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화재청공고제 2017-350 호 문화재보호법 제 13 조의규정에따라국보제 233-1 호 산청석남암사지석조비 로자나불좌상 등 19 건의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을조정하고자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 8 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17.11..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 < 국보 보물 > 주변건축행위등허용기준조정예고 ( 산청석남암사지석조비로자나불좌상등 19 건 ) 가. 대상문화재 연번지역유형지정번호문화재명 1 경남 국보보물 233-1 1113 산청석남암사지석조비로자나불좌상산청내원사삼층석탑 2 강원보물 79 540 홍천희망리삼층석탑홍천괘석리사사자삼층석탑 3 강원보물 80 홍천희망리당간지주 4 경북보물 122 경주율동마애여래삼존입상 5 울산보물 173 울주망해사지승탑 6 경북보물 7 전남보물 252 430 1868 273 274 275 포항보경사원진국사비포항보경사승탑포항보경사적광전 곡성태안사적인선사탑곡성태안사광자대사탑곡성태안사광자대사탑비 8 전북보물 289 정읍피향정
연번지역유형지정번호문화재명 9 경남보물 377 거창양평리석조여래입상 10 충북보물 433 1295 1370 괴산각연사석조비로자나불좌상괴산각연사통일대사탑비괴산각연사통일대사탑 11 경북보물 465 영천신월리삼층석탑 12 경북 보물 13 강원 보물 14 경남 보물 15 경기 보물 521 616 541 542 543 544 545 564 1739 611 749 영천숭렬당영천향교대성전 홍천물걸리석조여래좌상홍천물걸리석조비로자나불좌상홍천물걸리석조대좌홍천물걸리석조대좌및광배홍천물걸리삼층석탑 창녕영산만년교창녕영산석빙고 고양태고사원증국사탑비고양태고사원증국사탑 16 경북 보물 836 청도대적사극락전 17 충북 보물 1299 괴산보안사삼층석탑 18 경기 보물 1323 파주공효공박중손묘장명등 19 강원 보물 1337 고성육송정홍교 나. 사유ㅇ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작성지침 및허용기준의합리적조정에따라허용기준을조정하고자함 다. 조정내용 : 붙임참고 라. 기준의적용ㅇ본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 13 조제6항및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 21 조의2제 2항제 1호의행위를대상으로한정하며, 그이외의사항에대해서는현행과같은절차에따라처리함ㅇ본허용기준이하의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 조제2항, 제6항에따라
문화재보존에영향을미칠우려가없는행위이므로문화재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자체처리함. 2. 예고일자 : 관보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공고일로부터 20 일간 4. 특기사항가. 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 20 일안에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또는해당지방자치단체로제출하거나문화재청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지정예고 란에게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연락처ㅇ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 -전화 (042)481-4918/ 팩스 (042)481-493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주변허용기준조정 ( 안 ) 및도면 1 부. 끝.
< 붙임 > 01. 국보제 233-1 호 산청석남암사지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보물제 1113 호 산청내원사삼층석탑 주변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구분 제 1 구역 ㅇ개별심의 허용기준 평지붕경사지붕 (3:10 이상 ) 비고 제 2 구역ㅇ최고높이 5m 이하ㅇ최고높이 7.5m 이하 제 3 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 ( 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함 ) 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 보수가능ㅇ건축물최고높이 32m 이상건축물은개별심의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 25m, 건축면적 330 m2초과건물은개별심의 ( 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구역에한함 )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 ( 예 : 지붕색상 - 회색, 밤색등 ).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 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축사, 도축장, 도계장 )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ㅇ높이 3m 이상의절 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심의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02. 보물제 79 호 홍천희망리삼층석탑 및보물제 540 호 홍천괘석리사사자 삼층석탑 주변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경사지붕 (3:10 이상 ) 비 고 제 1 구역 ㅇ개별심의 제 2 구역 제 3 구역 ㅇ강원도문화재자료제14 호홍천진리석불강원도문화재자료제99 호홍천향교허용기준에따라처리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 ( 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함 ) 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 보수가능ㅇ건축물최고높이 32m 이상건축물은개별심의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 25m, 건축면적 330 m2초과건물은개별심의 ( 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구역에한함 )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 ( 예 : 지붕색상 - 회색, 밤색등 ).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 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축사, 도축장, 도계장 )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ㅇ높이 3m 이상의절 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심의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03. 보물제 80 호 홍천희망리당간지주 주변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평지붕경사지붕 (3:10 이상 )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17m 이하 ㅇ최고높이 21m 이하 비고 사업시행전매장문화재표본조사건설공사시관련전문가입회조사 제 4 구역 제 5 구역 공통사항 ㅇ강원도문화재자료제 14 호홍천진리석불허용기준에따라처리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 ( 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함 ) 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 보수가능ㅇ건축물최고높이 32m 이상건축물은개별심의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 25m, 건축면적 330 m2초과건물은개별심의 ( 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구역에한함 )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 ( 예 : 지붕색상 - 회색, 밤색등 ).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 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축사, 도축장, 도계장 )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ㅇ높이 3m 이상의절 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심의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04. 보물제 122 호 경주율동마애여래삼존입상 주변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경사지붕 (3:10 이상 ) 비고 제 1 구역 제 2 구역 ㅇ개별심의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 ( 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함 ) 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 보수가능ㅇ건축물최고높이 32m 이상건축물은개별심의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 25m, 건축면적 330 m2초과건물은개별심의 ( 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구역에한함 )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 ( 예 : 지붕색상 - 회색, 밤색등 ).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 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축사, 도축장, 도계장 )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ㅇ높이 3m 이상의절 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심의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05. 보물제 173 호 울주망해사지승탑 주변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구분 제 1 구역ㅇ개별심의 허용기준 평지붕경사지붕 (3:10 이상 ) 비고 제 2 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 ( 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함 ) 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 보수가능ㅇ건축물최고높이 32m 이상건축물은개별심의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 25m, 건축면적 330 m2초과건물은개별심의 ( 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구역에한함 )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 ( 예 : 지붕색상 - 회색, 밤색등 ).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 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축사, 도축장, 도계장 )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ㅇ높이 3m 이상의절 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심의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06. 보물제 252 호 포항보경사원진국사비, 보물제 430 호 포항보경사승탑, 보물제 1868 호 포항보경사적광전 주변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구분 제 1 구역ㅇ개별심의 허용기준 평지붕경사지붕 (3:10 이상 ) 비고 제 2 구역ㅇ최고높이 5m 이하 제 3 구역ㅇ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 보수가능ㅇ건축물최고높이 32m 이상건축물은개별심의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 25m, 건축면적 330 m2초과건물은개별심의 ( 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구역에한함 )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 ( 예 : 지붕색상 - 회색, 밤색등 ).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 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축사, 도축장, 도계장 )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ㅇ높이 3m 이상의절 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심의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07. 보물제 273 호 곡성태안사적인선사탑, 보물제 274 호 곡성태안사광자대 사탑, 보물제 275 호 곡성태안사광자대사탑비 주변건축행위등에관한허 용기준 구분 제 1 구역ㅇ개별심의 허용기준 평지붕경사지붕 (3:10 이상 ) 비고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 보수가능ㅇ건축물최고높이 32m 이상건축물은개별심의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 25m, 건축면적 330 m2초과건물은개별심의 ( 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구역에한함 )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 ( 예 : 지붕색상 - 회색, 밤색등 ).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 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축사, 도축장, 도계장 )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ㅇ높이 3m 이상의절 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심의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08. 보물제 289 호 정읍피향정 주변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경사지붕 (3:10 이상 ) 비 고 제 1 구역 개별심의 제 2 구역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제3-1 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제4구역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제4-1 구역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건설공사시관련전문가입회조사 건설공사시관련전문가입회조사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 보수가능ㅇ건축물최고높이 32m 이상건축물은개별심의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 25m, 건축면적 330 m2초과건물은개별심의 ( 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구역에한함 )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 ( 예 : 지붕색상 - 회색, 밤색등 ).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 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축사, 도축장, 도계장 )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ㅇ높이 3m 이상의절 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심의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09. 보물제 377 호 거창양평리석조여래입상 주변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구분 제 1 구역 ㅇ원지형보존 허용기준 평지붕경사지붕 (3:10 이상 ) 비고 제 2 구역ㅇ최고높이 8m 이하ㅇ최고높이 12m 이하 제 3 구역 공통사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 ( 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함 ) 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 보수가능ㅇ건축물최고높이 32m 이상건축물은개별심의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 25m, 건축면적 330 m2초과건물은개별심의 ( 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구역에한함 )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 ( 예 : 지붕색상 - 회색, 밤색등 ).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 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축사, 도축장, 도계장 )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ㅇ높이 3m 이상의절 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심의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10. 보물제 433 호 괴산각연사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제 1295 호 괴산각연 사통일대사탑비, 보물제 1370 호 괴산각연사통일대사탑 주변건축행위 등에관한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경사지붕 (3:10 이상 ) 비고 제 1 구역 공통사항 ㅇ개별심의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 보수가능ㅇ건축물최고높이 32m 이상건축물은개별심의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 25m, 건축면적 330 m2초과건물은개별심의 ( 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구역에한함 )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 ( 예 : 지붕색상 - 회색, 밤색등 ).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 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축사, 도축장, 도계장 )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ㅇ높이 3m 이상의절 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심의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11. 보물제 465 호 영천신월리삼층석탑 주변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구분 제 1 구역 개별심의 허용기준 평지붕경사지붕 (3:10 이상 ) 비고 제 2 구역ㅇ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제 3 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 ( 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함 ) 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 보수가능ㅇ건축물최고높이 32m 이상건축물은개별심의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 25m, 건축면적 330 m2초과건물은개별심의 ( 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구역에한함 )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 ( 예 :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 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 공통사항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축사, 도축장, 도계장 )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ㅇ높이 3m 이상의절 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심의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12. 보물제 521 호 영천숭렬당 및보물제 616 호 영천향교대성전 주변건축 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구분 제 1 구역ㅇ개별심의 제 2 구역ㅇ개별심의 허용기준 평지붕경사지붕 (3:10 이상 ) ㅇ최고높이 7.5m 이하 비고 제 3 구역ㅇ최고높이 8m 이하 제 4 구역ㅇ최고높이 14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ㅇ최고높이 17m 이하 제 5 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 ( 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함 ) 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 보수가능ㅇ건축물최고높이 32m 이상건축물은개별심의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 25m, 건축면적 330 m2초과건물은개별심의 ( 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구역에한함 )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 ( 예 : 지붕색상 - 회색, 밤색등 ).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 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축사, 도축장, 도계장 )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ㅇ높이 3m 이상의절 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심의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13. 보물제541호 홍천물걸리석조여래좌상, 보물제542호 홍천물걸리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제543호 홍천물걸리석조대좌, 보물제544호 홍천물걸리석조대좌및광배, 보물제545호 홍천물걸리삼층석탑 주변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경사지붕 (3:10 이상 ) 비고 제 1 구역 제 2 구역 공통사항 개별심의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 ( 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함 ) 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 보수가능ㅇ건축물최고높이 32m 이상건축물은개별심의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 25m, 건축면적 330 m2초과건물은개별심의 ( 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구역에한함 )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 ( 예 : 지붕색상 - 회색, 밤색등 ).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 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축사, 도축장, 도계장 )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ㅇ높이 3m 이상의절 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심의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14. 보물제 564 호 창녕영산만년교 및보물제 1739 호 창녕영산석빙고 주 변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구분 제 1 구역ㅇ개별심의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경사지붕 (10:3 이상 ) 비고 제 2 구역ㅇ최고높이 5m 이하 제 3 구역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제 4 구역 제 5 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 ( 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함 ) 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ㅇ경상남도유형문화재제 213 호영산향교, 경상남도문화재자료제 109 호창녕영산교리신씨고가, 경상남도문화재자료제 354 호창녕교리신씨고가 2, 경상남도기념물제 59 호영산읍성지의허용기준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 보수가능ㅇ건축물최고높이 32m 이상건축물은개별심의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 25m, 건축면적 330 m2초과건물은개별심의 ( 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구역에한함 )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 ( 예 : 지붕색상 - 회색, 밤색등 ).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 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축사, 도축장, 도계장 )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ㅇ높이 3m 이상의절 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심의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15. 보물제 611 호 고양태고사원증국사탑비, 보물제 749 호 고양태고사원증 국사탑 주변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경사지붕 (3:10 이상 ) 비고 제 1 구역 ㅇ개별심의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 보수가능ㅇ건축물최고높이 32m 이상건축물은개별심의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 25m, 건축면적 330 m2초과건물은개별심의 ( 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구역에한함 )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 ( 예 : 지붕색상 - 회색, 밤색등 ).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 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축사, 도축장, 도계장 )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ㅇ높이 3m 이상의절 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심의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16. 보물제 836 호 청도대적사극락전 주변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구분 제 1 구역 ㅇ개별심의 허용기준 평지붕경사지붕 (3:10 이상 ) 비고 제 2 구역ㅇ최고높이 5m 이하ㅇ최고높이 7.5m 이하 제 3 구역ㅇ최고높이 8m 이하ㅇ최고높이 12m 이하 제 4 구역 공통사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 ( 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함 ) 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 보수가능ㅇ건축물최고높이 32m 이상건축물은개별심의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 25m, 건축면적 330 m2초과건물은개별심의 ( 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구역에한함 )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 ( 예 : 지붕색상 - 회색, 밤색등 ).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 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축사, 도축장, 도계장 )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ㅇ높이 3m 이상의절 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심의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17. 보물제 1299 호 괴산보안사삼층석탑 주변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경사지붕 (3:10 이상 ) 비고 제 1 구역 ㅇ개별심의 제 2 구역ㅇ최고높이 5m 이하ㅇ최고높이 7.5m 이하 제 3 구역 공통사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 ( 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함 ) 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 보수가능ㅇ건축물최고높이 32m 이상건축물은개별심의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 25m, 건축면적 330 m2초과건물은개별심의 ( 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구역에한함 )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 ( 예 : 지붕색상 - 회색, 밤색등 ).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 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축사, 도축장, 도계장 )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ㅇ높이 3m 이상의절 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심의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18. 보물제 1323 호 파주공효공박중손묘장명등 주변건축행위등에관한허 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경사지붕 (3:10 이상 ) 비 고 제 1 구역 개별심의 제 2 구역ㅇ최고높이 8m 이하ㅇ최고높이 12m 이하 제 4 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 ( 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함 ) 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 보수가능ㅇ건축물최고높이 32m 이상건축물은개별심의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 25m, 건축면적 330 m2초과건물은개별심의 ( 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구역에한함 )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 ( 예 : 지붕색상 - 회색, 밤색등 ).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 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축사, 도축장, 도계장 )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ㅇ높이 3m 이상의절 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심의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19. 보물제 1337 호 고성육송정홍교 주변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경사지붕 (3:10 이상 ) 비고 제 1 구역 개별심의 제 2 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 ( 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조례등포함 ) 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 보수가능ㅇ건축물최고높이 32m 이상건축물은개별심의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 25m, 건축면적 330 m2초과건물은개별심의 ( 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구역에한함 )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 ( 예 : 지붕색상 - 회색, 밤색등 ).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 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축사, 도축장, 도계장 )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ㅇ높이 3m 이상의절 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심의함.(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