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협회 (KOIMA) 주간소식 2019년도시무식 (1/2, 협회회의실 ) 년도협회사무국시무식진행신명진회장, 협회가더도약하고발전할수있도록전임직원이노력해줄것을당부 신년인사회및제140차 KOIMA CEO 아카데미 - 일시 : ( 수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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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협회주간동향 2019 년 1 월 7 일 KOIMA 주간소식 Weekly review 년할당관세 조정관세운용계획 2. 최저임금시급환산방식개선 3. 근로시간단축보완 4. 정책금융기관부실채권정리 5. 제조업혁신전략 년경제정책방향 7. 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 8. 신직업활성화방안 9.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정부안 10. '18년가계금융복지조사주요내용 < 첨부파일 > 2019년할당 조정관세상세내용 문의 : 한국수입협회홍보담당부회장홍광희 khhong@chin.co.kr 부장박철홍 parkch@koima.or.kr, 차장소윤미 ymso@koima.or.kr 수신거부를원하시는경우 web@koima.or.kr 또는 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2 한국수입협회 (KOIMA) 주간소식 2019년도시무식 (1/2, 협회회의실 ) 년도협회사무국시무식진행신명진회장, 협회가더도약하고발전할수있도록전임직원이노력해줄것을당부 신년인사회및제140차 KOIMA CEO 아카데미 - 일시 : ( 수 ) 07:20 - 장소 : 롯데호텔 36층벨뷰스위트 - 연사 : 한경석숭실대학교경영학부교수 ( 인공지능 (AI) 기술을활용한최적의수출입업체매칭플랫폼시스템구축전략 ) - 식순 : 07:20 ~ 07:45 : 조찬 07:45 ~ 07:50 : 신년인사회 07:50 ~ 08:00 : 회장인사및아카데미원장인사 08:00 ~ 09:30 : 강연 - 참가비 : 2만원 ( 현장납부, 신청순 100명, 조식제공 ) - 문의 : 회원지원실 T
3 Weekly review 년할당관세 조정관세운용계획 19년도할당관세운용계획ㅇ적용물품수는 79개로서 18년보다 10개증가ㅇ관세지원액은 6,326억원으로 925억원 (17.1%) 증가ㅇ주요물품별로살펴보면, - 이차전지 연료전지등신성장산업분야 ( 18) 26개, 671억원 ( 19) 36개, 982억원 - 원유 가스 철강부원료등기초원자재 ( 18) 9개, 2,849억원 ( 19) 9개, 3,606억원 - 중소기업이전량수입하는플라스틱 섬유 피혁 염료등 ( 18) 10개, 414억원 ( 19) 10개, 255억원 - 옥수수 대두박등사료용원료등 ( 18) 24개, 1,467억원 ( 19) 24개, 1,483억원 19년도조정관세운용계획ㅇ냉동명태 고추장등 13개농수산물은 18년과동일세율ㅇ나프타 ( 기본세율 0%) 는나프타제조용원유 ( 할당관세 0.5%) 와의세율불균형시정을위해 0.5% 적용 상세내용은첨부파일참고바랍니다자료 : 기재부보도자료 ( ) - 1 -
4 2. 제조업혁신전략 주력산업의고부가가치화ㅇ ( 소재 부품 장비 : 자립화 글로벌화 ) 매년 1조원투자ㅇ ( 반도체 DP 배터리 : 초격차 ) - 반도체특화클러스터조성 10년간 120조원민간투자 - Post-OLED 등미래선도기술개발 2조원투자ㅇ ( 자동차 조선 ) - 자동차중소 중견협력사에신규자금 3.5조원 +ɑ 지원 - 친환경차생산비중현재 1.5% 22년 10% 로확대ㅇ ( 섬유 가전 ) - 디지털패션생태계구축 ( 19년 ~, 71억원 ) - 중소 중견기업신제품실증지원 ( 19~ 22, 262억원 ) 신산업에대한과감한도전ㅇ ( 수소경제 ) 수소차 22년 6.5만대보급, 충전소 22년 310 개소, 연료전지스택생산설비 22년 4만기 / 연ㅇ ( 에너지신산업 ) 스마트그리드체험단지 ( 19. 上, 2~3개 ) ㅇ ( 항공 ) 개인용자율항공기개발착수 ( 19년) ㅇ ( 로봇 ) 돌봄 재활로봇 1천대이상보급 ( 18~ 19) 생산시스템혁신 : 22 년까지스마트공장 3 만개 자료 : 산업부보도자료 ( ) - 2 -
5 3. 정책금융기관부실채권정리 중기부는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16 개지역신용 보증재단등산하정책금융기관이보유중인부실채권 1.4 조원을매각또는소각 채권매각ㅇ회수가어려운부실채권 8,300여억원을 11월말부터 12월중순에걸쳐캠코에매각완료ㅇ캠코는매입한채권을채무상환능력을심사하여최대 30~90% 까지감면 채권소각ㅇ 5,500여억원채권을 12월말까지기관별로자체소각ㅇ소각대상은소멸시효가완성되어더이상회수가불가능하다고판단한채권ㅇ소각대상채권의채무자수는 16,827명 < 기관별소각규모및채무관계자수 > 구분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 계 소각채권 ( 억원 ) 43 3,964 1,477 5,484 채무관계자수 ( 명 ) 24 7,134 9,669 16,827 자료 : 중기부보도자료 ( ) - 3 -
6 4. 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 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란? ㅇ온 오프라인환경에서휴대폰, 태블릿 PC 등무선단말기를이용해결제하는서비스로세계적추세ㅇ웹브라우저, 디바이스, OS에구애받지않고결제가능 국내시장현황ㅇ국내출시된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는약 39종이지만ㅇ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등상위권업체를중심으로재편 - 삼성페이는단말기에스마트폰을갖다대면결제 - 카카오페이는카카오톡앱만있으면누구나사용 - 네이버페이는네이버아이디하나로 19만개온라인가맹점에서결제가능 개선방향ㅇ연령층및소득층간이용격차개선ㅇ관련법의미비로인해피해사고발생시보호받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여제도적보완ㅇ핀테크투자활성화를위해규제완화와지원강화ㅇ빅데이터를활용하여서비스개발과플랫폼영역확대자료 : 산업연구원보도자료 ( ) - 4 -
7 5.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정부안 국민연금신뢰도제고및급여 가입제도개선ㅇ국가지급보장ㅇ저소득지역가입자보험료지원ㅇ사업장가입자및농어민보험료지원확대 - 저소득근로자소득기준 190만원 210만원 - 농어업인기준소득월액 91만원 97만원ㅇ출산크레딧제도확대 ( 상한 50개월 ) - ( 현행 ) 둘째아 12, 셋째아부터 18개월씩 - ( 개선 ) 첫째아 6, 둘째아 12, 셋째아부터 18개월씩ㅇ ( 유족연금급여수준개선 ) 배우자사망시 30% 만지급하던유족연금중복지급률을 40% 로인상ㅇ최저혼인기간단축 (5년 1년) 국민연금보험료율및소득대체율조정방안제시ㅇ ( 현행유지 ) 현국민연금제도 (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 기초연금 30만원ㅇ ( 기초연금강화 ) 현국민연금제도 + 기초연금 40만원ㅇ ( 노후소득보장강화1)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 ㅇ ( 노후소득보장강화2)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자료 : 복지부보도자료 ( ) - 5 -
8 년경제정책방향 자료 : 관계부처합동보도자료 ( ) - 6 -
9 7. 신직업활성화방안 헬스케어분야ㅇ유전체분석가, 의료기기과학전문가, 치매전문인력, 치유농업사등ㅇ법적토대마련, 인력양성등 - 의료기관이아닌검사기관이직접실시할수있는검사허용항목확대, 의료기기산업육성법제정 - 치매전문교육확대, 치유농업사국가전문자격관련연구 환경 여가분야ㅇ냉매회수사, 실내공기질관리사, 동물간호복지사등ㅇ자격제도정비, 관련산업활성화등 - 냉매회수업시장활성화, - 실내공기질관리사자격제도 - 동물간호복지사자격 교육관련법적토대마련 정보수집 관리분야ㅇ공인탐정, 개인정보보호전문관리자등ㅇ공인탐정도입타당성, 관리 감독방안등사회적논의, 개인정보보호전문관리자제도마련추진자료 : 관계부처합동보도자료 ( )
10 8. '18 년가계금융복지조사주요내용 가계금융ㅇ ( 가구당부채 ) 고소득층, 30 40대, 임시 일용직중심증가ㅇ ( 재무건전성 ) 순자산확대, 다만가처분소득대비부채비중증가 - ( 부채 / 자산 ) 17년 18.4% 18년 18.1% - ( 원리금상환액 / 가처분소득 ) 24.8% 26.1% - ( 금융부채 / 가처분소득 ) 122.1% 128.1% 가계소득, 분배ㅇ ( 소득 ) 17년가계소득은 5,705만원으로증가세확대 - 가계소득증가율 (%): ( 15)2.4 ( 16)2.6 ( 17)4.1 ㅇ ( 분배 ) 재분배효과확대등으로 16년과유사한수준 - 5분위배율은다소악화되었으나 - 지니계수는전년과동일 - 상대적빈곤율은전년대비소폭개선 < 소득분배관련지표 > 지표 분위배율 지니계수 상대적빈곤율 (%) 자료 : 기재부보도자료 ( ) - 8 -
11 9. 최저임금시급환산방식개선 최저임금월액의시급환산기준보완ㅇ법정주휴시간을합산하여최대월 209시간기준명확화ㅇ노사재량에의해결정되는약정휴일수당 시간은최저임금위반여부를따지는시급산정방식에서제외ㅇ약정휴일수당을근로시간과관계없이해당금액분을최저임금에산입하는방안은향후노 사의견을수렴 임금체계개편을위한시정기간부여ㅇ고연봉 대기업근로자도최저임금위반논란이발생하는근본원인은기본급이낮고수당이높은후진적임금체계 임금체계개편필요ㅇ임금체계개편에시간이소요되는사업장은시정기간부여 - 정기상여금등지급주기변경시최저임금위반대상에해당하지않는사업장으로서, - 사업장에서임금체계개편의지가있는경우 상여금지급주기변경등임금체계개편을위한자율시정기간부여 ➊ 취업규칙개정이필요한경우 : 최장 3개월 ➋ 단체협약개정이필요한경우 : 최장 6개월 자료 : 관계부처합동보도자료 ( ) - 9 -
12 10. 근로시간단축보완 근로시간단축계도기간추가연장ㅇ탄력근로도입기업, 탄력근로도입노사협의진행중기업등탄력근로관련개정법시행시까지ㅇ그외기업은 일까지계도기간을연장 탄력적근로시간제제도개선ㅇ경제사회노동위논의를거쳐입법완료 ( 19.2월) ㅇ단위기간확대 ( 현행최대 3개월 ) 등기업의근로시간활용유연성과근로자의노동권보장균형도모 근로시간단축현장안착지원ㅇ 20년부터근로시간단축이적용되는 300인미만사업장도미리준비할수있도록지원 - 컨설팅지원 - 근무혁신인센티브제도입 ( 근로감독면제등 ) - 재정지원확대 ( 일자리함께하기사업 : 18년 209억 19년 347억 ) 자료 : 관계부처합동보도자료 ( )
13 별첨 1 19 년할당관세적용물품및관세율
14 별첨 2 19 년조정관세적용물품및관세율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4. 6.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시급 6,700 원 ( 일급 53,600 원, 한달 1,400,300 원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은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개선치 를더한임금인상률을적용한 5 인이상상용직정액급여평균의 50% 로정함. α α - 1 - α α 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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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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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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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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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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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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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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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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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ⅰ ⅱ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ⅲ ⅳ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ⅴ ⅵ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ⅶ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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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 2015. 7.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한상범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제출문 2015. 7. Ÿ Ÿ 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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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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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ⅰ ⅱ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ⅲ ⅳ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ⅴ ⅵ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1 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3 4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2장 소득분배 이론 및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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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 3 - - 4 - 지난 년간의경제성장과사회지표변화 지난 년간의경제성장 - 5 - (%) 20.0 15.0 10.0 5.0 0.0-5.0-10.0 1954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6 -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953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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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과소득분배 1 * 원승연명지대학교경영학과교수 (sywon@mju.ac.kr) 전세계적으로소득분배의불평등이확산되면서주요경제적이슈로부각되고있다. 정부는이를완화시키기위해저소득계층에대한신용공급을늘리는서민금융지원정책을주요정책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 그러나가계부채의증가가소득불균형을완화시키기보다는저소득층의파산을유발해오히려소득불균형이확대되는부작용을가져왔다는연구결과도적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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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시간내용 09:30~10:00 등록 10:00~10:10 개회사권태신 ( 한국경제연구원원장 ) 10:10~10:20 기조연설복거일 ( 작가 ) 10:20~10:50 [30 ] 발제 가파른최저임금인상 : 고용재앙 박기성 ( 성신여자대학교경제학과교수 ) 종합토론 10:50~12:00 [70 ] 사회현진권 ( 자유경제원원장 ) 토론김이석 ( 시장경제제도연구소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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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blife.co.kr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 운용설명서 판매회사 : KDB생명보험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은... 보험업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및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 의하여 인가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실적배당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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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호 (통권 제 148호) 경총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상생의 노사문화정착과 일자리창출로 기업경쟁력 강화 경북동부경영자협회 East Local of Kyongbuk Employer s Association 노동부 및 지역 기관단체 소식 업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서비스업종의 단체급식 현장별 위험성 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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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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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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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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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Ⅱ Ⅲ Ⅳ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교대제 근로의 이해 유연근로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모성보호)와 최근 동향 Ⅰ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1.개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기준시간을 정한 후 당사자 합의를 요건으로 일정한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 명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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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소비영역의주요동향 박정수 ( 서강대학교 ) 살펴보고자한다. 최근모든소득계층에서소득증가율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으며, 특히저소득층의소득증가율은더둔화되고있다. 최근완화추세에있던소득불평등도가 2016 년에심화추세로바뀌었다. 청년층과중 장년층간소득비격차가점차커지고있다. 대부분의연령집단과소득계층에서소비지출비중이감소하고있지만, 청년층과저소득층의소비지출비중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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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노후소득실태와정책시사점 * 이슈분석 김유빈 ** 1) Ⅰ. 머리말 기대수명의증가와급격한출산율저하에서기인한고령화는전세계적으로인구문제의핵심이지만, 우리나라의경우그추세가유례없이빠르게진행중이라는점에서우려가적지않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이미고령화사회에진입하였고, 2018년에고령사회, 2026년에이르면초고령사회에진입할것으로전망되는데, 이는곧차후단계로의이행에불과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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