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관세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30 조에따라정보주체의개인정보를 보호하고이와관련한고충을신속하고원활하게처리할수있도록 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개인정보처리방침을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 ( 개인정보의처리목적 ) 1 관세청은다음의목적을위하여개인정보를처리합니다. 처리하고있는개인정보는다음의목적이외의용도로는이용되지않으며, 이용목적이변경되는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따라별도의동의를받는등필요한조치를이행할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계시판이용 ( 청장과의대화, 여론광장 ) 홈페이지의계시판이용시본인확인 ( 공공아이핀 ) 을위해개인정보를처리합니다. 2. 민원사무처리민원인의신원확인, 민원사항확인, 사실조사를위한연락 통지, 처리결과통보등의목적으로개인정보를처리합니다. 3. 관세행정절차전반에관한개인정보업무처리관세행정 ( 수입및수출신고등 ) 개인정보처리업무에따른처리목적으로개인정보를처리합니다. 2 관세청은개인정보보호법제32조에따라등록 공개하는개인정보파일의처리목적은다음과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대장열람 좀더상세한관세청의개인정보파일등록사항공개는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 (www.privacy.go.kr) 개인정보민원 개인정보열람등요구 개인정보파일목록검색메뉴를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
제2조 ( 개인정보의처리및보유기간 ) 1 관세청은법령에따른개인정보보유 이용기간또는정보주체로부터개인정보를수집시에동의받은개인정보보유 이용기간내에서개인정보를처리 보유합니다. 2 각각의개인정보처리및보유기간은다음과같습니다. 1. 민원사무처리 : 민원처리종료후 3년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제29조에따른본인확인정보보관 : 게시판에정보게시가종료된후 6개월 3. 관련법령 1) 관세법 시행령제289조따른개인정보처리 보유 : 50년 2) 관세사법 시행령제29조따른개인정보처리 보유 : 50년 3)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시행령제34조따른개인정보처리 보유 : 50년 4)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시행령제18조의2 따른개인정보처리 보유 : 50년 5)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제44조의2 따른개인정보처리 보유 : 50년 6)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9 조의 2 따른개인정보처리 보유 : 50년 제3조 ( 제3자제공에관한사항 ) 1 관세청은정보주체의동의, 법률의특별한규정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해당하는경우에만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1. 정보주체로부터별도의동의를받는경우 2.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3. 정보주체또는법정대리인이의사표시를할수없는상태에있거나주소불명등으로사전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
로서명백히정보주체또는제3자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4. 통계작성및학술연구등의목적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형태로개인정보를제공하는경우 5. 개인정보를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거나이를제3자에게제공하지아니하면다른법률에서정하는소관업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로서보호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친경우 6. 조약, 그밖의국제협정의이행을위하여외국정보또는국제기구에제공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7. 범죄의수사와공소의제기및유지를위하여필요한경우 8. 법원의재판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 9. 형및감호, 보호처분의집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 제4조 ( 위탁사항 ) 1 관세청은원활한개인정보업무처리를위하여다음과같이개인정보처리업무를위탁하고있습니다. 1. 2015년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운영 - 위탁받는자 ( 수탁자 )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 위탁하는업무의내용 : 관세행정시스템운영등 2. 2015년 AEO 통합관리등전자통관시스템유지보수 - 위탁받는자 ( 수탁자 ) : ( 주 ) 케이씨넷 - 위탁하는업무의내용 : 관세행정시스템유지보수등 3. 2015년정보화관리 (EA) 시스템유지보수 - 위탁받는자 ( 수탁자 ) : ( 주 ) 라인월드 - 위탁하는업무의내용 : 정보화관리 (EA) 시스템유지보수등 4. 2015년 CDW 등내부정보시스템유지보수 - 위탁받는자 ( 수탁자 ) : ( 주 ) 데이터월드 - 위탁하는업무의내용 : CDW 유지보수등
5. 2015년수입통관등전자통관시스템유지보수 - 위탁받는자 ( 수탁자 ) : ( 주 ) 케이씨넷 - 위탁하는업무의내용 : 전자통관시스템유지보수등 6. 2015년 IRM 등내부정보시스템유지보수 - 위탁받는자 ( 수탁자 ) : ( 주 ) 데이터월드 - 위탁하는업무의내용 : 내부정보시스템유지보수등 7. 2015년원산지수집분석위탁사업 - 위탁받는자 ( 수탁자 ) : ( 재 ) 국제원산지정보원 - 위탁하는업무의내용 : 원산지정보수집분석업무등 8. 4세대국가관세종합정보망구축 2단계사업 - 위탁받는자 ( 수탁자 ) : LG CNS,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낙스넷주식회사 - 위탁하는업무의내용 : 4세대국가관세종합정보망구축업무등산하기관개인정보처리위탁현황 2 관세청은위탁계약체결시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에따라위탁업무수행목적외개인정보처리금지, 기술적 관리적보호조치, 재위탁제한, 수탁자에대한관리 감독, 손해배상등책임에관한사항을계약서등문서에명시하고, 수탁자가개인정보를안전하게처리하는지를감독하고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내용이나수탁자가변경될경우에는지체없이본개인정보처리방침을통하여공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제5조 ( 정보주체의권리 의무및행사방법 ) 1 정보주체는관세청에대해언제든지다음각호의개인정보보호관련권리를행사할수있습니다. 1. 개인정보열람요구
2. 오류등이있을경우정정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요구 2 제1항에따른권리행사는관세청에대해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별지제8호서식에따라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FAX) 등을통하여하실수있으며관세청은이에대해지체없이조치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가개인정보의오류등에대한정정또는삭제를요구한경우에는관세청은정정또는삭제를완료할때까지당해개인정보를이용하거나제공하지않습니다. 4 제1항에따른권리행사는정보주체의법정대리인이나위임을받은자등대리인을통하여하실수있습니다. 이경우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에따른위임장을제출하셔야합니다. 제6조 ( 처리되는개인정보항목 ) 관세청은다음의개인정보항목을처리하고있습니다. 1. 민원사무처리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선택항목 : 이메일주소 2. 관세행정절차전반에관한개인정보처리 필수항목 : 주민번호 ( 여권번호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선택항목 :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3. 인터넷서비스이용과정에서아래개인정보항목이자동으로생성되어수집될수있습니다. IP주소, 쿠키, 서비스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이용기록등 * 쿠키를통한자송수집은웹브라우저옵션설정을통해거부할수있으며, 거부할경우일부서비스제공에어려움이있을수있습니다.
* 쿠키설정거부방법 ( 예 : 인터넷익스플로러 ) 웹브라우저상단의 ' 도구 '>' 인터넷옵션 '>' 개인정보 ' 탭에서 ' 설정 ' 을이용, 상위레벨로변경하여쿠키를통한저장차단 제7조 ( 개인정보의파기 ) 1 관세청은개인정보보유기간의경과, 처리목적달성등개인정보가불필요하게되었을때에는지체없이해당개인정보를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동의받은개인정보보유기간이경과하거나처리목적이달성되었음에도불구하고다른법령에따라개인정보를계속보존하여야하는경우에는, 해당개인정보 ( 또는개인정보파일 ) 을별도의데이터베이스 (DB) 로옮기거나보관장소를달리하여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파기의절차및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1. 파기절차관세청은파기하여야하는개인정보 ( 또는개인정보파일 ) 에대해개인정보파기계획을수립하여파기합니다. 관세청은파기사유가발생한개인정보 ( 또는개인정보파일 ) 을선정하고, 관세청의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승인을받아개인정보 ( 또는개인정보파일 ) 을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관세청은전자적파일형태로기록 저장된개인정보는기록을재생할수없도록파기하며, 종이문서에기록 저장된개인정보는분쇄기로분쇄하거나소각하여파기합니다. 제8조 ( 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 ) 1 관세청은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를위해다음과같은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 1. 관리적조치 : 내부관리계획수립 시행, 정기적직원교육등 2. 기술적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등의접근권한관리, 접근통
제설치, 고유식별정보등의암호화, 보안프로그램설치 3. 물리적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등의접근통제 제9조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1 관세청은개인정보처리에관한업무를총괄해서책임지고, 개인정보처리와관련한정보주체의불만처리및피해구제등을위하여아래와같이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지정하고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성명 : 조훈구직책 : 정보협력국장직급 : 일반직고위공무원연락처 : 042-481-7950, e-mail: salt25@customs.go.kr, FAX:042-481-7769 개인정보보호담당부서부서명 : 정보관리과담당자 : 채환명연락처 : 042-481-7763, e-mail: bluegems@customs.go.kr, FAX:042-481-7779 2 정보주체께서는관세청의서비스 ( 또는사업 ) 을이용하시면서발생한모든개인정보보호관련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등에관한사항을개인정보보호책임자및담당부서로문의하실수있습니다. 관세청은정보주체의문의에대해지체없이답변및처리해드릴것입니다. 관세청소속및산하기관개인정보보호책임자, 담당자현황 제10조 ( 개인정보열람청구 ) 1 정보주체는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따른개인정보의열람청구를아래의부서에할수있습니다. 관세청은정보주체의개인정보열람청구가신속하게처리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열람청구접수 처리부서
부서명 : 정보관리과담당자 : 채환명연락처 : 042-481-7763, e-mail: bluegems@customs.go.kr, FAX:042-481-7779 2 정보주체께서는제1항의열람청구접수 처리부서이외에, 안전행전부의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 웹사이트 (www.privacy.go.kr) 를통하여서도개인정보열람청구를하실수있습니다. 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 개인정보민원 개인정보열람등요구 ( 본인확인을위하여아이핀 (I-PIN) 이있어야함 ) 제11조 ( 권익침해구제방법 ) 정보주체는아래의기관에대해개인정보침해에대한피해구제, 상담등을문의하실수있습니다. < 아래의기관은관세청과는별개의기관으로서, 관세청의자체적인개인정보불만처리, 피해구제결과에만족하지못하시거나보다자세한도움이필요하시면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한국인터넷진흥원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사실신고, 상담신청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 국번없이 ) 118 주소 : (138-950) 서울시송파구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 민사적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 국번없이 ) 118 주소 : (138-950) 서울시송파구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대검찰청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12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 ) 1 관세청은아래와같이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 운영하고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근거 목적 : 관세청의시설안전 화재예방, 공항만감시 2. 설치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 : 청사로비 민원실, 공항만등주요시설물을촬영범위로 1534대설치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및영상정보에대한접근권한자 : 정보관리과과장 4. 영상정보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촬영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 보관장소및처리방법 : 정보관리과과통신실에서보관 처리 5. 영상정보확인방법및장소 : 관리책임자에요구 ( 정보관리과 ) 6. 정보주체의영상정보열람등요구에대한조치 : 개인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청구서로신청하여야하며, 정보주체자신이촬영된경우또는명백히정보주체의생명 신체 재산이익을위해필요한경우에한해열람을허용함 7. 영상정보보호를위한기술적 관리적 물리적조치 : 내부관리계획수립, 접근통제및접근권한제한, 영상정보의안전한저장 전송기술적용, 처리기록보관및위 변조방지조치, 보관시설마련및잠금장치설치등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관리방침 제13조 ( 개인정보처리방침변경 ) 1 이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5. 5. 29 부터적용됩니다. 2 이전의개인정보처리방침은아래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 2014. 10. 28 ~ 2015. 5. 28 적용이전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14. 5. 20 ~ 2014. 10. 27 적용이전의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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