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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금현황 Summary of Budget for FY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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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Ⅰ. 기금개요 1 1. 기금의운용및조성규모 3 2. 기금의연도별자산규모 5 3. 기금의자산내역 (2017년말기준 ) 7 4. 기금의자산내역 (2018년말추정 ) 9 Ⅱ. 기금별현황 고용보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군인복지기금 군인연금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i -

4 17.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남북협력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농지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보훈기금 복권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학진흥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수산발전기금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양성평등기금 언론진흥기금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ii -

5 44. 영화발전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원자력기금 /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원자력기금 /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응급의료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축산발전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352 Ⅲ. 금융성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무역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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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Ⅰ. 기금개요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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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기금의운용및조성규모 기금명 2016 년 ( 실적 ) 운용조성 2017 년 ( 실적 ) 2018 년 ( 계획 ) 2016 년말 ( 누계 ) 2017 년말 ( 누계 ) ( 단위 : 억원 ) 2018 년계획 당년도누계 1 고용보험기금 150, , ,695 75,448 83,783 22, ,710 2 공공자금관리기금 1,959,781 1,832,245 1,657,268 5,627,292 5,946, ,115 6,364,522 3 공무원연금기금 192, , ,477 1,873,064 2,046, ,154 2,225,829 4 공적자금상환기금 115, ,944 22,346 1,562,083 1,721,027 22,346 1,743,373 5 과학기술진흥기금 1,983 1,466 2,030 1, 관광진흥개발기금 5,424 6,277 5,313 63,932 71,049 6,141 77,190 7 국민건강증진기금 34,248 36,868 40,615 2,099 1, 국민연금기금 1,161,955 1,221,290 1,180,658 4,900,797 5,294, ,441 5,707,627 9 국민체육진흥기금 16,593 15, , , , 국유재산관리기금 11,115 12,689 11,118 7,711 10,497 9,795 20, 국제교류기금 1,109 1,323 1,493 1,559 1, , 국제질병퇴치기금 군인복지기금 12,701 8,295 13,724 58,819 62,503 3,741 66, 군인연금기금 30,300 31,661 32,776 11,042 11, , 근로복지진흥기금 2,715 2,873 3,563 3,439 3, , 금강수계관리기금 1,209 1,232 1,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552 2,568 2, 남북협력기금 10,607 11,967 16,182 32,573 31,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4,697 23,113 23,739 39,900 39,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772 1,425 3,198 5,491 5,686 1,629 7,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7,338 14,986 11,020 49,034 63,446 10,997 74, 농지관리기금 25,725 33,495 25,798 76,468 80,080 2,121 82, 대외경제협력기금 9,088 8,584 11,229 46,050 50,027 9,097 59, 문화예술진흥기금 3,909 5,321 3,481 27,549 29,516 2,934 32, 문화재보호기금 1,670 1,523 1,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28,382 35,381 43,377 57,215 62,060 7,300 69, 방송통신발전기금 11,469 9,507 8,030 4,115 2,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76 1,012 1,011 4,463 5,475 1,011 6, 보훈기금 2,073 3,570 6,009 10,368 10, , 복권기금 44,649 48,954 52, , ,857 50,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34,848 36,594 32, , ,686 48,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 사학진흥기금 ,909 13,843 1,426 15,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1,803 1,259 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27, , , ,289 1,066, ,573 1,215,

10 기금명 2016 년 ( 실적 ) 운용조성 2017 년 ( 실적 ) 2018 년 ( 계획 ) 2016 년말 ( 누계 ) 2017 년말 ( 누계 ) ( 단위 : 억원 ) 2018 년계획 당년도누계 36 석면피해구제기금 ,112 1,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4,702 29,133 22,760 46,992 75,075 22,760 97, 수산발전기금 8,086 7,075 7,269 10,354 10, ,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 ,246 1,394 1, , 양곡증권정리기금 2,016 2,278 2, 양성평등기금 10,064 17,253 4, , ,045 4, , 언론진흥기금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영화발전기금 2,924 3,116 3,262 10,057 10, , 외국환평형기금 1,258, , , , ,443 18, , 원자력기금 2,974 3,335 3, , 응급의료기금 3,283 3,217 3,614 3,767 2,968 1,336 1, 임금채권보장기금 5,839 8,961 14,485 9,678 9,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2,639 2,345-2,639 2,345 4,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7,031 5,620 7,060 9,986 11,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7,483 8,839 13,905 7,194 8,844 1,708 10, 전력산업기반기금 35,051 35,879 37, , ,688 23, , 정보통신진흥기금 8,840 7,899 7,272 4,386 3,528 1,191 2, 주택도시기금 674, , ,283 2,875,370 3,005,764 88,377 3,094,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43,955 52,566 42, , ,942 40, , 지역신문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1,103 1,259 1, 축산발전기금 13,642 10,843 10,529 20,141 18,531 1,349 17, 한강수계관리기금 5,774 5,897 5,449 1,010 1, ,231 기금소계 6,154,938 5,871,389 5,524,870 21,844,722 23,354,637 1,523,329 24,877, 기술보증기금 10,401 12,122 10, , ,532 9,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1,650 13,393 9,846 91,679 90,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 ,804 32, , 무역보험기금 31,598 29,247 36,168 11,897 12,292 1,699 10,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4,714 6,048 4,019 7,183 7, , 신용보증기금 63,978 83,128 77,161 48,608 49,794 5,816 43,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70,849 69,809 74,109 12,108 15,643 6,077 2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33,906 48,719 44, , ,760 10, ,898 금융성소계 228, , , , ,677 7, ,144 합계 6,383,040 6,134,686 5,782,045 22,356,234 23,883,314 1,530,796 25,414,

11 2. 기금의연도별자산규모 2009 년말 ( 실적 ) 2010 년말 ( 실적 ) 2011 년말 ( 실적 ) 2012 년말 ( 실적 ) 2013 년말 ( 실적 ) 2014 년말 ( 실적 ) 2015 년말 ( 실적 ) 2016 년말 ( 실적 ) ( 단위 : 억원 ) 2017 년말 ( 실적 ) 1 고용보험기금 87,297 76,164 72,234 81,347 82,511 94, , , ,813 2 공공자금관리기금 2,881,714 3,181,314 3,470,287 3,727,682 4,119,414 4,545,926 5,102,758 5,521,231 5,847,569 3 공무원연금기금 71,128 79,056 81,419 87, , , , , ,557 4 공적자금상환기금 ,149 4,344 1, 과학기술진흥기금 3,539 2,733 2,125 1,750 1, 관광진흥개발기금 14,340 14,902 15,538 16,044 16,763 17,980 21,181 25,814 28,870 7 국민건강증진기금 3,610 4,952 4,668 5,935 6,049 6,702 8,387 9,382 9,037 8 국민연금기금 2,776,424 3,239,908 3,488,677 3,919,677 4,269,545 4,698,229 5,130,968 5,591,450 6,218,444 9 국민체육진흥기금 17,445 17,546 17,442 18,516 18,437 21,341 22,612 22,771 24, 국유재산관리기금 ,944 2,833 3,941 5,397 7,711 10, 국제교류기금 2,342 1,909 1,666 1,721 1,603 1,495 1,548 1,681 1, 국제질병퇴치기금 군인복지기금 10,030 11,256 13,329 14,570 14,653 14,366 17,922 17,773 18, 군인연금기금 4,654 3,844 6,207 7,057 8,624 10,303 10,425 11,042 11, 근로복지진흥기금 6,293 6,191 5,784 4,623 3,722 3,958 4,245 4,496 4, 금강수계관리기금 ,073 1,043 1,122 1,028 1,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81 1,667 1,375 1,631 1,776 1,696 1,844 1,793 1, 남북협력기금 38,054 37,463 37,695 36,969 36,747 36,170 36,644 32,573 3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8,881 39,979 41,585 42,860 42,701 41,241 41,285 40,754 40,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264 1,694 1, ,551 1,772 1,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1, , 농지관리기금 69,122 65,335 72,635 81,150 84,345 92,194 97, , , 대외경제협력기금 24,735 26,524 28,088 31,309 33,884 36,320 41,758 46,182 49, 문화예술진흥기금 4,730 4,358 7,640 7,349 7,233 6,284 5,799 5,524 5, 문화재보호기금 ,177 1,421 1,531 1,857 2,046 1,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39,571 43,398 46,670 37,326 41,138 45,156 51,340 57,215 62, 방송통신발전기금 4,103 4,297 6,991 6,465 7,834 7,758 5,797 6,256 4,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보훈기금 8,761 8,931 10,374 10,627 10,511 10,505 10,429 10,368 10, 복권기금 4,670 6,677 7,317 3,181 8,742 7,936 7,707 7,924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05, , , , , , , ,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학진흥기금 8,469 10,074 11,926 12,509 12,883 13,668 14,001 14,009 13,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12 2009 년말 ( 실적 ) 2010 년말 ( 실적 ) 2011 년말 ( 실적 ) 2012 년말 ( 실적 ) 2013 년말 ( 실적 ) 2014 년말 ( 실적 ) 2015 년말 ( 실적 ) 2016 년말 ( 실적 ) 2017 년말 ( 실적 ) 35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63,134 75,306 87,599 85,536 96, , , , , 석면피해구제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66 31,990 50, 수산발전기금 7,988 8,127 8,729 9,379 10,067 10,782 10,955 10,364 10,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 873 1,171 1,203 1,325 1,366 1,351 1,413 1,394 1, 양곡증권정리기금 양성평등기금 언론진흥기금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128 1,791 1,344 1,445 1,545 1,561 1,704 1,355 1, 영화발전기금 4,101 4,277 5,512 5,993 6,090 6,286 6,274 6,484 6, 외국환평형기금 916,802 1,028,384 1,144,075 1,191,446 1,323,309 1,492,975 1,669,135 1,826,783 1,839, 원자력기금 응급의료기금 ,197 1,107 1,019 1,029 5,239 4,667 3, 임금채권보장기금 4,649 5,498 6,690 8,345 10,373 12,416 14,425 15,473 16,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4,647 4,606 5,370 7,724 8,212 8,280 9,330 9,993 1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2,748 2,156 3,435 3,680 4,296 5,570 7,624 9,967 11, 전력산업기반기금 14,405 15,133 14,716 16,002 19,412 26,070 31,002 37,833 45, 정보통신진흥기금 9,787 6,727 10,419 7,033 6,268 4,278 2,653 4,625 3, 주택도시기금 773, , , ,784 1,040,359 1,173,812 1,362,208 1,488,701 1,633,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177, , , , , , , , , 지역신문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1,519 1, 축산발전기금 17,215 17,491 17,866 15,910 17,599 19,567 20,964 20,141 18, 한강수계관리기금 866 6,105 6,074 6,598 7,768 7,550 8,391 9,170 9,848 기금소계 8,229,815 9,211,278 9,954,205 10,780,037 11,868,276 13,091,921 14,544,799 15,862,635 17,063, 기술보증기금 29,458 30,933 33,194 32,297 33,542 33,397 34,038 33,508 3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1,659 23,532 25,666 28,286 30,619 28,277 28,675 26,585 2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무역보험기금 30,123 26,853 26,277 29,958 33,443 37,376 39,055 43,002 41,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4,041 5,051 5,480 5,906 6,246 6,705 7,105 7,468 7, 신용보증기금 72,463 76,171 81,143 78,653 77,526 79,897 83,027 82,567 8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54, , , , ,343 91,070 65,556 70,154 6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0,863 26,114 30,629 36,844 43,044 49,718 57,229 64,591 68,008 금융성소계 333, , , , , , , , ,264 합계 8,563,675 9,566,083 10,262,555 11,105,515 12,217,054 13,418,375 14,859,499 16,190,510 17,380,

13 3. 기금의자산내역 (2017 년말기준 ) 기금명 한은예치 예금은행예치 금융자산정부내부거래부동산 비통화금융기관 ( 채권, 주식이외 ) 채권 주식 기타민간융자등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 단위 : 억원 ) 기타 ( 무형자산등 ) 합계 1 고용보험기금 1, , ,129 13, ,813 2 공공자금관리기금 8, ,712-11,199 2,806,490 2,955,468-31,454 5,847,569 3 공무원연금기금 - 7,884 11,316 33,857 27, ,115 52, ,557 4 공적자금상환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1, , , ,870 7 국민건강증진기금 ,126 2,546 9,037 8 국민연금기금 ,252 2,661,716 1,084,920 2,457, ,940 6,218,444 9 국민체육진흥기금 - 1,424 5, ,000 3,343 13,697 24, 국유재산관리기금 82 1, , , 국제교류기금 , , 국제질병퇴치기금 군인복지기금 , ,231 6,269 18, 군인연금기금 1-8, , , 근로복지진흥기금 , , , 금강수계관리기금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 남북협력기금 , ,072 3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5 2,123 2, , ,165 29,730 40,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1,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농지관리기금 - 5,726 10, ,057-12,616 31,405 10, , 대외경제협력기금 ,158 49, 문화예술진흥기금 , , 문화재보호기금 ,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2,669 18, ,000-28,238 62, 방송통신발전기금 ,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보훈기금 3-1, ,300 4, , 복권기금 15-1,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1,697 59,536 58,917 12,824 25, ,929 30,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학진흥기금 ,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14 기금명 한은예치 예금은행예치 금융자산정부내부거래부동산 비통화금융기관 ( 채권, 주식이외 ) 채권 주식 기타민간융자등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기타 ( 무형자산등 ) 합계 35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000 5,654 16, , 석면피해구제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056 50, 수산발전기금 4-1, , ,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 , 양곡증권정리기금 양성평등기금 언론진흥기금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 , 영화발전기금 , , , , 외국환평형기금 396,908 69,975 1,042, ,219 1,839, 원자력기금 응급의료기금 , , 임금채권보장기금 29-7, ,600-6,486 16,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2,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5-8, , , 전력산업기반기금 1 1,800 2, ,726-33,000-2,297 45, 정보통신진흥기금 ,746-1, , 주택도시기금 - 14, ,220 1, , , ,766-1,908 1,633,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 , ,211 1, , 지역신문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축산발전기금 , ,139 1,016 18, 한강수계관리기금 - 1, , ,848 기금소계 409, ,247 1,888,663 2,790,502 1,333,808 3,749,590 2,806,490 3,147, , ,054 17,063, 기술보증기금 - 13,666 6, , ,950 1,347 4,862 3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5,042 2,946 1, ,000-3,001 2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무역보험기금 - 18,209-1, , ,285 7,406 41,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5,238 1,340 1, , 신용보증기금 - 41,749 5,398 14, ,550 2,812 11,095 8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21, ,520 6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33,089-23, ,261-6,150 68,008 금융성소계 - 138,288 16,853 43,493 2,895 13,427-22,761 5,444 74, ,264 합계 409, ,535 1,905,516 2,833,995 1,336,703 3,763,017 2,806,490 3,170, , ,157 17,380,

15 4. 기금의자산내역 (2018 년말추정 ) 기금명 한은예치 ( 단위 : 억원 ) 기타 금 융 자 산 ( 무형정부내부거래부동산자산 등 ) 비통화합계금융기타예금기관민간타회계타기금은행채권주식 ( 채권, 융자예탁예탁예치주식등 이외 ) 1 고용보험기금 1, , ,999 13, ,488 2 공공자금관리기금 8, ,999-11,199 3,237,648 2,941,920-31,454 6,265,974 3 공무원연금기금 - 6,420 13,366 36,372 30, ,346 49, ,095 4 공적자금상환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1,983 1,466 2,030 1, ,407 6 관광진흥개발기금 , , , ,611 7 국민건강증진기금 2,722-1, ,149 8,063 8 국민연금기금 ,252 2,795,673 1,168,584 2,653, ,258 6,632,199 9 국민체육진흥기금 - 1,024 4, ,500 3,197 12,534 26, 국유재산관리기금 - 2, , , 국제교류기금 , 국제질병퇴치기금 군인복지기금 , ,201 6,709 18, 군인연금기금 1-9, , , 근로복지진흥기금 - 5 1, , , 금강수계관리기금 ,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 남북협력기금 , ,216 3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2,244 1, , ,276 31,325 41,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2,198 1,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농지관리기금 - 3,530 8, ,534-14,616 31,930 10, , 대외경제협력기금 ,572 56, 문화예술진흥기금 - 1, , , 문화재보호기금 ,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2,612 23, ,000-27,937 69, 방송통신발전기금 ,142-2,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보훈기금 3-2, ,300 3, , 복권기금 1-1,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1,988 63,348 58,541 18,919 32, ,909 29,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학진흥기금 - 1, ,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16 기금명 한은예치 예금은행예치 금융자산정부내부거래부동산 비통화금융기관 ( 채권, 주식이외 ) 채권 주식 기타민간융자등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기타 ( 무형자산등 ) 합계 35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000 5,496 17, , 석면피해구제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 , 수산발전기금 - - 2, , ,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 , 양곡증권정리기금 양성평등기금 언론진흥기금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 , 영화발전기금 , ,019-1,140 1, , 외국환평형기금 457,123 45,983 1,195, ,918 2,030, 원자력기금 , , 응급의료기금 , , 임금채권보장기금 28-8, ,000-6,457 16,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2,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3-8, ,500 1, , 전력산업기반기금 , ,031-42,000-2,080 52, 정보통신진흥기금 , , 주택도시기금 - 10, ,985 1, , ,810-99,905-1,882 1,729,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 - 2,306-28, , ,274 1, , 지역신문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축산발전기금 6-1, , ,212 1,098 17, 한강수계관리기금 - 1, , ,872 기금소계 472,733 88,567 2,155,845 2,928,031 1,456,550 4,000,466 3,238,039 3,134, , ,161 18,296, 기술보증기금 - 13,532 5, , ,950 1,368 4,847 3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3,867 2,946 1, , ,871 2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무역보험기금 - 12,075-2, , ,213 12,183 43,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5,131 1,826 1, , 신용보증기금 - 38,757 7,124 12,124 1, ,418 15,966 77,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15, , ,115 48,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25,896-39, ,261-8,720 79,634 금융성소계 - 114,644 17,803 59,978 3,141 15,496 11,000 7,211 4,999 75, ,167 합계 472, ,211 2,173,648 2,988,009 1,459,691 4,015,962 3,249,039 3,141, , ,056 18,606,

17 Ⅱ. 기금별현황

18

19 1. 고용보험기금 (Employment Insurance Fund)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고용보험법제 78 조 ㅇ목적 : 고용보험사업에필요한재원충당 (2) 설치연도 1995 년 (3) 운용개시년도 1995 년 (4) 주무부처고용노동부 (5) 관리주체고용노동부장관 (6) 조성재원 ( 조항 ) (7) 기금의용도 ( 조항 ) (8) 여유자금운용범위 ㅇ보험료와이법에따른징수금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과그밖의수입 * 보험료 : 보수총액에보험료율을곱한금액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구 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65% 0.65% 150인미만 % 150인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150인이상 1,000인미만 % 1,000인이상및국가 지자체사업 % ㅇ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필요한경비 ㅇ실업급여지급 ㅇ육아휴직급여및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지급 ㅇ보험료의반환등 ㅇ금융기관에의예탁 ㅇ재정자금에의예탁 ㅇ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금융기관에서직접발행하거나채무이행을 보증하는유가증권의매입 ㅇ보험사업의수행또는기금증식을위한부동산의취득및처분 ㅇ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4 조에따른증권의매입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법 (10)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부서명 :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Tel : , 7355) 기관명 : (Tel : - ) 인력규모 : 명 ( 본부명, 일선기관명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20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합 계 150, , ,695 합 계 150, , ,695 ㅇ자체수입 101, , ,863 ㅇ사업비 87,676 93, 사회보장기여금등 91,950 96, ,817 - 경상사업 87, 이자수입 8,866 2,740 3,523 - 융자사업 583 1, 융자금원금회수 ,523 ㅇ기금운영비 997 1,074 1,121 -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ㅇ정부내부지출 - 일반회계전입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47,720 31,798 40,930 ㅇ기타여유자금운용 61,489 38,553 63,472 - 한국은행회수 1,002 1,065 1,000 - 한국은행예치 1,065 1,176 1,000 - 통화금융기관회수 - - 1,997 -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회수 46,718 30,733 37,934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60,424 37,377 62,

21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지출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계 87,093 92, ,308 ㅇ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사업주 ㅇ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촉진, 일자리함께하기등사업주 - 3,209 3,926 ㅇ고용창출지원융자 - 지역산업맞춤형지원 ( 융자 ) 사업주 ㅇ건설근로자고용지원금 - 건설근로자고용지원건설근로자 ㅇ고용동향조사분석 - 고용동향조사분석등한국고용정보원 ㅇ직업정보지원 - 직업지도및서비스모니터링한국고용정보원 ㅇ고용전산망관리 - 워크넷및고용보험시스템관리한국고용정보원 ㅇ민간고용서비스지원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지원, 취업취약계층취업지원, 고객상담센터지원등 노사단체등 ㅇ청년인턴 -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등사업주 1, ㅇ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주등 - - 1,706 -지역특성에맞는일자리창출사업ㅇ지역고용촉진지원계획을심사 지원 / 특별지역지원 -대학취업전문인력채용및대ㅇ학교노동시장연계학청년고용센터운영지원 -구직급여, 구직촉진수당, ㅇ실업급여광역활동비, 실업크레딧등 지자체 1,100 1,293 1,114 대학 피보험자등 48,928 52,394 62,929 ㅇ자영업자실업급여 - 자영업자실업급여자영업자 ㅇ상생고용지원 - 세대간상생고용지원사업주 ㅇ고용보험징수관리지원 - 고용보험료징수및체납, 고용정보관리등에필요한비용지원 ㅇ고용센터인력지원 - 고용센터인력지원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센터비공무원 ㅇ실업크레딧지원 - 실업크레딧지원피보험자 ㅇ고용센터확충 - 고용센터확충사업고용센터 ㅇ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ㅇ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유급휴가훈련지원금등 - 실업자내일배움카드제도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제도를통한실업자, 근로자의취업 ( 직무 ) 능력향상지원 - 기간 전략직종중인력부족또는인력수요증가예상직종에대한인력양성 공급으로기업의인력난해소 사업주및피보험자등 전직실업자, 재직근로자구직자 5,157 5,809 4,351 6,573 6,715 6,

22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ㅇ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ㅇ기타능력개발지원 ㅇ한국산업인력공단능력개발사업지원 ㅇ한국폴리텍대학능력개발사업지원 ㅇ한국기술교육대학교능력개발사업지원 ㅇ자영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 ㅇ일가정양립지원 ㅇ고령자고용촉진등 ㅇ일터혁신컨설팅지원등등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지원,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등을통한중소기업지원 - 지역별훈련수요및훈련이수조사, 재정지원인력양성사업평가, 직업훈련기관평가, 특성화고지원등 -한국산업인력공단출연을통해직업능력개발사업수행 -NCS개발및적용, 자격관리등 -한국폴리텍대학출연을통해직업능력개발사업수행 -다기능기술자및기술 기능인력양성등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출연을통해직업능력개발사업수행 -훈련교사및인적자원개발전문가양성및능력향상지원등 -고용보험임의가입자영업자의직업능력개발지원 -직장어린이집지원,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 일가정양립지원등고용안정장려금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지원 -고용연장지원금, 임금피크제지원금, 장년인턴제취업지원금, 장년고용연구지원 - 종합컨설팅제공 중소기업사업주및근로자등 업무수탁기관, 특성화고등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 ,748 2,313 2, 한국산업인력공단 1,805 1,996 2,123 한국폴리텍대학 ,132 1,129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자영업자 사업주, 근로복지공단피보험자 ( 출산육아 ) 사업주, 피보험자 노사발전재단등 11,181 11,473 15,942 1,292 1,082 1, < 융자사업 > 인수조건융자규모 사업명 대하금리 ( 연리 ) 대출금리 ( 연리 ) 총상환기간 1 ( 거치기간 ) '16 실적 ( 연말잔액 ) 17 실적 ( 연말잔액 ) 신규 '18 계획 잔액 합 계 ㅇ고용장려금 ( 융자 ) ㅇ능력개발시설장비비용대부 ( 융자 ) ㅇ직업훈련생계비대부 ( 융자 ) 0~ ~ (1~3) 5 (5) 3~5 (1~3) 247 (890) 122 (453) 278 (697) 199 (871) 111 (522) 273 (808) 678 1, 총상환기간 = 거치기간 + 상환기간이며, 거치기간을괄호안에별도기재

23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3, , ,162 - 정부출연 3, , ,162 총 - 민간출연 - ㅇ부담금 843,714 95, , ,493 1,063,504 ㅇ차입금 - 조 ㅇ운영수입 61,189 4,364 65,553 4,847 70,400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7,467 1,604 9,071 1,237 10,308 - 자산매각수입 성 - 정부내부이자수입 1, , ,801 - 민간이자수입 51,921 2,760 54,681 3,581 58,262 - 기타민간 - 소계 (A) 908, ,568 1,008, ,242 1,139,066 ㅇ경상지출 832,754 92, , ,308 1,032,293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 ㅇ차입금원금상환 - ㅇ차입금이자상환 - ㅇ기타관리비 ㅇ평가계정 - 소계 (B) 832,807 92, , ,315 1,032,356 순조성액 (A-B) 75,448 8,335 83,783 22, ,

24 4. 자산보유현황 구분 '16 년말 ( 잔액 ) '17 년말 ( 잔액 ) 18 년말 ( 추정 ) 합계 124, , ,489 ㅇ금융자산 100, , ,382 - 한은예치 1,065 1,176 1,176 -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9, , ,206 - 국채매입 - 국채외채권매입 - 주식매입 - 기타민간예치 ㅇ정부내부거래 - 타회계예탁 - 타기금예탁 - 부문간예탁 ㅇ부동산 11,100 11,129 10,999 - 토지 5,870 5,928 5,071 - 건물 5,230 5,201 5,928 - 기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13,074 13,848 13,

25 5. 지원체계 도표형식으로작성 가. 고용안정사업에대한지원금 사업주 6 지원금수령 금융기관 휴업등고용유지조치 실시계획수립 4 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송부 1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제출 ( 실시전일까지 ) 5 지원금입금의뢰지방노동관서 고용유지조치실시 비용정산 ( 임금, 수당, 훈련비 ) 2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서제출 ( 내용변경시 ) 3 비용지원신청서 ( 실시후다음달부터매월단위 ) 나. 직업능력개발사업에대한지원금 1 지원금수령 사업주 5 비용지급결정통지서송부 2 인정여부통보 금융기관 1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신청서제출 ( 훈련개시 7 일전까지 ) 한 국 6 지원금 3 변경인정신청서제출 ( 변경된직업능력개발훈련개시 7 일전까지 ) 산인 업력 입금의뢰 4 비용지원신청서 공 단 ( 훈련종료후또는매 3 월간의훈련실시후 30 일이내에 ) 지부 ( 사 )

26 다. 실업급여 1 구직표작성및수급자격인정신청서제출 실업자 수급자격결과통지 ( 수급자격증또는 불인정통지서 ) 지 방 2 실업인정신청서제출 (1-4 주 지정일마다 ) 노 실업인정 ( 직업지도 직업상담 ) 실업인정및급여지급결정통보 동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 취업알선 정당한사유없이불응시실업급여지급정지 관 서 취업촉진수당청구 ( 해당자 ) 3 조기재취업수당등청구서제출 실업급여입금의뢰 구직급여및 취업촉진수당수령 실업자계좌입금금융기관 * 부터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업무는근로복지공단으로이관

27 2. 공공자금관리기금 (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2조ㅇ목적 : 기금및우체국예금등의여유자금을통합관리하여이를재정융자등공공목적에활용하고국고채권의발행및상환과재정차관자금상환등을효율적으로관리를위하여총괄계정 융자계정 차관계정을구분 (2) 설치연도 1994 (3) 운용개시연도 1994 (4) 주무부처기획재정부 (5) 관리주체기획재정부장관 (6) 조성재원 ( 제 3 조 ~ 제 5 조 ) ㅇ제 3 조내지 5 조 ( 기금의재원 ) 1. 예수금 2. 다른회계 기금또는다른계정등으로부터의전입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출연금 4. 예탁금원리금수입 5. 채권등유가증권원리금수입 6. 국채발행수입 7. 세계잉여금 8. 보증채무수수료수입 9. 보증채무구상금등 (7) 기금의용도 ( 제 3 조 ~ 제 5 조 ) (8) 여유자금운용범위 ㅇ제3조내지 5조 ( 기금의용도 ) 1. 국공채인수 ( 총괄계정 ) 2. 타회계 기금및계정에대한예탁 ( 총괄계정 ) 3. 재정융자사업 ( 융자계정 ) 4. 재정차관원리금상환 ( 차관계정 ) ㅇ공자기금여유자금운용규정제3조 1. 국채, 지방채, 한국은행법에의한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특별한법률에의하여설립된법인이발행한채권, 사채권등의매입 2. 국내은행이발행하는금융상품의매입 3. 콜시장에서콜론으로의공여 4. 증권거래법에따른증권금융회사가발행하는채무증서의매입 (9) 회계방식ㅇ공공자금관리기금사무취급절차에따른회계처리 (10)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부서명 : 기획재정부국고과 (Tel : ) 기관명 : 한국은행국고증권실 (Tel : ) 인력규모 : 7명 ( 본부 7명, 일선기관명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28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합계 1,959,781 1,832,245 1,657,268 합계 1,959,781 1,832,245 1,657,268 ㅇ자체수입 ,622 5,865 ㅇ사업비 14, ,101 - 융자원금회수 6,994 6,044 3,920 - 경상사업비 융자이자회수 융자사업비 14, ,101 - 재산수입 1,651 1,765 1,071 - 기타 ㅇ기금운영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900, , ,460 ㅇ정부내부지출 1,060, , ,682 - 일반회계전입 27,590 27, 일반회계예탁 330, , ,392 - 일반회계예탁원금회수 18,739 17, 타회계기금예탁 630, , ,722 - 일반회계예탁이자회수 123,158 76,969 80,737 - 예수원금상환 92, , ,019 - 타회계예탁원금회수 935 4,000 3,935 - 예수이자상환 5,000 5,027 8,248 - 타회계예탁이자회수 1,332 1,295 1,336 - 타계정예탁 기금예탁원금회수 502, , ,886 - 일반회계전출금 3,200 1,800 1,300 - 기금예탁이자회수 92,450 77,932 75,572 - 예수금 133, , ,168 ㅇ차입금 1,041, ,738 1,063,963 ㅇ차입금원금상환 699, , ,572 - 국공채수입 1,041, ,738 1,063,963 - 국공채원금상환 698, , ,572 - 기타민간차입 차관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179, , ,425 - 국채이자상환 179, , ,225 - 기타민간차입이자상환 차관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7,728 5,515 2,980 ㅇ여유자금운용 5,515 8,245 3,488 - 한국은행회수 7,728 5,515 2,980 - 한은예치금 5,515 8,245 3,488 - 전년도이월금 (2) 사업별지원현황 < 융자사업 > 사업명사업내용 융자대상기관 ( 융자요건 ) 융자취급 기 관 ㅇ장애인자립자금ㅇ저소득장애인에게자립자금융자ㅇ국민은행ㅇ국민은행 ㅇ민간보육시설지원ㅇ민간보육시설환경개선지원금ㅇ국민, 신한은행ㅇ국민, 신한은행

29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103,578 27, , ,000 -정부출연 103,578 27, , ,000 -민간출연 ㅇ부담금 ㅇ차입금 12,606,267 1,142,557 13,748,823 1,319,131 15,067,954 -예금은행 총 - 기금 921, ,760 1,046, ,170 1,191,081 - 특별회계 74,279 37, , , ,335 - 비통화금융기관 조 - 기타민간 11,610, ,738 12,590,575 1,063,963 13,654,538 ( 국공채 ) ㅇ운용수입 2,221, ,131 2,379, ,351 2,539,059 성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자산매각수입 정부내부이자수입 1,919, ,552 2,075, ,406 2,232,502 -민간이자수입 211, , ,323 -기타 90,398 1,765 92,164 1,071 93,234 ㅇ평가계정 304, , ,523 소 계 (A) 15,235,945 1,328,450 16,564,396 1,479,141 18,043,536 ㅇ경상지출 2,064, ,797 2,238, ,725 2,419,318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1,115, ,385 1,233, ,728 1,417,225 ㅇ차입금원금상환 6,428, ,152 7,145, ,572 7,842,459 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계 (B) 9,608,654 1,009,335 10,617,988 1,061,025 11,679,013 순조성액 (A-B) 5,627, ,116 5,946, ,115 6,364,

30 4. 자산보유현황 구분 '16 년말 ( 잔액 ) '17 년말 ( 잔액 ) 18 년말 ( 추정 ) 합계 5,521,231 5,847,569 6,265,974 ㅇ금융자산 57,286 54,157 54,952 - 한은예치 5,516 8,246 8,754 -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채권매입 37,467 34,712 34,999 - 주식매입 기타민간예치 14,303 11,199 11,199 ㅇ정부내부거래 5,429,727 5,761,958 6,179,568 - 타회계예탁 2,760,198 - 타기금예탁 2,669,529 2,806,490 2,955,468 3,237,648 2,941,920 - 부문간예탁 ㅇ부동산 토지 건물 기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34,218 31,454 31,

31 5. 지원체계 국공채인수 ( 총괄계정 ) 융자실행 ( 융자계정 )

32 3. 공무원연금기금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Fund)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공무원연금법제 37 조 ㅇ목적 : 공무원연금법에따른급여에충당 (2) 설치연도 1960 (3) 운용개시연도 1960 (4) 주무부처 인사혁신처 (5) 관리주체 공무원연금공단 ㅇ제73조 ( 공무원연금기금의설치및조성 ) - 기금 : 적립금및결산상잉여금과기금운용수익금으로조성 (6) 조성재원 ( 조항 ) (7) 기금의용도 ( 조항 ) ㅇ제65조 ( 비용부담금의원칙 ) 등 - 급여에소요되는비용은국가및지자체보수예산및공무원기준소득월액의 8.5%( 18 년기준 ) 를각각징수하며, 부족분은국가및지자체에서보전금으로충당 * 15년공무원연금법개정으로 20년까지단계적인상 ( 16년 8.0% 20 년 9.0%) ㅇ공무원연금법에따른급여에충당하기위한책임준비금 ㅇ기금증식과공무원의후생복지를위한재산취득 ㅇ금융기관에의예입및재정자금에의예탁 (8) 여유자금운용범위 ㅇ국가ㆍ지방자치단체또는금융기관이직접발행하거나채무이행을보증하는유가증권의매입ㅇ공무원또는공무원연금을받을권리가있는자에대한대부ㅇ기타기금증식사업또는공무원후생복지사업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기준 (10)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부서명 : 공무원연금공단기획조정실 (Tel : ) 기관명 : (Tel : - ) 인력규모 : 명 ( 본부명, 일선기관명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5 실지급 16 실지급 17 계획 15 실지급 16 실지급 17 계획

33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합 계 192, , ,477 합 계 192, , ,477 ㅇ자체수입 137, , ,105 ㅇ사업비 160, , ,600 - 재산수입 6,837 7,388 10,422 - 경상사업 148, , ,761 이자수입 6,837 7,388 10,422 - 융자사업 11,497 13,062 11,839 - 경상이전수입 107, , ,052 연금수입 107, , ,046 ㅇ기금운영비 기타 인건비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905 2,414 1,228 - 기타운영비 잡수입 2,905 2,414 1,228 - 관유물매각대 7,011 7,631 1,126 ㅇ정부내부지출 융자원금회수 13,551 13,513 13,277 - 주택도시기금예탁 ㅇ정부내부수입 34,661 38,907 40,436 ㅇ회계기금간거래 ,065 - 일반회계전입 32,060 36,103 37,033 - 기타특별회계전입 2,601 2,804 3,299 ㅇ차입금원금상환 1,758 3, 예탁원금회수 차입원금상환 1,758 3, 예탁이자회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차입금 기타민간차입금 ㅇ기타여유자금운용 29,166 33,067 44,912 - 통화금융기관예치 4,506 9,367 6,107 ㅇ기타여유자금회수 19,769 19,194 38,936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2,976 13,255 11,699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6,728 7,007 7,571 - 기타민간예치 3,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411 12,187 31,365 - 주식매입 8,008 10,445 27,106 - 기타민간예치금회수 4,

34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계 148, , ,761 ㅇ연금사업 - 공무원의퇴직또는사망과공무로인한부상등에대한적절한급여지급 141, , ,978 ㅇ주택사업 - 공무원대상주택을분양및임대 6,933 5,228 4,796 - 공무원및연금수급자 ㅇ시설운영사업 - 복지시설의건립및운영 ㅇ고객지원사업 - 퇴직 ( 예정 ) 공무원의생활안정과행복한노후생활지원 < 자본지출 > 사업명사업내용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계 1, ㅇ분양주택건립 - 공무원에게저렴한가격으로주택공급 ㅇ임대주택건립 - 시중전세금보다저렴한가격으로주택공급 ㅇ보유시설개보수 - 임대주택입주자에게쾌적한주거환경제공 ㅇ신규시설건립 - 후생복지시설의건립

35 < 융자사업 > 사 업 명 사 업 내 용 합 계 융자대상기관 ( 융자요건 ) 융자취급 기 관 ㅇ대여학자금 - 공무원및자녀에대한대학등록금대부ㅇ공무원본인및자녀ㅇ공무원연금공단 ( 주거래은행 : 국민 ) ㅇ공무원연금대부 - 공무원생활안정을위한필요자금대부ㅇ재직중인공무원 ㅇ공무원연금공단 ( 주거래은행 : 국민 ) 인수조건융자규모 사업명 대하금리 ( 연리 ) 대출금리 ( 연리 ) 총상환기간 ( 거치기간 ) 16 실적 ( 연말잔액 ) 17 실적 ( 연말잔액 ) '18계획신규잔액 합 계 11,350 (50,766) 12,732 (49,986) 10,530 47,824 ㅇ대여학자금 - 무이자 2 4 년 (2 년거치 ) 5,050 (37,995) 4,732 (35,704) 4,530 33,714 ㅇ공무원연금대출 % 최장 7 년 (2 년이내거치 ) 6,300 (12,771) 8,000 (14,282) 6,000 14,110 연금대출금리는 월말기준

36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ㅇ부담금 1,590, ,329 1,745, ,378 1,911,904 ㅇ차입금 17,929-17,929-17,929 - 특별회계 12,000-12,000-12,000 총 - 공공기금 5,929-5,929-5,929 - 한은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264,938 17, ,220 12, ,996 - 이자수입 116,073 7, ,461 10, ,883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27,429 2, ,692 1, ,920 - 기타 21,436 7,631 29,067 1,125 30,192 ㅇ평가계정 소 계 (A) 1,873, ,762 2,046, ,154 2,225,829 ㅇ경상지출 1,763, ,900 1,919, ,761 2,092,075 ㅇ정부내부상환 17, ,812-17,812 사 용 액 ㅇ차입금원금상환 2,619-2,619-2,619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13, , ,760 ㅇ평가계정 소계 (B) 1,796, ,980 1,953, ,557 2,127,266 순조성액 (A-B) 76,334 15,782 92,966 5,597 98,

37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176, , ,095 ㅇ금융자산 65,189 80,447 86,423 -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7,007 7,884 6,420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8,866 11,316 13,366 - 국채매입 국채외채권매입 28,728 33,857 36,372 - 주식매입 20,588 27,390 30,265 - 기타민간예치 ㅇ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 주택도시기금예탁분 ) 부문간예탁 ㅇ부동산 57,059 44,115 43,346 - 토 지 40,543 28,713 28,230 - 건 물 15,136 14,093 13,271 - 기 타 1,380 1,309 1,845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54,172 52,895 49, 지원체계

38 4. 공적자금상환기금 (Public Fund Redemption Fund)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 3 조 1 항 ㅇ목적 : 공적자금상환계획에따라재정이부담하기로한 49 조원에대한원활한상환 (2) 설치연도 2003 년 (3) 운용개시연도 2003 년 (4) 주무부처금융위원회 (5) 관리주체금융위원회 (6) 조성재원 ( 제 3 조 ) 1.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예수금 2. 국가재정법 제90조에따른세계잉여금 3.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6조에따른정부의회계로부터의출연금 4. 기금의결산상잉여금 5. 정부기업예산법 에따른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부터의출연금 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에따른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부터의출연금 7.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9조에따른일시차입금 8.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자금 (7) 기금의용도 ( 제 3 조 ) 정부는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및부실채권정리기금채무의원활한상환을 위하여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및부실채권정리기금에자금을출연하는등의 사업을수행하는공적자금상환기금을설치한다. (8) 여유자금운용범위 1. 국 공채등유가증권의매입 2. 금융기관에의예치또는대여 3. 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는방법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기준 (10)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부서명 :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과 (Tel : ) 기관명 : 한국은행국고증권실증권팀 (Tel : ) 인력규모 : 3명 ( 본부 3명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39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합계 115, ,944 22,346 합계 115, ,944 22,346 ㅇ자체수입 ㅇ사업비 이자수입 경상사업 정부출자수입 자본지출 관유물매각대 융자사업 기타경상이전수입 ㅇ기금운영비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115, ,897 21,901 ㅇ정부내부지출 115, ,939 21,283 - 일반회계전입 18,000 18,000 21,000 - 공자예수원금상환 97, ,002 9,196 - 우체국예금보험특별회계전입 공자예수이자상환 18,141 14,937 12,087 - 공자기금예수금 89, , 세계잉여금 7,583 6,849 -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ㅇ기타여유자금운용 한국은행회수 한국은행예치 통화금융기관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40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계 ㅇ전입금환급 - 부실채권정리기금과관련하여계류중인소송에서패소시지급하는패소금및사후관리비용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년실적 '18년계획당년누계당년누계 ㅇ출연금 329,497 24, ,389 21, ,389 - 정부출연 231,250 24, ,142 21, ,142 - 민간출연 98,247-98,247-98,247 ㅇ부담금 8, , ,873 ㅇ차입금 1,218, ,197 1,351,765-1,351,765 총 - 특별회계 공공기금 ( 공자기금 ) 1,218, ,197 1,351,765-1,351,765 - 한 은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차 관 성 ㅇ운영수입 5, , ,346 - 이자수입 2, , ,399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타 3,507-3, ,948 ㅇ평가계정 소 계 (A) 1,562, ,944 1,721,027 22,346 1,743,373 ㅇ경상지출 558, , ,137 사 ㅇ정부내부상환 1,003, ,939 1,162,529 21,260 1,183,789 ㅇ차입금원금상환 용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액 ㅇ평가계정 소 계 (B) 1,562, ,943 1,721,025 21,904 1,742,929 순조성액 (A-B) 비 고

41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ㅇ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국채매입 - 국채외채권매입 - 주식매입 기타민간예치ㅇ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 타기금예탁 - 부문간예탁ㅇ부동산 토 지 - 건 물 -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지원체계 한국자산관리 자금 정부 자금집행 한국은행 공사및 예금보험공사 신청 ( 공적자금상환 기금 ) 의뢰 ( 공적자금상환 기금계정 ) 국채 발행 의뢰 자금 예탁 자금 지급 공공자금 관리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및예금보험공사

42 5. 과학기술진흥기금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Fund)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과학기술기본법제 22 조 ㅇ목적 : 과학기술진흥및과학기술문화창달의효율적지원 (2) 설치연도 1992 연도 (3) 운용개시연도 1992 연도 (4)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관리주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6) 조성재원 ( 과학기술기본법 제 22 조제 2 항 ) ㅇ정부의출연금및융자금, 정부가아닌자의출연금ㅇ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따라배분된복권수익금 * ㅇ다른회계및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ㅇ기금운용수익금및개인, 법인또는단체의기부금품등 * 복권수익금 : 매년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중 % (7) 기금의용도 ( 과학기술기본법 제 22 조제 3 항 ) ㅇ과학기술에관한연구 학술활동과과학기술의진흥을위한사업의지원ㅇ과학기술연구개발을수행또는연구개발성과를실용화하려는기업등에대한지원ㅇ신기술사업자에대한투자ㅇ국공립과학관의건설및전시시설, 전시용장비, 관련부대시설의확보지원ㅇ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예수금에대한원리금상환ㅇ기금의조성 운용및관리를위한경비의지출등 (8) 여유자금운용범위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제35조 ( 기금의여유자금의운용 ) ㅇ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체신관서, 기타금융회사에의예치ㅇ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따른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예탁ㅇ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증권의매입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법에의한국가회계기준 (10) 기금관리방식위탁관리 기관명 : 한국연구재단기금관리팀 : (Tel : ) 인력규모 : 7 명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43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합계 1,983 1,466 2,030 합계 1,983 1,466 2,030 ㅇ자체수입 ㅇ사업비 이자수입 경상사업 정부출자수입 융자원금회수 ㅇ기금운영비 융자이자수입 인건비 기타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1, ,107 ㅇ정부내부지출 ,134 - 복권기금전입 공자예수원금상환 ,000 - 산촉기금전입 공자예수이자상환 복권기금전출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ㅇ기타여유자금운용 비통화금융기관회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44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합계 ㅇ과학기술진흥단체지원과학기술학술활동및관련단체지원과총, 한림원등 ㅇ과학기술자인력활용 고경력 / 퇴직과학기술인활용지원, 국가간기술사상호인정 산기협, 한국기술사회 ㅇ과학기술인력지원우수과학자포상, 여성과학기술인지원한국연구재단등 ㅇ과학기술영재인력양성 과학영재교육원, 국제과학올림피아드개최및참가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ㅇ과학기술서비스업육성과학기술서비스업육성지원 한국기술사회, 산기협등 ㅇ과학기술문화창달 과학문화확산사업을통한전국민과학기술생활화전개 한국과학창의재단등 < 자본지출 > 해당없음 < 융자사업 > 사업명사업내용 합계 650 억원 융자대상기관 ( 융자요건 ) 융자취급 기 관 ㅇ 민항기국제공동 개발사업 - 국내항공업체의세계주요민항기국제공동국내항공업체중소기업은행, 개발사업에참여를지원하여항공산업의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산업은행등신수출동력화추진 (650억원) 3.15%~3.35%) 인수조건융자규모 사업명 대하금리 ( 연리 ) 대출금리 ( 연리 ) 총상환기간 ( 거치기간 ) '16 실적 ( 연말잔액 ) 17실적 ( 연말잔액 ) '18계획신규잔액 합 계 - (94) - (79) - 64 ㅇ민항기국제공동개발사업 3.15%~3.35% 15 년 (5 년 ) - (94) - (79)

45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4,911-4,911-4,911 - 정부출연 1,582-1,582-1,582 - 민간출연 3,329-3,329-3,329 ㅇ부담금 ㅇ차입금 15,994-15,994-15,994 - 특별회계 3,150-3,150-3,150 총 - 공공기금 12,844-12,844-12,844 - 한은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19, ,292 1,185 21,477 - 정부내부수입 9, ,027 1,107 11,134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967-2,967-2,967 - 기타 7, , ,376 ㅇ평가계정 소 계 (A) 40, ,197 1,185 42,382 ㅇ경상지출 20, , ,914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14, ,201 1,124 16,325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등 3,508-3,508-3,508 소계 (B) 39,209 1,056 40,265 1,726 41,991 순조성액 (A-B) 1,

46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ㅇ금융자산 - 한은예치 - 통화금융기관예치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 국채외채권매입 - 주식매입 - 기타민간예치 ㅇ정부내부거래 - 타회계예탁 - 타기금예탁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 부문간예탁ㅇ부동산 - 토 지 - 건 물 -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5. 지원체계 사업계획수립 ( 사업주관기관 ) 기금운용계획반영심의 의결 세부사업추진계획수립및승인 사업협약체결 사업시행 사업결과보고 사업계획승인 협약체결 사업비지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 기금위탁관리기관 )

47 6. 관광진흥개발기금 (The Tourism Promotion & Development Fund)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 2 조 ㅇ목적 : 관광사업의효율적발전및관광을통한외화수입증대이바지 (2) 설치연도 1972 (3) 운용개시연도 1973 (4)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 (5) 관리주체문화체육관광부장관 (6) 조성재원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 2 조 2 항 ) ㅇ정부의출연금 ㅇ법정부담금 ( 카지노납부금, 출국납부금 ) ㅇ융자이자수익및여유자금운용수익 (7) 기금의용도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 5 조 ) ㅇ국민관광진흥사업및외래관광객유치지원ㅇ관광상품개발지원및국제회의유치 개최ㅇ국내관광안내체계개선및관광홍보ㅇ관광시설의건설 개수등융자지원 (8) 여유자금운용범위 ㅇ통화금융기관예치 ㅇ국공채매입 ㅇ기타금융상품투자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기준 (10) 기금관리방식직접관리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Tel : )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대하 대출금리차 지원방식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48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 단위 : 억원 ) 수입 ( 조달 ) 지출 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합계 15,059 15,885 12,113 합계 15,059 15,885 12,113 ㅇ자체수입 8,038 9,599 8,860 ㅇ사업비 10,752 11,214 9,594 - 법정부담금 5,511 6,332 5,649 - 경상사업 4,552 5,114 4,644 - 융자이자수입 융자사업 6,200 6,100 4,950 - 기타재산수입 기타 ( 반납금등 ) 융자원금회수 2,284 2,937 2,969 ㅇ기금운영비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3,533 2, ㅇ정부내부지출 일반회계전입 문예기금전출 공자기금예수 3,533 2, 공자예수이자상환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여유자금회수 3,488 4,085 3,003 ㅇ기타여유자금운용 3,724 4,030 1,850 - 통화금융기관회수 ,501 -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회수 3,095 3,800 1,502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3,600 3,

49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 합계 4,552 5,114 4,644 ㅇ관광진흥기반확충ㅇ관광산업육성ㅇ외래관광객유치 - 동북아중심으로우뚝서는관광한국실현을위해국제경민간단체및지쟁력을갖춘고품격지역특화자체관광인프라확충내실화 - 전통문화관광자원화프로그램등외국인관광객의기호에맞는다양하고우수한관광상품개발 보급 - 지역관광활성화를위한지역특화관광자원의집중홍보ㆍ마케팅을통한관광객적극민간단체및지유치, 지역경제활성화촉진자체 - 국민관광활성화시대를맞아소외계층에대한복지관광추진 - 급증하는관광총량증가와관광숙박시설수요증가에적절히대응하기위한관광숙박시설건설지원으로관광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 - 동아시아관광시장선점을위해주변국간의경쟁이더욱치열해지는상황에서외래관광객을유치하기위한기반조성 - 외래객유치여행상품의가격경쟁력약화와관광수지적자의심화에따른방안마련 - 관광, 문화예술, 문화산업등민간단체및지관광문화관련연계서비스자체제공을통하여한국문화관광홍보기능강화및관광문화교류의핵심거점마련 - 고부가가치 MICE산업육성을통한관광수입극대화 - 문화원거점지역별사업및주요계기문화사업을통한해외관광객유치에기여 1,210 1,808 1, ,029 1,097 2,460 2,277 2,

50 < 융자사업 > 사업명사업내용 - 관광숙박시설, 국민관광진흥시설의ㅇ관광산업건설및개보수자금융자지원융자지원 - 관광사업체의운영자금융자지원 융자대상기관융자취급 ( 융자요건 ) 기관 - 관광진흥법에의한 - 한국산업은행관광사업체또는등 15개시중관광사업예정자등은행 인수조건융자규모 사업명 대하금리 ( 연리 ) 대출금리 ( 연리 ) 총상환기간 ( 거치기간 ) '16 실적 ( 연말잔액 ) 17 실적 ( 연말잔액 ) 신규 '18 계획 잔액 합계 22,469 25,632 4,590 27,613 - 대기업 : 공공자금관 ㅇ관광산업 -대출금리 융자지원 -1.0%p 리기금의융자금리 ( 공자금리 ) - 중소기업 : 공자금리보다 0.75%p 또는 1.25%p 우대 - 건설 : 9~12(4~5) 년 - 개보수 : 7~8(3~4) 년 - 운영 : 4 ~ 5(2 ) 년 22,469 25,632 4,950 27,

51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 단위 : 억원 )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ㅇ부담금 53,179 6,156 59,335 5,649 64,984 ㅇ차입금 -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 한은 -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 기타민간 -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9, , ,404 - 이자수입 8, , ,063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타 1, , ,341 ㅇ평가계정 소 계 (A) 63,932 7,116 71,049 6,141 77,190 ㅇ경상지출 43,612 5,629 49,241 4,644 53,884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 ,918 ㅇ차입금원금상환ㅇ차입금이자상환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 계 (B) 44,307 6,277 50,584 5,313 55,898 순조성액 (A-B) 19, , ,292 * 순조성액을재무결산기준으로계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을차입금으로보지않음 ( 참고 ) 2017말현재, 공공기금관리기금예수금잔액 : 8,317억원

52 4. 자산보유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25,814 28,870 29,611 ㅇ금융자산 23,339 26,674 27,502 - 한은예치 ( 현금및현금성자산 ) 285 1,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 ,311 - 국채매입 국채외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민간예치 ( 대여금 ) 20,812 23,727 25,709 ㅇ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부문간예탁 ㅇ부동산 1,941 1,828 1,873 - 토 지 건 물 비 품 기타 ( 건설중인자산등 )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포함 ) 지원체계 < 융자사업지원체계 > 가. 운영자금 가관광사업자 1 융자신청 4 선정결과 통지 나접수협회 ( 관광협회중앙회등 ) - 운영자금접수 - 융자선정위원회심사및선정 2 승인요청 3 승인및 선정결과통보 다문화체육관광부 - 선정확정 5 자금신청 ( 약정체결 ) 8 융자금대출 9 대출원리금상환 라융자취급은행 ( 산업은행, 시중은행 ) - 대출심사 ( 담보 ), 융자약정체결 - 월별배정신청, 대하신청 (* 산업은행자금집행총괄 ) 6 배정. 대하신청 7 승인, 자금대하 10 대출원리금납부

53 나. 시설자금 가관광 ( 예비 ) 사업자 1융자신청나접수은행 ( 산업은행, 시중은행 ) - 접수, 서류심사및대출심사 ( 담보 ), 4대출융자약정체결 - 월별배정신청, 기성자금대하신청 5대출원리금 (* 산업은행총괄 ) 상환 2승인요청 3배정승인자금대하 6대출원리금납부 다문화체육관광부 -배정승인 -자금대하

54 7. 국민건강증진기금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국민건강증진법제 22 조 ( 기금의설치등 ) ㅇ목적 : 국민건강증진사업의원활한추진에필요한재원확보 (2) 설치연도 1995 년 (3) 운용개시연도 1997 년 (4) 주무부처보건복지부 (5) 관리주체보건복지부장관 (6) 조성재원 ( 조항 ) (7) 기금의용도 ( 조항 ) 1. 제23조제1항의규정에의한부담금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2. 기금의운용수익금 1. 금연교육및광고등흡연자를위한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지원사업 3. 보건교육및그자료의개발 4. 보건통계의작성 보급과보건의료관련조사 연구및개발에관한사업 5. 질병의예방 검진 관리및암의치료를위한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구강건강관리사업 8.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이행하는건강증진사업 9. 공공보건의료및건강증진을위한시설 장비의확충 10. 기금의관리 운용에필요한경비 11. 그밖에국민건강증진사업에소요되는경비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 12. 국민건강보험가입자지원 (8) 여유자금운용범위ㅇ연기금투자풀운용상품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기준 (10)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부서명 : 보건복지부재정운용담당관 (Tel : ) 기관명 : (Tel : - ) 인력규모 : 명 ( 본부명, 일선기관명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55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합계 34,248 36,868 40,615 합계 34,248 36,868 40,615 ㅇ자체수입 30,237 30,196 31,925 ㅇ사업비 31,374 34,740 33,926 - 법정부담금 29,630 29,690 30,356 - 경상사업 31,374 34,740 33,926 - 이자수입 자본지출 사업수입 융자사업 융자원금회수 융자이자수입 ㅇ기금운영비 중앙의료원토지매각대 - - 1,158 -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1,140 4,571 5,050 ㅇ정부내부지출 ,280 - 공자기금예수금 740 4,200 4,021 - 공자예수원금상환 타계정전입 ,029 - 공자예수이자상환 타계정전출 ,029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2,871 2,101 3,640 ㅇ기타여유자금운용 2,101 1,355 4,408 - 한국은행회수 2,404 1,093 2,416 - 한국은행예치 1, ,416 - 비통화금융기관회수 467 1,007 1,224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 ,

56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계 31,374 34,740 33,926 ㅇ장애인재활지원 - 장애인의료재활지원지방자치단체 ㅇ노인의료보장 - 치매관리사업지원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직접수행 158 2,183 1,457 ㅇ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 - 모자보건사업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직접수행 ㅇ취약계층의료비지원 - 취약계층의료비지원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직접수행 ㅇ공공보건의료확충 - 국립중앙의료원지원 - 장기기증활성화지원 - 혈액안전관리지방자치단체, - 공공보건의료기반구축민간단체 - 지역거점공공병원기능강화직접수행 - 공공보건의료정보화 - 공공의료기관평가및의료기술단지원 ㅇ보건산업육성 - 보건의료연구개발 - 보건산업육성지원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직접수행 2,159 2,033 1,867 ㅇ한의약연구및정책개발 - 한의약연구및기술개발민간단체

57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ㅇ국민건강생활실천 - 건강증진조사연구 - 보건소건강증진 - 만성질환예방관리 - 금연사업 - 건강영양평가 - 절주사업 - 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운영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직접수행 2,747 2,801 2,626 ㅇ암및원폭한센인지원 - 국가암관리사업지원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직접수행 ㅇ정신질환관리 - 정신질환인식개선 - 정신보건시설확충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직접수행 ㅇ질병관리본부지원 - 신종전염병대응체계강화 - 예방접종관리 - 생물테러대응체계강화 - 성병및에이즈관리 - 결핵관리 - 질병관리연구 - 질병관리조사연구 - 질병관리본부정보화 - 감염병진단인프라구축 - 희귀질환자지원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직접수행 4,431 5,322 5,217 ㅇ질병관리본부시험연구인력지원 - 질병관리본부시험연구인력지원직접수행 ㅇ건강보험제도운영 - 건강보험지원직접수행 18,914 19,011 19,731 ㅇ일반사회복지행정지원 - 국제협력관리 - 부담금환급금 직접수행

58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 정부출연 - 민간출연ㅇ부담금 230,005 29, ,695 30, ,051 ㅇ차입금 14,216 4,200 18,416 4,021 22,437 -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14,216 4,200 18,416 4,021 22,437 - 한은 -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 기타민간 -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4, , ,249 -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기타 3, , ,702 ㅇ평가계정 소 계 (A) 248,554 34, ,949 34, ,737 ㅇ경상지출 245,168 34, ,908 33, ,834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1, , ,040 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계 (B) 246,455 35, ,597 35, ,775 순조성액 (A-B) 2, ,

59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9,382 9,037 8,063 ㅇ금융자산 2,109 1,365 3,914 - 한은예치 1, ,722 - 통화금융기관예치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 ,192 - 국채매입 - 국채외채권매입 - 주식매입 - 기타민간예치 ㅇ정부내부거래 - 타회계예탁 - 타기금예탁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 부문간예탁ㅇ부동산 4,871 5, 토 지 4,793 5, 건 물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2,402 2,546 4,

60 5. 지원체계 사업수행주체 : 국가, 자치단체, 민간단체등 사업집행절차 건강증진종합계획및실행계획수립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기금관리운용 ( 재정운용담당관 ) 운용계획확정통보 사업성과보고 사업계획수립및집행 성과관리 ( 사업수행부서 ) 사업계획및성과보고 사업승인및예산교부 사업수행기관 ( 단체및연구기관등 ) 사업계획확정통보및예산교부 사업계획및성과보고 건강증진사업세부계획수립 시행 ( 시도 ) 사업승인및예산교부 사업계획및성과보고 건강증진세부계획수립 시행 ( 시군구 )

61 8. 국민연금기금 (National Pension Fund)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국민연금법제 101 조 ㅇ목적 : 국민연금사업에필요한재원을원활하게확보하고, 국민연금급여에 충당하기위한책임준비금으로서국민연금기금을설치 (2) 설치연도 1988 (3) 운용개시연도 1988 (4) 주무부처보건복지부 (5) 관리주체보건복지부장관 (6) 조성재원 ( 제 101 조 ) ㅇ국민연금법제101조 ( 기금의설치및조성 ) 1. 연금보험료 2. 기금운용수익금 3. 적립금 4. 공단의수입지출결산상의잉여금 (7) 기금의용도 ( 제 46 조, 제 50 조, 제 102 조 ) ㅇ국민연금급여지급 ( 국민연금법제 50 조 ) ㅇ가입자가입자였던자및수급권자를위한복지증진사업 ( 국민연금법제 46 조 ) ㅇ기금본래의사업목적수행을위한재산의취득및처분등 ( 국민연금법제 102 조 ) (8) 여유자금운용범위 1. 기금운용의목표수익률과허용범위기준을정하고, 이에근거하여자산군별 배분비율및기대수익률등을설정 2. 기금운용자산군 : 주식, 채권및기타금융상품, 대체투자등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기준정일 (10)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부서명 :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Tel : ) 기관명 : 국민연금공단기획예산부 (Tel : ) 인력규모 : 5,733명 ( 본부 991명, 일선기관 4,742명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48,585 55,854 60,309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62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합계 1,161,955 1,221,290 1,180,658 합계 1,161,955 1,221,290 1,180,658 ㅇ자체수입 537, , ,128 ㅇ사업비 172, , ,751 - 법정부담금 390, , ,100 - 경상사업 171, , ,215 - 이자수입 146, , ,225 - 자본지출 사업수입 - 융자사업 융자원금회수 융자이자수입 ㅇ기금운영비 4,643 4,745 5,037 - 기타 인건비 3,220 3,364 3,562 - 기타운영비 1,423 1,381 1,475 ㅇ정부내부수입 ㅇ정부내부지출 - 일반회계전입 일반회계전출 - 특별회계전입 - 특별회계전출 - 기금전입 - 기금전출 - 공자기금예수 - 공자기금예탁 - 공자예탁원금회수 - 공자예수원금상환 - 공자예탁이자회수 - 공자예수이자상환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 국공채발행 - 국공채원금상환 - 한국은행차입 - 한은차입원금상환 - 통화금융기관차입 - 통화금융기관원금상환 - 비통화금융기관차입 - 비통화금융기관원금상환 - 기타민간차입 - 기타민간차입원금상환 - 해외차관 - 해외차관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624, , ,429 ㅇ기타여유자금운용 984,637 1,023, ,870 - 한국은행회수 549, , ,575 - 한국은행예치 - 통화금융기관회수 19,768 34,313 22,854 - 통화금융기관예치 34,931 18,132 22,854 - 비통화금융기관회수 55,147 65,812 54,000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기타민간회수 국채매입 190, , ,450 - 국채외채권매입 508, , ,566 - 주식매입 125, , ,100 - 기타민간예치 125, , ,900 기타유가증권매입 125, , ,900 1) 각세부항목 ( - 항목 ) 은기금특성에따라적절히추가 세분 변경가능 ( 가급적최소화 ) 2) 불필요한세부항목 ( - ) 은삭제 ( ㅇ 항목은삭제불가 ) 3) 통화금융기관은시중은행인제1금융권, 비통화금융기관은그이외의금융기관을의미 4) 기타민간예치 중금융기관을통한채권 ( 국채, 민간채 ) 및주식매입 ( 간접투자 ) 은 기타유가증권매입 에기입하고나머지는 기타 에기입하되, 명세를밝힐것

63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계 171, , ,215 ㅇ국민연금급여지급 ㅇ국민연금법에따른ㅇ국민연금가입자의노령, 장애, 사망에수급요건을충족한대하여연금급여를지급자에게지급 ㅇ국민연금공단 ㅇ사옥가치증진및임대수익제고를 사옥운영및임대사업 위한보유사옥관리 운영 ㅇ보유사옥사업비 관리 170, , , ㅇ국민연금사각지대ㅇ국민노후소득보장을위한가입자ㅇ사각지대축소축소확충및적정보험료부과관련사업비 ㅇ국민연금수급권ㅇ수급권발생자에대한청구안내및ㅇ수급권확인관련확인수급권확인조사를통해부정수급차단사업비 ㅇ국민연금장애연금및유족연금의ㅇ장애심사관련ㅇ국민연금장애심사정확한지급을위한장애심사사업비 ㅇ노후준비서비스 ㅇ노후설계상담및교육서비스를ㅇ노후설계서비스제공하여국민노후준비지원관련사업비 ㅇ실업자의노후소득보장강화및ㅇ실업크레딧지원사업ㅇ구직급여수급자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 ㅇ국민연금제도및기금운용에ㅇ조사연구관련ㅇ국민연금조사연구대한정책연구수행사업비 ㅇ사회보장협정시행및해외수급자ㅇ국민연금ㅇ국제교류협력관리등국제협력업무의재구조화를국제교류협력관련사업비통한글로벌교류협력강화 ㅇ연기금전문대학원ㅇ국민연금기금운용인력의안정적ㅇ연기금전문대학원설립타당성조사및확보를위한전문인력양성설립관련사업비인력양성 ㅇ가입자및수급권자의복지증진을ㅇ복지타운위탁ㅇ복지타운운영사업비위한복지타운운영사업비지원 ㅇ국민연금징수업무위탁사업비 < 자본지출 > ㅇ연금보험료징수업무를건보공단으로위탁함에따른관련비용출연 ㅇ징수관련출연금 비용 사업명사업내용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계 국민연금공단사옥신축및매입 - 국민연금공단본부지방이전 - 국민연금공단본부이전직원주거지원 - 국민연금정보화사업비 ㅇ공단의안정적업무수행공간확보를위한사옥신축및매입 ㅇ공단본부지방이전을위한사옥신축 ㅇ본부지방이전단신부임자의안정적근무여건조성을위한주거지원 ㅇ국민연금제도운영에필요한신규시스템구축및고도화사업

64 < 융자사업 > 사업명사업내용 ㅇ보육시설자금대여 ㅇ노인복지시설자금대여 ㅇ생계자금대여 ㅇ신용회복지원 ㅇ노후긴급자금대부 융자대상기관 ( 융자요건 ) - 부족한보육시설확충을위해법인, 개인에ㅇ위탁금융기관에게기금을 저리로보육시설자금대여 - 고령화사회대비하여노인복지시설자금을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에게저리로 대여 융자취급 기 관 대여하고위탁금융기관이ㅇ농협, 우리실수요자에게대부 - 기간 : 94.10~ ㅇ위탁금융기관에게기금을대여하고위탁금융기관이실수요자에게대부 - 기간 : 95.2~ 국민연금가입자이었던자로서소득이있는ㅇ공단이직접대부 업무에종사하지아니한자에게납부 보험료의 80%( 최고 1,000 만원 ) 까지대여 - 기간 : 98.5~ 국민연금가입이력이있는금융채무불이행자를ㅇ신용회복위원회에 대상으로납부보험료의 50% 범위내에서 자금대여 업무위탁 - 기간 : 08.6~ 만 60세이상국민연금수급자에게 7.5백만원ㅇ공단이직접수행 한도내에서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 자금, 재해복구비를대부 ㅇ농협, 우리, 한미, 하나, 신한 ㅇ국민, 농협, 제일, 우리 ㅇ국민연금공단 신용회복위원회위탁기간종료에따라 부터공단에서운영 - 기간 : 12.5~ ㅇ국민연금공단 사업명 합 계 대하금리 ( 연리 ) 인수조건융자규모 대출금리 ( 연리 ) ㅇ보육시설자금대여 1) ㅇ노인복지시설자금대여 1) - - 총상환기간 1 ( 거치기간 ) 18(8): 건축비 13(6): 설치비 8(5): 기능보강비 18(8): 건축비 11(6): 장비비 ㅇ생계자금대여 - - 4(1): 생계자금 ㅇ신용회복지원대여 ㅇ노후긴급자금대부 2) (2): 신용회복 지원대여금 5(1,2):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자금 16 실적 ( 연말잔액 ) 342 (754) 실적 ( 연말잔액 ) 신규 '18 계획 잔액 (0.06) (0.05) (0.03) - (54) (50) (46) 재해복구비 1) 보육및노인복지시설 : 이자율결정직전의 3개월간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과정부정책금리중낮은금리적용 ( 분기별변동금리, 15.4/4분기)[ 14년제1차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결 (2.26)] 보육시설자금대여는 16.7월경상환완료예정, 노인복지시설자금대여는 15.6월상환완료 2) 노후긴급자금대부 : 5년만기국고채권수익률적용 ( 분기별변동금리 ) 342 (701) 342 (752)

65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6, , ,467 - 정부출연 6, , ,467 - 민간출연ㅇ부담금 4,424, ,849 4,842, ,100 5,306,530 ㅇ차입금 -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 한은 -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 기타민간 -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1,909, ,076 2,082, ,028 2,250,910 - 이자수입 1,905, ,374 2,077, ,243 2,244,886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 , ,252 - 기타 3, , ,773 ㅇ평가계정 소 계 (A) 6,340, ,026 6,931, ,229 7,563,907 ㅇ경상지출 1,383, ,892 1,575, ,751 1,789,667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ㅇ차입금원금상환ㅇ차입금이자상환ㅇ기금운영비 56,831 4,745 61,576 5,037 66,613 ㅇ평가계정 소계 (B) 1,439, ,637 1,637, ,788 1,856,280 순조성액 (A-B) 4,900, ,389 5,294, ,441 5,707,

66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5,591,450 6,218,444 6,632,199 ㅇ금융자산 5,584,627 6,211,504 6,624,941 - 한은예치 -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단기자금 29,090 7,252 7,252 - 국채매입 1,098,122 1,166,941 1,285,927 - 국채외채권매입 1,466,055 1,494,775 1,509,746 - 주식매입 830,278 1,084,920 1,168,584 - 기타민간예치 / 대체 2,161,028 2,457,567 2,653,387 ㅇ정부내부거래 - 타회계예탁 - 타기금예탁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 부문간예탁ㅇ부동산 - 토 지 - 건 물 -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6,823 6,940 7, 지원체계

67 9. 국민체육진흥기금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국민체육진흥법제 19 조 ( 기금의설치등 ) ㅇ목적 : 체육진흥에필요한시설비용, 그밖의경비지원 (2) 설치연도 1972 년 (3) 운용개시연도 1989 년 (4)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 (5) 관리주체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6) 조성재원 ( 제20조제2항 ) (7) 기금의용도 ( 제22조 ) ㅇ정부와정부외의자의출연금 ( 出捐金 ) ㅇ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승인하는광고사업의수입금ㅇ골프장 ( 회원제로운영하는골프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시설의입장료에대한부가금ㅇ기금의운용으로생기는수익금ㅇ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따라배분된복권수익금ㅇ제22조제4항제3호및제4호에따른사업에대한출자등에따른수익금ㅇ제29조제2항에따른출연금ㅇ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입금ㅇ국민체육진흥을위한연구 개발및그보급사업 ㅇ국민체육시설확충을위한지원사업ㅇ선수와체육지도자양성을위한사업ㅇ선수 체육지도자및체육인의복지향상을위한사업ㅇ광고나그밖에기금조성을위한사업ㅇ제 14 조제 4 항에따른장려금및생활보조금의지원ㅇ제 17 조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자금의융자ㅇ제 24 회서울올림픽대회와제 8 회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기념하기위한사업ㅇ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관련체육단체와체육과학연구기관및체육인재육성관련단체의운영 지원ㅇ저소득층의체육활동지원ㅇ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방자치단체의공공체육시설의개수 보수지원ㅇ체육진흥투표권발행대상운동경기를주최하는단체의지원, 체육진흥투표권비발행대상종목의육성과스포츠공정성제고를위한사업의지원ㅇ체육 문화예술사업의지원ㅇ그밖에체육진흥을위한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8) 여유자금운용범위ㅇ금융기관예치및연기금투자풀등 (9) 회계방식ㅇ복식부기방식 (10) 기금관리방식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 자금운용팀 (Tel : ) 위탁관리 기관명 : (Tel : - ) 인력규모 : 명 ( 본부명, 일선기관명 ) 부서운영비지급방식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68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합계 16,593 20,035 15,247 합계 16,593 20,035 15,247 ㅇ자체수입 12,679 16,573 14,504 ㅇ사업비 13,515 13,402 10,390 - 법정부담금 경상사업 13,000 12,949 9,957 - 이자수입 자본지출 사업수입 11,752 15,189 12,587 - 융자사업 융자원금회수 융자이자수입 ㅇ기금운영비 기타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564 1, ㅇ정부내부지출 1, ,000 - 일반회계전입 일반회계전출 ㅇㅇ특별회계전입 ㅇㅇ특별회계전출 ㅇㅇ기금전입 ㅇㅇ기금전출 공자기금예수 공자기금예탁 1,000-3,500 - 공자예탁원금회수 - 1, 공자예수원금상환 공자예탁이자회수 공자예수이자상환 - -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국공채발행 국공채원금상환 한국은행차입 한은차입원금상환 통화금융기관차입 통화금융기관원금상환 비통화금융기관차입 비통화금융기관원금상환 기타민간차입 기타민간차입원금상환 해외차관 해외차관원금상환 - - ㅇ차입금이자상환 - - ㅇ기타여유자금회수 3,350 1,805 1,204 ㅇ기타여유자금운용 1,320 5, 한국은행회수 한국은행예치 통화금융기관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회수 3,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320 5, 기타민간회수 국채매입 국채외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민간예치 - - 기타유가증권매입 - - 기타

69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 계 13,000 12,949 9,957 ㅇ보조금 - 생활체육육성 생활체육단체지원, 체육인프라구축사업등 3,455 3,858 3,679 - 전문체육육성 대한체육회, 국내대회지원, 체육인 4,098 4,108 3,279 복지사업등 - 스포츠산업육성및국제교류 국제체육교류, 국제대회개최 5,167 4,360 2,379 지원 - 장애인체육지원 대한장애인체육회 < 자본지출 > 사업명 사 업 내 용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 계 ㅇ투자지출 - 기금조성시설건립 ( 대중골프장건설및경륜훈련원시설개선 ) < 융자사업 > -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 ( 스포츠산업펀드 ) 기초생활체육저변확산지원 ( 유청소년스포츠체험센터건립, 산업단지실내체육관조성 ) 사업명사업내용 융자대상기관 ( 융자요건 ) 융자취급 ㅇ융자사업 - 스포츠산업융자체육용구, 시설설치및시중은행 스포츠서비스업체 ( 변동금리 ) - 기금조성사업융자경륜 경정사업 ( 변동금리 ) 국민체육진흥공단 기 관 사업명 대하금리 ( 연리 ) 인수조건융자규모 대출금리 ( 연리 ) 총상환기간 1 ( 거치기간 ) '16 실적 ( 연말잔액 ) 17 실적 ( 연말잔액 ) 신규 합 계 ㅇ스포츠산업융자 - 변동금리 5~10년 년 2/4분기 (2~4년) (617) (906) 1.86% 변동금리 ㅇ기금조성사업융자 16년 - - 경륜 1.77% (745) (705) 경정 2.47% 1 총상환기간 = 거치기간 + 상환기간이며, 거치기간을괄호안에별도기재 '18 계획 잔액 - (705)

70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4,552-4,552-4,552 - 정부출연 - 민간출연 4,552-4,552-4,552 ㅇ부담금 8, , ,103 ㅇ차입금 -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 한은 -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 기타민간 -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104,912 16, ,885 13, ,490 - 이자수입 11, , ,824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86,434 15, ,395 12, ,191 - 기타 7, , ,475 ㅇ평가계정 소 계 (A) 117,830 17, ,217 13, ,145 ㅇ경상지출 98,866 13, ,268 9, ,225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ㅇ차입금원금상환ㅇ차입금이자상환ㅇ기금운영비 6, , ,108 ㅇ평가계정 소계 (B) 105,408 13, ,090 10, ,333 순조성액 (A-B) 7,870 3,705 6,822 3,685 19,

71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22,771 24,688 26,247 ㅇ금융자산 2,951 6,648 6,016 - 한은예치 - 통화금융기관예치 829 1,424 1,024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122 5,224 4,992 - 국채매입 - 국채외채권매입 - 주식매입 - 기타민간예치ㅇ정부내부거래 2, ,500 - 타회계예탁 ( ㅇㅇ회계예탁분 ) - 타기금예탁 2, ,500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2,000) (1000) (4,500) - 부문간예탁ㅇ부동산 3,418 3,343 3,286 - 토 지 1,111 1,111 1,111 - 건 물 2,240 2,164 2,086 -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14,402 13,697 12, 지원체계 도표형식으로작성

72 10. 국유재산관리기금 (Government Properties Management Fund) 1. 기금개요ㅇ근거 : 국유재산법제26조의 2( 국유재산관리기금의설치 ) (1) 설치근거 / 목적ㅇ목적 : 국유재산의원활환수급과개발등을통한국유재산의효용증진 (2) 설치연도 2011년 (3) 운용개시연도 2012년 (4) 주무부처기획재정부 (5) 관리주체기획재정부ㅇ정부의출연금또는출연재산ㅇ다른회계또는다른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ㅇ국유재산법제26조의 4에따른차입금 (6) 조성재원ㅇ총괄청소관일반재산 ( 증권은제외 ) 과관련된수입금 ( 제26조의3) - 대부료, 변상금등재산관리에따른수입금 - 매각, 교환등처분에따른수입금ㅇ총괄청소관일반재산에대한제57조의개발에따른관리 처분수입금ㅇ국유재산관리기금의관리 운용에따른수입금ㅇ국유재산의취득에필요한비용의지출ㅇ총괄청소관일반재산의관리 처분에필요한비용의지출ㅇ제26조의4에따른차입금의원리금상환ㅇ제26조의 6에따른국유재산관리기금의관리 운용에필요한위탁료등의지출 (7) 기금의용도ㅇ제42조제1항에따른총괄청소관일반재산중부동산의관리 처분에관한 ( 제26조의5) 사무의위임 위탁에필요한귀속금또는위탁료등의지출ㅇ제57조에따른개발에필요한비용의지출ㅇ국가재정법제13조에따른다른회계또는다른기금으로의전출금ㅇ국유재산관리기금의관리 운용에필요한비용의지출 (8) 여유자금운용범위 ㅇ금융기관에의예탁ㅇ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금융기관이직접발행하거나채무이행을보증한유가증권의매입ㅇ기획재정부가관리하는연기금투자풀에예치ㅇ그밖에기금운용심의회가정하는방법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법 직접관리부서명 :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Tel : ) 인력규모 : 12 명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1,750 1,893 2, 실지급 16 실지급 17 계획

73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합 계 11,115 12,689 11,118 합 계 11,115 12,689 11,118 ㅇ자체수입 10,802 11,602 9,333 ㅇ사업비 8,471 8,797 9,450 - 법정부담금 - 경상사업 8,471 8,797 9,450 - 이자수입 - 자본지출 - 사업수입 10,802 11,602 9,333 - 융자사업 - 융자원금회수 - 융자이자수입 ㅇ기금운영비 기타 -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 - ㅇ정부내부지출 ㅇ차입금 - - ㅇ차입금원금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313 1,087 1,785 ㅇ기타여유자금운용 2,627 3,873 1,644 - 한국은행회수 한국은행예치 통화금융기관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 1, 비통화금융기관회수 ,785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581 2,692 1,316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계 8,471 8,797 9,450 국가가직접사무용 사업용 ㅇ공용재산취득사업주거용으로사용하기위한국유재산취득사업 장래행정수요에선제적으로ㅇ비축토지매입사업대비하기위한비축토지매입 국회등 28 개부처 ( 국회, 대법원포함 ) 8,071 8,397 9,

74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 정부출연 - 민간출연ㅇ부담금ㅇ차입금 -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 한은 -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 기타민간 -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49,336 11,602 60,938 9,333 70,271 - 이자수입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9,336 11,602 60,938 9,333 70,271 - 기타ㅇ평가계정 소 계 (A) 49,336 11,602 60,938 9,333 70,271 ㅇ경상지출 41,535 8,816 50,351 9,474 59,825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ㅇ차입금원금상환ㅇ차입금이자상환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계 (B) 41,624 8,835 50,459 9,495 59,954 순조성액 (A-B) 7,712 2,767 10, ,

75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7,711 10,497 9,795 ㅇ금융자산 7,711 10,497 9,795 -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2,056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041 1, 국채매입 - 국채외채권매입 - 주식매입 - 기타민간예치 ( 연기금투자풀 ) 6,624 8,704 7,034 ㅇ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 타기금예탁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 부문간예탁ㅇ부동산 토 지 - 건 물 -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지원체계 개별부처기획재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신청승인 자금지급 기존토지반납 개별부처

76 11. 국제교류기금 ( 영문명 : Korea Foundation Fund)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한국국제교류재단법제 13 조 ( 기금의설치ㆍ운용 ) ㅇ목적 : 한국국제교류재단의운영과사업수행에소요되는자금을충당 (2) 설치연도 1991 년 (3) 운용개시연도 1992 년 (4) 주무부처외교부 (5) 관리주체한국국제교류재단 (6) 조성재원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 14 조 ) ㅇ정부또는정부외의자의출연금및기부금ㅇ제16조에따른국제교류기여금ㅇ제18조에따른차입금ㅇ기금운용수익금ㅇ그밖의수익금 (7) 기금의용도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 6 조 ) ㅇ국제교류를목적으로하는각종행사의주관 지원및참가ㅇ국제교류를목적으로하는인사의파견및초청ㅇ국외한국연구의지원및연구결과의보급ㅇ국제사회에서의한국에대한올바른인식과이해를도모하기위한제반활동ㅇ외국의주요국제교류기관과의교류 협력을통한국제적우호친선의증진 (8) 여유자금운용범위 ㅇ적립기금 : 수익성과안정성을고려하여균형있게운용 ㅇ운용기금 : 환금성이높은금융기관에예탁또는신탁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기준 (10)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부서명 : 한국국제교류재단전략기획부 (Tel : ) 기관명 : (Tel : - ) 인력규모 : 명 ( 본부명, 일선기관명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77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합 계 1,109 1,323 1,493 합 계 1,109 1,323 1,493 ㅇ자체수입 ㅇ사업비 법정부담금 경상사업 이자수입 민간출연금 기타 ㅇ기금운영비 인건비 기타운영비 국제교류정보화 ㅇ정부내부수입 ㅇ정부내부지출 공자예탁원금회수 공자기금예탁 공자예탁이자회수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ㅇ기타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회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78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 계 ㅇ글로벌한국학진흥 - 해외주요대학등에한국학교수직설치및강좌운영지원해외대학, 해외 - 해외한국전문가육성을위한연구 한국학학위전장학지원프로그램시행공자등 - 해외교육자대상한국문화체험워크숍 개최 ㅇ국제협력네트워킹 - 해외인사의초청및국내인사의해외파견, 청소년교류지원 - 주요국가유수정책연구소의한국관련정책연구, 국내학술및민간외교단체등이주관하는학술행사, 교육및국제교류활동지원 해외 주요인사, - 해외주요국가및지역과양 다해외 정책연구 자간포럼을구성하여대화채널을소등정례화하고, 글로벌이슈논의를위한우리나라주도의플랫폼구축 - 주요외교현안관련지역별맞춤형 사업을 통해 국가외교 측면보조 및국제사회에서의외교력강화 ㅇ문화교류및미디어 - 한국문화해외소개를위한각종공연및전시사업의주관또는지원 - 쌍방향문화교류를위한 KF문화센터및아세안문화원운영 - 한국에대한올바른이해를위한문화및시사관련정기간행물과단행본의외국어발간배포 - 외국의도서관, 학술연구기관대상각종도서및자료지원 ㅇ지정기부금운용 - 민간기부금을활용하여국내및 해외 기관의 한국관련 활동 및 사업지원 ㅇ국제교류정보화 - 국제교류및문화외교활동을지 원하기위한국제교류정보시스템 구축및운영 ㅇ공공기관지방이전 - 서귀포혁신도시이전

79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ㅇ부담금 8, , ,238 ㅇ차입금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한은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2, , ,440 - 이자수입 2, , ,298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타 ㅇ평가계정 소 계 (A) 10, , ,144 ㅇ경상지출 7, , ,358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1, , ,201 ㅇ평가계정 소계 (B) 9, , ,269 순조성액 (A-B) 1, , ,

80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1,637 1,835 1,882 ㅇ금융자산 1,133 1,338 1,086 -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99 1, 국채매입 국채외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민간예치 ㅇ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 ㅇㅇ회계예탁분 ) 타기금예탁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부문간예탁 ㅇ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지원체계 사업대상기관 ( 국내및해외 ) 1 지원신청 4 지원금지원및사업시행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회 재외공관 1 사업수요조사 2 재단사업심의및 자문위원회자문 3 이사회심의의결

81 12. 국제질병퇴치기금 (Global Disease Eradication Fund)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국제질병퇴치기금법제 3 조 ( 기금의설치 ) ㅇ목적 : 개발도상국의질병의예방과퇴치를지원하는데필요한자금을조성 (2) 설치연도 2017 년 (3) 운용개시연도 2017 년 (4) 주무부처외교부 (5) 관리주체 외교부 ( 위탁운용 : 한국국제협력단 ) (6) 조성재원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 3 조 2 항 ) ㅇ정부출연금 ㅇ법정부담금 ( 출국납부금 ) ㅇ기금운용수익금 (7) 기금의용도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 4 조 ) ㅇ개발도상국의질병예방 퇴치지원 ㅇ개발도상국의질병예방 퇴치를주요목적으로하는국제기구및민간단체지원 ㅇ기금의조성 운용및관리를위한경비의지출 (8) 여유자금운용범위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 8 조 ) ㅇ금융기관에의예치 ㅇ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예탁 ㅇ국채 공채또는그밖의유가증권매입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기준 (10)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부서명 : 외교부다자협력인도지원과 (Tel : ) 기관명 : 한국국제협력단국제질병퇴치기금운영실 (Tel : ) 인력규모 : 7명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5실지급 16실지급 17계획 실지급 16실지급 17계획

82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합 계 합 계 ㅇ자체수입 ㅇ사업비 법정부담금 경상사업 기타재산수입 자본지출 기타경상이전수입 융자사업 ㅇ기금운영비 인건비 기타운영비 * ㅇ정부내부수입 ㅇ정부내부지출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ㅇ기타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83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계 ㅇ민관협력국제질병퇴치ㅇ국제기구협력국제질병퇴치 - 질병퇴치분야현장전문성을가진 NGO와의파트너십을통해개발도상국의감염병등질병의예방및퇴치에기여 - 질병퇴치에현장전문성을가진국제기구와의파트너십을통해질병퇴치에기여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 국제적으로확산돼있는질병 퇴치분야에전문성을가진 ㅇ글로벌 국제질병퇴치 글로벌보건기관들및특정질병퇴치이니셔티브와의파트너쉽을통해글로벌질병퇴치에기여 국제기구 ( 국제보건기관 ) ㅇ출국납부금 징수위탁 - 인천국제공항공사및한국공항 공사출국납부금의부과 징수 업무대행수수료지급

84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ㅇ부담금 ㅇ차입금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한은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타 ㅇ평가계정 년 기여금적립액 소계 (A) ㅇ경상지출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계 (B) 순조성액 (A-B)

85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ㅇ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민간예치 ㅇ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부문간예탁 ㅇ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지원체계 ㅇ민관협력국제질병퇴치 ㅇ국제기구, 글로벌국제질병퇴치 시민사회민간단체 국제기구, 글로벌질병퇴치기구 1 사업제안 ( 공모 ) 4 사업비지원및사업시행 1 사업제안 ( 재외공관수요조사 ) ( 국제회의발굴등 ) 한국국제협력단 3 심의의결 2 현지타당성조사및사업심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외교부

86 13. 군인복지기금 (Military Welfare Funds)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군인복지기금법제 1 조 ㅇ목적 : 군의복지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군인복지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군인등의생활안정과국군의전력향상에이바지 (2) 설치연도 1996 (3) 운용개시연도연도 996 (4) 주무부처국방부 (5) 관리주체국방부 (6) 조성재원 (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7) 기금의용도 (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ㅇ군인복지기금법제 4 조, 제 4 조의 2, 제 4 조의 3 - 군복지시설및체육시설의운영으로생긴수입금 - 국가외의자가복지시설등의사용허가를받아납부한사용료 - 군인복지기금증식사업으로생긴수입금 - 군인복지기금재산의매각대금 - 다른회계또는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및차입금 - 학자금대부계정및전세대부계정의운용수익 - 주거지원과관련된입주보증금, 퇴거지연금, 상환지연이자ㅇ군인복지기금법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 복지시설등의유지및관리사업 - 복지시설등의신설및증설 - 군인등사기진작에필요한사업 - 군인자녀에대한장학사업의지원 - 전역예정장교에대한취업활동지원 - 군인본인및자녀에대한학자금대부 - 군간부에대한민간주택전세금대부 (8) 여유자금운용범위ㅇ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제 12 조 ( 여유자금의운용 ) 금융기관예치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기준 (10)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부서명 : 국방부복지정책과 (Tel : ) 기관명 : (Tel : - ) 인력규모 : 명 ( 본부 명, 일선기관 명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87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합계 12,701 8,295 13,724 합계 12,701 8,295 13,724 ㅇ자체수입 5,167 5,179 5,779 ㅇ사업비 4,967 5,314 5,736 - 이자수입 경상사업 3,432 3,409 4,071 - 사업수입 3,526 3,604 3,546 - 융자사업 1,535 1,905 1,665 - 융자원금회수 1, ,038 ㅇ기금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3,411 1,191 1,125 ㅇ정부내부지출 일반회계전입 일반회계전출 기타민간예수금 3,406 1,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4,123 1,925 6,820 ㅇ기타여유자금운용 7,520 2,361 7,369 - 한국은행회수 한국은행예치 통화금융기관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회수 3,711 1,409 6,516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7,093 1,843 7,

88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계 3,432 3,409 4,071 ㅇ복지시설운영 ㅇ복지시설운영경비 2,546 2,587 2,926 ㅇ복지시설확보 ㅇ복지시설신 증설및시설개선 ㅇ장병격려사업ㅇ부대시설운영지원 ㅇ장병사기증진을위한사업ㅇ기본복지 / 병영시설비품지원 국방부직할부대, 육 해 공군, 해병대등 ㅇ장학사업 ㅇ군인자녀대학교성적우수자격려금 ㅇ취업활동지원 ㅇ전역예정장병재취업교육지원 < 융자사업 > 사업명사업내용 합 계 융자대상기관 ( 융자요건 ) 융자취급 기 관 ㅇ학자금대부 - 현역군인및그자녀에대한국내 외 대학학자금대부 ㅇ국내외대학에입재학중인군인본인및그자녀 ( 무이자대부 ) ㅇ직접대부 ㅇ군간부전세대부 - 관사를지원받지못한군간부에게 민간주택전세자금대부 ㅇ관사미지원간부 ( 무이자대부 ) ㅇ직접대부 ㅇ협약은행 인수조건융자규모 사업명 대하금리 ( 연리 ) 대출금리 ( 연리 ) 총상환기간 ( 거치기간 ) '16 실적 ( 연말잔액 ) 17 실적 ( 연말잔액 ) '18계획신규잔액 합 계 ㅇ학자금대부 - 무이자 4 년 ( 졸업후 2 년 ) ㅇ군간부전세대부 - 무이자일시상환 1,441 (5,085) 308 (1,859) 1,133 (3,226) 834 (4,314) 296 (1,668) 538 (2,646) 665 2, , ,280 1 총상환기간 = 거치기간 + 상환기간이며, 거치기간을괄호안에별도기재

89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6, , ,030 - 정부출연 6, , ,030 - 민간출연 총 ㅇ부담금 ㅇ차입금 조 ㅇ운영수입 52,789 3,684 56,473 3,741 60,214 - 이자수입 2, , ,547 성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8,071 3,421 51,492 3,333 54,825 - 기타 2, , ,842 ㅇ평가계정 소계 (A) 58,819 3,684 62,503 3,741 66,244 ㅇ경상지출 49,302 3,496 52,798 4,309 57,107 ㅇ정부내부상환 사 용 액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계 (B) 49,302 3,496 52,789 4,309 57,107 순조성액 (A-B) 9, , ,

90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17,773 18,197 18,310 ㅇ금융자산 7,293 7,697 7,400 -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6,850 7,282 6,785 - 국채매입 - 국채외채권매입 - 주식매입 - 기타민간예치ㅇ정부내부거래 - 타회계예탁 ( ㅇㅇ회계예탁분 ) - 타기금예탁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 부문간예탁ㅇ부동산 3,840 4,231 4,201 - 토 지 건 물 2,426 2,849 2,820 - 기 타 1,182 1,150 1,149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6,640 6,269 6, 지원체계

91 14. 군인연금기금 (Military Pension Fund)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군인연금법제 37 조 ㅇ목적 : 퇴역군인또는유족의생활안정과복리향상에기여 (2) 설치연도 1960 년 (3) 운용개시연도 1963 년 (4) 주무부처국방부 (5) 관리주체국방부장관 (6) 조성재원 ( 조항 ) ㅇ제37조 ( 기금의설치및조성 ) - 군인연금법에따른기여금, 부담금, 보전금 - 책임준비금 - 기금의운용수익 - 다름기금또는회계로부터의차입금 전입금, 그밖의수입 (7) 기금의용도 ( 조항 ) ㅇ군인연금법에따른급여금 환급금의지급및기여금의반환 ㅇ차입금의상환과그이자의지급 ㅇ그밖의군인연금제도의운영에필요한경비 (8) 여유자금운용범위ㅇ금융기관예치및공자기금예탁등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법 (10)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부서명 : 국방부보건복지관실군인연금과 (Tel : ) 기관명 : (Tel : - ) 인력규모 : 명 ( 본부명, 일선기관명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92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합계 30,300 31,661 32,776 합계 30,300 31,661 32,776 ㅇ자체수입 5,766 6,114 6,200 ㅇ사업비 29,563 30,657 32,108 - 이자수입 경상사업 29,563 30,657 32,108 - 사업수입 5,587 5,965 6,035 ㅇ기금운영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23,993 25,046 26,076 ㅇ정부내부지출 일반회계전입 23,993 25,046 26,076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ㅇ기타여유자금운용 733 1, 한국은행회수 한국은행예치 통화금융기관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회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732 1,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계 29,563 30,657 32,108 ㅇ군인연금 - 퇴직자 :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 ( 공제 ) 일시금, 퇴직수당 - 유족 :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일시금 - 재직자 :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29,563 30,657 32,

93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년실적 '18년계획당년누계당년누계 ㅇ출연금 157,501 14, ,158 15, ,258 총 - 정부출연 157,481 14, ,138 15, ,238 - 민간출연 ㅇ부담금 76,621 10,389 87,010 10,976 97,986 ㅇ차입금 조 ㅇ운영수입 8, , ,593 - 이자수입 6, , ,223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타 성 ㅇ평가계정 13,432 6,109 19,541 6,063 25,604 소 계 (A) 255,833 31, ,137 32, ,441 ㅇ경상지출 244,208 30, ,865 32, ,973 사 ㅇ정부내부상환 ㅇ차입금원금상환 용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액 ㅇ평가계정 소 계 (B) 244,791 30, ,461 32, ,582 순조성액 (A-B) 11, , ,859 비 고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11,042 11,676 11,859 ㅇ금융자산 8,201 8,867 9,060 -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8,200 8,866 9,059 ㅇ정부내부거래 ㅇ부동산 2,717 2,707 2,697 - 토 지 2,399 2,399 2,399 - 건 물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94 5. 지원체계 국방부장관 보건복지관실 ( 군인연금과 ) 군인연금제도기획 군인연금법령제 개정 군인연금제도운영 군인연금급여심의회운영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운영 기금관리 ( 기금운용심의 ) 국군재정관리단 ( 퇴직연금과, 퇴직급여과 ) 퇴직급여지급 - 퇴역 유족연금, 연금이체, 퇴직일시금지급 퇴직수당지급 재해보상급여 - 상이 순직유족연금및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지급

95 15. 근로복지진흥기금 (Labour Welfare Promotion Fund)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근로복지기본법제 87 조 ㅇ목적 : 근로복지사업에필요한재원충당 (2) 설치연도 1993 년 (3) 운용개시연도 1994 년 (4) 주무부처고용노동부 (5) 관리주체근로복지공단 (6) 조성재원 ( 제 88 조 ) ㅇ복권및복권기금법에의한복권수익금 * 복권수입금의 35% 중 5.310% ± 20% 가감조정 ㅇ보증료, 구상금, 기금운용수익금등 (7) 기금의용도 ( 제 91 조 ) ㅇ저소득근로자에대한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융자또는지원ㅇ저소득근로자의보증부담해소를위한신용보증지원ㅇ우리사주제도및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관련지원ㅇ퇴직연금사업등근로자의노후생활을지원하기위한사업 (8) 여유자금운용범위 ㅇ금융기관에의예탁 ㅇ투자신탁등의수익증권매입 ㅇ정부의주관또는감독하에운용되는투자풀에예치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법 (10)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부서명 : 근로복지공단기획조정본부조직예산부 (Tel : ) 기관명 : (Tel : - ) 인력규모 : 명 ( 본부명, 일선기관명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4 실지급 15 실지급 16 계획 14 실지급 15 실지급 16 계획

96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합계 2,715 2,873 3,563 합계 2,715 2,873 3,563 ㅇ자체수입 944 1,058 1,306 ㅇ사업비 1,170 1,232 1,222 - 이자수입 경상사업 사업수입 융자사업 융자원금회수 ,030 - 융자이자수입 ㅇ기금운영비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ㅇ정부내부지출 복권기금전입 기금간거래 계정간전입금 계정간전출 기금예탁이자수입 ㅇ차입금ㅇ차입금원금상환 기타민간차입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1,398 1,389 1,790 ㅇ기타여유자금운용 1,389 1,451 1,652 - 통화금융기관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회수 1,387 1,371 1,773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362 1,434 1,

97 가 ) 중소복지계정 수입 ( 조달 ) 지출 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합계 2,187 2,334 3,022 합계 2,187 2,334 3,022 ㅇ자체수입 ,168 ㅇ사업비 1,043 1,096 1,087 - 이자수입 경상사업 사업수입 융자사업 융자원금회수 ,030 - 융자이자수입 ㅇ기금운영비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ㅇ정부내부지출 복권기금전입 기금간거래 기금예탁이자수입 신용보증계정전출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기타민간차입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1,021 1,026 1,438 ㅇ기타여유자금운용 1,026 1,088 1,289 - 통화금융기관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회수 1,019 1,015 1,425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015 1,079 1,

98 나 ) 신용보증계정 수입 ( 조달 ) 지출 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합계 합계 ㅇ자체수입 ㅇ사업비 사업수입 경상사업 ㅇ기금운영비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ㅇ정부내부지출 - 중소복지계정전입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ㅇ기타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회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9 다 ) 실업대책계정 수입 ( 조달 ) 지출 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합계 합계 ㅇ자체수입 3-11 ㅇ사업비 이자수입 사업수입 융자원금회수 융자이자수입 ㅇ기금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ㅇ정부내부지출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ㅇ기타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회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00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계 ㅇ근로자복지지원 < 문화예술제 > ㅇ근로자문화예술제행사지원 ㅇ근로자 < 직장여성아파트관리운영 > ㅇ독신저소득여성 ㅇ근로여성임대아파트위탁관리비 근로자 및시설비지원 < 기업복지활성화지원 > ㅇ300인미만 ㅇ중소기업사업장에맞는복지제도 중소기업사업장 도입및 EAP 지원 ㅇ퇴직연금사업운영ㅇ30인이하사업장에퇴직연금제도ㅇ30 인이하사업장도입지원소속근로자 ㅇ근로복지기금지원 ㅇ사내 ( 공동 ) 근로복지기금에서협력 업체복지비용등지원시비용지원 ㅇ사내 / 공동 근로복지기금 법인 ㅇ근로복지정보시스템 < 근로복지정보시스템운영 > ( 정보화 ) ㅇ포털사이트를통하여복지정보제공ㅇ근로자ㅇ효율적인자산운용을위한자산 운용전산시스템유지보수비 < 퇴직연금정보시스템운영 > ㅇ퇴직연금정보시스템운영 ㅇ 30 인이하사업장 소속근로자 ㅇ신용보증대위변제ㅇ저소득융자대상자신용보증지원ㅇ근로자 < 융자사업 >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융자대상기관융자취급 ( 융자요건 ) 기관 합 계 ㅇ생활안정자금 ( 융자 ) ㅇ저소득근로자에대한생활안정자금대부ㅇ3인가구기준중위소득 2/3 이하근로자 ㅇ1개월이상임금이체불된사업장의재직ㅇ연간소득 ( 배우자합산 ) ㅇ기업은행 근로자에게생계비대부 3인가구기준중위소득 2/3 이하인임금체불근로자

101 인수조건융자규모 사업명 합 계 대하금리 ( 연리 ) 대출금리 ( 연리 ) 총상환기간 1 ( 거치기간 ) ㅇ생활안정자금 ( 융자 ) 년 (1 년 ) ㅇ신규실업자등생계비대부 ( 종료 ) ㅇ실직자점포지원 ( 종료 ) 년 (3 년 ) 년단위계약 ( 최장 6 년 ) '16 실적 ( 연말잔액 ) 913 (2,204) 913 (2,190) - 1 총상환기간 = 거치기간 + 상환기간이며, 거치기간을괄호안에별도기재 (5) - (9) 17 실적 ( 연말잔액 ) 968 (2,309) 968 (2,299) - (2) - (8) '18계획신규잔액 900 2, ,

102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 총괄표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4, , ,556 - 정부출연 4, , ,548 - 민간출연 ㅇ부담금 ㅇ차입금 23,381-23,381-23,381 - 특별회계 ( 재특 ) 2,740-2,740-2,740 총 - 공공기금 ( 공자기금 ) 2,510-2,510-2,510 - 한은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 국공채 ) 15,176-15,176-15,176 - 부문간차입 성 - 차관 (IBRD) 2,955-2,955-2,955 ㅇ운영수입 13, , ,774 - 이자수입 8, , ,769 - 정부내부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 , ,324 - 기타 ㅇ평가계정 소 계 (A) 41, , ,763 ㅇ경상지출 7, , ,591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6,825-6,825-6,825 ㅇ차입금원금상환 17, , ,586 ㅇ차입금이자상환 3,251-3,251-3,251 ㅇ기금운영비 2, , ,335 ㅇ부동산매입등 소계 (B) 38, , ,881 순조성액 (A-B) 3, , ,

103 (2) 중소복지계정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4, , ,179 - 정부출연 4, , ,171 - 민간출연 ㅇ부담금 ㅇ차입금 3,450-3,450-3,450 -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2,510-2,510-2,510 - 한은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4, , ,427 - 이자수입 1, , ,643 - 정부내부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 , ,777 - 기타 ㅇ평가계정 소 계 (A) 12, , ,109 ㅇ경상지출 3, , ,435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4,535-4,535-4,535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032 ㅇ평가계정 소계 (B) 8, , ,344 순조성액 (A-B) 3, , ,

104 (3) 신용보증계정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ㅇ부담금 ㅇ차입금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한은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1, , ,078 -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 , ,418 - 기타 ㅇ평가계정 소 계 (A) 1, , ,145 ㅇ경상지출 1, , ,831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계 (B) 2, , ,390 순조성액 (A-B)

105 (4) 실업대책계정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ㅇ부담금 ㅇ차입금 19,931-19,931-19,931 - 특별회계 1,800-1,800-1,800 총 - 공공기금 한은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15,176-15,176-15,176 - 부문간차입 성 - 차관 2,955-2,955-2,955 ㅇ운영수입 7, , ,269 - 이자수입 7, , ,049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타 ㅇ평가계정 소 계 (A) 27, , ,510 ㅇ경상지출 3,326-3,326-3,326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2,290-2,290-2,290 ㅇ차입금원금상환 17,545-17,545-17,545 ㅇ차입금이자상환 3,243-3,243-3,243 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계 (B) 27,148-27,148-27,148 순조성액 (A-B)

106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4,496 4,775 4,520 ㅇ금융자산 3,722 3,934 3,665 -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371 1,532 1,407 - 국채매입 국채외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민간예치 2,333 2,383 2,253 ㅇ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부문간예탁 ㅇ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107 5. 지원체계 (1) 중소복지계정 ㅇ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 - 사업계획수립 ( 근로복지공단 ) 심의 ( 기금심의위원회 ) 승인 ( 고용노동부장관 ) 시행 ( 근로복지공단 ) < 접수 / 자동선발 > ( 소속기관 ) 접수처리 ( 인터넷또는방문접수 ) 선발 ( 자동선발 ) ( 선발기준 70 점이상자및 3 인가구기준중위소득 2/3 이하근로자, 소액임금감소생계비신청자는자동선발 ) < 수시선발 > ( 본부 ) 매근무일수시 ( 즉시 ) 선발 - 선발기준 70 점미만자, 임금체불생계비 3 인가구기준중위소득 2/3 이하근로자초과자수시 ( 즉시 ) 선발 - 단, 융자재원부족이예상될시월 2 회 ( 매월 1 일 ~15 일, 16 일 ~ 말일 ) 예비선발 < 최종결정및통지 > ( 소속기관 ) 증빙서류검토및적격최종결정 ( 수시선발일로부터 7일이내증빙서확인후적격결정 ) < 대부실행 > ( 대부대행금융기관 ) 인터넷 ( 신용보증지원및대행금융기관약정체결 ) (2) 신용보증계정 ㅇ신용보증대위변제

108 16. 금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Geum River)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 31 조 ㅇ목적 : 금강수계관리사업에필요한재원충당 (2) 설치연도 2002 년 (3) 운용개시연도 2002 년 (4) 주무부처환경부 (5) 관리주체금강수계관리위원회 (6) 조성재원 ( 제 32 조 ) ㅇ금강수계법에따른물이용부담금과그밖의재원ㅇ물이용부담금 ( 물사용량 부과율 (160원/ 톤 )) ㅇ국가외의자가출연하는현금 물품, 그밖의재산ㅇ차입금ㅇ매수한토지등으로부터발생하는수입및토지등의매도금액ㅇ기금운용수익금 ㅇ수질개선을위한환경기초시설설치 운영지원사업 (7) 기금의용도 ( 조항 ) ㅇ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및토지등의매수사업 ㅇ오염총량관리지원및상수원관리지역관리, 비점오염저감사업 ㅇ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및환경기초조사사업등 (8) 여유자금운용범위ㅇ제 1 금융권 ( 농협등 ) 및연기금투자풀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기준 (10)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부서명 : 금강수계관리위원회재정계획 (Tel : ) 기관명 : (Tel : - ) 인력규모 : 명 ( 본부명, 일선기관명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109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합계 1,209 1,232 1,255 합계 1,209 1,232 1,255 ㅇ자체수입 1,137 1,205 1,232 ㅇ사업비 1,160 1,134 1,191 - 물이용부담금 1,087 1,118 1,202 - 경상사업 1,160 1,134 1,191 - 이자수입 자본지출 융자이자수입 ㅇ기금운영비 기타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ㅇ정부내부지출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ㅇ기타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회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계 1,160 1,134 1,191 ㅇ관리청별주민지원 ㅇ주민지원사업평가및 DB 지원 ㅇ주민소득증대및복지증진사업ㅇ상수원관리지역추진주민 ㅇ주민지원사업평가및사업추진결과평가등 ㅇ상수원관리지역주민, 지자체 ㅇ환경기초시설설치ㅇ환경기초시설설치비지원ㅇ금강수계 ㅇ환경기초시설운영 ㅇ토지등의매수 ㅇ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ㅇ환경기초시설운영비지원 ㅇ상수원관리지역의토지매수 ㅇ매수토지에대한수변녹지조성 ㅇ대청댐상류지역 ㅇ대청댐상류지역 ㅇ대청댐상류지역 ㅇ오염총량관리사업ㅇ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비용지원ㅇ금강수계 ㅇ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ㅇ상수원관리지역관리사업 ㅇ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운영비등지원 ㅇ상수원관리지역관리비용지원 ㅇ금강수계 ㅇ상수원관리지역지자체 ㅇ환경기초조사연구ㅇ환경정책수립기본자료확보ㅇ금강수계 ㅇ수질보전활동지원ㅇ민간단체의수질보전활동지원ㅇ금강수계 ㅇ비점오염저감사업 ㅇ인공습지조성등비점오염물질ㅇ금강수계 저감사업지원

110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 정부출연 - 민간출연ㅇ부담금 11,762 1,118 12,880 1,202 14,082 ㅇ차입금 -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 한은 -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 기타민간 -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기타 ㅇ평가계정 소 계 (A) 12,232 1,205 13,437 1,232 14,669 ㅇ경상지출 11,986 1,134 13,120 1,191 14,311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ㅇ차입금원금상환ㅇ차입금이자상환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계 (B) 12,205 1,156 13,361 1,215 14,576 순조성액 (A-B)

111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1,028 1,161 1,357 ㅇ금융자산 한은예치 -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국채매입 - 국채외채권매입 - 주식매입 - 기타민간예치ㅇ정부내부거래 - 타회계예탁 - 타기금예탁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 부문간예탁ㅇ부동산 ,172 - 토 지 ,166 - 건 물 -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지원체계 배정및출납지시 기금관리은행 ( 농협 ) 기금관리계정 금강수계관리위원회기금출납명령관출납명령기금출납관계좌입금특별회계보조출연 자금배정통보 사무국 위원회계정 지자체 ( 관리청 ) 수질개선특별회계

112 17. 낙동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Nakdong River)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 33 조 ㅇ목적 : 낙동강수계수자원과오염원을적정하게관리하고상수원상류지역 수질개선및주민지원사업의효율적추진 (2) 설치연도 2002 년 (3) 운용개시연도 2002 년 (4) 주무부처환경부 (5) 관리주체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6) 조성재원 ( 조항 ) ㅇ물이용부담금및가산금 ( 물사용량 부과율 (170원/ 톤 )) ㅇ국가외의자가출연하는현금 물품, 그밖의재산ㅇ차입금ㅇ매수한토지등으로부터발생하는수입및토지등의매도금액ㅇ기금운용수익금 (7) 기금의용도 ( 조항 ) ㅇ주민지원사업ㅇ환경기초시설의설치및운영사업ㅇ기타수질개선지원사업ㅇ토지등의매수사업및수변녹지조성사업ㅇ오염총량관리등 (8) 여유자금운용범위 ㅇ제 1 금융권상품 ㅇ연기금투자풀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기준 ( 복식부기 ) (10)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부서명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재정계획과 (Tel : ) 기관명 : - 인력규모 : - 명 ( 본부명, 일선기관명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113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합계 2,552 2,568 2,507 합계 2,552 2,568 2,507 ㅇ자체수입 2,401 2,406 2,408 ㅇ사업비 2,355 2,382 2,372 - 물이용부담금 2,343 2,293 2,337 - 경상사업 2,355 2,382 2,372 - 기타재산수입 자본지출 - 기타경상이전수입등 융자사업 ㅇ기금운영비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ㅇ정부내부지출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ㅇ기타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114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계 2,355 2,382 2,372 ㅇ주민지원사업 - 관리청별주민지원 ㅇ상수원관리지역 - 주민지원사업평가및 DB지원 등주민 ㅇ환경기초시설 - 환경기초시설설치 - 환경기초시설운영 ㅇ낙동강수계지역 ㅇ기타수질개선지원 - 상수원관리지역관리사업 - 환경기초조사연구 - 정수비용지원 - 완충저류시설운영지원 - 수질보전활동지원 - 비점오염저감사업 - 낙동강발원지물길복원사업 -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ㅇ낙동강수계지역ㅇ낙동강수계지역ㅇ낙동강수계지역ㅇ낙동강수계지역ㅇ낙동강수계지역ㅇ낙동강수계지역ㅇ강원도태백시ㅇ낙동강수계지역 ㅇ토지매수및수변구역관리 - 토지등의매수 -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ㅇ낙동강수계중상수원관리지역등 ㅇ오염총량관리 - 오염총량관리 -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ㅇ오염총량관리시행지역ㅇ조사연구반운영

115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 정부출연 - 민간출연ㅇ부담금 26,130 2,293 28,423 2,337 30,760 ㅇ차입금 -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 한은 -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 기타민간 -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기타 ㅇ평가계정 소 계 (A) 26,772 2,406 29,178 2,408 31,586 ㅇ경상지출 26,192 2,382 28,574 2,372 30,946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ㅇ차입금원금상환ㅇ차입금이자상환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계 (B) 26,610 2,418 29,028 2,412 31,440 순조성액 (A-B)

116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1,793 1,941 2,158 ㅇ금융자산 한은예치 -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국채매입 - 국채외채권매입 - 주식매입 - 기타민간예치ㅇ정부내부거래 - 타회계예탁 - 타기금예탁 - 부문간예탁ㅇ부동산 1,444 1,611 1,831 - 토 지 1,440 1,609 1,829 - 건 물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지원체계 배정및출납지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기금출납명령관 출납명령기금출납관 자금배정통보 사무국 기금관리은행 ( 농협 ) 기금관리계정 계좌입금 위원회계정 지자체 ( 관리청 ) 수질개선특별회계

117 18. 남북협력기금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남북협력기금법제 3 조 ㅇ목적 : 남북간의상호교류와협력을지원 (2) 설치연도 1991 년 (3) 운용개시연도 1991 년 (4) 주무부처통일부 (5) 관리주체통일부장관 (6) 조성재원 ( 조항 ) (7) 기금의용도 ( 조항 ) ㅇ남북협력기금법제4조 ( 기금의재원 ) 1. 정부및정부외의자의출자금 2. 제5조에따른장기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의한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예수금 4. 기금의운용수익금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입금ㅇ남북한주민의남북왕래에필요한경비지원ㅇ남북간문화 학술 체육분야협력사업에소요되는자금의지원ㅇ남북간교역및경제협력사업에소요되는자금의지원또는융자ㅇ민족의신뢰와민족공동체회복에이바지하는남북교류 협력에필요한자금의융자 지원등 (8) 여유자금운용범위 ㅇ적격금융기관의금융상품 ( 정기예금, CD, MMDA 등 ) ㅇ국채, 공채의매입ㅇ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따른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예탁ㅇ기타유가증권 ( 수익증권 /MMF 등, 연기금투자풀로한정 )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기준 직접관리부서명 : 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한국수출입은행남북협력본부 (Tel : ) 인력규모 : 32 명 ( 본부 31 명, 일선기관 1 명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2,277 2,279 2,270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118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합계 10,607 11,967 16,182 합계 10,607 11,967 16,182 ㅇ자체수입 ,362 ㅇ사업비 5, ,593 - 이자수입 경상사업 4, ,992 - 사업수입 융자사업 융자원금회수 융자이자수입 기타 ㅇ기금운영비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2,995 9,480 12,508 ㅇ정부내부지출 2,982 8,470 3,752 - 일반회계전입 925 1, 공자예수원금상환 2,070 7,650 2,784 - 공자기금예수 2,070 7,650 11,708 - 공자예수이자상환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7,242 2,304 2,312 ㅇ기타여유자금운용 2,304 2,788 2,806 - 통화금융기관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회수 6,631 2,272 2,114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 ,

119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 합계 4, ,992 ㅇ한반도통일미래센터 ( 운영 ) - 한반도통일미래센터운영비지원ㅇ남북한주민 ㅇ사회문화교류지원 -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경비지원ㅇ사회문화협력사업자 ㅇ이산가족교류지원 - 당국민간차원이산가족교류지원ㅇ남북이산가족 ㅇ구호지원 - 자연재해등인도적위기상황지원ㅇ북한주민 - - 3,524 ㅇ민생협력지원 - 북한취약계층대상인도적지원ㅇ북한주민 ,310 ㅇ경제교류협력보험 - 대북거래에수반되는비상위험보험ㅇ교역경협기업 2, ㅇ경협기반 ( 무상 ) -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ㅇ남북한주민 ,480 ㅇ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 DMZ 세계평화공원조성자금지원ㅇ남북한주민 ㅇ경제교류협력지원 - 개성공단기반조성및관리운영ㅇ개성공단지원재단등 < 자본지출 > < 융자사업 > 사업명사업내용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5 '16 17 합계 사업명사업내용 합 계 융자대상기관 ( 융자요건 ) ㅇ인도적지원 ( 융자 ) - 남북당국간합의에의한식량차관ㅇ북한 ( 조선무역은행 ) ㅇ경제교류협력자금 - 남북교역및경협사업의소요자금지원ㅇ교역 경협기업대출 ( 융자 ) ㅇ경협기반 ( 융자 ) - 남북교류및협력사업에필요한자금융자ㅇ북한 ( 조선무역은행 ) ㅇ개성공단운영대출 - 개성공단관리운영에필요한자금융자 ㅇ개성공단지원재단 ㅇ경수로사업 - 제네바합의에따른경수로제공자금대출ㅇ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융자취급기관 통일부 ( 한국수출입은행 ) 사업명 대하금리 ( 년리 ) 인수조건융자규모 대출금리 ( 년리 ) 총상환기간 ( 거치기간 ) '16 실적 ( 년말잔액 ) 17 실적 ( 년말잔액 ) 신규 '18 계획 합계 28,841 27, ,103 ㅇ인도적지원 ( 융자 ) - 1% 30(10) 년 8,702 7,715-7,715 ㅇ경제교류협력자금대출 ( 융자 ) - 1.0~5.9% 1년~15(5) 년 1,797 1, ,987 ㅇ경협기반 ( 융자 ) - 1% 15~30년 (5~10년) 2,545 2, ,455 ㅇ개성공단운영대출 - 0~1.5% 1년~15년 2,053 2, ,202 ㅇ경수로사업 - 0% 20(3) 년 13,744 13,744-13,744 잔액

120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48,965 1,830 50, ,596 - 정부출연 48,938 1,830 50, ,568 - 민간출연 ㅇ부담금 ㅇ차입금 70,013 7,650 77,663 11,708 89,371 -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70,013 7,650 77,663 11,708 89,371 - 한은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9, , ,644 - 이자수입 7, , ,193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타 1, , ,306 ㅇ평가계정 2, , ,663 소 계 (A) 131,124 9, ,702 13, ,274 ㅇ경상지출 36, ,819 8,992 45,811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61,871 8,469 70,340 3,753 74,093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149 1,540 1, ,359 소계 (B) 98,551 10, ,242 13, ,688 순조성액 (A-B) 32,573 Δ1,113 31, ,

121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32,573 31,460 31,583 ㅇ금융자산 2,300 2,817 2,806 -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268 2,214 2,353 - 국채매입 국채외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민간예치 ㅇ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부문간예탁 ㅇ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등 ) 29,691 28,072 28, 지원체계 ( 심사 ) 신청인통일부한국수출입은행신청승인 자금지급 신청인

122 19.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und for Agricultural Marketing & Price Stabilization)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 54 조 ㅇ목적 : 농산물유통구조개선촉진및농산물의원활한수급과가격안정도모 (2) 설치연도 1966 년 (3) 운용개시연도 1968 년 (4) 주무부처농림축산식품부 (5) 관리주체농림축산식품부장관 (6) 조성재원 ( 조항 ) (7) 기금의용도 ( 조항 ) ㅇ제 55 조 ( 기금의조성 ) 1. 정부의출연금 2. 기금운용에따른수익금 3. 농산물수입이익금및다른법률의규정에따라납입되는금액 4. 다른기금으로부터의출연금 ㅇ제 57 조 ( 기금의용도 ) 1. 농산물의가격조절과생산 출하의장려또는조절 2. 농산물의수출촉진및보관 관리와가공 3.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및경매식집하장의출하촉진 시설및운영 4. 농산물의상품성향상, 기타농산물의유통구조개선 가격안정및종자산업진흥을위하여필요한사업 (8) 여유자금운용범위 ㅇ제60조의2( 여유자금의운용 ) 1. 은행법 에따른은행에예치 2. 국채 공채, 그밖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증권의매입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 직접관리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과 (Tel: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재무관리처기금관리부 (Tel: ) 인력규모 : 8 명 ( 본사 8 명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1,169 1,216 1,373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123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합계 24,697 23,113 23,739 합계 24,697 23,113 23,739 ㅇ자체수입 21,245 18,102 20,552 ㅇ사업비 19,386 19,587 20,988 - 부담금 ( 수입권공매 ) 경상사업 8,644 8,315 8,101 - 농산물판매수입 6,556 6,373 7,430 - 자본지출 융자금회수 11,431 9,271 11,970 - 융자사업 10,415 11,053 12,761 - 융자이자수입 기타수입 2,485 1, ㅇ기금운영비 위약금 인건비 기타경상이전수입 1,247 1, 기타경비 기타 1,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ㅇ정부내부지출 공자예탁원금회수 공자예탁이자회수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2,626 5,011 3,187 ㅇ기타여유자금운용 4,829 3,032 2,242 - 한국은행회수 한국은행예치 통화금융기관회수 ,668 -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회수 1,921 4,650 1,468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4,650 2,707 1,500 - 유가증권매각

124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 계 8,644 8,315 8,101 ㅇ비축지원 - 저장성이있는농산물을정부가수매 직접사업 6,048 5,940 5,585 수입비축한후탄력적으로방출하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의수급및가격안정도모 ( 수혜 : 농산물생산 소비자 ) ㅇ농산물유통소비정보조사 - 농산물 가격 수급 수입 유통정보 한국농수산식품 ( 비축지원에서분리 ) 조사 유통공사 ㅇ자조금지원 - 농산물판로확대및농가소득증진을위하여자조금단체에수급 자조금단체 조절, 소비촉진및 시장개척 등 지원 ㅇ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 계약재배농업인의일정약정금액 ( 도매시장평년가격 80% 이내 ) 을보전하여주고사전면적 자율적수급안정체계구축 생산자단체주산지협의체등 ㅇ비축기지현대화및광역화 - 비축사업을수행하기위한비축기지의현대화및광역화도모 직접사업 ㅇ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ㅇ농식품유통교육훈련ㅇ농산물산지유통시설ㅇ농산물마케팅지원ㅇ국제난엑스포개최 - 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 한국농수산식품 선하고, 물류체계개선을통해농 유통공사 산물유통효율화및하역기계화 인프라구축 - 농식품유통종사자에대한장기한국농수산식품 (6개월 1 년 ), 단기 (1 7 일 ) 교육실시 유통공사 - 산지농산물을규격화 상품화하기 지방자치단체 위해필요한집하 선별 포장 저장 한국농수산식품 및출하등의기능수행을위한 유통공사 복합시설건립 보완지원 - 산지유통을개별유통에서통합마케팅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광역화할수있도록농가 한국농수산식품 조직화 마케팅및홍보지원 유통공사 생산자단체 - 국내외난산업여건과국제난엑 농림축산식품부 스포개최가난산업발전에미치는 ( 연구기관또는 파급영향등에대한연구용역비 단체를통한용역 )

125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ㅇ화훼종합유통건립지원 ㅇ도매유통활성화지원 - 화훼류수집, 보관, 포장, 배송및도매 ( 경매 ) 기능을가진화훼전용유통센터건립 - 유통단계축소및유통비용절감을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수산식품 추진하여농업인과소비자의편익증대 유통공사 ㅇ농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 -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온라인직거래등직거래및신유통확산을위한산지 소비지인프라구축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한국농수산식품 ㅇ종자수매 공급 - 우리농산물의품질경쟁력강화, 농업인의소득증대및안정적인영농을위해벼 보리 밀 콩등주요식량작물의고품질우량종자를수매하여수요농가에공급 유통공사직접사업 ( 수혜 : 종자생산농가 ) ㅇ한식진흥및음식관광 활성화 ㅇ신선농산물수출업체지원 (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로통합 ) ㅇ가공식품수출업체지원 (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로통합 ) ㅇ농식품글로벌경쟁력 강화 - 한식세계화를위한인프라구축, 인력 양성, 경쟁력강화, 국내외홍보 - 농산물수출에필요한원료구매및운영자금지원 - 농식품수출에필요한원료구매및운영자금지원 - 품목별선도조직확대육성및농가의조직화교육, 수출전문단지육성, 해외인증, 마케팅등지원으로농식품수출확대기반마련 한식재단 수출업체 수출업체 수출업체 ㅇ전통발효식품육성 - 전통식품산업의경쟁력제고및 6 차 지방자치단체, 산업화촉진등을통해우리농산물 한국농수산식품 확대및우리나라대표식품으로 유통공사 김치 장류 전통주등전통발효식품의 산업화 세계화추진

126 < 자본지출 > 사업명사업내용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합계 ㅇ비축지원 ㅇ비축기지현대화및 광역화 - 비축창고의노후설비및장비개보수, 자산취득 - 비축사업을수행하기위한비축기지의현대화및광역화도모 < 융자사업 > 사업명사업내용 융자대상기관 ( 융자요건 ) 융자취급 기 관 ㅇ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 - 친환경농산물생산자 소비자단체등에대한직거래매취자금등융자지원 친환경농산물단체친환경물류센터등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ㅇ 산지유통종합자금 ( 융자 ) - 산지유통조직의산지유통활성화자금 ( 원물확보 ) 및노지채소 과실류 과채류의수급안정자금 ( 계약재배 ) 지원 생산자단체, 농업인지역농협등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ㅇ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 융자 ) - 도매시장의노후화된시설을개선하고, 물류체계개선을통해농산물유통효율화및하역기계화인프라구축 지자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ㅇ인삼특용작물계열화 ( 융자 ) - 인삼 특용작물계약재배자금및인삼종자 특용작물수매자금지원 인삼 약용작물재배농가생산자단체 농협경제지주 ㅇ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 채소류출하조절시설지원농업법인, 농협조합등농협경제지주 ㅇ도매유통활성화지원 ( 융자 ) - 도매유통관계자 ( 도매시장, 공판장등 ) 에게결제자금등을지원하여농산물출하촉진및도매유통활성화유도 도매시장, 공판장, 생산자단체등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ㅇ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 융자 ) -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온라인직거래등농산물직거래와지역농산물이용촉진을위한산지 소비지인프라구축및활성화지원 사이버거래소, 생산자단체, 협동조합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ㅇ농식품글로벌육성 지원자금 ( 융자 ) - 농식품수출에필요한원료구매및운영자금지원과수출업체의시설현대화자금지원 농식품수출업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ㅇ 식품외식종합자금 ( 융자 ) - 식품제조 가공 신선편이 전통발효제조 가공 수출업체의품질향상및안전성확보를위한시설현대화등지원 생산자, 식품제조업체외식업체,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역농협등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ㅇ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 - 학교급식에공급되는식재료의안정적공급망구축에필요한융자자금지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127 인수조건융자규모 사업명 대하금리 ( 연리 ) 대출금리 ( 연리 ) 총상환기간 1 ( 거치기간 ) 16 실적 ( 연말잔액 ) 17 실적 ( 연말잔액 ) 신규 18 계획 잔액 합계 26,290 28,073 12,761 29,301 ㅇ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 - 직거래매취자금지원 1.25~ ~ 판매장개설자금지원 0.75~ ~3.0 5(2) 3-1 총상환기간 = 거치기간 + 상환기간이며, 거치기간을괄호안에별도기재 ㅇ산지유통종합자금 ( 융자 ) 17,617 19,626 6,093 20,015 - 산지유통활성화 1.25~ ~ ,981 8,406 - 노지채소수급안정 1.25~ ,636 11,220 ㅇ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 융자 ) (3) 20(7)( 가락시장 ) 1,211 1, ,260 ㅇ인삼특용작물계열화 ( 융자 ) 1.25~ ~ , ㅇ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0.75~ ~3.0 10(3) ㅇ도매유통활성화지원 ( 융자 ) 1.25~ ~ ㅇ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 융자 ) ㅇ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 융자 ) 0~2.8 0~ 원료구매 1.25~ ~ ,449 2,861 - 시설현대화 0.75~ ~3.0 10(3) ,472 2,885 3,386 3,364 ㅇ농식품수출해외전진기지 ㅇ식품외식종합자금 ( 융자 ) 1,863 1,777 1,253 1,884 - 식품가공원료매입 1.25~ ~3.0 - 농식품시설현대화 0.75~ ~3.0 - 외식업체육성 0.75~ ~3.0 - 농공상융복합형중소기업지원 0.75~ ~3.0 1( 일반 ) 2( 전통주 ) 2 10(3)( 시설자금 ) 1 5(2)( 시설자금 ) 2 10(3)( 시설자금 ) 소비지유통시설 우수시설현대화 가공시설현대화 무역진흥센터건설 ㅇ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 1.25~ ~

128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1,656-1,656-1,656 - 정부출연 1,656-1,656-1,656 - 민간출연 ㅇ부담금 12, , ,162 ㅇ차입금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한은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167,589 7, ,218 8, ,992 - 이자수입 14, , ,674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타 152,630 6, ,618 8, ,318 ㅇ평가계정 2,586-2,586-2,586 소 계 (A) 184,014 8, ,175 9, ,396 ㅇ경상지출 130,249 7, ,073 9, ,569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4,002-4,002-4,002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8, , ,380 ㅇ평가계정 1,486-1,486-1,486 소계 (B) 144,114 8, ,432 10, ,437 순조성액 (A-B) 39, , ,

129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40,754 40,161 41,056 ㅇ금융자산 9,330 7,266 6,455 -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2,282 2,123 2,244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4,659 2,717 1,974 - 국채매입 국채외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민간예치 2,259 2,401 2,237 ㅇ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 ㅇㅇ회계예탁분 ) 타기금예탁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부문간예탁 ㅇ부동산 3,017 3,165 3,276 - 토 지 1,715 1,907 1,907 - 건 물 844 1,002 1,113 -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28,407 29,730 31,

130 5. 지원체계 정부비축사업 비축농산물수매 사업자금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3 자금배정 3 예산배정 3 예산배정통지 2 예산배정요구 사업지원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사업과 ) 1 수매지침시달 기금수탁관리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5 자금전도 4 자금전도요구 비축사업실시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10 판매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 1 수매지침시달 수매사업실시기관 ( 농협 ) 8 수매및대금지급 7 자금전도 6 자금전도요청 9 수매물품인도및수매정산 상장ㆍ공매ㆍ직배등 생산자 ( 농업인 )

131 비축농산물수입 사업자금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3 자금배정 3 예산배정 3 예산배정통지 2 예산배정요구 기금수탁관리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5 오퍼제시 사업지원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사업과 ) 10 수입정산보고 4 구매입찰공고 비축사업실시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6 낙찰통보 7 L/C 개설 1 수입지침시달 9 수입및대금지급 8 자금전도 7 자금전도요구 11 판매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 상장ㆍ공매ㆍ직배 해외공급자 ( 국내계약자 ) 등

132 융자사업 사업자금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2 예산배정 2 예산배정통지 1 예산배정요구 사업지원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사업과 ) 2 자금배정 1 사업시행지침시달 3 융자배분통지 기금대출취급기관 ( 농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6 자금대여요구 7 자금대여 기금수탁관리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10 사업실적확인 9 사업실적제출 8 대출실행 6 지원규모확정통지 5 사업신청 4 자금지원안내 지원대상자 ( 농업인, 생산자단체, 업체등 )

133 20.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RE-INSURANCE FUND)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제21조ㅇ목적 : 거대재해로인한농어업재해보험손해를국가가재보험으로보전함으로써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안정적인정착과농가의소득및경영안정도모 (2) 설치연도 2005 년 (3) 운용개시연도 2005 년 (4) 주무부처농림축산식품부 (5) 관리주체농림축산식품부장관 (6) 조성재원 ( 제 22 조 ) ㅇ제22조 ( 기금의조성 ) 1. 법제20조제2항제1호에따라받은재보험료 2. 정부, 정부외의자및다른기금으로부터받은출연금 3. 재보험금의회수자금 4. 기금의운용수익금과그밖의수입금 5. 제2항에따른차입금 (7) 기금의용도 ( 제 23 조 ) ㅇ재보험금지급 ㅇ기금운용관리에필요한경비의지출 ㅇ여유자금운용등 (8) 여유자금운용범위ㅇ제 1 금융기관및연기금투자풀예치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 (10)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 (Tel : ) 기관명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Tel : ) 인력규모 : 5명 ( 본부 5명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134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합 계 1,928 1,965 3,304 합 계 1,928 1,965 3,304 ㅇ자체수입 ,629 ㅇ사업비 이자수입 경상사업 재보험료수입 ,590 - 융자사업 기타경상이전수입 ㅇ기금운영비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ㅇ정부내부지출 농특회계전입 ㅇ차입금 - - ㅇ차입금원금상환 - - ㅇ차입금이자상환 ㅇ여유자금회수 1,551 1,771 1,675 ㅇ기타여유자금운용 1,772 1,424 3,198 - 통화금융기관회수 886 1,025 1,015 - 통화금융기관예치 1,026 1,394 2,198 - 비통화금융기관회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000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계 ㅇ재보험금지급 ㅇ거대재해시재보험금지급 - 거대재해발생시재보험으로재해보험사업자인수한초과손해부분에대해 재보험금지급

135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3,884-3,884-3,884 - 정부출연 3,884-3,884-3,884 - 민간출연 ㅇ부담금 ㅇ차입금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한은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1, ,802 1,629 3,431 -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 ,297 1,590 2,887 - 기타 ㅇ평가계정 소 계 (A) 5, ,686 1,629 7,315 ㅇ경상지출 3, , ,287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계 (B) 3, , ,367 순조성액 (A-B) 1, ,425 1,523 2,

136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1,772 1,425 3,198 ㅇ금융자산 1,772 1,425 3,198 - 한은예치 - 통화금융기관예치 1,026 1,394 2,198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000 - 국채매입 - 국채외채권매입 - 주식매입 - 기타민간예치ㅇ정부내부거래 - 타회계예탁 - 타기금예탁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 부문간예탁ㅇ부동산 - 토 지 - 건 물 -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5. 지원체계 재해보험사업자로부터농어업재해보험재보험약정서체결 재보험료등수입 사고접수현황및재보험금청구서접수 재보험금청구내역검정및평가 재보험금지급

137 국가재보험운영체계

138 21.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Direct payment for Farm Income Support)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제 19 조 ㅇ목적 : 쌀값하락에따른농업인의소득안정을위한변동직접지불금지급 (2) 설치연도 2003 년 (3) 운용개시연도 2003 년 (4) 주무부처농림축산식품부 (5) 관리주체농림축산식품부장관 (6) 조성재원 ( 조항 ) (7) 기금의용도 ( 조항 ) ㅇ제20조 ( 기금의재원 ) 기금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 정부의출연금 - 양곡관리법제13조의2에따른수입이익금 - 제21조에따른차입금 - 기금의운용수익금과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입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제5조제2항제6호에따라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받은전입금ㅇ정부는예산의범위에서기금에출연할수있다. ㅇ제22조 ( 기금의용도 ) 기금은다음각호의용도에사용한다. - 변동직접지불금의지급 - 기금의관리 운용에필요한경비 - 제13조제2항에따른현지확인조사, 토양성분검사또는농약잔류검사에필요한경비 - 차입금의원리금상환 - 그밖에농업인등의소득안정을위하여필요한사업으로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사업 (8) 여유자금운용범위ㅇ연기금투자풀및자산운용위원회에서선정된금융기관 (9) 회계방식ㅇ기업회계 직접관리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농협경제지주양곡부 (Tel : ) 인력규모 : 2 명 ( 본부 2 명, 일선기관 - 명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139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합 계 7,939 14,988 11,020 합 계 7,939 14,988 11,020 ㅇ자체수입 ㅇ사업비 7,262 14,898 10,922 - 법정부담금 경상사업 7,262 14,898 10,922 - 이자수입 기타재산수입 ㅇ기금운영비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6,178 13,738 10,996 ㅇ정부내부지출 농특회계전입 6,178 13,738 10,996 - 공자예수이자상환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공공기금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1, ㅇ기타여유자금운용 한국은행회수 한국은행예치 통화금융기관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회수 1,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40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계 7,262 14,898 10,922 ㅇ쌀소득보전변동 직불금 ㅇ직불제이행점검 - 목표가격과해당연도쌀의수확기지급대상농지에서 평균가격의차액에 100분의 85를논논업에종사하는 곱하여산정한금액에서고정농업인으로서 직접지불금을빼고남은금액논에물을가두어 지원 쌀을 재배하는 농업인 - 쌀 밭 조건불리지역직불금신청 농지의기능과형상유지및사 업대상자적격여부확인등을 위한현장점검실시 7,262 14,898 10,

141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40,024 13,738 53,762 10,996 64,758 - 정부출연 39,912 13,738 53,650 10,996 64,646 - 민간출연 ㅇ부담금 1,799-1,799-1,799 ㅇ차입금 6, ,554-7,554 -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6, ,554-7,554 - 한은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타 ㅇ평가계정 소 계 (A) 49,034 14,412 63,446 10,997 74,443 ㅇ경상지출 38,847 14,898 53,745 10,922 64,667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8, , ,880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계 (B) 48,433 14,986 63,419 11,020 74,439 순조성액 (A-B)

142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ㅇ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민간예치 ㅇ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 ㅇㅇ회계예탁분 ) 타기금예탁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부문간예탁 ㅇ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지원체계 지침시달및 홍보 등록신청 및확인 등록증교부 점검기관통보 등록사항및 이행사항점검 산정및지급

143 22. 농지관리기금 (Farmland Management Fund)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제 31 조ㅇ목적 : 영농규모의적정화, 농지의집단화, 농지의조성및농지의효율적관리와해외농업개발에필요한자금의조달 공급 (2) 설치연도 1981 년 (3) 운용개시연도 1981 년 (4) 주무부처농림축산식품부 (5) 관리주체농림축산식품부장관 (6) 조성재원 ( 제 32 조 ) (7) 기금의용도 ( 제 34 조 ) (8) 여유자금운용범위 ㅇ법제 32 조 ( 기금의조성 ) 기금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제 33 조에따른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따른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예수금 4. 농지법 제 38 조에따른농지관리부담금납입금 5. 다른기금으로부터의출연금 6. 농어촌정비법 제 14 조제 4 항에따라조성된재산의매각대금, 임대료및일시사용료 7. 기금운용수익금 8. 기금을투입하여발생한해외농업개발수익금 ㅇ법제 34 조 ( 기금의용도 ) 제 1 항기금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용도로운용한다. - 농지의매매 매입사업, 장기임대차사업, 교환, 분리 합병사업, 재개발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등에필요한자금의융자및투자 - 농지및농업기반시설의관리, 보수및보강에필요한자금의보조및투자 - 농지조성사업에필요한자금의융자및투자 - 해외농업개발사업에필요한자금의보조, 융자및투자 - 기금운용관리에필요한경비의지출 - 그밖에기금설치목적달성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에필요한자금의지출 ㅇ법제 34 조 ( 기금의용도 ) 제 3 항기금의여유자금은다음각호의방법으로운용할수있다. 1. 금융기관에예치 2. 다른기금으로예탁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4 조에따른증권의매입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 직접관리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Tel : ) (10) 기금관리방식 (11) 위탁관리시관리비지급방식 위탁관리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기금관리처 (Tel : ) 인력규모 : 13 명 ( 한국농어촌공사기금관리처 13 명 )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1,565 1,604 1,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144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합계 25,725 33,495 25,798 합계 25,725 33,495 25,798 ㅇ자체수입 15,296 14,438 12,415 ㅇ사업비 8,176 9,543 10,070 - 법정부담금 10,565 9,716 7,700 - 경상사업 이자수입 자본지출 1,892 2,835 2,430 - 사업수입 융자사업 6,226 6,607 7,532 - 융자원금회수 3,420 3,589 3,329 - 융자이자수입 ㅇ기금운영비 기타 기금관리비 사업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6,509 5,885 5,335 ㅇ정부내부지출 3,616 7,000 11,000 - 공자예탁원금회수 6,000 5,500 5,000 - 공자기금예탁 3,616 3,000 7,000 - 공자예탁이자회수 농특회계전출 - 4,000 4,000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3,920 13,172 8,048 ㅇ기타여유자금운용 13,172 16,266 3,966 - 통화금융기관회수 1,887 2,812 4,335 - 통화금융기관예치 2,812 5,726 2,539 - 비통화금융기관회수 2,033 10,360 3,713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0,360 10,540 1,

145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합 계 ㅇ간척농지활용지원 - 간척지를활용하여대규모농어업회사를육성하고간척지의다양한사업시행자농업적이용을촉진하기위해 ( 한국농어촌공사 ) 체계적인조사및관리시스템구축 ㅇ간척농지영농편의 -농지관리기금재원으로조성된간척사업시행자농지에대한수리시설유지관리비용 ( 한국농어촌공사 ) ㅇ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 ( 보조 ) ㅇ농지종합정보화 < 자본지출 > 지원 ( 용수관리, 수질관리, 시설물정비 ) - 곡물자원의안정적확보등을위한민간기업의해외진출지원사업시행자 민간기업투자희망지역의투자환경 ( 한국농어촌공사, 조사지원과전문인력육성및해외해외농업개발협회 ) 농업진출기업경영컨설팅제공등 - 정보화를통한효율적인농지관리업무추진및정책자료로활용 농지의효율적보전및관리를위한필지별농지관리정보체계구축 농지관리및농촌개발관련공간사업시행자정보를 DB 구축하여농정자료로활용 ( 한국농어촌공사 ) -농업진흥지역변경해제를위하여농지의형상에따른유형을구분하고필지별속성정보에대한 DB구축및전산관리 사업명사업내용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합계 1,892 2,835 2,430 ㅇ대단위농업개발 ㅇ새만금지구 ( 내부개발 ) ㅇ새만금지구 ( 유지관리및부대사업 ) - 방조제축조및간척지개발등을통해간척농지와수자원을확보하고규모화된우량농지를조성하여농업생산성및농업경쟁력제고 - `18 년사업지구 : 화옹, 영산강 3-1, 영산강 3-2, 시화지구 - 새만금방조제축조로드러난내측토지의농업적활용을위해방수제축조하고농업용지등대규모육성등 - 새만금방조제및배수갑문등시설물유지관리, 새만금호및간척지등의환경관리, 새만금사업관련조사 분석등을통해사전재해예방및새만금내부개발지원 ,193 1,941 1,

146 < 융자사업 > 사업명사업내용 융자대상기관 ( 융자요건 ) 융자취급기관 합 계 ㅇ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 부채, 자연재해등으로일시적경영위기에처한농가의소유농지를농지은행이매입하고, 그매각대금으로부채를상환하도록한후경영정상화지원 ( 매입농지는해당농가에장기임대하고환매권을보장 ) - 경영위기농업인및농업법인 - 임대기간 : 7년 ( 경영실태평가후 3년이한국농어촌공사내에서연장가능 ) - 임대료 : 매입가격의 1% 이내에서농지가격에따라차등적용 ㅇ맞춤형농지지원 - 농가의성장단계별 ( 진입 성장 전업 은퇴 ) 맞춤형지원및 2030 세대, 진입 성장단계농가집중지원을통하여지속가능한농업 농촌구현 한국농어촌공사 - 공공임대용 - 고령은퇴, 이농 전업농업인의농지를농지은행이매입하여전업농등에게장기임대함으로써농지시장안정및농지이용효율화 세대, 귀농인등 - 임대기간 : 5년한국농어촌공사 - 임대료 : 관행임차료단, 타작물재배시 80%, 휴경시 100 감면 - 농지매매용 - 비농가, 전업 은퇴농가의소유농지를매입하여이를전업농육성대상자등에게매도 세대, 후계농, 귀농인등 - 11~30 년균분상환 - 이자율 1.0% 한국농어촌공사 - 임차 임대용 - 전업 은퇴또는영농규모를축소하는농가및농업법인소유의농지를장기임차하여이를전업농육성대상자등에게장기임대 세대, 후계농, 귀농인등 - 5~10년균분상환 - 무이자 한국농어촌공사 - 교환분합용 - 농업인간의집단화를위한농지교환분합신청시농지교환에따른농지가격차액지원 - 교환분합희망농가 - 10 년이내균분상환 - 이자율 1.0% 한국농어촌공사 ㅇ농지연금 - 고령농에게농지를담보로매월생활비를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노후생활안정 지원 - 65세이상고령농업인 - 사망등연금지급종료한국농어촌공사사유발생시담보농지를처분하여일시상환 - 이자율 2.0% ㅇ해외농업개발 - 곡물자원의안정적확보등을위한민간기업의해외진출지원 ( 농기계구입및건조 저장시설설치등 ) - 해외농업개발사업자 - 5 년거치 10 년상환 - 이자율 2.0% 한국농어촌공사

147 인수조건융자규모 사업명 대하금리 ( 연리 ) 대출금리 ( 연리 ) 총상환기간 1 ( 거치기간 ) '16 실적 ( 연말잔액 ) 17 실적 ( 연말잔액 ) 신규 '18 계획 잔액 합계 1,634 1,296 1,469 19,782 ㅇ맞춤형농지지원 - 농지매매용 ~30 - 임차 임대용 - - 5~10 - 교환분합용 년이내 ㅇ해외농업개발 (5) 1,508 (15,862) 1,140 (13,873) 364 (1,950) 4 (39) 126 (840) 1 총상환기간 = 거치기간 + 상환기간이며, 거치기간을괄호안에별도기재 사업명 ㅇ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ㅇ맞춤형농지지원 - 공공임대용 매입대상 농지 ( 논, 밭, 과수원 ), 농업용시설 농업진흥지역내농지 ( 논, 밭, 과수원 ) 매입및환매가격 감정평가금액 감정평가금액 ( 단, 매수청구농지는공시지가적용 ) 임대기간 10 년 (7 년임대후경영실태평가를통해 3 년이내에서연장가능 ) 5 년 임대료 매입가격의 1% 이내 관행임차료단, 타작물재배시 80%, 휴경시 100% 감면 16 실적 ( 연말잔액 ) 2,584 (19,678) 1,486 (9,847) 1,266 (15,009) 830 (13,065) 434 (1,913) 2 (31) 30 (764) 융자규모 17 실적 ( 연말잔액 ) 2,838 (21,335) 1,799 (11,641) 신규 1,343 16, , , '18 계획 잔액 2,600 23,935 2,540 14,181 융자규모 사업명지원대상상환기간 16 실적 ( 년말잔액 ) 17 실적 ( 년말잔액 ) 신규 '18 계획 잔액 ㅇ농지연금 농지소유자 65 세이상, 영농경력 5 년이상, - ( 약정해지사유발생시담보농지를처분하여일시상환 ) 522 (1,375) 673 (1,886) 923 2,

148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17,004-17,004-17,004 - 정부출연 17,004-17,004-17,004 - 민간출연 ㅇ부담금 133,889 9, ,605 7, ,305 ㅇ차입금 61,739-61,739-61,739 - 특별회계 7,912-7,912-7,912 총 - 공공기금 53,827-53,827-53,827 - 한은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32,693 1,518 34,211 1,721 35,932 - 이자수입 19,326 1,128 20,454 1,032 21,486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타 13, , ,446 ㅇ평가계정 소 계 (A) 245,325 11, ,559 9, ,980 ㅇ경상지출 73,284 6,936 80,220 6,538 86,758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84,615-84,615-84,615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10, , ,406 ㅇ평가계정 소계 (B) 168,857 7, ,479 7, ,779 순조성액 (A-B) 76,468 3,612 80,080 2,121 82,

149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110, , ,644 ㅇ금융자산 56,365 62,323 62,317 -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2,812 5,726 3,530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0,360 10,540 8,253 - 국채매입 국채외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민간예치 43,193 46,057 50,534 ㅇ정부내부거래 15,116 12,616 14,616 - 타기금예탁 15,116 12,616 14,616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15,116) (12,616) (14,616) - 부문간예탁 - - ㅇ부동산 29,681 31,405 31,930 - 토 지 8,190 8,539 8,539 - 건 물 기 타 21,491 22,866 23,391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9,776 10,717 10,

150 5. 지원체계 < 사업비집행절차개요 > 2 3 기금운용관리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3 기금수탁관리자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시행자 범례 1 사업운영계획및월별사업자금요구서제출 2 월별 분기별수입및지출계획서 ( 안 ) 제출 3 월별 분기별수입지출계획서확정통보 4 자금교부신청 5 자금교부 < 사업별지원절차 > 1 융자사업 융자금지원절차 기금 대여 상환 사업시행자 농지거래및융자약정, 상환약정 융자원리금상환, 임차료납부 지원대상자 - 맞춤형농지지원사업 ( 농지매매용, 임차임대용, 농지교환 분합용 ) 사업주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해당사업과 ) 사업시행계획승인신청 사업정산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시행계획승인 농지매도 임대신청 매매대금 임차료지급 농지소유자 ( 비농가, 전업 은퇴농가 ) 농지매입 임차신청 ( 매입대금 임차료납부 ) 매도 임대 전업농육성대상자농업법인등지원대상자 ( 전업농 농업법인 ) 농지교환 분합

151 - 맞춤형농지지원사업 ( 공공임대용 ) 사업주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해당사업과 ) 사업시행계획승인신청 사업정산 농지임차신청 ( 임차료납부 )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시행계획승인 임대약정체결 농지매도신청 매매대금지급 농지소유자 ( 고령 은퇴, 전업농가 ) 전업농육성대상자농업법인등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사업주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해당사업과 ) 사업시행계획승인신청 사업정산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시행계획승인 사업지원 ( 농지매도 ) 신청, 임차료납부, 환매신청 농지매입 임대 환매 지원대상자 ( 경영위기농가 ) 매도 임대 ( 환매포기시 ) 농가및농업법인

152 - 농지연금사업 사업주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해당사업과 ) 사업시행계획승인신청 사업정산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시행계획승인 연금신청 농지제공 ( 근저당설정 ) 연금지급 고령농업인 -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사업 사업주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해당사업과 ) 사업시행계획승인신청 사업정산 융자신청 융자원리금납부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 해외농업개발사업자 사업시행계획승인 융자약정체결 융자대상자결정 융자심사, 부의안상정 융자심의회

153 2 투자사업 ( 자본지출 ) 기금운용관리자 (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 5 9 사업주관부서 농림축산식품부해당사업과 2 9 시 도 기금수탁관리자 ( 한국농어촌공사기금관리처 )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시행자 시장 군수 범례 1 사업시행계획승인신청 2 사업시행계획승인통보 3 사업시행계획승인내역제출 4 자금지원계약체결 5 자금지원계약체결통보 6 월별자금청구 7 월별자금교부 8 사업정산 9 사업정산내역통보 3 경상사업 사업주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해당사업과 ) 3 기금운용관리자 (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등 ) 기금수탁관리자 ( 한국농어촌공사기금관리처 ) 범례 1 사업시행계획승인신청 ( 보조금교부신청 ) 2 사업시행계획승인 ( 보조금교부결정 ) 3 사업시행계획승인및보조금교부결정내역통보 4 사업시행계획승인내역제출 5 월별자금청구 6 월별자금교부 7 사업정산 8 사업정산내역

154 23.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대외경제협력기금법제 3 조 ( 기금의설치 ) ㅇ목적 : 개도국산업발전및경제안정을지원하고대한민국과이들국가와의경제교류를증진하는등의대외경제협력을촉진 (2) 설치연도 1986 (3) 운용개시연도 1987 기획재정부 (4) 주무부처기획재정부 (5) 관리주체 ( 위탁운용 : 한국수출입은행 ) ㅇ대외경제협력기금법제4조 ( 기금의재원 ) 1. 정부출연금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공공기관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 (6) 조성재원공공기관또는경제단체의출연금 ( 조항 ) 3. 다른기금으로부터받은출연금 4. 제5조에따른장기차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따른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받은예수금 6. 기금의운용수익금ㅇ대외경제협력기금법제7조 ( 기금의용도 ) 1~4. 개도국의산업발전및대한민국과개도국의경제교류를증진하는데중요한사업에대한자금의대출또는출자등 (7) 기금의용도 5. 한국수출입은행이개도국을대상으로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5항의업무를수행함에있어대출의이율이소요되는비용을충당할수있는 ( 조항 ) 수준보다낮은경우그대출에따른손실보전 6. 차입금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따른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받은예수금의원리금상환 7. 기금의조성 운용및관리를위한경비의지출ㅇ대외경제협력기금법제12조 ( 여유자금의운용 ) 1. 국채ㆍ공채또는그밖의유가증권매입 (8) 여유자금운용범위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따른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예탁 3. 은행에의예치또는단기대여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기준 직접관리부서명 : 기획재정부개발협력과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한국수출입은행경협총괄부 (Tel : ) 인력규모 : 154 명 ( 본부 89 명, 사무소 26 명, 파견, 연수, 휴직등 39 명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14,645 15,383 16,176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155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합계 9,088 8,584 11,229 합계 9,088 8,584 11,229 ㅇ자체수입 1,326 1,455 1,678 ㅇ사업비 7,542 7,590 10,736 - 이자수입 경상사업 융자원금회수 883 1,011 1,193 - 융자사업 7,454 7,484 10,581 - 융자이자수입 보증수수료 ㅇ정부내부수입 6,100 5,900 9,060 ㅇ기금운영비 일반회계전입 6,100 5,900 6,713 - 인건비 공공기금예수 - - 2,347 - 기금관리비 ㅇ기타여유자금회수 1,661 1, ㅇ정부내부지출 통화금융기관회수 공자예수원금상환 비통화금융기관회수 1,560 1, 공자예수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운용 1,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

156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계 ㅇ사업진행컨설팅ㅇ교류협력지원비ㅇ사업심사평가연구ㅇ개발협력인식증진ㅇ개발협력네트워크구축 - EDCF 차관의사업준비, 실시, 사후관리등단계별지원 - 개도국공무원초청연수, 고위급대표단파견 - EDCF 차관관련기술전문가고용, 연구용역등 - 대외원조에대한대국민인지도강화를위한홍보프로그램등 - EDCF 차관사업의발굴 시행을위해현장에서직접적인역할을하는현지전문인력확보 개도국개발원조사업등개도국공무원초청연수등기술전문가고용등미디어등을통한홍보비등 현지전문가고용 < 융자사업 > 사업명사업내용 합 계 ㅇ대개도국차관 ㅇ민간 국제기구협력차관 - 경협잠재력이큰개도국의경제 사회개발인프라사업에대한장기저리의양허성차관제공 - 개도국민간부문육성을위한개도국중소 중견기업의민간부문개발사업에대한차관지원및국제개발금융기구와의협력확대를위한협조융자지원 융자대상기관 ( 융자요건 ) 수원국정부개도국민간법인또는수원국정부 융자취급기관한국수출입은행한국수출입은행 인수조건융자규모 사업명 대하금리 ( 연리 ) 대출금리 ( 연리 ) 총상환기간 1 ( 거치기간 ) '16 실적 ( 연말잔액 ) 17 실적 ( 연말잔액 ) 신규 '18 계획 잔액 합 계 56,858 63,076 10,581 72,463 ㅇ대개도국차관 ~2.5% 25~40년 (7~15년) 46,729 11,302 8,963 19,126 ㅇ민간 국제기구협력차관 ~2.5% 25~40년 (7~15년) 10,129 51,774 1,618 53,

157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43,242 5,900 49,142 6,713 55,855 - 정부출연 43,242 5,900 49,142 6,713 55,855 - 민간출연 ㅇ부담금 ㅇ차입금 6,171-6,171 2,347 8,518 -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6,171-6,171 2,347 8,518 - 한은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15, , ,902 - 이자수입 15, , ,837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타 ㅇ평가계정 소 계 (A) 65,408 6,528 71,936 9,545 81,481 ㅇ경상지출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5, , ,670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1, , ,344 ㅇ평가계정 12,293 2,171 14,464-14,464 소계 (B) 19,358 2,551 21, ,357 순조성액 (A-B) 46,050 3,977 50,027 9,097 59,

158 4. 자산보유현황 구분 '16 년말 ( 잔액 ) '17 년말 ( 잔액 ) 18 년말 ( 추정 ) 합계 46,182 49,875 56,772 ㅇ금융자산 1,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 국채매입 국채외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민간예치 ㅇ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부문간예탁 ㅇ부동산 토 지 건 물 기타 ㅇ기타자산 44,952 49,158 56,572 - 차관 ( 장 단기대여금 ) 44,720 48,926 56,340 - ADB 탄소펀드출자금 미수수익등 지원체계

159 24. 문화예술진흥기금 (The Korean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문화예술진흥법제 16 조 ㅇ목적 : 문화예술진흥을위한사업이나활동지원 (2) 설치연도 1973 년도 (3) 운용개시년도 1973 년도 (4)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 (5) 관리주체한국문화예술위원회 (6) 조성재원 ( 조항 ) (7) 기금의용도 ( 조항 ) ㅇ문화예술진흥법제17조 ( 문화예술진흥기금의조성 ) 제1항 1. 정부의출연금 2. 개인또는법인의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운용으로생기는수익금 4. 건축주가건축물미술작품설치를대신하여출연하는금액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입금ㅇ문화예술진흥법제18조 ( 문화예술진흥기금의용도 ) 1. 문화예술의창작과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보존 계승및발전 3. 남북및국제문화예술교류 4. 장애인등소외계층의문화예술창작과보급 5. 공공미술진흥을위한사업등 (8) 여유자금운용범위 ㅇ제 1 금융권예치 ㅇ연기금투자풀예치등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기준 (10) 기금관리방식직접관리 부서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예술후원센터 (Tel :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160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합계 3,909 5,321 3,481 합계 3,909 5,321 3,481 ㅇ자체수입 ㅇ사업비 2,138 2,080 2,279 - 이자수입 경상사업 2,138 2,080 2,279 - 사업수입 ㅇ기금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1,372 1,372 2,321 - 인건비 일반회계전입 기타운영비 타기금전입 1,372 1,372 1,821 ㅇ정부내부지출 ㅇ차입금 복권기금전출 ㅇ기타여유자금회수 1,755 3, ㅇ차입금원금상환 통화금융기관회수 1,755 3,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운용 1,624 3, 통화금융기관예치 1,624 3,

161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합 계 2,138 2,080 2,279 -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예술단체, 예술인 예술인력육성 예술단체, 예술인 국제예술교류지원 예술단체, 예술인 생활속예술활성화 924 1,070 - ㅇ예술의진흥및 생활화산업화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예술단체, 예술인, 문화소외계층및지역주민 924 1, 지역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예술지원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지역예술단체, 예술인, 지역주민 지역예술단체, 예술인, 지역주민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 ,480 문화예술사회적인식제고 예술단체, 예술인 예술단체, 예술인,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문화소외계층 및 - - 1,181 지역주민

162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12,604 1,597 14,201 2,563 16,764 - 정부출연 2,152-2, ,652 - 기금출연 8,550 1,372 9,922 1,821 11,743 - 민간출연 1, , ,369 ㅇ부담금 4,186-4,186-4,186 ㅇ차입금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한은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10, , ,412 - 이자수입 6, , ,455 - 정부내부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 , ,678 - 기타 2, , ,259 ㅇ평가계정 소 계 (A) 27,549 1,967 29,516 2,934 32,450 ㅇ경상지출 22,907 2,080 24,987 2,279 27,266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2, , ,987 ㅇ평가계정 소계 (B) 26,735 2,235 28,970 2,487 31,457 순조성액 (A-B)

163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5,524 5,181 5,629 ㅇ금융자산 ,090 -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090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민간예치 ㅇ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부문간예탁 ㅇ부동산 4,538 4,522 4,522 - 토 지 3,754 3,753 3,753 - 건 물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지원체계 공모사업추진절차 1 문예진흥기금사업신청공고 2 지원신청서접수 3 지원심의추진 6 지원금지급 ( 약정서체결등 ) 5 지원금교부신청서접수 4 지원심의결과공개 7 지원사업시행및심사평가 8 지원사업성과보고서접수 9 지원사업종료, 종합심사평가

164 25. 문화재보호기금 (Heritage Protection Fund)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문화재보호기금법제 3 조 ㅇ목적 : 문화재를효율적으로보존 관리하는데필요한자금조성 (2) 설치연도 2010 년 (3) 운용개시연도 2010 년 (4) 주무부처문화재청 (5) 관리주체문화재청장 (6) 조성재원 ( 제4조 ) (7) 기금의용도 ( 제5조 ) ㅇ정부로부터의출연금ㅇ복권기금전입금 ( 복권수익금의 5%) ㅇ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징수하는지정문화재문화재관람료의 100분의 10 ㅇ민간출연금 ( 기부금 ) ㅇ문화재보존을위한예방적관리ㅇ훼손 유실등으로인한문화재의긴급보수또는복원ㅇ매장문화재의소규모또는긴급발굴ㅇ민간의문화재보호활동육성, 지원ㅇ폐사지 ( 廢寺址 ) 등비지정문화재의조사및연구ㅇ문화재보존관리를목적으로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지원하는사업이나활동의지원 (8) 여유자금운용범위 ㅇ금융기관에의예탁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증권의매입ㅇ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따른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예탁ㅇ그밖의금융상품의매입 (9) 회계방식ㅇ정부회계 (10)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부서명 : 문화재청정책총괄과 (Tel : ) 기관명 : (Tel : - ) 인력규모 : 명 ( 본부 명, 일선기관 명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4 실지급 15 실지급 16 계획 14 실지급 15 실지급 16 계획

165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항목 '15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합계 1,670 1,523 1,270 합계 1,670 1,523 1,270 ㅇ자체수입 ㅇ사업비 1,040 1,224 1,145 - 이자수입 경상사업 1,040 1,224 1,145 - 사업수입 자본지출 - 융자사업 ㅇ기금운영비 인건비 -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1, ㅇ정부내부지출 일반회계전입 일반회계전출 복권기금전입 복권기금전출 공자기금예수 공자예수이자상환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ㅇ기타여유자금운용 한국은행회수 한국은행예치 - 비통화금융기관회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66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 합계 1,040 1,224 1,145 ㅇ문화재보호민간참여활성화 ㅇ민간차원의문화재보호활동지원을통한민관협력체계를구축 직접수행 ( 특 ) 문화유산국민신탁등 ㅇ남북간문화재교류협력 ㅇ개성만월대발굴및북한소장고문헌자료조사등교류협력 ( 사 ) 남북역사학 자협의회 6-2 ㅇ천연기념물보호관리단체지원 ㅇ천연기념물 ( 동물 ) 의체계적인보존 관리체계구축을위한민간지원 ( 사 ) 한국조류보호 협회등 3개단체 ㅇ일반문화재조사연구 ㅇ중요무형문화재, 불교문화재등의보존관리를위한일제조사 ( 재 ) 불교문화재연구소등 3 개단체 ㅇ불교문화재연구시설건립 ㅇ사찰등소장불교문화재의진단 보존 복원 연구등전승체계를마련을위한불교문화재연구시설건립 대한불교조계종 ㅇ문화유산교육활성화 ㅇ청소년층을위한문화유산의교육인프라구축및학술연구 직접수행 ( 특 ) 한국문화재재단 ㅇ문화유산채널구축 운영 ㅇ문화유산의가치와스토리를영상콘텐츠로제작하여국내 외에보급 ( 특 ) 한국문화재재단 ㅇ문화재연구소운영지원 (R&D) ㅇ연구기획운영, 문화재지 연보발간, 천연기념물센터운영, 문화유산연구자료통합운영등 직접수행 ㅇ문화유산조사연구 (R&D) ㅇ고고유적조사연구, 미술 건축 무형 자연유산연구, 문화재과학적분석 복원 보존처등 직접수행 ㅇ문화재관리 재난안전 ㅇ지자체관리국가지정문화재의방재인프라구축및유지관리ㅇ중요목조문화재에안전경비인력을배치문화재보호및일자리창출ㅇ문화재방재시설및현장경비인력에대한종합적관리를통해문화재방재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 지방자치단체직접수행

167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 ㅇ궁능방재시스템구축 ㅇ궁능유적기관의방재인프라구축및유지관리 직접수행 ㅇ문화재돌봄사업 ㅇ국가지정및등록문화재등의상시관리지원ㅇ전통가옥의일상관리및보수등을위한경상지원 지방자치단체 ( 특 ) 문화유산국 민신탁 ㅇ출토유물보관센터건립지원 ㅇ나주출토유물보관센터건축공사및중원출토유물보관센터설계 직접수행 ㅇ서해수중유물보관동건립 ㅇ서해의인양유물을적정보존환경에서안전하게보관및활용할수있는시설을확보 직접수행 ㅇ서해수중유물보관동운영및관리 ㅇ서해지역수중문화재발굴성과홍보와역사적가치조명 직접수행 ㅇ문화재긴급보수사업 ㅇ자연재해및노후등으로훼손이심각한문화재를긴급복구 지방자치단체 ㅇ국내외문화재긴급매입 ㅇ국내외문화유산의긴급매입을통한해외유출 훼손방지 ( 특 ) 문화유산국 민신탁 ㅇ폐사지등비지정문화재조사 ㅇ전국에산재한페사지등비지정문화재에대한기초연구조사 ( 사 ) 불교문화재 연구소등 ㅇ군부대주둔지문화재조사보호 ㅇ군부대주둔지내문화유적에대한체계적 종합적인조사 직접수행 ㅇ소규모 긴급발굴조사지원 ㅇ소규모단독주택등건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발굴조사비지원및수해, 도굴및해저유물발견등긴급상황 ( 특 ) 한국문화재재단 발생에따른수습조사

168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7, , ,855 - 정부출연 7, , ,855 - 민간출연ㅇ부담금ㅇ차입금 -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 한은 -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 기타민간 -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타 ㅇ평가계정 소 계 (A) 7, ,626 1,013 9,639 ㅇ경상지출 7,005 1,224 8,229 1,145 9,74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ㅇ차입금원금상환ㅇ차입금이자상환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계 (B) 7,102 1,246 8,348 1,157 9,505 순조성액 (A-B)

169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2,041 1,899 1,731 ㅇ금융자산 한은예치 - 통화금융기관예치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 국채외채권매입 - 주식매입 - 기타민간예치ㅇ정부내부거래 - 타회계예탁 - 타기금예탁 - 부문간예탁ㅇ부동산 1,451 1,619 1,619 - 토 지 건 물 1,083 1,151 1,151 -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5. 지원체계 신청지침시달 ( 문화재청 시 도 시 군 구등 ) 기금운용계획반영심의 의결 세부사업추진계획수립및승인 추진사업신청 ( 시 군 구등 시 도 문화재청 ) 사업검토및현지조사 사업비교부 사업결과보고 사업시행 사업정산보고 서류미비시 보완요청 집행 점검

170 2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und)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 28 조 ~33 조 ㅇ목적 : 방사성폐기물관리에필요한재원확보 (2) 설치연도 2009 년 (3) 운용개시연도 2009 년 (4)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 (5) 관리주체산업통상자원부 (6) 조성재원 ( 조항 ) (7) 기금의용도 ( 조항 ) ㅇ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29조 ( 기금의조성 ) - 법제14조제3항에따른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의납입금 - 법제15조에따른부담금및가산금 - 기금의운용으로부터생기는수익금ㅇ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30조 ( 기금의용도등 ) -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 기금의조성과그관리 운용에필요한경비 - 그밖에방사성폐기물관리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에필요한지원 구분 투자가능자산군 (8) 여유자금운용범위 단기자금현금성 MMDA, CD, CP, 정기예금, RP, MMF, 연기금투자풀혼합형상품 ( 단기매치형 ) 유동성 중장기자금 CD, 정기예금, 주식형펀드 ( 국내, 해외 ), 채권형펀드 ( 국내, 해외 ), 혼합형상품대체투자상품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기준 (10)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원전환경과 (Tel : ) 기관명 : 한국원자력환경공단기금관리센터 (Tel : ) 인력규모 : 9명 ( 본부 9명, 일선기관 -명)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1,666 1,591 1,470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171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합계 28,382 35,381 43,377 합계 28,382 35,381 43,377 ㅇ자체수입 8,330 8,028 8,837 ㅇ사업비 1,196 1,661 1,519 - 법정부담금 7,147 6,412 7,192 - 경상사업 1,196 1,661 1,519 - 이자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ㅇ기금운영비 잡수입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9,253 8,683 13,296 ㅇ정부내부지출 8,500 13,000 15,000 - 공자예탁원금회수 9,100 8,500 13,000 - 공자기금예탁 8,500 13,000 15,000 - 공자예탁이자회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10,799 18,670 21,244 ㅇ기타여유자금운용 18,669 20,704 26,843 - 통화금융기관회수 2,298 2,538 2,503 - 통화금융기관예치 2,538 2,669 11,218 - 비통화금융기관회수 8,501 16,132 18,741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6,131 18,035 15,

172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계 1,196 1,661 1,519 ㅇ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관리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및운영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ㅇ사용후핵연료관리 - 사용후핵연료관리기반조성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ㅇ방사성폐기물홍보 - 방사성폐기물홍보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ㅇ방사성폐기물관리 기술개발 - 방사성폐기물운반, 저장, 처분관련연구개발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ㅇ방사성폐기물 관리전략수립 - 방사성폐기물의안전하고 효율적관리를위한전략수립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ㅇ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확보 -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확보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ㅇ한국원자력 환경공단지원 - 전담기관운영비및사옥신축한국원자력환경공단

173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ㅇ부담금 34,342 6,412 40,754 7,192 47,946 ㅇ차입금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한은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4,282 1,799 6,081 1,941 8,022 - 이자수입 1,562 1,006 2, ,367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 , ,066 - 기타 1, , ,589 ㅇ평가계정 30,042 1,690 28, ,053 소 계 (A) 68,666 6,522 75,188 8,834 84,022 ㅇ경상지출 11,326 1,661 12,988 1,519 14,506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계 (B) 11,451 1,677 13,128 1,534 14,661 순조성액 (A-B) 57,215 4,845 62,060 7,300 69,

174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57,215 62,060 69,360 ㅇ금융자산 18,793 18,793 23,869 -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2,538 2,669 2,612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6,255 18,153 23,811 - 국채매입 국채외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민간예치 ㅇ정부내부거래 8,500 13,000 15,000 -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8,500 13,000 15,000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 부문간예탁 ㅇ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29,922 28,238 27, 지원체계 ( 사업신청 ) ( 사업승인 ) 사업자 ( 주관기관 ) ( 기금신청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감독 ) 산업통상자원부 기금관리센터 ( 기금지원 ) ( 보고 ) 기금운용심의회

175 27. 방송통신발전기금 (Broadcasting &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 24 조 ( 방송통신발전기금의설치 ) ㅇ목적 : 방송통신의진흥을지원하기위해방송통신발전기금설치 (2) 설치연도 2000 년 1) (3) 운용개시연도 2000 년 (4) 주무부처 (6) 조성재원 ( 제 25 조 ) (7) 기금의용도 ( 제 26 조 ) (8) 여유자금운용범위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기준 (10) 기금관리방식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관리주체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ㅇ통신주파수할당대가의일부 ( 정보통신진흥기금과배분 ) ㅇ방송사업자의분담금ㅇ기금운용에따른수익금등ㅇ방송통신에관한연구개발사업ㅇ방송통신관련표준의개발, 제정및보급사업ㅇ방송통신관련인력양성사업ㅇ방송통신서비스활성화및기반조성을위한사업ㅇ공익 공공을목적으로운영되는방송통신지원ㅇ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공익적프로그램의제작지원ㅇ방송통신콘텐츠제작 유통지원ㅇ시청자가직접제작한방송프로그램및미디어교육지원ㅇ시청자와이용자의피해구제및권익증진사업ㅇ방송통신광고발전을위한지원ㅇ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운영비용지원ㅇ방송통신소외계층의방송통신접근을위한지원ㅇ방송통신관련국제교류 협력및남북교류 협력지원ㅇ해외한국어방송지원ㅇ 전파법 제7조제1항에따른손실보상금ㅇ 전파법 제7조제5항에따라반환하는주파수할당대가ㅇ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7조의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수행을위한지원ㅇ그밖에방송통신발전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업ㅇ금융기관 ( 체신관서포함 ) 에의위탁ㅇ공공자금관리기관에의예탁ㅇ연기금투자풀에의예탁 직접관리 위탁관리 부서운영비 2) 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과 (Tel : ) 방송통신위원회재정팀 (Tel : ) 기관명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기금운용본부 (Tel : ) 인력규모 : 25명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3,604 3,611 3,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 00 년 1 월기금설치이후 11 년부터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확대개편 2) 기금징수운용관리위탁사무수행을위한인건비및기금관리비를의미

176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합계 11,469 9,507 8,030 합계 11,469 9,507 8,030 ㅇ자체수입 8,314 5,961 5,792 ㅇ사업비 7,904 7,562 6,683 재산수입 경상사업 7,904 7,562 6,683 - 이자수입 융자사업 경상이전수입 7,934 5,752 5,713 ㅇ기금운영비 법정부담금 7,577 5,467 5,357 - 인건비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운영비 융자원금회수 ㅇ정부내부수입 1,412 1,018 1,028 ㅇ정부내부지출 1,000 1,000 1,000 공자예탁원금회수 1,400 1,000 1,000 - 공자기금예탁 1,000 1,000 1,000 공자예탁이자회수 ㅇ여유자금회수 1,743 2,528 1,210 ㅇ여유자금운용 2, 한국은행예치금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743 2,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

177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 계 7,904 7,562 6,683 - 차세대융합형콘텐츠산업육성, 정보통신산업진 ㅇ콘텐츠방송산업육성 방송콘텐츠진흥, ICT 창의기업흥원, 한국방송통 1,716 1,400 1,364 육성등 신전파진흥원등 - 개도국정보통신방송개발협력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ㅇ정보통신방송국제협력정보통신방송해외진출지원등정보통신산업진흥원등 ㅇ디지털방송전환기반구축 - 저소득층디지털방송시청지원 한국전파진흥협회 K-ICT 전파자원선순환개발환경조성, ㅇ정보통신방송기반조성 전파기반신산업창출및중소기업한국전자통신연구원등 육성등 - 방송인프라지원, 미디어다양성및한국교육방송공사, ㅇ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공공성확보, 시청자권익보호및한국전파진흥협회등참여활성화등 1,682 1,760 1,722 ㅇ이용자보호및공정경쟁 - 소외계층통신접근권보장 한국정보화진흥원 방송통신산업원천기술개발, 출연연정보통신기술진흥ㅇ정보통신방송연구지원연구개발지원, 방송통신서비스센터활성화기반구축등 3,414 3,174 2,358 - 네트워크인프라구성, 인터넷한국방송통신전파이용환경고도화, 차세대인터넷ㅇ정보통신방송기반조성 ( 통신 ) 진흥원, 정보통신비즈니스경쟁력강화, 주파수회산업진흥원등수및재배치손실보상등 건전한사이버윤리문화조성, 위치한국정보화진흥원, ㅇ안전한인터넷정보활용기반구축정보활용긴급구조지원체계강화등한국인터넷진흥원등 ㅇ정보통신방송산업진흥 - 평창 ICT 동계올림픽추진 한국정보화진흥원등 < 융자사업 > 사업명 합 계 ㅇ디지털방송전환융자 ㅇ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융자 대하금리 ( 연리 ) 대출금리 1 % 대출금리 1 % 인수조건융자규모 대출금리총상환기간 '16실적 17실적 '18계획 ( 연리 ) ( 거치기간 ) ( 연말잔액 ) ( 연말잔액 ) 신규잔액 (209) (43) 전분기공자기금융자계정신규대출금리-0.5% 당분기공자기금융자계정신규대출금리 5 년 (2 년 ) 5 년 (2 년 ) - (140) - (69) - (31) - (12)

178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ㅇ부담금 50,548 5,467 56,014 5,357 61,371 ㅇ차입금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한은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3, , ,935 - 정부내부이자수입 민간이자수입 1, , ,667 - 기타 1, , ,859 ㅇ평가계정 소 계 (A) 54,340 5,813 60,153 5,777 65,930 ㅇ경상지출 47,603 7,562 55,164 6,683 61,847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2, , ,399 ㅇ평가계정 소계 (B) 50,225 7,599 57,824 6,723 64,547 순조성액 (A-B) 4,115 1,786 2, ,

179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6,256 3,866 4,132 ㅇ금융자산 4,628 3,118 3,522 -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 ,142 - 국채매입 국채외채권매입 주식매입 1,886 2,166 2,316 - 기타민간예치 ㅇ정부내부거래 1,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1,000 1,000 -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1,000 1, 부문간예탁 ㅇ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지원체계

180 28. 범죄피해자보호기금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제 3 조 ㅇ목적 : 범죄피해자를보호지원하는데필요한자금의조성 (2) 설치연도 2011 연도 (3) 운용개시연도 2011 연도 (4) 주무부처법무부 (5) 관리주체법무부장관 (6) 조성재원 ( 조항 ) (7) 기금의용도 ( 조항 ) (8) 여유자금운용범위 ㅇ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따라집행된벌금의 100분의 6 ㅇ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제2항에따라대위하여취득한구상금ㅇ정부외의자가출연또는기부하는현금, 물품, 그밖의재산ㅇ기금의운용으로인하여생기는수익금ㅇ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제1항에따른범죄피해구조금지급ㅇ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4조제1항에따른보조금의교부ㅇ다른법률에따른범죄피해자의보호지원에관련된사업이나활동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ㅇ기금의조성관리및운영을위한경비의지출ㅇ그밖에범죄피해자의보호지원을목적으로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이나활동ㅇ국채공채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에따라발행되는통화안정증권의매매ㅇ 은행법 에따른은행및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에따른체신관서에예치또는단기대여ㅇ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따른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예탁ㅇ연기금투자풀예탁운용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기준 (10)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부서명 : 법무부인권구조과 (Tel : ) 기관명 : (Tel : - ) 인력규모 : 명 ( 본부 명, 일선기관 명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181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합 계 1,076 1,012 1,011 합 계 1,076 1,012 1,011 ㅇ자체수입 ㅇ사업비 변상금 경상사업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재산수입 7 5 ㅇ기금운영비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ㅇ정부내부지출 일반회계전입금 ㅇ차입금 - ㅇ차입금원금상환 - - ㅇ차입금이자상환 - - ㅇ기타여유자금회수 ㅇ기타여유자금운용 한국은행회수 한국은행예치 통화금융기관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182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계 ㅇ강력범죄등피해자보호지원 ㅇ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보호지원 ㅇ아동학대피해자보호지원 - 범죄피해자치료및자립지원범죄피해자지원법인, 스마일센터 형사조정활성화검찰청 범죄피해구조금검찰청 범죄피해자등의신변보호강화검찰청, 경찰청 진술조력인양성및배치 -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 피해자국선변호사지원 - 아동학대피해자보호및지원 직접수행,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원스톱센터,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등 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중앙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183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4, , ,641 - 정부출연 4, , ,641 - 민간출연ㅇ부담금ㅇ차입금 -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 한은 -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 기타민간 -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이자수입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기타 ㅇ평가계정 소 계 (A) 4,463 1,012 5,475 1,011 6,486 ㅇ경상지출 3, , ,655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ㅇ차입금원금상환ㅇ차입금이자상환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계 (B) 3, , ,658 순조성액 (A-B)

184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ㅇ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국채매입 - 국채외채권매입 - 주식매입 - 기타민간예치ㅇ정부내부거래 - 타회계예탁 - 타기금예탁 - 부문간예탁ㅇ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55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5. 지원체계가. 법무부범죄피해자보호법무부자금 지원단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검찰청 사업수행 범죄피해자지원 형사조정위원회개최 & 수당지급 검찰청 구조심의회개최 & 구조금지급경제지원심의회개최 & 긴급생계비, 치료비등지급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심의회개최 & 간병비등지급 실적보고

185 나. 여성가족부범죄피해자보호 지원단체 사업수행 여성가족부 자금 시도및시군구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 성폭력피해자상담, 의료, 심리치료등회복지원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전문인력 교육 통합지원센터매뉴얼 개발등 실적보고 다. 보건복지부범죄피해자보호지원단체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자금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수행 아동학대예방사업 실적보고 라. 경찰청범죄피해자보호 피해자 연계 경찰청지방경찰청, 경찰서숙박시설실적보고숙박비청구 숙박비지급

186 29. 보훈기금 (Merit Reward Fund) 1. 기금개요 ㅇ근거 : 보훈기금법제1조및제3조 ㅇ목적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1) 설치근거 / 목적 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적용대상자의명예를 선양하고복지를증진하며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사업을지원 (2) 설치연도 1981년 (3) 운용개시연도 1981년 (4) 주무부처 국가보훈처 (5) 관리주체 국가보훈처 ㅇ보훈기금법제3조 ( 보훈기금의설치및재원 ) 1. 보험저축원리금, 장려금및보장보험금을지급하고남은금액 2. 국가유공자등의자립과복지증진을위하여기부된성금 (6) 조성재원 ( 조항 ) 3. 그밖에국가유공자등의보상과지원을목적으로기부된성금또는재산 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3조에따른전입금 5. 법제3조의2에따른차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 7. 정부출연금등 ㅇ보훈기금법제5조 ( 기금의지출 ) 1. 대부금, 반환금, 주택건축비, 예탁금,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 의료시설 등운영지원비, 유가증권매입비, 기금증식사업비, 국가유공자등복지사업 (7) 기금의용도 ( 조항 ) 대여금, 보조금, 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비, 재해위로금, 지급이자, 출자금, 출연금, 보훈공단복지사업비, 재향군인회사업비 2.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받은예수금의원리금상환 3.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4조각호에따른사업비 4. 그밖의기금조성경비및기금운용에필요한부수경비 (8) 여유자금운용범위 ㅇ금융기관예탁ㅇ연기금투자풀활용 (9) 회계방식 ㅇ국가회계기준 직접관리 부서명 : 국가보훈처복지정책과 (Tel : ) (10) 기금관리방식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기관명 : (Tel : - ) 위탁관리 인력규모 : 명 ( 본부 명, 일선기관 명 ) 부서운영비지급방식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87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합계 2,073 3,570 6,010 합계 ,570 6,010 ㅇ자체수입 ,096 ㅇ사업비 1,071 1,138 1,281 - 재산수입 ,628 - 경상사업비 관유물대여료 융자사업비 이자수입 금융상품매각이익 골프장운영수입 ㅇ기금운영비 골프장매각대금 - - 1,227 - 인건비 경상이전수입 기타운영비 민간출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변상금및위약금 관유물매각대 건물 토지매각대 융자원금회수 ㅇ정부내부수입 ,040 ㅇ정부내부지출 일반회계전입금 타기금예수원금상환 기금전입금 타기금예수이자상환 기금예수금 기금전출금 공자기금예탁이자수입 공자기금예탁금 공자기금예탁원금회수 ㅇ여유자금회수 660 1,950 2,874 ㅇ여유자금운용 682 1,849 4,016 - 한국은행회수 한국은행예치 통화금융기관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회수 658 1,948 2,870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680 1,846 4,

188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 합계 ㅇ국가유공자등위로격려ㅇ중상이자편의시설공급ㅇ노후복지지원ㅇ독거. 복합질환참전유공자복지지원ㅇ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운영ㅇ의료장비현대화ㅇ보훈요양원건립ㅇ복지시설운영및이용지원ㅇ장학금ㅇ호우회건전활동ㅇ대부이차보전금ㅇ골프장위탁운영ㅇ골프장시설투자ㅇ재향군인회지원ㅇ참전유공자지원 - 보훈의달위문행사등 - 휠체어및전동침대등지원 - 가사 간병등재가복지지원 - 가사 간병등재가복지지원 - 심리재활집중센터운영등 - 보훈병원첨단의료장비지원 - 국가유공자등요양시설건립 - 보훈원등시설운영비지원 - 대학원, 특수학교재학장학금 - 국가유공자대학동아리지원 - 위탁대부이차보전 - 88골프장운영관리비 - 88골프장시설개보수 - 재향군인회사업지원 - 참전행사, 명예선양사업지원 국가유공자등국가유공자등국가유공자등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등국가유공자등국가유공자등국가유공자등국가유공자등호우회학생국가유공자등 88관광개발 ( 주 ) 88관광개발 ( 주 ) 재향군인회참전유공자 < 융자사업 > 사업명사업내용 - 생활안정을위한생업및주택대부ㅇ대부지원사업 - 금융기관위탁대부, 보훈처직접대부 융자대상기관 ( 융자요건 )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 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융자취급기관 - 국가보훈처 - 국민은행 - 농협은행 사업명합계ㅇ국가유공자ㅇ제대군인ㅇ 5 18 민주유공자ㅇ특수임무유공자 대하금리 ( 년리 ) 인수조건융자규모 대출금리총상환기간 '16실적 17실적 '18계획 ( 년리 ) ( 거치기간 ) ( 연말잔액 ) ( 연말잔액 ) 신규잔액 ,106 (1,164) (1,086) 2~3% 3~20년 ~4% 2~3% 2~3% (1,009) 26 (126) 2 (20) 1 (9) (947) 25 (114) 2 (17) 1 ( 8)

189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10, , ,137 - 정부출연 4, , ,450 - 민간출연 6, , ,687 ㅇ부담금 3,940-3, ㅇ차입금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한은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차관 성 ㅇ운영수입 14, , ,695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자산매각수입 정부내부이자수입 민간이자수입 6, , ,392 - 기타 7, , ,260 ㅇ평가계정 3, ,875 0 소 계 (A) 32, , ,647 ㅇ경상지출 20, , ,928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ㅇ차입금원금상환 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1, ,251 소계 (B) 21, ,611 순조성액 (A-B) 10, ,

190 4. 자산보유현황 구분 '16 년말 ( 잔액 ) '17 년말 ( 잔액 ) 18 년말 ( 추정 ) 합 계 10,368 10,049 10,035 ㅇ금융자산 2,980 2,737 3,813 -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968 1,796 2,937 - 국채매입 국채외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민간예치 1, ㅇ정부내부거래 2,300 2,300 2,300 -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2,300 2,300 2,300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2,300) (2,300) (2,300) - 부문간예탁 ㅇ부동산 4,920 4,818 3,574 - 토 지 3,293 3,238 2,011 - 건 물 1,553 1,516 1,496 -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등 ) 지원체계 ㅇ중상이자편의시설공급 ( 복권기금교부 ) ( 보훈기금 ) 배정 감독 ( 민간대행사업 )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자금지출요구서제출 국가보훈처 시설공급 정산보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ㅇ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대부신청 대부지원대상여부확인 담보조건통보 대부수속및대부금지급 신청인 보훈처보훈처보훈처 신청인보훈처 신청인

191 30. 복권기금 (Lottery Fund)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복권및복권기금법제 21 조 ㅇ목적 : 복권사업으로조성된재원을투명하고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함 (2) 설치연도 2004 (3) 운용개시연도 2004 (4) 주무부처기획재정부 (5) 관리주체기획재정부 (6) 조성재원 ( 조항 ) ㅇ복권의발행으로조성되는자금ㅇ복권기금의운용으로생기는수익금ㅇ제9조에따라소멸시효가완성된당첨금ㅇ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입금 (7) 기금의용도 ( 조항 ) ㅇ임대주택의건설등저소득층의주거안정지원사업ㅇ국가유공자에대한복지사업ㅇ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여성, 불우청소년등소외계층에대한복지사업과다문화가족지원사업ㅇ문화 예술진흥사업ㅇ공익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8) 여유자금운용범위 ㅇ국채 공채의매입ㅇ금융기관예탁ㅇ유가증권의매입ㅇ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예탁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 (10)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부서명 :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사무처 (Tel : ) 기관명 : (Tel : - ) 인력규모 : 명 ( 본부명, 일선기관명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192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합계 47,403 50,714 53,976 합계 47,403 50,714 53,976 ㅇ자체수입 ㅇ사업비 27,886 29,861 31,987 - 이자수입 경상사업 27,886 29,861 31,987 - 위약금 자본지출 민간출연금 융자사업 기타경상이전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8,404 41,491 44,038 ㅇ기금운영비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5,743 ㅇ정부내부지출 16,625 17,105 18,114 - 기금전입금 기금전출금 11,455 11,935 12,944 - 공자예탁금원금회수 5,170 5,170 5,170 - 공자기금예탁 5,170 5,170 5,170 - 공자예탁이자회수 기타민간예수금 ㅇ차입금 - - ㅇ차입금원금상환 1,822 1,979 2,154 - 연금복권당첨금지급분교부 연금당첨금지급준비금 1,692 1,833 1,984 ㅇ차입금이자상환 - ㅇ기타여유자금회수 2,537 2,754 3,339 ㅇ기타여유자금운용 1,062 1,760 1,694 - 한국은행회수 한국은행예치 비통화금융기관회수 2,531 2,729 3,338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037 1,745 1,693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 계 27,886 29,861 31,987 ㅇ복권판매사업 - 복권판매사업비등 ㅇ법정사업기관 22,670 24,468 26,074 ㅇ법정사업 - 지자체등법정사업기관지원 및저소득소외 2,751 2,833 3,185 ㅇ공익사업 - 저소득층소외계층복지사업 계층등 2,465 2,560 2,

193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 정부출연 - 민간출연ㅇ부담금ㅇ차입금 -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 한은 -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 기타민간 -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417,896 47, ,857 50, ,494 - 이자수입 2, , ,670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81,165 41, ,656 44, ,694 - 기타 34,375 6,353 40,728 6,402 47,130 ㅇ평가계정 소 계 (A) 417,896 47, ,857 50, ,494 ㅇ경상지출 279,931 29, ,792 31, ,779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136,915 17, ,020 18, ,134 ㅇ차입금원금상환 331 1,979 2,310 2,154 4,464 ㅇ차입금이자상환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계 (B) 417,335 48, ,289 52, ,571 순조성액 (A-B) ,645 2,

194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7,924 6,930 6,864 ㅇ금융자산 한은예치 - 통화금융기관예치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729 1,745 1,693 - 국채매입 - 국채외채권매입 - 주식매입 - 기타민간예치ㅇ정부내부거래 - 타회계예탁 ( ㅇㅇ회계예탁분 ) - 타기금예탁 5,170 5,170 5,170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5,170) (5,170) (5,170) - 부문간예탁ㅇ부동산 - 토 지 - 건 물 -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5. 지원체계 각부처및기금관리주체 사업계획서제출및자금교부요청 사업수행자 ( 단체 복권위원회 및지방자치단체 ) 자금교부 < 사업내용검토 자금교부결정 >

195 3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The Korea Teachers Pension Fund)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 53 조의 2 ㅇ목적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따른급여를충당하기위한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설치 (2) 설치연도 1974 (3) 운용개시연도 1975 (4) 주무부처교육부 (5) 관리주체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6) 조성재원 ( 조항 ) ㅇ급여에충당하기위한책임준비금으로서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설치 ㅇ기금은공단의예산에계상된적립금과결산상잉여금및기금운용 수익금으로조성 (7) 기금의용도 ( 조항 ) (8) 여유자금운용범위 ㅇ부담금의징수ㅇ각종급여의결정과지급ㅇ자산의운용ㅇ교직원복지사업의수행ㅇ그밖에연금에관한업무ㅇ금융기관에대한예입또는신탁ㅇ유가증권의매입ㅇ교직원및연금수급자에대한자금의대여ㅇ기금증식과교직원의후생복지를위한재산의취득및처분ㅇ그밖에기금증식사업또는복지증진을위한사업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기준 (10)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부서명 : 자금운용관리단투자전략팀 (Tel : ) 기관명 : (Tel : - ) 인력규모 : 명 ( 본부명, 일선기관명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196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합 계 104, , ,775 합 계 104, , ,775 ㅇ자체수입 43,905 48,395 54,883 ㅇ사업비 39,909 41,606 41,093 - 법정부담금 25,250 27,404 31,129 - 경상사업 27,014 29,566 30,399 - 이자수입 4,841 6,971 7,548 - 자본지출 사업수입 융자사업 12,752 11,835 10,345 - 융자원금회수 12,635 12,841 14,911 - 융자이자수입 ㅇ기금운영비 기타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7,934 8,241 8,153 ㅇ정부내부지출 일반회계전입 7,934 8,241 8,153 - 일반회계전출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52,927 56,104 53,739 ㅇ기타여유자금운용 64,271 70,043 74,670 - 통화금융기관회수 3,315 3,901 2,097 - 통화금융기관예치 3,901 2,602 2,481 - 비통화금융기관회수 9,161 5,886 14,121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6,023 13,835 15,148 - 기타민간회수 40,451 46,317 37,521 - 국채매입 850 6,613 3,631 - 국채외채권매입 28,962 22,859 30,539 - 주식매입 9,784 16,850 13,479 - 기타민간예치 4,751 7,284 9,392 기타유가증권매입 4,751 7,284 9,392 기타

197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계 27,014 29,564 30,399 ㅇ연금사업 - 연금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 수당급여지급 ㅇ교직원및 연금수급자 27,014 29,564 30,399 < 경상지출 > 사업명사업내용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계 ㅇ서울회관재건축 - 서울회관재건축 ㅇ회관운영사업 - 회관관리, 회관개보수, 임대보증금반환 ㅇ정보화사업 - 정보시스템구축 ㅇ고객지원사업 - 연금교육지원, 고객지원센터 < 융자사업 > 사업명사업내용 합 계 융자대상기관 ( 융자요건 ) 융자취급 ㅇ생활안정자금대여 - 교직원의생활안정을위한자금대여ㅇ교직원및연금수급자ㅇ사학연금 - 대학에재학중인교직원및자녀의학ㅇ대학에재학중인ㅇ국고대여학자금융자자금대여교직원본인및자녀ㅇ사학연금 기 관 인수조건융자규모 사업명 대하금리 ( 연리 ) 대출금리 ( 연리 ) 총상환기간 1 ( 거치기간 ) '16 실적 ( 연말잔액 ) 17 실적 ( 연말잔액 ) 신규 '18 계획 잔액 합계 28,280 27,386 4,565 22,821 ㅇ생활안정자금대여 - ㅇ국고대여학자금융자 3.60% ( 변동금리 ) 무이자 13년 (3년거치 ) 6년 ( 졸업후 2년거치 ) 1 총상환기간 = 거치기간 + 상환기간이며, 거치기간을괄호안에별도기재 20,762 20,388 4,047 16,341 7,518 6, ,

198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 정부출연 - 민간출연ㅇ부담금 343,140 34, ,867 38, ,365 ㅇ차입금 -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 한은 -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 기타민간 -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139,904 20, ,067 8, ,474 - 이자수입 93,924 9, ,061 2, ,928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 , ,921 - 기타 44,333 10,886 55,219 5,406 60,625 ㅇ평가계정 16, ,752 1,364 18,116 소 계 (A) 499,398 55, ,686 48, ,955 ㅇ경상지출 286,801 29, ,572 30, ,319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ㅇ차입금원금상환ㅇ차입금이자상환ㅇ기금운영비 15, , ,100 ㅇ평가계정 31,328 5,687 37,015 1,102 38,117 소계 (B) 334,003 36, ,597 32, ,458 순조성액 (A-B) 165,395 18, ,089 15, ,

199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174, , ,735 ㅇ금융자산 139, , ,444 -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3,745 1,697 1,988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45,187 59,536 63,348 - 국채매입 13,509 18,352 18,903 - 국채외채권매입 43,979 40,565 39,638 - 주식매입 10,815 12,824 18,919 - 기타민간예치 21,994 25,429 32,648 ㅇ정부내부거래 - 타회계예탁 ( ㅇㅇ회계예탁분 ) - 타기금예탁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 부문간예탁ㅇ부동산 2,982 2,929 2,909 - 토 지 1,990 1,990 1,990 - 건 물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31,881 30,771 29, 지원체계 교직원 국가 개인 급여 부담금 지급 국가부담금 사학연금공단 법인부담금 학교경영기관 연금기금운용

200 32. 사법서비스진흥기금 (Judicial Service Promotion Fund)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공탁법제 28 조 ㅇ목적 : 공탁제도를통해발생한보관은행의공탁금운용수익을일반국민에게 환원하여국민의권익신장에실질적으로이바지하고자함 (2) 설치연도 2016 년 (3) 운용개시연도 2016 년 (4) 주무부처대법원 (5) 관리주체법원행정처장 (6) 조성재원 ( 제29조 ) (7) 기금의용도 ( 제31조 ) (8) 여유자금운용범위 1. 공탁금을보관하는은행에서공탁금운용수익금일부를출연 2. 다른회계또는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 3. 공탁금위원회이외의자가출연또는기부하는현금, 물품그밖의재산 4. 기금의운용으로인하여생기는수익금 5. 그밖에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수입 1. 공탁제도개선및공탁전산시스템의개발과운용 2. 국선변호인제도및소송구조제도의운용 3. 조정제도의운용 4. 법률구조사업및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지원 5. 기금의조성ㆍ관리및운용 6. 그밖에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등사법제도개선및국민의사법서비스향상을위한사업이나활동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또는금융기관에서직접발행하거나채무이행을보증하는유가증권의매입 2. 은행법 에따른은행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에따른체신관서에예치 ( 예치 ) 또는단기대여 3. 그밖에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자금증식방법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법에의한국가회계기준 (10) 기금관리방식직접관리 부서명 : 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실 (Tel : )

201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합계 합계 ㅇ자체수입 ㅇ사업비 기타경상이전수입 경상사업 민간출연금 자본지출 기타 융자사업 ㅇ기금운영비 인건비 -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ㅇ정부내부지출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ㅇ기타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 계 ㅇ공탁시스템개발 - 공탁제도개선및공탁전산시스템의및운용개발과운용 ㅇ소송구조지원 - 만사, 개인파산회생소송구조지원 ㅇ조정제도지원 - 조정위원및조정센터운영사업서울국제중재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ㅇ법률구조단체사업 - 민간법률구조단체에대한대한변협법률구지원민간경상보조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원의후견적기능, 사법접근성 ㅇ사법서비스향상 향상, 민원서비스개선, 사법교육등사업

202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7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 ,666 - 정부출연 민간출연등 , ,666 ㅇ부담금 ㅇ차입금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 한은 -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 기타민간 -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이자수입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기타ㅇ평가계정 소 계 (A) , ,666 ㅇ경상지출 ,409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계 (B) ,412 순조성액 (A-B)

203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ㅇ금융자산 한은예치 -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국채매입 - 국채외채권매입 - 주식매입 - 기타민간예치ㅇ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 타기금예탁 - 부문간예탁ㅇ부동산 토 지 - 건 물 -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지원체계 공탁금보관은행비용 ( 업무원가등 ) 공제한수익금 출연공탁금관리위원회위원회의운영비를제외한나머지자금 출연사법서비스진흥기금각사업별집행

204 33. 사학진흥기금 (Fund for the Promotion of Private school)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 17 조 ( 사학진흥기금의설치 ) ㅇ목적 : 사학기관의교육환경개선을지원함으로써사학교육진흥에이바지함 (2) 설치연도 1989 년 (3) 운용개시연도 1989 년 (4) 주무부처교육부 (5) 관리주체한국사학진흥재단 (6) 조성재원 ( 제 18 조 ) ㅇ정부출연금ㅇ다른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ㅇ공공자금관리기금및주택도시기금차입금ㅇ법인 단체또는개인의기부금ㅇ채권을발행하여생긴자금ㅇ기금을운용하여생긴자금및수익금 (7) 기금의용도 ( 제 19 조 ) ㅇ사학기관의재산과교육용설비 기자재의개수 보수및확충에필요한자금의융자ㅇ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4조의방식을준용하여추진하는사업ㅇ사학기관경영개선을위한연수및조사 연구사업ㅇ학교경영컨설팅및경영상담지원사업ㅇ관리 처분이위탁된사학기관의재산관리 처분ㅇ그밖에사학진흥및경영개선을위하여필요한사업 (8) 여유자금운용범위ㅇ통화금융기관 (9) 회계방식ㅇ복식부기방식 ( 국가회계기준 ) (10) 기금관리방식직접관리 부서명 : 한국사학진흥재단기획홍보팀 (Tel :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205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합 계 4,613 4,123 5,567 합 계 4,613 4,123 5,567 ㅇ자체수입 2,517 1,885 1,972 ㅇ사업비 2,390 1,799 2,127 - 융자이자수입 경상사업 예금이자수입 융자사업 2,381 1,792 2,120 - 연체료수입등 수입대체경비수입 융자원금수입 2,093 1,495 1,611 ㅇ기금운영비 인건비 ㅇ정부내부수입 1,262 1,647 3,461 - 기타운영비 공자기금예수금 700 1,205 1,305 - 주택도시기금예수금 ,156 ㅇ정부내부지출 1,369 2,125 2,282 - 공자예수원금상환 1,048 1,839 2,013 ㅇ차입금 - 공자예수이자상환 주택예수원금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주택예수이자상환 통화금융기관회수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운용 ,070 - 통화금융기관예치 ,

206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계 ㅇ사학교육행정지원 연수사업 사립학교교직원역량강화를위한 연수 ( 회계 세무 노무 정보화 ) 지원 대학교직원 ㅇ사립대학회계 시스템운영지원 대학경영정보화지원사업 ( 회계, 연구 ) 시스템의지원및유지보수 사립학교 < 자본지출 > : 해당사항없음 < 융자사업 > 사 업 명 사 업 내 용 합 계 융자대상기관 ( 융자요건 ) 융자취급 기 관 사립학교교육시설의개 보수및확충에사립학교ㅇ사학시설자금융자필요한자금지원 ( 심사결과에따라차등 ) 대학생주거공간확보및저렴한기숙사사립학교ㅇ행복기숙사지원사업생활을위한기숙사건립사업지원 ( 심사결과에따라차등 )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인수조건융자규모 사업명 대하금리 ( 연리 ) 대출금리 ( 연리 ) 총상환기간 ( 거치기간 ) '16 실적 ( 연말잔액 ) 17 실적 ( 연말잔액 ) 신규 '18 계획 잔액 합계 13,271 13,572 2,119 14,080 ㅇ사학시설자금융자 2.5% 수준 10년이내자율선택 7,887 7,792 1,003 7,279 ㅇ행복기숙사지원사업 2% 수준 30년이내자율선택 5,384 5,780 1,116 6,

207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1,958-1,958-1,958 - 정부출연 1,950-1,950-1,950 - 민간출연 ㅇ부담금 ㅇ차입금 16,563 1,647 18,210 3,461 21,671 -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16,563 1,647 18,210 3,461 21,671 - 한은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8, , ,353 - 이자수입 8, , ,816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타 ㅇ평가계정 소 계 (A) 27,022 2,138 29,160 3,822 32,982 ㅇ경상지출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11,691 2,115 13,806 2,283 16,089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계 (B) 13,113 2,204 15,317 2,396 17,713 순조성액 (A-B) 13, ,843 1,426 15,

208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14,009 13,915 15,661 ㅇ금융자산 13,825 13,732 15,491 -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069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민간예치 13,259 13,642 14,422 ㅇ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 ㅇㅇ회계예탁분 ) 타기금예탁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부문간예탁 ㅇ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기타자산 ( 집기비품등 ) 지원체계 ( 융자심사 ) 사립대학 1 융자신청 한국사학 진흥재단 2 융자허가신청 교육부 4 자금지급 3 융자허가

209 34.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Fund for advance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 37 조의 2 ㅇ목적 : 산업기술경쟁력제고를위하여산업기술의진흥및사업화촉진 등을지원 (2) 설치연도 2015 년 (3) 운용개시연도 2015 년 (4)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 (5) 관리주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조성재원 ( 조항 ) (7) 기금의용도 ( 조항 ) ㅇ산업기술개발사업등에따른기술료ㅇ오존층보호법제24조의 2에따른부담금과같은법제24조의 5에따른가산금ㅇ일반회계, 특별회계또는다른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ㅇ정부또는정부외의출연금ㅇ기금운용등에따른수익금이나그밖의수익금ㅇ산업기술의개발을위한시범사업 협력사업의지원ㅇ산업기술의사업화지원또는산업기술진흥을위한기반조성사업ㅇ특정물질의사용합리화를위한사업또는오존층보호를위한국제협력사업ㅇ기금의조성 관리 운용에필요한경비ㅇ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도 (8) 여유자금운용범위 ㅇ금융기관에의예탁 ㅇ정부의주관또는감독하에운용되는연기금투자풀 ㅇ자금의안정성ㆍ유동성이높고수익성제고가가능한금융상품등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법 직접관리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기금관리팀 (Tel : ) 인력규모 : 12 명 ( 본부 9 명, 일선기관 ( 부담금관리 ) 3 명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1,246 1,263 1,210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210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합계 1,803 1,259 1,341 합계 1,803 1,259 1,341 ㅇ자체수입 1,373 1,029 1,073 ㅇ사업비 1, 법정부담금 경상사업 1, 이자수입 융자사업 융자원금회수 융자이자수입 기타 1, ,035 ㅇ기금운영비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ㅇ정부내부지출 일반회계전입 과학기술진흥기금전출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ㅇ기타여유자금운용 비통화금융기관회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11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계 1, ㅇ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 ㅇ R&D 재발견프로젝트 ㅇ기술개발지원기반플랫폼구축 ㅇ산업현장기술지원인프라조성 ㅇ산업주도형교육혁신 기술 ㅇ산업기술혁신기반구축 ㅇ산업기술정책연구조사 ㅇ산업기술활동강화 인문융합 ㅇ산업기술혁신문화환경조성 ㅇ기술성과활용촉진 ㅇ산업융합기술진흥 ㅇ무역환경변화대응 ㅇ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및사업화촉진 ㅇ기술확산지원 ( 주력및신산업 ) ㅇ대체물질활용기술개발 ㅇ몬트리올의정서대응 - 산업계애로기술개발지원, 미래유망핵심기술신산업기술발굴및검증 - 공공硏등이보유하고있는유망기술을중소기업으로기술이전및추가 R&D 지원 - 산업별장비운영센터들에 One-stop 장비서비스를제공하고, 운영인력의전문성을제고 - 산업현장의애로기술을대학 기업이공동해결할수있는전용실습실및교육기반구축 - 수요자기반의산학협력을추진, 공과대학생및마이스터고인력역량제고 - 경력단절 R&D 분야여성인력의산업현장진출을지원하고, 산업별 One-stop 장비서비스를제공 정책이슈발굴및연구ㆍ전략수립등산업기술혁신정책수립지원 기술인문융합지식의산업현장확산및중소중견기업의기획역량강화지원 - 기술친화문화환경조성및산업기술혁신문화확산 - 기술의이전사업화인프라조성및미활용 R&D성과물의이전사업화지원 - 제조서비스융합기반新비즈니스의안전성시장성검증지원 - 글로벌기술규제및 FTA 등에대응하기위한기술개발지원 - 에너지기술에관한수용성확보를위해문제진단및해결방안도출지원 - 기술발굴및이전거래활성화를위한기술사업화촉진기반조성지원 - 환경친화적인특정물질 (HCFCs) 의대체물질및활용기술개발 - 몬트리올의정서국가의무이행과국제적규제동향및대체관련정보제공

212 < 융자사업 > 사업명사업내용 합 계 ㅇ시설대체자금융자 - 특정물질사용시설을대체물질이용설비로 전환토록자금융자 융자대상기관 ( 융자요건 ) - 특정물질에대한대체물질의이용또는제조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자 ( 연간 10억원이내로해당연도소요자금의 90% 이내지원 ) 융자취급기관기업은행국민은행수협신한은행산업은행부산은행하나은행 SC은행 인수조건융자규모 사업명 대하금리 ( 연리 ) 대출금리 ( 연리 ) 총상환기간 ( 거치기간 ) '16 실적 ( 연말잔액 ) 17실적 ( 연말잔액 ) '18계획신규잔액 합 계 ㅇ시설대체자금융자공공자금대출금리 - 3.0% 공공자금대출 금리 - 2.0% ( 최저금리 1%) 8 년 (3 년 ) 20 (95) 20 (95) 17 (77) 17 (77)

213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총 - 민간출연 ㅇ부담금 ㅇ운영수입 2, ,718 1,037 4,755 조 -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타 2, ,704 1,035 4,739 성 ㅇ일반회계전입금 ㅇ평가계정 소계 (A) 3,153 1,001 4,154 1,049 5,203 ㅇ경상지출 2, , ,441 사 용 액 ㅇ정부내부지출 ,186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계 (B) 2, , ,676 순조성액 (A-B)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ㅇ금융자산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기타민간예치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214 5. 지원체계 < 경상사업 > 사업시행계획수립및승인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KIAT, KEIT 등 ) 사업공고, 수행기관선정, 과제별협약체결전담기관 수행기관 ( 연구소, 대학, 기업체등 ) 사업비지급 산업통상자원부 ( 관리기관 ) 전담기관 사업수행관리 전담기관 수행기관 결과평가및정산 전담기관 수행기관 ( 평가및정산결과보고 :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관리기관 )) < 융자사업 : 시설대체자금융자 > 사업시행계획수립및융자기관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융자기관 사업공고 융자기관 평가위원회평가및사업비지급 산업통상자원부 ( 관리기관 ) 융자기관 융자취급은행 융자업체 사업수행관리 융자기관 융자업체 융자원리금상환융자업체 융자취급은행 융자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관리기관 )

215 35.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Industrial 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5조제1항ㅇ목적 : 보험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에필요한재원의확보및보험급여충당 (2) 설치연도 2002 년 (3) 운용개시년도 2002 년 (4) 주무부처고용노동부 (5) 관리주체고용노동부장관 (6) 조성재원 ( 제95조제2항 ) (7) 기금의용도 ( 제96조 ) (8) 여유자금 운용범 위 ㅇ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법제 95 조제 2 항 1. 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기금의결산상잉여금 2. 정부또는정부외의자로부터의출연금및기부금, 차입금 3. 기타수입금 ㅇ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법제 96 조 ( 기금의용도 ) 1. 보험급여의지급및반환금의반환 2. 근로복지공단및산재의료원에의출연 3. 산업안전보건법제 61 조의 3 의규정에의한용도 4. 재해근로자의복지증진 5. 한국사업안전보건공단법에의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출연 6. 기타보험사업및기금의관리운용 ㅇ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법제 97 조 ( 기금의관리 운용 ) 1. 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에의예입및금전신탁 2. 제정자금에의예탁및투자신탁등의수익증권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직접발행하거나채무이행을보증하는유가증권의매입 4. 그밖에기금증식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9) 회계방식ㅇ기업회계 (10) 기금관리방식직접관리 부서명 :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Tel :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216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합 계 127, , ,573 합 계 127, , ,573 ㅇ자체세입 70,831 72,669 79,655 ㅇ사업비 48,325 49,800 55,654 -사회보장기여금 62,881 64,342 73,316 - 경상사업 46,405 47,967 54,278 - 재산수입 5,281 5,795 1,506 - 자본지출 관유물대여료 융자사업 1,920 1,833 1,376 기타민간이자수입 기타재산수입 5,173 5,784 1,497 ㅇ기금운영비 3,148 3,277 3,602 - 경상이전수입 1,234 1,122 3,276 - 기금관리비 ( 인건비 ) 2,382 2,578 2,885 - 기타잡수입 사업운영비 ( 운영비 ) 관유물매각대 융자원금회수 1,282 1,207 1,379 ㅇ정부내부수입 6,904 4,226 4,265 ㅇ정부내부지출 4,000 4,000 4,000 - 일반회계전입 공자예탁 4,000 4,000 4,000 - 공자예탁원금회수 6,600 4,000 4,000 - 공자예수원금상환 - 공자예탁이자회수 공자예수이자상환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 한국은행차입 - 한은차입원금상환 - 예금은행차입 - 통화금융기관원금상환 - 비통화금융기관차입 - 비통화금융기관원금상환 - 기타민간차입 - 기타민간차입원금상환 - 해외차관 - 해외차관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49,768 34,039 65,653 ㅇ기타여유자금운용 72,030 53,856 86,318 - 한국은행회수 한은예치 예금은행회수 2,717 - 통화금융기관예치 11 - 비통화금융기관회수 49,485 33,571 62,671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71,562 53,429 86,042 - 기타민간회수 - 국채매입 - 전년도이월금 - 국채외채권매입 - 주식매입 - 기타민간예치 기타유가증권매입 기타

217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 합계 46,405 47,967 54,278 ㅇ산재보험급여 - 산재근로자에대한신속한치료와공정한보험급여지급으로생계보장 산재근로자 42,801 44,360 50,347 ㅇ산재보험사업 - 산재재활사업및산재보험사업수행을위한근로복지공단출연금및보조금 근로복지공단 1,147 1,217 1,347 ㅇ산재보험시설 - 진폐환자보호요양시설건립등산재보험시설보수및건립지원 근로복지공단 ㅇ산재병원시설장비지원 - 산재병원시설확충및의료장비현대화지원등산재의료원시설확충지원 근로복지공단 ㅇ산재예방사업 - 산재예방사업수행을위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출연금, 보조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54 1,999 2,347 ㅇ산재예방시설 - 물질안전보건정보센터건립등산재예방시설건립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융자사업 > 사업명사업내용 합 계 ㅇ산재근로자복지융자ㅇ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지원 ㅇ산재예방시설융자 ㅇ산재근로자및자녀대학학자금융자지원 ㅇ산재근로자창업점포임대지원 융자대상기관 ( 융자요건 ) 융자취급 - 산재유족, 상병보상연금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자, 창업지원확정자, 5년이상장기요양중인자중 CS2 질병 -금융기관 ( 은행 ) 판정자, 3개월이상요양중인산재근로자로평균임금이최저임금이하인자 - 산재유족, 상병보상연금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자및그자녀, 5년 -금융기관 ( 은행 ) 이상장기요양중인자중 CS2 질병판정자 - 산재장해인으로훈련직종또는취득자격증이나 2년이상종사한업종으로 -금융기관 ( 은행 ) 창업을희망하는자및진폐장해인 ㅇ산재예방과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 - 산재보험가입사업장 -금융기관 ( 은행 ) 산재예방시설설치사업장에융자 기 관

218 인수조건융자규모 사업명 대하금리 ( 년리 ) 대출금리 ( 년리 ) 총상환기간 ( 거치기간 ) '16 실적 ( 년말잔액 ) 17 실적 ( 년말잔액 ) 신규 '18 계획 잔액 합 계 1,919 (0) 1,833 (0) 1,376 ㅇ생활안정자금 1.4% 2% 3 년 (2 년 ) 174 (0) 172 (0) 대학학자금 0.4~1.4% 1~2% 4 년 ( 졸업후 1 년 ) *15 년부터사업중단 - 창업점포지원 0% 2% 6 년 *15 년부터생활안정자금과통합 ㅇ산재예방시설융자 0.5% 1.5% 7 년 (3 년 ) 1,745 (0) 1,661 (0) 1,228-1 총상환기간 = 거치기간 + 상환기간이며, 거치기간을괄호안에별도기재 *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금리한시적인하 ( ~ ) - 대하금리 : 0.9% - 대출금리 : 1.5%

219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13, , ,622 - 정부출연 13, , ,622 - 민간출연ㅇ부담금 798,945 64, ,287 73, ,603 ㅇ차입금 총 조 성 - 특별회계 - 공공기금 - 한은 - 통화금융기관 - 비통화금융기관 - 기타민간 - 부문간차입 - 차관ㅇ운영수입 52,993 8,398 61,391 6,449 67,840 - 이자수입 23, , ,935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 , ,455 - 기타 27,995 8,202 36,197 6,253 42,450 ㅇ평가계정 소 계 (A) 865,250 72, ,145 79,920 1,018,065 ㅇ경상지출 687,495 49, ,295 55, ,949 사 용 액 ㅇ정부내부지출 7,199-7,199-7,199 ㅇ차입금원금상환ㅇ차입금이자상환ㅇ기금운영비 30,973 3,277 34,250 3,602 37,852 ㅇ평가계정 소계 (B) 725,667 53, ,745 59, ,001 순조성액 (A-B) 139,583 19, ,400 20, ,

220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168, , ,905 ㅇ금융자산 144, , ,973 -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7,177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36, , ,546 - 국채매입 - 국채외채권매입 - 주식매입 - 기타민간예치ㅇ정부내부거래 4,000 4,000 4,000 - 타회계예탁 - 타기금예탁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4,000 4,000 4,000 - 부문간예탁ㅇ부동산 3,956 5,654 5,496 - 토 지 2,275 3,250 3,172 - 건 물 1,386 2,132 2,079 -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16,378 16,692 17, 지원체계 산업재해 요양신청 재해조사 의료서비스 치료종결 요양급여지급 ( 현물급여 ) 휴업급여지급 ( 요양기간 ) 상병보상연금지급 ( 중증자 ) 장해급여신청 장해판정 간병및직업재활급여 대상자확인 장해급여지급 ( 연금, 일시금 ) 사회복귀 간병급여 ( 상시, 수시 ) 직업재활급여 ( 직업훈련, 직장복귀 )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절차 = 업무상재해사망 유족급여신청 재해조사평균임금산정 유족급여지급 장의비지급

221 36. 석면피해구제기금 (Asbestos Damage Relief Fund)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석면피해구제법제 24 조제 1 항 ㅇ목적 : 석면피해구제법에따른구제급여를지급하는데드는비용충당 (2) 설치년도 2011 년 (3) 운용개시년도 2011 년 (4) 주무부처환경부 (5) 관리주체환경부장관 (6) 조성재원 ( 제 24 조 ) ㅇ 석면피해구제법 제 24조 ( 기금의설치및조성 ) 1.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대상사업장연간보수총액 석면피해구제분담금율 (10 만분의 3) *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산정액의 100 분의 5.5 에해당하는금액 2. 정부출연금 ( 환경개선특별회계전입금 ) 3. 기금운용수익금 ( 여유자금 ) 등 (7) 기금의용도 ( 제 25 조 ) ㅇ 석면피해구제법 제 25조 ( 기금의용도 ) 1. 이법에따른구제급여의지급 2. 차입금및이자의상환 3. 인건비, 운영경비등을위한공단에대한출연 4. 제51 조에따라업무를위임 위탁받은자에의보조금및출연금 5. 기금의조성 관리 운용에필요한경비 6. 석면피해예방을위한사업 7. 그밖에이법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경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비 (8) 여유자금운용범위ㅇ금융기관에의예탁 - 동법제 26 조 ( 기금의관리 운용 )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기준 (10) 기금관리방식직접관리부서명 :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 (Tel :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222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합계 합계 ㅇ자체세입 ㅇ사업비 재산수입 경상사업 기타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ㅇ기금운영비 법정부담금 인건비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운영비 정보화경비 ㅇ정부내부수입 ㅇ정부내부지출 - 환경개선특별회계전입 공자기금예탁 공자예탁이자회수 3 5 ㅇ차입금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ㅇ기타여유자금운용 비통화금융기관회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 합계 ㅇ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 ㅇ피해신고센터운영 ( 석면건강영향조사 ) ㅇ석면안전관리사업 -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등 - 석면피해 ( 특별유족 ) 인정자 - 주민석면건강영향조사실시등 - 석면건강피해의심자등 - 자연발생석면및건축물석면안전관리등

223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년 (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ㅇ부담금 ,118 ㅇ차입금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 한은 -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 기타민간 -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타 ㅇ평가계정 - 소 계 (A) 1, , ,435 ㅇ경상지출 사 용 액 ㅇ정부내부지출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계 (B) , ,234 순조성액 (A-B)

224 4. 자산보유현황 구분 '16 년말 ( 잔액 ) '17 년말 ( 잔액 ) 18 년말 ( 추정 ) 합 계 ㅇ금융자산 - -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 - 국채외채권매입 - - 주식매입 - - 기타민간예치 - ㅇ정부내부거래 - - 타회계예탁 - - 타기금예탁 부문간예탁 - ㅇ부동산 - - 토 지 - - 건 물 - - 기 타 -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등 ) 지원체계 6 불인정통보 피해자특별유족 인정 여부 환경부 1 인정구제급여신청지급 3 심의의뢰 2 제출지방자치단체한국환경공단석면피해판정위원회 4 심의결과 6 구제급여 ( 기금 ) 지급 ( 인정 ) 9 재심사청구 7 심사청구 5 8 심사의뢰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재심사의뢰 ( 불인정 )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1~6 : 석면피해인정신청 7~8 : 심사청구 9~ : 재심사청구

225 37.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Micro Enterprise & Market Promotion Fund)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 19 조 ㅇ목적 : 소상공인의자유로운기업활동을촉진하고경영안정과성장을도모하여 소상공인의사회적경제적지위향상과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이바지 (2) 설치연도 2015 년 (3) 운용개시연도 2015 년 (4)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 (5) 관리주체중소벤처기업부 (6) 조성재원 ( 조항 ) ㅇ법제20조 ( 재원의조성 ) 1. 정부의출연금 ( 직전회계연도관세징수액의 100분의 3을기준으로한다 ) 2. 정부나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출연하는현금 물품또는그밖의재산 3. 다른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및차입금 4. 복권및복권기금법 에따라배분된복권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따른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예수금등 (7) 기금의용도 ( 조항 ) ㅇ법제21조 ( 기금의사용등 ) 1. 소상공인의지속성장을위한자금지원 2. 소상공인과밀업종의사업전환지원 3. 소상공인의구조고도화및정보화지원 4. 소상공인의조직화 협업화및가맹사업화지원등 (8) 여유자금운용범위ㅇ소상공인지원사업수행과정에서일시적으로보유하는대기성자금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기준 (10)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과 (Tel : , 4361) 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금관리실 (Tel : ) 인력규모 : 7 명 ( 본부 7 명, 일선기관명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226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합계 24,702 29,133 22,760 합계 24,702 29,133 22,760 ㅇ자체수입 1,344 4,208 6,757 ㅇ사업비 22,647 27,215 20,380 - 융자원금회수 893 3,332 5,682 - 경상사업 5,097 4,765 4,355 - 융자이자수입 ,033 - 자본지출 기타경상이전수입 융자사업 17,550 22,450 16,025 - 기타재산수입 기타잡수입 ㅇ기금운영비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23,337 23,875 16,003 ㅇ정부내부지출 1,325 1,592 2,039 - 일반회계전입 6,373 5,937 5,649 - 지특회계전출 복권기금전입 공자예수이자상환 ,202 - 공자기금예수 16,964 17,938 10,354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21 1,050 - ㅇ기타여유자금운용 한국은행회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회수 - 1,

227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 합계 5,097 4,765 4,355 ㅇ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ㅇ소상공인창업지원 ㅇ소상공인성장지원 ㅇ소상공인재기지원 ㅇ소공인특화지원 ㅇ소상공인지원인프라 ㅇ소상공인이차보전 ㅇ시장경영혁신지원 ㅇ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 ㅇ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 - 지역신보의손실부담완화및소상공인에대한원활한보증지원 - 소상공인에게창업교육, 상권 정보의제공등준비된창업유도 - 교육, 컨설팅등맞춤형서비스제공을통한소상공인자생력강화 - 과밀업종인생계형업종에서 유망업종으로전환유도 - 소공인의특화지원센터나집적 지구인프라구축지원 - 현장중심형정보의원스톱제공과양방향소통활성화를통한소상공인경쟁력강화지원 - 소상공인이금융기관대출시 일정금리보전 - 전통시장및상점가의안정적영업기반확보및상권활성화촉진 - 전통시장이나상점가주변주 차장설립을위해지원 - 1인창조기업창업 육성을통해양질의일자리창출촉진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전통시장 1,800 1,968 1,671 전통시장 1, ,082 소상공인

228 < 융자사업 > 사 업 명 사 업 내 용 합 계 융자대상기관 ( 융자요건 ) 융자취급 기 관 ㅇ소상공인정책자금저리의융자로소상공인의경쟁력제고 - 소상공인성장기반자금성장가능성이높은소상공인에대한지원소상공인, 소공인소진공, 시중은행 -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의안정적영업기반조성지원소상공인소진공, 시중은행 인수조건융자규모 사업명 대하금리 ( 연리 ) 대출금리 ( 연리 ) 총상환기간 1 ( 거치기간 ) '16 실적 ( 연말잔액 ) 17 실적 ( 연말잔액 ) 신규 '18 계획 잔액 합 계 32,489 54,939 16,025 64,079 ㅇ소상공인정책자금 32,489 54,939 16,025 64,079 - 소상공인성장기반자금 - 기준금리 +0.6% 5(2), 8(3) 16,389 26,219 6,800 30,115 -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 기준금리 +0.6% 5(2) 16,100 28,720 9,025 33,963 - 소상공인특별자금 - 기준금리 +0.2~0.3% 7(0.5) 소상공인정책자금기준금리 = 공자기금예탁금리 자금별별도금리적용 / 18년 2분기공자기금예탁금리 : 2.578% 2 18년잔액은 4월 30일융자집행액기준

229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12,372 5,937 18,309 5,649 23,958 - 정부출연 12,372 5,937 18,309 5,649 23,958 - 민간출연ㅇ부담금ㅇ차입금 32,964 17,938 50,902 10,354 61,256 -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32,964 17,938 50,902 10,354 61,256 - 한은 -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 기타민간 -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1,656 4,208 5,864 6,757 12,620 - 이자수입 ,233 1,052 2,284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타 1,131 3,498 4,629 5,705 10,334 ㅇ평가계정 소 계 (A) 46,992 28,083 75,075 22,760 97,835 ㅇ경상지출 42,929 27,214 70,144 20,380 90,524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2,352 1,592 3,943 2,039 5,982 ㅇ차입금원금상환ㅇ차입금이자상환ㅇ기금운영비 ,215 ㅇ평가계정 소계 (B) 45,828 29,133 74,961 22,760 97,721 순조성액 (A-B) 1,164-1,

230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31,990 50,654 61,876 ㅇ금융자산 31,946 50,406 59,652 - 한은예치 -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 국채매입 - 국채외채권매입 - 주식매입 - 기타민간예치 30,655 49,277 59,267 ㅇ정부내부거래 - 타회계예탁 ( ㅇㅇ회계예탁분 ) - 타기금예탁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 부문간예탁ㅇ부동산 ,046 - 토 지 ,046 - 건 물 -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44 1, 지원체계 < 소상공인정책자금 ( 융자 )> 기획재정부 ( 공자기금 ) 예수 예수원리금상환의무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대출 자금신청, 담보제공, 상환 대여 상환의무 금융기관 대출 담보제공, 상환 소상공인 자금신청자금신청 사업타당성평가

231 38. 수산발전기금 (Fisheries Development Fund) 1. 기금개요 ㅇ근거 :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제46조 (1) 설치근거 / 목적 ㅇ목적 : 수산업경영의지원, 수산물유통구조개선및가격안정, 경쟁력있는 수산업육성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기위함 (2) 설치연도 1999 (3) 운용개시연도 2001 (4)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5) 관리주체 해양수산부장관 (6) 조성재원 (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제47조 ) (7) 기금의용도 (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제49조 ) (8) 여유자금운용범위 (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제16조 ) ㅇ정부출연금및정부외의자의출연금또는기부금ㅇ다른회계또는다른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및예수금ㅇ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의한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예수금ㅇ어선 어구의매각대금, 국가어항의토지매각대금ㅇ해양환경개선부담금및가산금, 공유수면점 사용료ㅇ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수산물공매납입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및가산금ㅇ차입금또는차관및기금운용수익금등ㅇ기르는어업의육성, 어업경영기금의융자ㅇ산지위탁판매사업등수산물유통구조의개선ㅇ수산물의생산조정및출하조절등가격안정에관한사업ㅇ수산물의보관 관리, 새로운어장의개발, 수산물가공업의육성ㅇ수산자원보호를위한해양환경개선ㅇ해양심층수관련산업의육성등해양자원에대한연구개발사업의지원ㅇ수입수산물공매납입금또는수입이익금의부과 징수에필요한지출ㅇ어선원의복지증진, 그밖에수산업의발전에필요한사업으로서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는사업등ㅇ금융기관및기획재정부가관리하는연기금투자풀에의예치ㅇ국가, 지방단체또는금융기관이직접발행하거나채무의이행을보증하는유가증권의매입ㅇ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예탁ㅇ주식, 사채, 기타유가증권의인수또는매입등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법 총괄관리부서명 :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수산발전기금사무국 (Tel : ) 인력규모 : 7 명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0.43~3.0 %, 대출 :1.5~3.0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1.5% 이내 1.37% 이내 1.37% 이내

232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합 계 8,086 7,075 7,269 합 계 8,086 7,075 7,269 ㅇ자체수입 4,996 5,342 6,019 ㅇ사업비 5,244 5,235 5,260 재산수입 경상사업비 1,126 1,125 1,288 - 이자수입 융자사업비 4,119 4,110 3,972 여유자금이자수입 융자이자수입 경상이전수입 법정부담금 ㅇ기금운영비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인건비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기타운영비 수산물공매납입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공유수면점사용료 관유물매각대 비축수산물판매수입 국가어항토지매각대금 융자원금회수 3,534 3,921 4,584 ㅇ정부내부수입 ㅇ정부내부지출 1, 일반회계전입 공자기금원금상환 1, 공자기금예수 공자기금이자상환 ㅇ차입금 - -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 - ㅇ여유자금회수 2,967 1,733 1,250 ㅇ여유자금운용 1,733 1,293 1,475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2,862 1,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733 1,289 1,

233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합계 1,126 1,125 1,288 ㅇ폐기물해양배출종합관리시스템구축 ㅇ해양폐기물정화사업 ㅇ해양생태계서식처기능개선 복원사업 ㅇ해양배출업체시설물원상회복비지원 ㅇ비축사업 ㅇ수산물자조금지원 ㅇ연안어장환경개선 ㅇ피해보전직불금 ㅇ폐업지원금 ㅇ자유무역협정이행 ㅇ수산모태펀드출자 ㅇ수산장비구입지원 ㅇ해외수산시설투자 ㅇ산지소비지유통자금 ( 수산물유통사업체제개선연구 ) ㅇ원양어선현대화 ㅇ수산물유통정보조사 ㅇ배출해역정밀모니터링을통하여폐기물해양배출로인한배출해역환경상태파악 ㅇ해양폐기물수거 처리및해양쓰레기저감을위한교육 홍보 ㅇ연안개발등으로훼손된해양생태계와생물종의보전및복원 ㅇ공유수면내에설치된육상폐기물수거시설의철거에필요한자금지원 ㅇ정부수매로산지가격지지와수매물량의탄력적방출로소비자가격안정 ㅇ생산자단체등이자발적으로수산물의판로확대, 수급조정및가격안정을도모 ㅇ연근해어선어장등의유실 / 침적폐기물수거를통한연근해연안어장환경개선 ㅇ FTA 이행에따른수산물수입증가로가격하락의피해를입은품목에대한가격보전ㅇ FTA 이행에따른경쟁력상실로폐업하는경우폐업지원금을지원 ㅇ자유무역협정에따른어업인등지원센터운영및대책수립 ㅇ성장가능성이있는다양한어업경영체에투자하여자금조달지원 ㅇ어선ㆍ양식어업및수산업가공업관련수산기자재실태조사 ㅇ해외진출전략수립등해외진출에필요한제반사항연구 ㅇ수산물유통전반에대한조사ㆍ평가 ㅇ채낚기어선표준선형개발 ㅇ유통관련정보조사를주기적으로실시하여수산물유통정책의실효성제고및유통주체경쟁력강화 공공및민간연구기관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폐기물처리업체 생산자및소비자 임의자조금위원회 ( 특 ) 한국어촌어항협회 어업인 어업인 어업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공공및민간연구기관 원양산업협회 민간전문 평가기관등 공공및민간연구기관 공공및민간 연구기관

234 < 융자사업 > 사업명사업내용 융자대상기관 ( 융자요건 ) 융자취급 기 관 ㅇ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ㅇ총허용어획량 (TAC) 제도참여어업인에 대한경영자금지원 TAC 참여어업인 수협은행 ㅇ양식어업지원 ㅇ배합사료공장운영비를지원하여고품질배합사료의안정적인공급체계구축 양어용배합사료공장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ㅇ원양어선현대화 - 노후원양어선및수산물운송선박대체지원 ㅇ노후원양어선및수산물운송선박대체현대화로운항경비절감과안전사고예방 원양업체, 외항정기 ( 부정기 ) 화물운송사업자 수협은행 - 원양어선설비현대화ㅇ노후원양어선설비개선지원으로운항경비 절감및안전사고예방 선령 21 년이상 노후어선소유자 수협은행 ㅇ긴급경영안정자금 ㅇ적조, 흉어등일시적경영위기에처한 어업인의경영안정지원자금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수협은행 ㅇ수산장비구입지원 ㅇ고가의수산장비구입및대체비용지원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등 수협은행 ㅇ수산물수매지원 - 수산물수매지원ㅇ수산물수매자금을지원하여수산물의 수급 가격안정및수출촉진 생산자조직, 유통 가공업체등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 가공시설및운영ㅇ수산물안정성확보와노후화된가공시설 장비현대화, 자동화로대외경쟁력제고 어업인, 가공업체, 원양어업사업자등 수협은행 ㅇ우수수산물지원 ㅇ수산물수출업체에원료의구매, 가공 등에필요한운영자금을지원하여경 영안정및수출활성화도모 수산물수출업체 수협은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ㅇ해외수산시설투자 ㅇ원양산업의다각화및연안국협력을 강화하여해외수산자원의안정적확보 원양산업자 수협은행 ㅇ산지및소비지유통자금 ㅇ산지위판장, 수산물도매시장결제자금, 직거수산물위판장, 도매시장, 수협중앙회 래자금등유통자금지원을통한수산물의안정적공급도모 중도매인, 어업인등 수협은행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35 인수조건융자규모 사업명 대여금리 ( 년리 ) 대출금리 ( 년리 ) 총상환기간 ( 거치기간 ) 16 실적 ( 년말잔액 ) 17 실적 ( 년말잔액 ) '18 계획 합 계 4,119 (7,725) 4,110 (7,915) 3,972 ㅇ TAC 참여어업인경영 년 개선 또는변동 또는변동 (2 년 ) (258) (259) ㅇ양식어업지원 년 또는변동 또는변동 (77) (46) ㅇ원양어선현대화 년 (5년) - (673) ㅇ영어자금 기재부 년 510 고시금리 (3,060) 15 (585) 510 (3,440) 24 - ㅇ수산연관우수기술 년 사업화자금지원 (2 년 ) (2) (2) ㅇ긴급경영안정자금 년 또는변동 또는변동 (8) (40) ㅇ수산장비구입지원 년 또는변동ㅇ수산물수매지원 또는변동 (1년) (16) 1년 796 (37) 또는변동 또는변동 (915) (866) ㅇ우수수산물지원 년 1,302 1,296 1,330 또는변동 또는변동 (1,282) (1,288) ㅇ해외수산시설투자 년 (3 년 ) (20) (26) ㅇ산지및소비지유통 년 -3 년 1,376 1,238 1,300 자금 또는변동 또는변동 (1,191) (1,111) ㅇ수산물종합판매장 년 확대지원 (4) (4) ㅇ기타종료사업 ( 어업인후계자육성, (219) (211) 양식어업시설, 감천항공 영수산물도매시장건설등 )

236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3,097 3,097 3,097 - 정부출연 3,077 3,077 3,077 - 민간출연 ㅇ부담금 3, , ,722 ㅇ차입금 2,210 2,210 2,210 -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2,210 2,210 2,210 - 한은 -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 기타민간 -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10, ,824 1,025 12,849 - 이자수입 2, , ,177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타 7, , ,832 ㅇ평가계정 소 계 (A) 19,891 1,473 21,364 1,514 22,878 ㅇ경상지출 8,040 1,103 9,143 1,176 10,319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1, , ,358 ㅇ차입금원금상환ㅇ차입금이자상환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계 (B) 9,537 1,646 11,183 1,710 12,893 순조성액 (A-B) 10, , ,

237 4. 자산보유현황 구분 '16 년말 ( 잔액 ) '17 년말 ( 잔액 ) 18 년말 ( 추정 ) 합계 10,364 10,187 9,823 ㅇ금융자산 9,764 9,642 9,250 -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18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107 1,782 2,523 - 국채매입 - 국채외채권매입 - 주식매입 - 기타민간예치 7,657 7,856 6,708 ㅇ정부내부거래 - 타회계예탁 - 타기금예탁 - 부문간예탁 ㅇ부동산 - 토지 - 건물 - 기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238 5. 지원체계 기금총괄기관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1 융자금한도액배정요구 사업지원기관 ( 해양수산부 사업부서 ) 융자한도액 ( 대여금 ) 반납 14 회계연도 말까지 미대출된 13 대여 대출실적 보고 기금위탁관리기관 ( 수협중앙회 수산발전기금사무국 ) 7 대여 신청 대출취급기관 8 대여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 융자한도액배정및통지 5 융자한도액배분및통지 6 대상자별자금확정통지 4 기관별 한도배정 통보 3 사업자 선정 및 융자액 배정 보고 사업주관기관 ( 시 도 ( 시 군 구 )) 9 대출 신청 10 대출 지원대상자 11 사업신청 12 대상자별 자금확정통지

239 39.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 (Govermmental Fund for Patriotic Martyrs & Independence Fighters)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 27 조 ㅇ목적 : 독립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을돕고, 독립정신을계승하여민족 정기를선양할수있는사업을수행 (2) 설치연도 1967 년 (3) 운용개시연도 1968 년도 (4) 주무부처국가보훈처 (5) 관리주체국가보훈처장 (6) 조성재원 ( 제27조제2항 ) (7) 기금의용도 ( 제30조 ) (8) 여유자금운용범위 ( 제28조 ) ㅇ대일청구권 ( 對日請求權 ) 자금에서조성된원화자금 ㅇ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제 3 조의규정에따라국가에귀속된재산ㅇ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친일반민족행위자의재산으로인하여얻은이득으로서국가에귀속된것또는친일재산을대체하는유형ㆍ무형의재산으로서국가에귀속된것ㅇ정부의출연금ㅇ다른회계및다른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 ㅇ독립유공자와그유족의예우및생활안정을위한지원금의지급ㅇ독립운동관련기념사업, 독립운동가및독립운동사료발굴사업ㅇ민족정기선양을위한교육 연구및이에부수된사업ㅇ기금조성경비및기금운용상필요한부수경비ㅇ기타기금운용심의회에서독립유공자의공훈선양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ㅇ국채 공채기타유가증권매입ㅇ금융기관에의예탁ㅇ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예탁ㅇ기타기금수익을위한사업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법 (10)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부서명 : 국가보훈처선양정책과 (Tel : ) 기관명 : (Tel : - ) 인력규모 : 명 ( 본부 명, 일선기관 명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240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합 계 ,246 합 계 ,246 ㅇ자체수입 ㅇ사업비 법정부담금 - 경상사업 이자수입 자본지출 - 사업수입 - 융자사업 - 융자원금회수 - 융자이자수입 ㅇ기금운영비 기타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ㅇ정부내부지출 - 일반회계전입 일반회계전출 - ㅇㅇ특별회계전입 - ㅇㅇ특별회계전출 - ㅇㅇ기금전입 - ㅇㅇ기금전출 - 공자기금예수 - 공자기금예탁 - 공자예탁원금회수 - 공자예수원금상환 - 공자예탁이자회수 - 공자예수이자상환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 국공채발행 - 국공채원금상환 - 한국은행차입 - 한은차입원금상환 - 통화금융기관차입 - 통화금융기관원금상환 - 비통화금융기관차입 - 비통화금융기관원금상환 - 기타민간차입 - 기타민간차입원금상환 - 해외차관 - 해외차관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ㅇ기타여유자금운용 한국은행회수 한국은행예치 통화금융기관회수 - 통화금융기관예치 - 비통화금융기관회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기타민간회수 - 국채매입 - 국채외채권매입 - 주식매입 - 기타민간예치 기타유가증권매입 기타

241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 계 ㅇ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 - 예우금, 제수비등지급 애국지사, 유족 ㅇ독립유공자묘소관리 - 애국지사묘소단장 이장 유족 ㅇ독립운동관련문헌발간 - 독립유공자공훈록발간등 유족, 관련기관 ㅇ광복회관재건축 - 광복회관재건축 애국지사, 유족

242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294 - 정부출연 ,285 - 민간출연 ㅇ부담금ㅇ차입금 -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 한은 -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 기타민간 -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1, , ,082 -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타 1, , ,778 ㅇ평가계정 소 계 (A) 2, , ,375 ㅇ경상지출 1, , ,798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ㅇ차입금원금상환ㅇ차입금이자상환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계 (B) 1, , ,831 순조성액 (A-B) 1, , ,

243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1,394 1,648 1,817 ㅇ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 국채외채권매입 - 주식매입 - 기타민간예치ㅇ정부내부거래 - 타회계예탁 ( ㅇㅇ회계예탁분 ) - 타기금예탁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 부문간예탁ㅇ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지원체계 < 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 > 국가보훈처 지방보훈관서 애국지사또는유족 < 독립운동관련문헌발간 > 국가보훈처 공훈록발간업체 국가보훈처 지방보훈관서 문헌발간주체 ( 유족또는기념사업회등 ) < 독립유공자묘소관리 > 국가보훈처 지방보훈관서 애국지사유족 < 광복회관재건축 > 국가보훈처 재건축시공업체

244 40. 양곡증권정리기금 (Food Grain Stock Consolidation Fund) 1. 기금개요 ㅇ근거 : 양곡관리법제25 조 (1) 설치근거 / 목적 ㅇ목적 : 종전의양곡관리기금의부담으로발생한양곡증권의원리금과차관양곡의 상환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 (2) 설치연도 1994년 (3) 운용개시연도 1994년 (4)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5) 관리주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6) 조성재원 ( 조항 ) (7) 기금의용도 ( 조항 ) ㅇ양곡관리법제25조 ( 기금의설치 ) 1. 종전의양곡증권법에의하여기금으로조성된자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의한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예수금 3. 정부의회계로부터받는자금 4. 출연금 5. 기금의결산상잉여금ㅇ양곡관리법제25조의3( 기금의운용 관리 ) 1. 부채의상환 2. 기금의운용에필요한비용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이란차입금의이자 (8) 여유자금운용범위ㅇ통화금융기관및비통화금융기관예치 (9) 회계방식ㅇ기업회계 직접관리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과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 (Tel : - ) 인력규모 : - 명 ( 본부명, 일선기관명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245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합계 10,180 17,592 5,108 합계 10,180 17,592 5,108 ㅇ자체수입 ㅇ사업비 이자수입 ㅇ기금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10,061 17,245 4,866 ㅇ정부내부지출 9,841 17,384 4,862 - 일반회계전입 1,941 1,770 2,166 - 공자예수원금상환 8,120 15,775 3,700 - 공자기금예수 8,120 15,475 2,700 - 공자예수이자상환 1,721 1,609 1,162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ㅇ기타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2) 사업별지원현황 : 해당없음

246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96,268 1,770 98,038 2, ,204 - 정부출연 96,268 1,770 98,038 2, ,204 - 민간출연 ㅇ부담금 ㅇ차입금 342,631 15, ,106 2, ,806 -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167,141 15, ,616 2, ,316 - 한은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175, , ,490 -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5, , ,767 -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타 5,211-5, ㅇ평가계정 소 계 (A) 444,655 17, ,908 4, ,777 ㅇ경상지출 1,842-1,842-1,842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162,331 17, ,715 4, ,577 ㅇ차입금원금상환 231, , ,706 ㅇ차입금이자상환 53,732-53,732-53,732 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계 (B) 449,661 17, ,045 4, ,907 순조성액 (A-B) 5, , ,

247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ㅇ금융자산 한은예치 -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국채매입 - 국채외채권매입 - 주식매입 - 기타민간예치ㅇ정부내부거래 - 타회계예탁 - 타기금예탁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 부문간예탁ㅇ부동산 - 토 지 - 건 물 -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5. 지원체계 일반회계양곡증권기금공자기금전입상환

248 41. 양성평등기금 (Gender Equality Fund)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양성평등기본법제 42 조 1 항 ㅇ목적 :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모든영역에서의양성평등실현을위한사업 등을지원하는데필요한재원확보 (2) 설치연도 1996 년 (3) 운용개시연도 1997 년 (4) 주무부처여성가족부 (5) 관리주체여성가족부 (6) 조성재원 ( 조항 ) ㅇ양성평등기본법제42조2항 1. 국가의출연금 2. 국가외의자의출연금또는기부금 3. 기금의운용수익금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익금 (7) 기금의용도 ( 조항 ) ㅇ양성평등실현을위한사업의지원ㅇ법제51조에따른비영리법인및비영리민간단체의지원ㅇ법제40조에따른국제협력관련사업의지원등ㅇ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의지원 (8) 여유자금운용범위 ㅇ MMF, MMT, 표지어음등의단기금융상품 ㅇ은행권금융기관상품 ㅇ연기금투자풀채권형및주식형운용상품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 (10)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부서명 : 여성가족부운영지원과 (Tel : ) 기관명 : (Tel : - ) 인력규모 : 명 ( 본부 명, 일선기관 명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5 실지급 16 실지급 17 계획 15 실지급 16 실지급 17 계획

249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합계 2,016 2,278 2,378 합계 2,016 2,278 2,378 ㅇ자체수입 ㅇ사업비 1,831 2,057 2,162 - 이자수입 경상사업 1,831 2,057 2,162 - 경상이전수입 ㅇ기금운영비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1,831 2,058 2,141 ㅇ정부내부지출 복권기금전입 1,831 2,058 2,141 - 복권기금전출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ㅇ기타여유자금운용 한국은행회수 한국은행예치 비통화금융기관회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50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계 1,850 2,062 2,139 ㅇ결혼이민여성인턴운영 ㅇ구직을희망하 결혼이민여성의재능과특성을고는경력단절여려한일자리를발굴 연계하여다성중결혼이민문화가족의경제적자립기반마련여성 ㅇ최저생계비 저소득한부모가족 ( 최저생계비 130% ㅇ한부모가족자녀양육교육비 130% 이하저이하, 국기초수급자제외 ) 자녀아소득한부모가지원동양육비등의지원을통해아동의족 ( 국기초수급건전한육성과생활안정도모자제외 ) ㅇ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가정의자녀양육환경 청소년한부모 20 개선과자립기반마련지원 ㅇ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주거환경개선등기능보강지원을통해입소자 한부모가족 34 자활의지고취및경제적자립기반 강화 우수다문화프로그램 발굴 지원, 다문화이해교육확산, 다문화가족ㅇ일반국민, 다문ㅇ다문화가족사회통합기반네트워크대회, 다문화수용성조사화가족, 결혼중구축실시, 다문화이해증진정책개발ㆍ개업체, 지자체 점검등우리사회의다문화수용성 담당공무원 을제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지역사회다 ㅇ다문화가족정착및자녀양육문화가족을대상으로한국어교육 가 결혼이민자등족교육, 자조집단육성등종합서비지원다문화가족스를제공하여다문화가족의조기적 - 응및사회 경제적자립지원을도모 다양한가족지원서비스를위한센터ㅇ결혼이민자등ㅇ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운영지원, 공동육아나눔터및다문화다문화가족및지원가족방문교육, 자녀언어발달지원등일반국민 다문화가족지원법 ( 08.9시행 ) 제4조에ㅇ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의거다문화가족현황및실태를 일반국민, 다문사파악하여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화가족등 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구축 각종폭력피해이주여성및동반아동ㅇ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보호하고, 의료법률출국지원, 치료 폭력피해이주사업회복프로그램지원, 주거지원및직여성및동반아동 업훈련등통해자립지원 성매매피해여성의자립자활을위한 상담, 의료ㅇ성매매방지및피해자법률, 직업훈련진학교육등맞춤서비스를지원함으로써성 성매매피해자등 146 지원매매재유입방지및건강한사회 인으로의복귀도모 가정폭력 성폭력 ㅇ가정폭력 성폭력재발방지 가정폭력 성폭력가해자의성행교정가해자및동반사업치료프로그램운영으로재발방지도모가족, 성폭력가해청소년등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ㅇ가정폭력피해자지원법률등서비스제공을통해조속 가정폭력피해자 한회복도모및자립지원

251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9,970 2,058 12,028 2,141 14,169 - 정부출연 9,943 2,058 12,001 2,141 14,142 - 민간출연 ㅇ부담금ㅇ차입금 -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 한은 -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 기타민간 -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기타 ㅇ평가계정 소 계 (A) 10,575 2,186 12,761 2,216 14,976 ㅇ경상지출 10,131 2,057 12,188 2,162 14,350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ㅇ차입금원금상환ㅇ차입금이자상환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계 (B) 10,453 2,140 12,593 2,299 14,892 순조성액 (A-B) (83)

252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ㅇ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 국채외채권매입 - 주식매입 - 기타민간예치ㅇ정부내부거래 - 타회계예탁 ( ㅇㅇ회계예탁분 ) - 타기금예탁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 부문간예탁ㅇ부동산 - 토 지 - 건 물 -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지원체계 각실국별사업계획제출 내부조정회의 기획재정부, 국회심의후지원사업규모확정 각사업부서사업수행, 결과보고 사업결과평가

253 42. 언론진흥기금 (Korea Press Fund)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 34 조 ㅇ목적 :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의진흥 (2) 설치연도 2010 년 (3) 운용개시연도 2010 년 (4)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 (5) 관리주체한국언론진흥재단 (6) 조성재원 ( 제24조제2항 ) (7) 기금의용도 ( 제35조제1항 ) ㅇ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34조 2항 - 정부의출연금 - 다른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 - 개인또는법인으로부터의출연금및기부금품 - 언론진흥기금의운용으로생기는수익금 -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입금ㅇ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35조 1항 -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및잡지의진흥을위한지원 -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및잡지관련인력양성, 조사 연구, 정보화사업지원 - 신문및잡지의유통구조개선을위한지원 - 독자권익및언론공익사업지원 - 한국언론진흥재단운영 -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및잡지사업자에대한융자 - 해외한국어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및잡지지원 -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8) 여유자금운용범위ㅇ국가재정법제 63 조 ( 기금자산운용에원칙 )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 직접관리부서명 : 한국언론진흥재단기획예산팀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Tel : - ) 인력규모 : 명 ( 본부명, 일선기관명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5실지급 16실지급 17계획 실지급 16실지급 17계획

254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합계 합계 ㅇ자체수입 ㅇ사업비 이자수입 경상사업 융자회수 자본지출 융자이자회수 융자사업 기타경상이전수입 ㅇ기금운영비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ㅇ정부내부지출 일반회계전입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ㅇ기타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회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55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 합계 ㅇ뉴스미디어진흥 - 뉴스콘텐츠인프라구축 - 뉴스콘텐츠생산지원 일간신문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국민 일간신문 인터넷 신문 잡지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 및언론인, 언론관련연구단체 및기관등 ㅇ뉴스유통구조개선 - 뉴스유통지원국민 신문사 ㅇ언론공익사업 - 미디어교육사업 - 읽기문화진흥사업 학교 교사 청소년 학부모 대학, 국민, 복지시설, 다문화 조손 한부모가정및 소외계층전문매체 신문윤리심의지원언론유관기관 < 융자사업 > 사 업 명 사 업 내 용 합 계 2016년사업폐지 -신문사, 인터넷신문사, 잡지사를대상으로구조 ㅇ신문발전인프라 개선및시설도입융자지원 구축지원 융자지원한도 : 중앙지 10억원, 지역신문 7억원, 인터넷신문및잡지 3억원 융자대상기관 ( 융자요건 ) 융자취급금융기관에담보제공이가능한신문 인터넷신문 잡지사업자 (2년거치 3년상환 ) 융자취급기관농협중앙회 인수조건융자규모 사업명 대하금리 ( 연리 ) 대출금리 ( 연리 ) 총상환기간 1 ( 거치기간 ) '16 실적 ( 연말잔액 ) 17실적 ( 연말잔액 ) '18계획신규잔액 합계ㅇ신문발전인프라구축지원 1.5% 3% 5 년 (2 년 ) - (12) - (12) - (3) - (3) 총상환기간 = 거치기간 + 상환기간이며, 거치기간을괄호안에별도기재

256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1, , ,965 - 정부출연 민간출연 ,030 ㅇ부담금 ㅇ차입금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한은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타 ㅇ평가계정 소 계 (A) 1, , ,167 ㅇ경상지출 1, , ,082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계 (B) 1, , ,149 순조성액 (A-B)

257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ㅇ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민간예치 ㅇ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부문간예탁 ㅇ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 집기비품등 ) ㅇ기타자산 ( 융자금등 ) 지원체계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대상사 ( 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및언론법인단체 ) 1 공모사업설명회 2 공모사업공고 3 사업신청 접수 6 보조금교부 5 보조금교부신청 4 지원대상사 ( 자 ) 선정심의 확정 7 보조사업점검 ( 월별 ) 8 정산및사업결과보고

258 43.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Yeongsan and Sumjin river)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 31 조 ㅇ목적 : 영산강 섬진강및탐진강수계상수원상류지역에서의수질개선사업및 주민지원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여해당수계의수질을개선하기위함 (2) 설치연도 2002 년 (3) 운용개시연도 2002 년 (4) 주무부처환경부 (5) 관리주체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6) 조성재원 ( 제 32 조 ) ㅇ영산강 섬진강수계법따른물이용부담금과그밖의재원 * 물이용부담금 ( 물사용량 부과율 (170원/ 톤 )) * 매수한토지등으로부터발생하는수입및토지등의매도금액 * 기금운용수익금 (7) 기금의용도 ( 제 33 조 ) ㅇ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및토지매수사업ㅇ수질개선을위한환경기초시설설치및운영사업ㅇ상수원관리지역관리등기타수질개선지원사업ㅇ오염총량관리지원및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8) 여유자금운용범위ㅇ제 1 금융권ㅇ연기금투자풀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기준 (10)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부서명 :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재정계획과 (Tel : ) 기관명 : (Tel : - ) 인력규모 : 명 ( 본부명, 일선기관명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259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합 계 합 계 ㅇ자체수입 ㅇ사업비 법정부담금 경상사업 이자수입 자본지출 - 사업수입 - 융자사업 - 융자원금회수 - 융자이자수입 ㅇ기금운영비 기타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ㅇ정부내부지출 - 일반회계전입 - 일반회계전출 - ㅇㅇ특별회계전입 - ㅇㅇ특별회계전출 - ㅇㅇ기금전입 - ㅇㅇ기금전출 - 공자기금예수 - 공자기금예탁 - 공자예탁원금회수 - 공자예수원금상환 - 공자예탁이자회수 - 공자예수이자상환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 국공채발행 - 국공채원금상환 - 한국은행차입 - 한은차입원금상환 - 통화금융기관차입 - 통화금융기관원금상환 - 비통화금융기관차입 - 비통화금융기관원금상환 - 기타민간차입 - 기타민간차입원금상환 - 해외차관 - 해외차관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ㅇ기타여유자금운용 한국은행회수 - 한국은행예치 - 통화금융기관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회수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기타민간회수 - 국채매입 - 국채외채권매입 - 주식매입 - 기타민간예치 기타유가증권매입 기타

260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계 ㅇ주민지원사업ㅇ환경기초시설ㅇ기타수질개선지원ㅇ토지매수및수변구역관리ㅇ오염총량관리 < 자본지출 > - 관리청별주민지원 - 주민지원사업평가및 DB지원 - 환경기초시설설치 - 환경기초시설운영 - 상수원관리지역관리 - 환경기초조사연구 - 생태하천복원사업 - 수질보전활동지원 - 물사랑배움터운영 - 비점오염저감사업 - 토지등의매수 -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 오염총량관리사업 -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상수원관리지역내주민또는마을 상수원댐및그 상류지역지자체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지역의지자체 -상수원댐및그 상류지역지자체 -영산강 섬진강수계민간환경단체 상수원관리지역 오염총량관리시행지역 사업명사업내용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해당사항없음 < 융자사업 > 사업명사업내용 해당사항없음 융자대상기관 ( 융자요건 ) 융자취급 기 관

261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 정부출연 - 민간출연ㅇ부담금 9, , ,686 ㅇ차입금 -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 한은 -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 기타민간 -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타 ㅇ평가계정 소 계 (A) 9, , ,988 ㅇ경상지출 9, , ,761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ㅇ차입금원금상환ㅇ차입금이자상환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계 (B) 9, , ,946 순조성액 (A-B)

262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1,355 1,404 1,507 ㅇ금융자산 한은예치 -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국채매입 - 국채외채권매입 - 주식매입 - 기타민간예치ㅇ정부내부거래 - 타회계예탁 ( 타회계예탁분 ) - 타기금예탁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 부문간예탁ㅇ부동산 1,216 1,300 1,391 - 토 지 1,214 1,298 1,389 - 건 물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지원체계

263 44. 영화발전기금 (Film Development Fund)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 23 조 1 항 ㅇ목적 : 영화예술의질적향상과한국영화및영화 비디오물산업의진흥 발전 (2) 설치연도 2007 (3) 운용개시연도 2007 년 (4)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 (5) 관리주체영화진흥위원회 (6) 조성재원 ( 조항 ) ㅇ정부의출연금ㅇ개인또는법인으로부터의기부금품ㅇ영화상영관입장권에대한부과금ㅇ기금의운용으로생기는수익금ㅇ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수입금 (7) 기금의용도 ( 조항 ) ㅇ한국영화의창작제작진흥관련지원ㅇ영상전문투자조합출자ㅇ한국영화의수출및국제교류지원ㅇ소형영화 단편영화의제작지원등 (8) 여유자금운용범위 ㅇ금융기관에의예입ㅇ국채, 지방채및증권거래소에상장된유가증권의매입ㅇ금융기관또는특별법에의해설립된법인이발행하거나지급을보증한유가증권의매입ㅇ기타유가증권및부동산의매입 (9) 회계방식ㅇ기업회계기준및공기업 / 준정부기관회계기준 (10)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부서명 : 기획조정본부기획예산팀 (Tel : ) 기관명 : (Tel : - ) 인력규모 : 명 ( 본부 명, 일선기관 명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264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합 계 2,924 3,116 3,262 합 계 2,924 3,116 3,262 ㅇ자체수입 ㅇ사업비 법정부담금 경상사업 이자수입 자본지출 사업수입 융자사업 기타 ㅇ기금운영비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ㅇ정부내부지출 공자예탁원금회수 공자기금예탁 공자예탁이자회수 ㅇ차입금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2,134 2,147 2,335 ㅇ기타여유자금운용 2,127 2,217 1,853 - 통화금융기관회수 2,134 2,147 2,335 - 통화금융기관예치 2,127 2,217 1,

265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 계 기획개발지원 ㅇ영화제작지원 - 국제공동제작지원 - 투자 / 출자사업 영화업자 / 개인 ㅇ영화유통지원 - 영화유통및인프라지원영화업자 / 개인 / 영 - 해외진출지원화제조직위원회 - 국내외영화제육성 첨단영화기술지원 ㅇ첨단영화기술육성 - 첨단영화제작지원 - 차세대영상콘텐츠제작지원 영화업자 / 개인 영화정책지원 ㅇ영화정책지원 - 한국영화아카데미운영영화업자 / 개인 / - 현장영화인인력양성공로영화인 영화향유권강화 ㅇ남양주종합촬영소운영 - 촬영소관리운영 영화업자 / 개인 ㅇ영화정보시스템운영 - 영화정보시스템운영 영화업자 / 개인 < 자본지출 > 사업명사업내용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계 ㅇ투자 / 출자사업 - 영상전문투자조합출자

266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3,163-3,163-3,163 - 정부출연 3,163-3,163-3,163 - 민간출연ㅇ부담금 3, , ,599 ㅇ차입금 -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 한은 -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 기타민간 -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3, , ,591 - 이자수입 1, , ,216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타 1, , ,921 ㅇ평가계정 소 계 (A) 10, , ,353 ㅇ경상지출 5, , ,873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ㅇ차입금원금상환ㅇ차입금이자상환ㅇ기금운영비 ,014 ㅇ평가계정 소계 (B) 6, , ,886 순조성액 (A-B) 3, , ,

267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6,484 6,485 6,533 ㅇ금융자산 4,062 4,136 3,754 -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083 2,117 1,715 - 국채매입 국채외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민간예치 1,858 1,919 2,019 ㅇ정부내부거래 ,140 - 타회계예탁 ( ㅇㅇ회계예탁분 ) - 타기금예탁 ,140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 부문간예탁ㅇ부동산 1,492 1,536 1,516 - 토 지 1,074 1,138 1,138 - 건 물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268 5. 지원체계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자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수립 ( 자체수행 ) ( 지원사업 ) 세부계획수립 사업공고 사업계획수립및접수 ( 공모 ) ( 위탁 ) 심사및지원작선정 위탁협약체결 약정체결및위탁협약체결 사업수행 약정체결 지원금지급지원금지급 지원금수령 사업관리사업관리 사업수행 사업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 사업결과보고 사업평가

269 45. 외국환평형기금 (Foreign Exchange Equalization Fund)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외국환거래법제 13 조제 1 항 ㅇ목적 : 외국환거래의원활화를통한외환시장의안정 (2) 설치연도 1967 년 (3) 운용개시연도 1968 년 (4) 주무부처기획재정부 (5) 관리주체기획재정부장관 (6) 조성재원 ( 제 13 조제 2 항 ) (7) 기금의용도 ( 제 13 조제 3 항 ) (8) 여유자금운용범위 ㅇ외국환거래법제 13 조제 2 항 1. 정부로부터의출연금및예수금 2.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발행으로조성된자금 3. 외국정부, 외국중앙은행, 그밖의거주자또는비거주자로부터의예수금또는일시차입금 4. 제6조제1항제2호및같은조제2항에따른예수금 5. 제11조의2에따른외환건전성부담금및제11조의3제3항에따른가산금 6. 그밖에외국환거래의원활화를위하여필요한자금등대통령으로정하는자금ㅇ외국환거래법제13조제3항 1. 외국환의매매 2. 한국은행 외국정부 외국중앙은행또는국내외금융회사등에의예치 예탁또 는대여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외화채무로서국가가보증한채무를상환하기위하 여국가가예비비또는추가경정예산으로지급하기전까지국가를대신하 여일시적으로하는지급 4. 그밖에외국환거래의원활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어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방법외국환매매 다만, 외국환거래법제 2 항제 5 호에따른외환건전성부담금및가산금으로조성 된외국환평형기금의경우에는제 2 호의방법또는제 4 호중금융회사등에외 화유동성공급을위한거래에한하여운용한다. ㅇ한은정기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외국환거래법제 13 조 제 3 항 )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 (10)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부서명 : 기획재정부외화자금과 (Tel : ) 기관명 : 한국은행외환회계팀 (Tel : ) 인력규모 : 9 명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270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합 계 1,258, , ,433 합 계 1,258, , ,433 ㅇ자체수입 14,274 13,394 14,176 ㅇ사업비 정부출자수입 경상사업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1,027 1,453 1,545 - 자본지출 기타민간이자수입 9,772 7,145 9,674 - 융자사업 기타재산수입 2,173 3,767 1,030 - 법정부담금 1, ,721 ㅇ기금운영비 인건비 - -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489, , ,000 - 일반회계전입금 3, 공자기금예수금 486, , ,000 ㅇ정부내부지출 434, , ,299 - 공자기금원금상환 366, , ,000 - 공자기금이자상환 68,404 57,749 58,299 ㅇ차입금 - 11,656 11,300 - 국공채수입 - 11,656 11,300 ㅇ차입금원금상환 5,848-5,650 - 국공채원금상환 5,848-5,650 ㅇ차입금이자상환 6,337 3,943 9,653 - 기타이자상환 3, ,021 - 국공채이자상환 3,267 3,216 3,632 ㅇ여유자금회수 755, , ,957 ㅇ여유자금운용 812, , ,824 - 한국은행회수 659, , ,097 - 한국은행예치 525, , ,605 - 통화금융기관회수 84,688 66,304 70,399 - 통화금융기관예치 86,027 52,860 46,407 - 비통화금융기관회수 10, ,547 68,460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00, , ,

271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37,151-37,151-37,151 - 정부출연 37,151-37,151-37,151 - 민간출연 ㅇ부담금 7, ,424 1,721 10,145 ㅇ차입금 4,096, ,872 4,515, ,300 4,790,820 -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3,428, ,227 3,835, ,000 4,099,595 - 한은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668,280 11, ,925 11, ,225 -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595,884 53, ,462 52, ,119 - 이자수입 595,884 53, ,462 52, ,119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타 ㅇ기타자체수입 1,590-1,590-1,590 ㅇ평가계정 748,724 9, ,649 21, ,526 소 계 (A) 5,487, ,228 5,970, ,555 6,322,351 ㅇ경상지출 1,529, ,049 1,637, ,076 1,784,293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2,040, ,148 2,385, ,299 2,587,622 ㅇ차입금원금상환 582,019 6, ,490 1, ,279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559,669 98, ,298 18, ,171 소계 (B) 4,711, ,299 5,269, ,039 5,639,392 순조성액 (A-B) 776,513 75, ,443 18, ,

272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1,826,783 1,839,980 2,030,966 ㅇ금융자산 - 한은예치 560, , ,123 - 통화금융기관예치 91,888 69,975 45,983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58,037 1,042,878 1,195,942 - 국채매입 - 국채외채권매입 - 주식매입 - 기타민간예치ㅇ정부내부거래 - 타회계예탁 ( ㅇㅇ회계예탁분 ) - 타기금예탁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 부문간예탁ㅇ부동산 - 토 지 - 건 물 -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216, , , 지원체계

273 46-1. 원자력기금 / 원자력연구개발계정 (Atomic Energy Fund / Research & Development account)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원자력진흥법제 17 조 ㅇ목적 : 원자력진흥법제 12 조에따른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실시하는데소모 되는재원을확보 (2) 설치연도 1996 년 (3) 운용개시연도 1997 년 (4)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관리주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6) 조성재원 ( 조항 ) (7) 기금의용도 ( 조항 ) (8) 여유자금운용범위 ㅇ원자력진흥법제 17 조제 3 항 1. 원자력진흥법제 13 조에따른부담금및제 14 조제 2 항에따른가산금 * 발전용원자로전전년도전력량에킬로와트시간당 1.2 원을곱한금액 2.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운용으로생기는수익금 3. 동기금의부담으로차입한자금및그밖의수익금 ㅇ원자력진흥법제 19 조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수행에필요한연구개발기자재및장비지원사업 3. 원자력관련인력양성사업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관련되는사업 ㅇ원자력진흥법시행령제 22 조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4 조에따른증권매입 2. 금융회사등에예치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기준 (10)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 (Tel : ) 기관명 : 한국연구재단재정기금실 (Tel : ) 인력규모 : 3명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 원자력연구기획평가사업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274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합 계 1,977 2,081 2,242 합 계 1,977 2,081 2,242 ㅇ자체수입 1,976 1,979 1,957 ㅇ사업비 1,875 1,821 1,635 - 법정부담금 1,960 1,960 1,912 - 경상사업 1,875 1,821 1,635 - 이자수입 자본지출 경상이전수입 융자사업 ㅇ기금운영비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ㅇ정부내부지출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ㅇ기타여유자금운용 비통화금융기관회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75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계 1,835 1,783 1,599 ㅇ원자력기술개발ㅇ안정적에너지공급, 환경보존, ㅇ기술개발촉진법사업국민복지증진을위한미래핵심 제7 조제1 항의원천기술개발을추진하는장기기관또는단체대형연구개발사업 ㅇ원자력연구기반ㅇ원자력 기반연구시설의 구축과 확충사업 이용활성화, 미래 원자력분야ㅇ기술개발촉진법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을 통해 제7조제1항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체계적 기관또는단체 효율적추진에필수적인기반조성 ㅇ원자력안전기술, 원전해체, 사ㅇ원자력안전연구 전문인력양성사업 용후핵연료안전관리등원자력ㅇ기술개발촉진법 안전첨단전략기술개발수요에 제7조제1항의 부응하는원자력안전연구차세대 기관또는단체 전문인력양성 ㅇ국제핵융합실험로ㅇ국가핵융합ㅇ국제공동으로핵융합에너지핵심공동개발사업연구소 ( 기초기술을개발하여핵융합에너지과학지원연구원상용화에필요한원천기술확보부설 ) 1,449 1,353 1,

276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ㅇ부담금 30,865 1,960 32,825 1,912 34,737 ㅇ차입금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한은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타 ㅇ평가계정 소 계 (A) 31,678 1,979 33,657 1,957 35,614 ㅇ경상지출 31,576 1,821 33,397 1,635 35,032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계 (B) 31,576 1,821 33,397 1,635 35,032 순조성액 (A-B)

277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ㅇ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민간예치 ㅇ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부문간예탁 ㅇ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지원체계 ㅇ기금사업지원체계도 연도별원자력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수립 사업공고및과제접수 과제선정및연구비확정 사업협약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 원자력팀 ) 한국연구재단 ( 원자력팀 ) 주관연구기관 사업시행 심의 확정공고및접수심의 확정연구비지급 연구개발사업종합심의위원회 ( 위원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접수 : 한국연구재단 ( 원자력팀 ) 원자력연구개발사업추진위원회 ( 위원장 : 거대공공연구정책관 ) 과제평가 : 과제선정평가위원회 ( 전문기관주관 ) 한국연구재단 ( 재정기금실 )

278 46-2. 원자력기금 / 원자력안전규제계정 (Atomic Energy Fund / Nuclear Safty Regulation Account)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원자력진흥법제 17 조 ㅇ목적 : 원자력안전법제 1 조에따른안전규제사업을실시하는데소모되는재원을확보 (2) 설치연도 2016 년 (3) 운용개시연도 2016 년 (4) 주무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5) 관리주체원자력안전위원회 (6) 조성재원 ( 조항 ) (7) 기금의용도 ( 조항 ) ㅇ원자력안전법제 111 조의 4 제 1 항 1. 제 111 조의 2 제 1 항에따른부담금및제 111 조의 3 제 2 항에따른가산금 2.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 45 조제 2 항에따라징수하는비용 3. 이법및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에따라징수하는과징금및과태료 4.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제 7 조에따른보상료등 ㅇ원자력안전법제 111 조의 4 제 2 항 1. 원자력이용시설에대한안전관리 2. 방사선및방사성물질로부터의위해를예방하기위한안전관리 3. 원자력통제 4. 원자력이용시설의방호및방사능방재등 (8) 여유자금운용범위 ㅇ확정금리형상품ㅇ MMF, MMDA, RP, CD 등ㅇ연기금투자풀ㅇ주식, 채권등유가증권및기타수익증권등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기준 (10)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부서명 : 원자력안전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 (Tel : ) 기관명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Tel : ) 인력규모 : 6명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1,250 1,283 1,543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279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합 계 997 1,254 1,557 합 계 997 1,254 1,557 ㅇ자체수입 997 1,106 1,201 ㅇ사업비 법정부담금 ,001 - 경상사업 기타 ㅇ기금운영비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ㅇ정부내부지출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ㅇ기타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회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80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계 ㅇ원자력안전기반조성ㅇ방사선안전기반조성ㅇ원자력안전규제ㅇ방사선안전규제 - 원자력안전규제전문인력양성및교육훈련 - 원자력안전규제정책지원및정보관리시스템운영 - IAEA, OECD/NEA 등원자력안전관련분야국제협력강화 - 원자력안전및규제에대한대국민소통강화 - 원자력분야비위행위신고 제보자포상금지급, 특사경운영 - 지진관측망구축등 - 방사선작업종사자대상기본교육, 면허자보수교육실시 - 실업계고교생예비방사선작업종사자대상안전기본교육실시 - 방사선작업종사자피폭방사선량, 건강진단결과및방호정보관리 - 방사성동위원소등수출입시인허가여부요건확인및관련시스템운영 - 방사선이용기관안전관리등 - 가동원전의정기 현장주재검사, 주기적안전성평가수행 - 건설원전의인허가심사, 사용전검사 - 연구용원자로에대한안전성확보 - 핵연료주기시설에대한안전검사및인허가심사 - 공급자및품질보증검사 - 해체, 사고관리안전규제 - 원전사고고장대응 - 분야별안전성평가및검증 - 규제검증센터구축, 운영및성능검증관리기반구축등 -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핵물질등에대한안전성심 검사및관련규제기준, 검증기반마련 - 방사선영향조기탐지, 원자력비상대응기술지원, 원전시설주변환경방사능조사 - 원자력사업자에대한안전조치, 원자력통제규제이행및원자력통제법정교육이행 - 원자력사업자에대한비상진료관련방사선비상계획등심 검사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 재단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 재단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 재단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 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281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ㅇ부담금 ,842 1,001 2,843 ㅇ차입금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한은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타 ㅇ평가계정 소 계 (A) 997 1,106 2,103 1,201 3,304 ㅇ경상지출 , ,614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계 (B) , ,655 순조성액 (A-B)

282 4. 자산보유현황 구분 '16 년말 ( 잔액 ) '17 년말 ( 잔액 ) 18 년말 ( 추정 ) 합계 ㅇ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민간예치 ㅇ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부문간예탁 ㅇ부동산 토지 건물 기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283 5. 지원체계 * 납부의무자 : KHNP( 한국수력원자력 ), KNF( 한국원자력연료 ( 주 )), KORAD(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KAERI( 한국원자력연구원 ), 경희대학교, RI RG(9,000개일반사업자 ) * 교육등의구성은보수교육부담금 ( 원자력관계면허소지자인개인 ), 피폭관리, 수출입관련부담금 ( 일반사업자 ) 을의미 * 기금사업수행기관 : KINS(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KINAC(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KIRAMS( 한국원자력의학원 ), KoFONS(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284 47. 응급의료기금 (Emergency Medical Fund)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 19 조 ( 응급의료기금의설치및관리 운용 ) ㅇ목적 : 응급의료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함 (2) 설치연도 1995 년 (3) 운용개시연도 1995 년 (4) 주무부처보건복지부 (5) 관리주체보건복지부장관 (6) 조성재원 ( 조항 ) (7) 기금의용도 ( 조항 ) ㅇ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0조 ( 기금의조성 ) 1. 국민건강보험법에따른요양기관의업무정지에갈음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요양기관으로부터과징금으로징수하는금액중국민건강보험법에따라지원하는금액 ( 예상수입액의 50%) 2. 응급의료와관련되는기관및단체의출연금및기부금 3. 정부의출연금 도로교통법제160조제2항및제3항에따른과태료예상수입액의 20% 도로교통법제162조제3항에따른범칙금예상수입액의 20% 4. 그밖에기금을운용하여생기는수익금ㅇ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1조 ( 기금의사용 ) 1. 응급환자의진료비중제22조에따른미수금의대지급 ( 代支給 ) 2. 응급의료기관등의육성 발전과의료기관의응급환자진료를위한시설등의설치에필요한자금의융자또는지원 3. 응급의료제공체계의원활한운영을위한보조사업 4.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재해등이발생하였을때의의료지원 5. 구조및응급처치요령등응급의료에관한교육 홍보사업 6. 응급의료의원활한제공을위한자동심장충격기등응급장비의구비지원 7. 응급의료를위한조사 연구사업 8. 기본계획및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시행지원 (8) 여유자금운용범위ㅇ연기금투자풀상품운용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기준 (10) 기금관리방식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Tel : ) 위탁관리 기관명 : (Tel : - ) 인력규모 : 명 ( 본부명, 일선기관명 ) 부서운영비지급방식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285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합 계 3,283 3,217 3,614 합 계 3,283 3,217 3,614 ㅇ자체수입 ,383 ㅇ사업비 2,161 2,145 2,292 - 이자수입 경상사업 2,161 2,145 2,292 - 사업수입 융자사업 융자원금회수 ,227 - 융자이자수입 ㅇ기금운영비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1,989 1,727 2,020 ㅇ정부내부지출 ,219 - 일반회계전입 1,989 1,727 1,809 - 공자예수원금상환 ,164 - 공자기금예수 공자예수이자상환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ㅇ기타여유자금운용 한국은행회수 한국은행예치 비통화금융기관회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86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계 2,161 2,145 2,292 ㅇ응급환자미수금대지급 ㅇ응급처치활성화지원 ㅇ국내외재난의료지원 -응급진료비미수금대지급및운영지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위탁운영 ) -현응급처치수준을선진국수준으로향상시키기위한교육 홍보의강화등 -자동심장충격기설치지원 -재난현장에의료진투입경비, 의료용품구입등재난응급의료지원체계구축 일반국민 개시도 재난현장지역 ㅇ국가손상중독감시체계구축 - 응급실손상및중독환자표본심층조사의료기관 ㅇ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ㅇ응급의료종사자전문화교육 -독거노인 중증장애인댁내장비설치로응급상황발생시신속한안전확보 -응급의료종사자에대한현장응급처치전문화교육실시 시도 응급의료종사자 ㅇ응급의료이송체계지원 - 취약지헬기착륙장건설시도 ㅇ해양원격응급의료체계지원ㅇ응급의료전용헬기운영지원ㅇ응급의료전공의수련보조수당지원ㅇ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ㅇ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ㅇ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구축ㅇ고위험산모 신생아지원ㅇ권역별심뇌혈관센터설치지원ㅇ중앙응급의료센터운영지원 -해양 도서지역응급환자발생시신속하고적절한응급처치제공 해양경찰청 도서 산간취약지역의응급환자이송체계구축을위한응급의료전용헬기운영 시도 응급의학전공의에대해월50 만원의수련보조수당지급 응급의학전공의 응급의료기관의인프라확충지원 응급의료기관 농어촌등취약지에응급의료기관육성 의료기관 외상전문진료체계구축을위한외상전문치료기관육성 의료기관 고위험산모및신생아집중치료를위한의료기관 시설장비및운영비지원 -응급심뇌혈관치료를위한시설장비및권역 운영지원심뇌혈관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운영지원중앙응급의료센터 ㅇ응급의료조사연구 - 응급의료조사연구응급의료분야

287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ㅇ119 구급대지원ㅇ119 구조장비확충ㅇ응급의료정보망구축 ( 정보화 ) ㅇ신종감염병입원치료병상확충유지ㅇ신종감염병국가격리시설운영 -119 구조구급헬기및구급차등개선및확충 -구조장비확충및운영지원 -응급의료기관의응급진료에대한현황파악및평가자료활용 -신종감염병환자발생에대비하여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확보, 운영지원 -신종감염병환자발생에대비한국가단위의격리시설운영 소방청및시도소방본부 소방청중앙119 구조본부 응급의료기관 시도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 질병관리본부검역소 < 융자사업 > 사업명사업내용 합 계 융자대상기관 ( 융자요건 ) 융자취급 기 관 응급의료기관 ㅇ응급의료기관융자 - 응급의료시설장비개선을위한융자 ( 연리 3.5%, 3.0%, 1.5%, 5년거치 10년상환 ) 농협 ㅇ의료기관융자 - 메르스사태관련병 의원에자금융자 의료기관 ( 연 2.47%( 변동금리 ), 2년거치 3년상환 ) 농협 국민은행 인수조건융자규모 사업명 대하금리 ( 연리 ) 대출금리 ( 연리 ) 총상환기간 1 ( 거치기간 ) '16 실적 ( 연말잔액 ) 17실적 ( 연말잔액 ) '18계획신규잔액 합계 % % ㅇ응급의료기관융자 ( 군지역 ) ㅇ응급의료기관융자 ( 시 구지역 ) ㅇ의료기관융자 0.5% 1.5% 2.0% 3.0% 2.5% 3.5% 1.47% ( 변동금리 ) 2.47% ( 변동금리 ) 5 년, 15 년 (2년, 5년 ) 15년 (5년) 15년 (5년) 15년 (5년) 5년 (2 년 ) - (4,008) - (38) - (171) - (307) - (3,492) - (3,209) - (32) - (44) - (222) - (2,910) - 2, ,

288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16,520 1,727 18,247 1,809 20,056 - 정부출연 16,520 1,727 18,247 1,809 20,056 - 민간출연ㅇ부담금 ㅇ차입금 4,000-4, ,212 -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4,000-4, ,212 - 한은 -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 기타민간 -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 ,245 - 이자수입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기타 , ,245 ㅇ평가계정 소 계 (A) 21,484 1,894 23,378 2,176 25,554 ㅇ경상지출 17,051 2,145 19,196 2,292 21,488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164 1,219 2,382 ㅇ차입금원금상환ㅇ차입금이자상환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계 (B) 17,717 2,693 20,410 3,512 23,922 순조성액 (A-B) 3, ,968 1,336 1,

289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4,667 3,877 2,254 ㅇ금융자산 4,534 3,733 2,110 -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 국채외채권매입 - 주식매입 - 기타민간예치 4,008 3,209 2,009 ㅇ정부내부거래 - 타회계예탁 - 타기금예탁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 부문간예탁ㅇ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지원체계 사업수행 보건복지부 자금 중앙응급의료센터 결과 17 개시 도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응급진료비미수금대지급 ) 결과 대한병원협회 결과

290 48. 임금채권보장기금 (Wage Claim Guarantee Fund)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임금채권보장법제17조ㅇ목적 : 도산기업등에서퇴직한근로자가임금등을지급받지못한경우에국가가사업주대신체불임금을지급해주는임금채권보장사업운영에필요한재원의확보 (2) 설치연도 1998 년 (3) 운용개시연도 1998 년 (4) 주무부처고용노동부 (5) 관리주체고용노동부장관 (6) 조성재원 ( 조항 ) (7) 기금의용도 ( 조항 ) (8) 여유자금운용범위 ㅇ임금채권보장법제 18 조 ( 기금의조성 ) - 제 8 조에따른사업주의변제금 - 제 9 조에따른사업주이부담금 - 제 2 항에따른차입금 - 기금의운용으로생기는수익금 - 그밖의수입금 ㅇ주요사업 : 임금채권보장법제 19 조 ( 기금의용도 ) - 도산기업등에서퇴직한근로자가지급받지못한최종 3 개월임금 휴업수당및최종 3 년간퇴직급여를체불사업주를대신하여 ( 체당금 ) 지급 - 공인노무사체당금조력비용지원 - 체불사업주융자지원 - 임금체불근로자무료법률구조지원위탁에따른대한법률구조공단출연금 - 근로복지공단업무위탁에따른출연금지급 - 기타임금채권보장사업및기금의관리 운용 ㅇ임금채권보장법제 20 조 ( 기금의관리 운용 ) - 금융기관에의예입및금전신탁 - 재정자금에의예탁 - 투자신탁등의수익증권매입등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 (10)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부서명 :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Tel : ) 기관명 : (Tel : - ) 인력규모 : 명 ( 본부명, 일선기관명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291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합 계 5,839 8,961 14,485 합 계 5,839 8,961 14,485 ㅇ자체수입 4,358 4,237 4,770 ㅇ사업비 4,004 4,067 4,431 - 법정부담금 3,000 3,007 3,203 - 경상사업 3,931 3,983 4,356 - 이자수입 자본지출 사업수입 1,143 1,062 1,379 - 융자사업 융자원금회수 융자이자수입 ㅇ기금운영비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44 2,669 2,659 - 일반회계전입 ㅇ정부내부지출 1,000 2,000 2,000 - 공자예탁원금회수 0 2,600 2,600 - 공자기금예탁 1,000 2,000 2,000 - 공자예탁이자회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1,437 2,055 7,056 ㅇ기타여유자금운용 717 2,777 7,927 - 한국은행회수 한은예치 비통화금융기관회수 1,414 2,027 7,018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689 2,748 7,

292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계 3,931 3,983 4,356 ㅇ체당금지급 ㅇ무료법률구조지원 ㅇ퇴직한근로자가기업의도산도산기업에서퇴등으로인하여임금등을지급직하거나법원의받지못한경우사업주를대신확정판결을받은하여일정범위의체불임금등을임금체불근로자지급ㅇ체불근로자들이사업주를상대로임금체불근로자민사절차를통하여임금채권을 ( 월평균 400만원행사하는데소요되는비용지원미만 ) 3,687 3,724 4, ㅇ체당금조력지원 영세소규모사업장ㅇ영세소규모사업장에서기업의 (10명미만 ) 소속도산등으로임금등을받지퇴직근로자로서못하고퇴직한근로자가체당금을기업의도산등으로신청하는경우공인노무사등의임금등을지급조력을받을수있도록지원받지못한체불근로자 < 융자사업 > 융자대상기관사업명사업내용 ( 융자요건 ) 1년이상사업을운영 - 일시적경영애로등으로체불이발생하였하고일시적경영상어ㅇ체불청산지원사으나체불청산의지가있는사업주에게려움등으로체불이발업주융자융자를제공하여퇴직근로자의체불임금생한 300인이하가동청산지원사업장의사업주 융자취급기관기업은행 인수조건융자규모 사업명 대하금리 ( 연리 ) 대출금리 ( 연리 ) 총상환기간 1 ( 거치기간 ) '16 실적 ( 연말잔액 ) 17 실적 ( 연말잔액 ) 신규 '18 계획 잔액 ㅇ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1.2% 2.2% 3.7% 3 년 (1 년 )

293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ㅇ부담금 30,999 3,007 34,006 3,204 37,210 ㅇ차입금 2,187-2,187-2,187 - 특별회계 1,900-1,900-1,900 총 - 공공기금 한은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16,035 1,271 17,306 1,574 18,880 - 이자수입 2, , ,316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타 13,123 1,062 14,185 1,379 15,564 ㅇ평가계정 소 계 (A) 49,249 4,279 53,528 4,779 58,307 ㅇ경상지출 35,480 3,983 39,463 4,356 43,819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ㅇ차입금원금상환 2,187-2,187-2,187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1, , ,662 ㅇ평가계정 소계 (B) 39,571 4,100 43,671 4,484 48,155 순조성액 (A-B) 9, , ,

294 4. 자산보유현황 구분 '16 년말 ( 잔액 ) '17 년말 ( 잔액 ) 18 년말 ( 추정 ) 합 계 15,473 16,579 16,763 ㅇ금융자산 6,656 7,493 8,306 -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6,628 7,464 8,278 - 국채매입 국채외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민간예치 ㅇ정부내부거래 3,200 2,600 2,000 -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3,200 2,600 2,000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부문간예탁 ㅇ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5,617 6,486 6,

295 5. 지원체계 일반체당금 체당금확인신청및청구서제출 ( 근로자 ) 체당금지급요건및금액확인 ( 지방노동관서 ) 지급의뢰 ( 지방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 ) 체당금지급및사업주대위권행사 ( 근로복지공단 ) 소액체당금 임금체불소송법원에제기 ( 근로자 ) 소액체당금신청 ( 근로자 ) 체당금지급요건및금액확인 ( 근로복지공단 ) 체당금지급및사업주대위권행사 ( 근로복지공단 ) 무료법률구조지원 체불사건접수 ( 근로자, 지방노동관서 ) 체불금품조사 확정 ( 지방노동관서 )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발급 ( 지방노동관서 ) 무료법률구조신청 ( 근로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체당금조력지원 체당금신청관련업무지원신청 ( 근로자 ) 공인노무사등추천 ( 선택 ) ( 지방노동관서 ) 도산등사실인정및체당금업무관련조력지원 ( 공인노무사 ) 비용지원 ( 지방노동관서 ) 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 융자금지급사유확인신청 ( 사업주 ) 체불사유및체불금품확인 ( 지방노동관서 ) 융자신청및심사 (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 융자금지급및상환 ( 금융기관 )

296 49.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Auto Accident Victim Support Fund)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 39 조의 11 ㅇ목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 1 조 (2) 설치연도 2017 연도 (3) 운용개시연도 2017 연도 (4) 주무부처국토교통부 (5) 관리주체손해보험협회 (6) 조성재원 ( 자배법제 39 조의 12 제 1 항 ) ㅇ자동차사고피해지원사업분담금 - 자동차보유자로부터책임보험료의 1% 를징수하여조성 ㅇ기금의운용으로생기는수익금 (7) 기금의용도 ( 자배법제 39 조 12 제 2 항 ) ㅇ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운용ㅇ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ㅇ자동차사고피해예방사업ㅇ자동차사고후유장애인의재활사업ㅇ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운영및지원등 (8) 여유자금운용범위 ㅇ금융기관 * 에예치 ( 단, 원금이보전되지않는금융상품은예치불가 ) * 은행법에의거인가를받은금융기관,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농업 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우체국 (9) 회계방식ㅇ (10)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부서명 :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Tel : ) 기관명 : 손해보험협회 (Tel : ) 인력규모 : 명 ( 본부명, 일선기관명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297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합 계 2,639 2,345 합 계 2,639 2,345 ㅇ자체수입 ㅇ사업비 법정부담금 경상사업 이자수입 자본지출 - 사업수입 - 융자사업 - 융자원금회수 융자이자수입 - - ㅇ기금운영비 - 기타 인건비 -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ㅇ정부내부지출 - 일반회계전입 - 일반회계전출 - ㅇㅇ특별회계전입 - ㅇㅇ특별회계전출 - ㅇㅇ기금전입 - ㅇㅇ기금전출 - 공자기금예수 - 공자기금예탁 - 공자예탁원금회수 - 공자예수원금상환 - 공자예탁이자회수 - 공자예수이자상환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 국공채발행 - 국공채원금상환 - 한국은행차입 - 한은차입원금상환 - 통화금융기관차입 - 통화금융기관원금상환 - 비통화금융기관차입 - 비통화금융기관원금상환 - 기타민간차입 - 기타민간차입원금상환 - 해외차관 - 해외차관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ㅇ기타여유자금운용 - 한국은행회수 - 한국은행예치 - 통화금융기관회수 2,142 1,722 - 통화금융기관예치 2,073 1,732 - 비통화금융기관회수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기타민간회수 - 국채매입 - 국채외채권매입 - 주식매입 - 기타민간예치 기타유가증권매입 기타

298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 계 ㅇ자동차사고피해지원사업 - 의무보험전산망 피해자지원사업 정부보장사업 생활지원및학자금 ( 융자 ) 국립교통재활병원

299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 정부출연 - 민간출연ㅇ부담금 ㅇ차입금 -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 한은 -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 기타민간 -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기타 ㅇ평가계정 소 계 (A) ,120 ㅇ경상지출 ,179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ㅇ차입금원금상환ㅇ차입금이자상환ㅇ기금운영비ㅇ평가계정 소계 (B) ,179 순조성액 (A-B)

300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2,092 2,102 ㅇ금융자산 2,086 2,096 - 한은예치 - 통화금융기관예치 2,086 2,096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국채매입 - 국채외채권매입 - 주식매입 - 기타민간예치ㅇ정부내부거래 - 타회계예탁 ( ㅇㅇ회계예탁분 ) - 타기금예탁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 부문간예탁ㅇ부동산 - 토 지 - 건 물 - 기 타 6 6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지원체계

301 5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Agricultural Fund for Performance of Free Trade Agreement)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제 13 조 ㅇ목적 : 자유무역협정의이행으로인하여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는 농업인등에대한효과적인지원대책에필요한재원확보 (2) 설치연도 2004 년 (3) 운용개시연도 2004 년 (4) 주무부처농림축산식품부 (5) 관리주체농림축산식품부장관 (6) 조성재원 ( 조항 ) (7) 기금의용도 ( 조항 ) ㅇ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제14조제3항 1. 정부의출연금 2. 정부외의자의출연금또는기부금 3. 한국마사회법제42조제4항에따른특별적립금으로부터의출연금 4. 차입금, 수입이익금, 기금운용수익금 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제4조제2항제3호의3에따른전입금ㅇ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제15조 1. 농어업등의경쟁력향상지원 2. 농어업인등의피해보전및폐업지원 3. 농산물수입이익금등의부과 징수에필요한지출 4. 기금의관리 운용에필요한경비의지출등 (8) 여유자금운용범위 ㅇ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제26조및제27조 - 여유자금은기금의운용여건에따라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운용하되정부의정책추진방향에최대한부합하도록운용하여야한다. ㅇ증권거래법제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유가증권의매입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기준에따름 직접관리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과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기금관리부 (Tel : ) 인력규모 : 5 명 ( 본부 5 명, 일선기관 - 명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302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합계 7,031 5,620 7,060 합계 7,031 5,620 7,060 ㅇ자체수입 2,815 3,124 3,028 ㅇ사업비 6,450 4,030 6,362 - 법정부담금 경상사업 3,983 1,584 3,644 - 이자수입 자본지출 융자원금회수 1,634 1,885 1,634 - 융자사업 2,167 2,246 2,618 - 융자이자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ㅇ기금운영비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3,430 1,950 3,295 ㅇ정부내부지출 일반회계전입 농어촌특별회계전입 3,430 1,950 3,295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ㅇ기타여유자금운용 546 1, 한국은행회수 한국은행예치 통화금융기관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회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545 1,

303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계 3,983 1,584 3,643 피해보전직불 FTA 이행으로인한수입증가로피해가발생하였을경우피해보전직불금지급 농업인 ,004 폐업지원 FTA 이행으로인한수입증가로폐업희망시폐업지원금지급 농업인 1,967-1,027 자유무역이행지원센터 FTA 이행에따른수입증가의국내농수산물의피해영향조사분석및농어업인상담지원 정부출연연구기관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과실전문생산단지용 배수로, 경작로등생산 출하기반정비지원 과실주산지집단지구 과수우량묘목생산 우량규격 ( 품질보증 ) 묘가생산 유통될수있도록지원 과수묘목생산자단체 축사시설현대화 축사시설개보수지원을통한가축폐사감소와생산성향상으로국제경쟁력제고 농업인 친환경농업연구센터 FTA 에대응하여친환경농자재의개발과친환경농법의개발등을연구할연구센터를건립 지자체 종자산업기반구축 딸기및약용작물신품종종자를농업인에게공급하여경쟁력및로열티부담경감 생산자단체 원예시설현대화 ( 14 년생산시설현대화와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통합 ) 수출잠재력이있는원예전문생산단지에대한시설개선및현대화, 증 개축지원 농업인생산자단체 과수생산유통지원 ( 16년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과수우량묘목생산, 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등을통합 ) 고품질과실의생산 유통등계열화지원으로유통규모화, 마케팅일원화를통한시장교섭력강화등과수산업경쟁력제고 농업인생산자단체

304 < 자본지출 > 사업명사업내용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계 농식품모태펀드출자 농식품모태펀드와민간자금이결합하여자펀드 ( 농식품투자조합 ) 을결성하고, 성장가능성있는다양한농식품경영체에투자 < 융자사업 > 사업명사업내용 과수생산유통지원 ( 16 년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과수우량묘목생산,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등통합 ) 융자대상기관 ( 융자요건 ) 고품질과실의생산 유통등계열화지원으로지역 ( 품목단위 ) 과수산유통규모화, 마케팅일원화를통한시장교섭력강업발전계획에참여하는화등과수산업경쟁력제고농가또는농업법인 융자취급기관농협은행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 14 년원예시설현대화로통합 ) 원예시설현대화 ( 14 년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와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통합 ) 고품질생산으로외국산과품질경쟁이가능하도록시설현대화등지원 수출잠재력이있는원예전문생산단지에대한시설개선및현대화, 증 개축지원 사업시행주체에생산량의 80% 이상을 3 년이상출하약정한농가 원예전문생산단지로지정된단지내의시설현대화또는시설증개축을원하는농업인및생산자단체 농협은행 농협은행 축사시설현대화 축사시설개보수지원을통한가축폐사감소와생산성향상으로국제경쟁력제고 한우 : 한우사업단소속농가 육우, 양돈, 양계, 오리, 낙농 : 정부지원브랜드경영체, 계열화사업참여농가및전업농 모돈번식전문농장 : 양돈품목조합, 양돈농가 5 인이상이구성한공동출자법인 ( 모돈 1,500 두이상규모 ) 농협은행 과원규모화 경영지원확대를통한경쟁력제고를위해과원의매매또는임대차지원 과원규모화를희망하는과수농가, 농업법인 한국농어촌공사 첨단온실신축지원 ( 13 년 ~ 14 년 ) FTA 등시장개방에대응하기위하여원예산업을우리농업의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첨단온실신축지원등시설현대화를통한안정적인기반확충 온실을신축하여채소 화훼작물을재배하고자하는농업인 농업법인 농협은행 원유생산비절감우수조합지원 원유생산비절감을통한가격경재력제고로국내낙농산업을보호 낙농관련협동조합 농협은행 원유소비활성화 국산원유를사용한유제품생산활성화로국내원유수급안정에기여하고국산유제품생산사업육성기반마련 국내산원유사용유가공업체 농협은행

305 인수조건융자규모 사업명 대하금리 ( 연리 ) 대출금리 ( 연리 ) 총상환기간 1 ( 거치기간 ) '16 실적 ( 연말잔액 ) 17 실적 ( 연말잔액 ) 신규 '18 계획 잔액 합계 ,348 9,709 2,618 9,982 과수생산유통지원 0.75% 2.0% 10(3) 3,149 3, ,363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0.75% 2.0% 10(3) 과수우량묘목생산 0.75% 2.0% 10(3) 과원규모화 - 과원매매 - 과원임대차 2.0% 0.0% 2.0% 0.0% 11~30(-) 5~10(-) 원예시설현대화 ( 시설원예품질개선 ) 0.75% 2.0% 10(3) 1,108 1, ,183 축사시설현대화 0~1.9% 1.0~2.0% 10(3) 4,758 5,099 1,582 5,081 첨단온실신축지원 ( 13 년 ~ 14 년 ) 0.5~1.5% 2~3.0% 15(5) 원유생산비절감우수조합지원 0~0.9% 0~1.0% 일시 (2) 원유소비활성화 0.75% 2.0% 일시 (2) 총상환기간 = 거치기간 + 상환기간이며, 거치기간을괄호안에별도기재

306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32,568 1,950 34,518 3,295 37,813 - 정부출연 32,568 1,950 34,518 3,295 37,813 - 민간출연 ㅇ부담금 1, , ,473 ㅇ차입금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한은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3, , ,001 - 이자수입 1, , ,240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타 1, , ,762 ㅇ평가계정 소 계 (A) 37,223 3,376 40,598 4,689 45,287 ㅇ경상지출 25,986 1,821 27,808 3,852 31,660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1, , ,260 ㅇ평가계정 소계 (B) 27,237 1,825 29,063 3,857 32,919 순조성액 (A-B) 9,986 1,550 11, ,

307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9,993 10,970 11,802 ㅇ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민간예치 ㅇ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부문간예탁 ㅇ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기타자산 9,427 10,233 11,148 - 융자자산등 9,357 10,160 11,081 - 미수수익

308 5. 지원체계 FTA 기금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과 ) 4 지원대상자선정통보 9 지원한도액배정결과통보 5 지원대상확정통보 사업주관기관 ( 시 도 ) 3 자체심사후사업신청 8 지원한도액배정요청 20 사업정산결과보고 2 자체심사후사업신청 14 보조금교부신청 15보조금교부 4 지원대상자선정통보 9 지원한도액배정결과통보 기금위탁관리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 기금운용상황보고 4 지원대상자선정통보 10 지원한도액배정결과통보 16보조금지급 사업주관기관 ( 시 군 ) 7 지원한도액배정요청 13 보조금지급신청 19 사업정산결과보고 대출대상자종합자금제심사의뢰 11대출대상자통보 14 융자금대여신청 기금대출취급기관 15융자금대여 ( 농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등 ) 6 지원대상확정통보 11 지원한도액배정결과통보 1 사업신청및 지원대상자추천 12 융자금대출신청 17융자금대출 17보조금지급 12 보조금지급신청 18 사후관리및정산 사업시행주체 B ( 지원대상조직 ) B 사업및자금신청 사업시행, 자금집행 1 차정산 A 농업인 A

309 5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The Fund of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nal Rehabilitation for the Disabled) 1. 기금개요 ㅇ근거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68조 (1) 설치근거 / 목적 ㅇ목적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운영, 고용장려금의지급등장애인의고용촉진 및직업재활을위한사업수행 (2) 설치연도 1991년 (3) 운용개시연도 1991년 (4)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5) 관리주체 고용노동부 (6) 조성재원 ( 제 69 조 ) ㅇ제 69 조 ( 기금의재원 ) 1. 정부또는정부외의자로부터의출연금또는기부금 2. 제 33 조와제 35 조에따른부담금 가산금및연체금 3. 기금의운용에따라생기는수익금과그밖의공단수입금 4. 제 57 조및제 70 조에따른차입금 (7) 기금의용도 ( 제 71 조 ) ㅇ제 71 조 ( 기금의용도 ) 1. 공단에의출연 2. 제 30 조에따른고용장려금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정책에관한조사 연구에필요한경비등 (8) 여유자금운용범위 ㅇ제 72 조 ( 기금의운용관리 ) 1. 금융기관예탁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발행하는채권의매입 3. 금융기관등이지급을보증하는채권의매입 4.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예탁등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 (10)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Tel: ) 기관명 : (Tel : - ) 인력규모 : 명 ( 본부 명, 일선기관 명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해당없음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해당없음

310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합계 7,483 8,339 13,905 합계 7,483 8,339 13,905 ㅇ자체세입 4,544 4,737 5,353 ㅇ사업비 2,268 2,563 3,084 - 기타민간이자수입 경상사업 2,268 2,563 3,084 - 기타재산수입 자본지출 경상이전수입 ( 장애인고용부담금등 ) 4,451 4,613 5,288 - 융자사업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기타 ㅇ기금운영비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ㅇ정부내부지출 ,500 - 일반회계전입금 복권기금반환금 기금예탁이자수입 공자기금예탁금 ,500 ㅇ기타여유자금회수 2,689 3,595 8,523 ㅇ기타여유자금운용 4,685 4,746 8,732 - 한국은행회수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회수 1,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회수 1,685 3,587 8,520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4,677 4,741 8,

311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합 계 2,268 2,563 3,084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업주 1,582 1,641 1,993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 사업주 보조공학기기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사업주, 장애인 장애인고용유지 장애인고용관리지원 사업주, 장애인 장애인취업지원 장애인취업지원, 패키지지원 장애인취업성공 장애인, 사업주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장애인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장애인 장애인고용연구 장애인고용연구 장애인 장애인인식개선지원 장애인인식개선지원 민간단체 장애인기금정보화경비장애인기금정보화경비 ( 정보화 ) 사업주, 장애인

312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 정부출연 - 민간출연 4,163 4, ,163 4, ,163 4,163 - ㅇ부담금 ( 장애인고용부담금등 ) 37,569 4,544 42,113 5,211 47,324 총 조 ㅇ차입금 - 특별회계 - 공공자금관리기금 - 한은 - 통화금융기관 - 비통화금융기관 - 기타민간 - 부문간차입 - 차관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성 ㅇ운영수입 - 민간이자수입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자산매각수입 - 기타 4,655 2,904 1, ,854 3,026 1, ,024 3,091 1, ㅇ평가계정 소계 (A) 47,587 4,743 52,330 5,381 57,711 ㅇ경상지출 33,674 2,563 36,237 3,084 39,321 ㅇ정부내부상환 1, ,892-1,892 사 용 액 ㅇ차입금원금상환ㅇ차입금이자상환ㅇ기금운영비 4, , ,946 ㅇ평가계정 소계 (B) 40,393 3,093 43,486 3,673 47,159 순조성액 (A-B) 7,194 1,650 8,844 1,708 10,

313 4. 자산보유현황 구분 '16 년말 ( 잔액 ) '17 년말 ( 잔액 ) 18 년말 ( 추정 ) 합계 9,667 11,323 12,258 ㅇ금융자산 7,645 8,898 8,732 -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7,637 8,893 8,729 - 국채매입 - 국채외채권매입 - 주식매입 - 기타민간예치 ㅇ정부내부거래 ,500 -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500 - 부문간예탁 ㅇ부동산 1,620 1,591 1,583 - 토지 건물 감가상각비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등 )

314 5. 지원체계 가. 사업주지원 사업주 장려금, 보조공학기기, 표준사업장설립지원금등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 ( 신청서류검토및타당성조사등 ) 지원결정한국장애인고용공단본부 지원금및기기지급 출연위탁사업관리 고용노동부 ( 기금 ) 나. 취업지원및직업훈련 장애인 구직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 ( 직업지도 ) 사업관리한국장애인고용공단본부 훈련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직업능력개발원등 ( 직업훈련등 ) 취업알선적응지도 출연위탁사업관리 사업주 고용노동부 ( 기금 )

315 52. 전력산업기반기금 (Electric power industry basis fund)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전기사업법제 48 조 ㅇ목적 : 전력산업의지속적인발전과기반조성에필요한재원충당 (2) 설치연도 2001 년 (3) 운용개시연도 2001 년 (4)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 (5) 관리주체산업통상자원부 (6) 조성재원 ( 제50조 ) (7) 기금의용도 ( 제49조 ) (8) 여유자금운용범위 ㅇ부담금및가산금 * 부담금 : 전기요금 3.7% ㅇ 신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따른과징금ㅇ기금을운용하여생긴수익금ㅇ기술료등ㅇ신 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사업ㅇ전력수요관리사업ㅇ전원개발의촉진사업ㅇ도서ㆍ벽지의주민등에대한전력공급지원사업ㅇ전력산업관련연구개발사업ㅇ전력산업과관련된국내의석탄산업에대한지원사업ㅇ전기안전에관한지원사업ㅇ발전소주변지역에대한지원사업ㅇ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사업등ㅇ금융기관에예치ㅇ공공자금관리기금에예탁ㅇ연기금투자풀예탁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법 직접관리부서명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전력기반센터 (Tel : ) 인력규모 : 38 명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5,871 6,086 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316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합계 35,051 35,879 37,810 합계 35,051 35,879 37,810 ㅇ자체수입 23,317 23,488 23,131 ㅇ사업비 17,608 16,680 17,807 - 법정부담금 20,354 20,396 20,354 - 경상사업 16,108 15,600 16,047 - 융자원금회수 융자사업 1,500 1,080 1,760 - 재산수입 기타 2,130 1,959 2,130 ㅇ기금운영비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3,855 4,023 6,821 ㅇ정부내부지출 9,000 15,000 15,000 - 공자예탁원금회수 3,500 3,600 6,000 - 공자기금예탁 9,000 15,000 15,000 - 공자예탁이자회수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7,879 8,368 7,858 ㅇ기타여유자금운용 8,368 4,122 4,923 - 통화금융기관회수 5,204 5,100 5,020 - 통화금융기관예치 5,100 1,801 3,659 - 비통화금융기관회수 2,675 3,268 2,838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3,268 2,321 1,

317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합계 16,108 15,600 16,047 ㅇ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운영발전소지역에대한지원발전사, 지방자치단체 1,311 1,269 1,230 ㅇ특별지원사업발전소건설지역에대한지원지방자치단체 1,257 1, ㅇ기타지원 원자력발전소주변환경감시활동지원 지방자치단체 ㅇ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ㅇ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신재생에너지원을사용하여발전되는전력에대해기준가격과계통한계가격의차액지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비지원신재생에너지센터, 지방자치단체 4,021 4,030 3,805 1,107 1,000 1,900 ㅇ태양광재활용센터구축기반조성 폐태양광설비수거, 분리등에대한관리 신재생에너지센터 ㅇ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에너지신산업기술을융합한시스템보급 ㅇ대구국가산업단지대구산단에블록형마이크로그리블록형마이크로그드를구축하여청정에너지산업단지리드구축조정 ㅇ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전기차민간충전사업자에게충전기구축비용의일부를지원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광역시 한국에너지공단 ㅇ전기차산업구축 기반 국내전기차관련중소 중견기업의해외진출및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개최를지원 한국에너지공단 ㅇ비상수급조절 전력수요조정제도 ( 주간예고 등 ) 시행비용지원 한국전력공사 ㅇ전력효율향상 고효율전기기기및부하관리기기보급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지방자치단체 ㅇ농어촌전기공급사업도서지역전기공급시설의운영결손비지원및도서벽지지역전기공급 한국전력공사 1,506 1,171 1,198 ㅇ무연탄발전지원국내무연탄발전사업자손실보전한국전력거래소 ㅇ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 스마트그리드핵심기기 및 전기자 동차배터리리스 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318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ㅇ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 스마트그리드관련사업화가가능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사업모델을실제전력시장에서구현 ㅇ국가전력망안전확전력계통신뢰도기준개발, 전력보및광역정전예방계통운영적정성조사등지원지원사업 대한전기학회 ㅇ전기시설안전관리 취약전기설비의예방점검및전기사고사고조사등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ㅇ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ㅇ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 전력 ) (R&D) 일반용전기설비에대한정기점검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신재생에너지관련핵심기술의개발기업, 대학, 연구소, 협 단체등 ㅇ발전용고효율대형천연가스용대형가스터빈개발 기업, 대학, 연구소, 가스터빈개발 협 단체등 (R&D) ㅇ원자력핵심기술개발 (R&D) ㅇ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R&D) ㅇ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R&D) 원전선진화, 설비성능향상등원자력분야원천및핵심기술개발 기업, 대학, 연구소, 협 단체등 기존석탄 복합화력발전소성능개선기업, 대학, 연구소, 및신규 화력발전소의 고효율 친 협 단체등 환경화 전력과정보통신기술을융합한스마트그리드활성화기술개발 기업, 대학, 연구소, 협 단체등 ㅇ전력피크대응을위대용량 ESS설비실증 기업, 대학, 연구소, 한 E S S 실증연구 협 단체등 (R&D) ㅇ멀티터미널직류송멀티터미널 HVDC 기술개발지원기업, 대학, 연구소, 배전시스템개발협 단체등 (R&D) ㅇ ESS 기술개발사업 (R&D) ㅇ전력정보화및정책지원 (R&D) ㅇ전력표준화및인증지원사업 (R&D) 에너지저장시스템부품 소재국산화기업, 대학, 연구소, 및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기술협 단체등개발지원 기술개발및해외진출관련정보공유시스템구축과정책지원 전력분야기술혁신과기술과제품의표준제 개정및적합성확인 기업, 대학, 연구소, 협 단체등 기업, 대학, 연구소, 협 단체등 ㅇ친환경 전지융합수소생산, 연구, 품질인증및사기업, 대학, 연구소, 실증화단지구축 업화가가능한전주기적실증화단지조성 협 단체등 1, ,163 2,038 2,

319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ㅇ수소스테이션개발및실증 (R&D) 차세대충전스테이션구축으로기업, 대학, 연구소, 신산업창출및친환경자동차산업협 단체등육성 ㅇ에너지신기술표신기후체제대응및에너지신기술기업, 대학, 연구소, 준화및인증지원분야의표준제 개정, 상호운용성협 단체등 (R&D) 확보및적합성확인을위한기반구축지원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ㅇ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 (R&D) ITER 건설 운영에참여하여 2040 년대핵융합에너지상용화를위한핵심기술확보 한국연구재단 ㅇ에너지국제공동연구 (R&D) 국제기술협력활성화및선진기술조기확보 기업, 대학, 연구소, 협 단체등 ㅇ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ODA) 개도국의에너지산업화지원요구에기업, 협 단체등 대응하여전력 에너지분야개발협력 (ODA) 을지원 ㅇ에너지인력양성 (R&D) 전력산업의인력저변확대및 R&D 인력육성 기업, 대학, 연구소, 협 단체등 ㅇ전력산업홍보전력정책에대한국민의이해와전력거래소, 소통을증진하고, 전력산업의전략한국에너지공단, 적인홍보지원전기안전공사, 에너지정보문화재단 ㅇ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ㅇ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 국내전기 전력관련산업의수출역량강화및해외시장진출 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기반조성및경쟁력제고 기업, 협 단체등 기업, 협 단체등 ㅇ전력산업정책개발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의개발 기업, 대학, 연구소, 협 단체등 ㅇ원전현장인력양성원원전관련산업체에필요한기능인력양성 원전현장인력양성재단

320 < 융자사업 > 사업명사업내용 융자대상기관 ( 융자요건 ) 융자취급 기 관 합 계 ㅇ신재생에너지금융 지원 - 신재생에너지이용, 생산설비설치자에대한융자지원 - 에너지자립섬구축, 전기차및기타에너지신산업에대한융자지원 공모 ( 신재생설비설치자및 신산업분야투자자 ) 17 개금융기관 인수조건융자규모 사업명 대하금리 ( 연리 ) 대출금리 ( 연리 ) 총상환기간 ( 거치기간 ) 16 실적 ( 연말잔액 ) 17 실적 ( 연말잔액 ) '18계획신규잔액 합 계 1,500 (6,257) 1,080 (6,388) 1,760 7,701 ㅇ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1.5% 기준금리 -1.25%p 10 년 (5 년 ) 1,500 (6,257) 1,080 (6,388) 1,760 7,

321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 정부출연 - 민간출연ㅇ부담금 214,876 20, ,410 20, ,785 ㅇ차입금 -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 한은 -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 기타민간 -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23,045 2,656 25,701 3,121 28,822 - 이자수입 6, ,896 1,012 7,908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 , ,865 - 기타 13,999 1,309 15,308 1,741 17,049 ㅇ평가계정 소 계 (A) 238,497 23, ,688 23, ,184 ㅇ경상지출 197,813 15, ,430 16, ,493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ㅇ차입금원금상환ㅇ차입금이자상환ㅇ기금운영비 1, , ,199 ㅇ평가계정 소계 (B) 200,664 15, ,524 16, ,650 순조성액 (A-B) 37,833 7,331 45,164 7,370 52,

322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37,833 45,164 52,534 ㅇ금융자산 14,070 9,867 8,454 -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5,101 1, 비통화금융기관예치 3,274 2,340 1,013 - 국채매입 - 국채외채권매입 - 주식매입 - 기타민간예치 5,695 5,726 7,031 ㅇ정부내부거래 21,600 33,000 42,000 - 타회계예탁 ( ㅇㅇ회계예탁분 ) - 타기금예탁 21,600 33,000 42,000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 부문간예탁ㅇ부동산 - 토 지 - 건 물 -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2,163 2,297 2, 지원체계 운용주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심의회 부담금징수기관 한국전력공사 기금관리기관 전력기반센터 감독 기금지원 전담기관 8개기관 사업신청 기금지원주관기관전력거래소 안전공사 발전사 대학 지자체등 평가위원회

323 53. 정보통신진흥기금 (IT Promotion Fund)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 41 조 ( 정보통신진흥기금의설치 ) ㅇ목적 : 정보통신의진흥을지원하기위해정보통신진흥기금을설치 (2) 설치연도 2005 년 3) (3) 운용개시연도 2005 년 (4)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관리주체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조성재원 ( 제42조 ) (7) 기금의용도 ( 제44조 ) (8) 여유자금운용범위 ㅇ정부의출연금또는융자금ㅇ전파법에의한주파수할당대가ㅇ기금운용등에따른수익금ㅇ차입금과그밖의수입금ㅇ정보통신에관한연구개발사업ㅇ정보통신관련표준의개발 제정및보급사업ㅇ정보통신관련인력의양성사업ㅇ정보통신산업의기반조성을위한사업ㅇ전파법에의한주파수할당대가반환금등ㅇ금융기관 ( 체신관서포함 ) 에의위탁ㅇ공공자금관리기관에의예탁ㅇ연기금투자풀에의에탁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기준적용 (10)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과 (Tel : ) 기관명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기금운용본부 (Tel : ) 인력규모 : 12 명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20,422 20,635 21,219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 93 년 1 월기금설치이후 96 년 1 월부터정보화촉진기금으로개편하여일반및연구개발계정으로구분 운용해오다가 05 년 1 월부터현재의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개편함 ( 기존정보화촉진기금의연구개발계정만승계, 일반계정은폐지 )

324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합계 8,840 7,899 7,272 8,840 7,899 7,272 ㅇ자체수입 7,993 5,424 5,517 ㅇ사업비 6,188 5,965 6,187 - 법정부담금 7,151 4,460 4,330 - 경상사업 5,458 5,565 5,887 - 재산수입 융자사업 정부출자수입 이자수입 ㅇ기금운영비 기타경상이전수입 인건비 융자원금회수 기금관리비 ㅇ정부내부수입 505 1,527 1,014 ㅇ정부내부지출 1,500 1,000 - 공자예탁원금회수 500 1,500 1,000 - 공자기금예탁 1,500 1,000 - 공자예탁이자회수 ㅇ여유자금회수 ㅇ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325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계 5,458 5,565 5,887 ㅇ SW 산업활성화 ㅇ정보통신방송 산업진흥 - SW 전문인력역량강화 디지털콘텐츠원천기술개발 방송장비산업인프라구축 인공지능산업원천기술개발 차세대초소형IoT기술개발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1,121 1,172 1,149 - 전자정보디바이스산업원천기술개발 USN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사물인터넷융합기술개발 ICT유망기술개발지원 정보통신연구기반구축 기술확산지원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ICT R&D기획및분석지원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 ICT융합서비스경쟁력강화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정보통신 R&D 평가관리비 - 창조경제확산지원 대학, 연구소, 협회, 기업체등 SW산업기반확충 공공SW사업선진화 SW기반안전한금융거래환경조성 해외IT지원센터운영 IT활용촉진 GIga인터넷서비스기반구축 GIga인터넷서비스촉진사업 스마트생활환경개선융합서비스활성화 ICT기반영양관리서비스실증 D프린팅산업육성기반구축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 수요연게형DailyHealthcare 실증단지조성 개방형스마트홈기술개발및실증 스마트그리드보안실증및지원 중증질환자 Aftercare 기술개발및실증 스마트카톡실증환경구축 지능정보서비스확산

326 < 융자사업 > 사업명사업내용 융자대상기관 ( 융자요건 ) 융자취급 기 관 ㅇ정보통신방송 산업진흥 ㅇ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 ( 융자 ) ㅇ ICT 기술개발을희망하는 중소기업등 ㅇ중소기업은행등 19 개금융기관 인수조건융자규모 사업명 대하금리 ( 연리 ) 대출금리 ( 연리 ) 총상환기간 ( 거치기간 ) '16 실적 ( 연말잔액 ) 17실적 ( 연말잔액 ) '18계획신규잔액 합 계 730 (1,940) 400 (1,802) 300 1,479 ㅇ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 ( 융자 ) ㆍ일반담보 : 대출금리 -1.05% ㆍ기술담보 : 대출금리 -1.55% 당분기 공자기금 융자계정 신규대출 금리 -1% 5 년 (2 년 ) 730 (1,940) 400 (1,802) 300 1,

327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4,952-4,952-4,952 - 정부출연 4,952-4,952-4,952 - 민간출연 ㅇ부담금 105,389 4, ,849 4, ,179 ㅇ차입금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한은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30, , ,521 - 이자수입 13, , ,884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타 16, , ,637 ㅇ평가계정 소 계 (A) 140,832 4, ,744 4, ,653 ㅇ경상지출 133,264 5, ,828 5, ,716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3, , ,600 ㅇ평가계정 소계 (B) 136,446 5, ,217 6, ,316 순조성액 (A-B) 4, ,527 1,191 2,

328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4,625 3,776 2,855 ㅇ금융자산 2,818 2,475 2,603 -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민간예치 1,870 1,746 1,624 ㅇ정부내부거래 1,500 1,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1,500 1,000 -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1,500 1, 부문간예탁 ㅇ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지원체계

329 54. 주택도시기금 (National Housing & Urban Fund)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주택도시기금법제 3 조 ㅇ목적 : 주거복지증진과도시재생활성화를지원함으로써국민의삶의질 향상에이바지함 (2) 설치연도 1981 년 (3) 운용개시년도 1981 년 (4) 주무부처국토교통부 (5) 관리주체국토교통부 (6) 조성재원 ( 제 5 조 ) ㅇ주택도시기금법제5조 - 자체재원 : 대출금회수, 이자수입등ㅇ주택도시기금법제7조, 시행령제4조및제5조, 주택법제75조등 - 차입금 : 국민주택채권, 기타민간예수금 ( 청약저축 ) 등ㅇ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4조, 복권및복권기금법제23조제3항등 - 정부내부지출 : 농특 공자기금예수금, 복권기금전입금등 (7) 기금의용도 ( 제 9 조 ) ㅇ주택도시기금법제9조 - 국민주택의건설및국민주택건설을위한대지조성사업 - 정비사업융자및도시재생사업에대한출자, 투자, 융자 - 예탁금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차관자금등의원리금상환 (8) 여유자금운용범위 ㅇ주택도시기금법제 9 조제 4 항및시행령제 17 조 - 현금성및유동성 : MMDA, MMF 등 - 중장기 : 정기예금, Wrap, 연기금투자풀등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기준 직접관리부서명 :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주택도시보증공사기금사업본부 (Tel : ) 인력규모 : 73 명 ( 주택도시보증공사기금사업본부현원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실지급 17지급 18계획 235, , ,078 15실지급 16실지급 17계획

330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합계 674, , ,283 합계 674, , ,283 ㅇ자체수입 159, , ,839 ㅇ사업비 187, , ,048 - 재산수입 24,523 27,436 28,727 - 경상사업 30,922 27,487 39,731 정부출자수입 1,239 3,256 1,744 - 융자사업 156, , ,317 이자수입 23,284 24,180 26,983 - 경상이전수입 재건축부담금및기타 ㅇ기금운영비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인건비 잡수입 기타운영비 융자원금회수 133, , , ㅇ정부내부수입 224, , ,526 ㅇ정부내부지출 62,228 82,322 94,548 - 일반회계전입 5,873 9,238 9,448 - 공자기금예수원금상환 1, 복권기금전입 5,672 5,504 5,504 - 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 기금예탁원금회수 21,201 57, ,017 - 공무원연금기금예수원금상환 기금예탁이자회수 947 1,667 2,624 - 공무원연금기금예수이자상환 예수금 190, , ,185 - 사학진흥기금예탁금 ,156 기타민간예수금 190, , ,085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 60,000 80,000 85,000 기금예수금 복권기금반환금 타계정전입금 401 1,015 6,749 - 도시계정으로의전출금 401 1,015 6, ㅇ차입금 159, , ,000 ㅇ차입금원금상환 235, , ,085 - 국공채발행 159, , ,000 - 국공채원금상환 112,315 88, ,597 - 기타민간예수금원금상환 122, , ,488 ㅇ차입금이자상환 23,297 21,894 19,687 -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6,368 6,753 7,268 - 국공채이자상환 16,929 15,141 12,419 ㅇ기타여유자금회수 130, , ,918 ㅇ기타여유자금운용 166, , ,905 - 통화금융기관회수 17,660 9,489 17,183 - 통화금융기관예치 9,162 14,210 21,600 - 비통화금융기관회수 113, , ,734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57, , ,005 - 기타민간회수 기타

331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 계 30,922 27,487 39,731 ㅇ다가구매입임대출자 - 매입임대사업비의일부를지원 LH, 지자체등 4,599 6,517 8,503 ㅇ전세임대경상보조 - 전세임대사업필요경비보조 LH, 지자체등 ㅇ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지급한국주택금융공사 1,179 1,094 1,055 ㅇ국민임대출자 - 국민임대주택건설을위한재정지원 LH, 지자체등 2, ,260 ㅇ영구임대출자 - 영구임대주택건설을위한재정지원 LH, 지자체등 ㅇ행복주택출자 - 행복주택건설을위한재정지원 LH, 지자체등 6,593 9,315 10,046 ㅇ임대주택리츠출자 - 임대주택리츠조성에대한재정지원임대주택리츠 11,457 4,443 11,968 ㅇ주택도시보증공사출자 - 정책보증사업추진을위한재정지원주택도시보증공사 ㅇ도시재생지원출자 - 도시재생사업을위한재정지원도시재생사업자 ,000 ㅇ도시재생사업지원 - 도시재생지원기구업무위탁비등도시재생지원기구 ㅇ이차보전지원 - 생초자금, 디딤돌유동화분등이차보전수탁은행등 ,043 ㅇ재건축초과이익자본이전 -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지자체배분지자체 ㅇ위탁수수료 - 수탁은행기금대출등취급수수료각수탁기관 2,359 2,557 1,790 < 융자사업 > 융자대상기관융자취급사업명사업내용 ( 융자요건 ) 기관ㅇ구입자금융자 - 무주택세대주를위한주택구입자금지원개인수요자수탁은행 ㅇ전세자금융자 - 저소득무주택자를위한전세자금지원개인수요자수탁은행, LH 등 ㅇ국민임대융자 - 국민임대주택건설을위한지원지자체, LH 수탁은행 ㅇ행복주택융자 - 행복주택건설을위한지원지자체, LH 수탁은행 ㅇ공공임대융자 - 공공임대주택건설을위한지원지자체, LH, 임대사업자수탁은행 ㅇ다가구매입임대융자 - 다가구매입임대주택건설을위한지원지자체, LH 수탁은행 ㅇ도시재생지원융자 - 도시재생사업을위한지원도시재생사업자등주택도시보증공사 ㅇ기타 - 분양주택건설, 주거환경개선을위한지원지자체, LH, 임대사업자수탁은행 사업명 대하금리 ( 연리 ) 인수조건융자규모 대출금리총상환기간 1 '16실적 17실적 '18계획 ( 연리 ) ( 거치기간 ) ( 연말잔액 ) ( 연말잔액 ) 신규잔액 합계 876, , , ,107 ㅇ국민임대 년 (30) 226, ,144 14, ,845 ㅇ공공임대 년 (10) 187, ,005 17, ,085 ㅇ민간임대 년 ( 만기상환 ) 4,491 14,953 10,842 25,617 ㅇ행복주택 년 (30) 15,780 25,306 13,395 37,182 ㅇ공공분양 년 20,515 17,059 3,339 9,384 ㅇ주택구입전세자금 년 (0,1) 30 년 (0,1) 326, ,268 73, ,863 ㅇ기존주택전세임대 1.0~2.0 1 년 94, ,282 33, ,563 ㅇ주거환경개선등 년 20 년 (1,3) 1,424 1,466 3,134 4,386 ㅇ도시재생지원융자등 1.5~2.5 5 년 13 년 ,718 5,

332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고 ㅇ출연금 73,792 9,238 83,030 9,448 92,478 -정부출연 73,792 9,238 83,030 9,448 92,478 -민간출연 ㅇ부담금 ㅇ차입금 3,307, ,194 3,639, ,589 3,965,868 -특별회계 5,713-5,713-5,713 총 - 복권기금 225,793 5, ,297 5, ,800 - 한은 통화금융기관 6,750-6,750-6,750 조 -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3,068, ,691 3,395, ,085 3,716,606 -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2,134,801 35,785 2,170,586 37,809 2,208,395 - 민간이자수입 591,937 24, ,117 26, ,101 - 정부내부이자수입 2,419 1,667 4,086 2,624 6,710 - 자산매각수입 3,780-3,780-3,780 - 기타 1,536,665 9,938 1,546,603 8,201 1,554,804 ㅇ평가계정 소계 (A) 5,515, ,217 5,893, ,845 6,266,940 ㅇ경상지출 234,467 24, ,397 37, ,305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333, , ,865 ㅇ차입금원금상환 1,905, ,465 2,124, ,085 2,369,113 ㅇ기금운영비 166,415 2, ,978 1, ,811 ㅇ평가계정 소계 (B) 2,640, ,823 2,887, ,469 3,172,800 순조성액 (A-B) 2,875, ,394 3,005,764 88,377 3,094,

333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1,488,701 1,633,460 1,729,983 ㅇ금융자산 1,392,394 1,516,786 1,628,196 -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9,489 14,210 10,000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390, , ,985 - 국채매입 국채외채권매입 1,300 1,300 1,300 - 주식매입 154, , ,101 - 기타민간예치 835, , ,810 ㅇ정부내부거래 94, ,766 99,905 -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94, ,766 99,905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90, ,000 85,000 - 부문간예탁 ㅇ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1,592 1,908 1, 지원체계

334 55.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Fund for Establishment & Promotion of SMEs)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 제 63 조 ) ㅇ목적 : 중소기업의창업촉진, 산업의균형있는발전과산업기반의구축, 경영기반확충및구조고도화에필요한재원의확보 (2) 설치연도 1978 년 (3) 운용개시연도 1979 년 (4)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 (5) 관리주체중소기업진흥공단 (6) 조성재원 ( 조항 ) ㅇ법제 64 조 ( 기금의조성 ) 1.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의출연금및융자금 2.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의출연금및융자금 3. 채권발행조성자금및복권수익금, 공자기금예수금 4. 기금운용수익금등 (7) 기금의용도 ( 조항 ) ㅇ법제67조 ( 기금의사용등 ) 1. 창업기업지원, 신성장기반등융자지출 2. 연수사업, 창업성공패키지등경상지출 3. 전산시스템구축,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등자본지출 * 사용용도는사업으로지정하고있으나요약시위내용과같음 (8) 여유자금운용범위ㅇ중소기업지원사업수행과정에서일시적으로보유하는대기성자금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기준 (10)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부서명 : 중소기업진흥공단기금관리실 (Tel : ) 기관명 : (Tel : - ) 인력규모 : 명 ( 본부명, 일선기관명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335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합 계 89,098 98,978 79,596 합 계 89,098 98,978 79,596 ㅇ자체수입 45,728 43,179 41,605 ㅇ사업비 46,944 55,932 40,743 - 법정부담금 경상사업 778 1,208 1,233 - 사업수입 자본지출 1,066 8,374 2,160 - 융자원금회수 41,433 39,570 38,818 - 융자사업 45,100 46,350 37,350 - 융자이자수입 3,504 3,147 2,384 - 기타경상이전수입 관유물매각대 ㅇ기금운영비 993 1,027 1,060 -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15,461 21,436 7,347 ㅇ정부내부지출 일반회계전입 5,071 13,013 6,858 - 공자예수원금상환 복권기금전입 공자예수이자상환 공자기금예수 10,000 8,000 - ㅇ차입금 27,854 34,231 30,601 ㅇ차입금원금상환 36,629 38,300 34,100 - 기타민간차입 27,854 34,231 30,601 - 기타민간차입원금상환 36,629 38,300 34,100 ㅇ차입금이자상환 4,433 3,449 3,342 - 기타민간차입이자상환 4,433 3,449 3,342 ㅇ기타여유자금회수 ㅇ기타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336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계 778 1,208 1,233 ㅇ연수사업 - 중소기업종사자에대한연수를통하여중소기업경쟁력강화 중소기업 ㅇ중소기업정보제공 - 국내외중소기업관련정보제공및시책자료발간 중소기업 ㅇ중기제품거래활성화 - 우수중소기업제품의사전 사후마케팅및간접광고지원 중소기업 ㅇ해외산업협력지원 - 해외협력및투자유치알선, 첨단기술및경영기법도입 중소기업 ㅇ수출인큐베이터 - 중소기업의수출애로해결및해외시장개척지원 중소기업 ㅇ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 국내중소기업의해외시장개척및해외바이어맞춤형매칭 중소기업 ㅇ사업전환촉진 - 중소기업의사업전환이행지원및성공률제고 중소기업 ㅇ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ㅇ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ㅇ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 자전거모터보트산업육성을통한내수확대및수출산업화도모 - 생산및판매활동에소요되는자금을지원하여중소기업의안정적인경영기반조성 - 종합진단을통하여중소기업을위한각종지원시책을맞춤연계지원등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ㅇ온라인수출플랫폼 ㅇ기술료사업 ㅇ창업성공패키지 - 온라인마케팅지원을통한판로애로해결및수출경쟁력강화 - 정부 R&D 사업의성공보수로징수한기술료를통한 R&D 재투자및사업화촉진 - 청년창업사관학교를통해 ( 예비 ) 창업기업발굴 육성및패키지지원으로성과창출기업육성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337 < 자본지출 > 사업명사업내용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계 1,066 8,374 2,160 ㅇ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ㅇ전산시스템구축 ㅇ충청연수원건립 - 모태조합출자를통하여창업활성화및민간투자자금유치 - 노후전산장비교체, 차세대시스템도입등전산인프라구축 - 충청권의창업활성화와재직자 직무능력향상을위해연수원건립 1,000 8,300 2, < 융자사업 > 사업명사업내용 융자대상기관 ( 융자요건 ) 융자취급 기 관 합 계 ㅇ창업기업자금 ( 융자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의한창업자및창업을준비중인자, 만 39 세이하청년창업자에시설및운전자금융자 창업초기중소기업 중진공및금융기관 ㅇ신시장진출지원자금 ( 융자 ) - 중소기업이보유한우수기술의제품화 사업화및수출품생산자금융자 중소기업 중진공 ㅇ재도약지원자금 ( 융자 ) - 재도약기 ( 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 ) 중소기업에시설및운전자금융자 중소기업 중진공및금융기관 ㅇ신성장기반자금 ( 융자 ) - 성장유망중소기업의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등경쟁력강화를위한시설및운전자금융자 중소기업 중진공및금융기관 ㅇ긴급경영안정자금 ( 융자 ) - 일시적인자금수급에어려움을겪는중소기업에대한운전자금융자 중소기업 중진공 ㅇ투융자복합금융사업 - 기술성과미래성장성이우수한중소기업에대해융자와투자를복합하여시설및운전자금지원 중소기업 중진공

338 인수조건융자규모 사업명 대하금리 1 ( 연리 ) 대출금리 2 ( 연리 ) 총상환기간 3 ( 거치기간 ) '16 실적 ( 연말잔액 ) 17 실적 ( 연말잔액 ) 신규 '18 계획 잔액 합계 130, ,436 37, ,297 ㅇ창업기업자금 ( 융자 ) (4) 53,098 60,017 18,660 69,574 ㅇ신시장진출지원자금 ( 융자 ) ( 수출금융 ) 10 (4) ( 수출금융 1 년, 수출사업화 5(2)) 13,974 14,552 4,900 15,213 ㅇ재도약지원자금 ( 융자 ) (4) 8,336 8,933 2,290 9,917 ㅇ신성장기반자금 ( 융자 ) ( 협동화등 2.30) 10 (4) 41,821 44,369 8,800 46,415 ㅇ긴급경영안정자금 ( 융자 ) ㅇ투융자복합금융사업 (2) 8,356 10,045 1,000 7,997 - 별도금리 5 (3) 5,165 5,521 1,700 6,181 1 대하금리 ( 대리대출의경우 ) 는대출금리에서 1% 차감 2 대출금리 : 2018 년 2 분기기준금리적용 3 총상환기간 = 거치기간 + 상환기간이며, 거치기간을괄호안에별도기재

339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82,182 13,436 95,618 7, ,965 - 정부출연 82,001 13,436 95,437 7, ,784 - 민간출연 ㅇ부담금 3, , ,865 ㅇ차입금 595,916 42, ,147 30, ,748 - 특별회계 81,334-81,334-81,334 총 - 공공기금 10,000 8,000 18,000-18,000 - 한은 통화금융기관 10,291-10,291-10,291 조 -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494,291 34, ,522 30, ,123 -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152,658 3, ,353 2, ,142 - 이자수입 111,158 3, ,305 2, ,689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8, , ,222 - 기타 33, , ,231 ㅇ평가계정 소 계 (A) 834,545 59, ,942 40, ,720 ㅇ경상지출 67,668 9,582 77,250 3,393 80,643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108, , ,433 ㅇ차입금원금상환 373,280 38, ,580 34, ,680 ㅇ차입금이자상환 101,109 3, ,558 3, ,900 ㅇ기금운영비 15,572 1,028 16,600 1,060 17,660 ㅇ평가계정 소계 (B) 666,505 52, ,071 42, ,317 순조성액 (A-B) 168,040 6, ,871 1, ,

340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158, , ,148 ㅇ금융자산 155, , ,635 -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1, ,306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채권매입 주식매입 17,359 25,686 28,936 - 기타민간예치 135, , ,393 ㅇ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부문간예탁 ㅇ부동산 2,088 2,211 2,274 - 토 지 건 물 1,368 1,491 1,554 -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1,441 1,214 1, 지원체계 정 부 출연 융자 대출 중소기업자금신청, 담보제공, 상환중소기업진흥공단대여대출 금융기관 상환의무담보제공, 상환 자금신청자금신청 사업타당성평가

341 56. 지역신문발전기금 (Local Press Commission Fund)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제 13 조 ㅇ목적 : 지역신문의건전한발전기반을조성하여여론의다원화, 민주주의 실현및지역사회의균형발전에이바지 (2) 설치연도 2004 년 (3) 운용개시연도 2005 년 (4)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 (5) 관리주체문화체육관광부장관 (6) 조성재원 ( 조항 ) (7) 기금의용도 ( 조항 ) ㅇ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제13조 2항 - 정부의출연금 - 다른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 - 개인또는법인으로부터의기부금품 - 기금의운용으로생기는수익금 -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수입금ㅇ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제15조 - 지역신문의경영여건개선을위한지원 - 지역신문의유통구조개선에관한지원 - 지역신문의발전을위한인력양성및교육 조사 연구 - 지역신문의정보화지원 - 그밖에지역신문의경쟁력강화와공익성제고를위하여필요한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8) 여유자금운용범위ㅇ금융기관예치및연기금투자풀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 직접관리부서명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한국언론진흥재단 (Tel : ) 인력규모 : 4 명 ( 본부 4 명, 일선기관명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342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합계 합계 ㅇ자체수입 ㅇ사업비 이자수입 경상사업 기타 ㅇ기금운영비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ㅇ정부내부지출 일반회계전입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ㅇ기타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계 ㅇ지역신문발전지원 - 기획취재지원지역신문발전기금우선지원대상사 지역여론활성화지원 지역신문종사자및언론전공대학생, 언론관련기관및단체등 / 지역신문발전기금우선지원대상사 조사연구및연수교육 언론관련학회및연구소등 / 지역신문 ( 일 주간 ) 종사자등 기사자료디지털화지원지역신문발전기금우선지원대상사 스마트인프라지원지역신문발전기금우선지원대상사 소외계층구독료지원지역신문발전기금우선지원대상사 지역신문활용교육지원지역신문발전기금우선지원대상사

343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1, , ,322 - 정부출연 1, , ,322 - 민간출연 ㅇ부담금 ㅇ차입금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한은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타 ㅇ평가계정 소 계 (A) 1, , ,511 ㅇ경상지출 1, , ,419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계 (B) 1, , ,499 순조성액 (A-B)

344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ㅇ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민간예치 ㅇ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 ㅇㅇ회계예탁분 ) 타기금예탁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부문간예탁 ㅇ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지원체계 문화체육관광부 1 사업시행지침공고 5 자금대여 지역신문발전위원회 - 기금관리및운용 ( 한국언론진흥재단 ) 3 지원대상사선정심의 4 자금신청 6 자금지원 7 사업결과보고 지원대상사 ( 지역일간 주간신문사 ) 2 사업신청 4 자금신청

345 57. 청소년육성기금 (Youth Fostering fund)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청소년기본법제 53 조 ㅇ목적 : 청소년육성을위한사업의지원에필요한재원확보 (2) 설치연도 1989 년 (3) 운용개시연도 1989 년 (4) 주무부처여성가족부 (5) 관리주체여성가족부 (6) 조성재원 ( 제54 조 ) (7) 기금의용도 ( 제55 조 ) ㅇ청소년기본법제54조 1. 정부의출연금 2. 국민체육진흥법, 경륜경정법에의한출연금 3. 정부외의자가출연하는금전, 물품이나그밖의재산 4. 기금의운용으로생기는수익금 5. 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수익금ㅇ청소년활동의지원ㅇ청소년시설의설치와운영을위한지원ㅇ청소년지도자의양성을위한지원ㅇ청소년단체의운영과활동을위한지원ㅇ청소년복지증진을위한지원등 (8) 여유자금운용범위 ㅇ MMF, MMT, 표지어음등의단기금융상품 ㅇ은행권금융기관상품 ㅇ연기금투자풀채권형및주식형운용상품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기준 (10)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부서명 : 여성가족부운영지원과 (Tel : ) 기관명 : (Tel : - ) 인력규모 : 명 ( 본부 명, 일선기관 명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346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항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합계 1,103 1,259 1,419 합계 1,103 1,259 1,419 ㅇ자체수입 ㅇ사업비 946 1,005 1,078 - 이자수입 경상사업 946 1,005 1,078 - 기타경상이전수입 자본지출 - 경륜경정수입금 융자사업 ㅇ기금운영비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ㅇ정부내부지출 복권기금전입 복권기금전출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ㅇ기타여유자금운용 한국은행회수 한국은행예치 비통화금융기관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347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계 945 1,008 1,077 아동청소년이학습할수있는체 험형상설성교육공간구축운영 하여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을 ㅇ아동청소년 성범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성 가치관 죄 예방교육 및 피해 조성과성범죄피해예방 ㅇ전국민 자치료재활 ㅇ성매매피해청소년을대상으로치료 재활교육프로그램을실시하여성매매로의재유입예방및건강한사회복귀지원 ㅇ청소년참여지원 청소년참여기구운영 지원, 청소년ㅇ청소년, 청소년관련행사개최등을통해청소년의지도자참여기반마련 ㅇ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ㅇ청소년 청소년들의자기주도적 역량증진과 ㅇ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건강한성장을위한정부활동에구심체ㅇ청소년, 청소년운영지원역할을담당하고있는청소년단체협지도자 의회사업경비지원 ㅇ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 청소년의체험활동활성화를위해ㅇ청소년, 청소년청소년수련시설에청소년지도사수련시설배치등지원 ㅇ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ㅇ위기청소년의심리 정서적지지역할ㅇ위기청소년및청수행및지역사회자원과의연계서소년지도자비스제공 ㅇ청소년쉼터운영지원 ㅇ청소년복지지설인청소년쉼터의운영지원을통해가출 ( 가능 ) 청소년들이가정ㅇ위기청소년및청학교사회로복귀하여생활할수있도소년지도자록일정기간보호하면서상담 주거 학업 자립등을지원 ㅇ국립중앙청소년ㅇ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종합적, 전문ㅇ위기청소년치료재활센터운영적인치료재활프로그램제공 ㅇ매체활용능력증진 및역기능해소 ㅇ유해매체에대한변별력강화및바람직한매체활용능력증진 ㅇ청소년, 교사및학부모

348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4, , ,957 - 정부출연 3, , ,191 - 민간출연 ㅇ부담금ㅇ차입금 -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 한은 -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 기타민간 -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6, , ,808 - 이자수입 2, , ,116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 , ,405 - 기타 ㅇ평가계정 소 계 (A) 10,474 1,124 11,598 1,167 12,765 ㅇ경상지출 9,790 1,015 10,806 1,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ㅇ차입금원금상환ㅇ차입금이자상환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계 (B) 9,925 1,054 10,979 1,120 12,099 순조성액 (A-B)

349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ㅇ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 국채외채권매입 - 주식매입 - 기타민간예치 ㅇ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 ㅇㅇ회계예탁분 ) - 타기금예탁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 부문간예탁ㅇ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지원체계 각실국별사업계획제출 내부조정회의 기획재정부, 국회심의후지원사업규모확정 각사업부서사업수행, 결과보고 사업결과평가

350 58. 축산발전기금 (Livestock Development Fund)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축산법제 43 조 ㅇ목적 : 축산업의발전과축산물의원활한수급및가격안정에필요한재원확보 (2) 설치연도 1974 년 (3) 운용개시연도 1976 년 (4) 주무부처농림축산식품부 (5) 관리주체농림축산식품부장관 (6) 조성재원 ( 조항 ) (7) 기금의용도 ( 조항 ) ㅇ법제 44 조 ( 기금의재원 ) 1. 정부보조금또는출연금 2. 한국마사회납입금, 축산물수입이익금, 대체초지조성비 3. 기금운용수익금 4. 차입금등 ㅇ법제 47 조 ( 기금의용도 ) 1. 축산업의구조개선및생산성향상 2. 가축과축산물의수급및가격안정 3. 가축과축산물의유통개선 3 의 2. 낙농진흥법 제 3 조제 1 항에따른낙농진흥계획의추진 4. 사료의수급및사료자원의개발 5. 가축위생및방역 6. 축산분뇨의자원화 처리및이용 7.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금사업에대한사업비및경비의지원 8. 축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축산자조금에관한지원 9. 그밖에축산발전에필요한사업으로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사업 (8) 여유자금운용범위 ㅇ시행령제 24 조 ( 여유자금의운용 ) 1. 은행법 에따른은행에의예치 2. 국채 공채그밖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증권의매입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기준 기관명 : 농협경제지주축산발전기금사무국 (Tel : ) (10) 기금관리방식위탁관리 인력규모 : 12 명 ( 본부 12 명, 일선기관명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1,380 1,365 1,715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351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합 계 13,642 10,843 10,529 합 계 13,642 10,843 10,529 ㅇ자체수입 10,738 8,438 8,711 ㅇ사업비 10,076 9,817 9,336 - 이자수입 경상사업 3,355 3,526 3,519 - 사업수입 자본지출 융자회수 7,988 5,976 6,292 - 융자사업 5,998 5,667 5,231 - 융자이자회수 법정부담금 ㅇ기금운영비 한국마사회납입금 1,691 1,596 1,758 -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1, ㅇ정부내부지출 1, 기타특별회계전입 1, 공자예수원금상환 1, 공자예수이자상환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1,504 2,405 1,818 ㅇ기타여유자금운용 2, ,176 - 한국은행회수 한국은행예치 예금은행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회수 1,504 2,387 1,818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 ,

352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 합계 3,355 3,526 3,519 ㅇ축산자조금 ㅇ축산물수급관리 ㅇ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ㅇ축산물유통및소비촉진제고 - 생산자단체의자율적인축산물판로확대, 소비촉진, 수급조절및가격축산단체 안정도모 - 송아지거래가격차액보전 농가 - 국내원유생산감소대비자금 지자체 - 축산물수급조절기반구축 생산자단체 - 질병대비생계및소득안정자금낙농진흥회 829 1, 잉여원유조절용수급조절자금 축산물품질평가원 - 저소득층학교우유급식지원 농협중앙회 - 해외우유수출지원등 저소득층 - 유통단계별유통비용등축산물에대한유통실태조사 - 조사료사업의효율적체계적관리를위한기초자료로활용 - 국내육류의수급및가격안정과축산식품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한기초자료로활용생산자단체 - 축산물유통및소비촉진제고 축산물품질평가원한국축산경제연구원농협중앙회 소비자단체 보증씨수소선발및정액공급 농협중앙회 ㅇ가축개량지원 - 우수개체선발및저능력가축도태지원한국종축개량협회 - 국내종계개량과능력검정소신축지원농가 우수꿀벌품종보급지원등 대한양계협회 - 사료의품질및안전성확보를ㅇ사료산업종합지원위한통합관리시스템구축 농산물품질관리원 ㅇ말산업육성지원 - 말산업육성법 (5개년종합계획 ) 에지자체, 한국마사회, 따른말산업기반조성, 경쟁력농축협, 민간단체등강화및교육홍보강화등 축산농가의사료비절감등경쟁력ㅇ조사료생산기반확충지자체, 농협중앙회강화및국내산조사료생산기반확충지원 ㅇ가축분뇨처리지원 - 가축분뇨처리시설 기계 장비등지원농가, 농축협등 ㅇ축산물품질관리 ㅇ도축검사운영 ㅇ축산물 HACCP 지원 ㅇ가축위생방역지원 - 소, 돼지의이력정보기록 / 관리 - 국내산축산물등급판정 - 축산물안전성검사를위한검정장비및도축검사원인건비지원 축산물품질평가원농협중앙회한국종축개량협회등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농가, - HACCP 인증희망농가등에대한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현장방문기술지도경비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민간방역기능활성화를통한가축방역본부등공동방역체계확립, 방역활동추진

353 < 자본지출 > 사업명사업내용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 합계 ㅇ가축개량지원 - 보증씨수소선발및정액공급 - 우수개체선발및저능력가축도태지원 - 국내종계개량과능력검정소신축지원 우수꿀벌품종보급지원등 ㅇ말산업육성지원 - 말산업육성법 (5개년종합계획 ) 에따른말산업기반조성, 경쟁력 강화 및교육홍보강화등 - 유통단계축소를통해고품질축산물공급ㅇ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을위한판매장시설등지원 축산농가의사료비절감등경쟁력강화ㅇ조사료생산기반확충및국내산조사료생산기반확충지원 ㅇ가축분뇨처리지원 - 가축분뇨처리시설 기계 장비등지원 ㅇ축산물품질관리 - 소, 돼지의이력정보기록 / 관리 - 국내산축산물등급판정 ㅇ도축검사운영 - 축산물안전성검사를위한검정장비및도축검사원인건비지원 ㅇ가축위생방역지원 - 민간방역기능활성화를통한공동방역체계확립, 방역활동추진 ㅇ소규모도계장설치지원 - AI방역개선대책에따라산닭유통금지를위한전통시장등거점단위소규모토종닭도계장설치지원 ( 신규 )

354 < 융자사업 > 사업명사업내용 합 계 융자대상기관 ( 융자요건 ) - 한우수정란이식비, 번식우입식비, 지역축협ㅇ가축개량지원사양비등지원 (2%, 3년거치일시상환 ) 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사료원료구매및제조시설개보수자금, ㅇ사료산업종합지원 (0 3%, 2(3,5) 년거치벌전용사료공장건립융자지원일시 (7,10) 년상환 ) - 농어촌형승마시설 ( 공공시설, 민간시설 ) 농가, 법인, 공공기관등ㅇ말산업육성지원지원 (2 3%, 3년거치 7년상환 ) ㅇ농가사료직거래 - 축산농가가사료구매시현금거래등으로축산업등록농가활성화저렴하게구매하도록사료구매자금지원 (1.8%, 2년거치일시상환 ) 농업법인, 비회원조합등ㅇ축산물직거래활성화 - 축산물직거래판매장설치지원 (2 3%, 3년거치 7년상환 ) 농업인, 생산자단체등 - 조사료생산지원, 전문단지지원및ㅇ조사료생산기반확충 (2%, 3(2) 년거치운영자금지원 7(3,0) 년상환 ) ㅇ가축분뇨처리지원 - 축산악취개선, 공동자원화,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자연순환농업활성화지원 농가, 농축협등 (2 3%, 3 년거치 7(3,0) 년상환 ) 융자취급 기 농협 관 농협등금융기관 농협등금융기관 농협 농협등금융기관 농협등금융기관 농협등금융기관 인수조건융자규모 사업명 대여금리 ( 연리 ) 대출금리 ( 연리 ) 총상환기간 1 ( 거치기간 ) 16실적 ( 연말잔액 ) 17실적 ( 연말잔액 ) '18계획신규잔액 합 계 ㅇ가축개량지원 1.75~ ~3.0 ㅇ사료산업종합지원 0.25~ ~3.0 ㅇ말산업육성지원 0.25~ ~3.0 ㅇ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ㅇ축산물직거래 활성화지원 ㅇ조사료생산기반확충 0.25~ ~3.0 ㅇ가축분뇨처리지원 0.75~ ~3.0 ㅇ기타사업 -1.25~3.0 0~3.0 3~15 (3~5) 2~15 (2~5) 10~15 (3~5) 2 (2) 10 (3) 2~15 (2~5) 3~10 (3) 5~20 (2~5) 5,998 (14,937) 47 (52) 613 (1,091) 23 (100) 4,500 (7,559) 3 (20) 184 (520) 628 (1,845) 0 (3,750) 5,667 (14,628) 90 (142) 607 (1,223) 24 (88) 4,200 (7,819) 41 (58) 186 (454) 519 (1,826) 0 (3,018) 4,865 13, , ,534 7, , ,075 1 총상환기간 = 거치기간 + 상환기간이며, 거치기간을괄호안에별도기재 16 년이후변동금리대여자금집행중이며변동금리이율은위의표에기입하지않음

355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36,395 1,596 37,991 1,759 39,750 - 정부출연 10,816-10,816-10,816 - 민간출연 25,579 1,596 27,175 1,759 28,934 ㅇ부담금 27, , ,319 ㅇ차입금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한은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24, , ,488 - 이자수입 17, , ,621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7, , ,867 - 기타 ㅇ평가계정 1,181-1, ,221 소 계 (A) 89,495 2,614 92,109 2,669 94,778 ㅇ경상지출 66,652 4,210 70,862 4,001 74,863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2,096-2,096-2,096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계 (B) 69,354 4,224 73,578 4,018 77,596 순조성액 (A-B) 20,141 1,610 18,531 1,349 17,

356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20,141 18,531 17,182 ㅇ금융자산 17,086 15,376 13,872 -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 ,176 - 국채매입 국채외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민간예치 14,681 14,384 12,690 ㅇ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부문간예탁 ㅇ부동산 2,118 2,139 2,212 - 토 지 1,322 1,322 1,405 - 건 물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937 1,016 1,

357 5. 지원체계 사업자금관리자 5 자금지출한도배정통지 사업자금과 ( 기금사무국 ) ( 축산국축정과 ) 6 기관별자금배분통지 7 융자 8 융자대여 4 자금한도액 5 자금지출한도액 대여 배정요구 배정통지 신청 NH 농협은행 사업지원과 ( 농식품금융부 ) 6 기관별자금배분통지 ( 축산국의각과 ) 보 조 금 9융자재대여 3 자금신청 6 기관별자금배분통지 NH 농협은행 시 도지역본부 7 대상자별자금확정통지 시 도 10융자재대여 2 자금신청 7 기관별자금 재배분통지 축협조합 ( 대출취급기관 ) 8 대상자별자금확정통지 시 군 구 ( 사업주관기관 ) 11 자금요구 12 자금지원 ( 보조, 대출 ) 1 자금신청 8 대상자별자금확정통지 지원대상자

358 59. 한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Han River)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 20 조 ㅇ목적 : 한강수계상수원의적정한관리와상수원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및주민지원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함 (2) 설치연도 1999 (3) 운용개시연도 1999 (4) 주무부처환경부 (5) 관리주체한강수계관리위원회 (6) 조성재원 ( 제 21 조 ) ㅇ한강수계법에따른물이용부담금과그밖의재원 * 물이용부담금 ( 물사용량 부과율 (170원/ 톤 )) * 매수한토지등으로부터발생하는수익과토지등의매도금액 * 국가외의자가출연하는현금 물품, 그밖의재산 * 일시차입금 * 기금운용수익금 (7) 기금의용도 ( 제 22 조 ) 1. 공공하수처리시설등환경기초시설의설치운영지원사업 2. 주민지원사업및토지등의매수사업 3. 친환경청정산업의지원 4. 기타상수원수질개선사업등 (8) 여유자금운용범위 ㅇ금융기관에의예탁 ㅇ연기금투자풀에의예탁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기준 직접관리부서명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Tel : - ) 인력규모 : 명 ( 본부명, 일선기관명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359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합 계 5,774 5,897 5,449 합 계 5,774 5,897 5,449 ㅇ자체수입 4,771 4,887 4,729 ㅇ사업비 4,677 4,650 4,570 - 법정부담금 4,623 4,665 4,622 - 경상사업 4,677 4,650 4,570 - 이자수입 자본지출 - 사업수입 융자사업 - 융자원금회수 융자이자수입 - - ㅇ기금운영비 기타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 - ㅇ정부내부지출 - 일반회계전입 - ㅇㅇ특별회계전입 - ㅇㅇ기금전입 - 공자기금예수 - 공자예탁원금회수 - 공자예탁이자회수 ㅇ차입금 - - ㅇ차입금원금상환 - 국공채발행 - 한국은행차입 - 통화금융기관차입 - 비통화금융기관차입 - 기타민간차입 - 해외차관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1,003 1, ㅇ기타여유자금운용 1,010 1, 한국은행회수 1,003 1, 통화금융기관예치 1,010 1, 통화금융기관회수 - 비통화금융기관회수 - 기타민간회수

360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계 4,677 4,650 4,570 ㅇ주민지원사업 ㅇ환경기초시설 ㅇ기타수질개선지원 - 관리청별주민지원 상수원관리지역및새로이 주민지원사업평가및 DB지원 규제되는지역내의주민 환경기초시설설치 환경기초시설운영 한강수계지역중잠실수중보 1,206 1,269 1,307 상류지역 -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설치 상수원관리지역관리 상수원보호구역및팔당댐과잠실수중보사이의한강본류하천구간 환경기초조사연구한강수계지역 퇴적물준설 - 생태하천복원사업 잠실수중보상류지역한강수계지역중잠실수중보상류지역 수질보전활동지원한강수계지역 비점오염저감사업 한강수계지역중잠실수중보상류지역 정수비용지원한강수계지역 상하류협력지원사업한강수계지역 수질오염방지시설운영지원한강수계지역 ㅇ토지매수및수변구역관리ㅇ오염총량관리ㅇ친환경청정사업 - 토지등의매수 한강수계지역중 1,029 1,027 1,002 상수원보호구역, -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수변구역등 오염총량관리사업 한강수계지역 -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친환경청정사업지원 잠실수중보상류지역

361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 정부출연 - 민간출연ㅇ부담금 61,076 4,665 65,741 4,622 70,363 ㅇ차입금 -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 한은 -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 기타민간 -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1, , ,971 -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타 1, , ,528 ㅇ평가계정 소 계 (A) 62,718 4,887 67,605 4,729 72,334 ㅇ경상지출 60,732 4,650 65,382 4,570 69,952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ㅇ차입금원금상환ㅇ차입금이자상환ㅇ기금운영비 , ,151 ㅇ평가계정 소계 (B) 61,708 4,737 66,445 4,658 71,103 순조성액 (A-B) 1, , ,

362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9,170 9,848 10,872 ㅇ금융자산 1,013 1,160 1,231 - 한은예치 - 통화금융기관예치 1,013 1,160 1,231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국채매입 - 국채외채권매입 - 주식매입 - 기타민간예치ㅇ정부내부거래 - 타회계예탁 ( ㅇㅇ회계예탁분 ) - 타기금예탁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 부문간예탁ㅇ부동산 7,670 8,245 9,197 - 토 지 7,639 8,219 9,171 - 건 물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지원체계 배정및출납지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기금출납명령관 출납명기금출납관 자금배정통보 사무국 기금관리은행 ( 농협 ) 위원회계정 기금관리계정 계좌입금 특별회계 지자체 ( 관리청 ) 수질개선특별회계

363 Ⅲ. 금융성기금

364

365 60. 기술보증기금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기술보증기금법제 1 조 ㅇ목적 : 기술보증제도를정착 발전시킴으로써신기술사업에대한 자금의공급을원활하게하고나아가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 (2) 설치연도 1989 년 (3) 운용개시연도 1989 년 (4)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 (5) 관리주체기술보증기금 (6) 조성재원 ( 제13조제1항 ) (7) 기금의용도 ( 제28조 ) ㅇ제13조 ( 기본재산의조성 ) 1 기금의기본재산은다음각호의재원 ( 財源 ) 으로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출연금 2. 정부의출연금 3. 제1호및제2호외의자의출연금ㅇ기술보증ㅇ기술평가ㅇ보증연계투자ㅇ구상권관리ㅇ기술 경영지도등 (8) 여유자금운용범위 ㅇ금융기관예치 ㅇ연기금투자풀투자 ㅇ국채, 지방채및정부 지방자치단체또는금융기관이지급보증한채권매입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법적용 (10)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부서명 : 경영기획부 ( Tel : ) 자산운용실 ( Tel : ) 기관명 : (Tel : - ) 인력규모 : 명 ( 본부 명, 일선기관 명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366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 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항 목 '16 실적 17 실적 18 계획 합 계 24,693 29,354 25,828 합 계 24,693 29,354 25,828 ㅇ자체수입 10,722 10,756 10,897 ㅇ사업비 10,782 11,337 11,153 재산수입 경상사업비 10,782 11,337 11,153 - 정부출자수입 융자사업비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기타민간이자수입 ㅇ기금운영비 1,570 1,600 1,760 기타재산수입 인건비 1,116 1,117 1,218 경상이전수입 7,188 7,145 7,154 기타운영비 법정부담금 ( 금융기관출연금 ) 4,784 4,832 4,974 - 민간출연금 기타 ( 구상채권회수등 ) 1,980 1,890 1,888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073 3,206 3,152 - 면허료및수수료 2,983 3,014 3,027 - 잡수입 관유물매각대 ㅇ정부내부수입 1, ,114 ㅇ정부내부지출 500-1,950 일반회계전입금 공자기금예탁금 500-1,950 공자기금예탁원금회수 500-1,950 공자기금예탁이자수입 ㅇ여유자금회수 12,623 18,046 12,817 ㅇ여유자금운용 11,841 16,417 10,965 국채매각대 통화금융기관예치 9,596 12,701 10,265 기타유가증권매각대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170 3,716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0,972 10,157 11,097 국채매입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277 6,708 1,100 국채외채권매입

367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 합계 10,782 11,337 11,153 ㅇ기술보증대위변제 ㅇ기술보증기업의채무불이행시채권은행에보증채무이행 ㅇ중소기업 9,492 9,824 9,829 ㅇ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ㅇ유동화보증기업의채무불이행시채권은행에보증채무이행 ㅇ중소기업 ㅇ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 ㅇ기술력이우수한보증기업의주식또는채권에직접투자 ㅇ중소기업 ㅇ구상권관리ㅇ구상권행사에소요되는비용 ㅇ기술평가 ㅇ기업의기술성, 사업성, 시장성등을평가하여기술금융지원 ㅇ중소기업 ㅇ기술 경영지도 ㅇ성장단계별기술창업종합지원프로그램운용 ㅇ중소기업 ㅇ보증료환급 ㅇ보증기한전보증계약해지시선취보증료중해지일이후분환급 ㅇ중소기업 ㅇ업무용부동산취득 ㅇ자가영업점확보를통한경비절감등자산의효율적운용 ㅇ기보 IT 운영 ㅇ기술금융종합지원시스템의체계적인운영

368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72, , ,579 - 정부출연 67, , ,688 - 민간출연 5, , ,891 ㅇ부담금 76,224 4,832 81,056 4,974 86,030 ㅇ차입금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한은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59,055 4,059 63,114 3,928 67,042 - 이자수입 10, , ,519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5,790 2,436 38,226 2,389 40,615 - 기타 12,336 1,345 13,681 1,227 14,908 ㅇ평가계정 소 계 (A) 207,711 9, ,532 9, ,826 ㅇ경상지출 160,848 9, ,680 8, ,106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1,500-1,500-1,500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23,206 1,590 24,796 1,680 26,476 ㅇ평가계정 ,198 소계 (B) 185,688 12, ,810 10, ,280 순조성액 (A-B) 22,023 2,301 19,722 1,176 18,

369 4. 자산보유현황 구분 '16 년말 ( 잔액 ) '17 년말 ( 잔액 ) 18 년말 ( 추정 ) 합계 33,508 31,458 30,162 ㅇ금융자산 25,432 23,299 21,997 -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11,086 13,666 13,532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897 6,860 5,759 - 국채매입 국채외채권매입 1, 주식매입 2,439 1,881 1,739 - 기타민간예치 ㅇ정부내부거래 1,950 1,950 1,950 -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1,950 1,950 1,950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1,950) (1,950) (1,950) - 부문간예탁 ㅇ부동산 1,266 1,347 1,368 - 토지 건물 기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외 ) 4,860 4,862 4,

370 5. 지원체계 중소벤처기업부 출연 감독 기술보증기금 신청 보증 승낙 보증 보증 계약 부담금 ( 보증부 ) 대출실행 기업금융기관등 ( 보증부 ) 대출신청

371 6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기금 (Credit Guarantee Fund for Farmers and Fishermen)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제4조제1항ㅇ목적 : 담보능력이미약한농림수산업자등의신용을보증함으로써농림수산업에필요한소요자금을원활하게마련할수있게하여농어촌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 (2) 설치연도 1972 년 (3) 운용개시연도 1972 년 (4) 주무부처금융위원회 (5) 관리주체농협중앙회 (6) 조성재원 ( 조항 ) ㅇ법제4조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1. 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출연금 2. 금융기관의출연금 3. 농림수산단체의출연금 4. 기금을관리 운용하여생긴순익금 (7) 기금의용도 ( 조항 ) ㅇ법제 7 조 ( 기금의사용 ) 1. 해당보증채무의이행과기금운용에필요한경비를충당하기위한목적 2. 기금의여유자금예치 (8) 여유자금운용범위 ㅇ관리기관및기금에출연한금융기관에예치 ㅇ국채 지방채및정부가지급을보증하는채권의매입 ㅇ대통령령이정하는금융기관이발행하거나지급을보증하는채권의매입 (9) 회계방식ㅇ발생주의및복식부기 ( 기업회계기준적용 ) 직접관리부서명 : 농협중앙회신용보증기획부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Tel : - ) 인력규모 : 명 ( 본부명, 일선기관명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372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입 ( 조달 ) 지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합 계 11,650 13,393 9,846 합 계 11,650 13,393 9,846 ㅇ자체수입 3,030 3,216 3,245 ㅇ사업비 1,712 2,345 2,161 - 법정부담금 1,207 1,222 1,281 - 경상사업 1,712 2,345 2,161 - 위약금 1 - 이자수입 면허료및수수료 기타경상이전수입 1,083 1,153 1,174 ㅇ기금운영비 잡수입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ㅇ정부내부지출 3,000 3,000 2,500 - 공자예탁원금회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전출 3,000 3,000 2,000 - 공자예탁이자회수 공자기금예탁 500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8,344 9,897 5,814 ㅇ기타여유자금운용 6,382 7,510 4,626 - 국공채매각대 통화금융기관예치 4,224 4,491 3,926 - 기타유가증권매각 3,715 4, 국채외채권매입 2,158 3, 통화금융기관회수 4,629 4,676 5,

373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계 1,712 2,345 2,161 ㅇ대위변제ㅇ구상권관리비ㅇ보증료환급ㅇ위탁사업비ㅇ농신보IT유지비 - 기금이보증한채무중정상화가되지않는채무에대하여채권은행에보증채무이행 - 구상채권회수를위하여소송등에소요되는제반비용과추심위탁수수료 - 신용보증료선취후조기보증상환등에따라선취한보증료환급 - 신용보증업무를금융기관에위탁하여보증업무를처리함에따른수수료 - 농신보전산시스템운영에따른주전산기기운영비, 전산기계도입비, 업무용전산관련개발비등 1,473 2,092 1, 농림수산업자

374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45,196 3,000 42,196 2,000 40,196 - 정부출연 45,196 3,000 42,196 2,000 40,196 - 민간출연ㅇ부담금 19,909 1,222 21,131 1,281 22,412 ㅇ차입금 -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 한은 -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 기타민간 -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26,402 1,114 27,516 1,067 28,583 - 이자수입 11, , ,460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8, , ,848 - 기타 6, , ,275 ㅇ평가계정 소 계 (A) 91, , ,240 ㅇ경상지출 59,745 2,212 61,957 1,817 63,774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ㅇ차입금원금상환ㅇ차입금이자상환ㅇ기금운영비 8, , ,225 ㅇ평가계정 소계 (B) 68,705 2,830 71,535 2,464 73,999 순조성액 (A-B) 22,974 3,617 19,357 2,116 17,

375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26,585 23,793 22,475 ㅇ금융자산 12,117 9,792 8,604 - 한은예치 - 통화금융기관예치 5,288 5,042 3,867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4,791 2,946 2,946 - 국채매입 국채외채권매입 1,533 1,804 1,791 - 주식매입 - 기타민간예치ㅇ정부내부거래 11,000 11,000 11,000 - 타회계예탁 ( ㅇㅇ회계예탁분 ) - 타기금예탁 11,000 11,000 11,000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11,000) (11,000) (11,000) - 부문간예탁ㅇ부동산 - 토 지 - 건 물 -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3,468 3,001 2, 지원체계 보증대상자신용보증신청금융기관업무위탁계약 농림수산업자등대출 농협, 수협, 산림조합, 농수산물유통공사 보증서발급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감독금융위원회

376 6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Saving Encouragement Fund for Property of Agricultural & Fishing Houses)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제 7 조 ㅇ목적 : 농어민의재산형성지원및안정된생활기반조성 (2) 설치연도 1985 년 (3) 운용개시연도 1986 년 (4) 주무부처금융위원회 (5) 관리주체금융위원회 (6) 조성재원 ( 조항 ) ㅇ법제7조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1. 정부출연금 2. 한국은행출연금 3. 기금운용수익 (7) 기금의용도 ( 조항 ) ㅇ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가입한농어민에게만기시저축금액과약정된저축 이자이외에추가로저축장려금을지급 ( 제 6 조 ) (8) 여유자금운용범위 ㅇ법제 8 조 ( 기금의운용 관리 ) 1. 국채, 지방채및 한국은행법 제 69 조제 1 항에따른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그밖에금융위원회가지정하는유가증권의매입 2. 금융회사에일시적예치또는단기대여 3. 한국은행에예치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기준 직접관리부서명 : 금융위원회은행과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한국은행증권팀 (Tel : ) 인력규모 : 2 명 ( 본부 2 명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실지급 17실지급 18계획

377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합 계 1, 합 계 1, ㅇ자체수입 ㅇ사업비 1, 법정부담금 경상사업 1, 이자수입 자본지출 - 사업수입 - 융자사업 - 융자원금회수 - 융자이자수입 ㅇ기금운영비 - 기타 - 인건비 -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ㅇ정부내부지출 - 일반회계전입 일반회계전출 - ㅇㅇ특별회계전입 - ㅇㅇ특별회계전출 - ㅇㅇ기금전입 - ㅇㅇ기금전출 - 공자기금예수 - 공자기금예탁 - 공자예탁원금회수 - 공자예수원금상환 - 공자예탁이자회수 - 공자예수이자상환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 국공채발행 - 국공채원금상환 - 한국은행차입 - 한은차입원금상환 - 통화금융기관차입 - 통화금융기관원금상환 - 비통화금융기관차입 - 비통화금융기관원금상환 - 기타민간차입 - 기타민간차입원금상환 - 해외차관 - 해외차관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ㅇ기타여유자금운용 한국은행회수 한국은행예치 - - 통화금융기관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회수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기타민간회수 - 국채매입 - 국채외채권매입 - 주식매입 - 기타민간예치 기타유가증권매입 기타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계 1, 농어가목돈마련저축만기및ㅇ농민, 어민, ㅇ저축장려금 1, 중도해지시장려금지급임업인

378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31, , ,209 - 정부출연 16, , ,660 - 민간출연 14, , ,550 ㅇ부담금ㅇ차입금 -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 한은 -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 기타민간 -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기타ㅇ평가계정 소 계 (A) 31, , ,462.5 ㅇ경상지출 31, , ,449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ㅇ차입금원금상환ㅇ차입금이자상환ㅇ기금운영비ㅇ평가계정 소계 (B) 31, , ,449 순조성액 (A-B)

379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ㅇ금융자산 한은예치 -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국채매입 - 국채외채권매입 - 주식매입 - 기타민간예치ㅇ정부내부거래 - 타회계예탁 ( ㅇㅇ회계예탁분 ) - 타기금예탁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 부문간예탁ㅇ부동산 - 토 지 - 건 물 -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 ) 5. 지원체계 1 지출한도배정신청 3 예상장려금지급및실제장려금정산 ( 매월 )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농 수협중앙회 2지출한도배정 저축만기해지자등 5 저축장려금지급 ( 수시 ) 4 저축장려금지급 ( 매월, 수시 ) 저축기관 ( 단위조합 )

380 63. 무역보험기금 ( 영문명 :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무역보험법제 30 조 ㅇ목적 : 무역보험지원사업에필요한재원충당 (2) 설치연도 1969 년 (3) 운용개시연도 1969 년 (4)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 (5) 관리주체한국무역보험공사 (6) 조성재원 ( 제 31 조, 제 35 조제 1 항 ) ㅇ정부의출연금, 다른기금으로부터받은출연금, 은행법에따른은행의출연금및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재원ㅇ보험료, 회수금, 이자, 기타기금운용수익및공사업무수행과정에서발생하는수익등 (7) 기금의용도 ( 제 35 조제 2 항 ) ㅇ보험금, 이자, 공사운영경비및기타기금운용필요경비 (8) 여유자금운용범위 ( 제 33 조 ) ㅇ금융기관에의예입ㅇ국채 지방채또는증권거래소에상장된유가증권의매입ㅇ금융기관또는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이발행하거나지급을보증한유가증권의매입ㅇ제2호, 제3호에해당되지아니하는유가증권의매입ㅇ기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정하는방법 (9) 회계방식ㅇ기업회계기준, 국가회계기준적용 (10)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부서명 : 기획조정실기금예산팀 (Tel : ) 기관명 : (Tel : - ) 인력규모 : 명 ( 본부 명, 일선기관 명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381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합 계 31,598 29,247 36,168 합 계 31,598 29,247 36,168 ㅇ자체수입 7,774 10,498 11,556 ㅇ사업비 10,146 7,625 7,695 - 관유물대여료 경상사업 10,146 7,625 7,695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3,080 2,617 3,128 ㅇ기금운영비 1,039 1,073 1,137 - 잡수입 4,026 7,538 7,718 -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3, ㅇ정부내부지출 일반회계전입 3,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19,924 18,049 24,312 ㅇ기타여유자금운용 20,413 20,549 27,336 - 국공채매각대 1, 통화금융기관예치 9,336 16,722 21,948 - 국채매각대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 공채매각대 ,067 - 국공채매입 기타유가증권매각대 8,850 7,179 10,184 - 기타유가증권매입 9,415 3,727 4,000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9,274 8,570 12,325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00 1,

382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계 10,146 7,625 7,695 ㅇ무역보험지원운영 ㅇ무역보험환급금등 - 무역보험운영에따른보험금지급 - 보험금지급후채권회수, 무역 보험미부보채권회수대행 - 기수납보험료중보험관계의해제 및해지로인해환급되는금액 수출입기업 9,768 7,462 7,236 수출입기업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46, , ,983 총조성사용액 - 정부출연 - 민간출연ㅇ운영수입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정부내부이자수입 - 민간이자수입 - 기타ㅇ평가계정소계 (A) ㅇ경상지출ㅇ기타관리비ㅇ평가계정소계 (B) 44, , ,523 2,360-2, , ,545 10, ,043 11, ,599 88,551 7,538 96,089 7, ,807 3,995-3,995-3,995 12, , ,501 63,510 2,635 66,145 3,151 69,295 9,905-9,905-9, ,333 11, ,531 11, , ,288 7, ,913 7, ,608 15,106 1,073 16,179 1,137 17,316 39,041 2,105 41,146 4,823 45, ,436 10, ,239 13, ,894 순조성액 (A-B) 11, ,292 1,699 10,

383 4. 자산보유현황 구분 '16 년말 ( 잔액 ) '17 년말 ( 잔액 ) 18 년말 ( 추정 ) 합계 43,002 41,647 43,229 ㅇ금융자산 30,222 32,956 29,843 - 통화금융기관예치 7,783 18,209 12,075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4, 국공채매입 2,227 1,407 2,199 - 주식매입 기타민간예치 ( 수익증권등 ) 15,501 13,239 15,308 ㅇ정부내부거래 타기금예탁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ㅇ부동산 1,213 1,285 1,213 - 토지 930 1, 건물 ㅇ기타자산 ( 구상채권등 ) 11,567 7,406 12,183 - 구상채권등 11,567 7,406 12,

384 5. 지원체계 ㅇ지원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 ㅇ지원절차 : 매년국회의동의를얻어책정한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범위내에서무역보험계약을체결 하고무역보험사고발생시사고조사및손실사정을거쳐보험계약자에게보험금지급 계약체결한도신청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 국회 신용조사 ( 수수료수입 ) 무역보험인수 사고건보상 인수심사 보험료수입 보험금지급 기금운용수입 ê 잉여금또는결손금 ( 보험료 + 회수금 + 기금운용수입 - 보험금지급액 ) 사후관리 채권추심 ( 회수금수입 ) 신규출연금 ê 무역보험기금 = ( 신규출연금 + 잉여금 - 결손금 ) ( 무역보험기금은무역보험사업의기본담보력으로서, 대형사고발생시보상재원으로활용되며, 무역보험증권의대외신용도를나타내는척도임 )

385 64.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Korea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 1. 기금개요 (1) 설치근거 / 목적 ㅇ근거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 30 조 ㅇ목적 : 민간투자사업자의신용을보증하여원활한자금조달을지원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의적기확충과국민생활편익향상에기여 (2) 설치연도 1994 년 (3) 운용개시년도 1995 년 (4) 주무부처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 (5) 관리주체신용보증기금 (6) 조성재원 ( 조항 ) (7) 기금의용도 ( 조항 ) (8) 여유자금운용범위 ㅇ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 31 조 ( 기금의조성 ) 1. 정부및지방자치단체출연금 2. 제 1 호외의자의출연금 3. 보증료수입 4. 기금의운용수익 5. 금융회사등또는다른기금으로부터의차입금 ㅇ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 32 조 ( 기금의용도 ) 1. 보증채무의이행 2. 제 31 조제 1 항제 5 호의차입금에대한원리금상환 3. 기금의조성 운용및관리를위한경비 4. 기금의육성및민간투자제도의발전을위한연구 개발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도 ㅇ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제 28 조 ( 기금의운용 ) 1. 금융회사등에의예치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4 조제 3 항에따른국채증권 지방채증권및특수채증권이나정부또는금융회사등이지급을보증한채권의매입 3. 기획재정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주식 ( 출자증권포함 ) 사채 그밖의증권의인수또는매입 4. 기타기획재정부장관이민간투자사업의시행과관련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용도 (9) 회계방식ㅇ국가회계 직접관리부서명 : 신용보증기금인프라보증부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Tel : - ) 인력규모 : 명 ( 본부명, 일선기관명 )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방식 ( 지급규모, 백만원 ) 대하 대출금리차지원방식 ( 대하 : %, 대출 : %)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16 실지급 17 실지급 18 계획

386 2. 기금운용현황 (1) 기금운용총괄표 수 입 ( 조 달 ) 지 출 ( 운 용 )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항 목 '16실적 '17실적 18계획 합 계 4,714 6,048 4,019 합 계 4,714 6,048 4,019 ㅇ자체수입 ㅇ사업비 이자수입 대위변제 대위변제회수 구상권관리비 보증료수입 보증료환급 ㅇ정부내부수입 ㅇ기금운영비 일반회계전입 인건비 기본경비 ㅇ기타여유자금회수 4,224 5,514 3,483 - 선급법인세 통화금융기관회수 2,862 3,801 2,126 - 비통화금융기관회수 (`17년신설 ) - 1, ㅇ기타여유자금운용 4,616 5,942 3,732 - 국공채매각 (`17 년폐지 ) 통화금융기관예치 3,461 5,054 2,353 - 국채매각 (`17 년신설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공채매각 (`17 년신설 ) 국채매입 기타유가증권매각 국채외채권매입 (2) 사업별지원현황 < 경상사업 > 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실적및계획 ( 당년, 억원 ) '16 '17 18 합 계 ㅇ대위변제비 - 보증채무이행 ㅇ구상권관리비 - 구상채권회수를위한비용 ㅇ보증료환급 - 보증해지시환급되는보증료

387 3. 기금조성현황및계획 16( 누계 ) '17 년실적 '18 년계획 당년누계당년누계 비 고 ㅇ출연금 4, , ,020 - 정부출연 4, , ,020 - 민간출연ㅇ부담금ㅇ차입금 - 특별회계 총 - 공공기금 - 한은 - 통화금융기관 조 - 비통화금융기관 - 기타민간 - 부문간차입 성 - 차관 ㅇ운영수입 3, , ,449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208 - 이자수입 2, , ,241 ㅇ기타자체수입 ㅇ평가계정 소 계 (A) 8, , ,523 ㅇ경상지출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ㅇ차입금원금상환ㅇ차입금이자상환ㅇ기금운영비 1, , ,430 ㅇ평가계정 소계 (B) 1, , ,656 순조성액 (A-B) 7, , ,

388 4. 자산보유현황 구 분 '16년말( 잔액 ) '17년말( 잔액 ) 18년말( 추정 ) 합 계 7,468 7,823 8,274 ㅇ금융자산 7,395 7,754 8,081 - 한은예치 - 통화금융기관예치 3,979 5,238 5,131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205 1,340 1,826 - 국채매입 국채외채권매입 주식매입 - 기타민간예치ㅇ정부내부거래 - 타회계예탁 - 타기금예탁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 - 부문간예탁ㅇ부동산 - 토 지 - 건 물 - 기 타 ㅇ기타자산 ( 미수수익등 ) 지원체계 도표형식으로작성 (2017 년도기금현황참고 ) 민간투자사업시행자 기부채납 5 6 관리운영권부여 보증신청 1 신용보증 3 2 신용조사 출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대출실행 4 감독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