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보고서 146 호 2012 년 -9 호, 5 월 3 일 2012 년어린이날 환경오염과어린이건강 피해사례조사보고서 가습기살균제가족피해사례 ( 대전, 5 가족피해 ; 6 세어린이환자, 5 세어린이사망, 3 세어린이환자, 엄마환자, 아빠정신과치료 ) 이 **( 둘째, 남 ) (2007 년 10 월생 ) 2011 년 2 월증상시작 2011 년 2 월동네병원 2011 년 3 월충남대병원 2011 년 3 월 30 일사망 이 **( 셋째, 남 ) (2010 년 5 월생 ) 2011 년 4 월동네병원 -> 을지대병원 -> 강남세브란스 -> 신촌세브란스 (42 일간입원, 집중치료 ), 2012 년 5 월현재약물복용중 이 **( 첫째, 여 ) (2006 년 4 월생 ) 2011 년 4 월외래 2011 년 5 월신촌세브란스 김 **( 엄마 ) 2011 년 6 월동네병원 2011 년 7 월신촌세브란스입원 이 **( 아빠 ) 2012 년 3 월정신과약물치료 2006년경 2010 2011.3 2011.4 2011.5 2011.7 2012.3 이사 2006 년경 ~2010 년초 애경가습기메이트 가습기살균제가끔사용 2010 년말부터 ~2011 년 4 월까지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매일사용 13 www.eco-health.org
자료순서 환경오염과어린이건강 피해사례 참고자료 ; 가습기살균제피해사건과교훈 2012 년 2 호, 한국환경보건학회학술지게재논문 내용문의 ; 최예용소장 choiyy@kfem.or.kr, 02-741-2700 1 환경오염과어린이건강피해사례 사례 1. 가습기살균제의어린이피해 (3-20page) 사례 2. 강원, 충북지역시멘트공장의초등학생건강영향 (21-42page) 사례 3. 학교의환경보건문제 석면문제 ; 전국주요사례 (44-73page) 공단에둘러싸인초등학교들 (74-84page) 사례4. 방과후학원생활에서의석면노출우려 (85-91) 사례 5. 초등학생의휴대폰사용과전자파공해 (92-95) 사례 6. 후쿠시마원전사고와어린이보호교훈 (96-98) 7. 어린이환경보건정책방향 (99-100) 2
환경오염과어린이건강피해사례 1: 가습기살균제와어린이피해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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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습기살균제가족피해사례 ( 서울, 3가족피해 ; 5세어린이사망, 3세어린이환자, 엄마환자 (PTSD)) 김 **( 첫째딸 ) (1998 년 5 월생 ) 2002년 3월증상시작 2002년 6월3일사망 박 **( 엄마 ) 2006 년초호흡곤란, 심장답답등증세 김 **( 둘째딸 ) (2004 년12 월생 ) 2006 년 9 월경호흡곤란입원, 모세기관지염진단 박 **( 엄마 ) 2011 년 11-12 월심한호흡곤란 2012년 5월현재폐검사결과정상판정?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PTSD) 약물치료중 1999~2000 년경 2002 2004 2006 2011.9 2012 2000 년말부터 2011 년 8 월말정부발표때까지가습기살균제사용 2000년경 ~2002년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사용 2004년 ~2011년 애경가습기메이트, 이마트 PB상품 가습기살균제사용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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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아이 사망아이 11 12
가습기살균제가족피해사례 ( 대전, 5가족피해 ; 6세어린이환자, 5세어린이사망, 3세어린이환자, 엄마환자, 아빠정신과치료 ) 이 **( 둘째, 남 ) (2007 년 10 월생 ) 2011년 2월증상시작 2011년 2월동네병원 2011년 3월충남대병원 2011년 3월30일사망 이 **( 셋째, 남 ) (2010년 5월생 ) 이 **( 첫째, 여 ) 김 **( 엄마 ) (2006 년 4 월생 ) 2011년 4월동네병원-> 2011년 6월 을지대병원-> 강남세브란동네병원 2011년 4월외래스-> 신촌세브란스 (42일간 2011년 7월 2011년 5월신촌세브입원, 집중치료 ), 신촌세브란스란스 2012년 5월현재입원 약물복용중 이 **( 아빠 ) 2012 년 3 월정신과약물치료 2006 년경 2010 2011.3 2011.4 2011.5 2011.7 2012.3 이사 2006년경 ~2010년초 애경가습기메이트 가습기살균제가끔사용 2010년말부터 ~2011년4월까지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매일사용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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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17 - 대전에사는어느피해가족 - 누나 : 현식이하늘나라갔어요, 구름위에있어요 누나 : 현식이랑수퍼와이놀이했어요. 엄마 : 보낸아이슬퍼할겨를도없이, 남은아이아파서 정신없어요 누나 : 엄마, 누가병원에제일많이입원했어? - 2012 년 2 월의가족피해사례방문조사에서 - 18
서울광진구어린이환자, 엄마환자피해사례 19 대전어린이사망, 엄마환자피해사례 20
환경오염과어린이건강피해사례 2: 강원, 충북시멘트공장인근초등학생중금속노출위험 21, 서울대보건대학원직업환경건강교실 22
삼척시시멘트공장, 광산가동연혁 1957 년동양시멘트가동시작, 1999 년폐타이어등산업폐기물과생활폐기물을원료및연료로사용, 2012 년현재, 동양시멘트 7 개소성로와광산가동중 (1004 만톤크링커 ( 반제품 ), 포틀랜드시멘트 1100만톤생산능력 ), 삼척지역에 13 개석회석광산가동중,( 강원도전체의 20%), 서울대보건대학원직업환경건강교실 23, 서울대보건대학원직업환경건강교실 24
시멘트의일반적건강영향 호흡기장애 ( 분진 ); 만성기관지염 ( 폐기종동반 ), 진폐증, 소화기질병 ; 위십이지장궤양 ( 기존연구-209명시멘트공업종사자조사결과 13명발견 ), 동물실험에서도확인, 피부질환 ; 손톱주위부식, 습진성병변, 피부감염등. (6 가크롬원인, 크롬염 ) 류마티스성및신경성질환 ; 암?, 서울대보건대학원직업환경건강교실 25 폐타이어등재활용연료사용영향 폐타이어, 폐비닐, 폐유, 재생유, 폐플라스틱등재활용연료를시멘트원료로사용하여 ; 시멘트분진내에중금속과량함유, 연소과정에서중금속이고온기화하여대기중비산 다이옥신, PAHs( 다환방향족탄화수소 ) 등발암물질발생, 서울대보건대학원직업환경건강교실 26
, 서울대보건대학원직업환경건강교실 27, 서울대보건대학원직업환경건강교실 28
, 서울대보건대학원직업환경건강교실 29, 서울대보건대학원직업환경건강교실 30
, 서울대보건대학원직업환경건강교실 31, 서울대보건대학원직업환경건강교실 32
, 서울대보건대학원직업환경건강교실 33, 서울대보건대학원직업환경건강교실 34
주요결론, 서울대보건대학원직업환경건강교실 35 주요결론, 서울대보건대학원직업환경건강교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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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초등학생조사주요결론 42
환경오염과어린이건강피해사례 3: 초중고교학교의환경오염 43 석면공해와어린이건강피해사례 부산석면방직공장 ( 제일화학, 현제일E&S) 옆초등학교석면문제 미해결, 조사시작, 40대석면암사망자 이정림 씨사례, 1984년대전고교재학중인근석면공장노출 미해결, 2008년서울노원구초등학교석면문제, 2009년충북제천시수산초중학교석면오염문제 미해결, 2009 년서울왕십리뉴타운홍익어린이집사례, 2010년 ~ 현재, 서울우이천자전거길석면석재, 2011년월계동방사능도로주변초중고교오염우려 미해결, 수원 KCC; 2010 년석면건축물해체문제, 2012 년석면폐기물토양오염문제 진행중, 2011년, 전주여울초등학교냉난방공사와석면문제 ( 임시휴교조치 ) 2011년, 전국 10여개초중고교석면운동장문제 미해결, 2012년, 일산양일초등학교등교거부사태 - 미해결, 아직도판매되는석면망, 학교교실석면텍스의비산우려, 44
연신초등학교 4학년 2반교실에서바라본제일화학석면방직공장, 1990 년, MBC TV 45 부산제일화학인근연신초등학교학생의석면노출규모 (1984 년부터 1992 년까지 9 년동안, 청석면 & 백석면 ) 졸업생수기준 3,288명 / 13,568인년
고이정림씨 ( 여, 1966 년생 ) 의석면공장인근거주력과악성중피종 ( 복막 & 흉막 ) 발병관련성 1981~1984년대전서구벽산슬레이트공장인근고교 (2-3km거리) 재학중석면노출 1991~1992년 대전서구 2006 년 4 월 (41 세 ) 벽산슬레이트공장 악성중피종 인근오류동에서 진단 ( 복막 & 흉막 ) (1km이하) ( 삼성서울병원 ) 거주중석면노출 2011년 12월21일 46세로사망 1981~1984 1991~1992 2006 2009 2011 1970~1996 까지 27 년간벽산대전석면공장가동 암진단이후 30 여회항암치료 1 차노출, 3 년여간노출후잠복기최대 25 년 2 차노출, 2 년여간노출후잠복기 15 년 국내외석면추방운동참여 2010 년인도네시아국제회의, 캐나다석면수출항의방문, 2011년인도석면추방국제회의 벽산슬레이트공장 대전벽산슬레이트공장과인근주민중피종피해자거주력위치도 중피종환자이정림씨거주삼성아파트지 1991-1993년 중피종환자이정림씨고교때거주지 1981-1984년 중피종환자이정림씨다닌고등학교 1981-1984년
대전시중구오류동소재벽산슬레이트석면공장주변의석면비산범위 벽산공장가동 1970~1996까지 27 년간 벽산슬레이트공장 1km 2km 악성중피종암환자 3명발생 대전벽산공장과주변학교 ( 반경1km내외 ) 벽산슬레이트공장
서울 노원구 모 초등학교 사례 (2008년 8월) 백석면 2-4% 함유된 천정텍스를 뜯어내고 교실벽을 새로 설치하는 학교교실 공사현장 석면공사 신고하지 신 하지 않고, 않 아무런 경고표지도 없음, 방학중 학교독서실 운영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왕래 빈번 학교 냉 학 냉난방시설 방시 공사의 석 석면문제 제
학교냉난방시설공사시석면텍스를뜯어내면서석면안전조치없어석면먼지비산시킴, 전국적현상 시민환경연구소최예용 2011 년 8 월전주여울초등학교사례 54
2009 년 9 월왕십리뉴타운건물철거현장가운데에있는어린이집으로향하는홍익어린이집아이와부모
석면노출암발생우려대책사례 2009년홍익어린이집학부모요구로, 집단암보험가입 : 서울시중재, 왕십리뉴타운1구역조합비용부담 석면노출에의한암발생우려에대한실질적인피해대책첫번째사례 59 쌍문교 서울우이천자전거길석면석재조사결과 강북중 수송초중 석면석재사용구간 3km 신화초번동중번동초 월계동방사능오염도로현장 염광고 오현초 월계초 월계 2 교 석면종류 ; 감섬석 (amphibole) 계열의트레모라이트석면 (tremolite asbestos) 사용위치 ; 우이천하류방향으로우측하안에강북구쌍문교부터성북구월계 2교까지자전거길우측석축약 3km에걸쳐사용확인, 군데군데석면광맥이발달되어있어석재표면에서도육안으로확인이가능함. 비산위험정도 ; 시민들이이용과정에서그리고자연풍화및하천수범람과정에서석면이비산되어하천이용시민들에게석면노출위험있음. 더위가심한낮에는많지않지만저녁에는수만만명의시민들이이용함. 인근에 10개이상의초중학교와대규모아파트단지등인구밀집지역임. 석재공급처 ; 충북제천수산면의폐쇄된석면광산인근의채석장.
수원역뒷편국내최대석면시멘트제품공장 KCC 석면공해문제 2010년 ; 자재창고건물철거석면비산문제, 2012 년 ; 석면폐기물토양오염비산오염우려 (3월 ~5월현재진행중 ) 트레모라이트석면, 백석면이석면이검출된동남아파트의창가에서초등학교어린이가자기방창너머로 KCC수원공장석면해체제거현장을바라보고있다. 이어린이는 KCC공장에가까운초등학교를다니고있어주거지와학교그리고등하교과정에서석면위험에노출되어있다
제천수산초중고교사례 폐석면광산인근토지이용 ( 채석장 ) 중주변석면비산오염사례, 2009년,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조사로알려짐, 2010년외부석면오염원 ( 석면광산인근의채석장 ) 관리하지않은채, 오염된운동장에인조잔디조성, 2010년 4대강살리기현장석면석재공급적발, 석면오염채석장가동중단, 2012 년 5 월현재석면폐광복원계획미수립, 방치 < 사진, 2011 년 9 월경기과천고감람석운동장에서학생들이공을차고있다. 먼지가많이발생하고있고관람하는학생들까지모두석면에노출되는장면이다. 대기질조사에서도백석면이검출되었다.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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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bota case 1957~1975 for 18yrs Crocidolite(blue) 1,000m 야기유하치씨, 53 세로사망 (2011년), 악성흉막중피종암, 2세 ~12세사이인근거주및세이와 ( 淸和 ) 초등학교다님. 아직도판매되는석면망 ( 학교과학실험에서사용 ) 68
석면금망 ( 학교실험실알콜램프비커받침망 ) 학교과학실석면철망비산실험 40.1% 백석면함유, 2010년, 일본동경안전센터 석면작업장기준 0.1 일반대기환경기준 0.0101 단위 ; fiber/cc 철망 10 개, 드라이어송풍 1 분, 15 분간공기채집 철망 10 개, 10-20 초간 10 번떨어뜨려 10 분간공기채집
학교교실천정석면텍스의비산우려 71 석면천정텍스비산실험결과 14% 백석면 30cm*30cm크기 1장, 2009년12월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기환경보전법실내공기질관리기준 단위 ; fiber/cc 파손은 12개의구명을낸것임
학교석면천정텍스비산시험결과 14% 백석면함유 30cm*30cm 텍스사용 / 2009년12월한국건설기술연구원 0.03 0.025 0.0244 0.02 0.015 0.01 0.005005 대기환경보전법실내공기질관리기준 0.0062 0.0052 0.0102 0.0108 0.0153 0.0139 0.0136 단위 ; fiber/cc 0 풍압없음풍압 5m/s 파손텍스 풍압 5m/s 실험실모의시험학교현장시험 텍스 1 장텍스 8 장 *8 장남원소재모초등학교복도파손은 12 개의구명을낸것임비산실험설치한모의천정 ( 텍스 250장 ) 에서노출시험 환경오염시설에둘러싸인학교들 74
공장굴뚝에둘러싸인경기도한초등학교 2012 년 3 월촬영 75 공장폐수에둘러싸인경기도한초등학교, 2012 년 3 월촬영 76
석면폐기물과공장에둘러싸인경기도한초등학교 두껍아두껍아새집줄게헌집다오 아이들이만든흙집은공장폐수가쓸고간운동장 2012 년 3 월촬영 77 공단한가운데초등학교새로건설부산장림공단내보림초등학교,2004 78
공단한가운데초등학교새로건설부산장림공단내보림초등학교, 2005 79 부산사상공단한가운데위치한장림초등학교 80
철강공장으로둘러싸인포항의초등학교 81 울산석유화학공단에인접한초등학교울산 82
울산장생포초등학교 울산 83 부산감천동부산종합화력발전소인근의초등학교부산 84
환경오염과어린이건강피해사례 4: 방과후학원생활중석면공해문제 85 서울지역학원상가천정재석면실태조사결과 지역상가분석결과파손부위학원종류비고 서초구 A상가 갈석면 3% 백석면 4~6% 서초구 B상가 갈석면 5% 백석면 4~5% 3 개층복도 78 곳 조사안됨 영어, 국악, 미술, 독서실등 영어등 양천구 C상가 백석면 4~5% 2층남자화장 영어, 종합반, 실 12곳 태권도장 (4층) 강서구 D상가 백석면 2~3% 2층복도 30곳 영여, 태권도장 (3층) 노원구 E상가 백석면 3~6% 2층복도 42곳, 남자화장실 7 곳 영어, 수학, 과학, 음악, 피아노, 서예, 독서실, 태권도장 (3 층 ) 독서실독서대위에석면조각떨어지고, 석면폐기물외부방치 * 태권도장등체육시설이있는경우, 진동에의해천정재의추가적인석면비산가능성이매우큼. ACCEH 86
87 < 사진, 노원구의한학원밀집상거복도천정의모습, 백석면이 5% 함유된천정재가깨져있다. 이복도천정의크고작은파손부위는 42 곳으로조사되었다.> 88
< 사진, 2011 년초, 서울노원구모상가건물 2층독서실내부모습, 백석면 3~4 % 가함유된천정조각들이독서대위에떨어져있다.> 89 ACCEH < 사진, 서울시내학원밀집상가복도의석면천정재파손실태 > 90
91 환경오염과어린이건강피해사례 5: 전자파공해와어린이건강 92
93 전국초중고생 6,052 명휴대폰전자파문제설문조사결과 가단국대의대와공동기획, 각시도교육청통해실시한전국조사결과, 초등학생 2,375명, 중학생 2,478명, 고등학생 1,199명대상 2011년 8월조사 1 초중고생 91% 가휴대폰사용, 1 첫휴대폰사용연령 10.4 세, 2 초 3학년 80%, 중학생 90% 이상소유, 2 헤드셋사용 50% 미만, 1 주로바지에넣고다니며 (45~74%), 2 신체에닿지않게가방에넣고다니는경우는 15% 정도 3 휴대폰사용시불편증상경험 2~18% 94
전국초중고생 6,052 명휴대폰전자파문제설문조사결과 3 초중고생 92% 의견 - 전자파노출적은안전한제품만들어야, 4 초중고생 77% 의견 - 전자파노출줄이기위해휴대폰사용자제하겠다, 5 초중고생 55% 만이휴대폰전자파발암물질이란사실알아, 6 휴대폰사용으로집중안된다 : 초 9.9%, 중 19.9%, 고 28.7% 7 학교ㆍ학원에서휴대폰사용금지찬성 : 초 47.8%, 중 25.9%, 고 21% 발암물질휴대폰전자파노출줄이기위한제도적장치시급 95 환경오염과어린이건강피해사례 6: 후쿠시마의원전사고와어린이보호교훈 Lessons from Fukushima for our children 96
원전위험으로부터어린이보호특별대책필요 후쿠시마오염지역이와키시사토시의원 ; 30km 내 7 개학교는다른학교에통합해서수업한다. 모든학교에방사능측정기설치를요구했고, 고농도지역학교학생들의체내피폭을우려해야외활동금지를요구했다. 방사선감수성이높은사람들부터피난시켜야한다. 후쿠시마현 30km~60km 범위학교와어린이시설오염으로운동장활동을 1 시간이내로제한권고 : 중앙정부의결정을기다리다지방정부차원에서추진. 일본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능오염지역어린이소개기준 10mSv 권고 ; 그러나일본정부이를무시, 일본과국제시민사회, 어린이등민감계층특별보호대책요구, 누적선량 1mSv를어린이대피 / 소개기준으로적극검토해야. 97 원전은세대간불평등한제도다. 할아버지는번영할지모르지만손자대에피해를고스란히받아야한다. 무책임하다. 원전문제는가난한사람, 노약자에게피해가더크다. 이번사고로분명하게알게되었다 이시마루코시로씨후쿠시마원전피난민 98
7. 어린이환경보건정책방향 99 1 환경보건법, 학교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석면피해구제법등관련법령에 환경오염과어린이보호 특별조항을추가하자. 2 환경부에 어린이환경보건과 를신설하여환경오염으로부터어린이를지키기위한특별한노력을기울이자. 3 환경피해보상법 을제정하여피해사전예방조치, 피해발생시신속한구제와보상을제도화하자. 4 강력한오염자부담원칙 에의거어린이와어린이시설에대한오염행위에대한특별한제재와책임을부여하자. 석면노출의경우, 평생암보험 가입의무화등 5 생물학적, 사회적약자인어린이보호에각별한주의와관심을기울이자. 100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 38 권제 2 호 (2012) J Environ Health Sci, 2012: 38(2): 166-174 http://dx.doi.org/10.5668/jehs.2012.38.2.166 [ 원저 ] 가습기살균제피해사건과교훈 최예용 *, ** 임흥규 * 임신예 *, *** 백도명 *, ** *, **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직업환경건강연구실, *** 경희대학교병원직업환경의학과 Health Damages and Lessons of the Use of Humidifier Disinfectants in Korea Ye Yong Choi*, **, Heung Kyu Lim*, Sinye Lim*, ***, and Domyung Paek*, ** *Asian Citizen s Center for Environment and Health, Seoul, Korea **Department of Occupational & Environmental Health,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Department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ABSTRACT Introduction: After 17 years since the first production of humidifier disinfectants in Korea,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announced that the odds ratio of lung injury related with humidifier disinfectant usage was 47.3 (95% confidence interval 6.0-369.7) according to a case-control study with 18 adult cases, including 8 pregnant women at a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Results: From September 2011 to April 2012, one-hundred and seventy four victim cases have been reported to an environmental non-governmental group (NGO). We summarized timetable of humidifier disinfectants accidents, analyzed health outcomes (death, lung or lung and heart transplantation, pulmonary disease) of reported victims, and classified some information for humidifier disinfectants with health outcomes, and government action for this accident. Among the victims, number of death cases are 52 (30.0%), including 26 babies less than 3 years old. Sixty-nine victims come from twenty-seven family with 2 to 4 members per family. About twenty types of humidifier disinfectant products and about 600,000 product items a year have been sold. Fifty-two death cases used 7 different types of disinfectant products, including imported goods and some private brands of well-known supermarkets. KCDC confirmed inhalation toxicity of 6 products through an animal experimental test, and based on this observation recalled disinfectants containing PHMG (polyhexamethylene guanidine) and PGH (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nium chloride). Discussions: The use of these biocides involved highly fatal consequences among biologically vulnerable victims, such as pregnant women, several family member victims after semi-acute exposure. This is the first biocide disaster in Korea with non-specific targets, and unknown scale of victims, warranting concerns on use of biocides in the living environment. Conclusions: Special administrative agency for chemical safety and compensation act for environmental health victims are needed to prevent similar problems. Keywords: humidifier disinfectants, biocide, inhalation toxicity Corresponding author: Asian Citizen s Center for Environment and Health & Department of Occupational & Environmental Health,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30-872, Korea, Tel: +82-2-741-2700, Fax: +82-2-741-2070, E-mail: choiyy@kfem.or.kr Received: 16 April 2012, Revised: 23 April 2012, Accepted: 26 April 2012 166
가습기살균제피해사건과교훈 167 I. 서론 1994년 11월 16일매일경제신문은국내회사가처음으로가습기살균제를개발했다는기사를보도했다. 기사는 독성실험결과인체에전혀해가없다 는개발회사의입장을소개했다. 1) 이신문기사가한국사회에서최초로가습기살균제라는이름의생활제품이대중에게알려진계기이다. 세계다른나라에서생활제품으로써가습기살균제를사용하는경우가아직까지보고되지않고있어이내용은세계최초일것으로생각된다. 이로부터약 17년이지난 2011년 5월11일 미확인바이러스폐질환으로산모들이잇달아사망한다 는내용이보도되었다. 이어 8월31일보건복지부산하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사용시원인미상폐손상이 47.3배높다 는내용의서울시내한종합병원에입원한산모환자들을대상으로한역학조사결과를발표하였다. 2) 질병관리본부는시민들에게가습기살균제를사용하지말것과제조판매회사들에게판매를자제할것을권고하였다. 이에대해시민단체는 가습기살균제제품명을공개하고, 제품회수조치를실시하라 고요구하였다. 9월 20일와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은 영유아의경우사망 5건및환자 1건, 산모의경우사망 1건및환자 1건등모두 8건의피해사례가접수되었다 고발표하였다. 이들은정부가조사대상을산모에국한하여영유아에대한피해조사를하지않았다고지적하며공개적으로피해사례를접수하기시작하였다. 이후 2012년 2월2일까지모두 5차례에걸쳐 171건의피해사례가공개되었다. 3-7) 한편정부 ( 질병관리본부 ) 는 2011년 11월11일동물실험결과를발표하고 가습기살균제를흡입시킨결과해당물질이세기관지주변폐세포에손상을가하고, 이러한영향이누적되어폐조직의섬유화성병변이나타났다 며 6개제품에대해수거명령을내렸다. 8) 같은해 12월30일보건복지부산하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습기살균제를의약외품으로지정하는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개정안 을공포및시행하였다. 이는이전까지는가습기살균제를일반공산품과같이취급하여아무런관리를하지않다가앞으로판매시에는허가를받아야하며흡입동성과세포독성시험을통한안전확인을의무화하는내용이 다. 9) 이상이 2011년발생한 가습기살균제소비자사망사건 의진행개요이다 (Table 1). 10-12) 이글은 2011년발생한 가습기살균제소비자사망사건 의진행경과를와피해자모임에접수된피해사례를중심으로소개하고특징을살펴보고자하는목적으로작성되었다. 이를통해생활제품중화학물질로부터시민의생명과건강을지키기위한사회적, 학술적모색을위한토대를제공하고자한다. II. 본론가습기살균제피해실태조사는정부와민간으로나뉘어진행되고있다. 정부 ( 질병관리본부 ) 조사는어린이피해의경우대한청소년소아학회에, 성인피해의경우대한호흡기내과학회에의뢰하여용역조사가진행중이다. 당초계획으로는 2012년 3월말까지이지만, 아직도결과가발표되지않고있다. 민간차원의조사는한국환경보건학회가주관하여및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이하피해자모임 ) 에접수된사례에대해피해가정을방문하여심층면접및의료기록확인등의방법을통해정확한피해내용을파악하고있는중이다. 이조사결과는 2012년 5월 31일-6월1일개최되는국제학술대회에서발표될예정이다. 1. 시민단체와피해자모임에접수된피해사례분석 2011년 9월초부터 2012년 4월13일까지 8개월여동안모두 174건의피해사례가접수되었다. 피해자본인이나가족의전화접수가대부분이며피해자모임에참가하여접수한경우도적지않다. 접수내용은피해자의인적사항, 병원기록, 가습기살균제종류및사용기간등이며, 가가호호방문조사시에는가습기와살균제사용방법과초기증상과자세한병원기록그리고정신적영향까지자세한설문조사및증거자료확보가진행되었다. 접수사례중 5건은접수당시가습기살균제를사용했으며, 피해가있을까봐불안하다거나검사중이라고하였으나, 이후대부분폐렴등의질병진단을받은것으로확인되었다. 또, 한국환경보건학회의피해자가정방문조사과정에서처음에는신고하지않았던가족구성원들의추가피해사례가발견되어전체피해규모가늘어날것으로 http://www.kseh.org/ J Environ Health Sci 2012: 38(2): 166-174
168 최예용 임흥규 임신예 백도명 Table 1. Timetable of humidifier disinfectants accident 일시 주요발표및보고 비고 1994년 가습기살균제최초개발, 판매시작 유공 ( 현 SK케미칼 ) 2000년대중반옥시, 세퓨등다양한상품판매, 소비증가, 이후 2010년까지대형마트 PB 상 품등약 20여종연간 60만개판매 2006년초 의료계, 2006년초에유행한소아급성간질성폐렴 논문발표 대한소아학회지 2011년 4월 25일 서울한대학병원 중환자실에급성호흡부전주증상중증폐렴임산부환자입 서울아산병원 원증가 질병관리본부에신고및조사요청 2011년 5월 11일 원인미상폐질환으로 산모연쇄사망 언론보도 ( 서울아산병원중환자실입원사례 8건, 이중 4명사망, 3건폐이식수술 ) 2011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 산모사망사건역학조사결과발표 ; 가습기살균제사용시원인미상폐손상 47.3배높다 ( 교차비 47.3, 부분적독성실험결과 ); 2004-2011 사이서울아산병원내원고해상컴퓨터단층촬영 (High Resolution Computed Tomography, HRCT) 촬영 1,500건중 28건확인, 이중 18건환자군과호흡기내과등에서의 121건의대조군을대상으로한환자-대조군조사결과. 연령, 성별, 곰팡이, 살충제사용등을보정한후에도가습기살균제사용교차비 48.8(95% 신뢰구간 6.1~392.4) 가습기살균제판매및소비자제권고. 질병관리본부 2011년 9월 20일 시민단체, 피해사례 1차발표 ; 영유아 -사망 5건, 환자 1건, 산모-사망 1건, 피해 1건등 8건 2011년 11월 1일 국회토론회 ; 시민단체, 피해사례 2차발표 (50건추가 ) 2011년 11월 9일 시민단체, 피해사례 3차발표 (33건추가 ) 2011년 11월 10일 간질성폐렴진단받고폐이식받았던산모서씨사망 2011년 11월 11일 보건복지부, 1차동물실험결과중간발표 ; 10개제품대상조사결과일부성분 (PHMG *, PGH ) 의독성확인, 해당 6개상품수거명령, 나머지제품사용자제권고계속 질병관리본부 2011년 11월 17일 보건복지부, 가습기살균제의약외품지정고시안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 2011년 11월 22일 김황식국무총리 가습기살균제피해대책마련하라 지시 국무회의 2011년 11월 30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대회및시민단체피해사례 4차발표 (62건추가 ) 2011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 생활화학용품안전관리종합계획 추진발표 (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등가정용화학제품 8품목순차적조사대상확대 ) 2011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 가습기살균제의약외품지정 (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개정안공포및시행, 이전까지는일반공산품취급, 이후판매허가및흡입동성과세포독성시험의무화 ) 2012년 1월 11일 폐이식산모윤모씨사망 (2011년 5월첫보도때언급된 8건중 5명사망, 폐이식환자 2명등 3명생존중 ) 2012년 2월 2일 보건복지부, 1차동물실험결과최종발표 (PHMG와 PGH성분흡입독성최종확인, CMIT/MIT 성분함유한 4개제품조사결과독성확인안됨. 모든제품사용자제권고계속 ), 전국보건소등통해서 141건접수받아확인중 ( 이중 34 건가습기살균제관련성확인, 10건은사망사례 ) 질병관리본부 시민단체, 피해사례 5차발표 (17건추가 ) 2012년 3월시민단체 ( 녹색소비자연대, 여성환경연대등 ), 80여건옥시싹싹제품피해사례집단분쟁조정신청 2012년 4월 13일시민단체, 174건피해사례접수, 환경보건학회정밀조사중, 이중사망 52건 ( 전체의 30%), 폐또는심장이식 7건, 가족단위피해 28가구 69건 ( 전체의 40%) *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 PGH(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nium chloride) CMIT/MIT(chloromethylisothiazolinone/methylisothiazolinone) 소비자원 J Environ Health Sci 2012: 38(2): 166-174 http://www.kseh.org/
가습기살균제피해사건과교훈 169 Table 2. Analysis of victim cases of humidifier disinfectants Individual unit Health outcomes Age group Death Transplantation Pulmonary disease, (lung/lung & heart) etc Fetus 2 0 0 2(1%) Infant and toddler 29 0 37 66 (38%) Child 4 1 14 19 (11%) Adult (pregnant women) 7 2 7 16 (9%) Adult 10 4 57 71(41%) Subtotal 52 (30%) 7 (4%) 115 (66%) 174 (100%) Family unit 10 3 28 28* households *69 victims (40% of 174) from 28 households Total (%) 보인다. 174건을피해유형별로분류하면 30% 인 52 건이사망이고, 122건이생존환자이다. 사망자의연령대를보면, 태아 2건, 영유아 29건, 소아 4건, 성인 17건 ( 이중산모 7건 ) 등이다. 영유아사망이전체의 56% 로가장많다. 생존환자 122건중 7건이폐이식혹은폐와심장이식수술로살아남은가장심각한생존사례다. 연령대별로보면소아 1건, 성인 6건 ( 이중산모 2건 ) 이다. 폐나심장을이식하였지만이후사망한사례가 2건보고되어사망자로분류되었다. 한가족에서여러명이피해를입은가족단위피해가많은것도특징인데전체피해사례의 40% 인 69명이이에해당한다 (Table 2). 가지금까지파악한시중에판매된가습기살균제제품은모두 20종류이다. 참고로, 정부가 2011년 8월 31일역학조사결과를발표하면서가습기살균제를사용하지말도록권고했지만정작제품명단은공개하지않았다. Table 3은 20개의제품명단과 174건의접수된피해자들이사용한가습기살균제제품에대한분석내용이다 (Table 3). 피해자들이사용한제품은모두 11종류였다. 피해자들의절반정도는한종류의제품을사용하였으며, 나머지절반은여러종류의제품을사용하였다. 피해자들이사용한상품을빈도순으로살펴보면,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이 117회로가장많고, 애경 가습기메이트 31회, 롯데마트 PB상품인 와이즐렉가습기살균제 27회순이다. 그밖에 10회이상사용한상품은, 수입제품인 세퓨가습기살균제 14회, 홈플러스의 PB상품 홈플러스가습기살균제 11회, 이마트의 PB상품 이플러스가습기살균제 10회이다. 10회이하의사용빈도를보이는상품은 GS마트 PB상품 함박웃음가습기세정제 와수입제품인클라 나다의 엔위드 ( 알약 ) 그리고아토세이프의 가습기청정제 가각각 4회씩이고, 다이소의 산도깨비가습기퍼니셔 3회, 코스트코 PB상품 가습기클린업 2회등이다. 이중사망한피해자가사용한가습기살균제상품은모두 7종류이다. 사망관련사용빈도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이 36회로가장많고, 애경 가습기메이트 8회, 세퓨 7회, 롯데마트 와이즐렉 6회, GS 마트의 함박웃음가습기세정제 4회, 이마트의 이플러스 3회, 다이소의 산도깨비가습기퍼니셔 2회등이다. 많은경우 2개이상의서로다른제품을사용했다고밝히고있는데, 1개상품만을단독으로사용하다사망에이른경우는모두 36건이다. 빈도순서로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이 24회로가장많고, 세퓨 가 7회로다음으로많다. 이어애경 가습기메이트 3회 ( 기억이정확하지않은경우포함 ), 롯데마트 와이즐렉가습기살균제 2회등모두 4개제품이다. 이중 세퓨 의경우사망사례 7건모두복수제품사용이아닌 1개상품사용사례로치사율이가장높다. 사망이아닌생존환자의경우제품사용빈도를보면,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80회, 애경 가습기메이트 23회, 롯데마트 와이즐렉 21회, 홈플러스가습기살균제 11회, 세퓨 와이마트 이플러스 가각 7회, 엔위드 와아토세이프 가습기청정제 가각 4회, GS마트 함박웃음 3회, 코스트코 가습기클린업 2회, 다이소 산도깨비 1회등이다. 이들제품중정부 ( 질병관리본부 ) 가살균제성분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 PGH(Oligo (2-(2-ethoxy)ethoxyethyl guanidinium chloride)) 을확인하고동물실험을통해흡입독성을밝혀내강제 http://www.kseh.org/ J Environ Health Sci 2012: 38(2): 166-174
http://www.kseh.org/ J Environ Health Sci 2012: 38(2): 000-000 Table 3. Humidifier disinfectants products with victim cases and government action No Brand name of humidifier disinfectants Name of company Government action NGO registered cases (201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ep 2011~Apr 2012 30-Aug 11-Nov 30-Dec User Number of death case (single user) Number of patient case Active component No use, no sale recomme ndation Toxicity confirmed & legal recall 1 Oxy Ssakssak New Gaseupgi Dangbun (humidifier disinfectant) (liquid)oxyreckitt Benckiser 117 36(24) 80 PHMG* phosphate o o o 2 Aekyung Gaseupgi Mate (humidifier disinfectant) (liquid) Aekyung 31 8(3-?) 23 CMIT/MIT o o 3 WiseLect Gaseupgi Salgyunje (humidifier disinfectant) (liquid) Lotte Mart 27 6(2) 21 PHMG o o o phosphate 4 Cefu Gaseupgi Salgyunje (Disinfectant for humidifier) (liquid) Butterfly/Effect Inc. 14 7(7) 7 PGH o o o 5 Homeplus Gaseupgi Chungjungje (humidifier cleaner) (liquid) Homeplus 11 11 PHMG o o o phosphate 6 Eplus Gaseupgi Salgyunje (humidifier disinfectant) (liquid) E-Mart 10 3 7 o o 7 Hambakwussom Gaseupgi Salgyunje (humidifier disinfectant) (liquid) GS Retail 4 4 3 o o 8 N-with for humidifier (tablet) Medentech Ltd. Ireland 4 4 o o 9 Gaseupgi Chungjungje (humidifier disinfectant) (liquid) ATO Safe 4 4 o o 10 Sandokkaebi Gaseupgi Punisher (humidifier disinfectant) (liquid) Daiso 3 2 1 o o 11 Homecare Gaseupgi Cleanup (humidifier disinfectant) (liquid) Costco 2 2 PHMG o o o hydrochloride 12 Infant only, Gaseupgi Hangkyunje (humidifier disinfectant) (liquid) Ato Safe o o 13 Clannad Gaseupgi Salgyunje (humidifier disinfectant) Clannad o o 14 Hygieia Gaseupgi Salgyunje (humidifier disinfectant) Anci o o 15 Hygieia Gaseupgi Salgyunje (humidifier disinfectant) (filter type) Anci o o 16 Atorganic Gaseupgi Salgyunje (humidifier disinfectant) Atoorganic PGH o o o 17 Home Wash Gaseupgi Salgyunje (humidifier disinfectant) (liquid) Home Wash o o 18 Allergy-aid, Humidifier solution Thomas (?) o o 19 Gaseupgi Mukyun (humidifier disinfectant) (liquid) Bio piton o o 20 Air Guard Liquid (humidifier disinfectant) Air Guard o o About half of victims used multiple products. Unidentified products are not included. *PHMG (polyhexamethylene guanidine) CMIT/MIT(chloromethylisothiazolinone/methylisothiazolinone) PGH (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nium chloride) List of quasidrug 가습기살균제피해사건과교훈 170
가습기살균제피해사건과교훈 171 수거명령의대상이된제품은모두 6종으로옥시싹싹 가습기당번 (PHMG), 롯데마트 와이즐렛 (PHMG), 세퓨 (PGH), 홈플러스가습기살균제 (PHMG), 코스트코 가습기클린업 (PHMG), 아토오가닉가습기살균제 (PGH) 등이다. 다른종류의살균제성분인 CMIT/MIT(chloromethylisothiazolinone/ methylisothiazolinone) 를주성분으로한제품인애경 가습기메이트 의경우흡입독성이나타나지않았다. III. 토론정부와민간학계차원에서정밀조사가진행중이므로최종적인인과관계와피해실태에대한결론을내리기에는아직이르다. 그러나현재까지알려진바역학조사결과와부분적독성시험그리고다수의관련피해사례등을종합해볼때, 가습기살균제사건은다음과같은몇가지특징이관찰된다. 1. 사건의특징 1) 특징 1. 치사율이매우높다 3,13) 이문제가드러나기전인 2006년대한소아학회학술지에보고된사례의경우 15건중 7명이사망하여 47% 의치사율을보였다. 2011년 8월질병관리본부가발표한서울아산병원의산모피해중 2011년신고되어보고되었던환례 의경우 8명중 5명이사망하여 63% 의치사율을보였다. 더욱이, 생존자중 3건은폐이식이라는극단적인방법에의해서만생존할수있을정도로치명적이었다. 시민단체와피해자모임으로접수된피해사례 174건중 30% 인 52건이사망사례이다. 3) 특징 3. 어린이와산모등생물학적약자가집중적으로피해를당했다. 2008년대한소아학회학술지에보고된 <2006년초에유행한소아급성간질성폐렴 > 사례보고의경우, 서울소재 2개대학병원에서만 15명이발병했다 ( 이중 7명사망 ). 본연구의조사대상 174건의사망사례 52건중태아 2건, 영유아 29건, 소아 4건등어린이피해가전체의 67%(35건 ) 에이른다. 산모사망사례는 7건이다. 전체사망사례중 81% 에해당하는 42건이어린이와임산부등생물학적약자들이다. 이들은가족내에서가습기살균제에같이노출되었지만환경오염물질에매우취약한생물학적약자그룹으로서집중적인피해를당한인구집단인 환경오염위험인구 (population at risk) 이다. 2011년 8월정부가산모역학조사를발표할때 왜영유아피해문제를언급하지않는가 라는문제가제기되었다. 소아학회의학술보고와영유아피해자들의증언을종합해볼때당국은영유아피해문제를익히알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 정부발표에포함된두산모사례의경우, 유아와산모가같이포함된가족피해였다. 유아피해때문에병원을찾았던엄마 ( 산모 ) 가병원측의권유로검사한결과 원인미상간질성폐질환 으로진단된경우였다. 그런데유아는 6월사망하여유아의경우가더치명적인사례였음에도정부발표에서는전혀언급되지않았다. 당시질병관리본부의관심대상이 산모에국한되었다 고하더라도, 영유아도유사사례가있어향후영유아에대한조사를확대하겠다 는언급조차없었다는점에서 정부가영유아피해를누락시켜전체피해규모를고의로축소했다 는의혹으로영유아피해가족들이반발하였다. 2) 특징 2. 짧은노출기간, 발병후사망까지수개월에불과한 아급성독성사건 2011년 8월말정부발표이후한달이채안되는기간동안시민단체와피해자모임으로접수된 6건의사망사례분석결과, 평균 12.3개월 (3~28개월) 의짧은노출후발병하고, 병원입원기간평균 2.7 개월 (2~5개월) 만에사망할정도로독성이심각하였다. 처음노출 발병 악화 사망의과정이평균 15개월 (5~30개월) 로 치사율이높은아급성독성화학물질사건 으로생각된다. 4) 특징 4. 가족단위피해가많다. 가습기살균제사용과정의특징상복수의가족구성원이피해를입은가족단위피해가적지않은데, 전체의 40% 인 69명이이에해당한다. 2명가족이피해를본가구가 16건, 3명가족피해가 11건, 4명가족피해가 1건등모두 28가구이다. 가족단위피해중사망사례가 10건이다. 어린아이를둔가족들의경우한방에서같이자면서가습기살균제를사용하여가족다수가피해를본경우가많다. 문제는가족구성원중피해가심각하여병원에입원하거나치 http://www.kseh.org/ J Environ Health Sci 2012: 38(2): 166-174
172 최예용 임흥규 임신예 백도명 사상태에이른가족을간병하느라상대적으로경미한가족피해자의경우제대로피해가파악되지않은경우가적지않다. 특히부모의경우아이들의상태를돌보느라정작자신들의피해는잘감지하지못하거나지나치는경우가있다. 5) 특징 5. 피해대상이불특정다수이고, 드러나지않은피해규모가매우크다. 2012년 2월 2일정부가밝힌정부쪽접수사례만도 141건이라고하니, 일부사례들이시민단체쪽에중복접수하였을가능성과가습기살균제와관련이없는사례도일부있을수있다는점을감안하더라도정부와시민단체에접수된피해사례가 200건을훨씬넘을것으로보인다. 가습기는남녀노소누구라도흔히사용하는일반생활용품이고가습기살균제역시주변의슈퍼마켓, 약국, 대형마트등에서손쉽게구입이가능한생활용품이다. 이때문에영유아와산모를중심으로어린이, 성인남성등을포함한피해계층이모든연령층을망라하고있다. 피해신고사례를보면상대적으로노인피해가적은데, 이는노인들이가습기살균제피해를덜받았다기보다는노인의경우각종폐질환등이이미존재하는경우가많아사망이나질병원인으로서가습기살균제에의한피해가제대로파악되지않고보고되지않은것이아닌가의심된다. 실제피해사례에대한가정방문조사과정에서사망한노인에게지병이있었다면서유족이가습기살균제의사망영향조사에적극적으로응하지않은경우가있었다. 실제가습기살균제에의한피해규모는얼마나될까? 질병관리본부 14) 와일부연구진의 15) 조사에따르면가습기를사용하는비율이일반인구에서 37.2% 이고, 이중가습기살균제사용율은절반정도인 18.2% 였다. 연령특성상노인인구군은 22.7% 로일반인구에비해약간낮고, 산모는 27.8~58.5%, 아토피환아는 58.3% 로가습기사용율이매우높다. 여기에가습기살균제가 20여종, 연간 60만개가판매되고있었다는점을고려할때, 가습기살균제사용인구규모가연간수백만명 ( 최대 800여만명 ) 에달하고, 특히산모와아토피환자들의경우네명중한명은가습기살균제를사용할정도로사용자가많다. 가습기살균제의종류와사용시농도, 노출의집중도와기간, 개인민감도등여러가지변수가존재 하겠지만이들수백만명의가습기살균제사용집단은모두잠재적인피해가능대상으로볼수있다. 그렇다면정부와시민단체에신고된피해사례들은빙산의일각일수있고, 상대적으로심각하지않은증상의피해자들의경우거의신고되지않은것으로보인다. 피해의특성상일반감기나폐렴과다른특이성을보이지않기때문에더욱그럴것으로생각된다. 6) 특징 6. 세계적으로처음발생한생활제품의대규모치사사건으로화학물질남용으로인한바이오사이드 (bioside) 의피해사례가습기살균제제조및판매사들은주요살균제성분을공개하지않으면서도, 유럽과국내등에서안전성검사를충분히받았다고주장했다. 그러나일반적인동물실험 ( 피부실험, 음용실험등 ) 에서의안전검사를받았을지모르지만, 초음파가습기를사용한실제와같은조건에서와같이미세물입자와함께살균제성분이대기중으로비산되어호흡기관내로깊숙이침투하는흡입독성시험을하지않은것으로확인되었다. 수입제품의경우외국에서는세정살균제용도로씻거나닦아내는데사용한반면, 국내로들여와서는대기중으로비산시켜사용하는가습기투입용으로용도를변경하여판매하였다. 정부당국역시가습기살균제의흡입독성의가능성을전혀고려하지않아가습기살균제를일반제조상품으로여겨안전관리의사각지대에방치해왔다. 알려진 3종류의가습기살균제성분에대해흡입독성평가를한결과, 위해도가 PGH 10,500, PHMG 2,500, CMIT/ MIT 9.41로매우높게조사되었다. 9) 연구자들은만약기업이나정부가사전에독성평가를하였다면시중에제품이판매되지않아피해를막을수있었을것이라고지적한다. 이는유해화학물질관리에근본적인허점이드러난것으로, 특히일상생활속에깊숙이들어와있지만관리상의사각지대에있는바이오사이드 (Biocide, 살생물제또는생태계교란물질 ) 의대표적피해사례이다. 바이오사이드안전관리정책개념이도입되어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부등관련부처에법과전문인력등제도보완이시급하다. 질병관리본부의발표대로가습기살균제가한국에서만많이사용되는것이사실이라면, 이유는무엇일까? 1) 가습기와살균제가갖는근본적인폐질환 J Environ Health Sci 2012: 38(2): 166-174 http://www.kseh.org/
가습기살균제피해사건과교훈 173 발병위험성에무감각한정부당국의안전정책실종, 2) 가습기제조사와살균제제조사및공기청정기 ( 가습기능이추가된제품의경우 ) 등관련산업계의과다한광고및판매전략, 3) 안전사용에대한충분한주의및고지없는의료계의가습기사용권유, 4) 환기와자연가습대신가습기와살균제등기구및제품사용에의존하는사회풍토, 5) 온돌문화가밀폐및단열이강조되는아파트형주거문화와연계되어과도한실내난방등이어우러진겨울철실내낮은습도의문제등을고려할수있다. 7) 의문점앞서열거한몇가지특징외에가습기살균제피해사건은여러가지의문점이제기된다. 1) 가습기살균제를사용한지 17년이지나는동안문제가발견되지않고왜최근에야알게된것일까? 2) 흡입독성이확인되지않은제품은안전한것일까? 3) 피해자들에대한대책은어떻게해야하나? 4) 폐손상을입은채로살아가야하는피해자들의평생건강관리는어떻게해야하나? 5) 유사한살균제성분을사용하는방향제등유사제품에건강피해는없는것일까? 6) 가습기자체는안전한것일까? 7) 다시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어떤제도적장치를마련해야할까? 이번가습기살균제피해사건이발생하기전까지열려진가습기를사용하는과정에서건강장해를초래하는주요요인은미생물과미생물독소 ( 엔도톡신과같은독소 ) 이다. 가습기사용과정의안전문제를다루기위해가습기살균제의건강영향에대한연구조사와더불어미생물과미생물독소의건강영향및복합작용에대한연구도필요할것으로보인다. IV. 결론이번사건에대한정부 ( 질병관리본부 ) 의대처내용에대해, 부분적인역학조사와독성조사결과만으로사전예방적차원에서사용자제와판매자제를권고하여나름대로진일보한측면이있다는일각의평가가있다. 그러나정부는시혜적분위기를바탕으로역학조사와독성평가의모든자료를공개하지않고, 시중에판매되어온가습기살균제제품을파악조차제대로하지못한상태에서판매와사용을자제해달 라는권고수준의대책을반복하였다. 또적극적으로피해자를찾아나서고피해대책을마련하는일을외면하고있다. 이번사건은유해화학물질관리를제대로하지않은정부와해당기업의책임이크다. 기본적으로유해물질관리를허술하게하여무고한국민이생명을잃고폐이식을해야만소생하는치명적상황에처하게한심각한정책실패의문제다. 16) 그럼에도정부의발표에는책임을통감하는자세를찾아보기어렵다. 정부는가습기살균제가사망과간질성폐렴등심각한피해의원인이라는점을인정하면서도피해대책에대해서는피해자개인과제조사간의법적소송을통해서해결하라는입장을밝히고있다. 가습기살균제를제조, 판매해온기업들은이에대해함구하고있는실정이다. 일부기업은아예폐업하거나해당공정을폐쇄하고있다. 기업이치명적인독성을지닌제품을판매하였고, 정부가이에대한안전대책을전혀갖추지못했다는점이확인되었음에도정부차원의피해대책을마련하지않고피해자개인이알아서하라는식은무책임하다. 가습기살균제는일회용생활용품으로서, 현금으로구입하였거나사용후폐기한경우사용에대한입증이어려워소비자가피해를입증하는것은매우불합리하다. 따라서, 피해대책은개별소송이아닌사회적해결방식이어야한다. 즉, 정부가중재하여해당기업들이피해기금을조성하여개별적피해보상과더불어추후발생할피해에대비하는사회적대책이바람직하다. 17) 이번사건을계기로 화학물질안전청 과같은화학물질안전관리를총괄하는기구를신설하고, 환경피해자들에대한신속한피해조사와대책을마련하게하는 환경피해보상법 과같은법률제정이필요하다. 그리고무엇보다어린이와산모등생물학적약자를환경오염과위해환경으로부터우선적으로보호하는사회적배려분위기가만들어져야한다. 참고문헌 1. Maeil Business Newspaper. New Disinfectant Product for Humidifier. 1994 Dec 16. 2.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terim report of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on lung injury with unknown cause in Korea. Public http://www.kseh.org/ J Environ Health Sci 2012: 38(2): 16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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