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현안 보고 통권 현안 보고 발행일 2016년 1월 20일 (통권) 발행처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자 임희성김삼호 연구원 http://khei-khei.tistory.com 교육부 반값등록금 완성 광고, 그 진실은? 1. 지하철, KTX, TV, 영화관에 반값등록금 완성 광고 지난해 말부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장학재단 )이 낸 반값등록금 광고가 논란 이다. 서울 시내 지하철과 KTX에 이어 TV, 영화관 광고까지 진행되고 있다. 반 값등록금이 실현(완성) 됐다는 것이 골자다. 시계방향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반값등록금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 반값등록금 달성 TV 광고 화면 갈무리, KTX 광고 및 지하철 광고 사진. 대교연 현안보고 통권 1
국가장학금이나학자금대출정보를정부가다양한방식으로국민들에게제공하는 것은필요하다. 정보를몰라서중요정책혜택을못받은국민들이있어서는안 되기때문이다. 정부가홍보를통해국민들에게설명하고, 의견을수렴해정책에 반영한다면보다나은성과를내올수도있다. 그러나국가장학금정책과같이사회적논쟁이지속되는정책을정부가일방적인 시각으로홍보하는것은문제다. 더욱이국가재정이어렵다며한편에선누리과정 예산을두고큰혼란을겪고있는데, 교육부가국민세금에서적지않은비용을 들여홍보에열을내고있는것은이해하기힘들다. 2. 장학재단광고대행예산, 14년 3 억원, 15년 3 억원, 16년 2억원 우리연구소가국가종합조달시스템나라장터와장학재단누리집의입찰정보등 을통해 한국장학재단광고대행사선정제안요청서 를확인한결과, 국가장학금 및학자금대출등한국장학재단학자금지원제도홍보캠페인 명목으로 2014년 3 억원, 2015년 3 억원, 2016년 2억원의사업예산이집행또는배정된것으로확인됐 다. 특히 2016 년의경우 16 년도 ( 장학재단전체) 홍보예산은 12억원이며집행 시변동될수있 다고밝혀사업예산 2 억원보다더증액됐을가능성이있다. 2015년및 2016 년제안요청서를구체적으로보면, 장학재단은광고대행사에 인쇄매체, 라디오, 옥외매체 ( 지하철등) 를포함한모든종류의광고 TV, 신문, 라디오등언론과의다큐멘터리제작, 특집기획, 공동캠페인등전개 각종포털 사이트, 아르바이트사이트, 대입원서접수사이트, 커뮤니티, 블로그, SNS( 페이스 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등) 활용 대학생들에게효과적일수있는 2
대학캠퍼스내 Tool 활용및신규개발과대학현장홍보 ( 최소 4 회집행) 및수기공 모전용역 신규매체활용, 신선한방송 PPL 홍보등을요구하고있다. 표 1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및학자금제도홍보입찰현황 입찰시기 2014 년 1 월 1 월 11 월 3 월 5 월 주체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과업내용( 과제명)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및학자금대출광고기획및홍보PR 대행사선정 15년 1 학기~ 16년 1학기국가장학금및든든학자금대출등한국장학재단학자금지원제도홍보캠페인 16년 1 학기~ 17년 1학기국가장학금및든든학자금대출등한국장학재단학자금지원제도홍보캠페인 대학생홍보대사사업운영대행업체선정 제6기대학생홍보대사활동지원물품( 태블릿pc) 지급대행업체선정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 ~) 2014 년 12 월 2015년 12월 31일 2016년 1 월~12월 12 월말 20일이내 ( 납품기한) 사업예산 약3억원 ( 부가세포함) 3억원 ( 부가세포함) 2억원 ( 부가세포함) 149,570천원 ( 부가세포함) 145,000천원이내( 부가세포함, 포장비및배송비등포함 ) 비고 16년도홍보예산은 12억원이며집행시변동될수있음 (2015년제6 기) 전국 215 개교, 350 명, (2016년제7 기) 상동( 예정) 장학재단은더나아가매년별도의온라인홍보사업을벌이고, 수백명의 한국장 학재단대학생홍보대사 (2015년대행업체선정과물품구입각각 1억5 천여만원 ) 를 모집해온/ 오프라인활동을통해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및인재육성지원제도 등을홍보토록하고있다. 이정도면장학재단이거의전방위적으로홍보사업에나선것이라고볼수있다. 3
물론여기에는국가장학금신청이나학자금대출제도소개같은장학재단이반 드시수행해야할업무도포함되어있다. 그러나최근들어 반값등록금완성 광 고가전면화된것을보면 2015년과 2016년예산의상당부분이여기에투입된것 으로예측된다. 3. 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주장의진위 그렇다면정부가국민세금을투입해일방적으로진행중인 반값등록금완성 주 장은과연사실일까? 이에대한진위도따져볼필요가있다. 우선박근혜대통령은대선당시 국민행복 10 대공약 의하나로 2014년까지대 학생반값등록금실천 을제시했고, 선거과정에서도 소득 2분위까지는등록금 전액을, 소득 3~4분위에게는 75% 를, 소득 5~7 분위는절반을, 소득 8분위에게는 등록금의 25% 를지원하겠다고본인이직접약속1) 했다. 대선공약집에도 소득 1-2 분위 : 전액무상 (100% 지원) 이라고명시했다. 당시액수에대한기준을제시 하지않았으나, 국민들은당연히전체등록금을기준으로생각할수밖에없었다. 4. 박근혜대통령의 소득 1-2 분위전액무상 공약은거짓 그러나박근혜후보가대통령에당선된이후 등록금전액 과 전액무상 은슬그 1) 박근혜기다려온변화박근혜가바꿉니다행복교육으로새로운미래를열어가겠습니다기자회견문,,.-,, 2012.11.21, 3 쪽 4
머니사라졌다. 당시교육과학기술부 ( 현교육부 ) 는 2013년대학등록금부담완화 방안 을발표하면서기초생활수급자 450 만원, 소득 1분위 315 만원, 소득 2분위 202.5 만원으로지원액을변경했다.(2013년최종지급액은 1분위 450 만원, 2분위 270 만원으로증액됨 ) 정부의국가장학금예산은 2013년 2조7,750 억원, 2014년 3조4,575 억원, 2015년 3조 9,000 억원( 근로장학금 2 천억원, 희망사다리장학금등 1 천억원포함) 으로해마다증 액됐다. 그리고교육부는 국가장학금지원방안 을발표하면서, 2011년 등록금총액(14 조원) 대비등록금부담을평균 50% 경감해 소득연계형반 값등록금 을완성한다 고발표했다. 결과적으로보면, 박근혜대통령이대선과정에서밝힌 소득 1-2 분위 전액무 상 (100% 지원) 은거짓이었다. 집권후교육부가일방적으로기준(2013 년, 기초 450 만원, 1분위 315 만원, 2분위 202.5 만원, 3분위 135 만원, 4분위 112.5 만원, 5분위 90 만원, 6~7분위 67.5 만원) 2) 을정했고, 교육부는그기준에따라 반값등록금을완 성 했다고주장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우리연구소가국가장학금지급실태를분석한결과, 2014년 2학기기준 으로국가장학금을지급받는학생은전체재학생의 금을신청했으나성적조항때문에탈락한학생들이학기마다 다. 3) 41.7% 에불과했다. 국가장학 15만여명에이르렀 2) 교육부는국가장학금 1유형액수를증액해 2015년에는기초생활수급자와 1~2분위까지는 480만원의 100% 를지급하고, 3분위는 75%, 4분위는 55%, 5분위는 35%, 6분위는 25%, 7~8분위는 14% 를지급하기로했다. 3) 국가장학금을신청했으나, 성적조항때문에선발되지못한학생이 2013년 1학기 142,075 명, 2013년 2학기 168,023 명, 2014년 1학기 125,710 명, 2014년 2학기 142,795명등으로학기당 15 만여명전후로나타났다. 5
5. 사립대, 실제등록금대비인문사회 3 분위, 자연 공학 예체능 2분위까지만절반경감 국가장학금지급액 ( Ⅰ Ⅱ유형합산, 2014 년기준) 또한계열별평균등록금에견줘, 일반국립대는인문사회와자연과학계열만 5 분위까지절반이상, 공학과예체능 계열은 4 분위, 의학계열은 3 분위까지만절반이상의경감률을보였다. 표2 2014년대학계열별평균등록금대비소득분위별국가장학금비중 ( 단위 : 백만원, %) 구분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소득분위별평균국가장학금 국립 사립 4.49 4.57 4.58 3.73 2.96 2.19 1.74 1.29 1.26 평균등록금 인문사회 127.4 129.7 130.0 105.8 84.0 62.1 49.4 36.6 35.8 3.5 자연과학 104.6 106.5 106.7 86.9 69.0 51.0 40.5 30.1 29.4 4.3 공학 99.5 101.3 101.5 82.7 65.6 48.5 38.6 28.6 27.9 4.5 예체능 97.4 99.1 99.3 80.9 64.2 47.5 37.7 28.0 27.3 4.6 의학 67.3 68.5 68.7 55.9 44.4 32.8 26.1 19.3 18.9 6.7 인문사회 70.1 71.3 71.5 58.2 46.2 34.2 27.2 20.1 19.7 6.4 자연과학 58.2 59.3 59.4 48.4 38.4 28.4 22.6 16.7 16.3 7.7 공학 54.2 55.2 55.3 45.0 35.7 26.4 21.0 15.6 15.2 8.3 예체능 54.3 55.2 55.4 45.1 35.8 26.5 21.0 15.6 15.2 8.3 의학 44.6 45.4 45.5 37.1 29.4 21.8 17.3 12.8 12.5 10.1 주1) 국가장학금 Ⅰ유형, Ⅱ유형합산주2) 1인당국가장학금평균지급액기준주3) 비율 : 국가장학금지급액/ 평균등록금주4) 2014 년다자녀( 셋째아이이상) 국가장학금(96,728 백만원), 지방인재장학금(75,877 백만원) 포함 자료 : 대학교육연구소 국회의원도종환, 반값등록금시행방안연구,, 11~12쪽 반면등록금이비싼사립대는인문사회계열은 3 분위, 자연과학과공학, 예체능계 열은 2 분위까지만절반의경감을받고, 의학계열은기초생활수급자조차등록금의 6
절반에못미치는 44.6% 의경감을받았다. 물론교육부는정부가지급하는국가장학금 급하는교내장학금 3.9조원외에대학이자체적으로지 3.1 조원도포함해계산해야한다고말한다. 이를반영하면모 두 7조원이지급되어 2011년등록금총액 14조원대비 50% 로 반값등록금이완 성 되었다는주장이다. 그러나우리연구소가파악한바에따르면, 2014년전국대학및전문대학이지 급한교내장학금 ( 학부기준) 은성적우수장학금과기타장학금 ( 성적우수장학금, 저 소득층장학금, 근로장학금, 교직원장학금을제외한장학금 ) 이각각 7,443 억원, 7,432 억원(31.9%), 저소득층장학금이 6,664 억원(28.6%), 근로장학금이 1,492억원 (6.4%), 교직원장학금이 280 억원(1.2%) 등으로모두 2조 3,310 억원이다. 하지만대학이학생들에게지급하는교내장학금은기존에지급하던것을일정부 분증액하고, 성격을변화시킨것에지나지않는다. 학생들이이를국가장학금때 문에지급받는것이라고생각하기쉽지않은이유다. 특히성적에따라지급되 는성적장학금이나국가고시합격또는우수선수, 봉사등대학이추구하는목표 를달성한학생이나외국인학생등에게주로지급되는기타장학금은오히려소득 이높은학생에게지급될가능성이크다. 교내장학금가운데소득분위에따라경제적사정이곤란한자에게지급하는저 소득층장학금은 6,639만원으로전체의 28.6% 에불과하다. 소득분위별로 2015년 정부가지급하는국가장학금 Ⅰ Ⅱ유형이 3조9,000 억원이고, 대학의저소득층장학 금이 2014년수준으로유지된다면소득분위에따라지급되는총장학금은 4조6천 여억원에불과하게된다. 아무리점수를후하게주더라도교육부가주장하는 소 득분위에따른반값등록금완성 주장은크게뻥튀기된것으로볼수밖에없다. 7
6. 반값등록금 논란, 총선공약으로견인돼야 교육부가대통령의중요공약가운데하나인대학등록금관련정책을국민들에 게홍보하려는마음을모르는것은아니다. 고지서상의 반값등록금 이아닌한 계가있다하더라도교육부가추진한국가장학금정책으로상당수학생들이일정 한혜택을보고있다는점또한부정할수는없는사실이다. 그렇지만직접당사자인학생과학부모들사이에논쟁이되고있는사안을국민 세금을들여서무리하게홍보하고있는것은분명문제다. 정부가국민들이생각 했던고지서상의 반값등록금 을완성했다면굳이교육부가나서지않아도국민들 이알아서평가하고홍보했을것이다. 학생들스스로반값등록금정책을자랑하 고있는서울시립대사례가좋은예다. 현재진행되는 반값등록금 논쟁이교육부의홍보논란을넘어총선공약논쟁으 로확산되었으면하는바람이다. 이번기회에정치권이박근혜정부의국가장학금 정책에대한객관적평가를통해, 실질적인반값등록금이도입되도록노력했으면 한다. 이과정에서학생과학부모들의적극적인목소리도필요하다. 당사자들의 요구가있다면고지서상의 반값등록금 을시행못할이유가없기때문이다.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