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동필 이하농식품부 는 월 일국무총리가주재하는국가정책조정회의에 국민행복시대를여는 식품정책 을상정 보고하였다 이번계획은식품관련법률에서정한개별계획을통합 조정하고 한 중 등본격화되는시장개방에대응하여우리식품산업의체질을근본적으로개선하기위한것으로 작년 월부터소비

보도자료 2014 년 3 월 27 일 12:00 이후에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식품산업정책과장배호열, 서기관정경석 (044-201-2116) / 제공일 : 3 월 26 일 ( 총 24 매 ) 농식품부, 소비자관점에서식품정책새로쓴다. - 국민건강 행복을목표로新식품정책추진계획발표 - 농촌지역독거노인대상식생활도우미도입및농식품지원시범사업추진 - 2022년까지수입농산물 100만톤 (10%) 국산으로대체한다 - 소재 반가공산업육성하여농산물수급안정에도 1석2조효과 - 100% 국산원료사용하면원산지인증받는다 - 한국판미슐랭가이드도입으로외식업체질확바꾼다 - 식품 외식산업규제합리화민관협의체발족 < 주요내용 > 국민의건강을중심에두고 국민식생활및영양개선추진 바른식생활 대캠페인 채소 과일균형섭취등 범부처공통식생활지침개발등 농촌지역취약계층대상농식품지원제도방안및단체급식개선을위한지침마련 국민의신뢰확보를위해농식품인증 표시제관리강화 신선농산물의기본정보표시제도입 농식품인증제통합 종 등 음식점원산지표시대상품목확대 콩 오징어등 및위반업체과징금제도입 농업인 식품기업 소비자가모두만족하는 추진 원료농산물정보시스템 가공용종자개발및가공적합성연구 식품소재 반가공센터육성 원산지인증제도입 특정국가산원료 이상 식품기업과의행복사다리확대 개방시대를기회로삼아우리식품산업의글로벌경쟁력제고 품목별가공산업활성화 유아 실버식품등미래전략품목육성 기자재 포장재등연관산업활성화 해외소비시장조사를통한수출시장개척등 국민의외식서비스수준을향상시키기위해외식서비스헌장 서비스인증제를도입하고 한국판 미슐랭가이드 를추진 식품원료사용에서표시 광고에이르기까지식품 외식분야의덩어리규제를발굴하고개선하기위해민 관합동협의체를운영 - 1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동필 이하농식품부 는 월 일국무총리가주재하는국가정책조정회의에 국민행복시대를여는 식품정책 을상정 보고하였다 이번계획은식품관련법률에서정한개별계획을통합 조정하고 한 중 등본격화되는시장개방에대응하여우리식품산업의체질을근본적으로개선하기위한것으로 작년 월부터소비자 생산자 기업 전문가 유관기관등과 여회이상의협의를거치는등심층적인여론을수렴하여마련하였다 식품정책은바른먹거리 건강한국민 산업의도약을비전으로 국민식생활및영양개선 농식품품질관리및안전관리 국산농산물의수요확대 식품산업의글로벌경쟁력제고 외식산업선진화및한식의진흥 정책추진기반조성등 개분야 개과제로구성되었다 국민의건강을중심에두고, 국민식생활 영양개선추진 현장과지역중심의식생활교육인프라를확충하고취약 계층의영양개선을위해적극적으로노력할계획이다 식생활체험공간을현재 개에서 년까지 개로확대해가고 전문교육연구센터를 년까지설립할예정이다 소비자 식생활전문가 생산자등으로지역별식생활지원협의체를구성 하고 아침밥먹기 채소 과일균형섭취 텃밭가꾸기등바른식생활 대캠페인을적극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 2 -

또한 다양한이해관계자와전문가의자문을거쳐 년상반기까지여러부처가함께사용할수있는공통식생활지침을개발하고국민캠페인을펼칠계획이다 농촌지역의영양문제가특히심각한점을감안하여농어촌취약계층을대상으로식생활도우미제도를도입하고 계절적과잉농산물등농식품을영양취약계층에공급하는농식품지원제도시범도입방안을올해 월까지마련할예정이다 그리고식생활 영양등식품에관한정보를소비자가합리적으로선택할수있도록농식품종합정보망구축 식품컨슈머리포트등정보제공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소비자신뢰확보를위한인증 표시제및안전관리강화 농식품인증 표시제에대한소비자신뢰를강화하기위해 표준규격품이외에포장유통되는모든농산물에대해기본정보표시제 를단계적으로도입하고 소비자식별력과시장차별화효과증대를위해 년부터 종에이르는농식품인증제를 종으로단순화할예정이다 - 3 -

가공식품과음식점의원산지표시대상품목을확대 하면서 년이내에 회이상위반한자에대해서는징벌적과징금을부과하도록제도를개선해나갈계획이다 농축산물에대한사전예방적안전관리를강화하기위해 농산물우수관리제도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 적용농가를대폭확대해나가고 폐광산등오염우려지역안전성조사를 년 건에서 년에 건으로확대하고 소비자가민감해하는축산부산물의위생기준을올해말까지마련할계획이다 식품 외식산업이우리농산물의新수요창출 식품제조업에서의국산원료비율은 로 식품산업이농산물수요를창출할수있도록다양한대책을추진할계획이다 우선 농업경영체 를활용하여원료농산물의정보시스템을구축하고이를통해특정농산물의산지와물량정보를식품 외식업체등의수요자가쉽게파악하도록하기위한것이다 쌀 밀 콩등 개품목에대한가공전용종자개발을추진하고 개품목에대한가공적합성연구도확대하여식품기업이보다쉽게우리농산물을이용하는여건을조성한다 - 4 -

국산농산물을이용한고품질식품에대한소비자신뢰확보와시장차별화를위해 특정국가산원료가 이상사용된경우에가공식품및외식업에대한원산지인증제를도입 할계획이다 식품산업에서농산물을이용하기위하여는소재 반가공산업의육성이긴요하다는분석에따라 기존가공공장이나유통시설등과연계하여농산물주산지단위로 개소의식품소재 반가공센터를구축 하여농산물의가공화를촉진한다는방침이다 와기추진한바있는 농업과식품기업의상생협력사업을 년까지 개기업으로확대하여 농업과식품산업의연계를높여나갈예정이다 또한 쌀 인삼 축산물 유가공 수산물 전통식품등개별품목별가공산업활성화 를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농산물의수급애로해소에기여하며 검역 검사등에의한신선농산물의수출장벽을가공상품화를통해우회하는효과도기대된다 - 5 -

신시장창출을통한식품산업의글로벌경쟁력제고 인식품 특정환자식등미래시장을주도할전략품목을 개발굴하여 글로벌브랜드화를추진할계획이다 또한 식품기자재 포장재산업등의연관산업활성화를위해 억원수준의연구규모를 년까지 억원으로확대하고 우리식품의디자인경쟁력을높이기위한전문컨설팅을강화해나갈예정이다 그리고 등으로확대되는세계시장을우리농식품수출시장으로적극개척할예정이다 이를위해 해외각국의시장정보를정밀분석하여품목별 국가별맞춤형수출전략을올해 월까지수립하고 원예전문생산단지등경쟁력있는생산자조직을육성하고 수출유망품목을제 의파프리카로키워나간다는방침이다 또한 민관합동의수출개척협의회 활성화하여비관세장벽등국내외애로사항을적극발굴 해소하여수출활성화를위한분위기를확산시켜나갈예정이다 년하반기부터기업체입주가시작되는국가식품클러스터는우리농식품의수출거점이되도록 품질안전 기능성평가 패키징등 대 센터를 년까지구축완료하고국내외식품업체를대상으로투자유치활동을 - 6 -

펼치면서 입주기업에대한지원방안을 년 월까지마련할예정이다 현재까지 개해외업체를포함하여총 개업체가투자 를체결하였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년매출액 억불 수출 억불 고용 천명을목표로전북익산에 만 규모로조성되고있다 외식산업서비스수준선진화및한식의진흥 외식서비스만족도는현재 수준으로이를개선하기위해 민간자율로외식서비스헌장제정 확산및자율실천을유도해나가고 올해말까지외식서비스인증제를도입할계획이다 또한 프랑스의미슐랭가이드나미국의자갓서베이의사례를참고하여민간기반의음식점평가시스템도입방안을올해까지마련할예정이다 우리한식의진흥을위해해외유명요리학교에서한식강좌개설을현재 개에서 년에는 개로확대하고 해외한식당협의체를활성화하면서 한식의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를추진해나가고 궁중음식 사찰음식등우수한고유음식을발굴 자원화하고전통음식체험프로그램확대 문화관광해설사양성등음식관광의인프라를확충할예정이다 - 7 -

통계 정보, 인력양성, R&D, 규제합리화등정책기반확충 이번정책이체감하는성과를내도록수요자중심으로정책인프라를강화해나갈예정이다 소비자의수요를반영하기위해식품소비량통계를신설하고 다양한농식품분류를체계화하기위해농식품국가표준분류코드를 년부터본격적으로개발할계획이다 분야별 직종별현장수요를반영한맞춤형교육훈련프로그램을개발 하고 식품기업의현장애로기술을해소하기위한맞춤형 지원체계 를구축해나갈예정이다 식품의원료사용에서표시 광고에이르기까지식품 외식분야의규제를발굴하고개선해가기위한민 관합동협의체를올해 월부터운영해나갈예정이다 마지막으로이번정책을국민들이체감할수있도록다음달부터지역순회설명회와현장교육등을통해고객밀착형홍보를강화해나갈예정이다 또한 이번정책의원활한이행및평가등을위해관계부처국장급이참여하는신식품정책협의체를올해 월부터구성 운영할계획이다 - 8 -

농식품부윤동진식품산업정책관은한 중 등본격화되는시장개방에대응하여우리농산물의가공을통한고부가가치화와농식품수출시장개척의중요한토대가마련될것이며 농산물수급애로해소에도크게기여할것이라고밝혔다 또한 현장의식품기업관계자는이번계획을통해정부 연구기관 식품기업 생산자가힘을합쳐나간다면 국산농산물의수요를한층업그레이드시키는획기적인계기가될것으로내다봤다 - 9 -

참고新식품정책추진계획 국민행복시대를여는 新식품정책추진계획

현황및추진필요성 1 식품산업및정책추진현황 년식품 외식산업의매출액은 조원 일자리는 만개로국가기초산업이며 최근저성장기조에도꾸준히고성장시현 최근 년식품제조업은연평균 성장 외식업은 성장 농식품수출도 년 억불로최근 년간 증가 년식품 외식산업의일자리 만개 는 년간 만개 증가 다만 식품제조업체의원료사용량중국산은 만톤 으로높은가격 공급불안정성등으로해외의존도가높은수준 등개방에대비농산물가공을통해부가가치를높이기위해농산물가공산업육성정책추진 년농림수산식품부출범과함께식품진흥정책본격추진 식품산업종합대책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등수립 시행 식품산업진흥법 전통주산업진흥법 식생활교육지원법 김치산업진흥법 외식산업진흥법 등관련법령제정 지금까지는공급중심의산업진흥정책으로국민건강 식생활 영양 식품안전 식문화등소비자중심의질적인정책은미흡 - 11 -

2 新식품정책추진필요성 국민의건강을중심에두고식생활 영양 식품안전 농업과식품산업의동반성장등을포괄하는 패러다임구축필요 한 중 등시장개방본격화에따라수출시장개척등우리농식품산업의대응전략마련도중요 국민식생활및영양부족문제가새로운정책과제로부각 식생활교육의근간인식생활지침이부처별로분산제정 운용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중식품미보장가구 및영양섭취부족인구 는전국민 대비높은수준 정부공통식생활지침마련 식생활교육강화및취약계층지원필요 국민눈높이에맞는농식품의안전관리수준개선요구 산업발달에따른환경유해물질이나생산 유통과정상유해물질의혼입등비의도적이며예기치못한사고증가추세 관계부처협업을통해생산부터소비까지예방적안전관리강화 식품산업이농산물수요처기능을하도록실효적수단마련필요 식품원료중국산원료이용비율이 에불과하고국산농산물의가공이용을촉진하는대책과노력도미흡 가공용종자개발 소재 반가공산업육성 국산식품의시장차별화추진 식품외식산업발전을뒷받침할통계정보제공 확대및규제개선을위한지속적인노력도병행 인력양성 - 12 -

3 대내외정책추진여건 ( 강점 ) 전통 발효식품 고유한식문화등우수한식품자원및국제적수준의산업기술력 인적자원보유 ( 약점 ) 식품 투자규모및성과부족 취약한원료조달체계 식품분야전후방산업발전부족으로글로벌경쟁력은취약 ( 기회 ) 등시장확대및건강에대한관심증대등으로한국식품및식문화확산에유리한여건조성 ( 위협 ) 식생활서구화 영양불균형계층증가 수입식품증가등국내식품산업수요기반잠식 < 식품정책스왓 (SWOT) 분석 > 강점 (S) 기회 (O) 약점 (W) 위협 (T) - 13 -

新식품정책추진방향 1 기본방향 산업진흥과식생활 영양 식품안전 음식문화등을포괄하는 새로운패러다임구축 범정부차원의공통식생활지침마련및식생활교육강화 생산단계에서부터사전예방적안전관리시스템구축 한식 외식을지역의관광 문화와연계하여새로운가치창출 식품 외식산업과농업이체계적으로연계되도록실효적수단마련 기업의수요를반영 가공용종자개발및가공적성연구확대 농업과식품 외식산업의중간산업소재 반가공산업육성 고품질국산가공식품의시장차별화를위한원산지인증제도입 농업과식품기업의다양한상생협력사례발굴 확산 신시장창출 해외시장개척등을통한글로벌경쟁력제고 즉석식품 기능성식품등미래전략품목화 식품기자재 포장재 디자인산업등연관산업의경쟁력제고 해외소비시장조사를통해전략적수출시장개척강화 정책인프라확충및유관부처간연계 협력을통해시너지창출 식품통계정보 전문인력 표준화 규격화등정책인프라정비 수출시장개척 안전관리강화 규제개선등다부처관련과제에대한부처간협업체계확립 - 14 -

2 추진전략및주요과제 국민식생활및영양개선 농식품품질관리강화 농식품안전관리기반구축 식생활교육 홍보 농산물기본정보표시제도입 사전예방관리체계활성화 취약계층영양개선 원산지표시제강화 농산물안전관리강화 로컬푸드 슬로푸드활성화 지리적표시제관리강화 축산물안전관리강화 소비자정보제공강화 농식품인증제도개선 농산물이력추적관리강화 국산농산물수요확대 식품산업의글로벌경쟁력제고 외식산업선진화, 한식의진흥 농산물원료정보시스템구축 종자개발및가공적성연구확대 식품소재 반가공산업육성 원산지인증제도입 농업과식품기업상생협력 품목별가공산업활성화 지역중소식품산업육성 단계별맞춤형컨설팅지원 미래전략품목육성 기자재 포장 디자인산업육성 농식품해외시장개척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 외식서비스헌장 인증제도입 음식점평가시스템도입 우수외식업지구조성 한식의국내외진흥 음식관광활성화 추진 기반 국민이체감하는성과지향적정책추진체계구축 통계정비인력양성 확대표준화 규격화규제개선푸드시스템구축 - 15 -

세부추진계획 과제 1 국민식생활및영양개선 식생활교육인프라확충및취약계층영양개선추진 현장 지역중심의식생활교육인프라확충 교육기관및체험공간확대 개 개 지도사민간자격제도입및전문교육연구센터설립등추진 소비자 식생활전문가 생산자단체 지자체등과지역별지원협의체구성 바른식생활 대캠페인 추진 민 관협력자문위원회 등을통해범부처공통식생활지침개발 복지부주관 관계부처협력 및보급확대 취약계층영양개선추진및단체급식개선을위한지침마련 농촌지역취약계층을대상으로식생활도우미제도및농식품지원제도 시범도입안마련 단체급식의경우우수로컬푸드 친환경 지리적표시등 가우대받을수있도록지침및지자체조례개정 추진 소비자참여형농식품종합정보망구축 농식품컨슈머리 포트발간 등합리적영양 소비정보제공활성화 - 16 -

과제 2 농식품품질및안전관리기반구축 국민눈높이에맞는인증 표시제및안전관리강화 소비자신뢰확보를위한농식품인증 표시제관리강화 표준규격품 현행 수준 포장유통되는모든신선농산물에대한기본정보표시제 도입 농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 종의농식품인증제를 종으로단순화하고 장기적으로하나의제도로통합하는 한국농식품표준제도 도입안마련 가공식품 및음식점원산지표시대상품목확대 콩 오징어등 위반업체과징금제도입 등처벌강화 사전예방적농축산물안전관리기반구축 농식품부위탁업무 선도조직육성 교육 컨설팅등으로농산물우수관리제도 및 축산농가 확대 생산단계에서의재배환경 농지 용수 및투입요소 자재 에대한유해물질안전관리체계구축 축산부산물위생기준마련 및사료첨가제인증제도입 수출안전전담인력 명내외 운용을통한수출농가지원기능강화 - 17 -

과제 3 국산농산물수요확대 년이내 가공식품의수입산원료 를국내산으로대체하는 추진 수입산비율 만톤 농업경영체 등을활용 원료농산물정보시스템구축 산지별 시기별재배면적 생산량및가공적성 기능성등에대한원료정보를식품 외식기업에제공 농산물생산자와식품 외식업체간직거래활성화유도 가공용종자개발및가공적성연구확대 식품 외식기업과연계 주요품목별품종보고회 연 회 및가공원료종자개발 쌀 밀 콩등 개품목 방안수립 국내산농축산물가공활성화를위해소재화 상품화가공적성연구확대 현 개진행중 까지 개 까지 개 가공식품과음식점에대한원산지인증제도입 원료가특정국가산이 이상 인경우인증기관의인증및철저한사후관리를통해고품질국산원료사용식품 외식시장창출 제도도입방안마련 및공청회등을거쳐법개정안제출 - 18 -

국산농축산물이용식품소재 반가공센터육성 개소 농협가공공장 산지유통시설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등과연계하여주산지및광역단위식품소재화센터육성 년에기존시설시범운영후평가 보완을거쳐본격추진 소재 반가공관련연구개발확대 억원 및식품기업과의구매상담회정기개최 연 회 국산원료사용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농업과식품기업의상생협력사례발굴 확산 등 개소 식품 외식기업의원료구매수요를충족하도록원료농산물매칭시스템 구축 운영 및계약재배활성화풍토조성 수급안정용저장시설확충 밭기반정비사업등을연계 품목별가공산업활성화로수출촉진및수급애로해소 생산액과성장잠재력을고려하여주요분야 육가공 유가공 쌀 기타곡물 인삼 천일염 에대한가공산업활성화추진 지역특산품을활용한가공및 중심의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확대 개소 누계 해수부협업 전통식품 전통주의체험 관광산업화 글로벌시장진출 등미래핵심전략사업화 시장규모 년 조원 국산농식품소재의기능성규명및제품화개발촉진을위한임상실험및맞춤형컨설팅지원확대 식약처협업 - 19 -

과제 4 식품산업의글로벌경쟁력제고 지역의유망중소식품기업육성 기자재등식품연관산업활성화및수출시장개척을통해우리식품산업의경쟁력제고 농업인의식품가공활성화및지역중소식품산업육성 시 군농업기술센터를농가 파일럿플랜트 로육성 개소 식품가공업 마케팅지원및창업교육확대 농공상융합형기업 개소 및지역전략식품육성 개소 등을통해지역의중소식품기업활성화 중기청협업 중소식품기업간다양한협력모델 발굴 개소 및상품설명회 박람회등을통한판로확대추진 연 회 식품연관산업의활성화및미래전략품목 개 육성 기자재 포장재산업의연구개발 억원 누계 및실용화 를위한기술정보체계구축확대 농진청협업 중소식품기업포장 디자인에대한전문가컨설팅 품목별디자인풀구축 제공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식품패키징센터를식품포장기술개발및 컨설팅의중심기관으로육성 - 20 -

유아 노인 인가구 환자등미래시장을주도할전략품목 개 개발및글로벌브랜드화전략추진 수출유망시장육성과신시장개척을통한농식품수출확대 억불 해외시장정보분석을통해품목별 국가별맞춤형수출전략매트릭스 도출및이에따른수출대책수립 원예전문생산단지 개 수출전업농 농가 등전문조직을육성하고 수출유망품목을제 파프리카로육성 신규시장개척을위한 회 안테나숍등마케팅지원및검역협상 개국 품목 강화 민 관합동문제해결형수출개척협의회운영 분기별 및추진상황점검을위한수출개척 월 회 운영 관계부처협업 등과협력체계를구축하여국가별시장조사 분석 확대 개국 및애로사항발굴전담창구상설운영 농협 글로벌식품수출거점을위한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 대식품 센터 품질안전 기능성평가 패키징 구축및중국등해외수출을위한식품전용부두등수출기반조성추진 국내외식품기업을대상으로투자유치병행 년말현재 개사 년하반기부터기업입주가시작되도록산단및정주여건조성 인력수급및금융지원방안등지원방안마련 - 21 -

과제 5 외식산업선진화및한식의진흥 국민건강 영양및농업과연계된외식산업선진화및한식의국내외진흥을위한민 관협력강화 외식서비스수준향상및농업과의연계강화 민간자율외식서비스헌장제정 및서비스인증제 을통해소비자의서비스만족도제고 인증업체 개 미슐랭가이드를참고 민간기반의음식점평가시스템도입방안마련 향토음식 로컬푸드 음식관광등을통해농업과외식이연계된우수외식업지구육성 우수식재료사용비율 한식의국내 외진흥및음식관광활성화 문체부협업 우리음식의발굴 표준화등의국내기반정비와해외확산 병행추진및농업 문화 관광등의연계강화 민 관합동글로벌외식협의체 및부처간 한식정책협의체 구성 한식진흥법제정 한식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준비 궁중 사찰등의고유음식자원의대중화 떡볶이 감자탕등 의해외진출활성화 및대중적음식 전통음식체험프로그램운영확대 개소 문화관광해설사양성 명 등음식관광등인프라확충 및 - 22 -

과제 6 식품정책인프라확충 식품의수요자가원하는맞춤형공급을위한통계 정보 인력양성 규제개선등추진 식품소비량통계신설 정보분석전문기관지정제도입 중소식품업체실태조사등수요자위주통계기반정비 원료농산물부터가공식품까지통일된통계기반을마련하기위한 식품관련국가표준분류코드개발 통계청협업 분야별 직종별현장수요를반영한맞춤형교육훈련등을 통해 년까지식품 외식분야 만명전문교육실시 천명 푸드테라피스트등미래유망분야맞춤형교육프로그램개발 및재직자사이버교육프로그램확대 개 농업과식품산업의동반성장 신성장동력창출및해외시장 개척등을위한식품 지원확대 국산원료가공이용촉진 기업역량에따른맞춤형지원 강화및동종업계의협동 활성화유도 단계별 원료 가공 유통 표시 판매 수출등 규제발굴 개선프 로세스를정례화 하여식품 외식산업의경쟁력제고 민 관합동식품 외식규제발굴 월 회 등을통해 다부처관련규제개선추진 관계부처협업 식품정책의이행 점검 평가등을위해관계부처국장급이참여하는 식품정책협의체 운영추진 - 23 -

기대효과 정책수단기대효과 국민식생활및영양개선 건전한식생활확산및적정영양상태 유지등으로국민건강및행복증진 - 바른식생활실천율 : ( 13) 53.4% ( 17) 65% 농식품품질관리역량강화및안전관리기반구축 우리농식품에대한국민의안심소비여건조성 - GAP 농산물 : ( 13) 4% ( 17) 30% - HACCP 농장 : ('13) 28% ( 17) 55% 국산농산물수요확대 17 년까지수입농산물대체 5% - ('12) 70.3% ( 17) 65.3% 식품산업의경쟁력제고 식품 외식산업의성장을통해국가경제및서민생활안정에기여 - 식품산업규모 : ( 12) 153조 ( 17) 200조 - 수출 : ( 13) 57억불 ( 17) 100억불 외식산업선진화및한식의진흥 외식서비스수준향상을통한 대국민만족도제고 - ( 13) 65% ( 17) 75%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