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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희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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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년도 기금운용계획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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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Ⅰ. 기금운용계획총괄 1. 운용규모총괄 3 2. 기금별운용규모 4 Ⅱ. 기금별기금운용계획 < 법제사법위원회소관 >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3 < 정무위원회소관 > 1. 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39 - i -
4 - ii - 4. 구조조정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71 < 기획재정위원회소관 > 1.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복권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110
5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소관 > 1. 국제교류기금 남북협력기금 125 < 국방위원회소관 > 1. 군인복지기금 군인연금기금 141 < 행정안전위원회소관 > 1. 공무원연금기금 147 < 교육과학기술위원회소관 > 1. 과학기술진흥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iii -
6 - iv -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소관 > 1.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207 < 농림수산식품위원회소관 > 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지관리기금 수산발전기금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232
7 6. 양곡증권정리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축산발전기금 244 < 지식경제위원회소관 > 1. 무역보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271 < 보건복지위원회소관 > 1.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응급의료기금 v -
8 - vi - < 환경노동위원회소관 > 1.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347 < 국토해양위원회소관 > 1. 국민주택기금 353 < 여성가족위원회소관 > 1.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365
9 Ⅰ. 기금운용계획총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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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운용규모총괄 구 분 2012 년계획 2013 년계획증감 ( 억원 ) (A) 구성비 (B) 구성비 (B-A) 증감률 ㅇ자체수입 1,250, ,308, , 수 입 ㅇ정부내부수입 602, ,325, , ㅇ차입금 985, ,015, , ㅇ여유자금회수등 956, ,325, , 운용규모 3,794, ,975, ,180, ㅇ사업비 872, , , 사회보험성 411, , , 지 출 - 사업성 370, , , 금융성ㆍ계정성 90, , , ㅇ기금운영비 23, , , ㅇ정부내부지출등 1,588, ,343, , ㅇ여유자금운용 1,310, ,718, ,
12 기금별운용규모 기금명 ( 단위 : 억원, %) 2012년도 2013년도 증감 계획 (A) 계획 (B) (B-A) % 합계 (65 개 ) 3,794,578 4,975,283 1,180,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보훈기금 5,894 6,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22, , , 구조조정기금 9,752 7,712 2, 기술신용보증기금 23,091 2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4,652 19,744 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088 1, 부실채권정리기금 * 23,339-23, 신용보증기금 59,930 60,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05, ,538 24,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0,689 27,683 6, 공공자금관리기금 1,131,366 1,466, , 대외경제협력기금 6,813 7, 복권기금 36,934 41,423 4,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2,239 2, 외국환평형기금 361, , ,
13 기금명 ( 단위 : 억원, %) 2012년도 2013년도 증감 계획 (A) 계획 (B) (B-A) % 18 국유재산관리기금 9,686 11,321 1, 국제교류기금 1, 남북협력기금 16,138 18,251 2, 군인복지기금 7,877 9,122 1, 군인연금기금 27,077 28,139 1, 공무원연금기금 162, ,769 5, 과학기술진흥기금 1,399 2,869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92, ,179 10, 사학진흥기금 4,002 4, 원자력연구개발기금 2,095 2, 관광진흥개발기금 7,150 7, 국민체육진흥기금 9,482 9, 문화예술진흥기금 2,669 4,451 1, 언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2,877 3, 지역신문발전기금 문화재보호기금 1,302 1, 방송통신발전기금 8,259 11,726 3,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6,157 30,902 4,
14 - 6 - 기금명 ( 단위 : 억원, %) 2012년도 2013년도 증감 계획 (A) 계획 (B) (B-A) % 37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2, , 농지관리기금 16,645 19,174 2, 수산발전기금 6,790 7,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2, , 양곡증권정리기금 4,383 12,055 7,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6,270 6, 축산발전기금 7,370 10,172 2, 무역보험기금 25,272 28,019 2,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9,163 11,361 2, 전력산업기반기금 21,974 25,677 3, 정보통신진흥기금 11,298 12,539 1,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73,402 79,600 6, 국민건강증진기금 20,213 20, 국민연금기금 792, , , 응급의료기금 2,380 2, 금강수계관리기금 974 1,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071 2, 석면피해구제기금
15 기금명 ( 단위 : 억원, %) 2012년도 2013년도 증감 계획 (A) 계획 (B) (B-A) % 56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4,346 4, 고용보험기금 84,471 95,411 10, 근로복지진흥기금 4,447 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00, ,717 3, 임금채권보장기금 6,495 8,325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3,981 4, 국민주택기금 372, ,180 44, 여성발전기금 1,099 1, 청소년육성기금 * 부실채권정리기금이 12 년 11 월에청산됨에따라 2013 년도기금운용계획상운용기금은총 64 개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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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Ⅱ. 기금별기금운용계획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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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법제사법위원회소관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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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ㅇ범죄피해자에대한실질적지원체계를강화하여범죄피해자로하여금범죄피해상황에서조속히벗어나일상생활로복귀시킴 (2) 2013년도기금사업의개요ㅇ강력범죄등피해자보호및지원사업수행 - 범죄피해자치료및자립지원, 형사조정활성화, 범죄피해구조금등ㅇ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및지원사업수행 -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무료법률지원,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등ㅇ아동학대피해자보호및지원사업수행 - 아동학대예방및보호지원
22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68,417,000,000 원 합계 68,417,000,000 원 ㅇ자체수입 300,000,000 원ㅇ사업비 66,220,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52,397,000,000 원 ㅇ기금운영비 44,000,000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 원 ㅇ여유자금회수 15,720,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2,153,000,000 원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없음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없음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 : 해당사항없음
23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15,552,000,000 원 2,153,000,000 원 13,399,000,000 원 ㅇ유동자산 15,552,000,000 원 2,153,000,000 원 13,399,000,000 원 ㅇ고정자산 - 원 - 원 - 원
24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관 12 경상이전수입 300,000,000 원항 57 변상금및위약금 300,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5,72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5,72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52,397,000,000 항 91 전입금 52,397,000,000 범죄피해자보호기금수입합계 68,417,000,000 원
25 나. 지출계획 장 ( 분야 ) 020 공공질서및안전 68,417,000,000 원 관 ( 부문 ) 022 법무및검찰 항 ( 프로그램 ) 1100 인권활동 66,220,000,000 항 ( 프로그램 ) 7100 기금운영비 44,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2,153,000,000 범죄피해자보호기금지출합계 68,417,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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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정무위원회소관 1. 보 훈 기 금 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3. 공 적 자 금 상 환 기 금 4. 구 조 조 정 기 금 5. 기 술 신 용 보 증 기 금 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7.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8. 신 용 보 증 기 금 9.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0. 주 택 금 융 신 용 보 증 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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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보훈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적용대상자의복지증진과명예선양및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사업을효율적으로지원 (2) 2013년도기금사업의개요ㅇ보훈대상자의고령화추세에맞추어보훈요양시설건립등노후복지인프라를확충하고, 가사 간병및여가활동, 맞춤형재가복지서비스지원등다양한노후복지사업을추진하며, 거동이곤란한 1~2급중상이국가유공자에게첨단휠체어를공급하여이동편의를제공하고, 학업이우수한대학원재학국가유공자본인등에게는장학사업실시
30 ㅇ국가유공자, 5 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및그유족과장기복무제대군인의생활향상및주거안정을위한장기저리대부실시ㅇ기금수익사업을위해추진중인 88골프장운영지원은매각추진과연계, 시설투자비등필수소요경비지원ㅇ재향군인회출자회사의기부성금을재원으로재향군인회의운영비및각종사업비를지원ㅇ 6 25전쟁참전기념행사지원등참전유공자명예선양사업실시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ㅇ총괄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611,177,000,000 원 합계 611,177,000,000 원 ㅇ자체수입 248,999,000,000 원ㅇ사업비 119,438,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23,460,000,000 원ㅇ기금운영비 1,247,000,000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6,654,000,000 원 ㅇ여유자금회수 338,718,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483,838,000,000 원
31 ㅇ국가유공자지원자금계정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476,974,000,000 원 합계 476,974,000,000 원 ㅇ자체수입 221,828,000,000 원ㅇ사업비 90,970,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16,666,000,000 원ㅇ기금운영비 892,000,000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166,000,000 원 ㅇ여유자금회수 238,480,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384,946,000,000 원 ㅇ참전유공자 제대군인지원자금계정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111,612,000,000 원 합계 111,612,000,000 원 ㅇ자체수입 25,180,000,000 원ㅇ사업비 27,370,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 원 ㅇ기금운영비 355,000,000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9,000,000 원 ㅇ여유자금회수 86,432,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83,878,000,000 원
32 ㅇ 5 18 민주유공자지원자금계정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11,886,000,000 원 합계 11,886,000,000 원 ㅇ자체수입 1,266,000,000 원ㅇ사업비 675,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3,402,000,000 원ㅇ기금운영비 -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3,242,000,000 원 ㅇ여유자금회수 7,218,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7,969,000,000 원 ㅇ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계정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10,705,000,000 원 합계 10,705,000,000 원 ㅇ자체수입 725,000,000 원ㅇ사업비 423,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3,392,000,000 원ㅇ기금운영비 -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3,237,000,000 원 ㅇ여유자금회수 6,588,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7,045,000,000 원
33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없음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없음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ㅇ 88골프장매각대금 : 132,000,000,000원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1,007,369,000,000 원 1,051,297,000,000 원 43,928,000,000 원 ㅇ유동자산 434,266,000,000 원 6,442,000,000 원 427,824,000,000 원 ㅇ고정자산 573,103,000,000 원 1,044,855,000,000 원 471,752,000,000 원
34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 국가유공자지원자금 > 관 11 재산수입 177,874,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65,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77,809,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689,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689,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43,265,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43,265,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238,48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238,48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6,666,000,000 항 91 전입금 10,068,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6,598,000,000 < 국가유공자지원자금 > 계 476,974,000,000 원
35 <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지원자금 > 관 11 재산수입 4,585,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585,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3,05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3,050,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7,545,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7,545,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86,432,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86,432,000,000 <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지원자금 > 계 111,612,000,000 원
36 <5 18 민주유공자지원자금 > 관 11 재산수입 387,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87,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1,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1,000,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3,000,000,000 항 94 예수금 3,000,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858,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858,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7,218,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7,218,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402,000,000 항 91 전입금 402,000,000 <5 18 민주유공자지원자금 > 계 11,886,000,000 원
37 <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 > 관 11 재산수입 317,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17,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2,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2,000,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3,000,000,000 항 94 예수금 3,000,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396,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396,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6,588,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6,588,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92,000,000 항 91 전입금 392,000,000 <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 > 계 10,705,000,000 원 보훈기금수입합계 611,177,000,000 원
38 나. 지출계획 < 국가유공자지원자금 > 장 ( 분야 ) 080 사회복지 476,974,000,000 원 관 ( 부문 ) 087 보훈 항 ( 프로그램 ) 2100 보훈의료복지 34,237,000,000 항 ( 프로그램 ) 2200 생활안정지원 37,936,000,000 항 ( 프로그램 ) 2300 기금증식 18,797,000,000 항 ( 프로그램 ) 7100 보훈행정 892,000,000 항 ( 프로그램 ) 8900 기금간거래 ( 전출금 ) 166,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384,946,000,000 < 국가유공자지원자금 > 계 476,974,000,000 원
39 <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지원자금 > 장 ( 분야 ) 080 사회복지 111,612,000,000 관 ( 부문 ) 087 보훈 항 ( 프로그램 ) 2100 보훈의료복지 8,680,000,000 항 ( 프로그램 ) 4100 제대군인지원 18,690,000,000 항 ( 프로그램 ) 7100 보훈행정 355,000,000 항 ( 프로그램 ) 8900 기금간거래 ( 전출금 ) 9,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83,878,000,000 <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지원자금 > 계 111,612,000,000 원
40 <5 18 민주유공자지원자금 > 장 ( 분야 ) 080 사회복지 11,886,000,000 관 ( 부문 ) 087 보훈 항 ( 프로그램 ) 2100 보훈의료복지 5,000,000 항 ( 프로그램 ) 2200 생활안정지원 670,000,000 항 ( 프로그램 ) 8900 기금간거래 ( 전출금 ) 3,242,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7,969,000,000 <5 18 민주유공자지원자금 > 계 11,886,000,000 원
41 <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 > 장 ( 분야 ) 080 사회복지 10,705,000,000 관 ( 부문 ) 087 보훈 항 ( 프로그램 ) 2100 보훈의료복지 5,000,000 항 ( 프로그램 ) 2200 생활안정지원 418,000,000 항 ( 프로그램 ) 8900 기금간거래 ( 전출금 ) 3,237,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7,045,000,000 <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 > 계 10,705,000,000 원 보훈기금지출합계 611,177,000,000 원
4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 ㅇ독립유공자및그유족의복리증진과독립정신계승및민족정기선양사업수행 (2) 2013년도기금사업의개요ㅇ독립유공자의명예로운생활보장과품위유지를위한예우금지급등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사업, 국내외에소재한독립유공자묘소단장지원및독립유공자공훈록발간등독립운동관련문헌발간사업추진
43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47,415,000,000 원 합계 47,415,000,000 원 ㅇ자체수입 9,225,000,000 원ㅇ사업비 6,169,04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5,300,000,000 원 ㅇ기금운영비 124,960,000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 원 ㅇ여유자금회수 32,890,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41,121,000,000 원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없음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없음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 : 해당사항없음
44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112,000,000,000 원 115,612,000,000 원 3,612,000,000 원 ㅇ유동자산 43,800,000,000 원 52,031,000,000 원 8,231,000,000 원 ㅇ고정자산 68,200,000,000 원 63,581,000,000 원 4,619,000,000 원
45 2.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1,834,000,000 원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834,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7,391,000,000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7,391,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32,89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32,89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5,300,000,000 항 91 전입금 5,300,000,000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수입합계 47,415,000,000 원
46 나. 지출계획 장 ( 분야 ) 080 사회복지 47,415,000,000 원 관 ( 부문 ) 087 보훈 항 ( 프로그램 ) 3100 보훈선양 6,169,040,000 항 ( 프로그램 ) 7100 보훈행정 124,96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41,121,000,000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지출합계 47,415,000,000 원
47 공적자금상환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ㅇ정부보증채 97.2조원중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예금보험공사 ) 과부실채권정리기금 ( 자산관리공사 ) 에서자체적으로상환하기어려운 49조원 ( 원금기준 ) 의공적자금부채를상환하기위해 - 국채발행을통해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예수받은기금부채중만기도래하는원금과이자를일반회계출연금등으로조달한자금으로상환 (2) 2013 년도기금사업의개요 ㅇ공자기금예수금 15.8 조원, 재고자산매각대 9,821 억원, 특별회계전입금 862 억원등으로 16.9 조원의 자금을조달하여국채원리금 16.8 조원상환등에운용
48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16,904,148,000,000 원 합계 16,904,148,000,000 원 ㅇ자체수입 991,505,000,000 원ㅇ사업비 - 원 ㅇ정부내부수입 15,912,643,000,000 원ㅇ기금운영비 5,829,000,000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16,835,013,000,000 원 ㅇ여유자금회수 -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63,306,000,000 원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없음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없음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 : 해당사항없음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47,630,000,000 원 63,306,000,000 원 15,676,000,000 원 ㅇ유동자산 47,630,000,000 원 63,306,000,000 원 15,676,000,000 원 ㅇ고정자산 - 원 - 원 - 원
49 2.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9,412,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9,412,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982,093,000,000 항 73 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 982,093,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5,912,643,000,000 항 91 전입금 86,201,000,000 항 94 예수금 15,826,442,000,000 공적자금상환기금수입합계 16,904,148,000,000 원
50 나. 지출계획 장 ( 분야 ) 010 일반공공행정 16,904,148,000,000 원 관 ( 부문 ) 014 재정 금융 항 ( 프로그램 ) 3500 기금운영비 5,829,000,000 항 ( 프로그램 ) 9100 기금간거래 ( 예수원금상환 ) 14,550,700,000,000 항 ( 프로그램 ) 9200 기금간거래 ( 예수이자상환 ) 2,284,313,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63,306,000,000 공적자금상환기금지출합계 16,904,148,000,000 원
51 구조조정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ㅇ금융회사보유부실채권및구조조정기업의자산을신속하게인수 정리하여금융회사의재무건전성제고ㅇ인수자산의효율적인정리를통한공적자금회수극대화 (2) 2013년도기금사업의개요ㅇ자산유형별특성에적합한정리방식을활용하여보유자산을효율적으로정리함으로써공적자금회수를극대화ㅇ보유자산의회수자금으로만기도래하는기금채권원리금을차질없이상환
52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771,160,000,000 원 합계 771,160,000,000 원 ㅇ자체수입 376,188,000,000 원ㅇ사업비 355,343,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 원 ㅇ기금운영비 11,807,000,000 원 ㅇ차입금 - 원 ㅇ정부내부지출 - 원 ㅇ여유자금회수 394,972,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67,428,000,000 원 ㅇ여유자금운용 336,582,000,000 원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없음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없음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ㅇ여유자금의운용 - 은행권 ( 확정금리상품 ) 및연기금투자풀 ( 실적배당상품 ) 의운용비율을탄력적으로조정하여운영ㅇ기금운영비중기금관리비지출 - 기금관리주체인공사회계에서인건비, 기타경비등을우선지급하고, 기금운용심의회 ( 경영관리위원회 ) 의의결로정한분담기준에따라정산
53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5,600,596,000,000 원 3,143,260,000,000 원 2,457,336,000,000 원 ㅇ유동자산 4,523,696,000,000 원 3,143,260,000,000 원 1,380,436,000,000 원 ㅇ고정자산 1,076,900,000,000 원 - 원 1,076,900,000,000 원
54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13,102,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3,102,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6,418,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6,418,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356,668,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105,725,000,000 항 73 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 250,943,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394,972,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394,972,000,000 구조조정기금수입합계 771,160,000,000 원
55 나. 지출계획 장 ( 분야 ) 010 일반공공행정 771,160,000,000 원 관 ( 부문 ) 014 재정 금융 항 ( 프로그램 ) 1100 금융정책 67,428,000,000 항 ( 프로그램 ) 3500 기금운영비 11,807,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336,582,000,000 항 ( 프로그램 ) 9800 차입금원금상환 355,343,000,000 구조조정기금지출합계 771,160,000,000 원
56 기술신용보증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ㅇ기술보증제도를정착, 발전시킴으로써담보력이미약한기술 창업기업에대한자금공급을원활하게하여국민경제발전에기여ㅇ기술평가와연계한금융지원을활성화함으로써중소기업의기술경쟁력을제고하고차세대성장동력으로육성 (2) 2013 년도기금사업의개요 ㅇ기술중소기업에대한적극적인보증지원기조유지 ㅇ정책적우선순위에맞추어 선택과집중 하는선별적지원체계확립
57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2,239,374,000,000 원 합계 2,239,374,000,000 원 ㅇ자체수입 1,117,672,000,000 원ㅇ사업비 1,198,937,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56,084,000,000 원ㅇ기금운영비 152,284,000,000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 원 ㅇ여유자금회수 1,065,618,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888,153,000,000 원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없음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 : 부동산취득한도 7,470,000,000 원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 : 해당사항없음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2,783,493,000,000 원 2,993,304,000,000 원 209,811,000,000 원 ㅇ유동자산 1,061,185,000,000 원 1,630,886,000,000 원 569,701,000,000 원 ㅇ고정자산등 1,722,308,000,000 원 1,362,418,000,000 원 359,890,000,000 원
58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66,607,000,000 원 항 52 정부출자수입 207,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66,40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733,084,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733,084,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10,314,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306,860,000,000 항 69 잡수입 3,454,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7,667,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7,667,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065,618,000,000 항 84 유가증권매각대 618,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065,00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56,084,000,000 항 91 전입금 50,000,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6,084,000,000 기술신용보증기금수입합계 2,239,374,000,000 원
59 나. 지출계획 장 ( 분야 ) 110 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 2,239,374,000,000 원 관 ( 부문 ) 111 산업금융지원 항 ( 프로그램 ) 2400 산업금융지원 1,198,937,000,000 항 ( 프로그램 ) 3300 기금운영비 152,284,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888,153,000,000 기술신용보증기금지출합계 2,239,374,000,000 원
6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 운용총칙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ㅇ담보능력이미약한농림수산업자등의신용을보증함으로써농림수산업에필요한소요자금을원활하게마련할수있게하여농어촌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 (2) 2013 년도기금사업의개요 ㅇ농어업인실익증대와농어촌경쟁력강화를위한보증지원확대
61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1,974,384,000,000 원 합계 1,974,384,000,000 원 ㅇ자체수입 474,384,000,000 원ㅇ사업비 170,667,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 원 ㅇ기금운영비 59,603,000,000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 원 ㅇ여유자금회수 1,500,000,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1,744,114,000,000 원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없음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없음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 : 해당사항없음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2,521,685,000,000 원 2,898,318,000,000 원 376,633,000,000 원 ㅇ유동자산 2,158,127,000,000 원 2,735,408,000,000 원 577,281,000,000 원 ㅇ고정자산 363,558,000,000 원 162,910,000,000 원 200,648,000,000 원
62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121,649,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21,649,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93,951,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93,951,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58,784,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45,559,000,000 항 69 잡수입 13,225,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500,00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500,000,000,00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수입합계 1,974,384,000,000 원
63 나. 지출계획 장 ( 분야 ) 100 농림수산 1,974,384,000,000 원 관 ( 부문 ) 101 농업 농촌 항 ( 프로그램 ) 2400 산업금융지원 170,667,000,000 항 ( 프로그램 ) 3200 기금운영비 59,603,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1,744,114,000,00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지출합계 1,974,384,000,000 원
6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 ㅇ농어민의재산형성지원및안정된생활기반조성 (2) 2013 년도기금사업의개요 ㅇ농어가목돈마련저축원리금상환시장려금지급 ㅇ효율적인여유자금운용을통한기금수익증대
65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101,619,000,000 원 합계 101,619,000,000 원 ㅇ자체수입 45,489,000,000 원ㅇ사업비 99,400,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45,350,000,000 원ㅇ기금운영비 1,000,000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 원 ㅇ여유자금회수 10,780,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2,218,000,000 원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없음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없음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 : 해당사항없음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11,661,000,000 원 1,934,000,000 원 9,727,000,000 원 ㅇ유동자산 11,661,000,000 원 1,934,000,000 원 9,727,000,000 원 ㅇ고정자산 - 원 - 원 - 원
66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139,000,000 원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39,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45,35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45,350,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0,78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0,78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45,350,000,000 항 91 전입금 45,350,000,000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수입합계 101,619,000,000 원
67 나. 지출계획 장 ( 분야 ) 100 농림수산 101,619,000,000 원 관 ( 부문 ) 101 농업 농촌 항 ( 프로그램 ) 1200 서민금융지원 99,400,000,000 항 ( 프로그램 ) 3200 기금운영비 1,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2,218,000,000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지출합계 101,619,000,000 원
68 신용보증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 ㅇ신용보증을통하여미래성장가능성이높은기업에대한자금융통을원활히하고, 신용정보의관리 운용을 통해신용중심의금융환경을조성하여중소기업의글로벌경쟁력과경제성장동력확충에기여 (2) 2013년도기금사업의개요ㅇ수출 내수활성화를위하여보증규모를확대운용ㅇ창업기업, 녹색성장산업등성장동력확충부문에대한지원강화를통한정책효율성제고ㅇ중소기업의직접금융시장을통한시장친화적자금조달지원
69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6,031,150,000,000 원 합계 6,031,150,000,000 원 ㅇ자체수입 2,459,424,000,000 원 ㅇ사업비 2,643,624,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62,032,000,000 원 ㅇ기금운영비 298,948,000,000 원 ㅇ차입금 - 원 ㅇ정부내부지출 - 원 ㅇ여유자금회수 3,509,694,000,000 원 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3,088,578,000,000 원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ㅇ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 : 30,000,000,000 원 ㅇ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없음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없음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 : 해당사항없음
70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7,002,115,000,000 원 7,167,231,000,000 원 165,116,000,000 원 ㅇ유동자산 4,728,775,000,000 원 5,153,330,000,000 원 424,555,000,000 원 ㅇ고정자산 2,273,340,000,000 원 2,013,901,000,000 원 259,439,000,000 원
71 2.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225,212,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470,000,000 항 52 정부출자수입 50,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24,692,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586,001,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49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585,511,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588,611,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585,946,000,000 항 69 잡수입 2,665,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59,600,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51,578,000,000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8,022,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3,509,694,000,000 항 84 유가증권매각대 785,061,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2,724,633,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62,032,000,
72 항 91 전입금 50,000,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12,032,000,000 신용보증기금수입합계 6,031,150,000,000 원
73 나. 지출계획 장 ( 분야 ) 110 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 6,031,150,000,000 원 관 ( 부문 ) 111 산업금융지원 항 ( 프로그램 ) 2400 산업금융지원 2,643,624,000,000 항 ( 프로그램 ) 3300 기금운영비 298,948,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3,088,578,000,000 신용보증기금지출합계 6,031,150,000,000 원
7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ㅇ정부의공적자금상환대책에따라공적자금의차질없는상환및금융구조조정마무리의원활한지원 (2) 2013 년도기금사업의개요 ㅇ 2013 년만기도래하는채무원리금의차질없는상환 ㅇ부보금융기관출연등금융구조조정마무리의원활한지원
75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12,953,824,000,000 원 합계 12,953,824,000,000 원 ㅇ자체수입 2,661,899,000,000 원ㅇ사업비 25,809,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 원 ㅇ기금운영비 12,913,000,000 원 ㅇ차입금 8,200,000,000,000 원ㅇ정부내부지출 - 원 ㅇ여유자금회수 2,091,925,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8,776,041,000,000 원 ㅇ여유자금운용 4,139,061,000,000 원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ㅇ채권발행한도액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8,200,000,000,000 원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없음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 ㅇ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은국가채무보증동의를받은후동한도내에서발행 ㅇ금융구조조정지원등지출소요를자체자금으로충당할수없는경우에는차입에의해조달
76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12,350,854,000,000 원 12,498,718,000,000 원 147,864,000,000 원 ㅇ유동자산 3,570,086,000,000 원 4,196,755,000,000 원 626,669,000,000 원 ㅇ고정자산 8,780,768,000,000 원 8,301,963,000,000 원 478,805,000,000 원
77 2.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214,983,000,000 원 항 52 정부출자수입 105,141,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09,842,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354,664,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354,664,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983,421,000,000 항 73 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 983,421,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08,831,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108,831,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0,291,925,000,000 항 81 국공채수입 8,200,00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2,091,925,000,000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수입합계 12,953,824,000,000 원
78 나. 지출계획 장 ( 분야 ) 010 일반공공행정 12,953,824,000,000 원 관 ( 부문 ) 014 재정 금융 항 ( 프로그램 ) 1100 금융정책 1,115,062,000,000 항 ( 프로그램 ) 3500 기금운영비 12,913,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4,139,061,000,000 항 ( 프로그램 ) 9800 차입금원금상환 7,686,788,000,000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지출합계 12,953,824,000,000 원
79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ㅇ주택금융신용보증및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통한주택금융의장기적 안정적공급을촉진하여국민의복지증진과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 (2) 2013년도기금사업의개요ㅇ기본방향 - 무주택서민의주거안정을위한신용보증지원을확대하고, 주택보증상품다양화및건전성제고 - 주택연금가입요건완화및수요자요구를반영한신상품의지속적인발굴로사회적인지도제고
80 ㅇ중점추진과제 - 무주택자및주택실수요자를위한전세자금과구입자금보증지원강화및신규주택의지속적공급지원을통해서민주거안정에기여 - 고객니즈에부합하는신상품개발및제도개선 - 기본재산확충방안강구, 주요변수에대한지속적인타당성검증등을통한기금의건전성확보 - 제도개선필요성검토및지속적인부담비용절감추진으로주택연금활성화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ㅇ총괄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2,768,252,000,000 원합계 2,768,252,000,000 원 ㅇ자체수입 1,032,125,000,000 원ㅇ사업비 326,004,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40,000,000,000 원 ㅇ기금운영비 63,176,000,000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 원 ㅇ여유자금회수 1,696,127,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15,032,000,000 원 ㅇ여유자금운용 2,364,040,000,000 원
81 ㅇ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2,674,914,000,000 원 합계 2,674,914,000,000 원 ㅇ자체수입 993,108,000,000 원ㅇ사업비 322,704,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40,000,000,000 원 ㅇ기금운영비 53,853,000,000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 원 ㅇ여유자금회수 1,641,806,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15,032,000,000 원 ㅇ여유자금운용 2,283,325,000,000 원 ㅇ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93,338,000,000 원 합계 93,338,000,000 원 ㅇ자체수입 39,017,000,000 원ㅇ사업비 3,300,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 원ㅇ기금운영비 9,323,000,000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 원 ㅇ여유자금회수 54,321,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80,715,000,000 원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없음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없음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 : 해당사항없음
82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4,014,719,000,000 원 4,386,469,000,000 원 371,750,000,000 원 ㅇ유동자산 3,048,737,000,000 원 3,300,279,000,000 원 251,542,000,000 원 ㅇ고정자산 965,982,000,000 원 1,086,190,000,000 원 120,208,000,000 원
83 2.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 주택신용보증계정 > 관 11 재산수입 138,866,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38,866,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697,402,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44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696,962,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56,840,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156,840,000,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40,000,000,000 항 91 전입금 40,000,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641,806,000,000 항 84 유가증권매각대 432,587,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209,219,000,000 < 주택신용보증계정 > 계 2,674,914,000,000 원
84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 관 11 재산수입 2,832,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832,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922,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922,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3,263,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33,263,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54,321,000,000 항 84 유가증권매각대 1,307,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53,014,000,000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 계 93,338,000,000 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수입합계 2,768,252,000,000 원
85 나. 지출계획 < 주택신용보증계정 > 장 ( 분야 ) 080 사회복지 2,674,914,000,000 원 관 ( 부문 ) 088 주택 항 ( 프로그램 ) 2600 주택금융지원 323,736,000,000 항 ( 프로그램 ) 3400 기금운영비 ( 주택신용보증기금 ) 53,853,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2,283,325,000,000 항 ( 프로그램 ) 9800 차입금원금상환 14,000,000,000 < 주택신용보증계정 > 계 2,674,914,000,000 원
86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 장 ( 분야 ) 080 사회복지 93,338,000,000 관 ( 부문 ) 088 주택 항 ( 프로그램 ) 2600 주택금융지원 3,300,000,000 항 ( 프로그램 ) 3400 기금운영비 ( 주택신용보증기금 ) 9,323,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80,715,000,000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 계 93,338,000,000 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지출합계 2,768,252,000,000 원
87 기획재정위원회소관 1. 공 공 자 금 관 리 기 금 2. 대 외 경 제 협 력 기 금 3. 복 권 기 금 4. 산 업 기 반 신 용 보 증 기 금 5. 외 국 환 평 형 기 금 6. 국 유 재 산 관 리 기 금
88
89 공공자금관리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ㅇ회계 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관리하여공공목적에활용하고국채의발행및상환등을효율적으로관리 ( 총괄계정 ) ㅇ국민복지향상과주요산업의지원에필요한자금의융자및회수등을효율적으로관리 ( 융자계정 ) ㅇ공공차관협약에의하여도입하는차관자금의회수및상환등을효율적으로관리 ( 차관계정 ) (2) 2013년도기금사업의개요ㅇ지방자치단체에서발행하는지방채인수 ( 총괄계정 ) ㅇ재정사업을수행하는회계및기금에필요한자금예탁 ( 총괄계정 ) ㅇ복지및 SOC 분야등에정책자금을지원 ( 융자계정 ) ㅇ차관자금등의원리금상환및관리 ( 차관계정 )
90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ㅇ총괄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146,608,786,000,000 원 합계 146,608,786,000,000 원 ㅇ자체수입 3,409,046,000,000 원ㅇ사업비 188,650,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63,419,787,000,000 원 ㅇ기금운영비 88,000,000 원 ㅇ차입금 79,749,909,000,000 원ㅇ정부내부지출 70,344,484,000,000 원 ㅇ여유자금회수 30,044,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76,001,826,000,000 원 ㅇ여유자금운용 73,738,000,000 원 ㅇ총괄계정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143,635,303,000,000 원합계 143,635,303,000,000 원 ㅇ자체수입 1,885,686,000,000 원ㅇ사업비 50,000,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61,999,608,000,000 원 ㅇ기금운영비 62,000,000 원 ㅇ차입금 79,749,909,000,000 원ㅇ정부내부지출 68,044,162,000,000 원 ㅇ여유자금회수 100,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75,541,000,000,000 원 ㅇ여유자금운용 79,000,000 원
91 ㅇ융자계정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2,477,412,000,000 원 합계 2,477,412,000,000 원 ㅇ자체수입 1,092,578,000,000 원ㅇ사업비 138,400,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1,360,182,000,000 원 ㅇ기금운영비 26,000,000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2,300,322,000,000 원 ㅇ여유자금회수 24,652,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38,664,000,000 원 ㅇ차관계정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496,071,000,000 원 합계 496,071,000,000 원 ㅇ자체수입 430,782,000,000 원ㅇ사업비 250,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59,997,000,000 원 ㅇ기금운영비 -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 원 ㅇ여유자금회수 5,292,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460,826,000,000 원 ㅇ여유자금운용 34,995,000,000 원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ㅇ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 : 8,000,000,000,000 원 ㅇ차입금및채권발행한도액 : 80,000,000,000,000 원
92 (3)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 ㅇ국고채권발행자금및타회계 기금으로부터의예수금을타회계 기금에예탁하거나국공채를인수하는경우의예탁금리는기획재정부장관이국고채권발행금리등을참작하여적정한수준으로정함 ( 총괄계정 ) ㅇ융자사업별융자금리및대출금리는기획재정부장관이국고채권유통수익률과융자취급수수료등을참작하여적정한수준으로정함 ( 융자계정 )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381,765,729,000,000 원 404,430,863,000,000 원 22,665,134,000,000 원 ㅇ유동자산 42,775,973,000,000 원 28,799,586,000,000 원 13,976,387,000,000 원 ㅇ고정자산 338,989,756,000,000 원 375,631,277,000,000 원 36,641,521,000,000 원
93 2.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 총괄계정 > 관 11 재산수입 703,120,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703,120,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182,566,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1,182,566,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79,750,009,000,000 항 81 국공채수입 79,749,909,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0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61,999,608,000,000 항 91 전입금 43,287,000,000 항 92 예탁원금회수 39,855,794,000,000 항 94 예수금 4,410,969,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17,689,558,000,000 < 총괄계정 > 계 143,635,303,000,000 원
94 < 융자계정 > 관 11 재산수입 106,173,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06,173,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986,405,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986,405,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24,652,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24,652,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360,182,000,000 항 91 전입금 1,000,000,000,000 항 92 예탁원금회수 318,579,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41,603,000,000 < 융자계정 > 계 2,477,412,000,000 원
95 < 차관계정 > 관 11 재산수입 17,486,000,000 항 53 전대차관이자수입 16,486,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00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2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20,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413,076,000,000 항 77 전대차관원금회수 413,076,000,000 관 33 전년도이월금 5,292,000,000 항 88 전년도이월금 5,292,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59,997,000,000 항 92 예탁원금회수 19,553,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40,444,000,000 < 차관계정 > 계 496,071,000,000 원 공공자금관리기금수입합계 146,608,786,000,000 원
96 나. 지출계획 < 총괄계정 > 장 ( 분야 ) 010 일반공공행정 143,635,303,000,000 원 관 ( 부문 ) 014 재정 금융 항 ( 프로그램 ) 1000 공공자금관리 18,065,000,000,000 항 ( 프로그램 ) 3500 기금운영비 62,000,000 항 ( 프로그램 ) 8500 회계기금간거래 ( 예탁금 ) 9,146,871,000,000 항 ( 프로그램 ) 8600 회계기금간거래 ( 예수원금상환 ) 26,000,000,000 항 ( 프로그램 ) 8700 회계기금간거래 ( 예수이자상환 ) 87,575,000,000 항 ( 프로그램 ) 9000 기금간거래 ( 예탁금 ) 57,447,342,000,000 항 ( 프로그램 ) 9100 기금간거래 ( 예수원금상환 ) 1,190,000,000,000 항 ( 프로그램 ) 9200 기금간거래 ( 예수이자상환 ) 146,374,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79,000,000 항 ( 프로그램 ) 9800 차입금원금상환 57,526,000,000,000 < 총괄계정 > 계 143,635,303,000,000 원
97 < 융자계정 > 장 ( 분야 ) 010 일반공공행정 2,439,012,000,000 관 ( 부문 ) 014 재정 금융 항 ( 프로그램 ) 3500 기금운영비 26,000,000 항 ( 프로그램 ) 5600 저축은행구조조정지원 100,000,000,000 항 ( 프로그램 ) 9500 계정간거래 ( 예수원금상환 ) 2,000,000,000,000 항 ( 프로그램 ) 9600 계정간거래 ( 예수이자상환 ) 300,322,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38,664,000,000 장 ( 분야 ) 080 사회복지 38,400,000,000 관 ( 부문 ) 081 기초생활보장 항 ( 프로그램 ) 4400 자활서비스지원 7,200,000,000 관 ( 부문 ) 082 취약계층지원 항 ( 프로그램 ) 4500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2,600,000,000 관 ( 부문 ) 084 보육 가족및여성 항 ( 프로그램 ) 4600 가족기능강화 3,600,000,000 항 ( 프로그램 ) 4700 민간보육시설지원 15,000,000,000 < 융자계정 > 계 2,477,412,000,000 원
98 < 차관계정 > 장 ( 분야 ) 010 일반공공행정 496,071,000,000 관 ( 부문 ) 014 재정 금융 항 ( 프로그램 ) 1000 공공자금관리 19,622,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34,995,000,000 항 ( 프로그램 ) 9800 차입금원금상환 441,454,000,000 < 차관계정 > 계 496,071,000,000 원 공공자금관리기금지출합계 146,608,786,000,000 원
99 대외경제협력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 ㅇ대개도국유상원조를통해개도국의경제발전을지원하고우리와의경제협력을강화 (2) 2013년도기금사업의개요ㅇ개도국의경제개발및빈곤퇴치에필요한장기저리의양허성차관을공여ㅇ자원부국, 식량기지잠재력보유국, 신흥시장등경협잠재력이큰개도국을중점지원하여장기안정적인경협기반구축ㅇ녹색성장 기후변화 식량위기등최근글로벌이슈해결에기여ㅇ EDCF를국가전략목표달성을위한레버리지로활용강화ㅇ글로벌스탠다드에부합하는원조를통해 OECD DAC 가입을통해부각된선도적신흥원조공여국위상확립
100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755,118,000,000 원 합계 755,118,000,000 원 ㅇ자체수입 132,917,000,000 원ㅇ사업비 682,375,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472,140,000,000 원 ㅇ기금운영비 10,234,000,000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16,168,000,000 원 ㅇ여유자금회수 150,061,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46,341,000,000 원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없음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없음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 : 해당사항없음
101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3,382,360,000,000 원 3,991,068,000,000 원 608,708,000,000 원 ㅇ유동자산 113,274,000,000 원 139,572,000,000 원 26,298,000,000 원 ㅇ고정자산 3,269,086,000,000 원 3,851,496,000,000 원 582,410,000,000 원
102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52,048,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2,048,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80,869,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80,869,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50,061,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50,061,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472,140,000,000 항 91 전입금 355,940,000,000 항 94 예수금 116,200,000,000 대외경제협력기금수입합계 755,118,000,000 원
103 나. 지출계획 장 ( 분야 ) 010 일반공공행정 62,509,000,000 원 관 ( 부문 ) 014 재정 금융 항 ( 프로그램 ) 9100 기금간거래 ( 예수원금상환 ) 7,000,000,000 항 ( 프로그램 ) 9200 기금간거래 ( 예수이자상환 ) 9,168,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46,341,000,000 장 ( 분야 ) 030 외교 통일 692,609,000,000 관 ( 부문 ) 032 외교 통상 항 ( 프로그램 ) 3300 대외경제협력지원 682,375,000,000 항 ( 프로그램 ) 3600 기금운영비 10,234,000,000 대외경제협력기금지출합계 755,118,000,000 원
104 복권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 ㅇ복권수익금의합리적배분과투명한사용을통해저소득층, 국가유공자등국민의복지증진을도모 (2) 2013년도기금사업의개요ㅇ복권및복권기금법제23조제1항의규정에의한법정배분사업ㅇ다가구주택매입임대등저소득층의주거안정지원사업ㅇ국가유공자요양시설건립등국가유공자에대한복지사업ㅇ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여성, 불우청소년등소외계층에대한복지사업과다문화가족지원사업ㅇ문화 예술진흥사업ㅇ재해, 재난지역긴급구호사업
105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4,142,275,000,000 원 합계 4,142,275,000,000 원 ㅇ자체수입 3,345,752,000,000 원ㅇ사업비 2,343,934,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594,748,000,000 원 ㅇ기금운영비 1,125,000,000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1,603,065,000,000 원 ㅇ여유자금회수 201,775,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194,151,000,000 원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없음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없음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 : 해당사항없음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223,337,000,000 원 194,151,000,000 원 29,186,000,000 원 ㅇ유동자산 223,337,000,000 원 194,151,000,000 원 29,186,000,000 원 ㅇ고정자산 - 원 - 원 - 원
106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2,741,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741,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55,072,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55,072,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287,939,000,000 항 69 잡수입 3,287,939,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201,775,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201,775,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594,748,000,000 항 91 전입금 11,233,000,000 항 92 예탁원금회수 560,000,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23,515,000,000 복권기금수입합계 4,142,275,000,000 원
107 나. 지출계획 장 ( 분야 ) 010 일반공공행정 3,898,267,000,000 원 관 ( 부문 ) 013 지방행정 재정지원 항 ( 프로그램 ) 5300 복권기금운영 ( 지자체법정지원 ) 173,320,000,000 관 ( 부문 ) 014 재정 금융 항 ( 프로그램 ) 3500 기금운영비 1,125,000,000 항 ( 프로그램 ) 5200 복권기금운영 ( 일반 ) 1,926,606,000,000 항 ( 프로그램 ) 8900 기금간거래 ( 전출금 ) 1,603,065,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194,151,000,000 장 ( 분야 ) 020 공공질서및안전 485,000,000 관 ( 부문 ) 025 재난관리 항 ( 프로그램 ) 6100 복권기금운영 ( 재해재난긴급구호 ) 485,000,000 장 ( 분야 ) 080 사회복지 210,506,000,000 관 ( 부문 ) 082 취약계층지원 항 ( 프로그램 ) 6300 복권기금운영 ( 취약계층지원 ) 156,005,000,000 관 ( 부문 ) 087 보훈 항 ( 프로그램 ) 6400 복권기금운영 ( 보훈복지법정지원 ) 29,602,000,
108 관 ( 부문 ) 089 사회복지일반항 ( 프로그램 ) 6500 복권기금운영 ( 사회복지법정지원 ) 24,899,000,000 장 ( 분야 ) 100 농림수산 33,017,000,000 관 ( 부문 ) 102 임업 산촌항 ( 프로그램 ) 6600 복권기금운영 ( 산림환경법정지원 ) 33,017,000,000 복권기금지출합계 4,142,275,000,000 원
109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ㅇ SOC시설투자사업을영위하는민간사업자의채무를보증하여민간투자사업에대한원활한자금조달을지원함으로써사회기반시설의확충을통한국민경제발전에기여 법적근거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30조 (2) 2013년도기금사업의개요ㅇ시장선도적보증운용을통한민자사업성장지원 - 산업기반유동화회사보증 의안정적시장정착및민간수요를반영한시장친화적보증신상품개발 민자사업활성화를위한정부시책에적극부응하여국가경쟁력제고와국민편익증진에기여ㅇ리스크관리체계고도화및기본재산확충노력으로자립적지원기반마련 - 보증부실발생가능성을사전차단가능한체계적리스크관리방안마련및적정수준의기본재산확충
110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248,603,000,000 원 합계 248,603,000,000 원 ㅇ자체수입 36,358,000,000 원ㅇ사업비 21,963,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18,000,000,000 원 ㅇ기금운영비 11,170,000,000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 원 ㅇ여유자금회수 194,245,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215,470,000,000 원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없음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없음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 : 해당사항없음
111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597,100,000,000 원 641,209,000,000 원 44,109,000,000 원 ㅇ유동자산 412,705,000,000 원 446,145,000,000 원 33,440,000,000 원 ㅇ고정자산 184,395,000,000 원 195,064,000,000 원 10,669,000,000 원
112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20,910,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0,91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4,518,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4,518,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0,930,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10,930,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94,245,000,000 항 84 유가증권매각대 28,345,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65,90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8,000,000,000 항 91 전입금 18,000,000,000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수입합계 248,603,000,000 원
113 나. 지출계획 장 ( 분야 ) 120 교통및물류 248,603,000,000 원 관 ( 부문 ) 126 물류등기타 항 ( 프로그램 ) 2000 사회기반시설민자사업지원 21,963,000,000 항 ( 프로그램 ) 2100 기금운영비 11,170,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215,470,000,000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지출합계 248,603,000,000 원
114 외국환평형기금 1. 운용총칙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ㅇ외국환거래의원활화를통한외환시장안정 (2) 2013년도기금사업의개요ㅇ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등을통해조성된자금으로한국은행외화예치, 차입금원리금상환등에충당하고일부는기금운영에필요한경비로사용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80,485,744,000,000 원 합계 80,485,744,000,000 원 ㅇ자체수입 2,275,969,000,000 원ㅇ사업비 - 원 ㅇ정부내부수입 39,184,300,000,000 원 ㅇ기금운영비 661,000,000 원 ㅇ차입금 1,130,000,000,000 원ㅇ정부내부지출 28,501,615,000,000 원 ㅇ여유자금회수 37,895,475,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4,675,564,000,000 원 ㅇ여유자금운용 47,307,904,000,000 원
115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ㅇ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 : 해당사항없음ㅇ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 1,000,000,000 달러 ( 미합중국화폐 )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없음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ㅇ한국투자공사 (KIC) 위탁수수료 : 운용자산규모에운용유형별수수료율을적용하여산출하며 88,000,000 달러 ( 미합중국화폐 ) 수준으로전망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134,813,474,000,000 원 138,293,163,000,000 원 3,479,689,000,000 원 ㅇ유동자산 85,308,675,000,000 원 87,115,939,000,000 원 1,807,264,000,000 원 ㅇ고정자산 49,504,799,000,000 원 51,177,224,000,000 원 1,672,425,000,000 원
116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2,038,669,000,000 원 항 52 정부출자수입 7,200,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031,469,000,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237,30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37,300,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39,025,475,000,000 항 81 국공채수입 1,130,00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37,895,475,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9,184,300,000,000 항 94 예수금 39,184,300,000,000 외국환평형기금수입합계 80,485,744,000,000 원
117 나. 지출계획 장 ( 분야 ) 010 일반공공행정 80,485,744,000,000 원 관 ( 부문 ) 014 재정 금융 항 ( 프로그램 ) 3100 국제금융 3,545,564,000,000 항 ( 프로그램 ) 3500 기금운영비 661,000,000 항 ( 프로그램 ) 9100 기금간거래 ( 예수원금상환 ) 21,184,300,000,000 항 ( 프로그램 ) 9200 기금간거래 ( 예수이자상환 ) 7,317,315,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47,307,904,000,000 항 ( 프로그램 ) 9800 차입금원금상환 1,130,000,000,000 외국환평형기금지출합계 80,485,744,000,000 원
118 국유재산관리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ㅇ청사등공용재산취득사업의통합관리, 장래행정수요등에필요한비축토지의적기매입 공급등을통한국유재산수급관리기능강화및정부재정부담완화 (2) 2013년도기금사업의개요ㅇ기금재원의원활한확보를위해보존부적합재산에대한적극적인매각 대부추진ㅇ기금재원의효율적배분을통한원활한공용재산취득지원 - 계속사업은연차별투자계획범위내에서, 신규사업은중장기적으로타당성이있는사업을중심으로지원ㅇ장래행정수요등에대한선제적대응으로정부재정부담완화를위해적정비축토지매입추진
119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1,132,128,000,000 원합계 1,132,128,000,000 원 ㅇ자체수입 1,132,128,000,000 원ㅇ사업비 956,806,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 원 ㅇ기금운영비 1,866,000,000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 원 ㅇ여유자금회수 - 원ㅇ차입금이자상환 5,000,000,000 원 ㅇ여유자금운용 168,456,000,000 원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ㅇ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 : 300,000,000,000 원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없음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 : 해당사항없음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 원 168,456,000,000 원 168,456,000,000 원 ㅇ유동자산 - 원 168,456,000,000 원 168,456,000,000 원 ㅇ고정자산 - 원 - 원 - 원
120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57,038,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47,380,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9,658,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36,577,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32,52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4,057,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1,038,513,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64,595,000,000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973,918,000,000 국유재산관리기금수입합계 1,132,128,000,000 원
121 나. 지출계획 장 ( 분야 ) 010 일반공공행정 419,373,000,000 원 관 ( 부문 ) 011 입법및선거관리 항 ( 프로그램 ) 1200 공용재산취득 ( 국회 ) 27,076,000,000 항 ( 프로그램 ) 1500 공용재산취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8,874,000,000 관 ( 부문 ) 014 재정 금융 항 ( 프로그램 ) 2000 국유토지비축 ( 기획재정부 ) 90,000,000,000 항 ( 프로그램 ) 3500 기금운영비 1,866,000,000 항 ( 프로그램 ) 4500 공용재산취득 ( 국세청 ) 54,277,000,000 항 ( 프로그램 ) 4600 공용재산취득 ( 관세청 ) 10,433,000,000 항 ( 프로그램 ) 6900 통합청관사 7,943,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168,456,000,000 관 ( 부문 ) 016 일반행정 항 ( 프로그램 ) 1200 공용재산취득 ( 국민권익위원회 ) 1,505,000,000 항 ( 프로그램 ) 1700 공용재산취득 ( 감사원 ) 4,476,000,000 항 ( 프로그램 ) 1900 공용재산취득 ( 대통령실경호처 ) 606,000,000 항 ( 프로그램 ) 2600 공용재산취득 ( 행정안전부 ) 37,192,000,
122 항 ( 프로그램 ) 4800 공용재산취득 ( 통계청 ) 6,669,000,000 장 ( 분야 ) 020 공공질서및안전 504,001,000,000 관 ( 부문 ) 021 법원및헌재 항 ( 프로그램 ) 1300 공용재산취득 ( 대법원 ) 80,644,000,000 관 ( 부문 ) 022 법무및검찰 항 ( 프로그램 ) 2400 공용재산취득 ( 법무부 ) 181,324,000,000 관 ( 부문 ) 023 경찰 항 ( 프로그램 ) 2600 공용재산취득 ( 행정안전부 ) 7,881,000,000 항 ( 프로그램 ) 5100 공용재산취득 ( 경찰청 ) 161,011,000,000 관 ( 부문 ) 024 해경 항 ( 프로그램 ) 6000 공용재산취득 ( 해양경찰청 ) 70,273,000,000 관 ( 부문 ) 025 재난관리 항 ( 프로그램 ) 5200 공용재산취득 ( 소방방재청 ) 2,868,000,000 장 ( 분야 ) 030 외교 통일 68,617,000,000 관 ( 부문 ) 031 통일 항 ( 프로그램 ) 2300 공용재산취득 ( 통일부 ) 5,383,000,000 관 ( 부문 ) 032 외교 통상
123 항 ( 프로그램 ) 2200 공용재산취득 ( 외교통상부 ) 63,234,000,000 장 ( 분야 ) 040 국방 21,542,000,000 관 ( 부문 ) 044 병무행정 항 ( 프로그램 ) 4900 공용재산취득 ( 병무청 ) 21,542,000,000 장 ( 분야 ) 050 교육 7,740,000,000 관 ( 부문 )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항 ( 프로그램 ) 2100 공용재산취득 ( 교육과학기술부 ) 7,740,000,000 장 ( 분야 ) 080 사회복지 17,347,000,000 관 ( 부문 ) 086 노동 항 ( 프로그램 ) 3200 공용재산취득 ( 고용노동부 ) 17,347,000,000 장 ( 분야 ) 090 보건 18,244,000,000 관 ( 부문 ) 091 보건의료 항 ( 프로그램 ) 3000 공용재산취득 ( 보건복지부 ) 18,244,000,000 장 ( 분야 ) 100 농림수산 41,570,000,000 관 ( 부문 ) 101 농업 농촌 항 ( 프로그램 ) 2800 공용재산취득 ( 농림수산식품부 ) 22,466,000,000 항 ( 프로그램 ) 5400 공용재산취득 ( 농촌진흥청 ) 6,800,000,
124 관 ( 부문 ) 102 임업 산촌항 ( 프로그램 ) 5500 공용재산취득 ( 산림청 ) 12,304,000,000 장 ( 분야 ) 120 교통및물류 544,000,000 관 ( 부문 ) 126 물류등기타항 ( 프로그램 ) 3400 공용재산취득 ( 국토해양부 ) 544,000,000 장 ( 분야 ) 130 통신 2,938,000,000 관 ( 부문 ) 131 방송통신항 ( 프로그램 ) 4000 공용재산취득 ( 방송통신위원회 ) 2,938,000,000 장 ( 분야 ) 150 과학기술 30,212,000,000 관 ( 부문 ) 153 과학기술일반항 ( 프로그램 ) 5900 공용재산취득 ( 기상청 ) 30,212,000,000 국유재산관리기금지출합계 1,132,128,000,000 원
125 외교통상통일위원회소관 1. 국제교류기금 2. 남북협력기금
126
127 국제교류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ㅇ국제교류사업을시행하여국제사회에서의한국에대한올바른인식과이해를도모하고우호친선을증진하는데이바지 (2) 2013년도기금사업의개요ㅇ한국학기반확대 - 해외한국학의자생적 제도적기반조성을위해외국대학의한국관련교수직설치, 강좌운영, 학술프로그램지원ㅇ한국전문가육성 - 해외한국전공학자 전문가 학생들에대한다양한지원사업을통해한국학후계학자양성, 지한인맥저변확대및한국관련연구 저술 외국어출판물발간촉진
128 ㅇ인사교류 - 초청, 파견등다양한방면의인적교류를통해우리나라와주요국가의정부, 의회, 재계, 언론계등각계지도급인사간인적네트워크형성ㅇ국제협력네트워킹 - 주요국가정책연구소의한국관련연구활동지원, 국내개최국제회의지원및비정부차원의민간외교활동지원, 국가별포럼개최및에너지자원외교를위한경제포럼등지원ㅇ문화교류 - 한국문화의해외소개및외국문화이해를위한공연 전시사업의시행과유수박물관의한국실설치 운영지원, 국제사회에서한국문화에대한이해증진과문화국가이미지제고ㅇ미디어사업 - 정기간행물, 단행본을외국어로발간 배포하고, 한국소개영상물의제작및보급, 각종도서및멀티미디어자료를해외도서관등에지원하여한국에대한이해증진과한국연구활성화에기여ㅇ지정기부금운용 - 국내및해외기관의한국관련활동및사업을민간기부금을활용하여지원함으로써, 해외에서의한국에대한이해제고및재정운용의효율성제고에기여
129 ㅇ재외동포교류지원 - 재외동포가한민족의뿌리를가지고거주국주류사회에서모범적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 역량을강화하고, 동포들의모국투자및경제활동이국가경제역량신장에기여하도록육성, 지원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86,139,000,000 원 합계 86,139,000,000 원 ㅇ자체수입 58,200,000,000 원ㅇ사업비 48,262,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 원ㅇ기금운영비 12,661,000,000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 원 ㅇ여유자금회수 27,939,000,000 원 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25,216,000,000 원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없음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없음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 : 해당사항없음
130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165,306,000,000 원 162,750,000,000 원 2,556,000,000 원 ㅇ유동자산 159,808,000,000 원 156,611,000,000 원 3,197,000,000 원 ㅇ고정자산 5,498,000,000 원 6,139,000,000 원 641,000,000 원
131 2.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4,969,000,000 원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969,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52,231,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52,231,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000,000,000 항 69 잡수입 1,000,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27,939,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27,939,000,000 국제교류기금수입합계 86,139,000,000 원
132 나. 지출계획 장 ( 분야 ) 030 외교 통일 86,139,000,000 원 관 ( 부문 ) 032 외교 통상 항 ( 프로그램 ) 1700 문화외교및국제교류 39,026,000,000 항 ( 프로그램 ) 1800 재외동포보호및지원 9,236,000,000 항 ( 프로그램 ) 7000 외교통상행정지원 12,661,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25,216,000,000 국제교류기금지출합계 86,139,000,000 원
133 남북협력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ㅇ남북한상호교류와협력사업을위하여필요한자금의확보및지원으로남북교류협력촉진과민족공동체회복에기여 (2) 2013년도기금사업의개요ㅇ남북사회문화교류촉진 - 남북한주민의왕래에필요한비용, 문화 학술 체육분야협력사업에소요되는자금의지원ㅇ인도적지원을통한민족공동체회복 - 이산가족교류지원, 인도적차원의대북지원ㅇ남북경제협력활성화지원 - 교역 경협사업보험, 남북간경제협력기반조성사업, 개성공단조성사업지원및융자
134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1,825,089,000,000 원 합계 1,825,089,000,000 원 ㅇ자체수입 87,917,000,000 원ㅇ사업비 1,097,933,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900,000,000,000 원 ㅇ기금운영비 5,314,000,000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651,460,000,000 원 ㅇ여유자금회수 837,172,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70,382,000,000 원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없음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없음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 : 해당사항없음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3,229,862,000,000 원 3,186,474,000,000 원 43,388,000,000 원 ㅇ유동자산 169,113,000,000 원 91,507,000,000 원 77,606,000,000 원 ㅇ고정자산 3,060,749,000,000 원 3,094,967,000,000 원 34,218,000,000 원
135 2.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34,963,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4,963,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65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65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925,000,000 항 69 잡수입 1,925,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48,379,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48,379,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837,172,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837,172,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00,000,000,000 항 91 전입금 200,000,000,000 항 94 예수금 700,000,000,000 남북협력기금수입합계 1,825,089,000,000 원
136 나. 지출계획 장 ( 분야 ) 030 외교 통일 1,825,089,000,000 원 관 ( 부문 ) 031 통일 항 ( 프로그램 ) 2000 남북사회문화교류 7,040,000,000 항 ( 프로그램 ) 2100 인도적문제해결 735,664,000,000 항 ( 프로그램 ) 3000 남북경제협력 265,019,000,000 항 ( 프로그램 ) 3200 개성공단지원 90,210,000,000 항 ( 프로그램 ) 7100 남북협력기금운영비 5,314,000,000 항 ( 프로그램 ) 9100 기금간거래 651,460,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70,382,000,000 남북협력기금지출합계 1,825,089,000,000 원
137 국방위원회소관 1. 군인복지기금 2. 군인연금기금
138
139 군인복지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ㅇ군복지시설및체육시설운용수입금등을재원으로장병들의복지수요충족을위한복지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여군의사기및근무의욕고취등전투준비태세에기여 (2) 2013년도기금사업의개요ㅇ복지시설확보및운영, 장병격려, 군인대부사업등복지사업의효율적추진ㅇ복지시설경영개선을통한경비절감및복지수혜극대화ㅇ여유자금의안정성및수익성을고려한운용
140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ㅇ총괄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912,183,000,000 원 합계 912,183,000,000 원 ㅇ자체수입 497,735,000,000 원ㅇ사업비 521,764,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24,176,000,000 원 ㅇ기금운영비 -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 원 ㅇ여유자금회수 390,272,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390,419,000,000 원 ㅇ복지계정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650,358,000,000 원 합계 650,358,000,000 원 ㅇ자체수입 322,763,000,000 원ㅇ사업비 343,016,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325,000,000 원 ㅇ기금운영비 -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 원 ㅇ여유자금회수 327,270,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307,342,000,000 원
141 ㅇ학자금대부계정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115,229,000,000 원 합계 115,229,000,000 원 ㅇ자체수입 70,229,000,000 원ㅇ사업비 51,152,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 원 ㅇ기금운영비 -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 원 ㅇ여유자금회수 45,000,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64,077,000,000 원 ㅇ전세대부계정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146,596,000,000 원 합계 146,596,000,000 원 ㅇ자체수입 104,743,000,000 원ㅇ사업비 127,596,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23,851,000,000 원 ㅇ기금운영비 -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 원 ㅇ여유자금회수 18,002,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19,000,000,000 원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없음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없음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 : 해당사항없음
142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1,420,422,000,000 원 1,470,395,000,000 원 49,973,000,000 원 ㅇ유동자산 452,548,000,000 원 452,695,000,000 원 147,000,000 원 ㅇ고정자산 967,874,000,000 원 1,017,700,000,000 원 49,826,000,000 원
143 2.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 복지계정 > 관 11 재산수입 35,932,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16,662,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9,27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316,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224,000,000 항 58 가산금 91,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86,515,000,000 항 64 입장료수입 73,970,000,000 항 69 잡수입 212,545,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327,27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327,27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25,000,000 항 91 전입금 325,000,000 < 복지계정 > 계 650,358,000,000 원
144 < 학자금대부계정 > 관 11 재산수입 1,710,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710,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68,519,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68,519,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45,00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45,000,000,000 < 학자금대부계정 > 계 115,229,000,000 원
145 < 전세대부계정 > 관 11 재산수입 787,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787,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522,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522,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01,434,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101,434,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8,002,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8,002,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3,851,000,000 항 91 전입금 23,851,000,000 < 전세대부계정 > 계 146,596,000,000 원 군인복지기금수입합계 912,183,000,000 원
146 나. 지출계획 < 복지계정 > 장 ( 분야 ) 040 국방 650,358,000,000 원 관 ( 부문 ) 042 전력유지 항 ( 프로그램 ) 2200 장병보건및복지향상 343,016,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307,342,000,000 < 복지계정 > 계 650,358,000,000 원
147 < 학자금대부계정 > 장 ( 분야 ) 040 국방 115,229,000,000 관 ( 부문 ) 042 전력유지 항 ( 프로그램 ) 2200 장병보건및복지향상 51,152,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64,077,000,000 < 학자금대부계정 > 계 115,229,000,000 원
148 < 전세대부계정 > 장 ( 분야 ) 040 국방 146,596,000,000 관 ( 부문 ) 042 전력유지 항 ( 프로그램 ) 2200 장병보건및복지향상 127,596,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19,000,000,000 < 전세대부계정 > 계 146,596,000,000 원 군인복지기금지출합계 912,183,000,000 원
149 군인연금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ㅇ군인이퇴직및사망시또는공무상질병, 부상으로요양시적정급여지급으로본인및유족의생활안정과복리향상에기여 (2) 2013 년도기금사업의개요 ㅇ군인연금법이정한제급여를안정적으로지급하기위하여기금목적사업에소요되는자금을제외한 여유자금을안정성및수익성을고려하여운용
150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2,813,924,000,000 원 합계 2,813,924,000,000 원 ㅇ자체수입 448,956,000,000 원ㅇ사업비 2,654,512,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2,309,898,000,000 원 ㅇ기금운영비 434,000,000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 원 ㅇ여유자금회수 55,070,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158,978,000,000 원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없음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없음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 : 해당사항없음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783,687,000,000 원 856,557,000,000 원 72,870,000,000 원 ㅇ유동자산 90,584,000,000 원 79,702,000,000 원 10,882,000,000 원 ㅇ고정자산 693,103,000,000 원 776,855,000,000 원 83,752,000,000 원
151 2.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15,988,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6,761,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9,227,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432,968,000,000 항 55 연금수입 426,777,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6,191,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55,07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55,07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309,898,000,000 항 91 전입금 2,278,052,000,000 항 92 예탁원금회수 30,000,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1,846,000,000 군인연금기금수입합계 2,813,924,000,000 원
152 나. 지출계획 장 ( 분야 ) 080 사회복지 2,813,924,000,000 원 관 ( 부문 ) 083 공적연금 항 ( 프로그램 ) 4300 군인연금 ( 연금정책 ) 2,654,512,000,000 항 ( 프로그램 ) 7000 군인연금기금 ( 기금운영비 ) 434,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158,978,000,000 군인연금기금지출합계 2,813,924,000,000 원
153 행정안전위원회소관 1. 공무원연금기금
154
155 공무원연금기금 1. 운용총칙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ㅇ연금재정의안정적운영및기금운용의수익성제고 (2) 2013년도기금사업의개요ㅇ연금제도의안정적운영 - 정부의연금제도및정책발전지원 - 연금집행업무의차질없는추진ㅇ기금운용수익의극대화 - 금융자산의투자다각화및자산운용의전문성강화 - 안정적수익이확보되는신규사업발굴ㅇ시설사업의효율적추진 - 주택사업의활성화 - 시설운영사업의수익제고 - 운영시설다양화및환경개선으로고객수요에부응
156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16,776,945,336,000 원 합계 16,776,945,336,000 원 ㅇ자체수입 11,756,495,886,000 원ㅇ사업비 13,039,652,754,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2,457,935,000,000 원 ㅇ기금운영비 88,180,416,000 원 ㅇ차입금 72,367,500,000 원ㅇ정부내부지출 - 원 ㅇ여유자금회수 2,490,146,95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14,687,801,000 원 ㅇ여유자금운용 3,634,424,365,000 원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ㅇ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 72,367,500,000 원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ㅇ주식취득한도액 : 1,500,062,000,000 원ㅇ부동산취득한도액 : 239,747,000,000 원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 : 해당사항없음
157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8,962,248,260,907 원 10,082,371,756,907 원 1,120,123,496,000 원 ㅇ유동자산 4,052,343,697,569 원 4,179,470,568,569 원 127,126,871,000 원 ㅇ고정자산 4,909,904,563,338 원 5,902,901,188,338 원 992,996,625,000 원
158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471,676,757,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71,676,757,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8,736,167,946,000 항 55 연금수입 8,640,521,87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95,646,076,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242,102,616,000 항 69 잡수입 1,242,102,616,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110,519,775,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110,519,775,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196,028,792,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1,196,028,792,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2,562,514,450,000 항 82 민간차입금 72,367,5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2,490,146,95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457,935,000,000 항 91 전입금 2,456,113,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1,822,000,000
159 공무원연금기금수입합계 16,776,945,336,000 원
2009 신한금융지주회사현황 Shinhan Financial Group Report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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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중소기업청 소) 대 한 민 국 정 부 목 차 1. 운용총칙 1 2. 자금수지총괄 3 3. 수입계획 4 4. 지출계획 7 5. 기금조성계획 23 6. 추정대차대조표 24 7. 추정손익계산서 25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사업의 지속적 확충과 중소기업의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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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年 度 基 金 現 況 2011. 5 企 劃 財 政 部 2 0 1 1 年 度 基 金 現 況 2 0 1 1 5 企 劃 財 政 部 목 차 Ⅰ. 기 금 개 요 1 1. 기금의 운용 및 조성규모 3 2. 기금의 연도별 자산규모 5 3. 기금의 자산내역 (2010년말 기준) 7 4. 기금의 자산내역 (2011년말 추정) 9 5. 예산 출연금 현황 11 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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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산시 승인일 : 2017. 12. 15 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 1 - - 2 - - 3 - - 4 - Ⅰ. 2018년도기금운용계획 1. 기금개요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142 조 ( 재산과기금의설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 조 ( 기금운용계획및결산) 운용방침 기금운용의성과분석을통한기금운용계획수립 기금운용의투명성및효율성제고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평가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평가 사업평가 15-05( 통권 340 호)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평가 총 괄I 조영철 사업평가국장 기획 조정I 진 익 경제사업평가과장 작 성I 심지헌 경제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 지 원I 조혜정 경제사업평가과 행정실무원 이혜연 경제사업평가과 자료분석지원요원 사업평가 보고서 는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주요
<3230313520C8B8B0E8BFACB5B520BBEAC7D0C7F9B7C2B4DCC8B8B0E820B0E1BBEABCAD322E786C7378>
2015회계연도 산학협력단회계 결 산 서 제12기 제11기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1. 재무상태표 2 2. 운영계산서 5 3. 현금흐름표 10 4. 운영차익처분계산서 15 5. 결산부속명세서 17 1. 재 무 상 태 표 2 [별지 제3호 서식]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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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www.mosf.go.kr 기금현황 Summary of Budget for FY2018 목 차 Ⅰ. 기금개요 1 1. 기금의운용및조성규모 3 2. 기금의연도별자산규모 5 3. 기금의자산내역 (2017년말기준 ) 7 4. 기금의자산내역 (2018년말추정 ) 9 Ⅱ. 기금별현황 11 1. 고용보험기금 13 2. 공공자금관리기금 21 3. 공무원연금기금 26 4.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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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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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2019 예산개요 (수정_추은주).hwp
2019 년예산개요 Ⅱ 경상북도예산규모 1. 예산총계규모 2. 세입예산규모 3. 세출예산규모 2019 예산개요 7 8 2019 년도예산개요 근거 : 지방자치법제 133 조 ( 예산편성후행정안전부보고 ) 예산편성심의의결후행정안전부보고, 예산에대한이해의도모와 단체간비교가용이토록정리 예산규모 총계규모 : 24조 478억원 ( 일반 20조 9,774억원, 특별 3조
2
1 목차. 2008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5.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총평 9. 기관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 15 2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 ( 준정부기관 ) 3 2008 년도준정부기관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 5 Ⅰ.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1.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추진경위 6 / 2008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2012 S U M M A R Y O F F Y 2 0 1 2 B U D G E T 01 02 03 SUMMARY OF FY 2012 BUDGET 0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02 1 35 2 36 37 38 39 40 41 42 3 43 44 45 46 4 47 48
2.2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95 한국마사회 9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C o 2.000 (3) 경영혁신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2005년도 기금 결산 분석
2005 년도기금결산분석 이보고서는국회예산정책처법제 3 조의규정에의거작성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www.nabo.go.kr) 를통해보실수있습니다. 발간사 국회의기금결산심의가시작된 2002년이래, 매년크게늘어나는기금에대한철저한결산심의는정부재정운용의효율성과투명성을높여나가는데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고생각합니다. 금번국회의결산심의대상인 60개기금의 2005년도총운용실적은전년대비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 ~ 2018 년 전라남도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전라남도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을제출합니다. 2014. 12. 20. 전라남도지사 - 목차 - - i - - ii - - 표차례 - - iii - - iv - - v - - vi - - 그림차례 - - vii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 2015. 7.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한상범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제출문 2015. 7. Ÿ Ÿ Ÿ -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관에확인 ( 문의 ) 하여야합니다. - 3 - Ⅰ 외환거래제도 1 외국환거래제도개관 - 1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이자율 조견표 시행일 : 2016. 6. 23. 거치식 예금 (이율 : 연, %) [정기예금] 월이자 지급식 개인 만기일시 지급식 법인 개인 법인 1개월이상 3개월미만 만기 0.95 0.95 0.95 0.95 3개월이상 6개월미만 만기 1.05 1.05 1.10 1.10 6개월이상 9개월미만 만기 1.20 1.20 1.25 1.25 9개월이상 12개월미만 만기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직무분야별 담당예정업무.hwp
별첨 직무분야별담당예정업무 ( 총괄표 ) 직무분야를클릭하면해당분야의담당예정업무확인가능 아프리카 중동지역외교 5 등급외무공무원외교통상부 (2 명 ) 러시아어권지역외교 5 등급외무공무원외교통상부 (1 명 ) 한반도정세분석및협력행정사무관 ( 일반행정 ) 통일부 (1 명 ) 무역구제정책행정사무관 ( 일반행정 ) 지식경제부 (1 명 ) 경제자유구역개발정책행정사무관 (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2016 년도보훈기금운용계획 수입 지출각목명세서 국가보훈처 www.mpva.go.kr 목 차 Ⅰ. 2016년도보훈기금운용계획 1 1. 운용총칙 3 2. 자금운용계획 15 3. 수입 지출계획목별총괄표 23 Ⅱ. 수입계획각목명세서 45 1. 국가유공자지원자금 47 2.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지원자금 53 3. 5 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57 4.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58-5690000-000018-10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Ⅰ. 조사개요 - 1 -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기 - 3 - 2015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thumbs/40/22055693.jpg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직무분야별 담당예정업무(공고문 별첨).hwp_um76wXUEDjTxsPeq4vzx
별첨 직무분야별담당예정업무 ( 총괄표 ) 직무분야를클릭하면해당분야의담당예정업무확인가능 금융서비스국제협력 행정사무관 ( 일반행정또는국제통상 ) 금융위원회 (1 명 ) 국제통상 (FTA 및무역구제포함 ) 및협상 행정사무관 ( 국제통상 ) 농림축산식품부 (2 명 ), 산업통상자원부 (2 명 ), 국토교통부 (1 명 ) 저작권분야통상및법무 행정사무관 ( 국제통상또는일반행정
2011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성주군
2011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성주군 성주군재무보고서에대한검토보고서 2011 회계연도재무보고서 目목 차次 Ⅰ. 결산총평 3 1. 성주군의일반현황 5 2. 재무보고서의구성 5 3. 성주군이설치한회계 7 4. 주요제도적변화 8 5. 재무제표에대한요약설명 8 6. 재무분석 13 Ⅱ. 재무제표 15 1. 재정상태보고서 16 2. 기능별재정운영보고서 22 3. 순자산변동보고서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
íŁŽêµ’ë²Łìš¸ ë°°ìž¬íŁŽë‰¹_2017_v07
( 첨부 ) 재무제표 학교법인배재학당 당기 2017 년 03 월 01 일부터 2018 년 02 월 28 일까지 전기 2016 년 03 월 01 일부터 2017 년 02 월 28 일까지 " 첨부된재무제표는당법인및학교가작성한것입니다." 학교법인배재학당이사장곽명근 배재대학교총장김영호 본점소재지 : ( 도로명주소 ) 학교법인배재학당 : 서울특별시중구서소문로 103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국가표본수기간 평균최초수익률 국가표본수기간 ( 단위 : 개, 년, %) 평균최초수익률 아르헨티나 20 1991-1994 4.4 요르단 53 1999-2008 149.0 오스트레일리아 1,562 1976-2011 21.8 한국 1,593 1980-2010 61.6 오스트리아 102 1971-2010 6.3 말레이시아 350 1980-2006 69.6 벨기에 114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부서 : 도시철도건설본부정책 : 안전하고편리한도시철도건설단위 : 인천도시철도 2 호선건설 (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 ( 단위 : 천원 ) 전년도 전력, 통신, 신호, 궤도,PSD( 검수포함 ) 2,034,800,000원 2,034,800 국 970,172 시 1,064
2014 년도본예산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전체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도시철도건설본부정책 : 안전하고편리한도시철도건설단위 : 인천도시철도 2 호선건설 (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 ( 단위 : 천원 ) 전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468,210,006 279,744,634 188,465,372 국 192,038,000 시 276,172,006 안전하고편리한도시철도건설
1111
시민 문서번호복지정책과 -1203 결재일자 2016.1.19. 주무관보훈복지팀장복지정책과장복지기획관복지본부장 고성남임상수엄의식성은희 01/19 남원준 공개여부 방침번호 대시민공개 협조 주무관 안학이 2016 년보훈대상및단체지원계획 2016. 1. 복지본부 ( 복지정책과 ) 사전검토항목점검사항 2016 년보훈대상및단체지원계획 1 추진방향 2 추진근거 3 보훈대상및보훈단체현황
안내말씀 q
2015~2019 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인천광역시 안내말씀 q 목 차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1. 제도의의의 5 2. 계획수립체계 6 중기재정운용여건과전망 1. 일반현황 11 2. 국가재정여건과전망 12 3. 우리市재정여건과전망 15 재정운용목표및재원배분방향 1. 중기재정운용방향 21 2. 재원배분방향 23 중기재정계획총괄 1. 세입 세출총괄 29 2. 채무전망및관리계획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thumbs/81/84006372.jpg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교외선 ( 능곡 ~ 의정부 ) 철도사업 2012. 7. 요약 요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 2000 5 16, 2004 4 1,, 2006 -,, 39,.,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2004. 12: (~) () - 21 (B/C=0.34). 2010. 04~2012. 02: (~) () - (B/C=0.53,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352831292E5FBBEABEF7C1DFBAD0B7F9BAB02C5FC1B6C1F7C7FCC5C25FB9D75FB5BFBAB05FBBE7BEF7C3BCBCF65FA1A4C1BEBBE7C0DABCF62E786C73>
5. 산업중분류, 조직형태 및 동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단위 : 개, 명 금정구 서1동 서2동 서3동 Geumjeong-gu Seo 1(il)-dong Seo 2(i)-dong Seo 3(sam)-dong TT전 산 업 17 763 74 873 537 1 493 859 2 482 495 1 506 15 519 35 740 520 978 815 1 666 462
현금유입액 1,632,535 7,428,567-5,796,032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I. 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1. 연구수익 1,632,535 7,428,567-5,796, ,625 1,040, ,198 90, , ,13
총괄표 현금유입부 현금유출부 계정 2017 회계연도예산 (A) 2016 회계연도최종예산 (B) 계정 2017 회계연도예산 (A) 2016 회계연도최종예산 (B) 산학협력수익 287,625 1,040,823-753,198 산학협력비 240,825 1,026,787-785,962 지원금수익 1,290,000 6,196,671-4,906,671 지원금사업비 1,147,130
확정급여형3차
www.kdblife.co.kr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 운용설명서 판매회사 : KDB생명보험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은... 보험업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및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 의하여 인가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실적배당형에
목 차 2012-5 - 7) - 6 - - 7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1 사업명 - 8 - 2 필요성및목적 - 9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0 - - 11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2 - - 13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2-1 필요성 - 14 - 2-2 목적 3 사업내용총괄 3-1 사업개요 - 15 - 직업교육의메카,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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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재무상태표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Ⅱ. 부채 (Liabilities)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Financial liabilitie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2. 예수부채 (Depos
재무상태표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주식회사우리은행 Ⅰ. 자산 (Assets) 1. 현금및현금성자산 (Cash and cash equivalents)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Financial asset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3. 매도가능금융자산 (Available for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투 자 설 명 서 제5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1. 투자개요 프로미스 플랫폼의 제5호 상품은 프로미스론대부 대출계약에 의해 발생한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매입하는 형태로 투자되는 대출채권 참여형 투자입니다. 총 대출 금액은 \ 300,000,000
육계자조금29호편집
2012 March vol.29 자조금소식 2011년도 육계자조금 사업결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거둬 TV광고 대신 지하철 광고 통해 국산 닭고기 우수성 알려 농가를 위한 교육사업도 활발히 펼쳐 전국 양계인대회와 육계인 지도자대회 통해 화합의 장 마련 전국닭고기요리경연대회로 닭고기 요리의 가능성 엿봐 2 29 양계산업 이미지 제고 위한 제1회 양계사진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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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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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단위 : 억원) 30% 28.8%(7,795) 28.7%(8,811) 25% 20% 15% 25.5%(6,505) 17.2%(4,635) 16.4%(4,164) 15.5%(3,941) 13.1%(3,531) 과학기술부 22.4%(10,266) 22.4%(10,158) 산업자원부 19.7%(8,934) 18.1%(5,564) 정보통신부 10% 8.4%(2,135)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효과분석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황진영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효과분석 - 2013. 7.-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황진영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 효과분석 제출문 목차 i ii 표목차 iii iv 그림목차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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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5 2.6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 경영 부문 (35) 주요 사업 부문 (35) 경영 관리 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 4.50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B +
중기지방재정계획_수정.hwp
2016 2020 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영주시 목 차 제 1 장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3 Ⅰ.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5 Ⅱ. 계획수립체계 8 Ⅲ. 타재정제도와의관계 9 제 2 장중기재정운용여건과전망 11 Ⅰ. 일반현황 13 Ⅱ. 국가의지방재정운용여건과전망 15 Ⅲ. 지방자치단체세입 세출여건 19 Ⅳ. 우리시세입 세출여건과전망 22 제 3 장재정운용목표및재원배분방향
1139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05 1139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139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07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비계량계량합계지표명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C 5 3.000 2. 책임경영 3 B 0 3 2.100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8 7.974 8 7.974 4. 사회적기여 (1) 사회공헌 2 B 0 2 1.400
요약문 1. 서론 본연구는저작권발전기금신설과관련하여재원조성가능성, 발전기금적용가능사업, 기금설치방식을중심으로저작권발전기금설치방안을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함 세부적으로본연구는저작권발전기금설치와관련하여 1) 재원조성가능성, 2) 기금설치를통한공익목적사업,3) 기금설치방법을도출
저작권발전기금설치방안에관한연구 ( 최종보고서 ) 2013. 10. 한성대학교산학협력단 요약문 1. 서론 본연구는저작권발전기금신설과관련하여재원조성가능성, 발전기금적용가능사업, 기금설치방식을중심으로저작권발전기금설치방안을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함 세부적으로본연구는저작권발전기금설치와관련하여 1) 재원조성가능성, 2) 기금설치를통한공익목적사업,3) 기금설치방법을도출 현황조사및분석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1 편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주요개정내용 - 1 - 1. 일반지침 - 3 - 2. 사업유형별지침 - 4 - 3. 비목별지침 4.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 - 5 - 제 2 편 2015 년도예산집행지침 - 7 - . 일반지침 - 9 - - 11 - - 12
- 1 - 목 차 발간목적 . 일반지침 - 1 - 1. 예산집행일반지침 - 3 - - 4 - - 5 - 2. 세출예산의이 전용 - 6 - - 7 - - 8 - - 9 - 3. 내역변경 ( 조정 ) - 10 - - 11 - 4. 세목조정 - 12 - 5. 예산의이체 - 13 - 6. 세출예산의이월 - 14 - - 15 - - 16 - - 17 - - 18
#1-166
63 67 78 91 91 91 92 92 93 100 110 113 113 117 119 122 123 123 127 129 133 133 141 145 148 152 169 169 175 177 177 178 180 184 188 188 194 199 202 209 211 227 227 228 231 231 232 237 237 237 238 239 239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2018 년도기금운용계획 ( 제 324 회경기도의회정례회제 6 차본회의의결 )
2018 년도기금운용계획 (2017. 12. 22. 제 324 회경기도의회정례회제 6 차본회의의결 ) - 1 - - 2 - - 3 - Ⅰ. 총괄기금운용계획 1. 기금개요 1) 운용방침 기금지출은자체보유자금최대활용, 핵심사업위주편성 예산과기금을연계검토하여예산과기금, 기금상호간중복편성방지 기금성과분석결과를반영하여재정운영의효율성강화 2) 기금현황 총괄기금운용계획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Quarterly Briefing Vol. 2017- 분기 -02 (2017.4.) 해외경제연구소 2017 년 1 분기수출실적평가 및 2 분기전망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산업별 기업규모별수출업황평가지수추이 (%) : 수출선행지수추이 1 2 2.. 3 - ㅇ 4 . 5 6 . 1 ( ) 7 1 (). 1 8 1 ( ) 1 () 9 1 () < 참고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 제 7 호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sh 이이임성최최용호 *. 서론. 지역경제와지역금융의관계고찰 1. 청소년여가공간의개념및특성 2. 지역경제발전과지역금융과의관계.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현황 1.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침체 2. 자금의수도
( 제 7 호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2002. 12. 1)sh 이이임성최최용호 *. 서론. 지역경제와지역금융의관계고찰 1. 청소년여가공간의개념및특성 2. 지역경제발전과지역금융과의관계.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현황 1.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침체 2. 자금의수도권집중과지역기업의자금사정악화 3. 제조업기반의침하로지역경제불황우려. 금융구조조정이후의지역금융산업위축
Ⅰ 17 년도자금운용현황 q 여유자금규모 평잔기준 백만원 연기금투자풀전액예치 m 운용기간별운용규모 자산배분비율 단기자금 백만원 중장기 자금 백만원 운용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상품운용일수기간평잔자산배분비율 단기자금 중장기자금 소계 일 제 호 일 제 호 일 연기금단기통합
v 년도석면피해구제기금 자금운용계획 v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Ⅰ 17 년도자금운용현황 q 여유자금규모 평잔기준 백만원 연기금투자풀전액예치 m 운용기간별운용규모 자산배분비율 단기자금 백만원 중장기 자금 백만원 운용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상품운용일수기간평잔자산배분비율 단기자금 중장기자금 소계 일 제 호 일 제 호 일 연기금단기통합 일 투자풀단기통합 일 소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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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9 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1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D + 1.500
(강의자료)구매단가 절감 전략 및 예상효과
n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포 노무비 \ 390,000 재료비 \ 3,000,000 (\ 2,850,000) 경비 \ 410,000 재고자산 \ 500,000 (\ 350,000) 외상매입금 \ 300,000 현금 \ 300,000 매출액 \ 5,000,000 빼기 제조원가 \ 3,800,000 (\ 3,650,000) 더하기 SG&A \ 800,000 유동자산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thumbs/39/20188310.jpg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박석영 750620-*******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주)케이비손해보험 KB매직카개인용 202-81-48*** 20153644470 750620-*******
목 차 1. 선발개요 p 2. 개선내용 p 3. 세부선발계획
2013 년 2 학기대학장학생선발요강 2013. 6 본장학금은 KRA 와함께하는농어촌희망재단에서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 경마수익금 ) 으로지원합니다. 목 차 1. 선발개요................................................... 2 p 2. 개선내용...................................................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목재미래기업발굴및육성을위한 중장기사업방향제안 2017. 11.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16 2.1. 목재제품의종류 16 2.2. 국내목재산업현황 19 2.3.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33 Ⅲ. 목재미래기업의정의및분류
수정보고서(인쇄용).hwp
발행물등록번호 : 11-1270000-000585-14 2009 법무부용역보고서 2009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유치정책방향 연구기관 _ 한국경제학회 2009. 12. 제 1 장서론 1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유치정책방향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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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han.com Contents 4 18 27 44 50 88 Message From The CEO 2004 Shinhan Bank Report 04 _ 05 2004 Shinhan Bank Report 06 _ 07 2004 Shinhan Bank Report 08 _ 09 2005, ACE Shinhan! 2004 Shinhan Bank Report
자유학기제-뉴스레터(6호).indd
freesem.kedi.re.kr CONTENTS 01 연속기획① : 협업기관에 가다! 예술 체육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에 가다! 02 협업기관을 찾아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폴리텍대학 03 자유학기제 자율과정 자료집 소개 04 알림 교육부 자유학기제지원센터, 협업기관 소식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자유학기제 Newsletter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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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2009 나주시 목 차 Ⅰ. 나주도시기본계획변경개요 1. 도시기본계획변경의배경및목적 1 2. 도시기본계획변경의기본원칙 2 3. 도시기본계획변경의범위 3 4. 추진절차 4 Ⅱ. 도시현황및특성 1. 도시현황및특성 5 2. 역사적 문화적특성 20 3. 도시세력권 24 4. 도시기능 25 5. 상위및관련계획검토 26 6. 개발잠재력분석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1187-01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 식품유통재정사업 ] 연구기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2011. 12 제출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귀하본보고서를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12. 연구진 연구총괄박경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원장 ) 연구책임자윤인주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원송재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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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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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리보는 구정 2014년 1월호 2014년 미리 보는 구정 1. 안전한도시, 도약하는경제로주민행복실현 2. 다함께풍요로운, 촘촘한복지환경조성 안전모니터 봉사단 확대운영 지역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 안전문화홍보 및 캠페인 실시 안전리딩그룹 안전문화체험 환경신문고제도 운영 안심먹거리 죤(zone) 가꾸기 희망-job 채용한마당 개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Ⅰ. 2003年財政 運營方向
2018 년예산개요 Ⅵ 주요재정분석지표 1. 재정자립도 2. 재정자주도 3. 재정력지수 4. 주민1인당자체수입액 5. 주민1인당지방세부담액 6. 주민1인당세외수입액 7. 주민1인당세출예산액 8. 사회복지비비중 9. 인건비비중 10. 공무원관련경비비중 11. 의회비비중 2018 예산개요 233 234 Pride Gyeongbuk 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일반회계의세입중자체수입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17 년해양수산부국고보조금총괄현황 40 2015~2018 () ( ) 1,000 - - 70% 20% 10% (044-200-5444) 73 (%) : 3%( 16) ㅇ,,, 2014~2018 () ( ) 3,540 - - 50%, 20% 30% (044-200-5441) ㅇ (%) - ('14) 6.4% ('15) 20%
1. 2. 3.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추진경과 2012년도추진실적및성과 정부투자 인력양성및교육프로그램운영 단계별성과 2013 년도추진계획 기본계획 4 대전략별 13 년도투자계획 구분 미래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4 대전략별투입계획합계 ( 단위 : 백만원 )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10,704.85 6,310.6 6,029.4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thumbs/91/105857365.jpg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2015 < > . 2015 12 참여연구진 : ( ) : ( ) 목차 제 Ⅰ 장연구의개요 1 제 Ⅱ 장고령화의의미와원인 6 제 Ⅲ 장고령화사회가경제에미치는영향 11 제 Ⅳ 장고령화사회정책 24 제 Ⅴ 장고령화사회에대응전략 35 제 Ⅵ 장결론 43 Ⅰ. 1.. 25 65 32.4%, 72 65. (aging).,,. UN 65 7%, 14%, 2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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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THE CENTURY FOUNDATION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by Alan S. Blinder and Janet L. Yellen. A Century Foundation
2019 년도 기금운용계획 목 차 Ⅰ 2019 년도기금운용계획총괄 기금개요 3 기금운용계획총괄표 4 기금조성규모 5 기금총조성규모 6 Ⅱ 기금별세부운용계획 01. 통합관리기금 9 02. 관광사업발전기금 19 03. 옥외광고발전기금 29 04.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41 05. 저소득주민지원기금 51 06. 노인복지기금 63 07. 식품진흥기금 73 08.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농업정책과정책 : 농업정책육성단위 : 농업인력육성 ( 단위 : 천원 ) 부서ㆍ정책ㆍ단위 ( 회계 ) 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농업정책과 46,661,402 44,914,009 1,747,393 국 3,400,160 균 3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농업정책과정책 : 농업정책육성단위 : 농업인력육성 전년도 농업정책과 46,661,402 44,914,009 1,747,393 국 3,400,160 균 33,601,100 도 9,182,944 농업정책육성 46,329,569 41,590,480 4,739,089 국 3,400,160 균 33,601,100 도 8,851,111 농업인력육성
주민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영교! 진짜 서울시예산 120억원 확보 서울시예산 제주올레길 만큼 멋진 중랑둘레길 지속 추진! 국가예산 일 많이했네! 38억원 확보 중랑천둔치에 수영장 겸 물놀이장(5월 개장) 국비, 시비 중랑구 곳곳에 CCTV 가로등 등 수백대 설치 28억원 확보 50억원 확보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 및 캐노피 설치 1,172억원 용마터널 개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