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번호 : 기업영업지원팀[B-0509-10-343]('10.12.29) 삼성화재 기업컨설팅사업부 CRC 노세용 016-788-7776 nsy2020@samsungfire.com
Ⅰ. 제도의내용 학원및교습소의수강생이입은피해를구제하는제도를마련 배상책임의가입을법률에의해강제화함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3학원설립 운영자및교습자는특별시 광역시 도및특별자치도법제4조 ( 이하 " 시 도 " 라한다 ) 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학원 교습소의 ( 학원설립 운영운영과관련하여학원 교습소의수강생에게발생한생명 신체상자등의책무 ) 의손해를배상할것을내용으로하는보험이나공제사업에가입하는등필요한안전조치를취하여야한다.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200만원이하법제23조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과태료 ) 1. 제4조제3항에따른안전조치를취하지아니한자 지자체별시행일자및법정가입금액 ('09.7.10일자기준 ) 법정가입금액지자체비고배상책임의료실비강원 1인당 1억원대구 1인당 3천만원원내 외인천제주충북전남 1인당 1억원, 전북 1사고당 10억원경남 - - ( 교습소 5억원 ) 광주충남부산서울경기 1인당 1억원 1인당 3천만원원내 외경북 1인당 1억원 1인당 3천만원원내 외대전 1인당 1억원 1인당 3천만원원내 외 울산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 교습소 5억원 ) - -
Ⅱ. 가입대상 1. 학원 ( 시행령별표 1. 학원의교습과정 ( 제 3 조의 2 제 1 항관련 ))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입시 검정및보습보통교과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교육과정에속하는교과로서예 체능계및실업계고등학교의전문교과제외 보통교과에속하지않는교과로서유아또는초등학교 국제화 외국어 중학교 고등학교학생을주된교습대상으로하는실용외국어 학교교과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교습학원독서실 ( 유아또는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학생을주된대상으로하독서실는시설 )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교육과정에속하는교과및치료교육활동 기타 기타 기타법제2조의2제1항제1호에해당하는교습대상으로교습을하거나같은호에해당하는교육과정을교습하는학원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및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산업응용기술디자인, 이 미용, 식음료품,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직업기술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코디네이터일반서비스 (coordinator) 평생직업 컴퓨터 컴퓨터, 게임, 로봇,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교육학원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character), 관광 간호보조기술간호조무사 경영 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어학, 통역, 번역 인문사회 인문사회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기예 기예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꽃기예, 만화, 연극, 모델, 화술, 마술 ( 매직 ), 실용음악, 성악, 현대무용, 바둑, 웅변 독서실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과정에속하지않는독서실 2. 교습소 : 수강생 10 인미만으로과외교습을하는시설
Ⅲ. 상품내용 보상하는손해 구분 약관 보상하는손해 비고 기본 보통약관 학원경영과관련한타인의신체장해및재물손상에대한피보험자의법률적배상책임손해를보상함 -대물배상제외가능 학원시설구내에서우연한사고로시구내치료비 -원내사고담보설물의이용자가입은신체장해에대특별약관 -180일한도한치료비를보상함 선택 학원경영과관련하여원내 외에서발치료비 -원외활동담보포함생한사고로이용자가입은신체장해특별약관 -180일한도에대한치료비를보상함 피해자사망시, 보상금액을산정할피해자과실 -사망피해자로한정때피해자의본인과실부분을제외하특별약관 -책임없는사고제외지않고보상함 위상품내용은해당약관을요약 발췌한것으로, 세부적인사항은반드시해당약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보상하는손해의범위 구분 배상금손해 비용손해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법률상손해배상금 -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 중재, 화해또는조정에관한비용 - 공탁보증보험료등 - 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한비용 위상품내용은해당약관을요약 발췌한것으로, 세부적인사항은반드시해당약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고의로생긴손해 - 전쟁, 내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및이와유사한사태로생긴손해 - 지진, 분화, 홍수, 해일또는이와비슷한천재지변으로생긴손해에대한책임 - 피보험자와타인간의손해배상에대한약정에의해가중된배상책임 - 피보험자의근로자가피보험자의업무에종사중입은신체장해에대한책임 - 시설의수리, 개조, 신축또는철거공사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 피보험자의시설자체나보호, 관리, 통제하는재물의손해에대한배상책임 - 기타약관에서정한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등 위상품내용은해당약관을요약 발췌한것으로, 세부적인사항은반드시해당약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보험료계산 1. 보험료산출기초구분 보험료산출기초 비고 기술학원 학생수 50명초과 : 학생수 50명이하 : 기본보험료 일반학원 ( 교습소 ) 면 적 3.3m2 독서실 좌석수 93석초과 : 좌석수 93석이하 : 기본보험료 기숙사시설이있는학원의경우기숙사시설의수용인원당보험료를계산 2. 보험료의계산식 ( 담보별로산출 ) - 보험료 = 보험료산출기초수 기본보험요율 보상한도인상계수 3. 피해자과실특약요율 - 재보험자협의요율을사용함
Ⅳ. 가입및보상절차 구분절차비고 가입절차 1. 보험료산출요청보험가입조건 ( 치료비보상여부, 가입금액 ) 및요율산출자료 ( 일반학원-면적, 기술학원-학생수, 독서실-좌석수 ) 제출 기숙사시설이있는경우기숙사시설의수용인원제출 2. 보험가입조건및보험료안내 계약자 판매자 (RC 및대리점, 직급사원 ) 3. 보험청약및보험료납입계약자 4. 보험증권발행 판매자 (RC 및대리점, 직급사원 1. 사고통보계약자 2. 사고및손해조사삼성화재자체조사또는손해사정법인에위임조사 손해사정부서 보상절차 3. 보험금청구서류제출회사가요청하는보험금청구에필요한서류및양식을작성제출 계약자 4. 지급보험금산정및지급지급보험금을결정하여지급함 ( 면책인경우에는고객에게면책통보 ) 손해사정부서
Ⅴ. FAQ 질문 1 조례에서 1인당 1억원으로만가입금액이정해진경우사고당보상한도는임의로설정하는것인가? A1 사고당보상한도는무한으로가입해야합니다. 의무보험은피해자구제의목적에서만들어진것이므로사고당보상한도없이인당보상한도만설정해야한다는교육청관계자의의견입니다. 따라서사고당보상한도를설정하지않고 ( 즉, 무한으로설정하면됨 ) 인당보상한도만설정하여가입해야합니다. 질문 2 구내치료비특약과치료비특약의차이는무엇인가? A2 학원시설의원내만보상하는지, 원내외모두보상가능한지의차이입니다. 구내치료비담보는학원시설의원내에서일어난사고에대해서만보상받을수있으며, 치료비담보는학원시설의원외에서일어난사고라도보상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무조건보상받는것은아니고, 학원업무와관련하여발생한사고라야합니다. 예를들어학원의야외수업중에발생한사고가이에해당할수있습니다. 기존시설소유관리자배상을가입한경우에이를해지하고학원배상으로질문 3 새로가입해야하는가? 조례의가입금액을충족하면해지할필요는없습니다. A3 보상한도가법정가입금액을충족하는경우에는만기까지는유지할수있습니다. 그러나계약의보상한도가조례상의가입금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변경배서를통해가입금액을충족하거나, 해당보험의학원배상책임특별약관으로전환하여야하며, 단독상품인학원배상책임보험으로가입할수도있습니다.
알아두실사항 청약시에는보험계약의기본사항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보험계약청약시에는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등을반드시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반드시수령ㆍ설명받으시기바랍니다. 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야합니다. 가족을포함하여본인이아닌다른사람을피보험자로하여보험계약을청약하고자하는경우에는청약시반드시그피보험자의서면에의한동의 ( 청약서상에자필서명 ) 를받으셔야합니다. 그렇지않을경우보험계약의효력등과관련하여불이익이있을수있습니다. 단, 단체가규약에따라구성원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로하는생명보험을체결하는경우적용되지않습니다. 보험계약자의자필서명청약서는보험계약자본인이작성하고서명란에도보험계약자본인및피보험자가자필서명을하셔야합니다. 자필서명을하지않으신경우보험계약의효력등과관련하여불이익이있을수있습니다. 가입자의계약전알릴의무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은청약시청약서 ( 질문서를포함합니다 ) 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회사에알려야합니다. 그렇지않은경우보험금지급이거절될수있습니다. 가입자의계약후알릴의무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은보험계약을맺은후위험의현저한변경또는증가된사실등보험약관에정한계약후알릴의무사항이발생하였을경우지체없이서면으로회사에알리고보험증권에확인을받아야합니다. 그렇지않을경우보험금지급이거절될수있습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보험계약체결시약관과청약서부본을전달받지못하였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받지못한때또는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아니한때에는계약자는청약일로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이보험계약은예금자보호법에따라예금보험공사가보호합니다. 단, 보험계약자및보험료납부자가법인이면보호되지않습니다. 모집질서확립및신고센터안내 1 보험계약과관련한보험모집질서문란행위는보험업법에의해처벌받을수있습니다. 2 금융감독원보험모집질서위반행위신고센터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3 사고접수, 보험처리등보험계약관련문의 ( 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 1588-5114 인터넷 : www.samsungfire.com 보험상담및분쟁의해결에관한사항가입하신보험에관하여상담이필요하거나불만사항이있을때에는먼저저희회사 (TEL : 1588-5114 / 인터넷 : www.samsungfire.com> 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로연락주시면신속히처리해드리겠습니다. 또한저희회사의처리결과에이의가있으시면금융감독원의금융소비자보호센터 ( 국번없이 1332, www.fss.or.kr) 에민원또는분쟁조정등을신청하실수있습니다. 금융감독원보험범죄신고센터안내보험범죄는형법제 347 조 ( 사기 ) 에의거, 10 년이하의징역이나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며, 보험범죄를교사한경우에도동일한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 국번없이 1332, 인터넷 : www.fss.or.kr) 해지환급금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해지환급금은지급되지아니하며, 계약자의책임있는사유로해지하는경우에는단기요율로계산한미경과보험료를지급하여드립니다.( 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부는불의의사고를당한다른가입자에게지급되는보험금으로, 일부는보험회사운영에필요한경비로사용되므로중도해지시지급되는환급금은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있습니다.) 화재보험담보시유의사항보험가입금액은보험가액과같게정해야하며만약보험가액보다낮게정하면납입보험료부담은줄어들지만사고가발생하였을때줄어든비율만큼적게보상받고또보험가액보다높게정하더라도사고가발생하면실제로입은손해액만큼보상을받게됩니다. 화재보험가입금액감액및보험료환급보험계약자가보험가입금액의감액을청구할경우보험회사는보험가입금액의조정을통해경과하지않은기간에대하여보험료를환급하여드립니다. 본자료는 2010 년 7 월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