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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년도보훈기금운용계획 수입 지출각목명세서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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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Ⅰ. 2016년도보훈기금운용계획 1 1. 운용총칙 3 2. 자금운용계획 수입 지출계획목별총괄표 23 Ⅱ. 수입계획각목명세서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지원자금 민주유공자지원자금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 61 Ⅲ. 지출계획각목명세서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지원자금 민주유공자지원자금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 117 Ⅳ. 부속서류 추정재정상태표 추정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보훈기금과목구분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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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Ⅰ 년도보훈기금운용계획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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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운용총칙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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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적용대상자의복지증진과명예선양및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사업을효율적으로지원 (2) 2016년도기금사업의개요 보훈대상자의고령화추세에맞추어맞춤형재가복지서비스및건강문화교실등여가활동지원, 보훈요양시설을전문요양기관으로운영, 양로 양육지원등다양한노후복지사업을추진 거동이곤란한 1~2급중상이국가유공자에게첨단휠체어를공급하여이동편의를제공하고, 욕창방지와생활편의증진을위한전동침대및샤워형휠체어를공급하며, 학업이우수한대학원재학국가유공자본인등에게는장학사업실시 국가유공자와보훈보상대상자, 5 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및그유족과장기복무제대군인의생활향상및주거안정을위한장기저리대부실시 기금수익사업을위해추진중인 88골프장운영지원은매각추진과연계, 시설투자비등필수소요경비지원 재향군인회출자회사의기부성금을재원으로재향군인회의운영비및각종사업비를지원 6 25전쟁등참전기념행사지원및참전유공자명예선양사업실시 - 5 -

10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 계 575,409 합 계 575,409 ㅇ자체수입 218,754 ㅇ사업비 119,064 합 계 ㅇ정부내부수입 50,392 ㅇ기금운영비 1,109 ㅇ차입금 - ㅇ정부내부지출 30,982 ㅇ여유자금회수 306,263 ㅇ차입금원리금상환 - ㅇ여유자금운용 424,254 소 계 463,122 소 계 463,122 국 가 ㅇ자체수입 200,542 ㅇ사업비 85,122 유공자 ㅇ정부내부수입 41,125 ㅇ기금운영비 789 ㅇ차입금 - ㅇ정부내부지출 30,719 지원자금 ㅇ여유자금회수 221,455 ㅇ차입금원리금상환 - ㅇ여유자금운용 346,492 소 계 96,586 소 계 96,586 참전 제대 ㅇ자체수입 17,217 ㅇ사업비 32,834 군인지원 ㅇ정부내부수입 8,905 ㅇ기금운영비 320 ㅇ차입금 - ㅇ정부내부지출 26 자 금 ㅇ여유자금회수 70,464 ㅇ차입금원리금상환 - ㅇ여유자금운용 63,406 소 계 8,261 소 계 8, 민주 ㅇ자체수입 513 ㅇ사업비 650 유공자 ㅇ정부내부수입 183 ㅇ기금운영비 - ㅇ차입금 - ㅇ정부내부지출 120 지원자금 ㅇ여유자금회수 7,565 ㅇ차입금원리금상환 - ㅇ여유자금운용 7,491 소 계 7,440 소 계 7,440 특수임무 ㅇ자체수입 482 ㅇ사업비 458 ㅇ정부내부수입 179 ㅇ기금운영비 - 유공자ㅇ차입금 - ㅇ정부내부지출 117 지원자금ㅇ여유자금회수 6,779 ㅇ차입금원리금상환 - ㅇ여유자금운용 6,

11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없음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없음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 ㅇ 88 골프장매각대금 : 132,000,000,000 원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 보유자산규모의변동 )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계획 (A) * 2016 계획 (B) 증감 (B-A) 합 계 1,048,556 1,025,293 23,263 ㅇ유동자산 19,567 25,269 5,702 ㅇ고정자산 1,028,989 1,000,024 28,965 * 2015년계획 (A) : 14회계연도결산결과가반영되지않은당초법정서류상수치임 라. 주요사업별지원내용및지원기준 (1) 장학금지원 ( 가 ) 지원내용및대상 보훈장학 - 국가유공자및그가족으로대학원및특수학교에재학중인자에게장학금지급 - 대학원석사또는박사과정에재학중인국가유공자등본인으로직전학기성적이 90점이상인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7조의규정에의하여특수학교에재학중인장애인자녀 - 7 -

12 보훈가족장학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적용대상자가아닌 6 25 전몰군경자녀의자녀로서일반대학및전문대학에재학중인자에게장학금지급 년 7월 27일이전및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별표에따른전투기간 ( 까지 ) 중에전사하거나순직한전몰군경또는순직군경자녀의대학재학자녀로서소득분위 7분위이하인자, 직전학기성적이 70점이상자, 보훈연금미수령자 ( 나 ) 지원기준 ( 단위 : 천원 ) 보 훈 장 학 보훈가족장학 대학원 특수학교 일 반 대 전 문 대 1, (2) 대부금지급 ( 가 ) 지원내용 국가유공자와보훈보상대상자, 5 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및제대군인을대상으로농업에종사하는자또는농업에종사하고자하는자로서농토구입예정자에게는농토구입대부, 소규모사업을운영하거나신규로사업을운영하고자하는자에게는사업자금대부, 그리고무주택자에게는주택구입, 신축및전세등의대부, 의료비와가계비가긴요한자에게는생활안정대부를실시하여이들의생활향상과주거안정을촉진하도록지원 07년 7월부터대부업무를국민은행에위탁하여국민은행재원을대부금으로활용하고, 위탁대부이율과국가보훈처대부이율과의차이를기금에서보전하며, 금융기관대부가불가능한신용관리대상자에게는종전과같이국가보훈처에서직접대부를실시함 - 8 -

13 ( 나 ) 지원기준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와보훈보상대상자, 5 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생업지원 : 농토구입및사업대부희망자와경조비, 의료비, 재해복구비등생활안정대부소요자 주택지원 : 무주택자로서주택구입및신축대부희망자, 주택임차대부및신축후 5년이상경과된주택소유자로주택개량희망자 - 제대군인 ( 군에서 10년이상복무하고전역한자 ) 생업지원 : 농토구입및사업대부희망자와경조비, 의료비, 재해복구비등생활안정대부소요자 주택지원 : 무주택자로서주택구입및신축대부희망자, 임차대부소요자 학자금대부 : 본인 자녀가전문대학이상학교 ( 대학원포함 ) 에입학또는재학중인자 대부종류별한도액및상환조건 ( 단위 : 백만원 ) 구분한도액이율상환기간담보조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 ㆍ 1 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주택지원 생업지원 아파트분양 30~60 20년균등 특별공급아파트 임대아파트 20 7년균등부동산, 보상금 연대보증인 2% 주택구입 30~60 20년균등구입주택 주택임차 15~40 7년균등 부동산, 보상금 연대보증인 주택개량 6 3% 7년균등 부동산, 보상금 연대보증인 농토구입 25 3년거치 10년균등구입농토 3% 사업 20 7년균등부동산, 보상금 연대보증인 생활안정 3~6 2% 3년균등 부동산, 보상금 연대보증인 제 대 군 인 주택지원 생업지원 아파트분양 30~60 20년균등특별공급아파트임대아파트 20 7년균등부동산, 보상금 연대보증인 3% 주택구입 30~60 20년균등구입주택주택임차 15~40 7년균등부동산, 보상금 연대보증인농토구입 25 7년균등부동산, 보상금 연대보증인 4% 사업 20 3년거치 10년균등구입농토생활안정 3 3% 3년균등부동산, 보상금 연대보증인학자금 6~10 4% 5년균등부동산, 보상금 연대보증인 - 9 -

14 (3) 재해위로금지급 ( 가 ) 지원내용 불의의재해를당한국가유공자와그유가족등에대한위로금지급 ( 나 ) 지원대상 인명피해 : 국가유공자및수권유족과생활을같이하는동거가구원의사망 실종 부상 주택피해 : 국가유공자및수권유족이거주하고있는본인 ( 배우자, 직계존 비속 ) 명의주택의전파, 반파, 침수 공동이용시설피해 : 용사촌복지공장, 보훈회관, 복지회관등국가유공자가공동으로이용하는시설의피해 기타재산 : 국가유공자및수권유족이직접경작 ( 경영 ) 하는농작물, 양식 수산물, 가축, 어선, 어망 어구, 시설및장비, 가재도구등손실 ( 다 ) 지원기준 ( 단위 : 천원 ) 인명피해주택피해공동이용시설피해기타재산 사망실종부상전파반파침수대규모일부 피 해 5,000 5, ,000 2,500 1,000 5,000 2, /500 (4) 노후복지지원 ( 가 ) 지원내용및지원대상 재가복지서비스지원 - 치매 중풍등노인성질환및거동불편으로일상생활에어려움을겪고있으나가족으로부터적절한수발을받지못하는보훈가족의가정에보훈섬김이등이방문하여가사서비스등재가복지서비스지원

15 - 65세이상의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 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및선순위수권유족 ( 배우자또는부모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등급판정자로서독거노인또는노인부부세대 - 65세미만인자로서보훈병원 3개월이상장기입원후퇴원한요양성환자나보훈병원가정간호서비스대상자 지원제외자 생활수준에따른지원에관한기준 ( 고시제 호, ) 에의한가구원별소득인정액초과자 ( 표1 : 수급자가구 / 표2 : 부양의무자가구 ) 노인돌보미등사회복지분야를통한지원수혜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요양등급판정을받고요양급여를이용하는자 노인 의료용품지원 - 노인성질환등으로기능이저하되어있는대상자에게일상생활또는건강생활을지원하고재가복지서비스의효과를높일수있도록지정된용품을지급또는보훈섬김이가휴대하여서비스지원 - 재가복지서비스지원대상자또는보훈 ( 지 ) 청장이용품지급이긴요하다고인정하는자 민간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요양등급판정 (1~5등급) 을받고장기요양기관의재가급여또는시설급여서비스이용자로서 - 독립유공자, 전 공상군경, 4 19혁명부상자및공로자, 공상공무원, 5 18민주화운동부상및희생자, 무공 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고엽제후유의증등급판정자 참전유공자및고엽제후유의증등급판정자는의료급여대상자에한함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 18 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배우자와수권유족인부또는모 지원제외자 생활수준에따른지원에관한기준 ( 고시제 호, ) 에의한가구원별소득인정액초과자 ( 표1 : 수급자가구 / 표2 : 부양의무자가구 )

16 보훈요양원이용지원 - 국가유공자의고령화에따라치매 중풍등노인성질환이증가하고있어가정에서보호가어려운국가유공자를위한노인요양시설을전국 6개주요도시에단계적으로건립 운영하여최고수준의전문요양서비스제공 6개보훈요양원 : 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남양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요양등급판정자 (1~5등급) 중장기요양인정서상의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대상자로서 시설급여 200인, 주간보호 25인 - 독립유공자, 전 공상군경, 4 19혁명부상자및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5 18민주화운동부상및희생자, 무공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부상자및공로자, 고엽제후유의증등급판정자, 참전유공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 18 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배우자와자녀를제외한선순위유족 양로 양육지원 - 부양의무자가없는보훈대상자에게의 식 주등일체의생활보장과사후묘지안장등지원 - 무의탁보훈대상자 * 및유족중 65세이상의남성과 60세이상의여성 ( 단, 상이자는 60세이상의남성, 55세이상의여성 ) 본인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 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등급판정자 ) 및유족 ( 자녀는제외 ) 복지시설개보수 - 관리운영약정체결한보훈복지시설 9개소에건물개 보수, 장비구입등자본적지출에소요되는비용지원 6개보훈요양원 ( 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남양주 ) 및보훈원, 복지타운, 보훈휴양원 ( 나 ) 지원기준 가사 간병서비스지원 : 보훈 ( 지 ) 청장이판단, 주 1~2 회보훈섬김이가 방문하여서비스를지원

17 노인 의료용품지원 : 개인별특성에맞게노인용품, 의료 ( 보조 ) 용품 및보훈섬김이휴대용품으로분류 용품별지급기준 구분내용비고 노인용품 연간 1 인당 12 만원범위내, 부득이한경우추가지원가능기저귀, 지팡이, 보행기등 의료용품 가정간호대상자에게지급관급식, 욕창치료제등 휴대용품 보훈섬김이가서비스제공을위해대상자방문시휴대하는물품 ( 연간 20만원범위내 ) 공기압치료기, 혈압계등 민간장기요양시설이용지원 구분내용지원금액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의한재가급여주 야간보호본인일부부담금의일부를지원, 단기보호 : 월 15일이내, 연간 180일이내단 이전지원자로서노인요양시설본인일부부담금전액지원대상자는시설급여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자격종료시까지지원 6개월이상계속요양시설이용보호 보훈요양원이용지원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 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구분지원대상보조비율 무공 보국수훈자 6 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 19 혁명공로자 5 18 민주화운동희생자 ( 부상자를제외한유공자본인 )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5 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배우자 ( 참전유공자배우자제외 ) 및자녀를제외한선순위유족 국가보훈처장이정하는생활수준에해당하는자 의료급여법제 3 조제 1 항제 2 호부터제 9 호까지의규정에따른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감경대상자 국가보훈처장이정하는생활수준에해당하는자 의료급여법제 3 조제 1 항제 2 호부터제 9 호까지의규정에따른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감경대상자 100 분의 분의 분의 분의

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장애등급판정자 참전유공자 의료급여법제 3 조제 1 항제 2 호부터제 9 호까지의규정에따른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감경대상자 100 분의 60 본인일부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 조에따라비급여를제외한 - 시설급여는요양급여비용의 20%, 재가급여 ( 주간보호센터 ) 는요양급여비용의 15% 에해당되며, - 의료급여법 제 3 조제 1 항제 2 호부터제 9 호까지의규정에따른수급자와본인 일부부담금감경대상자 * 는 50% 를감경하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의료급여자는전액면제함 * 본인일부부담금감경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 조제 3 항제 2 호및제 3 호에해당하는자 국가보훈처장이정하는생활수준에해당하는자 : 생활수준에따른지원에관한기준 ( 국가보훈처고시 ) 제 10 조의지원기준에해당하는사람 유족범위 : 선순위로등록된배우자또는부모 ( 부모의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제 5 조준용 ) 지원대상별보조비율에도불구하고 l 전상군경, 공상군경, 4 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및특별공로상이자로서상이등급 1 급에해당하는사람과생존애국지사및 2 애국 지사의배우자는생활수준에상관없이지원 (l100 분의 80 / 2100 분의 60) 양로 양육지원 : 무의탁여부를판단, 해당자는보훈원 ( 수원소재 ) 에 입소하게하여의 식 주등생활지원 복지시설개보수 : 입소자의안정된생활을위해시급을요하는공사 순으로우선순위배정후개보수비지원 (5) 중상이자편의시설공급 ( 가 ) 지원내용및지원대상 보행기능이전폐되거나현저한기능장애로항상개호를요하는 1~2 급중상이 국가유공자의이동편익증진을위한첨단휠체어지급, 욕창방지를위한 전동침대및배변 배뇨, 샤워가가능한샤워형휠체어지급등 ( 나 ) 지원기준 신규지급 : 신규발생 1~2 급중상이국가유공자 교체지급 : 기지급자중휠체어, 전동침대, 샤워형휠체어내용연수도래자

19 2. 자금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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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 자금운용계획 가. 총괄계획 수입계획 ( 단위 : 천원 ) 구 분 2015 년계획 (A) 2016 년계획 (B) 증감 (B-A) 합 계 677,875, ,409, ,466,000 ㅇ대부원리금회수 49,364,000 37,780,000-11,584,000 - 원 금 45,485,000 34,602,000-10,883,000 - 이 자 3,879,000 3,178, ,000 ㅇ골프장운영수입 31,613,000 30,665, ,000 ㅇ골프장매각대금 122,700, ,000,000 9,300,000 ㅇ민간출연금 13,569,000 12,950, ,000 ㅇ예탁원리금 440,060, ,569, ,491,000 - 원 금 428,534, ,263, ,271,000 - 이 자 11,526,000 5,306,000-6,220,000 ㅇ정부내부수입 20,518,000 50,392,000 29,874,000 - 일반회계전입금 444, ,000-82,000 - 복권기금전입금 11,242,000 11,228,000-14,000 - 공자기금예탁이자 8,832,000 8,802,000-30,000 - 공자기금예탁원금회수 0 30,000,000 30,000,000 ㅇ관유물대여료 51,000 53,000 2,

22 지출계획 ( 단위 : 천원 ) 구 분 2015 년계획 (A) 2016 년계획 (B) 증감 (B-A) 합 계 677,875, ,409, ,466,000 ㅇ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 34,145,000 35,170,000 1,025,000 - 국가유공자등위로격려 807, ,000 55,000 ( 보훈의달위문등 ) 579, ,000 55,000 ( 재해위로금 ) 136, ,000 0 ( 군작전희생자위문 ) 10,000 10,000 0 ( 보훈대상시상금 ) 82,000 82, 중상이자편의시설공급 2,571,000 2,223, ,000 - 국가유공자등노후복지지원 22,096,000 23,180,000 1,084,000 ( 인건비 ) 19,703,000 20,482, ,000 ( 노인의료용품지원 ) 720, ,000 22,000 ( 행정경비 ) 847,000 1,028, ,000 ( 가정방문봉사 ) 30,000 30,000 0 ( 여가활동지원 ) 796, ,000-80,000 ( 무료법률구조 ) 0 182, ,000 - 독거ㆍ복합질환참전유공자복지지원 8,671,000 8,905, ,000 ( 인건비 ) 8,089,000 8,320, ,000 ( 노인의료용품지원 ) 203, ,000 0 ( 행정경비 ) 379, ,000 3,000 ㅇ국가유공자등복지시설운영 9,417,000 8,617, ,000 - 의료장비현대화 599, ,000-30,000 - 복지시설운영및이용지원 8,818,000 8,048, ,000 ( 민간요양시설이용지원 ) 2,296,000 1,942, ,000 ( 복지시설개보수 ) 628, , ,

23 ( 단위 : 천원 ) 구 분 2015 년계획 (A) 2015 년계획 (B) 증감 (B-A) ( 양로보호 ) 3,417,000 3,417,000 0 ( 보훈요양원감면비 ) 2,477,000 1,703, ,000 ( 보훈요양원필요성조사용역비 ) 0 100, ,000 ㅇ장학지원 619, ,000-32,000 - 장학금 562, ,000-29,000 - 호우회건전활동 57,000 54,000-3,000 ㅇ대부지원 44,587,000 42,960,000-1,627,000 - 대부금 35,588,000 35,462, ,000 - 이차보전금 8,999,000 7,498,000-1,501,000 ㅇ기금수익사업 20,145,000 18,130,000-2,015,000 - 골프장위탁운영 18,088,000 17,202, ,000 - 골프장시설투자 2,057, ,000-1,129,000 ㅇ참전 제대군인지원 13,600,000 13,600, 재향군인회지원 12,850,000 12,850, 참전유공자지원 750, ,000 0 ㅇ기금간거래 30,266,000 30,982, ,000 - 공무원연금기금전출금 26,000 65,000 39,000 - 복권기금반환금 3, , ,000 - 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 237, , 공자기금예탁금 30,000,000 30,000,000 0 ㅇ기금운영관리비 1,180,000 1,109,000-71,000 - 인건비 290, ,000 9,000 - 기금운영비 890, ,000-80,000 ㅇ여유자금운용 523,916, ,254,000-99,662,

24 나. 자금별계획 수입계획 ( 단위 : 천원 ) 구 분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 제대군인지원자금 5 18 민주유공자지원자금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 합 계 합계 463,122,000 96,586,000 8,261,000 7,440, ,409,000 ㅇ대부원리금회수 33,233,000 3,821, , ,000 37,780,000 - 원금 30,618,000 3,332, , ,000 34,602,000 - 이자 2,615, ,000 40,000 34,000 3,178,000 ㅇ골프장운영수입 30,665, ,665,000 ㅇ골프장매각대금 132,000, ,000,000 ㅇ민간출연금 0 12,950, ,950,000 ㅇ예탁원리금회수 226,046,000 70,910,000 7,692,000 6,921, ,569,000 - 원금 221,455,000 70,464,000 7,565,000 6,779, ,263,000 - 이자 4,591, , , ,000 5,306,000 ㅇ정부내부수입 41,125,000 8,905, , ,000 50,392,000 - 일반회계전입금 , , ,000 - 복권기금전입금 2,323,000 8,905, ,228,000 - 공자기금예탁이자 8,802, ,802,000 - 공자기금예탁원금회수 30,000, ,000,000 ㅇ관유물대여료 53, ,

25 지출계획 ( 단위 : 천원 ) 구 분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 제대군인지원자금 5 18 민주유공자지원자금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 합 계 합 계 463,122,000 96,586,000 8,261,000 7,440, ,409,000 ㅇ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 19,590,000 15,570,000 5,000 5,000 35,170,000 - 국가유공자등위로격려 852, ,000 5, ,000 ( 보훈의달위문등 ) 634, ,000 ( 재해위로금 ) 126, ,000 5, ,000 ( 군작전희생자위문 ) 10, ,000 ( 보훈대상시상금 ) 82, ,000 - 중상이자편의시설공급 2,223, ,223,000 - 국가유공자등노후복지지원 16,515,000 6,665, ,180,000 ( 인건비 ) 14,339,000 6,143, ,482,000 ( 노인의료용품지원 ) 519, , ,000 ( 행정경비 ) 744, , ,028,000 ( 가정방문봉사 ) 15,000 15, ,000 ( 여가활동지원 ) 716, ,000 ( 무료법률구조 ) 182, ,000 - 독거ㆍ복합질환참전유공자복지지원 0 8,905, ,905,000 ( 인건비 ) 0 8,320, ,320,000 ( 노인의료용품지원 ) 0 203, ,000 ( 행정경비 ) 0 382, ,000 ㅇ국가유공자등복지시설운영 8,617, ,617,000 - 의료장비현대화 569, ,000 - 복지시설운영및이용지원 8,048, ,048,000 ( 민간요양시설이용지원 ) 1,942, ,942,000 ( 복지시설개보수 ) 886, ,

26 ( 단위 : 천원 ) 구 분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 제대군인지원자금 5 18 민주유공자지원자금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 합 계 ( 양로보호 ) 3,417, ,417,000 ( 보훈요양원감면비 ) 1,703, ,703,000 ( 보훈요양원필요성조사용역비 ) 100, ,000 ㅇ장학지원 566, ,000 3, ,000 - 장학금 512, ,000 3, ,000 - 호우회건전활동 54, ,000 ㅇ대부지원 38,219,000 3,664, , ,000 42,960,000 - 대부금 30, ,582, , ,000 35,462,000 - 이차보전금 7,291,000 82,000 63,000 62,000 7,498,000 ㅇ기금수익사업 18,130, ,130,000 - 골프장위탁운영 17,202, ,202,000 - 골프장시설투자 928, ,000 ㅇ참전 제대군인지원 0 13,600, ,600,000 - 재향군인회지원 0 12,850, ,850,000 - 참전유공자지원 0 750, ,000 ㅇ기금간거래 30,719,000 26, , ,000 30,982,000 - 공무원연금기금전출금 39,000 26, ,000 - 복권기금반환금 680, ,000 - 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 , , ,000 - 공자기금예탁금 30,000, ,000,000 ㅇ기금운영관리비 789, , ,109,000 - 인건비 168, , ,000 - 기금운영비 621, , ,000 ㅇ여유자금운용 346,492,000 63,406,000 7,491,000 6,865, ,254,

27 3. 수입 지출계획목별총괄표

28

29 3. 수입 지출계획목별총괄표 가. 수입계획목별총괄표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수입예산현황총괄표 보훈기금 / 국가유공자지원자금 / 국가보훈처 [ 단위 : 백만원, %] 2015년계획증감율관항목 2016년예산 (B) 증감 (C=B-A) 당초수정 (A) (C/A) [ 합계 ] 557, , ,122 93, , , ,924 3, 재산수입 관유물대여료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 , ,871 3,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44 3,317 3,317 2, 기타민간이자수입 , , ,256 4, 기타재산수입 순감 경상이전수입 순감 기타경상이전수입 순감 민간출연금 20 38,523 38,523 30,618 7,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75 38,523 38,523 30,618 7, 융자원금회수 ,523 38,523 30,618 7,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 , ,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 , , , 정부예금회수 한국은행예치금회수 , ,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40 11,403 11,403 41,125 29,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1 2,571 2,571 2, 전입금 913 2,571 2,571 2, 기금전입금 ,000 30,000 순증 예탁원금회수

30 보훈기금 / 국가유공자지원자금 / 국가보훈처 [ 단위 : 백만원, %] 관항목 당초 2015 년계획 수정 (A) 2016 년예산 (B) 증감 (C=B-A) 증감율 (C/A) ,000 30,000 순증 기금예탁원금회수 95 8,832 8,832 8, 예탁이자수입 953 8,832 8,832 8, 기금예탁이자수입

31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지원자금 수입예산현황총괄표보훈기금 /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지원자금 / 국가보훈처 [ 단위 : 백만원, %] 관항목 당초 2015 년계획 수정 (A) 2016 년예산 (B) 증감 (C=B-A) 증감율 (C/A) [ 합계 ] 102, ,527 96,586 5, ,009 3, , 재산수입 54 3,009 3,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기타민간이자수입 545 2,512 2, , 기타재산수입 12 12,950 12,950 12, 경상이전수입 59 12,950 12,950 12, 기타경상이전수입 ,950 12,950 12, 민간출연금 20 5,835 5,835 3,332 2,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75 5,835 5,835 3,332 2, 융자원금회수 754 5,835 5,835 3,332 2,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31 72,062 72,062 70,464 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85 72,062 72,062 70,464 1, 정부예금회수 한국은행예치금회수 ,962 71,962 70,364 1,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40 8,671 8,671 8,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1 8,671 8,671 8, 전입금 913 8,671 8,671 8, 기금전입금

32 5 18 민주유공자지원자금 수입예산현황총괄표보훈기금 /5 18 민주유공자지원자금 / 국가보훈처 [ 단위 : 백만원, %] 관항목 당초 2015 년계획 수정 (A) 2016 년예산 (B) 증감 (C=B-A) 증감율 (C/A) [ 합계 ] 10,137 10,137 8,261 1, 재산수입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기타민간이자수입 기타재산수입 순감 경상이전수입 순감 기타경상이전수입 순감 민간출연금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융자원금회수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31 8,826 8,826 7,565 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85 8,826 8,826 7,565 1, 정부예금회수 한국은행예치금회수 853 8,776 8,776 7,515 1,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정부내부수입및기타 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

33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 수입예산현황총괄표보훈기금 /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 / 국가보훈처 [ 단위 : 백만원, %] 관항목 당초 2015 년계획 수정 (A) 2016 년예산 (B) 증감 (C=B-A) 증감율 (C/A) [ 합계 ] 8,159 8,159 7, 재산수입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기타민간이자수입 기타재산수입 순감 경상이전수입 순감 기타경상이전수입 순감 민간출연금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융자원금회수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31 7,324 7,324 6,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85 7,324 7,324 6, 정부예금회수 한국은행예치금회수 853 7,274 7,274 6,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정부내부수입및기타 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

34 나. 지출계획목별총괄표 국가유공자지원자금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목세목 지출예산현황총괄표 당초 2015 년계획 수정 (A) 2016 년계획 (B) 증감 (C=B-A) 증감율 (C/A) [ 합계 ] 557, , ,122 93, , , ,122 93, 사회복지 , , ,122 93, 보훈 ,485 28,485 28, 보훈의료복지 ,068 19,068 19, 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 국가유공자등위로격려 운영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보전금 보상금 439 2,571 2,571 2, 중상이자편의시설공급 320 2,571 2,571 2, 민간이전 ,571 2,571 2, 민간경상보조 ,700 15,700 16, 국가유공자등노후복지지원 ,892 11,892 12, 인건비 기타직보수 ,108 11,108 11, 일용임금 , 운영비 일반수용비

35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목세목 당초 2015 년계획 수정 (A) 2016 년계획 (B) 증감 (C=B-A) 증감율 (C/A) 공공요금및제세 복리후생비 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320 2,711 2,711 3,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900 1,900 2, 연금지급금 ,417 9,417 8, 국가유공자등복지시설운영 의료장비현대화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 444 8,818 8,818 8, 복지시설운영및이용지원 순증 연구용역비 순증 업무용역비 310 2,296 2,296 7,062 4, 보전금 ,296 2,296 7,062 4, 보상금 320 6,522 6, , 민간이전 ,522 6, , 민간대행사업비 ,263 39,263 38, 생활안정지원 장학지원

36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목세목 당초 2015 년계획 수정 (A) 2016 년계획 (B) 증감 (C=B-A) 증감율 (C/A) 장학금 보전금 보상금 호우회건전활동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660 38,660 38,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202 30,202 30, 국가유공자대부 ( 융자 ) ,202 30,202 30, 융자금 ,202 30,202 30, 기타민간융자금 390 8,458 8,458 7,291 1, 대부이차보전금 ( 국가 ) 320 8,458 8,458 7,291 1, 민간이전 ,458 8,458 7,291 1, 이차보전금 ,145 20,210 18,130 2, 기금증식 ,145 20,210 18,130 2, 기금수익사업 ,088 18,153 17, 골프장위탁운영 보전금 배상금 ,088 18,088 17, 민간이전 ,088 18,088 17, 민간위탁금

37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목세목 당초 2015 년계획 수정 (A) 2016 년계획 (B) 증감 (C=B-A) 증감율 (C/A) 435 2,057 2, , 골프장시설투자 320 2,057 2, , 민간이전 ,057 2, , 민간대행사업비 보훈행정 기금운영비 ( 보훈기금 ) 인건비 인건비 기타직보수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복지사업운영 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순감 특근매식비 시설장비유지비 복리후생비 기타운영비 여비 국내여비

38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목세목 당초 2015 년계획 수정 (A) 2016 년계획 (B) 증감 (C=B-A) 증감율 (C/A) 국외업무여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대부사업운영 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골프장사업운영 순감 운영비 순감 일반수용비 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국가유공자단체사업운영 운영비

39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목세목 당초 2015 년계획 수정 (A) 2016 년계획 (B) 증감 (C=B-A) 증감율 (C/A) 기타운영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018 30,018 30, 기금간거래 ( 전출금 ) ,018 30,018 30, 기금간전출금 공무원연금기금부담금 전출금등 공공기금전출금 ,566. 보훈기금에서복권기금으로반환금 ,566. 예비비및기타 ,566. 반환금기타 ,000 30,000 30, 보훈기금에서공자기금총괄계정으로예탁금 ,000 30,000 30, 예탁금 ,000 30,000 30, 공공기금예탁금 , , ,492 91, 여유자금운용 , , ,492 91, 여유자금운용 ( 보훈기금 ) 한국은행예치 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한국은행예치금 , , ,342 91,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 ,342 91, 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 , ,342 91,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40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지원자금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목세목 지출예산현황총괄표 당초 2015 년계획 수정 (A) 2016 년계획 (B) 증감 (C=B-A) 증감율 (C/A) [ 합계 ] 102, ,527 96,586 5, , ,527 96,586 5, 사회복지 , ,527 96,586 5, 보훈 ,067 15,067 15, 보훈의료복지 ,067 15,067 15, 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 441 6,396 6,396 6, 국가유공자등노후복지지원 110 5,097 5,097 5, 인건비 기타직보수 ,761 4,761 4, 일용임금 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복리후생비 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연금지급금 442 8,671 8,671 8, 독거. 복합질환참전유공자복지지원

41 보훈기금 /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지원자금 / 국가보훈처 [ 단위 : 백만원, %]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목세목 당초 2015 년계획 수정 (A) 2016 년계획 (B) 증감 (C=B-A) 증감율 (C/A) 110 6,902 6,902 7, 인건비 기타직보수 ,283 6,283 6, 일용임금 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복리후생비 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320 1,187 1,187 1, 민간이전 ,187 1,187 1, 연금지급금 ,388 18,842 17,264 1, 제대군인지원 ,600 14,054 13, 참전. 제대군인지원 ,850 12,850 12, 재향군인회지원 ,850 12,850 12, 민간이전 ,850 12,850 12, 민간경상보조 , 참전유공자지원 순감 운영비 순감 일반수용비 민간이전

42 보훈기금 /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지원자금 / 국가보훈처 [ 단위 : 백만원, %]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목세목 당초 2015 년계획 수정 (A) 2016 년계획 (B) 증감 (C=B-A) 증감율 (C/A) 민간경상보조 ,788 4,788 3,664 1, 제대군인대부지원 438 4,454 4,454 3, 제대군인대부 ( 융자 ) 450 4,454 4,454 3, 융자금 ,454 4,454 3, 기타민간융자금 대부이차보전금 ( 제군 )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보훈행정 기금운영비 ( 보훈기금 ) 인건비 인건비 기타직보수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제대군인사업운영 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순감 특근매식비

43 보훈기금 /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지원자금 / 국가보훈처 [ 단위 : 백만원, %]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목세목 당초 2015 년계획 수정 (A) 2016 년계획 (B) 증감 (C=B-A) 증감율 (C/A) 복리후생비 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참전유공자사업운영 운영비 일반수용비 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기금간거래 ( 전출금 ) 기금간전출금 공무원연금기금부담금 전출금등 공공기금전출금 ,726 68,272 63,406 4, 여유자금운용 ,726 68,272 63,406 4, 여유자금운용 ( 보훈기금 ) 한국은행예치 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한국은행예치금

44 보훈기금 /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지원자금 / 국가보훈처 [ 단위 : 백만원, %]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목세목 당초 2015 년계획 수정 (A) 2016 년계획 (B) 증감 (C=B-A) 증감율 (C/A) ,626 68,172 63,306 4, 비통화금융기관예치 ,626 68,172 63,306 4, 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626 68,172 63,306 4,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45 5 18 민주유공자지원자금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목세목 지출예산현황총괄표 당초 2015 년계획 수정 (A) 2016 년계획 (B) 증감 (C=B-A) 증감율 (C/A) [ 합계 ] 10,137 10,137 8,261 1, ,137 10,137 8,261 1, 사회복지 ,137 10,137 8,261 1, 보훈 보훈의료복지 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 국가유공자등위로격려 보전금 보상금 생활안정지원 장학지원 장학금 보전금 보상금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민주유공자대부 ( 융자 ) 융자금 기타민간융자금 대부이차보전금 (5 18)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기금간거래 ( 전출금 )

46 보훈기금 /5 18 민주유공자지원자금 / 국가보훈처 [ 단위 : 백만원, %]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목세목 당초 2015 년계획 수정 (A) 2016 년계획 (B) 증감 (C=B-A) 증감율 (C/A) 기금간전출금 보훈기금에서공자기금총괄계정으로예수이자상환 상환지출 예수금이자상환 ,341 9,341 7,491 1, 여유자금운용 ,341 9,341 7,491 1, 여유자금운용 ( 보훈기금 ) 한국은행예치 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한국은행예치금 972 9,291 9,291 7,441 1, 비통화금융기관예치 470 9,291 9,291 7,441 1, 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291 9,291 7,441 1,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47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목세목 지출예산현황총괄표 당초 2015 년계획 수정 (A) 2016 년계획 (B) 증감 (C=B-A) 증감율 (C/A) [ 합계 ] 8,159 8,159 7, ,159 8,159 7, 사회복지 087 8,159 8,159 7, 보훈 보훈의료복지 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 국가유공자등위로격려 보전금 보상금 생활안정지원 장학지원 장학금 보전금 보상금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특수임무유공자대부 ( 융자 ) 융자금 기타민간융자금 대부이차보전금 ( 특수 )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기금간거래 ( 전출금 )

48 보훈기금 /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 / 국가보훈처 [ 단위 : 백만원, %]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목세목 당초 2015 년계획 수정 (A) 2016 년계획 (B) 증감 (C=B-A) 증감율 (C/A) 기금간전출금 보훈기금에서공자기금총괄계정으로예수이자상환 상환지출 예수금이자상환 ,553 7,553 6, 여유자금운용 ,553 7,553 6, 여유자금운용 ( 보훈기금 ) 한국은행예치 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한국은행예치금 972 7,503 7,503 6, 비통화금융기관예치 470 7,503 7,503 6, 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503 7,503 6,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49 Ⅱ. 수입계획안각목명세서

50

51 1. 국가유공자지원자금

52

53 수입각목명세서 [ 단위 : 천원, 1$] 2016년계획코드금액내역 [17311] 463,122,000 보훈기금 / 국가유공자지원자금 [11] 169,924,000 재산수입 [51] 53,000 관유물대여료 [511] 14,000 토지대여료 1.88 골프장내송전철탑부지 14,000 14,000,000 원 = [512] 39,000 건물대여료 1. 지방보훈관서 (17개소) 복지시설임차료 ( 공동주택가격 * 요 39,428 율 957,000,000 ) 원 *4%*1.03= 2. 단수조정 ,000 원 = [54] 169,871,000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44] 2,615,000 기타민간이자수입 1. 국가유공자대부이자수입 2,615,155 3,085,000,000 원 +(3,085,000,000 원 *-15.23%)= 2. 단수조정 ,000 원 = [545] 167,256,000 기타재산수입 30,665, 골프장운영수입 28,365,010 가. 기존 36 홀운영수입 18,490,047 1) 입장수입 6,715,780 가 ) 공휴일 (64,000 명 ) 1> 회원 866,580 39,000 원 *22,220 명 = 2> 비회원 5,849, ,000 원 *41,780 명 = 11,774,267 나 ) 평일 (103,800 명 ) 1> 회원 558,950 35,000 원 *15,970 명 = 2> 비회원 10,935, ,079 원 *84,716 명 = 3> 가족회원 280,260 90,000 원 *3,114 명 = : 재산수입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 기타재산수입

54 코드 2016 년계획 금액내역 3,918,980 2) 식음판매 가 ) 클럽하우스, 식당, 그늘집등 3,918,980 26,000 원 *150,730 명 = 1,582,665 3) 상품판매 가 ) 프로샵판매수입 1,582,665 10,500 원 *150,730 명 = 3,178,018 4) 카트운영수입 가 ) 카트운영수입 3,178, ,800 명 /3.84 명 *72,727 원 = 100,000 5) 회원등록료수입 ( 개인, 법인 ) [ 단위 : 천원, 1$] 가 ) 회원등록수수료 100, ,000 원 *200 명 = 1,095,300 6) 기타수입 가 ) 연습장임대수입 70,000 77,000,000 원 /1.1= 나 ) 직원식당임대료 4, ,000 원 *12 월 /1.1= 다 ) 기지국사용료 24,000 4,400,000 원 *6 개소 /1.1= 라 ) 사무실임대료 33,600 3,080,000*12 월 /1.1= 마 ) 그림전시료 2, ,000 원 *12 월 /1.1= 바 ) 기타이자수입등 27, ,000,000 원 *3%= 사 ) 부가가치세환급금 934, ,318,000 원 = 2,299,928 나. 실외골프연습장및 P&P 코스 1) 실외연습장입장료 1,656,430 1,656,430,000 원 = 2)PAR3 홀입장료 514, ,770,000 원 = 3) 식당임대료 14,400 1,320,000 원 *12 월 /1.1= 4) 프로샵임대료 12,000 1,100,000 원 *12 월 /1.1= 5) 골프아카데미임대료 96,873 8,880,000 원 *12 월 /1.1= : 재산수입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 기타재산수입

55 코드 2016 년계획 금액내역 6) 음료자판기임대료 5, ,000 원 *12 월 /1.1= 다. 단수조정 62 62,000 원 = 4,591, 예치금이자 가. 장. 단기예탁금이자수입 4,591,000 4,591,000,000 원 = [ 단위 : 천원, 1$] 골프장매각대금 132,000, ,000,000,000 원 = [20] 30,618,00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75] 30,618,000 융자원금회수 [754] 30,618,000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 국가유공자대부원금회수 30,617,720 35,282,000,000 원 +(35,282,000,000 원 *-13.22%)= 2. 단수조정 ,400 원 = [31] 221,455,000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85] 221,455,000 정부예금회수 [851] 150,000 한국은행예치금회수 1. 한국은행예치금회수 150, ,000,000 원 = [853] 221,305,000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221,305, ,305,000,000 원 = [40] 41,125,00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1] 2,323,000 전입금 [913] 2,323,000 기금전입금 1. 복권기금전입금 2,323,000 2,323,000,000 원 = [92] 30,000,000 예탁원금회수 [923] 30,000,000 기금예탁원금회수 1.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원금회수 30,000,000 30,000,000,000 원 = : 재산수입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 기타재산수입

56 2016년계획코드금액내역 [95] 8,802,000 예탁이자수입 [ 단위 : 천원, 1$] [953] 8,802,000 기금예탁이자수입 8,802,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이자수입 가.'09 년예탁금이자수입 (09-16 년 ) 886,784 30,000,000,000 원 *4.44%*243/365= 나.'10 년예탁금이자수입 (10-17 년 ) 1,350,000 30,000,000,000 원 *4.5%= 다.'10 년예탁금이자수입 (10-17 년 ) 914,000 20,000,000,000 원 *4.57%= 라.'11 년예탁금이자수입 (11-18 년 ) 416,000 10,000,000,000 원 *4.16%= 마.'11 년예탁금이자수입 (11-18 년 ) 1,329,000 30,000,000,000 원 *4.43%= 바.'11 년예탁금이자수입 (11-18 년 ) 1,254,000 30,000,000,000 원 *4.18%= 사.'14 년예탁금이자수입 (14-21 년 ) 1,709,000 50,000,000,000 원 *3.418%= 아.'15 년예탁금이자수입 (15-22 년 ) 628,800 30,000,000,000 원 *2.096%= 자.'16 년예탁금이자수입 (16-23 년 ) 314,400 30,000,000,000 원 *2.096%*1/2= 차. 단수조정 16 16,000 원 =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 예탁이자수입 - 기금예탁이자수입

57 2.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지원자금

58

59 수입각목명세서 2016년계획코드금액내역 [17312] 96,586,000 보훈기금 /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지원자금 [ 단위 : 천원, 1$] [11] 935,000 재산수입 [54] 935,000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44] 489,000 기타민간이자수입 1. 제대군인대부이자수입 489, ,000,000 원 +(588,000,000 원 *-16.77%)= 2. 단수조정 ,400 원 = [545] 446,000 기타재산수입 446, 예치금이자 가. 단기예탁금이자수입 446, ,000,000 원 = [12] 12,950,000 경상이전수입 [59] 12,950,000 기타경상이전수입 [594] 12,950,000 민간출연금 12,950, 재향군인회기부성금 가. 중앙고속 7,500,000 7,500,000,000 원 = 나. 향우산업 350, ,000,000 원 = 다. 향우실업 1,200,000 1,200,000,000 원 = 라. 통일전망대 50,000 50,000,000 원 = 마. 향우종합관리 600, ,000,000 원 = 바.( 주 ) 향군상조회 1,500,000 1,500,000,000 원 = 사. 직영사업 1,750,000 1,750,000,000 원 = [20] 3,332,00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75] 3,332,000 융자원금회수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 융자원금회수

60 2016년계획코드금액내역 [754] 3,332,000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 단위 : 천원, 1$] 1. 제대군인대부원금회수 3,331,916 4,238,000,000 원 +(4,238,000,000 원 *-21.38%)= 2. 단수조정 84 84,400 원 = [31] 70,464,000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85] 70,464,000 정부예금회수 [851] 100,000 한국은행예치금회수 1. 한국은행예치금회수 100, ,000,000 원 = [853] 70,364,000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70,364,000 70,364,000,000 원 = [40] 8,905,00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1] 8,905,000 전입금 [913] 8,905,000 기금전입금 1. 복권기금전입금 8,905,000 8,905,000,000 원 =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 전입금 - 기금전입금

61 민주유공자지원자금

62

63 수입각목명세서 2016년계획코드금액내역 [17313] 8,261,000 보훈기금 /5 18 민주유공자지원자금 [ 단위 : 천원, 1$] [11] 167,000 재산수입 [54] 167,000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44] 40,000 기타민간이자수입 민주유공자대부이자수입 40,131 49,000,000 원 +(49,000,000 원 *-18.10%)= 2. 단수조정 ,000 원 = [545] 127,000 기타재산수입 127, 예치금이자 가. 단기예탁금이자수입 127, ,000,000 원 = [20] 346,00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75] 346,000 융자원금회수 [754] 346,000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민주유공자대부원금회수 345, ,000,000 원 +(437,000,000 원 *-20.84%)= 2. 단수조정 71 70,800 원 = [31] 7,565,000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85] 7,565,000 정부예금회수 [851] 50,000 한국은행예치금회수 1. 한국은행예치금회수 50,000 50,000,000 원 = [853] 7,515,000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7,515,000 7,515,000,000 원 = [40] 183,00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1] 183,000 전입금 [911] 183,000 일반회계전입금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 전입금 - 일반회계전입금

64 코드 2016 년계획 금액내역 1. 대부재원이차보전금 63,000 63,000,000 원 = 2. 공자기금차입금이자상환 120, ,000,000 원 = [ 단위 : 천원, 1$]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 전입금 - 일반회계전입금

65 4.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

66

67 수입각목명세서 2016년계획코드금액내역 [17314] 7,440,000 보훈기금 /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 [ 단위 : 천원, 1$] [11] 176,000 재산수입 [54] 176,000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44] 34,000 기타민간이자수입 1. 특수임무유공자대부이자수입 33,761 36,000,000 원 +(36,000,000 원 *-6.22%)= 2. 단수조정 ,200 원 = [545] 142,000 기타재산수입 142, 예탁이자수입 가. 단기예탁금이자수입 142, ,000,000 원 = [20] 306,00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75] 306,000 융자원금회수 [754] 306,000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 특수임무유공자대부원금회수 305, ,000,000 원 +(335,000,000 원 *-8.70%)= 2. 단수조정 ,000 원 = [31] 6,779,000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85] 6,779,000 정부예금회수 [851] 50,000 한국은행예치금회수 1. 한국은행예치금회수 50,000 50,000,000 원 = [853] 6,729,000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6,729,000 6,729,000,000 원 = [40] 179,00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1] 179,000 전입금 [911] 179,000 일반회계전입금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 전입금 - 일반회계전입금

68 코드 2016 년계획 금액내역 1. 대부재원이차보전금 62,000 62,000,000 원 = 2. 공자기금차입금이자상환 117, ,000,000 원 = [ 단위 : 천원, 1$]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 전입금 - 일반회계전입금

69 Ⅲ. 지출계획각목명세서

70

71 1. 국가유공자지원자금

72

73 지출각목명세서 코드 2016 년계획 금액내역 [17311] 463,122,000 보훈기금 / 국가유공자지원자금 $ 3,560 [080] 463,122,000 사회복지 $ 3,560 [087] 463,122,000 보훈 $ 3,560 [2100] 28,207,000 보훈의료복지 [ 단위 : 천원, 1$] [2160] 19,590,000 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 [430] 852,000 국가유공자등위로격려 [210] 572,000 운영비 [210-01] 572,000 일반수용비 265, 보훈의달대통령위문가. 보훈병원, 위탁병원입원환자위문 ( 상이자 ) 210,000 42,000원 *5,000명 = 나. 보훈병원, 위탁병원입원환자위문 ( 비상이자 ) 54,600 42,000원 *1,300명 = 다. 단수조정 ,000원 = 141, 보훈의달처장위문가.1급상이자등위문 140,600 37,000원 *3,800명 = 나. 단수조정 ,000원 = 166, 복지시설등정기위문가. 보훈의달, 추석, 연말위문 165,060 21,000원 *2,620명*3회 = 나. 단수조정 ,000원 = [240] 62,000 업무추진비 [240-01] 62,000 사업추진비 50, 보훈단체위문 12,600 가. 중앙보훈단체장등위로격려 1) 중앙보훈단체장간담회 6,000 30,000원 *50명*4회 = : : 보훈 - 보훈의료복지 - 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 - 국가유공자등위로격려 - 업무추진비

74 [ 단위 : 천원, 1$] 코드 2016년계획 금액 내 역 2) 중앙회임직원등위로격려 6, ,000원 *12월 = 8,500 나. 처장지방순시시보훈단체장위로격려 1) 보훈단체장간담회등 7,500 15,000 원 *50 명 *10 회 = 2) 충혼탑참배향촉대 1, ,000 원 *10 회 = 다. 호국보훈의달지방보훈단체장위로격려 18,500 10,000 원 *74 명 *25 개기관 = 라. 설날, 추석절위문 10,720 80,000 원 *67 명 *2 회 = 마. 단수조정 ,000 원 = 12, 복지시설등수시위로격려 가. 보훈원및요양원입소자위로격려및종사자등간담 회비 3, ,000 원 *7 개소 = 나. 용사촌회원위로격려및관계자등간담회비 4, ,000 원 *9 개소 = [310] 218,000 보전금 다. 중앙보훈병원입원자위로격려및보호자등간담회비 2,000 2,000,000 원 *1 개소 = 라. 지방보훈병원입원자위로격려및보호자등간담회비 2,000 1,000,000 원 *2 개소 = [310-01] 218,000 보상금 126, 재해위로금 18,000 가. 인명피해 1) 사망 15,000 5,000,000원 *3가구 = 2) 부상 3, ,000원 *10가구 = 60,000 나. 주택피해 1) 전파 30,000 5,000,000원 *6가구 = 2) 반파 20,000 2,500,000원 *8가구 = 3) 침수 10,000 1,000,000원 *10가구 = : : 보훈-보훈의료복지-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 -국가유공자등위로격려-보전금

75 코드 2016년계획 금액 내 역 15,000 다. 공동이용시설피해 1) 대규모 10,000 5,000,000원 *2개소 = 2) 일 부 5,000 2,500,000원 *2개소 = 라. 기타재산피해 ( 대규모 ) 33, ,000원 *66가구 = 10, 군작전희생자위문 가. 위로금 10,000 5,000,000원 *2명 = 82, 보훈대상시상금 가. 서울보훈대상수상자시상금 7,500 1,500,000원 *5명 = 나. 지방보훈대상수상자시상금 74,000 1,000,000원 *74명 = 다. 단수조정 ,000원 = [ 단위 : 천원, 1$] [439] 2,223,000 중상이자편의시설공급 [320] 2,223,000 민간이전 [320-01] 2,223,000 민간경상보조 1,795, 휠체어가. 전동휠체어 844,901 (4,532,000원*1.03)*181명 = 나. 수동휠체어 788,991 (3,811,000원*1.03)*201명 = 다. 전동휠체어배터리 162,068 (566,000원*1.03)*278명 = 2. 전동침대 161,298 (1,740,000원*1.03)*90명 = 3. 샤워형휠체어 266,420 (958,000원*1.03)*270명 = 4. 단수조정 ,000원 = [441] 16,515,000 국가유공자등노후복지지원 [110] 12,246,000 인건비 : : 보훈 - 보훈의료복지 - 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 - 국가유공자등노후복지지원 - 인건비

76 2016년계획코드금액내역 [110-02] 807,000 기타직보수 [ 단위 : 천원, 1$] 783, 보훈복지사인건비 783,256 가. 임금 1) 급여 584,280 1,623,000원 *30명*12월 = 2) 유급휴가수당 32,954 73,230원 *30명*15일 = 22,080 3) 근속수당 가 )3년이상 1,080 30,000원 *3명*12월 = 나 )5년이상 1,800 50,000원 *3명*12월 = 다 )7년이상 8, ,000원 *7명*12월 = 라 )10년이상 10, ,000원 *6명*12월 = 4) 급식비 46, ,000원 *30명*12월 = 5) 교통보조비 46, ,000원 *30명*12월 = 6) 연장근로수당 39,542 13,730원 *8시간*30명*12월 = 7) 자격증수당 10,800 30,000원 *30명*12월 = 2. 보훈복지사명절휴가비 24, ,000원 *30명*2회 = 3. 단수조정 ,000원 = [110-03] 11,439,000 일용임금 10,917, 보훈섬김이인건비 10,917,762 가. 임금 1) 급여 7,922,378 48,240원 *665명*21일*12월*0.98= 2) 유급휴일수당 1,571,900 48,240원 *665명*50주*0.98= 3) 유급휴가수당 408,694 48,240원 *665명*13일*0.98= : : 보훈-보훈의료복지-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 -국가유공자등노후복지지원-인건비

77 코드 2016년계획금액내역 1,014,790 4) 교통보조비가 )40km미만 296,940 4,000원 *303명*250일*0.98= 나 )60km미만 466,480 7,000원 *272명*250일*0.98= 다 )80km미만 147,000 10,000원 *60명*250일*0.98= 라 )100km미만 57,330 13,000원 *18명*250일*0.98= 마 )100km이상 47,040 16,000원 *12명*250일*0.98= 2. 보훈섬김이명절휴가비 521, ,000원 *665명*2회*0.98= 3. 단수조정 ,000원 = [ 단위 : 천원, 1$] [210] 1,126,000 운영비 [210-01] 817,000 일반수용비 216, 행정경비 39,700 가. 홍보비 1) 리플렛제작등 4,075 1,000 원 *4,075 매 = 2) 기념품구입비 35,625 15,000 원 *95 개 *25 개기관 = 39,190 나. 수용비 1) 보훈복지인력수첩제작 13,900 20,000 원 *695 개 = 2) 보훈섬김이가방구입비 10,500 30,000 원 *350 개 = 3) 보훈섬김이앞치마구입비 8,750 25,000 원 *350 개 = 4) 퇴직연금금융기관수수료 6, ,000,000 원 *0.008= 60,488 다. 교육비 1) 보훈복지인력보수교육등교육비 54,488 20,000 원 *695 명 *4 회 *0.98= 2) 보훈복지인력워크숍경비 6, ,000 원 *30 명 *2 회 = : : 보훈 - 보훈의료복지 - 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 - 국가유공자등노후복지지원 - 운영비

78 코드 2016년계획금액내역라. 서비스지원대상자위문품구입비 63,000 10,000원 *21명*25개기관*12월 = [ 단위 : 천원, 1$] 마. 보비스선포계기복지인력위문품구입비 13,622 20,000원 *695명*0.98= 519, 노인용품지급 가. 지급용품지급 413, ,000원 *7,315명*0.471= 나. 보훈섬김이휴대용품구입 95, ,000원 *665명*0.716= 다. 가정간호대상자등의료용품구입 10,000 10,000,000원 = 라. 단수조정 ,000원 = 82, 재가복지대상자방역서비스 가. 재가복지대상자방역서비스 81,750 3,270,000원 *25개기관 = 나. 단수조정 ,000원 = [210-02] 36,000 공공요금및제세 1. 전문인배상보험료 35,947 56,900명 *665명*0.95= 2. 단수조정 53 53,000원 = [210-12] 273,000 복리후생비 273, 복지인력맞춤형복지가. 보훈복지사맞춤형복지 12, ,000원 *30명 = 나. 보훈섬김이맞춤형복지 260, ,000원 *665명*0.98= 다. 단수조정 ,000원 = [220] 52,000 여비 [220-01] 52,000 국내여비 1. 복지인력업무추진여비 52,200 20,000원 *30명*7.25일*12월 = : : 보훈 - 보훈의료복지 - 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 - 국가유공자등노후복지지원 - 여비

79 코드 2016년계획금액내역 2. 단수조정 ,000원 = [ 단위 : 천원, 1$] [240] 85,000 업무추진비 [240-01] 85,000 사업추진비 1. 복지인력간담회경비 84,720 30,000원 *706명*4회 = 2. 단수조정 ,000원 = [320] 3,006,000 민간이전 [320-01] 913,000 민간경상보조 15, 자원봉사자가정방문봉사가. 지방청 3,000 10,000원 *5회*5개기관*12월 = 나. 지청 12,000 10,000원 *5회*20개기관*12월 = 716, 여가활동지원가. 건강문화교실운영 505,000 10,000원 *202명*25개기관*10회 = 나. 보훈원여가활동지원 10,000 10,000원 *100명*10회 = 다. 보훈복지문화대학 201,600 12,600,000원 *16개대학 = 라. 단수조정 ,000원 = 3. 국가유공자법률구조 182, ,000,000원 = [320-03] 2,093,000 연금지급금 1,072, 대보험사용자부담금가. 보훈복지사 4대보험 79, ,000,000원 *10.1%= 나. 보훈섬김이 4대보험 992,446 10,918,000,000원 *10.1%*0.9= 다. 단수조정 ,000원 = 1,021, 퇴직급여금 : : 보훈 - 보훈의료복지 - 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 - 국가유공자등노후복지지원 - 민간이전

80 코드 2016년계획 금액 내 역 가. 보훈복지사퇴직급여금 67, ,000,000원 /12월 = 나. 보훈섬김이퇴직급여금 953,250 11,439,000,000원 /12월 = 다. 단수조정 ,000원 = [ 단위 : 천원, 1$] [2161] 8,617,000 국가유공자등복지시설운영 [438] 569,000 의료장비현대화 [320] 569,000 민간이전 [320-07] 569,000 민간자본보조 569, 의료장비현대화가. 보훈병원의료장비구입 (8종) 569, ,000,000원 = [444] 8,048,000 복지시설운영및이용지원 [260] 100,000 연구용역비 [260-01] 100,000 업무용역비 1. 보훈요양원건립필요성조사용역비 100, ,000,000원 = [310] 7,062,000 보전금 [310-01] 7,062,000 보상금 1,942, 민간요양시설이용지원가. 민간요양시설이용료등요양감면비보전금 1,942,058 1,799,000,000원 *1.039*1.039= 나. 단수조정 ,000원 = 1,703, 보훈요양원이용지원가. 기입소자 1,276,642 1,971,000,000원 /5개소*6개소*1/2*1.039*1.039= 나. 신규입소자 425,547 1,971,000,000원 /5개소*6개소*1/3*1/2*1.039*1.039= 다. 단수조정 ,000원 = 3,417, 양로지원비 : : 보훈 - 보훈의료복지 - 국가유공자등복지시설운영 - 복지시설운영및이용지원 - 보전금

81 [ 단위 : 천원, 1$] 코드 2016년계획 금액 내 역 가. 보훈원입소자양로지원비 3,416,940 1,389,000원 *205명*12월 = 나. 단수조정 60 60,000 원 = [320] 886,000 민간이전 [320-08] 886,000 민간대행사업비 886, 복지시설개보수 333,000 가. 보훈원 1) 석면텍스교체등공사 ( 가동, 나동주거시설, 사무실 ) 283, ,000,000 원 = 2) 방수공사 ( 식당, 3 층화장실 ) 6,000 6,000,000 원 = 3)3 층외부계단캐노피설치공사 5,000 5,000,000 원 = 4) 세탁기및건조기교체 39,000 39,000,000 원 = 156,000 나. 보훈복지타운 1) 세대별 (452 세대 ) 지하상하수도노후배관및밸브교체 등공사 129, ,000,000 원 = 2) 엘리베이터수리 15,000 15,000,000 원 = 3) 기계실급탕탱크교체 10,000 10,000,000 원 = 4) 전기실수배전반교체 2,000 2,000,000 원 = 164,000 다. 충주보훈휴양원 1) 노후상하수도배관교체등공사 66,000 66,000,000 원 = 2) 로라아이롱 ( 침구류다림기 ) 구입 28,000 28,000,000 원 = 3) 노후이불세트교체 42,000 42,000,000 원 = 4) 주방기구등교체 28,000 28,000,000 원 = 115,000 라. 수원보훈요양원 : : 보훈 - 보훈의료복지 - 국가유공자등복지시설운영 - 복지시설운영및이용지원 - 민간이전

82 코드 2016년계획 금액 내 역 1) 장기요양실추가공사 115, ,000,000원 = 66,000 마. 광주보훈요양원 [ 단위 : 천원, 1$] 1) 공조실베어링교체및전열교환기필터교체 4,000 4,000,000원 = 2) 세탁실설치공사 62,000 62,000,000원 = 34,000 바. 김해보훈요양원 1) 온수보일러교체 14,000 14,000,000원 = 2) 노후PC 교체 (12대) 20,000 20,000,000원 = 18,000 사. 대구보훈요양원 1) 치유공원경사로법면유실방지보수공사 10,000 10,000,000원 = 2) 응급처치용자동제세동기구입 (2대) 4,000 4,000,000원 = 3) 오수정화조자동약품투입설비설치 2,000 2,000,000원 = 4) 식당워크인실외기이동설치공사 2,000 2,000,000원 = [2200] 38,785,000 생활안정지원 [2242] 566,000 장학지원 [326] 512,000 장학금 [310] 512,000 보전금 [310-01] 512,000 보상금 427, 보훈장학가. 국가유공자본인, 배우자 ( 대학원장학 ) 370,300 1,150,000원 *322명 = 나. 자녀 ( 특수장학 ) 57, ,000원 *192명 = 84, 보훈가족장학가. 일반대학 55, ,000원 *62명 = : : 보훈 - 생활안정지원 - 장학지원 - 장학금 - 보전금

83 코드 2016년계획금액내역나. 전문대학 28, ,000원 *41명 = 3. 단수조정 ,000원 = [ 단위 : 천원, 1$] [327] 54,000 호우회건전활동 [240] 18,000 업무추진비 [240-01] 18,000 사업추진비 18, 호우회지도간담회및격려경비가. 지도비 18,000 25개기관 *720,000원 = [320] 36,000 민간이전 [320-01] 36,000 민간경상보조 36, 국가유공자자녀건전활동보조금가. 수범활동지원비 36, ,000원 *40개교 = [2259] 38,219,000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387] 30,928,000 국가유공자대부 ( 융자 ) [450] 30,928,000 융자금 [450-04] 30,928,000 기타민간융자금 30,928, 국가유공자대부 가. 직접대부 : 4,270 가구 *6 백만원 ( 지원단가 ) 25,560,000 25,560,000,000 원 = 나. 부실채권양수 : 689,470 백만원 ( 잔존채권액 )*0.78%( 양수 율 ) 5,368,000 5,368,000,000 원 = [390] 7,291,000 대부이차보전금 ( 국가 ) [320] 7,291,000 민간이전 [320-05] 7,291,000 이차보전금 1. 대부이차보전액 7,291,000 7,291,000,000 원 = [2300] 18,130,000 기금증식 [2362] 18,130,000 기금수익사업 : : 보훈 - 기금증식 - 기금수익사업

84 2016년계획코드금액내역 [434] 17,202,000 골프장위탁운영 [ 단위 : 천원, 1$] [310] 65,000 보전금 [310-02] 65,000 배상금 1. 88골프장토지인도소송관련부당이득금 65,000 65,000,000원 = [320] 17,137,000 민간이전 [320-02] 17,137,000 민간위탁금 17,137, 골프장운영관리비 8,792,000 가. 인건비 1) 직원인건비 8,792,648 8,456,000,000*1.038* ,000,000= 2) 단수조정 ,000= 3,379,000 나. 재료비 1) 코스재료비 604, ,756,000= 2) 식음재료비 ('14년식당매출 *33%) 1,528,030 4,365,800,000*35%= 3) 상품재료비 ('14년상품매출 *73%) 1,246,425 1,661,900,000*75%= 4) 단수조정 ,000= 4,966,000 다. 경비 1) 골프장및실외연습장운영경비 4,966,000 4,966,000,000= [435] 928,000 골프장시설투자 [320] 928,000 민간이전 [320-08] 928,000 민간대행사업비 121, 건물개보수가. 실외연습장페어웨이바닥보수 121, ,000,000원 = 440, 구축물가.36홀티입구및보경로보완 121, ,000,000원 = : : 보훈 - 기금증식 - 기금수익사업 - 골프장시설투자 - 민간이전

85 [ 단위 : 천원, 1$] 코드 2016년계획 금액 내 역 나. 파3홀퍼팅그린조성 113, ,000,000원 = 다. 계단식티통합및확장 80,000 80,000,000 원 = 라. 서 4-5 번카트도로변경 100, ,000,000 원 = 마. 동서처리장분리막공사 26,000 26,000,000 원 = 286, 기계장치 가. 코스벤트렉옵션제설브로아 1 대 11,000 11,000,000 원 = 나. 코스벤트렉옵션로타리모아 1 대 16,000 16,000,000 원 = 다. 코스승용로타리모아 2 대 159, ,000,000 원 = 라. 코스다목적작업차 1 대 50,000 50,000,000 원 = 마. 코스그린에어레이타 1 대 50,000 50,000,000 원 = 81, 차량운반구 가. 코스작업용배터리카 2 대 25,000 25,000,000 원 = 나. 코스덤프트럭 (3.5 톤 ) 1 대 56,000 56,000,000= [7100] 789,000 보훈행정 $ 3,560 [7179] 789,000 기금운영비 ( 보훈기금 ) $ 3,560 [100] 168,000 인건비 [110] 154,000 인건비 [110-02] 154,000 기타직보수 154, 기금요원보수 110,805 가. 월봉급액 1)6급상당 (32호봉) 46,328 3,748,200원 *1명*12월*1.03= 2)7급상당 (16호봉) 34,324 2,777,000원 *1명*12월*1.03= : : 보훈 - 보훈행정 - 기금운영비 ( 보훈기금 )- 인건비 - 인건비

86 코드 2016년계획 금액 내 역 3)7급상당 (11호봉) 30,153 2,439600원 *1명*12월*1.03= 9,234 나. 정근수당 1)6급상당 (32호봉) 3,861 3,748,200원 *50%*1명*2회*1.03= 2)7급상당 (16호봉) 2,860 2,777,000원 *50%*1명*2회*1.03= 3)7급상당 (11호봉) 2,513 2,439,600원 *50%*1명*2회*1.03= 3,240 다. 정근수당가산금 1)6급상당 (32호봉) 1, ,000원 *1명*12월 = 2)7급상당 (16호봉) ,000원 *1명*12월 = 3)7급상당 (11호봉) ,000원 *1명*12월 = 1,200 라. 가족수당 1) 배우자 ,000원 *2명*12월 = 2) 기타가족 ,000원 *1명*12월 = 마. 전산수당 ,000원 *1명*12월 = 바. 정액급식비 4, ,000원 *3명*12월 = 11,080 사. 명절휴가비 1)6급상당 (32호봉) 4,633 3,748,200원 *1명*60%*2회*1.03= 2)7급상당 (16호봉) 3,432 2,777,000원 *1명*60%*2회*1.03= 3)7급상당 (11호봉) 3,015 2,439,600원 *1명*60%*2회*1.03= 1,853 아. 연가보상비 1)6급상당 (32호봉) 775 3,223,452원 *1명*1/30*7일*1.03= 2)7급상당 (16호봉) 574 2,388,220원 *1명*1/30*7일*1.03= [ 단위 : 천원, 1$] : : 보훈 - 보훈행정 - 기금운영비 ( 보훈기금 )- 인건비 - 인건비

87 코드 2016년계획 금액 내 역 3)7급상당 (11호봉) 504 2,098,056원 *1명*1/30*7일*1.03= 8,265 자. 성과상여금 1)6급상당 (32호봉) 3,325 3,324,980원 *1명 = 2)7급상당 (15호봉) 2,827 2,826,830원 *1명 = 3)7급상당 (10호봉) 2,113 2,112,750원 *1명 = 3,584 차. 시간외수당 1)6급상당 1,277 10,331원 *1명*10시간*12월*1.03= 2)7급상당 2, 원 *2명*10시간*12월*1.03= 타. 단수조정 ,000원 = [ 단위 : 천원, 1$] [250] 6,000 직무수행경비 [250-01] 6,000 직급보조비 6, 기금관리직원직급별업무보조비가.6급상당 1, ,000원 *1명*12월 = 나.7급상당 3, ,000원 *2명*12월 = 다. 단수조정 ,000원 = [320] 8,000 민간이전 [320-03] 8,000 연금지급금 8, 기금요원부담금가. 건강보험부담금 4, ,760,411원 *2.995%= 나. 장기요양부담금 157 4,784,824원 *6.55%*50%= 다. 고용보험부담금 2, ,760,411원 *1.5%= 라. 단수조정 ,067원 = : : 보훈 - 보훈행정 - 기금운영비 ( 보훈기금 )- 인건비 - 민간이전

88 코드 2016 년계획 금액내역 [200] 318,000 복지사업운영 $ 3,560 [210] 127,000 운영비 [ 단위 : 천원, 1$] [210-01] 85,000 일반수용비 4, 보훈기금운용심의회및자산운용위원회수당가. 회의참석수당 2, ,000원 *5명*2회*2종 = 나. 안건검토수당 2, ,000원 *5명*2회*2종 = 2. 사무용품구입비 15,000 50,000원 *25개기관 *12월 = 3. 프린트등토너구입비 15, ,000원 *25개기관 *4회 = 4. 책자인쇄 ( 예산, 결산등 ) 33,000 2,750,000원 *12종 = 5. 대외유공인사포상 ( 기념품구입등 ) 10, ,000원 *50명 = 6. 복지사업홍보비 8,000 8,000,000원 = [210-02] 1,000 공공요금및제세 1.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보험료 ,000원 = 2. 단수조정 ,000원 = [210-09] 31,000 시설장비유지비 1. 건물 ( 복지시설 17개소 ) 유지비 25,500 1,500,000원 *17개시설 = 2. 컴퓨터 프린터보수비 2, ,000원 *25개기관 = 3. 전자복사기유지비 3, ,000원 *25대 = 4. 단수조정 ,000원 = [210-12] 2,000 복리후생비 1. 기금관리직원선택적복지 2,000 2,000,000원 = : : 보훈 - 보훈행정 - 기금운영비 ( 보훈기금 )- 복지사업운영 - 운영비

89 2016년계획코드금액내역 [210-16] 8,000 기타운영비 [ 단위 : 천원, 1$] 8, 업무직접관련직원 ( 복지인력 ) 에대한경조사비등 가. 축조의금 5,000 50,000 원 *25 개기관 *4 회 = 나. 우수및격무부서격려금 2, ,000 원 *25 개기관 *1 회 = 다. 단수조정 ,000 원 = [220] 106,000 여비 $ 3,560 [220-01] 95,000 국내여비 7, 재해실태확인 가. 관내 3,000 20,000 원 *150 명 = 나. 관외 4,500 30,000 원 *150 명 = 14, 보훈의달위문품전달 가. 위문품전달 ( 관내 ) 5,000 20,000 원 *2,500 건 *10%= 나. 위문품전달 ( 관외 ) 9,000 30,000 원 *3,000 건 *10%= 30, 노후복지실태자료수집및업무협조 가. 처본부현장확인 (5 회 ) 1, ,000 원 *2 명 *5 개지방청 *1 회 = 나. 지방청 5, ,000 원 *5 개기관 *10 월 = 다. 지 청 24, ,000 원 *20 개기관 *12 월 = 4. 복지시설운영실태확인 2, ,000 원 *7 개시설 *2 명 *2 회 = 12, 첨단휠체어사용실태확인 가. 보훈병원현장확인 1, ,000 원 *5 개보훈병원 *2 명 *1 회 = 나. 관내 ( 지방기관 ) 5,500 20,000 원 *275 명 *1 회 = 다. 관외 ( 지방기관 ) 6,000 30,000 원 *200 명 *1 회 = : : 보훈 - 보훈행정 - 기금운영비 ( 보훈기금 )- 복지사업운영 - 여비

90 코드 2016년계획 금액 내 역 6. 의료장비구입및운영실태확인 2, ,000원 *2명*5개보훈병원*2회 = 26, 기금관리 8,000 가. 기금회계업무현장확인 1) 처본부 2, ,000원 *2명*5개기관*2회 = 2) 지방청 6,000 50,000원 *2명*20개기관*3회 = 12,200 나. 기금출납관계관내출장 1) 처본부 1,200 20,000원 *5일*12월 = 2) 지방기관 11,000 20,000원 *2일*11월*25기관 = 다. 기금결산교육실시 1, ,000원 *2명*5개지방청 = 5,000 라. 기금관리운용직무교육 1) 회계전문교육 2, ,000원 *2명*5일 = 2) 전산교육 2, ,000원 *2명*5일 = 3) 자산운용전문교육 1, ,000원 *1명*5일 = [ 단위 : 천원, 1$] [220-02] 11,000 국외업무여비 $ 3,560 11, 노후복지사업자료수집 $ 3,560 가. 항공료 6,343 3,171,500 원 *2 명 = 나. 일비 593 $26*10 일 *2 명 = $ 520 다. 숙박비 2,052 $100*9 일 *2 명 = $ 1,800 라. 식비 1,117 $49*10 일 *2 명 = $ 980 마. 준비금 296 $130*2 명 = $ 260 바. 단수조정 ,000 원 = [240] 45,000 업무추진비 : : 보훈 - 보훈행정 - 기금운영비 ( 보훈기금 )- 복지사업운영 - 업무추진비

91 2016년계획코드금액내역 [240-01] 45,000 사업추진비 [ 단위 : 천원, 1$] 35, 노후복지사업등업무추진경비 가. 처본부 12,000 1,000,000원 *12월 = 나. 지방청 6, ,000원 *5기관*12월 = 다. 지 청 16,800 70,000원 *20기관*12월 = 9, 국회등예산및결산관련업무추진비 가. 예산관련 4, ,000원 *12월 = 나. 결산관련 4, ,000원 *12월 = [430] 40,000 유형자산 [430-01] 40,000 자산취득비 40, 자산취득비가. 컴퓨터 (pentium) 13,000 1,300,000원 *10대 = 나. 전자복사기 22,500 4,500,000원 *5대 = 다. 프린터기구입 5, ,000원 *10대 = 라. 단수조정 ,000원 = [210] 235,000 대부사업운영 [210] 186,000 운영비 [210-01] 163,000 일반수용비 69, 기금운용관리가. 각종서식, 장부, 책자인쇄비등 (19종) 5,000 5,000,000원 = 4,000 나. 대부원리금고지 ( 본부 ) 1) 고지서전산용지인쇄 1,000 20,000원 *50자 = 2) 창봉투 3, ,000원 *30원 = : : 보훈 - 보훈행정 - 기금운영비 ( 보훈기금 )- 대부사업운영 - 운영비

92 코드 2016년계획 금액 내 역 60,700 다. 소송비용 ( 임의및강제경매 ) 1) 송달수수료 21,700 50,000원 *434건 = 2) 법원예납 ( 보관 ) 금 33,000 1,500,000원 *22건 = 3) 변호사수임료 6,000 2,000,000원 *3심 = 76, 대부재산근저당설정비용 가. 근저당설정 30, ,000원 *200건 = 나. 근저당권말소 46,500 50,000원 *930건 = 7, 대부원리금자동이체 가.CMS 출금수수료 ( 건당 ) 6,720 4,000건 *140원*12월 = 나. 금융결제원수수료 ,000원 *12월 = 4. 대부채권관리시스템개선 10,000 10,000,000원 = 5. 단수조정 ,000원 = [ 단위 : 천원, 1$] [210-02] 23,000 공공요금및제세 15, 처본부가. 납입고지서발송 3, 원 *1,000통*12월 = 나. 납입독촉장발송 3, 원 *1,000통*12월 = 다. 상환내역통지서발송 5, 원 *18,000통*1회 = 라. 크로샷 ( 문자서비스 ) 2, ,000원 *12월 = 8, 지방보훈관서가. 지방청 3,000 50,000원 *5개기관*12월 = 나. 지 청 4,800 20,000원 *20개기관*12월 = : : 보훈 - 보훈행정 - 기금운영비 ( 보훈기금 )- 대부사업운영 - 운영비

93 코드 2016년계획금액내역다. 단수조정 ,000원 = [ 단위 : 천원, 1$] [220] 42,000 여비 [220-01] 42,000 국내여비 7, 대부실시가. 처본부현장확인 1, ,000원 *2명*5개기관 = 나. 지방청현장확인 1,200 60,000원 *2명*2일*5개기관 = 다. 대부실시에따른현지확인 5,300 20,000원 *265건 = 2. 대부교육실시 2, ,000원 *2명*5개지방청*2회 = 10, 원리금수납 10,000 가. 현지수납독려 ( 체납자 ) 1) 관내 4,000 20,000원 *200명*1회 = 2) 관외 6,000 30,000원 *200명*1회 = 22, 사후관리 9,800 가. 사업운영및거주실태확인 1) 관내 5,300 20,000원 *265건*1회 = 2) 관외 4,500 30,000원 *150건*1회 = 나. 담보대체신청자주택확인 4,000 20,000원 *8건*25기관 = 7,200 다. 대부채권확보등소송수행 1) 지방기관 6, ,000원 *5회*12월 = 2) 서울관내 1,200 20,000원 *5회*12월 = 라. 지도방문 1, ,000원 *2명*5개기관 = [240] 7,000 업무추진비 [240-01] 7,000 사업추진비 : : 보훈 - 보훈행정 - 기금운영비 ( 보훈기금 )- 대부사업운영 - 업무추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