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협회주간동향 2017 년 9 월 11 일 KOIMA 주간소식 Weekly review 1. 반품역직구물품수입통관간소화 2. 대만산등 PET필름에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 3. 내년산업부예산중점투자방향 4. 새정부의에너지정책 5. 내년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6. 새정부서민주거복지지원정책 7. 새정부물관리정책 8. 스마트폰뱅킹현황 9. 인도사물인터넷 (IoT) 시장 10. 이색상품 문의 : 한국수입협회홍보담당부회장홍광희 khhong@chin.co.kr 부장박철홍 parkch@koima.or.kr, 차장소윤미 ymso@koima.or.kr 수신거부를원하시는경우 web@koima.or.kr 또는 02-790-6946 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한국수입협회 (KOIMA) 주간소식 통상전문위원회운영 - 협회는주한외국공관과해외기관과의네트워크를강화하여회원사의사업기회확대에보탬이되고자국가별통상전문위원회운영 - 현재불가리아 미얀마 스리랑카 라트비아등통상전문위원위촉 - 신흥시장위주로계속해서각국통상전문위원위촉예정 - 문의 : 국제협력실 T. 02-793-2465, 02-6677-3669 KOIMA 수입특화솔루션 ( 해외기업정보제공 ) - 각국 100만여기업의수출기업 / 제품정보제공을통해원부자재의안정적인공급, 신규거래선발굴, 해외시장조사서비스등회원사의비즈니스지원 - 이용안내 : 수입협회홈페이지 (www.koima.or.kr) 접속 KOIMA Membership 로그인 - 수입특화솔루션 배너클릭 - 이용문의 : 회원지원실 T. 02-6677-3668 제10회엑스포파키스탄바이어모집 - 일시 : 2017. 11. 9( 목 ) ~ 12( 일 ) - 장소 : 카라치엑스포센터 - 주요품목 : Textile, Leather, Food, Engineering, Mineral & Metals, Sports Goods, Services - 지원사항 : 참석바이어들에게왕복항공, 호텔, 현지교통등혜택지원예정 ( 매출액, 수입액등기준에따라차등제공 ) - 문의 : 주한파키스탄대사관상무과 T. 02-796-8252-2 -
Weekly review 1. 반품역직구물품수입통관간소화 전자상거래수출 ( 역직구 ) 현황 ㅇ상반기실적은 142 백만불 (16% 증가 ), 325 만건 (23%) ㅇ작년역직구 126 만건중 1.5 만건이재수입 9월 1일부터 150불미만역직구물품의국내반입은증빙서류제출없이수입신고만으로통관가능ㅇ특히 AEO 인증기업은신고즉시별도의세관직원심사없이전자통관심사로처리ㅇ지금까지역직구반품은건별로재수입증빙서류를일일이첨부하여세관에수입신고해야해서절차가매우복잡ㅇ그결과, 소액의물품을반품처리하기위해서도많은시간과비용이드는불편함으로인해서대부분의반품물품이현지에서싼가격에재판매되거나폐기되었음 기대효과ㅇ현지에서헐값으로팔거나폐기할필요가없어지므로역직구수출업체의가격경쟁력제고ㅇ통관시간단축으로연간 72억원의비용절감효과 자료 : 관세청보도자료 (2017-08-29) - 1 -
2. 대만산등 PET 필름에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 조사개요ㅇ신청인 : SKC, 도레이첨단소재, 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등ㅇ피신청인 : ( 대만 ) 신콩, ( 태국 ) 에이제이피, (UAE) 플렉스등ㅇ조사대상물품 (HSK 3920.62.0000, 3920.69.0000) - 품명 : PET 필름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 용도 : 포장용, 광학용, 그래픽용, 태양광용등 국내시장규모 ( 16 년 ) : 1 조원, 29 만톤 ㅇ시장점유율 ( 물량 ) : 국내산 75%, 대만 태국 UAE 10% 공급자별예비덤핑률 공급국대만태국 UAE 공급자 예비덤핑률 신콩 (Shinko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 5.23% 그밖의공급자 5.23% 에이제이피 (A.J. Plast Public Company Limited) 4.23% 폴리플렉스 (Polyplex (Thailand) Public Company Limited) 3.92% 그밖의공급자 4.07% 플렉스 (Flex Middle East FZE) 5.69% 제이비에프 (JBF RAK LLC) 51.86% 그밖의공급자 51.86% 향후일정 : 현지실사, 공청회, 최종판정 ( 17.12 월 ) 자료 : 산업부보도자료 (2017-08-26) - 2 -
3. 내년산업부예산중점투자방향 안전하고깨끗한에너지전환ㅇ총예산 : ( 17) 14,122억원 ( 18) 16,570억원ㅇ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 860억원 2,360억원ㅇ ESS 기술개발 : 437억원 489억원ㅇ초절전 LED 융합기술개발 : 20억원 ( 신규 ) 미래신산업육성ㅇ총예산 : ( 17) 9,190억원 ( 18) 9,751억원ㅇ인공지능바이오로봇의료융합기술개발 : 28억원 ( 신규 ) ㅇ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 : 340억원 422억원ㅇ자율주행자동차핵심기술개발 : 89억원 181억원ㅇ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 : 66억원 103억원 수출구조고도화ㅇ총예산 : ( 17) 3,527억원 ( 18) 3,689억원ㅇ중소 중견기업소비재해외마케팅사업 : 44 46억원ㅇ해외전시회지원등 : 638억원 646억원ㅇ전략지역특화해외진출지원 : 18억원 ( 신규 ) ㅇ세계엑스포참가지원 : 11억원 ( 신규 ) 자료 : 산업부보도자료 (2017-08-29) - 3 -
4. 새정부의에너지정책 노후원전수명연장금지, 신규원전건설백지화등원전감축을단계적으로추진ㅇ원전해체산업민관협의회를발족하여핵심기술개발및인력양성등가속화 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 30년까지 20% 로확대ㅇ ( 분야 ) 폐기물중심 태양광 풍력중심 - 농장 양식장및유휴국유지활용 - 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 학교태양광보급등공동사업확대ㅇ ( 주체 ) 외부사업자중심 지자체중심 + 주민참여ㅇ ( 방식 ) 사업자개별적입지 계획입지등병행 노후석탄발전 (7기) 조기폐지, 환경설비개선등을통해오염물질배출량을 30년까지 50% 감축ㅇ신규석탄발전소추가진입을금지ㅇ건설중인석탄발전소는청정 LNG발전소로전환 자료 : 산업부보도자료 (2017-08-30) - 4 -
5. 내년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개요 ㅇ ( 직장 ) 본인부담평균보험료 100,276 원 102,242 원 ㅇ ( 지역 ) 세대당 평균보험료 89,933 원 91,786 원 < 연도별건강보험료율현황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보험료율 5.64 5.80 5.89 5.99 6.07 6.12 6.12 ( 인상률 ) (5.9) (2.8) (1.6) (1.7) (1.35) (0.9) (0.00) 올해주요변동내용ㅇ올 10월부터중증치매환자의료비 20~60% 10% ㅇ올 10월부터 15세이하입원의료비 10~20% 5% ㅇ올 11월부터 65세이상틀니본인부담완화ㅇ연내복부초음파연내건강보험적용 향후주요변동내용ㅇ내년선택진료폐지, 상급병실 (2~3인실) 건강보험적용ㅇ초음파, MRI( 척추등 ) 등은지속적으로보장성을확대ㅇ신생아선별검사 ( 난청, 대사이상 ) 등건강보험적용확대ㅇ저소득층의연간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 40~50만원인하 자료 : 복지부보도자료 (2017-08-29) - 5 -
6. 새정부서민주거복지지원정책 누구나집걱정없는나라, 다함께살기좋은동네 를 만들기위해도시재생뉴딜본격착수 공적임대주택연 17만호를공급하고, 수요자맞춤형주거지원을하기위해지자체의임대주택공급여건개선 - 非수익사업의특성을감안하여정부예산 기금지원확대추진 다주택자를민간공적임대사업자로육성하기위해세제 건보료인센티브확대등자발적임대사업등록활성화ㅇ임대주택등록시임대기간 ( 최소 4년 ) 및임대료인상제한 ( 연 5%) 규제적용 무주택서민과소상공인에대한임대료의급격한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을완화하기위해, 주임법과상임법을 주거복지 부동산정책과연계하여임대차안정화강화 쇠퇴지역재생지원을위한복지 문화 환경 산업등각 부처의관련사업을유기적으로연계, 중복투자방지 자료 : 국토부보도자료 (2017-08-30) - 6 -
7. 새정부물관리정책 대형댐중심의물공급방식을지역내소규모취수원개발, 누수저감, 재이용등지속가능한수자원개발 이용체계로전환하여상시화되는가뭄에대응ㅇ빗물 누수저감 하수재이용 대체취수원개발 광역상수도여유량 최근물부족이심각했던충남서부권 8 개시 군 ( 서천 태안 홍성 청양 예산 서산 당진 보령 ) 에대해서는노후상수도 정비, 하수처리수재이용, 지하수 저수지추가개발등 청주 (7월, 시간당최대강우량 92mm ) 등집중호우로인한침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도시침수예방대책마련ㅇ하수도정비 불투수면적저감, 하천제방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등 6 월 1 일부터개방된 4 대강 6 개보에대해서는모니터링 결과를토대로농업용수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추가개방 수질 수량관리, 재해예방을통합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 물관리일원화추진 자료 : 환경부보도자료 (2017-08-30) - 7 -
8. 스마트폰뱅킹현황 6 월말현재스마트폰뱅킹이용자는 5 천만명 인터넷뱅킹등록자중스마트폰뱅킹비율은 63.8% 자료 : 한국은행보도자료 (2017-08-30) - 8 -
9. 인도사물인터넷 (IoT) 시장 인도의 IoT 시장은기술력있는벤처기업과정부정책에기반해빠르게성장하고있으며, 미국 유럽등선진국의인도 IoT 제품수입및현지연구센터진출도활발ㅇ인도 ReTiSense 社의스마트신발깔창은미국, 유럽의료전문가들의구매가활발ㅇ GOQii 社의스마트시계는인도시장점유율 1위로하버드대에서우수사례로소개ㅇ인도판실리콘밸리벵갈루루에는중국화웨이 (2015년 2월 ), 미국퀄컴 (2016년 4월 ) 의연구센터진출ㅇ향후모디정부의 IoT 발전생태계구축정책 (CoE - IoT) 의중점추진지역으로선정되어독일보쉬, 미국시스코, IBM 등의진출도더확대될전망 향후인도 IoT 시장진출전략ㅇ주목해야할분야는에너지절약, 보안, 건강관리등ㅇ해당분야제품개발할때고려사항 - 제품 사람연계형서비스개발 (Human Connection) - 다기능탑재 (Multi function) - 음성인식기술 (Voice Recognition) 등 자료 : 무역협회 Trade Brief 26 (2017-08-31) - 9 -
10. 이색상품 노래연습도우미 미니가라오케플레이어 o 언제어디서든노래를연습할수있도록해주는 미니 가라오케플레이어 (Mini Karaoke Player) 가새로이 출시되었다. o 이제품을 MP3 플레이어에연결하고이어폰을꼽기만하면노래연습이가능하다. 스피커에연결하면일반적인노래방기기로도사용할수있으며음향효과및음량제어기능도제공한다. o 충전후대기상태로 10 시간사용할수있으며블루, 핑 크, 옐로우및실버컬러가있다. 가격은 40 달러이다. 자료 : www.google.com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