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전국시행 - 3.31 일부터출생신고시주민센터에서출산서비스통합신청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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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정부 3.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제도개요 현황및문제점 추진방안 - - 추진내용 국민 출생신고서 통합신청서 작성 읍면동접수처 ( 가족관계또는복지담당 ) 1 통합신청서안내 접수 2 새올시스템에입력 ( 새올IS 복지담당 / 보건소 / 한전 / 가스 / 지역난방등 ) 처리부서 ( 복지담당, 보건소, 구청등 ) 1 처리시스템 ( 또는수기 ) 등록 2 자격확인등업무처리 3 결과통지 국민 결과안내 서비스수혜 - 5 -
참고 2 안내문및통합신청서 ( 서울은평구예시 ) - 6 -
유형 서비스명 처리기한 ( 통보방법 ) 지급액 ( 내용 ) 개별신청시 구비서류 담당자연락처 일자녀 가정양육수당신청 * 가정에서직접아이를돌보는경우신청가능하며출생후 60 일전까지신청하여야출생일로부터소급지원함 14 일 ( 문자, 우편, 서면통보 ) * 매월 25 일계좌입금 ( 일반 ) -12 개월미만 :20 만원 -12~24 개월미만 :15 만원 -24~84 개월미만 :10 만원 ( 장애아동 ) -36 개월미만 :20 만원 -36~84 개월미만 :10 만원 ( 농어촌에살고있는아동 ) -12 개월미만 :20 만원 -12~24 개월미만 :17.7 만원 -24~36 개월미만 :15.6 만원 -36~47 개월미만 :12.9 만원 -48~84 개월미만 :10 만원 통장사본 ( 아동또는부모명의 ) - 농어촌양육수당신청시 : 농업인확인서 녹번동주민센터담당자 : 홍길동전화 : 351-0000 ( 다자녀 ) 도시가스요금경감 고지서요금할인 - 취사용가구 : 420 원 / 월 - 난방용가구동절기 (12~3 월 ):6,000 원 / 월기타 (4~11 월 ):1,650 원 / 월 도시가스회사담당자 : 홍길동전화 : 351-0000 다자녀 *3 자녀 ( 손 ) 이상 ( 다자녀 ) 전기료경감 고지서요금할인 - 전기료 20% 할인 ( 할인한도 12,000 원 ) 자격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 관할한전지사담당자 : 홍길동전화 : 351-0000 ( 다자녀 ) 지역난방비경감계좌입금 - 월 4,000 원 ( 월지원금액의 1 년분을매년 7 월말 ~8 월초일괄지급 ) 지역난방공사고객센터 1688-2488 출산양육지원금신청 * 출생일부터현재까지은평구에주민등록을두고실제거주하는둘째이후출생자녀 ( 출생일로부터 180 일이내신청 ) 신청일이속한월의익월 15 일 1 회일시금지급 - 둘째출생 :20 만원 - 셋째출생 :35 만원 - 넷째출생 :50 만원 - 다섯째이상 : 100 만원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녹번동주민센터담당자 : 홍길동전화 : 351-0000 지방자치단체 자체서비스 ( 은평구 ) 출산용품교환권 ( 셋째자녀이후부터지원 ) 다둥이행복카드발급 * 서울시거주 2 자녀이상 ( 막내가만 13 세이하 ) 우편발송 신용카드신청 15 만원상당의출산용품교환권 가맹점가격할인, 포인트적립혜택등 - 신분증 - 임신확인서 ( 출산예정일기재 )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녹번동주민센터담당자 : 홍길동전화 : 351-0000 녹번동주민센터담당자 : 홍길동전화 : 351-0000 유축기무료대여 * 보건소에등록된임산부및수유부 사전예약필수 전동식유축기및 1 회용유축기소모품대여 ( 대여기간 1 개월 ) - 신분증 은평구보건소담당자 : 홍길동전화 : 351-0000 모유수유클리닉 * 아기월령만 3 개월이하의모유수유부 사전예약필수 1:1 유방및수유상태진단, 수유자세등지도 ( 교육일시별도안내 ) 없음 은평구보건소담당자 : 홍길동전화 : 351-0000 본목록의서비스명칭, 소득기준등은관련법령, 지침등의개정 변경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 다자녀전기요금감면 ) 기초수급자 장애인대상인경우, 감면폭이큰대상으로혜택을드림 ( 다자녀가스 난방요금감면 ) 기초수급자 장애인대상인경우중복경감이적용되지않음, 신청불필요 - 7 -
[ 별지제 1 호서식 ] 임신 출산관련서비스통합처리에관한규정 < 개정 2016...> [ 앞면 ] 신청인 ( 대리신청인 ) 성명 주소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일 : 20... 신청시별도안내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출산자와의관계 휴대전화 ( 집전화 ) 출산자 ( 산모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휴대전화 ( 집전화 ) 주소 ( 주민등록주소지 ) 출산자와신청인이동일인인경우 출산자 란작성생략 가족사항 세대주와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동거여부 본인 예 아니오 배우자 예 아니오 자 예 아니오 자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주소 ( 세대를달리하는경우에만주소기재 ) 지방자치단체자체급부 ( 서울은평구 ) 출산양육지원금 출산용품교환권 셋째자녀이후부터지원 둘째자녀 ( 이름 : ) 셋째자녀 ( 이름 : ) 넷째자녀 ( 이름 : ) 다섯째자녀이상 ( 이름 : ) 수령지주소 : 다둥이행복카드 (2 자녀이상 ) 발급 ( 카드수령지주소 : ) 신용 체크카드발급을원하실경우우리은행영업점을방문해신청하실수있습니다.( 문의 :1588-9955) 유축기무료대여 모유수유클리닉 ( 대여기간및운영일정은매년변동될수있음 ) 사전예약제로운영중이며, 예약은은평구보건소 (02-351-8209, 8210) 로전화예약도가능합니다. 아기이름 신청내용 일반 가정양육수당 양육수당 ( 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 ( 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다자녀 (3 명이상 ) 전기요금경감 ( 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요금경감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지역난방요금경감 ( 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급여계좌 ( 지역난방요금경감신청시압류방지통장제외 ) 성명출산자와의관계대상서비스금융기관명계좌번호비고 ( 사유 ) 결과통지방법 문자메시지서비스 (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연락처등간단한안내 위와같이출산서비스제공을신청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접수담당자확인사항 ( 출생신고당일신청시, 가족관계담당자가확인 ) 20 년월일 신청인 ( 대리신청인 ) 성명 : ( 서명또는인 ) 1 가족관계사항 - 출생사실 다문화가정여부 ( 예 아니오 ) 2 주민등록사항 주민등록표상세대주와의관계자또는손 ( ) 째 본서식의서비스명칭등은관련법령, 지침등의개정 변경또는지방자치단체의여건에따라변경하여사용한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8 -
참고 3 안내문및통합신청서 ( 충남청양군예시 ) - 9 -
유형서비스명소관기관 개별신청시 구비서류 담당자연락처 일반 * 소득무관 가정양육수당신청보건복지부 통장사본 ( 아동본인명의또는부모명의 ) 농어촌양육수당신청시 농업인확인서 읍 면주민센터 개별신청시인터넷 ( 복지로 ) * 출생후 60 일전까지신청하여야출생일로부터소급지원함 다자녀 *3 자녀 ( 손 ) 이상 ( 다자녀 ) 전기료경감한국전력공사 자격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 읍 면주민센터 개별신청시관할전력공사지사방문, 우편, 아파트관리사무소 지방자치단체 자체서비스 ( 청양군 ) 신생아출산지원금지원 * 지원금액 - 첫째 60 만원 - 둘째 100 만원 - 셋째 500 만원 - 넷째 1,000 만원 - 다섯번째 2,000 만원 셋째이후영유아양육비 * 지원금액 : 매월 10 만원 청양군 ( 보건의료원 ) 청양군 ( 주민복지실 ) 통장사본 ( 신생아부모명의 ) 읍면담당자가자격요건확인 통장사본 ( 아동본인명의또는부모명의 ) 읍 면주민센터 출생신고시신청 * 신생아출생일기준으로 1년전부터청양군내부또는모가거주해야함 읍 면주민센터 신청일로부터일할계산지원함 출산선물 ( 장난감 ) 추가지원 ( 넷째아이상 ) 청양군 ( 보건의료원 ) 주민등록등본 읍 면주민센터 출산선물지급 청양군 ( 보건의료원 ) 주민등록등본 읍 면주민센터 본목록의서비스명칭, 소득기준등은관련법령, 지침등의개정 변경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 다자녀전기요금감면 ) 기초수급자 장애인대상인경우, 감면폭이큰대상으로혜택을드림 - 10 -
[ 별지제 1 호서식 ] [ 앞면 ] 신청인 ( 대리신청인 ) 성명 주소 출산등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일 : 20... 신청시별도안내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출산자와의관계 휴대전화 ( 집전화 ) 출산자 ( 산모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휴대전화 ( 집전화 ) 주소 ( 주민등록주소지 ) 출산자와신청인이동일인인경우 출산자 란작성생략 가족사항 세대주와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동거여부 본인 예 아니오 배우자 예 아니오 자 예 아니오 자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주소 ( 세대를달리하는경우에만주소기재 ) 청양군서비스 출산지원금 신생아 ( 이름 : ) 출생순위 ( ) 보호자 ( 이름 : ) 신생아와의관계 ( ) 전출입일자 ( 이름 ) 금융기관명 / 예금주 ( / ) 계좌번호 ( ) 보호자명의의통장이어야함 셋째이후영유아양육비 전 출입일자 (.. ) 출산선물지급 출산선물 ( 장난감 ) 추가지원 ( 넷째아이상 ) 아기이름 신청내용 일반 가정양육수당 양육수당 ( 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 ( 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다자녀 (3 명이상 ) 전기요금경감 ( 고객명 :, 고객번호 : ) 급여계좌 ( 지역난방요금경감신청시압류방지통장제외 ) 성명출산자와의관계대상서비스금융기관명계좌번호비고 ( 사유 ) 결과통지방법 문자메시지서비스 (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연락처등간단한안내 위와같이출산서비스제공을신청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접수담당자확인사항 ( 출생신고당일신청시, 가족관계담당자가확인 ) 20 년월일 신청인 ( 대리신청인 ) 성명 : ( 서명또는인 ) 1 가족관계사항 - 출생사실 다문화가정여부 ( 예 아니오 ) 2 주민등록사항 주민등록표상세대주와의관계자또는손 ( ) 째 본서식의서비스명칭등은관련법령, 지침등의개정 변경또는지방자치단체의여건에따라변경하여사용한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11 -
참고 4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주요질의응답 Q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는언제부터어떻게신청할수있나요? A : 2016 년 3 월 31 일부터, 출생신고와함께당일에통합신청또는출생신고완료이후에도 별도로신청가능합니다. Q : 통합신청대상서비스는무엇인가요? A : 전국공통서비스로는양육수당, 다자녀공공요금감면 ( 전기, 가스, 지역난방 ) 이며, 그외 지자체별로출산지원금, 다둥이카드발급등다수의서비스가포함됩니다. Q : 어디에서신청가능한가요? A : 출생아기의주민등록 ( 예정 ) 주소지읍면동주민센터에가시면됩니다. Q : 누가신청할수있나요? A : ( 신청자격 ) 출생아기의부또는모 ( 대리인자격 ) 출산자 ( 산모 ) 의직계존속 ( 친부모및시부모 ) Q : 신청에필요한서류는무엇인가요? A : 1 ( 출생아기의부모가신청할경우 ) 신청인의신분증, 통장사본 2 ( 대리인이신청할경우 ) 대리인의신분증, 출생아기의부모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출생신고가끝난다른날에신청할경우, 가족관계증명서제출함 다자녀 (3자녀) 공공요금감면을신청할경우, 전기 가스 지역난방요금별로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를알아야함 ( 납부고지서에기재되어있음 ) Q : 결과는어떻게, 어떤방법으로알수있나요? A : 1 양육수당과출산지원금, 전기 / 지역난방요금감면은처리부서 ( 기관 ) 에서처리결과를휴대폰문자로안내해드립니다. 2 영유아예방접종, 유축기무료대여등은예약이나수령을위해보건소에서별도안내를드릴예정입니다. Q : 다자녀공공요금감면관련하여유의사항은무엇인가요? A : 1 출생아기가속하는세대의주민등록표상세대주와의관계자 자 또는 손 인자가 3인이상인경우에만신청가능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대상으로공공요금감면혜택을받고있는경우, 중복감면은불가합니다. 특히가스 지역난방요금의경우는신청할필요가없으며, 전기요금의경우는개별 ( 전화 ) 상담을통해더큰감면금액으로적용합니다. 3 이사등으로주민등록주소지변경시반드시관할한전지사, 도시가스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에연락하여새주소지로감면신청을하시기바랍니다. - 12 -
참고 5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오프닝행사계획 목적 행사개요 행사일정 진행상황에따라일정은변동될수있음 구성시간주요내용비고 개회 서비스소개 11:00 ~ 11:02 2 국민의례 11:02 ~ 11:08 6 인사말씀 ( 행자부장관, 은평구청장, 복지부국장 ) 11:08 ~ 11:11 3 홍보영상및지자체준비상황영상시청 3 층다목적실 ( 사회 ) 행정제도혁신과장 간담회 11:11 ~ 11:20 9 국민참여자간담회 (1 호신청자등 ) 시연 11:20 ~ 11:25 5 이동 (3 층다목적실 1 층민원실 ) 11:25 ~ 11:30 5 서비스신청시연 1 층민원실 인터뷰 11:30 ~ 11:35 5 선물증정및인터뷰 ( 장관님 )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