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년도친환경무상급식지원계획 2013. 1 교육협력국 ( 교육격차해소과 )
2013 년도친환경무상급식지원계획 질높은학교급식제공및우수하고안전한친환경식재료지원등을 위한 2013 년친환경무상급식지원계획을수립 시행하고자함 Ⅰ. 관련근거 학교급식법제 8 조및친환경무상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 초 중학교친환경무상급식지원계획 ( 11.10.27 시장방침제 213 호 ) Ⅱ. 12 년추진실적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지원대상 : 공립초등학교, 중1학년 587 천명 ( 초등 486, 중 101) 지원단가 : 초등학교 2,580 원 /1 식, 중학교 3,250 원 /1 식 예산액 : 883 억원 초등학교조리종사원근무일수증가에따른소요예산 35 억원별도지원 구분지원인원 예산액 계교육청 (50%) 市 (30%) 구 (20%) 합계 587천명 2,881 1,422 883 576 초등학교 486천명 2,321 1,136 719 466 중학교 (1학년) 101천명 560 286 164 110 집행액 : 12 년 883 억원전액시교육청전출 - 1 -
저소득층학생무상급식지원 지원대상 : 중학교 2~3 학년및고교생의 5% (29 천명 ) 예산액 : 16,529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지원대상 예산액 지원인원 (5%) 비고 계 16,529 28,950 중학교 중2~3학년 6,071 10,841 교육청 11% 외추가 5% 고등학교 고전체 10,458 18,109 교육청 16% 외추가 5% 집행액 : 12 년 14,647 백만원 ( 집행율 88.6%) 우수농 축산물식재료지원 지원대상 : 무상급식이제외되는중학교 2~3 학년및고교생 -1 人 1 食당중 245 원, 고 264 원, 특수학교 437 원지원, -260 개교 ( 중 177, 고 59, 특수학교 24) 집행액 : 12 년 3,974 백만원 ( 집행율 100%) Ⅲ. 13 친환경무상급식추진기본방향 의무교육대상자단계적지원대상확대에따른차질없는지원 교육청 (50%), 시 (30%), 자치구 (20%) 간적정재원분담을통해지속적 안정적사업추진 식재료비인상등급식단가현실화로학교급식의맛과질제고친환경농 축 수산물사용확대및생산 공급및검사체계구축으로학교급식의안전성확보친환경무상급식정책개발및교육지원, 식재료공급 유통 사용에대한광역지원체계구축 - 2 -
Ⅳ. 세부추진계획 1 친환경무상급식확대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 총 670 천명 ( 초등 465 천명, 중학교1~2 학년 205 천명 ) 급식단가 : 초등 2,880 원, 중1~2학년 3,840 원 예산규모및재원분담 : 총 3,953 억원 ( 서울시분담액 1,186 억원 ) - 시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 분담 구분 지원인원 예산액 ( 억원 ) 계교육청 (50%) 市 (30%) 구 (20%) 합계 670 천명 3,953 1,976 1,186 791 초등학교 465 천명 2,560 1,280 768 512 중학교 (1~2 학년 ) 205 천명 1,393 696 418 279 예산과목 : 공교육강화지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 ( 조례상전출금 ) 예산집행및정산 지원시기및방법 : 교육청예산신청에의해분기별 (4 회 ) 로전출 13.1~2 월 : 공립초및중학교 1 학년 (51 억원,2012 년단가적용 ) 초 (45 억원 ):2,580 원 12 일 486,338 명 0.3 중 (6 억원 ):3,250 원 6 일 103,207 명 0.3 13.3~12 월 : 공립초및중학교 1~2 학년 (1,135 억원 ) 초 (723 억원 ):2,880 원 180 일 464,686 명 0.3 중 (412 억원 ):3,840 원 174 일 205,531 명 0.3 세부지원인원및급식일수등은교육청계획에따라변동예정. - 3 -
사업비정산 : 시 자치구 교육청정산완료후반납조치 < 예산집행 > 요청신청 시 자치구교육청학교 < 정산 > 집행잔액반납 (8 월 ) 집행잔액반납 (4 월 ) 2 저소득층자녀무상급식확대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 중학교 3 학년및고교생의 5% (23 천명 ) 지원기준 - 법정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등 ) - 최저생계비 130% 이하및기타담임추천자등 예산액 : 14,660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분지원대상예산액지원인원 (5%) 비고 계 - 14,660 22,657 중학교중 3 학년 3,465 5,216 교육청 11% 외추가 5% 고등학교고전체 11,195 17,441 교육청 16% 외추가 5% 지원방법 : 서울시교육청으로분기별우리시분담금전출 지원시기 : 교육청에서지원대상자최종확정 통보후지원 <2013 년도교육청저소득지원대상자선정일정 ( 안 )> 학부모재산등일괄조회대상자 1차선정담임추천추가대상자최종확정 온라인신청 ( 교과부 ) ( 학교, 교육청 ) ( 학교 ) ( 교육청 ) 3월중순경 3월말 4월초 4월중순 4월중 예산과목 : 공교육강화지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 ( 조례상전출금 ) 예산집행및정산 지원시기및방법 : 교육청예산신청에의해분기별 (4 회 ) 로전출 사업비정산 : 시 자치구 교육청정산완료후 ( 13.4 월 ) 반납조치 - 4 -
3 우수농 축산물식재료지원사업사업개요 지원내역 : 우수농축산물구매에따른일반농 축산물과의차액보조 -1인 1식당 : 중학교 (260 원 ), 고등학교 (280 원 ), 특수학교 (450 원 ) 지원신청을희망하는학교에한하여지원, 전년대비물가인상 5% 인상반영 재원분담 : 시 자치구 80%, 학부모 20% -자치구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따라차등지원 ( 시 : 자치구평균 6:4 분담 ) 특수학교는전액시부담 소요예산 :3,472 백만원 ( 중 고 3,013 백만원, 특수학교 459 백만원 ) 예산과목 : 공교육강화지원, 우수농축산물식재료지원 (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 예산집행및정산 예산집행 : 시 ( 광역센터 ) 자치구 학교로보조금교부 -상 하반기 ( 각 1회 ) 자치구로시비배정 사업비정산 : 시 자치구정산완료후 ( 13.4 월 ) 반납조치 -학교 : 집행잔액은자치구에반납 ( 특수학교는서울시로반납 ) -자치구 : 학교반납금은시와자치구분담률에따라서울시로반납조치 4 식재료안전성확보를위한생산 공급 검사체계구축 사업개요 1 농산물광역단위조달체계구축 9 개산지광역자치도별공급업체추천을통해친환경농산물공급업체선정 협약주요내용 : 친환경농산물의안정적산지생산 공급및사전안전성관리체계구축 서울시자치단체 : 학교급식등친환경농산물소비확대및수요자발굴등 : 친환경농산물산지생산 공급체계구축및업체선정친환경농산물안전성관리체계구축및지원등 - 5 -
지자체추천선정심의위원회심의최종선정 ( 위원회의결 ) 친환경농산물 3 개업체친환경쌀 1 개업체 서류및현장심사 ( 친환경유통센터 ) 광역도별각 1 개업체 13 년상반기부터광역자치도의생산관리를통해생산과정부터안전성이확보된친환경농산물을학교급식에안정적으로공급 -학교급식출하품목별, 생산농가별관리대장작성및현장모니터링실시, 수시안전성검사등생산관리강화유도 농산물안전성검사체계구축 ( 친환경유통센터 ) -친환경농산물 ( 출하전, 광역전문기관시행 ) 과일반농산물 ( 출하후, 유통센터시행 ) 에대해잔류농약전수검사 ( 속성 정밀병행 ) 실시 2 축산물공급체계개선 원료육공급원과가공 배송업체분리를통한부정육유입근원적차단 2012 년 2013 년 10 개업체 ( 원료육 가공 배송 ) 9 개업체 ( 원료육 ) 16 개업체 ( 가공 배송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9 개원료육업체선정및관리로안전한원료육확보 축산물품질평가원등전문기관과합동으로안전성종합관리체계구축 - 작업장점검 : 쇠고기이력관리점검 ( 분기 ), 축산물안전성수거검사 ( 매월 ) - 학교현장점검 : 납품차량학교도착시현장불시수거검사 ( 연 4 회 ) 등 3 수산물공급품목확대 13 년 9월전학교대상확대실시 - 12.10 월부터시범실시 2개교육청 83 개교공급 13 년상반기중수산물에대한중금속및방사능등안전기준마련 -중금속등시험성적서제출의무화, -매월수산물안전성검사및작업장위생점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원산지의심품목경로추적검사등 - 6 -
5 종합적인친환경무상급식지원체계구현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운영 1 학교급식관련기관간협력체계구축 급식의정책개발및모니터링, 식재료유통 관리를체계적으로지원하며광역적협력및조정기능수행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이전추진 ( 13.2 월 ) 추진목적 : 외부유관기관과의원활한업무협의 ( 기존센터건물접근성낮음 ) 이전건물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강서지사 남산별관 ( 소방재난본부 6 층 ) 시광역센터 자치구급식지원센터 유통센터간기능분담및협력체계 정립을위해전문연구기관을선정하여연구용역추진 - 연구기간 : 13.2~6 월까지 (2 월 : 용역심사및연구기관선정 ) 기관주요업무 서울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운영위원회 지자체등학교급식기관간네트워크구축 학교급식모니터링단및청책토론회운영 우수농축산물식재료지원업무 광역센터중요정책방향설정, 집행계획수립 생산지지자체실태조사및분석에대한협약결정 식생활지도교육및학교급식매뉴얼결정 관리 자치구 ( 성북, 서대문, 은평, 노원, 동대문 ) 급식지원센터 자치구학교급식지원계획수립 친환경식단, 제철과일등식재료사용지원 농어촌체험마을학습추진 농수산 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 급식식재료산지및공급 배송업체관리 급식식재료검수및검품, 안전성검사 제 3 친환경유통센터신설 ( 14 년완료 ) - 7 -
2 학교급식교육지원 학교급식주체대상친환경식재료안전성교육 : 영양사, 조리사, 학부모등 1,200 명 -학생의먹거리기본권, 공공급식, 친환경농업, 식품안전등교육 식품자격증취득자등을식생활강사로양성하여교육및체험실시 :100 명 -학생, 학부모등에게식생활및식습관, 친환경급식교육실시 친환경무상급식모니터링단교육및운영 :2,000 명 -농 축산물등주요식재료 20 개이상에대해총 20 회실시 (1 회 100 명 ) 모니터링단구성 ( 13.3 월 ) 모니터링실시 ( 13.4~12 월 ) 생산단계 유통단계 결과분석 ( 14.1 월 ) 발대식및교육실시 생산단지, 안정성점검 유통경로확인점검 평가및발표회 3 학교급식홍보 소통지원 온 오프라인친환경급식청책워크숍개최로다양한의견수렴후정책반영 -초 중등학부모및급식관계자로부터급식현장의견수렴 ( 연 8회 ) SNS 계정오픈으로시민과지속적소통채널구축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역할홍보를위한홈페이지구축 친환경유통센터운영활성화 공급학교수및물량확대로우수하고안전한식재료의안정적공급 2012 년 2013 년 785 개교 850 개교 ( 센터최대공급용량 ) 농산물 15,399 톤, 77,790 백만원축산물 4,808 톤, 52,879 백만원 농산물 16,773 톤, 84,685 백만원축산물 5,165 톤, 56,818 백만원 - 8 -
동부권제3친환경유통센터건립추진 -친환경무상급식의단계적확대에대비하여물류인프라확대 -지역적균형을고려하여동부권 ( 가락동 ) 에추가설치함으로학교급식의효율성증대 위치 규모 : 송파구가락시장내부지 ( 연면적 5,430m2, 3층 ) 공급능력 : 600개교 ( 전체용량 700 1,300개교로확대 ) 총사업비 : 147억원 ( 시 100억원, 공사 47억원부담 ) - 시비 13년 50억원, 14년 50억원지원예정 Ⅳ. 행정사항 기관 ( 부서 ) 협조사항 친환경유통센터건설공사추진및광역단위조달체계구축등 향후추진일정 : 농수산식품공사 13.1 월 13.2 월 13.3 월 ~12 월 13.5 월 14.1 월 ~3월 14. 상반기 공립초, 중 1 친환경무상급식비집행 친환경농산물공급업체선정및광역단위조달체계구축완료 급식지원사업별지원금집행 동부권친환경유통센터건설공사착공 사업별사업비정산 동부권친환경유통센터시운전및운영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