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매뉴얼 건설업 일반적으로건설업과조선업은하도급생산구조가보편화되어있고, 제조업은 공장정비 보수 증설의경우외주작업이관행화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도급의일반화는안전보건관리능력이취약한영세수급업체로 위험까지전가되어산업재해가발생할우려가높습니다. 이러한수급업체의산업재해는수급사업주자신뿐만아니라도급사업주 에게도생산활동차질, 법적책임, 기업이미지훼손등유 무형의경제적 손실을발생하게합니다. 이에, 도급사업주의안전보건관리능력을높여같은장소에서작업하는 수급인근로자의산업재해예방에도움이되고자본매뉴얼을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매뉴얼에나와있는안전보건활동체계와절차, 우수사례를참고하여 사업장실정에맞는안전보건체계를확립하여근로자의안전 보건증진에 기여하기를바랍니다. 2016. 6.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화진

Contents Ⅰ.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의필요성 1.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란? 2.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가왜중요한가요? 3. 도급인이책임을다하지않아생긴사고는어떤것이있나요? 4 4 5 6 Ⅱ. 도급사업안전보건활동체계 1. 도급사업수행시안전보건활동을위한구성요소는? 2. 유기적인안전보건활동을위한방법은? 3. 도급사업단계별검토 수행해야할안전보건활동은? 8 8 9 12 Ⅲ. 도급사업단계별안전보건활동내용 1. 도급사업계약시 2. 도급사업수행시 3. 도급사업평가시 4. 안전보건활동우수사례 13 13 14 25 26 Ⅳ. 도급계약안전보건가이드라인 31

Ⅰ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의필요성 1.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란? 도급은당사자 ( 수급인 ) 일방이어느일을완성할것을약정하고상대방 ( 도급인 ) 이그일의결과에대하여일정한보수를지급할것을약정함으로써성립하는계약임 - 도급은고용이나위임과같이노무공급계약의일종이나 일의완성 을목적으로하는점에있어서고용이나위임과구별됨 기본적으로근로자를직접고용한사업주에게해당근로자의산업재해예방을위한안전보건조치의이행의무가있으나, - 도급인사업장내에서작업하는경우에는수급인근로자의산업재해예방에대하여도도급인에게안전보건조치이행의무를부과하고있으며, 이를이행하지않은경우법적책임을묻고있음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 란도급인이수급인근로자의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지정, 안전 보건관리자선임, 수급인사업주를포함한안전보건협의체구성등안전보건관리체계를구축하고, - 수급인사업주에게유해 위험정보사전제공, 위험성평가, 합동안전보건점검, 위험장소안전보건조치, 교육지원등일련의안전보건활동으로정의할수있음 4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매뉴얼

2.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가왜중요한가요? 도급사업으로인한수급인근로자의산업재해는도급인의경제적손실과법적책임과도관련되어있어, 이를예방하기위한도급인의역할이중요하게대두됨 건 설 업 유 무형의경제적손실사전방지수급인근로자가다치거나사망하는사고가발생하는경우 - 도급인에게도생산활동차질, 산업재해로인한보상, 언론보도로인한기업이미지훼손등다양한유 무형의손실이정상적인경영활동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함 이러한손실의최소화를위해서는산업재해예방활동을기업경영의필수요소로 인식하여야함 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의무사항수급인과같은장소에서사업을행하는도급사업의사업주는그사업의관리책임자를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지정하고, - 자신이사용하는근로자와수급인이사용하는근로자가작업을할때생기는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한안전 보건상조치를하는등법적의무를이행하여야함 원 하도급간안전보건격차해소의사회적책임실천수급인사업장은도급인사업장에비하여위험성이큰작업을행하는경우가많아산업재해에노출될가능성이크고, - 사업규모의영세함으로안전보건관리능력이미흡하고, 작업장소가도급인사업장내에있기때문에스스로의노력만으로는재해예방에한계가있음 수급인근로자보호를위한적극적지원활동은원 하도급간안전보건격차를 해소하는사회적책임을실천하는것임 Ⅰ.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의필요성 5

3. 도급인이책임을다하지않아생긴사고는어떤것이있나요? 도급인의사전안전조치미흡 도급인은시공중위험요소를미리제거할수있도록가시설물에대한사전안전성 검토를실시해야하나누락하여산재위험에노출 체육관지붕슬래브콘크리트타설중시스템동바리붕괴로 11 명부상 PC 슬래브거치작업중붕괴로 1 명사망, 1 명부상 유해 위험정보사전에미제공 작업과관련된유해 위험정보를도급인이제공하지않아수급인의위험예측과사전대응이곤란 물류탱크재검사공사중 LPG탱크로리폭발로 2명사망 침탄로내부철재레일제거작업중폭발로 1 명사망, 2 명부상 6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매뉴얼

혼재작업시도급인의안전관리소홀 소속이다른근로자가혼재하여작업하는경우각업체의안전조치에대한도급인의 조정및관리소홀로안전관리사각지대발생 건 설 업 철골구조물조립작업중철골구조물이무너져 2 명사망, 9 명부상 가스배관가용접작업중용접불티등에의한화재로 8 명사망, 5 명중상, 52 명경상 안전이고려되지않은계약관행 원가절감을우선시하는계약관행으로적정공사기간확보가곤란 공기단축을위해벽이음을미리해체한후비계해체작업중비계가무너져 3 명사망, 4 명부상 예정에없던추가작업을서둘러서하던중작업발판이탈락하여 1 명사망, 1 명부상 Ⅰ.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의필요성 7

Ⅱ 도급사업안전보건활동체계 1. 도급사업수행시안전보건활동을위한구성요소는? 도급사업수행시수급인근로자의안전을위해서는수급인의협력을이끌어내고, 사업장의위험요소를체계적으로도출하여개선하여야함 - 이를위해서는안전보건협의체구성 운영, 위험성평가, 사업장안전보건점검, 산재발생위험장소예방조치, 수급사업장안전보건교육지도 지원, 유해인자및화학물질관리등다양한안전보건활동이유기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함이바람직함 도급사업안전보건활동구성요소 협의체구성및운영위험성평가안전보건점검 - 상호연락방법및작업공정조정 - 재해발생위험시대피방법등협의 정기및수시위험성평가 - 1 회 /2 일이상작업장순회점검 - 1 회 /2 개월이상합동안전보건점검 도급사업시유기적인원 하도급간안전보건체계구축 - 협의체구성및활동, 위험성평가,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위험장소안전조치, 안전보건교육, 유해인자및화학물질관리 - 우수협력업체선정평가및육성 유해인자및화학물질관리안전보건교육위험장소예방조치 - 작업환경측정 개선 - 안전보건정보제공 - 교육장소및자료제공 - 법정교육지도 지원 - 사업장특성별교육 - 감전, 추락등이우려되는위험장소에대한예방조치 - 공사기간단축 / 위험공법사용금지 8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매뉴얼

2. 유기적인안전보건활동을위한방법은? 수급인과함께하는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구축하고, 항목을체계적으로관리하여 산업재해를사전에예방함이필요함 건 설 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❶ 현장안전보건방침명확화 회사의안전보건방침, 공사특성, 안전보건목표및추진계획등에기초하여현장안전보건방침수립 공표 도급인및수급인사업장직원등조직의모든구성원을대상으로안전보건에관한직무및업무분장 ( 역할 책임 권한 ) 명확화 각수급업체를포함한현장구성원모두가인식토록지속적주지 ❷ 현장안전보건활동계획수립 현장안전보건목표달성을위하여안전보건활동계획수립 실행 - 일정기간 ( 월 / 주간 ) 단위공사 ( 작업 ) 에대한위험성평가를통해중점관리위험요소를관리하도록담당자, 조치기간등세부계획을수립 - 공정회의, 안전보건협의체회의등의의사소통을통해안전보건활동을논의하여결정 ❸ 공사수행자모두가참여하는위험성평가의실행 위험성평가는최초평가및수시평가, 정기평가로구분하여실시 - 각수급업체공사의위험성을정기적으로평가하되, 수급업체해당공사수행자참여 위험성평가시현장의안전보건에관한위험요인과위험의정도를지속적으로확인및평가 현장소장은유해 위험요인을위험성평가절차에따라검토및승인 공정회의, 안전보건협의체회의등을통한시공과안전간상시의사소통 Ⅱ. 도급사업안전보건활동체계 9

❹ 적극적의사소통추진 현장내모든수급업체소장들이포함된안전보건협의체를구성 - 매월 1회이상공정과연계된안전회의실시 - 사고발생위험이높은위험공정혼재시는상시안전회의실시 - 위험성평가의목표관리사항 ( 중점관리위험요인 ) 에대한책임과권한, 조치계획명확화 - 현장안전보건에관한제반준수사항및안전작업을위한필요한절차협의 사고발생위험이높은혼재작업이다수진행될경우안전회의를수시개최, 작업공정간위험에대한소통및위험작업의시기조정 위험성평가를기본으로도출된유해 위험요인에대한현장조치실태를 2 일에 1 회이상순회점검실시 - 점검시도출된위험요인중즉시개선, 다음날오전까지등시점으로구분하여반드시 추적관리 위험성평가와안전보건협의체회의에서논의된위험요인에대하여도급과수급업체간합동안전보건점검을 2 개월에 1 회이상정기적으로실시 - 점검시도출된사고발생위험은반드시개선 환류활동실시 ❺ 체계적인안전보건교육실시 교육대상자, 내용, 실시시기, 강사, 실행사항등이포함된교육계획수립 모든근로자에게위험성평가사항을포함한안전보건제반정보전달 위험성평가내용과그밖에안전보건관련사항교육실시 근로자정기교육등법정교육을실시할경우수급업체또는근로자를실제관리 감독하는사람이주관 ❻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적정집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포함한안전보건관리예산을해당현장에적합하게사용계획을수립하여각수급업체에적정하게배분 - 근로자안전보건을위한목적으로만사용하도록관리 10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매뉴얼

❼ 산업재해예방활동추진 위험성평가결과및안전보건협의체회의에서논의된중점위험요인 * 과대책에따라수급업체가적절히안전관리활동을하도록지원 * 추락, 낙하 비래, 붕괴 도괴, 감전, 화재 폭발예방등 공사에사용하는기계 장비 설비 자재등이공사현장에반입될경우보험, 등록증, 자격증등필요서류를검토하여사전안전성확보 건 설 업 근로자의보건 위생관리를위해정기적건강진단실시및적정한위생시설설치 안전보건수준향상을위하여 계획 실시 평가 개선 의과정을시공 품질 공정 노무관리등건설사업을진행하는데필요한관련체계와일체가되어적기에실행되도록관리 수급업체의재해예방활동능동적참여추진 - 안전보건관련책임자또는담당자를자체선임토록유도 - 수급업체가매작업일작업개시전에신규근로자와당일작업근로자명단및반입기계 장비 설비등을보고 - 수급업체가작업사항을파악, 능동적으로대처하도록관리 비상사태발생시에대처한비상조치계획수립 - 비상상황을가정한시나리오및대책수립, 현장구성원에게훈련실시 ❽ 수급업체평가및안전보건관리체계지속적개선 현장의안전보건목표및세부계획이적절하게달성되고실행되는지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 공사시안전보건을확보하는데기여한우수수급업체를선정 육성하기위해수급업체의안전보건관리능력을공정하게평가하고, 그결과를관리 - 단계별안전보건활동에조직구성원의적극적인참여를위해각수급업체의참여도를평가 ❾ 수급업체작업관련보고및허가사항 건설현장의안전관리는도급업체와수급업체가일체가되어야하며, - 도급업체가실시하는안전관리사항에대하여수급업체의이행상태 * 를확인하는것이매우중요함 * 일일작업일보, 출력일보, 차량계하역운반기계 / 건설기계작업계획서, 유해위험기계기구반입허가서, 위험성평가표, 용접작업등위험작업허가서, 난방기구사용허가서, 야간작업허가서등 Ⅱ. 도급사업안전보건활동체계 11

3. 도급사업단계별검토 수행해야할안전보건활동은? 도급사업운영시최초단계에서부터안전보건에관한사항을검토하고, 사업 수행시수급업체재해예방을위한안전보건관리실행과평가, 환류를통해 지속적으로발전하는체계를운영함이필요함 단계별안전보건활동구성요소 계약 수행 평가 1 도급사업의검토 2 도급계약입찰 3 입찰서류검토 4 도급업체계약 5 도급사업안전보건활동 6 수급인사업장안전 보건수준평가 도급사업대상공종선정 도급가능공종판단 안전보건가이드라인제시 안전작업수행능력평가 관련법규준수및이행약정 원 하도급간상생체계구축 안전보건조직구성 안전관리계획수립 안전보건협의체및노사협의체구성 운영 위험성평가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위험장소산업재해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보건교육지원 유해인자및화학물질관리 안전보건활동평가 평가결과환류 12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매뉴얼

Ⅲ 도급사업단계별안전보건활동내용 건 설 업 1. 도급사업계약시 입찰 / 계약단계에서의수급업체안전수준확보입찰단계에서부터수급인선정시안전보건관련활동상황을요구 - 수급인의안전보건수준을확보하기위한체계를구축하고, 지원과평가를통한수급인의안전보건관리적정수준확보 입찰단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등 도급계약안전보건가이드라인 의내용을입찰설명시명확하게제시 현장운영시법규등의준수사항을입찰조건에반영 - 안전관리실행을비용이아닌투자관점에서의접근요구 계약단계 도급계약안전보건가이드라인 을참조하여도급계약시도급인이조치하여야할사항과수급인이준수하여야할사항을명확히함 현장개설시법규준수및이행사항에대한약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등선임에관한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집행계획 ( 안전시설, 개인보호구등 ) - 안전작업계획서등문서관리에관한사항 - 위험성평가, 협의체회의, 순회점검등안전활동에관한사항 - 안전보건교육계획수립에관한사항등 Tip 안전부문현장설명및입찰기준내용예시 - 배상책임보험가입조건 - 입찰시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집행기준 - 착공전안전관리계획서작성및제출 - 위험성평가실시 - 개인보호구및복장착용 - 수급업체안전보건관계자선임및역할 - 신규채용자관리방법 - 공도구반입및사용조건 - 장비및가설기자재관리 Ⅲ. 도급사업단계별안전보건활동내용 13

건설현장의원 하도급간상생체계구축건설현장의도급사업에있어서하도급계약시원 하도급간상생체계를구축하여도급인의지원활동을보다능동적이고명확히하여 - 수급업체가독립적으로안전보건관리를수행하는능력을배양시켜근로자의위험을선제적으로예방 Tip 관리적사항 - 도급업체의지원및수급업체참여활동 - 안전관리조직구성의적정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 - 발대식개최및파트너쉽협약체결계획 재해예방활동 - 일상적안전보건활동계획의적정성 - 수급업체지원계획의적정성 - 수급업체근로자사기진작방안의적정성 - 위험성평가절차및내용의적정성 ( 평가계획 ) 본사지원사항 - 본사차원의지원방안수립및예산지원 - 본사안전전담부서의현장점검사항 - 수급업체의참여정도평가계획및평가결과활용방안 2. 도급사업수행시 수급업체안전보건조직구성지원시공단계에서먼저도급업체조직을기반으로수급업체의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또는안전담당자, 관리감독자 ( 작업팀장 ) 등안전보건관리조직을구성토록하고각조직별역할과책임부여 - 안전보건에관한임무가포함된직무및업무분장 ( 역할 책임및권한 ) 을명확히하고, 개인별서명확인을통해문서화 - 위험성평가실시책임자, 실시담당자, 실시반을구성하여역할과책임을부여 14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매뉴얼

Tip 수급업체조직별역할과책임부여시고려할사항 - 현장안전보건활동운영지원 - 위험성평가서작성, 중점위험요인개선조치및유지관리 - 위험성평가회의참석 - 안전점검결과에대한조치 - 관리감독자및근로자안전교육 훈련 - 기타근로자안전보건증진을위한제반업무 건 설 업 수급업체의시공계획을포함한안전관리계획수립 도급업체는수급업체의해당공사착공전시공계획을반영하여최초위험성 평가를포함한안전보건관리계획수립 - 현장안전보건목표와설정기간에맞추어구체적계획을검토하여표, 그림등을 활용하여수립하고관리 - 계획의실현가능성에대한검토를목표의달성상황, 공정상황, 공법의변경등에 따라지속적으로실시하고관리 Tip 수급업체안전보건세부계획수립시고려할사항 - 안전보건방침및핵심추진과제 - 안전관리조직및업무분장 - 안전보건교육계획 - 최초위험성평가를바탕으로공정, 공종별재해예방대책 - 안전보건활동계획 ( 월간안전보건활동계획및 1일안전 Cycle)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계획 ( 개인보호구지급계획포함 ) - 기타안전보건관리사항 Ⅲ. 도급사업단계별안전보건활동내용 15

안전보건협의체및노사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제 29 조제 2 항, 제 29 조의 2] 도급사업시안전보건에관한각종협의를위하여도급사업주와수급사업주간안전보건협의체구성및운영 도급인사업주는수급인사업주전원을포함하는안전보건협의체를구성하고, 매월 1회이상정기적으로협의체를개최하여야함 - 공사금액 120억원 ( 토목공사 150억원 ) 이상인건설업은근로자와사용자가같은수로구성되는안전 보건에관한노사협의체를구성하고, 격월로운영가능 - 노사협의체를운영하는경우산업안전보건위원회및안전 보건에관한협의체를각각설치 운영하는것으로봄 Tip 안전 보건에관한사업주간협의체구성및운영 - 협의체는도급인인사업주및그의수급인인사업주전원으로구성하고다음사항을협의 작업의시작시간 작업또는작업장간의연락방법 재해발생위험시의대피방법 작업장에서의위험성평가실시에관한사항 도급인과수급인또는수급인상호간의연락방법및작업공정의조정 - 협의체는매월 1회이상정기적으로개최하고그결과를기록 보존 노사협의체의구성 운영 ( 특례 ) - 대상 : 공사금액 120억원 ( 토목공사 150억원 ) 이상 - 구성 근로자위원 : 도급또는하도급사업을포함한전체사업의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1명 ( 명예감독관이위촉되지않은경우근로자대표가지명하는근로자 1명 ), 공사금액 20억원이상도급또는하도급사업의근로자대표 사용자위원 : 해당사업의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공사금액 20억원이상도급또는하도급사업의사업주, 보건관리자 - 노사협의체는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임시회의는필요시개최 16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매뉴얼

위험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제 41 조의 2] 도급인은수급인으로하여금수급인의작업및해당사업장에대한위험성평가를실시하도록하고, 도급인과수급인또는수급인간의작업및위험요인이서로관련되는경우이를조정 관리하여야함 건 설 업 위험성평가 란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등에의하거나 작업행동, 그밖의업무에기인하는유해 위험요인을찾아내어위험성을 결정하고, 그결과에따라필요한조치를하는일련의절차임 도급인은수급인에게위험성평가방법에대한교육을실시하는등수급인이자발적으로위험성평가를할수있도록지원해야함 - 수급인의위험성평가능력이부족할경우도급인이수급인을참여시켜수급인작업공정에대한위험성평가를실시할필요가있음 법상안전보건총괄책임자직무에위험성평가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있으므로, 도급인은수급인의작업에대해서까지위험성평가를관리해야함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도급인 수급인관계없이위험성평가의주체를사업주로명시하고있으므로, - 수급인은해당사업장또는공정에대한위험성평가를직접실시해야하고, 도급인이지원하는위험성평가및관련교육에성실히참여하고, - 사업주, 관리자, 근로자등구성원모두가위험성평가에참여하여스스로위험성평가를할수있는능력을배양해야하며, - 위험성평가를실시한후에는 1위험성평가대상의유해위험요인 2위험성결정내용 3위험성결정에따른조치의내용등에대한자료를 3년간보존하여야함 Ⅲ. 도급사업단계별안전보건활동내용 17

작업장의순회점검 [ 산업안전보건법제 29 조제 2 항 ] 도급인사업주는작업장을 2 일에 1 회이상정기적으로순회점검실시 현장안전보건관리를위해도급사업주가순회점검을실시하여 - 수급업체의안전보건활동을지원하고수급업체소속근로자의산재발생 위험을제거함 수급인사업주는순회점검을거부 방해또는기피해서는안되며, 도급인의시정 요구가있으면이에따라야함 Tip 산업안전보건법제 29 조제 2 항제 2 호에따른 작업장의순회점검 은사업주의무이나, 반드시사업주가직접실시해야하는것은아니며, - 사업주가경영관리, 시간적인이유등으로직접점검이곤란하여관리감독자등에게순회점검을하도록한경우에는점검의결과및조치의이행여부등에대한관리 감독을철저히하는것으로가능 - 다만, 사업주의지시에도관리자가순회점검을하지아니한경우위반에대한법상책임은사업주에게있음 작업장합동안전 보건점검 [ 산업안전보건법제 29 조제 4 항 ] 도급인사업주는수급인사업주와점검반을구성하여정기 수시로합동안전 보건점검실시 ( 구성 ) 도급인및수급인사업주 *, 도급인및수급인근로자 ** 각 1명 * 같은사업내에지역을달리하는사업장이있는경우그사업장의최고책임자 ** 해당공정근로자만해당 ( 수급인이다수인경우각수급인소속근로자 1명씩점검에참여하며, 수급인근로자는해당공정의합동점검만참여가능 ) ( 점검주기 ) 2 개월에 1 회이상 18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매뉴얼

산업재해발생위험장소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제 29 조제 3 항 ] 도급인은수급인근로자의산업재해발생위험이있는장소에서의작업시안전 보건 시설설치등산업재해예방조치실시 산재발생위험이있는장소 (20 개 ) 건 설 업 1. 토사 구축물 인공구조물등이붕괴될우려가있는장소 2. 기계 기구등이넘어지거나무너질우려가있는장소 3. 안전난간의설치가필요한장소 4. 비계또는거푸집을설치하거나해체하는장소 5. 건설용리프트를운행하는장소 6. 지반을굴착하거나발파작업을하는장소 7. 엘리베이터홀등근로자가추락할위험이있는장소 8. 영제 26 조제 1 항에따른도급금지작업을하는장소 9. 화재 폭발우려가있는용접 용단작업을하는장소가. 선박내부나. 특수화학설비다. 인화성물질을취급 저장하는설비및용기 10. 밀폐공간으로되어있는장소에서작업을하는경우그장소 11. 석면이붙어있는물질을파쇄또는해체하는작업을하는장소 12. 안전보건규칙별표 1 에따른위험물질을제조하거나취급하는장소 13. 안전보건규칙제 420 조제 7 호에따른유기화합물취급특별장소 14. 공중전선에가까운장소로서시설물의설치 해체 점검및수리등의작업을할때감전의위험이있는장소 15. 물체가떨어지거나날아올위험이있는장소 16. 프레스또는전단기 ( 剪斷機 ) 를사용하여작업을하는장소 17. 화학설비및그부속설비에대한정비 보수작업이이루어지는장소 18. 안전보건규칙제 574 조각호에따른방사선업무를하는장소 19. 차량계하역운반기계또는차량계건설기계를사용하여작업하는장소 20. 전기기계 기구를사용하여감전의위험이있는작업을하는장소 수급인근로자는도급인의시설물에서작업을수행해야하고, 수급인의단독적인재해예방노력만으로는산재예방에한계가있으므로, - 수급인근로자가도급인근로자와함께작업하지않더라도도급인의사업장내라면수급인근로자가일하는위험장소에대하여산업재해예방조치를해야할의무가있음아울러, 수급인소속근로자에대한산업재해예방의무는일차적으로수급인사업주에게있으므로수급인또한안전보건상조치를하여야함 Tip 고용노동부는도급인에게안전보건조치의무를부여하는산업재해발생위험장소를현행 20 개소 에서 모든장소 로확대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을추진중임 ( 16 년 ) Ⅲ. 도급사업단계별안전보건활동내용 19

Tip 위험장소안전조치예시 소화장비함시설설치 슬립폼대형개구부덮개설치 근로자안전이동통로설치 수상인명구조함설치 흙막이가시설보강재설치및뒷채움실시 슬립폼안전난간대및행인데크안전망설치 20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매뉴얼

위험작업시경보운영및운영사항통보 [ 산업안전보건법제 29 조제 2 항 ] 위험장소에서작업을하는경우사고발생에대비하여경보를운영하고, 수급인에게통보하여사고위험에신속히대처하도록운영 도급인은발파작업을하는경우, 화재가발생하거나토석붕괴사고가발생하는 경우에대비하여경보를운영하고수급인및수급인근로자에대한경보운영 사항을수급인에게통보하여야함 건 설 업 경보장치설치가필요한장소 1 하역운반기계통로인접출입구 : 비상등 비상벨등경보장치 ( 제 11 조 ) 2 연면적 400 m2이상또는상시근로자 50 명이상옥내작업장 : 경보설비 ( 제 19 조 ) 3 폭발또는화재발생위험장소 : 가스검지및경보장치 ( 제 232 조 ) 4 급성독성물질취급장소 : 감지 경보장치 ( 제 299 조 ) 5 터널공사등인화성가스폭발 화재위험장소 : 자동경보장치 ( 제 350 조 ) 6 금속류, 산 알칼리류, 가스상태물질류취급장소 : 경보설비 ( 제 434 조 ) 7 방사선업무장소 : 경보시설 ( 제 574 조 ) 8 냉장실 냉동실내부 : 경보장치 ( 제 632 조 ) 공사기간단축및위험공법사용 변경금지 [ 산업안전보건법제 29 조제 8 항 ] 도급인은수급인이무리하게공사진행을하지않도록적절히관리 도급인은수급인이안전하고위생적인작업수행을할수있도록 - 설계도서등에따라산정된공사기간을단축하지않아야하고, - 공사비를줄이기위하여위험성이있는공법을사용하거나정당한사유없이 공법을변경해서는안됨 수급업체위생시설설치또는이용 [ 산업안전보건법제 29 조제 9 항 ] 도급인은수급인에게위생시설을설치할수있는장소를제공하거나자신의위생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협조 도급인은수급인이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 에관한기준을준수할수있도록 - 수급인에게위생시설을설치할수있는장소를제공하거나자신의위생시설을수급인근로자가이용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야함 Ⅲ. 도급사업단계별안전보건활동내용 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 건설업을타인에게도급하는자와이를자체사업으로하는자는 - 도급계약을체결하거나자체사업계획을시행하는경우산업재해예방을위한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도급금액또는사업비에계상하여지급하여야하며, - 지급받은도급업체는수급업체근로자를포함한전현장근로자의안전보건을위해서만사용하여야함 적용대상 - 공사금액 4 천만원이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계상기준 - 대상액 5 억원미만, 50 억원이상 : 대상액 비율 - 대상액 5 억원이상 50 억원미만 : 대상액 비율 + 기초액 - 대상액이구분되지않은경우 : 총공사금액의 70% 를대상액으로산정 계상 대상액 :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단, 발주자가재료를제공하거나물품이완제품의형태로제작또는납품되어설치되는경우에는재료비또는완제품의가액을포함시키지않은대상액을기준으로계상한안전관리비의 1.2 배를초과할수없음 공사종류및규모별안전관리비계상기준표대상액 5억원미만공사종류 5억원이상 50억원미만비율 (X) 기초액 (C) ( 단위 : 원 ) 50 억원이상 일반건설공사 ( 갑 ) 일반건설공사 ( 을 ) 중건설공사철도 궤도신설공사특수및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000 원 5,499,000 원 5,400,000 원 4,411,000 원 3,250,000 원 1.97% 2.10% 2.44% 1.66% 1.27% Tip 산업안전보건관리비부족계상, 목적외사용, 사용내역미작성등위반시 1,0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목적외사용금액이 1,000 만원이상또는사용내역작성의무위반시 PQ(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감점 ( 건당 -0.5 점, 최대 -1 점 ) 22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매뉴얼

수급업체안전보건교육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제 31 조및제 31 조의 2] 수급업체소속근로자에대한안전보건교육을실시하고자하는경우도급업체는수급업체에게필요한지도와지원을하여야하며, - 이경우도급인은수급업체가법적사항을준수할수있도록명확히알려주어야함 건 설 업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전 보건교육종류및실시방법 - 건설업기초안전 보건교육 건설사업주가건설일용근로자를채용할때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교육을이수토록함 (4시간) -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이상 건설근로자 : 매분기 6시간이상 - 작업내용변경시의교육 일용근로자 : 1시간이상 - 특별교육 ( 유해 위험작업종사근로자 ) 일용근로자 : 2시간이상 안전보건교육지원예시 - 수급업체가동참하여안전보건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지원및지도 지원내용 : 교육장소, 교육기자재 ( 컴퓨터, 빔프로젝트등 ), 안전교육교재등 도급사 ( 공사팀장, 안전관리자 ) 와수급사 ( 관리감독자, 작업책임자 ) 가공동으로실시 Tip 건설업기초안전 보건교육을이수한일용근로자는어느현장에가더라도신규채용시교육을면제받게되며, - 교육비용은사업주가지급하며, 동비용은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정산이가능함 Ⅲ. 도급사업단계별안전보건활동내용 23

유해인자및화학물질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제 41 조및제 42 조 ]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작성 비치등 - 물질안전보건자료 란화학물질의유해 위험성, 명칭 성분및함유량, 응급 조치요령, 안전 보건상취급시주의사항등이기재된자료임 건설현장취급화학물질예시 : 시멘트, 유기용제, 페인트, 방수제, 접착제, 용접봉등 - 각주체별조치사항 ( 제조 수입자 ) 화학물질및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를양도하거나제공하는자는이를양도받거나제공받는자에게화학물질의유해성 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안전 보건상주의사항등 16가지항목을기재한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를작성하여제공하여야함 ( 사업주 ) 화학물질을취급하려는도급인및수급인은제공받은물질안전보건자료를화학물질을취급하는작업장내에갖춰두어야함 ( 교육 ) 화학물질을취급 사용하는근로자를교육하여야함 교육내용 : 취급화학물질의종류와유해성, 작업요령, 보호구착용, 사고발생시응급조치등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측정은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등작업시발생하는유해인자가근로자에게어느정도노출되는지를측정하여그결과에따라시설 설비등을개선하여쾌적한작업환경을만들기위한제도임 건설현장의대표적인유해인자 : 터널작업분진 소음 - 측정대상이된경우 30 일이내최초실시, 이후 6 개월에 1 회이상실시 측정결과에따라시설 설비개선등적절한조치이행 24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매뉴얼

3. 도급사업평가시 수급사업장의안전보건수준평가 수급사업장에대한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을확립하고평가를통해수준향상유도 건 설 업 수급사업장의안전보건활동수준및재해발생수준등에대한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수급업체별안전보건수준평가실시 평가결과에따른수급업체관리및환류 평가결과우수한사업장은인센티브를부여하고, 미흡한사업장은수급업체스스로안전관리활동을강화토록관리 평가결과에따라우수한사업장은포상또는도급계약시가점부여등의 혜택을제공하고, - 미흡한사업장은자체안전관리계획수립등을통해안전관리활동을강화 하도록유도 우수한수급업체를선정 육성하는일은안전보건을확보하는데매우중요 평가를통해수급사업장의안전보건수준과문제점도출이가능하며, 수급 사업장지원방안수립에활용 - 현장평가의최종책임자는현장소장이지만평가의공정및적정성을위하여 안전관리자, 공사담당자등의의견청취및반영 평가사항, 평가방법, 평가시기, 평가후의보고방법, 평가결과의활용등은본사에서 Tip 절차를정하여관리하는것이효율적이고일관성이있음 수급업체안전부문평가예시 - 평가대상 : 외주및안전시설공사업체의안전관리능력평가 - 평가종류 : 안전활동평가, 재해발생평가 - 시기 : 본사또는현장에서자율적으로정함 ( 년 2 회이상 ) - 평가부서 : 1 차공사현장, 2 차본사안전팀 - 평가항목 : 시스템, 현장안전활동운영실태 ( 추락, 협착등 ), 재해 ( 산재 ) 발생여부 - 등급단계 : 우수 > 양호 > 보통 > 불량등 평가결과에따른수급업체관리등급부여, 차기입찰점수에반영하여우수수급업체인센티브부여 Ⅲ. 도급사업단계별안전보건활동내용 25

w 4. 안전보건활동우수사례 사례 1 안전우수협력업체인센티브부여 주요내용 안전관련지원 안전우수협력업체선정및수의계약인센티브부여 - 매년안전 보건분야우수수급업체를선정하여수의계약인센티브부여 년 2개사만선정함으로써실질적안전관리강화유도 - 우수협력업체평가시상시예방활동반영 (100점만점중 10점가점부여 ) 전문건설업 KOSHA 18001 인증시 : +5점가점 수급업체본사안전 보건조직확보 : +5점가점 안전혁신학교운영 - 협력업체안전혁신마인드강화를위한체험교육 (1 박 2 일, 무료 ) 기술지원및기술보호 신기술공동개발 공동특허 / 디자인출원지원 경영지원 원자재제공 ( 사급제도 ) - 도급업체에비해상대적으로가격경쟁력이약한협력업체의주요품목을구매대행후지급 ( 가격변동위험저감 ) 해외동반진출지원 ( 해외마케팅지원 ) - 협력업체에대해준비단계별해외진출지원제도운영 ( 해외정보공유시스템구축을통한정보공유 ) 26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매뉴얼

사례 2 안전카페를활용한실시간현장안전관리 주요내용 스마트폰 (Mobile) 을이용한안전보건관련정보공유 - 앗차사고발굴 공유, 안전보건관련질의, 안전시설개선등에대한실시간정보교류 건 설 업 예시 1) Near Miss 게시판에공지안전관리자및협력사통보해당업체에서조치및보고 예시 2) 안전관련질문등록안전관리자가답변등록질의자에게자동통보 Ⅲ. 도급사업단계별안전보건활동내용 27

사례 3 협력업체와함께하는안전활동 주요내용 단계별안전활동참여유도 (1단계) 위험성평가활동지원 (2단계) Near Miss( 앗차사고 ) 발굴및위험요인제거를위한수급근로자참여유도 (3단계) 복지및감성지원등을통한자율참여유도 예시 Near Miss 발굴자포상 안전스트레칭기구배치 안전의식향상, 퀴즈대회 근로복지시설및활동 28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매뉴얼

사례 4 근로자건강증진관리 주요내용 체계적인일용근로자건강관리지원 - 현장내건강관리실운영을통한체계적인건강관리지원 - 건강검진유소견자에대한유해인자모니터링실시 - 작업환경개선을통한근로분위기향상 건 설 업 예시 Ⅲ. 도급사업단계별안전보건활동내용 29

사례 5 보호장구류관리 주요내용 효율적근로자관리를위한안전모스티커제공 - 공종별안전모색상구분지급, 교육이수스티커발급 줄걸이점검및수공구관리체계확립 예시 안전모지급및교육이수확인스티커 줄걸이및수공구점검스티커 30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매뉴얼

Ⅳ 1. 목적 도급계약안전보건가이드라인 건 설 업 수급인근로자의산업재해예방의무를도급인과수급인에게공동으로부여하고있으나수급인사업장은사업규모의영세성, 도급인사업장내에작업장소가있는등자체노력만으로는한계가있으므로도급인및수급인사업장간상호협력과도급인의지원과배려가필요하다. 이가이드라인은이를위해서도급계약시도급인이조치하여야할사항과 수급인이준수하여야할사항들을제시함으로써수급인근로자의안전과 건강을확보하기위한것이다. 2. 적용범위 이가이드라인은산업안전보건법제 29 조제 1 항 ( 이하 법 이라한다 ), 같은법 시행령제 26 조제 2 항에의한사업에적용한다. 3. 용어의정의 도급인 이란업무를도급하거나업무의처리를위탁한업체를말한다. 수급인 이란업무를도급받거나업무의처리를위탁받은업체를말한다. 도급계약 이란수급인이어느업무를완성할것을약정하고, 도급인이 그업무결과에대하여보수를지급할것을약정함으로써성립되는계약을말한다. Ⅳ. 도급계약안전보건가이드라인 31

4. 도급계약시명시하여야할사항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도급인은법제 30 조에따라계상된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이하 안전관리비 라 한다 ) 를수급인근로자안전보건을위해적정하게지급, 사용하여야한다. 2 안전관리비는도급인이직접집행하거나, 수급인에게일정금액을배정하여 사용하게할수있다. - 안전관리비를수급인에게배정할경우공사특성, 난이도, 고용노동부고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 등에따라배정요율을결정 하여야하다. 3 수급인은배정된안전관리비에대해실행예산서를편성하여도급인에게제출 하여야한다. 4 수급인은설계변경등으로안전관리비의추가배정이필요한경우도급인에게 추가배정을요청할수있고, 도급인은특별한경우가아니면추가배정하여야한다. 2) 안전보건교육 1 도급인은수급인이행하는근로자의안전보건교육에필요한장소의제공, 자료의제공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수급인이교육강사, 기자재등을요청할경우도급인은이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32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매뉴얼

3) 위험성평가 1 도급인은도급사업시작전에위험성평가를실시한후미리위험성을감소 시키고, 수급인이작업공정에대한위험을사전에인지하도록위험성평가 결과를수급인에게제공한다. 건 설 업 2 도급인은수급인에게위험성평가방법에대한교육을실시하는등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할수있도록지원한다. 4) 안전보건협의체구성 운영 1 도급인의사업주는수급인의사업주전원으로구성하는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및운영한다. 2 협의체는작업의시작시간, 작업또는작업장의연락방법, 재해발생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실시, 상호간의연락방법및작업공정의조정에관한 사항을협의한다. 3 협의체는매월 1 회이상정기적으로회의를개최한다. 5) 안전보건점검 1 도급인의사업주는그가사용하는근로자, 그의수급인및그의수급인이사용하는 근로자와함께 2 개월에 1 회이상작업장에대한합동안전보건점검을실시한다. 2 도급인의사업주는작업장에대한순회점검을 2 일에 1 회이상실시하여야하며, 수급인의사업주는순회점검을거부 방해또는기피하여서는아니되며, 점검 결과도급인인사업주의시정요구가있으면이에따라야한다. Ⅳ. 도급계약안전보건가이드라인 33

6) 공사기간등준수 1 도급인은공사비를줄이기위하여위험성이있는공법을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공법을변경하여서는아니된다. 2 도급인은설계도서등에따라산정된공사기간을단축하여서는아니된다. 3 수급인이안전보건확보를위해공법변경, 가시설설계의보강등을요청할 경우도급인은이에적극협조하여야하며, 이에따라증가된비용에대해서 하도급금액에적극반영하여야한다. 7) 작업환경 1 도급인은근로자의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수급인에게위생시설을제공하거나 자신의위생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적절한협조를하여야한다. 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2 도급인의사업주와수급인의사업주는근로자가쾌적한작업환경에서업무를 수행할수있도록상호노력한다. 8) 안전보건조치이행 1 도급인사업주는수급인또는수급인의근로자가해당작업과관련하여법 또는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에그위반행위를시정하도록필요한조치를 하여야하며, 수급인과수급인의근로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2 도급인및수급인은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노사협의체가심의 의결또는 결정한사항을성실하게이행하여야한다. 34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매뉴얼

사내수급업체안전보건관리능력향상을위한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매뉴얼 건설업 펴낸이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화진 산업안전과장 황종철 사무관류관훈 근로감독관 오현석 안전보건공단건설안전부장박상복 건설안전차장 채종범 발행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발행일 2016년 6월전화 (044)202-7729 인쇄대양 (052)248-2181 *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