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ol.31, No.1, 2015, pp.51-68. 해양경제특구의성공요인 송계의 * A Study on Success Factors of Marine Special Economic Zone Gye-Eui Song Abstract Recently, it has been emphasized that ʻmarine special economic zoneʼ need to be designated and develop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on successful growth factors of ʻmarine special economic zoneʼ. This study deals with the terms of three connection success factors which are a firmʼs subjective factors, a industrial environment factors, and a governmental policy factors. According to analysis results of the three successful growth factors, a firmʼs subjective factors(4.11 score) are scored at the most ones of the three successful growth factors, to be compared with a industrial environment factors(3.89 score). with a government policy factors(3.72 score). Therefore,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o enhance competitiveness of ʻmarine special economic zoneʼ through as follows, a firmʼs subjective factors : (1) to procure concentrated market strategy and real market capacity, (2) to promote customer service, (3) to procure speedy satisfaction of customer needs and confidence, (4) to enhance competitiveness through standing in a trio of connection growth model. And, the next, we have to enhance competitiveness of ʻmarine special economic zoneʼ through considering a industrial environment factors, that is, sustainable growth of marine industry, clustering of marine industry, expansion of infrastructure, etc., and a government policy factors, that is, leading law improvement and policy of leading ʻmarine special economic zoneʼ designation and development, etc., Key Words: marine special economic zone, marine industry, a firmʼs subjective factors, a industrial environment factors, a governmental policy factors 논문접수 : 2015. 01. 31. 심사완료 : 2015. 03. 18. 게재확정 : 2015. 03. 26. * 동서대학교국제학부국제물류학전공교수, gesong@dongseo.ac.kr - 51 -
52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31 집제 1 호 Ⅰ. 서론 최근 1년전부터부산북항지역을중심으로한 ʻ 해양경제특구ʼ를지정하여부산경제의제2의도약을기하고자하고있다. 이 ʻ해양경제특구ʼ는해상을근간으로해양산업을종합적으로개발육성하고자하는것이다. 과거부터해양을선점하는국가가세계경제의리더로서활약해왔다. 이것은현재도마찬가지이다. 세계각국의가장큰도시, 상업적으로가장활발한도시는거의모두해양을끼고있다. 해양경제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침이없다. 이제는그영역이점차확대되어기존의수산산업, 조선산업, 항만물류산업에추가하여해양에너지산업, 해양플랜트산업및해양관광산업에이르기까지광대하다. 이제육지자원은한계가있고, 해양자원을활용하는길이향후살아갈방향이라고도한다. 이에싱가포르, 상하이, 휴스턴등각국도시들은해양산업을중심으로연관산업을집중육성함으로써해양고부가가치산업을선점하려고노력하고있으며, 일본, 중국등은해양경제를국민경제발전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보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부산시를중심으로이러한흐름에부응하여 ʻ해양경제특구ʼ의지정 개발을추진하고있다. ʻ해양경제특구ʼ는해양을기반으로이뤄지는각종산업활동을항만등일정한공간을거점으로집적을유도하고, 해당공간을기반으로이들산업간의융복합을활성화함으로써해양산업을체계적으로지원 육성할수있는제도이다. ʻ해양경제특구ʼ 를지정하여경제적효과를기하고있는대표적인사례로는일본의나가사키현 ( 長崎 ) 과중국의저우산군도신구해양개발계획등이있다. 최근우리나라에서도 ʻ해양경제특구ʼ의지정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해양은새로운자원확보및국가적역량제고에무한한가능성의공간을제공하며, 특히중국, 일본등동북아주변국의국가차원 의해양산업발전전략을강화하고있으나국내항만정책은그간양적성장위주로추진되어와발전한계에봉착하고있다. 따라서국가적차원의해양산업고도화및고부가가치창출전략필요한시점에와있으며, 이에 ʻ해양경제특구ʼ의지정필요성이크게대두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 ʻ해양경제특구ʼ가지정된다면어떤모습일까? 또기존의 ʻ경제자유구역ʼ의지정때와유사하게지정을위한노력은잘하는데막상지정되고나면개발은지지부진하는것은아닐까? 역시지정이중요한것이아니라효율적인개발을통한시너지효과의극대화가중요한것이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 ʻ해양경제특구ʼ를지정 개발하여성공하기위한요인은무엇인지분석하여진정한해양경제특구의발전을기하는데본연구의목적을둔다. 또한항만구역을새로운성장동력의거점으로만들기위한해양경제특구관련특별법제정필요성을강조하고, 신해양산업의집적화와발전을기할수있도록해양경제특구의지정효과에대하여도분석한다. Ⅱ. 선행연구및시사점 1. 선행연구해양경제특구에관한연구는그개념및이용역사가오래되지않아이를분석한논문은거의없으며, 포럼발표자료, 정책연구및홈페이지자료, 연구소분석자료등이대부분으로, 학술지발표논문은아직보이지않고있다. 이에반해 ʻ경제자유구역ʼ은비록육지를근간으로하여종합적인개발을추구하는것이지만, 그역사가오래되어연구분석한논문등이많으므로이를유추하여 ʻ해양경제특구ʼ에관하여연구하는것도좋은방법이라고생각한다. 이는 ʻ해양경제특구ʼ가해양을근간으로융복합적인개발발전을도모하는것이어서집중
해양경제특구의성공요인 53 육성산업분야만다를뿐그개념, 목적, 개발방법, 개발인센티브, 개발전략등이 ʻ 경제자유구역 ʼ 과유 사하기때문이다. ʻ 경제자유구역 ʼ 및 ʻ 해양경제특구 ʼ 에관한주요선행연구는다음과같다. 이성우 (2007) 는우리나라항만배후단지물류혁신 클러스터방안에대하여연구하여항만배후단지에 산업별업종별로그룹을나누어클러스터화하는것 이보다효과적이라고주장하였다. 따라서이연구 결과를유추하여해양경제특구의산업별클러스터 화의효과를분석할수있을것이다. 항만배후부지의경제성및경쟁력을평가한논문 도있다. 이기환외 2(2008) 은부산항신항컨테이 너터미널배후부지조성사업에대하여요소별로경 제성을평가하였으며, 김율성외 1(2011) 은 AHP 기법 을활용하여항만배후부지경쟁력평가요인들의중 요도를분석발표하였는데, 물류요인이 62.3% 로 가장중요함을나타났고, 그다음으로배후경제요소 (27.3%), 도시및정책요인 (10.4%) 순이라고주장 하였다. 따라서이분석결과를통하여해양및항 만산업을근간으로하고있는해양경제특구의요인 별경쟁력평가요인들의중요도를분석할수있을 것이다. 연구자 이성우 (2007) 이기환외 (2008) 김율성외 1 (2011) 송계의 (2012) 부산발전포럼 (2012) 포스코경영연구소 (2013) 표 1. 선행연구 내용 우리나라항만배후단지물류혁신클러스터화방안 부산항신항컨테이너터미널배후단지조성사업의경제성평가연구 항만배후부지경쟁력평가에관한연구 부산항신항과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연계발전방안 국가해양특구지정으로中해양경제전략에대응 중국해양경제발전전략에관한연구 부산발전포럼 (2012) 와포스코경영연구소 (2013) 에 서는중국의 3대해양경제전략지역, 즉저쟝성해양경제발전시범구 ( 浙江海洋經濟發展示範區 ), 산둥성블루경제구 ( 山東半島藍色經濟區 ), 광둥해양경제종합시험구 ( 廣東海洋經濟綜合試驗區 ) 등의중국해양경제전략지역에대하여종합적으로분석하여, 이들지역의개발목표, 개발기간, 개발면적, 개발전략등에관하여상세하게분석하고있다. 따라서이분석결과를통하여우리나라해양경제특구의종합적인개발방향을모색할수있을것이다. 이밖에도해양경제특구의개념, 사례분석및개발전략등에관하여많은참조를할수있는자료로는 KMI의연구자료와일본나가사키현의산업정책과발간물, 그리고그홈페이지등이있다. 2. 시사점육지를근간으로하여제조업위주로집적화하여종합적인산업발전을모색하는것이 ʻ경제자유구역 ʼ 이라면 ʻ해양경제특구 ʼ는해양을근간으로하여신해양산업을융복합적으로발전을도모하는형태라고할수있다. 그런데이 ʻ해양경제특구 ʼ의개념은그역사가매우짧고, 주로국가정책적인차원에서추진되어왔기때문에정부정책자료등이주로이루고있으며, 학술지게재논문은찾아보기힘들다. 실제로 ʻ해양경제특구ʼ는산업정책적인측면이너무강하고, 실무적인차원에서다루어져야하는것이므로, 이를이론적으로분석하고, 그연구결과를적용한다는것이매우어려은측면도있다. 이론이실무를뒤따라가는모순이생기는것이다. 따라서본논문의연구결과가나온다면 ʻ해양경제특구ʼ의지정및개발전략에적지않은영향을줄것으로생각된다. 이에본연구에서는해양경제특구의지정필요성과개발전략, 성공요인별중요도에대하여분석하였다는데큰의의가있다고본다.
54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31 집제 1 호 Ⅲ. 해양경제특구의의의및사례 1. 개념및목적 ʻ경제특구 (special economic zone)ʼ란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일환으로외국자본과기술의활발한국내유치를유도하기위해각종인프라제공은물론, 세제및행정적특혜등을주기위해선정된특정지역또는공업단지를말한다. ʻ경제특구ʼ 는중국이개방에앞서 1970년대말부터해안지역에설치한것으로, 자본주의국가의 ʻ자유무역지구 ʼ 또는 ʻ경제자유구역ʼ과유사한지역이다. 중국의경제특구가성공을거두면서오늘날저개발국은물론, 선진국에서도해외자본과기술을유치하기위하여경제특구또는그에준하는구역을신설하여개발하고있다. 그러므로 ʻ해양경제특구 (marine special economic zone)ʼ는해양지역을중심으로하여국가적으로해양산업을육성하기위해국가가전략적으로지정하고지원하여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도록하는제도로, 항만에인접한지역일부를특구로지정하여항만물류산업, 조선해양플랜트산업, 해양바이오산업, 해양관광산업등을복합적, 유기적으로연계하여 ʼ신해양산업ʻ의발전을이룩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일본의종합특별구역지정의목표로보면, 성장이둔화되고있는일본경제를견인하여, 국가산업경쟁력을강화하는것이주요목표로되어있다. 즉, 규제의특례 ( 규제완화등 ) 뿐만아니라세제지원등을조치하는복합적인정책으로 ʻ선택과집중ʼ의관점을통해선정된특정지역의지원을강화하고자하는것이며, 또한특구지정을통해지역자원을최대한활용하여지역활성화및지역력 ( 地域力 ) 을향상시키고, 지역과의균형도함께고려하여선정된지역에는충분한우대조치등효과적인제도의지원을추구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한마디로말해, 해양산업을집적화하여한지역내에서융복합적이 고, 종합적인발전을도모하고, 그산업발전등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ʻ해양특구제도ʼ는해양을기반으로한일정지역에서해양산업을육성하기위해전략적으로지정해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각종산업을유치도모하는것으로, 해양산업에서미래성장가능성이가장높은해양플랜트산업등을집중육성하기위한제도이다. 부산발전연구원검토보고서에따르면, 현재컨테이너부두의면적당연간매출액이 14만원인데해양플랜트산업이유치될경우면적당연간매출액이최소 55만원에서최대 128만원까지예상하고있다고한다. 즉 4천억원이라는동일한매출을가정하면, 컨테이너터미널의경우 2,315억원의생산유발효과와 1,843명의취업유발효과가있는반면, 해양플랜트산업유치시에는 12,504억원과 8,050명의생산 취업유발효과가나타나는것으로분석된다. 2. 추진배경및필요성과거 200년동안세계경제발전의원동력이되었던자원의대부분이육지자원이었다면앞으로는해양자원이그원천이될것이다. 즉, 해양은새로운자원확보및국가적역량제고에무한한가능성의공간을제공한다. 따라서전세계적인기후변화와자원부족등의문제에당면한세계경제는글로벌선진국가들을중심으로국가적차원에서해양산업육성에역량을집중하고있다. 특히, 중국, 일본등동북아주변국의국가차원의해양산업발전전략강화는우리에게주는교훈이많으므로, 이를간과하여서는아니된다. 과거해양을지배하는국가가세계경제를좌지우지했던것처럼앞으로도해양을지배하는국가가세계경제를지배할것이다. 결국국가적차원의해양산업고도화및고부가가치창출전략을구현하여해양산업을집중적으로육성하여야하는것이다.
해양경제특구의성공요인 55 ( 단위 : %) (2007) (2008) (2012) (2011) (2010) (2011) 자료 : Juan C. et al.(2013). 그림 1. 주요국가별해양산업의 GDP 비중 (2005 년, 단위 : 백만달러 ) 주 ) 세계해양산업대비국내점유율, 세계해양산업시장규모, 국내해양산업시장규모 자료 : 해양수산개발원 (2009). 그림 2. 세계해양산업에대한국내산업의점유율추정 더구나우리나라해양정책의대부분을차지하던국내항만정책은그간양적성장위주로추진되어왔으나현재발전한계에봉착하였으며, 우후죽순격으로개발된각도시의항만은 ʻ해양경제특구ʼ의지정등을통해 ( 신 ) 해양산업을집약적으로육성하여해양산업고도화및고부가가치창출전략을구현하지못한다면애물단지로전락할것이다. 항만을 중심으로한 ( 신 ) 해양산업의유치및발전만이항만이존재할유일한이유이다. 또한 ʻ해양경제특구ʼ를지정개발하면, 이지역을국가차원에서항만시설을 ( 신 ) 해양산업육성을위한최적지로활용하는것이가능하게된다. 이밖에도주요해양산업영위기업의항만시설활용에대한요구증대, 항만의산업기능확대필요성등
56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31 집제 1 호 으로인해 ʻ해양경제특구ʼ를지정 개발하게된것이다. 이 ʻ해양경제특구ʼ의지정 개발필요성은다음과같다. 첫째, 국내해양산업규모는주요국가보다큰편이나주요 ( 신 ) 해양산업의세계비중은아직미미한수준이다. 즉, 2007년기준으로볼때에, 국내해양산업총부가가치는국내총생산 (GDP) 의 5.6% 를차지하고있고, 국내해양산업의 GDP 대비비중은해외주요국가보다높은수준이다. 그러나주요 ( 신 ) 해양산업의세계비중은아직미미한수준으로, 해양관광산업점유율은 2.2%, 해양부문 R&D 점유율은 0.9% 에불과하다. 따라서국가경쟁력을 한층높이기위해 GDP비중이높은해양산업을집중육성할필요성이있으며, 이에 ʻ해양경제특구ʼ의지정 개발필요성이있는것이다. 특히국내해양산업중전통적인분야는세계적인경쟁력을보유하고있다. 컨테이너물동량처리세계5위의부산항만을보유하고있고, 한진해운, 현대상선등세계적인경쟁력을가지고있는선사도보유하고있다. 그러나세계시장규모가지속적인성장력을보이고있는 ( 신 ) 해양산업분야의국내시장은대부분초기단계로서, 시장규모도매우열악한실정이다. 즉, 해양프랜트및기자재산업은주요기자재의국산화비율이 25% 내외이며, 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다. 또한해양레져산업, 수산식품산 자료 : 산업연구원 (2013). 그림 3. 후방산업에대한파급효과 ( 영향력계수 ) 자료 : 산업연구원 (2013). 그림 4. 해양산업의고용유발효과
해양경제특구의성공요인 57 업및해양생명공학분야도고용인원, 기술력, 기업규모등이매우열악한실정이다. 이에 ( 신 ) 해양산업을집중적으로육성하기위해서도 ʻ해양경제특구ʼ 의지정 개발이필요한것이다. 둘째, 해양산업은집적효과가매우큰산업이다. 즉, 해양산업은전후방연관효과가매우큰산업으로, 특히조선해양부문의후방산업에대한영향력이매우크다. 조선해양부문의영향력계수는자동차를제외한일반기계, 정밀기기, 반도체에비해매우높은편이다. 또한해양산업중가장대표적인조선해양부문을기준으로보면, IT, 철강, 반도체분야보다고용유발계수도매우높다. 따라서해양산업을집중적으로육성하기위해 ʻ해양경제특구ʼ를지정 개발하여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여야하는것이다. 셋째, 해양산업을육성하기위한정책수단이한계에봉착하고있다는점에서 ʻ해양경제특구ʼ를지정하여종합적으로지원할필요성이있다. 우리나라의해양산업육성을위한제도적장치는매우부족한실정이다. 해양관련산업육성을위한법률로서해양수산발전기본법이있으나, 이는실질적인산업의지원법이아니며, 대부분정책수립을위한근 거법기능을하고있다. 또한기존의특구인 ʻ경제자유구역ʼ 및 ʻ자유무역지역ʼ 등은산업육성이아닌외국인투자유치및다양한산업의지원을위한제도이므로, ( 신 ) 해양산업과같이특화된유망산업의특성을반영한종합적이고, 융복합적인맞춤형지원및육성제도를만들기위해 ʻ해양경제특구ʼ의지정이필요한것이다. 그러나 ʻ해양경제특구ʼ의지정 개발필요성이지대함에도불구하고기존의특구인 ʻ경제자유구역ʼ 및 ʻ자유무역지역ʼ 등과의기능중첩우려및임대료와세금감면등세제지원문제등을이유로 ʻ해양경제특구ʼ의지정에난색을표하는경우도많다. 그러므로 ʻ해양경제특구ʼ를지정받으려면기존특구와의차별성을확실하게제시하여야할것이다. 설문조사결과도이를반증하고있다. 즉, ʻ해양경제특구ʼ의지정필요성에대한전문가와의인터뷰분석결과지정필요성에관하여는 4.1점을기록하여비교적높은점수를얻고있으나, 지정을위해서는 ʻ경제자유구역ʼ 등기존특구와의차별성을강조해야한다는점이 4.5점으로가장높은점수를기록하고있고, 그다음으로는 ( 신 ) 해양산업의육성필요성을강조하여야한다는점이 4.0을기록하고 표 2. ʻ해양경제특구 ʼ의지정필요성에대한분석결과 ( 평점 5점만점 ) 내용평균평점 ʻ해양경제특구ʼ 의지정필요성은? 4.1 표 3. ʻ해양경제특구 ʼ의지정을위한중요도에대한분석결과 ( 평점 5점만점 ) 내용 평균평점 ʻ경제자유구역ʼ 등기존특구와의차별성강조 4.5 ( 신 ) 해양산업의육성필요성강조 4.0 고부가가치선진해외기업의유치강조 3.8 지역인재의취업유발효과강조 3.9 지역사회의안정적성장강조 3.6 미래경제의성장동력확보강조 3.6
58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31 집제 1 호 표 4. ʻ해양경제특구 ʼ의지정 개발효과분석결과 ( 평점 5점만점 ) 효과내용 평점 고부가가치해양산업의유치 4.5 미래경제의성장동력확보 4.5 지역인재의취업유발효과 4.0 해양산업의집적 융합 복합 장기적인발전 4.1 경제활동, 특히해양산업의생산유발효과 4.2 경제활동의고부가가치화 3.8 지역경제 사회의안정적인발전도모 3.6 전반적인지역사회의균형화 안정화도모 3.7 있어, 실제 ʻ해양경제특구ʼ의지정까지는어려움이예상된다. 3. 효과 ʻ해양경제특구ʼ를지정 개발하면많은경제적, 산업적, 사회적효과를얻을수있다. 경제적으로는미래경제의성장동력을확보할수있고, 경제활동의고부가가치화및생산유발효과를얻어지역경제의안정적성장을도모할수있다. 또한산업적으로는고부가가치 ( 신 ) 해양산업의유치를기하고, ( 신 ) 해양산업의집적 융합 복합 장기적인발전을도모할수있으며, 사회적으로는지역사회의안정적발전과지역인재의취업유발효과를기하여전반적인지역사회의균형화 안정화를기할수있게된다. 이들 ʻ해양경제특구ʼ의지정 개발효과의중요도를평가하면다음과같다. 4. 사례연구 1) 일본나가사키해양경제특구 2000년도부터일본정부는글로벌개방경제시대의성장거점을선점하기위해 무역 + 물류 + 기업집적 + 기술혁신 이결합된경제특구개발을추진하기시작하였는데, 2003년시작된기존 ʻ구조개혁특구ʼ의 성과가미흡하여, 새로운 ʻ종합특별구역ʼ 제도의시행을통해선정된특정지역의지원을강화하고자하였다. 이를근거로일본나가사키현 ( 長崎 ) 은해양에너지분야의해양관련산업거점마련을추진함으로써지역내산업저변확대와성장을촉진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촉진하고자특구지정을신청하여 2013년 2월지정을받았다. 이를통해나가사키현은조선기술및조선업에서파생되는에너지 환경기술을구사함으로써넓은해역을보유하고있는나가사키현고유의지리적특성도살리면서해양환경산업의진흥을도모하고있다. 나가사키현 ʻ해양경제특구 ʼ의목표는다음과같다. 첫째, 나가사키현을해양 환경산업거점특구로육성하는것이다. 즉, 조선업육성, 해양에너지거점형성및국제물류네트워크를구축하고, 해상발전이나조류발전등해양에너지획득을위한신규인프라건설및투자를촉진하며, 넓은해역을보유하고있는나가사키현고유의지리적특성을활용하여국제물류네트워크의구축및국제운송의특화를추진하고있다. 둘째, IMO 환경규제에대응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즉, 선박의 NOX( 질소산화물 ) 배출과관련하여해양생태계보전을위한 ʻ밸러스트수질관리 ( 공업용폐수관리 ) 조약ʼ의발효를앞두고있는시점이고, 또한국제해사기구의 CO2 배출적합성을
해양경제특구의성공요인 59 자료 : 나가사키시홈페이지 (2013). 그림 5. 나가사키현해양경제특구종합구상도 의무화하는 ( 신 ) 기준이 2013년 1월개정및발효되었기때문에해양오염방지협약에대응하여선박의 CO2 배출감소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게되었다. 따라서에너지문제와해운업지구온난화대책및환경대책에있어일본기간산업으로써의조선기술력을활용하여연비성능이뛰어나고, CO2의배출이적은높은부가가치선박및에너지절약선박의건조를촉진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셋째, 해양에너지의실용화이다. 즉, 해양에너지의활용을증가시키기위해 ( 신 ) 해양에너지의도입을추진하고, 나가사키현지역을일본해양에너지산업성장의거점으로육성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특히풍력발전소등재생가능그린에너지의활용을촉진하고, 나가사키현에코선박의건조기술력을활용한해양에너지의창출을추진하고있다. 2) 중국저우산군도신구해양경제특구중국정부는해양경제를차세대국가미래성장동력으로인식하고, 최근들어적극적인지원을강화하고있다. 중국국가해양국이발표한통계에따르면, 2012년한해중국 GOP(gross ocean product) 는 5조 87억위안 ( 약 850조원 ) 으로전체 GDP에서약 9.6% 를차지하고있으며, 이는 2011년대비하여 7.9% 증가한수치로중국의해양산업은최근들어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2013년저장성정부가저우산군도신구개발 3개년액션플랜 (2013~2015)( 舟山群島新區建設三年行動計劃 ) 을발표하면서국가차원의중장기개발계획인저우산군도신구개발계획 (2012 2020) 의추진이본격화되었다. 이를통해저우산군도신구를해양경제발전을선도하는종합개발시범지역으로개발하는한편양자강삼각주지역을경제발전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육성하고있다. 세부전략으로는석탄, 원유, 철광석등대종화물의비축 환적 가공 교역센터로육성하고, 항만물류, 선박건조, 해양에너지등의분야를집중적으로지원해현대해양산업단지로개발하려는계획을가지고있으며, 또한과학적인도서개발을추진하고, 보호시범구역으로개발하며, 해륙통합발전선행구역으로개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저우산군도신구해양경제특구에는 2013년 ~2015 년간약480억달러 ( 약 55조원 ) 의고정자산이투자되어, 특구를국제물류거점도시로개발하기위해국
60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31 집제 1 호 표 5. 저우산군도신구해양경제특구예산투입계획 예산 약 160 억달러 약 320 억달러 투입부문 종합교통, 전력에너지, 정보화사업등인프라시설및현대해양산업 ( 항만물류, 조선및해양플랜트, 해양관광, 해양에너지, 수산 ) 인프라구축 도시거주환경및생활개선사업 자료 : KMI(2013). 자료 : KMI(2013) 표 6. 저우산군도신구개발계획의중장기기대효과 구분 2015 년 2020 년 연평균성장률 (GRDP) 17% 20% 연간항만물동량 4 억톤 6 억톤 달성지표 현대적해양산업체계구축목표 해양과학기술수준과산업화수준을대폭적으로향상 가원유비축사업의추진, 선박교역센터, 식량집산센터, 벌크화물환적센터등을건설할예정이다. 저우산군도신구개발계획이계획대로수행되면, 연평균성장률은 2015년도에는 17%, 2020년도에는 20% 달할것으로기대하고있으며, 연간항만물동량은 2015년도에 4억톤, 2020년도에는 6억톤에달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또한 2015년도까지는저우산군도신구에현대적해양산업체계를구축완료하고, 2020년도까지는해양과학기술수준과산업화수준을대폭적으로향상시킬것으로기대하고있다. 3) 영국해양산업발전전략현재 ʻ해양경제특구ʼ라는용어를사용하여특구를지정하고있는사례는일본, 중국외에는없으나, 영국은 2010년해양산업리더십위원회 (MILC, Marine Industries Leadership Council) 를설립하여해양산업의성장및항만기능의확대를추진하고있다. 또한 2011년에는후속작업으로 ʻ해양산업성장전략보고서ʼ를발표하였는데, 이보고서에서는해상 방위 (naval), 해양상업 (commercial), 레져 (leisure), 해양신재생에너지 (offshore renewable) 등네가지분야에서미래해양산업전략을제시하고있다. 해양산업리더십위원회에서제시한주요전략과실천과제는모든해양산업에적용될수있으며, 해운 항만업체들과얼라이언스 (UK Marine Industries Alliance) 를구성하여이를시행하는프로세스형태이다. 4) 싱가포르해양산업발전전략싱가포르는컨테이너처리세계 2위, 환적물동량세계 1위항만을중심으로한해양산업육성정책으로세계최대선박급유및선용품시장, 선박수리, 해운중개, 해상보험등관련산업을연계발전시키고자하는전략을구사하고있다. 개방적인해양경제특구의운영과 ʼ07년부터해양플랜트산업전담연구기관인 OTRP(Offshore Technology Research Programme) 를개설해 subsea, structural시스템엔지니어링기술을선도하고있으며, 선박수리업을근간으로하여해양플랜트산업이
해양경제특구의성공요인 61 자료 : 싱가포르시홈페이지 (2013). 그림 6. 싱가포르해양산업클러스터구성도 발전하고있는데, 세계 FPSO 개조시장의 70%, Jack up rig 시장의 70% 를점유하고있다. Ⅳ. 해양경제특구의성공요인분석 1. 연구모형개발및설문조사 1) 연구모형개발기존특구인 ʻ경제자유구역 ʼ 또는 ʻ자유무역지역 ʼ 등과의차별화를기하고, 항만과의연계성을강조하여 ʻ해양경제특구 ʼ의성공적인발전방안을모색하며, 그성공요인이어디에있는지를다각적으로분석하기위해그요인을 ʻ해양경제특구 ʼ를운영하는 ʻ 해양경제특구청 ʼ( 가칭 ) 과입주기업측면 ( 주관적인요인 ), 산업환경측면, 정부정책측면등으로분류하여분석하는모델을개발 적용하였다. 선행연구를바탕으로성공요인을분류하였고, 요인별 5점만점의설문조사와 100분율평가분석모형을적용하였다. ʻ해양경제특구ʼ의성공적인발전요인의평가영역개발을위해관련문헌의평가영역과관련당사자인터뷰를통해얻은평가영역을비교분석한후이들의공통영역을바탕으로평가항목을도출하였다. 이를주관적인요인, 산업환경적인요인, 정부정책적인요인 3개영역으로분류하여평가항목을 정리한것이 < 표 7> 이다. ʻ해양경제특구ʼ의성공적인발전은 ʻ해양경제특구청ʼ( 가칭 ) 과입주기업내부역량을나타내는주관적인요인, 산업환경적인요인및정부정책적인요인이상호작용하여나타난결과라고할수있다. 세가지측면에서의 ʻ해양경제특구ʼ의성공적인발전요인은다음의관점에서분석될수있다. 1 ʻ해양경제특구청ʼ( 가칭 ) 과입주기업스스로생각하는주관적요인은무엇인가? 2 우리나라및세계해양산업성장과같은산업환경적인요인은무엇인가? 3 ʻ해양경제특구ʼ의지정 개발과지원같은정부정책적인요인은무엇인가? 평가항목중주관적인성공발전요인으로는 ʻ해양경제특구ʼ 입주기업의집중화된시장전략및친시장적인능력, ʻ해양경제특구청ʼ( 가칭 ) 의집중화된시장전략및친시장적인능력, ʻ해양경제특구ʼ 입주기업의신속한고객욕구충족및신뢰성확보, ʻ해양경제특구청ʼ( 가칭 ) 의신속한고객욕구충족및신뢰성확보, 특구내해양산업분야간연계발전모델정립을통한경쟁력확보, ʻ해양경제특구ʼ 입주기업의수익성개선, ʻ해양경제특구ʼ의마케팅및고부
62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31 집제 1 호 분류문항주요내용 주관적인요인 산업환경적인요인 정부정책적인요인 F1 F2 F3 F4 F5 F6 F7 F8 F9 F10 E1 E2 E3 E4 E5 E6 E7 E8 E9 E10 P1 P2 P3 P4 P5 P6 P7 P8 P9 P10 표 7. 성공적인발전요인평가항목 ʻ 해양경제특구 ʼ 입주기업의집중화된시장전략및친시장적인능력 ʻ 해양경제특구청 ʼ( 가칭 ) 의집중화된시장전략및친시장적인능력 ʻ 해양경제특구 ʼ 입주기업의신속한고객욕구충족및신뢰성확보 ʻ 해양경제특구청 ʼ( 가칭 ) 의신속한고객욕구충족및신뢰성확보 특구내해양산업분야간연계발전모델정립을통한경쟁력확보 ʻ 해양경제특구 ʼ 입주기업의수익성개선 ʻ 해양경제특구 ʼ 의마케팅및고부가가치기업유치전략 ʻ 해양경제특구 ʼ 입주기업의 ( 신 ) 해양산업전문인력양성 ʻ 해양경제특구청 ʼ( 가칭 ) 의친환경적인운영전략 항만과연계한발전전략 ( 신 ) 해양산업의지속적인성장 ( 신 ) 해양산업의클러스터화 ʻ 해양경제특구 ʼ 의인프라확충 ʻ 해양경제특구 ʼ 규모의적정성 ʻ 해양경제특구 ʼ 내거대항만보유 ʻ 해양경제특구 ʼ 와지역경제활동의부합성 ʻ 해양경제특구 ʼ 입주기업노무인력의안정적공급 ʻ 해양경제특구 ʼ 의글로벌스탠다드한기업환경조성 ʻ 해양경제특구 ʼ 의항만및배후연계교통망확충 ʻ 해양경제특구 ʼ 의세계적인 ( 신 ) 해양산업유치정도 ʻ 해양경제특구 ʼ 관련법제의선진화 ʻ 해양경제특구 ʼ 와지자체의협력체제구축 ʻ 해양경제특구 ʼ 의선진적인지정 개발정책 ʻ 해양경제특구 ʼ 의효율적인거버넌스체제구축 정부및지자체의인센티브 ( 보조금, 세제지원 ) 제공여부 ʻ 해양경제특구 ʼ 의재정자립도및독립성 ʻ 해양경제특구 ʼ 의분양가격및임대료 ʻ 해양경제특구 ʼ 의선진적인개방정책 ʻ 해양경제특구 ʼ 와지역사회와의연계육성정책 ʻ 해양경제특구 ʼ 의외자유치정책 가가치기업유치전략, ʻ해양경제특구 ʼ 입주기업의 ( 신 ) 해양산업전문인력양성, ʻ해양경제특구청ʼ( 가칭 ) 의친환경적인운영전략, 항만과연계한발전전략등이있다. 산업환경적인성공발전요인은 ( 신 ) 해양산업의 지속적인성장, ( 신 ) 해양산업의클러스터화, ʻ해양경제특구ʼ의인프라확충, ʻ해양경제특구ʼ 규모의적정성, ʻ해양경제특구ʼ 내거대항만보유, ʻ해양경제특구ʼ와지역경제활동의부합성, ʻ해양경제특구ʼ 입주기업노무인력의안정적공급, ʻ해양경제특구ʼ의글
해양경제특구의성공요인 63 로벌스탠다드한기업환경조성, ʻ해양경제특구ʼ의항만및배후연계교통망확충, ʻ해양경제특구ʼ의세계적인 ( 신 ) 해양산업유치정도등의평가요소로이루어져있다. 정부정책적인성공발전요인으로는 ʻ해양경제특구ʼ 관련법제의선진화, ʻ해양경제특구ʼ와지자체의협력체제구축, ʻ해양경제특구ʼ의선진적인지정 개발정책, ʻ해양경제특구ʼ의효율적인거버넌스체제구축, 정부및지자체의인센티브 ( 보조금, 세제지원 ) 제공여부, ʻ해양경제특구ʼ의재정자립도및독립성, ʻ해양경제특구ʼ의분양가격및임대료, ʻ해양경제특구ʼ의선진적인개방정책, ʻ해양경제특구ʼ와지역사회와의연계육성정책, ʻ해양경제특구ʼ의외자유치정책등의평가요소로구성되어있다. 2) 설문조사본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평가항목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많은표본을구하는것보다는 ʻ해양경제특구ʼ의실제관련당사자와심층인터뷰를통해평가항목에대해토론형태의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 ʻ해양경제특구ʼ와관련된학계, 업계등의전문가, 그리고 ʻ경제자유구역ʼ 등기존특구종사자중중견관리자를대상으로주로인터넷설문조사를실시하였고, 일부는방문인터뷰조사를하였다 ( 전문가및관련업계임직원 43명과인터뷰, 2014년 10월 ~2014년 12월조사, 30명응답으로응답률 70%). 2. 성공요인분석결과 1) 대분류세가지성공요인의분석 ʻ해양경제특구ʼ의성공적인발전요인중대분류세가지요인에대한분석결과는 주관적인요인ˮ 이 4.11점, 산업환경적인요인ˮ이 3.89점, 그리고 정부정책적인요인ˮ이 3.72점이었다. 세가지요인중주관적인요인의평균평점이월등히높아결국 ʻ해양경제특구ʼ의성공적인발전을위해서는입주기업스스로가집중화된시장전략및친시장능력을확보하여경쟁력을갖추는것이가장중요하다는것을나타내고있다. 하지만산업환경적인요인과정부정책적인요인의평균평점은각각 3.89점및 3.72점을기록하여주관적인요인보다는적은영향을미치고있다는결론이다. 주관적인요인의평균평점이월등히높다는것은, ʻ해양경제특구 ʼ의성공적인발전을위해서는입주업체스스로가우선적으로 1 집중화된시장전략및친시장적인능력을확보하고, 2 신속한고객욕구충족및신뢰성을확보하며, 3 특구내해양산업분야간연계발전모델정립을통한경쟁력확보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 하지만기업경영환경을우호적으로조성하여주고, 제도를선진적으로개선시켜주는것도매우중요하다. 즉, 산업환경적인요인 (3.89점) 이정부정책적인요인 (3.72) 보다다소높은점수를기록하고있는데, 이것은산업환경적인요인, 즉 ( 신 ) 해양산업의지속적인성장, ( 신 ) 해양산업의클러스터화, ʻ해양경제특구ʼ의인프라확충등도특구의성공적인발전을기하는데상당히중요하며, 이와더불어관련 표 8. 대분류세가지요인의분석결과 ( 평점 5점만점 ) 분류 문항 평균평점 주관적인요인 F1 F10 4.11 산업환경적인요인 E1 E10 3.89 정부정책적인요인 P1 P10 3.72
64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31 집제 1 호 법제의선진화, 지자체의협력체제구축, 특구의선진적인지정 개발정책, 특구의효율적인거버넌스체제구축등도특구의성공적인발전에상당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인다. 2) 주관적인요인분석주관적인요인은 ʻ해양경제특구ʼ의성공적인발전을위해입주기업스스로가생각하는전략과의지를의미한다. 이요인중에서는 ʻ해양경제특구ʼ 입주기업의집중화된시장전략및친시장적인능력ˮ 항목이 4.6점으로가장높은점수를기록하였으며, ʻ해양경제특구 ʼ 입주기업의신속한고객욕구충족및신뢰성확보ˮ 항목이 4.5점, 특구내해양산업분야간연계발전모델정립을통한경쟁력확보ˮ 항목이 4.4점, ʻ해양경제특구청 ʼ( 가칭 ) 의집중화된시장전략및친시장적인능력ˮ 항목과, 해양경제특구청ʼ( 가칭 ) 의신속한고객욕구충족및신뢰성확보ˮ 항목이각각 4.2점등비교적높은점수를기록하였다. 이분석결과로볼때에, ʻ해양경제특구ʼ의성공적인발전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먼저입주기업스스로가집중화된시장전략및친시장적인능력을갖추고경쟁력을제고하는데다각적인노력을하는 것이필요하다. 그다음으로는 ʻ해양경제특구ʼ 입주기업의수익성개선ˮ 항목과, ʻ해양경제특구 ʼ의마케팅및고부가가치기업유치전략ˮ 항목이각각 4.0점으로높은점수를기록하고있는데, 마케팅및고부가가치기업유치등을통해입주기업의수익성을개선시키는것이중요하다는결론이다. 특이한사항은 ʻ해양경제특구 ʼ 입주기업의 ( 신 ) 해양산업전문인력양성ˮ, ʻ해양경제특구청 ʼ( 가칭 ) 의친환경적인운영전략ˮ, 항만과연계한발전전략ˮ 항목이상대적으로낮은점수를기록하고있는데, 기업을경영하는자측면에서볼때는그중요도및시급성에서우선순위가뒤처지지않았나생각된다. 3) 산업환경적인요인분석산업환경적인요인은경영환경변화가 ʻ해양경제특구 ʼ 의성공적인발전을도모하는것과어떤상관관계에있는가를나타내는것이다. 이요인중에서는 ( 신 ) 해양산업의지속적인성장ˮ 항목이 4.3점으로가장높은점수를기록하였으며, 해양경제특구ʼ의인프라확충ˮ 항목이 4.2점, ( 신 ) 해양산업의클러스터화ˮ 항목이 4.0점, 해양경제특구ʼ의글로벌스탠다드한기업환경조성ˮ 항목이 4.0점으로비교적높 분류문항평점평균평점 주관적인제고요인 표 9. 주관적인요인의분석결과 ( 평점 5 점만점 ) F1 4.6 F2 4.2 F3 4.5 F4 4.2 F5 4.4 F6 4.0 F7 4.0 F8 3.8 F9 3.7 F10 3.7 4.11
해양경제특구의성공요인 65 표 10. 산업환경적인요인의분석결과 ( 평점 5점만점 ) 분류 문항 평점 평균평점 E1 4.3 E2 4.0 E3 4.2 E4 3.7 산업환경적인요인 E5 3.8 E6 3.6 3.89 E7 3.7 E8 4.0 E9 3.8 E10 3.8 표 11. 정부정책적인요인의분석결과 ( 평점 5 점만점 ) 분류문항평점평균평점 정부정책적인요인 P1 4.2 P2 3.8 P3 4.0 P4 3.7 P5 3.6 P6 3.5 P7 3.7 P8 3.5 P9 3.7 P10 3.5 3.72 은점수를기록하고있다. 이항목들의특징은 ʻ해양경제특구ʼ의성공적인발전을기하는데반드시필요한경영환경적인요인으로서, ʻ해양경제특구ʼ를운영하는데필수적으로갖추어야하고, 또한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는결론이다. 그다음으로는 ʻ해양경제특구ʼ 내거대항만보유ˮ, 해양경제특구ʼ의항만및배후연계교통망확충ˮ, 해양경제특구ʼ의세계적인 ( 신 ) 해양산업유치정도ˮ 항목이각각 3.8점을기록하고있으며, ʻ해양경제특구ʼ 규모의적정성ˮ 항목과 ʻ해양경제특구ʼ 입주기업노무인력의안정적공급ˮ 항목이각각 3.7점, 그리고 ʻ해양경제특구ʼ 와지역경제활동의부합성ˮ 항목이 3.6점등상대적으로낮은평균평점을기록하고있다. 그러나비록이들항목들이 ʻ해양경제특구ʼ의성공적인발전을위해서그중요도가상대적으로떨어진다는사실을나타내고있지만, 여전히 ʻ해양경제특구ʼ의성공적인발전을기하기위해서는필히고려해야할요인들임은명백하다.
66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31 집제 1 호 4) 정부정책적인요인분석정부정책적인성공요인은 ʻ해양경제특구ʼ의지정및개발정책과관련법제의선진화정도가 ʻ해양경제특구ʼ의성공적인발전을기하는데얼마나많은영향을미치는가하는것을의미한다. 이요인중에서는 ʻ해양경제특구ʼ 관련법제의선진화ˮ 항목이 4.2점으로서가장높은점수를기록하고있고, ʻ해양경제특구ʼ의선진적인지정 개발정책ˮ 항목이 4.0점으로높은점수를기록하고있다. 이것은성공적인 ʻ해양경제특구ʼ의발전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관련법제의선진화와선진적인지정 개발정책이중요하다는것을반증하는것이다. 또한 ʻ해양경제특구ʼ와지자체의협력체제구축ˮ 항목이 3.8점, ʻ해양경제특구ʼ의효율적인거버넌스체제구축ˮ, ʻ해양경제특구ʼ의분양가격및임대료ˮ, ʻ해양경제특구ʼ와지역사회와의연계육성정책ˮ 항목이각각 3.7점, 정부및지자체의인센티브 ( 보조금, 세제지원 ) 제공여부ˮ 항목이 3.6점, 그리고 ʻ해양경제특구ʼ의재정자립도및독립성ˮ, ʻ해양경제특구ʼ의선진적인개방정책ˮ, ʻ해양경제특구 ʼ 의외자유치정책ˮ 항목이각각 3.5점으로비교적낮은점수를기록하고있다. 하지만이것은이들항목의내용이 ʻ해양경제특구ʼ의성공적인발전과무관하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상대적으로다른항목에비해중요도가떨어진다는것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Ⅴ. 결론 ʻ해양경제특구ʼ의성공적인발전요인중대분류세가지요인에대한분석결과는 주관적인요인ˮ 이 4.11점, 산업환경적인요인ˮ이 3.89점, 그리고 정부정책적인요인ˮ이 3.72점이었다. 세가지요인중주관적인요인의평균평점이월등히높아결국 ʻ해양경제특구ʼ의성공적인발전을위해서는입주기업스스로가집중화된시장전략및친시장능력을확 보하여경쟁력을갖추는것이가장중요하다는것 을나타내고있다. 하지만산업환경적인요인과정 부정책적인요인의평균평점은각각 3.89 점및 3.72 점을기록하여주관적인요인보다는적은영향 을미치고있다는결론이다. 즉, 주관적인요인의평균평점이월등히높다는 것은, ʻ 해양경제특구 ʼ 의성공적인발전을위해서는 입주업체스스로가가장우선적으로 1 집중화된 시장전략및친시장적인능력을확보하고, 2 신속 한고객욕구충족및신뢰성을확보하며, 3 특구 내해양산업분야간연계발전모델정립을통한 경쟁력확보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는것을의미 한다. 한편산업환경적인요인 (3.89 점 ) 이정부정책적인 요인 (3.72) 보다다소높은점수를기록하고있는 데, 이것은산업환경적인요인, 즉 ( 신 ) 해양산업의 지속적인성장, ( 신 ) 해양산업의클러스터화, ʻ 해양경 제특구 ʼ 의인프라확충등도특구의성공적인발전 을기하는데상당히중요하며, 이와더불어관련 법제의선진화, 지자체의협력체제구축, 특구의선 진적인지정 개발정책, 특구의효율적인거버넌스 체제구축등도특구의성공적인발전에상당한영 향을미치는것으로보인다. 본연구는실증분석을통해, ʻ 해양경제특구 ʼ 의성 공적인발전요인에대해평가요소별로분석하였지 만, 연구환경의한계때문에설문조사대상이편중 되어있을수있고, 단순평가방법에의해도출된 분석결과이므로, 보다다양한대상의설문조사와과 학적인분석방법을적용하여분석한다면보다실질 적인분석결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10), 제 2 차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김율성 김상열 (2011), 항만배후부지경쟁력평가에관한연구, 2011 한국항만경제학회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한국항만경제학회.
부산발전포럼 (2012), 국가해양특구지정으로中해양경제전략에대응. 이기환 황두건 김명희 (2008), 부산항신항컨테이너터미널배후단지조성사업의경제성평가에관한연구 ˮ, 항만경제학회지, 제 24 집제 4 호. 이성우 (2007), 우리나라항만배후단지물류혁신클러스터화방안, KMI. 송계의 (2012), 부산항신항과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연계발전방안 ˮ, 항만경제학회지, 제 28 집제 1 호, 126-134. 포스코경영연구소 (2013), 중국해양경제발전전략에관한연구. 해양수산개발원 (2009), 해양기반의신국부창출전략. Ghosh B.C., Tan Wee Liang, Tan Teck Meng and Ben Chan(2001), The key success factors, distinctive capabilities, and strategic thrusts of top SMEs in Singapore,ˮ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1. 나가사키시홈페이지 (2013). 나가사키현산업정책과발간물 (2013). 해양경제특구의성공요인 67
68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31 집제 1 호 해양경제특구의성공요인 송계의 국문요약 최근우리나라에서도 ʻ 해양경제특구 ʼ 의지정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해양은새로운자원확보및국가적역량제고에무한한가능성의공간을제공하며, 특히중국, 일본등동북아주변국의국가차원의해양산업발전전략을강화하고있으나국내항만정책은그간양적성장위주로추진되어와발전한계에봉착하고있다. 따라서국가적차원의해양산업고도화및고부가가치창출전략필요한시점에와있으며, 이에 ʻ 해양경제특구 ʼ 의지정필요성이크게대두되고있다. 그러나 ʻ 해양경제특구 ʼ 의지정이중요한것이아니라그성공적인개발을통한시너지효과의극대화가중요한것이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 ʻ 해양경제특구 ʼ 를지정하여성공적으로개발하기위한성공요인분석을하였다. ʻ 해양경제특구 ʼ 의성공적인발전요인중대분류세가지요인에대한분석결과는 주관적인요인 ˮ 이 4.11 점, 산업환경적인요인 ˮ 이 3.89 점, 그리고 정부정책적인요인 ˮ 이 3.72 점이었다. 세가지요인중주관적인요인의평균평점이월등히높아결국 ʻ 해양경제특구 ʼ 의성공적인발전을위해서는입주기업스스로가집중화된시장전략및친시장능력을확보하여경쟁력을갖추는것이가장중요하다는것을나타내고있다. 하지만산업환경적인요인과정부정책적인요인의평균평점은각각 3.89 점및 3.72 점을기록하여주관적인요인보다는적은영향을미치고있다는결론이다. 즉, 주관적인요인의평균평점이월등히높다는것은, ʻ 해양경제특구 ʼ 의성공적인발전을위해서는입주업체스스로가가장우선적으로 1 집중화된시장전략및친시장적인능력을확보하고, 2 신속한고객욕구충족및신뢰성을확보하며, 3 특구내해양산업분야간연계발전모델정립을통한경쟁력확보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 주제어 : 해양경제특구, 해양산업, 주관적인요인, 산업환경적인요인, 정부정책적인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