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한림 ICT 정책저널 H a l l y m I C T P o l i c y J o u r n a l 초연결지능사회의미래와법제도의역할 전략적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광호최성진사무국장교수 초연결지능사회와인공지능과관련하여최근매우흥미로운 뉴스가두가지있었다. 첫번째는구글의머신러닝기술 딥마인드 에기반한 알파고 가세계최고의바둑기사이세돌 9단과 5번에걸쳐인공지능과인류의대표로서대결을펼치기로했다는소식이고, 두번째는자율주행차량의도로주행이허용되어있는미국캘리포니아에서구글의자율주행자동차가뒤따라오던버스와첫번째접촉사고를일으켰다는소식이다. 두가지소식모두초연결지능사회의가까운미래에인공지능이사람의역할을대신할때, 사람은무엇을할수있을것인가와사람이아닌행동주체인인공지능에대해현재의사람중심의법제도를어떻게적용할수있을것인가에대해여러가지고민거리를안겨주고있다. 그리고, 한가지더주목해야할점은두가지뉴스는모두구글과관련되었다는점이다. 구글은현재세계최고의인터넷기업이자전세계시가총액 1위인기업이다. 초연결지능사회로접어들고있는현재의글로벌인터넷생태계의최강자가미래를대비해가장주력하고있는분야가바로인공지능이다. 구글은초연결지능사회의미래가인공지능에달려있다고보고있는것이다.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29 초연결지능사회와인공지능 초연결지능사회란한마디로만물이모두연결 (Networking) 된사회라고할수있다.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을넘어선 만물인터넷 (Intrernet of Everything)' 의시대인것이다. 우리는이미스마트폰을비롯해다양한개인디바이스를통해언제어디서든네트워크, 즉인터넷에연결된상태에서살고있다. 사람이아닌사물은이제본격적으로연결이시작되고있다. 가정에있는냉장고, 조명기기, 체중계, 온도조절장치등과거리의가로등, CCTV, 광고판, 자동차, 각종공공기물등과모든사회인프라를네트워크와연결하여고도화하는기술이현실화되고있는단계이다. 사람이만들어낸모든기기 (Device) 가인터넷과연결되고있는것이다. 사물이인터넷으로연결된다는것은단지인터넷을통해그기기를작동시킬수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다. 원격제어는사물인터넷의가장초보적인단계이다. 사람은모든기기를동시에제어할수없기때문에원격제어해야하는기기가늘어날수록귀찮기만할뿐이다. 현행도로교통법은운전중 DMB를시청하거나휴대전화로통화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 주의력이흐트러져교통사고가증가하기때문이다. 기껏모든사물을인터넷으로연결해놓았는데다들주인의지시만을기다리고있다면일거리만늘어나게된다. 사람들이진정편리함을느끼기위해서는사물들이알아서잘작동해줘야한다. 때문에초연결지능사회의핵심은인공지능이라는것이다. 사물인터넷의핵심기술로흔히센서기술, 빅데이터처리, 알고리즘로봇을이야기한다. 사물이스스로주변환경을인식하고, 주변환경에대한방대한정보를분석해서상황에맞는판단을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고, 이것이곧인공지능인것이다. 구글이전략적으로실험하고있는자동차를예로들면, 구글은 First Drive 라는유튜브홍보영상을통해자율주행차량의쓸모를제시했다. 영상에서는시각장애인과고령의노인부부가차량을이용한뒤감격하는모습이나온다. 사람의판단과역할이없어도알아서잘움직이는사물을만들겠다는것이다. 좀더나아가면사람이탑승할필요도없는무인자동차를이용한택시, 택배등각종운송, 물류가가능해진다. 예측하기어려운사람이제어하는자동차를도로에서내몰수있다면교통관제시스템과도로위의모든자동차를하나의알고리즘으로묶어서획기적인개선- 교통체증과사고의감소-도이룰수있을것이다. 이처럼초연결지능사회의가치가증대하는것은인공지능의발전수준에달려있다고할수있다. 역으로모든사물이인터넷과연결되는환경이인공지능의발전을촉진하고있기도하다. 만약연결된만물로부터수집되는모든정보를하나의알고리즘으로처리하여판단할수있다면전지구적차원의인공지능이되는것이고, 모든사람과사물은이에의존하게될것이다. " 초연결지능사회란한마디로만물이모두 연결 (Networking) 된사회라고할수있다."
30 한림 ICT 정책저널 인공지능의미래 지않는다 고한초기인공지능학자존매카시의말처럼 말이다. 현생인류, 즉 호모사피엔스 는지구상에서지능이가장높은존재로서이세계를지배해왔다. 그런데과연미래에도그위치는변함없을것인가? 우리는과거인류보다지능이높은존재의가능성을외계에서찾았지만이제는우리바로옆에서그맹아가자라나고있다. 구글의알파고와대결을앞둔이세돌 9단은 5 대 0의승리를자신했다. 그러나그승리의확신에는 " 이번에는 " 이라는단서가붙어있다. 1997년 IBM의인공지능 딥블루 가세계체스챔피언을꺾은이래인간은체스에서단한번도인공지능을이겨본적이없다. 2011년퀴즈쇼에서우승한 IBM의왓슨도마찬가지이다. 인간이고안해낸가장복잡한게임이라는바둑에서세계최고고수가알파고에게패한다면, 다가올인공지능의미래에대한놀라움과두려움은한층커질것이다. 만약이세돌 9단이이긴다고하더라도 인공지능이아직은한수아래 라는안도감은오래가지않을것이다. 알파고는잠을자지도밥을먹지도않으면서맹렬히바둑의수를학습하고있다. 결국은시간문제이지인공지능의승리는예정된결과일뿐이다. 사실인공지능은이미우리사회곳곳에서활용되고있다. 로봇저널리즘 이라불리는기사를생성하는인공지능은날씨, 주식, 스포츠뉴스등한정된영역이긴하지만실제언론사에서기자를대신하는역할을하고있고, 로보어드바이저 라불리는주식투자영역의인공지능은이미세계자산관리시장에서인간펀드매니저보다뛰어난실적을보여주며폭넓게활용되고있다. 사실좀더낮은수준의인공지능은청소기나게임기, 영상처리엔진등다양한곳에활용되고있지만우리가인식하지못하고있을뿐이다. 인공지능이구현되고나면누구도그것을인공지능이라부르 인공지능을연구하는과학자들은인공지능의수준에따라세가지분류를적용한다. 첫번째는정해진범위내에서해답을찾아내는수준의 약 ( 弱 ) 인공지능 이다. 알파고를포함하여현재실용화되거나연구중인모든인공지능이이에해당한다. 인간에비해압도적인연산능력을갖고있고학습능력도갖고있으나인간지능의본질적인측면과는아직거리가있는수준이다. 그러나우리는약인공지능의수준에서도로봇과의경쟁에내몰리며없어지고있는일자리를걱정하고있다. 두번째는보다강력한인공지능, 즉지각, 추상, 추론, 판단을할수있는 강 ( 强 ) 인공지능 이다. 사람이어려워하는것과로봇이어려워하는것은상반되어있다. 로봇은수십억개의연산을 1초안에처리하는것은매우쉽지만사람은그렇지않다. 그러나추상이나추론같은개념을인공지능이이해하기는매우어렵다. 그러나기술의발전속도는기하급수적인곡선을가지고있다. 우리가들고다니는스마트폰이 30년전의슈퍼컴퓨터보다뛰어나고, 20세기전체의인공지능연구성과보다 21세기 15년간의성과가뛰어난것이현실이다. 현재연구중인강인공지능은언젠가인간과동등한수준으로발전할것이다. The Singularity is Near(2005) 의저자레이먼드커즈와일 (Raymond Kurzweil) 은 2045년쯤이면불과 1000달러짜리컴퓨터가오늘날인류의모든지혜를모은것보다 10 억배더강력해질것이고인공지능이인간의지성을뛰어넘는 기술적특이점 (Technological Singularity) 에도달할것이라고예견한바있다. 인류역사최초로인간을넘어서는존재를만나게된다는것이다. 세번째인공지능의개념은이기술적특이점을통과한이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31 후의인공지능, 즉인간의지능수준을초월한 초 ( 超 ) 인공지능 이다. 인공지능이인간과같은수준에도달했을때, 여기서멈추거나멈출수있게할수있다고생각하는것은순진한희망에불과하다. 인간과같은수준 이라는것은지적호기심을갖고스스로학습하고판단할수있는능력을갖춘것이다. 뇌라는하드웨어적인한계를갖고있는인간과는달리인공지능에게는 인간과같은수준 이란하나의통과점에불과하다. 인공지능이이통과점을지나쳐달려간후엔우리보다높은수준의인공지능을우리는이해할수없게된다. 침팬치는인간과고층빌딩이무엇인지인식할수있지만, 인간이고층빌딩을만들었다는것을이해할수없다 는것은유명한비유이다. 기하급수적으로지능이성장한초인공지능은언젠가인간이만들어낸 신 ( 神 ) 의개념에부합될것이다. 인간이할수도없고상상할수도없는일을할수있는존재말이다. 이쯤되면일자리없어질걱정쯤은걱정도아니게된다. 전인류의생사여탈권이초인공지능에게주어지는것이다. 인간은지금까지자신의의지나방임으로많은종들을멸종시키거나보존해왔다. 그럴수있었던이유는인류가다른종보다지적으로뛰어나기때문이다. 인공지능이인간의수준에도달하는것의위험성에대해서는스티븐호킹박사를비롯한많은학자와전문가들이우려하고있는지점이다. 기술의폭주 (?) 를통제하는법제도의역할 아직다가오지않은미래의일이지만상상해보는것만으로도재앙과같은결과가올것만같아놀라움과두려움이앞선다. 기술의폭주 (?) 를막기위해서는강력한제도적통제가필요하다고생각할수있다. 초인공지능까지가지않더라도초연결지능사회의초입에있는현재는어떤가. 인류가경험해보지못한프라이버시에대한위협이현실로다가와있다. 인터넷에연결된모든사물들은센서를통해주변환경을인식하고데이터를수집한다. 노출되는빈도와수집되는데이터의양의측면에서전통적인 CCTV의프라이버시침해논란과는차원을달리하게된다. 지금당장프라이버시보호법제강화를통해막아야하진않을까. 그런데이렇게기술의발전에대한두려움에서출발하여기술의사회적가치에대해이해없이이루어진규제는항상그결과가좋지못했다는점을기억해야한다. 대표적인것이산업혁명시기영국의 적기조례 (Red Flag Acts) 사례이다. 마차보다훨씬빨리달릴수있는증기자동차의성능에위협을느낀마부등의청원으로 1865년의회에서제정된이조례는낮에는붉은깃발, 밤에는붉은등을가지고 55m 전방에서다른자동차나말의접근을예고토록하고최고속도를농촌에서는시속 6.4km이하, 시가지에서는 3.2km로제한했다. 31년간이나지속된이조례때문에산업혁명이진원지이자증기기관을발명한선진국이었던영국은후발국인독일, 프랑스보다뒤처지게되었다. 만약이와같은예상대로기술이발전하여도달한초인공지능에게대기오염을해결하라는과제를주었는데, 초인공지능이인류야말로대기오염의근본원인이라는판단을내린다면어떻게될까?
32 한림 ICT 정책저널 지금은우스꽝스럽고잘못된규제의대명사로인식되고있는 적기조례 역시기술에대한두려움과반감에서출발했을것이다. 자동차라는신기술의출현은많은사회적문제를가져왔을것이분명하다. 속도가너무빨라서사람과충돌하면사망에이를수있고, 사고후도주하면쫓아가서잡기도어려운데다, 이를해결할방법은아직없는데자동차의성능은날로높아만간다. 이런상황에서 적기조례 는최선의제도적수단으로보였을수있다. 오늘날생각해보면, 도로와교통신호등사회인프라를정비하고, 차량번호를부여하고뺑소니범을가중처벌하는등법적안정성을강화하고, 자동차보험등을통해분쟁을최소화하는등의방법이합리적인법제도의방향이라는것을누구나알수있지만당시로서는눈앞의문제해결이더급했을수있다. 하지만, 이같은잘못된규제로인한해악은분명하다. 산업경쟁력을뒤처지게한것은물론이거니와이후자동차기술과산업의발전으로인해사람들이얻게된사회적효용의크기는, 현재에도존재하는교통사고와같은사회적비용과비교형량하더라도비할수없이크기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기술의발전을대하는법제도의자세는기술로인해발생하는해악을원천봉쇄할수있도록규제하는것이아니라, 기술의특성과사회적가치를충분히이해하고이를최대한증진시키면서도부정적효과를최소화할수있도록하는세심한접근이필요하다. 한마디로기술이인간을위해기능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 현대판 적기조례 는없는가 다시초연결지능사회의문제점으로되돌아와서, 모든기기가네트워킹되어개인의정보를수집하며서비스를제공하는환경에서프라이버시의문제는매우중요한사안임이분명하다. 또한, 우리나라의개인정보보호법제는전세계에서가장강력한통제와처벌을하는것으로잘알려져있다. 그런데, 이강력한법제도가앞서이야기한대로사물인터넷또는만물인터넷의특성과사회적가치를충분히이해하고증진시키면서도이용자의프라이버시를보호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분명히아니라고이야기할수있다. 오히려, 관련산업의발전을저해하는동시에이용자의프라이버시조차지키지못하고있다는주장이설득력을얻고있다. 예를들면정보통신망법등우리개인정보보호법제는명시적이고형식적인사전동의절차를엄격히요구하고있고이를위반하여수집할경우형사처벌까지가능하다. 그런데이러한우리법의동의절차는사물인터넷시대에는맞지않다. 실질적인동의의사보다법령이요구하는형식을갖췄는가가우선하기때문에다양한디바이스환경에서적용이어렵거나불가능한것이현실이다. " 기술의특성과사회적가치를충분히이해하고이를최대한증진시키면서도 부정적효과를최소화할수있도록하는세심한접근이필요하다."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33 어렵더라도사전동의절차를구현하여서비스를제공하여이용자불편이증가하는데, 이는이용자입장에서는유독우리나라서비스만이와같은반복적동의를요구한다고느끼게된다. 한마디로서비스경쟁력이저하되는것이다. 이용자입장에서도반복되는동의절차를통해습관적인동의행태가형성되어꼭필요하지않은정보수집에도동의를반복하게된다. 이용자의프라이버시도저해되고있는것이다. 해화된껍데기만남게될것이다. 다시한번기술의특성과사회적가치를충분히이해하고이를최대한증진시키면서도부정적효과를최소화할수있도록하는제도적접근을강조하고싶다. 기술이인간을위해기능할수있도록. 초연결지능사회의프라이버시보호는새로운패러다임을요구하고있다. PC웹시절의서비스환경이아닌것이다. 이용자로부터수집된정보나빅데이터가서비스의기반이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 이용자의서비스이용의사를바탕으로, 가능한자유롭게정보의수집과활용이가능하도록하면서도정보활용주체에게강력한보호수단과책임성을가질수있도록하는제도적개선이필요한상황이다. 최근관련정부부처에서도국내개인정보보호법제로인한산업발전저해에대해문제점을인식하고개선방향을연구하고있는것은반가운일이다. 기술이인간을위해일할수있게해야 이외에도새로운기술에기반한서비스와기존법제도의충돌로인한문제점은곳곳에서드러나고있다. 한창성장중인 O2O 서비스의영역에서는전통적인사업자와의이해관계충돌의문제로없던규제도새로만들어지기까지하고있다. 그렇지만기술과산업의발전을가로막는방식의규제는결코성공할수없다. 적기조례 사례와마찬가지로우리법제도가막는다고해도다른나라에서발전을이룰것이다. 또한초연결지능사회에서는우리국민이외국의서비스를이용하는것을막을방법도없다. 불합리한규제는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