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무역 통상진흥시책 Ⅲ 기관별무역 통상지원계획
36 2013 년도무역 통상진흥시책 1. 중소기업청 (www.smba.go.kr) 사업명내용문의 1.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 수출단계별로필요한프로그램을제공하는맞춤형수출역량강화지원 (100 만불이하수출초보 ) 500 개사, 2,000 만원한도 90% 지원 - 무역교육, 홍보용디자인, 시장조사, 잡지광고등 (100~500 만불수출유망 ) 600 개사, 3,000 만원한도 70% 지원 - 진출국가시장동향등심층조사, 수출용상품디자인개발등 (500 만불이상강소기업 ) 200 개사, 5,000 만원한도 50% 지원 - 글로벌브랜드개발, 제품디자인개발등 해외시장과 (042-481-4355) 2. 해외대형유통망진출지원 수출유망상품을선정, 사전제품현지화, 해외중기제품전용매장입점, 글로벌온라인쇼핑몰및홈쇼핑진출, 물류 A/S 지원등 해외시장과 (042-481-4392) 3. 중소기업 FTA 대응역량강화 FTA 확대에따라중소기업의효율적원산지관리방안및무역전반에대한컨설팅, 교육, 글로벌마케팅지원및조사연구 해외시장과 (042-481-3959) 4. 무역촉진단파견 전문업종위주의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및수출컨소시엄파견을통한해외시장개척으로중소기업의수출저변확충및수출촉진 해외시장과 (042-481-3980) 5.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중소기업제품의해외신뢰도향상과기술및품질우수중소기업의수출지원을위하여수출대상국가에서요구하는해외규격인증마크획득비용의일부지원 해외시장과 (042-481-4575) 6. 해외민간네트워크활용 중소기업이독자적으로추진하기어려운프로젝트에대해해외민간전문기관 ( 민간해외지원센터 ) 의컨설팅서비스를통해지원 해외시장과 (042-481-4473) 7. 수출인큐베이터 세계주요교역거점에수출거점으로활용가능한사무공간제공, 현지마케팅및법률 회계자문을통한현지조기정착지원 해외시장과 (042-481-4473)
Ⅲ. 기관별무역 통상지원계획 37 1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 사업개요지원규모 : 5,000만불이하수출중소기업 1,300여개사 * 수출초보기업 (500 개사 ), 수출유망중소기업 (600 개사 ) 글로벌강소기업 (200 개사 ) 추진방법 : 전문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디자인진흥원등 ) 이참여기업에서비스를제공하고정부가비용의일부를보조 지원내용수출 100만불이하수출초보기업 100만 ~500만불수출유망중소기업 500백만불 ~5,000만불글로벌강소기업등수출역량별 - 무역교육, 심층시장조사, 글로벌브랜드개발등을단계별로지원 사업명 ( 지원규모 ) 지원내용지원한도지원조건 1 수출초보기업 (500 개 ) 수출교육, 홍보디자인, 해외시장정보제공, 해외홍보및해외시장개척활동등을위한소요비용 20 백만원 ( 국비 90%) 수출 100 만불이하수출초보및내수기업 2 수출유망기업 (600 개 ) 포장및제품디자인, 해외시장정보제공및홍보, 해외시장개척활동등을위한소요비용 30 백만원 ( 국비 70%)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기업및수출 100~500 만불이하기업 3 글로벌강소기업 (200 개 ) 글로벌브랜드개발, 제품디자인등해외시장개척활동지원등을위한소요비용 50 백만원 ( 국비 50%) 글로벌강소기업육성대상기업으로선정된기업
38 2013 년도무역 통상진흥시책 신청 접수절차신청 접수 : 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 (www.exportcenter.go.kr) 온라인접수 * 개성공단입주기업 : 모기업소재지관할지방중소기업청신청서류 : 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 (www.exportcenter.go.kr) 에게재된사업안내자료 ʻʻ사업운영지침ʼʼ의사업신청서 ( 별지 1호서식 ), 신용정보의제공및활용동의서 ( 별지 2호서식 ) 온라인작성제출 사업진행절차 사업계획공고 (ʼ14.1 월중 ) 신청 접수 (ʼ14.1 월중 ) 현장평가 진단 (ʼ14.2 월 ) 지원기업선정 (ʼ14..3 월 ) 중소기업청중소기업 지방중소기업청 ( 수출지원센터 ) 설명회 (ʼ14.3 월 ) 설계지원 세부사업신청 승인사업착수금지급 (ʼ14.4 월 ~) 중간평가 ( 중간평가 사업비중간정산 ) (ʼ14.7 월 ) 중소기업 지방중소기업청 ( 수출지원센터 ) 최종보고 ( 최종평가 보조금정산확정 ) (ʼ14.11 월 ~) 사업기관 구분기관부서전화홈페이지 계획수립중소기업청해외시장과 042-481-4355 사업시행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별첨참조 > www.exportcenter.go.kr
Ⅲ. 기관별무역 통상지원계획 39 참고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연락처 지방청전화팩스주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부산 울산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광주 전남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경기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대전 충남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인천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강원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02) 509-6660~4 02) 509-6659 051) 601-5161~70 051) 341-0364 053) 659-2240~5 053) 626-8771 062) 360-9190~5 062) 366-9671 031) 201-6941~61 031) 201-6949 042) 865-6150~6 042) 865-6159 032) 450-1131~7 032) 818-8364 033) 260-1670~4 033) 260-1679 (427-724) 경기도과천시중앙동 2 번지 ( 교육원길 96) ( 우 618-270) 부산광역시강서구송정동 1633-1 ( 녹산산업도로 100) ( 우 704-833) 대구광역시달서구월암동 1111 번지 ( 성서 4 차첨단로 132) ( 우 502-200) 광주광역시서구농성동 300 ( 서구청 2 길 14) ( 우 441-814) 경기도수원시영통구영통동 1012-2 ( 반달공원길 66) ( 우 305-343) 대전광역시유성구장동 23-3 ( 신성로 64) ( 우 405-849)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 445-1 ( 응봉로 34) ( 우 200-944) 강원도춘천시퇴계동 856-10 (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전북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경남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043) 230-5370~5 043) 235-2493 063) 210-6481~6 063) 210-6489 055) 268-2541~6 055) 262-5012 (363-883) 충북청원군오창읍양청리 803-1 ( 중심산업 2 로 48) ( 우 560-242)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동 2 가 1241-5 번지 ( 서원로 77) ( 우 641-060) 경남창원시신월동 100-3 ( 중앙로 134) 광주지방중소기업청 ( 제주시험연구지원센터 ) 064) 723-2101~3 064) 723-2107 ( 우 690-130) 제주도제주시월평동 299-1 ( 월평 9 길 2-21)
40 2013 년도무역 통상진흥시책 2 해외대형유통망진출지원 사업개요지원규모 : 약 1,000개사 ( 전체예산 90억원 ) * 국내에서생산한소비재 (B2C) 생산기업 ( 제품 ) 추진방법 : 수출유망상품을선정, 사전제품현지화, 해외중기제품전용매장입점, 글로벌온라인쇼핑몰및홈쇼핑진출, 물류 A/S 지원등 지원내용 분야 인프라구축및사전준비 주요지원내용 해외유통망정보수집및제공 ( 가이드북, 교육 세미나 ) 현지화컨설팅실시, K-HIT 시험 인증지원 대형유통망진출지원을위한물류및 A/S 지원 전용매장 해외대형매장내중기제품전용매장운영 ( 전시 판매, 바이어상담 ) 직접진출 상담회 유통망형태별직접진출지원 ( 대형매장프로모션, 온라인, 홈쇼핑 ) 해외대형매장유망바이어초청상담회개최 신청 접수절차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 (www.exportcenter.go.kr) * 선정평가위원회를통해참여기업선정 ( 실물품평진행 ) * 심사 평가내용 : 시장적합성, 유통가능성, 해외현지수출및통관가능성등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 신청양식은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 (www.exportcenter.go.kr) 에게재
Ⅲ. 기관별무역 통상지원계획 41 사업진행절차 국내중소기업 중진공 ( 관리기관 ) 수행기관지원수단 유통망진출플랫폼 수출전략상품소싱시스템 ( 상품 DB 등록 ) 해외산업협력관중기중앙회 Kotra 중기유통센터민간수행사등 유통망정보조사및제공 현지화컨설팅, 시험 인증 유통망지원센터 ( 물류 A/S) 해외중소기업전용매장 프로모션, 온라인, 홈쇼핑 해외대형유통망 지원절차 1 수출전략상품발굴, DB 화 5 바이어매칭상담회 2 유통바이어 / 벤더발굴, 정보조사 6 진출지원대상제품선정 3 바이어구매희망품목조사 7 현지화컨설팅실시 4 진출유망기업모집 8 현지유통망진출 입점 사업기관 구분기관부서전화홈페이지계획수립중소기업청해외시장과 042-481-4392 www.exportcenter.go.kr 사업시행중소기업진흥공단마케팅사업처 02-769-6845
42 2013 년도무역 통상진흥시책 3 중소기업 FTA 대응역량강화 사업개요 지원규모 : 약 4,000 개사 ( 전체예산 25 억 ) 시행주체 ( 지원형태 ) : 중소기업청 ( 민간경상보조 ) 지원내용 FTA 확대에따라중소기업의효율적원산지관리방안및무역전반에대한컨설팅, 교육, 글로벌마케팅지원및조사연구 구분 FTA 수출컨설팅 FTA 교육 FTA 글로벌마케팅 FTA 조사연구 / 홍보 세부내용 FTA - 분야 : FTA 원산지증명, 인증수출자, 원산지검증등 - 지원 : 관세사등전문가 6 일방문한도 수출 - 분야 : 무역실무, 바이어발굴, 시장조사등 - 내용 : 수출전문가 3 일방문한도 CEO 및실무자대상의 FTA 활용전략수립, 원산지관리, 수출마케팅에대한교육 수출모기업및협력기업합동교육, 관세사방문, 소그룹방문교육, 집합교육등 FTA 체결국진출유망제품및기술보유기업의글로벌혁신역량진단및교육 기업에게시장조사보고서제공, 공동브랜드및기술사업화제공 FTA 성과및대응방안연구용역, 성공사례집, 가이드북등책자발간, FTA 경진대회, 우수사례언론홍보등
Ⅲ. 기관별무역 통상지원계획 43 사업신청시유의사항 신청자격 : 중소기업, 중견기업 (FTA 컨설팅만신청가능 ) 심사시중점사항 : 중소기업여부, 타기관중복지원여부 (FTA 컨설팅 ) 신청시준비서류 (FTA 수출컨설팅 ) 온라인 (www.exportcenter.go.kr) 접수 (FTA 글로벌마케팅 ) 오프라인 ( 중소기업진흥공단글로벌사업처 ) 사업진행절차 사업신청 접수및승인 컨설팅 / 교육 / 마케팅등사업매칭 매년 2 월수시수시 사업사후관리 컨설팅 / 교육 / 마케팅등사업완료에따른정산 컨설팅 / 교육 / 마케팅등사업지원 매년 12 월수시수시 사업기관 구분기관부서전화홈페이지 계획수립등 사업시행등 중소기업청해외시장과 042-481-3959 중소기업진흥공단글로벌사업처 02-769-6954 www.exportcenter.go.kr
44 2013 년도무역 통상진흥시책 4 무역촉진단파견 사업개요 전문업종위주의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및수출컨소시엄파견을통한해외시장개척으로중소기업의수출저변확충및수출촉진 지원내용파견규모 : 총 210회파견 ( 수출컨소시엄포함 ) 을통해 3,500여개사지원 - ( 전시회및시개단, 160 회 ) 미국 EU 등 FTA 체결국및신흥시장발굴위주의해외전시회및시장개척단파견 - ( 수출컨소시엄, 30회 ) 중소기업간수출컨소시엄을구성하여품목별해외유망시장공동개척 - ( 대 중소기업동반무역촉진단, 20회 ) 대기업의해외인프라및네트워크등을활용하여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지원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주관단체 ( 업종별협회, 조합등중소기업단체 ) 를통한중소기업지원사업시행주체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신청시유의사항신청자격 : 업종별중소기업단체 ( 협동조합, 협회등 ) 및수출유관기관중점심사사항 : 해당국가의시장환경, 운영계획및운영능력등 * 평가결과가우수하더라도예산의효율적사용을위해타부처지원전시회제외
Ⅲ. 기관별무역 통상지원계획 45 신청시준비서류 신청 접수 :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www.sme-expo.go.kr) 을통한온라인접수 < 신청서류 > - 한국관 ( 공동부스 ) 구성계획안, 사업자등록증사본 - 주관단체 PT 자료및수출관련업무수행실적설명자료 - 전년도전시회파견업체명단및후속 Follow-up 실적 * 파견이후현재까지파견성과평가자료 ( 업체별수출실적등 ) 사업진행절차 사업공고 ( 중소기업청 ) 주관단체신청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 주관단체선정 ( 중소기업청, 심의위개최 ) ʼ13.12 ʼ13.12.16 ~ ʻ13.12.24 ʼ14.1 월중 평가및사후관리 ( 중소기업중앙회 ) 현지파견 ( 주관단체 ) 파견업체선정 ( 주관단체 ) 파견종료후 ʼ14.3 ~ ʻ15.2 ʼ14.1 ~ ʻ14.2 * 사업참여개별업체는주관단체에서신청받아선정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042-481-3980 www.sme-expo.go.kr 사업시행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진흥부 02-2124-3225 ~ 7
46 2013 년도무역 통상진흥시책 무역촉진단세부지원기준 < 단체전시회 > 구분지원한도항목별지원기준 부스임차료 : 업체당 1부스이내임차료의 50% ( 전시회에따라최대 3부스까지지원 ) * 1부스당최대 12m2까지인정하되, 초과부분은 50% 이내지원 (1부스당 27m2를초과한경우, 초과분은지원에서제외 ) * 임차료에는보험료, 등록료등포함 장치비 : KOTRA 전시회별산정금액의 50% * 보석, 화장품, 공예, 패션, 멀티미디어업종은 80% 까지지원 운송료 : 1CBM이내편도운송료의 50% ( 대형전시물의경우 2CBM까지 ) * 참가업체가직접운송할경우, 추가운임비일부 (1CBM, 편도,50% 이내 ) * 항공운송료의경우, ʻ선박운송경비ʼ에준하여지원 단체전시회 업체당 10 백만원이내 홍보부스 ( 공동홍보부스에한함 ) - 임차료 : 1부스이내 ( 최대 12m2까지인정, 100%) - 장치비 : 100%(KOTRA지역별단가적용 ) - 통역지원 : 5업체당 1인 (KOTRA지역별단가적용 ) * 비영어권지역은 1인추가지원 - 안내요원지원 : 1인 (KOTRA지역별단가적용 ) - 홍보비 ( 홍보물제작등 ) : 업체당 30만원이내 ( 정액제 ) - 회선임차료 : 인터넷 2, FAX 1 바이어초청간담회비 : 업체당 5만원한도내지원 항공료 ( 주관단체 1인에한함 ) : 100% 사전간담회등운영경비 50만원이내 ( 전시회 1회기준 ) 전시장내컨퍼런스등부대행사개최비 : 업체당 50만원 ( 전시회당최대 10백만원 ) 이내 * 1CBM(Cubic Meter) : 가로 / 세로 / 높이가각 1m 이내의부피 * 불가피한사유로업체당지원한도를초과할경우, 사전협의를거친경우에한하여인정여부결정
Ⅲ. 기관별무역 통상지원계획 47 < 시장개척단 > 구분지원한도항목별지원기준 시장개척단 KOTRA 의시장개척단지역별기준단가표의범위내에서아래항목을지원 - 상담장, 장치및현지차량임차료 - 바이어섭외비등업체당 - 현지 N/W구축을위한활동비 10백만원이내 - 통역비및광고비, 기업 IR비용등 - 항공료 ( 주관단체 1인에한함 ) : 100% - 사전간담회등운영경비 50만원이내 세미나, 포럼, 로드쇼등바이어초청행사및선진수출시스템벤치마킹등 : 업체당 50만원 ( 시개단당최대 10백만원 ) 이내 * 불가피한사유로업체당지원한도를초과할경우, 사전협의를거친경우에한하여인정여부결정 < 대 중소기업동반무역촉진단 > 구분 지원한도 항목별지원기준 해외전시회및시장개척단지원기준준용 - ( 전시회 ) 중소기업전용상담부스별도운용시 60% 이내지원 - ( 시개단 ) 현지 N/W 구축비용 ( 세미나, 포럼등 ) 의 60% 이내지원 단기과제 ( 시장개척단해외전시회 ) 업체당 10백만원이내 아래항목은지원에서제외 - 주관단체항공료의대기업임직원제외 - 해외전시회의홍보부스및부대행사개최비용 - 전시회에중소기업단독부스미설치시장치비 * 중소기업이사용하는면적에대한임차료만 50% 이내지원 - 시장개척단의수출시스템벤치마킹비용 장기과제 대기업사무공간, 전시공간, 물류공간등공간지원 * 동일기업 1차년도 60%, 2차년도 40%, 3차년도 30% 업체당 해외유통망활용 : 임대료, 판촉및업체선정, 기타운영비 20백만원이내 기타대기업제안과제에대한심의에서승인된비용 ( 단, 총소요비용의 60% 이내에서지원 ) * 불가피한사유로업체당지원한도를초과할경우, 사전협의를거친경우에한하여인정여부결정
48 2013 년도무역 통상진흥시책 < 수출컨소시엄 > 단계보조금의집행항목비율한도비고 사전준비단계 ( 예산의 20% 이내 ) 타깃시장조사 100% - - 해외마케팅 홍보 70% - - 외국어공동홍보물제작 70% - - 해외시장개척컨설팅 70% - - 전시 상담장임차 - 해외상담활동기간에한함 현지활동단계 ( 예산의 60% 이내 ) 전시 상담장장치 - ʼʼ 차량임차 - ʼʼ 현지바이어발굴 매칭 - ʼʼ 상담 통역 70% - ʼʼ 물품운송료 - 전시 상담물품에한함 전시 상담소모품구입 - 컴퓨터 전화기등자산취득용제외 현지홍보 - on-off line 해외홍보 광고 기타마케팅활동 세미나, 컨퍼런스등개최 사후관리단계 ( 예산의 25% 이내 ) 구성운영단계 초청바이어항공료 70% - economy class 왕복 1 명기준 초청바이어국내활동비 - 15 만원 / 일 상담장 차량임차 국내상담활동기간에한함. * 주관단체가직접집행하는경우입증자료제출 - 실비기준 바이어신용조사비 - 공인기관모두인정 수출전문가컨설팅비 70% - 필요성입증시인정 통역비 통역은통번역센터를활용 * 수출실적 200 만불이상기업인경우민간전문가활용비용지원 주관단체항공료, 출장비 100% - 공무원 (5 급 ) 출장기준 (1 인,1 회 ) 간담회비 ( 국내 / 국외 ) 5만원 / 업체 - 컨소시엄구성 운영회의포함 통신비 100% - 현지파견기간에한함 기타운영비 100% 입증자료제출 ( 승인범위내인정 ) * 컨소시엄당 2 억원이내로지원 * 주관단체운영비 ( 구성운영단계 ) 는 1,000 만원이내에서파견지역별로조정하여교부하되, 교육바우처 (100 만원내 ) 활용, 참가기업간협의회구성시실비지원가능
Ⅲ. 기관별무역 통상지원계획 49 5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개요 선진국의시장진입을위해필요한해외규격인증획득을지원하여중소기업의기술장벽 (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해소 지원내용지원규모 : 132.6억원, 2,000개사내외지원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지원비율 : 기업규모별,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시장가격을반영한정부출연금차등지원 (50~70%) * 내수기업 : 70%, 수출기업 ( 전년도수출실적기업 ) : 50% 지원분야 : CE, NRTL, RoHS, FCC, PSE, FDA 등 200여개분야 ( 기타인증도심사를통해인증 ) 신청범위 : 1개업체당회당 2개인증까지신청가능 * 단, 신규차수에신청시, 기신청의획득보고가완료된후신청가능 사업신청시준비서류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www.exportcenter.go.kr) 에접속하여회원가입 * [ 수출지원사업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 인증신청 ] [ 등록 ] - 온라인에서신청서를작성 등록하고출력하여대표자날인후접수일까지첨부서류와함께본점또는공장이위치한소재지의관할지방중소기업청에제출
50 2013 년도무역 통상진흥시책 사업진행절차 사업계획공고중소기업청 매년홈페이지등에공고 신청서접수지방중소기업청 신청업체의사업자등록증소재지또는공장등록증소재지가위치한관할지방중소기업청에서접수 신청업체평가지방중소기업청 평가기준에따른평점및지원우선순위결정 지원대상업체선정 협약체결 인증획득추진 사후관리및중간점검 중소기업청 ( 선정위원회 ) 관리기관 주관기업 ( 컨설팅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별업체수배정및지원대상업체선정 과제의중복, 인증획득가능성, 비용의적정성등심의 관리기관 - 주관기업협약체결 선급금지급 인증신청, 제품시험, 공장심사준비등 과제추진상황및비용지출확인 인증획득가능성점검등 완료보고주관기업 인증획득여부및지원성과등보고 인증사실확인 출연금지급 관리기관 인증사실확인 정부출연금정산지급 신청시기 - 신청은 2 월부터격월로하고, 평가및선정은 5 회에걸쳐시행 구분 1차사업 2차사업 3차사업 4차사업 5차사업 신청 접수 2.1~2.28 4.1~4.30 6.1 6.30 8.1 8.31 10.1~10.31 평가 선정 3.1 3.20 5.1~5.20 7.1~7.20 9.1~9.20 11.1 11.20 협약체결 3.21 3.31 5.21 5.31 7.21 7.31 9.21 9.30 11.21 11.30 * 지원업체수는지원수요를감안예산소진시조기에마감될수있음 사업기관 구분기관부서전화홈페이지 계획수립중소기업청해외시장과 042-481-4575 www.exportcenter.go.kr 사업시행한국산업기술인증획득지원사업단 02-860-1311~2 시험원
Ⅲ. 기관별무역 통상지원계획 51 6 해외민간네트워크활용사업 사업개요중소기업이독자적으로추진하기어려운프로젝트에대해글로벌컨설팅사의전문해외마케팅컨설팅서비스를통해지원지원내용사업규모 : 예산 56.4억, 중소기업 300개사내외지원 ( 예정 ) 지원방식 : 해외현지의민간컨설팅, 마케팅회사등을해외민간네트워크로지정하고중소기업과매칭, 소요비용의일부지원 - 지역별지원금액한도설정 ( 지역별 1.7~2 천만원 ) 및프로젝트난이도및참여기업의수출역량, 참여년수등에따라차등지원 (50~70%) 사업추진절차 계획수립및공고 민간네크워크및참여업체모집 선정 중기청 중기청 / 중진공 민간네트워크와선정업체계약민간네크워크, 참여기업 전문컨설팅등수행 민간네크워크, 참여기업 컨설팅수행실적평가및보조금지원 중진공 민간네크워크연간실적평가 중기청 / 중진공 신청 접수안내 신청기간 : ( 일반 / 전략프로그램 ) `14. 2월중별도공지 ( 단기프로그램 ) `14. 8월부터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 (www.exportcenter.go.kr) 에서신청 홈페이지회원가입 ( 기업회원으로가입 ) 수출지원사업 해외민간네트워크활용사업 사업참여기업 사업참여신청
52 2013 년도무역 통상진흥시책 사업신청시유의사항전략프로그램및일반프로그램구분지원필요 - 전략프로그램은해외민간네트워크가진출프로젝트를사전마련하고, 적합한기업을매칭 지원하는방식이며 - 일반프로그램은중소기업이제품수출을위해요청하는항목에대해해외민간네트워크가서비스를제공하는형태 일반프로그램 전략프로그램 정의 중소기업의수요에기반한일반적인상품수출을위한 1:1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마케팅지원프로그램 민간네트워크가핵심역량및전략을활용하여특정대형시장개척활동또는현지진출프로젝트를주도적으로마련 예시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마케팅대행 대형유통망 / 해외조달시장진출품목별공동진출 ( 컨소시엄 ) 합작법인, 기술합작, 기술수출인큐베이팅, 판매 물류 A/S 대행특허 법률소송대행등 * 해외민간네트워크별전략프로그램은 1 월말경홈페이지를통해내용공지 신청시준비서류신청 접수 : 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기업회원가입후온라인사업신청신청서류 : 온라인신청서 ( 해외진출프로젝트지원요청서 ) 작성후업로드, 신용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및기타인증서류는스캔후업로드 사업기관 구분기관부서전화홈페이지 계획수립중소기업청해외시장과 042-481-4473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www.exportcenter.go.kr 사업시행중소기업진흥공단수출마케팅처 02-769-6856
Ⅲ. 기관별무역 통상지원계획 53 7 수출인큐베이터 사업개요 세계주요교역거점에수출인큐베이터설치 운영을통해중소기업의해외진출초기위험부담을줄이고조기정착지원으로해외진출확대및수출증대도모 * 11 개국 17 개소 ( 입주규모 251 실 ) 운영 지원내용 현지수출거점으로활용가능한사무공간 (12~20 m2내외 ) - 입주기업의임차료지원 (1년차 80%, 2년차 50% 지원 ) * 통신비및인터넷사용료등관리비는업체부담 - 중소기업단기출장직원의비즈니스편의제공 ( 수출사랑방 ) 현지마케팅및법률 회계자문을통한현지조기정착지원 사업신청시유의사항 신청자격 : 전업률 30% 이상의중소제조업및수출관련서비스업영위기업입주기업선정방식 : 심의위원 (7 명 ) 과반수이상의찬성으로입주기업선정 신청시준비서류 신청 접수 : http://sbc-kbdc.com 에서온라인접수후서류는우편으로송부 ( 신청서류는홈페이지참조 ) 사업진행절차 입주신청 입주타당성평가 선정결과통보 입주계약체결 입주및사후관리실태조사중진공 업체 kotra 업체 중진공중진공 업체 ( 중진공 ) ( 심의위원회 ) 중진공 사업기관
54 2013 년도무역 통상진흥시책 구분기관부서전화홈페이지 계획수립등중소기업청해외시장과 042) 481-4473 http://sbc-kbdc.com 사업시행등중소기업진흥공단글로벌사업처 02) 769-6843 2.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사업명내용문의 <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SPOEX)> - 사업설명회, 세미나, 아웃도어패션쇼및제품시연회등개최 1. 스포츠산업해외진출지원 < 컨설팅 마케팅지원 > - 참가기업의역량및여건에따른해외시장진출전략수립및마케팅활동지원 < 해외전시참가지원 > - 국내스포츠산업체해외전시회한국관참가지원 스포츠산업과 (044-203-3153) 2. 애니메이션산업육성 3. 방송콘텐츠수출용재제작 4. 게임해외수출활성화지원 5. 국제방송영상견본시참가지원 국산애니메이션창작기반및인프라지원 국산애니메이션해외시장개척지원 국산애니메이션및유통및홍보활성화지원 국산애니메이션기초역량강화지원 방송콘텐츠를해외현지규격에맞게재제작 ( 번역, 더빙녹음, 종합편집등 ) 할수있도록지원 해외퍼블리셔국내초청수출상담회 (ITS GAME 2014) 개최 해외게임전시회한국공동관운영 보드게임관련협회를통한해외전시회참가지원 한국공동관운영 방송영상콘텐츠해외홍보지원 영상콘텐츠산업과 (044-203-2437) 방송영상광고과 (044-203-3235) 게임콘텐츠산업과 (044-203-2443) 방송영상사업팀 (1566-1114)
Ⅲ. 기관별무역 통상지원계획 55 1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 스포츠산업해외진출지원 사업개요국내스포츠산업체의해외진출기반조성및글로벌브랜드성장지원사업기간 : 단년도계속사업사업규모 : 12.5억원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2014년사업계획 사업명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2.20~23, 코엑스 ) 컨설팅 마케팅 ( 연중 ) 해외전시참가 ( 연 3 회 ) 해외로드쇼 ( 연 1 회 ) 예산액 ( 억원 ) 2.5 5.4 3.8 0.8 추진계획 공단, 무역협회공동주최 ( 문체부, 교육부, 산자부후원 ) - 코엑스 A, B, C( 전시면적 : 28,726 m2 ) 동계올림픽특별관운영 해외홍보및마케팅강화 - QR코드활용마케팅지원 기업별여건에맞게맞춤형해외시장진출전략수립및마케팅활동을 3년간지원 (KOTRA 협력 ) 신규 2개사공모등 15개사지원 (2년차 3개사, 3년차 10 개사 ) * 자사브랜드로해외진출을할중견기업중심선정 사업비매칭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60% 국고지원 ) - ʼ13 년연 40 백만원내외 연 36 백만원이내로축소 해외전문전시회참가지원 (4개 3개축소 ) - 美 PGA(1 월, 골프 ), 獨 FIBO(4 월, 헬스 ), 美 OR(8 월, 아웃도어 ) * 품목전문전시회집중지원 전시회별 7개사내외참가, 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운송비, 공동통역등지원 현지수출상담회및방문상담지원 (KOTRA 협력 ) 바이어발굴및상담주선, 운송비, 전담통역등지원 연1회 1개지역, 7개사이내파견 * 타겟시장사전시장조사를통해유망품목선정 파견지역및일정추후확정후별도세부계획수립
56 2013 년도무역 통상진흥시책 사업별지원내용 <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SPOEX)> 기간 : 2014 년 2 월 20 일 ( 목 ) - 2 월 23 일 ( 일 ) / 4 일간 장소 : COEX 1 층, 3 층 HALL A, B, C 주최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유치목표 : 450 개사 1,800 부스규모 (28,726 m2 ) 구분 참가기업수 전시부스 참관객 해외바이어 2014계획 450개사 1,800부스 45,000명 800명 2013결과 428개사 1,615부스 41,942명 712명 주요전시품목 : 헬스 / 피트니스, 아웃도어 캠핑, 수중 ( 상 ) 스포츠, 바이크, 익스트림스포츠, 신발, 야외체육시설, 운동장및공원체육시설, 일반스포츠용품, 기타레저용품등사업설명회, 세미나, 아웃도어패션쇼및제품시연회등개최 < 컨설팅 마케팅지원 > 해외시장진출전략수립 ( 컨설팅 ) 을통한마케팅활동지원 - 1년차 : 마케팅전략수립컨설팅 ( 필수 ) 및초기마케팅시행 - 2년차 : 기업별본격마케팅활동 - 3년차 : 성과도출및성공모델발굴참가기업별연간 36백만원내외지원 (3개년) 참가기업이총사업비의일부를분담하는매칭 (Matching) 방식 참가기업의역량및여건에따라세부사업별지원한도내에서자유롭게마케팅활동수행 < 해외전시참가지원 > 국내스포츠산업체해외전시회한국관참가지원 (3회) 참가대상전시회및부스규모
Ⅲ. 기관별무역 통상지원계획 57 전시회명 참가기간 참가부스 참가연혁 미국 PGA Merchandise Show ʼ14.01.22~01.24 10 ʼ11년 ~ 독일국제헬스 레저박람회 (FIBO) ʼ14.04.03~04.06 22 ʼ07년 ~ 미국 Outdoor Retailer Show(summer) ʼ14.08.06~08.09 10 ʼ07년 ~ 합 계 - 42 - 참가업체지원규모 - 전액지원 : 참가비 ( 업체별 1~4부스지원 ), 장치비 - 일부지원 : 운송비 ( 편도, 부스당 1cbm, 200kg한도 ) - 업체자부담 : 운송비 ( 회항비 ), 기타체재비, 항공료, 숙식비등소요경비 참가전시회선정검토 선정근거 : 해외시장진출유망품목 (9 개품목 1) ) 과전시회전문성및개최지역을고려하여선정 * 9개품목1) : 운동헬스용품, 자전거용품, 골프용품, 낚시용품, 양궁용품, 무도용품, 수상스포츠용품, 인라인용품, 스포츠바닥재순 < 해외로드쇼개최지원 > 국내스포츠용품제조기업이타깃도시를순회하며, 현지바이어들과수출상담을지원 - 바이어상담 ( 수출상담회, 개별방문상담 ), 현지시장조사등실시 바이어조사및상담주선, 운송비, 현지교통, 전담상담통역등지원 - 추가운송비, 항공료및체재비등은참가기업부담 컨설팅 마케팅참가기업의경우세부사업지원한도내에서지원가능 파견규모 : 1 개지역 7 개사내외파견 사업기관 구분기관부서전화홈페이지 계획수립등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044-203-3153 사업시행등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본부산업육성팀 02-410-1423 www.kspo.or.kr
58 2013 년도무역 통상진흥시책 참고 1 스포츠산업체컨설팅 마케팅지원 사업예산 : 541 백만원 ( 기업분담금별도 ) 참가기업별연간 36 백만원이내지원 (3 개년 ) 참가기업이총사업비의일부를분담하는매칭 (Matching) 방식 국고 참가기업사업비매칭 (Matching) 총사업비 : 840백만원 ( 국고 : 537백만원, 기업분담 : 303백만원 ) - 신규기업 : 90백만원 (2개사) - 계속기업 : 750백만원 [2 년차 150 백만원 (3 개사 ), 3년차 600 백만원 (10 개사 )] 연차별사업비구성 구분 총사업비국고지원참가기업분담총액비율지원한도비율기업분담금비율 1년차 45백만원 100% 36백만원 80% 9백만원 20% 2년차 50백만원 100% 35백만원 70% 15백만원 30% 3년차 60백만원 100% 36백만원 60% 24백만원 40% 지원규모 : 15 개사 ( 신규 2 개사, 2 년차 3 개사, 3 년차 10 개사 ) 사업추진관련협약체결 대상내용기간 KOTRA ( 사업수행 ) 사업공동수행협약 - 사업주체별업무분장, 사업비교부및관리, 세부사업내용, 결과보고등에관한사항 협약체결일 ~ʼ15.1.31 KOTRA, 신규기업 공단 ( 사업주관 )-KOTRA( 사업수행 )-참가기업간협약 - 지원내용, 사업비분담, 결과보고, 의무사항등에관한사항 협약체결일 ~ʼ17.1.31
Ⅲ. 기관별무역 통상지원계획 59 세부사업지원한도설정 구분세부사업사업수행지원한도 ( 백만원 ) 1 년차 ( 필수 ) 해외시장진출마케팅전략컨설팅코트라 15 타깃해외시장조사 코트라 10 바이어발굴및조사 코트라 10 코트라정형화사업참가 ( 지사화사업등 ) 코트라 20 해외출장비 ( 항공료, 체재비 ) * 해외전시회 ( 국가관 ), 해외로드쇼참가시사용가능 기업 10 무역및해외마케팅관련교육기업 5 1~3 년차 ( 선택 ) 홈페이지구축및카탈로그제작 ( 외국어에한함 ) 기업 20 해외매체광고 (TV, 전문지등 ) 기업 20 브랜드개발 ( 네이밍, BI 등 ) 기업 20 제품디자인개발기업 20 개별해외전시지원 ( 참가비, 운송비, 장치비 ) * 해외전시회 ( 국가관 ), 해외로드쇼참가시초과및회항운송비포함 기업 40 온라인마케팅 ( 검색엔진, e-카탈로그, 동영상제작등 ) 기업 30 기타사업주체가해외마케팅으로인정하는사업 기업 20 사업운영방안 참가기업의역량및여건에따라세부사업별지원한도내에서자유롭게마케팅활동수행 - 단, KOTRA 필수사업 (1년차) 미참여시타마케팅활동지원불가 - 기업별총사업비내에서세부사업별지원한도정산 ( 초과분기업부담 ) * ʻ 사업비집행및정산지침 ʼ 은 KOTRA 와업무협약후수립 사업추진단계별사업점검실시 구분 대상 개최시기 주요내용 참가기업워크숍 전참가기업 사업시작전 추진절차, 성공사례등사업전반안내 사업진행점검전참가기업분기 사업진행상황보고 (KOTRA 서면보고 ) 전략컨설팅보고신규기업보고서완료후컨설팅결과보고및보완사항점검 성과평가간담회전참가기업연말 사업성과평가및의견수렴 ( 글로벌화지원사업통합실시 )
60 2013 년도무역 통상진흥시책 신규기업모집및선정계획선정규모 : 2개사선정기준 :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 ) 및현장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학계전문가등으로구성된심사위원회 (5인이내 ) 에서최종심의 선정컨설팅주요내용 구분 해외시장진출전략컨설팅 (1~2 개국 ) 주요내용 타깃시장세부시장현황분석 시장구조및유통구조분석, 경쟁현황분석 바이어발굴및반응조사 현지마케팅전략수립, 시장진출로드맵및 Action Plan * 기업간전략컨설팅결과공유를통해다양한해외시장정보제공 신규기업추진절차 모집공고 접수 (2월 ) 홈페이지등 심사 선정 (3 월 ) 신청기업실태조사 서류 / 심사위원회심사 업무협약체결 (4월) 공단 KOTRA 공단 KOTRA 신규기업 참가기업워크숍 (5 월 ) 사업전반안내 기업별연간계획수립 컨설팅및마케팅활동 (4 월 ~12 월 ) 분기별사업점검 컨설팅보고 (11 월 ) 기업별타깃시장마케팅전략수립
Ⅲ. 기관별무역 통상지원계획 61 참고 2 스포츠산업체해외전시참가지원 신청시준비서류제출서류 : 참가신청서및참가계획서,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카달로그, 기타실적증빙자료 ( 양식다운로드 : www.kspo.or.kr/ 공지사항참조 ) 사업추진일정 일정 추진내용 ʻ13 년 12 월말 ~1 월 전시회참가업체모집공고 독일 FIBO 전시회참가업체선정 운송, 부스장치업체계약 PGA Merchandise Show 참가 2 월 ~3 월 PGA Merchandise Show 결과보고 독일 FIBO 참가설명회개최 4 월 ~6 월 독일 FIBO 참가및결과보고 미국 OR Show 참가업체선정 7 월 ~9 월 미국 OR Show 참가설명회개최 미국 OR Show 참가및결과보고 10 월 ~11 월 PGA 참가관련협의및사업공고 PGA 참가업체선정 12 월 성과평가회개최및결과분석
62 2013 년도무역 통상진흥시책 2 애니메이션산업육성 사업개요 성공가능성높은국산애니메이션을발굴하여기획 제작 유통등분야별지원사업기간 : 2014 년 1 월 ~ 2015 년 12 월사업규모 : 116.5 억원 (ʻ14 년 ), 40 사내외지원시행주체 ( 지원형태 ) : 한국콘텐츠진흥원 ( 민간경상보조등 ) 지원내용 구분국산애니메이션창작기반및인프라지원국산애니메이션해외시장개척지원국산애니메이션및유통및홍보활성화지원국산애니메이션기초역량강화지원 세부내용 프리 단편애니메이션제작지원 애니메이션본편 ( 산학 후속시즌 국제공동 가족용 ) 제작지원 애니메이션해외전시마켓참가지원 아시아애니메이션공동마켓활성화지원 국산애니메이션프로모션지원 학생 독립애니메이션창작지원 애니메이션백서발간지원 국산애니메이션프로그램발간 사업신청시유의사항 신청자격 : 법인사업자 단편의경우개인사업자가능전년도경쟁률 : 6.5 : 1 (48 개선정 / 312 개접수 ) 프리 / 단편포함심사시중점사항 - 극장또는 TV 방영가능성 ( 프로젝트종료후 1 년이내방영필수 ) 신청시준비서류 신청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온라인접수 (www.kocca.kr) < 신청서류 > ㅇ지원신청서 1 부ㅇ별첨자료 1 부 ( 투자의향서, 공동제작협약서, 시놉시스등 ) 사업진행절차 국고신청및교부 기본계획수립및공고 신청서접수 1월 2월 3월 사업종료및국고정산 협약및사업수행 1차 ( 서면 ), 2차 ( 질의 ) 평가 차년도 12월 6월 4월, 5월 사업기관 구분기관부서전화홈페이지계획수립등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 044-203-2437 www.kocca.kr 사업시행등한국콘텐츠진흥원애니캐릭터산업팀 02-3153-1467
Ⅲ. 기관별무역 통상지원계획 63 3 방송콘텐츠수출용재제작 사업개요방송콘텐츠를해외현지규격에맞게재제작작업할수있도록지원하여해외마케팅및수출촉진사업기간 : 매년 (ʻ99년부터시작 ) 사업규모 : 매년 10억원, ʻ13년 29개업체 45개작품지원시행주체 ( 지원형태 ) : 한국콘텐츠진흥원 ( 민간경상보조 ) 지원내용지원대상 : 수출가능성이높은제작완료된방송콘텐츠의해외판권등지적재산권을보유하거나양도, 이용허락등적합한권리를확보한업체지원내역 : 번역, M/E 분리, 더빙녹음, 종합편집지원범위 구분 지원대상 지원지역 지원언어 지원기준 확산시장 세부내용 신흥시장 독립제작사, 배급사 독립제작사, 배급사, 지상파방송사 일본, 중국어권, 동남아등 중남미 ( 스페인어권 ), 아랍어권등 영어, 일본어, 중국어등 스페인어, 아랍어등 수출증빙있는경우, 재제작지원단가근거총재제작비용의 70~90% - 계약서 : 90% / - 기타 : 70% 수출증빙없는경우, 재제작지원단가근거총재제작비용의 50% 이내 (1 개외국어 ) - 시리즈물 4 회 (240 분 ) 까지 50% 이내 - 다큐멘터리 (2 부작이내 ) 90% 이내ㅇ작품당최대 5 천만원 마케팅용 : 전체시리즈중 3 회이내분량, 계약증빙없이 15 백만원한도 - 90% 이내지원 수출용 : 사전계약서 ( 의향서 ) 전제로최대 1 억원한도 - 90% 이내지원
64 2013 년도무역 통상진흥시책 사업신청시유의사항지원작품은 ʻ접수마감일ʼ 현재완성된작품에한함 ( 방영여부는상관없음 ) - 시리즈물의경우 ʻ수출증빙 ʼ을전제로하여 ʻ접수마감일 ʼ 현재방영중인작품에대하여지원가능 ʻ사업공고일ʼ 기준으로공고일로부터재제작작업인정 - ʻ수출증빙ʼ 을전제로선정이전재제작작업인정수출증빙은지원사업에해당하는내용이어야함. - 해당수출국과관련없는과거수출증빙불인정번역, M/E 분리, 더빙녹음, 종합편집외의항목은지원불가방송용애니메이션제외, 연예 정보프로그램보다드라마 다큐멘터리우선지원 신청시준비서류 신청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방송산업팀 < 신청서류 > ㅇ지원신청서, 지원신청작품설명서, 방영완료콘텐츠는신청작품 1회분동영상ㅇ미방영콘텐츠는신청작품 1회및마지막회동영상, 정부지원수혜실적ㅇ저작권또는판권소유증명서, 해외수출계약서또는관련증빙자료 ( 해당업체에한함 ), 수출대상국가의재제작작업지시서 ( 해당업체에한함 ) 사업진행절차 * 기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 사업공고신청 접수 심사및선정, 협약체결 완성작평가및지원금지급 3 6 9 월 4 7 10 월 5 8 11 월 사업기관
Ⅲ. 기관별무역 통상지원계획 65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등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044-203-3235 사업시행등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산업팀 02-3153-1205 www.kocca.kr( 콘진원 )
66 2013 년도무역 통상진흥시책 4 게임산업육성 ( 게임해외수출활성화지원 ) 사업개요국내외수출상담회개최및국내중소게임사참가지원통한게임수출활성화사업기간 : 2014.1.1 ~ 2014.12.31( 단년도계속사업 ) 사업규모 : 680백만원, 총 250개사내외지원목표시행주체 ( 지원형태 ) : 한국콘텐츠진흥원 ( 민간경상보조 ) 지원내용해외퍼블리셔국내초청수출상담회 (ITS GAME 2014) 개최 - 국내외주요퍼블리셔 1:1 비즈매칭및네트워크교류기회제공등해외게임전시회한국공동관운영 - ChinaJoy, Gamescom, Tokyo Game Show 한국공동관운영을통한주요해외게임전시회참가및홍보지원보드게임관련협회를통한해외전시회참가지원등 구분 일정 ( 예정 ) 장소 ITS GAME 5.29~30 서울 ChinaJoy 7.31~8.3 중국상해 Gamescom 8.13~17 독일쾰른 Tokyo Game Show 9.18~21 일본동경 SPIEL 10.18~21 독일에센
Ⅲ. 기관별무역 통상지원계획 67 사업신청시유의사항신청자격 : 온라인 / 모바일 / 콘솔 / 아케이드등국내게임개발사및퍼블리셔전년도경쟁률 : 원칙적으로신청업체모두를선정하되, 수용범위를초과할경우심사를통해선정심사시중점사항 : 게임개발역량, 해외진출가능성및시장성, 수출실적및계획, 참가세부계획등을심사하여선정 신청시준비서류 신청 접수 : 온라인신청및접수 (http://biz.kocca.kr) - 회사정보및주요실적, 계획서내용온라인입력 사업진행절차 (ITS GAME 2014) 기본계획수립및수출상담회위탁용역업체선정입찰공고 수출상담회참가업체모집공고 수출상담회위탁용역업체선정 평가 2014.2 2014.3 2014.4 수출상담회위탁용역및참가업체선정 수출상담회개최 위탁용역검수평가 ( 참가업체 : 비즈매칭실시 ) 2014.10 각행사일정참조 2014.5~9 사업기관 구분기관부서전화홈페이지 계획수립등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 044-203-2443 사업시행등한국콘텐츠진흥원글로벌게임허브센터 031-778-2054 http://www.kocca.kr
68 2013 년도무역 통상진흥시책 5 국제방송영상견본시참가지원 사업개요 해외방송영상콘텐츠견본시참가지원을통한해외현지에서의국내콘텐츠비즈니스기회제공사업기간 : 1999 년 - 2013 년 ( 총 15 년 ) 사업규모 : 13 억원 (2014 년 ), 130 개사내외지원시행주체 ( 지원형태 ) : 한국콘텐츠진흥원 ( 민간경상보조 ) 지원내용 한국공동관운영 ( 참가등록, 부스및장비임차, 프로그램등록등 ) 방송영상콘텐츠해외홍보지원 ( 온라인홍보사이트운영, 해외주요미디어광고게재및기사배포등 ) 사업신청시유의사항 신청자격 : 국산방송프로그램제작, 라이선싱, 배급, 유통관련하여해외진출 ( 수출 ) 을원하는업체심사시중점사항 : 수출가능한콘텐츠보유여부 신청시준비서류 신청 접수 : 홈페이지온라인신청및이메일접수 < 신청서류 > ㅇ참가신청서ㅇ주요참가작품목록및권리확인ㅇ최근 2 년간수출실적및회사소개서 사업진행절차 사업공고 신청서접수마감 참가적부판단 1~2월 /7~8월 2월 /8월 2월 /8월 실적보고 마켓참가 마켓등록 마켓참가후 2주이내 마케별상이 마켓별상이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및사업시행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산업팀 1566-1114 www.kocca.kr
Ⅲ. 기관별무역 통상지원계획 69 3.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사업명내용문의 1. 농축산물판매촉진 수출물류비지원 수출보험지원, 수출농식품인증지원, 샘플통관운송비지원, 수출전문인력육성, 수출농산물안전관리등 수출진흥팀 (044-201-2177) 2. 우수농식품구매지원 농식품수출에필요한원료구매및운영자금을지원 (260여개사지원 ) 수출진흥팀 (044-201-2177)
70 2013 년도무역 통상진흥시책 1 농축산물판매촉진 사업개요수출시물류비부담이큰농식품에수출물류비일부를지원하고, 수출보험 안전성 교육등수출인프라강화사업을통해농식품수출확대및농가소득증대도모사업기간 : 1990년 ~ 계속 ( 총 24년 ) 사업규모 : 423억원 (ʻ12년까지 4,445억원집행 ), 260여개사내외지원시행주체 ( 지원형태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민간경상보조 ) 지원내용수출물류비지원 : 물류비부담이큰농식품에수출물류비일부지원을위한사업비 (32,921백만원 ) 인프라강화사업비지원 : 수출물류비축소 철폐가능성및수출국의비관세장벽강화에대응하여인프라강화사업확대를위한사업비 (9,362 백만원 ) - 수출보험지원 2,400백만원, 수출농식품인증지원 1,000백만원, 샘플통관운송비지원 200 백만원, 수출전문인력육성 ( 교육, 컨설팅등 ) 2,152 백만원, 수출농산물안전관리 ( 농약 위생검사, 검역관초청등 ) 1,810 백만원, 수출농산물물류효율화지원 ( 선도유지제지원등 ) 1,600 백만원, 중국성도물류기지관련연구용역 200백만원 사업신청시유의사항신청자격 - 등록기준일로부터과거 1년이내의단일부류수출액이 FOB기준 25만불이상인법인또는개인 ( 이하 ʻʻ수출자ʼʼ라함 )
Ⅲ. 기관별무역 통상지원계획 71 - 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제외 - 일본수출채소류안전관리지침 에따른일본채소류 ID제도대상품목은 ID보유업체에한해지원 * 대상품목 :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오이, 고추, 깻잎 - 유통공사에서관장하는품목별수출협의회가구성되어있는품목은협의회회원사에한하여지원 * 대상품목 : 파프리카, 버섯, 인삼, 김치, 유자차, 전통주, 배, 양란, 단감, 막걸리, 사과, 딸기등전년도경쟁률 : 해당없음심사시중점사항 : 수출업체의신청내역과제출서류 신청시준비서류 신청 접수 : 수출지원시스템 (atess.at.or.kr) < 신청서류 > ㅇ공통제출서류 1. 수출신고필증 COPY본 1부및 B/L COPY본각1부 ( 공통 ) * 수출신고필증 ( 수출이행 ) 의경우 B/L제출불요 2. 관세무역개발원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 붙임10)( 신규신청, 신고내용변경시 ) 3. 계좌입금요청서 ( 붙임 13)( 신규신청, 신고내용변경시 ) 4. 반송 ( 현지폐기, 재수출 ) 내역사전자진신고서약서 ( 붙임 14) 1부 ( 신청시전산동의로갈음 ) 5. 수출농식품공정거래지원신고제도세부운영기준 ( 붙임 32) 에의한수출농식품공정거래서약서 < 서식 1> 1부 ( 신청시전산동의로갈음 ) 6. 국내운송내역을확인할수있는운송장 COPY 본 1부 ( 운송기점이강원, 제주지역인경우에한함 )
72 2013 년도무역 통상진흥시책 ㅇ해당사항제출서류 1. ( 전통주 ) 전통주제조면허사본또는전통식품명인지정서사본 1부 2. ( 축산물 ) 동물검역증명서 1부 3. ( 가공식품 ) 국산원료사용수출품제조확인서 ( 붙임 11) 1부 * 가공식품 : 유자차, 감귤농축액, 전통주, 유가공품, 돈육열처리가공품, 장류, 쌀가공품, 녹차 4. ( 김치 / 인삼 ) 캐릭터사용 ( 부착 ) 수출확인서 ( 붙임 30, 31) 1부. 5. ( 채소류, 과실류, 화훼류 ) 정부지정원예전문생산단지농산물출하공급확인서 ( 붙임 33) 1부 6. ( 채소류, 과실류, 화훼류 ) 정부지정원예전문생산단지농가별출하내역서 ( 붙임 34) 1부 7. ( 제조자또는물품공급자에게수출물류비지원을동의한수출자 ) 판매촉진사업비지원동의 ( 확인 ) 서 ( 붙임 12) 1부 사업진행절차 농식품부 1 사업지침시달 3 국고보조금교부결정통지 2 국고보조금신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농축산물판매촉진지원홍보 6 농축산물판매촉진지원 수출 업체 5 수출실적보고및국고지원신청 사업기관
Ⅲ. 기관별무역 통상지원계획 73 구분기관부서전화홈페이지 계획수립등농림축산식품부수출진흥팀 044-201-2177 사업시행등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수출지원팀 02-6300-1352 www.at.or.kr
74 2013 년도무역 통상진흥시책 2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개요농식품수출에필요한원료구매및운영자금을지원하여국내농식품수출경쟁력을높이고, 수출을통한농가소득증대사업기간 : 1980년 ~ 계속 ( 총 34년 ) 사업규모 : 4,200억원 (ʻ12년까지 63,457억원집행 ), 260여개사내외지원시행주체 ( 지원형태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융자 ) 지원내용 농식품수출업체의수출에필요한자금적기지원으로수출확대및농가소득증대를위한자금 419,971백만원 사업신청시유의사항신청자격 - 농식품수출실적이있거나수출계획이있는수출업체 ( 생산자단체, 농업인포함 ) 전년도경쟁률 : 해당없음심사시중점사항 : 최근 2년간농식품수출실적이있거나당해연도수출계획이있는수출업체 [ 저장 가공업체, 농업인 생산자단체 ( 단위농협제외 ) 포함 ] 로서소정의서류를구비한업체에한하며아래사항에해당하지않는업체 - 대출정지중인업체 - 신용정보조회표상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Ⅲ. 기관별무역 통상지원계획 75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및공공기록정보가등록된자신청시준비서류신청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각지사 < 신청서류 > ㅇ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신청서ㅇ사업자등록증사본ㅇ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 또는최근 2년간수출실적증명원 ( 외국환은행장, 한국무역협회장, 한국관세무역개발원장확인 ) ㅇ수출신용장 (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 수출계약서사본등 사업진행절차 농안기금총괄기관 ( 농식품부유통정책과 ) 1 기금운용계획수립 5 지출한도배정내역통보기금위탁관리기관 (at 기금관리팀 ) 7 기금대여 4 지출한도배정요청 3 업체별자금배정융자한도배정요구 2 업시행지침통보 사업지원기관 ( 농식품부수출진흥팀 ) 6 기금대여및지급요 대출취급기관 (at) 12 정산결과보고 수입자 10 수출 8 대출실행 수출업체 11 정산자료제출 9 수출용원료수매 생산자, 생산자단체, 도매시장등 사업기관
76 2013 년도무역 통상진흥시책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등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팀 044-201-2177 www.at.or.kr 사업시행등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금지원팀 02-6300-1152
Ⅲ. 기관별무역 통상지원계획 77 4. 해양수산부 (www.mof.go.kr) 사업명내용문의 수산박람회참가지원 - 참가계획 : 박람회 10회, K-Food Fair 참가 4회, 판촉행사등 1. 수산물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 홍보및품목별수출촉진 - 해외시장정보조사, 수출상품카탈로그제작, 국내 외이미지광고, 수출협의회운영, 우수바이어초청상담회, 환변동보험지원, 활어패류항공물류센터지원 유망상품육성 - 해외유통업계연계판촉행사, 수출유망상품지원, 선도조직육성, 김수출협의회공동마케팅지원 수출주력품목개발 - 김등이물질선별기구입지원, 가공공장정수시스템지원 수출기반조성사업 - 대중국수산물수출확대를위한생산자단체 ( 수협 ) 중심의판촉및홍보등수출확대기반조성 통상무역협력과 (044-200-5390) 2. 우수수산물지원사업 우수수산물수출을위한목적으로원료구매 저장 가공하여수출하는데필요한자금융자지원 * 지원조건 : 융자 (1 년 ), 연리 2.0~4.0% 통상무역협력과 (044-200-5390) 3. 활어수출용컨테이너제작지원사업 활수산물수출확대를위한해상운송용특수컨테이너제작통상무역협력과지원 (5대) (044-200-5390) * 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30%, 자담 40%
78 2013 년도무역 통상진흥시책 1 수산물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 사업개요주요국과의 FTA 체결등글로벌수산통상변화에대응한중소수출업체해외시장개척을통한대외경쟁력제고및수출증대사업기간 : ʻ97 ~ 계속사업규모 : 336억원 (~ʼ13년까지 ) 시행주체 ( 지원형태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무역협회, 수협중앙회 (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 지원내용국내 외수산박람회참가지원, 홍보및품목별수출촉진, 수출유망상품개발, 김등수출주력품목개발, 생산자단체 ( 수협 ) 중심의수출기반조성사업 구분수산박람회참가지원홍보및품목별수출촉진유망상품육성수출주력품목개발수출기반조성사업 세부내용 중소수출업체의해외시장진출기회부여및수출의욕고취 * 참가계획 : 박람회 10 회, K-Food Fair 참가 4 회, 판촉행사등 해외시장정보조사, 수출상품카탈로그제작, 국내 외이미지광고, 수출협의회운영, 우수바이어초청상담회, 환변동보험지원, 활어패류항공물류센터지원 해외유통업계연계판촉행사, 수출유망상품지원, 선도조직육성, 김수출협의회공동마케팅지원 김등이물질선별기구입지원, 가공공장정수시스템지원 대중국수산물수출확대를위한생산자단체 ( 수협 ) 중심의판촉 및홍보등수출확대기반조성
Ⅲ. 기관별무역 통상지원계획 79 사업신청시유의사항신청자격 : 수산물수출업체, 단체, 협회전년도경쟁률 : 평균 2대1 심사시중점사항 : 사업추진계획, 신청업체수출목표, 전년도수출실적, 수출품목의수출시장확대가능성, 바이어유무등 신청시준비서류 신청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무역협회 < 신청서류 > ㅇ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수출실적증명원, 기업현황, 회사소개서등ㅇ ( 정산서류 ) 결과보고서, 정산신청서, 정산서류, 수출실적증명원등 사업진행절차 1 모집공고 1 월통합공고 2 신청서접수 행사계획서온라인접수 3 사업자선정 선정위원회개최지원기준통보 4 세부추진계획보고 수출업체 시행기관사업이행확약서제출 5 진행사업추진사항점검 ( 수출업체 ) 6결과보고사업결과보고 사업정산신청 7 정산 정산 지급 8 사후관리 효과지속노력 사업기관 구분기관부서전화홈페이지 계획수립등해양수산부통상무역협력과 044-200-5390 사업시행등 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수산무역협회수협중앙회 수산임산수출팀 - 수산무역팀 02-6300-1493 02-6300-8901 02-2240-0151 www.at.or.kr www.kfta.net www.suhyup.co.kr
80 2013 년도무역 통상진흥시책 2 우수수산물지원사업 사업개요민간업체및생산자단체등이우수수산물을저장 가공하여수출하는데필요한자금을지원함으로써수출확대를통한수산물가격안정과어업인소득증대도모사업기간 : ʻ05 ~ 계속사업규모 : 12,269억원 (~13년까지 ) 시행주체 / 지원형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협중앙회 / 융자 지원내용우수수산물수출을위한목적으로원료구매 저장 가공하여수출하는데필요한자금융자지원 * 지원조건 : 융자 (1년), 연리 2.0~4.0% 사업신청시유의사항신청자격 : 수산물생산 가공수출업체전년도경쟁률 : 평균 2대1 심사시중점사항 : 업체담보능력, 수출실적, 수출증가율, 수매및수출달성도, 해외시장개척노력, 품질향상, 업력등평가 신청시준비서류 신청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협중앙회 < 신청서류 > ㅇ ( 신청서류 ) 신청서, 수출실적증명원, 수출계약서 ( 신규업체의경우 ), 사업자등록증ㅇ ( 정산서류 ) 수출실적증명원, 원료수매확인서등
Ⅲ. 기관별무역 통상지원계획 81 사업진행절차 5 지출한도배정내역통보 기금위탁관리기관 ( 수발기금사무국 ) 7 기금대여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 사업자금총괄기관 ) 4 지출한도배정요청 3 융자한도배정요구 1 기금운용계획수립 해양수산부통상무역협력과 ( 사업지원기관 ) 6 기금대여및지급요청 2 사업집행지침통보 ꊉꊓ 정산결과보고 수입자 ꊉꊒ 수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협중앙회 ( 대출취급기관 ) 8 대출및사후관리 수출업체 9 수출용원료공급 생산자, 생산자단체등 사업기관 구분기관부서전화홈페이지 계획수립등해양수산부통상무역협력과 044-200-5390 사업시행등농수산식품유통공사수협중앙회 자금지원팀수산금융팀 02-6300-1152 02-2240-8525 www.at.or.kr www.suhyup.co.kr
82 2013 년도무역 통상진흥시책 3 활어수출용컨테이너제작지원사업 사업개요 대량운송가능한해상운송용컨테이너제작지원을통한활수산물수출물류비절감및수출시장다변화추진 사업기간 : ʻ12 ~ 사업규모 : 2.26억원 (~13년까지 ) 시행주체 / 지원형태 : 경상남도거제시 / 자치단체자본보조 지원내용 활수산물수출확대를위한해상운송용특수컨테이너제작지원 (5대) * 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30%, 자담 40% 사업신청시유의사항 신청자격 : 활어패류수출업체전년도경쟁률 : 1:1 심사시중점사항 : 사업계획서, 수출계약서등 신청시준비서류 신청 접수 : 거제어류양식협회 경상남도거제시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수출계약실적등 사업진행절차 < 해양수산부 > 1 사업시행지침시달 3 세부추진계획승인 7 사업평가및사업비정산 해양수산부 지자체 < 지자체 > 2 세부추진계획수립및승인요청 4 사업시행 5 분기별사업추진실적을보고 (2 회이상현장점검실시 ) 6 사업실적보고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등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044-200-5390 사업시행등 경상남도거제시 해양수산과 055-211-3994
Ⅲ. 기관별무역 통상지원계획 83 5. 관세청 (www.customs.go.kr) 사업명내용문의 1. 중소수출기업 AEO 공인획득지원 중소수출기업의 AEO 공인획득에필요한컨설팅비용의일부를지원 - 컨설팅비용의 80% 범위내에서업체당최대 3천만원지원 중소기업의 AEO 공인획득및유지에필요한교육비용지원 - 업체당 60만원한도로공인전 30만원, 공인후 20만원 심사정책과 (042-481-7894) 2. 중소기업원산지관리지원 (FTA 활용컨설팅 ) 중소기업이실제 FTA 활용역량을갖출수있도록 1 원산지관리시스템구축 2인증수출자인증 3검증사전진단 4사후관리 (1개월) 등을패키지式으로지원 ( 최대지원금액 400만원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15)
84 2013 년도무역 통상진흥시책 1 중소수출기업 AEO 공인획득지원 사업개요인력및자금이일반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부족한중소수출기업의 AEO 공인획득지원으로대외수출경쟁력향상에기여사업기간 : 14년 ~ 15년 ( 총 2년 ) 사업규모 : 11억원, 예산한도내에서연초지원대상업체선정시행주체 ( 지원형태 ) : 관세청 ( 민간경상보조 ) 지원내용 중소수출기업의 AEO 공인획득에필요한컨설팅비용의일부를지원 중소기업의 AEO 공인획득및유지에필요한교육비용지원 구분컨설팅비용교육비용 세부내용ㅇ컨설팅비용의 80% 범위내에서업체당최대 3천만원지원ㅇ업체당 60만원한도로공인전 30만원, 공인후 20만원 사업신청시유의사항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해당하는중소수출기업전년도경쟁률 : 54개업체모집에 99개업체지원 (1.83:1) 심사시중점사항 : 신청업체 CEO 의사업참여의지, 컨설팅추진능력, 수행인력및추진목표등 신청시준비서류 신청 접수 : 공인을받고자하는본사또는주사무소가위치한소재지의관할본부세관및직할세관
Ⅲ. 기관별무역 통상지원계획 85 < 신청서류 > ㅇ중소기업 AEO 공인획득지원사업참여신청서ㅇ고용인원을확인할수있는자료ㅇ거래업체에서 AEO 공인을요청한자료ㅇ거래업체중 AEO 공인업체수를확인할수있는자료ㅇ기타기업특성을입증할수있는서류 ( 벤처기업, 글로벌강소기업등 ) 사업진행절차 사업계획공고 신청서접수 업체평가및선정 2013. 6. 28. 공고 2013. 6. 28. 2014. 1. 28( 잠정 ) 2014. 2. 14 일까지 ( 잠정 ) 컨설팅수행점검 / 자금집행 공인심사 협약체결 수시 (2 회계연도내 ) 2014년 15년연중 2014. 2월내 사업기관 구분기관부서전화홈페이지 계획수립등관세청심사정책과 042-481-7894 www.customs.go.kr 사업시행등 ( 사 ) 한국 AEO 진흥협회 - 070-4070-7957 www.aeokorea.or.kr
86 2013 년도무역 통상진흥시책 2 중소기업원산지관리지원 (FTA 활용컨설팅 ) 사업개요자금 인력등이부족하여 FTA 를활용하지못하는중소기업을대상으로시스템구축, 검증대비등 FTA 맞춤형컨설팅지원사업기간 : ʻ11년 ~ ( 매년지속 ) 사업규모 : 12억원, 500개사내외지원시행주체 ( 지원형태 ) : 전국본부 직할세관 ( 개별용역계약 ) 지원내용 ( 배경 ) 인력과자원이부족한중소기업은복잡한원산지결정기준이나전문인력의부족등으로 FTA 특혜활용에애로호소 - 이에따라, 중소기업이관세사등민간전문컨설턴트로부터 FTA 활용컨설팅을받을수있도록정부예산을지원 ( 내용 ) 중소기업이실제 FTA 활용역량을갖출수있도록 1원산지관리시스템구축 2인증수출자인증 3검증사전진단 4사후관리 (1개월) 등을패키지式으로지원 ( 최대지원금액 400만원 ) * 특히, 수혜기업의책임성강화를위하여기업규모별로전체사업비의 0~30% 를자부담 사업신청시유의사항신청자격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上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지않는중소 중견기업전년도경쟁률 : 약 2.2 대 1 심사시중점사항 : ⅰ) 신청자격, ⅱ) 실질적 FTA 효과 ⅲ) 국세등체납여부 ⅳ) 유사정부지원수혜여부등
Ⅲ. 기관별무역 통상지원계획 87 신청시준비서류 신청 접수 : 각본부 직할세관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 ) < 신청서류 > ㅇ FTA활용지원컨설팅희망신청서ㅇ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컨설팅희망품목카탈로그또는제품설명서 3. 컨설팅희망수출품 BOM 4. 재무제표등 ( 전년도매출확인자료 ) 사업진행절차 사업계획 공고 ( 관세청, 사업세관 ) 기업신청접수 ( 관할사업세관 ) 업체선정 ( 관할사업세관 ) 사후관리 ( 관할사업세관 ) 심사 / 대금지급 ( 관할사업세관 ) 완료보고 ( 업체 & 컨설턴트 ) 컨설턴트배정 ( 관할사업세관 ) 1,2단계컨설팅 ( 해당컨설턴트 ) 사업기관 구분기관부서전화홈페이지 계획수립등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사업시행등서울세관등자유무역협정과 02-510-1700 등 042-481-3215 http://www.customs.go.kr
88 2013 년도무역 통상진흥시책 6. 특허청 (www.kipo.go.kr) 사업명 내용 문의 ( 법률자문 ) 해외전시회참가분쟁 ( 경고장, 압류등 ), IP 계약서 쟁점자문 ( 전체작성제외 ), 모조품관련분쟁 ( 경고장 소장등 접수및발송 ) 등초동대응 1. 수출기업의해외지재권보호지원 ( 침해조사 ) 침해조사 ( 모조품유통현황, 출처추적등 ), 행정단속 ( 침해기업현장단속및법률조치지원등 ) 등산업재산보호지원과 ( 해외온라인침해모니터링 ) 해외오픈마켓 (MOU 체결사업자 ) 에 (042-481-5961) 입점한국내기업과연계하여 IP 침해정보수집을위한온라인모니터링실시 ( 해외 IP보호네트워크구축 ) 해외무역관등대상 IP 담당관지정, 국 내외전문가풀구축 운영및사업활성화를위한다양한인식제고활동추진
Ⅲ. 기관별무역 통상지원계획 89 1 수출기업의해외지재권보호지원 사업개요해외현지 IP 보호 지원확대를위해 IP-DESK 미설치국가중주요분쟁수요국가를대상으로현지분쟁지원망구축추진사업기간 : ʻ14년 ( 기한없음 ) 사업규모 : 2.5억원 ( 전체규모 ), 100개사내외지원시행주체 ( 지원형태 ) : ( 사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민간경상보조 ) 지원내용 국내중소 중견기업해외진출시예기치않게발생하는 IP 분쟁에대하여현지에서신속한초동대응이가능하도록법률자문지원 해외시장에서발견되는우리기업의유사 모조품에대한유통방지를위해현지전문가를통한침해조사 ( 행정단속 ) 등지원 해외오픈마켓을대상으로국내기업의 IP 보호를위한업무협력및해당오픈마켓입점국내기업과연계한대응조치등추진 해외무역관등대상 IP 담당관지정, 국 내외전문가풀구축 운영및사업활성화를위한다양한인식제고활동추진 구분 법률자문 침해조사 해외온라인침해모니터링 해외 IP 보호네트워크구축 세부내용 해외전시회참가분쟁 ( 경고장, 압류등 ), IP 계약서쟁점자문 ( 전체작성제외 ), 모조품관련분쟁 ( 경고장 소장등접수및발송 ) 등초동대응 침해조사 ( 모조품유통현황, 출처추적등 ), 행정단속 ( 침해기업현장단속및법률조치지원등 ) 등 현지오픈마켓과의업무협력 *(MOU 등 ) 추진 해외오픈마켓 (MOU 체결사업자 ) 에입점한국내기업 * 과연계하여 IP 침해정보수집을위한온라인모니터링실시 KOTRA와협력하여해외무역관에 IP 담당관지정 * 운영 해외진출 ( 예정 ) 기업에대한신속한법률대응지원을위한현지 (IP 담당관지정국대상 ) 및국내전문가풀 * 구축 운영
90 2013 년도무역 통상진흥시책 사업신청시유의사항신청자격 : 해외진출 ( 예정 ) 국내중소 중견기업전년도경쟁률 : 신규사업으로해당사항없음심사시중점사항 : 지재권침해 분쟁의위급성 중대성 신청및사업진행절차 신청및접수 ( 해외 ) 신청기업 현지무역관 ( 공관, IP-DESK) 지원단 ( 국내 ) 신청기업 지원단 신청방식 : 방문, 우편, e-mail 신청 ( 양식사용 ) 신청기업선정심사 신청서서류심사를통한지원기업선정 단순상담및안내필요사항은지원대상제외 기획침해조사는제 3 자제보등을통해지원단에서자체수행결정 법률자문 침해조사지원단 ʻ국내 외전문가풀ʼ 사건송부 ( 법률자문, 침해조사제공 ) 기업분담금납부지원기업 ʻ국내 외전문가풀ʼ에기업분담금납부 결과수령및비용지급 1 ʻ 국내 외전문가풀 ʼ 지원단에법률자문결과 ( 보고서 ) 제출 2 정부지원금지급및필요시연계지원 ( 침해조사, 컨설팅등 ) 신청 기획침해조사는기업분담금없이전액정부지원금으로지원 사업기관 구분기관부서전화홈페이지 계획수립등특허청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481-5961 www.kipra.or.kr ( 준비중 ) 사업시행등 ( 사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해외지원팀 02-2183-5874
Ⅲ. 기관별무역 통상지원계획 91 7. 외교부 (www.mofa.go.kr) 사업명내용문의 1. 재외공관법률자문서비스 재외공관이현지법률회사또는변호사와계약을체결하여해외진출우리기업에게법률자문및정보를제공, 비즈니스애로사항을해소하고우리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 양자경제진흥과 (02-2100-7808)
92 2013 년도무역 통상진흥시책 1 재외공관법률자문서비스 사업개요 재외공관이현지법률회사또는변호사와계약을체결하여해외진출우리기업에게법률자문및정보를제공, 비즈니스애로사항을해소하고우리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 사업기간 : 2008년 계속사업규모 : 2.45 억원, 20여개재외공관에서제공 ( 회사수제한없음 ) 시행주체 ( 지원형태 ) : 재외공관 ( 자문서비스제공 ) 지원내용 기업의법률자문신청에대하여재외공관의현지자문변호사 ( 또는법률회사 ) 가서비스를제공 사업진행절차 신청접수 기업-자문변호사 ( 법률회사 ) 연결 재외공관은면담, 전화, 인터넷등을통해개별기업의법률자문신청을접수 재외공관이신청기업을자문변호사 ( 법률회사 ) 에소개 자문서비스제공자문변호사는서비스제공후자문결과를재외공관에전달 사후관리재외공관은자문결과를보관하며, 정기적으로외교부에실적보고 사업기관 구분기관부서전화홈페이지 계획수립 사업시행 외교부 20 여개재외공관 (ʻ14.2 월중 ʻ13 년시행공관 * 을중심으로선정예정 ) 양자경제진흥과 02-2100-7808 www.mofa.go.kr ( 최윤경 3등서기관 ) 각공관별경제담당부서 - 각공관별홈페이지 (www.mofa.go.kr/introduce/ abroad/list 에서확인가능 ) * 아주 ( 주중국대사관, 주광저우총영사관, 주상하이총영사관, 주선양총영사관, 주시안총영사관, 주우한총영사관, 주청뚜총영사관, 주칭다오총영사관, 주베트남대사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주태국대사관, 주필리핀대사관, 주호치민총영사관 ), 중동 아프리카 ( 주나이지리아대사관, 주남아공대사관, 주세네갈대사관, 주이스라엘대사관 ), 유럽 (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주슬로바키아대사관,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주터키대사관, 주폴란드대사관 ), 중남미 ( 주상파울루총영사관, 주온두라스대사관, 주파나마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