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 공익과인권통권제 8 호 (2010)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소식 (2009. 1. - 2010. 8.) I. 센터소개 1. 센터개요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는 2000년발족한이래, 활발한연구와토론을통해우리사회에공익과인권이라는두가치를연구하고발표해왔다. 공익인권법센터는열린마음으로우리사회의약한부분, 어두운부분을직시하고, 공익적가치와인권의가치를실현시키려노력해왔다. 지금까지 < 양심적병역거부 > 를필두로 16권의단행본시리즈를발간해오고있으며, <NGO와법의지배 > 를통한 NGO 법률교육, 국제인권법공개강좌를마련하여대학안팎의법률교육을위해힘쓰고있다. 서울대학교법학대학원의 3대특성화분야중하나로서전국법학전문대학원의공익인권분야의개척을선도하고있다. 2. 센터구성 참여교수 : 안경환, 이흥재, 박은정, 정인섭, 한인섭, 조국, 김도균, 양현아 센터장 : 한인섭 사무실 : ( 우 ) 151-743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로 599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7동 301호 / 전화 : (02) 880-6862 3. 활동방향 공익 / 인권쟁점의학술적수준을심화하여, 공익 / 인권 / 젠더의관점이인성교육, 사회정책에필수적고려요소로자리잡도록한다. 인권의국제화를추진하며, 특히아시아의대표적인권연구센터로자리잡도록한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의방향정립에견인차역할을담당한다. 학생들이국제수준으로공익인권의식을함양하는데기여한다.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소식 377 II. 학술활동 1. 사형제폐지를위한긴급토론회일시 : 2009. 2. 18. ( 수 ) 오후 4:00-7: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배움터 11층발표내용 최근의사형집행의논거에대한비판 / 이호중 ( 서강대교수 ) 사형의대안으로서절대적종신형의도입 / 허일태 ( 동아대교수 ) 사형재집행의 정치적 주장을비판한다 / 한인섭 ( 서울대교수 ) The Global Case of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 Adrian Jones (Political Counsellor, British Embassy Seoul) 사형수이야기 ( 동영상 ) / 천주교교정사목위원회 사형수, 그들은누구인가 / 권기석 ( 국민일보기자 ) 모든사람은변할수있다는희망으로 / 차형근 ( 변호사 ) *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천주교서울대교구교정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와공동주최 2. 난민 - 그개념과함의일시 : 2009. 4. 14. ( 화 ) 오후 6:40-9:50 장소 : 서울대학교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소강당발표내용 한국의난민수용 : 경험과제도적문제점 / 정인섭 ( 서울대교수 ) 난민지위협약상박해의의미 / 주진열 ( 부산대교수 ) 난민지위협약상공포의의미 / 황필규 ( 공익변호사그룹 < 공감 > 변호사 ) 난민지위협약상박해의이유 / 조정현 ( 고려대법학연구원 ) 사회 : 이근관 ( 서울대교수 ), 박찬운 ( 한양대교수 ) 토론 : 차규근 ( 법무부국적난민팀장 ), 김종철 ( 변호사, 법무법인소명 ), 오승진 ( 단국대교수 ), 이은상 ( 서울행정법원판사 ) 3. 테러방지와인권보호의조화 일시 : 2009. 4. 24. ( 금 ) 오후 1:30-6:00
378 공익과인권통권제 8 호 (2010) 장소 : 서울대학교법대 17동 6층 617호 ( 서암홀 ) 발표내용 개인정보수집과언론통제에대한영향 - 해외입법례비교 / 박경신 ( 고려대교수 ) 테러방지법과국정원법개정을통한국정원강화와인권 / 오동석 ( 아주대교수 ) 사회 : 한인섭 ( 서울대교수 ) 토론 : 문병효 ( 강원대교수 ), 이재교 ( 인하대교수 ), 오병두 ( 홍익대교수 ), 이대우 ( 세종연구소연구원 ) 4. Death Penalty in Northeast Asia < 국제학술회의 > 일시 : 2009. 5. 15. ( 금 ) 오후 2:00-6:00 장소 : 서울대학교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소강당발표내용 The System and Procedure of the Chinese Death Penalty / Zili Guo (Peking Univ.) Capital Punishment in Japan -Present and Future- / Satoru Shinomiya (Kokugakuin Univ.) Identity Politics and the Death Penalty in Taiwan / Chia-Wen Lee (Nat'l Cheng-Kung Univ.) Death Penalty in Korea / Kuk Cho (Seoul Nat'l Univ.) Death Penalty in North Korea / In-Sup Han (Seoul Nat'l Univ.) International Death Penalty Norms in Asian Context / Tae-Ung Baik (Univ. of British Columbia) 토론 : Geun-Kwan Lee (Seoul Nat'l Univ.), Jae-Hyup Lee (Seoul Nat'l Univ.), Hyun-Ah Yang (Seoul Nat'l Univ.) 5. < 사형제도긴급토론회 > 헌법재판소결정분석및사형제도와범죄억지력의관계일시 : 2010. 4. 26. ( 월 ) 오후 2:00-6:00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기자회견장주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동아대학교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발표내용 사전순서 ( 여는말씀 ) / 조성애수녀, 후안레냐 ( 주한스페인대사 )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소식 379 기조발언 / 힐튼안토니데니스 ( 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 ) 헌법재판소의사형제합헌결정에대한헌법분석 / 허일태 ( 동아대교수 ) 미국사형제도에서억제효과여부에대한법경제학적동향 / 홍기원 ( 서울시립대교수 ) 사형의범죄억제효과여부에대한검토 / 한인섭 ( 서울대교수 ) 토론 : 리처드커윈 ( 주한영국대사관정치담당서기관 ), 오동석 ( 아주대교수 ), 금태섭 ( 변호사 ), 이호중 ( 서강대교수 ), 이영우신부, 한기찬 ( 법무법인신촌, 변호사 ) 6. 쟁의행위와업무방해일시 : 2010. 5. 28. ( 금 ) 오후 3:00-6:00 장소 : 서울대학교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소강당발표내용 쟁의행위에대한업무방해죄적용비판 - 대법원판결비판을중심으로 / 조국 ( 서울대교수 ) 업무방해죄의적용에관한헌법적고찰 - 헌법재판소결정의규범적이해 / 임지봉 ( 서강대교수 ) 파업과업무방해 - 한국에서단결금지법리의정립과정 / 도재형 ( 이화여대교수 ) 토론 : 김갑배 ( 법무법인동서파트너스, 변호사 ), 장순욱 ( 헌법재판소 ), 정인섭 ( 숭실대교수 ) * 한국노동법학회, 국가인권위원회와공동주최
380 공익과인권통권제 8 호 (2010) 7. 혼인, 섹슈얼리티와법일시 : 2010. 6. 26. ( 토 ) 오후 1:00-6:00 장소 : 서울대학교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대강당 성형법담론에서섹슈얼리티의논의지평과한계 / 이호중 ( 서강대교수 ) 혼인빙자간음죄와간통죄관련헌법소원사건등에대한헌법재판소의입장 / 정계선 ( 헌법재판소 ) 간통죄의입법적검토 / 원혜욱 ( 인하대교수 ) 간통죄와이혼소송실태 / 이명숙 ( 법무법인나우리 ) 간통죄존폐와섹슈얼리티 / 정춘숙 ( 한국여성의전화 ) 토론 : 이나영 ( 중앙대교수 ), 박은정 ( 서울서부지검검사 ), 박소현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이현곤 ( 서울가정법원판사 ), 조국 ( 서울대교수 ) * 한국젠더법학회와공동주최 III. 공익인권포럼 1. 제1회 : 마이크로크레딧제도의의의와성과일시 : 2009. 3. 26. ( 목 ) 12:00-13:00 장소 : 서울대학교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소강당강연자 : 이종수 ( 사회연대은행상임이사 ) 2. 제2회 : 공익변호사의길일시 : 2009. 5. 21. ( 목 ) 12:00-13:00 장소 : 서울대학교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소강당강연자 : 소라미 ( 공익변호사그룹 < 공감 > 변호사 ) 3. 제3회 : 결혼이주여성의법적지위보장방안모색 - 다문화시대, 결혼이주여성의인권실태와과제일시 : 2009. 10. 6. ( 화 ) 오후 7:00-9:00 장소 : 서울대학교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대강당강연자 : 박정해 ( 변호사, 법무법인베스트 ), 한국염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대표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소식 381 4. 제4회 : 희망을 향한 여정 일시 : 2009. 10. 13. (화) 12:00-13:00 장소 :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대강당 강연자 : 박원순 (희망제작소) IV. 초청강연 1. 전세계 사형폐지운동의 현황과 과제 일시 : 2009. 3. 24. (화) 오후 5:00-6:00 장소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5층 교수회의실 강연자 : Alistair Carmichael (영국의회 사형폐지위원회) * 2009-2010년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의 학술행사, 공익인권포럼, 초청강연은 서울 대학교 학술행사 VOD 서비스인 http://event.snu.ac.kr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382 공익과인권통권제 8 호 (2010) V. 공개강좌 1. 제3회 <NGO와법의지배 > 일시 : 2009. 9. 2. - 12. 2. ( 매주수요일오후 7:00-9:30) 장소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7동 617호 ( 서암홀 ) 강좌주제강사 1 주개소식 ( 인사 ) 왜 NGO 와법의지배를탐구하는가 김건식 ( 서울대, 학장 ) 한인섭 ( 서울대 ) 2 주집회시위및표현의자유김종철 ( 연세대 ) 3 주갈등해결의이론과실제강영진 ( 성균관대 ) 4 주노동법과노동위원회이철수 ( 서울대 ) 5주미디어관련법 : 미디어와법우리나라의직접민주주의와시민입법운동 6주도시재생과세입자보상남북통일과법적과제 7주국제결혼및이주여성관련법제현황검토남성징병제도의젠더문제 우지숙 ( 서울대 ) 이우영 ( 서울대 ) 김종보 ( 서울대 ) 이효원 ( 서울대 ) 소라미 ( 변호사 ) 양현아 ( 서울대 ) 8 주법무부형법개정안에서의젠더문제조국 ( 서울대 ) 9 주 형사사건에서본사법부의임무 10주시장경제의선진화방안경제사범부정부패수사의현황과과제 11주인권의국제적보호국가인권위원회활용법 12주개헌논의의방향과문제점시민운동과헌법소송 김상준 (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 권오승 ( 서울대 ) 안태근 ( 여주지청장 ) 정인섭 ( 서울대 ) 김칠준 ( 인권위 ) 임지봉 ( 서강대 ) 전종익 ( 서울대 ) 13 주시민운동과공익소송김영수 ( 변호사 ) 14주 자유주제및수료식 강좌운영위원전원및 김건식 ( 서울대, 학장 ) - 수강생 / 수료생 : 24 명 (NGO 활동가 21 명, 정부기관 3 명 ) / 17 명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소식 383 2. 제3회 국제인권법 공개강좌 일시 : 2009. 9. 8. - 11. 24.(매주 화요일 오후 7:00-9:00) 장소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동 601호 및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소강당 강좌 주제 강사 1주 개소식 국제인권법의 역사적 발전과 현주소 정인섭 (서울대) 2주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체제 이성훈 (인권위) 3주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양성평등 4주 난민지위협약과 한국의 난민실태 5주 세미나 : 혼인 이주여성의 법적 문제 6주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7주 변화하는 지구화 현실과 국제인권문제 신혜수 (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이호택 (피난처 대표) 박정해 (변호사) 외 황필규 (변호사) 조효제 (성공회대)
384 공익과인권통권제 8 호 (2010) 8주 국제형사재판소와국제범죄 최태현 ( 한양대 ) 9주 장애인권리협약 조형석 ( 인권위 ) 10주 국가별인권위원회 조국 ( 서울대 ) 11주 수강생발표회및수료식 정인섭 ( 서울대 ) - 수강생 / 수료생 : 122 명 / 83 명 3. 제3회변호사특별연수과정 ( 한국의공익인권소송 ) 일시 : 2009. 4. 25. ( 토 ) 9:00-19:00 장소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7동 5층세미나실주제및강사 공익인권소송의역사와쟁점 / 황승흠 ( 국민대교수 ) 공익인권소송의기획과수행 / 이석태 ( 변호사 ) 공익인권소송사례연구 1 - 김포공항소음소송 / 최영동 ( 변호사 ) 공익인권소송사례연구 2 - LG주주대표소송 / 김주영 ( 변호사 ) 변호사의윤리 / 한인섭 ( 서울대교수 )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공동주최 VI. 인권으로미래를만드는 2010 대학 ( 원 ) 생 UN인권이사회일시 : 2010. 7. 5. ( 월 ) - 7. 6. ( 화 ) 장소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5동, 17동및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강의실주최 : 사단법인유엔인권정책센터, 한국인권재단,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VII. 간행물 1. 한인섭편, 2008/2009 한국과표현의자유 ( 경인문화사, 2009) 2008년한국 : 표현과자유의민주주의 촛불시위를둘러싼각종표현과규제에관한성찰 소비자들의 2차불매운동의합법성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소식 385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의 집회 시위선진화방안 과제18대국회에제출된집회 시위규제법안비판 집시법의위헌성쟁점검토 인터넷실명제의헌법적문제점 선거운동과표현의자유 공인의인격과표현의자유 2. 양현아편, 군대와성평등 ( 경인문화사, 2009) 헌법적측면에서본군대와양성평등 군가산점제도에대한헌법적평가 병역법제3조제1항등에관한헌법소원을통해본남성만의징병제도 징병제의여성참여 : 이스라엘과스웨덴의사례연구를중심으로 계속되는군가산점제부활안의쟁점 : 김성회의원안 을중심으로 3. 이석태 한인섭편, 한국의공익인권소송 ( 경인문화사, 2010) * 이석태 한인섭대표편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공동기획 공익인권소송의기획과수행 공익인권소송의역사와쟁점 국제인권소송 미국의공익소송의이론과실제 망원동수재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 백화점사기세일민 형사소송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서울대조교성희롱사건손해배상소송 노령수당부지급처분취소청구사건 공익제보자사건 제대군인가산점제도에대한위헌확인헌법소원 김포공항항공기소음피해집단소송 수지김유족의손해배상청구소송 수용자인권침해구제소송 호주제위헌소송
386 공익과인권통권제 8 호 (2010) 교복업체담합사건 새만금사건 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사건 LG그룹주주대표소송 장애인보험차별소송 성전환자의호적상성별정정사건 국가보안법과송두율교수사건 소록도대일보상청구소송과과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소송 난민인정사건 불법파견과사용자의직접고용책임 재심소송 - 제2차진도간첩단조작사건 을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