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A Policy Study 025 Issue 페이퍼 2017-3 호 (2017 년 5월 ) 4 차산업혁명을준비하는 주요국의표준정책분석및시사점
목차 C O N T E N T S 주요요지 3 1. 표준과표준화, 4차산업혁명의가속화요소 5 2. 한국의 4차산업혁명준비 8 3. 주요국의 4차산업혁명선도전략 10 4. 국가간 4차산업혁명표준화협력 18 5. 한국의 4차산업혁명표준정책제언 23 6. 요약및시사점 29 참고문헌 30 본정책연구보고서의저작권은한국표준협회에있으므로무단전재를금하며, 내용의일부를가공하거나인용할때는반드시출처를밝혀야합니다. 본보고서는한국표준협회홈페이지 (www.ksa.or.kr) 에서도내려받을수있습니다. 작성 : 이상동센터장 ( 표준정책연구센터, sdlee@ksa.or.kr, 02-6009-4830)
주요요지 4차산업혁명의디지털융 복합화에있어상호운용성을확보하는핵심요소가표준이다. 선도그룹독일 미국등의표준정책을벤치마킹하여한국의 4차산업혁명준비에필요한정책방안을제시한다. (4차산업혁명시대 ) 디지털화된데이터를통한의사소통, 사물과사물을연결, 스마트생산방식과서비스를창출하는디지털혁신시대 ( 시스템통합 ) 기존과다른기술차원의시스템통합화가진행하고, 이러한통합화는전세계적동의를얻은표준이지원되어야만성공가능 ( 상호운용성 ) 4차산업혁명에서요구되는표준은상호운용성을의미하는것으로, ICT기술에서표준은호환가능한기술스펙들의집합을의미 ( 선진국정책 ) 독일 미국정부는 4차산업혁명을향후국가경쟁력을좌우할핵심요인으로인식하고주도권선점을위한표준화노력을가속화 ( 독일 ) 제조업의고도화와기계 설비산업의수출촉진을위하여플랫폼인더스트리 4.0을구축, 표준화협조영역을설정하여표준화를전략적주도 ( 미국 ) 제조업전체를변형시킬수있는핵심기술을선정하여집중지원하고, 특히산업용사물인터넷화실현에필요한교육및플랫폼제공 ( 상호협력 ) 독일 ( 플랫폼인더스트리 4.0) 과미국 ( 산업인터넷컨소시엄 ) 양자간상호운용성보장을위한표준화, 로드맵, 아키텍처및비즈니스성과등을포함한협력제휴, 더나아가독일 중국, 독일 일본으로확대 ( 정책제언 ) 4차산업혁명의성공적준비및실효성제고 ( 핵심기술선정 ) 4차산업혁명을리드하는혁신기술개발의가속화를위하여국가차원의핵심기술을선정하고이에정부예산의집중투입 ( 표준화영역설정 ) 한국의강점과성장성을기준으로해외국가와의경쟁영역과협조영역을구분 설정하고협조영역에전략적표준화추진 ( 고속통신망표준화 ) 2020년 5세대고속통신망국제표준화의준비대응, 기술과인프라고도화, 보안강화등을통해 5G 기술의서비스확산 ( 표준전략반영 ) 4차산업혁명대응범국가정책내표준전략을반영하여국가사회혁신프로젝트를수행함에있어표준의활용및확산기반조성
4 차산업혁명을준비하는주요국의표준정책분석및시사점 5 1. 표준과표준화, 4차산업혁명의가속화요소표준과표준화는 4차산업혁명을가속화시키는핵심전략 (4차산업혁명시대 ) 디지털화된데이터를통한의사소통, 사물과사물을연결, 스마트제조와서비스를창출 ( 그림 1) 하는디지털혁신시대 ( 표준 ) 표준으로만들어진데이터는인터넷을기반으로다양한물리적사물과가상의사물을연결하여진보된서비스를제공 ( 표준화 ) 데이터형식, 공유방식등의인터페이스룰 ( 표준화 ) 을제공하여데이터의활용을촉진하는등 4차산업혁명을이끄는 Highway 역할수행 ( 상호운용성 ) ICT기술발전으로다양한종류의사물이상호연결되어교류하게되는환경에는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지원을위한표준개발필요 (Connectivity)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등과같은 ICT 기술의융합은이질적요소들간의상호운용성복잡도를대폭증대시키므로표준을기반으로연결을추진해야함 ( 주도권경쟁 ) 공적표준화기구와사실상표준화기구, 기업간연합체중심으로표준화주도권확보를위한글로벌차원의경쟁이치열 ( 개방 협력 ) 독일, 미국, 일본, 중국의국제표준화정책지원과민간중심의 IIC, onem2m 등사실상표준화활동에개방적자세로국가간, 기업간협력확대 출처 : ACTIEAGENDA, Standardization as an acceleration tool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2016.6.29.) 그림 1 스마트제조와스마트서비스
6 4 차산업혁명을준비하는주요국의표준정책분석및시사점 4 차산업혁명은연결성 (connectivity) 과디지털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을추구 ( 시스템통합 ) 기존과차원이다른기술적시스템통합이진행, 이러한통합은전세계적인동의를바탕으로한표준이지원되어야만성공가능 ( 동질성 ) 인더스트리 4.0, 미래의공장, 디지털제조, 스마트제조, 사이버물리제조, 사물인터넷과같은용어가많이있지만, 모두동질성이있는의미로사용 ( 방향성 * ) 1 사물, 서비스및사람간인터넷 ( 실시간통신가능 ), 2 추진동력 ( 사물인터넷 ) 과산업전망 ( 객체대객체의유비쿼터스연결 ), 3 개별맞춤형제품 ( 개별고객별기능을설계, 주문, 계획, 생산, 운영및재활용단계에데이터통합가능 ) * 출처 : IDC White Pape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2015.11) 을요약 ( 표준화전략 ) 주요국은 4차산업혁명흐름에신속대응하기위해정부정책에무역촉진, 규제완화및국제협력등에표준화를주요추진전략으로반영 ( 협력범위 ) 국가경계를넘어국제협력을강화, 특히국가의고위직관료차원으로협력을격상시키고, 이에민관이해관계자까지확대한포괄적협력시도 표 1 독일표준화전략 (German Standardization Strategy) 목표 1. 표준화를통해국제및유럽무역촉진 목표 2. 표준화는규제완화의도구 목표 3. 이해관계자들의네트워킹과새로운프로세스의확립및조정을위한개방형플랫폼을통해전세계에미래지향적인주제를세계표준으로끌어들이는데있어서선두적역할수행 목표 4. 산업과사회는표준화의원동력 목표 5. 표준화는특히기업에서중요한전략수단으로사용 목표 6. 표준화는대중에의해높이평가 출처 : 독일표준협회 (DIN) 홈페이지 (www.din.de/go/german standardization strategy) 근거로작성 표 2 일본경제산업성, 표준화민관전략회의 목표 1. 민관의체제정비 1) 신시장창조형표준화제도의구축 2) 산업계에서의표준화전략강화 3) 중소기업의표준화및인증활동에대한지원강화 4) 표준화인재의육성강화 목표 2. 세계적인인증기반의강화 목표 3. 아시아국가들과의연계강화 목표 4. 본전략의후속조치체제구축 출처 : 일본경제산업성, 표준화관민전략회의보고서 (2014.5) 에서발췌
4 차산업혁명을준비하는주요국의표준정책분석및시사점 7 참고 4차산업혁명을위한디자인원칙 (Design Principles)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4차산업혁명의주요원동력이자디자인원칙중하나는연결과연결에관한것으로, 다른차원의표준화가필요 새로운사이버물리시스템 (CPS) 의개방형표준덕분에사람들과스마트공장은사물인터넷과서비스인터넷을통해서로연결하고통신가능 가상화 (Virtualization) 프로세스및공급망의가상화는전체조직내에서생산, 사람, 프로세스및제품에대한필수정보및관련정보에실시간으로접근가능 공급체인전반의임베디드시스템은가상공장모델및시뮬레이션도구와센서데이터 ( 물리적프로세스모니터링 ) 를연결하여생성된가상현실을구현 분산화 (Decentralization) 중앙집중형공장제어시스템은기계대기계 (M2M) 통신이현장에서가능해짐에따라분산인텔리전스로전환되고있음 스마트공장에서 CPS가모듈식시뮬레이션및모듈형기술과같은독자적인결정을내릴수있게되어분산된단위에서유연하게제품을변경하고신속한혁신을촉진 실시간기능 (Real Time Capability) 장기간데이터수집하고분석하는것보다는실시간컨텍스트통합이조직업무를지원하는데더혁신적인성과 기계및플랜트성능에대한데이터가실시간으로수집및분석된다는사실은조직이자동화프로세스및생산시스템을변경가능 서비스지향 (Service Orientation) 제품수명주기단축, 출시기간단축, 제품라인확장, 혁신의신속한설계및배치에는모두실시간서비스지향아키텍처가필요 서비스를통해운영조직은특정고객요구특성을반영하여제품별프로세스를설정할수있어민첩한생산방식의구현가능 모듈화 (Modularity) 모듈화는보다유연하게외부의요구사항에빨리적응할수있으며, 신속한변화와동시에맞춤형 (customizing) 으로처리 모듈화를통해신속한작업준비교체를가능케하고대규모의제품출시뿐아니라신제품출시속도도향상 출처 : IDC White Pape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Opportunity and Imperative - Evolution for Some, Revolution for Others (2015.11) 에서발췌하여정리
8 4 차산업혁명을준비하는주요국의표준정책분석및시사점 2. 한국의 4 차산업혁명준비 통합관점의기술과산업발전대책을담은핵심정책미흡 ( 핵심정책미흡 ) 4차산업혁명은 인간을위한현실과가상의융합혁명 * 이지만지금한국에는현실과가상을연결하는핵심국가정책은미흡 평가 * 출처 : 이민화 KCERN( 창조경제연구회 ) 이사장 ( 포춘코리아, 4 월 ) ( 로드맵 / 마일스톤 ) 주요국의 4차산업혁명추진정책을단순모방또는추격에서탈피해서한국의산업및사회실정에맞는로드맵및마일스톤제시필요 ( 국가사회혁신 ) 4차산업혁명대응과실행에맞춘범정부컨트롤타워운영과주요국추진전략및노하우를벤치마킹한국가사회혁신프로젝트집중 ( 통합 협업 ) 2016년말부터기획재정부, 산업부, 미래부등각부처별로관련정책을마련중이나범부처차원의통합기능과조정역할미비 표 3 한국의 4차산업혁명대응관련정책 부처추진정책주요내용추진시기 4 차산업혁명 전기 자율차, 로봇, 사물인터넷가전등을 12 대 산업부 시대, 신산업창출을위한 신산업으로선정, 5년간민관합동으로 7조원이상의 R&D 자금을투입 ( 규제완화, 성과중심집중지원, 2016.12.21 정책과제 융합플랫폼구축, 시장창출 ) 미래부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인간중심의지능정보사회를구현하기위한기술 산업 사회분야별정책방향을설정및전략과제추진 ( 글로벌수준의지식정보기술기반확보, 전산업의지능정보화촉진, 사회정책개선을통한선제적대응 ) 2016.12.27 기획재정부 4차산업혁명종합대책 ( 전략위원회 ) 4차산업혁명대응민 관합동의컨트롤타워로서정부부처의관련정책을조율하고국가적비전과대응전략을마련 ( 산업생태계재편, 인적자원강화, 사회자본확충 ) 2017.2.22 4 차산업혁명정책을부처별로나누어진추진체계 국회 4차산업혁명기본법 지원사항을종합적으로정비 ( 기획재정부소관 4차산업혁명전략위원회 를국무총리소속으로 2017.3.31 격상 )
4 차산업혁명을준비하는주요국의표준정책분석및시사점 9 4 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 R&D 성과및준비수준은선진국대비부족 ( 핵심기술 ) 한국의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수준이선진국대비낮고 (70 80%), 제조의서비스화, 플랫폼생태계등산업구조변화대비미흡 표 4 핵심기술의미국대비기술수준 (2015 년기준 ) 구분미국 EU 일본중국한국 사물인터넷 (IoT) 100 85.6 82.9 70.6 80.9 빅데이터 100 88.9 87.7 66.4 77.9 인공지능 (AI) 100 86.8 81.9 66.1 70.5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R&D 성과 ) 국가 R&D의양적확대에비해질적성과는미흡하고, 최근민간 R&D 투자가정체되는등지식창출기반도약화 국가 R&D 투자액과과제수 ( 양적성과 ) 정부 R&D 부문별비중 ( 질적성과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2015 년도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 (2016.6) 그림 2 국가 R&D 사업성과분석 ( 준비수준 ) 4 차산업혁명대응역량은 139 개국중세계 25 위 * 로평가 ( 스위스 USB) 표 5 주요분야별 4 차산업혁명대응역량 (WEF, 2016) 항목순위항목순위 노동유연성 83 숙련도 23 임금결정의유연성 66 고등교육취학률 2 정리해고비용 117 교육시스템의질 66 법률시스템 62 교육 19 지적재산권보호 52 과학연구기관의질 27 사법부독립성 69 기업의 R&D 지출 21 인프라 20 물적인프라 ( 수송 전력 전화등 ) 13 기술수용적극성 27 ( 비고 ) 물적인프라 (13 위 ), 고등교육취학률 (2 위 ) 등 HW 양적지표는상대적으로양호하나, 노동유연성 (83 위 ), 교육시스템의질 (66 위 ), 법률시스템 (62 위 ) 등 SW 질적지표가취약 출처 : White Paper for the 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 스위스 UBS, 2016.1)
10 4 차산업혁명을준비하는주요국의표준정책분석및시사점 3. 주요국의 4 차산업혁명선도전략 주요국, 4차산업혁명은국가경쟁력좌우할견인차로인식 ( 국가경쟁력 ) 독일 미국 일본 중국정부는 4차산업혁명을향후국가경쟁력을좌우할핵심요인으로인식하고주도권선점을위한정책가속화 표 6 주요국 4 차산업혁명정책비교 구분독일미국일본중국 주요정책인더스트리 4.0 첨단제조파트너십산업재흥전략중국제조 2025 추진시기 2011.11 월 2012.11 월 2015.1 월 2015.5 월 추진조직 정부, 기업, 연구기관, 노조 정부, 기업, 연구기관 정부, 기업, 연구기관 정부 추진체계 정부기관글로벌제조기업글로벌 IT기업 정부기관글로벌제조기업글로벌 IT기업 정부기관글로벌제조기업 정부기관 대응방향 자동차, 기계설비민관공동대응 IT 기업중심민간중심대응 정부아젠다중심로봇기술중심 ICT기술활용자국시장활용 민관역할 민관공동 민간주도정부지원 민관공동 정부주도민간실행 컨소시엄과융합얼라이언스를활용한표준화주도및기술선도 ( 대응전략 ) 융 복합기술의급격한발전에신속대응을위한컨소시엄 (consortium) 및융합얼라이언스 (alliance) 활동으로표준화주도및기술선도 ( 컨소시엄 ) 국내산 학 연 관전문그룹뿐만아니라해외그룹까지의개방형컨소시엄 * 을구성하여공동기술개발및국제표준화협력 * 독일 (Plattform industrie 4.0), 미국 (IIC,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일본 (RRI, Robot Revolution Initiative) 등이대표적컨소시엄 ( 얼라이언스 ) 서로다른분야의기업간협업비즈니스모델이현실화될수있도록생산및공급체인에걸쳐융합얼라이언스 * 를형성 * 테슬라와파나소닉은전기차와배터리협력으로기가팩토리가동 (2017.1.5.) * 독일 ( 벤츠 +BMW+ 보쉬 + 콘티넨탈 ), 일본 ( 도요타 + 도시바 + 파나소닉등 )
4 차산업혁명을준비하는주요국의표준정책분석및시사점 11 가. 독일독일의인더스트리 4.0의태동 ( 통합정책 ) 독일의연방교육연구부 (BMBF) 와연방경제에너지부 (BMWi) 는 하이테크전략 * 을수립하여지속적업데이트로주요정책으로자리매김함 * 하이테크전략 (2006) : 독일최초의포괄적혁신전략 ( 하이테크전략 ) 독일정부내전부처와협력하여자금지원에서연구개발시스템에이르는포괄적시책을포함하여고용과경제성장촉진을목적으로수립 ( 미래프로젝트 * ) 2020년까지의중기전략으로 하이테크전략 을개정하고, 글로벌문제에대한대응책으로미래프로젝트를포함하는 2020 액션플랜발표 * 미래프로젝트 (2010) 는 산학연계강화, 중소기업육성 및 창업촉진 을명시 ( 新하이테크전략 ) 인더스트리 4.0의실현을독일정부정책의최우선과제로격상하고, 유럽공동체 Horizon 2020 * 의프로그램 (2010) 과의연계강화 * Horizon 2020 은 2020 년까지 800 억유로투자, 유럽공동체 우수과학경쟁력강화, 산업리더십강화 표 7 독일 하이테크 2020 액션플랜 : 미래프로젝트 프로젝트 CO 2 감축사회실현 석유를대체하는재생에너지 에너지공급구조개혁 개별화의료에의한질병과의싸움예방과영양섭취에의한건강증진자립하는고령자의생활 지속가능한교통 인터넷기반서비스 인더스트리 4.0 (Industry 4.0) 개인정보보호 내용 CO 2 감축및고효율화로살기좋은미래형스마트시티구축을목표로시범지역개발 재생에너지의활용에의한화석연료소비감소 2020 년까지전력의 30% 이상을충당하기에신뢰성이높고, 경제적으로실현가능한친환경적재생에너지공급체제의확립 개별화의료를활용하여보다효과적이고부작용이적은의료의실현 건강과식생활의관계를밝히기위한영양과학기초연구의추진 ICT 기술을활용한가전제품의네트워크화에의한스마트홈구현 전기자동차보급을위한배터리및에너지효율성, 안전성, 신뢰성시스템의개발 안정적인재생에너지공급을위한지능형네트워크의개발 혁신적인모바일인터넷애플리케이션을위한플랫폼구축 제조프로세스에서사이버물리시스템 (CPS) 의도입에따른스마트공장의실현 사이버테러나범죄로부터보다효과적으로개인정보및네트워크를보호하는기술적인방안및조직연구
12 4 차산업혁명을준비하는주요국의표준정책분석및시사점 인더스트리 4.0의목표및주요특징 ( 인더스트리 4.0) 사이버물리시스템 (Cyber Physical System) * 의도입을중심으로 4차산업혁명을준비하는독일제조업의경쟁우위확보전략 * 센서등으로취득되는현실세계의빅데이터를사이버공간에서수집, 분석하고현실세계에피드백하는시스템 ( 생산거점우위 ) ICT 및제조기술을결합하여고효율부가가치로생산함으로써독일제조업의경쟁력을강화 ( 제조기술수출 ) 하이테크산업에정보통신기술을철저하게반영하여지능형생산기술의모범 (model) 으로, 독일의기계 설비산업이향후에도세계시장에서지배적인지위를지속유지 표 8 인더스트리 4.0 의주요특징 주요특징스마트제조시스템의수직통합글로벌밸류네트워크에의한수평통합첨단기술을통한비즈니스의가속화수명주기전반에걸쳐일관된엔지니어링 내용네트워크화 자율화된생산시스템은유연하고효율적인생산및유지관리를실현 수요와재고상황변화에제조장비와부품을신속하고자율적으로대응 고객의개별요구에맞게제품을대량생산 (Mass Customization) 센서를통해취득된생산공정데이터는설비고장등의이상에대한예방적대응이가능하며, 유지관리도효율화기업의경계를넘어밸류네트워크의통합구축으로최적화를실현 네트워크화및리얼타임으로관리되는제조시스템은글로벌밸류네트워크전체에서최적화 고객및협력업체와의연계방법과비즈니스모델이크게변화 이에따른법적책임과지적재산권의취급이새로운과제첨단기술이생산의최고효율성과함께새로운비즈니스모델창출을실현 인공지능, 로봇및센서기술등에의해제품의개별화 유연화를더욱가속화하고시간과비용을절감 첨단기술의대표적인예로, 3D 프린팅기술은생산및공급망전반에있어서새로운솔루션이파괴적인비즈니스모델을구축제품및고객의라이프사이클엔지니어링을통한가치사슬의최적화를실현 설계에서개발, 제조, 유통, 서비스전반에엔지니어링이원활하게연결 제품개발과제조시스템사이에새로운시너지를창출 데이터및정보수명주기의모든단계에서사용할수있기때문에보다유연한생산공정이실현가능 출처 : Securing the future of German manufacturing : Recommendations for implementing the strategic initiative INDUSTRIE 4.0 ( 독일 ACATECH, 2013.4)
4 차산업혁명을준비하는주요국의표준정책분석및시사점 13 제조업의고도화와기계 설비산업의수출촉진목표에민관협력 ( 추진동력 ) 제조업지원으로세계시장수출점유율 1~3위를기록하는히든챔피언을 1,300개이상보유하고, 국내에 300여개의클러스터가상호협력관계를형성 표 9 독일의 4차산업혁명추진동력 높은기술력으로일찍부터국제화를추진하여글로벌시장에서큰점유율을가진중소기업 (Mittelstand) 이다수존재 국가의강점 산업체와대학의긴밀한협력으로기초연구의성과와중소기업의아이디어를높은정확도로사업화하고, 기업가정신및산업에도움이되는실질적인전문성을가진연구자를다수배출 순환시키는구조를구축 ( 연구기관 Fraunhofer 가대표적사례 ) 기업의성장동력 ICT 및제조기술을결합한고효율 고부가가치의생산을실시하는것으로, 독일에서생산우위를향상시키고전체제조업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는것을목표로노력중 하이테크산업에 ICT 기술을철저하게접목, 독일의기계 설비산업의수출을촉진하기위해국제표준제정을선도하는독일기업에유리한환경을형성하도록노력 사람 인더스트리 4.0의인재요건을포함한취업구조는, 디지털리터러시 ( 읽고쓰기 ) 가모든근로자에게필수가될것으로내다보고, 정부는기업이개발 운용하는 IT 인재육성프로그램에자금제공 정부지원 사물 데이터 자금 인더스트리 4.0 관련표준화활동과연구개발을산학연관연계를통해추진하기위해설립한 플랫폼 Industry 4.0 에서정부가기업조직간의이해및조정역할을수행 초기산업계중심이었던조직을 2015 년에개편하고정부역할을강화 중소기업이인더스트리 4.0에대응을진행, 대기업과의연계를원활히하기위한설비투자에대한정책금융을제공 ( 개방형플랫폼 ) 인더스트리 4.0의조기실현을위하여국내외산 학 연 관이해관계자가포괄적으로참여하는개방형플랫폼 (platform industry 4.0) 을구축 ( 설립목적 ) 인더스트리 4.0의연구개발결과를산업계에보급하도록지원 ( 주요분야 ) 8개주요분야 (1 표준화, 2 복잡한시스템의관리, 3 광대역인프라, 4 안전및보안, 5 노동조직과설계, 6 교육과인재육성, 7 규제의프레임워크, 8 자원의효율성 ) 를선정하여연구개발로드맵을작성
14 4 차산업혁명을준비하는주요국의표준정책분석및시사점 ( 플랫폼인더스트리 4.0) 중소기업을포함하여제조업을대표하는약 6,000개기업이가입해있는 3개단체 * 가주도하여설립 * 독일기계공업협회 (VDMA), 독일 IT 통신 뉴미디어산업연합회 (BITKOM), 독일전기전자공업협회 (ZVEI) ( 참여멤버 ) 초기산업계가중심이었지만, 보다폭넓은과제에대응하기위해 2015.4월하노버메쎄에맞춰정부, 산업, 노동조합및연구소로참여확대 독일기업 학계 외자기업 지멘스 (Siemens) 프라운호퍼 (Fraunhofer) 에이비비 (ABB) 보쉬 (Bosch) 독일인공지능연구소 (DFKI) 인텔 (Intel) 독일텔레콤 (Deutsch Telekom) 에스에이피 (SAP) 폭스바겐 (Volkswagen) 표 10 플랫폼인더스트리 4.0 참여멤버 독일공학아카데미 (acatech) 뭔헨공과대학교 휴렛패커드 (HP) ( 인더스트리 4.0 실현전략 * ) 2015 년 4월인더스트리 4.0 관련연구와혁신이필요한 5개항목에대한 2035년까지의로드맵제시 * 인더스트리 4.0 실현전략 : Umsetzungsstrategie Industrie 4.0 ( 로드맵 ) 연구개발이필요한 5 개항목 ( 그림참조 ) 별추진과제및마일스톤을설정 출처 : 인더스트리 4.0 실현전략 : 플랫폼인더스트리 4.0 조사보고서 (2015.8) 그림 3 플랫폼인더스트리 4.0 실행전략로드맵
4 차산업혁명을준비하는주요국의표준정책분석및시사점 15 나. 미국제조업의사물인터넷 (IoT) 화실현에대 중소기업간협력 ( 추진동력 ) 중장기적으로제조업전체를변형시킬수있는중점기술을선정하고집중지원, 특히산업용사물인터넷화실현에필요한교육및플랫폼제공 표 11 미국의 4차산업혁명추진동력 국가의강점 기업의성장동력 사람 IT 의기술수준및인재확보가다른나라보다압도적으로우수하며, 세계최고수준의 IT인재가전세계에서지속적으로모이는구조가존재 최고의인재가만들어내는인공지능등의첨단분야에서최첨단기술수준기업이자유롭게경쟁하고성장할수있는역동적인생태계를구축 결과로 Google 을비롯한미국 IT 업계에서세계를석권 대기업연합이주도적으로해외기업을끌어들여산업 IoT 화를주도하고플랫폼을포함해자사에유리한경쟁환경을구축완료 대기업주도로정부 대학및해외기업도참여하게사물인터넷관련컨소시엄을형성하여주도권을확보 ( 제조업체뿐만아니라주요 IT 기업이컨소시엄에적극적으로참여 ) 주로현장인력을위한교육을제공 정부주도로설립된 DMDII *1 에서디지털제조 설계의온라인강좌를준비 첨단제조분야에서의양성훈련보조금을확보 정부지원 사물 데이터 자금 소규모기업에첨단제조관련플랫폼을구축개방하는등플랫폼데이터공유에적극적 DMDII 주도로디지털제조를도입가능하게하는플랫폼 DMC *2 를구축 ( 특히소기업 ) DARPA *3 은기계학습기술등을이용한빅데이터분석기술의개발을외부에서조달 산업로봇등과병행하여디지털제조기술 R&D에자금지원 *1: DMDII=Digital Manufacturing and Design Innovation Institute ( 디지털제조 설계혁신연구소 ) *2: DMC=Digital Manufacturing Commons ( 디지털제조플랫폼 ) *3: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 국방고등연구계획국 ) (DMDII) 정부보조금 ( 국방부 7,0000만달러 ) 으로 DMDII * 를설립하고 GE 등대기업참여프로젝트를통해오픈소스소프트웨어및온라인교육을개발제공 * DMDII : Digital Manufacturing and Design Innovation Institute( 디지털제조 설계혁신연구소 )
16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주요국의 표준정책 분석 및 시사점 (설립 목적) 제조효율화, 비용절감, 스피드화 실현, 해외 유출 고용인력을 자국 내에 유지하려는 노력과 미국 공장에 혁신 도구 및 소프트웨어 전문지식을 제공 (주요 기능) 기업의 첨단제조 강화에 연결되는 각종 대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① R&D 프로젝트의 참가, ②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③ 디지털 제조플랫폼 (Digital Manufacturing Commons)의 추진, ④ DMDII에서 개발된 지적재산권의 제공, ⑤ 멤버에 대한 시설 개방 (운영방식) 정부보조금 및 참여기업의 연간 회비*로 운영 * 연간 회비 : 40만 달러(Tier 1) 500달러(Tier 3)로 구분 운영 (산업인터넷컨소시엄) 현재 세계 260여개 이상의 멤버가 활동, 산업용 인터넷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GE 등 주요기업이 주도하여 IIC*를 설립(2014.3월) * IIC :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 GE, Cisco, AT&T, Intel, IBM 등 주도 (주요 기능) ① 새로운 유스 케이스 및 테스트 베드 구축에 있어 혁신을 촉진, ② 호환성 확보에 필요한 참조 아키텍처 프레임의 정의, ③ 글로벌 표준 프로 세스에 영향력 발휘, ④ 구체적인 사례와 배울 점을 공유하는 오픈 포럼 운영, ⑤ 보안 활동에 대한 신뢰 구축 등 (대상 영역) 에너지, 제조, 수송, 헬스케어, 공공 등 주로 5개 영역이 대상 표 12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IIC) 참여 멤버 산업(미국) 산업(해외) 연구기관 및 학계 에이티엔티 (AT&T) 후지쯔 (Hujitsu) 하이퍼캣 (Hypercat) 보잉 (Boeing) 보쉬 (Bosch) 미국표준기술원 (NIST) 시스코 (Cisco) 인포시스 (Infosys) 프라운호퍼 (Fraunhofer) 제너럴 일렉트릭 (GE) 하이얼 (Haier) 매세추세츠공대 (MIT) 아이비엠 (IBM) 삼성 (Samsung) 버클리대학교 (UC Berkeley) 인텔 (Intel) 에스에이피 (SAP) 담스타트공대 (Darmstadt)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슈나이더 (Schneider)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주요국의 표준정책 분석 및 시사점 17 (SMLC) DMDII와 별도로 2013년부터 정부도 관여하여 스마트 제조 플랫폼을 구축하는 노력으로 SMLC*를 설립하여 운영 * SMLC : Smart Manufacturing Leadership Coalition (스마트 제조 리더십 연합) (설립 목적) 기업단위의 개별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개방형 아키텍처 및 소프트웨어 기반조성 (활동 내용) 연방 정부로부터 개발 프로젝트를 수탁하여 스마트 제조 플랫폼의 프로토타입(Prototype)을 개발(과제명: 미국 에너지부 Clean Energy Manufacturing contract) 표 13 스마트 제조 리더십 연합(SMLC) 참여 멤버 정부 산업 학계 에너지부 에머슨 (Emerson) 캘리포니아공대 (Caltech) 국립과학재단 (NSF) 제너럴일렉트릭 (GE Power&Water) 매세추세츠공대 (MIT) 제트추진연구소 제너럴모터스 (GM) 퍼듀대학교 (Purdue Univ) 국가표준기술원 (NIST) 님비스 (Nimbis) 루터스대학교 (Rutgers Univ) 퍼시픽노스웨스트연구소 (PNNL) 화이자 (Pfizer) 어빈대학교 (UC Irvine) 프렉스에어 (Praxair) 캘리포니아대학교 (UCLA) 텍사스주립대학교 (TEXAS, Austin) (SM 플랫폼*) 맞춤형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공장전체 및 공급망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기반 제조 인텔리전스를 통합 * SM Platform : Smart Manufacturing Platform (스마트 제조 플랫폼) (설립 목적) 단위시간당 생산량 향상, 사이클타임 단축, 품질 향상, 공급망 통합 등이 실현가능하도록 스마트 제조에 필요한 솔루션 및 툴(tool)을 기업에 제공 (구성요소) ① 참조 아키텍처(특정 솔루션의 조합), ② 각종 응용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유료 보급), ③ 데이터 수집, 관리, 모델링, 시뮬레이션 등의 기능, ④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 제조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한 아키텍처 및 툴 키트(tool kit) * 출처 : Industrial Scale Demonstration of Smart Manufacturing Achieving Transformational Energy Productivity Gains (SMLC, 2015.5.28. 29)
18 4 차산업혁명을준비하는주요국의표준정책분석및시사점 4. 국가간 4 차산업혁명표준화협력 독일, 경쟁및협조영역설정후협조영역의표준화추진 ( 표준화영역 ) 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를경쟁영역으로설정하고, 기계 설비간데이터교환을위한통신표준과인터페이스등은협조영역으로표준화추진 경쟁영역 ( 표준화미추진 ) 협조영역 ( 표준화추진 ) 하드웨어 생산기기, 설비등 소프트웨어 자동화소프트웨어등 표 14 경쟁영역과협조영역의명확화 용어 공통사전작성 프로토콜 시스템아키텍처 데이터교환통신데이터구조 통신규격 보안 생산설비의안정성과공격내성의평가 정보관리체제 비상체제 출처 : The German Standardization Roadmap Industrie 4.0 (VDE Association for Electrical, Electronic & Information Technologies (2013.11) 에서발췌하여정리 ( 표준화단계 ) 독일내기업간이해조정및표준화를거친후국제경쟁우위를확립하기위하여지역표준, 국제표준까지 3단계표준화단계진행 표 15 표준화 3 단계 단계 STEP 1 : 국내표준화 STEP 2 : 지역표준화 STEP 3 : 국제표준화 개요자국내에서이해조정과표준개발 협조영역에대해서는 플랫폼 Industry 4.0 을통해관련기업및업계단체간독일에서의이해조정을거쳐새로운표준을수립유럽표준의확대 독일에서만들어진국내표준을유럽표준화위원회 (CEN) 와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 (CENELEC) 등에반영한유럽표준을책정국제표준의발전 국제표준화기구 (ISO) 와국제전기표준회의 (IEC) 에서국제표준화를추진 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CEN :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ENELEC : 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ETSI :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DIN : German Institute for Standardization DKE : German Commission for Electrical, Electronic & Information Technologies of DIN and VDE
4 차산업혁명을준비하는주요국의표준정책분석및시사점 19 ( 참조아키텍처모델 ) 워킹그룹 (WG) 의검토및관계기관간이해조정을거쳐시스템구성요소의구조와기능을정의한참조아키텍처모델 RAMI 4.0 * 을표준화 * RAMI 4.0 : Reference Architecture Model for Industry 4.0 ( 인더스트리 4.0 을위한참조아키텍처모델 ) (RAMI 4.0) 국제표준화기구 (IEC) 등의기존표준을많이반영하면서도신규표준도포함하여작성, DIN SPEC 91345로표준화하여현재국제표준화 (IEC PAS) * 단계 * IEC PAS : IEC Public Available Specification 출처 : Platform Industrie 4.0 그림 4 Reference Architecture Model for Industry 4.0 ( 아키텍처모델 ) RAMI 4.0의표준화환경에는이미많은수의개별아키텍처가포함되어있음 ( 근거 : 독일표준화로드맵 Ver.2 Recommendation: Compilation of a list of existing models, and integration of existing models in the RAMI 4.0 general model) 표 16 RAMI 4.0 에연계된기존아키텍처모델표준표준아키텍처 IEC TR 62832 1 디지털공장프레임워크 IEC 61804 1 공정제어용기능블록 IEC 62264 기업제어시스템통합 ( 엔터프라이즈모델, 시스템모델및기능모델 ) IEC 61512 배취 (batch) 제어 ( 시스템모델및공정모델 ) IEC 62769 FDI(Field Device Integration, 장치모델 ) IEC 61508 6 리던던시모델 IEC 61508 1 및 IEC 61784 3 안전지향형통신모델 IEC 62443 구역 (Zone) 및통로 (conduits) (IT 보안평가용아키텍처모델 ) 출처 : DIN/DKE, German Standardization Roadmap Industry 4.0 Ver.2 (2016.1)
20 4 차산업혁명을준비하는주요국의표준정책분석및시사점 독일-미국표준화협력 ( 독일-미국협력 ) 독일의플랫폼인더스트리 4.0은미국의산업인터넷컨소시엄 * (IIC) 과의협력을통해국제표준획득을향한움직임을가속화 * 산업인터넷컨소시엄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 2014년 3월에 AT&T, Cisco, General Electric, IBM, Intel 이산업인터넷의우선순위를조정하고그에필요한기술적응용을위해설립, 궁극적으로광범위하게기계와산업시스템을의미하는 Operational Systems( 운영시스템 ) 과정보기술을한데묶는역할을수행 표 17 독일-미국표준화협력 개요 목적 연계활동 2015 년 6월 17일플랫폼인더스트리 4.0을추진하는 DIN ( 독일국가표준화기관 ) 은미국의 IIC(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사이에서 Memorandum of Agreement를체결 4차산업혁명의표준화활동에서독일 DIN 및미국 IIC가상호협력및지원하는것은하드웨어 ( 독일 ) 와소프트웨어 ( 미국 ) 최강국간협력 Industry 4.0과 Industrial Internet 사이에차이나는 아키텍처, 용어, 보안 등에관한표준협력 표 18 독일 Industrie 4.0 및미국 IIC 의비교 구분 Industrie 4.0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추진주체 독일정부 대규모다국적기업 주요이해관계자 정부, 학계, 업계 업계, 학계, 정부 지원플랫폼 산업정책 개방형비영리컨소시엄 분야별초점 기술초점 산업 공급사슬조율, 임베디드시스템, 자동화, 로봇 제조, 에너지, 수송, 헬스케어, 유틸리티, 도시, 농업디바이스통신, 데이터플로우, 디바이스컨트롤및통합, 예측분석, 산업자동화 전반적초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합 지리적초점 독일및관련기업 글로벌시장 협력초점 중소기업 대기업및중소기업 최적화초점 생산최적화 자산최적화 표준화초점 정책아젠다 표준조직의권장사항 출처 : MAPI(Manufacturing Alliance for Productivity and Innovation) 홈페이지 (www.mapi.net)
4 차산업혁명을준비하는주요국의표준정책분석및시사점 21 ( 플랫폼협력 ) Plattform Industrie 4.0과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의대표는스위스취리히에서 Industrie 4.0 (RAMI 4.0) 및 Industrial Internet Reference Architecture (IIRA) 의참조아키텍처모델간협력을제휴 (2016.3.3) ( 협력내용 ) 1 두모델의상호보완적인특성, 모델요소간의직접적인관계를보여주는초기설계매핑 ( 그림 5 참고 ), 향후상호운용성보장을위한로드맵에대한공통인식, 2 IIC 테스트베드및 I4.0 테스트시설인프라분야의공동작업과산업인터넷의표준화, 아키텍처및비즈니스성과등포함 ( 협력방식 ) 취리히회의는원래두조직의운영위원회위원인보쉬 (Bosch) 와에스에이피 (SAP) 에의해제안되었고, 향후회의는 I4.0과 IIC 간의잠재적연계를탐구하는작업 ( 그림 6 참고 ) 을계속할비공식그룹을구성하여진행 ( 참여멤버 ) 개방적이며비공식적연구그룹에는 Bosch, Cisco, IIC, Pepperl, Fuchs, SAP, Siemens, Steinbeis Institute 및 ThingsWise 등이참여 그림 5 Industrie 4.0 및 IIC 모델요소간초기설계매핑 그림 6 Industrie 4.0 및 IIC 모델간상호관련도
22 4 차산업혁명을준비하는주요국의표준정책분석및시사점 ( 독일 -중국협력 ) 중국중앙정부 ( 국무원 ) 가 2015년 5월에발표한중국제조업의발전을위한전략로드맵인 중국제조 2025 * 전략과연계하여표준화협력 * 중국제조 (Made in china) 2025 : 2025 년까지제조강국으로서의지위를확립하고, 2049 년까지, 종합력관점에서제조강국의 TOP 에서는것을목표. 이의전략실현을위한제조업혁신능력향상과정보화와공업화의고급융합의추진등 '9 가지전략위원회 ' 와함께 5 개의주요프로젝트 의실시를추진 표 19 독일 중국표준화협력 개요 목적 연계활동 2015 년 7월, 독일경제에너지부 (BMWi) 와중국공업정보화부간산업용디지털기술에서의양국간협력에관한서한에서명 Industry 4.0 관련분야에서독일기업과중국기업의협력합의 중국이내세우는 중국제조 (Made in China) 2025 와의연계강화 양국의주요관계기업 기관이참여하는워킹그룹 Industry 4.0 dialogue 를설치하고, 커뮤니케이션을추진 China Germany Standardization Cooperation Commission 을통해양국의표준화기관간협력을중점적으로협의 ( 독일 -일본협력 ) 독일경제에너지부 (BMWi) 는일본 * 경제산업성 (METI) 과매년사물인터넷과인더스트리 4.0 에관한다각적협력추진 * 일본재흥전략 2016 : 일본의 4차산업혁명원년으로 7가지분야의추진전략을포함하여발표 (2016.6) * 일본재흥전략 ( 日本再興戰略, Japan Revitalization Strategy 2016.6) : 아베정부의경제정책인아베노믹스의기본전략으로매년수정되며, 동전략에서는 4차산업혁명을밀려오는변화와도전으로간주하고,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 (Big Data),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이가져올충격에대한종합적인로드맵과민간이공유하는비전을제시 표 20 독일 일본표준화협력 개요 목적 연계활동 2016 년 5월, 독일경제에너지부 (BMWi) 는일본경제산업성 (METI) 과매년사물인터넷과인더스트리 4.0에관하여정부간협력을약속 일본이추진하는 4차산업혁명의목표실현을위한일본 독일양국간긴밀한협력추진 산업용사이버보안, 국제표준화, 규제개혁, 중소기업지원, 인적자원개발, 연구개발등에다각적인방면에서협력 플랫폼협력 : Platform Industry 4.0과 Robot Revolution Initiative 연구기관협력 : 인공지능연구센터 (DFKI) 와산업기술종합연구소 (AIST)
4 차산업혁명을준비하는주요국의표준정책분석및시사점 23 5. 한국의 4 차산업혁명표준정책제언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의선정후 R&D 중점투자 ( 先기술선정 後투자 ) 4차산업혁명을리드하는혁신기술개발의가속화를위하여국가차원의핵심기술을선정하고이에정부예산의투입 표 21 독일-미국의핵심기술선정 구분 독일 미국 인더스트리 4.0 관련기술을핵심기술로첨단제조의중요한기술을파악하고 파악하고중점투자 대규모투자결정 국가별대응체계 2014년 新하이테크전략 에서마이크로전자및제조공정의자동화기술등을핵심기술로선정 산학연계강화, 중소기업육성및창업촉진에대한지원을명시 첨단제조자문컨소시엄 (AMP) 을설치하고, 첨단제조기술 R&D를우선순위로추진하자고제언 AMP 2.0에서 첨단소재 생산첨단센서 디지털제조 를중요기술로서설정 ( 예산 3억달러 ) 백악관은 Big Data Initiative 를주도하고빅데이터관련기술에대한 R & D 투자를강화 표준정책방향및과제 ( 연구개발 실증 ) 한국산업에서글로벌경쟁우위및시장확장이가능한핵심기술을선정한후오픈이노베이션을통해연구개발및실증에중점투자 ( 오픈이노베이션 ) 해외기업, 연구기관을포함한산 학 연공동연구추진과대기업및벤처기업의오픈이노베이션촉진을위한정책지원및환경정비 ( 정보분석 공유 ) 산업계, 연구계및학계의각종혁신정보, 지식및기술의활용과공유를위하여빅데이터수집, 분석및정보플랫폼구축지원 (R&D 표준화연계 ) 표준화는반드시기술혁신과정과관련 R&D 활동의필수적인부분으로 R&D 단계에서표준화 프로젝트를의무화
24 4 차산업혁명을준비하는주요국의표준정책분석및시사점 자국산업의강점과성장성을기준으로경쟁영역과협조영역설정 ( 영역설정 ) 국가산업의경쟁력과연관된어떤영역을대상으로경쟁영역 * 과협조영역 ** 을구분하여설정해야하는가에대한이해관계자의고민필요 * 경쟁영역 : 자국산업의기술우위를지속적으로유지가능분야로서글로벌시장개척이가능한분야 ** 협조영역 : 자국산업이글로벌시장진출에있어장애물로작용하는용어, 프로토콜및사이버보안등이해당 표 22 독일-미국의경쟁및협력영역구분독일미국 자국에강점이있는산업의경쟁력유지강화에연결되는영역을대상으로선정 정부는특히경쟁 협력영역을규정하 고있지않고, 민간의자율성을존중 국가별대응체계 인더스트리 4.0을내걸고제조업의고도화를최우선으로선정하고민간의노력을추진 특히, 용어, 프로토콜, 보안등을협조영역으로관계기업 기관간표준화를추진 산업인터넷컨소시엄은에너지, 의료, 제조, 공공, 운송이주요대상영역 산업인터넷컨소시엄은미국정부가보조금을지원 표준정책방향및과제 ( 표준화영역설정 ) 경쟁및협조영역은국가수준에서설정하는사례는없지만, 표준화추진을위한협조영역에대한설정은산 학 연 관의이해관계자가함께모여합의형성 ( 컨센서스 ) 독립된통신프로토콜이서로호환되고협력적으로제어가능하려면국가및지역표준에근거한국제적으로합의된표준필요 ( 시장확장성 ) 확고한표준을갖춘더욱광범위한시장은반복가능하며, 기술의글로벌확산에는반드시표준에의한상호운용성지원은필수 ( 프로토콜표준화 ) 각기기와커넥터의고유언어가정보의손실없이변환되기위해서는연결프로토콜의표준화는필수
4 차산업혁명을준비하는주요국의표준정책분석및시사점 25 참고 스마트산업과연관된국제표준화활동 ( 시스템표준화 ) 국제표준화기구의개별기술위원회 (Technical committee) 를넘어관련된기술위원회간협력이요구되는시스템표준화로통합화추세 ( 통합연구회 ) 국내표준전문가의주요기술위원회의참여확대뿐만아니라한국내통합연구회를활용한공동표준연구및시스템표준화에대응 표준화분야국제표준화기구표준화추진현황 스마트그리드 스마트시티 (Smart City) 스마트홈 (Smart Home) 착용형스마트기기 (wearable Smart Devices) 스마트카 (Smart Car) 스마트선박 (Smart Ship) 스마트제조 (Smart Manufacturing)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 (Big Data) 블록체인 (Block Chain) 표 23 스마트산업관련표준개발기술위원회현황 IEC/TC 57( 전력망제어 ) IEC/TC 118( 스마트그리드사용자인터페이스 ) IEC/SyC( 스마트에너지 ) 등 IEC/SyC( 스마트시티 ) ISO TC 268( 지속가능사회 ) JTC1/WG11( 스마트시티 ) JTC1/SC25 ( 정보기기상호접속 ) IEC TC 124 ( 착용형전자기기및기술 ) ISO TC 204( 교통정보 ) IEC TC 22( 도로차량 ) ISO TC 8/WG10( 스마트선박 ) IEC SEG 7( 스마트제조 ) IEC TC 65( 산업통신 ) ISO TC 184/SC4( 산업데이터 ) ISO TC 184/SC5( 기업자동화시스템 ) JTC1/SC41 (IoT 및관련기술 ) JTC1/WG9( 빅데이터 ) ISO/TC 307 ( 블록체인및분산거래기술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4 차산업혁명관련국제표준화추진현황 (2017.4) 원격전력계량을위한통신 데이터, 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 전기차충전인프라, 송배전자동화등을표준화 스마트시티개념, 참조모델, 시티간상호관계, 평가지표, 지속가능사회구현등표준화추진조명, 도어록, 보일러등가전기기의상호호환을위한프로토콜등표준화추진착용형전자기기의안전성, 신뢰성, E Textile ( 전자섬유 ) 가이드등표준화추진준비중 * 우리나라제안으로 17.2 월 TC설립후표준화추진준비중자율주행자동차, 지능형교통체계, 차량간통신, 차량과도로인프라간정보교환을위한표준화추진에너지저감, 해양오염방지등친환경선박기술표준화 * 17 년제안된 WG 의표준화방향설정중 스마트제조참조모델, 산업통신방식및프로토콜, 산업데이터관리기술, 기업자동화시스템통합을위한상호호환프로토콜등표준화추진 IoT 구현을위한가이드, 센서네트워크등표준화 대용량데이터색인, 분류, 암호화, 분석대용량분산메타데이터관리, 검색기술표준화보안기능강화를위해사용자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상호간데이터교환및호환지원을위한블록체인기술표준화
26 4 차산업혁명을준비하는주요국의표준정책분석및시사점 데이터유통량의급증으로인해고속통신망은혁신의핵심인프라 ( 고속통신망 ) 데이터의실시간활용촉진을위한환경정비, 인프라의고도화, 보안강화를통해미래 5G 기술을통한혁신적인서비스의제공 표 24 독일 미국의고속통신망인프라구축구분독일미국 인더스트리 4.0 실현에필수적인인프라로 5G를인식 중점영역에서고속광대역망구축을 위한노력을민관협력추진 국가별대응체계 인더스트리 4.0 실현전략에서연구와혁신이필요한횡단기술의하나로서통신인프라를자리매김 5G 의실용화를위한구체적대책에도착수 미국에서 100MB + 초고속광대역망구축을목표로민관의노력으로 US Ignite 를 2012년에시작 고속네트워크에서실행되는애플리케이션의개발도함께실시 5G Lab Germany at MU Dresden 을설치하고 5G의중요기술의연구개발을산학협력을통해추진 중점영역은교육, 노동, 에너지, 건강, 대중교통, 첨단제조업 표준정책방향및과제 (5G 표준화주도 ) 2020년 5세대이동통신상용화를목표로중국, 일본, 유럽등주요국은기술, 표준화, 시장주도를위해경쟁적으로연구개발및투자를본격화 ( 데이터증폭 ) 미래고품질멀티미디어서비스의본격화, IoT 서비스확산으로기하급수적인무선데이터트래픽발생및스마트기기가폭발적으로증대 ( 표준화 ) 2020년국제표준화를목표로 2016년부터한국 * 은 5G 표준화경쟁에초기단계부터정부와민간기업의협력을기반으로 5G 연구에박차 * ( 한국 ) 5G Forum, ( 해외 ) ITU R, 3GPP( 유럽 ), 5GPP( 유럽 ), IMT 2020( 중국 ), ARIB( 일본 ) 등 ( 미래과제 ) 1 4G 대비 1,000배용량증대, 2 언제어디서나개인당 Gbps 급의체감속도제공, 3 사물인터넷 (IoT : Internet of Things) 시대대규모디바이스의수용
4 차산업혁명을준비하는주요국의표준정책분석및시사점 27 4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범정부차원의표준화정책반영 ( 표준화정책 ) 4차산업혁명을이끄는혁신적산업에서표준화정책은호환성설정과관련된정부정책으로서, 범정부정책내하나의공공정책으로확립 ( 주요전략 ) 4차산업혁명표준화정책으로는 1 상호운용성표준생태계조성, 2 표준개발협력기관 (COSD) 등표준개발역량강화, 3 혁신기술및표준화인재육성등이필요 표 25 독일 미국의 4차산업혁명정책목표구분독일미국 인더스트리 4.0은 기존산업의강화 가주목적 첨단제조파트너십 (AMP) 2.0 는 미국국제경쟁력향상 이주목적 국가별대응체계 독일기계 설비산업이향후에도세계시장에서지배적인위치를유지하는것이목적 제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생산거점으로독일의지위를확고히함 ICT 와생산기술을결합한고효율생산을실현 선진기술로미국이리더십을유지하여제조업에서높은수준의고용을창출 결과적으로국제경쟁력을향상 AMP는 높은기술수준의고용확대 및 기업의국내투자촉진 이목적 표준정책방향및과제 ( 표준정책강화 ) 4차산업혁명준비대응의가속화를위해서는국가차원의표준개발체계, 표준개발지원, 표준인재육성등관련표준정책강화필요 ( 개발체계 ) 현행표준개발협력기관 (COSD) 의불충분한역할을강화해기술과연계된우수한국제표준을지속적으로제안하는표준개발체계강화필요 ( 개발지원 ) 선진국과의상호협력을통한국제표준화활동, 기업별표준전략책정, 국제표준원안의작성 제안 교섭의전체프로세스에국가지원필요 ( 인재육성 ) 대학 대학원등표준화교육의확대, 국가표준자격제도설립, 국제표준의추진및획득을추진할수있는표준인력의집중육성
28 4 차산업혁명을준비하는주요국의표준정책분석및시사점 참고 표준화관점의 4차산업혁명방향성과논점 ( 표준정책 ) 한국은독일, 미국, 일본에비해 4차산업혁명준비가부족한상태에서해당격차를줄이기위해서는명확한표준정책방향과과제가수반되어함 ( 민관협력 ) 정부주도또는민간자율등추진주체에대한관점보다는일본정부의사례처럼, 정부와민간의역할에나눠상호협력하는신속한대응준비요구 표 26 4차산업혁명추진전략의방향성과논점방향성논점 ( 정부 민간 ) 산학연관에서경쟁영역과협조영역의 1 어떤영역을대상으로해야하는가? 명확화와중점분야에서의표준화대응, 2 협조영역에서표준화공동연구를위하여 연구개발등을추진하는지의여부, 정보 어디까지합의형성을하고어떻게진행해야 1 시스템에대하여중소 벤처를포함한개방화등의지원을실시하면어떠할까? 할까? 3 어디에데이터가모이는구조로해야합니까? 클라우드? 4 위의내용들은무엇을정책목표로생각하 는가? 인공지능등첨단기술의현장활용을 1 인공지능의활용은어떤영역을대상으로 민관의전략적추진 2 추진하기위해구체적인기술 서비스의개발, 표준화, 새로운비즈니스모델의창출에연결하는플랫폼기능을추진하는지여부 중시해야하는가? 2 어떤플랫폼이라면, 국가의강점을살려실현할여지가있는가? 정보기술 인가, 혁신운동 인가? 3 플랫폼의이점과단점, 이에대한대응은어떻게생각하고갈것인가? 4 인공지능활용을위한산학연관에서어떤체제를구축하는가?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해, 특히 1 어떤인재가얼마나필요한것인가? 3 사용자기업에서압도적으로부족한데이터사이언티스트, 데이터보안인력 2 어떻게글로벌톱인재를우리나라로오게할것인가? 등의확보 육성강화가필요하지않을까? 핵심기술 첨단인재등의획득을목적 1 어떤투자안건을대상으로해야하는가? 4 으로한미래투자형 M&A 촉진을위해장기적이고대규모동반투자에충실할 2 누가어떤조건으로투자를할것인가? 3 경영자원의재배치와구조조정을어떻게 필요가있지않을까? 촉진하는가? 출처 : 일본경제산업성, 신산업구조부회 자료를근거로작성
4 차산업혁명을준비하는주요국의표준정책분석및시사점 29 6. 요약및시사점표준및표준화, 4차산업혁명의가속화요소 ( 연결성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등과같은 ICT 기술의융합은이질적요소들간상호운용성복잡도를증대시키므로표준기반으로연결추진 ( 주도권경쟁 ) 공적표준화기구와사실상표준화기구, 기업간연합체중심으로글로벌표준화주도권확보를위한국가간경쟁이치열 ( 개방적협력 ) 독일의플랫폼인더스트리 4.0, 미국의산업인터넷컨소시엄등국내뿐만아니라해외기업과의개방적협력을통해표준화주도권확보에노력 4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범부처표준화정책의반영 ( 범정부정책 ) 4차산업혁명을이끄는혁신적산업에서표준화정책은호환성설정과관련된정부정책으로서, 범정부정책내하나의공공정책으로확립 ( 표준정책반영 ) 한국은독일, 미국, 일본에비해 4차산업혁명준비에부족한상태에서격차를줄이기위해서는명확한표준정책목표와과제가수반되어함 4차산업혁명가속화를위한표준정책과제발굴및투자 ( 핵심기술선정 ) 한국은독일과미국등에서추진한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을파악한후한국이강점을가진핵심기술의연구개발및실증사업에중점투자 ( 오픈컨소시엄 ) 개방적협력으로국외기업과연구기관을포함한산 학 연 관오픈컨소시엄을형성하고, 다자간컨소시엄내에서표준화및공동연구를추진 ( 고속통신망표준화 ) 2020년데이터환경에필요한 5G 국제표준의글로벌주도권확보를위해정부와기업간협력을통해 5G 연구와표준개발에집중 ( 표준정책강화 ) 4차산업혁명대응범국가정책내표준전략을반영하여국가사회혁신프로젝트를수행하고, 표준개발체계, 표준개발지원, 표준인재육성등관련표준정책의지원으로뒷받침
30 4 차산업혁명을준비하는주요국의표준정책분석및시사점 [ 참고문헌 ] 국가기술표준원 (2017.3), 4차산업혁명대응전략 : 표준 기술규제선도전략. 기획재정부 (2017.3.31), 4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중장기정책과제보고서, 중장기전략위원회중장기전략연구작업반. 이상동 (2015.7.1), 스마트공장의글로벌추진동향과한국의표준화대응전략, KSA Policy Study 15-3. 이상동 (2016.11.1), 4차산업혁명을리드하는일본정부의추진전략과정책시사점, KSA Policy Study 16-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7.4), 인더스트리 4.0 관련이슈분석및국제협력동향, 산업기술정책브리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7.4), 미래산업기술에대비한글로벌동향워치, 산업기술정책브리프. 경제산업성 (2016.4.27), 신산업구조비전 4차산업혁명을주도하는일본의전략, 산업구조심의회 ( 經濟産業省, 新産業構造ビジョン 4 次産業革命を主導する日本の戦略, 産業構造審議會 ). 경제산업성 (2014.5.15), 표준화관민전략, 표준화관민전략회의 ( 經濟産業省, 標準化官民戦略, 標準化官民戦略会議 ) 딜로이트토마츠컨설팅합동회사, 인공지능등의기술변혁을고려한해외기업및각국정부의대응에관한조사연구 ( デロイトトーマツコンサルティング合同会社, 人工知能等の技術変革を踏まえた海外企業及び各国政府の取組に関する調査研究 ) (2016.3) ANSI(2016.8.15),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nual Report 2015-2016. BSI(2016.3.22), The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Annual report and financial statements 2015. CENELEC(2010.10), European Standardization and the EU 2020 Strategy. DIN(2016.3.15), German Institute for Standardization Annual Report 2015. DIN/DKE(2016.1), GERMAN STANDARDIZATION ROADMAP Industry 4.0 Version 2. Gartner(2015.10), Top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16. Marc Van Herreweghe(2015.11),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Opportunity and Imperative Evolution for Some, Revolution for Others, IDC Manufacturing Insights White Paper. UBS(2016.1), White Paper for the 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2016. Yan Lu, Katherine C. Morris, Simon P. Frechette(2016.2.23), Current Standards Landscape for Smart Manufacturing systems, NISTIR 8107.
KSA Policy Study 발간목록 [2017년도] KSA Policy Study 023 (Global 표준정책동향, 2017 1호, 2017년 2월 ) OECD 국가기술규제협력현황과시사점 KSA Policy Study 024 (Global 표준정책동향, 2017 2호, 2017년 4월 ) ISO IEC의표준개발위원회동향분석과한국참여의시사점 KSA Policy Study 025 (Global 표준정책동향, 2017 3호, 2017년 5월 ) 4차산업혁명을준비하는주요국의표준정책분석및시사점 [2016년도] KSA Policy Study 016 (Global 표준정책동향, 2016 1호, 2016년 4월 ) ISO( 국제표준화기구 ) 2016 2020 전략의주요내용과시사점 KSA Policy Study 017 (Global 표준정책동향, 2016 2호, 2016년 5월 ) 4차산업혁명을이끄는융복합기술의표준화연계전략 KSA Policy Study 018 (Brief 표준통계, 2016 3호, 2016년 6월 ) 한중국가표준 (KS GB) 의주요특성갭 (gap) 분석및시사점 KSA Policy Study 019 (Global 표준정책동향, 2016 4호, 2016년 8월 ) 주요교역국 ICT 제품적합성평가제도동향및시사점 KSA Policy Study 020 (Brief 표준통계, 2016 5호, 2016년 9월 ) 국내제조분야의표준화실태주요내용과시사점 KSA Policy Study 021 (Global 표준정책동향, 2016 6호, 2016년 10월 ) 기업의차세대표준전문인력양성 : APEC 조사결과와향후협력과제 KSA Policy Study 022 (Global 표준정책동향, 2016 7호, 2016년 11월 ) 4차산업혁명을리드하는일본정부의추진전략과정책시사점
[2015년도] KSA Policy Study 010 (Global 표준정책동향, 2015 1호, 2015년 2월 ) 영국 UKAS 인정시스템의파급효과 시장분석과품질인프라를중심으로 KSA Policy Study 011 (Issue 페이퍼, 2015 2호, 2015년 5월 ) 국가표준기본계획의추진경과와향후발전방향의모색 KSA Policy Study 012 (Issue 페이퍼, 2015 3호, 2015년 7월 ) 스마트공장의글로벌추진동향과한국의표준화대응전략 KSA Policy Study 013 (Issue 페이퍼, 2015 4호, 2015년 8월 ) 2015년 ISO 9001, 14001 개정의시사점 FDIS(Final Draft) 버전을중심으로 KSA Policy Study 014 (Issue 페이퍼, 2015 5호, 2015년 10월 ) 우리나라기술규제대응활동현황과향후과제 국내기술규제애로발굴 개선활동을중심으로 KSA Policy Study 015 (Issue 페이퍼, 2015 6호, 2015년 11월 ) 국내외서비스산업의표준화현황과발전방향 [2014년도] KSA Policy Study 007 (Issue 페이퍼, 2014 1호, 2014년 3월 ) 규제혁신도구로서의표준활용 미국정부의추진사례및시사점 KSA Policy Study 008 (Issue 페이퍼, 2014 2호, 2014년 5월 ) 한국의 FTA TBT 분야이행 10년의평가와과제 KSA Policy Study 009 (Issue 페이퍼, 2014 3호, 2014년 9월 ) 정부조달에서의표준인증제도활용현황 한국과중국현황을중심으로
[2013년도] KSA Policy Study 001 (Global 표준정책동향, 2013 1호, 2013년 5월 ) EU 표준화생태계조성을위한새로운 유럽표준화규칙 KSA Policy Study 002 (Global 표준정책동향, 2013 2호, 2013년 5월 ) 미국의분산형표준체계의특성과한국표준정책에주는시사점 KSA Policy Study 003 (Brief 표준통계, 2013 3호, 2013년 7월 ) 제정통계로본한국산업표준 (KS) 의특성및시사점 KSA Policy Study 004 (Global 표준정책동향, 2013 4호, 2013년 8월 ) 기술표준에서중국의부상 구 ( 舊 ) 체제에서만들어지는신 ( 新 ) 규범 KSA Policy Study 005 (Global 표준정책동향, 2013 5호, 2013년 9월 ) 기술기준에서의국제표준의활용 OECD 5개국주요산업별국제표준활용사례비교분석 KSA Policy Study 006 (Issue 페이퍼, 2013 6호, 2013년 12월 ) 한국형단체표준의현황과과제 제도변화및제정추이를중심으로
발행처한국표준협회 / 발행일 2017 년 5월 15일발행인백수현 / 편집한국표준협회미디어주소 (06152)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9층, 20 층 Tel. 02-6009-4850~2, Fax. 02-6919-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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