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안) 2015 ~ 2018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제1장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2 기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 실행경과분석 2기계획점검내용제기된문제 3기계획에반영할개선과제 용역수주관련 광주광역시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T/F팀계획수립단에서추진하여용역수준에는적절함. 3기지역사회복지계획은광주발전연구원에서계획수립의총괄을맡고각자치구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참여한교수진, 민간기관대표를연구위원으로위촉하여각구의계획과연계성이높은계획수립을지향. 2 기(2011-2014) 동안의광주광역시 5 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활동의활성화로공공과민간의실질적인협의가진행되고, 공 사연대성에근거한논의기회를확대하여현장중심의지역복지계획수립의기회를적극확대하는노력이필요함. 2 기계획수립과정분석 욕구조사관련 욕구조사는 5개자치구가일반주민, 저소득가정,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중심으로조사한결과를중심으로분석함. 5개자치구의공통설문내용의데이터를종합하여분석을하지않고, 5개구욕구조사결과중심으로욕구가취합되어있는한계가있음.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보건복지부에서제시한조사항목을기본적으로반영함. 설문분석은가구특성별, 소득수준별, 박탈감정도등의특성을반영하여분석해야함. 5 개구의전문가집단(FGI) 에대해 3 기지역복지계획의 5대전략실현중심 의인터뷰를진행하고이를통해다양 한 실천대안과 정책비전을 분석해야 함. 자원조사및계획수립의활용관련 광주광역시공공과관련복지공급시설을중심으로자원조사를실시함. 광주광역시이외의통계자료, 통계연보등의다양한자료의과학적활용은미흡함. 광주광역시공공과민간기관및관련기관을중심으로자원조사를실시해야할것임. 광주광역시내부자료, 통계자료, 통계연보등의다양한자료에대한과학적분석을통해자원조사및계획수립에반영해야할것임. - 1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2기계획점검내용제기된문제 3기계획에반영할개선과제 사업개발과정관련 계획수립관련사회복지위원회활동 시도 조정권고관련 지역주민의견수렴관련 5개구의사업계획을참여성, 지역성, 논리성, 연계성기준으로점검하고사업의비전과목적을설정하여세부사업을계획하였음. 전반적으로양적인투입중심의목표를설정하였고, 투입-성과의명확한연결성이부족, 사업진행과정에대한체계적인계획, 예산확보에대한불투명성으로인한사업중단사례가있었음. 각자치구의경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이전에지역복지협의체와의만남, 세미나, 워크숍활동기회를확대하였고, 중간보고과정에워크숍을통해실천계획으로서의실효성을높이고자하는노력이미흡하였음. 광주광역시의경우도사회복지위원회심의과정은있었으나,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정에참여내용과정도등을반영한활동결과는나타나있지않음. 5개자치구의지역사회복지계획을조정하여나가는영역으로계획수립과정 -취합내용, 부문별세부사업계획, 지역별공급영역을조정권고하였음. 광주광역시홈페이지에제 2 기(2011~2014) 광주광 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공 고함 (2011. 1. 7 ~ 1.26). 광주광역시복지비전에근거한전략목표수립-핵심과제선정-핵심과제별사업계획수립을기본체계로구성하는방향성을갖출필요성이있음. 5대전략목표별 15개핵심사업수립을위한월 2회이상의정례모임을진행하여사업내용 -성과목표등에대한실현성강화에역점을두어야할것임. 핵심과제선정과전략추진에있어수요-공급분석에근거한전략목표수립해야하며, 신규사업의경우민선광주광역시마을공동체구현에적합한계획수립으로지역주민의참여성을높이는데역점을두어야할것임. 광주광역시광산구의경우지역복지대표협의체를대상으로한 3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알리는연찬모임을전년도(2013 년) 에실시하여계획수립에대한전반적인여론환기와관심도를적극제고하는노력을보임. 광주광역시의지역사회복지계획실현 성을높이는일차적인관건은사업별 예산반영을 기초로 세부사업을 최종 확정하는과정중심적계획수립의체 계성확보가중요하기때문에사회복 지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함. 광주광역시조정권고내용과보건복지부의조정권고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매뉴얼에근거한계획수립 - 상위계획의검토, 광주광역시의계획등과일관성을갖도록계획수립에체계성을유지해야할것임. 광주광역시홈페이지에제기지역사 3 회복지계획을공고할시분야별전문가의견수렴과지역주민의적극적인참여가이루어질수있도록사전에충분한홍보기회를가져야할것임. - 2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2기계획점검내용제기된문제 3기계획에반영할개선과제 지역주민의의견수렴을위한별도의주민대상공청회는진행되지않았음. 5개자치구의통장단대표단을통해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내용을전달하고주민들의의견들을전달받는기회를가지는대안도고려해야할것임. 2 기계획실행분석 사업실행력관련 연차별계획과의연계 연차별사업계획의실행력을높이기위한예산수립을하였으나, 사업추진에대한책임부서를중심으로한추진협의체구성, 사업추진에대한충분한예산검토등이병행되어야함에도사업의지속적인추진결과가미흡함. 사업성과에대한평가지표의적정성과측정지표의다양성이미흡함. 사업실행부서간 중복과 보건복지연계사업의 경우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과 확장에충분한노력을기 울이지못한한계가보임. 연차별평가결과가공급자중심으로구성되어있어수요자의욕구반영정도가불충분함. 연차별평가결과를바탕으로인센티브적용등을계획하였으나실행실적이미흡함. 광주광역시 3기지역복지실행과정중에는예산집행률이낮은자원봉사와 NGO, 보건복지연계사업의사업계획시충분한시민단체와실무협의체의논의구조속에서사업실행력을높이는체계를마련하는것이요구됨. 보건복지연계사업등은 5개구의희망복지지원단의통합사례관리사업과연계하여지역차원의사각지대해소와복지서비스의신속하게적절한배분이요구됨. 핵심사업영역의사업추진시전년도에해당부서와차기년도의실행계획을심도있게논의하고실현가능성을높이는연차별계획의수정안이마련되어야할것임. 연차별계획실행시민 관의협의체구성으로충분한사전의견점검을통해지역주민의욕구에부합하는실현가능성이높은사업내용이되도록하는유연한시스템마련이요구됨. 실행과정의사회복지위원회활동관련 연차별시행계획실적점검과다음연도시행계획검토를위한사회복지위원회활동실적이미흡함. 연차별시행계획평가시 5개구에서는대표협의체및실무협의체위원을평가위원으로위촉하고, 평가결과를실무분과단위의실행부서와도공유해야할것임. 광주광역시의경우에는연차별시행계획실적점검과다음연도시행계획검토를위한사회복지위원회활동을정 - 3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2기계획점검내용제기된문제 3기계획에반영할개선과제 례화하여추진해야할것임. 지역주민의견 총괄평가 제1기부터시작된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시지역주민의의견반영에대한강조에도불구하고여전히 2기에서도지역주민의의견수렴과정은미흡함. 기존의홈페이지공고, 공청회공고형식은지역주민의관심유발에는일정한한계가있었음. 2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수반되는관련상위계획과의연계성검토가체계적, 충분하게이루어지지않은제한점이있음. 각사업별성과목표를측정하기위한성과지표제시가안됨. 연차별사업계획 -실행-평가및다음연도사업계획에대한체계적인협의구조가마련안됨. 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자체평가항목이양적, 질적평가항목이적정하게배치되어있으나, 질적평가항목의평가항목, 주민참여와민관협력에대한세부적인평가방법과내용이제시되어있지않음. 지역주민의견수렴은지역주민의직 접적인참여와통장단을통한동별, 권역별 의견수렴의 창구를 마련해야 할것임. 연차별지역복지실행계획평가과정에시민단체대표와 5개자치구의통장단대표등을참여하게하여지역주민의의견수렴의다양성을확보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의주민인지도제고와체감도를높이는노력이병행되어야할것임. 광주광역시 3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수반되는관련상위계획과의연계성검토가폭넓게심층적으로검토되고반영되어야할것임. 각사업별성과목표를측정하기위한성과지표의다양화와함께지역주민의삶의변화와향상에주안점을두는성과지표도제시되어야할것임. 연차별사업실행실적에대한평가가양적평가와프로그램의질적수준에대한평가가가능한평가지표개발과적용이병행되어야할것임. - 4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1.2.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징및방향 1.2.1. 주요특징및방향 지방자치의관점에서중앙정부중심의거시적복지제도운영을지방정부차원 에서보완하고, 지정책아젠다를개발하여추진 지역의복지현실을고려한지역밀착형복지행정의방향과복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등새롭게형성되고있는사회적위험에적극 적으로대처하기위해기존의사회보장망에서제외된복지사각지대의계층을 적극적으로발굴하여지원하는 발굴주의 복지정책 민선 6 기광주시정의주요철학인 사람중심 의가치를지역사회복지계획의 철학으로수용하기위해인권과복지를통합적인관점에서접근하고문화, 가등새로운삶의질에대한욕구를수용하기위해문화권강조 생활속에서긴급하게필요로하는복지욕구와수요를예측하고, 이를효율적으 로반영하기위해 5 개자치구의복지욕구조사결과를종합분석하고, 우선성, 시급성등을고려하여광역단위계획으로수용 새로출범한민선 6기광주시장의주요복지공약사항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 핵심과제와세부사업을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내부에포함시킴으로써복지계 획의실행력과실효성을증대 여 - 5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 그림 ] 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의위상과성격 1.2.2.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방향 지역밀착형정책과시민존중의철학을결합시켜새로출범한민선 6기주요 복지공약인광주시민복지기준선을마련해광주시민의복지표준을만들고, 회적약자의인권증진차원에서복지권리를존중해복지사각지대가없는복지 도시실현 광주시민들이촘촘한복지혜택을누릴수있도록영유아부터노년기에이르는 과정을중심으로생애주기맞춤형복지로지역사회차원의복지대응력을강화 하고, 돌봄, 일자리, 건강등주요영역별핵심과제를선정하여복지체계를강화 저성장시대환경속에서안정적인삶과일자리에대한욕구가강화되고있는 상황을고려하여생활임금보장및공공영역의좋은일자리창출에대한정책 사 - 6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을발굴하여실행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과복지행정의전문화를위해동주민센터의복지기능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에서지역사회의복지자원을정보화와복지담당인력의확충 을통해복지행정을고도화 지방자치의발전방향과부합될수있도록시민이주도적으로참여하는복지운 영체계를구성하고, 직접적인삶의단위인마을에서부터복지안전망이실현될 수있도록민 관협력의복지거버넌스를지향 중앙정부계획사업을포함한모든복지사업을종합적으로망라한계획이아 니라계획의실행력과효율성을높이기위해지역중심의기획사업을중심으 로선택과집중을고려한전략제시 1.2.3. 통합, 참여, 협력의실현방안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은기획, 현황조사및분석, 정책과제 선정, 계획수립에이르는전과정에직접, 간접으로연관된조직과인력들간의 참여와협력속에서진행 광주시담당행정부서인사회복지과의현황자료제공및계획의타당성검토, 시정책전문연구기관인광주발전연구원의계획의내용구성및종합관리, 역사회사회복지학교수의집필, 5개자치구지역사회복지계획연구진및지역 사회복지협의회관련자들의자문등협력적방식으로계획수립 지역주민들의삶의실태와복지욕구를반영하기위해 지 5개자치구별로조사한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 결과를통합하여이에대한텍스트분석을통해시민 들의복지욕구를유형별로분류하는작업을진행 - 7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계획과정참여성협력성통합성 1 단계기획및지역사회복지조사단계 -5개자치구복지욕구설문조사종합 -광주시사회지표현황조사등관련통계확보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과연계부분검토 -민선 6기주요복지공약등분석 - 사회복지부서와계획수립에대한방향논의 - 전문가그룹을중심으로 TF 팀구성 - 계획수립에대한자문의견청취 -기획단계에서 보건 복지부의 3기계획 수립방향검토 -광주시 민선 6기 도시운영 비전 공 유 -민선 6기 주요 복 지공약분석 - 시 구복지현황조 사 -광주시 분야별 인 권증진정책 수립 내용과 연계성 검 토 2 단계계획수립단계 -지역 복지시민단체 시 장 후보자 제안 공약 분석 -광주공동체 시민회의 복지관련제안회의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진 과 사회복지 담당 부서 간의 전략목표, 핵심과 제주요영역선정 - 사회복지학 교수, 시민 활동가, 복지관련 단체 관련자 참여한 계획수립 팀구성 - 사회보장기본계획의방향성과주요내용을고려한전략목표수립 -민선 6기주요공약사업을반영하기위한종합논의 -5개자치구핵심과제및세부사업종합정리및분석 3 단계심의보고단계 - 중간보고를통한전문가의견수렴 - 보고회및공청회를통한지역민의다양한의견수렴 - 광주시사회복지위원회심의 -5개자치구계획수립연구자, 지역사회복지협의회관련자중심자문그룹의견검토 -중앙정부 복지정책 과 5개 자치구 지 역사회복지과 연계 성검토 -예산 및 재정 계획 에대한관련부서 협조로 타당성 검 토 - 8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제2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2.1. 지역현황 2.1.1. 행정구역및인구 광주광역시의행정구역은 501.18 km2(2014년 10월 31 일기준) 이며, 행정조직 은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5 개기초자치단체, 95개행정동과 202 개법정동으로편성되어있음 인구는 147만 7 천명으로, 남자는 73만 2 천명(49.6%) 이며여자는 74만 5천 명(50.4%) 으로거의동등한비율을보이고, 세대수는 57만 2 천세대임. 그 중북구가 17만 6천세대로가장많고인구수도 44만 8천명으로가장많음 [ 그림 ] 광주광역시행정구역 - 9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 표 > 광주광역시행정구역및인구현황(2014. 10. 31 기준) 구분 면적 ( km2) 법정동 ( 개) 행정동 ( 개) 인구밀도 ( 외국인제외) 인구수( 명) / 외국인제외 계 남 여 동구 49.20 34 13 2,062 101,457 50,691 50,766 서구 47.78 18 18 6,518 311,439 153,106 158,333 남구 61.01 30 16 3,591 219,082 106,199 112,883 북구 120.29 41 27 3,729 448,578 223,076 225,502 광산구 222.90 79 21 1,782 397,224 199,317 197,907 계 501.18 202 95 2,949 1,477,780 732,389 745,391 광주광역시인구수를살펴보면, 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 며, 남녀성별로도각각소폭이지만꾸준히증가하고있으나인구증가율은 2010 년이후로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 광주광역시인구동태를살펴보면, 출생자수는 2009년을저점으로증가하 는추세에있으며, 사망자수는 2007년부터꾸준히상승하는경향을보이 고, 혼인은 2009 년을저점으로상승하는추세에, 이혼은 2009년을고점으 로하락하는추세에있음 < 표 > 광주광역시연도별인구수및인구동태 인구수( 명) / 외국인포함인구동태 년도 계 증가 율 남 여 출생 ( 명) 1 일 평균 사망 ( 명) 1 일 평균 혼인 ( 쌍) 1 일 평균 이혼 ( 쌍) 1 일 평균 2007 1,423,460-706,959 716,501 14,735 40.4 6,053 16.6 8,858 24.3 2,925 8.0 2008 1,434,625 0.8 712,137 722,488 13,890 38.1 6,132 16.8 8,472 23.2 2,836 7.8 2009 1,445,828 0.8 717,454 728,374 13,101 35.9 6,180 16.9 8,088 22.2 3,076 8.4 2010 1,467,996 1.5 728,892 739,104 13,979 38.3 6,530 17.9 8,566 23.5 3,002 8.2 2011 1,477,570 0.6 733,094 744,476 13,916 38.1 6,593 18.1 8,946 24.5 2,857 7.8 2012 1,483,708 0.4 735,995 747,713 14,392 39.4 6,874 18.8 8,596 23.6 2,923 8.0 2013 P) 1,488,467 0.32 738,453 750,014 12,800 35.0 6,900 18.9 8,800 24.1 2,900 7.9 주 : 자료공표 : 혼인 이혼(2014. 4.), 출생(2014. 8 월), 사망(2014. 9 월)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10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 그림 ] 광주광역시인구및세대증가추이( 외국인포함) [ 그림 ] 광주광역시 1 일평균인구동태인구및세대증가추이( 외국인포함) 가구유형을살펴보면, 2005년까지광주광역시의주가구유형은 4인가구 (29.3%) 였으나, 2010년에는 1인가구가 23.7% 로 4 인가구(24.0%) 와근소한 차이로비중이높아지고있으며, 2인가구와 3인가구도높아지고있음 전국과비교했을때, 평균가구원수는 2.8명으로근소하게높고 1인가구비 중은전국에비해근소하게낮은것으로나타났음 - 11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 그림 ] 광주광역시가구원수별가구분포 < 표 > 광주광역시가구원수별가구분포 ( 단위: %, 명) 시도연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이상 (%) 평균 가구원수 ( 명) 2000 14.7 17.6 19.8 31.9 12.3 3.6 3.2 광주 2005 13.0 15.6 17.5 28.3 10.9 3.2 3.2 2010 23.7 22.1 20.6 24.0 7.8 1.8 2.8 2000 15.5 19.1 20.9 31.1 10.1 3.3 3.1 전국 2005 20.0 22.2 20.9 27.0 7.7 2.3 2.9 2010 23.9 24.3 21.3 22.5 6.2 1.8 2.7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조사 - 12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2.1.2. 사회복지대상자현황 생애주기별및사회복지의주요대상자별인구규모를살펴보면, 2013년말 기준으로미취학보육아동은 51,274명으로전체인구의 3.5% 를차지하며, 9 세~14 세의아동 청소년은 231,832명으로전체인구대비 15.7% 를차지 복지이슈의주대상으로계속그규모가커가는만 151,874명으로전체인구의 10.3% 를차지 기초자치단체별로노인인구비율을봤을때동구가 65세이상의노인은 17.8% 로가장높은반 면, 광산구가 7.2% 로가장낮고, 청소년의경우광산구가 17.7% 로가장높 고, 동구가 11.0% 로가장낮아, 기초자치단체간차이가뚜렷하게나타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63,309명으로전체인구의 4.3% 를차지하고있으 며, 전체인구대비비율이가장높은기초자치단체는동구로 6.8%, 가장 낮은곳은 3.1% 인광산구임 등록장애인은 68,372명으로전체인구의 4.6% 에해당됨 < 표 > 광주광역시인구수및복지영역별대상자수 (2013 년기준) ( 단위 : 명, %) 복지영역별대상자 구분 광주인구 ( 외국인제 외 ) 보육아동전체인구인구수대비비율 청소년 (9 세~19 세) 전체인인구수구대비비율 노인 (65 세이상) 인구수 전체인 구대비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전체인인구수구대비비율 장애인 ( 등록장애인) 인구수 전체 인구 대비 비율 계 1,472,910 51,274 3.5 231,832 15.7 151,874 10.3 63,309 4.3 68,372 4.6 동구 103,016 2,249 2.2 11,284 11.0 18,297 17.8 7,028 6.8 6,048 5.9 서구 315,276 8,996 2.9 51,584 16.4 30,799 9.8 12,676 4.0 13,832 4.4 남구 216,254 6,018 2.8 32,331 15.0 27,780 12.8 9,585 4.4 11,056 5.1 북구 445,489 14,002 3.1 67,220 15.1 46,660 10.5 21,647 4.9 20,868 4.7 광산구 392,875 20,009 5.1 69,413 17.7 28,338 7.2 12,373 3.1 16,568 4.2 자료 : 2014 광주시정통계 - 13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1) 미취학아동 (6 세미만) 광주광역시 2012년총출생아수는 14,392 명으로, 이중남아가 7,449명으 로여아 6,943명보다높아출생성비는 107.2 명으로전국(105.7 명) 보다 1.5 명높았고, 특광역시중에서는높은수치임 < 표> 광주광역시출생아수및출생성비 ( 단위 : 명) 시도 광주 전국 연도 총계 출생아수 남아 여아 출생성비 1) 2000 20,987 10,991 9,998 110.0 2010 13,979 7,269 6,710 108.3 2011 13,916 7,187 6,729 108.8 2012 14,392 7,449 6,943 107.2 471,265 242,121 229,144 105.7 서울 91,526 46,853 44,673 104.9 부산 27,759 14,092 13,667 103.1 대구 2012 20,758 10,679 10,079 106.0 인천 26,118 13,471 12,647 106.5 대전 15,279 7,843 7,436 105.5 울산 11,542 5,948 5,594 106.3 자료 : 2014 광주시정통계 주 : 1) 여아 100명당남아수 저출산해소를위해광주시민이가장원하는것은 영유아보육교육비지원 확대(37.3%) 이고, 다음으로 육아휴직제도활성화(14.3%), 임신 출산 지원확대(14.0%) 이며, 근소한차이로 직장내보육시설설치활성화 (13.8%) 에대한요구도비교적높음 - 14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 그림 ] 저출산해소를위한지원순위 2013 년 자료: 2014 광주시정통계 2013년광주광역시의보육아동수는 51,274 명으로전년대비감소하였으며, 시설수는 1,252 개소로전년대비증가하였는데, 시설수는꾸준한증가추세 를보이고있고, 보육아동수는증가추세를보이다가 2013년에주춤한것 으로나타났음 보육시설에대한현황은광산구가 463 개소로가장많으며, 다음으로북구 338 개, 서구 264개소의순으로나타남 < 표> 광주광역시보육아동수및시설수 2013 구별 구분 아동수 ( 현원) 총 시설수 국공립 법인민간부모협동직장가정 2010 48,879 1,192 31 107 410 2 15 627 2011 49,983 1,205 30 107 422 3 16 627 2012 53,378 1,239 30 107 419 6 18 659 2013 51,274 1,252 31 108 425 9 20 659 동구 2,249 46 2 10 21-3 10 서구 8,996 264 10 19 74 2 4 155 남구 6,018 141 2 16 59 1-63 북구 14,002 338 13 35 123 1 8 158 광산구 20,009 463 4 28 148 5 5 273 자료 : 2014 광주시정통계 - 15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 그림 ] 광주광역시보육아동수및시설수 2) 취학아동및중 고등학생등의청소년 광주광역시초 중 고등학생수는 2013년기준 251,299 명이며, 학교수는 598 개임. 이는광산구와북구에조성된신도시로인해학교수가급격히늘 어난것으로파악됨 등154, 중91, 고등68, 특수5 개임) < 표> 광주광역시초중고등학생및학교 (2013년유치원포함된통계이며시교육청홈페이지에의하면초 [ 그림 ] 광주광역시초중고등학생및학교수 구분학생수학교수 2011 248,008 305 2012 238,876 306 2013 251,229 598 동구 13,153 38 2013 구별 서구 46,490 111 남구 44,970 95 북구 71,985 189 광산구 74,631 165 자료 : 2013 광주교육통계연보 - 16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3) 노인 광주광역시노령화지수는전년대비 5.1%p 증가한 57.2% 로전국(78.4%) 보다 21.2%p 낮았으며, 특 광역시중에서는울산에이어두번째로낮음 2012년전체적인총부양비는 36.6% 로전국(36.4%) 보다 0.2%p 높았으 며, 2011년대비 0.3%p 감소한것으로나타났고지속적으로하락하는 추세에있으며, 이중노년부양비는 13.2% 로전국 (16.0%) 보다 2.8%p 낮았고전년대비 0.5%p 증가한것으로확인됨 노인 1 인당생산가능인구 는전년대비 0.5명감소한 7.4 명이었으나, 전국 (6.2 명) 평균보다높았고, 특 광역시중에서는인천(12.5 명) 과울산(10.2 명) 다음으로높은수치 < 표 > 광주광역시노인관련지표( 부양비, 노인1 인당생산가능인구, 노령화지수) 노인 1인당노령화지수시도연도총부양비생산가능인구 3) 4) 유소년부양비 1) 노년부양비 2) 2000 39.9 32.2 7.7 13 23.8 광주 전국 2010 37.6 25.3 12.2 8.2 48.3 2011 36.9 24.3 12.7 7.9 52.1 2012 36.6 23.3 13.2 7.4 57.2 36.4 20.4 16.0 6.2 78.4 서울 31.5 17.2 14.3 7.0 82.7 부산 33.3 16.7 16.7 6.0 99.9 대구 2012 34.3 19.6 14.7 6.8 75.0 인천 32.7 20.3 12.5 12.5 61.5 대전 33.6 21.0 12.6 7.0 57.4 울산 31.1 21.3 9.8 10.2 46.0 자료 : 2014 광주시정통계 주 : 1) 유소년인구(0~14 세) 생산가능인구(15~64 세) 100 2) 고령인구(65 세이상) 생산가능인구(15~64 세) 100 3) 생산가능인구(15~64 세) 고령인구(65 세이상) 4) (65 세이상인구 0~14 세인구) 100 광주광역시만 65 세이상노인의수는해마다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노 인복지시설수역시전반적으로증가추세에있음 다만, 노인요양시설과양로시설은정체된흐름을보이고있지만경로당과 노인교실등생활밀착형시설은꾸준히늘고있는점이특징임 - 17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 표> 광주광역시만65세이상노인인구수및복지시설수 구분 만 65세이상 노인인구수 ( 명) 총 시설수 ( 개소) 노인 복지관 경로당노인교실양로시설 노인 요양시설 2008 118,453 1,198 8 1,128 10 3 41 8 노인 공동생활 2009 124,083 1,251 9 1,167 14 3 45 13 2010 133,137 1,327 10 1,205 18 3 73 18 2011 136,411 1,363 9 1,228 27 3 73 23 2012 144,732 1,388 7 1,242 39 3 73 24 자료 : 2014 광주시정통계자료재구성 가정 [ 그림 ] 광주광역시만65세이상노인인구수및노인복지시설수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광주광역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13년기준 63,309명으로총인구대비 4.3% 이며, 2013년을제외한최근일반수급자와시설수급자가감소하고있 는추세를보이고있음 자치구별로인구대비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비율을살펴보면, 동구가 6.8% 로가장높고, 북구(4.8%), 남구( 4.4%), 서구(4.0%), 광산구(3.1%) 등의순 으로나타남 - 18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 표 > 광주광역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구 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명) 총인구대비 비율 (%)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2010 66,906 4.6 62,714 3,174 2011 62,421 4.2 58,303 3,115 2012 60,684 4.1 55,966 3,158 2013 63,309 4.3 56,861 3,101 동구 7,028 6.8 5,537 1,185 서구 12,676 4.0 11,743 279 2013 구별 남구 9,585 4.4 8,245 795 북구 21,647 4.8 20,129 402 광산구 12,373 3.1 11,207 440 자료 : 2014 광주시정통계 < 그림> 광주광역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 19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5) 장애인 광주광역시등록장애인은 2013년기준총 68,372명으로총인구의 4.6% 이 며, 최근 3년간등록장애인수는소폭하향추세를보이고있음 성별로는남자가 38,290 명으로여자(30,082 명) 보다많았으며, 장애등급별로 는 1급이 8.6% 로가장적으며, 2 급(13.6%), 4 급(15.0%), 3 급(17.2%), 5급 (20.0%) 의순으로나타났고, 6급은가장많은 25.6% 를차지 기초자치단체별로보면동구가인구대비 5.8%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 고있고, 남구(5.1%), 북구(4.6%), 서구(4.4%), 광산구(4.1%) 의순임 < 표> 광주광역시등록장애인수 2013 구별 구분 등록장애 인수( 명) 총인구 대비 비율 (%) 성별 장애등급 남자여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2011 68,675 4.6 38,402 30,273 6,047 9,411 11,784 10,551 13,688 17,194 2012 68,534 4.6 38,359 30,175 5,954 9,337 11,780 10,394 13,698 17,371 2013 68,372 4.6 38,290 30,082 5,927 9,274 11,772 10,230 13,671 17,498 동구 6,048 5.8 3,410 2,638 556 788 1,067 862 1,266 1,509 서구 13,832 4.4 7,683 6,149 1,179 1,908 2,356 2,115 2,795 3,479 남구 11,056 5.1 5,873 5,183 1,016 1,564 1,881 1,631 2,258 2,706 북구 20,868 4.6 11,761 9,107 1,740 2,805 3,651 3,150 4,116 5,406 광산구 16,568 4.1 9,563 7,005 1,436 2,209 2,817 2,472 3,236 4,398 자료 : 2014 광주시정통계 [ 그림 ] 광주광역시등록장애인수 - 20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2.1.3 사회경제적현황및지역현황 2013년광주사회조사를통해광주시민의사회경제적현황파악을위해소 득과지출을살펴보면, 광주시민의월평균가구소득은 100 만원미만 이 23.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50~250 만원미만 이 17.8%, 250~300 만원미만 이 17.0%, 300~400 만원미만 이 15.0% 로나타남. 하 지만 2003 년부터전반적인추이를보면 400~600 만원미만 이 4% 에서 9.8% 로대폭증가하였으며, 300~400 만원미만 이 7.7% 에서 15% 로, 250~300 만원 이 9.7% 에서 17.0% 로상승폭이큼 반면 150~250 만원미만 은 2003년 34.8% 에서 2012년 17.8% 로대폭줄었 으며, 100~150 만원미만 은 2003년 18.1% 에서 2012년 12.5% 로하락하였 는데, 다만 100 만원미만 의경우 2003년 24.4% 에서 2012년 23.9% 로 변동폭이미미한것으로나타남 구별로동구는 100 만원미만 의비율이 34.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광산구는 250~300 만원미만 이 20.3% 로가장높게나타남 [ 그림 ] 월평균가구소득 - 21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 표> 월평균가구소득 ( 단위: %) 구분 100 만원 미만 100 ~ 150 만원 150 ~ 250 만원 250 ~ 300 만원 300 ~ 400 만원 400 ~ 600 만원 600 만원 이상 2003년 24.4 18.1 34.8 9.7 7.7 4.0 1.4 2007년 24.7 13.6 28.1 11.3 11.8 7.1 3.3 2010년 23.4 12.5 28.9 14.0 12.5 6.7 2.0 2012년 23.9 12.5 17.8 17.0 15.0 9.8 3.9 동구 34.3 14.9 16.3 12.6 9.4 8.2 4.2 2012 구별 서구 27.2 12.8 18.1 14.1 13.4 9.0 5.3 남구 20.8 14.0 19.0 19.6 14.9 9.1 2.7 북구 20.9 10.8 17.5 18.0 17.3 11.3 4.2 광산구 18.1 10.8 18.3 20.3 18.6 10.7 3.2 광주시민의월평균가구지출액은 100 만원미만 이 32.9% 로가장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150~250 만원미만 이 22.2%, 100~150 만원미만 이 20.9% 등의순으로나타남 2010 년대비 150~250 만원미만 이 7.8% 로크게감소한반면, 250~300만 원미만 이 5.1% 로증가폭이가장큼 [ 그림 ] 월평균가구지출 33.8 32.9 30 20.6 20.9 22.2 13.3 8.2 5.2 7.9 1.8 2.2 0.4 0.6 100 만원미만 100~150 만원 150~250 만원 250~300 만원 300~400 만원 400~600 만원 600 만원이상 2010 2012-22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구별로살펴보면, 동구는 100 만원미만 이 44.3% 로절대적인비율을차지 한반면에북구와광산구는 28.2%, 27.9% 로각각나타나대조를보임 증가폭이컸던 250~300 만원미만 의경우북구가 15.7%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광산구(14.3%) 가차지하였으며, 동구가 10.6% 로가장낮음 < 표> 월평균가구지출 ( 단위: %) 구분 100 만원 미만 100 ~ 150 만원 150 ~ 250 만원 250 ~ 300 만원 300 ~ 400 만원 400 ~ 600 만원 600 만원 이상 2010 33.8 20.6 30 8.2 5.2 1.8 0.4 2012 32.9 20.9 22.2 13.3 7.9 2.2 0.6 동구 44.3 17.3 17.2 10.6 6.9 3.4 0.2 2012 구별 서구 35.4 21,6 20.3 13.1 6.3 2.8 0.4 남구 31.0 23.0 23.1 11.9 8.2 1.9 0.9 북구 28.2 21.5 22.8 15.7 9.1 2.3 0.5 광산구 27.9 20.9 26.8 14.3 8.5 0.9 0.7 광주시고용률은최근소폭하락하는추세를보이다가 2013년에반등하는 추세로돌아섰으며, 실업률은 2010년이후로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 보이다가 2013 년에소폭상승함. 경제활동참가율역시유사한추이를보 이고있음 < 표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 단위: %) [ 그림 ] 고용률 실업률 광주광역시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2010 59.0 57.0 3.5 2011 58.4 56.6 3.1 2012 57.8 56.2 2.7 2013 58.7 57.0 2.9-23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실업률을연령대별로살펴보면청년층이 7.3% 로 30~59세 1.9%, 60세이상 2.5% 에비해확연하게높음. 다만, 최근 10년간추이그래프를살펴보면 전반적으로실업률이하락추세를보이고있다는점이특징임 [ 그림 ] 실업률추이 사회경제적인여건에따른인구이동이발생하겠지만 2012년과 2013년에는 이동인구가순감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10년부터이동인구의순증 이줄어들고있어서전반적으로인구가증가하는추세로나타나고향후몇 년간은이러한흐름이유지될것으로보임 < 표 > 인구이동률 ( 단위: 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입 287,663 261,512 258,003 232,262 231,880 전출 290,771 265,043 259,282 230,437 229,288 이동인구 3,108 3,531 1,279-1,825-2,592-24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2.2. 복지수요의전망 2.2.1. 광주시민복지욕구조사결과 복지수요전망은광주광역시의기본통계 1) 와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을위해기초자치단체별로실시된 2014 를바탕으로현황과욕구가분석되었음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실시결과 1) 조사개요 본조사는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위한기초자료수집에목표를두 고자치구별로실시되었으며, 광주시민의복지욕구에관한현황파악과분석 을위해 5 개자치구에서조사표개발, 사전조사, 광주시민인구통계자료확 보및표본설계, 조사에관한홍보실시, 조사원모집및조사원교육, 면 대면조사실시등의과정을거쳤음 본조사는보건복지부에서제시한공통설문문항을기본적으로활용하였으 며, 구별상황에맞게일부문항을수정하거나새롭게문항을추가함 조사대상기간은 2013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로기준시점은 2013 년 12월 31일로함 표본수는동별가구비율을고려하여진행하였으며할당표집 (quota sampling) 방법을사용함 < 표 > 5개자치구주민사회복지조사현황 구전체가구수표본수조사기간 동구 47,283 402 2014년 3월12 일~4월11일 서구 117,665 402 2014년 4월 7 일~4월 25일 남구 83,482 400 2014년 4월25 일~6월9일 북구 2014년 3월28 일~4월18일 광산구 141,104 500 2014년 2월 24 일~3월 18일 1) <2013 광주의사회지표> 는행정자료, 통계청등의기존자료에대한재분류, 가공및 <2013 광주광역시사회조사> 를통한추가통계로구성되어있음 - 25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2) 조사결과분석 지역민들이느끼는각종생활상의어려움으로는 저소득/ 과다지출로인한 생활상의어려움 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자녀양육과자녀교육에관한 어려움, 실직재취업으로인한어려움 등이높은것으로나타났음 지역사회내의문제중에서심각하다고인식하는것은구별로다르게나타 났으나, 빈부격차와복지시설부족, 쓰레기/ 매연등의환경오염등이심각 하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음 구별로특성을살펴보면, 장심각하다고나타났으며, 동구의경우주택및주거환경의열악문제가가 서구와북구의경우빈부격차가남구의경우 청소년문화시설부족이, 광산구의경우일자리창출이가장높았음 < 표> 지역사회내문제중심각하다고인식하는것 구분동구서구남구 (%) 북구광산구 1 2 주택 주거환경열 악범죄 학교폭력 치 안 3 환경오염 빈부격차 (2.84) 청소년문화시설 (37.3) 빈부격차 (3.23) 일자리창출 (3.75) 환경오염 (2.84) 여가체육시설 (34.0) 복지시설 (3.18) 빈부격차 (3.6) 범죄 학교폭력 치안 (2.65) 복지시설 (27.7) 주택주거환경 (2.98 ) 환경오염 (3.57) 1 여성복지욕구조사 지역주민의서비스욕구를살펴보면, 여성복지관련시설인지도와경험도가 낮고, 향후이용의향도낮은것으로나타났고, 시설별로살펴보면대체로 청소년수련관이가장많은이용경험이있었으며, 향후이용의향역시청소 년수련관이가장높게나타남 복지시설이용시불편한점으로는 정보제공부족 이가장높게나타났으 며, 시간부족, 접근성불편 등이있었음. 다만동구의경우 비용부담 이 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고, 동구의소득과소비수준을고려할필요가있음 - 26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 표> 구별여성복지관련시설불편한점 구분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1 정보제공부족정보제공부족 (35.3) 정보제공부족정보제공부족 2 시간부족시간부족/ 시설낙후(20.7) 시간부족시간부족 3 비용부담접근성불편 (16.0) 접근성불편접근성불편 복지서비스개선을위해서가장필요한서비스로는 문화및여가활동관련서 비스 가가장높았으며, 건강및의료서비스 와 직업훈련및알선서비스 등으로나타났음 각구별로비율은아래표와같음 < 표> 여성의복지향상을위해요구되는서비스 구분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1 직업훈련/ 알선문화여가활동 (37.8) 문화여가활동 (35.7) 문화여가활동 (34.4) 직업훈련/ 알선(36.6) 2 건강및의료직업훈련/ 알선(25.2) 건강및의료 (27.5) 건강및의료 (26.8) 문화여가활동 (29.0) 3 문화여가활동건강및의료 (15.4) 직업훈련/ 알선(15.1) 직업훈련/ 알선(21.9) 건강및의료 (20.9) 2 취학전아동복지욕구조사 아동복지관련시설인식도는보육시설이가장높고, 더불어아동도서관에 대한인지도도높으며, 이용경험역시인지도추세를따르고있음 다만, 드림스타트나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대한인지도와이용경 험이낮아인지도제고와시설정보를제공할필요가있음 향후이용의향에있어서보육시설과아동도서관이예상대로높으나, 드림스 타트센터나아동양육시설도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고, 드림스타트센터와아 동양육시설의경우적극적으로정보를제공하여이용률을높일필요가있음 아동복지관련시설이용불편사항은정보제공부족이가장높았으며, 다양 한프로그램이부족하고접근하여이용하는대중교통이불편하다는의견들 이높았음 구별로살펴보면동구의경우비용부담이가장높게나온점이눈여겨볼 - 27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필요가있으며, 서구의경우개인시간이부족해서복지시설을이용할수없다는점과이용시간이제한적이라는점이높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음 < 표> 아동복지관련시설이용불편 구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1 비용부담 정보제공정보제공정보제공부족부족 (25.0) 부족 (29.4) 정보제공부족 (35.0) 2 정보제공부족 시간부족 (20.8) 프로그램부족 (15.7) 프로그램부족 (20.0) 3 이용시간제한 (16.7) 대중교통 (15.7) 대중교통 (11.3) 취학전자녀양육에필요한서비스로는영유아와함께하는문화공간이높게나왔으며, 맞벌이부부를위한시간연장형교육과영유아도서관확대가응답이높았고, 동구의경우휴일보육의요구가높은점을고려할필요가있음 < 표> 취학전자녀양육에필요한서비스 구분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1 휴일보육영유아와함께하는 2 문화공간 3 영유아와함께하는문화공간 (50.0) 시간연장형교육 (20.7) 영유아도서관확대 (12.5) 영유아와함께하는문화공간 (12.7) 시간연장형교육 (5.2) 영유아도서관확대 (2.8) 영유아와함께하는문화공간 (49.0) 시간연장형교육 (16.3) 영유아도서관확대 (14.3) 영유아와함께하는문화공간 (30.0) 영유아도서관확대 (21.3) 시간연장형교육 (20.0) 3 초등학생복지요구조사 초등학교취학아동에게도서관, 청소년수련관, 공부방, 지역아동센터등의 인지도와이용경험및향후이용의향응답도가고루높지만, 드림스타트, 아동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등은인지도가낮지만향후이용의향이 높은것으로나타나수요가클것으로보임 초등학생의복지관련시설이용시불편사항을살펴보면, 정보제공의부족 - 28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이가장높았으며, 다양한프로그램의부족, 이용하기위한시간이부족하 다는점등이높았음 < 표> 초등학생복지관련시설이용불편 구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1 정보제공부족 정보제공프로그램정보제공부족 (10.7) 부족 (21.8) 부족 (27.3) 2 프로그램부족 프로그램부족 (20.0) 대중교통 (5.9) 정보제공부족 (25.5) 3 비용부담 시간부족 (16.4) 시간부족 (3.9) 대중교통 (16.4) 초등학생에필요한서비스로는체험학습활동과취미특기교실에대한요구가높게나타났으며, 자녀교육비지원과방과후학습지도등에대한요구도높았음 < 표> 초등학생에필요한서비스 구분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1 방과후학습지도 취미특기교실 (36.4) 체험학습활동 (6.3) 2 자녀교육비지원 체험학습활동 (16.4) 취미특기교실 (5.4) 3 취미특기교실 아동상담및방과후학습지도 / 집단프로그램 (14.5) 자녀교육비지원 (4.9) 자녀교육비지원 (26.2) 취미및특기교실 (19.7) 체험학습 (19.7) 체험활동 (27.3) 자녀교육비지원 (2 0.0) 방과후학습지도 (17.3) 4 중고등학생복지요구조사 중고등학생에게청소년수련관과청소년도서관, 청소년공부방과같은시설은 인지도, 이용경험률은높았음 반면청소년성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같은시설은인지도와이용 경험률이상대적으로낮지만향후이용의향이높아수요가많아질것으로 보이며, 이용경험률을높여향후이용의향도높이는것이좋을것으로보임 중고등학생의복지관련시설이용시불편사항으로는정보제공부족이가장 높았으며, 다양한프로그램부족과이용하기위한개인시간의부족, 그리 - 29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고대중교통등의접근성등이불편한점으로나타났음 < 표> 중고등학생복지관련시설이용불편 구분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1 정보제공부족정보제공부족 (31.4) 정보제공부족 (10.7) 정보제공 (31.2) 2 비용부담대중교통 (23.3) 시간부족 (10.7) 프로그램부족 (22.7) 3 시간부족프로그램부족 (12.8) 접근이용불편 (4.9) 시간부족 (18.84) 중고등학생에게필요한서비스로는진로상담이가장높았으며, 문화취미활동에대한지원과학습지도및학습능력향상에관한필요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고, 상대적으로높지는않았지만개인고민상담에대한요구도있었음 < 표> 중고등학생에필요한서비스 구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1 학습지도및학습능력향상 진로상담 (29.1) 학습능력향상 (10.7) 진로상담 (28.9) 진로상담 (37.7) 2 진로상담 문화취미활동 (25.6) 진로상담 (9.8) 문화, 문화, 취미활동 (25.8) 취미활동 (24.0) 3 학습지도및학습지도및개인고민상담 (4.9) 학습능력향상 (23.3) 학습능력향상 (16.4) 개인고민상담 (13.0) 5 노인복지요구조사 노인복지시설영역별이용경험에관한조사를살펴보면, 서는경로당, 률은낮았음 여가영역부분에 노인복지회관등의이용경험이높았으나전반적인이용경험 다음으로소득및취업영역부분에서는경로연금, 노인공동작업장, 노인취업 알선센터등이었으며, 끝으로요양및보호시설기타건강관련영역부분 에서는가사지원서비스, 경로식당, 반찬배달, 방문간호서비스등이었음 향후이용의향에관한조사결과를보면, 여가영역부분에서는 경로당 과 노인복지회관 이높았으며, 소득및취업영역부분에서는 경로연금, 노인 - 30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인력지원기관 등이높았음 끝으로요양및보호시설기타건강관련영역부분에서는 가사지원서비 스, 방문지원서비스, 노인식사/ 반찬배달 등의순으로이용의향이있었 음 기본적으로일상생활에서어르신이수행가능한일은크게도움없이잘한 다는의견이절대적으로높았고, 다만, 빨래하기, 식사준비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등과같이다소체력을요하는측면에서다른사람의도움을필 요로함 노인가구가일반가구와비교했을경우 정신건강상의어려움, 가정내불 화및단절로인한어려움, 저소득/ 과다지출로인한생활상의어려움, 성인돌봄, 환자, 장애인돌봄의어려움 등이특히어려움을겪는것으로 나타남 노인복지관련시설이용시불편한사항으로는이용방법을잘모름이가장 높았고, 거동이불편하고교통이불편하다는점들이높게나타났으며, 필요 한서비스가없거나일이바빠이용을못한다는의견도있었음 < 표> 노인복지관련시설이용불편 구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1 거동불편 이용방법을잘이용방법을잘이용방법을잘복지시설부족모름 (21.8) 모름 (34.1) 모름 (41.6) 2 이용방법잘모름 거동불편 (17.2) 교통불편 (20.7) 교통불편 (20.2) 3 필요서비스없음 일이바쁨 (13.8) 거동불편 (11.7) 거동불편 (16.9) 노인에필요한서비스로는가사지원서비스와여가및문화활동지원서비스가높게나타났으며, 개인별맞춤상담및지원과복지정보제공과상담등이높은것으로나타남 < 표> 노인에필요한서비스 구분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여가및여가및가사지원 1 가사지원서비스복지시설문화활동 (18.4) 문화활동 (20.1) 서비스 (20.2) 2 개인별맞춤상담및가사지원서비스 (14 복지정보제공과주택환경개선개인별맞춤상담 - 31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지원.9) 상담 (17.9) 및지원 (16.9) 3 여가및문화활동 개인별맞춤상담 (14.9) 가사지원 (17.3) 차별개선 보호서비스 (16.9) 6 장애인복지요구조사 장애인복지시설의인지도, 이용경험및향후이용의향을보면, 장애인복 지관을비롯하여, 종합사회복지관에집중되어있었고, 다만향후이용의향 에있어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장애인가족지원센터및정신건강증진센터도 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기때문에복지시설에대한인지도제고를위한다 양한채널확보와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임 장애인가구의경우 저소득으로인한경제적어려움 이높게나타났으나 일반가구응답과비교하였을때 성인돌봄, 환자, 장애인돌봄의어려움, 정신건강의어려움, 실직, 재취업, 퇴직으로인한어려움 등이특히높은 것으로나타남 장애인복지관련시설이용시불편한사항으로는이용방법을잘모름이가 장높게나타났으며, 등으로집중되어나타남 거동이불편한점과거리가멀거나교통이불편한점 < 표> 장애인복지관련시설이용불편 구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1 이용방법을잘이용방법을잘이용방법을잘이용방법을잘모름모름 (41.7) 모름 (22.5) 모름 (32.6) 2 거동이불편 거동불편 (5.6) 교통불편 3 필요서비스없음 교통불편 (5.6) 서비스질낮음 장애인에필요한서비스로는경제적문제를해결하기위한고용지원서비스와재활훈련혹은일상생활지원에관한요구가높게나타났고, 개인별맞춤상담이나복지정보제공및상담등도필요하다고응답하였음 - 32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 표> 장애인에필요한서비스 구분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고용지원서비스고용지원서비스 1 여가및문화활동재활훈련 (13.9) (10.1) (20.6) 개인별맞춤상담일상생활지원복지정보제공및 2 재활훈련및지원 (13.9) (9.0) 상담 (20.6) 3 일상생활지원일상생활지원 (13.9) 재활훈련 (9.0) 재활훈련 (11.1) 고용지원서비스 (18.6) 개인별맞춤상담 (16.3) 자녀의양육및교육서비스 (14.0) 3) 조사결과 이상의내용을바탕으로복지수요를간략히정리하면다음과같음 전반적으로저소득과과다지출로인한생활상의어려움을해결하기위한 노력이필요하고, 빈부격차와환경오염에대한대비가필요하며, 복지시설 을충분히확보할필요가있음 여성의경우양육과보육, 직업훈련및알선서비스등이필요하고여성을 대상으로하는복지시설에관한정보제공을획기적으로개선할수있는대 책이필요하며, 특히복지시설에관한정보제공이부족하다는응답은모든 대상에서고루높게나온항목으로이에대한포괄적대처가필요 취학전아동의경우영유아와부모가함께하는문화공간의확충및영유 아도서관확대가시급하며, 맞벌이부부를위한시간연장형교육과휴일보 육에대한서비스개발이필요하고, 현재제공하고있는프로그램이다양하 지못하다는의견도상당수있으므로다채로운프로그램개발을위한연구 가필요 초등학생의경우취미특기교실이나체험학습활동에대한지원이필요하며, 방과후학습지도나자녀교육비지원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고, 다만체험 학습활동의경우학교나단체에서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으나, 정보가부족하여인지하고있지못하는것으로파악됨. 이를알릴수있는대책필요 이에대한 교육청과연계하여 고등학생의경우진로상담프로그램과문화및취미활동에대한지원이필 요하며, 학습지도및학습능력향상에대한서비스개발도필요 노인의경우여가및문화활동지원과가사지원서비스를필요로하고있 - 33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으며, 개인별맞춤상담지원과보호서비스를지원할필요가있고, 노인의 경우거동이불편하거나이용방법을잘몰라서이용하지못하는경우가빈 번하므로이에대한대책수립필요 장애인의경우고용지원서비스와재활훈련에대한서비스를확대해야할 필요가있고, 고용지원의경우노인과여성에게도필요한서비스이므로이 를종합적으로접근할수있는전달체계와맞춤형서비스개발이필요할 것으로보임 - 34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2.3. 복지공급의전망 2.3.1. 지역자원의진단 1) 지역자원의현황 (1) 공공자원 가. 복지예산 2013 년광주광역시재정자립도는 40.06% 로전국 6대광역시의평균 53.05% 에비해낮으며, 광역시중최하위임 < 표 > 광주광역시재정자립현황(2013 년) ( 단위 : %, 천원) 지자체명 재정자립도 지방세 자체수입 세외수입 예산규모 서울 87.68 11,465,061,000 1,218,673,031 14,465,705,000 부산 51.81 2,464,902,000 553,953,984 5,826,264,691 대구 46.45 1,550,144,000 315,555,834 4,016,211,000 인천 64.64 1,867,159,000 977,568,833 4,400,989,394 광주 40.06 906,881,000 163,018,941 2,670,434,361 대전 52.24 963,300,000 240,439,911 2,304,387,000 울산 62.67 920,000,000 207,406,140 1,798,946,501 세종 38.79 142,158,000 14,178,207 403,041,394 경기 60.09 5,839,600,000 805,034,310 11,057,923,941 강원 21.75 553,000,000 127,177,975 3,127,300,000 충북 27.44 561,700,000 187,664,734 2,731,259,681 충남 29.44 894,000,000 211,281,556 3,754,000,000 전북 19.08 609,700,000 123,691,384 3,843,518,014 전남 16.29 579,000,000 190,430,215 4,724,082,838 경북 22.15 920,600,000 257,332,943 5,318,000,000 경남 34.42 1,428,237,000 288,455,092 4,987,706,593 제주 30.00 587,009,000 175,236,921 2,541,212,161 합계 41.47 32,252,451,000 6,057,100,011 77,970,982,569 자료출처 : 내고장알리미, 행정자치부. - 35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 그림] 2013년전국광역시도재정자립도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87.68 64.64 51.81 46.45 52.24 40.06 62.67 60.09 38.79 21.75 27.4429.44 34.42 30 19.08 22.15 16.29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2013 년광주광역시사회복지예산은 842억원으로전체예산의 30.32% 를차지함. < 표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예산현황(2013 년) ( 단위 : %, 천원) 지자체명 사회복지예산비율 사회복지분야예산 자치단체예산규모 서울 27.99 4,369,692,070 15,611,600,000 부산 30.27 1,858,553,188 6,139,473,691 대구 28.58 1,206,016,011 4,220,000,000 인천 27.79 1,301,658,222 4,683,331,394 광주 30.32 842,960,775 2,780,056,361 대전 34.14 828,642,303 2,426,987,000 울산 23.72 450,369,970 1,898,946,501 세종 22.99 95,285,852 414,421,394 경기 27.83 3,490,131,511 12,542,423,941 강원 23.36 761,510,467 3,259,300,000 충북 27.40 783,070,775 2,858,259,681 충남 23.71 936,358,864 3,950,000,000 전북 27.50 1,090,580,943 3,965,218,014 전남 23.77 1,154,298,394 4,857,082,838 경북 24.92 1,377,661,939 5,528,000,000 경남 25.58 1,359,779,483 5,316,493,593 제주 14.68 384,427,835 2,618,826,161 총계 26.8 22,290,998,602 83,070,420,569-36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 그림 ] 2013년전국광역시도사회복지예산비율 40 35 34.14 30 25 30.32 27.99 30.2728.58 27.79 27.83 27.4 23.72 22.99 23.36 23.71 27.5 23.77 24.9225.58 20 15 14.68 10 5 0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광주광역시사회복지예산은 2010년전체예산의 31.67% 로전체예산중가장 큰비중을차지한이후 2011년부터지속적으로 30% 를상회하고있는상황임 2013 년기준으로사회복지, 일반공공행정, 수송및교통, 문화및관광, 서민생활안정등지역경제살리기와지역현안사업에대한투자로전년 대비 3,933 억원, 14.5% 가증가하였고사회복지비가 31.21% 로가장많은 비중을차지하고있음 이러한기존의빈곤문제와더불어신사회적위험에따른사회환경적변화로 인해시민들의사회복지욕구에대한대응을위한광주광역시의적극적인의 지가반영된결과임 < 표> 광주광역시회계세출총괄 ( 단위 : 백만원, %) 분야별 연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비중비중비중비중비중 합계 2,484,946 100 2,306,041 100 2,542,676 100 2,710,024 100 3,103,328 100 일반공공행정 367,656 14.80 292,695 12.69 377,360 14.84 323,945 11.95 575,501 18.54 공공질서 안전 16,039 0.65 21,589 0.94 24,452 0.96 42,201 1.56 28,432 0.92 교육 190,947 7.68 198,347 8.60 243,819 9.59 236,433 8.72 247,836 7.99 문화및관광 216,125 8.70 184,607 8.01 210,846 8.29 225,835 8.33 306,015 9.86 환경보호 56,188 2.26 56,184 2.44 78,483 3.09 107,609 3.97 93,112 3.00 사회복지 739,064 29.74 730,339 31.67 774,255 30.45 847,399 31.27 968,567 31.21 보건 22,790 0.92 32,260 1.40 33,910 1.33 42,868 1.58 54,182 1.75 농림해양수산 46,267 1.86 52,969 2.30 44,624 1.76 59,641 2.20 35,027 1.13 산업 중소기업 88,265 3.55 80,963 3.51 104,555 4.11 103,112 3.80 96,247 3.10 수송및교통 411,117 16.54 355,993 15.44 356,281 14.01 359,016 13.25 338,848 10.92 국토 지역개발 155,075 6.24 113,532 4.92 95,264 3.75 150,240 5.54 127,323 4.10 과학기술 5,309 0.21 7,987 0.35 8,724 0.34 6,490 0.24 11,325 0.36 예비비 0 0.00 0 0.00 0 0.00 10 0.00 0 0.00 기타 170,104 6.85 178,577 7.74 190,103 7.48 205,225 7.57 220,914 7.12-37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 그림 ] 2013년광주광역시영역별회계세출현황 35 30 31.21 25 20 15 18.54 10 5 0 0.92 7.99 9.86 3 1.75 1.13 3.1 10.92 4.1 0.36 0 7.12 광주광역시주민1인당사회복지비예산추이는 2009년 515천원에서 2013년 657천원으로 27.6% 증가하였음 < 표> 광주광역시주민1 인당사회복지분야비추이(2009 2013 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A) 2,484,948 2,306,041 2,542,676 2,710,024 3,103,328 사회복지분야 (B) 739,064 730,339 774,255 847,399 968,567 사회복지분야비율 (B/A) 29.74 31.67 30.45 31.27 31.21 인구수 (C) 1,433,640 1,454,636 1,463,464 1,469,216 1,472,910 주민1 인당사회복지비 (B/C) 0.515 0.502 0.529 0.576 0.657 [ 그림 ] 광주광역시주민1 인당사회복지분야비추이(2009 2013 년) 700 657 600 500 515 502 529 576 400 300 200 사회복지예산비율 주민 1 인당사회복지비 100 0 29.74 31.67 30.45 31.27 31.21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 38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정부의보편적복지추진과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아동등의복지수요 의증가로증가세임. 특히우리시의경우기초생활수급자등복지수요가많 아사회복지비비율이동종광역자치단체평균보다높은실정임 동종자치단체와사회복지비비율비교 29.74 31.67 30.45 31.27 31.21 23.47 25.23 25.35 27.44 28.99 광주광역시동종단체평균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광주광역시 5 개자치구의사회복지예산 (2013 년) 은광주광역시평균 30.32% 보 다훨씬높은최소 42.88%( 동구) 부터최고 56.85%( 북구) 로 5개자치구의평 균이 50.80% 를차지하고있음 < 표> 광주광역시 5 개구사회복지예산 (2013 년) 구분총예산사회복지예산사회복지비비중 ( 단위 : 천원) 주민1 인당사회복지비 전국평균 83,070,420,569 22,290,998,602 26.8 435.8 광주광역시평균 2,780,056,361 842,960,775 30.32 657.6 동구 179,444,000 76,955,000 42.88 747.0 서구 279,167,000 147,544,000 52.85 467.9 남구 250,878,000 117,764,000 46.94 544.5 북구 397,665,000 226,365,000 56.92 508.1 광산구 368,506,000 200,661,000 54.45 510.7-39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나. 복지조직및인력 광주광역시복지건강국은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건강정책과, 식품 안전과등 4개과로구성되어복지와건강을총괄하고있음 광주광역시전체예산의 30.32% 가복지예산이지만, 이를다루는복지조직과 인력은빈약하여사회복지직공무원등을적극보강해야함. 특히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늘어나는노인복지와장애인복지의업무를한부서에서하기에업 무량이많고전문성이떨어진다는한계가있어서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로 분과시킬필요성이높음 광주광역시의사회복지인력은 839명이고그중사회복지직공무원이 504 명임. 하지만사회복지직공무원의대부분이구청과동사무소에근무하고, 본청에는 13명으로전체본청공무원의 1% 에불과하여, 전체예산의 30% 이상을쓰는 복지행정의기획, 집행총괄, 평가에대한업무량이많아서본청에사회복지직 공무원을증원하여총괄조정능력과전문성을높여야함 [ 그림] 광주광역시복지건강국조직현황(2013 년)-4과 14팀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노인장애인복지과건강정책과식품안전과 복지정책 보훈복지 순환복지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노인정책 노인시설지원 노인친화 장애인정책 장애인재활지원 보건기획 예방의약 건강증진 의료산업 정신보건 식품안전 위식품지해도 공중위생 - 40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 표 > 광주광역시복지건강국직급별현황(2013 년) 과별 직급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건강정책과 식품안전과 정원 86 1 4 17 30 23 9 2 현원 87 1 4 16 29 30 6 1 정원 21 1 1 4 6 5 3 1 현원 22 1 1 4 6 9 1 정원 24 1 5 8 6 4 현원 24 1 5 5 10 2 1 정원 26 1 5 11 8 1 현원 26 1 4 12 8 1 정원 15 1 3 5 4 1 1 현원 15 1 3 6 3 2 구분 계 < 표> 5개자치구별사회복지조직및인력현황 인력 구청복지관련국 동주민센터 과( 팀) 수인력동수 동구 127 75 3(13) 52 13 서구 133 66 3(13) 67 18 남구 125 67 3(12) 58 16 북구 199 112 4(18) 87 27 광산구 148 80 5(16) 68 21 계( 본청포함 ) 839 (107) 507 (107) 23(93) (5(21)) - - < 표> 5개자치구별공공사회복지인력 1인당복지수요 구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계( 본청포함 ) 사회복지인력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127 (54) 133 (90) 125 (71) 199 (154) 148 (109) 839 (504) 전체인구 복지수요복지인력 1인당복지수요복지서비스복지서비스대상자전체인구기준대상기준 103,016 51,577 1,907 955 315,276 115,422 3,504 1,283 216,254 91,717 3,045 1,292 445,489 156,549 2,893 1,017 392,875 142,776 2,655 965 1,472,910 558,041 2,922 1,107-41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2) 민간자원 가. 사회복지시설현황 2014년기준광주광역시사회복지시설은 2,368 개소임. 분야별로종합사회복 지관 19 개, 지역복지기관 10 개, 지역자활 11 개, 노인 34 개, 장기요양기관 464 개, 장애인 161 개, 여성 24 개, 아동 323 개, 청소년 24 개, 보육 1,258 개, 자원 봉사기관 8 개, 정신보건 30 개, 노숙인 2개소임 시설유형별로는보육시설이 1,258 개(53.5%), 노인및장기요양기관이 21.0%, 아동및청소년기관이 14.5% 순으로분포되어있음 5개자치구별사회복지시설현황은광산구 700 개(29.5%), 북구(28.8%), 서구 (20.6%), 남구13.9%), 동구(7.1%) 순으로분포되어있음 < 표> 광주광역시사회복지시설현황(2014 년) 구분 총계 복지관 / 지역복지 지역자활노인 / 장기요양장애인여성아동 / 청소년 보육자원봉사정신보건 / 노숙인 계 2,368 19/10 11 34/ 464 161 24 323/ 24 1,258 8 30/2 동구 169 1/3 1 6/ 52 12 3 34/ 3 46 2 5/1 서구 488 4/4 3 5/ 106 34 6 48/ 7 263 3 5/ 남구 329 3/1 1 14/ 77 33 5 42/ 3 143 1 6/ 북구 682 8/2 3 4/ 126 50 5 129/ 7 337 1 9/1 광산구 700 3/ 3 5/ 103 32 5 70/ 4 469 1 5/ [ 그림] 광주광역시 5 개구사회복지관련시설현황(2014 년) 800 700 682 700 600 500 488 400 300 200 100 169 329 0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 42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나. 사회복지시설종사자현황 2012년광주광역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는 1,764개소에 12,317명이종사하고 있음 시설유형에따른종사자수는생활시설 2,407 명, 이용시설 9,910명으로이용 시설에 80.4% 가종사하고있음 생활시설에서는노인시설이 1,588 명, 이용시설에서는지역아동센터와보육시 설 9,125명으로종사자가가장많음 광주광역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는보건복지부가매년발표하는 사회 복지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에비춰 2014년에는복지부 2012 년기준+2% 로복지부기준에비교하여낮은편임. 2015년에는복지부의 2014년기준으 로인건비가지급될예정이지만, 이것도보건복지부의기준에 1년정도낮은 임금을받아서광주광역시사회복지종사자의처우를개선하고지위향상을시 킬대책이절실함. < 표> 광주광역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현황(2012 년) (2012. 01. 01. 기준) 시설유형시설수종사자수시설유형시설수종사자수 총계 : 1,764 개소종사자 : 12,317명 생활시설계 167 2,407 이용시설계 1,597 9,910 장애인 24 410 장애인 67 322 노인 98 1,588 노인복지관 11 199 아동 32 262 정신사회복귀시설 6 20 정신요양 4 102 종합사회복지관 19 162 정신질환자사회복귀 3 8 지역자활센터 9 64 부랑인 ( 노숙인재활 ) 1 16 다문화등 7 18 한부모가족 5 21 지역아동센터, 보육 1,478 9,125 자료출처 : 광주시사회복지사처우등에관한조례제정토론회자료집(2013 년) - 43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다. 자원봉사자현황 2012년기준광주광역시등록자원봉사자는 326,747 명이며, 활동자원봉사자는 84,858 명으로 25.9% 만이활동하고있는실정임 사회복지분야중노인복지시설에 22,143 명, 장애인시설에 21,86 명, 복지관에 8,483 명이활동하고있음 < 표> 광주광역시자원봉사자현황(2013 년) (2012. 12. 31. 등록기준 ) ( 단위, 명) 사회복지 등록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활동 계아동시설노인시설장애인시설여성복지시설정신요양시설부랑인시설복지관법인/ 단체 보건의료 기타 326,747 84,858 72,325 11,725 22,143 21,868 563 910 184 8,483 6,449 5,192 7,341 자료 : 2012 통계연보 광주광역시자원봉사자 1인당연간평균봉사시간은 23.37시간으로전국평균 21.92시간보다 1.45시간더많이활동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표> 광주광역시자원봉사자 1 인당연간평균봉사시간 (2013 년) (2012. 12. 31. 등록기준 ) ( 단위, 시간) 평균 사회복지 아동시설노인시설장애인시설여성복지시설정신요양시설부랑인시설복지관법인단체 / 보건의료 기타 광주광역시 23.37 23.11 24.57 21.05 21.58 23.94 20.40 23.33 26.19 20.62 26.74 전국 21.92 21.19 21.42 18.78 27.82 17.25 17.75 24.21 25.12 30.59 21.08 자료 : 2012 통계연보 - 44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2.3.2. 관련계획검토 제 1 차사회보장기본계획 ( 보건복지부외 9 개부처, 기간: 2014 년 ~ 2018 년) 비전 더나은내일, 국민모두가행복한사회 정책목표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일을통한자립지원지속가능한사회보장기반구축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 미래세대의건전한성장 행복한임신및출산지원 안심하고양육할수있는여건조성 아동청소년의 건전한성장지원 편안하고활력있는노후 노후소득보장강화 노후의건강및안전제고 안정되고보람있는노후생활지원 건강하고안정된생활 의료보장성강화및지속가능성제고 주거안정대책강화 서민가계생활비경감다양한욕구에대응한맞춤형지원 저소득층맞춤형지원체계구축 장애인의사회경제적자립지원 농어업인사회안전망및정주여건개선 다양한형태의가족지원 고용-복지연계 일을통한 자립지원 청년의조기노동시장진입지원 여성의경력단절예방과맞춤형재취업지원 중장년의더오래일하기및퇴직후재취업지원 근로빈곤층의자립및생활안정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사회보장제도의지속가능성제고 사회보장제도의효율적운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고도화및운영확대 중앙과지방정부의적정복지재정분담 공적연금재정안정화 맞춤형복지전달체계구축 지방자치단체복지행정체계개편 사회복지공무원확충및처우개선 공공과민간분야협력활성화 양질의사회서비스제공을위한혁신 - 45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복지시각지대발굴및종합대책 ( 보건복지부외 9 개부처, 기간: 2014년 5 월~) 목표 촘촘한복지구현 현장맞춤형보호강화 민관협력강화를통한사각지대발굴, 지원 정책 방향 복지제도문턱낮추기 지자체재량강화를통한신속하고적극적인지원 전달체계개선 일선읍면동복지기능강화로체감도높은복지서비스제공 국민눈높이맞춤형홍보 알기쉬운맞춤형복지정보제공강화 한계및문제점개선방향추진과제 민관협력 강화 상시발굴체계구축 발굴된가구에대한맞춤형지원 복지대상자발굴및지원미흡 지자체역량강화 긴급복지지원제도의적극적운영 기초생활보장제도보호강화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읍면동을복지허브기관으로개편 지자체복지담당공무원확충 고용 복지종합센터확산 제도안내미흡 맞춤형홍보 복지제도및보건복지콜센터인지도제고 생활밀착형복지제도홍보 - 46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제4 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 보건복지부외 11 개부처, 기간: 2013 년 ~ 2017 년) 비전 장애인과비장애인더불어행복한사회 장애인복지 건강서비스확대 1. 2. 3. 4. 5. 장애인서비스전달체계확립발달장애인지원강화장애인복지서비스확대장애인주거지원강화장애발생예방및의료재활강화 장애인생애주기별교육강화및문화 체육향유확대 장애인경제자립기반강화 1. 2. 3. 4. 5. 1. 2. 3. 4. 생애주기별교육지원체계구축특수교육지원강화장애학생인권보호및인식개선장애인문화활동활성화장애인체육활동강화 장애인소득보장강화장애인기업및우수고용기업지원장애인고용지원강화장애인고용인프라확대 장애인의사회참여및권익증진 1. 장애인정보접근성강화 2. 장애인이동 편의증진 3. 장애인인권보호강화 4. 여성장애인인권보호및사회참여활성화 5. 장애인정책관련국제협력강화 - 47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제4 차여성정책기본계획 ( 여성가족부, 기간: 2013 년 ~ 2017 년) 비전 함께참여하고성장하는성평등사회 정책목표 성별격차해소와동등한참여촘촘한안정망의구축일과가족의조화 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 1. 2. 3. 4. 생애주기별여성고용활성화지원일자리에서의성차별개선대상별특성에맞는역량강화지원다양한분야의여성진출및일자리확대 일 돌봄지원과가족양립기반구축 1. 2. 돌봄의사회적분담강화일과가족의양립기반강화 여성에대한폭력근절과인권보장 1. 폭력피해여성에대한보호 지원내실화 2. 이주여성인권보호강화 3. 여성인권보호및안전을위한사회환경조성 4. 성폭력 가정폭력및성매매방지실효성제고 여성 가족의복지및건강권증진 1. 2. 3. 여성친화적복지서비스확대다양한가족지원확대여성의건강지원강화 여성의대표성제고및참여확대 평등의식과문화의확산 성평등정책추진역량및책무성강화 1. 공공부문의여성대표성제고 2. 통일과평화 안보를위한여성참여활성화 3. 국제사회의양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를위한노력에주도적참여 1. 초 중등및고등교육에서의양성평등강화 2. 평등하고여성친화적인방송 문화예술환경조성 1. 성인지적정책추진을위한제도운영내실화 2. 성평등정책추진주체의역량강화 3. 성평등정책추진기반정비 - 48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제2 차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 관계부처합동, 기간: 2011 년 ~ 2015 년) 비전 여성인력활용을통한지속적인국가성장도모 정책목표여성경제활동참가율 55% (15 세이상) 달성 여성청년층취업역량강화 1. 2. 3. 고학력여성커리어개발지원여성청소년진로개발및진로지도초중등학교양성평등진로교육강화 재직여성경력형성및일가정 양립지원 중 장년여성취업기회확대 1. 채용목표제도등개선 2. 경력개발및교육훈련 3. 일하는여성을위한돌봄서비스 4. 일 가정양립지원 1. 취업취약계층지원강화 2.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강화 3. 여성창업지원활성화 4. 여성농어업인지원강화 5. 여성고령자일자리창출및취업지원 여성의생애주기별전략 국가전략산업분야여성인력정책강화 여성인력개발제도및인프로구축 1. 국가전략산업분야인재양성사업의성평등성제고 2. 미래유망산업분야여성진출촉진 3. 범국가지역발전정책과연계한여성인력정책활성화여성인력정책의 주류화 1. 여성인력개발정책의종합 조정기능강화 전략 2. 여성인력정책추진인프라구축 - 49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제2 차건강가정기본계획 ( 관계부처합동, 기간: 2011 년 ~ 2015 년) 비전 함께만드는행복한가정, 함께성장하는건강한사회 정책목표 개인과가정의전생애에걸친삶의질만족도제고가족을위한, 가족을통한사회적자본확충 가족가치의확산 자녀돌봄지원강화 다양한가족의역량강화 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 1. 2. 1. 2. 1. 2. 3. 1. 2. 건강한가족문화확산남성의가족생활참여지원 자녀돌봄지원의다양화부모역할지원 한부모가족지원정책확대및맞춤형지원서비스제공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활성화가족돌봄자및취약가정을위한지원체계구축 가족친화적인직장환경조성가족친화적인지역환경조성 가족정책인프라강화와전문성제고 1. 가족정책기반강화및효율성 2. 가족지원서비스전달체계전문화와특성화 - 50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제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새로마지플랜 2015( 대한민국정부, 기간 : 2011 년 ~ 2015 년) 비전 저출산고령사회성공적대응으로활력있는선진국가로도약 정책목표 2011~15년점진적출산율회복및고령사회대응체계확립 2016~30년 OECD 평균수준출산율회복고령사회효과적대응 출산과양육에 유리한환경조성 1. 일과가정의양립일상화 2. 결혼, 출산, 양육부담경감 3. 아동청소년의건전한성장환경조성 고령사회삶의질 향상기반구축 1. 베이비붐세대고령화대응체계구축 2. 안정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 3. 고령친화사회환경조성 성장동력확보및 분야별제도개선 1. 잠재인력활용기반구축및인적자원경쟁력제고 2. 인구구조변화에대응한경제사회제도개선 3. 고령친화산업육성 추진기반 교육홍보강화및민간부분의적극적참여유도 법적 제도적 재정적기반강화 - 51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제2 차중장기보육기본계획 ( 보건복지부, 기간: 2013 년 ~ 2017 년) 비전 아이는행복하고부모는안심할수있는세상 3 대전략 아이의건강한성장발달 국가책임실현 참여와신뢰증진 부모의보육 양육 부담경감 1. 0-5 세보육료 양육수당전계층지원 2. 보육료적정화및부모추가비용경감 수요자맞춤형 보육 양육지원 1. 아동과가족특성별맞춤형지원 2. 장애아 다문화아동맞춤형지원 공공성확대와품질관리강화양질의안심보육여건조성 1. 믿고맡길수있는어린이집확대 2. 서비스질관리강화및진입 퇴출등연계 1. 2. 3. 보육인력의역량지원강화및처우개선 영유아의발달에적합한질높은보육프로그램제공 아이가안전한보육환경기반마련 신뢰가있고투명한 보육생태계구축 1. 참여정보공개신뢰 등민관협력기반조성 2. 효율적 체계적인보육 3.0 관리시스템구축 보육서비스재정및 전달체계개선 1. 체감도높은보육 양육지원전달체계강화 2. 중앙-지방간보육재정의합리적분담 3. 바람직한한국형유보통합추진방안검토 - 52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제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 관계부처합동, 기간: 2013 년 ~ 2017 년) 비전청소년이행복한세상, 청소년이꿈꾸는밝은미래 정책목표 청소년의역량함양및미래핵심인재양성 청소년의자기주도적참여와권리증진 청소년의균형있고조화로운성장 청소년의안전하고건강한생활환경 청소년의 다양한역량강화 1. 청소년역량증진활동활성화 2. 글로벌다문화역량강화 3. 청소년의인성교육강화 청소년참여및 권리증진 1. 청소년의참여활성화 2. 청소년의건강권보호 3. 청소년의권리증진기반조성 청소년복지및 자립지원 1. 대상별맞춤형서비스강화 2. 위기청소년보호지원강화 3. 청소년( 청년) 진로체험및자립지원 청소년친화적 환경조성 1. 건강한가정및지역사회조성 2. 안전한생활환경조성 3. 건전한매체환경조성및의식제고 청소년정책 추진체계강화 1. 범부처정책총괄조정기능강화 2. 청소년지원인프라보강 3. 청소년정책추진기반강화 - 53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제2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여성가족부 관계부처합동, 기간: 2013 년~2017 년) 비전 열린다문화사회로성숙한세계국가구현 정책목표 다문화가족의삶의질향상및안정적인정착지원 다문화가족자녀에대한지원강화및글로벌인재육성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정비 1. 다문화가족지원관련총괄 조정기능강화 2.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전달체계효율화 3. 다문화가족지원정책추진기반확충 국제결혼중개관리및입국전검증시스템강화결혼이민자정착지원및자립역량강화다문화가족자녀의건강한성장환경조성 1. 2. 3. 1. 2. 3. 4. 5. 6. 1. 2. 3. 4. 국제결혼중개업체에대한관리강화결혼이민예정자대상사전정보제공확대자립가능한이민자유입을위한입국전검증시스템강화 결혼이민자한국어교육및의사소통지원강화결혼이민자직업교육및취업지원활성화안정적사회통합을위한국적취득합리화결혼이민자생활적응지원및사회보장확대이혼및폭력피해결혼이민자인권보호증진배우자교육운영및다문화가족간네트워크강화글로벌인재육성을위한맞춤형교육지원강화다문화가족유아등의언어발달지원사업확대다문화가족학부모의자녀교육역량강화 학교부적응자녀지원을위한인프라확충 다문화에대한 사회적이해제고 1. 다문화이해증진을위한사회교육활성화 2. 다문화이해증진을위한학교교육강화 3. 지자체일선공무원등다문화관계자에대한교육확대 4. 다문화이해증진을위한홍보활동강화 - 54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제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보건복지부, 기간: 2011 년 ~ 2020 년) 비전 온국민이함께만들고누리는건강세상 정책목표 건강수명연장 건강형평성제고 건강생활 실천확산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예방중심상병관리 만성퇴행성질환과 발병위험요인관리 감염질환관리 암, 심뇌혈관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정신보건, 구강보건, 만성질환예방위한건강검진 결핵, 에이즈, 신종감염병대응을위한예방접종, 비상방역체계, 의료관련감염 안전환경 보건관리 식품정책, 건강영향평가, 교통사고 인구집단건강관리, 취약계층건강관리 인구집단건강관리 영유아건강, 모성건강, 노인건강, 근로자건강, 학생건강 취약계층건강관리저소득층건강, 다문화가정건강, 장애인건강 사업체계관리인프라, 평가, 정보및통계, 재원 - 55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2025 년광주도시기본계획 비전시민이행복한창조도시광주 목 표 문화창조발진도시 민주인권형화도시 저탄소녹색청정도시 첨단 광산업허브도시 국제교류중심도시 추진전략 문화 역사 관광이 어우러진창조적 문화기반 도시재생사업활성화 및지역발전을위한 개발거점육성 첨단지식산업및 국제기능강화로 신성장기반구축 기존산업단지의 재구조화 복지와도시시설이 융합된 인본적도시기반조성 추진과제 문화스포츠복합단지조성을위한개발용지확보 문화중심도시에걸맞는도심경관권역관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지속적추진 충장 금남로를도심재생거점( 기존도심) 으로하여상무와송 정거점을연결하는무진로축의재생사업추진 아시아문화전당과연계한문화도시재생추진 전통시장의활성화 R& D특구조성을위한개발용지확보 산업혁신중심지-R& D 특구조성, 루트13 광융합첨단산업벨리 조성 유비쿼터스도시조성 신개념복합산업단지육성을위한첨단산업물류축구상 ( 각화 첨단 송정 혁신도시간) 기존산업의업종별전문특화단지조성 생활권단위의기반시설( 문화, 복지, 교육등) 확충및정비 사업유도 인간중심교통정책, 교통약자중심의안전한교통도시조성 주민생활환경을윤택하게하는공원녹지의지속적확충 범죄예방안전도시실현 민주화자원의보전관리 역사문화자원의가치재창출( 양림동, 광주교도소이전적지등) UN지정민주인권도시추진 미래광역적공간구조 정비 중심도시주변거점중심지분산육성 ( 서창, 소태) KTX 역세권개발사업추진 광역교통망 ( 철도, 고속도로, 국도등) 확충 - 56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관광 국제교류컨벤션 기능확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지속적추진 문화도시마케팅과스포츠관광활성화 친환경적도시관리체계 구축 저탄소녹색청정도시를위한보전지역우선선정후개발가 능지활용 2도심 2부도심 9지역중심의다핵분산형공간체계정립 주 상, 주 공, 주 상 공등직주근접의혼합적토지이용 ( 복합개발) 대중교통및녹색교통위주의교통체계구축 (TOD) 자연생태계보전기반 구축 대기오염관리강화및친수공간조성 환경친화형신재생에너지개발 민선6 기광주시장주요복지공약및추진과제(2014) 비전 더불어사는광주, 더불어행복한시민 - 따뜻한복지도시 - 분야별장애인여성어린이청소년주거 저상버스확대 교통약자전용택시확대 장애인종합지원센터설립 주요과제 장애인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설치 장애인문화예술활동을위한지원체계구축 장애인체육진흥 국 공립보육시설확대및운영개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뱅크 운영 직장맘지원센터운영 광주365어린이집 기업등과연계한보육시설설치확대 한부모직장맘가사 보육서비스지원 지역아동센터를통한방과후돌봄지원체계강화 어린이 청소년이안전하고존중받는환경조성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상시상담체계구축 공동주택관리컨설팅센터설립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자치적운영지원 노랑호루라기 긴급주거지원사업 - 57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 행복한목수' 저소득층주택리모델링사업 도시재생전문가마스터제도 의신설 운영 공동체주택건설 광주주거기준선 마련을통한주거복지실현 안전환경건강복지기준선생애주기문화 빛고을시민안전체험관건립 스마트기기활용재난관리시스템구축 원자력발전소사고대응 녹색주차마을조성 스마트가로등설치 도시숲거버넌스구축 생애주기형도시숲조성 도시정원사업 방재시스템구축 생태와동물복지를위한우치동물원개선 시민건강협력체계구축 전문주치의( 담당의) 제확대운영 고혈압 당뇨 2대주요만성질환예방사업 광주정신보건시범사업정상화 광역치매지원센터설치 보건소노후장비개선 취약계층에대한보건의료서비스내실화 의료소외외국인지원 저소득층거주지역중심의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 안전하고편한유행성독감예방접종민간위탁 광주시민복지기준 마련으로생활복지실현 순환복지체계와민관협력을통한광주마을형복지공동체구축 100 세시대대비노인돌봄복지서비스확대 자존감을살리는노인일자리창출 경로당을 주민의집( 마을복지문화센터) 으로전환 퇴직자의인생이모작을위한평생교육 문화도시권리장전선언 문화거버넌스구성및운영 시민참여형문화예술기반조성 문화예술협동조합육성 - 58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광주시분야별인권증진정책계획 (2014) 비전시민이실감하는인권, 광주가키워가는인권도시 분야별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이주민 자립생활지원을위한시설및제도정비 주요과제 장애인의이동 접근권확대를위한교통수단과환경개선 여성장애인의임신 출산 양육등모성권과교육권보장 정책결정과정의장애인당사자의참여확대및제도화 발달장애인의돌봄지원과지역사회전환서비스강화 지역사회자립생활환경조성 장애인의인권침해긴급지원과권리구제체제정비 정신장애인의탈원화, 사회복귀지원, 인권침해예방 장애인거주시설거주인간병인파견사업 중증장애인을위한위생용품지원사업 무장애시범마을만들기 일자리에서의성차별개선 여성 1인가구안전지원정책강화 돌봄서비스여성종사자권리확대 돌봄의사회적분담강화 일과가족의양립기반강화 여성폭력제로마을환경조성 여성 아동안전지역연대활성화 여성인권보호를위한교육및환경정비 성폭력 가정폭력및성매매방지실효성제고 공공부문의여성대표성제고 인권에기반한아동복지사업실천 돌봄이필요한아동의복지실천 학생인권조례의이행상황에대한모니터링 학교밖청소년의실태파악및대안교육사업 노동청소년의노동환경개선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만들기사업 빈곤사각지대노인구제 주거환경취약노인주거권보장 일상생활불편노인의생활권보장 폭력과학대및방임에대한구제 요양시설및병원의 1인당적정면적확보및사생활보호 노인들의예방적건강관리및여가활동보장 나이에대한차별의사회적인식완화 이주민을위한교통및생활정보서비스제공 이주민자녀의교육지원 이주민안정적인노동활동지원 국제결혼중개업의건전한운영 이주민에대한가정폭력신속구제 광주거주이주민자녀의등록권리보장 지역의외국인유학생의생활여건개선 재외동포생활지원 - 59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광주시복지건강국주요업무계획 (2014) 목표수요자맞춤형복지정책추진으로 추진전략 추진과제 희망과감동을주는 능동적복지역량강화 복지체감도향상기반구축및서비스역량제고 저소득층지원과자활능력배양 다문화가족정착및자립지원 선진장사문화정착지원 노인과장애인의삶의 질향상을위한기반 구축 어르신이행복한노후생활보장 노인복지시설확충과여가문화지원 장애인생활안정및자립생활지원 장애인복지시설확충및운영지원 건강한삶을위한 예방적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공공보건의료전문성강화와기능확대 감염병예방과건전한의료질서확립 수요자중심의건강증진사업강화 의료산업기반구축을통한 新산업육성 행복한정신건강도시조성체계확립 식품안전성확보와 위생서비스수준향상 국제수준의음식문화조성및서비스개선 위해식품근절로식품안전도시조성 민관협력공중위생서비스수준선진화 - 60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제6 기광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2015~2018) 비전더불어건강한시민, 더불어행복한광주 추진목표 건강의질을높이는시민친화형보건의료서비스강화 공공보건의료강화를통한건강형평성확보 환경변화에대응한건강지향적생활환경조성 분야추진과제 지역주민건강향상을 위한지역보건서비스 저출산 고령화대비생애주기별시민건강관리강화 만성질환자체계적 지속적관리를통한건강수명연장 시민이함께참여하고실천하는건강도시조성 의료취약계층주민밀착형건강관리강화 사각지대없는효율적보건의료안정망구축 신종감염병과기후변화대응위기대응체계구축강화 식 의약품안전관리강화를통한시민건강보호증진 지역보건전달체계 구축및활성화 의료취약지역및의료불균형경로당건강안전망구축 취약계층구강건강관리체계구축 독거노인대상지역사회와연계한정신건강관리체계구축 지역사회자원연계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운영 지역응급의료관리체계구축 지역주민요구도를반영한참여거버넌스구축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 보건의료환경변화에따른보건소기능과역할재정비 의료서비스질개선및신뢰도향상을위한보건소노후의료장비지원 보건사업의지속적 효율적추진을위한인력의양적 질적강화 - 61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2.4. 복지수요와복지공급자원의흐름분석 2.4.1. 지역자원의진단 1) 자원흐름분석 광주광역시에서는 더불어사는광주, 따뜻한복지도시 를이룩하기위한사 회적연대기반으로광주형 광주시민복지기준선 마련을준비하고있음 광주주거복지기준선마련최저주거기준확보 5060 세대의인생이모작 장애인종합센터건립, 탈시설장애인자립지원을위한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 센터, 장애아동 발달장애인의체계적인지원체계로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 터설치운영 경로당을주민의집( 마을복지문화센터 ) 로전환하여마을주민복지센터기능강 화, 100 세시대노인돌봄서비스확대, 노인자존감을살리는일자리창출 이웃, 동네가게, 행정이참여하여마을의어려운이웃을돕고, 복지지출을연 계하여마을경제를살리는광주순환복지체계 ( 광주마을형복지공동체 ) 구축 2) 복지수요와공급자원의격차분석 광주광역시저소득가구의경우최저생계비를고려한소득과지출수준등의 다양한기준들을적용하는시 도가필요함. 광주시의재정적여건등을고려한 다면주관적최저생활비와법정최저생계비와의차이를좁히는복지기준선을 적극검토해야할것임 여성의경우직업훈련및직업알선서비스지원이필요하며, 여성이경제활동 을안심하고할수있는양육과보육이필요하며, 건강과의료서비스등의프 로그램개발과다양한복지시설의이용도를높일수있는적극적인홍보가병 행되어야할것임 초등학생의경우방과후교실의기능과역할을재정립하여학습지도, 특기취 미교실을운영할수있도록하고, 특히광주의문화를학습할수있는방과후 프로그램의개발과시행이적극추진되어야할것임 청소년들의욕구를파악하여그들의욕구를해결해줄수있는공간확보와이 - 62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에상응하는프로그램개발과운영, 진로지도를상담할수있는체계적인지 원시스템마련이요구됨. 개발과운영도적극추진되어야할것임 청소년관련기관과의협력성강화와공동프로그램 증가하는노인과장애인의돌봄서비스확대, 욕구에상응하는여가프로그램 운영등이요구됨. 특히, 독거노인의주거복지향상, 장애인의사회참여, 안전 망구축, 의료비의지속적확대, 정신건강체계의신속한개입서비스매뉴얼 개발과운영, 돌봄이필요한장기요양서비스노인과장애인발굴등이필요함 동주민센터중심의지역복지행정허브(hub) 구축을통한접근성강화가요구됨. - 지역에서는접근성과편의성이높은동주민센터의복지행정기능을강화하며 개별이용자에게맞춤형통합사례관리를제공할수있는복지허브기관으로 기능강화가필요한시점임. - 복지대상자( 가구) 가활용가능한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복합적인복지욕구를해결할수있는통합적인공급체계마련이요구됨. 민 관협력네트워크강화를통한지역사회내복지사각지대발굴과촘촘한 지역사회안전망구축 - 구단위의사회복지협의체기능과권한을확대 강화하여다양한공공기관과민 간조직을포괄하는서비스연계-협력체계중심기구로발전되어야할것임 - 특히, 동과마을단위의민 관협력체계를강화하여사각지대발굴과지역사 회자원의지속적인개발을통해지역사회스스로의보호역량강화, 자본의활성화등이추진되어야할것임 사회적 - 동, 마을단위의중심의전문자원봉사 (Pro-Bono), 사회공헌, 청소년자원봉사 동아리, 마을( 아파트) 단위의부녀회등과연계한유기적인협력체계마련으로 자원봉사총량을극대화하고상시적인지역사회조직자원으로가동될수있도 록교육과자생력을극대화함 복지업무에대해전문인력배치확대와전문성강화를위한노력이필요 - 전달체계개편을효과적으로추진하고통합사례관리가실질적으로이루어질 수있도록적정공공복지인력을확충하고적정한근무여건마련이시급함 - 특히, 지역주민이체감하는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서비스로의전환은사회복 지인력의전문성이근거하여야할것임. 이를위해서는동주민센터의사회 복지인력배치가적절하게이루어져야할것임 - 복지전문직공무원의전문성향상을위한직무훈련프로그램을확대시행하고효 율적인슈퍼비전, 사례회의등의조직내의지원체계마련도병행되어야할것임 - 63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제3장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전략목표 3.1. 환경및여건변화전망 3.1.1. 사회경제적요인 저성장및고령화시대환경에서도시발전및운영패러다임은사람중심, 친 환경, 문화중심패러다임으로전환되고있으며, 사회적양극화, 일자리축소 등으로복지수요는증가 지방자치가더욱강화되는상황에서지역복지는지방정부와주민간의긴밀한 관계가중요하며, 공공복지부문에대한주민의참여범위를확대하는방향 복지보건분야에서시민들의복지수요는꾸준히증가하고있지만, 지방재정의 한계로인한능동적으로대처할보건복지예산은미흡 ( 출처: 엘리오앤컴퍼니) 2013 년 (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지수는상위권이나보건예산은전국평균에못미침우리시 1인당보건예산은전국평균보건예산의 60% 수준 타지역에비해복지수요가많음기초생활수급자비율과의료급여수급자비율이특 광역시중 1위 2013년 8 차한국복지패널 (KOWEPS) 조사데이터를통해보면, 광주광역시의 경상소득 ( 전체) 을보면평균 3,450 만원( 표준오차 168.300), 중위수는 2,638만원 으로나타났으며, 6대광역시에비해광주시는경상소득은평균 133만원정도 - 64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낮은것으로분석됨 - 6 대광역시의경상소득 ( 전체) 의평균은 3,584 만원( 표준오차 75.544), 중위수는 2,753 만원임 - 경상소득이란지난 1 년동안의근로소득 + 사업및부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 소득+ 공적이전소득임 지역내총생산 (GRDP) 2012년잠정기준광주광역시지역내총생산액은 26조 7,700억원으로전국의 2.1% 를차지 광주광역시지역내총생산액의전국비중추이는 2002년 2.18%, 2007년 2.16%, 2012년 2.10% 로조금씩낮아지는추세임 2012년광주광역시 1인당지역내총생산액은 1,804만원임 2008년 2012년광주광역시지역내총생산증가율은 23.1% 임 < 표 > 광주광역시지역내총생산추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 단위: 백만 천원, %) 2012년 ( 잠정) GRDP( 백만원) 21,745,349 22,066,126 25,140,089 26,192,179 26,770,032 전국대비 구성비 (%) 1 인당 GRDP( 천원) 2.1 2.1 2.1 2.1 2.1 15,027 15,223 16,879 17,393 18,042.7 자료: 광주GRDP 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통계지표-경제활동별지역내총생산 경제활동인구 광주의취업자수는 2014년 3월기준 727 천명(58.1%) 이며, 5년전인 2009년 3월 623 천명(54.6%) 에비해 104 천명(3.5%p) 증가 2014년 3월기준광주의실업률은 3.5% 로전국실업률평균인 3.9%, 특별시 광역시 7곳의평균인 4.1% 보다낮은수치임 같은기간청년층(15 29 세) 고용률을비교해보면광주 36.3% 로전국평균 40.3%, 7개특별시 광역시평균 39.0% 에비해낮은수치임 - 65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지역경기의침체현상이장기화됨으로써일자리부족현상이발생하고있음 지역경제침체지속 지역내총생산 (GRDP) 는 16개시도중 15위 2012년경제성장률도 7대대도시중 7위 중소기업구인난과청년 은퇴자취업문제등복합적문제상존신규일자리의상당수가비정규직으로, 양질의일자리를찾는구직자의취업난이심화되고있으나기업은구직난에봉착 ( 출처: e- 나라지표) 2013년 ( 출처 : 고용노동부, 시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 삶의질이도시경쟁력의주요한척도가되면서깨끗한환경과안전한도시에 대한시민들의욕구는증대되고있음 주요도시 1 인당공원면적( m2) 광주 5.2 서울 8.7 부산 4.7 대구 5.6 인천 11.3 대전 7.1 울산 16.3 타지역에비해공원면적협소우리시는타특광역시 대비 1인당공원면적이적어지속적인녹지면적확보필요 인적재난은최근증가추세를보임최근국가적인인적재난발생량증가로안전한삶에대한시민목소리가높아짐 ( 출처: e- 나라지표) 2010 년 ( 출처: 국토교통부) 인권도시광주 프로젝트가활발히진행되면서, 향후노인, 장애인, 여성등사 적약자를배려한인권정책수립에대한요구와인권과결합된복지정책에시 민들이직접참여할수있는민주적기제에대한요구가확대될전망 - 66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3.1.2. 인구지표 2013년광주광역시전입인구는 226,696 명, 전출인구는 229,288 명으로순이동 자수는 -2,592명임 5년전인 2008년의전입인구는 268,757 명, 전출인구는 268,310 명으로순이동 자수는 +447 명이었지만, 2013년에는전출이동이증가함 2013년광주광역시순이동자 2,592명의목적지가운데서울로순유출되는경 우가 1,835 명으로가장많은반면, 광주로순유입되는경우는전남이 1,762명 ( 순이동자수 ) 으로가장많았음 < 표 > 광주광역시연령별남녀성비구분 2008년 2013년 ( 단위: 명) 구분 전국광주전국광주 남여남여남여남여 전체 24,822,897 24,717,470 705,817 716,885 25,588,336 25,553,127 730,216 742,694 0-9세 2,647,897 2,449,075 86,287 79,439 2,382,889 2,241,045 76,023 70,952 10-19세 3,608,254 3,216,668 119515 109,359 3,266,603 2,963,112 112,510 103,563 20-29세 3,727,944 3,497,694 109,374 106,451 3,452,206 3,137,323 101,568 94,822 30-39세 4,320,946 4,149,348 121,454 121,808 4,090,696 3,924,718 117,598 117,247 40-49세 4,410,221 4,261,627 120,486 121,270 4,540,768 4,379,193 128,190 128,963 50-59세 3,078,799 3,061,774 76,151 79,760 4,041,105 3,984,151 101,418 104,783 60-69세 1,869,267 2,095,529 46,633 52,347 2,160,116 2,312,440 54,412 60,413 70-79세 925,456 1,407,586 20,789 32,369 1,299,453 1,773,347 30,700 42,027 80-89세 216,374 509,790 4,782 12,231 317,223 714,396 7,154 16,731 90세이상 17,848 68,379 346 1,851 37,277 123,403 643 3,193 자료: 안전행정부주민등록인구통계 광주시인구는 2004 년이후꾸준한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나, 인구증감율은 2011 년이후서서히감소하고있음 광주시의 0~14세인구는감소하는반면 65세인구수는증가추세임 광주시의합계출산율은 1.170로전국평균 1.187보다낮음 2020 년이후전체인구는감소할것으로추정되며, 0세부터 55세까지의인구는 감소하고, 55세이후연령대에서는모두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서고령사회로 진입하고있음 2013년광주시 65세이상노인수는 151,874 명으로광주시인구의 10.3% 로전 - 67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년도 9.9% 에비해 0.40%p 증가하였고, 노인인구비율이동구(17.9%) 가가장 높고광산구(7.2%) 가가장낮음 광주시노인인구비율은전국평균보다약 1.84%p 낮으나, 65세이상고령인구 가점점늘어나면서 2005년에 7.09% 로고령화사회에진입하였으며, 전국평균 과의차이가점차줄어듦 광주시의노인비율은 2030년에 20% 를초과하여초고령사회로진입하고 2050 년에는 30% 가넘을것으로예측 노인인구증가및소득수준의향상과삶의질개선등으로인한복지수요의증 가로광주시전체재정에서차지하는복지지출비중이증가예상 광주시의등록장애인비율은전국평균보다낮으며, 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3 년 68,372명으로광주시주민등록인구의 4.64% 에해당됨 등록장애인비율은 2013년 4.64% 로전국평균 (4.89%) 보다낮음 < 표 > 광주시등록장애인현황 ( 단위 : 명,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구분 등록장애인비율등록장애인비율등록장애인비율등록장애인비율 광주 68,518 4.71 68,675 4.69 68,534 4.66 68,372 4.64 전국 2,517,312 4.98 2,519,241 4.97 2,511,159 4.93 2,501,112 4.89 * 비율은주민등록인구기준자료 : 보건복지부, 시 도장애인등록현황 독거노인수는 2010년 26,695명에서 2013년에는 32,873 명으로증가했고, 저소 득한부모가구는 2010년 8,500가구에서 2012년 10,360가구로증가 광주시외국인인구의구성비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0.84% 였지만, 2013년에는 0.97% 에달함 2010년에는전체인구의 광주시등록외국인은 2013년기준 14,492 명으로 2009년 12월등록외국인 수대비 27.6% 가증가함 - 68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 표 > 체류외국인변화추이 ( 단위 : 명, %) 연도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인구 1,467,996 1,477,570 1,483,708 1,488,467 외국인 12,188 13,360 14,106 14,492 자료 구성비 0.84 0.91 0.95 0.97 : 광주시정통계, 2013. 광주시에거주하는외국인중결혼이민자로체류중인외국인은 2011년 4,003 명에서 2014년 5,336 명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그자녀수도 2014년 4,997 명으로매년지속적으로증가 < 표 > 광주시다문화가족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1.1기준 인원수자녀수인원수자녀수인원수자녀수인원수자녀수 광주시 4,003 3,403 4,376 3,926 4,960 4,519 5,336 4,997 자료 : 광주시사회복지과내부자료 광주시주요사인은암> 뇌혈관질환 > 심장질환 > 자살순으로전국과유사함 2013년조사망률은인구 10만명당 471.4명으로전국 526.6명보다 55.2명적음 2013년영아사망률은인구천명당 3.1로전국 3.0보다높게나타남 - 69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3.1.3. 물리적환경 주거및도시재정비 2013년을기준으로광주의주택보급률은 107.06%( 총 598,999 호) 임. 주택유형 별주택수는아파트 355,556 호, 단독주택 225,467 호, 다세대주택 7,672 호, 연 립주택 6,577호순으로비중을차지함 가구원수감소와가구수증가에따라주택수및보급률은매년증가추세에있음 - 광주광역시의인구가정체된상황에서가구수증가는가구원수의감소에따른 것으로, 이는핵가족및독신가구등의증가로더욱가속화될것으로예상됨 도시재정비사업을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으로구분하여살펴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대상지는전국대비 5.9%, 대상주택수는 4.4% 로상대적으 로활발한편임 주택재개발과주택재건축사업의대상지는각각전국대비 1.4% 0.4%, 대상주 택수는 3.3% 1.8% 임<* 제2차광주광역시지역발전 5 개년계획수립, 2014> < 표 > 광주광역시도시재정비사업현황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 단위: 개) 구분지구( 조합) 수사업대상 ( 주택) 수지구( 조합) 수사업대상 ( 주택) 수 계 138 39,400 2,350 892,600 지구지정 69 19,700 1,175 446,300 사업지정 18 3,500 409 220,800 사업완료 48 14,500 693 187,000 미시행 3 1,700 73 38,500 계 17 15,979 1,187 478,737 완료 1 658 406 147,305 시행중 3 1,313 248 88,764 미시행 13 14,008 533 242,668 계 14 17,262 3,974 965,534 조합인가 6 5,584 1,028 287,234 사업계획승인 5 7,765 1,325 368,824 준공 3 3,913 1,621 309,476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지역통계-도시재정비사업현황 사회복지시설 - 70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24시간보호를중심으로하는전통적인사회복지시설은인구 10만명당 8.9개 로특별시 광역시 7곳가운데 3위에해당하는수준임 지역내복지시설에는노인복지시설 (105 개) 의비중이압도적으로크며, 그 뒤로장애인생활시설 (23 개), 여성복지시설 (14 개), 아동복지시설 (11 개), 기타 시설순임 < 표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시설현황 구분시설유형시설수 ( 단위: 개소, 명) 수용인원 정원현원 총계 147 6,572 5,110 정신질환요양시설 4 655 607 부랑인시설 2 150 115 아동복지시설 (11) 양육 9 910 573 일시보호 1 60 55 자립지원 1 30 22 모자보호 1 80 53 미혼모 2 59 50 여성복지시설 (14) 미혼모자공동가정 2 36 32 가정폭력피해자보호 5 82 61 성폭력피해자보호 2 20 18 성매매피해자보호 2 24 21 장애인생활시설 22 1,005 801 노인복지시설 (113) 무료양로시설 3 176 121 노인요양시설 100 3,411 2,681 노인복지관 10 12,100 - 주: 노인복지시설중노인복지관은상주시설이아니므로현황( 현원) 에서제외자료: 광주시정통계(2013) 교육시설 2013 년기준, 광주시각급학교수는 2008 년대비유치원(61 개), 초등학교 (10 개), 중학교(6 개), 고등학교 (5 개) 수는증가하였으나, 학생수는초등학교 31,703 명, 중학교 5,967명으로감소함 - 71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 표 > 광주시학교및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 (1)2008 년 (2)2013 년 증감 = (2)-(1) (1)2008 년 (2)2013 년 증감 = (2)-(1) 개소 % 개소 % 명 % 명 % 유치원 234 40.34 295 44.56 61 17,091 4.19 22,676 6.17 5,585 초등학교 141 24.31 151 22.81 10 127,758 31.31 96,055 26.12-31,703 중학교 81 13.97 87 13.14 6 71,092 17.42 65,124 17.71-5,968 고등학교 62 10.69 67 10.12 5 64,359 15.77 67,374 18.32 3,015 전문대학 7 1.21 6 0.91-1 29,091 7.13 26,980 7.34-2,111 대학교 9 1.55 11 1.66 2 85,382 20.93 75,537 20.5 4-9,845 대학원 38 6.55 37 5.59-1 11,881 2.91 12,413 3.38 532 기타학교 8 1.38 8 1.21 0 1,357 0.33 1,562 0.42 205 합계 580 100.0 662 100.0 0 82 408,011 100.0 367,72 1 100.0-40,290 자료 : 광주광역시통계연보 문화시설 문화기반시설은인구 10만명당 2.9개로특별시 광역시 7곳가운데 3위에해당함 체육시설은인구 1만명당 12.3개로 2위에해당해문화 체육시설의양적인면 에서다른광역도시에뒤지지않는수준임 문화공간 도서관 박물관 공연시설 전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 표 > 광주광역시문화 체육시설현황 ( 단위: 개소, 권, 명, 점) 구분현황 도서관수 ( 개) 19 자료수( 권) 2,178,776 연간이용자수 ( 명) 7,916,070 박물관수 ( 개) 5 보존품목수( 점) 133,496 연간관람객수 ( 명) 929,352 공연장( 개) 30 상영관( 개) 16 미술관( 개) 10 화랑( 개) 34 전시시설 ( 개) 8 시 구민회관 ( 개) 1-72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복지( 회) 관( 개) 16 청소년회관 ( 개) 4 체육시설 체육시설 기타시설 공공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신고체육시설 문화원( 개) 5 전수회관 ( 개) 2 육상경기장 ( 개) 2 축구장( 개) 16 야구장( 개) 3 테니스장 ( 개) 16 동네체육시설 ( 개) 432 체육관( 개) 15 수영장( 개) 9 국궁장( 개) 3 양궁장( 개) 1 승마장( 개) 1 골프연습장 ( 개) 2 빙상장( 개) 1 게이트볼장 ( 개) 5 스케이트장 ( 개) 2 기타시설 ( 개) 5 빙상장 1 종합체육시설 8 수영장 11 체육도장 443 골프연습장 186 체력단련장 221 당구장 700 썰매장 1 무도학원 48 등록체육시설골프장 4 주: 공공체육시설의기타시설은염주파크골프장 첨단대상파크골프장 북구첨단론볼장 상무암벽등반장등자료: 광주시정통계(2014) 공원현황 광주시의공원은 2012년자연공원으로지정된무등산국립공원 1 개(47,654 km2) 와도시공원이있으며, 도시공원으로는어린이공원 (393 개), 근린공원 (122 개), 소 공원(67 개), 체육공원 (3 개), 역사(6 개), 문화(2 개), 묘지(3 개), 수변(5) 등이있음 - 73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 표 > 광주시공원현황 ( 단위 : 개소, km2) 구분 자연공원 ( 무등산국립공원 ) 도시공원 어린이소공원근린역사문화체육묘지수변 개소 1 393 67 122 6 2 3 3 5 면적 47,654 795 82 16,168 190 12 69 1,805 576 자료: 광주광역시시정통계 2014년제28호 문화및산업시설 2015 년세계적수준의복합문화시설인국립아시아문화전당개관으로아시아문 화교류, 교육, 연구등국가의문화적역량강화기지역할뿐만아니라지역차 원의관광및지역경제활성화기대 광주지역 8 개권역에산업단지가조성되어있고, 진곡산단, 첨단과학산업단지 (2 단계), 빛그린산단 ( 광주 전남접경지역 ) 이새로조성중에있음 2011년 1 월, 광주지역 9 개지구에지정된광주연구개발 (R&D) 특구를통해연구 와생산이어우러진최첨단고부가가치산업육성으로미래성장동력기반이 확고한생산도시로의탈바꿈을시도하고있음 - 74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3.2. 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 전략목표및핵심 3.2.1. 비전 비전 더불어사는광주, 따뜻한복지도시광주 비전설명 새로출범한민선 6 기광주시정운영의종합비전은 시민을위한사람존중, 생명도시광주 이며, 이는시민의보편적권리가존중되는공동체적가치와도 시의각분야가균형있게발전해활력이넘치는도시생태계를지향 6 대시정목표로시민이시정의실질적인주인인 참여하는자치도시, 차별과 소외를넘어서는 평등한인권도시, 생명을존중하고사람과자연이공존하는 안전한푸른도시, 모두가이웃이되어서로살피고돕는 따뜻한복지도시, 생활에풍요로움이넘쳐나는 넉넉한경제도시, 남도의맛 멋 흥이어우러지는 꿈꾸는문화도시 로설정 또한광주가추구해온민주주의와인권의보편타당한가치를시민의구체적 삶과도시의운영속에서실현함으로써시민의행복한삶을지향하기위한실 천슬로건으로 더불어사는광주, 더불어행복한시민 을설정함 비전은광주가추구해온가치인민주, 인권, 평화와정의를바탕으로시민의보 편적권리가보장과생활속에서실질적인행복증진으로이어질수있도록복 지와인권을통합적으로추구 제3기광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은민선 6기의시정철학을복지영역에 서통합적으로추진하는것을목적으로 더불어사는시민, 따뜻한복지도시 광주 로설정 더불어사는시민, 따뜻한복지도시광주 는시민의구체적삶속에서보편적 권리가존중되는사람중심의복지서비스정책을지향하고, 모두가이웃이되 어관계지향의협력적복지를통해광주시민모두가더욱행복한삶을누릴 수있는복지도시실현을추구 이러한비전은주민참여를통해지역차원의협력적복지망을구축해가는시대적 흐름을반영하고, 중앙정부의상위계획, 5개자치구의복지정책의비전과핵심과 제, 민선 6기광주지복지정책의비전및정책방향을종합적으로고려한것임 - 75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3.2.2. 전략목표 전략은광주시인구사회학적특성, 경제환경등을반영하고 더불어사는시 민, 따뜻한복지도시광주 라는비전을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한주요지점을 중심으로설정 [ 그림 ] 광주지역사회복지계획비전체계 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의전략목표는다음 - 첫째, 시민존중의광주형복지권리 - 둘째, 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서비스 - 셋째, 기본생활이보장되는좋은일자리 - 넷째, 건강하고안전한시민생활 - 다섯째, 시민친화형사회복지전달체계 5가지로설정되었음 - 76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3.2.3. 핵심과제 핵심과제는전략목표를달성하기위해요구되는핵심내용을중심으로선정한 것으로, 지역현황관련기초자료, 5 개자치구의복지계획, 민선 6기주요복지 정책의방향등을종합하고이를재구성하여유형화시킨결과임 전략목표 1. 시민존중의광주형복지권리 - 핵심과제 1-1. 광주시민복지기준선마련과이행 - 핵심과제 1-2. 복지사각지대의발굴과지원 - 핵심과제 1-3. 사회적약자의인권보장 전략목표 2. 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서비스 - 핵심과제 2-1. 출산및양육지원확대 - 핵심과제 2-2. 아동청소년친화도시환경조성 - 핵심과제 2-3. 활력있는노년의삶보장 전략목표 3. 기본생활이보장되는좋은일자리 - 핵심과제 3-1. 저소득근로자생활임금의보장 - 핵심과제 3-2. 공공영역의좋은일자리창출 - 핵심과제 3-3. 5대사회보험의권리성강화 전략목표 4. 건강하고안전한시민생활 - 핵심과제 4-1. 자살 폭력 학대방지및피해자구제 - 핵심과제 4-2. 건강한삶을위한의료복지확대 - 핵심과제 4-3. 쾌적하고장벽없는주거및생활환경 전략목표 5. 시민친화형사회복지전달체계 - 핵심과제 5-1. 공적복지전달체계혁신과전문화 - 핵심과제 5-2. 민관협력의복지거버넌스정착 - 핵심과제 5-3 이웃과함께하는복지마을만들기 - 77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 표 > 전략목표 -핵심과제 -세부사업목록 비전전략목표핵심과제세부사업 광주시민복지기준선 마련과이행 광주시민복지기준마련 광주시민복지기준연도별이행계획수립 광주시민복지기준모니터링단운영 시민존중의광주형복지권리 복지사각지대의 발굴과지원 사회적약자의인권 증진 긴급복지지원및자원연계활성화 상시적위기가정조기발굴체계구축 노숙인등비주택거주자지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복지사업강화 장애인소득, 의료, 교육, 직업, 주거, 이동등에대한통합적서비스 시민의문화복지권확대 출산및양육지원 확대 아동과보호자가행복한보편적보육실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과대체인력뱅크운영 임산부가정에대한 Mother Box 지원사업 더불어사는 시민, 따뜻한 복지도시 광주 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서비스기본생활이보장되는좋은일자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환경조성 활력있는노년의 삶보장 저소득근로자 생활임금의보장 공공영역의좋은 일자리창출 5 대사회보험의 권리성강화 아동청소년아침문화체육지원활성화 청소년상담, 문화, 체험공간확충과사회참여확대 아동청소년정신건강상시상담체계구축 자존감살리는노인일자리창출 경로당 주민의집( 마을복지문화센터 ) 전환생활통합관리자양성 을포함 노인건강검진, 건강증진, 치매예방내실화 파견직생활임금보장 단시간( 계약직) 근로자근로조건개선 공적사업입찰시정규직비율평가점수포함 사회서비스일자리전문직화로괜찮은임금보장 공공부문노동자공무직정착 노인과장애인의직주형일자리발굴과확대 생애주기별욕구에맞는사회보험활용 시민을위한사회보험교육강화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자살 폭력 학대방지 및피해자구제 가정폭력, 성폭력상담과피해자구제 생명존중과자살예방서비스사업 찾아가는폭력및자살예방서비스 건강하고안전한시민생활 건강한삶을위한 의료복지확대 쾌적하고장벽없는 주거및생활환경 공공의료복지확대를위한보건소기능강화 전문주치의제확대운영 광주정신보건시범사업안정화 안전마을디자인사업 도시재생전문가마스터제도신설과공동체주택건설 노랑호루라기긴급주거지원사업과행복한목수저소득층주택리모델링사업 공적복지전달체계혁신과전문화 동주민센터복지기능강화및통장단중심복지지원단운영 공공부문적정수급과관리모형개발 시청복지인력확충과전문화 시민친화형 사회복지 전달체계 민관협력의복지거버넌스정착 광주복지재단설립과운영 지역사회복지협의체민관협력기능강화와연석회의정례화 자치구우수사례상호교류사업추진 이웃과함께하는복지마을만들기 복지안전망구축을위한복지마을만들기 더불어사는아파트생활공동체운동전개 마을주민이주도하는마을등대프로젝트사업 - 78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제4장핵심과제별사업계획 4.1. 핵심과제1 : 광주시민복지기준선마련과이행 4.1.1. 개요 1) 추진배경및필요성 시민누구에게나적정수준의복지와삶의질을보장하고인간다운생활과안 정된삶이실현되는광주구현 국가의공적복지기준은최저생계비에서볼수있는데, 최저생계비를계측할때 에는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구분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선 정할때에는 중소도시최저생계비 로하여광주광역시등대도시에사는시민 은더비싼주거비등으로실질적인최저생계비에미치지못하는지원을받음 또한최저생계비만으로는시민의다양한생활양식인소득, 보건, 의료, 주거, 일자리, 문화등에대한최저기준을적정하게제시하지못하여광주시민의생 활양식에맞는기준을제시할필요가있음 2) 현황및대응방안 ( 가) 수요분석 2012 년에만들어진 서울시민복지기준 을계기로 2014년 6. 4지방선거에서 많은자치단체장후보들이자신의지역에맞는복지기준을만들겠다고공약했 고, 윤장현광주시장도 광주시민복지기준 의마련을공약함. 서울특별시는 2012년 2월전국최초로서울시시민의일상생활과밀접한소 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의 5 대분야의 서울시민복지기준 을시민과함께마련 하여복지정책의패러다임을바꿨다는평을받은바있고, 2014년현재서울 시민복지기준이시즌 2 를준비하고있음. ( 나) 공급분석 광주광역시민선6 기공약과 아고라 500 이제안한시책중제1 의과제인 광 - 79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주시민복지기준 에대한추진방향을설정하기위해광주광역시는 월 2014년 10 28 일에시청중회의실에서지역의전문가, 일반시민등이참여하는토론회 를개최함. 토론회에서는 광주시민복지기준, 어떻게정할것인가 를주제로 광주 만이 가진지역특성과역량을활용하기위한실천방안강구, 시민복지기준 추진과 정에서예상되는문제점과방향성제시, 시민의적극적인참여속에 사회적 합의 도출방안논의등을논의함 토론회에참석한일반시민, 복지관련전문가, 관계공무원등 200여명은광주 시민복지기준의마련에큰관심을가졌음. ( 다) 수요 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 광주광역시는 광주시민복지기준 을마련하기위해 2014년 12월에전문학술 기관에연구용역을의뢰함. 시민, 시의원, 각분야전문가참여와공청회 세미나등을통해폭넓은시 민의중지를반영한보편적복지수준을마련하고, 지역여건을감안한 광주 형 시민복지기준될수있도록실현가능성에중점을두며, 정부복지정책등 사회발전과지역여건에따라끊임없이변화하는복지의가변성고려한광주 지역특성을담긴복지시책을수립할계획임. 연구용역의소요예산은 2014년에 80 백만원( 학술용역 ) 이고, 2015년에 190백만 원( 운영비등) 을요구한상황임. 3) 핵심과제의내용과추진방향 광주광역시는 광주시민복지기준 을마련하기위해 2014년 12월에전문학 술기관에연구용역을의뢰하고 2015년 4 월에납품받아 광주시민복지기준 마련 함. 광주광역시는 광주시민복지기준 연구보고서에담긴 광주시민복지기준연 도별이행계획 을광주복지기준추진위원회 ( 혹은운영위원회 ) 가확정함. 광주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 분과위원회, 지원팀포함) 등을 2015년 2 월~4 월중에구성하고, 2015 년에복지기준선을확정지은후에매년 광주시 민복지기준모니터링단 을운영함. - 80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핵심과제 : 광주형복지기준의마련과이행 - 성과목표 : 광주시민복지기준을마련하고이를연도별로이행하기 - 성과지표 : 광주시민복지기준의마련, 연도별이행계획수립, 모니터링단 구성, 모니터링결과공표 광주시민복지기준마련 광주시민복지기준 연도별이행계획수립 광주시민복지기준 모니터링단운영 광주시민복지기준마련 광주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운영 광주시민복지기준연도별이행계획수립 연도별이행계획의적절성평가 광주시민복지기준모니터링단구성 모니터링단의활동보고서 4) 세부사업개요 광주시민복지기준마련 광주시민복지기준연도별이행계획수립 광주시민복지기준모니터링단운영 세부사업명 세부사업연차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 8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성과목표 연구용역발주 복지기준마련, 추진위원회회의개최수 추진위원회회의개최수 추진위원회회의개최수 추진위원회회의개최수 예산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성과목표 연도별계획서수립, 이행율 연도별계획서수립, 이행율 연도별계획서수립, 이행율 연도별계획서수립, 이행율 예산 90,000,000 90,000,000 90,000,000 90,000,000 성과목표 모니터링단구성, 회의개최건수, 모니터링보고서 모니터링단구성, 회의개최건수, 모니터링보고서 모니터링단 모니터링단 구성, 회의개최 구성, 회의개최 건수, 모니터링 건수, 모니터링 보고서 보고서 4.1.2. 세부사업계획 4.1.2. 세부사업 1: 광주시민복지기준마련 (1) 세부사업계획 추진배경및필요성 - 81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광주광역시민선6 기공약과 아고라 500 이제안한시책중제1의과제인 광주시민복지기준 에대한추진방향을설정하기위해광주광역시는 2014년 10월 28 일에토론회를개최함. 광주광역시는 광주복지기준 을마련하기위해 2014년 12월에전문학술 기관에연구용역을의뢰함. 서울시민복지기준 등의경험에비춰볼때, 광주시민복지기준은 더불 어사는시민, 따뜻한복지도시광주 의청사진이될것임. 구분 광주시민복지기준마련 지역사업 ( ) 보편사업 ( ) 신규사업 ( ) 지속사업 ( ) 성과목표및성과지표 성과목표 광주시민복지기준마련 광주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성과지표 기준마련( 보고서) 추진위원회개최회의수 사업내용( 활동) 광주시민복지기준의연구용역의결과에근거하여복지기준을확정지음 예컨대, 광주시민의일상생활과밀접한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의 5대 분야와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지향하는광주의특성에맞게 여 광주시민복지기준 를마련할수도있을것임 문화 를추가하 광주시민복지기준은연구진이초안을만들고각계의의견을수렴하여시민 의의견이최대한반영되어야하며, 할수있도록계획되어야할것임 향후실현과정에서시민의참여를반영 서울시민복지기준은 2015년부터시작되는 2 기계획에서울형생활임금제, 임대주택 8 만호확대, 국공립어린이집 1 천개추가확충, 학교화장실연차 별로개선등시민체감도가높은사업에좀더역점을둘예정임. 광주시민복지기준연구팀이제안한사항을기준으로 광주시민복지기준운 영위원회 혹은 광주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를구성하되, 서울의경험에 비춰볼때시민대표 연구진 전문가 시의원 담당고위공무원등이참여하는것이 - 82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바람직할것임. 단계별추진계획 세부사업 연차별사업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광주시민복지기준마련 광주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주요내용기준마련용역기준마련 예산 80,000,000 - 성과목표 주요내용 용역발주 기준마련 ( 보고서) 추진위원회구성과운영 추진위원회운영추진위원회운영추진위원회운영 예산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성과목표 추진위원회구성, 회의개최수 추진위원회회의개최수 추진위원회회의개최수 추진위원회회의개최수 향후고려사항 광주시민복지기준의연구용역의결과에근거하여복지기준을확정지은후에 광주복지기준추진위원회 ( 분과위원회, 지원팀포함) 에서폭넓게논의해야할사항임. 광주는재정자립도가낮고, 다른광역시에비교하여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비율은높고, 사회복지시설이많기때문에복지예산을크게늘리지않고도복지의효과성과효율성을높이며, 시민의복지체감도를높일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할것임. (2)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 광주시민복지기준보고서 검토 1 회 보고서가납품되는 2015년 5월 외부자문 광주시민복지기준에대한 전문가검토회의 1회 2015년 5월 4.1.2 세부사업 2: 광주시민복지기준연도별이행계획수립 (1) 세부사업계획 추진배경및필요성 - 83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광주시민복지기준을효과적으로이행하기위해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할 필요가있음. 광주시민복지기준연구팀이제안한사항을기준으로 광주시민복지기준추 진위원회 를구성하되, 서울의경험에비춰볼때시민대표 연구진 전문가 시의 원 담당고위공무원등이참여하여매년연도별이행계획을수립하고, 과를평가하며, 이를다음년도계획에반영하여이행율을높이도록함. 그결 구분 : 광주시민복지기준연도별 이행계획수립 지역사업 ( ) 보편사업 ( ) 신규사업 ( ) 지속사업 ( ) 성과목표성과지표 성과목표 광주시민복지기준연도별이행계획수립 연도별이행율평가 성과지표 연도별이행계획서 연도별이행율 사업내용( 활동) 광주시민복지기준연도별이행계획수립하고, 해행정가, 엔지오, 전문가들이협력할필요가있음. 분야별로이행율을높이기위 광주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에분야별위원회를두고각위원회에서매 년이행계획을수립하고, 표함. 이를전체위원회를통해최종적으로확정하여공 광주시민기준추진위원회는매년이행계획서의이행수준을평가하고, 별이행율을공표하며, 여이행율을실질적으로높이는방안을강구함. 연도 전년도의경험을다음년도계획서의수립에반영하 - 84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단계별추진계획 광주시민복지기준연도별이행계획수립연도별이행율평가 연차별사업계획세부사업 2014 2015 2016 2017 2018 주요내용 연도별이행계획연도별이행계획연도별이행계획연도별이행계획수립수립수립수립 예산 20,000,000 20,000,000 20,000,000 20,000,000 성과목표 계획서발간 계획서발간 계획서발간 계획서발간 주요내용 연도별이행율연도별이행율연도별이행율연도별이행율평가평가평가평가 예산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성과목표 주요지표별로주요지표별로주요지표별로주요지표별로이행율평가이행율평가이행율평가이행율평가 향후고려사항 광주시민복지기준연도별이행계획을서울시민복지기준등다른시/ 도의 사례와비교연구하여적합성을높일필요가있음. 재정자립도가낮고전체예산중복지예산의비율이높은광주의상황에서 시민의욕구에맞으면서도시의재정상황으로감당할수있는복지기준의 모색 모든시민이생애주기별로복지를체감할수있도록광주시민복지기준이행 계획서를만들고, 공급자나전문가의시각을넘어서당사자와주요관심집단 ( 예컨대, 아동복지라면아동과부모) 의만족도를높일수있는방안강구. 예컨대, 아동수는감소되지만어린이집의수는늘어나고, 영유아보육에대한 예산은늘어나지만보육교사, 보육시설에아동을의뢰하는부모의만족도가 별로높아지지않는다면영유아보육사업에대한실질적인평가가요망됨. (2)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 이행계획서와이행율에대한검토 2 회 계획서검토- 매년 12월이행율점검- 매년 1월 평가회의 이행계획서와이행율에대한검토 2 회 계획서검토- 매년 12월이행율점검- 매년 1월 - 85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4.1.2. 세부사업 3: 광주시민복지기준모니터링단운영 (1) 세부사업계획 추진배경및필요성 광주시민복지기준이잘이행되고있는지를전문가, 시민, 공무원, 엔지오 활동가등이참여하여모니터링할필요가있음. 아고라 500 등기존의관련기구와협력하여관심있는시민들이광주시민 복지기준모니터링단에참여할수있도록함 구분 : 광주시민복지기준모니터링단운영 지역사업 ( ) 보편사업 ( ) 신규사업 ( ) 지속사업 ( ) 성과목표성과지표 성과목표광주시민복지기준모니터링단구성모니터링단회의개최모니터링단활동보고 성과지표모니터링단구성회의개최수와참가율활동보고서발간 사업내용( 활동) 광주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는전체위원회 ( 총괄분과 ) 와분야별분과위원회 ( 예컨대, 총괄 소득 주민 돌봄 건강 교육) 으로구성하여정책의이행과정을 평가하고, 자발적인시민으로구성된모니터링단을운영함. 아고라 500에참여한사회복지분야전문가들도시민복지기준모니터링단에 참여할수있도록하고, 복지전문가뿐만아니라, 복지이용자, 주된관심집단 도광범위하게참여할수있도록함. 예컨대, 장애인복지분야라면장애인복 지시설/ 기관/ 단체의대표, 직원, 관련대학교교수, 연구자, 장애인당사자, 장 애인활동가, 장애인의부모등다양한사람들이참여할수있도록함. - 86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단계별추진계획 세부사업 연차별사업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광주시민복지기준모니터링단운영 모니터링단회의개최 모니터링활동보고 주요내용 모니터링단운영모니터링단운영모니터링단운영모니터링단운영 예산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성과목표 단운영 단운영 단운영 단운영 주요내용 단회의개최 단회의개최 단회의개최 단회의개최 예산 20,000,000 20,000,000 20,000,000 20,000,000 성과목표 회의개최수 회의개최수 회의개최수 회의개최수 주요내용 단활동보고 단활동보고 단활동보고 단활동보고 예산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성과목표 보고서발간 보고서발간 보고서발간 보고서발간 향후고려사항 초기에는광주시민복지기준모니터링단에각계의인사들이참여하고, 적이고실질적인활동을하는데역점을둠 전문 매년이행계획서를얼마난실질적으로이행하는지를모니터링단이점검하 고, 그이행결과를다음년도의이행계획서에반영하도록하고이행율을획 기전으로높이는방안을강구함 매년이행계획서의이행상황을모니터링보고서로발간하고이를관련시민 들이잘알수있도록시청/ 구청홈페이지등에공개하고, 이행율을실질적 으로높일수있도록민간, 공공, 학계등이협력하는방안을강구함. 예컨 대, 장애인에게장벽없는세상을만들기위해서는편의증진법에의한공공시 설이나다중이용시설의편의시설만고쳐서는안되고법령이적용되지않는 작은가게의입구와화장실, 주택가의이면도로등이바뀌어야하고, 전동휠 체어등새롭게변화되는보행기구에맞추어서기존시설과설비가바뀌어 야하기에공공과민간의자발적인협력이매우절실할것임. - 87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2)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 외부자문 모니터링보고서에대한전문가자문 1 회 모니터링보고서를발간하기직전매년 1월 평가회의 모니터링단운영에대한평가회의 2 회 상반기평가매년 6월연간평가매년 12월 - 88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4.2. 핵심과제 2: 복지사각지대의발굴과지원 4.2.1. 개요 1) 추진배경및필요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이후 14 년이경과하였음에도불구하고, 수급자비 중은 4% 대에머물러있어광범위한복지사각지대가상존하는현실임. 1 인가구를포함한전가구를기준으로, 2012년절대빈곤율은시장소득기준으 로 11.1% 로조사됨. 다만, 2009년을정점으로절대빈곤율은하락하는경향을 보임. 2012년중위소득 50% 미만의상대적빈곤율은시장소득기준으로 16.3%, 가 처분소득기준으로 14.0% 로여전히높은상황임. 일정한주거가없는노숙인들의사각지대문제심화 - 2013 년기준, 광주광역시의주택보급율이 102.5% 임에도불구하고, 기초생활 보장수급가구 31,148 가구가운데자가비율은전체가구대비 0.3% 에불과. 수급가구의 95% 가주거불안계층 - 수급가구의경제적어려움, 주민과의갈등, 정신장애로인한부적응, 이주노동 자의불법체류등의이유로안정된주거공간없이생활하는노숙인증가 - 최소한의인간다운삶이가능하도록안정된주거공간과의료지원등기본적 인노숙인인권보호필요 - 재활프로그램및주거지원을통해정상적인사회복귀추진 < 표> 2010년-2013 년절대적빈곤율및상대적빈곤율현황 구분절대빈곤율 2010년 2011년 2012년 절대빈곤율 ( 단위 : %) 상대빈곤율 ( 단위 : %) 증감률 (2011 년대비) 시장소득 12.1 12.0 11.1-7.9 경상소득 7.9 7.8 7.6-2.9 가처분소득 9.6 9.6 9.1-6.0 소비지출 11.7 10.9 10.7-2.0 가계지출 6.3 6.0 5.7-4.6 시장소득 17.0 17.0 16.3-3.9 경상소득 14.0 14.1 14.3-1.0 가처분소득 14.3 14.3 14.0-1.8 소비지출 8.4 8.6 7.9-8.2 가계지출 9.9 9.7 9.1-6.1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 89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 그림 ] 절대적빈곤율변화추이 [ 그림 ] 상대적빈곤율변화추이 자료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인구유형별빈곤현황은아래와같음. 여성가구주가구빈곤율 2012년절대적빈곤율은시장소득기준으로 24.4% 로전년대비 3.4%p 하락하였으며, 가처분소득기준으로 20.2% 로전년대비 1.9%p 하락하였음. 2012 년상대적빈곤율( 중위 50% 기준) 은시장소득기준으로 35.8% 로 전년대비 1.2%p 하락하였으며, 가처분소득기준으로 31.8% 로전년대비 0.2%p 하락하였음. 아동빈곤율 2012년절대적빈곤율은시장소득기준으로 6.1% 로전년대비 1.0%p 하락 하였으며, 가처분소득기준으로 5.9% 로전년대비 0.6%p 하락하였음. 2012 년상대적빈곤율( 중위 50% 기준) 은시장소득기준으로 9.5% 로 전년대비 1.1%p 하락하였으며, 가처분소득기준으로 9.4% 로전년대비 0.5%p 하락하였음. 노인빈곤율 2012년절대적빈곤율은시장소득기준으로 46.9% 로전년대비 1.9%p 하락 하였으며, 가처분소득기준으로 34.8% 로전년대비 1.3%p 하락하였음. 2012 년상대적빈곤율( 중위 50% 기준) 은시장소득기준으로 60.0% 로 전년대비 0.9%p 하락하였으며, 가처분소득기준으로 48.0% 로전년대비 - 90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0.8%p 하락하였음. 취업자빈곤율 2012년절대적빈곤율은시장소득기준으로 4.9% 로전년대비 0.4%p 하락 하였으며, 가처분소득기준으로 4.1% 로전년대비 0.1%p 하락하였음. 2012 년상대적빈곤율( 중위 50% 기준) 은시장소득기준으로 9.4% 로 전년대비 0.3%p 하락하였으며, 가처분소득기준으로 8.1% 로전년대비 0.1%p 하락하였음. < 표> 여성가구주, 아동, 노인, 취업자빈곤율변화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2011 년대비) 여성가구주가구아동노 절대적빈곤율상대적빈곤율 ( 중위50% 기준) 절대적빈곤율상대적빈곤율 ( 중위50% 기준) 절대적빈곤율 시장소득 27.8 24.4-12.2 가처분소득 22.1 20.2-8.6 시장소득 37.0 35.8-3.2 가처분소득 32.0 31.8-0.6 시장소득 7.1 6.1-14.1 가처분소득 6.5 5.9-9.2 시장소득 10.6 9.5-10.4 가처분소득 9.9 3.4-5.1 시장소득 48.8 46.9-3.9 가처분소득 36.1 34.8-3.6 인 상대적빈곤율 ( 중위50% 기준) 시장소득 30.9 60.0-1.5 가처분소득 48.8 48.0-1.6 취 업 자 절대적빈곤율상대적빈곤율 ( 중위50% 기준) 시장소득 5.3 4.9-7.5 가처분소득 4.2 4.1-2.4 시장소득 9.7 9.4-3.1 가처분소득 8.0 8.1 1.3-91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광주광역시 2013 년기초생활수급자의주요특성은아래와같음. - 광주광역시일반수급자는 31,273 가구, 56,861 명임. 성별로는남성 24,299 명, 여성 32,562명으로여성이 57.3% 로나타남. 지역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13 년국민기초생활수급자현황. 계일반수급자시설수급자 가구인원가구인원인원 전국 810,544 1,350,891 810,544 1,258,582 92,309 광주광역시 31,273 59,962 31,273 56,861 3,101 - 광주광역시가구유형에따른기초생활수급가구는일반가구 10,771 가구, 장애인 가구 6,311 가구, 노인가구 6,188 가구, 모자가구 5,142 가구순으로나타남. 지역계노인가구 소년소녀 가구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13 년국민기초생활수급자현황. 모자가구 부자가구 장애인 가구 일반가구 전국 819,544 235,601 6,945 76,270 18,366 175,867 251,372 46,123 광주광역시 31,273 6,188 331 5,142 1,089 6,311 10,771 1,441 기타 - 광주광역시가구원수에따른기초생활수급가구는 1인가구 17,417 가구, 2인가 구 5,916 가구, 2인가구 4,624 가구순으로나타나남. 지역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이상 전국 810,544 543,295 143,392 75,510 33,549 10,406 3,027 1,365 광주광역시 31,273 17,417 5,916 4,624 2,270 773 211 62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13 년국민기초생활수급자현황. - 광주광역시경제활동유형에따른기초생활수급가구는실직및미취업 2,467가구, 일일고용 1,766 가구순으로나타남. 지역 계 경제활동인구비경제농수실직및소계상시고용임시고용일일고용자영업활동인구축산업미취업 전국 1,258,582 110,029 2,659 6,849 38,362 8,856 4,069 49,234 1,148,553 광주광역시 56,861 5,029 175 337 1,766 247 37 2,467 51,832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13 년국민기초생활수급자현황. - 92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2) 현황및대응방안 ( 가) 수요분석 2012년제8차한국복지패널조사를기초로광주광역시저소득가구의주관적 최저생활비는 고있음. 1인가구를제외하고대부분최저생계비의절대적부족을나타내 ( 단위 : 만원) 가구원수 경상소득 ( 월평균) 총생활비 ( 월평균) A 최저생계비 (2012) B 주관적 최저생활비 주관적 적정생활비 비고 A-B 1인가구 63.1 65.7 55.3 53.1 73.9 +2.2 2인가구 116.8 115.9 94.2 95.5 133.7-1.3 3인가구 152.3 170.0 121.8 146.2 214.6-24.4 4인가구 210.0 227.5 149.5 196.3 276.3-43.8 5인가구 232.0 203.7 172.2 210.0 253.3-37.8 사회보험, 퇴직( 연) 금, 개인연금가입에있어서도일반가구에비해저소득가구 의가입가구가현저히낮으며, 이는상시적사회적위험에노출되어있을가 능성이높음을시사하고있음. - 가구주의공적연금가입실태는비해당 34.0%, 연금수급 18.4%, 연금가입 47.6% 로나타남. 저소득가구주는비해당이 27.0% 로일반가구의 7.0% 에비해 매우낮게나타남. 또한연금가입에있어서도저소득가구는연금가입이 8.3%% 로일반가구 39.4% 에비해낮게나타남. 구분 균등화소득에따른가구구분 ( 중위균등화소득의 60% 기준) 전체 일반가구 저소득가구 비해당 7.0% 27.0% 34.0% 연금수급 11.4% 7.0% 18.4% 연금가입 39.4% 8.3% 47.6% 전체 57.8% 42.2% 100.0% - 93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 가구주의공적연금가입형태는국민연금 93.3%, 공무원연금 4.7%, 사학연금 2.0% 로나타남. 저소득가구는국민연금가입만이 17.3% 로나타남. 구분 균등화소득에따른가구구분 ( 중위균등화소득의 60% 기준) 전체 일반가구 저소득가구 국민연금 76.0% 17.3% 93.3% 공무원연금 4.7% - 4.7% 사학연금 2.0% - 2.0% 전체 82.7% 17.3% 100.0% - 가구주의건강보험가입실태는직장가입자 29.2%, 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 32.4%, 지역가입자 20.6%, 지역가입자의세대원 0.6%, 의료급여 1종 12.7%, 의료급여 2종 4.4% 로나타남. 구분 균등화소득에따른가구구분 ( 중위균등화소득의 60% 기준) 전체 일반가구 저소득가구 직장가입자 26.3% 2.9% 29.2% 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 15.9% 16.5% 32.4% 지역가입자 14.0% 6.7% 20.6% 지역가입자의세대원 0.3% 0.3% 0.6% 의료급여 의료급여 1종 0.6% 12.1% 12.7% 2종 0.6% 3.8% 4.4% 전체 57.8% 42.2% 100.0% - 가구주의고용보험가입실태는비해당 62.2%, 가입 26.0%, 미가입 11.7% 로 나타남. 저소득가구는가입이 3.2% 로일반가구의 22.9% 에비해매우낮게나 타남. 구분 균등화소득에따른가구구분 ( 중위균등화소득의 60% 기준) 전체 일반가구 저소득가구 비해당 27.0% 35.2% 62.2% 가입 22.9% 3.2% 26.0% 미가입 7.9% 3.8% 11.7% 전체 57.8% 42.2% 100.0% - 94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 가구주의산재보험가입실태는비해당 57.8%, 가입 31.1%, 미가입 11.1% 로 나타남. 저소득가구는가입이 3.8% 로일반가구의 27.3% 에비해매우낮게나 타남. 구분 균등화소득에따른가구구분 ( 중위균등화소득의 60% 기준) 전체 일반가구 저소득가구 비해당 23.5% 34.3% 57.8% 가입 27.3% 3.8% 31.1% 미가입 7.0% 4.1% 11.1% 전체 57.8% 42.2% 100.0% - 가구주의퇴직( 연) 금가입실태는비해당 57.8%, 가입 8.6%, 미가입 33.7% 로 나타남. 저소득가구는가입이 0.6% 로일반가구의 7.9% 에비해매우낮게나 타남. 구분 균등화소득에따른가구구분 ( 중위균등화소득의 60% 기준) 전체 일반가구 저소득가구 비해당 24.8% 33.0% 57.8% 가입 7.9% 0.6% 8.6% 미가입 25.1% 8.6% 33.7% 전체 57.8% 42.2% 100.0% - 가구주의개인연금가입실태는미가입 75.9%, 개인연금만가입 7.0%, 종신보 험만가입 12.7%, 개인과종신보험둘다가입 4.4% 로나타남. 저소득가구는 개인연금가입이 0.0% 로일반가구의 7.0% 에비해낮게나타남. 구분 균등화소득에따른가구구분 ( 중위균등화소득의 60% 기준) 전체 일반가구 저소득가구 개인연금만가입 7.0% - 7.0% 종신보험만가입 11.7% 1.0% 12.7% 개인, 종신보험둘다가입 4.4% - 4.4% 미가입 34.6% 41.3% 75.9% 전체 57.8% 42.2% 100.0% - 95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근로장려세제 (EITC) 가저소득가구의근로유인에대한세제지원으로이어지는경로임에도일반가구의수혜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음. - 가구주의근로장려세제수급경험은있다 84.6%, 없다 15.4% 로나타났다. 저소 득가구는수급경험이 23.1%% 로일반가구의 61.5% 에비해매우낮게나타남. 구분 균등화소득에따른가구구분 ( 중위균등화소득의 60% 기준) 전체 일반가구 저소득가구 있다 61.5% 23.1% 84.6% 없다 15.4% - 15,4% 전체 76.9% 23.1% 100.0% 가구의복지서비스이용경험에있어저소득가구는주로생계비와의료비, 물 품지원, 바우처이용, 장기요양서비스이용에있어일반가구보다이용경험이 높게나타나고있음. - 가구의복지서비스이용경험은생계비 47.9%, 의료비 46.0%, 물품지원 18.1%, 취업지원서비스 7.6% 등으로나타남. 저소득가구는생계비, 의료비, 물품지원등에서일반가구보다더많은이용경험을나타냄. 구분 균등화소득에따른가구구분 ( 중위균등화소득의 60% 기준) 전체 일반가구 저소득가구 생계비 13.0% 34.9% 47.9% 의료비 14.9% 31.1% 46.0% 물품지원 ( 식료품, 의류, 가구등) 1.3% 16.8% 18.1% 주택관련서비스 0.6% 1.3% 1.9% 취업지원서비스 4.1% 3.5% 7.6% 상담서비스 - 0.6% 0.6% 전체 57.8% 42.2% 100.0% - 96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 가구의바우처이용경험은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5.6%,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9%,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3.7%,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11.1%, I사랑보 육서비스 61.1% 등으로나타남. 저소득가구는노인돌봄, 가사간병등에서일 반가구보다더많은이용경험을나타냄. 구분 균등화소득에따른가구구분 ( 중위균등화소득의 60% 기준) 전체 일반가구 저소득가구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 5.6% 5.6%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1.9% 1.9%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3.7% - 3.7%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 3.7% 3.7%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3.7% - 3.7%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9.3% 1.9% 11.1%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1.9% - 1.9% i 사랑보육서비스 ( 아이즐거운카드유아학비지원포함 ) 57.4% 3.7% 61.1% 언어발달지원사업 - - - 기타바우처서비스 5.6% 13.0% 18.5% 전체 57.8% 42.2% 100.0% - 가구의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경험은저소득가구가 1.3% 로일반가구 0.6% 보 다더많은이용경험을나타냄. 구분 균등화소득에따른가구구분 ( 중위균등화소득의 60% 기준) 전체 일반가구 저소득가구 있다 0.6% 1.3% 1.9% 없다 57.1% 41.0% 98.1% 전체 57.8% 42.2% 100.0% 가구유형 ( 노인, 장애인, 아동) 에따른사회복지서비스이용경험은아래와같음. - 노인가구의복지서비스이용경험은기초노령연금지원 78.6%, 의료비지원 77.9% 등으로나타남. 저소득가구는기초노령연금, 의료비지원, 노인일자리 - 97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사업에서일반가구보다더많은이용경험을나타냄. 구분 균등화소득에따른가구구분 ( 중위균등화소득의 60% 기준) 전체 일반가구 저소득가구 기초노령연금지원 19.8% 58.8% 78.6% 의료비지원 23.7% 54.2% 77.9% 이동편의서비스 0.8% 1.5% 2.3% 노인일자리사업 1.5% 4.6% 6.1% 사회교육서비스 2.3% 2.3% 4.6% 전체 57.8% 42.2% 100.0% - 장애인가구의복지서비스이용경험은장애인연금 13.2%, 장애수당 35.3%, 의 료재활서비스 13.2% 등으로나타남. 저소득가구는장애수당, 의료재활서비스 에서일반가구보다더많은이용경험을나타냄. 구분 균등화소득에따른가구구분 ( 중위균등화소득의 60% 기준) 전체 일반가구 저소득가구 장애인연금 ( 중증장애인대상) 4.4% 8.8% 13.2% 장애수당 ( 경증장애인대상) 2.9% 32.4% 35.3% 의료재활서비스 2.9% 10.3% 13.2% 이동편의서비스 2.9% 1.5% 4.4% 사회적응및취업관련서비스 - - - 전체 57.8% 42.2% 100.0% - 아동가구의복지서비스이용경험은공공어린이집 11.9%, 양육보육료및유치 원비보조 34.7%, 무료급식 78%, 방과후돌봄서비스 6.9% 등으로나타남. 저 소득가구는양육 보육료및유치원보조, 이용경험을나타냄. 무료급식에서일반가구보다더적은 - 98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구분 균등화소득에따른가구구분 ( 중위균등화소득의 60% 기준) 전체 일반가구 저소득가구 공공어린이집 11.9% - 11.9% 양육ㆍ보육료및유치원비보조 32.7% 2.0% 34.7% 무료급식 ( 급식지원포함) 62.4% 15.8% 78.2% 아동상담, 집단프로그램 2.0% - 2.0% 방과후돌봄서비스 4.0% 3.9% 6.9% 전체 57.8% 42.2% 100.0% 노숙인현황에대한실태파악시급 - 광주역, 광주송정역, 버스터미널, 광주천변, 그외근린공원등에서노숙생활을 하고있는노숙인증가 - 의료적지원부재로겨울철동사의위험, 노출 여름철안전사고및감염의위험에 - 노숙인의시설입소를지원하는형태가아닌, 매입주택등주거공간지원과자 활훈련, 사회복귀가가능하도록상담및정보제공, 직업훈련과알선등종합적 인지원이필요 ( 나) 공급분석 광주광역시에서는 2015년도세출예산으로일반수급자와시설수급자에대한 일반생계급여비와시설생계급여 137,737 백만원을계획함. 시설수급자는 1인당 월평균 190 천원을지원함. 갑작스런위기상황으로긴급한지원이필요한세대에게생계, 의료, 주거, 사 회복지시설이용등지원을위해 10,625 백만원을계획함. 노숙인등에게숙식을제공하고재활및자활프로그램을운영하여건전한사 회인으로복귀를위해광주희망원 ( 현원 149 명, 입소자 98 명, 입원 51 명) 에총 사업비 943 백만원( 국비 636 백만원, 시비 307 백만원) 을계획함. 지역건강보험에가입되어있는 1 만원미만의실질적인저소득계층( 만 65세 이상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세대) 의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400 백만원을지원계획함. - 99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근로소득이있는학생, 장애인직업재활,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참여자를대상 으로근로의욕감퇴를예방하는차원에서자활근로소득의일정비율을산정하 여자활장려금 1,490 백만원을지원계획함. 기초생활비수급자중근로소득이최저생계비 120% 이하가구 1,137명에대 해희망키움통장 Ⅱ를통해중산층진입을유도함. - 지원내용 : 3년 720 만원( 본인저축액 360 만원+ 정부지원금 360 만원)+ 이자 - 월본인저축액 10 만원 + 매칭( 근로소득장려금 ) 1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중근로소득이최저생계비 60% 이상인취업수급자 889명에 대해희망키움통장 Ⅰ을통해탈수급을지원함. - 지원액 : 최고 1 인 /25~53 만원(3 년 1,700~2,800 만원가능) - 월장려금 25~53 만원+ 본인저축액 10 만원+ 매칭 10 만원( 13 이전가입자) 자치구의사회복지와보건의료서비스등의연계협력을강화하고, 민 관간의 교류와협력을전담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활성화를위해 사회복지협의체상근간사수당을각각 20 백만원지원을계획함. 5개자치구지역 광주광역시는 2014년 3 월한달동안 복지사각지대특별조사 를통해취약계층 3,407 건을발굴함. 이는 2011년특별조사에서발굴한 1,095건에비해 211% 증가한것으로, 이가운데 729건이긴급복지로 4억1600 만원을지원받고, 654 건이민간후원등으로 1억7100 만원을지원받았음. 계층별로는노인이 882건 으로가장많고, 한부모 452 건, 주소득자사망 343 건, 장애인 323 건, 정실질 환의심자 69 건등순으로조사됨. 따라서광주광역시와 5개자치구에복지사각지대긴급구조지원센터와전용전 화를설치하고, 자치구별로희망복지지원단을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특별발 굴단 을상시운영하면서복지사각지대에방치된빈곤위기가정조기발굴과 지원체계가필요함. 노숙인지원을위한구체적계획의부재 구분시설수 정원 생활인원 현원 노숙인시설 2 개소 ( 광주희망원, 무등노숙인쉼터) 150명 164명 자료 : 2014년광주시정통계 - 우리지역의노숙인지원정책은노숙인재활시설인 광주희망원 에서 20명 의종사자가 149명( 입소자-98 명, 입원-51 명) 을지원하고있고, 무등노숙인 - 100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쉼터에서 15명의노숙인을대상으로재활과직업훈련을지원하고있음 - 광주광역시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조례 제정으로실태 조사및노숙인등의보호및자활 자립에관한정책을마련하여야하나, 그 추진은미약한상황 ( 다) 수요-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 한국복지패널조사 (2012 년) 에의하면광주광역시저소득주민중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신청을하였지만, 80% 만수급자로인정되고, 수급자로선정되지못 한이유로 부양의무자소득및재산이기준보다많아서 로응답함. 저소득가 구의약 20% 는부양의무자기준으로수급자에선정되지못함. 수급가구로선정되지못한가구의생계문제의해결은 공공기관프로그램 ( 공 공근로사업, 차상위자활사업등) 에참여하여얻은소득으로 해결하거나, 부 양의무자 ( 같이살지않는부모나자녀), 친지및이웃의도움 으로생존하고 있는실정임. 급여수준에대해 부족하다 43.3%, 매우부족하다 6.7% 로 50.0% 가부족하 다고느끼고있는상황임. 기초생활수급자탈피이후라도계속받고싶은지원에대해 계비제외) 를희망하고있음. 근로장려세제급여가근로의욕영향에있어 의료비지원 ( 생 일할의욕이약간증가하였다 45.5%, 일할의욕이매우증가하였다 18.2% 로근로의욕증가에긍정적인 영향을미치고있어이에대한지속적인지원이이루어져야할것임. 정기적인실태조사와안정적인주택공급 - 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해 노랑호루라기 사업대상을노숙인으로확대 - 건강보험, 입원 수술비지원 의료급여등의료보장제도혜택을받을수없는대상자에대한 - 긴급복지지원제도활용, 매입주택우선입주등의대안마련 3) 핵심과제의내용과추진방향 긴급복지지원체계지원및자원연계활성화 상시적위기가정조기발굴체계구축 인간으로서누려야할최소한의건강한삶과안정적인주거공간지원 - 년 2회노숙인실태조사실시 - 101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 노숙인발견시통합사례회의 ( 주거, 의료, 인권, 복지서비스영역포함) 통한지원계획수립 핵심과제 : 복지사각지대의발굴과지원 - 성과목표 : 위기가정, 노숙자에대한긴급복지지원체계강화및자원연계활성화 - 성과지표 : 위기가정및노숙인발굴률, 자원연계실적, 통합사례증가율 긴급복지지원및자원연게 활성화 상시적위기가정조기발굴체계 구축 인간으로서누려야할 최소한의건강한삶과 안정적인주거공간지원 긴급복지지원증가율 자원연계증가율 위기가정발굴가구수 위기가정자원연계율 연 실시 2회노숙인실태조사 노숙인발견시통합사례 회의 (2) 세부사업개요 세부사업명 ( 단위 : 천원, 가구( 건)) 세부사업연차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긴급복지지원및자원 연계활성화 상시적위기가정 조기발굴체계구축 노숙인등비주택거주자지원 예산 450,000 456,000 458,000 460,000 성과목표 59,500 60,500 61,500 62,500 예산 10,000 10,000 10,000 10,000 성과목표 3,000 3,000 3,000 3,000 예산 - 100 100 100 100 성과목표 - 대상자발대상자발대상자발굴 :5 대상자발굴 :5 굴:5명굴:5명명명실태조사 : 2 실태조사 : 2 실태조사 :2회실태조사 :2회회회 - 102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4.2.2. 세부사업계획 4.2.2. 세부사업 1: 긴급복지지원및자원연계활성화 (1) 세부사업계획 추진배경및필요성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주소득자사망가구, 정신질환자의심가구, 자영업자의 도산과폐업등긴급한생활고로인해한계상황에놓여있는가구에대한신 속한지원을통해가구의경제적안정과의료비의지급의적절성을확보하여 사회안전망내실화에필요한사업임. 최근자영업자의경영위기로인한생활불안을줄이고자영업자의자활조성 및전직지원강화대책이필요한시점임. 구분 긴급복지지원및자원연계 활성화 지역사업 ( ) 보편사업 ( ) 신규사업 ( ) 지속사업 ( )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긴급복지지원가구의발굴증가와자원연계강화, 자영업자전직지원연계프로그램지원 성과지표 - 긴급복지지원가구및자원연계증가율 - 자영업자전직지원자및연계프로그램수 사업내용 ( 활동) 긴급복지지원이필요한가구에대한지속적인발굴과각가구의사회보장안 전망강화를위한건강보험료지원,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등 의지원이체계적인지원활동임. 특히, 긴급복지지원가구및 65 세이상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등 의최우선적인사회복지급여중의료급여지원을위한건강보험료지원이필 요한서비스임. - 103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단계별추진계획 : 4년간의계획 긴급기원가구발굴및자원연계 세부사업 주요내용 ( 단위 : 천원, 가구, 건) 연차별사업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긴급가구에대한생계, 의료, 주거등지원 긴급가구에대한생계, 의료, 주거등지원 긴급가구에대한생계, 의료, 주거등지원 긴급가구에대한생계, 의료, 주거등지원 예산 10,000 10,000 10,000 10,000 성과목표 1,000가구 1,000가구 1,000가구 1,000가구 건강보험료지원 자영업자전직지원강화프로그램지원 주요내용 긴급복지지원가구건강보험료지원 긴급복지지원가구건강보험료지원 긴급복지지원가구건강보험료지원 긴급복지지원가구건강보험료지원 예산 400,000 406,000 408,000 410,000 성과목표 주요내용 58,000가구 59,000가구 60,000가구 61,000가구 전직및취업지원, 창업지원 전직및취업지원, 창업지원 전직및취업지원, 창업지원 전직및취업지원, 창업지원 예산 40,000 40,000 40,000 40,000 성과목표 500가구 500가구 500가구 500가구 향후고려사항 긴급복지지원가구에대한 5개구지자체의희망복지원단의통합사례관리를통 해가구의생활안정과가구해체예방에적극노력해야할것임. 긴급복지지원이후에도기초생활보장가구에서탈락하여지속적인지원이필요 한경우가있는지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함. 2)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 5개구보고및점검 4회분기별 평가회의 5 개구희망복지지원단 종합평가회의진행 2회반기별 4.2.2 세부사업 2: 상시적위기가정조기발굴체계구축 (1) 세부사업계획 추진배경및필요성 - 104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2013 년광주광역시위기가정신규수급자발굴실적자료에의하면, 0.3%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북구가 0.25% 로낮게나타남. 광산구가 < 표> 광주광역시신규수급자발굴실적 ( 단위: 가구, %) 구분 총수급자 수 (A) 신규수급자 수 (B) 최근3년간 신규수급자 평균 (C)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신규수급자수 (D) 신규수급자발굴실적 (B/A)*0.2 + (B/C)*0.3 + (D/B)*0.5 계 60,684 6,098 7,652 199 0.28 동구 6,894 916 1,195 23 0.27 서구 11,951 1,316 1,570 36 0.29 남구 9,307 1,080 1,313 49 0.29 북구 20,591 1,706 2,362 57 0.25 광산구 11,941 1,080 1,212 34 0.30 자료출처 : 김승권외. 2013 년지역복지정책평가결과및성과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현행기초생활보장제도가포괄하지못하는갑작스런가장의실직과중증질환발생으로인한과도한의료비지출, 가정의해체로인한한부모가정이나조손가정, 독거노인등의사회적취약계층의빈곤층으로전락하기전에상시적위기에대응하기위한조기발굴체계가구축되고생활보장을위한지원체계마련이요구됨. 구분 상시적위기가정조기발굴체계 구축 지역사업 ( ) 보편사업 ( ) 신규사업 ( ) 지속사업 ( )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 위기가정에대한지원체계강화및자원연계 활성화 - - 성과지표 위기가정발굴가구수 위기가정자원연계율 사업내용 - 105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가장의실직, 가족구성원의과다한의료비로인한소득급감, 가족해체등으로 인한위기가정에대한매년 위한예산지원 1,000가구이상상시적발굴과지원체계마련을 위기가정에대한상시적발굴과지원의핵심적인내용은위기가정에필요한 자원을신속하게연계하고생활안정및주거안정에필요한연계실적을위가가 구 1가구당최소 2 건이상의연계실적활성화실현이중점을둘것. 단계별추진계획 : 4년간의계획 ( 단위 : 천원, 가구, 건) 세부사업 연차별사업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위기가정조기발굴및지원체계구축 위기가정에대한자원연계활성화 주요내용 위기가정조기발굴과지원시스템마련 위기가정지속적발굴과사례관리 위기가정지속적발굴과사례관리 위기가정지속적발굴과사례관리 예산 5,000 5,000 5,000 5,000 성과목표 주요내용 1,000가구 1,000가구 1,000가구 1,000가구 위기가정의생활안정을위한자원연계추진 위기가정의생활안정을위한자원연계추진 위기가정의생활안정을위한자원연계추진 위기가정의생활안정을위한자원연계추진 예산 5,000 5,000 5,000 5,000 성과목표 2,000건 2,000건 2,000건 2,000건 향후고려사항 5 개자치구의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과유기적인연계로위기가정조기발굴과사회복지급여및지원프로그램의다양화를통해조기생활안정에역점을둠. 위기가정의아동에대해서는지역의드림스타트사업, 아동급식사업과신속한연계지원이이루어져야할것임. 2)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 5개구보고및점검 4회분기별 평가회의 5개구자치구담당자및건강가정 ( 다문화가족 ) 지원센터연석회의 1회 12월 - 106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4.2.2 세부사업 3: 노숙인등비주택거주자지원 (1) 세부사업계획 추진배경및필요성 일정한주거가없는노숙인들의사각지대문제심화 - 2013 년기준, 광주광역시의주택보급율이 102.5% 임에도불구하고, 기초 생활보장수급가구 31,148가구가운데자가비율은전체가구대비 0.3% 에 불과, 수급가구의 95% 가주거불안계층 수급가구의경제적어려움, 주민과의갈등, 정신장애로인한부적응, 이주 노동자의불법체류등의이유로안정된주거공간없이생활하는노숙인증가 - 최소한의인간다운삶이가능하도록안정된주거공간과의료등기본적인 노숙인인권보호필요 재활프로그램및주거지원을통해정상적인사회복귀추진 구분 노숙인등비주택거주자지원 지역사업 ( ) 보편사업 ( ) 신규사업 ( ) 지속사업 ( ) 성과목표및성과지표 성과목표 노숙인등사각지대발굴 주거및의료적지원통한사회복귀지원 성과지표 노숙인실태조사실시횟수 노숙인사례관리및지원수 사업내용( 활동) 인간으로서누려야할최소한의건강한삶과안정적인주거공간지원을 위하여년 2회노숙인실태조사실시 노숙인발견시통합사례회의( 주거, 의료, 인권, 복지서비스영역포함) 통 한지원계획수립과직접서비스제공 - 107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단계별추진계획 노숙인실태조사 통합사례회의를통한지원 세부사업 연차별사업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주요내용 - 실태조사실태조사실태조사실태조사 예산 - 40 40 40 40 성과목표 - 2회 2회 2회 2회 주요내용 - 의료, 주거지원의료, 주거지원의료, 주거지원의료, 주거지원 예산 - 60 60 60 60 성과목표 - 5명 5명 5명 5명 향후고려사항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쉼터와직업훈련의역할) 설치추진 노숙인생활시설과쉼터의기능강화( 시설입소위주 직업훈련과사회복귀지원 2)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 외부자문 전년도사업평가시, 라운드테이블형식 1 매년 3월 노숙인정책수립시인권단체, 노숙인시설참여 1 매년 10월 - 108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4.3. 핵심과제3 : 사회적약자의인권보장 4.3.1. 개요 1) 추진배경및필요성 사회, 문화, 경제적환경의변화로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족등다양한형태 의가족구조가생겨나고있지만, 현재추진되고있는복지사업은이들의규 모와복지수요를충족시키는데는한계가있음 사회경제적으로힘든상황에처해있는이러한가족들에지원은가족공동의 자립기반이형성될수있도록하는경제적안정화지원과지역사회와의통합 이가능한사회적응을고려한복지서비스가통합적으로고려되어야함 인권과복지영역에서가장취약한위치에있는장애인들에대한복지는단지 복지서비스확대를넘어권리보장을중심에둔장애인정책으로발전해나가 야하며다음과같은영역을중시해야함 - 장애유형과생애주기를고려하여주거, 의료, 직업, 이동등에대한통합적지원 - - - 장애인자립기반마련을위한지속적이고안정적일자리확대필요 파편화되어있는장애인복지서비스를종합적으로지원하고장애인의정책생산 의싱크탱크역할을수행할컨트롤타워에대한욕구증가 장애아동과발달장애인의생애주기를고려한종합서비스수요증가 - 탈시설- 자립생활을위한 전환서비스 지원필요성증가 삶속에서문화가차지하는비중이커지고문화가삶의질향상의핵심요인 으로부상하고있는상황에서문화복지를시민들의주요한문화권으로이해하 고이를지원할수있는정책이시급 문화복지사업을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예산투입외에도, 문화예술에 대한전문성을가지고각지역의문화자원을파악하고다양한문화사업들을 기획 운영해나갈수있는전문적인문화복지인력이중요함 2) 현황및대응방안 ( 가) 수요분석 광주의소년소녀가장세대가구는 2012년 15가구로지속적증가하고있음 - 109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 표 > 소년소녀가장세대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세대가구 % 세대가구 % 세대가구 % 세대가구 % 광주 * 19 2.10 10 1.43 15 3.11 - - 전국 ** 905 100.0 699 100.0 483 100.0 - - * 주민등록인구기준 자료 : 보건복지부통계연보, 광주통계연보. 광주시저소득한부모가족은 2010년 22,714 명에서 2012년 25,965 명으로증가 < 표 > 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가구인원수가구인원수가구인원수가구인원수 광주 * 8,500 22,714 8,500 22,714 10,360 25,965 - - 전국 ** 184,749 480,99 9 자료 : * 광주광역시통계연보 ** 보건복지부통계연보 188,969 495,703 217,547 578,663 - - 광주시에거주하는외국인중결혼이민자로체류중인외국인은 2011년 4,003명 에서 2014년 5,336 명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그자녀수도 2014년 4,997 명으로매년지속적으로증가 < 표 > 광주시다문화가족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1.1기준 인원수자녀수인원수자녀수인원수자녀수인원수자녀수 광주시 4,003 3,403 4,376 3,926 4,960 4,519 5,336 4,997 자료 : 광주시사회복지과내부자료 < 표 > 광주시다문화가족구별현황 구분계( 명)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2011년 4,960 275 812 626 1,425 1,822 2012년 4,376 261 761 538 1,277 1,539 2013년 4,960 275 812 626 1,425 1,822 2014년 5,336 294 850 652 1,528 2,012 자료 : 광주시사회복지과내부자료 등록장애인은감소하고있지만, 복지서비스및권리보장에대한장애인들의 - 110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욕구는증대하고있음 광주시등록장애인수는 2010년 68,518 명, 2011년 68,675 명, 2012년 68,534 명, 2013년 68,372 명, 2014년 6월 68,213 명이며, 전체광주시인구대비 4.6% 에해당( 전국은인구대비평균 4.58%) 2007 년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도입으로장애인의사회참여가증가함에따라 이동권보장, 직업생활, 장애인차별해소및인권보장등에대한수요급증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중심으로중증장애인의자립생활욕구가확대되면 서관련인프라구축에대한욕구증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발달성장애인관련단체등을 중심으로그동안지원이미비했던발달성장애인과장애아동의생애주기별지 원을요구 장애인복지관련정보및서비스의누락과중복을방지하기위하여관련기관 ( 단체) 의네트워크를구축하고, 필요 저성장과사회의양극화, 종합적인정보제공을위한콘트롤타워설립 물질중심의개인주의화경향이강조되면서문화의 사회적가치가강조되고문화향유에대한욕구는증대될것임 저소득계층, 다문화가정, 새터민, 장애인, 독거노인, 조손가정, 외국인노동자 등은경제적, 문화적, 신체적조건으로인해문화향유의기회가차단됨으로써 문화적불평등현상을초래할수있음 ( 나) 공급분석 취약한저소득한부모가구에대한임대보증금지원하여생활안정과조기자립 을지원 광주시는다문화가정, 고려인등외국인주민의사회통합과생활안정을위한 각종행사를비롯하여한국어교육, 의료서비스등지원해옴 장애인복지관련예산은증가하지만여전히낮은만족도 < 표 > 광주시장애인복지예산변동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626억원 799억원 946억원 957억원 1,146억원 장애인복지예산 증감액 ( 증감률) 173 억원 (27.5%) 147 억원 (18.3%) 11 억원 (1.2%) 189 억원 (16.5%) - 111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 표 > 광주시장애인복지관련예산구성현황 구 분 소득보장 의료재활 자립생활 장애인시설 고용취업 이동편의 문화체육정보 기타 비율 (%) 20.1 9.1 25.0 37.2 2.8 0.8 4.5 0.5 장애인복지예산의 83% 가복지시설운영, 장애연금, 활동지원서비스등에집 중되어국가시책사업의집행역할에머무르는수준 중증장애인을위한우리시자체사업 ( 활동지원서비스확대) 에대한만족도높 음 우리지역현실을고려한복지시설운영계획, 위한정책생산과복지서비스개발노력은미약 공동생활가정과주간보호센터, 장애인의자립과직업생활을 보호작업장등지역사회에서이용할수있는 소규모시설에대한수요증가에비해공급은여전히부족 < 표 > 장애인관련시설현황 장애인거주시설 ( 그룹홈, 단기보호등)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복지관, 주간보호센터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보호작업장, 판매시설등) 기타 합계 50개소 33개소 19개소 4개소 106개소 문화복지중장기실천계획이수립되기시작한 1990년대중반이래다양한문화 복지사업이추진되고있지만아직까지문화복지에대한명확한개념이정립되 지않고있음 2006 년부터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등문화소외계층을대상으로한 문화복지사업중의하나로광주문화이용권사업을추진해옴 -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의복권기금과광주시교부금의매칭으로 2013년의경 우 23 억( 복권기금과시비가 7:3 비율) 사업비로문화소외계층 51,550 명에문 화예술프로그램관람및체험비용지원 여행이용권사업은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기타소외계층 ( 다문화가 정, 새터민, 외국인근로자, 다자녀가정등) 에게개인 15 만원, 가족 30만원범 에내에서국내여행기회를제공해왔으며, 2014 년부터여행 문화 스포츠관 - 112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람이통합운영됨 ( 다) 수요 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 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족은규모는갈수록증가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 그들의생활안정과사회통합을위한복지예산확보와가족특성에맞춘복지 프로그램운영 장애인들을위한소규모시설확대와생애주기별맞춤서비스개발 - - - 탈시설과지역사회내에서의안정적인거주공간제공을위한소규모시설확대 발달장애인과장애아동을위한생애주기별서비스제공이가능한지원센터설 립 직업생활이가능하도록직업훈련과보호작업장등직업재활시설확충 - 장애인복지관련정책생산과정보제공을위한 장애인종합지원체계 구축 문화이용권카드발급은경제적소외계층에게예산의범위내에서선착순제공 되기때문에실제수혜자는경제적소외계층전체의 35% 에게만가능 문화복지수혜대상자의발굴, 문화체험프로그램개발및운영등저소득계 층의수요예측과현실성있는프로그램을기획운영할수있는전문문화복지 인력이양성되어야함 문화이용권과여행이용권등문화복지지원프로그램은중앙정부의지침에의 해제도화된방식으로운영되기때문에지역의특성을고려한자율적운영이 강조되어야함 3) 핵심과제의내용과추진방향 한부모 조손가정에대해서는생활안정을통한자립지원으로, 자녀를포함한가족지원프로그램으로그범위와대상을확대 장애인의욕구에따른복지서비스다양화와맞춤형복지시설확대 다문화가족은 - 장애인관련정책생산의싱크탱크역할을할수있는컨트롤타워로 장애인종 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 탈( 脫 ) 시설장애인자립지원을위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설치 운영 - 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체계마련을위한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설치 운영 - 장애인당사자가공감할수있는정책아이디어를발굴을위한 장애인행복공 감아이디어경진대회 개최 - 113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 신체적 정신적장애로안전사고등에가장취약한중증장애인에게온종일복지 - - 서비스를제공하여안전망구축과자립생활도모하기위한 일서비스 운영 중증장애인온종 장애인직업재활시설확충을통한장애인일자리창출및자립기반조성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과저상버스확충을통한장애인등교통약자이동권보 장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문화복지사양성프로그램운영 핵심과제 : 사회적약자의인권보장 - 성과목표 : 취약가정의생활안정지원, 취약가정의자립강화, 장애인관련전문정책생산기관건립, 교통약자이동권 보장, 문화이용권대상자확대, 문화복지사양성 - 성과지표 : 생활안정지원가족수, 취업및자립도, 장애인종합지원 센터건립, 특별교통수단과저상버스도입량, 문화이용권 수혜자수, 문화복지사양성프로그램참여자수 한부모 조손가족 다문화가족복지사업강화 장애인소득, 의료, 교육, 직업, 주거, 이동등에대한통합적 서비스 문화복지권확대 생활안정지원가족수 취업및자립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건립 특별교통수단과저상버스도입량 문화이용권수혜자수 문화복지사양성프로그 램참여자수 4) 세부사업개요 세부사업명 한부모 조손가족 다문화가족복지사업강화 예산 성과목표 세부사업연차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장애인 소득, 의료, 교육, 직업, 주거, 이동등에대한통 합적서비스 문화복지권확대 예산 - 10,420 11,010 11,010 8,010 성과목표 - 예산 성과목표 복지시설 4개소 택시20/ 버스80 복지시설 5개소 택시10/ 버스50 복지시설 4개소 택시10/ 버스50 복지시설 5개소 택시10/ 버스50-114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4.3.2 세부사업계획 4.3.2. 세부사업 1: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복지사업강화 (1) 세부사업계획 추진배경및필요성 다문화가족의한국사회의안정적인정착과가족생활을지원하기위해한국어 교육, 이중언어교육, 이주여성취업지원, 사회통합, 가족교육 상담, 자녀교육, 정보제공, 역량강화및인권강화등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하여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적응및경제적자립지원필요 저소득한부모가족아동의건강한성장과가정의생활안정을돕기위해아동 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등을지원하고자함. 광주광역시에거주하고있는고려인들의지역사회적응과경제적자립기반형 성을위하여한국어지원, 취업지원, 지역사회통합사업등을추진하고자함. 구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복지사업강화 지역사업 ( ) 보편사업 ( ) 신규사업 ( ) 지속사업 ( ) 사업내용 한부모가족생활안정을위한지원사업 한부모가족자립강화를위한사업지원 한부모가족가족역량강화및자녀양육지원사업 결혼이민자조기적응을위한사업추진 고려인한국생활정착을위한지원사업 다문화가정모국방문추진사업 다문화가정가족프로그램지원사업 - 115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성과목표와성과지표 성과목표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강화한부모가족자립강화한부모가족가족역량강화및자녀양육지원강화결혼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운영고려인주민정착지원다문화가정모국방문지원국제결혼이주여성취업지원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운영다문화가족인권지킴이지원 성과지표생활안정지원가족수취업및자립도만족도및자녀양육지원수이용자수지원자수대상자수취업률프로그램수지킴이활동실적 사업내용( 활동) 사업명 세부사업내용 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사업 사업대상 : 한부모가족 사업내용 : 생활안정지원사업 한부모가족자립지원사업 사업대상 : 한부모가족 사업내용 : 한부모가족자립지원사업 한부모가족자녀양육지원사업 결혼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사업 고려인주민정착지원사업 다문화가정모국방문 국제결혼이주여성취업지원 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운영 다문화가족인권지킴이사업 사업대상 : 한부모가족자녀 사업내용 : 자녀양육에관한지원사업 사업대상 : 결혼이민자및배우자 사업내용 : 한국생활적응안내행복한가정만들기, 임신과출산, 맨토링및가정폭력피해구제안내 사업대상 : 광주거주고려인과가족 사업내용 : 고려인센터적응프로그램운영지원 근거 : 광주광역시고려인주민지원조례 ( 13.10.1 제정) 사업대상 : 저소득층결혼이민자가정 ( 연 2 회) 사업내용 : 저소득다문화가족에게고국방문기회제공 사업대상 : 국제결혼이주여성 사업내용 : 일반시장의취업연계사업, 사회복지차원의인력파견지원사업등 근거 : 광주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제5조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추진하는광주소재비영리단체, 법인등 사업내용 : 한식조리, 스토리텔링, 바리스타양성과정등 근거 : 광주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제5조 사업대상 : 인권지킴이 110명 사업내용 : 인권보호인권지킴이운영, 인권보호활동 - 116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사업 한부모가족자립지원사업 한부모가족자녀양육지원사업 결혼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사업 고려인주민정착지원사업 다문화가정모국방문 국제결혼이주여성취업지원 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운영 다문화가족인권지킴이사업 연차별사업계획 2015 2016 2017 2018 주요내용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 성과지표 주요내용한부모가족자립지원한부모가족자립지원한부모가족자립지원한부모가족자립지원 성과지표 주요내용 성과지표 한부모가족자녀양육지원 한부모가족자녀양육지원 한부모가족자녀양육지원 한부모가족자녀양육지원 주요내용행복한가정만들기행복한가정만들기행복한가정만들기행복한가정만들기 성과지표 주요내용 성과지표 3,000 명 3,500 명 4,000 명 5,000 명 교육, 상담, 정보교육, 상담, 정보교육, 상담, 정보교육, 상담, 정보 300 명 400 명 500 명 600 명 주요내용고국방문기회제공고국방문기회제공고국방문기회제공고국방문기회제공 성과지표 주요내용 성과지표 주요내용 성과지표 50명 70명 90명 100 명이상 취업연계인력파견, 취업연계인력파견, 취업연계인력파견, 취업연계인력파견, 40명 50명 60명 70명 한식, 바리스타등한식, 바리스타등한식, 바리스타등한식, 바리스타등 5개프로그램 10개프로그램 15개프로그램 20개프로그램 주요내용상담및직접서비스상담및직접서비스상담및직접서비스상담및직접서비스 성과지표 300 건 500 건 700 건 900 건 향후고려사항 한부모가족생활안정및자녀지원사업의경우사업적성과와질관리를철저히진행하여야함.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민간기관과의협력및당사자들의참여권을보장하기위한방안이마련되어야함. (2)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행정지도감독현장방문지도연4회분기별 외부자문간담회연2회반기별 평가회의간담회연2회반기별 - 117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3) 사업의권고조정내용 핵심과제세부사업명변경내용사유 해당없음 4.3.2. 세부사업2: 장애인소득, 의료, 교육, 직업, 주거, 이동등에대한통합적서비스 (1) 세부사업계획 추진배경및필요성 복지서비스확대를넘어권리보장을중심에둔장애인정책마련 - 국제적으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우리시의 광주광역시장애인차별 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 에의거한권리보장정책수립필요 장애유형과생애주기를고려하여주거, 의료, 직업, 이동등에대한통합적지원 - 15 개장애유형별욕구가다양하고, 아동기 학령기 성인기의욕구차이를고려 하여다양한복지서비스지원하여삶의질을변화시키는정책추진 장애인자립기반마련을위한지속적이고안정적일자리확대필요 - 지역사회내에서안정적인자립생활이가능하도록지원하기위하여일자리제공 파편화되어있는장애인복지서비스를종합적으로지원하고장애인의정책생 산의싱크탱크역할을수행할컨트롤타워에대한욕구증가 - 장애인관련정보의통합지원, 필요 찾아가는서비스제공을위한종합지원체계 장애아동과발달장애인의생애주기를고려한종합서비스수요증가 탈시설- 자립생활을위한 전환서비스 지원필요성증가 구분 장애인소득, 의료, 교육, 직업, 주거, 이동 등에대한통합적서비스 지역사업 ( ) 보편사업 ( ) 신규사업 ( ) 지속사업 ( ) 성과목표및성과지표 - 118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성과목표 장애인정책관련전문기관건립 발달장애인의생애주기별복지지원 성과지표 장애인종합지원센터설치 운영 발달장애인 장애아동지원센터설치 운영 탈시설 -자립생활기반구축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설치 운영 장애인당사자가공감하는정책개발 일자리창출및자립기반조성 교통약자이동권보장 장애인행복공감아이디어경진대회 개최 장애인직업재활시설확충 특별교통수단과저상버스도입량 사업내용( 활동) 장애인관련정책생산의싱크탱크역할을할수있는컨트롤타워로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장애인 - 연구및정책개발, 정보제공및서비스연계, 장애인복지관련기관평가및 지원, 교류지원및인적자원개발등의역할담당 탈( 脫 ) 시설장애인자립지원을위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설치 운영 - 기존자립생활체험홈, 시설운영체험홈, 장애인공동생활가정등지역사회장 애인자립지원기능을담당하고있는공간과매입주택을확대하여시설장애인 및재가장애인의자립지원을위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설치 운영 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체계마련을위한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설 치 운영 - 발달장애인의생애주기별복지서비스개발과지원, 장애인가족상담및지원, 재활치료서비스의연계등의역할을담당 장애인행복공감아이디어경진대회 개최 - 장애인당사자가공감할수있는정책아이디어를발굴을위한경진대회추진 장애인직업재활시설확충을통한장애인일자리창출및자립기반조성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지속적확충을통한중증장애인사회참여및일자리지 원하기위하여 2018년까지총 6 개소를확충하고, 기존직업재활시설에대한 기능보강으로중증장애인보호고용체계마련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과저상버스확충을통한장애인등교통약자이동권보장 -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 행복콜택시 ) 은법정도입대수의 150% 까지확대도입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에의거하여저상버스도입확대 - 119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단계별추진계획 세부사업 장애인종합지원센터설치 운영 발달장애인 장애아동지원센터설치 운영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설치 운영 장애인행복공감아이디어경진대회 개최 장애인직업재활시설확충 특별교통수단과저상버스도입 연차별사업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주요내용 - 타당성검토지원센터설치지원센터설치지원센터운영 예산 - 10 4,000 4,000 1,000 성과목표 - 연구용역부지매입신축공사운영예산지원 주요내용 - 지원센터설치지원센터운영지원센터운영지원센터운영 예산 - 500 500 500 500 성과목표 - 운영예산지원운영예산지원운영예산지원운영예산지원 주요내용 - 지원센터설치지원센터운영지원센터운영지원센터운영 예산 - 500 500 500 500 성과목표 - 운영예산지원운영예산지원운영예산지원운영예산지원 주요내용 - 경진대회개최경진대회개최경진대회개최경진대회개최 예산 - 10 10 10 10 성과목표 - 1 회/30명 1 회/40명 1 회/50명 1 회/50명 주요내용 - 시설확충시설확충시설확충시설확충 예산 - 200 400 200 400 성과목표 - 1개소 2개소 1개소 2개소 주요내용 - 택시버스 도입택시버스 도입택시버스 도입택시버스 도입 예산 - 9,200 5,600 5,600 5,600 성과목표 - 택시20/ 버스80 택시10/ 버스50 택시10/ 버스50 택시10/ 버스50 향후고려사항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건립시건립방법, 규모, 역할등과관련하여다양한의 견수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3 차계획수립(2016 년) 시공청회를통한공개적 추진 (2)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매년사업계획에대한라운드테이블형식슈퍼비전 1 매년 1월 외부자문각지원센터별매년사업보고회개최시외부자문 3 매년 12월 - 120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4.3.2. 세부사업 3: 시민의문화복지권확대 (1) 세부사업계획 추진배경및필요성 민선 6기광주시는모든시민들이문화를향유하고문화활동에자유롭게참여 할수있는권리를규정한시민사회의규범인 문화도시권리장전 을제정할계 획 문화가삶의질과행복지수를높이는주요한영역이라는점에서문화를통한 복지서비스에대한관심이고조 광주문화정책에는 문화민주주의, 시민이참여하는문화향유, 문화다양성 존중 등문화복지와연관된 정책을담고있음 시민들이문화예술향유및참여를통해얻을수있는사회적가치( 좋은관계 형성), 문화적가치( 정신적풍요와취향의형성) 을쌓아갈수있도록보다적 극적인문화복지정책이필요함 문화복지는복지대상처럼시급하고우선적인수혜계층을먼저고려해야하 며, 그들은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실업자, 이주민, 재소자등과같은취약계 층임 문화복지분야의전문성과역량을갖추고문화복지서비스기획 제공 전달등 의업무를수행하게될 문화복지사 양성이시급 구분 : 문화복지권확대 지역사업 ( ) 보편사업 ( ) 신규사업 ( ) 지속사업 ( ) 성과목표성과지표 성과목표 문화이용권대상자확대 문화복지사양성 성과지표 문화이용권수혜자수 문화복지사양성프로그램참여자수 - 121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사업내용( 활동) 사회경제적취약계층에대한문화이용권사업의확대로문화권증진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등을통한문화복지사양성프로그램확대운영 단계별추진계획 세부사업 연차별사업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주요내용수혜자수확대수혜자수확대수혜자수확대수혜자수확대 문화이용권사업확대 예산 성과목표 문화복지사양성 주요내용 예산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프로그램운영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프로그램운영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프로그램운영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프로그램운영 성과목표 20명 30명 40명 50명 향후고려사항 문화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비효율성을극복하기위해서비스우선순위를 선별하여서비스제공 문화복지를시민의권리로규정할수있는문화관련사회적규범마련( 문화 도시권리장전) 과문화복지정책을체계적으로평가관리할수있는문화복지 지표체계개발이함께이루어져야함 (2)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내부수퍼비전외부자문평가회의 - 122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4.4. 핵심과제4 : 출산및양육지원확대 4.4.1. 개요 1) 추진배경및필요성 과거여성들만의문제로언급되었던저혼인, 저출산, 고이혼, 고령화에대한 지역사회차원에서의인구특성을고려한대책마련이필요함. 여성의입장에 서빈곤, 폭력, 고령화, 교육, 안전등에관한문제가더심각하게나타나고 있으며, 가부장적인전통에기초해여성들에게주로돌봄의의무만여전히강 조되고있는인식의전환이필요하며 사회돌봄체계정착 을실현해야함 가족의소규모화, 맞벌이가구의증가, 결혼기피현상등으로자녀의양육과 돌봄기능이지속적으로약화되는추세임. 보육서비스의확대공급을통해보 육정책의획기적인발전이있지만, 여성의사회참여가증가하면서일과가족 생활을양립해야하는취업부모에게있어서자녀양육의문제는매우심각함 다양한특성과문제를지닌영유아 아동의복지증진을위하여보육서비스의 공공성강화, 아동의돌봄체계강화를지원하기위한정책의추진이필요함 영유아의수가줄어들지만저출산의문제와보육의문제는점차다양해지고 심각해짐에따라광주광역시의민선6기공약추진계획에도보육의공공성강 화, 임산부가정에대한 Mother Box 설치, 출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과대 체인력뱅크운영등영유아대상복지증진및돌봄의사회화를위한정책사 업을단계적으로추진할계획에있음 2) 현황및대응방안 ( 가) 수요분석 광주지역복지계획을수립하기위한시민욕구조사결과에의하면, 양유아와부 모가함께할수있는문화공간과시간연장형교육이가장필요한서비스로 평가하였음 저출산추세로보육대상아동은감소하는추세인반면, 어린이집을이용하는아 동비율은정부의어린이집지원정책및맞벌이가구증가의영향으로조금씩높 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어린이집이용아동수는 2005 년 41,341 명에서 2012 년 53,378 명으로크게증가하였으며, 2012 년 0 5 세아동의어린이집이용 비율은 60.8% 로절반이상의아동이어린이집을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 123 -
제3 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 그림 1] 2005~2012년광주광역시보육대상아동및어린이집이용비율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 나) 공급분석 정부는제2 차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 ( 새로마지플랜 2015) 에서는제1차기본계획 의기본적인정책기조는유지하되, 기존저소득층위주지원에서탈피하여맞 벌이가구와베이비붐세대로대상을확대하고있음. 또한 1차계획에있었던 취약지역내국 공립보육시설을지속적으로확충하고, 민간육아시설서비스 개선을위하여공공형 자율형어린이집을도입하기로함( 대한민국정부, 2010) 국 공립어린이집확충은취약지역위주로소극적으로이루어진반면에민간 가정어린이집은빠른속도로증가하여공급구조는여전히민간위주로개인이 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이아동의 75% 이상을담당함 우수한민간 가정어린이집에운영비를지원하면서안정적운영과품질관리측 면에서공공인프라로기능하는공공형어린이집사업을추진함. 이처럼국 공립 어린이집대안으로공공형어린이집제도를도입하고직장어린이집설치여건 을대폭개선하였으나이들어린이집의비중은절대적으로낮음 ( 다) 수요 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 광주광역시의인구대비어린이집수는다른광역시도에비해높은수준이지 만, 전체어린이집가운데민간어린이집과가정어린이집의비중이높은것으 로나타나, 보육서비스의공공성강화와질적개선이필요하며, 이를위해국 공립어린이집과공공형어린이집확대가요구되고있음 - 124 -
제3기광주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안) [ 그림 2] 2005~2012년광주광역시보육시설수 국 공립어린이집과직장어린이집은부모의선호와욕구를충족시키기에는턱 없이부족한상황임. 이는보육서비스지원증대에도불구하고, 부모의정책체 감도및만족도를저하시키는요인임. 또한육아에대한정보제공, 입소대기자 체계적관리등을추진할육아종합지원센터의확충및기능의활성화가필요 함. 따라서국 공립및공공형어린이집확충, 산업단지 중소기업밀집지역직 장어린이집설치, 육아종합지원센터확충, 자녀돌봄지역아동센터운영등을 추진하고자함 3) 핵심과제의내용과추진방향 아동과보호자가행복한보편적보육실현을위해서는국 공립어린이집단계 적지속적확충, 공공형어린이집확대등을통해안전한보육환경구축과보 육서비스의질향상을통해부모가안심하고유아를맡길수있는안전한보 육환경구축을위한세부사업은기존사업을확대, 강화하고자함 미래세대의건강한발달과우호적환경구축이라는핵심과제를추진하기위 해, 세부사업으로아동과보호자가행복한보편적보육실현, 출산전후휴가 및육아휴직과대체인력뱅크운영, 임산부가정에대한 Mother Box 지원사 업을편성함 - 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