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협회주간동향 2017 년 11 월 6 일 KOIMA 주간소식 Weekly review 1. FTA 원산지간편인정확대 2. 전자통관심사확대시행 3. 3분기승용차교역현황 4. 가계부채종합대책 5. 3분기경제성장률 6. 무디스, 한국국가신용등급안정적재확인 7. [4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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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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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협회주간동향 2017 년 11 월 6 일 KOIMA 주간소식 Weekly review 1. FTA 원산지간편인정확대 2. 전자통관심사확대시행 3. 3분기승용차교역현황 4. 가계부채종합대책 5. 3분기경제성장률 6. 무디스, 한국국가신용등급안정적재확인 7. [4차산업혁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8. [4차산업혁명] 주요품목의국제경쟁력 9. [4차산업혁명] 중국의로봇산업 10. 이색상품 문의 : 한국수입협회홍보담당부회장홍광희 khhong@chin.co.kr 부장박철홍 parkch@koima.or.kr, 차장소윤미 ymso@koima.or.kr 수신거부를원하시는경우 web@koima.or.kr 또는 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2 한국수입협회 (KOIMA) 주간소식 체코국회의장방한비즈니스포럼 (10/30, 포시즌스호텔 ) - 신명진회장, 밀란쉬텍체코국회의장대표단방한기념한- 체코비즈니스포럼에서성공적개최를위한축사전달한-체코 KOIMA 통상전문위원위촉식진행 주한수단대사내방 (10/31) - 모하메드압델랄주한수단대사협회내방, 수단의철 우라늄 참깨등유망품목소개와함께한국기업의수단진출방안협의 - 2 -

주한쿠웨이트대사내방 (11/1) - 바데르모하메드알아와디주한쿠웨이트대사협회내방, 양국간 경제협력범위확대를위한양기관간협력방안논의 중국 ( 광주, 이우 ) 수입사절단단원모집 - 방문국가 : 중국 ( 광주, 이우 ) - 방문일정 : 2017. 11.

3 주한쿠웨이트대사내방 (11/1) - 바데르모하메드알아와디주한쿠웨이트대사협회내방, 양국간 경제협력범위확대를위한양기관간협력방안논의 중국 ( 광주, 이우 ) 수입사절단단원모집 - 방문국가 : 중국 ( 광주, 이우 ) - 방문일정 : ( 일 ) ~ 24( 금 ) / 5박6일 - 주요활동 : 무역세미나및 1:1 무역상담회, 시장조사, 문화탐방 - 참가경비 : 1,256,000원 ( 경비일부지원, 1인 /1사) - 문의 : 국제협력2실 T 환율전망및환리스크관리세미나 - 일시 : ( 수 ) 15:00 ~ 17:00 - 장소 : 한국거래소서울사옥 1층 ( 서울시영등포구여의나루로 76) - 주제 : 2018년주요국환율전망 우리기업에적합한환헤지상품은무엇인가? - 참가비 : 무료 - 문의 : 회원지원실 T

4 Weekly review 1. FTA 원산지간편인정확대 FTA 간편인정제도란? ㅇ 2015년도입하여농어민들이친환경농산물인증서등 13종의확인서로원산지증명을간편하게할수있도록함으로써농수축산물에대한 FTA 활용수출촉진을지원 그러나전통식품대부분이농산물등을가공하여생산 하기에국산원료사용여부에대한원산지입증이까다 로워 FTA 를활용하기가매우불편한실정 10/20일부터는전통식품제조자또는수출자는한국식품연구원이발급하는전통식품품질인증서만으로원산지를인정받을수있게됨ㅇ이번에인정되는전통식품은국산원료를주재료로사용하는김치, 홍삼, 메주, 녹차등 32개품목 < 예 : 김치 C/O 발급신청시원산지소명서입증서류 > 김치재료현재 (33 개 ) 향후 (1 개 )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새우젓등 17 종 재료별원산지확인서, 거래명세서, 제조공정도원료수불부등 전통식품품질인증서 자료 : 관세청보도자료 ( ) - 1 -

5 2. 전자통관심사확대시행 전자통관심사제도란? ㅇ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AEO) 등성실업체가수입신고하는저위험물품은세관직원의관여없이통관시스템에서전자적으로심사한후즉시통관을허용 10/23일이후ㅇ성실도 95점이상에서모든 AEO 업체로전자통관심사제도를확대적용ㅇ대상물품도통관이후에사후심사가가능하여통관단계심사실익이적은 FTA 협정관세대상 무환물품 보세구역도착전신고물품등에대해서까지전자통관심사허용 - (FTA협정대상 ) FTA 체결국가간에협정세율적용하며, 신고적정여부는신고수리후심사 - ( 무환물품 ) 샘플, 하자보수용수리부품등무상거래 - ( 도착전신고물품 ) 신속통관을위해수입물품을입항후보세구역도착전에신고ㅇ지금까지는 AEO업체수입신고건의 28%(`16년기준 27만건 ) 만이이용할수있었으나, 약 82만건의 AEO 업체수입신고건이전자통관심사로신속하게통관 자료 : 관세청보도자료 ( ) - 2 -

6 3. 3 분기승용차교역현황 수출ㅇ금액은 94억불로 30% 증가, 대수는 62만대로 21% 증가, 수출평균단가는 7.6% 상승ㅇ미국 (22.5%), 호주 (71%), 캐나다 (51%), 독일 (85%), 영국 (46%), 러시아 (55%), 이탈리아 (117%), 프랑스 (199%), 스페인 (146%) 은증가하였으나, 사우디는감소 (-14%) ㅇ소형 SUV 신차효과로대유럽경차수출이지속적으로증가 (241.5%) 하였고, 수출주력품목인대형휘발유차의수출이크게증가 (28.6%) 수입ㅇ금액은 22억불로 8% 증가, 대수는 7만대로 14.5% 증가, 수입평균단가는 5.5% 하락ㅇ독일은감소 (-24%) 하였으나, 미국 (9%), 일본 (8%), 영국 (32%), 오스트리아 (730%), 이탈리아 (164%), 스페인 (184%) 등은증가하였다. ㅇ수입증가의주요원인으로는친환경승용차와소형차 (132.3%) 의수요증가, 일부브랜드신차효과등임 자료 : 관세청보도자료 ( ) - 3 -

7 4. 가계부채종합대책 취약차주맞춤형지원ㅇ가계부채차주특성별지원 - ( 정상상환중 ) 연체전채무조정, 이자부담완화 - ( 연체발생 ) 신용회복지원, 연체부담완화 - ( 상환불능 ) 연체채권정리, 법적절차병행ㅇ자영업자에대한별도맞춤형지원프로그램신설ㅇ취약차주에대한금융상담활성화 총량측면리스크관리ㅇ가계부채증가율 추세치보다 0.5~1.0%p 하락유도ㅇ新 DTI 도입으로 DSR 단계적도입ㅇ취약부문집중관리 제2금융권 집단대출 자영업자 구조적대응ㅇ가계소득및상환능력제고 - 일자리창출및소득 자산형성지원강화 - 주거 의료 교통 통신 교육비등생계비용절감ㅇ주택연금 부동산금융활성화 고령층소득기반확충ㅇ공적임대주택활성화 임대주택공급구조개선 자료 : 기재부보도자료 ( ) - 4 -

8 5. 3 분기경제성장률 3.6% 로 2014 년 1 분기 3.8% 이래최고치를기록 ㅇ설비및건설투자, 수출등이호조를보인데기인 ( 전년동기대비, %) GDI GDI ( 전년동기대비, %) < 분기별 GDP 성장률추이 ( 전년동기비, %)>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13 '14 '15 '16 P '17 P < 지출항목별성장률추이 (%)> /4 2/4 3/4 4/4 연간 1/4 2/4 3/4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최종소비지출 '13 '14 '15 '16 P '17 P 민간 정부 총고정자본형성 건설투자 설비투자 재화 서비스수출 재화 서비스수입 GDP 자료 : 한국은행보도자료 ( ) - 5 -

9 6. 무디스, 한국국가신용등급안정적재확인 ( 총평 ) 무디스는한국의 1 강한경제회복력, 2 재정건 전성, 3 투명한정부제도등을바탕으로현행등급 (Aa2, 안정적 ) 유지결정 ( 세부지표 ) 경제적 제도적 재정적강점이양호한평가를받은반면, 리스크민감성은상대적으로낮은평가 1 경제적강점 : 향후 5년간 2~3% 대견조한성장이가능 ( 주요국중 4위 ) 하고, 혁신성장관련높은경쟁력도강점 2 제도적강점 : 정부정책수립및효과적집행능력등이큰강점이며투명성및정책예측성측면에서경쟁력있음 3 재정적강점 : 안정적인재정정책운영및견조한성장전망은향후재정의건전성유지에긍정적 ( 20년까지정부부채비율 40% 미만예상 ) 4 리스크관리 : 北관련불확실성이고조되고있으며, 군사적충돌시한국신용등급에큰영향을줄것임 - 무디스는北리스크를반영 17.8월리스크민감성측면평가하향조정 (-2등급) - 그러나현재까지는투자및수출증가세양호, 원화가치안정세 ( 연초대비 7% 절상 ), 외국인자금도특별한변동이없는등금융시장에대한영향이미미자료 : 기재부보도자료 ( ) - 6 -

10 7. [4 차산업혁명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이란? ㅇ단순가공 조립생산이아닌우수한기획 설계능력을통해완제품의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기업ㅇ산업부는 2014년도부터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을선정하여인력 기술 자금등지원 ( 올해 25개사선정 ) 분야엔지니어링디자인임베디드SW 바이오 업체명 비엠웍스, 시스매니아, 에이지광학, 한국종합기술, 씨티씨, 에이테크솔루션, 테너지, 한국지역난방기술 유투시스템, 디파트너스, 엔에스디자인, 크리액티브 리버트론, 타이탄플랫폼, 모비스, 리트빅, 지티시스템 라파스, 메디젠휴먼케어, 바이오에프디엔씨, 수젠텍, 에이치엔에이파마켐, 오상헬스케어, 진매트릭스, 바이오솔루션 14년 `16년에는총 115개社 ( 14년 41개, 15년 39개, 16년 35개 ) 가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선정ㅇ분야별로는엔지니어링 35개사, 디자인 28개사, 임베디드SW 30개사, 시스템반도체 35개사, 바이오 8개사등ㅇ 14년에선정된 41개사에대한성과분석결과 - 평균매출 13년 148억 15년 180억으로 22% 증가 - 평균영업이익 4.8억 14.3억으로 195% 증가자료 : 산업부보도자료 ( ) - 7 -

11 8. [4 차산업혁명 ] 주요품목의국제경쟁력 ICT 수출경쟁력은외형적으로강한모습을보이고있으나단일품목에대한의존도가매우높은불안요소내재ㅇ 2016년세계 ICT 수출시장에서우리나라의점유율은 5.9%( 세계 6위 ) 에달함ㅇ반면 ICT 수출중메모리반도체비중 (28.7%) 이매우높음 4차산업혁명주요 7개품목분석결과ㅇ리튬 2차전지와차세대디스플레이의수출경쟁력은높으나여타품목은아직취약한상태ㅇ그러나이두품목도중국등의생산규모확대로인해수출시장점유율이지난 4년간 5%p 이상하락 <4 차산업혁명주요품목의경쟁력현황 > 품목 세계수출순위 수출시장점유율 수출경쟁력 지능형로봇 6 위 4.0% 규모작으나비교우위 항공 우주 16 위 0.5% 낮음 전기자동차 5 위 4.4% 규모작으나비교우위 첨단의료기기 15 위 1.5% 낮음 리튬 2 차전지 3 위 12.6% 높음 시스템반도체 7 위 5.0% 규모크나비교열위 차세대디스플레이 2 위 19.5% 높음 자료 : 무역협회 Trade Focus 41 ( ) - 8 -

9. [4 차산업혁명 ] 중국의로봇산업 중국은 2013 년부터일본을추월하고세계최대의로봇 소비국으로도약 < 중국의로봇시장규모 (2015 년, 대 )> 로봇은응용분야가넓고, 낙수효과가커중국정부가 차세대성장동력으로육성중 < 산업용로봇연관정책 > 연도정책세부사항 2011 12.

12 9. [4 차산업혁명 ] 중국의로봇산업 중국은 2013 년부터일본을추월하고세계최대의로봇 소비국으로도약 < 중국의로봇시장규모 (2015 년, 대 )> 로봇은응용분야가넓고, 낙수효과가커중국정부가 차세대성장동력으로육성중 < 산업용로봇연관정책 > 연도정책세부사항 개년계획첨단설비제조업주요업종으로선정 2013 산업용로봇산업발전에관한지도의견 시장점유율제고및주요기업육성방안출시 개년규획 로봇집중육성계획포함 2015 중점분야기술가이드라인 로봇산업 10대중점분야로선정 2016 로봇산업발전규획 완벽한로봇산업시스템구축및주요부품의생산기술증가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동향과이슈 ( ) - 9 -

13 10. 이색상품 하이파이브할때터지는색종이꽃가루, 피에스타파이브 o 몸에부착할수있는파티용품의하나인이꽃가루색종이 피에스타파이브 (FiestaFive) 컨페티는손바닥에붙인채로누군가와하이파이브를하면손이맞닿는순간수많은색종이조각들이터지게되어있다. o 하이파이브블라스터와잘게잘라진컨페티색종이가들어있는카트리지두부분으로되어있다. 카트리지는추가로구매하여사용할수도있고, 이미사용한카트리지에직접색종이를잘라넣어재사용할수도있다. o 이제품은색종이외에도하이파이브를할때천둥처럼큰박수소리를내주기도한다. 시중에서 9.95달러에판매되고있으며, 기본으로카트리지 5개가들어있다. 자료 :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