집 운반업과재활용및처리업을통합, 대형통합처리업자육성및기술개발자금지원규모확대 순환자원의유통구조개선 완성품라벨링에리싸이클가능성, 재질 중량등표시의무화및재활용정보공개대상제품확대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 ) 재활용제품의수요기반확충 재활용을통해추출된귀금속, 희귀금속등에대하여공공구매등을통한우선구매를유도 재활용 희귀금속위주의비축규모확대를통해안정적인자원공급 폐기물재활용률 (%) - 159 -
4-1-3 음식물쓰레기저감및자원화사업추진확대 음식물쓰레기저감을위한종합대책추진을통해발생량원천저감유도 주관부처 : 환경부 협조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관계부처합동음식물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마련 2012년까지음식물쓰레기발생량 20% 이상저감 관계부처합동음식물쓰레기줄이기 TF팀구성 운영 음식물쓰레기저감을위한제도개선및맞춤형대책추진 음식물쓰레기원천감량을위한제도구축 - 음식물쓰레기종량제본격시행, 지자체별발생억제시책추진 음식물쓰레기줄이기분야별맞춤형대책추진 - 공공기관, 고속도로휴게소, 호텔 뷔페, 병원, 장례식장, 학교, 음식점등발생분야별맞춤형대책마련 민 관협력체계구축및실천운동전개 민간단체중심으로음식문화개선범국민운동본부구성및민간주도의범국민실천운동전개 음식문화개선교육 홍보를통한음식물쓰레기감량촉진 민간단체중심홍보추진및국민실천운동교육기반마련 - 160 -
지역별로관련분야, 시민단체전문가등으로 강사풀 구성, 음식점학교 군부대및영업자등에대한교육지원 대상, 연령등을고려한다양한교육용자료제작보급 민간단체, 외식업체등과의캠페인, 이벤트를통한참여유도 음식문화개선대국민홍보강화 TV, 라디오, 신문및전광판등대국민광고확대 음식물쓰레기감량실천우수사례에대한주기적공모전개최, 국민의관심과참여도향상 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의확대를위한기반마련 음식물폐기물류재활용적격업체심사기준 의적용을통해저가입찰에의한부정적처리방지및고부가가치창출추구 재활용제품에대한브랜드도입검토 음식물폐기물감량국민인지도 음식물폐기물저감률 (%) - 161 -
4-2 지속가능한경제기반조성 여건분석 환경친화적생산및소비체계구축을통한지속가능한경제기반의조성필요 녹색제품사용을통한환경오염저감및자원절약 지속가능한경제기반에적합한기업의경영체계전환 선진국은오염물질배출규제를강화하고녹색제품생산을유도 지속가능발전경제기반조성을위한저탄소기술개발을위한투자확대필요 국내저탄소기술 R&D에대한계획마련을통한저탄소기술개발사업의체계적추진기반마련 국내저탄소기술수준은선진국대비 50~70% 수준 중점추진방향 환경친화적소비 생산 기업경영체계구축을통한저탄소사회 실현및경제산업구조의효율성제고 주요지표 실적및목표치 10 15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녹색제품시장규모 ( 조원 ) 14.8 20 환경마크인증제품의연간매출액합계 - 162 -
4-2-1 녹색소비활성화를통한지속가능한소비체계확대 모든경제주체의녹색제품사용확대를위한제도적기반마련 주관부처 : 환경부 공공 산업 국민등경제주체별녹색소비생활문화확산 ( 공공부문 ) 녹색제품의구매 사용 폐기까지고려한녹색구매제도도입 ( 산업부문 ) 녹색구매를위한업종별협의회구성및확대 ( 일반국민 ) 저탄소녹색소비국민운동추진 - 그린스타트, 에코패밀리, 그린코디, 전국녹색살림네트워크등 녹색제품에대한정보제공확대및녹색소비생활지원방안추진 저탄소녹색제품보급확대를위한저탄소환경마크제품확대및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확대 전국단위의그린유통망구축 - 녹색제품매장 (Green Store), 재활용매장활성화, 녹색구매지원센터등 공공기관의녹색제품구매기반강화 의무구매대상기관을점진적으로확대하고녹색제품구매실적을기관업무평가에반영하고, 구매실적공표 공공기관의무구매지원체계를구축하여이행실태를수시로점검하고, 구매에따른시장창출및환경개선효과분석실시 표준조례안을만들어지자체의녹색구매조례제정을권고하는등공공기관녹색구매촉진을위한제도확립 계약관련문서또는규격에녹색제품구매근거를반영 그린유통매장개소수 공공기관녹색제품구매실적 - 163 -
4-2-2 지속가능한생산체계확대 전산업의지속가능한생산체계구축및제품녹색경쟁력강화 주관부처 : 환경부, 지식경제부 지속가능한생산체계구축지원 국제환경규제에대응하여국내산업계의공동대응체계조기구축 ErP(Energy related Products) 지침이행방안을고려한환경친화적제품설계기법개발 확산 ErP : 에너지관련제품에대해친환경적설계를강조한 EU의지침 한국형제품환경정책수립을통한국내생산제품의지속가능성제고 지속가능한생산기술개발및보급 청정생산신공정및개량기술을산업현장에직접보급하는 기술보급사업 확대실시 사업자단체와연계한 기술보급지원센터 운영을통해핵심기술보급및사업화지원 산업단지내청정생산네트워크를구축하는등생태산업단지구축 산업계의환경경영확산 대기업과부품공급업체의네트워크를활용하여대기업의우수한환경경영체제를중소기업에전파하는등대기업과중소기업간녹색파트너십 (Green Partnership) 구축 - 164 -
기업에서활용이용이하도록제품전과정평가 (LCA), 환경관리회계 (EA), 환경성과평가 (EPE) 등환경경영관련기법개발및확산 업종별, 기업별특성에맞는환경경영체제를구축하고, 기법적용을지원하기위한환경경영진단 지도실시 지방자치단체가중심이되어환경경영도입및실천을지원해주는지역거점별진단 지도사업지원 중소기업의환경경영을지원해주는전문컨설팅기관육성 자원순환형재생제품및재활용산업활성화 재생제품신뢰성향상을위한품질인증시스템도입및기술개발 보급지원 재생전문연구기관지정 운영및국제협력활성화를통한해외시장개척 재생및재활용기술개발 보급과기술인력양성실시 지속가능금융인프라구축 녹색기술 산업, 녹색경영기업, 사회적기업등에대한정책금융확대 공공사회서비의지속가능성평가기법확산 기업의지속가능성을은행여신및투자활동에반영 환경경영기업수 재생제품품질인증건수 - 165 -
4-2-3 지속가능경영확산을통한산업경쟁력제고 기업의지속가능경영정착을위한제도및조직을마련하여국제적규범화및표준화에대응할수있는산업기반구축 주관부처 : 환경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협조부처 : 고용노동부 민간차원지속가능경영전담조직구성 국제동향연구, 가이드라인개발, 실태조사, 중소기업지원등을통한기업사회공헌 (CSR, Co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확산전략을연구하고, Best Practice 제공 지원제도, 인증, 우수기업포상등각종제도및인센티브개발 해외유관기관과의교류협력확대 지속가능경영민관협의체설립 협의체구성은분야별대표성, 전문성및비영리성등을고려하여선정하고, 대외활동시국가를대표할수있는자격부여 민관협의체합의사항은관련정책에반영하는등역할강화 시상제도운영, 라벨링심사, 포럼및세미나개최등의기능부여를통해참여활성화 지속가능경영추진근거마련및인센티브부여 산업발전법등기업경쟁력관련법에반영하여지속가능경영실천권고 - 166 -
커뮤니케이션채널확대및정기적다자간커뮤니케이션실시 일정규모이상의기업부터단계적으로적용하고, 실천지식의개발 공유를통해전산업계로확산 지속가능경영평가및우수기업지정, 라벨부여및입찰에대한가점제공, 정부포상등인센티브부여 지속가능경영표준화대응 ISO26000 도입, 법규제 개정등표준화대응체제강화 국제표준과의격차분석및이를해소하기위한방안강구 ISO26000 개발에참여하여국내이해관계자들의의견반영 중소기업의지속가능경영및고도화지원 중소기업지속경영진단 개선컨설팅지원 - 지속경영진단을통한정량적개선효과가높은과제위주로컨설팅지원 - 기업의온실가스 환경오염저감노력을평가하여우수기업은홍보및우대 중간제품또는완제품수출중소기업과협력업체간공동녹색공급망관리체계 (Green SCM) 구축 중소사업장의에너지 온실가스고효율화및환경오염저감을통한그린팩토리화촉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발행기업수 ( 개소 ) - 167 -
4-2-4 저탄소기술개발및성장동력화 저탄소기술개발및산업육성을위한인프라확충 주관부처 : 각부처 저탄소기술개발투자의전략적확대및사업화기반강화 저탄소기술개발의 R&D 투자우선권부여및투자비중확대 저탄소기술의사업화연계를위한연구개발성과관리강화 저탄소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을위한제도적기반구축 유망저탄소기술발굴및사업화촉진을위한산학연금융공조강화 민간및정책금융기관의저탄소기술금융지표개발및금융지원확충 저저탄소기술핵심인력양성 저탄소기술분야별로체계적인인력양성추진 미래기반핵심연구인력및지역-산업특성화선도인력양성 글로벌선도시험 인증 표준화기반구축 저탄소기술시험 인증및각분야별전문표준추진체계강화 저탄소기술시험 인증 표준인프라강화 신성장동력저탄소기술산업육성 고효율 저비용차세대태양전지원천기술개발제조장비및연료전지부품국산화 태양전지, 연료전지등의신재생에너지시장창출및인프라조성 - 168 -
저탄소농업기술개발을통한탄소순환모델개발및현장실증 오염 ZERO, 에너지및자원순환형친환경농업모델개발 ( 바이오매스모델 ) 친환경축사 + 분뇨처리시설 / 열병합발전 ( 자원순환포장모델 ) 청보리 / 녹비 / 옥수수 / 벼순환형 + 퇴액비살포 주요농축산물및농자재에대한전과정목록 (LCI) 작성을통한탄소배출최소화 농축산물생산 유통 소비과정에서의탄소배출량평가를통해저탄소친환경농산물소비확산유도 목재펠릿수급인프라구축및탄소순환시스템조성 목재펠릿의안정적수급을위한원료공급부터생산 유통 소비까지지역단위일괄시스템구축 목재펠릿의원료공급과수요처확보에유리한지역을중심으로생산시설설치및이용시설의다변화추진 목재펠릿생산규모 ( 만톤 ) : 20( 13) 25( 15), 소비규모 ( 만톤 ) :12( 13) 15( 15) 저탄소기술개발투자규모 ( 억원 ) - 169 -
4-2-5 환경기술개발촉진및환경산업육성 환경기술개발, 전문컨설턴트양성등을통한환경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 주관부처 : 환경부 협조부처 :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환경분야녹색성장미래유망기술확보를위한 EI(Eco-Innovation) 사업추진 환경매체별오염저감을위한핵심환경기술개발및미래환경시장을선점할수있는환경융합기초 원천기술개발 환경산업수요확충을통한환경산업육성 녹색환경산업체사업화전략수립및경영컨설팅지원확대 기업체의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지원을통해환경개선분야투자촉진 기후산업, 생물산업, REACH, 환경보건산업등신성장분야환경산업을집중육성하고, 모니터링및계측장비의수요확충 녹색성장에부응할수있는환경산업통계체계구축 환경매체별맞춤형환경산업육성정책수립에필요한통계조사지침마련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를고려한녹색분류체계마련 ( 13) 녹색환경산업분류체계에따른매체별환경산업통계조사 분석 - 170 -
기업의녹색경영측정 평가를위한녹색수준지표 (GGI : Green Grade Index) 개발및전문컨설턴트양성 기후변화, 그린에너지, 그린IT, 환경규제물질, 기업의사회적녹색실천등 5대분야녹색경영진단지표개발및우수기업선정지속추진 환경 경영컨설턴트등을대상으로녹색수준진단컨설턴트를육성하고, 기업진단비용지원검토 기후변화대응및유해물질관리등을강화하기위한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탄소배출권거래, 석면안전컨설턴트등전문컨설턴트양성 해외환경시장개척및수출확대 신규해외환경시장개척및유망환경프로젝트발굴 -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등의신규환경시장적극개척 녹색환경기술개도국전파시범사업확대추진 - 프로젝트중심의실증화사업을통한한국환경기술의세계확산유도 - 관련기술의채택을담보하기위해해당국과 Matching fund 추진 중소기업의해외녹색프로젝트수주확대를위해사업타당성조사지원및전략지역바이어초청상담회개최 해외환경산업통합정보망운영및해외환경전문가초청연수등을통해유망진출국에대한인적네트워크구축 환경산업매출액증가율 (%) 환경산업수출액 ( 조원 ) - 171 -
4-3 에너지이용의효율증대 여건분석 고유가및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에너지저소비 고효율전략필요 주요국은에너지효율향상과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 CO 2 감축및에너지절약을위한가장효과적인수단으로인식 - 일본은 2030년까지에너지효율 30% 개선목표설정, EU는 20-20-20 전략수립 (2020년까지에너지효율 20% 개선 ) 지속가능한에너지이용체계의확립을통한에너지자립도증대 에너지저소비형산업구조로전환에의한에너지효율향상및에너지자립도제고추진 중점추진방향 효율적인에너지수요관리및신재생에너지공급확대를통해에너지 자립도증대 에너지저소비형경제구조정착을통한국가경쟁력강화 실적및목표치주요지표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10 15 신 재생에너지공급비중 (%) 2.54 4.33 ( 당해연도신재생에너지공급량 / 연간에너지사용량 ) 100 에너지원단위 (TOE/ 천 $, 2000 년 PPP 기준 ) 0.197('09) 0.178 총에너지소비량 (TOE)/ 실질국내총생산 ( 천 $,PPP) - 172 -
4-3-1 국가에너지자립도증대 에너지수요관리의효율화및신재생에너지공급확대를통한국토 에너지수급기반조성 도시의안정적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협조부처 : 환경부 에너지공급시스템효율화및통합수요관리 집단에너지 ( 지역냉 난방 ) 보급확대 폐열 여열을활용하여난방서비스를제공하는지역난방보급확대 ( 10) 207개지역 ( 15) 283개지역 하절기전력피크부하감소등을위해지역냉방사업추진 안산 광교시범사업및연구용역을거쳐 15년까지 5만호보급목표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등에너지공기업 ( 판매자 ) 에대한수요관리강화및에너지효율의무화제도 (EERS) 확대 - 수요관리투자계획대상위주로제도운용 EF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 에너지공급자에게절감목표를부여하고, 목표이행여부에따라인센티브부여 (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등 6개국시행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확대 신재생에너지발전부문시장경쟁형제도 (RPS) 도입검토 일정규모이상의발전업자에게총에너지공급량의일정비율 ( 의무비율 ) 이상을신재생에너지로공급하는의무부과 - 173 -
RPS 도입을통해신재생에너지공급의획기적제고와사업자 에너지원간경쟁을통해보급효율성제고 12년제도도입후, 20년의무비율 10% 적용목표 수송연료의바이오연료혼합사용의무화도입검토 폐자원의청정에너지로의전환및보급확대 가변성폐자원을활용한고형연료 (RDF) 생산및청정에너지보급확대 폐자원에너지효율성극대화 -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의집중화 규모화를통한에너지효율성극대화및에너지정보네트워크구성 전략적해외자원개발추진 효과적인진출전략수립및추진 - 제4차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수립및산업 원자력등타분야와연계한에너지자원협력추진 에너지자원협력을위한기반조성 - 저개발자원부국에대한 ODA 지원강화및자원부국과의인적교류활성화추진 신 재생에너지공급비중 (%) - 174 -
4-3-2 에너지저소비형경제구조구축 경제및산업부문에서의에너지저소비 고효율화추구를통한지속가능한에너지이용체계구축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협조부처 : 국토해양부 에너지고효율화및절약산업을통한에너지저소비형사회추구 대규모개발사업에대한에너지사용계획협의, 지자체의지역에너지계획수립등을통해에너지절약형국토이용도모 기기효율향상, 에너지절약시설투자확대, 자발적공정혁신지원등을통해산업부문의에너지효율향상 국가물류체계개선, 대중교통이용활성화등을통해수송부문에너지효율향상 냉 난방및가전기기효율개선촉진을통해가정 상업 공공부문의에너지효율향상 소형열병합, CES( 전자제품박람회 ) 사업자,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등시장친화적에너지절약산업육성을통해에너지절약정책의효과제고및인증제를확대하여원천적인에너지절약형제품생산유도 에너지원단위 (TOE/ 천 $, 2000년 PPP기준 ) 에너지고효율기기보급실적 (%) - 175 -
4-3-3 에너지기술개발시스템고도화 에너지기술개발관련업무의일원화및기술혁신체제구축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협조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에너지 자원분야통합기술개발추진 지속가능한에너지시스템을위한기술혁신체제구축 에너지 자원분야의통합TRM(Technical Road Map) 작성및추진 개별법에따라실시하던연구개발사업을장기적으로는통합법으로일원화 에너지 자원의고부가가치산업화 고부가가치산업화를위한미래성장동력의핵심이행수단으로자주적에너지 자원기술확보 산업기술과의융 복합화를통해에너지신산업창출 공공부문에너지기술개발투자규모 ( 억원 ) - 176 -
4-4 인재양성및일자리창출 여건분석 선진국은녹색기술 녹색산업육성을통한녹색일자리창출및녹색인재양성을위한전략적투자확대추진 미국은 ARRA(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를통해에너지효율및재생에너지분야의숙련노동자양성을위한연구및직업훈련프로그램에 5억불투자 우리나라는일자리창출과성장동력의확보를위해 09~ 12년간총 50조원을 36개 녹색뉴딜사업 에투입, 약 96만개의일자리창출추진 07년산업기술인력부족률은 5.74%, 우수엔지니어나숙련노동자구인용이성은세계 40위권 중점추진방향 녹색산업에적합한인력양성을통해저탄소녹색성장기반마련 녹색기술 산업관련일자리확대창출 주요지표 녹색기술 산업연구인력양성수 ( 만명 ) 실적및목표치 10 15 2.7 5.7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27 대중점분야전문녹색기술연구인력양성과정이수자수 고용율 (%) 63.8( 08) 64.3 생산가능인구 (15 세이상 ) 중취업자비율 - 177 -
4-4-1 고급학위과정확충및전문성향상 녹색기술 산업관련고급학위과정프로그램개발을통한전문인력양성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협조부처 : 각부처 특성화대학원지정 운영 중장기적으로수급상황을검토하여핵심녹색기술 산업관련대학원정규과정신설및고급전문인력양성 - 신재생에너지분야 (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바이오 ), 기후변화대응분야, 융 복합기술분야등 - 중장기적수급전망을바탕으로출연 ( 연 ) 연구활동및대학교육기능연계형석 박사학위과정운영을통한학 연협력선도모델창출 - 지식기반환경서비스업의고급인력양성 융합학문분야전문대학원육성 핵심기술개발을선도할고급전문인력양성을위해체계적인학제간교육과정을갖춘전문대학원육성 역량있는대학의전문대학원체제전환및융합학문교육과정개발 전문인력양성과정만족도 (%) - 178 -
4-4-2 선도적전문기술인력양성 미래기술인력수요에부합하는맞춤형전문기술인력양성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협조부처 : 각부처 녹색기술분야전문인력양성 녹색성장 R&D 인프라지원확대를통한세계수준의선도과학자군육성 - 환경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대응분야등기업수요맞춤형전문인력양성 녹색경영컨설팅및컨설턴트양성 - 대학 기존경영컨설턴트를연계한전문인력양성으로녹색경영 기술의체계적추진 온실가스관리전문인력양성 탄소시장맞춤형전문인력양성 온실가스목표관리제에따른검증기관지정 관리및검증심사원양성 온실가스정보관리사등의자격제도를도입하고, 기준량이상온실가스다량배출사업장을대상으로정보관리사채용의무화추진 녹색기술 산업연구인력양성수 ( 만명 ) - 179 -
4-4-3 녹색기술일자리창출 녹색기술개발및연구사업을통한일자리창출촉진 주관부처 : 각부처 녹색일자리창출을위한인프라확충 고효율 고성능지향적인녹색작업장구축 녹색친화적국가기술자격정비 (Green 자격증도입 ) - 기존자격증에환경친화적영역을보완하여녹색친화적으로개편 녹색일자리종합정보네트워크구축 - 녹색일자리수급통계 DB 및연계고용정보시스템구축을통한고용연계사업에활용 27대중점녹색기술개발 상용화를통한신규일자리창출 에너지원기술 (9), 에너지고효율화기술 (4), 산업공간녹색화기술 (5), 환경보호자원순환기술 (8), 무공해경제활동기술 (1) 분야에서일자리창출 그린 IT 육성및 IT 융합산업녹색화에따른녹색인력수요창출 그린 IT 분야 ( 그린 IT 제품, IT 서비스그린화촉진, 네트워크등 3개핵심과제 ) 및 IT 융합산업녹색화추진 GDP 대비 R&D 지출비율 (%) - 180 -
4-4-4 사회적기업육성을통한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육성및수익창출모델개발을통해취약계층의지속가능한일자리제공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 협조부처 : 각부처 시민사회중심의사회적기업발굴 육성 지역별지원기관을통해사회적기업육성네트워크구축 기업의사회적기업참여확대를통해지속가능한일자리제공 지원기관을통해대기업의참여확대방안모색 경영환경개선등을통한경영지원강화 - 지방세특례법 및 공정거래법 등을개정하여사회적기업의경영환경개선 - 사회적기업전용회계프로그램개발 보급으로경영지원강화 범부처의사회적기업활성화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및사회적기업인증추천제도입 운영으로각부처의사회적기업발굴 육성지원 자금조달경로확충및재정지원일자리사업등을활용한공공시장의판로개척지원 사회적기업인증업체수 ( 누계 ) - 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