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mpva.go.kr, 이렇게달려왔습니다! 피우진국가보훈처장취임 1 년성과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이렇게달려왔습니다! 피우진국가보훈처장취임 1 년성과
Contents PART I 총평 05 PARTⅡ 분야별성과 09 1. 현장과사람중심의따뜻한보훈 10 2. 희생 공헌에대한정당한보상과예우 14 3. 국민통합에기여하는보훈선양사업추진 18 4. 안보현장에서헌신한분들에대한지원확대 22 5. 보훈단체혁신으로존경받는단체상정립 25
분야별성과 피우진국가보훈처장취임 1 년성과 www.mpva.go.kr 4
01 Chapter 5
ⅠPART 총평 1 국가보훈정책, 국정운영의주요분야로자리매김했습니다. 1. 국정운영평가 매우우수 기관선정 (2018.5.7,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 국정과제 : 국가를위한헌신을잊지않고보답하는나라 2. 문재인정부의각별한관심과지원으로위상제고 차관급 장관급격상 (1 관 4 국 23 과 1 실 5 국 3 관 24 과 ) 국가보훈대상자에대한최상의예우를실현하기위한조직적기반마련 국무조정실주관 보훈보상개편 TF 등범정부적보훈정책추진 < 제 72 회광복절경축사 (2017. 8.15)> 2 국가보훈정상화 ( 正常化 ) 에힘썼습니다. 1. 과거잘못된부분에대한과감한정리 이념편향안보교육 체험중심콘텐츠 보훈단체혁신을주도 수익사업의불투명한운영, 정치중립성위반문제등의근본적해결방안마련 5 18민주화운동기념식 임을위한행진곡 제창 6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www.mpva.go.kr 2. 취임직후, 따뜻한보훈 TF 를운영하여보훈가족중심의따뜻한보훈정책마련 (4 대전략, 60 개과제 ) 4 대전략 1 과거와미래를통합하는보훈 3 다양성을존중하는보훈 2 보상과복지가균형잡힌보훈 4 국제사회와연대하는보훈 3 본격적혁신과도약을위한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 1. 2018 년보훈예산사상첫 5 조원대돌파 전년대비 11.2% ( 정부평균 7.1%) 2. 국민중심보훈혁신위원회출범 (2018.5.11) 국민시각에서보훈정책전반을혁신하기위한자문기구 7
분야별성과 피우진국가보훈처장취임 1 년성과 www.mpva.go.kr 이렇게달려왔습니다!
02 Chapter 9
ⅠPART 분야별성과 01 1 소외되었던분들을찾아내어꼼꼼히지원해드렸습니다. 현장과사람중심의따뜻한보훈 1. 보훈나눔플러스사업신설 (2018.1.1), 취약계층을선제적으로발굴 지원 대상 : 고령독거세대, 알콜중독 정신질환자, 생계곤란가구등 내용 : 지원대상발굴 복지자원연계 * 및서비스제공 관계부처, 지자체및민간기관보유자원연계 성과 ⅰ) 보훈복지사각지대해소대책대국민발표 (2018.2.13) ⅱ) 위기대상조사및대상자발굴 (120명), 안부전화서비스 (170명) ⅲ) 군부대와참전유공자자매결연및방문사업추진 ( 조사대상 : 41,514명 ) 2. 찾아가는보훈서비스지원확대, 개인별맞춤형복지제공 대상 : 65세이상독거 노인부부보훈가족 내용 : 보훈섬김이가대상자가정을정기방문하여개별여건에맞는서비스제공 가사지원, 건강관리, 외출동행등편의지원, 말벗등정서지원 성과 ⅰ) 2018 년 15,869 명에게서비스지원 ⅱ) 2018 년부터독립유공자 ( 손 ) 자녀에게도서비스실시 ⅲ) 보훈복지인력확충및 처우개선으로서비스품질제고 노후복지담당인력증원 (24 명 ), 보훈섬김이정규직전환 (1,065 명 ) 10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www.mpva.go.kr 3. 저소득보훈가족의경제적부담경감 ( 복지부협업 ) 생활이어려운기초생활수급보훈가족을찾아생활조정수당지급 기초생활수급자중보훈가족발굴, 수당지급안내 참전명예수당 생활지원금을기초생활수급소득산정시제외 (2018.1.1) 참전명예수당 : 65세이상참전유공자, 생활지원금 : 저소득독립유공자 ( 손 ) 자녀 2 고령의보훈가족을위해의료 요양서비스를확대하였습니다. 1. 참전유공자진료비감면율대폭확대 (60% 90%) 참전유공자법시행령개정 (2017.12.29), 시행 (2018.1.1) 2. 인천보훈병원및보훈의학연구소건립추진 (2018.8 월말개원예정 ) 인천보훈병원 : 인천 경기서부보훈대상자 25 만명의료편의도모 보훈의학연구소 : 보훈대상자특정질환연구로의료서비스수준제고 3. 국가유공자및유가족을위한재활서비스강화 신체재활 : 지방보훈병원內재활센터확충추진 (2018 2022) 광주ㆍ부산 (2018~2020), 대전 (2020~2021), 대구 (2020~2022) 심리재활 : 사회심리재활서비스신설추진 (2018. 하반기시행예정 ) ⅰ) 심리재활상담사상담 ( 지방보훈관서 6곳에심리상담사배치 ) ⅱ) 심리재활집중센터운영 ( 심리전문가의심화프로그램등전문적케어 ) * 서울 4. 권역별보훈요양원확충으로요양서비스접근성제고 6개보훈요양원 1,243명규모운영中 ( 수원ㆍ광주ㆍ김해ㆍ대구ㆍ대전ㆍ남양주 ) 보훈요양원신규건립추진 구분강원권 ( 강원원주 ) 전북권 ( 전북전주 ) 입소규모장기입소 200명, 주간보호 25명장기입소 200명, 주간보호 25명 소요예산 366 억원 356 억원 수혜규모강원권거주자 1,545 명전북권거주자 1,124 명 11
분야별성과 구분강원권 ( 강원원주 ) 전북권 ( 전북전주 ) 추진성과 부지매입 (2017.5.30), 계획설계완료 (2018.2.28), 중간설계완료 (2018.5.11) 2020 년개원예정 건립부지선정중 2021 년개원예정 3 장례 안장지원을강화하여마지막가시는길까지예우했습니다. 1. 국립묘지안장시설확충으로급증하는안장수요에적기대응 신규조성 : 국가유공자및유가족거주분포 접근편의성고려, 권역별조성 구분국립괴산호국원제주국립묘지 조성규모 5 만기 1 만기 소요예산 659 억원 527 억원 추진성과 착수보고회실시 (2017.5.25) 2019 년 1 만기우선완공예정 25.7% 공정 (2018.5 월말기준 ) 중간설계완료 (2017.12.11) 2021 년완공예정 묘역확충 : 기존국립묘지에묘역을연차적으로확충 구분국립대전현충원국립임실호국원국립이천호국원 확충규모 6 만 8 천기 1 만 2 천기 5 만기 소요예산 546 억원 122 억원 616 억원 추진성과 봉안묘 - 4 천기부분준공 (2017.9.12) - 1 만 4 천기완공 (2018.5.28) 봉안당 (5 만기 ) 2020 년완공예정 제 2 봉안당건립완공 (2017.7.6) 2018 년부터 예산반영하여추진 2023 년완공목표 2. 안장의전및장례지원서비스강화 영구용태극기를인편 ( 人便 ) 으로정중히전달 (2017.8.14) 국립호국원 ( 영천 임실 산청 ) 의전단신설로안장식품격제고 (2018.1.15) 구분의전단운영前의전단운영後 안장행사 유족직접봉송 의전단봉송 12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www.mpva.go.kr 구분의전단운영前의전단운영後 참배행사 참배객자율참배 의전단도열참배 생계곤란국가유공자장례서비스지원 (2018.1.1) 장례지도사등인력, 장례용품등 2 백만원이내지원 장례서비스신청 상조업체에장례지원요청 장례서비스지원 비용청구및지급 장례주관자, 유족보훈관서상조업체상조업체 보훈처 무연고국가유공자장례및안장지원시행 (2018.4.24) 무연고국가유공자사망시지자체와협조체계구축, 장례식지원, 보훈관서에서국립묘지안장신청대행등 대통령명의근조기증정실시 (2018.6.1) 대통령훈령제정 시행 (2018.6.1) 3. 국립묘지外독립유공자안장시설의체계적관리추진 대구신암선열공원 * 을국립묘지로승격하여독립유공자에대한국가적예우강화 (2018.5.1) 국내최대독립운동가묘역 (52 位 ) 국립묘지법개정 (2017.10.31), 시행 (2018.5.1) 국립신암선열공원개원식 (2018.5.1) 국무총리신암선열공원內묘소참배 (2018.5.1) 국내소재산재묘소에대한유지 관리비지원제도신설 (2018.5.1) 벌초, 잔디심기등유지ㆍ관리를실시한묘소에한해연간 20 만원지원 독립유공자법개정 (2017.10.31), 시행 (2018.5.1) 13
분야별성과 02 희생 공헌에대한정당한보상과예우 1 보훈가족이영예롭게살수있도록보훈보상을강화하였습니다. 1. 2018년보훈보상금획기적인상 보상금 : 지난정부평균인상률 (3.7%) 보다높은수준인 5% 인상총 19만명대상, 2조 7,438백만원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 역대최고인 8만원인상참전명예수당 : (2017) 月 22만원 (2018) 月 30만원 / 21만명무공영예수당 : (2017) 月 28 30만원 (2018) 月 36 38만원 / 1만 7천명 생존애국지사특별예우금 50% 인상 (2017) 月 105 155만원 (2018) 月 157.5 232.5만원 < 생존애국지사특별예우금대폭인상 > < 참전명예수당증가추이 (2013~2018)> 2. 생활이어려운독립유공자 ( 손 ) 자녀생활지원금신설 (2018.1 월 ) 기초생활수급자및생활조정수당대상자 46.8만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33.5만원 1만7천명혜택예상독립유공자법개정 시행 (2018.4.6) 애국이보상받는나라 14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www.mpva.go.kr < 현장의소리 > 독립유공자이동녕선생의손녀이애희여사는 2018 년부터지급되는생활지원금을받고 그동안생활이어려워집에서만지냈는데, 이제는친구들을만나자장면도사주고사람노릇할수있게되었다. 삶이완전히바뀌었다. 며기뻐했다. 3. 국민이공감하는보상기준및형평성제고방안마련추진 [ 전문가 ] 보훈보상자문위원회구성 (2018.4.12) 및운영 민간전문가등 15명 [ 일반국민 ] 국민참여단보훈보상정책토론회개최 (2018.6.8) 국민참여단지원신청서접수 ( 5.18) 국민참여단 (30명) 선발 (5.25) 2 억울한분들이없도록국가유공자발굴 등록체계를개선하였습니다 1. 국가주도의참전자발굴및국가유공자등록추진 6 25전쟁 : 국가유공자미등록자 (42만명) 신상확인 (2017년) 국가유공자발굴 등록 41,366 명 (2018.5월말기준 ) 非군인참전자발굴 등록병행 ( 병무청에 17,828명군거주표제공협조요청 ) 월남전 : 軍거주표수집 분석 (55,849명), 생존자발굴 686명 (2018.5월말기준 ) 국가에서발굴한국가유공자에게증서수여 (2017.6.6 현충일추념식 ) 15
분야별성과 2. 국민배심원단제도도입 (2018.1.31) 으로국민눈높이에맞는보훈심사 구성 : 국민 40 명의인력풀 (Pool) 에서매회의시 6 명참석 역할 : 보훈심사과정에참석하여안건관련서면의견제출 쟁점안건참관서면의견제출의결시참고 보훈심사위원장은배심원단이제출한안건검토의견서를참고하여 상임위원및민간위원등과의추가논의등을거쳐최종의결 3. 상이등급기준개선을통한장애판정의정확성제고 군복무중소음노출로인한이명질환자난청인정기준완화 (50dB 40dB) 국가유공자법시행규칙개정 시행 (2017.8.2) 팔, 다리노출면의흉터에대한등급기준신설국가유공자법시행령개정 시행 (2017.11.14) 3 보훈가족을명예롭게하는예우정책에정성을기울였습니다. 1. 독립유공자발굴 포상확대추진 독립유공자공적심사기준개선으로서훈범위확대 2018 년광복절계기포상심사부터적용 주요내용 1 [ 최저기준 ] 독립운동사실이확인된경우수형ㆍ옥고기준완화 2 [ 여 3 [ 학 성 ] 정황상독립운동참여사실확인시서훈추진 생 ] 수형사실없더라도독립운동관련징계 ( 퇴학 ) 시포상 4 [ 자료미비 ] 공적입증자료의인정범위를확대하여포상 독립유공자발굴민관합동위원회 구성 (2018.4.5) 독립운동사료소장기관전문가 10 명참여 (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독립기념관등 ) 계기별공적심사위원회개최前자문 (3 1 절, 광복절, 순국선열의날 ) 16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www.mpva.go.kr 여성독립운동가및의병발굴추진으로독립운동사각지대해소여성독립운동가발굴ㆍ포상확대방안연구용역 (2018.1.12~5.12) 한말호남의병순국자미참여자실태조사연구용역 (2018.1.29~11.25) 일제강점기수형 ( 受刑 ) 기록전수 ( 全數 ) 조사 ( 전국 1,700여개지자체 ) 전국 10개권역별산학협력단방문조사 (353개읍ㆍ면완료, 2018.5월말기준 ) 2. 예우시책확대로사회적예우분위기조성 국가주도의유공자명패보급사업추진 독립유공자대상으로 2018년시범사업추진후확대실시예정명패디자인용역, 보훈단체 지자체등관계자의견수렴, 크라우드펀딩추진검토 태극 을지무공수훈자위문확대 (2018.1.1) 주요내용 대상 : 태극 ( 국가보훈처장 ) 태극ㆍ을지 ( 대통령 ) 시기 : 명절 ( 설ㆍ추석 ), 호국보훈의달 (6 월 ) 방법 : 대통령명의위문품전수 * 무공수훈자현황 ( 국내, 2018.5 월말기준 ) : 태극 (6 명 ), 을지 (139 명 ) 영주귀국독립유공자유족에대한주택우선공급확대시행 (2017.12.30) [ 종전 ] 수권유족 1인에한해아파트특별공급대상포함 [ 변경 ] 비수권유족 ( 영주귀국독립유공자유족세대주 ) 까지확대독립유공자법개정 시행 (2017.12.30) 독립유공자황의선지사위문 (2017.8.15) 수원보훈요양원위문 (2017.9.28) 17
분야별성과 03 국민통합에기여하는보훈선양사업추진 1 3 1 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 주년기념사업으로애국선열의숭고한정신을계승하려합니다. 1.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건립추진 위치서울시서대문구현저동 ( 서대문구의회청사부지 ) 규모지하 3층, 지상 5층부지 3,656m2 ( 연면적 9,200m2 ) 기간 2017년 10월 ~2021년 6월 민관합동건립위원회출범 (2018.1.31) 건축ㆍ전시등전문가 (12명) 참여로민간의우수한전문역량활용국무총리훈령제정ㆍ시행 (2017.12.20) 대국민아이디어공모전실시로국민관심제고 (2018.1.29 3.12) 헌법전문의 3 1운동및임시정부정신을구현할전시콘텐츠개발타당성재조사 (2018년 4월 8월 ), 설계및착공 (2019년), 준공및개관 (2021년) 2. 100 주년기념사업발굴및추진 2018 년사전분위기조성을위한기념사업추진 (3 개 ) 사업명예산사업내용 천만릴레이 3 1 만세운동재연행사 독립의횃불 7 억원 전국 100 여개독립운동사적지를순회하는횃불봉송릴레이 대한민국독립의역사를담은문화콘텐츠제작 3 억원독립운동사다큐멘터리제작 3 1 운동관련지역별수형기록발굴수집 2.6 억원 전국 1,700 여개지자체일제강점기수형기록조사 3 개사업 12.6 억원 18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www.mpva.go.kr 2019 년본격적인사업추진을위한기념사업발굴 (45 개 ) 예산반영및추가사업발굴을위해 100 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지속협의 2 관행을깨고혁신하는보훈기념사업을실시하여국민통합의계기를마련하였습니다. 1. 5 18 민주화운동기념식 임을위한행진곡 제창 (2017.5.18) 제창여부를두고빚어왔던갈등을해소하며국민통합의계기마련 5 18 유공자유족의실제사연낭독으로생생한감동선사 2. 2 28 민주운동기념일을정부기념일로격상, 첫기념식주관 (2018.2.28) 2 28 민주운동 3 15 의거 4 19 혁명 5 18 민주화운동으로이어지는민주정신확산 5 18 민주화운동기념식 (2017.5.18) 2 28 민주운동기념식 (2018.2.28) 3.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변경 (4.13 4.11) 으로그간의논란종식 제 99 주년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식에서발표 (2018.4.13) 추진경과 지정 :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을 4.13 으로지정ㆍ공포 (1989.12.30) * 1990 년부터정부주관기념식개최 문제제기 : 학계및독립운동관련단체에서기념일개정요구 학술연구 : 임시정부수립일의합리적획정 을위한방안검토 * 연구용역 (2017.9.26~12.18), 학술심포지엄 (2018.3.26) ( 결과 ) 임시정부수립일은 4.11 이라는것이역사적사실에근접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개정추진중 * 행안부개정요청 (2018.4.17) 19
분야별성과 4. 국민이참여하는현장감있는행사추진 현충일추념식 (2017.6.6) : 관행에서탈피, 보훈가족의전혁신 기존 3부요인, 정당대표등이자리하던전열석에국가유공자ㆍ유족초청 순국선열의날기념식 (2017.11.17) : 역사적장소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 에서거행국가기념일지정이후처음으로기념식前순국선열추념탑참배 5. 대중문화, 첨단기술과결합한보훈콘텐츠개발로국민관심제고 국가유공자의공헌주제로방송콘텐츠제작 (MBC 서프라이즈, 2017.6 ~11월 ) 평균시청률 9.2%(20 49세시청률 6.1%), 일요일오전동시간대 1위 VR( 가상현실 ) 로전하는나라사랑이야기 신규개발 (2017.10.16) VR 체험관청소년대거참여, 주요언론관심표명 MBC 서프라이즈 임청각 편 (2017.11.12) 동아일보 VR 체험존보도 (2017.10.17) 3 현충시설과국외사적지보존 관리를강화하였습니다. 1. 현충시설등의체계적관리를위한제도정비 현충시설전담부서신설 (2017.7.26, 9명 ) 국내 외현충시설관리기본계획수립 (2017.11.14) 현충시설법제정추진 (2017.12.26 국회제출 ) 현충시설관리중 장기계획수립, 민주화운동시설을현충시설범위에포함등 2. 국민 재외동포참여확대로현충시설관리사각지대해소 국외사적지보존 관리를위한민관협력체계확대 (2017.12.31) 20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www.mpva.go.kr 재외공관, 현지법인 ( 기업체 ), 재외동포재단등민간활용 ( 현지관리기관 ) 20 개 22 개, ( 명예관리자 ) 5 명 10 명 e- 현충시설국민지킴이신설 (2018.1.1), 실시간으로관리실태확인 처리절차 ➊ 방치ㆍ훼손사례, 사적지발굴신고 ➍ 결과안내, 우수기여자상품지원 ➋ 신고내용확인 ➌ 즉시처리또는개보수지원등이행 국가보훈처 국민 재외동포 e- 현충시설국민지킴이 국가보훈처 3. 중국內대한민국임시정부관련사적지보존노력 - 문재인대통령, 중국충칭임시정부청사방문인사말 (2017.12.16) - 시설명충칭한국광복군총사령부충칭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현실태원형훼손되어철거 (2015.3 월 ) 2011 년에마지막개보수 목표기존자리에최대한원형으로복원노후전시물전면교체및개보수 사 진 철거前건물모습 청사모습 충칭內독립운동시설보존 관리를위한韓 中실무회담실시 (2018.1.30, 5.21~22) 중국지역사적지관리를위한보훈처 - 외교부합동 TF 구성 (7 명 ) 지속적인모니터링실시 (2018.4.11 12, 담당자실무협의 ) 21
분야별성과 04 안보현장에서헌신한분들에대한지원확대 1 국토방위에헌신한제대군인이안정적으로사회에복귀할수있도록일자리를늘렸습니다. 1. 2017 년제대군인일자리 6,793 개발굴 ( 목표대비 108.1%) 제대군인지원센터확대설치 ( 고용복지 + 센터상담인력파견 ) 인천북부센터 (2017.8.10) 및양주센터 (2018.2.12) 1 社 1 제대군인채용추진으로우수민간일자리확보 2017 년 510 개기업, 672 명채용 2. 제대군인주간 (2017.10.23 27) 운영으로사회적공감대형성 < 제대군인에게감사와일자리를 > 구인ㆍ구직만남의날 행사 (10.17 31) 총 9 회실시, 373 개기업체, 제대군인 200 여명참여 제대군인일자리창출업무협약식 (10.25) 포스코, LG유플러스, 홈플러스 제대군인 특별한만남의날 행사 (10.26) 제대군인-예비제대군인 교류의장, 취업선배성공스토리강연및기업 CEO 취업컨설팅등 제대군인고용우수기업인증현판식 (10.27) 제대군인주간기념식 (2017.10.23) 일자리확대업무협약식 (2017.10.25) 22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www.mpva.go.kr 2 대한민국을수호한 UN 참전국과의교류협력을확대하여우호관계를강화하였습니다. 1. 재방한행사 : 생존참전용사의여명을고려, 최대한발굴 초청 2017년 : 6 25전쟁기념일, 장진호전투기념일등연계초청 (612명) 독일의료지원단유일의생존자 ( 칼하우저 ) 초청 (11월) 2018년 : ⅰ) 평창동계올림픽연계 UN참전용사재방한행사추진 (16명) 6 25전쟁캐나다軍아이스하키재현, 네덜란드총리방한연계 ⅱ) 美전사ㆍ실종장병유족초청 (51명) 캐나다軍아이스하키재현행사 (2018.1.19) 네덜란드참전용사횡성전투기념비참배 (2018.2.11) - 평창올림픽에방한한네덜란드총리와함께 - 2. 현지행사 : 州정부ㆍ정부기관과협력하여모두가함께하는행사로추진 2017년 : ⅰ) 21개국 38개재외공관을통해 15,000여명초청 ⅱ) 美 6 25전쟁실종 포로유족위로연최초개최 (8.10, 180명 ) ⅲ) 터키군한국전참전용사현지위로행사 (12.13~16) 2018년 : 정전 65주년기념호주평화음악회개최 (4.14) 3. 국내기념행사로 UN 참전용사의희생 공헌을기억 정전협정및 UN 군참전의날기념식 (2017.7.27) 턴투워드부산 UN 참전용사국제추모식 (2017.11.11) 23
분야별성과 한국 - 터키수교 60 주년기념 터키軍한국전참전용사위로연 (2017.12.14) 턴투워드부산 UN 참전용사국제추모식 (2017.11.11) 4. UN참전국과의교류활성화를통한우호관계강화 UN참전용사후손청소년평화캠프 (2017년 140명초청 ) 에티오피아, 필리핀등저소득국가 UN참전용사후손장학사업 교육비 ( 월 3만원 ), 학습장려금 ( 월 30만원 ) 국제보훈워크숍 (2017.9.25 26) 미국, 캐나다등 4개국보훈부관계자등 200여명참석 국내ㆍ외참전기념시설물건립지원및활용호주멜번한국전참전기념비, 미국장진호전투기념비등 국제보훈워크숍 (2017.9.25~26) 대통령미국장진호전투기념비참배 (2017.6.28) 24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www.mpva.go.kr 05 보훈단체혁신으로존경받는단체상정립 1 보훈단체혁신을위한기반을구축하였습니다. 1. 조직개편시 보훈단체협력관 신설 (2017.7.26) 수익사업전담팀설치 (2017.12월) 변호사 (1), 회계사 (1) 포함 2. 보훈단체에대한관리감독강화 수익사업, 정치적중립등탈법적행위에대한감사및법적조치 (2017.12.19) 3. 수익사업심의위원회신설, 사업승인 취소심의 변호사 회계사등 25 명의외부전문가인재풀확보 활용 (2018.2 월 )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운영지침제정 (2018.2.23) 2 보훈단체혁신 TF 를운영하였습니다.(2017.12.12~) 1. TF 개요 구성 : 8명 ( 차장, 내부위원 2, 외부위원 5) 내용 : 보훈단체수익사업개선및정치중립성확보논의 2018 년 3 월까지 5 회개최 2. 보훈단체혁신방안국무회의보고 (2018.4.3) 주요내용 투명하고건전한수익사업이되도록제도정비 실태조사강화, 명의대여시제재, 재무회계규칙제정, 수익사업축소및기부금회비중심운영추진 수익금이회원들에게돌아가도록유도 복지비최소지출비율가이드라인마련, 사업장에보훈대상자우선채용권고 보훈단체의정치적중립성확보를위한규정명확화 수익금ㆍ기부금의상시적모니터링, 처벌규정신설등 3. 국가유공자단체설립법 등 4 개법률개정추진 (2018. 8 월중국회제출예정 ) 25
분야별성과 3 보훈단체사회공헌활동을장려하고, 소통을강화하였습니다. 1. 중앙보훈단체장신년간담회실시 (2018.2.12) 2018년보훈정책추진방향에대한설명을통해정책공감대형성 2. 평창동계패럴림픽국가유공자출전선수격려및응원 (2018.3.13) 이지훈 (29 세, 공상군경 1 급, 아이스하키출전 ) 3. 보훈단체사회공헌활동우수사례포상 (2018.3.30) 4 개단체선정, 처장상수여 평창동계패럴림픽출전선수응원 (2018.3.13) 중앙보훈단체장신년간담회 (2018.2.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