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중국교류강화를위한제주의과제 정책논단 對중국교류강화를위한제주의과제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정지형 1. 들어가며 한 중수교이후지난 20년간양국은지리적인접성, 문화적유사성등을토대로경제협력및교류활동을활발히진행해오고있다. 중국은개혁 개방이후중국경제의급속한발전으로세계경제의새로운성장엔진으로부상했으며, 세계최대의시장으로부상하게되었다. 중국의 G-2로의부상은향후한국에대한영향력도갈수록증대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중앙및지방정부차원에서의선제적인대응또한필요한시점이다. 최근국제교류의추진주체는정부위주에서지방정부등의개별주체로확장되고있으며, 지방정부는세계무대에서활동할수있는기반구축을위해적극적이고체계적인교류협력강화를위한전략마련이필요하다. 이를통해중앙정부차원에서해결할수없는사안의해결을통해지역이미지제고와함께국가발전에기여하고, 지역경제활성화도모와지역경쟁력제고를통한주민의삶의질을높일수있는효과를거두어야할것이다. 제주는지역적특수성으로인해관광업이산업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하지만, 세계최대의시장을가지고있는중국이이웃하고있다는것은새로운기회의장이될수있다. 따라서대한민국의유일한특별자치도로서 세계속의제주 를지향하는제주도차원에서도교류협력강화를통한새로운중국진출전략수립이필요한시점이다. JEJU DEVELOPMENT FORUM 53
정책논단 2. 제주의對중국교류현황 1) 중국지방정부와의교류현황한 중관계는 1992년 8월 24일수교당시 우호협력관계 를시작으로, 1998년 21세기협력동반자관계, 2003년 전면적협력동반자관계, 2008년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로격상되면서, 양국간교류의범위와대상이대폭적으로증대되면서비약적인발전을하였다. 이런한중관계의급속한발전은국내지방자치단체와중국간의교류협력관계로도이어져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중국지방정부와의자매결연을체결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제주또한중국과의중요성을인지하며중국의지방정부들과다각적인교류협력관계를이어나가고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해남성과최초로자매결연을맺은후 2010년까지제주시와서귀포시가 3곳의중국지방정부와자매결연을체결하였다. 또한중국지방정부와의우호교류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와제주시및서귀포시는지금까지총 9건의우호협력교류를체결하여교류중에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차세대글로벌리더와의인적네트워크를구축하고평화의섬제주를전세계에알리기위해도교육청과함께 2010년부터매년제주국제청소년포럼을개최하고있다. 2010년 10월아시아청소년포럼이라는명칭으로제1회포럼이개최된이래, 해를거듭할수록중국각성 시의참석도도높아지고있다. 1) 하지만단순상호방문, 인적 행적교류에편중되어있어새로운중국진출마련을위한실질적인교류가필요하다. < 표 1> 제주도및제주시, 서귀포시의중국지방정부간의자매 우호협력체결현황 No 구분 중국지방정부 체결일자 비고 1 중국해남성 1995.10.06 자매 2 제주도 중국대련시 2001.03.24 우호 3 중국상해시 2010.09.25 우호 4 중국광서장족자치구계림시 1997.10.29 자매 5 중국강소성양주시 2000.11.04 우호 6 제주시 중국강소성군산시 2002.11.20 우호 7 중국산동성래주시 1995.12.11 자매 8 중국길림성훈춘시 2007.10.17 우호 1) 정지형, 제주와중국간경제교류현황및향후과제, 2013 년도지역경제세미나발표자료, 2013.7 54
對중국교류강화를위한제주의과제 No 구분 중국지방정부 체결일자 비고 9 중국산동성용구시 1999.04.20 우호 10 중국요녕성흥성시 1996.11.12 자매 11 서귀포시 중국절강성항주시 2000.05.02 우호 12 중국해남성삼아시 1999.11.19 우호 13 중국하북성진황도시 2009.07.07 우호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홈페이지참조후연구자정리 2) 제주-중국수출입현황 2012년대중국수출은 263만달러로제주의여섯번째수출국으로전년대비 57.4% 증가하였다. 이에반해동기간대중수입은 1,193만달러에서 3,242만달러로약 2.7배증가하였지만, 수출에비해수입양에서규모의차이가많이나타나고있다. < 표 2> 제주-중국교역현황 년도 수출액 증감율 수입액 증감율 ( 단위 : 천불 ) 비고 2000 246-11,927-2001 159-35.5 10,528-11.7 2002 408 156.8 15,358 45.9 2003 803 96.9 24,062 56.7 2004 1,041 29.6 15,366-36.1 2005 1,300 24.9 20,652 34.4 2006 782-39.8 25,485 23.4 2007 2,080 165.9 19,924-21.8 2008 3,057 47.0 14,411-27.7 2009 2,492-18.5 16,379 13.7 2010 2,455-1.5 23,272 42.1 2011 1,670-32.0 26,812 15.2 2012 2,628 57.4 32,422 20.9 2013 682-8,667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제주의대중국수출품목은대부분농수산품가공식품에집중되어있으며, 주요 수출품목으로초콜릿, 유자차, 감귤비타민, 소주, 먹는물, 화장품등이있다. JEJU DEVELOPMENT FORUM 55
정책논단 < 표 3> 2012 년대중주요농 수 축산물수출품목현황 ( 단위 : 천불 ) 품목별 12 수출액 ( 천불 ) 비고 심비디움 17.20 초콜릿 269.47 유자차 34.52 농산물 한라봉차 2.89 먹는물 284.16 소주 27.35 감귤비타민 34.69 활넙치 13.37 수산물 찐톳 212.25 건조해삼 29.89 해조류 37.16 축산물 우유 39.56 제조업 화장품 234.79 자료 : 내부자료연구자정리 3) 제주의중국인관광객현황현재제주를방문하는중국인관광객은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다. 2012년제주입도중국인관광객은이미 100만명을넘어서면서전체외국인관광객의 64.5% 를차지하였다. 또한직항전세기노선확대, 국제크루즈입항급증, 세계7대자연경관선정에따른제주관광브랜드파급효과등으로 2013년 9월기준중국인관광객은 1,522,907명으로전년대비 81.2% 증가하였다. < 표 4> 제주입도중국관광객연도별증가추이 [ 단위 : 명,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9 월 중국인관광객수 전년동기대비증감율 406,164 570,247 1,084,094 1,522,907 57.2 40.4 90.1 81.2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자료실 56
對중국교류강화를위한제주의과제 한국공항공사에따르면 2012 년제주 - 중국간 3,143 편의정기노선이중국의 8 개 도시를운항하였으며, 여객 화물및정기 부정기노선을포함하면총 4,686 편이 운항하였다. 2) 3. 對중국교류강화방안 제주는이미중국지방정부와자매결연및우호협력관계를맺으며상호교류를진행하고있다. 하지만그동안의교류협력은중국의지역적특성및중국의급속한변화등을제대로반영하지못한채단기적인경제적이익에목적을두고진행되어왔거나, 단순히인적교류나자매결연형태로정형화되어있어도의국제경쟁력강화와도민의삶의질향상에직접적인연계성을가진다고보기어렵다. 제주의경제적이익, 신흥시장확보, 국제경쟁력제고등을위해중국과의교류협력강화는큰의의를가진다고볼수있다. 따라서중국과의교류협력강화를위해몇가지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첫째, 지역별거점화전략이필요하다. 중국지방정부와의교류활성화를위해서는문화 인적교류의활성화, 중국시장진출, 교류지원을위한체제마련이필요하다. 현재서귀포시의우호도시인항주시는중국내에서도손꼽히는소비도시이므로이들과의지속적인행정 인적교류를통한네트워크강화가필요하다. 또한제주가교류하고있는자매 우호도시이외에제주가전략적으로접근할수있는중국지방도시와의교류가많아져야한다. 또한북경이외의시장수요확대가능성이높은지역에제주비즈니스센터의추가설립도고려해볼만하다. 둘째, 중국지역발전에따른접근전략이필요하다. 중국은초기마오쩌둥 ( 毛泽东 ) 시기 내륙우선전략 을실시하였으나, 1978년 12월개혁 개방노선을채택한이후에는소위 선부론 ( 先富论 ) 으로대표되는동부연해중심의 불균형발전전략 으로선회하였다. 2000년대이후상대적으로낙후한내륙지역의균형적인발전을위한지역발전전략이추진되고있다. 현재중국은동부연안지역에서벗어나지역간발전격차해소와균형적인발전을목표로하고있으며, 이를위해서부대개발, 동 2) 이외부정기노선이광저우, 충칭, 창사, 청두, 푸조우, 후허하오터, 허폐, 하얼빈, 난링, 천진, 타이유안, 원저우, 우시야우팡, 서안, 연대, 란저우등 16 개도시를 768 회운항하였음. JEJU DEVELOPMENT FORUM 57
정책논단 북진흥, 중부굴기 ( 中部崛起 ) 등각지역에대한발전전략을추진하고있다. 중부지역은계획경제하에비교적빠른성장을하였으나, 개혁 개방이후실시된동부연안지역발전, 서부대개발, 동북진흥등국가차원의지역발전계획에서배제되어발전속도와수준이동부지역과서부지역에뒤처지는상황이었다. 따라서낙후된중부지역의발전을가속화하기위해 2006년 중부지역굴기촉진에관한의견 과 2009년 중부지역굴기촉진규획 을발표하였다. 이는중부내륙을 내수시장발전지역 으로지정하며내놓은정책이다. 호북 ( 湖北 ) 성을비롯해호남 ( 湖南 ), 하남 ( 河南 ), 강서 ( 江西 ), 산서 ( 山西 ), 안휘 ( 安徽 ) 등 6개의성으로이루어져있으며, 이들지역의인구는 3억5,000만명으로중국전체인구의 26.7% 를차지하고있다. 특히호북성성도 ( 省都 ) 인우한시 ( 武汉市 ) 는상주인구가 1,000만명이넘는중부지역최대도시로중국 7 대도시중의하나이자정치, 경제, 문화및교육의중심도시이다. 중부지역의주요도시인정주, 합비, 장사, 난창이반경 500km이내에, 북경, 상해, 천진, 광주, 중경, 서안등중국의대표도시들이반경 1,000km내에위치하고있는, 장강 ( 长江 ) 중하류의교통요충지인동시에중국내륙지역으로가는관문이라할수있다. 따라서중국 4 대발전지역의변화에따른지역적교류협력강화가필요하다. 셋째, 중국각지역연구기관과의교류협력강화가필요하다. 최근중국은신흥부유층의증가, 위안화절상에따른구매력상승, 도시화, 중산층의증대등으로중국소비자의요구가까다로워지고있다. 또한중국은단일한시장으로보기힘들정도로대도시및지역간문화와시장여건의차이가매우크기때문에지역별, 연령별등의소비자세분화에따른시장분석이필요하며, 주기적인시장조사모니터링이필요하다. 하지만중국자료수집시애로사항이많은점, 각지역의정책방향및시장구조등을분석하기위해서는각지역연구기관과의교류협력강화가절실하다. 최근중국연구기관들은한국과의교류협력에는적극적이지않다. 이는중국의경제성장및국제무대에서의높은위상으로인해세계유수의국가들이중국과의교류를원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우리가원하는분야에서는우리스스로가먼저적극적으로다가가야할것이다. 제주의지리적조건은국내의다른지자체연구원에비해우위를점할수있는부분이있어이를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현재제주발전연구원의경우중국사회과학원아 태글로벌전략연구원과 MOU 체결및학술교류를진행하였고, 중부지역의핵심도시인무한의호북성사회과학원과도학술교류를진행하였다. 또한무한시사회과학원과정기적인학술교류, 공동연구및 58
對중국교류강화를위한제주의과제 정보공유, 방문학자파견등을추진함으로써향후내륙지역연구와제주와북경, 제주와호북성간의상호협력할수있는분야에대해연구를진행해나갈계획이다. 넷째, 문화교류와인적교류확대를통해양국간신뢰증진과관계발전에기여해야한다. 한중양국은경제통상분야에서비약적인발전을했지만, 역사분쟁, 중국불법조업등으로인한돌발사건등양국의국민감정을자극시키는일들이발생하곤했다. 이는양국간의신뢰및상호이해부족에서기인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다. 일본의상황을보듯이한중관계가악화되어중국인관광객이급감할시제주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은매우클것이다. 2013년 9월기준제주입도외국인관광객은 190 만여명으로이중중국인관광객은 152만여명으로전체의 80% 를차지하고있다. 만약한중관계악화로인해중국정부의제주관광통제가이루어진다면제주를찾는관광객은약 40만명정도로줄어들것이다. 따라서이런결과를발생시키지않기위해서양국주민의친선과상호이해를목적으로하는인적교류및문화교류를확대시킬필요가있으며, 특히청소년 학생교류강화가더욱더필요할것이다. 4. 결론 현재對중국교류는협력대상지역이매우협소하다. 행정 인적교류를통한네트워크강화도매우중요하지만중국의지역별거점화에따른실질적인교류협력강화가필요한시기이다. 중국의지방정부는 34개성급행정구역 (4개직할시 : 북경, 천진, 상해, 중경, 23개성 ( 대만포함 ), 5개자치구 ) 과 333개의지 ( 地 ) 급행정구역, 2,853개의현 ( 縣 ) 급행정구역등으로구성되어있다. 그러나한국의지방자치단체와교류하고있는중국의지방정부는아주미미하며, 대상지역역시동부연해지역과동북지역에집중됨으로써중국의중서부및남부의대부분지역이아직미교류지역으로남아있다. 따라서제주는우선, 세계최대규모의소비시장을제공하고있는중국에경제적이익확보차원의교류강화가필요하며, 제주의브랜드가치를제고하는방향으로교류협력이추진되어야한다. 다음으로양국간의우호및신뢰증진을위한장기적이고지속적인교류협력을도모해야할것이며, 셋째, 중국의지역발전변화에대응할수있는체계적인교류협력방안을구상해야한다. 넷째, 기존의보편적인교류형식에서탈피한상호실용적인교류협력을추진해야할것이다. 따라서초기에는중국연구 JEJU DEVELOPMENT FORUM 59
정책논단 기관들과의학술교류, 공동연구등을통한형식으로교류방안을도모하고, 점차구체적으로지방정부차원에서실현가능한협력의틀을만들어가야할것이다. 현재제주는중국에관한연구가매우미흡하다. 경제가발달한중국의대도시와동부연안지역이중요한지역이기는하나선제적대응방안으로서타지역에대한교류의활로를개척한다면, 급변하는중국에서는오히려지금이적기일수가있다. 따라서실질적인상호협력방안을모색하고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중국과의교류협력강화는분명필요한시점이며, 이를위한체계적이고세밀한준비가필요하다. < 참고 > 제주특별자치도 : www.jeju.go.kr 제주시청 : www.jejusi.go.kr 서귀포시청 : www.seogwipo.go.kr 한국무역협회 : www.kita.net 한국공항공사 : www.airport.co.kr 한국경제신문 : www.hankyung.com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