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팀연구위원장우애 ( 02-729-6811), wooae78@ibk.co.kr 아베의성장로드맵 <Society 5.0> 과시사점 2018.4
Ⅰ. 검토배경 1 Ⅱ. Society 5.0 개념및배경 2 1. 정의 2. 전략수립배경 Ⅲ. Society 5.0 의추진방향 6 1. 전략분야선정 2. Society 5.0 실현을위한환경구축 Ⅳ. 5 대전략분야 8 1. 건강수명연장 2. 이동혁명실현 3. 공급사슬차세대화 4. 쾌적한인프라 지역조성 5. FinTech Ⅴ. 시사점 27 본자료는 IBK 경제연구소가정보제공을목적으로작성한연구자료이며, 어떤경우에도법적책임소재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Ⅰ. 검토배경 아베정부는 17.6 월성장전략로드맵을제시하며 Society 5.0 이라는 새로운개념을제창 은 년부터고안된성장전략을수정보완하는가운데등장한개념으로아베노믹스세개의화살 성장전략의 년버전 년아베정부출범과함께시작된아베노믹스는 통화정책 재정 정책 성장전략 세개의화살 을주요골자로하고있음 단기적으로는확장적경제정책 ➀ 통화정책 ➁ 재정정책 으로선순환구조를 만들고 중장기적으로는 ➂ 성장전략을추진하여지속적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아베노믹스의기본방침 은 차산업기술을사회전반에활용하여새로운사회를 구현함으로써고령화 구인난 자연재해 공해등의사회적문제를해결 해나가고자하는범국가적차원의성장로드맵 기존전략들과달리사회경제패러다임전환 사회구현 을목표로 로드맵을제시한것이특기할만한점 < 아베노믹스성장전략발전 > * 6 차산업은 1 차산업인농수산업을자원으로가공 (2 차산업 ) 을거쳐유통및각종서비스 (3 차산업 ) 을창출하는 복합산업을일컫음 일본이성장전략수립에새로운접근방법을시도하고있는만큼취사 선택 ( 取捨選擇 ) 하여우리경제 산업전략수립에참고할필요 - 1 -
Ⅱ. Society 5.0 개념및배경 1 정의 일본이처음제창한개념, 인류다섯번째도래하는사회로새로운가치와서비스가연이어창출되면서사회주체인사람이풍족함을얻는사회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같은 차산업혁명을산업과사회생활에적용하여다양한사회문제를해결함으로써 을실현 [ 참고 ] 독일의 Industry 4.0과일본의 Society 5.0은어떻게다른가? 가상공간 (Cyber space) 과현실공간 (Physical space) 을융합하는기술의 발달로효율성과형평성이동시에개선되어인간이중심되는사회 ➀ 사회는가상공간과현실공간이고도로융합된세계 구분정보화사회 超스마트사회 인간이크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에현실공간의센서가 를통해특징접속하여정보를수집하고분석빅데이터를집적하고 가분석 ➁ 차산업기술을토대로경제발전과사회적문제를동시에해결가능 고객맞춤형니즈와잠재니즈에대응한상품 서비스제공으로경제발전을 도모하고동시에지역 연령 언어등의격차해소로사회적문제를해결 ➂ 기술을넘어인간중심사회 빅데이터와 의발전으로인간은복잡하고익숙하지않은일에서 해방되어필요한물품 서비스를적시 적소에제공받는최적화된사회 - 2 -
2 전략수립배경 (1) 사회적문제해소 ( 고령화 ) 일본의고령화는세계최고수준으로막대한사회적비용부담 일본의고령화율 세이상 전체인구 은 년 로세계최고수준 일본의노인부양비율 도 로 평균 의 배수준이고 증가율이빨라 년에는 에달할전망 ~ 고령화율 노인부양비율 자료 : OECD 또한 평균수명과건강수명의괴리 년이상 로노인부양부담이더가중 이에일본에서연금의료간병등에지출되는사회보장부담금이 년에는 의 에달할것으로전망됨 평생근로에종사하는 평생현역사회 구현을통해생산인구감소와 사회보장에대한정부부담을경감할필요 평균수명과건강수명 사회보장부담금 주 : 건강수명은 健康寿命における将来予測と生活習慣病対策の費用対効果に関する研究 에서추산, 자료 : 후생노동성 주 : ( ) 은 GDP 대비 %, 자료 : 노동후생성추계 - 3 -
( 구인난 ) 업종에따라편차가있지만전반적으로구인난이심각 생산가능인구감소와단카이 세대 은퇴등으로노동인구는감소한 반면기업경기회복으로일자리가늘어나며구인난이최고조 ~ 년평균신규구인배율은 배로통계작성이래최고치갱신중 업종별로는은행등을제외하고는인력부족이통계작성이래최고치이며 숙박 음식 운송등업종은구인난이심각한상황 제조업은로봇 공장자동화 기술로구인난을일부해소가능하지만 서비스업종은인력부족과인건비상승에경영애로 를토로 ~ 서비스업체들은궁여지책으로채산성이낮은사업은포기하는상황 야마토물류는인건비인상 아르바이트시급 엔 엔 등비용 증가로 년만에택배비를인상 했고 출하의 총량억제제 도입 외식업체는심야영업등채산성이낮은영업을중지하고 숙박업은 사람이필요없는무인호텔등을확대 신규구인배율 단칸고용판단지수 자료 : 노동후생성 주 : 점선은全산업 ( 제조업 / 비제조업 ) 전체자료 : 일본은행 (2) 전략적강점활용 4 차산업혁명시대는사회적문제를비교우위로활용하는역발상이가능 ➀ 일본은생산인구감소 에너지부족등사회적문제가심각한수준이기 때문에문제해결을위해새로운상품 서비스에대한수요가높음 - 4 -
➁ 혁명은실업을유발할우려가있으나 일본은구인난때문에인력 전환만적절하게진행한다면기타국에비해사회적마찰이적은편 ➂ 차산업혁명이후가상데이터 보다현실데이터 활용이중요해지면서소프트웨어와현장간의조율이경쟁력의핵심이되고현장데이터수집이용이한일본이비교우위가있음 일본은제조현장 주행현장등에서최종제품의시장점유율이높은편 으로현실데이터확보에유리 현실데이터 는각기업의경쟁상기밀로하는자료가대부분이나 협력하여빅데이터화할경우메리트가높음종류가상데이터 현실데이터 내용 비교우위 등넷공간활동에서발생하는데이터 해외 기업이플랫폼지배 구글 아마존 애플등 건강정보 주행데이터 공장설비가동데이터 센서취득데이터 대응여하에따라일본에서플랫폼우위를획득할가능성이높음 데이터사이클기준으로도데이터취득과사회산업에구현하는데강점 강점 ➀ 데이터취득 ➄ 사회산업에구현 약점 ➁ 데이터교환통신 ➂ 실용화 ➃ 인공지능을이용한분석 데이터사이클전체를일원화하는비즈니스모델을확립할필요 데이터이용주기 ➀ ➁ ➂ ➃ ➄ 데이터이용주기별일본의경쟁력 자료 : 경제산업성, 新産業構造ビジョン ~ 第 4 次産業革命をリードするにほんの戦略 ~(2016.4.27.) - 5 -
Ⅲ. Society 5.0 의추진방향 1 전략분야선정 일본경제재생본부는아래 ➀~➂을고려하여 5대전략분야를선정 ➀ 일본의강점 고령화등사회적문제경험 현실데이터취득 을살릴수있는분야 ➁ 국내외시장에서성장이전망되는분야 ➂ 세계에서경쟁력이있는분야 < 사회적문제와전략적강점에서본 5 대전략분야 > 구분사회적문제전략적강점및약점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➀건강수명연장감소 부양부담의료데이터수집 ➁ 이동혁명실현 ➂ 공급사슬차세대화 ➃ 쾌적한인프라 지역조성 ➄ 고령화 섬지역인구 운송부문구인난 생산공정부문구인난 건설부문구인난 자연재해 인프라노후화 저금리장기화로은행수익성악화 강점 로봇 센서기술 현장 강점 교통데이터통신망및 주행데이터수집 강점 적시생산시스템 생산방식 생산용로봇 기기제품 약점 소프트웨어 강점 센서기술 도쿄올림픽에대비한대규모토목공사 약점 인프라 섬지역 강점 가상화폐시장발달 약점 현금결제선호 고령자 이용부담 기술 - 6 -
2 Society 5.0 실현을위한환경구축 5 대전략산업육성과함께 가치원천창출, 지원제도정비, 지역경제 선순환시스템구축 을통해 Society 5.0 실현을위한환경을정비 가치원천의창출 ➀ 데이터이용기반구축 공공민간분야등다양한경로로수집된빅데이터를 공유하고수집된정보활용을촉진하기위해지적재산권시스템을구축 ➁ 교육인력근본강화 산업계니즈에맞는 인재를육성 인재수급을파악 하는별도조직개설 하고근로방식개혁을통해노동시장유연성제고 ➂ 벤처혁신기업이성장하기쉬운환경구축 산학관의긴밀한연대를통해 연구개발의토대를마련하고경쟁력있는분야인재에집중적으로투자 가치극대화를지원하는제도 ➀ 규제 샌드박스 제도창설 혁신의예측불가능성을고려해시행전에 정책을결정하는방식에서규제이전에시행해보는방식으로전환 ➁ 규제개혁행정수속간소화 화추진 월까지행정수속비용을 이상감축하여세계에서가장기업하기쉬운사업환경을제공 ➂ 수익성강화 기업지배구조 를개선하고스튜어드십 월스튜어드십코드 촉진하고자본시장활성화로기업활동을독려 도입 활동을강화하여기업의지속적성장을 ➃ 공적서비스자산의민간개방 민간경영원리를도입하고사업자 의견을반영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거나 민간기업의시장참여를독려 하여국제경쟁력을강화 지역경제선순환시스템구축 지역내외의사람 물류 자금 데이터간연결을강화하고농림업 제조업 관광 스포츠 문화등서비스업간의장벽을넘어성장산업을창출 - 7 -
Ⅳ. 5 대전략분야 1 건강수명연장 ( 목표 ) 건강수명연장을통해글로벌선도로 평생현역사회 를시현 년까지기술혁신을활용한 새로운건강 의료 간병시스템 을확립하여최적의건강관리를통해노인층자립을지원 국민건강수명을 년까지 세이상연장 년까지 세이상연장 ( 정부정책 ) ICT 활용으로 4P* 중심의의료 헬스케어산업으로전환 의료데이터활용기반구축 기관별로분산되어있는데이터연결을 위해 년부터 전국보건의료정보네트워크 를본격가동 건강 보험 간호분야빅데이터를개인의료기록에연결하여분석하는 보험의료데이터플랫폼 도 년부터가동할예정 차세대의료기반법 월 에의거익명가공한의료정보를연구개발에활용 예방 건강관리강화 운동 식생활등생활습관개선으로중병을예방 할수있도록보험회사가예방및건강관리를도모하는구조강화 특정검진이나보험지도실시율이낮은보험회사에는 년까지패널티를 확대하고 최대 를활용해검진결과를공유하고 후발 의약품 을사용하는곳은인센티브를상향 최대 년부터후생노동성과일본건강회의가연대하여각보험회사의가입자의 건강상태나건강투자상황등을스코어링해서소속기업에통지 환자부담경감 의료분야 개발 화상진료지원 의약품개발 게놈치료 등새로운기술을도입하여대면진료와원격진료가적절히조화를이룰 수있도록촉진하고차기진료보수개정등으로평가를실시 자립지원촉진 간병현장에서고령자의자립을돕는로봇 센서등의 기술을활용할경우인센티브를강화 - 8 -
기술을활용하여고령자의고유능력과기능적능력을극대화하여 건강수명을연장 단계 예방개인맞춤형진료로원래고유능력 생리적 정신적기능 의 저하를막고고유능력을최대한장기간유지 단계 기술 로봇등을활용하여고유능력저하에도고령자가 원하는활동 이동등 을직접할수있는기능적능력을장기간유지 < 건강수명연장을위한 ICT 활용계획 > ( 영향 ) 개인은자립적노후생활이가능해지고, 사회는부양부담이감소 구분 개인 사회 평균수명과건강수명연장으로평생현역실현 마지막까지자신답게살기 간병필요자의자립 사회참여확대 명 明 간병서비스로자택에서여생마감가능 적정한의료 간병비부담실현 암 暗 사회보장비의재정부담축소 간병인구인난해소 생산성향상으로간병직원처우개선 인구감소가전망되는미래에건강수명연장으로노동인력확대 산업구조변화에실패할경우 간병난민이확산될가능성 - 9 -
( 산업동향 ) 의료 / 헬스산업에센서 인공지능등을활용하는움직임확산 IoT/ 웨어러블디바이스 기술을활용하여환자의건강상태를상시모니터링하거나 건강상태 및생태기능정보를실시간으로수집관리증가 < 일본의 ICT 융합의료 헬스케어사례 : 모니터링및정보수집 > 사업주체사업내용 활용내용 오츠카제약 美 센서를활용한투약 복약관리 크기의센서를섭취 위안에서몸에부착한패치로신호를보내환자의의약품투약및활동수명정보등을자동으로모니터링 오사카시립대학 부착형센서 반창고처럼얇은부착형센서를피부에직접부착하여신체정보수집 오므론헬스케어 웨어러블혈압계 오므론이개발한압력센서를통해손목에착용하는것만으로혈압측정가능 알프스전기 스트레스체크마우스 근적외분광센서가부착된마우스로스트레스체크가능 사진에서마우스왼쪽이센서 자료 : 각사홈페이지, 국제사회경제연구소健康寿命の延伸につながる ICT 活用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17.3 월 ) 인공지능 (AI) 활용 개인정보가빅데이터형태로수집되면이를분석하고사용자에게피드백을 제공하는것은 의역할 오츠카제약 일본 합병사 정신과에서환자의병력이나증상등의기록을 수치가아닌자연언어로보관분석하는솔루션서비스 개발 캐논 대학과공동개발한기술로 화상에서뇌의각부분의 부피를정량화하여 질환에의한위축 팽창을구해서뇌이상을검출해내는 뇌화상분석기술 개발 전자진료기록카드를학습하여과거의진료기록을토대로질병을예측 해내는소프트웨어 기계학습 개발 - 10 -
2 이동혁명실현 ( 목표 ) 사람 물류의이동무인화로이동서비스의효율화달성 무인자율주행 드론에의한화물배송및자동운반을통해교통사고를 줄이고 물류배송관련노동력부족현상을해소 단기목표 년까지일본내승용차의자동브레이크 이상장착달성 ( 정부정책 ) 내각부주도의프로젝트 (SIP 자율주행시스템 ) 하에서연구개발 및자율주행이실현가능하도록제도를정비 제도마련 자율주행과관련된각종제도 군집주행 견인요건 차간거리 자율 주행전용공간요건등 를정비하고 손해배상에관한관련법규마련중 자율주행 년까지무인이동서비스실현을목표로 년부터전국적 으로 곳을선정하여도로시범운행실시 군집운행 년까지상용화를목표로 년도에는도로시범운행개시 드론배송 시외지역으로한정하고있으나 년에는도심내까지확대 연구개발 주행환경의복잡성을지표화하고공통으로수집해야할실증 자료를명시하는정보공유및정보수집제도의틀을마련 자율주행의핵심기술인인식판단기술의경쟁력강화를위해주행영상 데이터 사고데이터등을전략적으로수집하고활용하는기본방침을수립 ( 영향 ) 교통시설이낙후된곳도대중교통혜택을받고, 사회는물류비용절감 구분 개인 사회 이동이힘든노약자의곤란해소 명 외딴섬지역생활필수품물류개선 明 교통사고감소 안전한이동가능 암 暗 고용구조변화로새로운자격획득의필요성 경우에따라노동이동확대 원활한물류흐름으로 배출등환경부담감소 화재발생시물자운송등재난상황에신속하게대응가능 교통 드론관제시스템같은데이터통합관리에이상이발생할경우위험이비약적으로확대될가능성 고용제도 사회보장제도등환경변화 - 11 -
기존업종별산업이사회니즈에부합하여새롭게재편가능 예 자동차제조업 이동스마트서비스업 이동혁명으로전혀별개의산업이탄생하거나산업구조가대폭변경될전망 주 : 자율주행차발달수준은사람이주체인 0~2레벨, 자동차가주체인 3~5레벨로구분 ( 레벨0) 자율주행기능이없는차량, ( 레벨1) 자동브레이크, 자동속도조절등운전보조기능, ( 레벨2) 부분자율주행, 운전자의상시감독, ( 레벨3) 조건부자율주행, 자동차가안전기능제어, 탑승자제어가필요할경우신호, ( 레벨4) 고도자율주행, 주변환경에관계없이운전자제어가불필요, ( 레벨5) 완전자율주행, 사람이타지않고도움직이는무인주행차자료 : 新産業構造ビジョン ~ 第 4 次産業革命をリードする日本の戦略 ~( 16.4 월 ), 경제산업성 ( 산업동향 ) 20 년자율주행상용화를목표로연구개발 / 실증실험추진 실증 실험현황 < 일본자동차회사 > 기업명도요타닛산혼다 사업내용 월 고속도로에서합류 차선유지 변경등자율주행시범운행실시 월 일반도로와고속도로에서자율주행이가능한차세대 프로파일럿 을시범운행개시 월 일반도로에서레벨 로상정한자율주행시범운행실시 자료 : 내각부산하 IT 종합전략실 ITS 自動運転を巡る最近の動向 (2017.12 월 ) - 12 -
< IT 기업 > 기업명 선진모빌리티 사업내용 사와공동으로 년서비스개시를앞둔완전자율주행에의한배송실증실험을각지에서실시 자율주행물류서비스를목표로 로봇야마토 프로젝트실시 내각부산하 로부터의뢰를받아오키나와버스자율주행실증실험을진행 사의자율주행셔틀버스실증실험을각지에서실시 자료 : 내각부산하 IT 종합전략실 ITS 自動運転を巡る最近の動向 (2017.12 월 ) 기관명 내각부 국토교통성 아이치현 < 국가주도 / 지자체프로젝트 > 사업내용 월부터실증실험개시 국내외자동차메이커등이참여하여 등실험을 월까지실시 고령화가심각한산간지역의 도로휴게소 道の駅 를거점으로한자율주행서비스실증실험수행 민관연연합으로구성된 아이치자율주행추진컨소시엄 을설립 자율주행사회구현을목표 자료 : 내각부산하 IT 종합전략실 ITS 自動運転を巡る最近の動向 (2017.12 월 ) 개발 시장화목표 < 일본자동차회사의자율주행차개발 상용화목표 > 기업명 도요타 사업내용 자율주행컨셉 을공표하고자동차전용도로에서자율주행이가능한 레벨 상당 를 년에상용화할것을발표 닛산 혼다 년자동차전용도로단일차선자율주행기술 프로파일럿 을시장투입 년자동차전용도로복수차선자율주행기술 프로파일럿 을상용화예정 년도로교차선자율주행이가능한기술 프로파일럿 을상용화예정 년에고속도로에서레벨 에상당하는자율주행기술을실용화한후 범위를일반도로로확대 년까지레벨 의자율주행기술을개발 자료 : 내각부산하 IT 종합전략실 ITS 自動運転を巡る最近の動向 (2017.12 월 ) - 13 -
3 공급사슬차세대화 ( 목표 ) 개발 - 제조 - 판매 - 소비로연결되는데이터플랫폼과스마트한공정 과정을통해차세대공급사슬 (Supply-chain) 구축 공급사슬최적화 개발에서최종소비까지데이터를연결하고 제조프로세스개선 스마트공장에서생산성을높여 제품서비스고도화 개개의니즈에꼭맞는혁신적제품서비스창출 단기목표 년까지공장등에서데이터를수집하는기업비중 이상 수집한데이터를구체적인경영과제해결에활용하는기업비중 이상달성 ( 정부정책 ) 제조현장등일본에서데이터확보가유리한분야는경쟁력을 강화하고데이터분석 해석등취약한소프트웨어분야는보완에주력 일본은제조현장의제품기기세계시장점유율이높은편으로현장 데이터 취득에는강점이있으나 데이터분석은취약한편 < 일본의스마트부분공급사슬역량 > 항목요소경쟁력시장점유율 산업용로봇 일본 유럽 데이터취득채널 데이터분석툴 제품 기기 자동차 유럽 일본 미국 공작기계 중국 유럽 일본 컴퓨터수치제어가공기기 일본 유럽 공장제어장치 미쓰비시전기 세계 위 제조실행시스템 이미지센서 일본 미국 한국 전사적자원관리 제품개발시스템 자료 : 戦略分野の検討 スマートに生み出す スマートに手に入れる (2016.11 월 ) - 14 -
경쟁력강화 일본의경쟁력을앞세워국제협력을통한공동실증으로 국제표준을마련하고 중소기업을지원 국제협력을통한공동실증실시 추진컨소시엄 은미국 산업인터넷컨소시엄 및미국오픈포그컨소시엄 과 분야의 협력에관한양해각서 를체결 ➀ ➁ ➂ ➃ 국제표준화추진 전산업을아우르는 표준화 추진위원회 를설립 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의데이터활용을촉진하고 로봇도입 등을지원하는 스마트제작 모노즈쿠리 응원단 을 년내에 여곳 설치할계획 소프트웨어분야보완 데이터연대를촉진하고취득한데이터를유용 하게활용할수있는제도및법안마련 에너지절약법 복수의사업자가데이터를연대 활용하여현행법상의 에너지절약목표를달성할경우이를인정하고지원하는 연대에너지 절약 제도를창설 노동안전위생법 제조현장에 기기의신속도입을위해국제표준을 일본에신속하게도입할수있는제도마련 과제 업체간데이터연대및활용에따른구체적인이점을제시하고 기업노하우유출및보안리스크등에대한대안을마련할필요 ( 영향 ) 개인은다양한니즈에맞는맞춤형소비가용이해지고사회는불필요한공정과정에서발생하는사회 환경비용감축 1) IoT 추진컨소시엄 (IoT Acceleration Consortium, ITAC) 은 2015 년 10 월일본경제산업성과총무성이함께설립한프레임워크로,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에따른 4 차산업혁명도래에대응하고기업 산업테두리를넘어산 학 관에서혁신기술활용을추진하는것을목적으로함. 2016 년 10 월기준약 2,400 개산 학 관회원을두고있으며구체적으로는다수의워킹그룹에의해 IoT 관련기술개발 실증및새로운비즈니스모델창출등을실시 2) 산업인터넷컨소시엄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IIC) 은 AT&T 사, CISCO 사, GM 사, IBM 사, Intel 사의 5 개미국기업을창립멤버로 2014 년 3 월설립된프레임워크로, 산업시장내 IoT 관련산업의구현을추진해옴 3) 오픈포그컨소시엄 (OpenFog Consortium) 은 ARM 사, CISCO 사, Dell 사, Intel 사, Microsoft 사, 프린스턴대학등이중심이되어 2015 년 11 월설립된프레임워크로오픈아키텍처및분산 ( 처리 ) 컴퓨팅 (Fog 컴퓨팅 ) 의개발등을추진 - 15 -
구분개인사회 명 明 원하는물품을필요한때에적절한가격으로구입가능 신수요개척 제조업거점의국내입지경쟁력을향상시키면 취업자유지 확대가능 생산공정에서불필요한과정제거 국제경쟁력강화 환경부담경감 모노즈쿠리 もの造り 장인정신에기반한제조 거점의국내입지촉진 새로운고용창출 지역경제로낙수효과 물품의네트워크화에따라폐가전의불법투기등억제 암 暗 노동자기술전환의필요성 국제경쟁력이저하될경우취업자수감소우려 ( 산업동향 ) IoT 와데이터연계에중점을둔플랫폼구축을진행중 기업명 미쓰비시전기 < 일본스마트팩토리 (Smart Factory) 현황 > 사업내용 년대부터공장자동화시스템 개발 년부터 토탈솔루션제공 빅데이터 등을활용하여공장내스마트기기간정보연계를넘어제품을사용하는고객에까지정보를제공하는솔루션으로스마트팩토리사업전개 나고야제작소는 도입으로품질손실 이상감소 생산성 증가 에너지비용 감소 년클라우드기반 플랫폼 는외부기업이앱을개발할수있는환경을클라우드에제공하고 자체의 모델과각종기기 센서등을조합할수있는특징을지님 의 플랫폼은 페낭공장 중국상해의전 上海儀電 일본 베트남공장에서적용중 플랫폼 을개발 년에클라우드를통해일본공장과중국법인공장을연결 중국법인의공장현장에서수집한데이터를본사경영에연결하는단계까지는이르지못하고있음 자료 : 각사홈페이지및언론보도자료 - 16 -
4 쾌적한인프라 지역조성 ( 목표 ) 신속한재해복구및노후인프라개선으로안전한사회구축 로봇 센서등을활용하여도로 다리 댐등모든건설현장의생산성을 년까지 향상 ( 정부정책 ) 인프라특성에맞게공공부문주도로견인 년까지교량 터널 댐등토목도로포장등작업및유지관리를포함한모든프로세스에 활용 대상확대 < i-construction 을도입한토목공사의작업공정이미지 > 자료 : 국토교통성홈페이지 차원데이터활용방침을책정하고 년까지데이터오픈화를위한 구체적인활용방침을정비 토목공사의메리트나공사기준이민간에침투되도록중소건설기업이 지자체의공사를수주하여실제공사에서시연할경우지원금제공 선박개발건조운항모든단계에 를활용하는 의추진을 위해선내기기등데이터전송과관계된국제규격을일본이주도 인프라점검및재해대응로봇의개발목표를제시하고연구개발촉진 - 17 -
( 영향 ) ICT 활용으로생산성이향상되어건설투자확대 구분 개인 사회 건설현장의휴일근무등에서벗어나 일과가정양립가능 안전하고빠른재해복구로빠르게 일상으로복귀가능 명 明 암 暗 노동자기술전환의필요성 건설현장인력부족해소 재난방재대책 노후화된인프라의전략적유지 관리로사회안정유지 안정적인경영환경확보로미래투자및고용증가 시간및비용감축으로생산성향상 ( 산업동향 ) 정부발주사업중심으로공사현장에 ICT 활용을확대 월북해도치토세시이즈미사토개량공사에서드론을이용한 호측량공사를시작한후공사현장에서 를적극활용중 < i-construction 도입주요사례 > 사례 북해도치토세시이즈미사토 泉郷 개량공사 사업내용 드론측량 호공사 월 불도저로토지다지기 월 기후현타카야마시뉴우 丹生 천서부지구도로공사 도토리현도토리시시게야마 重山 제 개량공사 시공자가 에효과를검증하고특성등을파악한후 토목공사를적극적으로실시한사례 드론을이용한계량 굴삭기를이용하여시공 기계의활용으로측량작업효율화 차원설계데이터활용으로현장에서시공할장소를명확히파악하고정보공유부족으로발생하는리스크방지 자료 : i-construction の取組状況 (ICT 土工事例集 )( 16.11 월 ), 국토교통성 차원설계데이터활용 - 18 -
5 FinTech ( 목표 ) 금융혁신을통해개인 / 기업 / 사회전반에새로운가치를창출 월까지 개이상의은행에오픈 도입하여금융기관간연대 및협력을강화하고고객에게경쟁력있는서비스제공 기업육성을위해 가지지표 를설정 비현금결제비율 현금거래는지급 결제데이터수집이용이하지않아 활성화에장애요인이되기때문에카드등비현금사용을 촉진하여 월까지비현금결제비율 현재 배이상 달성 사무지원업무효율화 월까지클라우드등 서비스를활용하여 사무지원업무를효율화하는중소기업비율 현재 달성 자금순환효율개선 중소기업자금순환을위해 년까지공급사슬 전반에걸친현금전환주기 를 개선 ( 정부정책 ) 이용자가안전하고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 FinTech 환경구축 전제조건정비 ➀ 데이터유통환경정비 ➁ 비현금사회실현 ➂ 전자결제보안강화로 가태동할수있는환경조성 개인정보를본인스스로이용관리하는제도 를정비하고 그룹내또는 그룹간데이터공유를원활히하도록제도 금융분야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월공표 월시행 를정비 - 19 -
< EU 와일본의개인정보보호법주요내용 > 월시행예정 사후보다사전대비중심으로데이터보안을관리하기위해설계단계에서제조자가잠재적프라이버시침해위험성을평가하여관련된문제수정 개인데이터를활용할경우기업은데이터보호기관과잠재적소유자에게침해된기록을알려야하며 이를위반할경우전세계매출의 또는 만유로의벌금부과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월시행 개인정보범위에개인식별보호를포함시켜개인정보개념을명확히하고독립된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신설하여프라이버시보호를강화 다만 개인정보식별이어려운제 의유형의정보에대한개념을신설하여빅데이터활성화를위해개인정보이용및유통을촉진하는규정마련 ~ 촉진을위해금융청은 월부터결제와송금서비스를업종별로 규제하는종적규제에서단일법률로일체화하는횡적규제로변경 자료 : フィンテック補給へ新法金融廳, 銀行決済や送金安く ( 17.10.13), 日本経済新聞 원활한자금유통 ➀ 본인인증디지털화 ➁ 행정데이터개방 ➂ 금융 서비스디지털화로자금흐름효율화실현 스마트폰으로마이넘버 개인식별번호 월시행 카드를인식하는등 오프라인본인인증강화 행정수속을디지털화 법인 월가동 하고 년까지 관민 데이터활용추진기본법 을토대로중점분야의데이터를개방 - 20 -
블록체인시범플랫폼에서전자기록채권거래및본인인증 결제 물류 정보관리등금융인프라고도화에대한실증실험추진 국제적연구기관과연대한공동연구를통해블록체인기술개발을추진 하고국제적컨소시엄에금융당국의참가등을검토 벤처중소기업의 활용확대 ➀ 사무지원업무효율화 ➁ 자금 순환개선으로중소기업생산성향상 사무지원업무효율화를위해 도입을지원 약 만건예정 하고지원 받은기업의 활용효과를분석 년을목표로금융 를실현하고 에 기재된거래정보표준화로상거래정보활용을촉진하고 중소기업청은 차세대기업간데이터연대사업 을통해 연대를촉진 대출등자금조달수단을다양화하여자금순환효율을개선 < FinTech 활용을통해중소기업수익성향상계획 > 자료 : FinTech ビジョン (FinTech の課題と今後の 向性に関する検討会合報告 )( 17.5 월 ), 경제산업성 - 21 -
( 영향 ) 화폐 의흐름과 금융 의변화로개인과기업의효율성을제고하고 사회문제를해결 도입으로 ➀ 화폐형태의변화 ➁ 기술의발전 ➂ 금융의 변화 ➃ 금융담당주체의변화발생 화폐형태의변화 현금 모바일결제 전자화폐 가상화폐 기술의발전 기술 빅데이터처리능력 블록체인기술등 금융의변화 인터넷 스마트폰으로공간을초월한금융을 빅데이터 분석 를이용해시간 축적된경험 을초월한금융을제공 금융담당주체의변화 은행 보험등기존업권별로분리된금융기관이 기업참여로연결되고 비금융기관도금융의기능을수행 개인과기업 금융생활이변화하며효율성생산성이증가 개인 모바일결제 전자화폐 가상화폐등결제수단다양화로쉽고간편하게쇼핑 지급 송금이가능 일상의소비 거래자료를자동으로수집 활용하면서자산운용및관리가용이해짐 기업 사무지원업무경감등생산성향상으로인력부족문제해소 기업은자금조달다양화 자금순환개선으로재무비용감축 차산업혁명으로새로운산업과새로운가치가창출되는시기에벤처기업등은유연한자금조달이가능 사회 기술을통해금융소외 문제해결 금융포용 기술로온라인계좌계설이가능해지고 비금융기관이자금중개역할을담당하면서금융기관이용이어려웠던개인이나중소기업에게도금융접근이용이해짐 새로운가치창출 가제공하는새로운금융은개인 기업 산업 전체의경쟁력을향상시키는혁신의원동력역할 미국등금융선진국에서는금융소비자에게혁신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을지원하는프로그램 마련하여시행중 - 22 -
( 산업동향 ) 민간에서도입필요성을인지하고적극적으로추진중 결제 송금 융자 투자등다양한 서비스가제공되고있으며 최근에는로보어드바이저와같은투자분야와대출서비스분야가주목받고있음 년 월현재 여개의 벤처가일본 협회에가입중 < 일본에서통용되는 FinTech 비즈니스 > 자료 : FinTech の最新動向と今後の可能性 ( 16.11 월 ), 일본 FinTech 협회 일본 메가뱅크는 혁신을위한이노베이션센터등을마련 < 일본메가뱅크이노베이션추진체제 > 기업명 명칭 비고 미즈호 차세대리테일프로젝트팀 월 인큐베이션실 월 인큐베이션프로젝트팀 월 이노베이션센터 년 미서부연안에설치하여현지정보수집및네트워크형성 미쓰비시 디지털이노베이션추진부 월 사업부에서명칭변경 이노베이션연구실 월 도쿄 싱가포르 개소 디지털이노베이션추진부와경영기획부산하 新서비스 사업개발추진 미쓰이 이노베이션추진부 월 스미토모 자료 : FinTech 革命と銀行への影響 ~IT がもたらす新しい金融サービス ~( 16.5 월 ), 미즈호종합연구소 - 23 -
뿐만아니라외부 기업등과제휴하여콜센터고도화 로봇자동음성 인식등무인점포기술등을도입하여구인난에대비하고새로운금융 서비스창출에대한노력을경주 < 일본메가뱅크의외부협력 제휴사례 > 기업명제휴사비고 의활용 콜센터고도화등 미즈호 미쓰비시 미쓰이스미토모 노무라종합연구소 소프트뱅크로보틱스 머니포워드 도코모 美 전통국제정보서비스 카렌시포트 日마이크로소프트 美 페이먼트게이트웨이 데이터 전자화폐충전기능 출금기능제휴 상에서잔고 입출금명세표시 미즈호다이렉트어플의 대응 인간형로봇 의점포에서고객응대 법인대상입금관리서비스와클라우드형청구서관리서비스제휴 자동음성분석어플탑재태블릿의점포도입 음성감정인식시스템도입으로콜센터고도화 유저보유데이터분석을통해새로운컨설팅서비스등을검토 블록체인기술의실증실험 신디케이트론 블록체인기술의실증실험 문서정보나기록의암호화 공유 의활용 콜센터고도화등 유저보유데이터분석을통해새로운컨설팅서비스등을검토 의활용 콜센터고도화등 전자화폐충전기능 출금기능제휴 결제대행서비스를제공하는합병회사설립 뇌과학을활용한금융서비스실증실험 잠재니즈발굴 자산운용조언등 자료 : FinTech 革命と銀行への影響 ~IT がもたらす新しい金融サービス ~( 16.5 월 ), 미즈호종합연구소 - 24 -
[ 참고 1] 글로벌 FinTech 현황과韓 양국의 FinTech 산업위상 년 년글로벌 누적투자액은 억달러에달하며미국이 전체투자액의절반이상 을차지하며 투자를견인중 시장규모와성장속도를기준으로대표적인글로벌 선도 국가는미국 영국 중국등을꼽을수있음 - 25 -
일본 선진국이나급성장국가와비교하면경제규모에비해 투자액은낮은편으로 분야는걸음마단계 자료 : フィンテック 発展する市場環境 : 日本市場への示唆, Accenture 한국 투자규모는추정하기어려우나 송금지금결제시장에만참여하고있을뿐 다른 비즈니스에참여는전무한상황 글로벌 대 기업명단에도 년처음한국과일본기업이 이름을올렸을정도로양국은 후발주자에속하는편 자료 : 2017 FINTECH100 Leading Global Fintech Innovators, KPMG 주 : 한국은무료송금서비스를제공하는 Toss, 일본은온라인가계부서비스를제공하는 Moneytree 가선정됨 - 26 -
Ⅴ. 시사점 5 대전략산업, 일본과한국의글로벌경쟁력평가 ➀ 건강수명연장 제약시장규모 년 는일본 위 한국 위 제약매출 상위 대기업도일본 개사 한국 개사로일본이한국보다월등히우위 ➁ 이동혁명실현 자율주행기술력 년 은일본 도요타 위 혼다 위 과한국 현대차 위 로양국모두미국 독일기술력보다는낮은수준 ➂ 공급사슬차세대화 일본총무성의 국제경쟁력조사 에따르면 스마트공장은일본이 위로중국 대만 독일순이며 한국은 위에그침 ➃ 쾌적한인프라지역조성 건설산업경쟁력은 년 은일본 위 한국 위로 양국모두중위권으로설계역량향상과생산성제고가요구됨 ➄ 한국과일본양국모두 대 사 년 에 개사씩만 포함되었고 의보고서에따르면 금융회사와 업체간협업 비율도 위독일 에비교하면일본 한국 로낮은편으로 평균 년 을하회하며양국모두 분야는후발주자 의료제약과스마트공장부문은일본이글로벌경쟁력이높은산업이지만 새로운가치가창출되는빅데이터분석이나관련산업의 기술마저 격차가벌어질가능성에유의할필요 자율주행 스마트건설 는양국모두선두그룹을추격해야하는 입장이나일본은인력양성규제완화등정부가적극적인반면우리글로벌 경쟁력은하락하고있어규제정비등토양마련이더욱중요 자율주행기술력 현대차는 년조사 현대차 위 도요타 위 보다 단계순위하락하며 년 위를기록 도요타와순위역전 건설산업경쟁력 한국은 년조사 한국 위 일본 위 보다순위가 단계나하락하며 년 위를기록 - 27 -
일본 Society 5.0의 전략수립과정 을벤치마킹할필요 아베의성장전략 은일본사회가직면한사회적문제를해결하는동시에일본이가진전략적강점을최대한활용한것이특징 한국도강점 인프라 인재풀등 은살리되사회적문제 청년실업 양극화등 유발은억제할수있는한국형경제산업전략을제시하는것이중요 사회적약자의편의를배려한경제구조방향개선도함께고민할필요 [ 참고 2] 우리나라경제 산업정책방향 < 2018 년경제정책방향주요과제 > 자료 : 기획재정부 < 2018 년 5 대신산업프로젝트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28 -
부처초월하여중장기성장전략을이끌어갈힘이중요 일본은재정금융정책을다루는 경제재정자문회의 와연대하여필요한 경제정책실시와성장전략실현을위해아베총리를본부장으로하는 일본경제재생본부 을신설 월 하여경제구조개혁을가속화 한국도부처초월한사령탑이 어떤 산업을육성할것인지선정하기에앞서우리경제사회적문제특성을고려하여 왜 필요한지를고민하고 장기적관점에서과제를선정할필요 기재부는 사람중심경제 를테마로중장기과제에대한해결이우선인 반면 산자부는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미래형신산업육성이주요테마로핵심가치와실행방법등을공유하고논의하는것이중요 유연한법 제도정비및개편 일본은 대전략산업육성을위해 자율주행차주행실험특구지정 월 차세대의료기반법 월 핀테크법률체계 월 등법제도를정비 한국도 차산업혁명시대에새로운산업및서비스가태동하기용이하 도록유연하게법제도를개편할필요 규제샌드박스도입을위한규제혁신 법 일발의 과같은법안 통과등으로규제개혁의단초를마련할필요 ➀ ➁ ➂ ➃ 향후 4 차산업기술의발달과 FinTech 화가어떻게사회문제에 기여할지시사점을제공함 - 29 -
[ 참고문헌 ] 년건설산업경쟁력종합평가 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차산업혁명에따른일본건설산업의대응전략및시사점 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차산업혁명시대 일본의의료헬스케어산업 월 국내핀테크산업육성을위한핀테크지원센터의역할및개선방안연구 월 국내외핀테크 규제동향분석 월 미국독일일본의스마트팩토리전략 월 경제연구원 빅데이터활용과개인정보보호 월 미래금융연구센터 세계의약품산업및국내산업경쟁력현황 바이오의약품중심 월 한국수출입은행 일본의 차산업혁명추진현황과시사점 을중심으로 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의핀테크촉진을위한금융법제정비방향 월 한국금융연구원 주요국가별빅데이터정보활용을위한개인정보비식별화법제비교 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월 월 월 と への がもたらす しい サービス 월 미즈호종합연구소 ビジョン の と の に する 월 경제산업성 ビジョンについて 월 경제산업성 の と の 월 협회 の 월 위원회 の 状 월 국토교통성 の 월 총무성 を る の 월 내각부산하 종합전략실 - 30 -
の につながる に する 월 국제사회경제연구소 ビジョン 월 경제산업성 ビジョン をリードする の 월 경제산업성 の スマートに み す スマートに に れる 월 경제산업성 の スマートに す 월 경제산업성 フィンテック する への 년 の に けた 월 일본경제재생본부 の に けた 월 일본경제재생본부 がる ビジネスのし 월 미즈호종합연구소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