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msip.go.kr 발 간 등 록 번 호 11-1710000-000207-10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순 서 Ⅰ. 정책여건분석 1 1. 대내외 환경변화 3 2. 주요국 대응동향 6 [ 참고 1] 주요국 R&D 투자동향 8 3. 우리의 대응현황 및 평가 9 [ 참고 2] 정부 R&D 투자동향 14 [ 참고 3] 정부 R&D 투자 주요지표 15 Ⅱ. 18 년도정부연구개발배분 조정방향 17 1. 기본방향 19 2. 18년도정부연구개발 9대중점투자방향 20 [ 참고 4] 정부-민간 R&D 역할분담분석 22 3. 정부 R & D 투자효율화 33 Ⅲ. 기술분야별투자전략 39 1. ICT SW 41 2. 생명 보건의료 53 3. 에너지 자원 64 4. 소재 나노 77 5. 기계 제조 88 6. 농림수산 식품 99 7. 우주 항공 해양 110 8. 건설 교통 120 9. 환경 기상 133 10. 기초연구 146 Ⅳ. 2018 년도 R&D 사업예산작성기준 153
Ⅰ 정책여건분석 - -
Ⅰ. 정책여건분석 1 대내외환경변화 경제동향및전망 글로벌저성장기조지속, 우리경제의성장모멘텀약화가능성 ㅇ세계경제는미국 신흥국중심으로완만히개선될것으로예상되나글로벌금융위기이후의저성장흐름에서는벗어나지못할전망 ㅇ국내경제도내수회복세가약화되고주력산업경쟁력저하, 생산가능인구감소등으로잠재성장률도둔화될가능성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 (IMF, 16.10 월, %) 세계 선진국신흥국미국유로일본중국브라질러시아 16년 3.1 1.6 1.6 1.7 0.5 4.2 6.6 3.3 0.8 17년 3.4 1.8 2.2 1.5 0.6 4.6 6.2 0.5 1.1 세계무역질서의급속한재편, 대외불확실성확대ㅇ미국新정부의통상정책전환, 英하드브렉시트추진 ( 17.2), 中 美간통상마찰움직임등세계경제의불확실성확대ㅇ세계무역기조변화를비롯하여美금리인상속도가속화등세계경제불안요인은대외의존도가높은우리경제의불확실성을가중 세계무역액 ( 억달러 ) 미국기준금리인상 수출증가율 ( 억달러,%) * 출처 : WTO ( 세계무역기구 ) * 출처 : 美연방준비제도, K B S( 그래픽 )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2016)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과학기술트렌드 초지능화 초연결이가시화되는 4차산업혁명에돌입ㅇ인공지능, IoT, 빅데이터등의기술혁신을바탕으로생산성이빠르게향상되고경제 사회구조의근본적재편에직면ㅇ온-오프라인, 가상-현실, 과학 인문 예술간의경계가허물어지고서비스-제조, 기술-산업간초융합가시화 온 - 오프라인아마존고 ( 무인식료품점 ) 분야별융합가시화사례 가상- 현실 서비스 - 제조페이스북 360(VR) 킨들 (Kindle)(e-Book 리더 ) 제조 - ICT 스마트공장 기술과산업의판도를바꾸는기초과학 연구의중요성재조명ㅇ 4차산업혁명시대, 단기적 소모적연구에서벗어나시장 산업구조의혁신을창출하는기초과학 연구의중요성증대 최근인공지능 (AI) 의대도약은수학, 통계학, 컴퓨터과학등기초과학 연구에서기술발전의전기마련 ㅇ미국, 일본, 중국등주요국은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확대 출처 : OECD(2017.2.2.) ( 단위 : Billion current PPP$) 개방형연구개발확산및과학기술의사회적책무증대ㅇ기술의수명 주기단축, R&D 의복합化 고비용化추세등에대응하여외부아이디어와자원을활용하는개방형혁신확산 구글의지난 3 년간 ( 13~ 15) 벤처투자규모는 133 억달러 ( 약 16 조원, 324 건 ) 에육박ㅇ급격한기술진보로인한일자리감소, 사이버테러등과학기술부작용에대한대중적관심 우려증대 - -
국내사회환경변화 경제 사회구조를위협하는중장기위험요인상존 ㅇ ( 인구위기가속 ) 국내경제활동인구의구조적감소지속 우리나라는현재고령화사회 (65 세이상 7% 이상 ) 로진입하였으며, 27 년경에는초고령사회 (65 세이상 21% 이상 ) 에진입할것으로예상 ㅇ ( 기후변화대응 ) 온실가스배출량규제 ( 파리기후협정발효, 16.11월) 는에너지수급정책과산업구조의근본적전환필요성제기 ㅇ ( 자원 식량부족 ) 신흥국중심의수요증가에따라자원확보경쟁이심화되고, 식량 물부족위협지속 대형자연재해, 신종재난의출현으로사회전반의불안감형성 ㅇ ( 자연재난 ) 경주지진 ( 16.9.12, 진도 5.8) 을비롯, 최근이상기후로인한태풍 집중호우등대규모자연재해위험성증가 2000 년대시간당 50mm 이상강우평균발생횟수 80 년대대비 1.8 배증가ㅇ ( 사회재난 ) 감염병, 해양선박사고, 대형화재 폭발등재난의유형이복잡 다양화되고, 사회 경제적파급효과막대 15 년메르스 (MERS) 로사망 38 명, 격리조치 16, 752 명 ( 16.5 월기준 ) 발생, 관광객감소등 사회문제해결 삶의질향상을위한과학기술의역할증대 ㅇ ( 환경 안전 ) 가습기살균제사건 ( 11년), 유해물질함유치약 ( 16.9월), 미세먼지지속발생등생활속위험요인에대한불안감확산ㅇ ( 생활편익 ) 4차산업혁명기술혁신으로교통, 주거, 건설등생활편익증진에대한과학기술의기여 * 가능성확대 * AI 를활용한꽃가루예측서비스 ( 17.4 월예정 ), 빅데이터기반지능형교통체계등ㅇ ( 헬스케어 ) 수명연장과소득증대로건강한삶에대한국민관심증대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2 주요국대응동향 ( 미국 ) 민간주도로 4 차산업혁명에대응, 정부는생태계조성에중점 첨단기술과자금력을보유한민간이 4차산업혁명을주도하고정부는선제적제도마련및대규모실증사업추진ㅇ글로벌 IT 기업 ( 구글, 페이스북등 ) 들이플랫폼을선점하고, 제조 문화콘텐츠등타산업과융합하면서창조적부가가치창출 미국경쟁력강화재승인법안 * 에서기초연구의중요성을재확인하고효과적투자추진을강조 (* America COMPETES Re-authorization Act of 2015) ㅇ 대통령과학 혁신계획 ( 오바마정부 ) 을통해기초연구지원기관의 R&D 예산을 17년까지 195억달러 ( 06년 97억달러 ) 로증액추진 ( 일본 ) 로봇 AI 등강점분야를바탕으로경제 사회변혁주도노력 로봇 AI 등원천기술을바탕으로사회 구조적문제해결을위한국가혁신프로젝트전개 (4차산업혁명선도전략, 16.4) ㅇ총리주재의 미래투자회의 ( 16.9 월 ) 를신설하여국가대응체계정비 제5기과학기술기본계획 ( 16 20) 은 3가지중점분야 * 와과학기술혁신창출을위한 2가지정책분야 ** 제시 * 1미래산업창조및사회변혁을위한도전, 2지역활성화에이바지하는과학기술이노베이션추진, 32020 년도쿄올림픽을위한과학기술이노베이션추진 ** 1이노베이션연쇄를일으키는환경정비, 2 경제 사회적과제해결을위한대책마련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 (RISTEX * ) 를중심으로공공 R&D 성과를적극활용하고구체적사회문제에대처 * Research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Society - -
( 독일 ) 경제 사회전반에 ICT 융합가속화, 제조강국의경쟁력지속 국가과학기술혁신전략인 New High-Tech Strategy 추진( 14.9~) 중, 성장과복지를위한 6개중점과제 * 제시 * 1디지털경제 사회, 2지속가능경영 에너지, 3혁신노동세계, 4건강한생활, 5지능적이동성, 6시민안전 디지털사회로전환을가속화하기위해 디지털전략 2025( 16.3월 ) 마련하고 10대추진과제 * 제시 * 1 1G Byte 브로드밴드전국네트워크구축, 2 기업투자와소비자정보보호를함께도모하는경제규범개발, 3 중소기업디지털화투자와창업촉진, 4 정보통신기술및소프트웨어개발등독자적디지털생태시스템등 중소 중견기업으로 Industry 4.0을확산하기위해민 관공동의 Platform Industry 4.0 을구성 ( 15년) 하고다면적정부지원 * 추진 * IT 투자정책금융지원, 전문가파견 ( 기술 노하우전수 ), 공동연구개발등 ( 중국 ) 양적성장 질적혁신 으로의전환에박차 혁신형국가건설을위한 13차 5개년규획 ( 16~ 20) 을통해중고속성장, 생활수준향상, 생태환경개선등 7대목표 * 를발표 * 1 중고속성장유지, 2 혁신드라이브발전효과의가시화, 3 발전협력증가, 4 생활수준과질향상, 5 국민소양과사회문명향상, 6 생태환경수준개선, 7 각제도의성숙과안착 ㅇ 5대중점전략으로혁신 ( 산업구조고도화 ), 공유 ( 복지및삶의질향상 ), 개방 ( 신성장동력확보 ), 조화 ( 격차해소 ), 친환경 ( 저탄소순환발전 ) 제시 양적성장위주의 제조대국 에서질적성장의 제조강국 도약추진 ㅇ독일의 Industry 4.0 을벤치마킹한 중국제조 2025전략 ( 15.5월) 과 인터넷플러스 ( 15.7월) 전략을추진 ㅇ정부의독자적인역할보다민 - 관협력기조로의전환을공식화 정부역할을표준제정등 Rule Setter 및감독등으로제한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참고 1 주요국 R&D 투자동향 ( 미국 ) 17년도정부 R&D 예산은전년대비 1.4% 증가한 1,488억달러 ㅇ 17년도미국 R&D 예산의부문별비중은중국방 (54.0%), 보건 (22.0%), 에너지 (7.9%) 順ㅇ국방R&D의경우전년대비 4.0% 증가한 803억달러, 비국방 R&D의경우전년대비 1.5% 감소한 685억달러규모편성 ( 일본 ) 17년도일본과학기술관계예산은전년대비 0.9% 증가한 3조 4,868억엔ㅇ 새로운일본을위한우선과제 * 추진 을위한예산으로 2,719억엔편성 ( 과학기술관계예산총액의 7.8%) * 1 미래도전연구개발, 2Soci et y 5.0 의실현, 3 지속적성장과지역사회, 4 안전등ㅇ부처별 R&D 예산규모는문부과학성 2조 2,508억엔 (64.6%), 경제산업성 (15.6%), 방위성 (3.5%), 후생노동성 (3.1%), 농림수산성 (3.0%) 順 ( 독일 ) 17년도연방교육연구부 * 의전체예산은전년대비 7.6% 증가한 176억유로 * 최대연구개발비집행부처로통상정부연구개발비의 60% 를집행 ㅇ연방교육연구부총예산의약 34% 인 59억유로를연구기관지원에투자ㅇ연방정부 R&D 투자 ( 16년기준 ) 는보건연구 (21.3%), 기초연구 (13.5%), 기후 환경 지속가능기술 (11.7%) 順 * 출처 : ( 미국 ) KISTEP 통계브리프 2016, ( 일본 ) 내각부 2017 - -
3 우리의대응현황및평가 경제 기업경쟁력 : 주력산업경쟁력약화, 중소 중견성장세도둔화 ( 주력산업 ) 글로벌공급과잉, 후발국추격등의영향으로주력산업의성장성과수익성측면에서모두악화ㅇ주력수출품목 * 의세계시장점유율은감소추세 ( 11 년5.7% 15 년5.3%) * 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 선박,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철강, 평판디스플레이등 13 개 * 세계 1 위품목 ( 15, 국제무역연구원 ) : 1 위中 (1,762 개 ), 2 위獨 (638 개 ), 3 위美 (607 개 ), 14 위韓 (68 개 ) 국내제조기업영업이익률 ( % ) 10 대수출품목의세계시장점유율 * 출처 : COMPUSTAT DB * 출처 : UN, Comtrade ( 중소 중견 ) 중소 중견기업의글로벌경쟁력은다소개선 ㅇ중소 중견기업에대한 R&D 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 * 하고인력, 사업화등중소 중견기술혁신노력지속 * 중소 중견기업 R &D 지원비중 (% ) : ( 14) 16.8 ( 15) 17.9 ( 16) 18.0% 중소기업지원저변확대형 R& D : ( 15) 3,711 ( 16) 6,341 억원 (70.9% 증 ) ㅇ중소 중견기업의경쟁력은개선 1) 되고있지만선진국대비여전히미흡 2) 한수준 1) 중소기업 1 인당부가가치 ( 대기업대비백분율 ) : ( 11) 29.1% ( 12) 29.9% ( 13) 30.2% ( 14) 32.5% ( 16 년중소기업위상지표 ) 2) 국내중소기업의기술요소별기술능력 ( 세계최고수준대비백분율 ) : ( 13) 77.4% ( 14) 75.6% ( 15) 77.1% (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미래먹거리 : 신성장산업이커가고있으나시장창출은아직미흡 ( 미래성장동력 ) 미래성장동력 (19대) 관련기업의성장세에도불구하고, 본격적인산업화단계에는미진입ㅇ미래성장동력분야기업 (5,000 개설문조사 ) 들은연평균 ( 11~ 15) 매출 23.7%, R&D투자 29.9%, 고용창출 20.5% 증가 ( 16년, 산업연구원 ) 산업평균 : 매출 0.6%, 민간 R &D 투자 2.7%, 고용창출 2.5% ㅇ미래성장동력분야의세계특허점유율 ( 16.10월, 지식재산전략원 ) 도 15.7% 로증가추세이나, 주요시장확보율 * 은 5.6% 로낮은수준 * 미국, 일본, 중국및유럽중 3개이상특허청에동시에출원한특허비율 과학기술 4 차산업혁명 : 준비는부족하나충분한잠재력보유 ( 준비수준 ) 4차산업혁명에대한준비는주요국에비해뒤처져있거나신흥국들의추격을받는상황 주요국기술격차 4 차산업혁명적응순위 (UB S, 16) 기술분야 기술수준 (%, 격차기간 ) 한국미국일본유럽중국 이동통신 88.7 (0.8 년 ) 100 90.4 (0.7 년 ) 92.4 (0.5 년 ) 77.3 (1.7 년 ) 네트워크 81.6 (1.4 년 ) 100 87.3 (1.0 년 ) 88.6 (0.9 년 ) 72.0 (2.4 년 ) 컴퓨팅 76.9 (1.7 년 ) 100 82.3 (1.3 년 ) 85.5 (1.1 년 ) 69.7 (2.5 년 ) 융합 SW 78.6 (1.7 년 ) 100 83.4 (1.4 년 ) 87.1 (1.1 년 ) 70.5 (2.5 년 )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15.12월 ) ( 잠재력 ) 세계최고수준의 ICT인프라 * 와글로벌수준의제조업기반은 4차산업혁명의기회요인 * 2 년연속 ( 15 년 ~ 16 년 ) ICT 발전지수세계 1 위달성 (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ㅇ 우리가보유한가전,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산업은 AI, IoT 등지능정보기술과결합하여새로운성장기회창출가능 - -
연구개발투자 : 투자규모확대에한계, 투자효율성제고긴요 성장잠재력약화, 복지수요증대등경제 사회적여건으로정부와대기업의 R&D 증가율 * 이둔화되는등양적투자확대는한계에도달 * 대기업 R&D 투자증가율 (%) : ( 11) 17.1% ( 13) 11.6% ( 15) 0.8% 정부 R&D 투자증가율 (%) : ( 11) 8.7% ( 13) 7.0% ( 15) 6.3% ( 17) 1.8% ㅇ정부는매년강도높은지출구조조정 ( 17년 2.2조원 ) 을실시하고, 두차례의 정부 R&D 혁신방안 * (5대분야 38개과제 ) 수립 추진 * 1 차 ( 15.5 월 ) : R&D 성과의질적수준제고, 중소기업성장지원가속화 2 차 ( 16.5 월 ) : 산 학 연간차별화된 R&D 체제구축, R&D 투자전략성강화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공공-민간의역할분담, 지속적인구조조정등투자효율성제고가긴요한상황 기초연구 : 꾸준한투자확대에도불구, 현장요구는지속 정부 R&D 기초연구비중을지속적으로확대하여 17 년 40.2% 달성 * 기초연구투자비중 ( 조원 / %) : ( 11)3.4/30.7 ( 12)3.7/33.8 ( 13)4.0/34.1 ( 14)4.5/36.3 ( 15)5.0/ 38.4 ( 16) 5.2/39.0( 예산기준 ) ( 17)5.5/ 40.2( 예산기준 ) ㅇ그럼에도불구하고, 연구현장에서는연구자주도 (Bottom-Up) 기초연구확대필요성을지속제기 연구자주도기초연구확대를위한국회청원 ( 16.10.5) 주요내용 자유공모기초연구지원사업전체규모를선진국수준으로확대 현행소액위주인자유공모과제 ( 기초연구 ) 의규모확대 단기적상황변화에흔들리지않은정부 R&D 투자기조유지등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사회 국가중장기리스크 : 향후에도위험부담이가중될가능성 ( 인구위기대응 ) 저출산 고령화문제를국가적의제로설정 ( 04년) 하고 3차에걸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추진하였으나, ㅇ초저출산현상 ( 합계출산율 1.3명미만 ) 이지속되고 18년고령사회 (65세이상인구가전체의 14% 이상 ) 진입등고령화속도도가속화 이에따라, 의료 복지분야등의수요증가로사회 경제적비용부담가중예상 ( 기후변화 ) 대응체계개편 1), 감축목표재설정 2) 등기후변화에총력대응해왔으나향후감축부담은지속 3) 될전망 1 ) 기후변화대응총괄 조정기능강화, 감축정책부처책임제도입 ( 16.6) 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개정 ( 30 년감축목표 ( 당초 ) 851 만톤 ( 개정 ) 536 만톤 ) 3) 에너지다소비형산업구조보유, 높은에너지효율로감축여력부족 ( 에너지효율화 ) 국가에너지효율지표인에너지원단위 * 는 12년이후다소개선 * 에너지원단위 ( TOE/ 백만원 ) : ( 10) 0.208 ( 11) 0.211 ( 12) 0.208 ( 13) 0.203 ( 14) 0.198 사회문제해결 : 기술수준은향상되고있으나국민체감도저조 ( 투자확대 ) 국민생활과밀접한분야에대한 R&D 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 * 하고기술적수준도향상 * 14 년 (4 개사업, 107.7 억원 ) 15(11 개사업, 547.8 억원 ) 16(15 개사업, 721.9 억원 ) ㅇ주거, 건설, 교통분야국내특허등록건수가증가 * 하고, 최고기술국 ( 미국 ) 과의기술격차 ** (4.3년) 도점차좁혀지는추세 * 국내특허등록 ( 건 ): ( 12)226 ( 13)353 ( 14)373 (K ISTE P, 15) ** 최고국대비기술수준 ( % ): ( 10) 78.8 ( 12)79.0 ( 14)79.6 ( KISTE P, 15) ( 국민체감 ) 현장수요반영미흡, 기술기획중심의 R&D, 개발기술의실증 평가체계부재로국민적체감도는저조한실정 ( 사회문제해결형다부처사업 (15 개 ) 점검결과 ( 16 년, 미래부 )) - -
재난 재해대응 : 기술역량확보및 R&D 추진체계개선시급 ( 대응체계 ) 재난관리국가경쟁력 * 은 OECD 국가중하위권이며, 부처간긴밀한협력체계 (R&D) 미확립 * 2014년기준 OECD 34 개국중 25위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15~ 19)) ㅇ부처소관분야의중첩 공백, 컨트롤타워부재등으로재난 R&D의유사 중복 * 발생가능성이높고신속한대처에어려움 * 지진 R&D 수행부처 : 안전처, 국토부, 기상청, 미래부, 산업부, 원안위, 해수부등 ( 기술수준 ) 재난 재해대응핵심기술은주요국과상당한격차를보이며, 실용성도저조ㅇ재난현장의특수성을고려하지않은연구자위주의 R&D로개발한기술의활용도미흡 * * 소방 R&D 성과의산업현장적용비중은 1.5% 에불과 ( 방재학회, 13) 재난 안전분야핵심기술 (24 개 ) 최고기술국과의기술격차 출처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문가 374 명대상델파이설문조사 ( 16 년 )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참고 2 정부 R&D 투자동향 ( 투자규모 ) 우리나라 ( 민간 + 정부 ) 15년 GDP 대비 R&D투자비중은 4.23% 로세계 2위, 연구개발비규모는세계 4위 ( 약 742.2억 ppp달러, 15 년기준 ) 자료 : OECD MSTI 2016-2 ( 17.2.2) ㅇ정부R&D 증가율은둔화추세 ( 13년 7.0% 17년 1.9%) 이나, 기초연구, 미래성장동력등중점투자분야는규모확대기조견지 정부R&D 예산 ( 조원 ) : ( 11)14.9 ( 13) 17.1 ( 15)18.9 ( 17)19.5 ( 주요정책별투자현황 ( 17년)) 기초연구확대, 경제혁신선도, 국민행복실현 분야에집중적투자 ㅇ ( 개인 집단기초 ) 개인 집단기초연구의확대와미래부, 교육부간협업을통한사업효율화의병행 개인 집단 R&D( 억원 ) : ( 16) 11,041 ( 17) 12,643 (14.5% 증 ) ㅇ ( 제4차산업혁명대응 ) AI-로봇융합프로그램신설, ICT 유망기술등미래新성장엔진에대한지원확대 제 4 차산업혁명대응관련 R&D( 억원 ) : ( 16) 3,147 ( 17) 4, 381 (39.2% 증 ) ㅇ ( 미래성장동력 ) 스마트자동차, 고기능무인기등사업성과조기창출이가능한 10대분야를선정하여집중지원 미래성장동력 R&D( 억원 ) : ( 16) 12,038 ( 17) 13,001 (8.0% 증 ) ㅇ ( 재난재해 안전 ) 환경오염대응, 국민건강직결분야등에중점지원 재난재해 안전 R&D( 억원 ) : ( 16) 7,503 ( 17) 8,142 (8.5% 증 ) ㅇ ( 기후변화대응 ) CO 2 저감청정에너지기술개발및이를이용한미래친환경에너지산업육성 기후변화대응관련 R&D( 억원 ) : ( 16) 7,486 ( 17) 8,389 (12.1% 증 ) - -
참고 3 정부 R&D 투자주요지표 ( 과학기술 혁신경쟁력 ) 세계상위권을유지 ㅇ혁신역량지표순위는최근 5년간 ( 12~ 16) 연속상승하였으며, 과학기술경쟁력은상위권지속유지 Global Innovation Index( 코넬대 INSEAD WIPO, 16) : ( 12)21 위 ( 14)16 위 ( 16)11 위과학기술혁신역량 ( COSTII, 16) : ( 12) 9 위 ( 14)7 위 ( 16)5 위과학기술경쟁력 ( IMD, 16) : ( 13) 7 위 ( 15)6 위 ( 16)8 위 ( 연구개발성과 ) 양적성과는성장세이나, 질적수준은개선여지 < 양적지표 > ㅇ최근 5 년간 ( 11~ 15) SCI 논문건수는지속적증가추세 ( 연평균 6.0% ) * SCI 논문수 : ( 11)45,726) ( 13)52,322 ( 15) 57, 626 ㅇ정부 R&D 국내등록특허증가율 * 은국내전체등록특허대비높은수준이며정부R&D 해외특허등록건수 ** 도지속증가 * 국내등록특허연평균증가율 ( 11 15) : 정부 R&D 17%, 국내전체 1.8% ** 정부 R&D 해외특허등록건수 : ( 11)671 ( 13)1,270 ( 15)1,892 < 질적지표 > ㅇ평균피인용횟수는꾸준히증가 1) 해왔으나논문 1편당평균피인용횟수 2) 는세계평균을하회 1) 5 년주기평균피인용횟수 : 4.63( 09 13) 4.93( 10 14) 5.13( 11 15) 2) 논문 1 편당평균피인용횟수 ( 한국 / 세계 ) : ( 11)10.15/11.19 ( 13)5.32/5.61 ( 15)0.53/0.58 ㅇ정부 R&D 특허의질적수준 * 은민간R&D와유사한수준이나, 외국인국내등록특허에비해여전히낮은수준 국내등록우수특허비율 ( PQI, %) : 정부 R&D 16.2% / 민간 R&D 17.3% / 외국인 38.3% * PQI : OECD 특허품질지표로기술적, 경제적가치를종합적으로측정 출처 : 정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결과 ( 미래부, 16.12), 과학기술논문질적성과분석연구 (KISTEP, 16.12) - -
Ⅱ 18 년정부연구개발배분 조정방향 - -
Ⅱ. 2018 년정부연구개발배분 조정방향 1 기본방향 미래대비과학기술혁신역량을강화하는가운데경제활력과국민행복을창출하고 R&D 투자효율성개선에도박차 3 대분야 9 대중점투자방향 미래선도과학기술역량강화 1 자율적인창의 도전연구강화 2 개방 공유 협력의연구개발생태계구축 3 4 차산업혁명선도를위한기술 시장선점형 R&D 투자 경제역동성확보 4 新성장엔진가동을위한신시장 신산업 R&D 확대 5 국민경제조기회복을위한산업 R&D 투자 6 과학기술기반의새롭고유망한일자리창출 국민삶의질향상 7 공공서비스의스마트화 고도화추진 8 협업중심의재난 재해대응체계혁신 9 중장기경제 사회위험요인에선제대응 정부 R&D 투자효율화 1 정책-예산-평가연계 - 중장기정책뒷받침 - 성과평가결과반영 2 R&D 사업구조조정 - 지출구조조정 - 유사 중복, 비R&D 정비 3 R&D 관리체계선진화 - R&D와 IP 연계강화 - 대형사업종합관리등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2 18 년도정부연구개발 9 대중점투자방향 1. 미래선도과학기술역량강화 (1) 자율적인창의 도전연구강화 1창의 도전연구확대, 2 첨단연구인프라고도화, 3 자율적연구환경조성을통해세계적 R&D역량확보및우수인재양성 ( 창의 도전연구 ) 연구자주도개인연구를확대하고경쟁형 R&D 강화 ㅇ연구자주도개인연구지원을지속확대 * 하고, 신진연구자지원강화 * 기초연구사업 ( 미래부 / 교육부 ) 을 18 년까지 1.5 조원수준으로확대 ㅇ첨단 미개척분야의도전연구진작을위한경쟁형 ( 과제 ) R&D * ( 선택과집중 경쟁과집중 ) 확대 * 동일한연구주제에대하여다수의연구자 ( 기관 ) 이경쟁적으로연구를수행하고결과에따라연구지속 탈락또는연구비를차등지원하는 R&D 사업 ( 과제 ) * 17 년기준 :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 ( 미래부 ), SW 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 미래부 ) 등 ( 첨단연구기반강화 ) 대형연구시설활용도를제고하고창의인재양성 ㅇ대형기초연구시설특성에맞는맞춤형투자 * 를강화하고대형연구시설기반의국제공동연구프로그램확대 * 예 : 3 세대가속기 ( 범용연구지원 ), 4 세대가속기 ( 수월성중심독창적연구지원 ) 등 ㅇ지능정보, 바이오등첨단융 복합분야연구개발을주도할창의인재육성을적극지원하고, 인재양성방식도다양화 * * 융복합전공개설, 창의융합형선도학교운영, 산학연합동교육과정개설등 ( 연구관리제도개선 ) 창의적연구주제발굴을위해연구개발기획시개방성을강화하고연구자의행정부담완화 ㅇ연구과제선정 지원방향등연구기획시연구현장과의협력 * 확대 * 대학 학회주도기획워크숍 / 세미나지원등 ㅇ연구서식간소화, 과제유형별맞춤형평가등제도개선지속추진 - -
(2) 개방 공유 협력의연구개발생태계구축 R&D 활동의개방형혁신과연구주체간협업구조를확립하여혁신적연구성과창출을뒷받침 ( 정부-민간 ) 신규 유망분야의기술 제품 * (18개) 에대해정부-민간역할분담을토대로한구체적인정부지원전략제시 * 정부 R&D 중장기투자전략 ( 16~ 18) 의 18 대분야中대표기술 제품을선정ㅇ 제3차과학기술기본계획 ( 13~ 17) 이제시한 4가지정부 R&D 역할모델 * 을적용하여정부지원필요분야를선별 지원 * 1 기술공급자 + 시장조성자 2 시장조성자 3 기술공급자 4 민 관기술협력 ( 부처-부처 ) 국가차원의범부처협업필요분야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 부처간새로운협업모델인 부처매칭형사업 확산 ㅇ 4차산업혁명대응, 재난재해, 신종감염병등여러부처의협업이필요한 R&D를적극발굴하고효율적협업프로세스구축 국가중점투자분야는기술분야外제도 초기시장창출등정책영역을포함하는부처간협의체역할강화 ( 예 : 바이오특위등 ) ( 국내-해외 ) 국내단독추진보다국제협력으로성과제고및재정절감이가능한사업을선별 ( 분야한정 ) 하여 국제협력형사업 전환 ㅇ연구과제의선정평가시국제협력관련지표 ( 공동연구, 지분참여, 기술수입, 인력교류등 ) 의반영비율제고등제도개선도병행 ( 민-군 ) 민 ( 출연연포함 ) 또는군이보유한기술의상호이전실용화 제품화와인력시설기술정보등정보교류촉진지원ㅇ민 군에서공동활용이가능한 SW, 무인이동체, 로봇, 센서, 통신체계분야등기술개발지원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참고 4 정부 - 민간 R&D 역할분담분석 분석대상 : 정부 R&D 중장기투자전략 ( 16.1월) 의 18대분야별로대표기술 제품 1개를선정 * 선정例 : 우주 항공 해양 (9 대기술분야 ) 항공 (18 대중분야 ) 무인기 ( 대표기술 ) 정부 R&D 중장기투자전략 18 대분야 분야중분야분야중분야ㆍ소프트웨어및콘텐츠 ICT SW 기계 제조ㆍ제조기반기술ㆍ사물인터넷등ㆍ로보틱스등생명 보건ㆍ신약농림수산 식품ㆍ식품ㆍ축산 수의등의료ㆍ의료기기등우주 항공 해양ㆍ항공ㆍ인공위성등에너지 자원ㆍ에너지저장ㆍ신재생에너지등건설 교통ㆍ철도교통ㆍ도로교통등ㆍ탄소 나노소재소재 나노ㆍ기후 대기ㆍ금속등환경 기상ㆍ환경보건및예측등 분석방법ㅇ시장창출가능시기와민간의연구개발역량을기준으로정부 R&D 역할을과기기본계획이제시한 4가지유형 * 중하나로설정 * 1 기술공급자 + 시장조성자 2 시장조성자 3 기술공급자 4 민 관기술협력 - 민-관역할분담관점에서분야별로적합한정부지원방식도출 < 시장창출가능시기와민간 R&D 역량에따른정부 R&D 역할모델 > 시장창출가능시기 장기단기 1 기술공급자 + 시장조성자 2 시장조성자 바이오의약품, 항공부품등유형 1 유형 2 풍력발전, 차세대전지 가상 증강현실, 사물인터넷등유형 3 유형 4 이차전지, 경량소재, 무인기등 3 기술공급자 4 민 관기술협력 낮음 * 출처 : 제 3 차과학기술기본계획 ( 13~ 17) 민간 R&D 역량 높음 - -
정부 R&D 역할모델유형 1 유형 1 : 기술공급 + 시장조성 - ( 정부역할 ) 기술 시장의불확실성이높고민간의연구개발및시장창출역량이부족하여정부주도의기술공급과시장창출 - ( 지원전략 ) 정부주도의원천기술개발, 상용화추진및시장조성추진 2 유형 2 : 시장조성 - ( 정부역할 ) 시장의불확실성이크지만민간연구개발역량이높아기술확보가능성이높은경우로정부는시장조성자역할 - ( 지원전략 ) 기술개발은민간이주도하고정부는시장창출시기를앞당기기위한실증사업, 규제정비등지원추진 3 유형 3 : 기술공급 - ( 정부역할 ) 가까운시기에초기시장이형성되나민간의연구개발역량이낮은경우로정부는기술공급자역할 - ( 지원전략 ) 정부가시장진입에필요한실용화기술개발주도하고, 실용화기술의조기확보를위해공공연구기관중심의연구활동지원및산업체기술이전확대 4 유형 4 : 민-관기술협력 - ( 정부역할 ) 민간의연구개발역량이높고가까운미래에실용화되므로민간주도로기술을개발하고정부는조력자로서협력 - ( 지원전략 ) 정부는차세대미래기술탐색을위한산학연공동연구, 기업의지속적연구개발투자유인을위한금융 조세지원, 초기시장선점을위한표준화, 인증, 시험 평가등지원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3) 4 차산업혁명선도를위한기술 시장선점형 R&D 투자 1 지능정보핵심기술확보, 2 기존산업 + 지능정보기술융합 두마리토끼 를모두겨냥한기술 시장선점형 R&D 지원 ( 핵심기술확보 ) 지능정보기술의기반이되는기초과학및원천 응용연구에대한투자를강화하여핵심기술역량확보 ㅇ ( 기초과학 ) 지능정보기술의이론적기초를제공하는뇌과학 ( 감각 감성인지, 인지기능등 ), 산업수학등에대해지원강화 ㅇ ( 원천기술 ) 기술성숙도, 국내기술수준등을토대로인공지능 (AI), 하드웨어 (HW), 데이터 네트워크기술 (ICBM) 에대한전략적지원 AI HW 지능정보핵심기술지원전략 인지기술 ( 언어 시각 감성 공간 ) 분야 : 선진국과기술격차극복에주력 학습 추론분야 : 기술추격대신차세대기술개발 확보 초고성능컴퓨팅, 지능형반도체 : 기확보한기술의고도화지원 양자컴퓨팅, 뉴로모픽칩 : 선도연구추진 ICBM 인공지능과밀접하게연관되는기술 * 중심으로고도화지원 * 사물스스로데이터를수집 학습하는 IoT, 고속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노이즈정제등 ( 응용기술발굴 확산 ) 4차산업혁명선도 확산을위해 지능정보기술 + 기존기술 산업 의융합 R&D를적극지원ㅇ ( 산업융합 ) 자율주행차, 스마트홈, 스마트제조등지능정보기술과타산업 기술의융합 R&D를적극발굴 지원ㅇ ( 공공서비스 ) 국방, 치안, 복지, 문화등공공분야에선도적으로적용가능한기술개발 * 을통해민간의혁신적인응용기술개발촉진 * 국방경계시스템, 범죄테러신속대응시스템, 노인돌봄로봇기술, 맞춤형문화바우처등 - -
2. 경제역동성확보 (4) 新성장엔진가동을위한신시장 신산업 R&D 확대 주요정책뒷받침 미래성장동력, 국가전략프로젝트양대축을중심으로신산업 신시장창출을지원하고, 양정책간의긴밀한연계체계구축 ( 미래성장동력 ) 조기시장창출을위한분야별맞춤형지원추진 ㅇ ( 주력산업혁신 * ) 핵심기술국산화를위한상용화 R&D 와 ICT 와연계한융합기술개발지원 * 5G, 스마트자동차, IoT, 지능형반도체, 지능형로봇, 융복합소재 6 개분야 ㅇ (ICT 융합 * ) 제품의다양성확보를위해산학연공동의실용화연구를촉진하고유망중소기업중심으로지원 * 착용형스마트기기, 실감형콘텐츠, 맞춤형웰니스케어등 6 개분야 ㅇ ( 에너지 시스템 * ) 공공수요창출과연계된기술개발과함께공공주도실증연구에투자집중 * 신재생에너지하이브리드시스템, 직류송배전시스템등 7 개분야 ( 국가전략프로젝트 ) 가시적성과창출을위한전략적지원추진 ㅇ ( 성장동력분야 * ) 글로벌진입장벽에도전하는핵심전략기술개발에중점 *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가상증강현실분야등 ㅇ ( 삶의질분야 * ) 과학기술기반의현안해결을위해기존기술의패키지화, 공백기술확보, 기술실증 (Scale-up) 등에중점지원 *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정밀의료분야등 미래성장동력 국가전략프로젝트연계방향 1 ( 사업통합 ) 상호유사성이높은분야는단일사업으로통합검토 ( 자율주행차, 경량소재등 ) 2 ( 차별성강화 ) 유사성이낮은분야는사업기획시부터중복과제배제 ( 인공지능, 스마트시티등 )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중장기신산업 글로벌무대에서원천기술의선점및시장확보잠재력이있는중장기신산업육성도병행 ( 바이오신산업 ) 세계시장성장률이높고핵심기술선점도가능한태동기바이오의약품, 융복합의료기기등의시장진입지원강화 이와함께, 바이오신산업의효율적지원을위해임상허브선도기반구축도병행 ㅇ첨단바이오 맞춤형의약품 * 등신약유망분야기초 응용연구확대 * 글로벌신시장진출잠재력이높은항체, 치료용단백질, 세포, 유전자치료제등 ㅇ신개념융복합의료기기및틈새시장창출형 * 기술개발지원강화 * 치과용통합디지털의료기기, 헬스케어앱 / 기기, 소형화및핵심부품소재, 3D 프린팅기반맞춤형인공장기등 ㅇ바이오와인공지능 로봇간융합신기술 * 적극발굴 지원 * AI( 인공지능 )+ 의료기기, 빅데이터 + 의료서비스, VR A R 기반의료기술등 ( 서비스신산업 ) 7대유망新서비스 * R&D를균형있게지원 * SW, 콘텐츠, 의료, 관광, 물류, 교육, 금융 ( 서비스경제발전전략 ( 관계부처합동 ), 16.7) ㅇ기존 SW 콘텐츠위주지원에서벗어나의료 관광 물류 교육분야투자를확대하고, 7대유망新서비스內중점지원분야투자강화 * 금융 ( 핀테크 ) 분야는민간중심으로활성화추진, 정부는기반연구지원에중점 ( 에너지신산업 ) 신기후체제출범에따른환경규제가신산업창출과연계될수있도록 R&D 투자의징검다리역할강화ㅇ新시장창출이가능한차세대기술 * 및세계시장을선점할수있는차세대에너지저장장치 ( 이차전지등 ) 기술개발중점지원 * 초고효율태양전지, 독립형바이오에너지생산등혁신적성능향상기술 및분야 간 융합기술 - -
(5) 국민경제조기회복을위한산업 R&D 투자 ICT 융합, 서비스R&D를통해제조업과서비스업을성장동력化하고, 맞춤형 R&D 지원으로중소기업과지역 R&D 성과제고 ( 주력산업재도약 ) 4차산업혁명에대비, 제조업스마트화를통한경쟁력제고와함께주력산업핵심원천기술확보추진ㅇ제조업혁신을통한생산성극대화를위해공정지능화, 고객맞춤형생산등이가능한스마트공장지원강화 * 스마트공장보급현황 : ( 14) 277 개사 ( 15) 1,240 개사 ( 16) 2, 800 개사 ( 20 e ) 10,000 개사 ㅇ미래기술수요 * 에대응하기위해 ICT 융합형 R&D 비중 ** 을높이고, 원천기술형 *** 지원확대 * 전기차, 수소전기차, 스마트선박, 스마트가전등 ** ICT 융합형 :( 15)35% ( 18)50%,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15)29/71% ( 18)50/50% ( 중소 중견기업육성 ) 성과창출이유망한수출지향우수기술보유기업을중점지원하고중소 중견기업 R&D 지원방식을다양화 ㅇ기술력기반의글로벌진출촉진을위해수출초보기업및유망기업지원확대 ㅇ기업의기술력 생산성향상을위해후불형및역매칭 * 지원방식확대 * 대기업또는중견기업이중소기업과컨소시엄을구성하여과제를제안하면, 연구비일부를정부가매칭 ㅇ신기술 신산업제품에대해판로를제공하는공공혁신조달연계형 *, 구매조건부기술개발확대 * 기술개발지원 ( 미래부 ) 우수조달물품지정 ( 조달청 ) 공공기관구매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 제조업의서비스化 ) 제조업-서비스융합 R&D를적극활성화ㅇ디자인, 엔지니어링, ICT 분야등의서비스기술을제조업에접목하여융합신제품을적극개발하고, 제품프로세스를개선ㅇ제조업과제품관리서비스를융합하는비즈니스모델개발 확산지원 ( 기술사업화 ) 미활용 IP(Intellectual Property) 후속개발지원확대 ㅇ 활용가능성 시장성은우수하나기술성숙도가낮은공공연구기관의 IP는관련부처사업 * 과연계하여추가개발을지원 * ( 예 ) 기술업그레이드 R&D 사업 ( 미래부 ), R&D 재발견사업및 R&BD 후속연구사업 ( 산업부 ) 등 ㅇ개별적으로제품화하기어려운공공연구기관의 IP는기업수요에맞게패키지형식 (IP 포트폴리오 ) 으로재구성하여기술이전지원 ㅇ사업화성공률제고를위한범부처협업플랫폼 * 구축 운영 * 공동수요발굴, 후속기술개발, 기술이전마케팅등부처별특성을반영한사업화협업체계 ( 지역 R&D) R&D 투자와지역산업간연계를강화하고, 지역수요에대응한 R&D 투자강화 ㅇ R&D 투자와지역산업간연계성제고를위해지역별산업역량분석결과 ( 산업부 ) 를토대로한지역맞춤형 * R&D 중점지원 * 정부와지자체간주요추진정책을바탕으로지역타깃산업육성을위한전략적투자 ㅇ지역R&D 거점기관의공공기술과지역유망산업을연계한새로운사업발굴및창업활성화지원확대 ㅇ기반구축성격사업을점진적으로축소하고, 지역수요를반영한 R&D 투자 * 로전환하여지역의혁신역량강화 * 지역사업수요에대응하는기술개발 R&D 과제를확대하는등 H/ W 투자에서 S/W 투자로전략적인전환 배분을통해지역 R&D 체질개선 - -
(6) 과학기술기반의새롭고유망한일자리창출 과학기술인의창업 창직을활성화하고, 고용효과가큰 R&D 사업을선별하여중점지원 ( 창업 창직활성화 ) 창업초기기업 R&D 지원을확대하고, 연구자의창업활동지원강화 ㅇ성장단계 ( 창업 기술혁신형 글로벌기업 ) 의시작인창업기업지원전용 R&D * 를확대하고, 고용성과창출및유지기업에대해지원 ** 강화 * 창업기업의 Deat h Val l ey 극복지원, 아이디어사업화연계등 * * 과제평가지표에 고용친화도 항목을신설, 고용성과를지속창출하는기업에중점지원 ㅇ미래유망일자리창출동력인바이오분야의창업지원생태계 (R&D, 시설 공간, 보육지원, 규제개선등 ) 집중조성 병원, 대학, 출연연, 바이오클러스터등을중심으로혁신 창업생태계조성 ㅇ 과학기술을활용한청년의창업 혁신을활성화하고, 퇴직 이직예정인연구원 엔지니어대상창업교실 * 운영지원 * 과학기술인력개발원 ( KIRD) 교육과정을개편, ( 가칭 ) 경력개발센터 운영검토 ( 연구산업육성 ) 연구장비유지 보수, 시험 분석등 R&D 관련제품 서비스분야기업경쟁력제고및신산업창출을위한연구산업 * 육성지원 * 1 ( 연구장비 ) 첨단장비개발 유지 보수등, 2 ( 주문연구 ) 연구개발전문기업및시험 분석업체등 3 ( 연구관리 ) R&D 기획, IP 관리 사업화지원등 4 ( 지능정보사회신서비스 ) 지능정보기술적용신산업등 ( 고용성과연계투자 ) 고용효과가큰 R&D 사업을선별, 우선투자 ㅇ인력양성사업을성격에따라유형화 * 하고투자대비고용효과를분석하여고용효과가높은유형에대한투자확대 * 예시 : 1 고용계약형, 2 직업훈련, 3 산학연협력연구등 ㅇ인력양성外사업중에서도고용과직접관련 * 된사업을선별하여고용성과, 전망등사업별고용효과분석추진 ( 17. 하반기, 관계부처공동 ) * 예시 : 상용화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지원등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3. 국민삶의질향상 (7) 공공서비스의스마트화 고도화추진 교통, 물류, 주거등국민생활인프라에 ICT 융합을강화하고, 미세먼지등생활유해인자에대한종합대응체계구축 ( 교통 물류 ) 교통 물류에 IT 기술을접목, 스마트교통체계구축 ㅇ자동차와도로가소통하는미래스마트교통체계의도입에필요한인프라확충, 관련제도및규제연구 * 를중점지원 * 2020 년자율주행차상용화적기도입을위한안전운행기준개발 ㅇ육상 - 항공 - 해양물류를통합하는선진국형물류체계구축지원 ( 주거 건설 ) 주거환경과 ICT 융합을강화하고 GPS 고품질化도모 ㅇ 3 차원스캐닝, 빌딩정보모델 (BIM) 등건설기술과 ICT 의융합을통해주거환경설계기술의최적화지원 ㅇ고해상도지리정보플랫폼개발로위치정보서비스의고품질化지원 ( 유해물질 ) 생활환경유해인자대응체계 ( 예방 - 사고대응 - 위해성평가 ) 고도화 ㅇ아토피등환경성질환의종합적 ( 역학적, 유전체등 ) 규명과환경보건예 경보시스템고도화지원 ㅇ화학사고피해예방 관리및유해화학물질독성평가체계개선 ( 미세먼지 ) ( 초 ) 미세먼지생성원인규명과핵심대응기술조기확보 ㅇ 초미세먼지발생 유입의과학적규명, 초미세먼지예보정확도개선등대국민서비스질향상 * 향후 3 년내성과창출이가능하고, 국민생활과밀접한 R&D 는우선지원 ㅇ미세먼지집진 저감, 연구성과의현장적용 실증분야투자확대 - -
(8) 협업중심의재난 재해대응체계혁신 재난 재해대형화 복합화추세에대응, 협업형 (R&D) 재난대응체계를확립하고, 지진, 구제역등재난현안에도적극대처 ( 협업모델 ) 재난 재해 R&D 3 가지협업모델을본격적용 ㅇ신규사업뿐만아니라기존사업도 3가지유형으로구조개편하여재난 재해 R&D 투자성과극대화 재난 재해 R&D 협업모델 ( 안 ) 구분 1 역할분담형 2 공동기획형 3 현장 -기술개발소통형 재난, 사고발생등으로 다수부처가공통의기술 수요부처와기술개발재난 R&D 투자가급등한분야개발목표를갖는분야부처가상이한분야유형 ( 예시 : 지진 R&D) ( 예시 : 재난치안용무인기 ) ( 예시 : 소방구조장비 ) 협업전략 유사 중복조정및부처간역할분담등 부처간협의체등초기단계부터부처간협력유도 기술개발의기획, 진행, 완료단계별소통을제도화 ( 지진 ) 범부처공동대응추진전략과부처협업에기반한투자확대ㅇ 범정부지진 R&D 투자로드맵 ( 안전처주관, 17. 上 ) 을마련하여부처공동지진예방및대응력향상을위한연구지원강화ㅇ한반도지진유발단층특성규명을위한다부처공동단층조사지원 ( 감염병 ) 신 변종감염병에대한국가위기대응역량강화 ㅇ신 변종조류인플루엔자의확산, 구제역발생등으로인한농가피해최소화를위해예방 진단 방역기술 * 개발지원강화 * 사전예측시뮬레이션구축, 백신개발, 현장방역기술개발등 ㅇ기후변화, 해외유입등국내외여건에따라증가하는감염병에사전대비하기위한보건 의료안전망구축 R&D * 지원강화 * 신종감염병및다제내성균등의사전예방 관리, 민관협력백신개발, 보건의료인프라구축등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9) 중장기경제 사회위험요인에선제대응 인구위기, 기후변화, 자원부족등국가중장기위험요인에대비한선제적 R&D 추진으로경제적 사회적리스크극복 ( 인구위기극복 ) 생산인구감소와고령화로인한의료비폭증등에대응하는 R&D 기반복지인프라구축 ㅇ 난임등의장애극복기술, 영유아의장애진단 - 치료등저출산극복 대응기술개발을강화 ㅇ건강수명연장을위한난치성뇌질환 ( 치매등 ) 극복기술, 노인요양헬스케어등고령자건강증진기술 * 지원강화 * 퇴행성뇌질환, 뇌 - 기계인터페이스인지증강치료시스템, 간병 재활로봇등 ㅇ건강한삶유지를위해생활습관병치료 ( 비만, 당뇨등 ), 정신건강대응 ( 우울 중독등 ), 스마트의료, 맞춤형건강관리등에대한투자강화 ( 기후변화대응 ) 기후변화영향, 온실가스감축관리, 물부족등에대한기후변화대응기술 R&D 강화 ㅇ기후변화에민감한부문 ( 농업, 해양 수산업등 ) 의영향평가예측과기후변화로발생하는위험에대응하기위한기반기술에지속투자 ㅇ온실가스감축에따른각부문별영향예측, 온실가스배출량관리 ( 배출계수산정 ) 고도화등온실가스감축관리기술지원강화 ㅇ물부족에선제적대응을위해지속가능한물순환체계구축지원 ( 식량자원확보 ) 콩, 옥수수등기초식량의대규모수입 ( 매년 3조원이상 ) 에대비하고미래식량자원을확보하기위한기술개발추진 ㅇ생산성높은품종개발을위해유전자편집, DNA 표지등의새로운품종개발기술및친환경바이오작물보호제개발에투자확대 ㅇ밭농업기계화, 원예및축산시설등에 ICT 기술접목강화 - -
3 R&D 투자효율화 1. 정책 - 예산 - 평가연계 ( 중장기정책뒷받침 ) 정부 R&D 정책의가시적성과도출을위해 R&D 분야중장기핵심주요정책실행을적극뒷받침 ㅇ ( 중장기투자전략 ) 정부 R&D 중장기투자전략 ( 16.1 월 (1 차 ), 16.12 월 (2 차 )) 의기술별 정책별투자기조에입각하여 R&D 예산을전략적배분 ㅇ (R&D 혁신방안 ) 산학연역할분담 * 등 정부 R&D 혁신방안 실천과제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 필요한예산소요사업 ** 도적극지원 * 대학 출연연주관의대형상용화사업지원축소등 ( 단, 기초연구성과사업화, 산학협력, 중소기업지원을위한상용화연구는제외 ) ** 개인 집단연구투자확대, 출연연 BIG(Big Issue Group) 사업, 중소기업 R&D 바우처등 ㅇ ( 서비스 R&D) 서비스 R&D 중장기투자전략 ( 17.1 월 ) 이제시한서비스 R&D 중장기투자목표달성지원 ( 정책 - 사업연계강화 ) 정책수립과정에서정책과제 - 예산 ( 사업 ) 의관계를명확히하고정책실행비용을최적화 ㅇ국과심등주요회의체에중요정책안건상정시 ( 또는확정후 1 개월內 ), 정책실행에필요한사업을구체화 * 하도록권고 ( 과기전략본부 부처 ) * 정책과제와관련사업을매핑 (Mapping) 하고리스트化하여안건에첨부 ㅇ정책과제 - 사업관계를종합하여, 예산배분 조정시다수의정책을동시에뒷받침하거나정책과의연관성이높은사업에우선투자 ㅇ 중장기계획분석결과 * 에따른계획간연계 통합권고 ( 국과심 부처 ) 이행여부를예산 배분조정시확인 점검 * 2015 년도과학기술분야중장기계획조사 분석결과 ( 16.12.9, 국과심운영위 ) - 기존계획과유사한성격 * 의신규계획 ( 대책 ) 은상호연계성점검 * 기술 산업분야, 정책목적등이유사 동일한경우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 평가결과반영 )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 미래부시행 ) 결과를부처 R&D 예산과연계하고, 특정평가결과의확인 점검시행ㅇ (R&D 성과평가 ) 미래부상위평가결과 우수 이상등급사업은우선증액, 미흡 이하등급사업은원칙적으로감액 평가등급별예산조정기준 ( 미흡이하 ) 원칙적으로감액 / ( 보통 ) 원칙적으로전년수준유지 / ( 우수이상 ) 우선증액 단, 등급에관계없이연차별투자계획및재정여건등에따라증 감또는동결가능 ㅇ ( 특정평가 ) 평가결과에대한부처별제도개선조치계획의이행실적을점검하고, 이행실적이미흡한경우예산감액또는사업중단 전년도평가결과조치계획에대한이행실적점검 ( 4 5 월, 미래부과학기술정책관 ) 예산배분 조정시점검결과반영 (6 월, 미래부연구개발투자심의관 ) ㅇ ( 기관평가 ) 전년도출연 ( 연 ) 의종합평가결과와기관주요사업비배분 조정을연계 - 우수 이상기관원칙적증액, 미흡 기관은 5% 내외삭감, 매우미흡 기관 10% 내외삭감검토 ( 기타평가결과활용 ) 사업별성과목표 지표, 종료 추적평가결과등부가적평가결과도개별사업의타당성검토시적극활용ㅇ ( 성과목표 지표점검 ) 각사업 ( 세부사업 ) 의단계별 연도별성과목표 지표를예산배분 조정시기초자료로활용 - 사업의특성, 단계별추진계획등을고려하여사업별로설정한성과목표 지표를예산 배분조정시점검 ㅇ ( 종료 추적평가 ) 종료사업의후속사업검토시종료 추적평가결과를활용하여기존사업과의차별성등을비교 검토 - -
2. R&D 사업구조조정 사업구조정비 ( 자율구조조정 ) 우선순위가낮거나성과부진사업등에대해부처자율적인구조조정추진 ( 별도지침통보 ) 16~ 18 년일몰사업은원칙적으로구조조정사업으로불인정 ㅇ절감재원은기초연구, 4 차산업혁명, 미래성장동력등중점투자분야주요사업및신규사업등에재투자 ( 유사 중복조정 ) 부처사전점검과예산배분 조정시심층검토추진 ㅇ 유사 중복검토가이드라인 에따라예산요구서제출전까지부처자율적으로유사 중복사업을사전정비 * 공공기관 R&D 와도역할분담을명확히하여유사 중복해소및연계성강화 ( 2017 년도공공기관에대한연구개발투자권고 ( 안 ) 참조, 국과심, 16.10) ㅇ부처사전정비, 평가결과등을토대로유사 중복성을원점에서검토하고상호연계로시너지가큰사업은연계형사업 * 으로개편 * 단일사업통합, 부처매칭형사업개편등 ( 장기계속사업일몰 ) 16~ 18 년일몰대상사업의기간연장적정성검토결과를예산에반영추진 ㅇ기간연장적정성검토를거쳐일몰시점이 16~ 18 년으로확정된일몰사업은계속과제예산만요구 ( 예시 ) 18 년일몰사업 : ( 17 년 ) 신규 3 개, 계속 8 개 ( 종료 3 개포함 ) ( 18 년 ) 계속 8 개 ㅇ일몰사업으로분류되지않은계속지원형사업은투자규모의적정성, 통합재정사업평가결과등을검토하여예산반영 ( 비 R&D 사업정비 ) 예산안편성지침 에따라내역사업수준에서사업을재검토하고, 비 R&D 성사업은타분야이관 ( 또는예산미반영 ) ㅇ과학기술관련단순교육훈련 연수활동, 연구개발과관련없이과학기술활동을단순지원하는활동등은 R&D 에서제외 * * OECD Frascati Manual 에따른연구개발의개념및범위를기준으로검토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기획 집행상황점검 ( 사전기획점검 ) 신규세부 ( 내역 ) 사업중예타통과사업은예타결과보고서를비대상사업은사전기획보고서점검 ㅇ사전기획보고서미제출사업은원칙적으로예산미반영 ㅇ사전기획보고서는관련법령 1) 에따른필수항목 2) 을반드시포함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4 조제 6 항 2) 사업의목표, 세부추진내용, 추진체계, 평가계획, 자원규모및인력확보방안등 ( 회계연도일치 ) 다년도신규사업 ( 과제 ) 은착수시점과 18년도실집행개월수를감안하여예산반영 ㅇ계속사업 ( 과제 ) 은점진적으로회계연도가일치될수있도록회계연도불일치개월수를감안하여예산반영 ㅇ회계연도일치대상사업이회계연도를일치하지않고집행한경우회계연도불일치사유등을점검하여예산조정 - 신규사업의총연구기간은합당한사유가없는한연구기간과회계연도를일치 ( 총연구기간 : 착수시점~최종년도 12월까지의개월수 ) ( 예 ) 1 차년도수행기간이 9 개월인 n 년수행과제총연구기간 : 9+12* ( n - 1) 개월 ( 집행부진사업점검 ) 사업추진일정지연, 민간 지자체투자미집행등으로당초계획에따른성과달성이어려운경우는예산감액ㅇ건축일정지연등으로장비설치또는연구공간이미확보된경우장비도입 ( 관련 R&D 사업 ) 예산조정 ( 예타이행여부점검 ) 사업범위, 비용추정, 정책제언등예타결과보고서상권고이행여부를점검 미준수시, 당초계획에부합하도록사업조정 - -
3. R&D 관리체계선진화 (R&D-IP 연계강화 ) 대형 R&D사업全과정 * 에 IP전략을적용하고, 대형 R&D사업단 ** 의 IP활동을총괄하는 CPO(Chief Patent Officer) 운영 * ( 기획 ) 연구개발타겟발굴 ( 수행 ) 개념특허출원, 무빙타겟, IP 포트폴리오, 최적권리설계 ( 활용 ) 특허개량 패키징, 사업화전략 ** 4차산업혁명신기술분야대형연구단 ( 50 억원이상 ) 중선별하여점진적적용 ( 대형사업종합사업관리제도화 ) 대규모예산투입, 도전적개발등으로위험도가높은대형연구시설 장비사업의관리전문성강화 ㅇ사업별특성에맞는종합사업관리계획을사전기획시마련토록하고, 예산편성시종합사업관리추진계획및현황을점검 보완 * 총사업비 200 억원이상 ( 단순구매 설치사업제외 ) 우선적용 ㅇ대형연구시설 장비사업의수명주기별 ( 기획, 설계, 건설, 운영, 종료 ) 효율적관리 감독을수행하기위한관리지침 ( 안 ) 마련 ( 17.12) (TRA 시범운영 ) 발사체, 가속기등대형시스템 R&D 사업추진전기술적준비상태를사전진단하는기술성숙도평가 * (TRA) 시범실시 * ( 개념 ) 시스템에적용되는핵심기술요소 (10 개내외 ) 들이현재어느정도성숙되어있는지정량적지표로평가하는공식프로세스 (Technology R eadiness A ssessment) ㅇ연구개발사업수행시미성숙된기술로인한사업추진지연, 비용증가, 목표달성실패등의사전예방및위험관리도모 미국은국방부 ( 01), 에너지부 ( 08) 등을중심으로 TRA 를도입 운영 국내는방사청이 TR A 업무지침을제정 ( 12) 하고무기연구사업등에적용 ㅇ대형시스템 R&D 사업에대한컨설팅형식으로시범실시 ( 17~ 18, 미래부 - 부처공동 ) 후추진성과를고려하여공식제도화전환검토 하드웨어기술성숙도구분例 : TRL1( 기초연구 ), TRL2 3( 개념입증연구 ), TRL4 5( 기술개발 ), TRL6( 기술시연 ), TRL7 8( 시스템시험운전 ), TRL9( 시스템운용 ) - -
Ⅲ 기술분야별투자전략 - -
Ⅲ. 기술분야별투자전략 1 ICT SW (1) 투자현황 정부 R&D 內 ICT SW 비중이감소하는가운데신산업분야인지능정보, 소프트웨어 콘텐츠, 정보보안등 3 개분야의규모와비중은지속증가 ( 정부 R&D) 13 년 2.56 조원에서 15 년 2.88 조원 * 으로연평균 6.0% 증가 * 과학기술표준분류의전기전자와정보통신중 ICT SW 관련중분류의투자액합계 ㅇ ( 투자비중 ) 정부 R&D 투자 ( 15 년 18 조 8,747 억원 ) 의 15.2% 차지 정부 R&D 내 ICT SW 분야비중 (%) : ( 11)16.4 ( 13) 15.1 ( 15)15.2 - 반도체및디스플레이가 39.3% 로가장높은비중이고, 소프트웨어및콘텐츠투자는증가하고있는반면, 방송통신및네트워크는감소추세 소프트웨어 콘텐츠 ( 11)3,642 억원 ( 15)5, 305 억원, 방송 통신 네트워크 ( 11)4,421 억원 ( 15)3,855 억원, 지능정보기술개발 ( 11)0 ( 13)175 억원 ( 15)214 억원 ㅇ ( 연구개발단계, 수행주체 ) 개발연구및중소기업중심으로투자중 개발 (57.0%), 응용 (17.5%), 기초 (14.9%)/ 중소기업 ( 35.9%), 출연 ( 연 )(30.4%), 대학 ( 16.7%), 대기업 (2.4%) ( 민간 R&D) 전분야에서민간 R&D 투자가적극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특히반도체 디스플레이분야의민간투자비중이높음 < 정부 및 민간 R&D 투자규모 비교 ( 15) > ( 단위 : 억원 ) 구 분 반도체및디스플레이방송 통신및네트워크소프트웨어및콘텐츠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및클라우드 정보보안 정부투자 ( A) 7, 628 3, 855 5, 305 779 647 1, 214 민간투자 ( B ) 199, 144 15, 837 13, 038 3, 769 1, 628 2, 689 B / A 26.1 4.1 2.5 4.8 2.5 2.2 미래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분석 국가 R&D 사업조사분석보고서활용, 기타투자규모제외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2) 주요정책및사업 지능정보기술을전략산업化하여정부투자를강화하고, 미래지향적고부가가치산업및선도산업의투자를통해 ICT SW 기술혁신가속화지속추진 ( 주요정책목표 ) 지능정보 * 산업을전략산업화하고, ICT 융합신산업육성을통해 20년 8% 성장, 생산 240조원, 수출 2,100억불달성 K-ICT 전략 2016( 16.5),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 16.12) 및지능정보산업발전전략 ( 15.8), 정부 R&D 혁신방안 ( 16.5) * 지능정보 : 기계가인공지능과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동통신등 ICT 인프라를통해데이터를스스로학습하고인간의고차원적인인지 학습 추론능력을구현하는기술 ㅇ (10대전략산업육성 ) 9대전략산업 * 에지능정보산업을추가하고, 각산업별특성을고려하여지능정보기술연계, 규제개선, 민간투자유도방안등마련 * 소프트웨어, IoT, 클라우드, 정보보안, 5G, UHD, 스마트디바이스, 디지털콘텐츠, 빅데이터 ㅇ ( 선도산업경쟁력확보 ) 3대선도품목 (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 의경쟁력을지속유지하기위해지능형반도체 * 기초 원천기술을확보 ( 20년 ) * 자율주행차, 착용형기기등의지능형서비스구현을위한통신, SW, SoC 융합기술 ㅇ (ICT융합투자확대 ) 핵심융합분야를확대 (6개 10개) * 하고, 융합신산업분야규제개선을중점추진하여 ICT 신제품 신서비스창출유도 * ( 기존 6 대 ) 의료 교육 교통 도시 에너지 관광 ( 추가 ) 금융 홈 농축수산 제조 ( 주요사업 ) 다부처, 산학연, 글로벌협력체계를기반으로대규모 ICT 융합사업을추진하고혁신형신기술개발을위한원천기술지원 ㅇ주력 ICT분야 ( 반도체 휴대폰등 ) 및신산업분야 ( 지능정보, 지능형반도체등 ) 의기반 원천기술확보를위해분야별주요핵심R&D사업추진 < ICT SW 분야주요 R&D 사업내용 > 기술분야 사업내용 반도체및디스플레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광분야유망기술등 방송 통신및네트워크 이동통신, 인터넷, 전파 위성, 방송핵심기술등 소프트웨어및콘텐츠 ICT 기반의산업융합핵심 원천기술개발등 사물인터넷 (IoT) 사물인터넷협업, 원천, 응용기술개발등 빅데이터및클라우드 SW 컴퓨팅분야의유망신기술등 정보보안 정보보안핵심기술등 지능정보 지능정보기술개발, 인프라구축등 - -
(3) 투자성과및평가 주력분야 ( 메모리반도체, 휴대폰등 ) 에서세계시장점유율최고수준을유지하고있으나특허등질적수준향상을위한노력필요 민간의투자및기술역량을고려한투자의선택과집중필요 ( 그동안의성과 ) 휴대폰등주력분야는세계시장점유율최고수준을유지하고 16년무역수지흑자달성 (728억달러, 세계 2위수준 ) 주요제품 세계시장점유율 ( 세계 1 위 점유율, IHS) - 스마트폰 20.8%( 삼성전자, 16 년 ) - 반도체 DRAM NAND 플래쉬 메모리분야 49.1% 35.5%( 삼성전자, 16.3 분기누적 ) - 대형 LCD 패널 29.4%(LG 디스플레이 16.3 분기누적 ) 16 년수출 / 수입규모 ( 억달러 ): 1, 625/897.3 (ICT 산업수출입현황 2017, IITP) ㅇ ( 과학적성과 ) ICT R&D를통해국내특허출원은빠르게증가하는등양적측면은높은편이나, 특허질적수준은선진국에비해미흡 (ICT 중장기기술로드맵 2022, IITP) 미국특허청출원현황 : 전체 ICT R&D 기술분야 50% 로 1 위 - 한국특허청출원현황 : 전체 ICT R&D 기술분야 20% 수준 한국의 IP 경쟁력은최근 4 년 ( 10 13) 간특허점유수준 38.4% * 로선도적이나, 특허인용횟수 (3.9 회 ) 는미국 (17.2 회 ) 의 22% 수준으로질적경쟁력저조 * 한국, 일본, 미국, EU 4 개국의특허출원건수중한국비중 ( 출처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2016) ㅇ ( 기술적성과 ) ICT 전체기술수준은세계최고대비평균 80.3%, 기술격차 1.6년으로 4위수준 ( ICT 기술수준조사 2015, IITP) 기술수준 ( %) : 반도체 디스플레이 81.4, 방송 통신 네트워크 82.4, 소프트웨어 콘텐츠 77.7, 사물인터넷 80.9, 빅데이터 클라우드 76.7, 정보보호 81.7, 인공지능 70.5 ㅇ ( 경제적성과 ) 세계 ICT성장률이감소 ( 5.8%, 15년가트너 ) 하는가운데, ICT 수출 4년 ( 13 16) 평균 1,711억불로, 16년국내수출 33%, 무역수지흑자의 81% 점유 (ICT 산업수출입동향 2017, IITP)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 평가및미흡한점 ) 민간투자와기술수준을고려한선택과집중이부족하고, IP확보전략부재로 R&D와 IP 연계체계구축에한계ㅇ 4차산업혁명관련기반기술확보및준비대응미흡으로기술간융합 응용이부족한상황ㅇ통신서비스시장포화, 모바일기기성장둔화등세계 ICT 시장의저성장이예상됨에도불구하고지능정보등신산업창출이미비ㅇ ICT R&D 연구초기부터체계적인 IP확보전략수립및사업화까지의연계체계구축미흡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및클라우드등유망신산업분야에서기술개발이후상용화단계로의확산을위한 IP전략필요 (4) 기술동향및미래전망 ICT 분야는타산업과의융합화등을통한기술혁신이가속화되면서, 미래유망원천기술확보및신시장선점을위한글로벌경쟁심화 ICT 를기반으로지능정보사회로의패러다임변화에따라인공지능, 지능형반도체, IoT, 빅데이터, 융합클라우드등기술수요증가예상 ( 지능정보 ) 자동차, 로봇, 의료등타산업과의융합을통해사회및산업각분야의파괴적인혁신을일으킬제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로부상ㅇ자율주행자동차, 감성형가사로봇, 맞춤형질병치료등지능정보기술과타산업 기술의융합이지속적으로확대 ( 반도체및디스플레이 ) 지능정보기반산업패러다임전환에대비한반도체-지능정보기술 SW 융합기반의지능형반도체에대한관심증대ㅇ메모리반도체는시장의불확실성증가와대기업위주로주도되고있으며, 지능형반도체는정보의초고속, 초저전력처리를위한기술로발전ㅇ플렉서블 투명디스플레이등차세대디스플레이구현의기반으로 OLED 선점을통한주도권확보가중요 - -
< 세계시장전망 ( 억달러 ) > 메모리세계시장 ( 억달러 ) : ( 14) 827 ( 18) 919 ( 연평균 2.7%) 지능형반도체세계시장 ( 억달러 ) : ( 14) 950 ( 18) 1,810 ( 연평균 17%) OLED 세계시장 ( 억달러 ) : ( 15) 128 ( 20) 324 ( 연평균 20%) [ 출처 : IHS, ICT R&D 중장기기술로드맵 2022, IITP] ( 방송통신및네트워크 ) 무인교통, 무인물류시스템등지능형초고속차량통신시스템의수요증가에따른초연결통신네트워크요구증대ㅇ UHD 방송은고해상도뿐아니라광색역, 고명암비등초실감방송으로진화하고있으며, 방송-인터넷융합을통한하이브리드서비스 * 확대전망 * 맞춤형콘텐츠제공, 세컨드 / 멀티스크린, 생방송이어보기, 고화질이동방송등ㅇ 5G 이동통신은 20년상용서비스가개시되어기존이동통신시장을점진적으로대체하며시장이확대될전망ㅇ세계는자국의정보통신인프라보호및국가컴퓨팅역량을제고하기위해서양자정보통신에대한투자확대전망 < 세계시장전망 ( 억달러 ) > 유 무선통신분야 : ( 16) 16, 626 ( 22) 23, 191 ( 연평균 5.7%) 방송 스마트미디어분야 : ( 16) 2,286 ( 22) 4,392 ( 연평균 11.5%) [ 출처 : ICT R&D 중장기기술로드맵 2022, IITP] ( 소프트웨어및콘텐츠 ) 지능형기술기반 SW 시장형성및 VR/AR 기반스포츠, 게임, 의료, 교육등실감형콘텐츠기반의고부가가치융합서비스가활발히등장ㅇ AI전문가시스템, 지능형가상도우미등관련지능형기술기반의 SW 중심으로시장형성전망ㅇ개인화된증강현실서비스, 의류일체형웨어러블디바이스와연계한초현실가상체험및증강인간 * 등다양한 AR/VR 응용기술확장 진화전망 * 증강인간 : 인간의능력범위를확장시켜생물학적두뇌와인공지능두뇌가결합된기술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 세계시장전망 ( 억달러 ) > 지능형 SW : ( 16) 51.65 ( 20)128.78( 연평균 15.5% ) 소프트웨어 ( 시스템 SW, 미들웨어, 응용 SW 포함 ) : ( 14) 11, 007 ( 18) 47, 854 ( 연평균 27.75%) V R/ A R : ( 16)40 ( 20)1,500( 연평균 : 234%) [ 출처 : BCC research, 디지캐피털, ICT R&D 중장기기술로드맵 2022, IITP] ( 사물인터넷 ) 지능 협업 신뢰기반의대규모디바이스연결을위한 IoT 서비스관련국제표준화가활발히진행중ㅇ모든사물이연결되는개방형 IoT 인프라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과접목하여제4차산업혁명을이끌어갈기술로발전전망 ( 빅데이터및클라우드 ) 데이터의경제 사회적가치를재창출하는데이터경제를실현하고서비스혁신을위한핵심기술로중요성이부각ㅇ빅데이터, 클라우드기반지능정보기술의전산업분야확대적용이가속화되어 SW 중심의기술 산업간융합화가본격화될전망 ( 정보보안 ) 지능정보기술의보안분야적용을통해기존방식으로탐지되지않은침해및향후발생가능한공격에대한식별연구가활발히진행중ㅇ기존의보안기술과인공지능기술의결합가속화로, 공격사전차단, 시스템 / 인프라자가방어등의기술로진화전망 < 세계시장전망 ( 억달러 ) > 사물인터넷세계시장전망 ( 억달러 ) : ( 16)8,038 ( 21)16, 318 ( 연평균 15.2%) 빅데이터및클라우드세계시장전망 ( 억달러 ) : ( 16) 3, 895 ( 22)6,646 ( 연평균 12.41%) 정보보안세계시장전망 ( 억달러 ): ( 14)829 ( 20)1, 328 ( 연평균 7.8% ) [ 출처 : ICT R&D 중장기기술로드맵 2022, IITP] - -
(5) 18년도투자방향 지능정보산업육성을위해인공지능, 사물인터넷등지능정보핵심기술을확보하고, 기존산업혁신및신산업창출유도 빅데이터, 클라우드등민간의기술역량이저조한분야에대해서는추격형보다는선도형핵심기술에확보에주력 ( 지능정보 ) 단순기업지원보다기초 원천기술을조기확보하고연구개발환경조성등을통해지능정보사회구현 ㅇ지능정보의기반이되는기초과학 ( 뇌과학, 산업수학등 ) 및기초 원천기술개발 ( 인공지능, 데이터 네트워크기술등 ) 중점지원 ㅇ ICT 융합기술투자확대를통해관련기술간의연계가자유롭게이루어질수있는지능정보연구개발환경조성 ㅇ지능정보기술과산업의융합을통해시너지창출이가능한새로운사업영역을발굴하고관계부처간공동기획사업 * 적극추진 * 예시 : 지능정보 + 금융 관광 농축산, 무인이동체 + 국방 항공 IoT, 스마트 SoC + 교통 전력 의료 환경 에너지등 ( 반도체및디스플레이 ) 지능정보사회로의패러다임변화에맞춰산업주도권확보를위한지능형원천설계기술투자확대 ㅇ의료, 스마트제조등의디바이스에응용하는지능형반도체에중점지원 세계시장메모리반도체한국점유율 57.7%( 16.7 월,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 ) ㅇ초다시점 3D 디스플레이, 피부패치형웨어러블디바이스, 입체영상, AR/VR 등과연계한융합형디스플레이기술확대지원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 방송 통신및네트워크 ) 5G 상용화는민간주도로추진하되, 정부는 5G 융합서비스및 6G 국제표준선점을위한기초기술개발중점지원 ㅇ 5G, 초실감 UHD 세계최초시범서비스제공등을위한인프라구축및서비스실현에지속투자하되, 민간참여를점진확대 ㅇ급변하는미디어환경에대응키위해 OTT * 등방통융합미디어서비스기술개발에중점지원하고, 전통적방송통신기술개발은점진축소 * OTT(Over The Top) : 인터넷을통한미디어콘텐츠 ( 방송, 영화, 교육등 ) 제공서비스 ㅇ양자암호통신망, 무선기반양자통신등의원천기술확보를위한준비 기획지원 ( 소프트웨어및콘텐츠 ) SW의지능화 국산화및차세대핵심기술개발중심으로투자를확대하되, 민간역량이높은분야는투자축소 ㅇ시장이성숙단계인전통적인 OS분야와 DBMS 분야에대한지원은축소하고부가가치가높은핵심 SW기술확보를위한투자강화 ㅇ분산컴퓨팅, 알고리즘등기반SW 분야에대한지원을강화하여실제적용가능한 SW연구개발및 SW고급인력양성강화 ㅇ웨어러블디바이스를활용하여사용자경험을극대화하기위한오감 ( 五感 ) 기술기반의실감콘텐츠재현서비스개발지원강화 ( 사물인터넷 (IoT)) IoT 원천기술경쟁력확보및호환성지원으로사물인터넷기반산업생태계조성 ㅇ사물의자율인지 판단이가능한플랫폼기술, 대규모사물간신뢰성있는연결을위한블록체인 * 등차세대 IoT 핵심기술지원확대 * 네트워크통신상에서이루어지는거래내용을안전하게기록 저장하는기술로, 블록체인의특성인보안성과안정성으로인해활용영역이금융, 유통, 공공등다양 ㅇ신제품 서비스의상용화촉진을위해국제표준개발지원및상호운용성의시험 검증등지원 - -
( 빅데이터및클라우드 ) 중장기적산업선도기반마련을위한수요및융합형원천기술개발에지속투자하고, 관련서비스 R&D 적극추진 ㅇ민간주도영역인응용산업별빅데이터분석 예측분야는투자를축소하고, 공통기반의데이터확보 처리 * 등은투자강화 * 지능형빅데이터수집및데이터공유표준화기술, 국가수요대응및시장경쟁력확보형 빅데이터기술등 ㅇ이종 연동 고성능의고도화기술및데이터집약 분석등융합기술지원으로지능정보의기반이되는클라우드기술 * 고도화 * 통합형다중클라우드기술, 신기술융합및하이브리드클라우드기술등 ㅇ기존의클라우드에 IoT, 빅데이터등이융합된원천기술 * 개발및이를활용한서비스 R&D 적극발굴 * 시스템자원가상화기술, 네트워킹기술등 ( 정보보안 ) 능동형보안기술, 지능형자가보안기술등고도화기술개발에투자를강화하고, 사이버보안 R&D 유사 중복조정추진ㅇ알려지지않은공격이나위협에대해학습을통해신속한대응이가능한지능적진화능동형보안기술투자확대ㅇ대규모디바이스의보안위협및공격에대응하여자가변이하고취약점을자동인지 치유하는 자가방어 IoT 보안 투자확대ㅇ사이버보안 R&D의유사 중복방지를위해범부처사이버보안 R&D 조정협의회 * 활성화유도 * 관계기관 : ETRI,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등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6) 정부 - 민간역할분담 ( 참고 4( 정부 - 민간 R&D 역할분담분석, 22p) 참조 ) 1. 가상현실 증강현실 ( 소프트웨어및콘텐츠분야 ) 정부 R&D 역할모델 : 기술공급분야 ( 유형 3) ㅇ ( 시장창출시기 : 단기 ) 가상현실분야는 2~3년내시장이활성화될것으로예상되며, 증강현실분야는 5년내외로시장이창출될전망 - 가상현실시장은 HMD(Head Mounted Display) 를중심으로한태동기를넘어서며 VR테마파크, 360도영상을선두로빠르게성장할것으로전망 (Goldman Sachs, 16.1.13) - 증강현실시장은홀로렌즈를시작으로 EGD(Eye Glass Device) 타입의디바이스가 2016년출시되었으며, 22년세계시장 1,174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 (Markets and Markets, 16.5.24) ㅇ ( 민간 R&D 역량 : 낮음 ) 가상현실의경우기초 원천기술은확보하고있으나, VR 응용, AR기초기술등은여전히민간역량부족 - ( 가상현실 ) 중소기업은 VR 응용및콘텐츠개발에치중하고있으나시장형성과민간투자가중국, 미국등에비해투자규모가절대적으로열세 - ( 증강현실 ) EGD타입의증강현실디바이스및비전등의기반기술은민간 R&D역량이부족해정부의선제적인투자가필요 정부-민간역할분담을고려한정부 R&D 지원전략 ( 기본방향 ) 정부는타산업분야와결합한신규 VR 융복합응용기술및 EGD 타입의증강현실기반기술등핵심기술개발투자지원 ㅇ ( 원천기술개발 : AR중심 ) EGD AR 글래스에초점을맞춘증강현실원천기술확보를위한연구개발지원강화ㅇ ( 서비스기술개발 : VR중심 ) 가상현실산업육성계획 ( 16.7) 을기반으로상용화에목적을둔서비스특화기술개발에투자지원강화 - -
2. 사물인터넷플랫폼 ( 사물인터넷분야 ) 정부 R&D 역할모델 : 기술공급분야 ( 유형 3) ㅇ ( 시장창출시기 : 단기 ) 사물인터넷은 ICT SW 전체시장에서빠르게성장하고있으며, 국내 IoT 시장은 22년까지 22조원 * 을상회할것으로전망 * 국내 IoT 시장규모 : ( 15)3.8 조원 ( 22) 22.9 조원 ( 연평균 29.1%, 산업연구원 ) 한국사물인터넷시장점유율 : 16 년세계시장대비 1.1% 수준으로매우협소 - 과거는 HW 중심의특정도메인내에서이루어지는기술개발로성장해왔으나, 최근지능정보와접목한지능형 IoT 서비스실현기술이진행중임 ㅇ ( 민간 R&D 역량 : 낮음 ) 대기업을중심으로 IoT 시장창출 기술투자가활발한것으로분석 - 그러나, 첨단기술은해외에서도입 응용하는데그치고있어선진기술추격형으로서의자체적인역량이취약 국내사물인터넷 15 년기술수준 : 선진국대비 80.9%(1.2 년의기술격차 ) 정부 - 민간역할분담을고려한정부 R&D 지원전략 ( 기본방향 ) 정부는사물인터넷기반산업생태계가조속히활성화될수있도록 IoT 원천기술경쟁력확보및상호호환성시험등지원 ㅇ ( 원천기술확보 ) 지능정보사회에대비하여, 대규모사물이스스로인지 판단하고사물간협업할수있는핵심원천기술등첨단기술력확보지원 - 사물의자율인지 판단이가능한플랫폼기술, 사물간신뢰성있는연결을위한블록체인기술등ㅇ ( 시험 검증중점지원 ) R&D 결과물및이와연계한신제품 서비스의시장출시를촉진하기위해국제표준개발지원및상호운용성의시험 검증등지원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7) 투자효율화방향 핵심 원천특허창출을위해지식재산 (Intellectual Property) 전략과 R&D 의연계를통해전략적투자효율성제고 대 내외정책여건, 기술및환경변화등을반영하여 ICT R&D 사업의성과가극대화되도록사업구조개편추진 (R&D 와 IP 연계강화 ) 핵심 원천특허창출및연계가가능한기술로드맵전략수립을통해 R&D 초기단계부터 IP 전략구축강화ㅇ단기기술수명주기를갖는 ICT 기술의특성을고려하여, 세계시장의선점및고부가가치창출을위한원천 IP의조기확보지원ㅇ R&D 기획단계이전과제발굴단계에서 IP 관점의유망기술을도출하여미래핵심 원천특허연계전략제시ㅇ R&D를통해창출된특허가기술이전, 사업화등의활용까지이어질수있도록 IP 확보를위한전략적투자효율성제고 - 특허정보활용의중복가능성검토, IP 연계기술로드맵적용여부에따른투자검토 ( 사업구조개편 ) 사업별특성을고려한구조개편, ICT융합산업확산을위한사업의선별적이관 통합등을통한 R&D 사업의효율성강화ㅇ일몰재기획사업의검토결과를반영하여사업목표지향관점과사업별연구내용에따라체계적으로재편하여사업성과관리효율성제고 - 사업목표및내용등을고려하여사업의구체적인중장기전략수립및성과지표연계성을강화하여사업의목표일관성유지ㅇ제4차산업혁명의핵심인 ICT융합산업과연계된핵심내역사업으로사업구조개편추진 - 신산업창출및타분야파급효과가높은기초 원천기술개발과 ICT융합관련사업을이관 통합추진 - -
2 생명 보건의료 (1) 투자현황 ( 정부 ) 투자비중이높고 (2 위, 15), 연평균증가율도전체보다높음 (7.6%/6.2%) ( 민간 ) 정부대비민간투자가확대추세 ( 정부對민간 : 13 년 1:1 15 년 1:1.2) ( 정부R&D) 투자규모는 ('15) 는 2조 4,080억원으로지난 5년 ('11~'15) 간정부 R&D 총투자증가율 ( 연 6.2%) 보다높은연 7.6% 증가 ㅇ ( 투자비중 ) 정부 R&D 총투자 18 조 8,747 억원 ( 15) 의 12.8% 를차지 - 신약분야에가장많이투자 (6,688 억원, 27.8%) 중이며, 지난 5 년간 ('11~'15) 투자증가율은의료기기분야가최대 ( 연 13.0%) R&D 비중 ( 15) : 신약개발 27.8%, 임상 보건 23.3%, 바이오융 복합 18.9%, 의료기기 14.9% 순 연평균증가율 ( 11 15) : 의료기기 13.0%, 임상 보건 10.4%, 뇌과학 9.2% 순 ㅇ ( 연구단계 주체 ) 기초연구단계및대학수행비중이높음 단계 / 주체별 ('15) : 기초 45.1%, 응용 12.7%, 개발 26.2%, / 대학 44.6%, 출연 ( 연 ) 27.5%, 기업 17.9% ( 민간 R&D) 투자규모 ('15 년 ) 는총 2 조 8,888 억원으로정부투자의 1.2 배수준 ㅇ민간투자가지속확대되는추세 ( 정부對민간투자 : 13 년 1: 1 15 년 1:1.2) < 정부및민간 R&D 투자규모 (2015) ( 억원 ) > 구 분 신약 의료기기 뇌과학 유전체 줄기세포 바이오융 복합 임상 보건 정부투자 (A) 6, 688 3, 593 855 852 1,909 4,562 5, 622 민간투자 * (B) 17, 254 7, 068 3,107 1,927 4,590 12,054 11, 303 B/A 2.6 2.0 3.6 2.3 2.4 2.6 2.0 출처 : 제 1 차정부 R&D 중장기투자전략 ( 16~18)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2) 주요정책및사업 바이오신산업육성을위한전주기 R&D 지원 ( 기초연구에서규제과학까지 ) 중증질환및신종감염병극복을위한공공의료 R&D 지원확대 ( 주요정책목표 ) 바이오신산업을미래성장동력으로육성하고, 국민건강증진을위한기초 원천및공공의료분야 R&D 중점지원 국정과제 (9번 ), 창조경제실현계획 ( 13.6), 제3 차과학기술기본계획 ( 13.7) ㅇ관계부처공동의바이오중기육성전략 ( 16~ 18) 과제3차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17~'26) 을토대로바이오산업육성기반을조성ㅇ바이오미래전략 (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 뇌연구, 줄기세포등분야별로마련된세부계획 * 을바탕으로미래유망기술개발을강화 * 의료기기 ( 범부처 ), 뇌연구 줄기세포 ( 미래부 ), 암정복 감염병 ( 복지부 ) 등 5 개부처 14 개계획 ㅇ 제2차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 ('17~'21), 바이오의약품규제관리선진화방안에기반한공공의료 R&D 강화 ( 주요사업 ) 생명 보건의료분야기초 원천연구에서신기술에대한규제과학까지전주기연구개발을지원하고공공임상연구를강화ㅇ첨단바이오 / 합성의약품, 신개념융합의료기기, 바이오융복합등바이오신산업분야기초 원천연구및중개 임상연구중점지원 바이오 의료기술 ( 미래부 ), 연구중심병원육성 ( 복지부 ), 의료기기개발 ( 복지부 ) 등ㅇ신약및신개념의료기기의신속 정확한평가를위한규제과학지원 의약품 의료기기등안전관리, 안전성평가기술개발등 ( 식약처 ) ㅇ희귀 난치성질환, 한의약기술개발, 신종감염병대응등을위한공공임상연구지원 만성병관리기술개발 ( 복지부 ), 감염병관리기술 / 위기대응기술개발 ( 복지부 ) 등 - -
(3) 투자성과및평가 최근해외특허등록및기술수출등과학기술적 경제적성과크게향상 민간참여확대및범부처차원의유기적협업방안모색필요 ( 그동안의성과 ) 논문및특허등록등과학기술적성과와벤처투자및창업등경제적성과증대 ㅇ ( 과학적성과 ) 논문이지속증가하고, 해외특허등록도크게증가 SCI 논문 ( 건 ) : ( 12) 6,626 ( 13) 5, 942 ( 14) 7, 639 ( 연평균 7.4% 증 ) 해외특허등록 ( 건 ) : ( 12) 94.0 ( 13) 153.7 ( 14) 181.6 ( 연평균 39.0% 증 ) ㅇ ( 기술적성과 ) 미국대비기술격차가좁혀지고있으며, 인프라기반확대로국내임상시험승인건수가크게증가 바이오기술수준 ( 미국대비 ): ( 05) 52.4% ( 15) 80% 임상시험승인 ( 건 ): ( 00) 33 ( 13) 607 ( 14) 652 ( 15) 675 세계임상시험규모 ( 순위 ): ( 07) 한국 19, 서울 12 ( 14) 한국 7, 서울 1 ㅇ ( 경제적성과 ) 대규모해외기술수출성과 ( 한미약품 6.8조원 ) 로기술무역수지흑자와창업활성화를위한벤처캐피탈투자가확대전망 기술무역수지 ( 백만달러 ) : ( 12) 189 ( 13)202 ( 14) 19 ( 15)197 국내벤처캐피탈투자 ( 억원 ): ( 13) 1,463 ( 14) 2,928 ( 15) 3,170 ( 평가및미흡한점 ) 정부의지속적투자에도불구하고민간투자부족으로산업생태계조성이더디고, 부처간유기적인협력도미흡ㅇ ( 민간투자부족 ) ICT 등타기술분야대비민간투자가낮아산업화성과가신약, 의료기기등의일부분야에서한정 민간 / 정부투자비율 ( 배 ): ( 15) ICT SW 12.2, 기계 제조 7.3, 생명 보건의료 1.2 ㅇ ( 부처협력미흡 )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 13~) 의성공적협업사례를유전체, 의료기기등타기술분야로확산필요 유전체는미래, 복지, 농림등 7개부처가, 의료기기는미래, 복지, 산자 3 개부처가사업추진중ㅇ ( 인 허가만족도저조 ) 지속적으로제도및서비스개선이이루어졌으나, 아직인허가심사 평가에대한현장만족도는낮은편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4) 기술동향및미래전망 바이오신기술 ( 유전자편집, 줄기세포등 ) 대두, BT-ICT-NT 융합등으로생명 보건의료분야기술혁신이더욱가속화 고령화및의료비증가 ( 보험재정고갈 ) 문제로기존진단 치료중심이었던연구개발이예방 관리기술분야로확대중 ( 신약 ) 성공가능성높은신약후보물질발굴에대한경쟁이심화되고있고, 바이오베터 (Biobetter), 희귀병치료제연구개발도확대추세 ㅇ블록버스터급신약개발이정체되는가운데, 글로벌제약사중심으로우수신약후보물질확보경쟁심화 美 FDA 신약승인건수 : ( 10) 21건 ( 12) 39 건 ( 14) 41 건 ( 16) 22 건ㅇ신약개발외, 약물전달방식이나원료단백질을변경 ( 바이오베터 ) 하여효과를높인개량의약이나희귀병치료제개발도확대중 ( 의료기기 ) 예방과관리중심의헬스케어가대두하고, AI 로봇을활용한신개념의료기기에대한수요가증가ㅇ생활전반에서사전적예방및건강관리수요증대로 ICT 융 복합스마트헬스케어, 3D 프린팅기술기반맞춤형의료기기확대추세ㅇ수술용로봇, 재활용로봇의료기기, 약조제로봇등로봇기술융합의료기기개발및시장진출이가속화될전망 고속, 고해상도, 고편의성, 비침습및최소침습적진단 치료용의료기기도지속개발 ( 뇌과학 ) 뇌에대한이해를높이고미래유망융합분야에대한기술선점을위해선진국중심으로대형프로젝트추진중ㅇ미국, EU 등에서뇌지도구축프로젝트를추진중이고, 손상된신체등을대체하기위한양방향뇌-기계인터페이스연구가확대추세 美 BRAIN Initiative (5.5 조원 /12 년 ), EU Human Brain Project (1.4 조원 /10 년 ) - -
( 유전체 ) 의료비절감, 치료효과증진등을위해유전체-생활환경- 임상관련빅데이터에기반한정밀의료에주목ㅇ미국이정밀의료이니셔티브 * 를발표하였고, 빅데이터와인공지능이결합된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 이두각 * Precision Medicine Initiatvie( 15), **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 줄기세포 ) 성체줄기세포 / 치료제중심에서차세대줄기세포기반의재생의료 질환모델링 3D오가노이드등융합연구확대추세ㅇ IPSC 등차세대줄기세포치료제임상적용가능성이높아지고유전자교정줄기세포 3D 오가노이드등의활용연구증대 ( 바이오융 복합 ) 기술분야간융합 (BINT) 을통해바이오칩, 생체이식소자, 생명정보분석기술등미래유망제품및기술이개발중ㅇ바이오칩의질병진단범위및정확도가점차향상되고있으며글로벌시장규모도빠르게성장중 글로벌시장전망 : ( 15 년 )7,630 백만달러 ( 20 년 )17,748 백만달러 (CAGR: 18.4%) ㅇ신체기능복원과난치성질병진단 치료를위한생체소자이식및생명정보분석기술의임상적활용모색중 ( 임상 보건 ) 저출산 고령화및신종감염병이슈등에대한대응능력강화를위해공공부문 R&D 투자지속ㅇ불임 난임극복을위한선도적기술을개발하고 활동적고령화 (active aging) 가가능하도록 ICT기술접목연구개발추진 국내불임 난임극복기술의선도국간기술수준및격차 ( 14): 89.7%, 1.1 년ㅇ감염병원인균의임상연구, 항원데이터의지속적축적및유관연구기관과의협력을통해신속하고효율적인백신생산기술개발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5) 18 년도투자방향 글로벌성과조기창출을위해바이오신산업과융합연구분야투자를확대하여선순환적인바이오산업생태계조성가속화 국가적보건의료재난에대응하는공공적 R&D 투자를강화하고, 미래선도분야의다부처사업활성화 ( 신약 ) 시장선점을위해신약개발초기단계와유망융합연구지원을강화하되 임상 3 상등상용화 는축소하고, 규제기술투자는확대 ㅇ수요기반신약파이프라인확보등신약개발병목구간해소를위한초기단계 * 투자를확대하고, 임상 3 단계는민간대응투자활성화 * 산 학 연 병컨소시엄형신약개발 ( 수요기반타겟발굴 검증, 선도물질 후보물질도출, 최적화, 전임상등 ) 지원은확대하되, 순수기초연구중복우려분야는지원축소 ㅇ첨단바이오의약품 * 등유망분야기초 응용연구 ** 와신약성능증진을위한약물전달체융합연구를확대하고, 의약- 식품기능연계도강화 * 혁신신약 (First-in-Class), 희귀질환치료제, 맞춤형치료제등 * * 신약개발프로세스개선및가치극대화를위한혁신 융합형플랫폼기술개발등 ㅇ신속한시장진입을위한의약품의품질 안전성 유효성검증등평가기술지원확대로선제적인인 허가심사평가시스템정착 ( 의료기기 ) 기개발기술 제품에대한추격형연구보다는글로벌핵심특허선점이가능한신개념융합의료기기 R&D 투자확대 ㅇ글로벌핵심특허선점이가능한신개념융합의료기기 * 에대한원천기술개발을확대하고, 의료기기국제표준대응역량을강화 * 치료 - 진단융합, 유전자조작줄기세포이식, AI( 빅데이터 ) 활용의료기기등 ㅇ중소기업중심의의료기기산업육성을위해추격형인경우에도국산화가가능한기술분야의중소기업지원은지속확대 * 생산액 10 억원미만의영세기업이 2, 300 여개로대부분 ( 75%) 을차지 ㅇ다부처사업을통해부처 연구자간칸막이를해소하고자발적 창의적융합연구 * 를지원 * 예, AI( 인공지능 ) 과바이오, IT-BT-NT 융합기술분야등 - -
( 뇌과학 ) 치매등난치성뇌질환극복기술이외에도높은성장률과다양한산업파급력이예상되는뇌공학융합분야의투자강화 ㅇ정신건강증진및사회문제해결을위해난치성뇌질환극복기술의이종기술간융합연구를촉진하고공공적 R&D * 지원강화 * 오믹스기반뇌질환진단디바이스및발병예측알고리즘, 퇴행성뇌질환 뇌졸중 자폐증등의정신질환에대한예측 예방 진단 치료기술개발 ㅇ기기 사물과뇌가접속하는뇌-기계인터페이스기술 * 및인공지능기반분석기술등뇌융합실용화연계응용기술지원강화 * 뇌 - 기계인터페이스기반인지증강치료시스템 ( 바이오 로봇융합분야 ) 개발 ㅇ미래유망기술 * 선점을위한창의적 도전적연구지원을강화하고, 뇌지도등융합연구분야는기관 개인연구자간상생적공동연구 ** 활성화 * 단위뇌세포분자수준이미징기술, 뇌감각신호기술, 미니뇌활용기술등 ** 한국뇌연구원등을중심으로미국, E U 처럼특화된주제에맞추어요소기술들을융합개발하는단일연구개발프로젝트추진고려 ( 유전체 ) 미래의료를선도할대규모정밀의료사업간연계 조정을강화하고, 유용생물자원가치제고는확대하되단순정보생산은축소 ㅇ정밀의료기반조기조성을위해대규모예타사업 ( 다부처유전체 / 정밀의료 ) 간연계를강화 * 하고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연구 ** 도활성화 * 유사한사업내용과기술개발을연계 조정하여투자전략성제고 ** AI- 바이오융합분야로빅데이터연동생명정보해석및임상응용진단기술등인공지능기술기반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구축 활용 ㅇ다부처유전체사업은공동연구 * 등을위해통합연구단체제로전환하되, 최신기술동향대응분야 ** 투자는강화하고단순정보생산은축소 * 각부처의유전체정보센터간연계강화를통해공동연구기반조기조성 ** 유전체고효율해독및정보분석기술, 생명정보실용화기술 ( 예 : 암유전체 임상 치료정보연계등 ), 후성유전체발현단계적연구 ㅇ나고야의정서발효에따른글로벌생명자원전쟁에대비하여질병치료및신산업창출에기반이되는유용생물자원가치제고 * 연구강화 * 마이크로바이옴리모델링 ( 장내미생물이식기술등 ), 미생물세포공장기술등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 줄기세포 ) 그간투자가집중되어온세포배양 분화기술보다는타분야에활용이가능한미래유망융합연구지원강화ㅇ신약 재생의료 치료기술등타분야와의접목을통해새로운가치창출이가능한줄기세포기반융복합분야 * 의연구지원을확대 * 줄기세포기반질환모델링, 신약스크리닝, 3D프린팅활용오가노이드등ㅇ미래유망분야 * 기초 원천기술및연구 산업화촉진형공통기반기술 ** 지원은강화하되, 기업투자가활발한성체줄기세포투자는점진적축소 * 차세대줄기세포치료제, 조직재생융합연구, 대량배양, 혁신형세포전환, 체내재생등 * * 연구재료국산화, 줄기세포경쟁력확보에필요한비임상 임상평가기술등 ( 바이오융 복합 ) 빠르게성장할 BINT 기반바이오융 복합시장을선점하기위해첨단바이오융합기술분야에대한지원을강화ㅇ질병의사전예측및최적치료법도출등을위한빅데이터 인공지능기반생명시스템분석기술개발지원ㅇ질병의진단과치료과정에혁신을가져올마이크로 나노진단및치료기술, 이식형디바이스기술등개발지원 ( 임상 보건 ) 질병과보건의료재난의사전예방을강화하여국민건강증진과안전을확보하고, 수요기반산 학 연 병간연구협력도강화ㅇ국민건강증진을위해중증질환조기진단기술개발을강화하고, ICT 기반의료서비스및환자안전을위한공익적임상연구도지원확대ㅇ보건 의료안전망사전구축을위한 R&D * 확대로신 변종및해외유입감염병에대한국가위기대응능력강화및기반확보 * 백신주권확보, 보건의료인프라구축, 국가방역체계 R&D 연계강화등ㅇ연구중심병원육성사업은성과, 계획, 기능등을점검하고, 산 학 연 병간협력을통해보건의료 R&D 비즈니스모델적극개발ㅇ불임 난임극복을위한선도적기술을개발하고상용화임상연구는공공성과함께원천성 기술성이높은분야위주로제한적지원 - -
(6) 정부 - 민간역할분담 ( 참고 4( 정부 - 민간 R&D 역할분담분석, 22p) 참조 ) 1. 바이오의약품 ( 신약분야 ) 정부 R&D 역할모델 : 기술공급자 + 시장조성자 ( 유형 1) ㅇ ( 시장창출시기 : 장기 ) 세계제약시장에서바이오의약품시장규모와비중이증가할것으로전망되나, 기존의약품과경쟁 ( 신약의낮은성공률과많은시간소요 ) 으로단기시장확대는어려움 바이오의약품시장전망 ( 억달러 ): ( 10) 1,270 ( 20) 2, 780( 연평균 8.1% 증 ) 합성의약품시장전망 ( 억달러 ): ( 10) 4,440 ( 20) 5,380( 연평균 1.9% 증 ) 국내바이오의약품시장도높은성장률을보이고있으나, 현재는전체의약품시장에서 10.25%(1 조 9,849 억원으로, 14 년 ) 에불과함 ㅇ ( 민간 R&D 역량 : 낮음 ) 최근에해외기술이전 ( 제품수출 ) * 이늘고바이오의약품생산 제조능력 ** 도확대되고있으나, 글로벌제약회사와비교 *** 하면국내제약기업의투자역량과연구인력이부족 * 한미약품 (8 조 6,000 억원 ), 제넥신 (1,150 억원 ), 램시마 ( 셀트리온 ), 앱스틸라 (SK 케미칼 ) 등 **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등을통해 18 년세계최대규모 ( 연간 51 만 l) 보유 *** 매출액 /R&D 투자 ( 15) : 노바티스 49.5 조원 /9.8 조원, 한미약품 1.1 조 /1,695 억원 정부 - 민간역할분담을고려한정부 R&D 지원전략 ( 기본방향 ) 정부는신약개발초기단계와융합분야의투자를강화하고임상3상을포함한상용화는민간투자촉진기반조성 ㅇ ( 초기단계및융합분야투자강화 ) 유망바이오의약품의신약파이프라인확보등을위해신약개발초기단계및융합분야 * 중점지원 * 후보물질발굴 / 최적화, 전임상등기초 원천기술과신약 - 인공지능 로봇융합기술ㅇ ( 민간투자여건조성 ) 규제개선, 세제지원확대와펀드조성등민간 R&D 투자촉진수단확충을통해바이오생태계기반조성 - 신속한시장진입과글로벌진출에필요한병목요소 * 해결 * 인 허가관련전문인력확충및국제협력강화, 글로벌판로개척등 - 민간투자확대 유인을위한약가, 조세및펀드등제도개선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2. 융복합진단 의료기기 ( 의료기기분야 ) 정부 R&D 역할모델 : 기술공급 ( 유형 3) ㅇ ( 시장창출시기 : 단기 ) 세계의료기기시장은이미성숙되어있으며, 고령화및건강관심도증가로인해높은성장전망 세계의료기기시장규모는 15 년 4,158 억달러로, 연평균 6.2%( 15~ 20 년 ) 성장전망 - 전체의료기기시장의 25.7% 를차지하는진단영상기기, IT 헬스케어, 체외진단등융복합진단 의료기기는고성장 * 추세 * 진단영상기기 (9.9%), IT 헬스케어 ( 7.1%), 체외진단 (6.6%) 성장 ( 의료기기 6.2%, Gl obal Dat a) - 국내생산 수출액상위 5개중 3개 * 가융복합진단 의료기기로 ( 식약처, 15) 국내시장도이미창출되어성장하는단계 * 초음파영상진단장치, 의료용영상처리용장치, 디지털엑스선촬영장치ㅇ ( 민간 R&D 역량 : 낮음 ) 대부분의업체가영세하여핵심특허없이제품을생산 수출하는등국내민간 R&D역량은매우낮은수준 - 국내의료기기기업연구개발비총액이외국기업 1개연구개발의 25% 에도미치지못할정도로영세 ( 보건산업진흥원, 15) 국내의료기기업체연구개발비총 4,459 억원 VS Medtroni c( 아일랜드 ) 1 조 7,853 억원 (' 14) - 초음파, 엑스선등의일부품목을제외하고 MRI, CT 등하이테크 (High-tech) 진단기기는선진국과큰기술격차를보임 정부 - 민간역할분담을고려한정부 R&D 지원전략 ( 기본방향 ) 추격형연구보다는핵심특허확보가가능한신개념융복합의료기기지원을강화하고시장진출을위한규제완화추진 ㅇ ( 핵심특허확보 ) 정부는미래시장을대비한기반기술연구에투자를강화하고추격형연구보다는핵심특허확보에투자집중ㅇ ( 국제표준대응강화 ) 조기상용화및글로벌시장진출지원을위한국제표준 인증및선제적인 허가대응강화 - -
(7) 투자효율화방향 다부처사업및경쟁형연구활성화를통해융합연구분야의부처간협력과경쟁을촉진하여전주기에걸쳐 R&D 효율성제고 우수성과의후속연구우선지원으로핵심특허를조기에확보하고고부가가치시장선점추진 ( 다부처사업 ) 의료기기, 감염병등기술간 / 부처간협업이긴요한분야부터다부처사업을우선지원 ( 융합연구의장 마련 ) ㅇ MD-PhD 공동연구, 인공지능-로봇간융합연구가긴요한분야의다부처사업발굴 지원 ( 미래 / 산자 / 복지 / 식약처공동 ) ㅇ국가감염병방역체계강화에요구되는기술확보를위해질병관리본부중심으로감염병대응을위한다부처사업공동기획 ( 부처간 / 사업간연계 ) 사업기획시부터진흥 -규제부처간협력을강화ㅇ진흥부처 ( 미래, 복지, 산업부 ) 의사업 과제기획시규제기관 ( 식약처등 ) 참여확대ㅇ부처간우수성과연계사업 ( 미래부-복지부-산자부-식약처 ) 우선지원ㅇ생명자원사업 * 은부처간정보연계여부와유용자원의분양등활용실적에따라예산을차등지원 * 연구소재은행 ( 미래부 ), 인체자원은행 ( 복지부 ), 생명자원정보센터지원등 ( 상향식과제발굴 ) 융합분야에대한자유공모형과제확대 ㅇ창의성 다양성이중요한융합분야에대한자유공모형연구과제선정을확대 ( 바이오의료기술개발 ( 미래부 ) 을통해우선실시 ) ( 기존 ) 연구분야, 목표, 주제, 내용, 방법을연구관리전문기관이기획 (1 기획 1 과제 ) ( 개선 ) 분야, 목표만설정하고연구주제, 내용, 방법은연구자가기획 ( 1 기획 5~10 과제 )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3 에너지 자원 (1) 투자현황 정부R&D 내에너지 자원분야투자비중 ( 15년) 은 9.3% 로감소추세이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등핵심기술분야에대한투자는활발 ( 정부 R&D) 15 년투자는 17,534 억원으로전년대비 (17,656 억원 ) 0.7% 감소 ㅇ ( 투자비중 ) 정부 R&D(188,747 억원 ) 내에너지 자원분야투자비중은 9.3% 수준이며, 최근 5 년간 ( 11~ 15) 감소추세 * * 에너지 자원분야투자비중 (%) : ( 11)11.9 ( 13)10.7 ( 15)9.3 - 세부분야별로는신재생에너지 (34.2%), 원자력발전 (25.6%), 전력 (13.7%) 등의순이며, 발전부문의투자비중이총투자의 73.5% 차지 최근 5 년간에너지저장 (551 875 억원, 12.3%) 및원자력안전 (509 779 억원, 11.2%) 분야의연평균증가율이높음 ㅇ ( 연구개발단계, 수행주체 ) 개발연구 ( 개발 42%, 기초 21%, 응용 18%) 및출연 ( 연 )( 출연 ( 연 ) 51%, 대기업 17%, 중소기업 15%, 대학 10%) 을중심으로투자 ( 민간 R&D) 15 년투자는 43,825 억원이며, 민간의투자비중은정부대비 2.5 배로전년 (2.2 배 ) 대비소폭증가 ㅇ 전력 (10,960 억원 ), 원자력발전 (10,271 억원 ), 신재생에너지 (10,115 억원 ) 등발전부문의투자비중이총투자의 71.5% 차지 < 정부 및 민간R&D 투자규모 비교 ( 15) > ( 단위 : 억원 ) 구분 신재생에너지에너지 저장 전력온실가스 처리 자원개발원자력 발전원자력 안전 방사선 핵융합 합계 정부 (A) 5, 992 875 2, 396 584 834 4, 495 779 901 677 17, 534 민간 * (B) 10, 115 2, 678 10, 960 566 1, 069 10, 271 3, 100 5, 066-43, 825 B/A( 비율 ) 1.7 3.1 4.6 1.0 1.3 2.3 4.0 5.6-2.5 ( 참고 ) 14 년 1.4 2.9 3.8 1.2 1.3 2.0 4.0 5.9-2.2 * 제1 차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 (16~18) 의 민간투자 분류를 적용, 핵융합분야는 제외 - -
(2) 주요정책및사업 탄소프리시대도래및기후新시장선점을위해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신산업육성분야를중심으로전략적 R&D 추진 저탄소핵심기술개발및상용화촉진을가속화하기위한에너지의청정화 고효율화 융복합화기술개발사업추진 ( 주요정책목표 )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신산업육성등을목표로핵심기술개발역량강화및상용화촉진 ㅇ ( 기후변화대응 ) 제 1 차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 16.12) 등에따라핵심기술확보및기술경쟁력강화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 * 및탄소프리시대대응을위해태양전지, 연료전지, CO 2 전환등 10 대기후기술분야핵심기술개발 * 2030 년까지 BAU( 배출전망치 ) 대비 37% 감축 - 청정에너지기술분야공공 R&D 투자확대 ( 21 년까지 16 년의 2 배목표 ) 및정부 - 민간의전략적 R&D * 추진을통해기술경쟁력확보 * 정부주도 ( 신재생, 효율향상, 수요관리, CCUS), 공기업주도 ( 원자력, 화력 송배전 ) 등 ㅇ ( 에너지신산업육성 ) 에너지신산업및기술개발전략 ( 14.7) 등에따라미래성장동력확보및자생력을갖춘산업생태계조성 - 미래성장동력확보를위해핵심기술을선제적으로확보하고글로벌에너지신산업환경변화를고려한지속적인신사업모델개발 - 연구결과물의시장진입촉진및기후新산업모델을육성하기위해실증연구강화및민 - 관협업생태계조성 ( 주요사업 ) 저탄소기술개발및상용화촉진사업추진 ㅇ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등온실가스감축효과가큰기후기술을대상으로선도적원천기술및상용화기술개발추진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E SS 기술개발등 ㅇ ICT 융복합형에너지신기술개발및전기 - 열 - 연료등이종기술의통합운용기술개발사업지원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 전기기기 수송등효율향상 ),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등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3) 투자성과및평가 사회 경제적성과개선에도불구하고관련부처간연계가미흡하며에너지산업생태계가초기형성단계에있어 R&D 사업화율은다소저조 ( 그동안성과 ) 기술무역수지적자완화및온실가스총배출량감소등사회 경제적성과제고에기여 ㅇ ( 과학적성과 ) 신재생, 원자력 핵융합등온실가스저감기술의 SCI논문양적성과는세계 3위인반면질적수준 * 은저조 * SCI 논문게재건수대비피인용건수비중 ( 12~ 14) : 英 (8.8), 美 (8.5), 中 (6.0), 韓 (5.2) ㅇ ( 기술적성과 ) 에너지 자원분야기술수준 ( 14) * 은선진국대비 77.9% 로소폭향상되었으나, 중국과의기술격차 ** 는 0.9년으로축소 * 기술최고국대비기술수준 (%) : ( 12)77.4 ( 14)77.9 ** 중국과의기술격차 ( 년 ) : ( 12)1.3 ( 14)0.9 ㅇ ( 경제적성과 ) 기술무역수지 ( 15) 는 0.75억불로 12년을정점으로감소추세 * 이나, 에너지신산업분야의민관금융 투자확대 ** 를견인 * 기술무역수지 ( 억달러 ) : ( 12) 2.3 ( 13) 2.2 ( 14) 0.91 ( 15) 0.75 ( 산기협, 16) ** 에너지신산업분야총투자규모 ( 조원 ) : ( 16)11.0 ( 17 전망 )13.8( 산업부, 16) ㅇ ( 사회적성과 ) CO 2, Non-CO 2 등온실가스저감 R&D 투자확대를통한온실가스총배출량 * 감소에기여 * 온실가스총배출량 ( 백만톤 ) : ( 12)687.1 ( 13)696.5 ( 14)690.6 ( 국무조정실, 16) ( 평가및미흡한점 ) 부처간지원영역차별성및협업체계가미흡하며, 사업화율저조등 R&D성과제고노력부족 ㅇ ( 부처간협업체계미흡 ) 부처간역할분담불분명 * 및유기적협업체계 ** 미흡으로연속성있는에너지정책과전주기적기술개발 ( 기초- 응용- 개발 ) 단절 * 예 ) 산업부의차세대이차전지, 미래부의현세대리튬이온이차전지등부처간지원영역혼재 * * 예 ) 산업부 - 해수부갈등으로 ( 가칭 ) 국가 CCS 종합수정계획 ( 안 ) 보류중 - -
ㅇ ( 사업화율저조 ) 에너지기술과시장의연계가미흡하며, 산업생태계의자생력이부족하여사업화율저조 에너지 R&D 사업화율은 22.4% 로산업부평균 ( 31.9%) 보다낮음 ( 산업통상자원위, 16) ㅇ ( 성과관리미흡 ) 온실가스감축관련성과지표부재등기후변화대응 R&D 사업 * 의성과관리체계미비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등 (4) 기술동향및미래전망 에너지의안정적공급및분산발전적용확대에따라에너지기술의안전화 고효율화 다양화연구확대추세 저가화및실증연구확대를통해에너지기술의가격경쟁력확보및상용화촉진가속화 ( 신재생에너지 ) 고효율 저가화연구와분산발전확대에따른신재생에너지원의융복합화 다양화확대 ㅇ태양전지의저가화 대면적화 고효율화및풍력부품 시스템의가격저감등가격 산업경쟁력확보기술개발활발 글로벌재생에너지신규투자규모 (10 억불 ) : 태양에너지 (161), 풍력 (109), 바이오매스 / 폐기물에너지 ( 6.0) 등의순 ( 세계재생에너지정책네트워크 ( REN21), 16) ㅇ분산발전확대에따른융합기술 ( 신재생 +ESS 등 ) 개발수요증가및적용분야의다양화확대전망 신재생하이브리드기반에너지저장기술경제적효과 : 9 조 2, 500 억원 ( 에기연, 15 년 ) ( 에너지저장 ) 소형기기 (IT 기기용 ) 중심에서고안전성 장수명 고효율화중대형에너지저장장치 ( 신재생및전기차용 ) 기술개발로이동중 ㅇ안전성과장수명이개선된중대형에너지저장시스템개발및고에너지밀도의성능개선연구활발 중대형이차전지세계시장규모 ( 억불 ) : ( 14) 59.0 ( 18)167.8 ( 日시장조사업체 B3, 14) ㅇ핵심부품 소재국산화및해외 신규시장확보를위한가격경쟁력확보기술개발중 국내이차전지소재평균국산화율 : 10% 내외 ( 한국에너지신문, 16)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 전력 ) 분산전원확대에대응하는독립형마이크로그리드관련기술의경쟁심화및차세대전력전송기술개발수요확대 ㅇ독립형마이크로그리드기술개발및고도화된 ICT기술을접목한전력시스템의고효율화 지능화확대전망 마이크로그리드세계시장규모 ( 억불 ) : ( 13 년 ) 83 ( 20 년 )400 (Navigant Research, 13) 세계 HVDC 시장은전류형으로 ABB(50%) 및 SIEMENS(30%) 등이차지하고있으며, 전류형에서전압형으로이동중 ( 온실가스처리 ) CCUS * 핵심기술확보를위한한계돌파형기술개발및상용화 보급촉진을위한실증연구확대 * CCUS( 이산화탄소포집 전환 저장 ) :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ㅇ탄소자원화등차세대탄소전환기술, 혁신적 CO 2 포집소재기술등글로벌기술선점및확보를위한한계돌파형 R&D 활발ㅇ 10MW 건식및습식포집기술을국내실증중이며, 중 대규모저장과연계한통합실증프로젝트 * 추진중 * ( 캐나다 ) Boundar y Dam 프로젝트, ( 미국 ) Air Products Steam Methane Reformer EOR 프로젝트등 ( 자원개발 ) 자원의안정적공급을위한다양화및광물자원의고부가가치화를위한융합형자원확보기술개발확대추세ㅇ셰일가스, 전략광물등차세대자원확보기술및 ICT/ 로봇등이종기술융합형자원탐사 운영기술개발수요증가 ( 원자력발전 ) 新기후체제발효 ( 16.11) 등으로원전도입증가추세이며, 안전성요구증대및사용후핵연료관리를위한정책논의가본격화ㅇ지진등극한자연재해대비비상대응능력확보를위한피동안전개념적용및중대사고배제 대처등안전성보장수단의가시화 - -
ㅇ사용후핵연료처분장기술개발을통해 20년부터운영 * 을추진하고있으며, 사용후핵연료저감을위한고속로개발 ** 투자중 * ( 핀란드 ) 20 년운영, ( 스웨덴 ) 23 년운영, ( 프랑스 ) 25 년운영등 ** ( 프랑스 ) 장수명핵종소멸처리용고속로 (ASTRID) 25 년완공 ( 러시아 ) 실증고속로 (BN-800) 14 년완공 ( 원자력안전 ) 후쿠시마사고교훈을반영한안전규제체계개선 강화 * 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신규규제수요 ** 기술개발및규제기준마련추진 대응을위한 ㅇ지진등재난을대비한비상대응능력제고및후행핵주기관련안전관리체계구축노력 * ( 한국 ) 50 개대책이행및스트레스테스트실시, ( 미국 ) FLEX 등 12 개대책이행, (EU/ 일본 ) 스트레스테스트실시 ** 신규원전인허가, 고리 1 호기해체, 다수원전계속운전여부검토, 신형원자력시설개발에따른규제수요예상 ( 방사선 ) 방사선기기 소재 의료분야에서기술개발과산업활동이활발하며, 치료및영상기술등고부가가치형미래기술요구증가 세계방사선이용시장의 75% 이상이기기 소재 의료분야로연평균 11.7% 성장전망 ( 방사선진흥협회, 14) ㅇ방사선의학기술의적용질환 ( 종양, 치매등 ) 및활용 ( 미세먼지, 백신개발등 ) 을확대하고, 이종분야융합을통한방사선응용산업수요증대 ( 핵융합 )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사업및 KSTAR 성능개선 (upgrade) 기술개발추진ㅇ우리나라는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사업을통해 ITER 핵심부품인진공용기의안정적조달 ( 18.8월) 및첨단핵융합플라즈마운영연구를위한 KSTAR 가열장치설치완료 ( 16~ 18년) 7개국 ( 한국, EU,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 공동참여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5) 18년도투자방향 온실가스감축기술과관련산업시장창출을위해신재생에너지및에너지저장기술개발분야에대한투자확대기조유지 이차전지분야는차세대이차전지원천기술확보에주력하고, 상용원전및송배전스마트그리드기술은민간중심으로투자 ( 신재생에너지 ) 온실가스저감 활용연구개발및에너지신산업육성에부합하는기후변화대응핵심기술을중심으로선택 집중 ㅇ태양전지 연료전지등기후변화대응핵심기술을중심으로투자하되, 기술성숙도, 연구개발단계적정성, 사업화등을고려하여전략적지원 ㅇ신재생원간의융합기술및기술한계극복을위해신재생과타기술과의융합연구및최적시스템설치 / 확산기술에대해지속지원 ( 에너지저장 ) 현세대리튬이온이차전지분야는축소하고, 개발난이도가높거나단계적으로개발해야할차세대분야위주로투자 ㅇ LiB 전지의저가화및상용화를위한투자는민간참여를확대하고차세대분야 ( 리튬황전지, 나트륨계전지등 ) 의요소기술개발에집중투자 ㅇ기술성숙도, 연구개발단계별에있어정부 민간역할및부처별역할등을기반으로한투자내실화 ( 전력 ) 차세대전력전송과전력안정화 이용률확대기술에지속투자하고, 스마트그리드기술은민간 R&D 투자확대 ㅇ차세대전력전송 (HVDC) 기술개발 실증, 계통운영안정화기술등에지속투자 ㅇ송배전스마트그리드분야는정부지원비중을축소하고, 에너지신산업비즈니스모델형중심으로투자 ( 온실가스처리 ) 대규모실증 CO 2 저장기술등부처 연구주체간협업체계를강화하고, 저비용 고효율화기술중심으로투자 ㅇ CO 2 포집은획기적인비용절감 ($20/tCO 2 ) 을위한습식, 건식, 분리막등핵심원천기술개발지원 ㅇ CO 2 전환은차세대화학적 생물학적원천기술중심으로선별지원 - -
( 자원개발 ) 대규모장기투자산업인점등을감안하여핵심기술을확보하기위해미래선도 전략기술로인정되는분야중심으로투자 ㅇ셰일가스등비전통자원개발기술및 ICT 융합형자원탐사 확보 * 기술개발에투자강화 * 예 ) 무인 원격자원탐사, ICT 기반통제기술등 ( 원자력발전 ) 원자력이용현안해결분야에대해서는부처간연계를강화하고, 원전수출분야는전략성및시장현황을고려하여지원 ㅇ원전해체 사용후핵연료안전관리분야에서는부처간연계를강화하고, 수출용원전분야는전략적포트폴리오에근거해투자추진 사용후핵연료운반 저장 처리 처분및부피 독성저감기술 ( 고속로 ) 등 ( 원자력안전 ) 국민이안심할수있도록원자력시설에대한안전성강화기술및안전규제현안대응을위한종합적 독자적검증능력확충 ㅇ최근이슈화되고있는재난재해및사고분야에대해서는선제적대응을위해전략적투자확대 ( 지진대응, 중대사고배제 예방 대처, 사이버보안등 ) ㅇ원자력시설전주기안전규제현안대응및생활방사선안전관리를위한종합적 독자적평가 검증기술개발지원 다수호기안전성평가 실증, 원전해체평가 규제기술등 ( 방사선 ) 방사선이용의부가가치증대및수요중심으로투자내실화 ㅇ기기 의약품 ( 신약개발포함등 ) 등방사선응용기술 * 개발에투자를강화하고방사선산업인프라구축은시장현황을감안하여내실화 * 방사선영상 보안검색, 질환맞춤형방사성의약품, 중성자 양성자를통한소재분석등 ( 핵융합 )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협정이행및 KSTAR 장치의글로벌경쟁력유지를위한소요는지속지원하되, 핵융합에너지핵심기술의전략적확보를위한국내연구사업효율화추진 ㅇ핵융합 ( 연 ) 주요사업, ITER 공동개발사업, 핵융합기초연구사업간연계성강화를통해핵융합핵심기술확보를위한전략적연구기반구축 국내핵융합연구로드맵 ( 안 ) : ( 90 년대 ) KSTAR [ 플라즈마운용연구 ] ( 20 년대 ) I TE R [ 에너지대량생산실증 ] ( 30 년대이후 ) 전력생산실증로 ( DEMO) [ 전력생산실증 ]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6) 정부 - 민간역할분담 ( 참고 4( 정부 - 민간 R&D 역할분담분석, 22p) 참조 ) 1. 이차전지 ( 에너지저장분야 ) 정부 R&D 역할모델 : 유형 4 ( 민 - 관기술협력분야 ) ㅇ ( 시장창출시기 : 단기 ) 중대형이차전지기술은 EV/ESS 전체시장에서가장빠르게성장하고있으며, 15년부터급성장진행중 - 과거모바일 IT 중심으로성장해왔으나, 중대형이차전지기술의성숙과정보보조금정책수립및각국별기후변화조약의목표조항달성이요구되고있어전기차및전력저장장치시장본격성장 * 임박 * 전체이차전지시장 1,300 억불 ( 20 년전망 ) 중, EV 용전지시장 450 억불 (24% 연평균성장율 ), E SS 용전지시장 200 억불 ( 54% 연평균성장율 ) ( Fu ji e co n om ics, 15) ㅇ ( 민간 R&D 역량 : 현세대높음, 차세대낮음 ) - 현세대 : 민간은리튬이온전지셀제조기술확보를통한제조기술및생산량세계 1위 리튬이온전지제조기술위주의산업경쟁력유지, 대량생산기술확보로국산화약 60% - 차세대 : 리튬이온전지이후의차세대전지분야원천기술확보를위한글로벌경쟁이가속화되고있으나국내원천기술은낮은수준 ( 전기자동차 ) 리튬이온전지 160 km 차세대전지 500km 이상주행가능 ( 드론항속거리 ) 리튬이온전지 15 분운항 차세대전지 45 분이상운항가능 정부 - 민간역할분담을고려한정부 R&D 지원전략 ( 기본방향 ) 리튬이온전지상용화기술개발은민간이주도하고, 정부는차세대이차전지기술개발및제품 시장창출을위한기반조성 ㅇ ( 현세대기술개발 ) 투자비중은축소하되, 고에너지밀도및안전성강화기술은선별지원 ㅇ ( 차세대기술개발 ) 리튬공기전지기술, 전고체전지기술등차세대이차전지소재원천기술개발지원강화 미래부 : 차세대전지원천기술개발지원, 산업부 : 기업니즈사업화기술지원집중 - -
ㅇ ( 기반조성 ) 중대형이차전지의시험 인증 평가, 시험운용시설구축등민간중대형이차전지실용화를위한기반조성지원 - 시장에서다양한상품 서비스가창출될수있도록서비스실증테스트베드구축지원 < 이차전지분야정부및민간역할투자방향 ( 안 ) > 역할분담 18 년추진방향중장기추진방향 정부 메탈공기, 레독스플로우등 Post-LiB 이차전지분야중점지원 전력계통안정화및신재생에너지등다양한분산전원보급확대에기여할수있는차세대대용량에너지기술개발지원 차세대리튬이차전지분야고에너지밀도및안전성연구지원강화 차세대에너지저장장치원천기술확보위해지속지원 신재생연계, 계통용등에너지저장장치를이용한융복합기술개발투자확대 개발된제품의실증을위한성능 안정성평가 인프라구축지속지원 민간 국내기업의시장점유율및기술성숙도등을고려할때현세대리튬이차전지분야사업화강화 기상용화된중소형이차전지의저비용 고효율화연구에주력 중소 중견기업의동반성장을위한대중소상생협력프로그램참여확대및네트워크강화 개발된기술의상용화촉진을위한사업모델의다각화모색및실증 보급사업추진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2. 원자력안전기술 ( 원자력안전분야 ) 정부 R&D 역할모델 : 유형 3( 기술공급분야 ) ㅇ ( 시장창출시기 : 중 장기 ) 원전시설 * 의지속적증가및안전관리의범위확대 ** 로인해안전관리기술및시스템수요급증전망 * 원전, 연구로, 핵연료주기시설, 방폐장, 방사선이용기관, 가속기시설등 ** 후행핵주기관리, 지진, 테러등 ㅇ ( 민간 R&D 역량 : 보통 ) 소수의대형기업중심으로가동원전정비및설비개선분야에서 R&D가추진중 - 중대사고관리, 원전해체, 방폐물처리 처분등신기술에대한원자력안전관리역량강화필요 정부-민간역할분담을고려한정부 R&D 지원전략 ( 기본방향 ) 급증하는안전관리수요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종합적인안전성분석 평가 관리체계를개선하고민간은안전관리이행을위한현장모니터링및기자재공급시스템구축 운영 ㅇ ( 안정성분석 평가체계도입 ) 원전별사고 고장원인분석을위한제도 * 를마련하고안전평가정보를종합 분석하여검사기법개선에활용 * 사업자가사고 고장근본원인분석및개선대책을이행하도록관련절차와지침마련 민간은현장을실시간모니터링하고분석할수있는全원전종합시스템구축 운영 ㅇ ( 원전기자재품질보증강화 ) 원전기기 부품조달프로세스와강화된품질요건을체계화하여성능검증기반고도화및원전기자재공급망안정성제고 ㅇ ( 규제수요선제적대응 ) 미래형원자로시설, 원전해체, 방폐물관리등신기술에대한안전성평가및검증기술적기확보 - -
(7) 투자효율화방향 부처간지원영역차별성이부족한이차전지, 원자력, CCUS 등은부처간역할분담정립및유기적협업체계강화 기후변화대응 R&D 사업은온실가스감축기여도및목표등을점검하여성과관리체계강화 ( 부처간역할분담정립 ) 이차전지분야는관련부처간역할분담을조속히마련하고지원영역차별화ㅇ산업부는차세대 (Post-LiB) 전지개발을가급적지양하고, 리튬이온전지 (LiB) 분야의기술성숙을위한투자에집중ㅇ미래부는현세대 LiB 분야개발보다시장을점진적으로대체할수있는 Post-LiB 분야의투자강화 < 이차전지분야부처간연계 역할분담 ( 예시 ) > 단 중기산업원천중 장기기초원천기술중기응용기술및상용화기술미래부 + 대학 출연 ( 연 ) 미래부 / 산업부 + 기업 + 대학 출연 ( 연 ) 산업부 + 기업 + 출연 ( 연 ) 新소재 新전지원천기술고정밀실시간분석기술 소재응용기술 + 전극 전지설계기술공정및설계응용기술 소재상용화 국산화시험 평가인프라구축 TR L 1~ 3 단계 TR L 4~ 5 단계 TR L 6~ 9 단계 ( 협업체계강화 ) 다수부처에서수행중인원자력및이산화탄소포집 전환 저장 (CCUS) 분야는유기적협력체계구축및연계강화ㅇ ( 원자력분야 ) 부처공동기획의연구개발이실효성을갖도록연계 활용방안구체화를통한효율성제고 - 사업기획단계부터관계부처가공동참여하고, 핵심기술 ( 미래부 ), 상용화 ( 산업부 ), 규제 ( 원안위 ) 등연구단계간기술공백최소화를위한협의 협력체계강화 - 정부와민간 R&D의중복성해소와연계성향상을위해 3개부처 ( 미래부, 산업부, 원안위 ) 가참여하는 원자력 R&D 협의체 내실화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ㅇ (CCUS 분야 ) 부처간갈등이지속되고있는이산화탄소포집 전환 저장 (CCUS) 분야는정부정책방향, 추진체계등에대해점검강화 - 현재보류중인 국가 CCS 수정종합계획 은 30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및국내기술의현주소등을반영하여조속히수립 - 중 대규모 CO 2 저장분야는부처간연계 협력추진되는경과를감안하여투자규모조정 ( 성과관리강화 ) 기후변화대응분야 R&D사업의온실가스감축기여도가예산에환류될수있도록관리체계강화ㅇ산업부, 미래부등은정부연구개발사업의온실가스감축량산정기준및산출방식을공통으로마련ㅇ온실가스저감분야 R&D사업은 R&D기여도점검계획및목표등이제시된경우등을고려하여필수소요중심으로예산지원 부문 < 30 년국가온실가스부문별감축목표 > B A U ( 백만톤 ) 감축량 ( 백만톤 ) 감축률 (%) 부문 BAU 대비국가 BAU 대비 전환 ( 333) * 64.5 ( 19.4) 7.6 산업 481 56.4 11.7 6.6 건물 197.2 35.8 18.1 4.2 에너지신산업 - 28.2-3.3 수송 105.2 25.9 24.6 3.0 공공 기타 21 3.6 17.3 0.4 폐기물 15.5 3.6 23.0 0.4 농축산 20.7 1 4.8 0.1 국내감축 219 25.7% 851 * 국외감축 96 11.3% * 전환부문의 BAU 는각부문별배출량에간접적으로포함되어있어전체배출량산정에서제외 출처 : 제 1 차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 국무조정실, 16) - -
4 소재 나노 (1) 투자현황 소재및나노분야의정부 R&D 예산은각각 5.3%, 4.2% 수준이며, 단계별로는소재분야는개발분야 (48.6%), 나노분야는기초연구 (47.6%) 에집중 ( 정부 R&D) 투자규모 ( 15) 는각각 1 조 25 억원, 7,965 억원으로, 전체 R&D 투자액 (18 조 8,747 억 ) 의 5.3%( 소재 ), 4.2%( 나노 ) 수준 ㅇ ( 투자비중 ) 최근 5 년간 ( 11~ 15) 정부 R&D 내세부적으로는소재 나노분야의투자비중은일정한수준으로유지중 비중 (%): 소재 ( 11) 5.6 ( 13) 5.6 ( 15) 5.3, 나노 ( 11) 4.3 ( 13) 4.0 ( 15) 4.2 - 소재분야는고분자 화학 섬유 (52.6%), 나노분야는탄소 나노소재 (47.2%) 의투자비중이높음 ㅇ ( 연구개발단계, 수행주체 ) 소재분야는단계별로개발 (48.6%), 기초 (22.8%), 응용 (16.5%), 수행주체별로중소기업 (31.8%), 출연 ( 연 )(27.9%), 대학 (20.1%) 순 - 나노분야는단계별로기초 (47.6%), 개발 (35.1%), 응용 (13.3%), 수행주체별은대학 (38.1%), 출연 ( 연 )(28.0%), 중소기업 (23.1%) 순 ( 민간 R&D) 소재분야 ( 15) 는 6 조 5,211 억원, 나노분야 ( 14) 는 10 조 3,689 억원이며, 고분자 화학 섬유, 나노소자및시스템분야의민간투자활발 구분금속세라믹 < 정부및민간 R&D 투자규모비교 > ( 단위 : 억원 ) 고분자 화학 섬유 계 나노소자및시스템 - - 탄소나노소재 나노바이오 보건 나노기반 공정 정부 ( A ) 3, 367 1, 383 5, 275 10, 025 1, 286 3, 515 645 1, 916 7, 362 민간 * ( B ) 15, 049 4, 250 45, 912 65, 211 99, 693 2, 124 461 1, 411 103, 689 B/A( 비율 ) 4.5 3.1 8.7 6.5 77.5 0.6 0.7 0.7 14.1 * 출처 : 소재분야 16 년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KISTEP, * 나노분야 15 년나노융합산업조사보고서, 나노융합산업협력기구 계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2) 주요정책및사업 ( 소재 ) 4차산업혁명핵심기술구현에필수적인융복합첨단신소재 ( 초소형센서, 지능형반도체등 ) 개발및공정혁신으로글로벌경쟁력강화 ( 나노 ) 나노산업화확산, 미래수요대응원천기술확보등을통해제조업혁신및나노기술글로벌리더도약 < 소재분야 > ( 주요정책목표 ) 미래유망분야소재원천기술선점및소재기술혁신을통한 4대소재 부품수출강국도약 제 4 차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 ( 16.12), 미래신시장선점을위한소재기술혁신방안 ( 15.10) ㅇ 4차산업혁명에대한선제적대응및주력산업고도화를위한 2025년까지미래첨단新소재 부품 100대유망기술개발ㅇ빠른시장수요변화에대응하여가상공학플랫폼 * 을통해소재공정을혁신하고, 소재 부품인프라를미래형 ( 빅데이터플랫폼 ) 으로전환 *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소재선택 공정 까지개발 ( 주요사업 ) 세계시장선도형포트폴리오를확대하기위하여미래신산업별특성을반영한기술개발및기존주력산업고도화추진ㅇ ( 시장선도형 ) 세계최고수준의핵심소재 (WPM * ), 新시장선도 ** 등첨단新소재 부품기술개발및상용화지원 * World Premier Materials : 세계시장 10 억달러, 시장점유율 30% 이상가능한신소재 ** 미래시장선점형국가전략프로젝트로서 경량소재개발사업 추진 ㅇ ( 주력산업고도화형 ) 소재부품산업인금속, 세라믹, 화학공정, 섬유및첨단뿌리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한핵심원천기술개발지원 * ( 금속 ) 신기후체제대응및에너지신산업창출위한소재 - 에너지간융합기술추진 ** ( 세라믹 ) 5 대新산업과주력산업분야에기술적 경제적파급효과가큰기술개발 *** ( 화학공정 섬유 첨단뿌리 ) 첨단융합소재개발을위한공정및장비기술지원 - -
< 나노분야 > ( 주요정책목표 ) 제4 기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 16~ 25) 을통해나노기술혁신및산업현장확산으로제조업활로및미래동력확보 ㅇ나노기술활용확산, 미래나노기술발전주도, 나노기술과산업의지속발전을구현하기위해 3대분야별 * 로전략적추진 * ( 산업 ) 혁신주도나노산업화확산, ( R&D) 미래선도나노원천기술확보, ( 기반 ) 나노혁신기반확충 - ( 산업 ) 성숙도높은기술영역의산업화, 기업의기술사업화지원, 나노융합확산인프라강화등산업화촉진 - (R&D) 미래나노기술 30 * 개발, 4대나노챌린지프로젝트추진 ** 등혁신적나노기술을위한투자지속 * 미래수요대응, 건강한삶구현, 지속가능사회실현등관련선도기술 ( 나노소자 6 개, 나노바이오 5 개, 나노에너지 환경 7 개, 나노소재 6 개, 나노공정 측정 장비 6 개 ) * * 에너지한계극복미래반도체, 생체삽입 부착형나노바이오소자등집중투자를통해 5~10년내가시적성과창출할수있는전략기술임무완성형통합연구 - ( 기반 ) 현장형 나노인 양성, 나노안전관리체계확보등지속적인나노혁신을위한역량및기반확충 ( 주요사업 ) 전주기적나노연구활성화지속지원을통해연구성과산업적확산을위한선순환적구조정착지원ㅇ미래선도적기술개발, 공동플랫폼및안전성등에대한지원강화를통해새로운성장동력창출및나노혁신기반확충 *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 미래부 ) 등 ㅇ 나노기술-수요기업매칭을통한상용화R&D 강화, 나노소재기업과수요기업협력 연계등나노산업화촉진사업지원 * 나노융합 2020 사업 ( 미래부 산업부 ), 나노융합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산업부 ) 등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3) 투자성과및평가 과학적성과및경제적성과는향상되고있으나, 과학적성과의질적수준은개선필요 기술선진국진입을위한소재 나노원천기술확보및旣연구성과활용개선을위한지속적인노력필요 ( 그동안의성과 ) 소재분야는과학적성과에비해질적향상이요구되며, 나노분야의기술수준및사업화성과는향상추세 ㅇ ( 과학기술적성과 ) 소재 나노분야의과학적성과의양적성장은지속되고있으나, 질적수준의제고가필요 소재분야 SCI( E) 논문수 : ( 12년)3 위, 4,846편 ( 14년)3 위, 5,776편 나노분야 SCI( E) 논문수 : ( 12년)3 위, 4,956편 ( 14년)4 위, 5,584편 ( 출처 : 소재기술백서 2015, 나노기술연감 2014) 미국등록특허 : ( 소재 )( 12 년 )4위, 292 건 ( 14년) 4위, 446건 ( 나노 )( 12년)3위, 444건 ( 14년) 3위, 522건 - 최고기술국대비나노분야 * 기술수준은향상추세이나소재분야 ** 는선진국과의기술격차단축이답보상태 * ( 나노 ) 기술수준 ( 격차 ) : ( 13) 76.4%(2.1 년 ) ( 15) 80.6% ( 1.8 년 ) * * ( 소재 ) 화학공정소재 ( 13) 84.1 ( 15) 85.1, 금속 ( 13) 82.6 ( 15) 80.9, 세라믹 ( 13) 83.9 ( 15) 83.8, 섬유의류 ( 13) 85 ( 15) 83.6 ㅇ ( 경제적성과 ) 소재분야의무역수지는지속성장추세이나, 기술무역성과의개선이필요하고, 나노분야의사업화성과는성장중 - ( 소재 ) 최근 5년간 ( 10 14) 소재산업무역수지 * 는지속적흑자이며, 기술무역적자수지 ** 는 10년이후개선되고있으나지속적개선필요 * 소재산업무역수지 ( 억달러 ) : ( 10) 121 ( 12) 218 ( 14) 224 ** 기술무역적자수지 ( 억달러 ) : ( 10) 7.0 ( 12) 1.2 ( 14) 2.7 - ( 나노 ) 최근 5 년간 ( 10 14) 사업화건수 ( 연평균 27.4% 증 ), 기술이전 ( 연평균 13.4% 증 ), 기술료징수액 ( 연평균 4.2% 증 ) 은꾸준히증가추세 ( 출처 : NTIS, 소재기술백서 2015) - -
( 평가및미흡한점 ) 장기적관점의핵심기술확보미흡, 소재 나노분야의 R&D성과활용부족등경쟁력향상미흡 ㅇ ( 핵심소재대응미흡 ) 선진국은기술고도화를통해범용소재에서미래핵심소재개발로전환중이나, 국내는범용위주의연구개발추진중 * 범용소재의對日수출입단가비가낮아지는저부가수출추세 ( 소재부품교역동향 ( 15), 산업부 ) * 기술부족으로일본수입에과도하게의존 (TAC 필름 99.4%, LCD 유리원판 97.4% 등 ) - 시장독점을위한핵심소재개발은장기간 고비용투자를요하나, 중 단기적응용 개발위주의연구로진행중 * 최근 3 년소재분야연구개발단계비중 ( 기초 : 응용 개발 ) : ( 13) 22.0 : 67.8, ( 14) 20.6 : 67.1, ( 15) 22.8 : 65.1 ㅇ ( 고부가소재DB 부족 ) 선진국은고부가소재DB를기반으로시장선점을주도중이나, 국내가상공학연구기반 * 은기술선진국대비부족 ** - 소재DB 90여만건을구축중이나, 선진국 ** 대비부족한상황이며, 특히업계의수요가높은고부가 DB는매우부족 * 소재개발기간단축및비용절감을위한설계, 시험, 검증등 ** ( 日 ) NIMS 200 만건 > ( 美 ) NIST 160 만건 > ( 韓 ) 소재정보은행 90 여만건 ㅇ ( 旣연구성과활용부족 ) 연구성과가수요기업으로이전되지않아기술개발및사업화역량감소하고고부가가치창출도정체 - 소재관련정부 R&D 투자는꾸준히증가하였으나, 투자의전략성부재, 사업화연계부족으로인하여성과창출에한계 소재산업부가가치율하락추세 : ( 00 년 ) 27.1% ( 10 년 ) 21.0% ( 13 년 ) 19.6% 소재 부품연평균수출증가율 : ( 01 05) 18.9% ( 06 10) 11.4% ( 11 15) 0.9% ( 출처 : 15 소재기술혁신방안, 2015 미래산업대응소재의정부 R& D 투자방향, K ISTE P ) - 나노융합산업에서대다수를차지하는중소기업의사업화역량부족으로전체매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매우낮아지속성장에구조적으로취약 규모별매출비중 : 13 년도대기업 ( 69 개, 나노융합기업중 12.8%) 의매출이전체의 ( 139 조원 ) 의 97.7% 차지, 중소기업 (472 개, 87.2%) 은매출비중이 2.3% 로미약 ( 출처 : 2014 년나노융합산업조사 )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4) 기술동향및미래전망 4차산업혁명시대도래에따라소재 나노분야의융 복합기술확대및연구개발에대한글로벌경쟁심화 < 소재분야 > ( 금속 ) 신기후체제대응및첨단산업성장등에맞추어경량화금속소재및친환경제조기술에대한산업적 사회적요구가다양 ( 세라믹 ) 4 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 (IoT, 로봇등 ) 을구성하는고성능, 초소형, 친환경세라믹소재의지속적인성장추세 세계세라믹소재시장규모 : 16 년에서 19 년까지연평균 9.0% 성장전망 ( 고분자 화학 섬유 ) 고기능성스마트소재, 3D 4D 프린팅소재, 섬유강화복합소재등에대한고분자 화학 섬유시장지속성장 세계 3D 프린팅시장 : 16 년에서 22 년까지약 300.19 억달러연평균 28.5% 성장전망 < 나노분야 > ( 탄소 나노소재 ) 기존소재산업화촉진을위한저가화, 고성능화과미래산업 ( 우주항공등 ) 성장에따른수요대응복합소재에대한연구진행 나노소재시장 : 17 년 930 억달러에서 21 년 18 억 2,857 억달러로연평균 32.4% 성장전망 ( 나노소자및시스템 ) 대용량화, 고속화차세대메모리로의시장전환에따라고기능, 고성능, 저전력소자및시스템개발확대 나노소자시장 : 17 년 8, 982 억달러에서 21 년 2 조 9,833 억달러로연평균 35.0% 성장전망 ( 나노바이오보건 ) 나노입자를활용한나노의약품등나노기술을적용한질병진단 치료중심으로바이오산업확대전망 나노바이오시장 : 17 년 4, 538 억달러에서 21 년 7,649 억달러로연평균 13.9% 성장전망 ( 나노기반 ) 미세공정기술을통한기존메모리반도체기술고도화등초정밀제조 측정장비의기술개발이확대되는추세 나노공정 측정 장비시장 : 17 년 1,101 억달러에서 21 년 1, 552 억달러로연평균 8.9% 성장전망 - -
(5) 18 년도투자방향 4차산업혁명대응, 미래수요대응혁신적기술창출등융 복합소재 나노핵심기술집중투자 연구성과의조기상용화가가능한분야를발굴 지원하여연구성과의산업계확산및활용촉진 ( 금속 ) 환경규제강화, 에너지저감등에대응한경량화기술개발및친환경공정기술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 경량소재개발은유사중복최소화ㅇ미래차, 드론등차세대운반기기의에너지효율증대, 안정성강화등을위한고강도 고인성경량화소재개발지원 - 국가전략프로젝트를통한경량소재개발은유사사업간차별성을강화하여주력산업의성장재도약에기여ㅇ재활용촉진기술 ( 합금설계등 ), 에너지저감형, 성능향상기술 ( 가공열처리기술등 ) 등환경친화적新공정기술개발지원 ( 세라믹 ) 4차산업혁명, 산업계수요등의환경변화에대응한 IoT용융합형세라믹소재및고기능성세라믹소재분야우선지원ㅇ 4차산업혁명대응최적화 IoT구현을위한고효율, 다기능, 저전력세라믹스마트센서핵심기술지원ㅇ극한환경 ( 항공, 우주분야 ), 생체소재 ( 인공뼈, 인플란트 ) 등고기능소재및조기상용화가가능한첨단세라믹원천소재개발지원ㅇ기술역량이성숙단계인전통세라믹소재개발에대한투자는축소하고, 전통세라믹산업구조고도화를위한사업구조개편추진 ( 고분자 화학 섬유 ) 산업고부가가치화에따른고기능고분자 화학소재및극한섬유, 의료용섬유등기능성섬유소재개발확대ㅇ특수조형및쾌속생산 ( 적층가공, additive manufacturing) 등스마트제조분야에적용가능한신물성소재개발분야중점지원ㅇ부가가치가낮은범용소재위주의기술개발은지양하고, 수송기기용 의료용 인체감응형등기능형복합재료의경쟁력향상기술지원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 탄소 나노소재 ) 기업상용화단계인분야는지원을축소하고, 기존소재의한계극복이가능한미래유망소재원천기술선점에우선지원 ㅇ新연구방법론 * ( 계산과학, 빅데이터, 조합실험법등 ) 활용설계기법도입, 다학제간창의적아이디어접목등으로신개념나노소재개발촉진 * 설계 - 실험 - 평가 ' 의소재개발과정에서의 IT 기술에기반한새로운소재개발방법론 ㅇ원소재양산기반구축및규격화 / 실시간측정기술확보지원을통해그래핀의소재에서완제품까지선순환산업생태계육성 ( 나노소자및시스템 ) 메모리반도체 ( 저장중심 ) 등민간투자가활발한분야투자는축소하고, ICT 와타분야융합활성화기반기술투자집중 ㅇ빅데이터, IoT 활용가능소자 ( 나노센서등 ), 인공지능기술실현신개념반도체선도형기술 ( 뉴로모픽등 ) 등미래수요대응원천기술확보지원 ㅇ에너지소모최소화, 대량 / 고속정보처리등향후시장확대에따라민간의선제적투자가어려운분야에기업주도협력연구확대 ( 나노바이오 보건 ) 고령화시대건강관리수요증가에대응하고, 우수원천기술검증 ( 부작용유무등 ) 지원을통해민간투자촉진 ㅇ나노기반질병조기진단 치료 예방등에활용되는생체삽입 부착형유연소자원천기술개발지원확대 ㅇ사업화가능성평가등을통해기술의실효성을확보하고, 수요기업의투자를적극유도 ( 나노기반 ) 개별연구수요에따른장비 시설투자는축소하고, 사업화촉진을위한나노공정기술고도화및안전성확보기술지원 ㅇ기존실험위주의지원에서탈피하여계산과학, 빅데이터등 ICT 기반설계기술개발지원을확대하여조기성과창출유도 ㅇ나노안전관리체계 * 구축을지원하여, 국제표준화를주도하고나노분야연구성과의시장진입활성화 * 나노물질의신뢰성, 안전성확보를위한 DB 구축, 표준화, 공인시험평가등 - -
(6) 정부 - 민간역할분담 ( 참고 4( 정부 - 민간 R&D 역할분담분석, 22p) 참조 ) 1. 경량소재 ( 소재분야 ) 정부 R&D 역할모델 : 민 관기술협력분야 ( 유형 4) ㅇ ( 시장창출시기 : 단기 ) 가벼우면서내구성이우수한경량소재적용으로미래수송기기 ( 항공, 자동차등 ) 의핵심소재로급부상함에따라세계경량소재시장지속성장전망 * 경량소재시장규모는 15 년 1,048 억달러, 24 년까지연평균 8% 증가전망 ( 출처 : 2016 Gr a nd Vie w Rese a rc h) ** 자동차경량소재사용율 36.2%( 15) 47.1% ( 20)( 한국철강협회 ) ㅇ ( 민간 R&D 역량 : 높음 ) 국내철강산업의제조인프라생산기반의기술개발역량이높고 *, 민간부문의경량소재개발투자를지속추진중 * 국내산업인프라는중간재, 완제품등下공정분야가선진국대비 70~90% 수준 ** 멀티스케일금속소재기술 ( 14 년 ) 72.3% (2014 년기술수준평가보고서, KISTEP) 정부 - 민간역할분담을고려한정부 R&D 지원전략 ( 기본방향 ) 경량소재의양산및상용화는민간이주도하고, 정부는수요연계형경량화기술분야지원 ㅇ ( 기술개발 ) 중간재 완제품에이르는항공용및자동차용시장수요와연계한핵심부품 판재기술개발에집중지원 - 제품양산을위한공정개선기술 (process technology) 과부품가공기술에대한전략적투자및글로벌산업수요처와의협업확대촉진ㅇ ( 성과활용촉진 ) 출연 ( 연 ), 기업등이보유한미활용경량소재핵심기술을활용하여경량소재기술고도화촉진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2. 그래핀소재 ( 나노분야 ) 정부 R&D 역할모델 : 기술공급자 + 시장조성자분야 ( 유형 1) ㅇ ( 시장창출시기 : 장기 ) 그래핀의경우현재초기시장형성단계로 18년이후성장하여 `20년이후 $135억으로성장전망 - 플레이크원소재 8 년, CVD 그래핀은 5~10 년이후시장형성예상 ( 출처 : SNE 리서치 2014) ㅇ ( 민간 R&D 역량 : 중하위 ) 대기업을중심으로특허 논문등과학적성과 * 는세계적인수준이나, 실제그래핀제품화를위한상용화기술수준이초기단계 * CVD 특허출원점유율 ( 한국 ) 30% > ( 중국 ) 27% > ( 미국 ) 25% ( 출처 : 그래핀사업화촉진기술로드맵 15.4) ( 그래핀 ) 탄소원자들이강하게공유결합한 2 차원구조물질로강도 전도특성을활용하여플렉시블 투명디스플레이, 웨어러블등에활용가능한新소재 정부 - 민간역할분담을고려한정부 R&D 지원방안 ( 기본방향 ) 응용분야기술개발은민간에서집중하고, 정부는원소재제조기술개발및핵심응용제품사업화전략적추진 ㅇ ( 기술개발 ) 그래핀원소재양산 상용화기반기술 ( 저가공정기술, 규격화 / 실시간품질측정기술등 ) 확보에집중지원ㅇ ( 상용화촉진 ) 그래핀시장선점을위하여그래핀 R&D 성과를기반으로신속한상용화가가능한응용제품분야지원강화 - 최종제품을우선설정하고기업주도의산학연컨소시엄구성을통해기술개발단계간연계를강화하는목적지향적형태로추진 - -
(7) 투자효율화방향 효율적인프라운영및부처간연계를유도하여산업화를촉진하고, 사업관리를체계화하여정부R&D 성과확산도모 ( 공동기반관리강화 ) 수요자접근성개선등을통해활용도를제고하도록기존인프라의운영효율화를제도적으로추진 ㅇ ( 정보 ) 소재 나노관련旣확보된정보를체계화 디지털 * 화하여수요자정보접근성강화및활용도제고 * 빅데이터, 계산과학기법등활용 ㅇ ( 장비 ) 개별사업을통해구축하는장비라도공동활용수요가큰경우는지역별거점인프라 ( 출연연, 나노팹등 ) 에설치유도 * * 국가연구시설 장비심의평가단 심의시공동활용여부중점고려 ( 부처간사업연계 ) 성과창출, 산업화촉진등을위한협업강화 ㅇ소재분야정부 R&D 성과제고및협업을위해관련부처, 부처별전담관리기관등이참여하는협의체구성 운영 - 소재분야연구개발사업의유사 중복성검토및사업별기술주기 (TRL) 목표조정, 연구자원의효율적연계 활용 ㅇ중장기적인소재연구개발을지원하기위해연구단계별부처간연계추진 예 ) 미래부기초연구사업중우수프로젝트를대상으로평가를거쳐산업부의응용 실용화신규프로젝트연계추진 ( 우수성과활용도제고 ) 기존정부 R&D 를통해얻어진유망기술의활용성제고를위한사업관리체제강화 ㅇ기초 - 응용 - 사업화의전주기적관점에서나노분야사업별차별화를명확히하고, 사업간연계하는프로그램적극발굴 ㅇ나노분야산학연네트워크형성과연구교류의장을마련 * 하여나노제품수요처발굴, 나노인프라구축현황공유등을통한비즈니스활성화및연구성과확산도모 * 나노코리아 2017( 17.7, 미래부 - 산업부공동 ) 등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5 기계 제조 (1) 투자현황 주요분야 ( 자동차, 로봇등 ) 를중심으로정부투자가증가추세 ( 전년대비 7.9% 증 ) 이나, 대부분분야에서정부대비민간투자율은감소 ( 14 년, 8.0% 15 년, 7.3%) ( 정부 R&D) 15 년투자는 1 조 6,288 억원으로전년대비 (1.4 조 ) 7.9% 증가 ㅇ ( 투자비중 ) 정부 R&D 예산 (18.9 조 ) 의 8.6% 수준이며, 최근 5 년간 ( 11~ 15) 연평균 10.2% 증가 - 세부분야별로는공정장비 산업기기 (28.6%), 조선해양 플랜트 (21.7%), 자동차 (19.6%), 제조기반기술 (17.7%), 로봇 (12.4%) 순임 최근 5 년간전분야의투자가꾸준히증가하였고, 공정장비 산업기기 (17.6%), 조선해양 플랜트 (14.6%), 로봇 (10.4%) 순으로연평균증가율이높음 ㅇ ( 연구개발단계, 수행주체 ) 개발 (52.1%), 기초 (14.4%), 응용연구 (9.1%) 순이며, 주체별로는출연 ( 연 )(31.6%), 중소기업 (30.3%), 대학 (13.4%), 중견기업 (5.9%) 순 ( 민간R&D) 투자규모 ( 15) 는 11조 8,171억원으로전년 (10.3조원) 대비총액은증가하였으나, 민간투자비율은감소 ( 14 년,8.0% 15년,7.3%) ㅇ자동차, 제조기반기술을중심으로민간투자가활발하나, 정부대비민간투자비율은로봇분야를제외하면 14년도에비해감소 ( 단위 : 억원 ) 구 분 제조기반기술 로봇 자동차 조선해양 플랜트 공정장비 산업기기 계 정부 ( A ) 2, 883 2,027 3, 190 3, 537 4,651 16,288 민간 * ( B ) 20, 424 624 67, 997 11, 683 17, 443 118, 171 B/A( 비율 ) 7.08 0.31 21.32 3.30 3.75 7.3 ( 참고 ) 14 7.24 0.27 21.5 3.91 4.89 8.0 * 15 년도연구개발활동조사분석보고서 (KISTEP) - -
(2) 주요정책및사업 분야별맞춤형투자전략을통해투입효율성을극대화하고, 글로벌경쟁력조기확보를통해제조업의선도강국도약 주력산업고부가가치화를위한기계 제조산업의스마트 서비스화강화 ( 주요정책목표 ) 미래성장동력종합실천계획 ( 16.3), 제조업혁신 3.0 전략 ( 15.3) 등에따라새로운미래성장동력창출및주력산업고도화를통한글로벌산업경쟁력강화 ㅇ ( 맞춤형투자전략추진 ) 산업화속도, 민간과정부의역할분담등을고려하여분야별특성에맞는맞춤형지원전략수립 ( 산업화속도가높은분야 ) 시장창출촉진을위해법 제도개선및시범사업추진등지원 ( 산업화시일이소요되는분야 ) 중장기로드맵에따라실증 원천기술 R&D 등지원 ( 핵심공통기술선정및지원 ) 신제품 신서비스가활발히창출되는융합산업생태계 ㅇ ( 글로벌경쟁력조기확보 ) ICT 융 복합신산업분야 * 에서핵심부품국산화, 규제완화, 테스트베드구축등을통한글로벌산업경쟁력조기확보 * 미래형자동차 ( 전기차, 스마트카 ), 무인기, 지능형로봇등 ㅇ ( 제조업혁신 ) 설계 - 생산 - 판매 전과정에융합기술을접목하여비용 시간단축, 부가가치창출을위한제조업의스마트 서비스화확산 클라우드 빅데이터기반스마트공장구축, 고도화모델공장구축등 ( 주요사업 ) 미래대표신제품 신기술육성, 고부가가치핵심원천기술개발을통해차세대성장동력을발굴하고제조업재도약을위한기반조성지원 구분사업내용 기계 * 반도체, 자동차, 조선등수출주력산업의기반인제조기반생산시스템과산업활용도및연구장비의국산화를위한핵심기술개발지원 자동차 주요수출국의환경 안전 연비규제대응및차세대시장조기선점을위한미래형자동차 ( 그린카, 스마트카 ) 핵심기술개발 로봇로봇핵심부품및원천기술개발, 제조업및전문서비스용등개발지원 조선해양 플랜트 주요수출국의환경 안전규제대응및차세대시장조기선점을위한미래형조선및해양플랜트분야핵심 원천기술, 관련기자재개발 * 기계분야중제조기반기술 : 정밀가공시스템, 마이크로 / 나노생산시스템, 주조금형등뿌리산업 * 기계분야중공정장비 산업기기 : 건설, 농업, 에너지기계및산업일반, 재난안전, 작업환경관련장비포함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3) 투자성과및평가 지속증가하는양적성과에비해세계최고대비기술수준은답보상태에머물러있으며, 후발국과의기술격차도좁혀지는추세 핵심원천기술확보및서비스R&D 와의융합을통해글로벌경쟁력을제고하고, R&D 주체간연계 협업으로신산업발굴및육성을촉진할필요 ( 그동안의성과 ) R&D 투입 * 및양적성과는증가하고있으나, 질적수준개선및후발국 ( 중국등 ) 과의기술격차감소에는대한대응필요 * 15 년제조업의매출액대비 R&D 투자액은 4.7% 로 11 년대비 (4.2%) 증가하였고, R&D 인력비율도 8.8% 로 11 년대비 (8.1%) 증가추세 ㅇ ( 과학기술적성과 ) 국내외특허성과 * 는대폭증가하고있으나기술수준은정체 ** 상태에있고중국과의기술격차도감소추세 *** * 국내외특허등록 ( 건 ) : ( 12) 453 ( 13) 630 ( 14) 1,107 ( 14 NTIS) ** 제조업세계최고대비기술수준 : ( 11 년 ) 81.9% ( 15 년 ) 80.8% *** 제조업의중국과의기술격차 : ( 11 년 ) 3.7 년 ( 15 년 ) 3.3 년 ( 16, 산업연구원 ) ㅇ ( 경제적성과 ) 글로벌경기둔화, 신흥국경쟁력상승등으로기술수출액이감소했으며, 수출경쟁력은전반적으로약화 - ( 기술무역수지 ) 기술수출액 ( 15) 은 13억불 ( 전년대비 1.8억불감 ) 로기계 제조분야의 12.6% 를차지하며, 기술도입액 ( 15) 은 20억불 ( 전년대비 0.6억불감 ) 로 12.1% 차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6.12) - ( 수출성과 ) 15년대비 16년수출증가율의경우자동차분야 (9.8% 감 ) 와조선분야 (8.7% 감 ) 에서큰폭의하락세를보이며, 최근 3년 ( 14~ 16) 간제조업全분야의수출감소추세 ( 한국무역협회, 16.11) ㅇ ( 사업화성과 ) 사업화건수는공정장비 산업기기가 1.04( 건 /10 억원 ), 로봇이 0.8( 건 /10 억원 ) 등으로전체산업평균인 0.4( 건 /10 억원 ) 을상회 - 투입대비기술료는제조기반기술분야가 6.2( 백만원 /10 억원 ), 공정장비 산업기기분야가 5.8( 백만원 /10억원) 로전산업평균인 2.8( 백만원 /10억원) 을상회 3 년간 ( 12 년 14 년 ) 자동차를제외한기계 제조분야의기술료성과는증가추세 - 사업화건수는조선 해양플랜트가전년도수준을유지하는것을제외하면기계제조분야전반적증가추세 (NTIS, 14) - -
( 평가및미흡한점 ) 핵심원천기술부족에따른기계 제조업의글로벌경쟁력약화및산업간연계미흡으로신산업출현지연 ㅇ ( 핵심기술확보저조 ) 주력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원천연구추진이부족하고, ICT 융합첨단산업분야의선진국과기술격차지속존재 - 로봇, 자동차등여러분야가필요로하는현장에서사용가능한공통 핵심기술이부족하여주요핵심부품수입의존도가큰상황 수입의존도 : 정밀기계 ( 68.2%), 전기전자기계 ( 46.1%), ( 13 년현대경제硏 ) - ICT 융합기술분야는고부가가치선박기술 (92.5%) 을제외하고선진국기술수준의 80% 수준에불과 선진국대비기술격차 : 스마트자동차기술 78.9% ( 3.8년 ), 생산시스템생산성향상기술 82.0% (3년) 등 ( 14년기술수준평가, KISTEP) ㅇ ( 기술 산업간융합부족 ) R&D성과연계를통한신산업 신성장동력의창출이시급하나, 소통한계로인해시너지창출사례는미흡 - 기술다양화 융합화추세속에부처 * 간 산업간연계가추진되고있으나, 전략적협업을통한우수사례및기술수준제고성과는미진 * ( 예 ) 플랜트엔지니어링 : 산업부 / 국토부, 스마트공장 : 미래부 / 산업부자율주행차 : 미래부 / 산업부 / 국토부 - 소재 부품분야와의협업미흡으로수요대응및글로벌경쟁력을갖춘제품개발역량에한계 소재기술은기계제조분야와의가치사슬 ( 소재 - 부품 - 제품 ) 내에서수요적기대응및연계성강화가필수 ㅇ ( 엔지니어링역량미흡 ) 조선 해양 플랜트등주력산업의고부가가치설계, 타당성평가등엔지니어링역량부족으로세계경기변동에취약 - 해양플랜트기술수준은건조및제작분야에서상위를차지하고있으나, FEED * 등엔지니어링부문에서는하위수준 * FEED(Front End Engineering & Design) : 타당성조사, 설계, 실현성평가및재원설정 - 정부는엔지니어링역량강화에지속적으로지원하였으나, 아직기본설계등고부가가치설계역량제고는미진 기본설계등고부가가치설계의 80% 이상을외국선진전문기업에의존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4) 기술동향및미래전망 4 차산업혁명시대의산업간 기술간수평적융합가속화로제조업의지능화, 서비스화, 친환경화, 플랫폼화를위한 R&D 전략활성화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Big Data), 사물인터넷 (IoT) 등의혁신기반기술을접목하여수요자맞춤형제품화기술개발 ( 제조기반기술 ) 4차산업혁명에대응할미래생산시스템핵심원천기술관련연구와주력산업의재도약및일자리창출을위한기반기술지원활발 ㅇ생산장비의정밀성, 미세성, 내구성등기능강화와첨단생산기술 * 도입으로기존노동집약제조공정에서지능형제조공정으로전환중 * 지능 능동제어, 고유연화 모듈화, IoT 기반장비커뮤니케이션및빅데이터기반의예지 진단기술 ㅇ차세대제품의등장과함께전통가공기술과에너지빔 3D프린팅, 인쇄전자기술 * 등을융합한새로운공정기술도입확대 * 다품종소량유연생산, 소셜매뉴팩처링등新제조업모델및新제조장비의핵심으로부각되는기술 ( 로봇 ) 全산업분야에로봇적용이확대되면서로봇시장이성장하고, 인공지능과로봇의융합관련개발이활발함 ㅇ제조용로봇은제조업스마트화전략에대응하여 ICT 융합, 연결성확대를통한작업의생산성과정밀도향상에필요한기반기술개발이활발 ㅇ서비스용로봇에서는물류로봇, 의료로봇의성장세가두드러지며, 아동보조용교육로봇, 수술보조용로봇, 장애인도움로봇등의개발이증가 ( 자동차 ) ICT융합화에따른고편의 고안전자율주행자동차와환경규제에대응하는고효율 친환경자동차를중심으로산업패러다임이변화중 ㅇ교통사고저감, 안전규제대응및편의성증대를위한스마트카분야와전기차, 수소전기차등그린카분야에대한투자지속확대 ㅇ ICT 업체의자동차사업진출확대 * 되고기계기술기반부품업체의친환경차및자율주행차부품업체 ( 경량신소재, 라이다등 ) 전환을위한 R&D 투자확대 * ( 예 ) 퀄컴의차량용 AP(Application Processor), 구글의자율주행플랫폼, 애플의자동차용 OS 개발등 * 세계자동차전장분야시장은 2019 년 3,011 억달러규모로연평균 7.4% 성장전망 - -
( 조선해양 플랜트 ) 글로벌경기불황으로인한실적부진가운데조선분야는친환경, 고효율선박과스마트운항기술에주목, 플랜트분야는신뢰성등규제대응및운영서비스분야고도화기술적용확대 최근조선 해양플랜트산업의실적부진으로산업현장에서의 R&D 투자가급격히감소 ㅇ국제기구와선진국의해양환경및안전규제강화추세에따라친환경, 스마트선박및기자재에대한연구개발투자가강화 안전운항및운항효율향상을추진하는 ICT 기반의스마트선박및스마트야드기술개발과원격모니터링시스템, 이상상태사전판단등스마트서비스기술확대 ㅇ해양구조물의신뢰성기준강화및안정성규제대응기술확보등단위부품기자재에서모듈, 시스템기자재로의산업생태계변화가속화 ㅇ글로벌경기회복지연으로운영비용절감과안정적운영서비스수요를충족하는 ICT 기반의플랜트와기자재간인터페이스기술을포함하는운영서비스고도화기술의적용확대 ( 공정장비 산업기기 ) ICT 융합을통한사용자편의성, 안전성증대지능화기술, 신산업창출형산업엔진제조핵심장비개발로장비산업고부가가치화및기술선점중ㅇ무인 자율화, 사고예방안전성및편의성강화등이강화된기계시스템연구개발확대ㅇ제조혁신동력원인착용형스마트기기, IoT센서, VR 등융복합新공정장비, 제조플랫폼선행연구개발및원천기술확보중ㅇ선진국에서는공정장비 설비를설계에서사후관리까지토탈엔지니어링시스템기술로접근시키고, 첨단화를통해센서, 임베디드SW, 전자부품등을전략상품화 * 독일기계설비투입비중은기계 ( 40%), 전자부품 ( 20%), 통합 Embedded S/ W( 40%)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5) 18 년도투자방향 4차산업혁명의유연한대응을위한 ICT 융합신산업대응기술개발 ( 제조업스마트화, 자율주행차, 스마트선박등 ) 에대한투자강화 기술성숙분야, 인프라기구축분야에대해서는민간의역할을강화하고, 정부는혁신역량확보를위한핵심기술 R&D 지원 ( 제조기반기술 ) 뿌리산업등기존제조기술지원에서업종별스마트화지원및제조엔지니어링역량강화지원으로전환 장비 SW 시스템의통합 연계를위해요소기술표준화및국제표준화참여ㅇ제조업-ICT융합을통한기계 장비고도화기술개발과스마트공장시스템 ( 솔루션, 플랫폼 ) 개발에투자강화ㅇ주력산업의수요 ( 첨단신소재가공, 친환경화등 ) 에대응한가공장비및시스템성능향상, 설계플랫폼등엔지니어링역량향상지원 ( 로봇 ) 인공지능-로봇융합의핵심원천및공통기반기술에우선적으로투자하고, 미래형로봇 ( 소프트로봇등 ) 등신규분야발굴확대 지원ㅇ인공지능 (AI) 과융합분야지원을확대하고, 향후성장가능성이높고로봇과의융합을통해시너지창출이가능한분야신규발굴ㅇ신규로봇분야개척을위한완전자유공모기초연구지원을강화하고다양한수요에적용가능한공통기반기술 ( 지능, 부품, 플랫폼, 표준화 ) 집중지원ㅇ산업별소관부처가수요를제기하고로봇주관부처 ( 산업부 ) 가공통기반기술을지원하는부처간연계로봇개발지원강화 ( 자동차 ) 완성차및기술기반확보분야는민간주도로추진하고, 첨단자동차기술역량확보및중소 중견부품업체의경쟁력향상에집중ㅇ자율주행차제어 안전요소기술및핵심부품 ( 다중센서기반, VR/AR 및 AI 인식, 통신보안기술등 ) 등의원천기술확보및글로벌사업화지원ㅇ전기차, 수소전기차용핵심부품의해외기술종속방지를위한핵심부품가격저감, 내구수명 안전성및인프라향상을위한기술개발지원 - -
ㅇ시스템실증등대기업주도분야는지원을축소하고, 중소 중견업체의이종기술주체간협력 R&D 지원 * 을통한경쟁력강화지원 * 기존부품 완성차업체에서 IT, 컨텐츠, 소재등산업생태계가확장됨에따라이종기술주체간네트워크및협력 R&D 강화 ( 조선해양 플랜트 ) 신기술융복합기술, 글로벌규제대응기술등에지원하여조선해양산업의경쟁력확보ㅇ시공및범용상선의단순 R&D 지원은단계적으로축소하고, ICT 융복합을통한제조혁신기술및선박의지능형화기술개발지원강화 스마트선박, 심해저해양플랜트등차세대성장동력분야육성ㅇ글로벌환경규제대응을위한배기가스감축 에너지효율제고기술과선박안전성확보를위한지능형자율운항기술지속지원 IM O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 N Ox, SOx ) 규제등ㅇ플랜트엔지니어링의부가가치창출을위해개념 기본설계 (FEED) 원천기술개발과기자재모듈화, 국산화기술개발지원 FEED 설계역량부족이최근우리나라해양플랜트분야대규모적자의주된원인 ( 공정장비 산업기기 ) 관행적기반구축사업은투자를지양하고기계 장비의지능화및편의성기술지원확대로신시장진입지원ㅇ기계 장비의고부가가치화를위해가공시스템의초정밀화, 공조 건설시스템의고효율화기술개발지원강화ㅇ ICT를접목한사용자중심형건설기계와극한환경에서의토목및건축에필요한특수목적형건설기계개발지원ㅇ시험인증 테스트베드등기반지원은신규투자보다기구축인프라활용도제고와지역사업과의연계성중심으로지원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6) 정부 - 민간역할분담 ( 참고 4( 정부 - 민간 R&D 역할분담분석, 22p) 참조 ) 1. 서비스로봇 ( 기계제조분야 ) 정부 R&D 역할모델 : 민 관기술협력분야 ( 유형 4) ㅇ ( 시장창출시기 : 단기 ) 서비스로봇시장규모는 15년에 68억달러로, 전문서비스로봇 * 은전년대비 15%, 개인서비스로봇 ** 은 4.7% 성장하였으며 16~ 19년에는 455억달러규모에다다를전망 ㅇ * 의료 농축산용필드 국방분야등에서주로전문가에의해운용되는로봇 ** 가사 건강 교육등인간의생활범주에서불특정다수의일반인이사용하는로봇 - 최근인터넷쇼핑성장에따라물류로봇 ( 전문서비스 ) 성장이두드러지고, 다양한형태의개인용소셜로봇 ( 개인서비스 ) 이시장에소개 * 전문서비스로봇분야별시장규모 ( 15, 10 억달러 ) : 의료 1.5, 농축산용필드 1.1, 물류 0.8, 국방 1.0 ** 개인서비스로봇유형별시장규모 ( 15, 10 억달러 ) : 가사 1.1, 엔터테인먼트 1.0 ( 출처 : World Robotics 2016, IFR) ( 민간 R&D 역량 : 중상위 ) 최고기술국대비서비스로봇기술개발수준은미흡하나, 최근 R&D 역량이높은대기업의로봇산업진출증가 한화테크윈로봇무인화및의료로봇, SKT 교육용로봇, 네이버이동형로봇 M1 등개발추진 - 최고기술국 ( 미국 ) 대비전문서비스로봇은약 75%, 인식 판단지능공통기술은약 78%(2.4년 ) 로격차가존재하나, 개인서비스로봇의기술수준은최고기술국 ( 일본 ) 대비약 86% 수준 ( 출처 : 2015 산업기술수준보고서, KIAT) 정부 - 민간역할분담을고려한정부 R&D 지원전략 ( 기본방향 ) 선진국대비기술격차가작은분야는민간이주도하고, 정부는로봇지능고도화를위한원천기술및新제품사업화촉진생태계지원 ㅇ ( 기술개발 ) 인공지능 (AI) 과융합을통해인간과대화, 얼굴 물체인식, 자기학습등필수요소기술을개발하고, 공통적용가능한 SW플랫폼 (OS) 등집중지원ㅇ ( 기반조성 ) 안전기준 ( 신체보호등 ) 및인정 실증평가등신뢰성확보, 표준화 규격화를위한테스트베드구축을통해글로벌시장진출기반조성 - -
2. 자율주행차 ( 기계제조분야 ) 정부 R&D 역할모델 : 민 관기술협력분야 ( 유형 4) ㅇ ( 시장창출시기 : 단기 ) 부분자율주행자동차의상용화는 18 년부터가능할전망이며, 20 년신차판매의 80% 에커넥티드카기능이장착될전망 - 자율주행차시장이 35년에 743조원규모로성장하고세계시장자율주행차보급도 9,540만대규모로성장할전망 ( 美 Navigant Research, 13) - 스마트카, 스마트가전,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홈, 스마트교통망, 스마트시티로연계발전하면서친환경 고안전 고편의사회형성ㅇ ( 민간 R&D 역량 : 높음 ) 우리나라의완성차제조기술및 IT 인프라는세계적인수준에있으나자율주행차요소원천기술은기술선도국대비격차 * 가존재하여기술역량강화필요 * 우리나라자율주행차기술은세계최고수준대비 79.9%( 15 년산업기술수준조사, KEIT) 정부 - 민간역할분담을고려한정부 R&D 지원전략 ( 기본방향 ) 상용화기술은민간주도로개발하고, 정부는플랫폼원천기술개발및자율주행차시장확보를위한기반조성 ㅇ ( 플랫폼원천기술개발 ) AI, 센서 ( 라이더, 레이더 ), 통신네트워크, 보안등플랫폼원천기술개발지원강화 - 완성차업체-ICT 업체-중소부품업체의공동참여를통해핵심기술개발 사업화의효율적연계지원 중소기업중심의민간경쟁력강화를위한 R&D 는지속지원 다수의산학연이참여하는대형공통과제발굴지원 ㅇ ( 기반조성 ) 자율주행차의안전기준및보안수준설정, 테스트베드구축, 관련법 / 제도정비를통한글로벌시장진입기반조성지원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7) 투자효율화방향 인프라구축은면밀한선행연구를전제로지원하고부처별 R&D 의연계및역할분담을통해일관되고효율성높은정책추진 중소 중견기업혁신역량강화를위하여개방형협력 ( 산학연협력프로그램, 기술협력및개방등전략적제휴 ) 을확대 ( 인프라구축의효율성제고 ) 신규인프라구축은지역수요와정책적타당성등면밀한선행연구를바탕으로추진 ㅇ공동활용도제고 *, 불필요한후속사업방지, 시설장비구축이후활용률점검 ** 등재정지출효율화를제도적으로추진 * ( 예 ) 신규인프라효율화로절감예산을공동활용실적우수시설장비유지보수에투입 ** 운영부진인프라에대한체계적인처분전략수립 ㅇ신규인프라는지역별기구축인프라에대한선행연구및인력과지역정책을포함한전반적인환경분석을필수전제 ( 부처간 R&D 연계강화 ) 효율적자원배분과성과연계를위해부처간협업및역할분담 ㅇ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등 4차산업혁명대응기술의효율적지원을위해부처간 ( 미래부- 산업부등 ) 적극적소통및연계협업유도 정기적협의및기술이슈공유 협력및필요시 R&D 결과물이전 ㅇ부처는과제, 기술로드맵등을공동으로기획하여일관된정책을추진하여연구현장의혼선방지 기획시부처별전담기관담당 (PD 등 ) 등을공동참여 ( 개방형협력 ) 제품혁신역량과소프트웨어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 산학연협력프로그램, 기업간전략적기술제휴등개방형투자확대 우리나라산 연협력은 12.8% 로 10 위, 산 학협력은 10.0% 로세계 24 위수준 ㅇ핵심부품과첨단부품국산화를위하여기술협력및개방을통해중소 중견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 신규수익모델창출유도 ㅇ소재 부품부문과의협력을통한신기술 신제품개발능력강화 - -
6 농림수산 식품 (1) 투자현황 5년 ( 11~ 15) 간연평균증가율은 6.8% 수준으로정부R&D 증가율 (6.2%) 을상회하나, 타분야에비해민간투자는상대적으로저조 ( 민간 / 정부투자비율 :1.2, 전체평균 3.0) ( 정부R&D) 투자규모 ( 15) 는 1.2조원, 5년 ( 11~ 15) 간연평균 6.8% 증가로정부R&D 전체증가율 (6.2%) 보다높음ㅇ ( 투자비중 ) 정부R&D 투자액 (18.9 조원 ) 중비중은 6.5% 로 5년간일정수준유지 정부 R&D 내농림수산식품분야비중 (% ) : ( 11) 6.4 ( 13)6.3 ( 15)6.5 - 분야별투자비중은농산 (39.7%), 식품 (16.9%), 축산 수의 (15.7%) 순이며, 축산 수의, 수산, 식품분야의연도별비중증가추세 축산 수의 (%) : ( 11)14.4 ( 15)15.7, 수산 (%) : ( 11)5.8 ( 15)6.4, 식품 (%) : ( 11)15.6 ( 15)16.9 ㅇ ( 연구단계, 수행주체 ) 연구단계는기초 (22.2%), 개발 (21.2%), 응용 (15.0%), 수행주체는국 공립 ( 연 )(55.4%), 대학 (22.1%), 출연 ( 연 )(8.4%), 중소기업 (8.4%) 순 ( 민간R&D) 정부대비민간R&D 투자비율이타분야에비해낮으나, 식품및농업공학분야는민간투자비중이높음 민간 / 정부투자비율 ( 15) : 농림수산 식품 (1.20), 전체 (3.02) < 정부 및 민간 R&D 투자규모 비교 (2015) > ( 단위 : 억원 ) 구 분 농산 농생물 환경 수산 축산 수의 농업공학 산림 식품 정부투자 ( A) 4, 877 940 793 1, 935 661 1, 017 2, 076 민간투자 ( B ) 414 928 180 622 2, 011 42 10, 526 B / A 0.08 0.99 0.23 0.32 3.04 0.04 5.07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2) 주요정책및사업 ICT 기술도입을통한생산성향상, 안정적식량자원확보및가축전염병으로인한피해최소화등을주요정책목표로선정 농수산물의생산성및품질향상, 기술융합을통한고부가가치산업화를위해생산 관리, 가공 유통 식품안전관련사업추진 ( 주요정책목표 ) 농림수산업에 ICT를접목하여첨단화실현, 안정적인식량자원확보및가축전염병에효과적으로대응ㅇ (ICT융복합) 농림수산업의첨단화실현을위해농수산물의생산 유통 소비과정및농어촌생활환경에 ICT 기술접목 ICT기반한국형스마트팜기술개발계획 ( 15.12), 수산업 ICT 융복합기술개발중장기추진전략 ( 16) ㅇ ( 식량안보 ) FTA 확대및기후변화에대비해미래식량자원을확보하기위한우수품종개발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 ( 15 19) ㅇ ( 가축전염병 ) 국가재난형가축전염병 (AI 구제역 ) 발생에따른농가피해최소화를위해사전예방및현장대응기술확보 AI 대응을위한 R&D 추진계획 ( 14.2) ( 주요사업 ) 농림수산 식품업을미래성장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생산 관리, 가공 유통 식품안전및기술융합분야의기술개발추진ㅇ ( 생산 관리 ) 농축수산물의수급안정을위해품목별생산성향상기술, 친환경생산기술및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추진 작물시험연구, 축산시험연구, 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 ( 농진청 ), 수산시험연구 ( 해수부 ) 등ㅇ ( 가공 유통 식품안전 ) 농축수산물수확이후부터가공 유통단계까지전주기적품질 안전관리를위한기술개발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 농식품부 ), 농축산물부가가치향상기술개발 ( 농진청 ), 식품등안전관리 ( 식약처 ) 등ㅇ ( 기술융합 ) 농림수산식품산업의지속가능한성장및신산업창출을위해 BT ICT 등기술융합을통한첨단기술개발추진 첨단생산기술개발 ( 농식품부 ), ICT 융합스마트팜기술개발 ( 농진청 ), 수산실용화기술개발 ( 해수부 ) 등 - -
(3) 투자성과및평가 특허등록등의과학적성과증가, 세계최고기술대비기술수준향상, 농작업편의성증대등의성과창출 일부연구영역에서민간 공공의역할분담이부족하며, 산 학 연협력연구및융합연구비중이낮아사업화지원이어렵고창의적연구주제발굴에한계 ( 그간의성과 ) 논문 특허건수증가, 세계최고기술보유국대비기술수준향상, 스마트팜도입을통한생산성향상등의성과창출 ㅇ ( 과학적성과 ) 국공립 ( 연 ), 대학등에중점지원하여논문, 특허등이증가 SCI 논문 ( 건 ) : ( 12)1,567 ( 13)1,622 ( 14)2,244 ( 연평균 19.7% 증 ) 특허등록 ( 건 ) : ( 12)360 ( 13)352 ( 14)581 ( 연평균 27.0% 증 ) ㅇ ( 기술적성과 ) 최고기술보유국대비기술수준은향상되었으며, 특히재해 병해충저항성품종확보 (79.8%), 식품안전성평가 향상 (79.2%) 분야가높음 세계최고기술보유국대비농식품과학기술수준 ( %) : ( 09) 67.4 ( 12)75.4 ( 14)76.1 재해 병해충저항성품종확보기술 (79.8%) 바이오분야전체 (77.9%) ㅇ ( 경제적성과 ) 스마트팜모델의확산, 농작업의기계화 자동화확대로농업생산성향상및연매출액 1 억원을상회하는농가비중증가 스마트팜도입 ( 누계 ): ( 14) 시설원예 60ha, 축산 30 호 ( 16) 1, 077/234 스마트팜도입농가분석결과 : ( 16) 전년대비 1 인당평균생산량 40.4% 증 농업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 영농시간, 원 / h ): ( 00) 15, 698 ( 14)17,326 연매출액 1 억원이상농가비중 (% ) : ( 10) 2.2% ( 15)2.7% ( 평가및미흡한점 ) 농식품분야의산 학 연협력연구및융합연구가부족하며, 식품분야는정부지원전략전환필요 ㅇ산 연, 산 학등협력연구부족으로민간기술이전을통한사업화성과부족 농식품분야산 학 연협력연구비중 ( 15): 3.5% ( 국가전체 R&D: 38.8%) ㅇ농과원, 수과원등농림수산 식품분야에특정된국립 ( 연 ) 의연구비중 (55.4%) 이높아 ICT NT 등타분야와의융합연구주제발굴한계 생명보건의료분야의경우융합연구비중이 46% 에달하나농림수산식품분야는 16% 에불과 ㅇ농식품분야는민간과공공의역할분담이불분명하며, 식품가공 기능성식품분야의산업화연구는민간주도 R&D 로전환필요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4) 기술동향및미래전망 국가재난형가축전염병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기술과노동편의성제고를위한농어업시설 기계첨단화기술개발추진중 기후변화에대비한작물의품종개량기술, 수산자원관리기술및산림재해대응기술개발추진중 ( 식품 ) 질병예방, 건강수명연장, 식품안전등국민삶의질향상과직결된식품관련기술에대한수요증가 ㅇ고령화 1 인가구증가에따른맞춤형식품, 특정질환의예방 개선을위한기능성식품및미래대체식품개발추진중 영양유전체학기반개인별맞춤식품, 곤충 배양육등단백질대체식품등 ㅇ안심먹거리제공을위한식품품질관리기술, 위해요소검출 제어기술및전통식품의가치제고를위한과학적검증기술개발확대 위해물질 ( 중금속, 잔류농약등 ) 신속검출기술, 전통식품성분 조리법효능검증등 ( 축산 수의 ) 가축전염병의피해 ( 14 년 AI 피해액, 3 천억원 ) 최소화를위한효과적대응기술, 축산물품질향상기술개발추진중 ㅇ국가재난형가축전염병 (AI, 구제역 ) 을극복하기위한백신 치료제등사전대응기술및확산방지시스템개발중 동물질병백신 신속진단키트, 빅데이터기반전염병발생 확산예측기술등 ㅇ축산물의품질고급화, 생산성제고를위한우량종축개발및동물복지형스마트축산기술에대한연구추진중 BT 기반종축기술, 축사자동제어 사양관리기술등 ( 농생물 환경 ) 기존작물보호제의독성 내성문제극복을위한친환경기술, 농업의성장동력확보를위한농생명자원활용기술개발추진중 ㅇ농생명자원확보및생명정보고도화를기반으로한고부가가치식품 의약 화학소재개발수요증가 - -
ㅇ농업환경부담저감을위해미생물을활용한바이오작물보호제및농축산업부산물활용기술개발추진중 미생물활용농약 제초제개발, 축산분뇨활용비료 메탄가스전환기술등 ( 농업공학 ) 농촌인구감소, 고령화 (65세이상, 40%) 에따라농업시설 기계에첨단기술을접목하여생산성을향상시키는기술개발중ㅇ한국형스마트팜장비, 시스템의국산화 표준화가추진중이며,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등 4차산업혁명기술이접목될전망 ICT 기자재의국제표준화, 스마트팜빅데이터 ( 클라우드 ) SW 개발등ㅇ농촌인구의고령화 여성화에따른소형 자동화농기계개발및밭농업의전과정기계화기술개발추진중 ( 농산 ) 낮은곡물자급률 ( 15년, 24%) 을극복하고농산물의품질을고급화하기위한품종개발연구진행중ㅇ유전체편집, NBT * 등다양한품종개량법을활용하여작물의기능성및생물학적 비생물학적저항성을제고하는기술개발추진중 * NBT: New breeding technology ( 수산 ) 수산자원고갈, 어가인구감소 ( 09년대비 25%) 등에대응하여지속가능한수산업을위한수산자원관리 육성기술개발중ㅇ수산업의생산성향상및안전성확보를위한어획 양식자동화, 적조대응, 수산질병제어기술및가공 유통기술개발확대 스마트증 양식기술, 빅데이터기반적조확산예측기술, 연근해어선표준선형등 ( 산림 ) 산림의공익적기능유지 증진을위한생태계보전, 산림육성기술및산림자원의부가가치제고를위한기술개발추진중ㅇ기후변화 병충해로인한재해예찰 대응기술, 산림육성 수종개발및산림생명자원과목재의활용고도화기술수요증가 소나무재선충병등병해충방제, 나노셀룰로오즈 약용소재등유용임산소재발굴등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5) 18 년도투자방향 식량안보, 기후변화에대비하여품종개발기술, 가공 유통기술등에투자를확대하고, 국가재난형가축전염병에선제적대응 농림수산 식품산업의미래대응력제고를위해 BT ICT 기술을접목하는융 복합연구에대한지원강화 ( 식품 ) 기능성식품분야의기초연구및미래식품개발에집중하고, 민간의투자가어려운식품안전관련기술개발에투자확대ㅇ기능성식품개발단계연구는민간주도로하되, 정부는기능성식품분야의기초 원천연구에집중하고곤충, 세포배양육등미래대체식품개발지원 기능성소재의효능증진, 단백질대체곤충식품개발등ㅇ신종위해요소증가, FTA 등에대비하여식품품질관리기술, 식품위해인자검출 제어기술개발등에투자강화 식품품질및저장기간확보를위한포장기술, 위해인자신속검출등ㅇ유전자변형, 나노등신기술적용식품에대한사전안전관리기술 * 및가공 포장단계의식품기자재개발에지속투자 * 유전자변형 신소재활용식품의안전성검증등 ( 축산 수의 ) 국가재난형가축전염병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기술개발을우선적으로지원하고, 축산물품질고급화를위한기술에투자 ㅇ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등으로부터농가피해최소화를위해범부처협업체계를구축하고, 예방, 방역등전주기기술개발에집중투자 ( 예시 ) 철새의이동경로감안한사전대응체계구축, 축종 규모별농가의구제역 AI 차단방역시설 장비, 백신개발기초 원천연구, 축산차량관리시스템등 ㅇ축산물의생산성및품질향상을위한우량종축개발, 지능형축산기술고도화및악취저감기술개발등에지원강화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이전, 로봇착유 사료자동급이등의제어를통한사양관리등 - -
( 농생물 환경 ) 농업의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해농생명소재개발을지원하고, 농업생태계보전을위한기술에투자확대 ㅇ농생명자원을활용한식 의약, 기능성소재개발을지속지원하되, 시장성있는소재위주로선정하여농생명소재산업의활성화유도 유용농생명자원의효능및기능분석, 생체재료 화장품소재개발등 ㅇ농작물과농업환경보호를위한바이오작물보호제등친환경기술 * 투자를강화하되, 기존사업재편 ** 을통해성과관리효율화 * 미생물농약및제초제개발, 농축산부산물의자원화 에너지화기술, 농업생태환경영향예측기술등 ** 기존 첨단농자재 사업을세분화하여명확한목표설정및성과관리 ( 농업공학 ) 농업생산시설에 ICT 기술을접목하여생산성을향상하고, 맞춤형농기계개발을통해농작업의편의성과효율성향상지원 ㅇ지능형 (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접목 ) 스마트팜개발을위해기반기술 * 에투자를강화하되, 연구주체간연계 협업 ** 을통해투자효율성제고 * 농업용빅테이터구축, 빅데이터활용한농작물생육모델개발등 * * 농식품부, 농진청, 출연 ( 연 ) 의역할분담에따른유사 중복최소화및성과연계 ㅇ단순성능향상을위한농기계보다는고령자및여성맞춤형농기계개발위주로지원하여농작업편의성제고 ( 농산 ) 미래종자시장개척을위해고품질 기능성품종개발연구에투자하고, 농산물의부가가치를높이는수확후관리기술지속지원ㅇ전통적인육종법을벗어나유전자편집, 분자육종등첨단육종기술개발에중점을두어기후적응형, 수요맞춤형종자개발 내재해성 내병성및기능성 ( 특정영양성분강화등 ) 품종개발등ㅇ종자산업의수출기반을조성하되, 기업의참여를높이고사업성과분석을통해시장경쟁력있는품목에선택과집중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ㅇ농산물의품질 안정성제고를위해수확후관리 ( 전처리 저장 포장 유통 ) 기술을지속지원하되, 기존사업에 ICT를접목하여성과고도화 선도유지를위한스마트유통기술, 정밀냉 해동등장기저장기술등 ( 수산 ) 수산자원고갈에대응하는양식기술개발은강화하되, 경쟁력이낮은연근해어업은생산성 안전성향상연구에중점지원ㅇ내수면양식은부가가치가높은어종에한하여지원하고, 해면양식은친환경 첨단양식기술등 * 에투자강화 * ICT 기반스마트어장, 순환여과 / 생태통합 / 바이오플락 (BFT) 양식등ㅇ연근해어업은어촌고령화와인구감소에대응하기위해차세대한국형어선개발등 * 생산성 안전성향상기술개발에중점지원 * 고령 여성친화형수산기자재, 어장 어구실시간모니터링등ㅇ수산물안전관리를위한생산 가공 유통기술개발을지원하고, 적조예보기술, 전염병대응기술등 * 공공적연구는투자강화 * 적조예보 저감기술, 양식어류질병관리기술, 해파리등유해생물구제기술등 ( 산림 ) 산림생태계유지기술및유용임산자원의활용기술에지원을확대하여산림의공익적기능증진ㅇ기후변화로인한산림재해에대응하기위한기술은지속지원하되, 산림과학원기관고유사업과소관부처사업 * 을차별화 * 신기후체제대응연구, 산림분야기후변화대응연구등 ㅇ 시설구축등인프라분야는축소하고, 공공성이높은산림서비스증대및산림자원활용분야에집중투자 휴양 치유수단으로서산림활용기술, 탄소흡수수종개발등 - -
(6) 정부 - 민간역할분담 ( 참고 4( 정부 - 민간 R&D 역할분담분석, 22p) 참조 ) 1. 건강기능성식품 ( 식품분야 ) 정부 R&D 역할모델 : 민 관기술협력 ( 유형 4) ㅇ ( 시장창출시기 : 단기 ) 글로벌식품산업경쟁력확보의핵심수단인건강기능성식품의국내시장규모 ( 15년 2조 3,291억원 ) 는전년대비 16.2% 증가 - 최근 5년간 ( 11~ 15) 건강기능성식품생산액의평균성장률 (7.4%) 은국내제조업국내총생산 (GDP) 성장률 (2.3%) 의 3.2배수준 국내건강기능성식품시장규모 : ( 13)1.79 조원 ( 14)2.01 ( 15)2.33 ( 식약처건강기능식품생산실적보도자료, 2016) ㅇ ( 민간 R&D 역량 : 대기업높음, 중소기업낮음 ) 자체개발된제품의성공사례 * 가축적되고있으나, 대다수중소기업의산업화역량은낮음 * 쎌바이오텍 ( 프로바이오틱스 ), 콜마비앤에이치 ( 헤모힘 ) 등 정부 - 민간역할분담을고려한정부 R&D 지원전략 ( 기본방향 ) 산업화기술개발은민간주도로하고정부는기초연구, 안전성평가지원및중소기업을위한산 학 연협력기반구축 ㅇ ( 기초연구 ) 정부는건강기능성소재발굴및역할규명, 식품 소재의효능증진등기초 원천연구에집중투자ㅇ ( 안전관리 ) 오 남용시부작용등의우려로인해건강기능성식품에대한선진화된안정성평가체계를구축ㅇ ( 기반조성 ) 대기업위주의투자에서벗어나중소기업을대상으로실용화 산업화를위한산 학 연협력기반구축 식품상위 10개사의비중이 36.6%( 매출액기준 ; 식약처, 2014)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2. 한국형스마트팜 ( 농업공학분야 ) 정부 R&D 역할모델 : 기술공급 + 시장조성 ( 유형 1) ㅇ ( 시장창출시기 : 장기 ) ICT 요소기술, 현장적용모델개발등에대한투자확대로한국형스마트팜의현장보급이진행중 - 한국형스마트팜보급은아직초기단계이나, 세계시장이연간 13.3% 성장하여장기적으로국내시장규모도증가할것으로전망 국내시설농가스마트팜도입률은 0.9%( 15) 로태동기 세계스마트팜관련시장규모 : ( 12) 1,200 ( 16) 1,970 억달러ㅇ ( 민간 R&D 역량 : 낮음 ) 스마트팜보급확산에따른영농현장의기술수요는증가하고있으나민간의기술개발역량은매우낮은수준 - 스마트팜기자재생산업체의대부분이규모가영세한중소기업으로독자적 R&D 능력을확보하지못한상태 * 국내농기자재생산업체 540개사중 99% 가중소기업 ( 농기계조합 ) 정부 - 민간역할분담을고려한정부 R&D 지원전략 ( 기본방향 ) 정부는한국형스마트팜핵심기술개발및산업화기반조성에주력하고, 개발된기술을민간에이양하여조기상용화추진 ㅇ ( 핵심기술개발 ) 한국형스마트팜장비및시스템의국산화 표준화지원및빅데이터 인공지능등의기술을접목하기위한기반기술지원강화 농업용빅테이터수집 구축, 빅데이터기반분석모델개발ㅇ ( 기반조성 ) 현장적응성시험을위한실증테스트베드구축, 인증 평가제도마련등산업화를위한기반조성지원ㅇ ( 현장확산 ) 개발기술의신속한보급 확산을위한민 관협업및분야별 ( 시설원예 축사등 ) 시범 실증연구지원강화 - -
(7) 투자효율화방향 가축질병분야의부처간, 유관부처 소속기관간의상호협력을통해유사사업의차별화및역할분담추진 개방형융합연구확대를통해성과를제고하고, 우수성과의후속연구연계를위한부처간성과이어달리기활성화 ( 가축질병대응 ) 농식품부, 환경부및각부처소속기관간의상호협력을통해가축질병분야의유사사업차별화및역할분담추진ㅇ농식품부와농림축산검역본부의미션을고려하여가축질병분야의일반 R&D사업과검역본부기관고유사업을차별화 농식품부와검역본부사업이가축질병의진단 예방및동물용의약품분야에서유사 중복 ㅇ 조류인플루엔자분야에서농식품부 ( 검역본부 ) 와환경부 ( 국립환경과학원 ) 의역할이중첩 * 되어역할조정필요 * 야생조류의이동경로및도래지예찰, 분변검사등 ( 융합연구촉진 ) 다양한융합연구주제를발굴하기위해, 국 공립 ( 연 ) 의융합연구비중을높이고일몰사업재기획시기술융합을추진ㅇ기술융합을통한고부가가치영역 ( 스마트팜등 ) 을발굴하기위해, 국 공립 ( 연 ) 의융합연구비중상향조정추진ㅇ일몰후속사업재기획시, ICT NT 등과의융 복합 * 을통해기존사업과차별성및전략성강화 * 농화학물질배출조절나노입자, 식품위해인자검출나노센서등 ( 성과이어달리기 ) 농식품분야의기초 원천연구성과가후속연구로연계될수있도록부처간성과이어달리기활성화ㅇ농진청 ( 기초 원천및실용화 ) 과농식품부 ( 산업화중심 ) 간의연계 협력을통해산업화성과창출유도ㅇ부처가공동지원하는분야의경우, 과제종료 선정평가를동시에실시하여농진청의우수연구가농식품부에서후속지원되는방안마련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7 우주 항공 해양 (1) 투자현황 우주 항공 해양분야는정부주도로 R&D 투자가이루어지며, 정부R&D 내투자비중은 4.3% 수준으로증가추세 정부R&D는발사체분야에, 민간R&D는항공분야에중점투자 ( 정부R&D) 투자규모 ( 15) 는 8,177억원 ( 전년대비 19.0% 증 ), 전체정부R&D 투자액 (18조 8,747억원 ) 의 4.3% 수준 ㅇ ( 투자비중 )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의본격추진에따라정부 R&D 내투자비중 * 은최근 5 년간 ( 11~ 15) 증가추세 * 정부 R&D 내우주 항공 해양분야비중 (%) : ( 11)3.4 ( 13)3.9 ( 15)4.3 - 세부분야별로는발사체 (35.2%), 항공 (22.4%), 해양극지 (18.7%) 의투자비중이높으며, 발사체투자는증가하고있는반면항공은감소추세 * * 발사체 ( 11 년 725 억원 15 년 2,877 억원 ), 항공 ( 11 년 2,365 억원 15 년 1,835 억원 ) ㅇ ( 연구개발단계, 수행주체 ) 개발연구 ( 개발 64%, 기초 21%, 응용 5%) 및출연 ( 연 ) ( 출연 ( 연 ) 81.6%, 대학 6%, 중소기업 5%, 중견기업 4%, 대기업 1%) 중심으로투자중 ( 민간 R&D) 정부주도의 R&D 투자가이루어지는분야로, 민간 R&D 투자규모 ( 15 년 3,694 억원 ) 는정부 R&D 투자규모의 45.2% 수준 ㅇ정부 R&D 대비민간 R&D 투자비율은항공, 해양 극지, 발사체순 * * 정부대비민간투자비중 ( 15) : 항공 (1.06), 해양 극지 (0.46), 위성 발사체 (0.26) < 정부 및 민간R&D R&D 투자규모 비교 (2015) > ( 단위 : 억원 ) 구 분 인공위성 발사체 항공 우주환경 해양 극지 정부투자 ( A) 1, 047 2, 877 1, 835 888 1, 531 민간투자 * ( B ) 1, 038 1, 951 0 705 B/ A 0.26 1.06 0 0.46 * 우주개발활동조사 ( 16), 항공우주산업통계 ( 16), 연구개발활동조사분석보고서 ( 16) 활용 - -
(2) 주요정책및사업 우주 항공분야의독자개발능력확보및산업육성정책강화 해양안전 환경등대국민편익증진을위한공공기술개발을촉진하고산업계참여를통한미래형신산업창출에주력 ( 주요정책목표 ) 기술경쟁력확보및산업육성등을목표로분야별중장기계획이수립되어추진 ㅇ ( 우주 ) 우주개발중장기계획 ( 13.11) 에따라 20 년까지독자적우주개발능력강화및우주기술산업화중점추진 - 200 대중점우주기술개발로드맵 수립 ( 17.2 월 ) 으로향후중장기적으로확보할중점기술개발방안마련 ㅇ ( 항공 )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 ( 16~ 20) ( 16.1) 에따라항공산업수출경쟁력강화, 핵심부품 정비서비스 (MRO) 수출활성화중점추진 - 항공산업환경변화에대응한신규 항공산업전략기술로드맵 수립 ( 17 예정 ) 으로항공우주부품 R&BD 지원전략마련중 ㅇ ( 해양 극지 ) 해양안전관리체계고도화및기후변화대응해양생태계관리기술개선과 7 대 * 핵심산업분야 R&D 강화를중점추진 해양수산 R & D 중장기계획 ( 14~ 20) ( 14.4), 해양수산 R & D 산업화촉진전략 ( 16~ 25) ( 16.6) * 해사산업육성, 심해저자원확보, 수중건설용첨단장비실용화등 ( 주요사업 ) 위성 발사체등독자개발능력강화에필요한기술개발, 산업화를목표로항공기술개발및해양분야인프라구축등을추진 ㅇ ( 우주 ) 산업체주도의수출전략형모델개발을위한중형위성개발, 독자개발능력확보를위한한국형발사체개발과달탐사등지원 ㅇ ( 항공 ) 항공산업수출경쟁력강화를위한항공부품기술개발, 재난치안대응용무인기, 민수헬기핵심기술및인증기술개발등지원 ㅇ ( 해양 극지 ) 해양교통안정성확보를위한선박교통안전체계구축, 극한환경관측 활용을위한극지및심해저대양의환경조사, 자원개발등지원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3) 투자성과및평가 출연 ( 연 ) 중심의대형체계개발및인프라구축을통해독자연구기반을마련했으나, 도전적R&D 추진과산업및기초연구저변확대에는한계 ( 그동안의성과 ) 발사체 위성개발및대형과학조사선건조등을통해핵심기술자립을위한연구기반을마련하고, 항공분야본격성장국면진입 ㅇ ( 과학적성과 ) 우주 항공 해양분야 SCI논문 * 과국내 외특허등록건수 ** 는연도별로등락추이 * SCI 논문 ( 건 ) : ( 12)259 ( 13)346 ( 14)279 * * 국내 / 해외특허등록 ( 건 ) : ( 12) 49/ 1 ( 13)183/17 ( 14)106/3 ㅇ ( 기술적성과 ) 위성 발사체 항공기자력개발의토대를마련 * 하고해양분야연구기반 ** 구축 * 13 기위성개발 ( 90~), 나로호발사 ( 13), 수리온 (KUH) 개발 ( 13) ** 백령도종합해양과학기지 ( 13), 장보고기지 ( 14), 대형해양과학조사선 ( 15) 등 ㅇ ( 경제적성과 ) 우주 항공분야매출규모지속성장 * 분야세계시장점유율 1위기록 ** 및선박평형수 * ( 11) 26, 124 억원 ( 15) 55, 290 억원, 최근 5 년간연평균 20.6% 증가 ( 항공우주산업통계, 16) ** 선박평형수분야국내기업의수주액 ( 10~ 16) : 1 조 7 천억원, 세계시장점유율 49% 선박평형수관리협약발효시 ( 17.9.8.), 향후 5 년간약 55.5 조원시장형성예상 ( IBK 경제연구소, 16) ㅇ ( 사회적성과 ) 주 야및악기상시에도상시지상관측이가능한위성을동시에운용 * 하여국가안보및안전확보에크게기여 * 한반도및주변해양상시관측용정지궤도위성, 고해상도지상관측용다목적위성확보로독자적위성활용기반구축 ( 평가및미흡한점 ) 연구개발단계및 R&D 수행주체의편중으로도전적원천기술확보및기초연구확대와산업기반강화에한계 ㅇ우주분야대형체계개발위주의사업추진등개발단계에편중 ( 15 년기준 64%) 되어, 정부 R&D 의도전적원천기술개발및창의적기초연구역할미흡 - -
- 특히, 활용목적및시기가분명한대형체계, 인프라개발사업의경우실패및지연위험성이높은원천기술의개발및실증추진에한계 독자개발능력확보를위해위성부품등의기술개발을추진한경우에도국내개발실용급위성에의적용은난항 ㅇ출연 ( 연 ) 수행비중이높아 ( 15년기준 81.6%) 으로개발단계R&D 가출연 ( 연 ) 주도로추진되는등민간부문의역량제고및독자적시장창출에한계 - 차세대중형위성개발등민간의위성개발참여를확대하고있으나, 우주분야의출연 ( 연 ) 중심개발방식이유지되고있어산업활성화에한계 15 년기준우주산업에참여한국내업체 300 개中우주분야매출 100 억원미만의기업이전체의 88.3% 차지 ( 우주산업실태조사, 15) - 또한, 우주및해양분야는출연 ( 연 ) 위주의사업추진으로인해 R&D 성과의산업화연계기능 (Spin-Off 등 ) 미흡 ㅇ항공분야대기업지원으로수출 매출액성과는확대되었으나중소기업해외진출등역량제고및산업저변확대는미흡 항공부품 R&D 지원으로발생한기업매출액 ( 14 년 625 억원, 15 년 1, 226 억원 ) 중, 대기업을제외한중소기업의매출액비중은미미 ( 14 년 3.3%, 15 년 0.67%) ( 산업부, 16) (4) 기술동향및미래전망 신기술 신산업으로인해우주시장이확대 다변화되고, 무인비행기술및안전운항연구필요성이증대 해양안전 친환경및국제표준기술개발에대한중요성확대 ( 우주 ) 우주기술을활용한민간우주산업 * 확대와우주개발신흥국참여증가에따라전세계적우주개발투자증가예상 * 미국 NASA 의상업궤도운수서비스 (COTS), 화물수송서비스 ( CRS) 도입등민간우주기술을활용한산업규모확대 * * 전세계우주개발예산 ( 천만달러 ) : ( 14)665.84 ( 24)813.97 (Euroconsult, 15)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ㅇ ( 발사체 ) 미국, 유럽등우주개발선진국들은증가하는우주발사수요에대비해저비용 고효율발사체를개발중 미국 SpaceX 社는회수된 Falcon9 1 단발사체를재사용계획이며, 유럽과일본도발사비용절감을위한차세대발사체를개발중 Or bi t al ATK 社는 ai r - l aunch 방식저궤도소형위성 ( <500kg 급 ) 발사체페가수스 XL 상용화, Rocket Lab 社는전기모터와 3D 프린팅을도입한저가 (150kg 급, 비용 $4.9M) 발사체개발중 ㅇ ( 인공위성 ) 민간우주기술의고도화로정부의위성개발역할이점차축소되고, 소형위성의기능혁신을통해대형 중형위성을대체중 Planet Labs, Skybox Imaging, Dauria Aerospace 등이관측용위성산업에뛰어들었으며, SpaceX, OneWeb 등도다수의소형위성을활용한통신위성산업에참여시작 ( 항공 ) 비행안전, 운항효율성, 환경보전증진등의문제해결에필요한공역관리및운항시스템개선관련연구가추진중 ㅇ유 무인기혼합운용에필요한충돌회피 자율주행등무인비행기술연구와안전운항관련연구 * 가중점추진 * 미국은차세대항공시스템 ( NexGen) 을통해국가공역관리및운항시스템개선연구추진, 유럽은 Fl i ght Pat h 2050( 11) 을통해유 / 무인기공동운영을위한안전및보안시스템강화중 ( 해양 극지 ) 국제선박안전 환경규제에선도적으로대비하고기후변화대응, 해양 극지공간극대활용을위한기술개발필요성증대 ㅇ국제해사기구 (IMO) 의해양안전 환경규제강화 * 에따라선박평형수처리, 친환경선박, 차세대해양안전관리체계기술등관련기술선점경쟁활발 * e-nav 협약 Action Plan( 14), IMO 질소산화물규제협약 (NOx Tier III)( 16), 극지운항선박항행안전강제화코드 ( Pol ar Code) 발효 ( 17), 선박평형수관리협약발효 ( 17.9) 등 ㅇ기후변화로인한해양환경및생태계변화 대응 *, 해저자원개발 극지항로개척을위한기술개발 ** 진행 * 기후변화에의한전지구해수면영향평가를위한극지모니터링등 ** 러시아는툰드라지역인야말반도에서 LNG를생산, 북극항로를이용하여극동지역에공급할예정 ( 17) - -
(5) 18년도투자방향 위성 발사체기술자립및항공산업발전을지속지원하되, 민간주도의핵심기술개발역량강화및기초연구저변확대에중점투자 해양분야공공안전서비스기술개발에투자하고, 출연연중심연구생태계에서대학, 기업과상호협업을통해성과를공유 확산하는체계로전환촉진 ( 항공 ) 산업역량강화및해외시장진출을위한유망기술에지원하고, 무인기시장창출을위한공공활용, 운항안전기술중심의효율적지원 ㅇ항공부품개발은중소기업역량제고및시장진출가능성등에따른중장기기술확보전략을면밀히검토하여유망기술에선택적지원 ㅇ완제기개발은정부지원을축소하되, 민-군연계, 국제공동개발등을통해경제성이旣확보된항공기핵심기술개발에는지속지원 ㅇ무인기는시장창출과운용기반구축을위한다부처협력 R&D * 에투자강화하되, 부처단독의소형무인기부품, 시스템개발 상용화지원축소 * 재난 치안등공공수요활용을위한무인기개발및시범운용, 무인기안전운항및교통관리체계개발등 ㅇ자율협력형무인이동체등차세대기술과인터페이스, 통신기술등무인이동체공통기반기술에는지속지원 ( 인공위성 ) 민간주도의위성개발역량확보및고성능탑재체개발위주로투자를강화하되, 출연연주도의위성체개발은지원을축소ㅇ본체 시스템기술은민간역량확보및저궤도위성수출산업화를위한산업체주도표준플랫폼개발에투자강화하고, 출연연주관개발축소ㅇ탑재체기술은고해상도광학탑재체기술독자개발중심으로투자를강화하되, 천리안후속위성탑재체등마무리단계 * 사업은비중축소 * 정지궤도기상 / 환경 / 해양탑재체, 저궤도위성고해상도레이더영상탑재체등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ㅇ우주과학역량강화를위해기초연구투자를강화하고, 전략핵심기술확보는旣개발중인기술의고도화및우주검증위성개발중심으로지원 신규세부기술개발은중장기확보전략의타당성을검토하여지원여부결정ㅇ R&D성과가시장및국민생활로파급될수있는위성정보현업활용및산업화기술개발과지상국등위성활용인프라구축 운영에지속지원ㅇ도전적우주탐사를위한시험용달궤도선개발을지속지원하되, 사업진척도, 후속달탐사및발사체개발과의연계를고려해지원규모결정 ( 해양 극지 ) 국민안전증진해양서비스제공, 미래대비융합기술확보, 기초연구확대등공공영역에투자하고, 해양산업기술개발의민간역할강화ㅇ해양안전및해상교통정보, 해양예보서비스등해양분야에서공공성이강한융합서비스기술개발에투자 선박운항정보실시간공유 ( e-navi gat i on) 를비롯한 ICT 활용기술, 위성관측기반예보서비스등ㅇ 4차산업혁명기술 (AI, ICBM 등 ) 과기존해양산업기술과의융합R&D 지원ㅇ극지및대양, 해양환경등기초연구분야에서대학등의연구저변확대를위해출연연- 대학 / 기업간인력 인프라협력형연구지원을촉진 대학, 기업등이출연연대형 특수인프라를공동활용하여관련연구에참여하는기회확대ㅇ해양광물자원개발, 수중건설로봇상용화등기존정부가주도해온분야의관련기술고도화연구는민간참여확대추진 ( 발사체 ) 저궤도위성자력발사능력확보를위해 75톤급엔진기술검증및시험발사, 3단형한국형발사체기술개발지속지원ㅇ추진일정변경결정에따라 75톤급액체엔진의충분한기술검증및 18년내시험발사체발사를통한성능검증지원ㅇ 3단형한국형발사체시스템개발은시험발사체발사와의연계성을면밀검토하여, 시험발사결과에종속되지않는필수분야에한해지속지원 한국형발사체 1 단용엔진및추진제탱크체계모델제작 시험, 발사대시스템제작등 - -
(6) 정부 - 민간역할분담 ( 참고 4( 정부 - 민간 R&D 역할분담분석, 22p) 참조 ) 1. 항공부품 ( 항공분야 ) 정부 R&D 역할모델 : 기술공급자, 시장조성자분야 ( 유형 1) ㅇ ( 시장창출시기 : 장기 ) 대규모투자와장기간기술개발이필요하나시장진입시 * 타산업대비고부가가치창출이가능 ** * 항공부품시장전망 : 08 년 886 억불, 14 년 1,082 억불, 24 년 1, 750 억불 ( 항공산업 발전기본계획 ( 16~ 20), 16) * * 부가가치율 ( 14) : 제조업 32.6% < 항공기 부품제조업 43. 1% ( IBK 경제연구소, 16) - 글로벌민항기제작사중심의아웃소싱확대와군완제기수출에따른부품수요증가 * 로항공부품시장진입기회는확대 * 군수수출규모 : 14 년 4.7 억불 ` 16 년 10.9 억불 ( 2.3 배증가 ) ( 항공우주산업통계, 16) ㅇ ( 민간 R&D 역량 : 낮음 ) 민간은소수대형항공기업만이글로벌민항기 RSP 참여역량 (Tier 1 2 급 ) 과군완제기제작기술을보유 - 국내업계는연평균 10% 이상성장세를보이나소수의대형기업중심이며, 대부분은단품제작위주의영세중소기업으로핵심기술개발역량부족 국내대형항공기업상위 3 개업체비중이전체항공산업매출의 86% 차지 ( 14 년기준 ) (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 ( 16~ 20), 16) 정부 - 민간역할분담을고려한정부 R&D 지원전략 ( 기본방향 ) 투자여력을갖춘대형기업지원은지양하고, 정부는중소기업역량강화와전략적핵심기술개발에중점 ㅇ ( 중소기업직접지원강화 ) 중소기업중심의민간경쟁력강화를위한 R&D 지원으로항공부품산업생태계독자생존기반마련 - 단기수출 매출실적확대를위한대형기업지원은단계적축소 ㅇ ( 핵심기술개발 ) 산업파급효과가큰고부가가치핵심기술위주개발을추진하고향후국내여건에따라확보가가능한기술중심으로투자 - 미래항공수요가반영된항공부품핵심기술개발로드맵에근거하여국내독자개발및경쟁력확보를목표로투자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2. 무인기 ( 항공분야 ) 정부 R&D 역할모델 : 민 관기술협력분야 ( 유형 4) ㅇ ( 시장창출시기 : 단기 ) 무인기는전체항공시장에서가장빠르게성장하고있으며, 연평균 10% 급성장 * 전망 * 무인기세계시장규모 : 14 년 53 억불 23 년 125 억불 (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 ( 16~ 20), 16) - 과거군용무인기중심으로성장해왔으나, 무인기기술의성숙과민간무인기제도수립이진행되고있어민수시장본격성장 * 임박 * 전체무인기중민수비중 : 14년 1.8% ` 23 년 7.2% (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 ( 16~ 20), 16) ㅇ ( 민간 R&D 역량 : 높음 ) 민간은중고도무인기, 틸트로터무인기등개발에성공하여시장창출 주도가가능한기술역량보유 - 해외항공전문컨설팅기관에서는한국무인기기술수준을미 프 영 독과같은 Tier 1급으로평가 (Frost & Sullivan, 2014) 국방기술품질원은국내무인기기술을세계 7위로평가 ( 15 년기준 ) 정부 - 민간역할분담을고려한정부 R&D 지원전략 ( 기본방향 ) 시스템개발 상용화기술개발은민간이주도하고, 정부는핵심기술개발및다양한상품 서비스창출을위한기반조성에중점 ㅇ ( 핵심기술개발 ) 충돌회피기술, 자율협력형무인이동체등차세대무인기공통 원천기술개발지원강화 중소기업중심의민간경쟁력강화를위한 R&D는지속지원ㅇ ( 기반조성 ) 무인기의시험 인증 평가, 시험운용시설구축등민수무인기실용화를위한기반조성지원 - 시장에서다양한상품 서비스가창출될수있도록서비스실증테스트베드구축지원 - -
(7) 투자효율화방향 개발단계중심 R&D 에서탈피, 기초 원천 R&D 비중을확대하고고부가가치유망원천기술확보중심으로 R&D 포트폴리오전환 출연 ( 연 ) 의원천기술개발및산업지원역할을강화하고, 개발단계 R&D 추진시민간역할을점진적으로확대 ( 연구개발단계별투자비중조정 ) 사업일몰및재기획과연계, 기초연구와전략적핵심 원천기술개발을확대하고개발단계 R&D비중점진적축소ㅇ우주 항공 해양분야일몰후속사업추진시, 중장기전략에따른유망원천기술의확보, 또는창의적기초연구목적의 R&D 로신규기획유도ㅇ개별서브시스템, 부품등핵심기술수준에서전략적확보필요성, 경제성및과학기술적파급효과등을고려한중장기핵심기술확보전략구체화 개발대상기술선별, 개발주체, 투자주체 ( 민 / 관 ), 개발목표시기, 활용방안등ㅇ개발단계R&D 의신규추진은지양하고, 중장기핵심기술 R&D 의신규추진및지원확대를통해고부가가치유망기술확보중심의 R&D 체계로전환 (R&D 수행주체별역할조정 ) 개발단계 R&D를산업체주관추진방식으로점진적으로전환하고, 출연 ( 연 ) 의원천기술개발및산업지원역할강화 ㅇ 개발단계 R&D에서의민간역할을점진적으로확대하고, 출연 ( 연 ) 은난이도가높은부분품및개별세부기술개발수준에서사업에참여 - 특히, 특정수요에실제활용할체계 인프라획득목적의사업은산업체주관개발로추진하도록하여민간역량제고및산업수요창출 정지궤도위성등의체계획득을출연 ( 연 ) 주관개발로신규추진시에는산업체주관추진불가사유, R&D 도전성, 기술확산 활용및산업체로기술이전계획등검증강화 ㅇ출연 ( 연 ) 은도전적핵심 원천기술개발에주력하고, 旣확보된인프라, 데이터를활용한부가가치창출및기술공급자 (Spin-Off 등 ) 역할수행 - 기존핵심기술개발사업에포함된기술사업화, 기초인력저변확대등의 R&D 는출연 ( 연 ) 고유사업으로이전추진하여역할명확화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內 STAR Exploration 사업, 캔위성개발등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8 건설 교통 (1) 투자현황 투자규모는전체정부R&D 예산대비약 4.0% 내외의비중유지 기반시설연구등공익적성격이강하여출연 ( 연 ) 의수행비중이높고, 주로개발단계중심의민간R&D 투자 (77.4%) 활발 ( 정부 R&D) 투자규모 ( 15) 는 7,403 억원규모 ( 전체정부 R&D 대비 3.9%) ㅇ ( 투자비중 ) 최근 5 년간 ( 11~ 15) 전체정부 R&D 는연평균 6.2% 증가하였고, 건설 교통분야는 4.4% 증가 - 세부분야별로는도로교통 (43.0%), 사회기반구조물 (22.3%), 건축구조물 (15.1%), 철도교통 (11.2%), 국토공간 (5.9%), 물류 (2.5%) 순으로투자 최근 5 년간 ( 11 15) 연평균도로교통 8.6% 증가, 철도교통 13.1% 증가, 사회기반구조물 9.8% 감소 ㅇ ( 연구개발단계, 수행주체 ) 단계별로는개발 (40.9%) 기초 * (15.7%) 응용 (13.8%) 순이며, 주체별로는출연 ( 연 )(49.0%) 대학 (22.1%) 중소기업 ** (8.5%) 순 * 기초단계비중증가 : 9.6%( 11) 13.5%( 13) 15.7%( 15) * * 중소기업참여증가 : 6.7% ( 11) 6.5%( 13) 8.5%( 15) ( 민간 R&D) 민간의 R&D 투자가활발하여건설교통분야총 R&D( 15) 3 조 2,708 억원내민간재원비중이 77.4% 차지 ㅇ정부대비민간 R&D 투자규모는사회기반구조물, 건축구조물, 도로교통순 < 정부 및 민간 R&D 투자규모 비교 (2015) > ( 단위 : 억원 ) 구분계사회기반구조물 건축구조물 국토공간 도로교통 철도교통 물류 정부투자 ( A ) 7, 405 1, 654 1, 117 436 3, 182 832 184 민간투자 ( B) 25, 303 9, 039 7, 414 895 7, 101 787 67 B / A 3.42 5.47 6.64 2.05 2.23 0.95 0.36 - -
(2) 주요정책및사업 재난대비공공시설물의안전성 편의성을증진하고, 주거환경개선과교통복지향상을위한 R&D 여건마련 자율주행도로, 스마트시티등 ICT 융복합을통한신산업창출기반을조성하고, 건설 교통분야경쟁력강화를위한기술선점형 R&D 수행 ( 주요정책목표 ) 사회기반시설안전성, 주거및교통복지를증진하며, 건설 교통산업기술이지속적으로성장할수있는 R&D 중점지원 제 3 차과학기술기본계획 ( 13.7), 국토부 국토교통 R&D 중장기전략 ( 14.7),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 16) 에의거한종합계획 ( 수립중 ) 등 ㅇ시설물재난대응역량강화와생활복지향상을위한 R&D 수행 - 시설물의장수명화및기능성보강을통한재난대응기술과수재해저감기술개발등국민안전을보장하는공공기술개발 구현 - 주거공간의편리성 친환경성 쾌적성확대와스마트교통시스템을활용한교통복지추구 ㅇ건설 교통분야신산업창출기반을조성하고, ICT 융복합을통한경쟁력제고를추진 - 기술선점형중점프로젝트 * ( 14) 와 경제활성화를위한국토교통신산업 ** ( 16) 을선정하고관련연구개발에중점 * Top 메가스트럭처, 자율주행도로, 인공지능국토공간, 지능형인프라자동관리, 분산형물관리, 수요자맞춤형주택, 스마트철도교통시스템등 ** 자율주행차, 드론, 고정밀공간정보,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빌딩등 - ICT 기술을활용한스마트교통 물류기술개발및건설자동화추진 ( 주요사업 )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공간정보기술등신성장동력창출과국민복지증진을위한건설 교통기술개발사업수행 ㅇ ( 건설 ) 사회기반시설, 건축물, 하천등의안전성강화와저에너지 고효율공간조성 관리기술, 고부가가치형건설기술등지원 ㅇ ( 교통 ) ICT융복합도로 철도 물류기반시설구축, 교통수단간연계강화, 교통편의성 접근성을확대하는교통복지기술등지원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3) 투자성과및평가 과학기술적성과는향상되었으나, 핵심원천기술의경쟁력은여전히부족 연구성과의신속한사업화를위한수요처연계가부진하고, 사전검증을통한핵심사업발굴노력이미흡 ( 그동안의성과 ) 교량, 터널등사회기반구조물분야는과학기술적성과와더불어기술역량이강화되었으나, 전반적인사회적성과는감소 ㅇ ( 과학기술적성과 ) 건설교통분야 SCI논문 * ( 14) 은 709건 ( 전년대비 70%), 특허 ** ( 14) 는 373건 ( 전년대비 70%) 으로증가추세 * SCI 논문 ( 건 ): ( 12)409 ( 13)416 ( 14)709 ( K ISTEP, 15) ** 국내특허등록 ( 건 ): ( 12)226 ( 13)353 ( 14) 373 ( KISTE P, 15) ㅇ ( 경제적성과 ) 기술무역수지 ( 15) 는 4.7억달러로최근흑자로전환되었으며, 정부R&D 투자로인한건설 교통분야기술료는연평균 22.6억원수준 ** ( 정부R&D 전체기술료대비 6.1%) * 기술무역수지 ( 억달러 ): ( 13) 1.7 ( 14) 5.6 ( 15)4.7 * * 정부 R&D 기술료 ( 백만원 ): ( 12)2, 452 ( 13)2,053 ( 14)2,263 ㅇ ( 사회적성과 ) 국산화 자립화를통한개발기술의현장적용 * 및건설 교통분야에특화한기술법제화 ** 등일부성과가있었으나, 최근감소추세 * 현장적용건수와비용절감 ( 건 / 억원 ) : ( 13) 58/ 290 ( 14)51/387 ( 15)61/119 (KAIA, 15) * * 법제정 개정반영 ( 건 ) : ( 13) 14 ( 14)28 ( 15)11 (KAIA, 15) ( 평가및미흡한점 ) 과학기술적 경제적성과는개선되고있으나, 우수연구성과의사업화연계및사전검증을통한핵심사업발굴이부진 ㅇ ( 원천기술경쟁력부족 ) 해외에서의시공경험은축적되고있으나, 해외시장선점형고부가가치원천기술경쟁력은부족 우리나라기업은도급사업위주로해외건설을확장해왔으며, 수익성이높은개발형사업은약 3%( K IE P, 16) - -
ㅇ ( 수요처연계미흡 ) 출연 ( 연 ) 대학등연구계중심의 R&D 수행으로인하여우수연구성과의실용화 사업화를위한기술적용수요처발굴 연계미흡ㅇ ( 핵심사업발굴저조 ) 대부분의 R&D 사업이대형 실증연구중심이나, 사전검증을통한핵심사업발굴이미흡하고장기계속사업 * 구조의고착화로주요이슈대응에한계 * 일몰예정인주요사업 ( 18~ 20 년 10개 ) 은세부사업별특성을반영한재기획필요 (4) 기술동향및미래전망 사회인프라의첨단화및안전성확보, ICT 융복합을통한첨단기술및고부가가치서비스개발수요증대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절감등환경친화적공간기술개발및미래형교통체계구축에대한필요성과국민기대감증가 ( 사회기반구조물 ) 고부가가치, 안전한사회기반시설물건설 운영기술개발활발 ㅇ교량, 터널등대형시설물의설계 엔지니어링기술개발이지속되고있으며, 전세계건설기업간해외시장진출경쟁이심화 * 해외인프라시장규모 ( 조달러 ): ( 15)2.7 ( 18)3.7 예상 ( 한국수출입은행, 15) * 인도, 터키, 중국등신흥건설기업과의경쟁심화와동시에기술력이높은유럽기업도역내건설경기악화로세계시장의저가수주에동참 (KIEP, 16) ㅇ시설물노후화및재난 재해대응을위한첨단모니터링, 유지관리 복구 해체기술과지하공간안전성확보를위한기술 * 추진 지하공간특별법시행 ( 18) 대비지하안전영향평가세부지침마련및시범사업추진 ( 16) * 비파괴기술을활용한지반함몰위험지도작성, 재난용무인기 로봇등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ㅇ기후변화에기인하여전세계적으로도심지역홍수대비방재시스템개발과가뭄현상대비저류시설개발등적극적인대응중 미국기상청기후예보센터는지표수문해석모델 (Land Surface Model, LSM) 및인공위성을통해홍수및가뭄예보 ( 건축구조물 ) 온실가스저감, 에너지효율향상등을위한기존건축물의성능개선및 ICT 기술의융합을통한건설기술의최적화추구 ㅇ저탄소 저에너지형건축물에대한투자가지속되고있으며, 녹색건축물인증제도시행등친환경건축을장려 미국의그린빌딩시장규모는연평균 19.5% 증가하여 18 년 2,960 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 (Green Building Materials, 14) ㅇ 3 차원스캐닝, 빌딩정보모델 (BIM *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 ) 등건설기술과 ICT기술의융합을통한최적화된설계 시공, 운영 유지기술개발에관한연구가활발 *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 국토공간 ) ICT 융복합기술의활용을통한도시문제해결과공간정보기반서비스R&D 수요증가 ㅇ ICT, 빅데이터등첨단기술을융복합하여도시문제를해결하고삶의질을높이는스마트시티에대한관심이전세계적으로증가 스마트시티시장전망 : ( 15)0.4 조달러 ( 19)1.1 조달러 (MarketsandMarkets, 15) 스마트시티프로젝트 : 15 년기준약 235 개이상추진 (Navigant Research, 15) ㅇ디지털지리정보수집 저정 분석및공유를위한 GIS 플랫폼구축과고품질 고정밀위치정보기술등다양한서비스모델개발 * 확대 * 지리정보시스템 ( GIS) 시장전망 ( 억달러 ) : ( 14) 76.1 ( 20)146.2 (P&S Market Research, 16) * 위치기반서비스 (LBS) 시장전망 ( 억달러 ) : ( 16) 150 ( 21)778.4 (ResearchAndMarket s, 16) - -
( 도로교통 물류 ) 미래지향형도로교통체계구축 운영기술개발및교통이용형평성제고기술이확대되고, 타분야와의융합을통한물류기술고도화 ㅇ지능형교통시스템, 자율주행차량상용화기술 * 개발에주력, 저탄소교통체계 **, 교통약자와공공교통이용편익증진기술개발등추진 * 자율주행자시장점유율전망 : 4%( 20) 41%( 30) 75%( 35) (Navigant Research, 13) ** 에너지소비량과온실가스배출량등을최소화한친환경교통체계 ㅇ ICT IoT 기술과의접목을통한자동화된물류처리기술및복합운송물류의정확성 안전성 연계성향상기술 * 등이개발되고있으며, 금융등타산업들과의융합 ** 도진행중 * 미국연방철도국 (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 FRA) 의철도운송활성화정책, 유럽연합철도연구자문위원회 ( Eur opean Ra i l Res ea r c h Adv i s or y Counc i l, ERRAC) 의 Rai l Route 2050 등 ** 아마존, 알리바바등은온라인플랫폼구축, 드론등첨단기술개발, 물류 핀테크등연관산업적극적 M&A, 업종융복합등추진 ( 철도교통 ) 철도수송량증대, 에너지절감및안전성 효율성증대를위한기술개발가속화ㅇ차세대고속철도기술개발, 무선통신기반차량, 궤도, 열차제어시스템, 효율적철도운영및유지보수기술개발중ㅇ아음속캡슐트레인 * 등대륙간초고속이동을위한철도차량및인프라기술개발추진 * 진공터널과캡슐형열차로 1시간에 1,000km/h 이상주행이가능할것으로전망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5) 18 년도투자방향 특수구조물설계, 차세대철도부품등원천기술확보를통한글로벌기술경쟁력강화에투자하되실증연구에민간참여를확대 자율주행자동차등 ICT 융합의미래형교통인프라에투자확대하고, 안전하고쾌속한교통시스템구축 유지관리기술에대한투자지속 ( 사회기반구조물 ) 대형 특수구조물의설계 시공기술경쟁력강화와재난대비노후시설물의안정성확보기술에투자ㅇ대형 특수구조물핵심설계기술개발은기진행중인대규모연구 * 와매칭지원하고, 현장실증적용은기술수요처와민간의참여촉진 * 고수압초장대해저터널, 대심도복층터널, 케이블교량등ㅇ지반함몰, 홍수등재난재해대비시설물의성능향상과노후시설물의안정성증진을위한유지 보수기술개발에지속지원 노후교량장수명화기술, IOT 기반구조물의안전성진단과관리기술등ㅇ수자원관리, 수재해예방기술등다부처연관기술은관계부처및유관기관간협업 공동연구에우선 ( 건축구조물 ) 건축물의에너지절감, 구조물안전성기준등공공기술에우선투자하고, 실증연계연구는기업주도로점진적전환ㅇ고층건물제로에너지설계 시공기술, 건축물의에너지통합관리기술등에너지절감및친환경건축물보급확산기술에투자 인천송도, 서울노원등중고층제로에너지건물시범사업과연계하여핵심필요기술의우선순위를선정하여추진ㅇ수직증축안전성확보, 내진성능향상, 층간소음저감등건축물안전과쾌적성향상을위한규제기준개발연구지속지원 노후아파트내진성능향상을위한구조보강기술등ㅇ공동주택적용실증연계연구는기존대학중심에서유관공공기관및참여기업주도로전환추진 - -
( 국토공간 ) 공간정보정밀화등원천기술지원을강화하고공간정보서비스산업생태계의활성화를촉진ㅇ공간정보인프라의성능향상과국가보유오픈데이터의민간활용촉진을위한개방 공유기술개선 - 정부는공공성이강한영역을지원하고민간은최종기술활용연구에참여하는고부가가치공간정보융합서비스기술개발지원강화 실내공간정보고도화, 3 차원입체격자지도개발, 공간정보서비스플랫폼구축등ㅇ교통, 물, 에너지등도시의각종데이터를연계하여긴급재난상황등에효과적으로활용 관리하는개방형도시관리모델개발 ( 도로교통 물류 ) 미래스마트교통체계도입을위한인프라구축을지원하고부처간협업을토대로한물류서비스개선을촉진ㅇ자율주행차상용화적기도입을위한안전운행기준개발및지능형도로서비스 시험인프라구축에투자지속 자율주행협력도로시스템개발, 차량및운전자제어권전환안전성평가기술등ㅇ부처간협업을통한육-해-공물류정보통합망개발과표준화및제도정비를추진하고단순시설 장비개발은민간주도로수행 ( 철도교통 ) 차세대철도차량 시스템구축과운행안정성향상기술에투자하고, 기술공급자- 수요처간협력증진을통한철도기술고도화ㅇ신호 통신 제어시스템개선및표준화기술개발과철도시스템의성능과안전평가를위한기술개발지원 예시 : 철도차량핵심부품진단및고장예지기술등 ㅇ 철도차량다변화와연계된실증연구는관련중장기계획 ( 철도차량도입로드맵등 ) 에기반하여사전타당성이확보된경우에한해신규지원을검토하고, 지자체등유치기관의책임성확대 * 추진 * 총사업비의 30% 이상을유치기관에서분담하거나, R&D 성과물에대하여우선사용을의무화하는등책임성있는선택적 R&D 참여지원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6) 민간 R&D 역할분담 ( 참고 4( 정부 - 민간 R&D 역할분담분석, 22p) 참조 ) 1. 철도차량부품장치 ( 철도분야 ) 정부 R&D 역할모델 : 기술공급 ( 유형 3) ㅇ ( 시장창출시기 : 단기 ) 철도차량부품 장치는다품종 소량생산구조로국내시장규모는작으나, 진입장벽이높은해외시장에서기술력을인정받을경우다년간고수익보장 철도차량및부품의세계시장에서국내업계가차지하는비중은 2% - 그러나, 해외수출시자국에서철도차량시장적용을통한높은수준의안전성과신뢰성검증을요구 철도차량용차축베어링등핵심부품의해외시장기준은내구시험 360 만 km 이상 ㅇ ( 민간 R&D 역량 : 낮음 ) 대다수기업의기술개발역량이부족 * 하고, 국내제조업체들도차량제작시주요핵심부품은수입 ** 에의존 * 국내철도차량부품및관련장치물제조업체 (272 개 ) 중 50 인미만이 95.2% 이며, 대기업의석박사급인력비율은 73.8% 이나중소기업은 30% 이하 ** 주요수입품목 : ( 철도운영기관 ) 제동장치, 운전실제어장치, 열차제어정보장치등, ( 철도차량제작사 ) 제동장치, 차축 / 차륜, 댐퍼, 고무류, 차축베어링, 보조전원장치등 정부 - 민간역할분담을고려한정부 R&D 지원전략 ( 기본방향 ) 투자우선순위에따라핵심부품의국산화및표준화연구를지원하고, 기업과수요처간공동연구와성과활용을촉진 ㅇ ( 핵심부품기술개발 ) 시장성 중요도등을고려한개발우선순위, 투자전략마련등을통한핵심부품국산화에주력하고, 다품종소량생산부품의수요증진을위한표준모듈개발지원 ㅇ ( 상용화촉진 ) 민간기업 - 국내수요처간공동연구를촉진하여실용화에애로가있는기술의고도화 시험분석및성능검증등우선지원 ㅇ ( 제도개선 ) 국내기업이개발한기술적용제품을수요처에서우선구매할수있도록 R&D 사업운영방식등제도개선추진 R&D 과제선정시운영기관의기술개발수요고려, 공기업 ( 철도운영기관, 철도제작사등 ) 경영평가지표에국내 R&D 개발철도부품사용실적반영등 - -
2. 공간정보응용 융합서비스기술 ( 국토공간정보분야 ) 정부 R&D 역할모델 : 민 관기술협력 ( 유형 4) ㅇ ( 시장창출시기 : 단기 ) 융 복합형공간정보시장은계속해서확대되고있으며, 새로운가치창출아이템을발굴하여집중지원한다면단기간에신산업영역을창출할것으로전망 - 세계공간정보시장규모와국내기업의매출액 * 은계속해서증가추세 * 공간정보기업매출액 ( 억원 ): ( 12)54,411 ( 13)64, 573 ( 14 년 )71, 274 ( 15 년 ) 79, 549 공간정보엔지니어링서비스업, 공간정보연구개발업등이매출증가를주도 ( 16.12 공간정보산업통계조사, 국토부 ) - 4차산업발달로공간정보기술의산업적가치가높아지고있으며, 타산업과의융 복합을통해단기간에신산업영역을창출하는등새로운성장동력의핵심역할을수행할것으로전망됨 글로벌 IT 업체인구글, 애플등은공간정보업체에대한인수합병을통해공간정보기반의새로운서비스창출 ㅇ ( 민간 R&D 역량 : 낮음 ) 공간정보의획득 처리과정에서해외기술의존도가높긴하나, 공간정보를활용한서비스분야에서는국내민간기업의역할확대 - 국내공간정보기업중 80% * 가중소기업으로유망기술투자에대한자금력이부족하여, 융복합서비스적용시해외기술 ** 에의존 * 공간정보관련사업체수 : 총 1,368 기업중 50 인이상기업 278 개 ( 15.12 공간정보산업통계조사, 국토부 ) ** 정밀지도제작용 MMS(Mobile Mapping System), 고정밀라이다등공간정보취득장비, 처리 분석 SW 등 90% 이상수입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 그러나, 국내공간정보관련기업은현재성장추세 * 이며, 정부제공정보중공간정보서비스분야는민간활용도가높음 * 공간정보산업종사자수는 15 년 (5 만 4335 명 ) 전년대비 5.5% 증가하였으며, 정규직이 96.2%, 신규채용비율은전체의 15% ( 16.12 공간정보산업통계조사, 국토부 ) 1 정부의서비스앱 / 웹이민간시장위축요인으로지적되어브이월드모바일앱등을폐지 ( 15.4.) 하고원천데이터적극제공하여민간역할확대 ( 행자부 공공데이터활용서비스개선방안, 15.2.), 2 정부보유국가중점데이터중민간활용이가장높은국가공간정보가조기개방되어국민편의증진과민간창업활성화추진 ( 국토부, 16.9.) 정부 - 민간역할분담을고려한정부 R&D 지원방안 ( 기본방향 ) 고정밀 대용량공간정보제공을위한체계개발및정보의표준화에정부R&D를중점투자하고, 민간기업에는新비즈니스모델을통한공간정보기술사업화추진 ㅇ ( 정부 : 공간정보체계구축 ) 고정밀 대용량공간정보구축과용이한데이터접근을위한체계및협력적산업생태계구축 - 고해상도공간정보구축핵심기술, 3차원공간정보구축 SW 등고정밀 대용량공간정보체계개발 * 과표준화기술에투자 * 유망공간정보활용서비스산업분야수요를고려하여고정밀실시간공간정보갱신 적용이가능한 HW/SW 환경을구축하고누구에게나서비스제공이가능하도록데이터표준, 개방형 SW, 대용량공간정보공유기술개발 - 공간정보의융 복합적산업특성을고려하여부처간, 민관간, 국내외기업간, 활용부문간긴밀한협력적생태계조성 ㅇ ( 민간 : 공간정보의응용 활용추진 ) 최종수요처인기업에서는공간정보기술사업화를위해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창출하고, 공간정보를활용한콘텐츠개발추진 - -
(7) 투자효율화방향 주요정책과대내외환경변화에부합하는사업을발굴하고, 기술분야별특화된성과관리체계를반영한세부사업으로개편 국내건설 교통기술의해외경쟁력강화를위하여상용화개발은기업주도의선택적추진체계로개선하고, 해외진출지원시스템구축지원 ( 사업목적 전략성강화 ) 중점분야와투자시기가명확한세부사업구조로개편 * 을추진하고사전타당성검증강화 ㅇ투자집중이필요한건설 교통핵심기술 * 영역을특정하고주요정책, 환경변화를고려하여연차적으로세부사업구조개편기획 * 예 ) 미래형지하도시건설기술, 건설교통부문탄소배출저감기술등 - 기존사업의일몰시기, 신규사업기획및준비기간, 기술분야별투자우선순위등을고려하고세부사업별로특화된성과관리체계를구축 단, 기존사업내에서유사내역 ( 과제 ) 분리를통한단순한사업재구조화지양 ㅇ실증연구등대규모재원이투입되는분야사업은신규사업추진시사전타당성검증을강화하여추진 ( 추진체계개선 ) 상용화단계연구주체를기존대학 출연 ( 연 ) 중심에서기업주도로다양화된정부 R&D 사업참여지원 ㅇ실증 상용화중심연구의신규과제는단계적으로기업이주관할수있게하고, 기선정된과제는연차별추진과정에서기업이나유치기관의다양한공동 협동연구참여를유도 * * 기업의참여형식을다양화하여총사업비의일정비율이상을분담하지않고, 해당사업 ( 과제 ) 의결과인 R&D 성과물에대하여 우선사용기간및횟수등 을의무화하는등다양한방식으로추진 1 기업의책임성있는선택적정부 R&D 사업참여유도 2 신기술에대해해외건설시장에서스펙으로요구되는실증기간충족이가능하게되므로국내개발원천기술의해외발주처요구실적충족 현재는대부분대학, 출연 ( 연 ) 이주관하고기업이부분적으로참여하는방식 ㅇ출연 ( 연 ) 은초고속철도, 극한환경건설기술개발등미래지향적핵심원천기술선점을위한장기연구에주력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 해외진출지원시스템구축 ) 해외진출형으로특화된기술사업화전문인력조직과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효과적인활용방안모색 ㅇ해외시장진출을위한글로벌건설기술형 * 사업발굴및기술적리스크요인분석을위한해외진출형전문기술자참여를유인 해외시장분석, BM 개발, IP/ 인증획득, 투자유치, 마케팅등의추진활동이필요하며, 기술개발기업이이를위한전문성이부족한경우지원 * 사업발굴및기획부터자금조달, 시공, 운영관리에이르기까지종합적으로책임지는유형의사업 ㅇ해외시장맞춤형건설교통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후지속적활용가능한실질적연계방안마련 현재정부 R&D 사업을통해정보시스템플랫폼을구축 시범운영하고있으나, 향후비 R&D 사업과연계하는계획수립필요 ( 인프라구축 운영효율화 ) 신규인프라는활용연구계획이분명한경우에한해지원을검토하고타부처관련사업과의연계성강화 ㅇ대형장비 시설등인프라는정부 R&D사업과연계하여활용연구계획이분명한경우에한하여신규지원을검토 ㅇ기구축된인프라활용지원은타부처유관사업과연계 운용하여불필요한공통비용을낮추고사업효과성제고 국토교통분야인프라를활용한중소기업의실험비용지원등은중기청등의유사사업과연계운영하는방안등을검토 - -
9 환경 기상 (1) 투자현황 정부 R&D 투자비중은 15 년기준 3.1% 로비교적낮은수준이나, 최근 5 년간증가율이연평균 9.7% 로지속적으로증가추세 주로환경보건 예측및기후 기상등국민생활안전과기후변화관련분야에집중투자 ( 단위 : 억원 ) 2,000 1,500 1,254 1,305 1,562 1,503 1,000 500 822 757 795 713 629 633 637 681 510 506 537 469 425 399-2011 년 2013 년 2015 년 환경보건및예측기후 기상물관리폐기물대기토양및생태계 ( 정부R&D) 15년 5,796억원 ( 전년대비 10.8% 증 ) 으로, 최근 5년간 ( 11 15) 연평균 9.0% 증가ㅇ ( 투자비중 ) 정부 R&D 투자비중은 13년 2.7% 에서 15년 3.1% 로증가 정부 R &D 내환경 기상분야비중 ( % ) : ( 11) 2.7 ( 13)2.7 ( 15)3.1 - 세부분야별로는환경보건및예측 (1,674 억원, 28.96%), 기후 기상 (1,438 억원, 24.8%) 분야를중심으로투자 기상분야비중지속증가 ( 연평균 29.6%), 토양및생태계분야비중감소 ( 연평균 2.1%) ㅇ ( 연구개발단계, 수행주체 ) 기초연구 (39.2%) 및출연 ( 연 )(32.3%) 의투자비중이높음 기초 (39.2%)> 개발 (23.1%)> 응용 (19.1%), 출연 ( 연 )(32.3%)> 대학 (22.8%)> 중소기업 (18.8%)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 민간 R&D) 투자규모 ( 15) 는 5,651 억원으로정부투자와비슷한수준이며, 대기 (1,825 억원 ), 물관리 (1,550 억원 ) 분야민간투자활발 ㅇ정부대비민간 R&D 투자비중은대기, 물관리, 토양및생태계순 < 정부및민간R&D 투자규모비교 ( 15) > ( 단위 : 억원 ) 기후 구분기상대기물관리토양및환경보건및생태계폐기물예측합계정부투자 ( A) 1, 503 681 795 431 713 1, 562 5, 796 민간투자 * ( B ) 176 1, 825 1, 550 706 867 527 5, 651 B/ A 0.1 2.4 1.9 1.6 1.2 0.3 1.0 * 제 1 차정부 R&D 중장기투자전략 ( 16 18) 의민간투자분류를적용하여수치갱신 (2) 주요정책및사업 기후변화관련정책을기존규제중심에서시장과기술중심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전환 기후 기상, 환경보건및예측등공공성이상대적으로높은분야를중심으로정부 R&D 투자를확대하여기후 환경변화대응력향상 ( 주요정책목표 ) 기후변화 화학사고등다양한환경문제로부터국민생활안전및지속가능한생태ㆍ사회시스템구현을위한기반조성ㅇ기후변화대응 적응역량확충을위한핵심기술을확보하여기후변화로부터국민이행복하고안전한사회구현및정책의수용성제고 - ( 제1차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 17~ 36)) 기후변화적응공통플랫폼기술 * 개발을통해국민생활및산업 경제로의영향최소화 * 기후변화리스크관리체계, 기후재해피해저감 회복력강화등 - ( 제3차기상업무발전기본계획 ( 17~ 21)) 기후변화로인한가뭄, 폭염등극한이상기상현상에대한예 경보역량강화 강수유무정확도 : 92%( 16) 95%(10 년이내 ) 지진조기경보통보시간단축 : 50 초이내 ('16) 7~25 초 ( ' 18) - -
ㅇ 녹조,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등환경유해인자로야기된국민건강 생태계균형위협에대한선제적대응역량강화 - ( 제4차국가환경종합계획 ( 16~ 35) 및매체별기본계획 * ) 안전하고지속가능한국민생활환경구축및생태계보전 * 제 2 차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 ( 16 25, 환경부 ), 토양보전기본계획 ( 10 19, 환경부 ) 등 - ( 과학기술기반미세먼지대응전략 ('17~ 23)) 미세먼지대응중점기술 * 개발, 기술산업화및글로벌협력, 미세먼지 R&D 중장기투자방향마련 * 원인규명, 현상진단 측정 조사, 미세먼지예측 예보 진단모델링, 미세먼지배출저감기술등 ( 주요사업 ) 지속가능한생활환경조성과환경오염으로부터안전한환경확보를위해기후 기상, 환경보전및환경보건분야사업지원ㅇ ( 기후 기상 ) 온실가스감축 관리기술과기후변화적응및위험기상 ( 집중호우, 태풍등 ) 에대한사회적대응기반기술개발사업추진ㅇ ( 환경보전 ) 대기질 ( 미세먼지포함 ), 물관리, 토양생태계, 폐기물등국토의깨끗한자연환경과생활환경보전 유지기술확보를위한사업추진ㅇ ( 환경보건 ) 생활화학제품의안전관리기술, 환경유해인자로인한인체및생태계피해를예방하기위한위해관리기술개발추진 (3) 투자성과및평가 환경 기상분야에대한지속적투자확대로기술수준은점진적으로향상되고있으나, 경제적 사회적성과는미흡한수준 최근이슈화되고있는미세먼지저감등국민삶의질개선분야에대한효율적투자를통해사업성과극대화필요 ( 그동안성과 ) 지속적 R&D 투자확대로기술력은향상되었으나, 경제적 사회적국민성과체감도는미흡한수준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ㅇ ( 과학적성과 ) 논문과국내특허등록건수는증가추세이나, 해외특허등록건수는다소감소 SCI 논문 ( 건 ) : ( 12)775 ( 13)899 ( 14)1,005 국내특허등록 ( 건 ) : ( 12)167 ( 13)282 ( 14)287 해외특허등록 ( 건 ) : ( 12)3.5 ( 13)20 ( 14)16 ㅇ ( 기술적성과 ) 14년기준환경분야기술수준은기술최고국대비 77.9% 로상승 ( 12년(77.2%) 대비, 0.4년축소 ) 기술최고국 ( 미국 ) 대비기술격차 ( 년 ) : ( 12)5.4 ( 14)5.0 ㅇ ( 경제적성과 ) 15년환경부문기술무역수지는 5백만달러로전년대비적자폭 20% 감소 기술무역수지 ( 백만불, 미래부 / 산기협, 16) : ( 11)0 ( 12) 5 ( 13) 5 ( 14) 6 ( 15) 5 ㅇ ( 사회적성과 ) 미세먼지등국민건강 사회문제해결을위한제도개선및대응전략마련등을통해환경오염저감기반조성 대기환경보전법개정 ( 16.2), 미세먼지 ( PM 2.5 ) 예 경보체계구축등 미세먼지 ( PM 10 ) 오염도 (µg/ m3 ) : 50( 11) 49( 13) 48( 15)( 대기환경연보 2015, 환경부 ) ( 평가및미흡한점 ) 기술수준제고및산업경쟁력향상에기여하였으나, R&D사업추진전략및사업관리가일부미흡 ㅇ ( 사업전략부재 ) 규제대응, 산업육성, 사회적현안대응등다수분야가혼재되어있어중장기추진방향이모호하고, 전략성이미흡 ( 예시 )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의경우, 위해저감 ( 규제대응 ), 친환경소재개발 ( 산업육성 ), 대기질개선 ( 사회적현안 ) 등다수분야가혼재 ㅇ ( 유사중복우려 ) 미세먼지와지진분야의경우다수부처에서추진하고있어기존사업과신규사업간유사 중복우려 - 미세먼지분야의경우, 환경부기존사업 * 과국가전략프로젝트와의중복우려 * 환경산업선진화사업,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 사업등 - 지진분야의경우, 현재다수부처에서단층연구를동시에진행중으로관련신규사업추진시부처간역할분담등을고려할필요 - -
ㅇ ( 사업관리미흡 ) 예타사업을추진함에있어사업범위외과제를추진하거나, 일부사업이중도에중단되는등체계적관리미흡 ( 사업범위외과제추진 )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내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 과제,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내 정수및하폐수처리기술분야 과제와 폐기물자원순환기술분야 과제등 ( 감사원지적, 15) ( 사업중단 )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내 가연성폐기물에너지화 내역사업 ( 16), 차세대도시 농림융합스마트기상서비스개발사업 ( 17) ㅇ ( 국민체감도저하 ) 깨끗하고안전한환경에대한국민의요구는증대하고있으나, 정부의환경정책에대한국민신뢰도저하 - 기초분야보다산업화에가까운응용단계의연구를다수추진하고있으나, 국민들이체감할수있는성과창출은미흡 환경문제에대한국민관심도 (91.8% ), 정부발표환경오염관련지표의신뢰도 ( 40.3% ) ( 환경부, 14) (4) 기술동향및미래전망 과학기술로기후변화문제를적극적으로해결하기위한기후변화예측 대응기술과이상기온으로부터국민의안전확보기술분야에대한관심증대 환경유해인자, 생물다양성위협, 화학사고증가에따른환경보존 보건기술과환경위험대비역량강화기술에대한기술개발필요성증대 ( 기후 기상 ) 기상재해출현빈도및피해규모가증가하여예측및대응 ( 온실가스감축및기후변화적응 ) 분야기술개발의중요성부각ㅇ위험기상 ( 폭염, 가뭄, 한파등 ) 에선제적대응을위한기후변화적응체계구축및온실가스감축기반 ( 인벤토리구축 ) 강화관련국내 외수요확산ㅇ맞춤형기상서비스제공과예보 관측의지속적고도화필요 기술최고국 ( 미국 ) 대비국내기상기술수준 : 92.5% ( 15)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 환경보전 ) 지구온난화및산업화로인한환경오염등으로부터국토의깨끗한자연환경및생활환경보전요구증대 ㅇ ( 대기질 ) 국민삶의질향상을위한대기오염물질피해저감및예측기술에대한요구증가 고농도미세먼지발생일수 (( 12)5 일 ( 14) 20 일 ) 가증가하였으나예보정확도는낮아 * 정확도향상기술개발요구증가 * 全기간예보정확도는 PM 10 88%, 오존 76% 로비교적높으나, 고농도발생시예보정확도는 PM 10 62%, 오존 67% 로낮은수준 ㅇ ( 물관리 ) 글로벌물수요증가, 상시가뭄에대응할수있는지속가능한물순환체계 ( 물확보 처리 재사용등 ) 구축및글로벌시장확대 글로벌물수요증가전망 ( 00 50) : 약 55% (OECD 환경전망 2050, 12) ㅇ ( 토양 생태계 ) 오염원다양화 * 에대응할수있는토양환경오염관리기술과국민생태복지향상을위한생태계복원 관리기술요구증가 * 가축매몰지지속발생, 표토침식, 축산분뇨및건축폐기물지중처분증가등 ㅇ ( 폐기물 ) 강화된환경규제대응 * 및폐자원에너지화시장선점을위해폐기물관리, 폐자원에너지분야기술개발요구확대 *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등 ( 환경보건 ) 생활환경안전에대응하기위한환경유해인자와환경성질환상관성규명을위한통합적위해성평가기술수요증가 ㅇ ( 환경성질환 ) 사전예방을위한신규환경성질환 * 모니터링 노출저감 발병기전연구의중요성강화 유발유해인자의 * 환경보건법 제 6 조에따라환경부장관은환경종합계획수립ㅇ ( 위해성평가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시행 ( 15.1.1.) 에따라일정량이상수입 제조되는화학물질에대한위해성평가 * 수요증가 18 년 50 톤 19 년 20 톤 20 년 10 톤으로단계적강화 * 환경보건법 제 11 조에따라환경부장관은환경유해인자의위해성평가및관리 - -
(5) 18년도투자방향 사업성과극대화및국민체감도향상을위해 R&D 사업추진전략성을강화하고, 유사중복방지를통한투자내실화 최근이슈화되고있는사회문제 ( 미세먼지, 녹조등 ) 와각종화학사고대응분야에대한투자확대를통해국민생활안전확보 ( 기후 기상 ) 신기후체제 (POST 2020) 도래로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기반기술과이상기온에따른피해저감기술분야계속지원 ㅇ환경분야에서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은에너지분야기술개발사업 (CCS, 탄소자원화사업등 ) 과연계하여지원을축소하되, 국가온실가스감축량의효율적관리를위한기반기술 * 은계속지원 * 기후변화적응통합관리시스템 ( 영향평가등 ), 온실가스감축통합관리시스템등 ㅇ장마, 폭염, 집중호우등이상기상 기후에대한신규연구소요는기추진 R&D 성과와연계하여현업적용이가능한분야만지원 ㅇ사회적불안을해소하기위한지진, 재해기상영향연구등다부처연관기술은관계부처및유관기관간협업공동연구유도 재난 R&D 협력방안 ( 16.11. 국가 R&D 新투자모델토론회 ) 에서 지진 R & D, 영향예보생산기술 은역할분담및공동기획추진형협력모델로제안 ㅇ기상정보를활용한비즈니스모델 * 개발및민간주도기상서비스확대 * ( 예시 ) 웨어러블디바이스기술을이용한폭염취약계층경보전달기술등 ( 환경보전 ) 산업화로야기된환경문제해결과국토의깨끗한보전을위한기술분야의투자를확대하되, 투자효율성을고려하여지원ㅇ ( 대기질 ) 대기오염물질 (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 ), 미세먼지등 ) 저감분야는국가전략프로젝트와연계하되, 유사중복최소화 *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휘발성유기화합물 ) : 벤젠, 톨루엔, 에틸렌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ㅇ ( 물관리 ) 민간기업이강점을가지고있는기술분야 * 는투자를축소하고, 기존사업은 ICT와의융합 ** 을통해성과고도화 * 하폐수사후처리기술, 플랜트건설기술, 물공급인프라기술등 * * 스마트제어기술, 노후하폐수처리시설현대화및 ICT 기반통합관리시스템구축, 물재이용기술개발지원 ㅇ ( 토양 생태계 ) 신규사업은기존사업성과를고려하여지원하되, AI 구제역으로인한가축매몰지로부터의오염물질확산차단기술과사전위해성저감기술개발지원 *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 ( 13 17, 1,631 억원 ) ㅇ ( 폐기물 ) 시장환경변화를감안하여폐자원에너지화기술분야는투자를축소하고, 폐기물발생 매립최소화기술및재활용기술분야는정부 지자체 민간과의협력을통해성과극대화 ( 예 : 유기성폐자원에너지화기술 ) 환경부 ( 기술 ) - 충주시 ( 부지제공 ) 현대건설 ( 실증등 ) 이협력추진중 ( 환경보건 ) 공공성이강한환경성질환분야는원천기술확보를위해투자를강화하되, 민간기술이전이가능한분야를발굴하여투자효율성제고 ㅇ화학물질독성평가, 사고예방 관리, 환경성질환규명등의분야는정부주도로기술 * 을개발하고, 사고처리기술및대체소재개발은민간과의매칭 ** 을통해조기상용화 * 독성평가동물대체시험, 화학사고환경위험지도, 아토피피부염규명기술개발등 ** 화학사고처리용이동형방재차량, 환경호르몬미포함산업제품개발등ㅇ민간의기술력이있고, 관련법 * 개정에따라시장형성이예정된유해기체 ( 라돈, 배기가스등 ) 저감기술분야는민간주도로투자를유도 - 정부는공공성이강한위해성평가및상관성규명등의기술개발과법적 제도적지원강화 * 실내공기질관리법제 11 조의 2( 실내라돈조사실시 ) 및제 11 조의 5( 라돈저감공법의사용 ) - -
(6) 정부 - 민간역할분담 ( 참고 4( 정부 - 민간 R&D 역할분담분석, 19p) 참조 ) 1. 기상콘텐츠 ( 新기상서비스분야 ) 정부 R&D 역할모델 : 기술공급 + 시장조성 ( 유형 1) ㅇ ( 시장창출시기 : 장기 ) 우리나라의기상서비스시장은아직초기단계이나, 전세계적급성장추세로장기투자필요 기상산업은자연재해피해완화와관련하여농림 수산 금융 ( 날씨, 재해보험 ) 등의산업과연계하여매년 10% 이상성장 ㅇ ( 민간 R&D 역량 : 보통 ) 민간기상서비스 R&D 역량은 보통 수준, 날씨컨설팅위주의기상서비스에서 ICT 등을활용한사업필요 정부 - 민간역할분담을고려한정부 R&D 지원방안 ( 기본방향 ) 정부는원천기술개발 ( 관측 예보 지진 기후 ) 에주력하고민간은다양한기상정보를융합한상용화기술개발 ㅇ ( 원천기술개발 ) 관측, 예보, 지진, 기후분야등의원천기술개발은정부주도로지속추진 ㅇ ( 기상서비스 ) 정부는미세먼지예 경보서비스등기상재해실시간피해예측및대응정보제공에주력하고 - 맞춤형융합기상서비스 *, 기상서비스를접목한비즈니스모델 ** 개발등은민간주도로추진 * 웨어러블디바이스기술을이용한폭염취약계층경보전달기술등 ** 사례예시 : 기상서비스활성화를위한기상보험비즈니스모델개발, 기상정보기반프렌차이즈외식업체경영지원서비스모델개발등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2. 대기오염처리 저감장치 ( 대기분야 ) 정부 R&D 역할모델 : 기술공급 ( 유형3) ㅇ ( 시장창출시기 : 단기 ) 대기환경시장은 13년 6.7조원으로전체환경시장 (89.8조원) 의 6.8% 수준으로협소한편이나, - 최근수출액성장률은세계 2위를차지할정도로급속히성장 수출액성장률 : 1위 ( 마케도니아 ), 2위 ( 한국 ), 3위 ( 오스트리아 ) 등 (Trade Map) ㅇ ( 민간 R&D 역량 : 낮음 ) 시장의성장성은높으나국내산업기반미약, 단기적접근보다시장메커니즘을통한중장기적민간 R&D 지원필요 - 14년국내대기환경기업 ( 약 250개업체 ) 은, 평균매출액 30억원, 중소기업비중 91% 로산업기반취약 정부-민간역할분담을고려한정부 R&D 지원전략 ( 기본방향 ) 시장이급속히성장하고있으므로정부와민간이협력하여정부는단기간핵심기술의개발 실증을지원하고, 민간은산업현장조기적용및국내외시장에진출에주력 ㅇ ( 핵심기술개발 ) R&D 사업기획시정부는핵심기술개발과실증을연계기획하여핵심기술이조기상용화될수있도록지원 국내민간기업역량을고려하여사업추진시정부가실증분야까지지원 ㅇ ( 국내외시장진출 ) 민간은정부의기술개발성과를국내산업현장에조기에적용하고, 중국등해외현지실증사업추진등을통해글로벌진출기반조성ㅇ ( 국제연구협력 ) 한-중협력외에몽골, 베트남등동아시아국가와과학적연구협력을확대하고, ODA 사업을활용한기술협력프로젝트발굴을지원함 - -
(7) 투자효율화방향 환경 기상분야 R&D사업의중장기추진전략을점검하여신규사업의선제적기획유도및계속사업의성과제고추진 다수 R&D사업에추진중인분야 ( 미세먼지, 지진R&D 등 ) 는지원영역차별화및유사기술분야별협업체계강화 ( 사업추진전략성강화 ) R&D 사업기획및추진시사업추진목적 ( 규제, 현안해결, 산업화등 ) 및성과도출전략성강화유도 ㅇ ( 신규사업 ) 사회적현안이슈발생에따른사후적 R&D사업추진에서탈피하여중장기적환경변화를고려하여선제적사업기획유도 부처별투자영역및계획등을검토하여부처간협업이필요한기술분야 ( 예, 폐기물, 영향예보 ) 는다부처사업으로기획될수있도록추진 ㅇ ( 계속사업 ) 주요사업중대부분이 20년종료예정이므로신규과제는목표대비실적및성과제고방안등을고려하여반영 사업종료연도 [ 연도별환경부및기상청 R&D 사업종료시점 ] 주요사업명 ( 17 년예산 ) 18 년미래유망녹색환경기술산업화촉진사업 (38 억원 ) 19 년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 (96 억원 ) 20 년 21 년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220 억원 ),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203 억원 ),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 (617 억원 ),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 (128 억원 ), 기후변화대응환경기술개발사업 ( 74 억원 ) CO2 저장환경관리기술개발사업 ( 41 억원 ), 화학사고대응환경기술개발사업 (144 억원 ), 생활공감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149 억원 ) 연직바람관측장비기술개발 (9억원), 기상관측장비실험시설구축 (3억원)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 유사 중복투자방지 ) 신규사업과기존사업간지원분야를차별화하고, 부처간역할분담을명확히하여유사 중복투자방지ㅇ미세먼지 R&D의경우, 국가전략프로젝트는신규분야또는기추진 R&D 성과와연계하여후속사업으로추진이불가피한분야만지원 투자현황 ( 위성분야제외 ) 및중장기투자방향 ㅇ지진 R&D 분야는현재추진중인다부처공동기획을통해부처별역할을명확히설정하고, 그결과를감안하여선별지원 부처별역할분담 ( 예시 ) ( 기상청 ) 목적기초 원천및실용 현업화연구중심 ( 안전처 ) 지진 지진해 화산의대응기술개발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지진 지진공학분야순수기초연구중심 ( 원안위 ) 원전주변지역지진원조사 ( 사업관리강화 ) R&D 사업추진시사업목적과범위를벗어나사업이추진되지않도록사업관리를체계화ㅇ부처자체평가 ( 연차평가, 단계평가등 ) 시사업범위외의과제가포함되어있는지를확인하여평가보고서에기록및조치요구ㅇ신규과제반영시과제목표가사업목표와긴밀히연관된과제인지를심층검토 ( 필요시전문가자문 ) - -
( 협업체계강화 ) 사업성과극대화를위해부처내사업간연계및타부처와의협업체계강화 ㅇ R&D사업추진부처내기관간 * 연구관리실무협의회구성, 기관별협력사항을사전검토하여상호연계성강화 * ( 환경분야 ) 환경부, 환경과학원, 환경산업기술원, 개별사업 추진단 등, ( 기상분야 ) 기상청, 기상과학원, 기상산업진흥원, 개별사업 추진단 등 ㅇ지진, 폐기물재활용, 폐자원에너지화, 환경보건등유사기술분야별부처간협의체내실화 ( 운영실적점검등 ) 를통한유기적협업체계강화 부처 간 협의체 구성 현황 기술 분야 관계부처 폐기물재활용 환경부, 산업부 폐자원에너지화 환경부, 산업부 환경보건 환경부, 복지부 조류 환경부, 미래부, 국토부 기후예측 기상청, 미래부, 해수부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미래부, 산업부, 기상청 지진분야 미래부, 기상청, 안전처, 원안위 ( 추후구성 )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10 기초연구 (1) 투자현황 정부의기초연구투자 비중지속증가 ( 11: 3.4조원, 30.7% 15: 5.0 조원, 38.4%) 순수연구개발및연구기관지원분야가대부분 (87%), 기타복합활동사업등 (13%) 2015 년도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결과 (ʼ16.9) ( 투자규모 ) 정부 R&D 중기초연구투자는 5 조 303 억원 * (ʼ15 년 ) 으로, 지난 5 년간 (ʼ11~ʼ15) 연평균 10.3% 증가 * 기초연구비비중산정매뉴얼 ( 10.4) 에따른기초연구집계대상 446 개사업, 13.1 조원기준 ( 고급인력양성, 시설 장비구축, 교육훈련, 인문사회, 기금제외 ) ( 분야별 ) 순수연구개발 * (44.3%) 과연구기관지원 (42.9%) 분야가대부분을차지, 다음으로복합활동사업 ** (9.3%), 국립대인건비 (3.6%) 순 ʼ11 ʼ15 년 ( 조원 ) : 연구개발 ( 1.6 2.2), 연구기관 (1.3 2.2), 복합 (0.27 0.47), 국립대 (0.16 0.18) * 연구개발과제를선정하여그연구개발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하는사업 * * 연구개발과인력양성, 시설 장비구축사업이복합되어있는사업 ( 주체별 ) 대학 (47.4%) 과출연 ( 연 )(35.7%) 이대부분의기초연구수행, 다음으로국 공립연구소 (5.1%), 정부부처 (3.7%) 순 ʼ11 ʼ15 년 ( 조원 ): 대학 (1.6 2.0), 출연 ( 연 ) ( 1.1 1.5), 국 공립 ( 연 ) ( 0.2 0.22) - -
< 기초연구진흥투자현황 ( 정부 R&D 정책분야별투자방향 ( 16.12 월 )) > 정부 R&D 사업중기초연구진흥을주목적으로하는사업 ( 분야 : 개인 / 집단 / 연구기반 ) 의투자규모는 16 년기준총 1.6 조원 * * 개인연구 0.8 조원, 집단연구 0.3 조원, 집단 ( IBS 연구단 ) 0.2 조원, 연구기반 0.3 조원 ㅇ 16 년기준, 개인연구비중이 56.2% 로가장높고, 집단연구 (IBS 연구단포함 ) 이 23.8.%, 과학벨트등연구기반이 20.0% 순 ㅇ 14~ 16 년연평균증가율은개인연구가 20.0%, 집단연구 IBS 연구단이 7.0% 로증가추세 규모 ( 조원 )/ 비중 (% ): 개인연구 ( 14) 8,491 / 53.3 ( 16) 9,237 / 56.2 집단연구 ( 14) 3,412 / 21.4 ( 16) 3,906 / 23.8 - 과학벨트등연구기반분야는 4세대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종료 ( 15) 등으로투자규모및비중감소 * 4 세대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 ( 미래부 ) : ( 14) 1, 200 억원, ( 15) 1, 138 억원 ( 종료 ) < 기초연구진흥목적사업 > 분야대상사업 ( 16) 개인연구지원 개인기초연구지원 ( 미래, 교육 ) 학문후속세대양성 ( 교육 ) 집단연구지원 기초연구기반 집단연구지원 ( 미래 ) 대학중점연구소 ( 교육 ) IBS 연구단 ( 기초과학연구원주요사업비 )( 미래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 미래 ) 기초과학연구원운영경비 ( 미래 ) 기초연구기반구축 ( 미래 )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 4 세대방사광가속기구축 ( 15 종료 )( 미래 ) 1 기초연구투자현황 ( 15 년 5.0 조원 ) : 기초연구비비중산정매뉴얼 ( 10.4) 에따라산정한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결과 ( 과제단위 ) 2 기초연구진흥투자현황 ( 16 년 1.6 조원 ) : 정부 R&D 사업중기초연구진흥을주목적으로하는사업의총예산 ( 사업단위 )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2) 주요정책및사업 연구자의창의적아이디어에기반한자유공모형기초연구지원강화및집단연구사업성과제고 세계적수준의기초기반조성을위한대형연구시설사업추진 ( 주요정책목표 ) 한계돌파형기초연구를위한창의 도전적연구촉진 ( R&D 혁신방안 ( 16.5), 정부 R&D 정책분야별투자방향 ( 16.12) ) ㅇ ( 개인 집단연구 ) 창의성기반기초연구확대및신진연구자연구기회확대, 집단연구사업운영의전략성강화 자유공모형기초 ( 16 년 1.1 18 년 1.5 조원 ), 생애첫연구비, 한우물파기연구등 IBS 17 년첫성과평가 ( 12 년착수 9 개연구단 ) 및중장기발전비전수립ㅇ ( 연구시설 ) 수월성 ( 秀越性 ) 중심의독창적연구주제지원, 국제공동연구프로그램운영등을통해기초분야대형연구시설의활용도를제고ㅇ ( 제도 ) 연구자친화적환경조성을위한 R&D 표준서식간소화및대학의연구지원인력확충 주요서식내항목과첨부서류축소, 산학협력단연구지원인력비율상향등 ( 주요사업 ) 개인 집단기초연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등연구개발및기반조성사업ㅇ ( 개인연구 ) 일반적인개인연구지원 ( 개인기초연구지원 ( 미래부, 교육부 ), 학문후속세대양성 ( 교육부 )) ㅇ ( 집단연구 ) 복잡문제해결, 다학제 융합연구, 인력양성, 연구시설공동활용등을위한센터지원 ( 집단연구지원, IBS 연구단등 ) ㅇ ( 연구기반 ) 거점조성, 방사광가속기등기초연구인프라구축 운영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지원등 ) - -
(3) 투자성과및평가 기초연구양적 / 질적성과의지속향상, 독창적 획기적연구성과창출을위한기초연구인프라확충 기초연구투자확대에부응하는연구관리제도선진화및대형연구시설에대한보다체계적관리필요 ( 성과 ) 기초연구의양적 / 질적성과 ( 피인용상위 1% 논문수 ) 가증가추세이며, 기초연구인프라도지속확충중임ㅇ우리나라의 SCI 논문발표수는최근 10년간 ( 05~ 14) 연평균 8.4% 씩증가 SCI 논문발표수 ( 편 ) : ( 05) 26,469 ( 14) 54, 691, 세계 12위ㅇ우리나라전체 SCI 논문중세계피인용상위 1% 논문비중이 ( 07-11년) 0.75% 에서 ( 11-15) 0.86% 로증가 ( 15년세계평균, 0.98%) ㅇ 4세대방사광가속기 * 구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본격화 ** 등세계적수준의기초연구인프라조성중 * 바이오, 나노연구등에활용가능한첨단장비 ( 16.9월), ** 본원착공 ( 16.5월) ( 평가및미흡한점 ) 기초연구투자확대에부응하는연구관리제도선진화, 대형연구시설사업관리강화필요ㅇ기초연구비증가에도불구하고연구현장에서는연구자주도기초연구확대필요성을지속제기 ( 17년관련예산확대로개선전망 ) ㅇ기초연구투자확대와연구성과의수월성을담보할연구관리제도선진화필요ㅇ기초과학연구원 (IBS) 의운영본격화 ( 16년총 26개연구단 ) 에따라운영현황, 성과분석에기초한연구단내실화 ( 실질적공동연구강화등 ) 필요 ㅇ 중이온가속기사업등대형연구시설의사업관리강화및구축이후활용도제고방안마련필요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4) 18 년도투자방향 기초연구지원을지속확대하되연구의수월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병행 출연 ( 연 ) 의기초연구역량강화및대형연구시설에대한관리강화 ( 개인연구 ) 창의 도전적연구과제를선별하여지원을확대하고, 신진연구자에대한지원도지속강화ㅇ우수연구과제선정을위해평가기준과절차를보완 * ( 논문건수가아닌기존연구보고서의우수성, 연구계획의독창성, 도전성을평가 ) * 예 ) 과제선정기준사전공지, 평가위원제척기준완화, 평가시간확대등 ㅇ신진연구자의독창적연구를강화하고미래우수연구인력양성을위해신진연구자연구과제지원을지속확대 * * 과제수 ( 개 ) : ( 15) 1,984 ( 17) 2, 988 / 예산 ( 억원 ) : ( 15) 1,059 ( 17) 1, 482 ( 집단연구 ) 실질적협업과우수인력양성을위해기존연구단에대한중간평가를강화하고우수신규연구그룹지원을확대ㅇ우수연구집단선별, 실질적공동연구촉진을위해중간평가 * 를강화 * 공동문제해결성과, 인력양성등집단공동성과에대한평가 ㅇ우수소규모 (Lab 단위 ) 공동연구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 글로벌연구실 사업을개편 * * 연구자구성, 규모등에있어사실상동일한사업인기초연구실사업과통합 ㅇ기초과학연구원 (IBS) 의도약을위해연구성과, 운영현황등에대한심층진단결과 * 에기초한투자방안마련 * 17 년첫중간평가예정 ( 평가자 : 기초과학연구원, 대상 : 12 년착수 9 개연구단 ) - -
( 출연 ( 연 )) 기관고유사업중기초연구분야에대한지원강화ㅇ특히, 4차산업혁명관련기초연구사업 * 의성과를점검하고, 우수사업은지원을확대 * 관련연구분야 ( 예 ): 인공지능알고리즘, 계산수학, 수리모델등 ㅇ글로벌기초연구커뮤너티주도를위한국제학술연구 * 지원강화 * 글로벌기초과학연구네트워크구축, 해외유수연구기관과의협력강화등 ( 시설 장비 ) 기초분야연구시설 장비사업관리강화및활용도제고ㅇ신규구축대형연구시설의사업관리 (Project Management) 를강화하고기구축시설의활용도를제고ㅇ해외우수연구인력유입촉진을위해대형연구장비를활용한국제공동연구확대 운영단계에있는대형연구시설 113 개중 13 개 ( 11.5%) 만이국제공동연구수행중 ( 14) ( 기초연구확산 ) 정부외공공기관및민간기업의기초연구투자확대를유도ㅇ공공기관의연구개발비중일부를그기관의목적수행에필요한기초연구에투자하도록권장 * * 제4 차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 18~ 22) 에관련내용반영ㅇ민간기업의기초연구지원우수사례를전파 확산 * * 기초투자우수사례발굴 홍보, 우수기업포상등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5) 투자효율화방향 사업기획의전문성과객관성확보를위해 R&D 기획의개방성을강화 연구장비의자체제작을장려하고과제선정평가의투명성을제고 ( 기획 선정 ) 사업기획및과제선정시연구현장의협력과참여를확대 ㅇ신규사업기획시해당기술분야학회등이주도하는워크숍 세미나를개최하여다수연구자의참여를유도 * * 미국 DOE 는기술로드맵수립시최초 / 중간 / 최종단계에서산학연워크숍을개최 ㅇ 국책연구사업등에서도정부가전략분야를선정하되 (Top-down), 연구자의자율적 창의적연구 (Bottom-up) 를보장하는혼합형기획확대 ( 장비개발 ) 기존구매위주의연구장비구축관행을 자체 개발로전환토록여건조성 ( 시범실시및제도개선 ) ㅇ인력 예산에있어자체개발여력이큰 IBS, 글로벌프론티어등대형연구단에서자체개발을시범실시하고제도개선필요사항을발굴 <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관리매뉴얼 > 연구장비구매절차 기준은체계적으로제시하나, 자체개발관련내용은미비 시설장비구축절차를 구매 도입 취득 으로한정 ( 과제관리 ) 단계별로평가방법을차별화하고과제선정과정의투명성을제고ㅇ단계별평가목적에따라평가기준 방식을차별화 * * 선정 평가는엄정실시하되컨설팅방식으로수행, 연차 평가는중간보고서로대체, 결과 평가간소화 ( 예, 연구자제출최종보고서를인터넷에탑재하는것으로갈음 ) ㅇ선정평가全과정을온라인공개하여선정평가의투명성을제고 - -
Ⅳ 2018 년도 R&D 사업예산작성기준 - -
Ⅳ. 2018 년도 R&D 사업예산작성기준 기본방향 관련법령, 주요계획등에근거하여사업추진의타당성제시 객관적산출근거와합리적구조조정을통한적정소요예산산정 정부 R&D 혁신방안 등주요정책과의정합성고려 1 공통기준 (1) 사업추진의타당성 사업추진의근거 ㅇ사업추진의근거가되는법령및규정을명확히제시 ㅇ주요회의체 * 에서의결된정책에해당되어야하며, 회의체에상정하는해당안건은사전에미래부와협의 * 국무회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및산하위원회등 특히, 예산이수반되는경우미래부 ( 연구개발투자심의관 ) 및기재부와반드시협의 정부지원의타당성 ㅇ 정부 R&D 중장기투자전략 및 18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의주요내용을반영하여예산요구 ㅇ민 관의역할분담에따라민간부문에서성숙된기술분야는투자비중을축소하고, 정부지원이반드시필요한분야 * 위주로사업추진 * 기초연구, 원천기술, 재난 안보, 시장실패부문, 태동기 도입기기술분야등 * 공공기관 R&D 와도역할분담을명확히하여유사 중복해소및연계성강화 ( 2017 년도공공기관에대한연구개발투자권고 ( 안 ) 참조, 국과심, 16.10)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2) 사업형식의적합성 사업명및사업기간ㅇ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 상의세부사업명과정확히일치시키고약칭또는임의적인변경은금지 ( 사업명변경시미래부와사전협의 ) ㅇ 사업기간의종료연도는회계연도와상관없이사업이종료되는마지막차수연도 * 로통일하고, 일몰사업은일몰연도를표기 ** * 예 ) 14.3 월시작된 5 년사업의경우, 사업이 19.2 월종료되더라도종료연도는 18 년 * * 예 ) 기간연장적정성검토를거쳐 18 년일몰이확정된사업의경우, 0000~2018( 일몰 ) 19 년일몰대상으로기간연장적정성검토예정인사업의경우, 0000~2019( 일몰검토 ) 산출근거 ㅇ신규사업 ( 과제 ) 에대해서는착수시점과 17년도실집행개월수를, 계속사업 ( 과제 ) 에대해서는단계적회계연도일치를위해회계연도불일치개월수를감안하여예산요구 ( 출연연사업포함 ) ㅇ요구내용, 물량및단가등의객관적인산출근거제시 ( 타사례포함 ) 투자비중 ㅇ 연구개발단계별및연구수행주체별투자비중 * 은 NTIS를통해전년도실적을확인 * 연구개발단계 ( 기초, 응용, 개발 ), 연구수행주체 ( 대학, 대 중견 중소기업, 출연 ( 연 ) 등 ) 정부 R & D 혁신방안 ( 15.5) 대학은기초연구및인력양성, 출연 ( 연 ) 은원천기술확보, 중소 중견기업은상용화연구의중추적역할을수행하도록차별화 - 상용화연구과제수행기관은중소 중견기업 ( 대학 출연연주관단계적제한 ) (3) 사업내용의타당성 사업목적의명확성ㅇ ( 주요정책의부합성 ) 정부가지원해야할사업목적이뚜렷해야하며, 해당정책을실현하기위한추진사업의중요성제시 - -
ㅇ ( 사업목표의구체성 도전성 ) 세계수준의 R&D 성과창출을위해구체적이고도전적인사업목표수립 선진국연구수준대비우리나라연구수준을분석하여목표와달성가능성을제시 수행주체의적합성ㅇ ( 수행부처의타당성 ) 부처의사업추진방식 * 이사업목적을달성하기에적합하고타당한지에대한분석 검토필요 * 예 ) 부처단독, 다부처, 민 군협력등 외부용역수행비중이높은국공립연구소사업은외부용역축소계획제출ㅇ ( 연구자 기관의우수성 ) 사업수행상연구자또는기관이최적의수행주체이어야하며, 대학및기업의연구능력과출연 ( 연 ) 의고유임무에부합필요 수행방식의적절성ㅇ ( 과제공모형식의적절성 ) 연구개발단계, 사업성격, 출연 ( 연 ) 고유임무등에따라적합한과제공모형식 * 를채택하여사업추진 * Top-down( 지정공모형 ), Bottom-up( 품목지정형, 자유공모형 ), 지정과제ㅇ ( 수행방식의적정성 ) 현기술개발현황, 개발가능성및능력을고려하여단독수행, 산 학 연협동, 국제협력등의필요성검토 사업내용의적정성ㅇ ( 타사업과의차별성 ) 타사업 ( 과제 ) 와의차이점분석후, 유사 중복성을배제하고연계가능성모색 전문위검토의견, 평가결과, 외부지적사항등을반영 ㅇ ( 비R&D 비중의적절성 ) 관련규정 * 에따라비R&D성사업은일반재정사업으로이관하되, 비R&D성사업이필요한경우타당한근거제시 * OECD Frascati Manual R&D 분류기준및예산안편성지침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ㅇ ( 사업내용의중요성 ) 정부지원의필요성을 정부R&D 중장기투자전략, 주요정책 계획등과연관된논리로서제시 ㅇ ( 연구장비도입의적정성 ) 사업 ( 연구 ) 과의부합성, 국가전략적필요성, 기존연구장비와의중복성등을검토하여예산요구시제출 연구시설 장비구축시중복성및공동활용가능성검토 1 억원이상신규연구장비예산요구서제출시해당연구장비목록을반드시첨부하고 국가연구시설 장비심의평가단 ( 미래부 ) 에심의요청서제출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 ( h t t p : //r e d.z eu s.g o.k r ) 를통해심의신청서류제출 1 억원이상신규연구장비구입시타기관의기존연구장비와의중복가능성및공동활용가능성등에대한검토후예산요구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 ( htt p: / / nf ec.nti s.go.k r) 또는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 ( h t t p : // r ed.z e us.g o.k r ) 를통해장비중복성및공동활용장비검토 2 신규사업 사전기획강화ㅇ모든신규사업은관련법령 * 에의한사전기획보고서 ( 예타보고서포함 ) 를제출해야하며, 미제출또는미비한사업은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4 조제6항ㅇ각부처는신규사업사전기획시질적성과지표중심으로성과목표를설정 * 해야하며, 검토결과미비한사업은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표준성과지표 ( 제4 차 ) : 성과목표 지표설정안내서 준용ㅇ예타대상사업 * 이예산요구서제출시점까지예타조사가완료되지않았거나면제를받지않은경우, 예산배분 조정단계에서미반영 * 총사업비 500 억원이상이면서국가재정지원규모가 300 억원이상의대형사업 일몰후속사업재기획시주안점 사업목적, 사업내용, 추진체계등기존일몰사업과차별화 일몰사업기간연장적정성검토에서제시된정책제언내용반영 - -
재원조달방안ㅇ지원근거및타당성이확보된신규사업 ( 과제 ) 이라도중기재정소요와재원조달방안 * (pay-go) 을충분히검토하여예산요구시제출 * 기존계속사업구조조정, 일몰 종료사업등을통해신규사업재원확보 구조개편이력ㅇ기존사업에서분리, 통 폐합이력등을명시하되평가결과등내 외부지적사항이있을경우반영 일몰대상사업의구조개편시미래부와반드시사전협의 3 계속사업 부처자율지출구조조정 ㅇ 우선순위가낮거나성과부진사업등에대해부처자체적으로 지출구조조정후예산요구 ( 별도지침통보 ) 16 18 년일몰사업은원칙적으로구조조정사업으로불인정 내역사업임의적변경금지 ㅇ전년도예산배분 조정에서국과심에서통보된내역사업수, 사업명및내용에대해미래부와사전협의없이변경금지 예비타당성조사결과준수ㅇ예비타당성조사를통과하여추진되고있는사업은조사결과에따라철저히관리 사업범위, 비용추정, 정책제언등보고서상의권고사항이행여부를소관부처에서철저히점검한후예산요구ㅇ예타결과미준수사업은사업재기획,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등의조치결과를제출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계속지원필요성ㅇ일몰대상사업기간연장적정성검토를받은사업은결과에따라적정예산을반영하여작성ㅇ사업기간연장을허가받지못한사업은계속과제만예산요구 성과목표달성도ㅇ당초수립했던단계별 연도별성과목표달성여부에대한평가결과 ( 자체, 성과, 특정등 ) 를반영 점검하여제시 부처에서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목표및지표 참조 예산사용의적정성 ㅇ ( 예산집행률 ) 사업기획및체계적인사업운영을통해집행부진을최소화하고, 최근 3년간집행이부진한사업은집행가능수준으로예산요구 추후집행에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높은사업은예산요구서제출시반드시감액하여집행가능성을확보 ㅇ ( 회계연도일치 ) 17년도예산배분 조정시, 회계연도일치에따라실개월수의예산을배정받은사업 ( 과제 ) 이이를준수하지못한경우는계속사업 ( 과제 ) 이더라도회계연도일치에맞춰예산을요구하고, - 집행관리에있어서도사업기간과실제과제기간이일치하도록유도 장기계속사업일몰 ㅇ기간연장적정성검토를거쳐일몰시점이 16~ 18년으로확정된일몰사업은계속과제예산만요구 ( 예시 ) 18 년일몰사업 : ( 17 년 ) 신규 3 개, 계속 8 개 ( 종료 3 개포함 ) ( 18 년 ) 계속 8 개 - -
4 기타고려사항 부처협업사업의부처간협업실적점검강화 ㅇ예산요구시부처간사전협의결과및협업실적 계획을제출하고, 신규사업은원칙적으로부처간동일명칭세부사업편성및통합관리기관명시 ( 부처매칭형 ) 공동내역예산요구서제출, ( 계속사업 ) 최소내역사업이상편성 ( 부처간동일명칭, 부처협업사업임을명시 ) 대형연구시설장비구축사업관리 ㅇ 신규사업은 사업관리계획, 계속사업은 사업관리추진현황및향후계획 을마련하여예산요구서와함께제출 ( 미제출사업은불인정 ) * 사업관리 : 리스크관리, 범위 (scope) 관리, 일정및비용관리, 시스템통합관리등 * 총사업비 200 억원이상 ( 단순구매설치사업제외 ) ㅇ총사업비 500 억원이상사업은외부전문기관활용권고 사업구조개편시, 미래부와사전협의실시 ㅇ주요국가연구개발사업의사업구조를개편할경우, 미래부와사전협의실시 사업구조개편을통한세부사업내신규내역사업추진의경우도해당 ㅇ사전협의없이사업구조를변경한예산요구는불인정 주요 R&D 및일반 R&D 분류 ㅇ주요R&D( 미래부예산배분 조정대상 ) 와일반R&D( 미래부예산배분 조정미해당 ) 간재분류가필요한경우, 미래부및기재부와사전협의 ㅇ신규 R&D사업은예산요구서제출시점에는원칙적으로주요R&D로분류하되, 미래부와기재부간협의를거쳐최종확정 필요시소관부처에서신규 R&D 사업에대한주요 / 일반 R&D 분류의견제출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창의적 혁신적 R&D 로의전환강화 ㅇ국가 R&D사업의도전성강화를위해부처에서 혁신도약형연구개발사업 * 으로지정한사업은예산요구서에명시하여제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 33 조의 4( 혁신도약형연구개발사업에대한특례 ) 및 혁신도약형 R&D 사업추진가이드라인 ( 국과심, 13.8) 참조 ㅇ 경쟁형 R&D사업추진개선방안 ( 국과심제16회운영위, 15.10) 에의한경쟁형 R&D사업의경우, 해당여부를예산요구서에명시하여제출 경쟁형 R&D 추진가이드라인 에따른유형및경쟁방식적용예산실적및계획등도함께제시 출연 ( 연 ) 재정지원시스템개선 ㅇ ( 주요사업비 ) 부처사업과의유사 중복성해소및연계성에대한기관별사전검토를통해사업수행타당성확보후예산요구 ㅇ ( 시설비 ) 기관별재정추이와사업특성을고려하여연차별투자계획수립후예산요구 - 신규사업은기관고유임무수행을위한필요성 시급성등구축타당성에대한엄격한검토필요 - 계속사업 * 은지원잔여기간과공사진행정도를고려하여필요적정예산요구 * 연차소요, 총사업비, 설계 견적단가등심층재검토후적정소요요구 ㅇ ( 장비 시스템구축비 ) 장비 시스템구축비 세목신설목적에부합하도록장비도입비신청을일원화하여장비예산의투명성확보 - -
별첨자료 < 순서 > 1. 정부연구개발예산편성절차 165 2. 국가연구개발예산주요통계 166 3. 국가과학기술심의회전문위원 ( 기술분야 ) 명단 167 4. 정부 R&D 혁신방안 ( 15.6월, 16.5월) 추진방향 170 - -
1 정부연구개발예산편성절차 주요업무일정수행주체 분야별투자우선순위의견제출전년도 10.31 각부처 미래부 각부처가제출한투자우선순위를바탕으로 9 대기술분야별중 단기투자방향수립 중기 ( 5 년 ) 사업계획서제출 1.31 각부처 미래부 차년도 R&D 투자방향및기준마련 3.15 미래부 각부처 전문위원회논의 검토, 대국민공청회, 부처협의, 국과심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확정 차년도예산요구서제출 5.30 각부처 미래부 차년도 R & D 예산배분 조정 6 월미래부, 전문위원회 배분 조정 ( 안 ) 국과심심의및기재부통보 6.30 미래부 기재부 정부예산안확정 9 월기재부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2 국가연구개발예산주요통계 정부 R&D 투자규모 ㅇ 08~ 17년간정부 R&D투자규모는연평균 6.45% 증가, 17년정부 R&D 19.5조원, 정부총지출 (400.5조원) 의 4.9% 수준 ( 단위 : 조원,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가율연평균 (%) ㅇ R&D 투자 ( 증가율, %) ( 총지출대비, %) 예산 ( 증가율, %) 기금 ( 증가율, %) 11.1 (13.3) (4.3) 9.3 (14.8) 1.7 (6.7) 12.3 (10.8) (4.3) 10.6 (13.7) 1.7 ( 1.1) 13.7 (11.4) (4.7) 12.0 (12.5) 1.7 (1.8) 14.9 (8.7) (4.8) 13.0 (9.1) 1.8 (5.8) 16.0 (7.6) (4.9) 14.1 (7.8) 1.9 (3.3) 17.1 (7.0) (4.9) 15.2 (7.7) 1.9 (1.6) 17.8 (3.7) (5.0) 15.9 (4.5) 1.9 ( 2.7) 18.9 (6.3) (5.0) 16.9 (6.4) 2.0 (6.8) 19.1 (1.1) (4.9) 17.3 (2.6) 1.8 ( 11.3) 19.5 (1.9) (4.9) 17.6 (2.1) 1.8 (0.6) 6.5 7.3 0.6 국가 R&D 총투자규모 ㅇ국가전체 R&D 투자규모 ( 민간 + 정부 ) 는 15년기준 66.0조원으로, GDP 대비 4.23% 수준 ( 단위 : 조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ㅇ R&D 총투자규모 27.3 31.3 34.5 37.9 43.9 49.9 55.5 59.3 63.7 66.0 정부 : 민간 24:76 26:74 27:73 29:71 28:72 26:74 25:75 24:76 24:76 25:75 GDP 대비투자비중 (%) 구 3.01 3.21 3.37 3.57 3.74 4.03 4.36 4.15 4.29 4.23 신 2.83 3.00 3.12 3.29 3.47 3.74 4.03 자료 : 연도별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최근 5년간정부 민간투자규모 ( 단위 :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CA G R ( 11-15) 정부 공공 130,033 138,221 142, 417 152,750 162,935 5.8 민간 외국 368,871 416,280 450, 592 484,591 496,659 7.7 ( 민간 ) 367,753 414,378 448, 792 480,083 491,700 7.5 ( 외국 ) 1,118 1,902 1, 800 4,508 4,959 45.1 자료 : 2015 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 -
3 국가과학기술심의회전문위원 ( 기술분야 ) 명단 ( 17.3 월기준 ) 1. 공공 우주전문위원회성명 소속 직위 비고 이재학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순환 기후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위원장 노태수 전북대학교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이용희 한국해양대학교해사법학부 교수 양상진 KTSAT 위성서비스본부 본부장 김창완 중앙대학교건축학부 교수 임성균 코오롱글로벌건설부문 상무 강윤구 세광종합기술단해양 항만방재연구소 소장 문영준 한국교통연구원교통기술연구소 소장 서명석 공주대학교대기과학과 교수 양수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엔진시스템연구팀 책임연구원 정진엽 ( 사 ) 한국에너지기술 방재연구원 연구원장 조민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재난대응 HPC연구센터 센터장 최영준 한국천문연구원행성과학그룹 그룹장 최성열 방재안전기술원 대표이사 장은미 지인컨설팅임원실 대표이사 2. 에너지 환경전문위원회 성명 소속 직위 비고 정동욱 중앙대학교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위원장 이태원 포스코에너지기술전략센터 센터장 김경숙 한전전력연구원창의미래연구소 책임연구원 문영환 한국전기연구원차세대전력망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그린화학소재연구본부 연구위원 이용길 인하대학교에너지자원공학과 부교수 임상훈 제주대학교에너지공학과 학술연구교수 백세진 한국전력기술 ( 주 ) 원자로설계개발단 상무 문주현 동국대학교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한범수 이비테크 ( 주 ) 대표 이승희 경기대학교환경에너지공학 교수 김진영 한국과학기술연구원환경복지연구단 책임연구원 조광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기후융합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조재원 울산과학기술원도시환경공학부 교수 하경자 부산대학교대기환경과학과 교수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3. 기계 소재전문위원회성명 소속 직위 비고 송용설 아모그린텍 부사장 위원장 양승한 경북대학교기계공학부 교수 윤현기 충북대학교 교수 한만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청정생산시스템연구소 소장 임현의 한국기계연구원나노자연모사연구실 실장 서재형 태성전장 상무이사 박종복 경남과학기술대학교벤처경영학과 교수 조은애 KAIST 부교수 박종구 ( 재 ) 나노융합2020사업단 단장 조금남 성균관대학교 교수 정종석 산업연구원지역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 김소연 피씨엘 ( 주 )/ 동국대학교의생명공학과 대표이사 / 교수 유성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신훈규 포항공과대학교나노융합기술원 센터장 한승전 한국기계연구원부설재료연구소 책임연구원 4. ICT 융합전문위원회성명 소속 직위 비고 이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위원장 허진 인천대학교전기공학부 교수 이미연 KT 상무보 오재철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김홍석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오재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최희윤 KISTI 책임연구원 박광로 ETRI 책임연구원 이상운 남서울대 교수 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 한세광 포항공대 교수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 김도현 제주대 교수 김민선 생기연 소장 전혜정 LG전자 연구위원 - -
5. 생명 의료전문위원회성명 소속 직위 비고 오구택 이화여대 석좌교수 위원장 김명희 영남대 교수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형룡 DGIST 단장 김희찬 서울대 교수 박래길 GIST 교수 박웅양 삼성서울병원 소장 서상희 충남대 교수 심현주 동아에스티 연구위원 양재의 강원대 교수 이정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이해정 가천대 부교수 하재두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한지학 농우바이오 본부장 6. 기초 기반전문위원회성명 소속 직위 비고 박종훈 숙명여자대학교생명과학과 교수 위원장 김경근 전남대학교의과대학 교수 김범열 LG 경제연구원경영연구부문 수석연구위원 김형하 한국표준과학연구원바이오임상표준센터 책임연구원 문명희 연세대학교화학과 교수 문제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뇌 인지과학전공 교수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학교기계공학과 교수 서창호 공주대학교응용수학과 교수 여준구 KIST 로봇 미디어연구소 소장 윤진희 인하대학교물리학과 교수 이정아 조선대학교컴퓨터공학과 교수 이준희 코셈 대표이사 이향숙 이화여자대학교수학과 교수 이혜숙 가톨릭대학교약학대학 교수 정우성 포항공과대학교산업경영공학과 교수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4 정부 R&D 혁신방안 ( 15.6 월, 16.5 월 ) 추진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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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