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실적

제 2 장업무실적 제 1 절기획조정업무

가. 인사평가시스템개선 나. 직원교육훈련강화 다. 적재적소인사운영구현

가. 자체평가부문

나. 특정평가부문

다. 성과관리및자체평가실태점검 라. 국민신문고민원처리평가결과

가. 개요 나. 추진상황

~ ~ 가. 기본방향

나. 교육인원 다. 세부추진실적 ~

< 표 1> 기본교육 승진자교육신규자교육 구 분 실적 총 계 182,440 합계 2,191 소계 710 사 무 국 장 리 더 십 10 검 찰 고 공 단 승 진 후 보 자 역 량 14 과 장 ( 4 급 ) 후 보 자 역 량 29 검 찰 5 급 승 진 자 56 검 찰 7 급 승 진 자 69 검 찰 8 급 승 진 자 25 출 입 국 관 리 직 7 급 승 진 자 20 교 정 직 6 급 승 진 자 ( 근 속 ) 191 교 정 직 6 급 승 진 자 ( 일 반 ) 112 교 정 직 7 급 승 진 자 ( 근 속 ) 69 교 정 직 7 급 승 진 자 ( 일 반 ) 115 소계 1,481 검 찰 신 규 자 280 보 호 직 9 급 신 규 자 211 출 입 국 9 급 신 규 자 168 보 호 직 경 채 신 규 자 38 소 년 보 호 전 입 특 별 교 육 과 정 17 보 호 관 찰 전 입 특 별 교 육 과 정 26 교 정 직 6 급 신 규 자 3

구 분 실적 교 정 직 7 급 신 규 자 32 교 정 직 9 급 신 규 자 706 합계 1,335 소계 550 신임검사오리엔테이션 43 신임 검사 신임검사전반기 76 신임검사후반기 90 신임검사강의준비워크숍 5 전문교육 검사전문연수 필수교육선택교육 로스쿨출신신임검사 35 공 판 기 법 43 디 지 털 포 렌 식 75 계 좌 추 적 회 계 분 석 73 경 력 검 사 핵 심 59 신 임 부 장 검 사 리 더 십 14 차 장 검 사 핵 심 28 검 사 장 리 더 십 9 소계 250 특 별 수 사 전 문 가 14 공 안 수 사 전 문 가 23 금 융 수 사 전 문 가 17 강 력 수 사 전 문 가 17 첨 단 범 죄 수 사 전 문 가 16 보 건 수 사 전 문 가 19 마약조직범죄수사전문가 25 환 경 수 사 전 문 가 19 지 식 재 산 수 사 전 문 가 17 여성아동범죄수사전문가 22 법 의 학 20

구 분 실적 조 세 관 세 23 진 술 분 석 18 소계 535 국 가 송 무 ( 송 무 검 사 ) 45 기타교육 교 수 요 원 역 량 개 발 12 검 사 맞 춤 형 인 권 교 육 144 집 중 실 무 세 미 나 60 국외훈련검사사전교육 57 공익법무관 ( 사연출신 ) 119 일반직전문연수 검찰직교육 공익법무관 ( 로스쿨출신 ) 98 합계 4,996 소계 746 검 사 직 무 대 리 57 국 가 송 무 ( 검 찰 직 ) 17 청 렴 업 무 담 당 자 전 문 58 여성아동학대범죄수사실무 23 사무국주무역량향상과정 38 재 산 범 죄 수 사 실 무 75 검 찰 인 권 감 수 성 32 사이버범죄수사역량과정 46 공 안 범 죄 수 사 실 무 24 공 판 실 무 과 정 46 재 산 형 집 행 실 무 64 선 진 조 사 신 문 기 법 54 지 식 재 산 권 단 속 실 무 23 민 사 법 실 무 49 사 무 과 장 직 무 리 더 십 16 수 사 과 장 직 무 리 더 십 15

구 분 실적 선 거 사 범 수 사 실 무 50 환경보건사범수사실무 32 기업금융범죄수사실무 27 소계 627 인 문 학 교 육 역 량 강 화 45 보호관찰사범별지도감독과정 29 생 활 지 도 실 무 19 보호관찰제재조치실무 35 보 호 직 인 권 감 수 성 42 집 행 실 무 과 정 28 전자감독대상자관리기법 30 생 활 지 도 기 법 향 상 21 보호직교육 보호관찰조사실무과정 30 성폭력치료프로그램강사양성과정 28 생활지도주무역량강화 20 보호관찰재범방지기법과정 31 행 정 실 무 과 정 41 인성교육운영실무과정 21 담임역량강화개발과정 20 심 리 검 사 38 분 류 심 사 19 보 호 관 찰 상 담 31 수 강 명 령 강 사 양 성 29 관리자리더십역량강화 30 보호직고위관리자리더십 13 과 장 리 더 십 역 량 향 상 27 소계 372 외국인체류관리실무 20

구 분 실적 외 국 인 동 향 조 사 실 무 20 이 민 정 책 의 이 해 52 난 민 심 사 관 양 성 20 출입국중견자역량강화 20 출입국관리직교육 출입국사범심사보호실무 20 위변조문서감식전문가 20 출 입 국 직 무 중 국 어 19 출 입 국 인 권 감 수 성 39 한 홍콩출입국관리행정세미나과정 22 국 적 심 사 실 무 20 출 입 국 사 범 수 사 실 무 20 출 입 국 소 송 수 행 실 무 22 출 입 국 심 사 실 무 19 출 입 국 관 리 자 리 더 십 18 이 민 자 사 회 통 합 실 무 21 소계 3,234 가 석 방 심 사 실 무 56 간 호 실 무 51 검 도 지 도 자 22 고 충 처 리 조 사 실 무 115 교 도 작 업 운 영 35 교정직교육 교 정 관 리 자 리 더 십 95 교 정 기 관 장 후 보 자 8 교 정 민 원 실 무 89 교 정 식 품 영 양 관 리 50 교 정 심 리 검 사 실 무 40 교 정 심 리 전 문 화 42 교정위원전문교육 69

구 분 실적 교 정 팀 장 리 더 십 44 교정현장업무지원 ( R & D ) 34 대한민국바로알기 1 일교육 59 기 록 물 관 리 실 무 76 내 부 강 사 양 성 20 도 서 관 리 운 영 실 무 30 마약류사범전담직원양성 27 보 안 6 급 역 량 강 화 29 보안 6 급역량강화 ( 통합 ) 46 보 안 근 무 자 소 통 강 화 59 보안근무자역량강화 ( 7 급 ) 192 보안근무자역량강화 ( 8 ~ 9 급 ) 161 보 안 실 무 7 급 ( 통 합 ) 13 분 류 심 사 실 무 ( 통 합 ) 46 분류심사실무 6 급 ( 통합 ) 64 사회복귀실무 ( 위기가족지원 ) 49 사 회 복 귀 실 무 ( 통 합 ) 45 사회복귀실무 6 급 ( 통합 ) 62 성폭력사범교육강사양성 ( 고급 ) 40 성폭력사범교육강사양성 ( 입문 ) 43 소 송 실 무 전 문 화 59 수 용 관 리 자 리 더 십 197 수 용 기 록 실 무 42 시 설 유 지 전 문 화 71 신규공중보건의사직무교육 31 예 산 관 리 실 무 77 웃 음 치 료 77 유 도 지 도 자 23

기타교육 민간인 구 분 실적 응 급 구 조 실 무 50 의 료 관 리 자 23 의 료 실 무 48 인 권 감 수 성 훈 련 163 인 사 기 획 실 무 40 인 성 교 육 운 영 자 101 재 난 및 안 전 관 리 51 전 산 실 무 ( 엑 셀 ) 87 전산실무 ( 파워포인트 ) 30 직 무 스 트 레 스 관 리 150 직 업 훈 련 전 문 화 34 취 업 창 업 전 문 화 44 태 권 도 지 도 자 25 공통 교 수 요 원 역 량 개 발 17 합계 2,369 국 가 송 무 ( 소 송 수 행 자 ) 429 특 사 경 수 사 실 무 ( 일 반 ) 192 특 사 경 수 사 실 무 ( 단 기 ) 685 군 검 찰 관 20 기 업 인 법 률 소 양 54 어 린 이 법 교 실 56 쉽 고 재 미 있 는 생 활 법 률 32 지 역 주 민 유 도 교 실 36 지 역 주 민 체 조 교 실 40 로 스 쿨 일 반 실 무 실 습 396 로 스 쿨 심 화 실 무 실 습 190 외국인국제연수 239

구분실적 사이버교육 합계 171,549 검사 성폭력수사실무등 1 6 2 개과정 1,321 일반직 가정폭력사범수사실무등 3 7 8 개과정 50,286 교정직 교정관계판례연구등 7 4 개과정 54,283 기타 특사경수사실무 소송수행자송무등 3개과정 65,659

< 표 2>

가. 온라인소통창구운영

나. 정책블로그기자단운영 < 표 3> 2014 년도장관인터뷰대담현황

< 표 4> 2014년도보도자료배포현황

제 2 절법무업무

가. 민법등정비 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개선,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제정및집합건물표준규약모델개정

다. 기타 < 표 1> 연도별법령자문및유권해석현황

< 표 2> 2014 년발간법무자료목록

가. 믿음직한변호사, 깨끗한법률시장을만들기위한변호사법개정

나. 공증서비스의적정성제고및정상화를위한공증인법실무개선 < 표 3> 지역별변호사등록및개업인원현황 가. 공증현황

나. 공증사무지도감독 < 표 4> 전국공증사무소현황

다. 재외공관공증업무지원 < 표 5> 연도별공익법무관인원 가. 국제회의및협상참가 나. 타부처법률지원수행

< 표 6> 2014 년도법률자문현황 (56 회 )

다. 국제교류의증진 라. 법률문화교류사업추진

마. ISD 대응시스템구축 바. 지자체 해외진출우리기업국제투자분쟁예방과해결적극지원

사. 법률시장개방법제화및관리감독제도구축 아. 국내법률서비스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

자. 통상전문학술지 통상법률 발간 차. 국제법무자문위원회 운영 카. 국제사법개정 가. 국제회의참석

나. 국제거래법연구단운영및활동강화방안시행 다. UNCITRAL 아 태지역사무소개소

라.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가입및이행법률제정 가. 과거사배상의공정성회복

나. 법률전문가에위한국가소송수행확대 다. 송무지도점검의내실화 라. 국가송무현황 등발간배포 마. 송무담당공익법무관워크숍개최 바. 송무업무유공자포상 사. 정부법무공단운영지원

가. 국가소송 나. 행정소송 다. 국가배상 라. 행정심판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0조등 ( 야간시위금지규정 ) 위헌제청 나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2조제2항등 ( 옥외집회및시위의신고강제규정 ) 위헌소원 나. 헌법재판소법제40조제1항등 ( 정당해산심판절차에민사소송에관한법령을준용할수있도록한규정 ) 위헌확인 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 조제1 항단서등 ( 보증금액을기준으로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범위규정 ) 위헌소원

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가. 전체소송현황 나. 승소현황

소송수행자 승인요청우편등기발송 지휘감독 소송수행자 지정서등전자적송신 지휘감독

가. 시험개요

나. 각종제도개선사항의지속적시행 가. 제3회변호사시험합숙출제 나. 시험시행및합격자결정

다. 법조윤리시험전국 6대권역실시

제 3 절검찰업무

< 표 1>

가. 부정부패척결지속

< 표 2> 부정부패사범단속실적 (2014. 1. 12.) < 표 3> 선출직공무원단속현황 (2014. 1.~12.)

< 표 4> 공직자비리단속실적 (2014. 1. 12.) 나. 부패유발요소에대한제도적개선사항 발굴 제도개선발굴, 건의실적

다. 불법수익환수 가. 5대폭력특별단속 나. 민생침해사범엄단

< 표 5> 민생경제침해범죄단속실적 (2014. 1. 12.) 108,384 3,161

다. 불법사행성게임장관련범죄집중단속 라. 지식재산권침해사범단속

< 표 6> 지식재산권침해사범단속실적

마. 인신매매사범단속

< 표 7> 인신매매관련사범기소현황

가. 범죄인인도 형사사법공조 국제수형자이송관련국제형사협력강화 범죄인송환현황

국제수형자이송현황 나. 국제협약의적극적이행

다.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사건엄정처리

가. 벌과금집행 < 표 8> 2014년도집행유공표창기관현황 집행률최우수청 나. 사형확정자관리 다. 형또는구속집행정지자, 보석자관리

< 표 9>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가. 검사 나. 검사외의검찰청공무원 가. 검찰인사

나. 검찰인사위원회운영 < 표 10> 2014년도검사인사내역

< 표 11> 2014년도검찰사무직 (5급이상 ) 인사내역 다. 검사적격심사제도운영 가. 국내교육제도혁신 나. 국외 련기회 대상국가확대

가. 마음사랑프로그램실시 나. 동호회활동활성화 가. 검찰예산개요 나. 주요예산집행상황 다. 2014년도검찰예산편성

< 표 12> 2014 년도일반회계검찰예산현황 ( 편성 )

< 표 13> 2014 년도법무시설조성중검찰시설조성예산편성내역 가. 청사신축

< 표 14> 2014 년도검찰청사등신축현황 나. 검찰관사확보

< 표 15> 피고인보상금지급현황 (2014. 1.~12.) < 표 16> 피의자보상금지급현황 (2014. 1.~12.)

< 표 17> 조사실설치현황 (2004 년 ~2014 년 )

가. 과학수사장비관리프로그램개발

나. 디지털포렌식수사지원시스템구축

다. 감정정보관리시스템 (LIMS) 의운영 가. 검찰업무정보화시스템의개선

나.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구축사업추진

다. 검찰사이버안전센터설립

제 4 절범죄예방업무

2014 년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운영실적

가. 2014 범죄예방한마음대회개최 나. 범죄예방자원봉사유공대상자표창 가. 법질서바로세우기시민네트워크구축 나. 주요추진사업

가. 조직개편 나. 조직개편에따른내실화방안마련 다. 법사랑위원공개모집등 라. 법사랑위원전문성강화 가. 법사랑위원전국연합회홈페이지구축및개선

나. 인터넷사이트를활용한법사랑위원공개모집및활동홍보 가. 법사랑위원전국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나. 법교육강사요원양성워크숍개최

나. 실용적법교육을통한불필요한법적분쟁의예방 다. 학교폭력등청소년비행에근본적인대책마련필요 가. 자율적시민사회조성을위한국민의법의식선진화필요 가. 법교육연구위원회의성공적운영

나. 민 관법교육추진협의회등설치및운영 다. 법교육자문위원단구성 운영 라. 법교육지원법시행및법교육위원회구성

가. 대학생 시민용교재 나. 중 고생용교재

다. 어린이용교재 라. 여성용교재 마. 다문화가정 새터민용교재 바. 법교육프로그램교사용지도서

사. 법교육수업용강의안 가. 교사법교육직무연수실시 나. 소년원학생등비행청소년및새터민법교육실시

다. 법교육출장강연제도 (Law Educator) 실시 라. 학생자치법정시범학교선정및운영 마. 사이버법교육직무연수실시 바. 제9회전국고교생모의재판경연대회개최

사. 제10 회전국고교생생활법경시대회개최 아. 제5 회전국중학생생활법퀴즈대회개최 자. 헌법사랑글짓기대회개최 차. 법교육공모전개최

카. 스포츠선수대상법교육실시 가. 유관기관과 MOU 체결

나. 법교육학회등민간연구활동지원

가. 보호감호집행현황

< 표 1> 피보호감호자집행인원현황 나. 피치료감호자수용현황 < 표 2> 피치료감호자집행인원현황 다. 피보호감호자의사회적응능력배양

< 표 3> 피보호감호자검정고시합격현황 < 표 4> 2014년도피치료감호자직업훈련현황 가. 심의대상 나. 가출소제도의탄력적운영

다. 집행면제심사의적정운영 라. 치료감호종료 가종료심사의적정운영 가. 개요

나. 치료감호소업무능력제고 다. 치료감호의효율적집행 라. 성폭력범죄자치료감호제도시행

마. 치료 관리강화를위한치료감호법개정 가. 보호관찰강화정책추진

나. 재범고위험군에대한엄정 충실한법집행 다. 전자감독제도의안정적시행

라. 재범방지를위한전문프로그램운영

마. 보호관찰인력의전문성향상과자체적인연구기획력강화 바. 성폭력범죄자성충동약물치료제도시행

사. 성범죄자의신상정보제도정비

가. 보호관찰활용확대 나. 재범방지와사회복귀를위한체계적인지도 감독

< 표 5> 원호실적 가. 구축배경 나. 시스템내용

가. 판결전조사 나. 법원결정전조사 다. 검사결정전조사 라. 청구전조사

마. 소급청구전조사 바. 환경조사 < 표 6> 조사현황

가. 민생지원형사회봉사명령집행확대

나. 엄정 투명한사회봉사집행감독 가. 수강명령분야별전문화로집행효과성제고

나. 수강명령담당자전문성향상 다. 범죄인치료에대한지역사회공동대응네트워크구축

라. 기소유예처분성구매자교육 (John-School) 실시 마. 음란물사범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자등 ) 재범방지교육실시 바. 가정폭력사범재범방지교육실시

가. 사회복귀지원역량강화및제도연구

나. 갱생보호서비스의질적제고 다. 갱생보호사업지원역량강화 라. 갱생보호사업정보화체계구축

가. 갱생보호사업현황 < 표 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분야별사업실적

나. 생활관개편 다. 취업알선기능의확대 강화 라. 직업훈련기능의확대강화

마. 출소전사전상담강화 가. 갱생보호대상자주거지원사업 나. 출소자사회성향상프로그램 다. 사랑의빨래방운영

라. 창업지원 마. 가족희망사업 바. 심리상담및심리치료

가. 교육기반조성 < 표 8> 소년원유급및기타강사현황

나. 인성교육및직업능력개발 련강화

< 표 9> 전국소년원학교의명칭및교육과정

가. 다양한봉사활동 < 표 10> 학생사회봉사활동현황 나. 체험학습위주의열린교육

가. 가정관운영 나. 문신제거시술 다. 취업지원 라. 청소년자립생활관및 YES센터운영

마. 사랑의리퀘스트 바. 멘토링 사. 희망도우미프로젝트

가. 외부경시대회입상 나. 자격증취득및취업 진학 < 표 11> 최근 10 년간자격취득현황

< 표 12> 최근 10 년간취업현황 < 표 13> 최근 10년간상급학교진학현황 다. 소년원학생창업기업

가. 분류심사의과학화 전문화

< 표 14> 최근 10 년간비행예방교육실적 < 표 15> 최근 10 년간비행원인진단실적

나. 소년심판절차개선 다. 청소년비행예방기능강화

제 5 절감찰 감사업무 가. 감찰역량의선택과집중으로공직윤리확립 나. 검찰의감찰업무지휘감독 다. 법무부감찰위원회개최 라. 직접감찰활동적극수행

< 표 1> 2014년도감사실적 < 표 2> 2014 년도감사결과조치내역 < 표 3> 업무개선통보사항

제 6 절인권업무

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설립및활동지원

나. 범죄피해자통합지원네트워크구축 다.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활성화

< 표 1> 범죄피해구조금지급현황 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운영 < 표 2> 2014 년도범죄피해자보호기금편성현황

마. 스마일센터 ( 심리치료기관 ) 의설치 바. 제7회범죄피해자인권대회개최 사. 범죄피해자지원에관한연구 조사활동전개 가. 소외계층에대한능동적법률구조지향

나. 개인회생 파산사건에대한법률구조지원강화

다. 체불임금피해근로자무료법률구조활성화 라. 소외지역및수용시설등에대한출장상담실시등

마. 이동법률상담차량가동 바. 다문화가족등사회취약계층에대한법문화교육실시 사. 성폭력범죄피해자보호강화 아. 법률홈닥터사업확대

가. 자기통제적인권옹호시스템구축

나. 인권침해사건접수및처리결과 나. 인권친화적제도개선 가. 교정, 보호시설등구금시설정기적감독및실태파악 가. 인권친화적법무행정구현을위한인권교육인프라구축

나. 법무행정각직렬맞춤형인권교육실시

가.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확대시행

나. 진술조력인제도시행지원대상확대 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정및시행 라. 국제교류를통한여성 아동정책공유및지위향상도모 마. 여성 아동관련연구용역실시

제 7 절교정업무

가. 자부심이느껴지는일류교정 실현을위한인사운영 나. 교정공무원복무기강확립

가. 4부제전면실시 나. 국내 외교육 련내실화및국제경쟁력제고 다. 직원결속력강화및사기진작을위한각종행사실시

가. 외부교통권보장을통한수용자사회성함양 < 표 1> 수용자원격화상접견실적

< 표 2> 수용자전화사용실적 < 표 3> 수용자접견예약실적

< 표 4> 수용자접견실적 나. 회복적 문화적교화프로그램확충

< 표 5> 수형자문화프로그램시행현황 다. 수용자사회복귀및재활지원 라. 중간처우확대시행등수용자사회복귀지원강화

가. 교정시설확충및노후교정시설이전 나. 수용환경개선사업 다. 의료환경개선

라. 대용구치시설수용미결수용자처우개선

< 표 6> 수형자가석방현황

가. 체계적인교육과정운영

나. 수용자인성교육도입및시행

< 표 7> 일반수형자정신교육및인성교육실적 다. 수형자특별활동반운영 < 표 8> 수형자문예작품입상현황

가. 귀휴 나. 사회견학및봉사체험 다. 가족만남의날행사 라. 가족만남의집설치 운영 마. 수용자위기가족지원프로그램의활성화

바. 수형자취업알선및창업지원 < 표 9> 연도별취업및창업지원실적 가. 교정위원교화활동활성화및사기진작

나. 교화위원 < 표 10> 교화위원현황 다. 종교위원 < 표 11> 종교위원현황 라. 교육위원 < 표 12> 교육위원현황 마. 의료위원

< 표 13> 의료위원현황 바. 취업위원 < 표 14> 취업위원 가. 교도작업

나. 직업 련 가. 작업운영형태 나. 작업종목및취업인원 다. 작업규모

< 표 15> 최근 5년간세입 세출현황 < 표 16> 국유재산및주요장비현황 가. 교정작품전시회개최 나. 국화품평회개최 가. 작업장려금

< 표 17> 작업장려금 1 일지급기준표 나. 조위금및위로금 < 표 18> 조위금및위로금연도별지급실적

가. 산업사회에유용한기능인력양성

< 표 19> 직업훈련실시인원 나. 기술자격취득 < 표 20> 기술자격취득인원

다. 기능경기대회참가 < 표 21> 기능경기대회입상실적 라. 직업 련교사신기술습득 가. 인력에의존한교정시설경비체계개편

나. 경비교도대의폐지 다. 다양한첨단장비의개발

가. 예산절감효과 재정소요비교 나. 직원근무환경개선

가. 구성설비 나. 운영방법

제 8 절출입국 외국인정책업무

가. 편리하고안전한고품격출입국심사서비스제공 나. 해외우수인재유치 관광활성화지원및수요자친화적체류환경조성 다. 투자이민제도활성화를통한일자리창출기여 라. 수요자중심의이민행정서비스제공

마. 불법체류자및이민범죄단속강화 가. 이민자가행복한사회통합기반구축

나. 귀화자의헌법가치등국민정체성함양및국적신청자처우개선 다. 난민심사인프라구축및난민신청자등의처우개선

라. 외국인정책설계및추진 가. 환승관광객무사증입국허가제도확대시행 총 나. 한국방문우대카드제도도입

< 그림 1> 한국방문우대카드 다. 자동출입국심사대이용활성화지속추진

< 표 1> 자동출입국심사대등록자및이용자추이 라. MICE 관광객출입국편의제공 마. 교황방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등국제행사의성공적개최지원 바. 출입국자및위변조여권적발현황

< 그림 2> 출입국자증감추이

< 그림 3> 주요국가입국자현황 ( 승무원제외 )

< 표 2> 여권위변조유형별적발현황 가. 해외우수인재사증 체류제도개선 나. 우수외국인유학생유치지원

다. 관광활성화및의료관광유치지원 < 표 3> 중국인관광객연도별입국자수

< 표 4> 연도별의료관광비자소지입국자현황 라. 정부3.0 지향수요자친화적체류환경조성

마. 재외동포의국내안정적정착지원강화

< 표 5> 국적별재외동포체류현황 < 표 6> 체류자격별재외동포체류현황 가.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대상확대추진 나. 공익사업투자이민제 활성화추진

가. 출입국사실증명재외공관발급시행 나. 외국인등록증직접배송서비스확대시행

< 그림 3> 외국인등록증수수료수납및배송체계개선전 후비교 다. 2차통합사증정보시스템고도화

가. 불법체류외국인감소정책지속추진 나. 불법고용방지계도활동강화

다. 불법체류외국인정부합동단속 < 표 7> 정부합동단속현황

라. 기획조사및동향조사강화

< 표 8> 기획조사추진실적 마. 적법절차준수및인권보호강화 바. 출입국사범처리현황

< 표 9> 출입국관리법위반자처리현황 가.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다양화

< 표 10> 연도별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및참여자현황 < 표 11> 사회통합프로그램참여자현황 ( 연도별 체류자격별 )

나. 이민자정착지원강화

제 8 절 출입국 외국인정책업무 위촉하여 재한외국인의 후견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실, 사랑방 등에 결혼이민자 연간 12,314명을 외국인 자원봉사자로 배치하여 통역 및 민원도우미로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이민자의 사회참여활동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결혼이민자의 초청, 국적, 체류 등 총 15,214건의 고충상담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이들에 대한 권익 보호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였다. 3)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신설 추진 2014년 말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은 약 177만 명이며, 귀화자를 포함하여 200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법무부는 급격한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외국인 밀집지역 슬럼화, 외국인의 일탈 행위 증가, 외국인의 저소득층 전락, 국민의 <그림 4> 反외국인정서 확산 등 사회갈등 해소 및 혼인 단절자, 중도입국자녀 등 국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 지원을 위해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신설을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기금의 재원은 수익자부담원칙 에 따라 외국인이 부담하는 출입국관리 및 국적관련 수수료, 범칙금 등 이민행정을 통해 조성하게 된다. 2014년 9월 5일 새누리당 김회선의원은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신설을 위해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이법은 2014년 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이 개정되면 2015년 말까지 하위 법령 개정을 마치고, 2016년에 기금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공청회 정부합동 고충상담 및 한마음 걷기축제 2014년 10월 26일 오전 서울상암월드컵공원 에서는 재한외국인의 우리사회 적응지원과 4) 293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다문화사회 조성을 위한 정부합동 고충상담 및 제4회 한마음 걷기축제 가 개최되었다.

< 표 12> 2014년도정부합동고충상담결과 < 그림 5> 정부합동고충상담및제 3 회한마음걷기축제 다. 다문화인식개선을위한환경조성

라. 국제결혼피해방지및건전한국제결혼가정형성지원

가. 귀화자의헌법가치등국민정체성함양

나. 국적업무제도개선

다. 국적업무처리현황

< 표 13> 국적업무처리현황 < 표 14> 유형별귀화자현황

< 표 15> 2014년귀화시험실시현황 가. 효율적인난민심사인프라구축

나. 난민신청자등에대한처우개선 < 표 16> 2014 년생계비지원기준금액

< 표 17> < 협의회주요안건 > 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개청및정상운영

라. 유엔난민기구등관계기관과협업

마. 난민업무처리현황 < 표 18> 국적별난민인정자현황

< 표 19> 연도별난민신청자현황 가. 2014 년외국인정책시행계획수립및추진

나. 2013 년외국인정책시행계획추진실적평가

다. 이민정책자문위원회개최 라. 국제협력강화

가. 법무부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개최 나. 법무부여성정책협의회개최 다. 법무부성별영향분석평가실시 가. 여성주간행사실시 나. 다양성관리교육및성희롱방지조치이행실태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