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서 1 철도보호지구란? 2 행위신고및처리절차 3 철도의관리체계및특성 4 주요사고사례 5 안전관리유의사항 6 연락처
1. 철도보호지구란? 지정목적 - 철도차량의안전운행및철도보호 ( 철도안전법제 45 조제 2 항 ) - 철도사고를예방하고국민의생명과재산보호지정범위 -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 미터이내의지역 ( 지상, 지하포함 ) * 철도경계선 : 가장바깥쪽궤도의끝선 관리기관 - 시 도지사위임 ( 철도안전법제 77 조 ) : 행위신고, 조치명령, 손실보상 - 철도시설공단위탁 ( 철도안전법제 77 조 ) : 행위신고, 조치명령, 손실보상 * 권한의재위임기관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부산교통공사 ) 관련근거 - 철도안전법제 45 조 (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 ) - 철도보호지구안에서행위제한에관한업무지침 ( 국토해양부고시제 2010-230 호 ) - 1 -
1. 철도보호지구란? 개념도 철 도 궤도자갈 궤도끝선 철도보호지구 ( 바깥쪽궤도끝선으로부터 30 미터이내 ) 철도보호지구 ( 바깥쪽궤도끝선으로부터 30 미터이내 ) - 철도의건설기준에관한규정 궤도는레일 + 침목 + 도상 ( 자갈, 콘크리트 ) 과이들의부속품으로구성된시설을말하며궤도의끝선은도상 ( 자갈, 콘크리트 ) 의끝선을말합니다 * ~ 이내 : 일정한범위나한도의안을나타냄 - 2 -
2. 행위의신고및처리절차 행위신고의대상 ( 철도안전법제 45 조, 시행령제 47 조 ) 철도보호지구안에서다음의행위를하고자하는자는국토해양부장관 ( 시 도지사또는철도시설공단, 수임기관 ) 에신고하여야합니다. 토지의형질변경및굴착, 토석 자갈및모래의채취건축물의신축 개축 증축또는공작물의설치나무의식재 ( 철도차량운전자시야방해, 전차선침범우려등 ) 위험물을제조. 저장또는조명설비설치등지하굴진작업 ( 지하철, 전력구등 ), 타워크레인, 파일천공및항타기설치전주, 전신주, 통신주설치및가공전선로작업등 - 3 -
2. 행위의신고및처리절차 행위신고처리절차 - 4 -
2. 행위의신고및처리절차 1 신고인서류제출 철도보호지구안에서행위를하고자하는자는공사목적, 기간이기재된신고서 ( 변경 ) 에설계도서를첨부하여시 도지사또는한국철도시설공단, 수임기관에제출 제출서류 1. 행위신고서 2. 건축허가 ( 신청 ) 서또는실시계획승인 ( 신청 ) 서 3. 토지대장및지적도 4. 현장사진및도면 5. 배치도, 평면도, 우 오수처리계획, 종 횡단도가포함된설계도 6. 철도보호지구안전관리계획서작성기준에의한안전관리계획서 건축허가등에따른지자체 ( 시. 군. 구청 ) 의협의시단순의견개진후신고수리 - 건축법제 11 조제 5 항에의한건축허가및신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61 조개발행위허가, 동법제 92 조실시계획인가등의제처리대상아님 - 5 -
2. 행위의신고및처리절차 2 행위신고검토 시 도지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수임기관은신고인이제출한행위신고서를접수한때에다음의내용을검토 확인합니다. 1. 행위의금지및제한명령의필요성 ( 행위신고불가, 손실보상 ) 2. 철도보호를위한안전조치의필요성 ( 영제 49 조, 지반보강, 흙막이 ) 3. 현장확인결과안전조치가필요한사항 ( 급경사지나국가하천인접공사등 ) 4. 알림판설치, 열차감시인배치, 위험물적치및보관등 5. 철도이용자들의진 출입지장여부 6. 철도보호지구안전관리계획서작성기준에의한안전관리계획수립여부 7. 행위신고완료후철도시설및철도차량안전운행에미치는영향 8. 이례상황발생시상황전파및조치계획등 시 도지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수임기관 ( 이하 철도보호지구관리자 라한다 ) 은행위신고를접수한경우철도시설관리자와철도운영자에게검토요청 ( 협의, 업무회의등 ) - 6 -
2. 행위의신고및처리절차 3` 4 5 행위신고수리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신고서접수후 30 일이내에기술검토, 현장확인완료후타당할경우신고인,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관제업무종사자 ( 기관, 부서 ) 에통보 신고서류미비및안정조치미이행에따라보완요구시처리기한에서제외 시행령제 49 조에의한신고인에게안전조치를명하고조치완료후신고수리 행위착수 ( 공사착공 ) 철도시설관리자는안전조치명령이행여부확인하여야하며, 철도보호지구관리카드에그결과를기록 유지하여야함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철도보호지구안전관리계획이행여부확인하여철도시설보호와철도차량안전운행에지장이없다고판단되었을경우공사착공 현장점검 ( 공사시행중 ) 안전감독관는공사중현장의안전관리계획에의한안전조치이행여부와철도시설및열차운행의지장여부를점검하여철도보호지구관리카드에기록 유지하여야하며신고인및현장대리인은점검에협조하여야하며안전조치추가요구시이행하여야함 - 7 -
2. 행위의신고및처리절차 안전감독관 : 철도공사및일부운영기관에서는현장최근거리에위치한지역분소에안전감독업무경험이풍부한직원을안전감독관으로지정운영 6` 행위완료확인 신고인은행위완료 15일전에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통보하여야하며,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철도시설및열차운행의지장여부를확인하고안전에이상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안전조치를지시합니다. 안전조치요구가있을경우신고인은이를이행하여야합니다. - 8 -
2. 행위의신고및처리절차 벌칙 ( 철도안전법제 78 조 ) 대상 : 철도보호지구안에서행위를하고자하는사람이신고를하지 않거나, 행위금지또는제한명령을따르지아니할경우. 벌칙 : 2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 * 철도안전법제 78 조 ( 벌칙 ) 3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9. 제 45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동조제 2 항에의한명령에 따르지아니하는자 * 철도안전법제 79 조 ( 형의가중 ) 1 제 78 조제 3 항제 9 호의죄를범하여열차운행에지장을일으킨자는그죄에서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가중한다 2 제 78 조제 3 항제 9 호의죄를범하여사람을사상에이르게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 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9 -
3. 철도의관리체계및특성 철도의구성 철도는각요소의유기적연계를 기초로운영되는종합시스템 철도의구성요소 - 선로 ( 노반, 도상, 침목, 레일 ) - 차량 - 전력설비 - 신호제어 - 통신설비 * 열차운행속도 - KTX 300km, 새마을 150km * 전차선가압전력 : 25,000 V - 10 -
3. 철도의관리체계및특성 철도사고의특징 1. 사고의진행이빠르다열차가갖는속도와중량으로순식간에충돌, 탈선등중대한결과가초래되고이를저지또는진행을지연시킬시간적여유가없음 * 여객열차의제동거리는 100Km/h 속도로운행시약 500m 임 2. 사고의규모와피해가크다. 열차는대형운송수단으로사고발생시인명과재산상피해규모가큰대형사고로이어진다 3. 열차운행지장초래다른열차운행에지장을주어여객 ( 화물 ) 수송에차질을초래함 4. 사고복구에많은장비 ( 인력 ) 투입이필요하고, 복구시간이오래걸린다. - 11 -
4. 주요사고사례 동해남부선지하전력구설치로노반침하 일시 : 12. 6.24 16:10 발생장소 : 동해남부선남창 ~ 덕하간 64k700( 개산건널목부근 ) 피해현황 : 선로침하로열차운행 지연 사고원인 : Shield TBM 작업시유출된토사로압밀성이떨어져노반침하 - 12 -
4. 주요사고사례 공항철도작업원사상사고 일시 : 11. 12. 9 00:32 발생장소 : 경부선구포역부근 피해현황 : 사망 5 명, 부상 1 명 사고원인동상예방작업을위한사전준비를위해차단작업시간전검안역운전취급자의승인없이임의로현장진입하여작업준비중발생 - 13 -
4. 주요사고사례 의왕역파일천공장비전도사고 일시 : 11. 6. 6 발생장소 : 경부선안양 ~ 의왕간 32k400 부근 피해현황 : 전차선 (3 개선 ) 절손, 3 개선레일및침목훼손 사고원인 지장비조작부주의로인한파일천공 장비전도 - 14 -
4. 주요사고사례 구포역열차사고 일시 : 93. 3.28 발생장소 : 경부선구포역부근 피해현황 : 사망 78 명, 부상 198 명 피해액 31 억원 ( 당시 ) 사고원인지하전력구공사를하면서철도관리자와협의없이임의굴착하여노반붕괴에의한탈선 - 15 -
4. 주요사고사례 호남선노반침하 일시 : 07. 9. 5 발생장소 : 호남선송정리 ~ 노안간 피해현황 : 하행선열차운행지연 사고원인과선교교각터파기공사중강우로 인해노반일부침하 - 16 -
4. 주요사고사례 경의선타워크레인전도사고 일시 : 09. 7. 6 발생장소 : 경의선서울 ~ 신촌간 ( 아현터널입구 ) 피해현황 : 피해액 6억원사망1명전철주2본파손급전선, 전차선단선 231개열차운행지장사고원인아파트공사현장타워크레인마스터연결부절손으로전도 - 17 -
4. 주요사고사례 기타행위미신고로인한사고사례 경부선경산역 ~ 삼성역간보안장치고장 ( 03.10.10) - 사고원인 : 선로를횡단하는과선교공사중터파기를하면서신호케이블손상 - 피해현황 : 신호장애, 5개열차지연운전장항선광천역 ~ 청소역간선로장애 ( 04.08.16) - 사고원인 : 국도변에설치중인전선주가폭우로지반이약화되어철도로전도 - 피해현황 : 기관차전면부저촉, 3개열차지연운전경부선노량진역급전선장애 ( 06.02.12) - 사고원인 : 철도보호지구내공사현장에서비계용강관파이프가전차선에접촉 - 피해현황 : 오류동역 ~ 용산역간 9개전동차지연운전등 - 18 -
5. 안전관리유의사항 철도보호를위한안전조치 안전표지판설치 철도에직접접촉하고철도안전에직 접영향을줄수있는작업을시행할 경우에는작업현장전방에열차진행 방향과반대방향에 200m 와 500m 이 상의거리에공사알림판을설치하여 야한다 시야확보가양호한장소와열차풍등에움직이지않토록견고하게정착 - 19 -
5. 안전관리유의사항 철도보호를위한안전조치 열차운행보호를위한방호물설치 열차운행선을보호하기위해건축한계 선밖에안전휀스, 차단막, 그물망등방 호물을설치하여야한다 건축한계 : 열차운행을위한최소필요공간으로궤도중심선에서좌 우약 2.1m 까지 기관사의시야확보에지장이없도록가능한궤도에서멀리설치검토 - 20 -
5. 안전관리유의사항 철도보호를위한안전조치 건설장비및자재관리 - 건설장비및자재등은건축한계선밖에보관하고, 비산우려가있는물품은밀폐된상태로보관한다 건설장비회전반경이건축한계선을침범하지않토록하고, 건설자재는가능하면일일사용량외에장기간적재지양 폐기물은발생즉시반출 - 21 -
5. 안전관리유의사항 철도보호를위한안전조치 유해, 위험물안전관리 화약류, 황산등위험, 유해물은열차운행선철도보호지구안에보관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작업상불가피한경우에는안전감독관의확인을거쳐위험물보관취급등관계법령에저촉되지않도록하여야하며, 일일작업완료후철도보호지구밖으로이동보관하고안전감독관이확인한다. - 22 -
5. 안전관리유의사항 철도보호를위한안전조치 터파기작업시안전관리터파기시열차운행선에변형이일어나지않도록흙막이등보호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지하수가과도하게용출될때에는작업을중지하고, 안전감독관에게선로의이상유무확인및안전조치를선행하여철도차량운행에지장이없을경우작업을재개하여야한다 지하수위계, 지표침하계, 변위계등을설치하여실시간자동계측및분석결과를안전감독관에게보고하며허용치이상일경우사고보고및처리계획에의하여후속절치진행 - 23 -
5. 안전관리유의사항 철도보호를위한안전조치 가시설물시공안전관리 가시설물 ( 토류판, 동바리, 비계, 거푸집 등 ) 은건축한계를침범하지않토록한다. 고속철도에의한열차풍, 작업로확보, 건축자재운반등에따라건축한계선으로부터최대한이격거리확보를검토 - 24 -
5. 안전관리유의사항 철도보호를위한안전조치 타워크레인안전관리건설기계관리법에따른건설기계등록, 검사를이행하고, 철도부지경계선을침범하지않토록한다. 철도선로쪽으로전도되지않토록버팀강재를설치하여야하며, 작업자안전교육을철저히이행토록한다 타워크레인은전도되어도건물에의하여철도선로에침범되지않토록설치방법검토 - 25 -
5. 안전관리유의사항 철도보호를위한안전조치 건설장비안전관리철도선로와인접하여대형건설장비를사용할경우철도선로쪽으로전도되지않토록버팀대등안전장치를설치하고, 장비의작업위치선정등에유의하여안전관리를철저히하여야한다. 천공기, 항타기의경우무게중심이높아전도의위험이많은장비이며특히전도될경우대형사고로이어져장시간열차운행의중지가불가피함 - 26 -
5. 안전관리유의사항 철도보호를위한안전조치 열차감시인의준수사항열차감시가필요할때에는열차감시원을상 하방향에배치하여열차를감시토록하여야하며, 감시원은안전보호구를착용하고휴대전화기, 열차시각표, 경보기 ( 호각 ), 신호깃발등을휴대하고작업자들을안전하게대피하도록하여야한다 열차감시원은작업시작전투입하여작업자철수완료후철수 - 27 -
5. 안전관리유의사항 철도보호를위한안전조치 ( 안전감독관안전점검추가 ) 안전관리자실천사항 - 작업원들에게안전관리수칙, 작업시주의사항등을교육하고준수해야함 - 공사알림판등각종안전표지판설치확인 - 건설중장비작업시안전조치확인 - 공사완료후열차운행선인근의폐자재나폐기물은완전히정리해야한다. - 28 -
5. 안전관리유의사항 기타철도시설주변에서의금지행위누구든지정당한사유없이철도시설의보호및질서유지등을해치는다음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 철도안전법제48조 ) 철도시설또는철도차량의손괴철도차량을향하여돌그밖의위험한물건을던지는행위궤도양측 3m 이내의장소에열차안전운행에지장을초래할물건의방치철도교량, 시설등에폭발물또는인화성이높은물건등을적치하는행위철도운영자등의승낙없이출입이금지된철도시설의통행, 출입하는행위역시설또는철도차량안에서노숙행위운행중인열차에서타고내리는행위공중의안전또는질서유지를해치는행위등 - 29 -
5. 안전관리유의사항 이례상황보고체계 국토해양부 ( 철도시스템안전팀 ) 철도시설공단철도공사도시철도운영기관 관제센터 보호지구관리자철도운영자시설관리자 소방서 신고인 ( 시공사 ) ( 감리인 ) 철도차량 운행중지요청 최근거리역 ( 지역분소 ) 안전감독관 공사현장사고등이례상황이발생하였을경우즉시가까운역 ( 지역분소, 안전감독관 ) 에연락하여열차운행을중지한후응급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여야하며, 보호지구관리자, 시설관리자, 운영자, 관제센터에보고하여원인분석, 안전조치등을실시 - 30 -
6. 연락처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보호지구문의사항및긴급상황발생시연락처 시설사업본부시설계획처 : 042-607-3767 수도권본부전기 / 궤도관리부 : 02-788-5073 영남본부시설관리부 : 051-664-5438 호남본부시설관리부 : 061-840-5027 충청본부시설관리부 : 042-607-5057 강원본부시설관리부 : 033-810-5047 한국철도공사 긴급상황발생시연락처 관제센타 ( 구로통합관제센터 ) : 080-850-4982 * 가까운역및지역본부 ( 시설팀 ) 연락처는행위신고수리시철도공단에서신고인에게통보 - 31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