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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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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 ( 품목별 ) 에너지류 (39.8%) 반도체 (7.0%) 기계류 (9.6%) 등은증가한 반면승용차 ( 14.6%) 의약품 ( 5.5%) 등은감소 ( 소비재 ) 승용차 ( 14.6%) 소고기 ( 3.1%) 등은감소했으나, 의류 (16.4%) 가전제품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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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수입 - ( 품목별 ) 에너지류 (39.3%) 반도체 (17.8%) 기계류 (11.7%) 등은증가한 반면석유제품 ( 3.2%) 승용차 ( 10.2%) 등은감소 ( 소비재 ) 의류 ( 1.8%) 승용차 ( 10.2%) 등은감소했으나, 조제식품 (11.9%) 가전 (9.9

. ( ). 4. ( ) ( ) ( ). 7..( ) (, ). 12.,.( ) 13..(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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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 ( 품목별 ) 에너지류 (24.2%) 반도체 (11.9%) 승용차 (52.1%) 등은증가한 반면석유제품 ( 9.1%) 의약품 ( 6.2%) 등은감소 ( 소비재 ) 사료 ( 7.3%) 소고기 ( 2.4%) 등은감소했으나, 승용차 (52.1%) 의류 (5.8%)

( 수입 ) - ( 품목별 ) 주요수입품목중에원유 (30.3%) 반도체 (8.4%) 승용차 (44.3%) 는증가, 석탄 ( 2.0%) 정밀기기 ( 1.9%) 는감소 ( 소비재 : 18.0% 증가 ) 승용차 (44.3%) 가전제품 (22.1%) 등은증가, 사료 ( 3.1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러시아의 WTO 가입과 우리의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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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 - ( 품목별 ) 주요수입품목중에원유 (54.1%) 기계류 (20.2%) 의류 (42.6%) 는증가, 제조용장비 ( 0.2%) 철광 ( 2.0%) 은감소 ( 소비재 : 34.9% 증가 ) 의류 (42.6%) 승용차 (8.2%) 담배 (98.8%) 등은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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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正稅法 企劃財政部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목 차

라. 체납처분의유예규정신설 ( 제 43 조의 2 신설 ) 관세의체납자대부분이무역거래를통하여체납액을납부하는무역업자인점을고려하여, 분납계획에따른체납액납부를하지못한경우에도정당한사유가있다면체납처분의유예를취소하지아니할수있도록하는등관세체납자의특성을고려한체납처분의유예규정을둠. 마.

표1~4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 2 -

목차 Ⅰ. 해외직구ㆍ해외여행자ㆍ해외이사자통관제도개선 수입한상태로수출되는자가사용물품에대한관세환급 1 보세판매장내국인판매금액한도상향입법 2 소액물품면세한도와탁송품특별통관기준조정 3 이사물품중보석등면세기준금액의상향조정 4 외국인관광객사후환급시세관장반출확인을선별검사로전환 5

2015 년 3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 농산물과수산물을중심으로농축수산물수입가격은전년동월대비 하락 년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는 월 전년 동월대비는 하락 전월대비 하락 농산물 견과류를제외한전품목하락으로전년동월대비 하락 전월대비 하락 축산물 전년동월대비 상승 전월대비 하락

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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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수출현황 ) 품목별실적및특징 반도체 수요 서버및스마트폰등 증가지속등 으로 개월연속 억불대기록및 개월연속수출증가세 디스플레이 액정표시장치 패널경쟁심화속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수요확대에힘입어 개월만에증가전환 휴대폰 프리미엄스마트폰수출호조등으로 개월 연속수출증가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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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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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LED/ 광 1 2. 자동차 의료기기 정보가전 플랜트엔지니어링 생산시스템 조선 로봇 화학공정 세라믹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2012 년 8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수입가격모두전년동월대비하락 년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는 월 전년동월대비는 하락 전월대비 하락 농산물 견과류는상승하였으나채소류 과일류 곡물류를중심으로전년동월대비 하락하여 년 월상승이후 개월연속하락 전월대비 하락

2012 년 9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수입가격모두전년동월대비하락 년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는 월 전년동월대비는 하락 전월대비 하락 농산물 견과류는상승하였으나채소류 과일류 곡물류를중심으로전년동월대비 하락하여 년 월상승이후 개월연속하락 전월대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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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반소득에대한원천징수일반절차 3. 원천징수세액의계산및납부 1) 원천징수적용일반세율 (1) 원천징수세율의개요 금융소득종합과세부활및세율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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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중 FTA 중국발행원산지증명서제8 란( 품명) 기재사항처리지침시달 함께해요을지연습! 튼튼해요국가안보! 수신 ( 경유) 수신자참조 제목한 - 중 FTA 중국발행원산지증명서제 8 란 ( 품명 ) 기재사항처리지침시달 1. 관련근거 - 한-중 FTA 제3.15 조( 원산지증명서) 및부속서 3-다 -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 제8조및제9조 2. 중국에서발급된원산지증명서의제8 란( 품명) 의기재사항에대한처리지침 을아래와같이시달하오니, 동지침에따라업무를수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아래 - ( 원칙) 제8 란( 품명) 은모델 규격별로작성되어야함 ( 예외 ) 원산지증명서와송품장의품명수량총중량송품장 번호등이일치하여동 일한것으로확인되면제8 란( 품명) 이모델규격별로 작성되지않아도예외적으 로인정처리 ( 소급적용 ) 지침시행전에작성된원산지증명서도소급적용 1/22

2. 유통이력대상물품변경지정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기간연장및신규지정을주요내용으로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 가개정되어 2016년 8월 23 일부터시행됨에따라기간연장품목및신규지정물품, 표준품명변경사항을첨부파일과같이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관세청> HS부호표준품명적용시작일자적용만료일자비고 0306143090 삶은꽃게( 절단한것을포함 한다 ) 20130923 20161231 변경사항없음 0306143090 삶은꽃게( 다리에한한다) 20130923 20161231 변경사항없음 0306143090 < 삭제> 20130923 20161231 변경사항없음 0306143090 기타 20130923 20161231 변경사항없음 0306143090 냉동꽃게( 절단한것을포함한다 ) 20160823 20161231 신규생성 0306143090 냉동꽃게( 다리에한한다) 20160823 20161231 신규생성 HS부호표준품명적용시작일자적용만료일자비고 1208900000 고추씨분말 20141202 20161231 변경사항없음 1208900000 들깨분말 20141202 20161231 변경사항없음 1208900000 치아씨분말 20141202 20161231 변경사항없음 1208900000 포도씨분말 20141202 20161231 변경사항없음 1208900000 기타 20141202 20161231 변경사항없음 1208900000 참깨분 20160823 20161231 신규생성 HS부호표준품명적용시작일자적용만료일자비고 2008199000 참깨 20141202 20161231 변경사항없음 2008199000 대두 20141202 20161231 변경사항없음 2008199000 마카다미아넛 20141202 20161231 변경사항없음 2008199000 피스타치오 20141202 20161231 변경사항없음 2008199000 아몬드 20141202 20161231 변경사항없음 2008199000 캐슈넛 20141202 20161231 변경사항없음 2008199000 피칸 20141202 20161231 변경사항없음 2008199000 호두 20141202 20161231 변경사항없음 2008199000 기타 20141202 20161231 변경사항없음 2008199000 볶은참깨분 20160823 20161231 신규생성 신규지정품목( 지정기간 : 2016.8.23 ~ 2017.7. 31) 보리( 맥주보리)/ 팥 / 인삼제품 / 홍삼 / 냉동꽂게 / 콩( 대두) / 참깨. 참께분 / 땅콩 / 도라지 / 염장새우( 젓새우) < 개정안 : 별첨> 2/22

3. 한 인도 CEPA 특혜관세사후신청을위한인도측국내법령안내 담당자 :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045, 2016.8.17) 관세청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행정관박찬형 1. 한 인도 CEPA 제4.8조제2 항의특혜관세대우신청관련입니다. 2. 인도에서는수입통관후협정관세를적용받고자하는경우, 자국법에따라수입신고시에 서면 으로통관지세관에 의사표시 를하여야합니다. 3. 이에, 아래와같이인도측의특혜사후신청제도를안내하오니각세관장은수출입업체, 관 세사 및무역유관기관( 단체) 에적극홍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도측특혜사후신청절차 고세 아 수입자는특혜관세를수입통관이후적용할의사가있음을수입신고시에서면으로수입신 관에의사표시를하여야함 사후적용신청의사가있는경우수입신고시에해당담보를제공( 잠정부과) 사후특혜적용결과세액이담보금액보다적은경우차액을환급 관련근거 : 인도 1962년관세법제17조및제18조 래 붙임 : 인도관세법관련조문 1부 인도관세법관련조문 SECTION 17. Assessment of duty. (1) An importer entering any imported goods under section 46, or an exporter entering any export goods under section 50, shall, save as otherwise provided in section 85, self-assess the duty, if any, leviable on such goods (2) The proper officer may verify the self-assessment of such goods and for this purpose, examine or test any imported goods or export goods or such part thereof as may be necessary. (3) For verification of self-assessment under sub-section (2), the proper officer may require the importer, exporter or any other person to produce any contract, broker s note, insurance policy, catalogue or other document, whereby the duty leviable on the imported goods or export goods, as the case may be, can be 3/22

ascertained, and to furnish any information required for such ascertainment which is in his power to produce or furnish, and thereupon, the importer, exporter or such other person shall produce such document or furnish such information. (4) Where it is found on verification, examination or testing of the goods or otherwise that the self-assessment is not done correctly, the proper officer may,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action which may be taken under this Act, re-assess the duty leviable on such goods. (5) Where any re-assessment done under sub-section (4) is contrary to the self-assessment 25 done by the importer or exporter regarding valuation of goods, classification, exemption or concessions of duty availed consequent to any notification issued therefore under this Act and in cases other than those where the importer or exporter, as the case may be, confirms his acceptance of the said re-assessment in writing, the proper officer shall pass a speaking order on the re-assessment, within fifteen days from the date of re-assessment of the bill of entry or the shipping bill, as the case may be. (6) Where re-assessment has not been done or a speaking order has not been passed on re-assessment, the proper officer may audit the assessment of duty of the imported goods or export goods at his office or at the premises of the importer or exporter, as may be expedient, in such manner as may be prescribed. Explanation. - For the removal of doubts, it is hereby declared that in cases where an importer has entered any imported goods under section 46 or an exporter has entered any export goods under section 50 before the date on which the Finance Bill, 2011 receives the assent of the President, such imported goods or export goods shall continue to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section 17 as it stood immediately before the date on which such assent is received. 제17 조. 관세신고납부(Assessment of duty) (1) 제46 조에따른수입물품을반입하는수입자, 또는제50조에따른수출물품을반출하는수출자는, 해당되는경우, 제85조에서달리규정된것을제외하고물품에부과할수있는관세를자진하여신고납부해야한다. (2) 담당공무원은이러한물품에대한자진신고납부사항을확인할수있으며, 해당목적을위하여필요에따라수출입물품또는그것의일부를검사하거나시험할수있다. (3) 담당공무원은제2 항에따른자진신고납부의검증을위하여수입자, 수출자, 또는그밖의사람에게경우에따라수입물품또는수출물품에부과할수있는관세를확인 할수있는계약서, 통관대리인기재사항(broker s note), 보험증권, 카달로그또는기타 문서를제출하도록요구할수있으며, 이러한확인을위하여, 수입자, 수출자또는그 밖의사람이권한내에서제출할수있으며, 이에따라, 그가해당문서를제출하거나 해당정보를제공하도록요구할수있다. (4) 물품의검증, 검사또는시험또는이외의방법에서자진신고납부가정확하게되지않았다고판정되는경우, 담당공무원은이법에따라취해질수있는기타조치에대한권리를침해당하지않으며해당물품에부과할수있는관세를경정할수있다. (5) 제4 항에따라진행된경정이물품의평가, 품목분류, 감면또는이법에따라교부된고지의결과로주어진관세양허와관련하여수입자나수출자가제출한자진신고납부사항과상반되는경우및경우에따라수입자나수출자가해당경정에대한승인을서면으로확인하는것이아니라면, 담당공무원은경우에따라수입신고서또는운송신 4/22

고서선적신고서의경정일로부터다. 15일이내에해당경정에대한구두명령을하여야한 (6) 경정이진행되지않았거나경정에대한구두명령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 담당공무원은수입물품또는수출물품에대한관세평가를편의에따라그의사무소나수입자또는수출자의작업장(premise) 에서규정된방식으로심사할수있다. 설명. - 의심의여지를없애기위하여, 2011년재정법안에대한대통령의재가전에수입자가제46조에따른수입물품을반입한경우또는수출자가제50조에따른수출물품을반입한경우, 해당수입물품이나수출물품은해당재가직전에유효하였던것처럼제17 조의조항에계속지배받는다는것을이로써선포한다. SECTION 18. Provisional assessment of duty (1)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in this Act but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6, - (a) where the importer or exporter is unable to make self-assessment under sub-section (1) of section 17 and makes a request in writing to the proper officer for assessment; or (b) where the proper officer deems it necessary to subject any imported goods or export goods to any chemical or other test; or (c) where the importer or exporter has produced all the necessary documents and furnished full information but the proper officer deems it necessary to make further enquiry; or (d) where necessary documents have not been produced or information has not been furnished and the proper officer deems it necessary to make further enquiry, the proper officer may direct that the duty leviable on such goods be assessed provisionally if the importer or the exporter, as the case may be, furnishes such security as the proper officer deems fit for the payment of the deficiency, if any, between the duty as may be finally assessed and the duty provisionally assessed. (2) When the duty leviable on such goods is assessed finally or reassessed by the proper offic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ct, then - (a) in the case of goods cleared for home consumption or exportation, the amount paid shall be adjusted against the duty finally assessed and if the amount so paid falls short of, or is in excess of the duty finally assessed, the importer or the exporter of the goods shall pay the deficiency or be entitled to a refund, as the case may be; (b) in the case of warehoused goods, the proper officer may, where the duty finally assessed or re-assessed, as the case may be, is in excess of the duty provisionally assessed, require the importer to execute a bond, binding himself in a sum equal to twice the amount of the excess duty. (3) The importer or exporter shall be liable to pay interest, on any amount payable to the Central Government, consequent to the final assessment order or 5/22

re-assessment order under sub-section (2), at the rate fixed by the Central Government under section 28AB from the first day of the month in which the duty is provisionally assessed till the date of payment thereof. (4) Subject the sub-section (5), if any refundable amount referred to in clause (a) of sub-section (2) is not refunded under that sub-section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assessment of duty finally or re-assessment of duty, as the case may be, there shall be paid an interest on such un-refunded amount at such rate fixed by the Central Government under section 27A till the date of refund of such amount. (5) The amount of duty refundable under sub-section (2) and the interest under sub-section (4), if any, shall, instead of being credited to the Fund, be paid to the importer or the exporter, as the case may be, if such amount is relatable to (a) the duty and interest, if any, paid on such duty paid by the importer, or the exporter, as the case may be, if he had not passed on the incidence of such duty and interest, if any, paid on such duty to any other person; (b) the duty and interest, if any, paid on such duty on imports made by an individual for his personal use; (c) the duty and interest, if any, paid on such duty borne by the buyer, if he had not passed on the incidence of such duty and interest, if any, paid on such duty to any other person; (d) the export duty as specified in section 26; (e) drawback of duty payable under sections 74 and 75. 제18 조. 관세의잠정부과. (1) 이법에도불구하고, 제46 조의조항을침해하지않으며, - (a) 수입자나수출자가제17조제1 항에따른자진신고납부를할수없으며, 담당공무원에게부과고지를서면으로요청한경우; 또는 (b) 담당공무원이수입물품이나수출물품에대한화학적또는기타시험이필요하다고보는경우; 또는 (c) 수입자나수출자가필요한모든문서를제출하고완전한정보를제공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추가조사가필요하다고보는경우; 또는 (d) 필요한문서가제출되지않았거나정보가제공되지않았으며, 담당공무원이추가조사가필요하다고보는경우, 해당되는경우, 확정적으로부과될관세와잠정적으로부과될관세의차이로인한부족한세액에대한납입으로써담당공무원이적절하다고판단하는담보를수입자나수출자가제공하는경우, 담당공무원은경우에따라해당물품에부과할수있는관세가잠정적으로부과될수있도록지시할수있다. (2) 해당물품에부과할수있는관세가확정되거나이법의조항에준거하여담당공무원으로부터경정된경우, 이는 - 6/22

(a) 국내소비나수출을위하여통관된물품의경우, 납부된금액은확정된관세를상대로조정되어야하며, 경우에따라납부된금액이확정된관세보다적거나, 확정된관세를초과하는경우, 물품의수입자나수출자는부족한관세를납부하거나환급받을수있다. (b) 장치물품의경우, 담당공무원은경우에따라확정또는경정된관세가잠정적으로부과된관세를초과하는경우, 수입자로하여금그에게구속력을가지며초과관세액의 2 배에해당되는금액의채권을발행하도록요구할수있다. (3) 수입자나수출자는제2항에따른확정세액명령이나경정명령의결과로중앙정부에게납부해야하는금액에대하여제28AB조에따라중앙정부가정하는이율의이자를잠정적으로관세가부과된달의첫째날로부터해당금액이납부될때까지지급할의무가있다. (4) 제5 항의지배를받으며, 제2항의제a호에따른환급액이경우에따라확정관세일또는관세의경정일로부터 3 개월이내에동항에따라환급되지않은경우, 환급되지않는해당금액에대하여제27A조에따라중앙정부가정하는이율의이자가해당금액이환급될때까지지급되어야한다. (5) 해당되는경우, 제2항에따라환급될수있는관세액과제4항에따른이자는기금에적립되는대신, 해당금액이다음에관련되는경우, 경우에따라수입자나수출자에게지급되어야한다. (a) 경우에따라수입자나수출자가납부한관세에대하여, 해당되는경우, 납부한관세및이자부담을타인에게넘기지않았을경우, 그가납부한해당관세에대하여, 해당되는경우, 납부한관세및이자 ( b) 개인용도를위하여개인이수입한것에대한관세에대하여, 해당되는경우, 납부한관세및이자 (c) 구매자가부담한관세에대하여, 해당되는경우, 납부한관세및이자부담을타 인에게넘기지않았을경우, 그가부담한해당관세에대하여, 해당되는경우, 납부한 관세및이자 (d) 제26조에명시된수출관세 (e) 제74조및제75조에따라납부해야하는관세의환급액 7/22

4. 추석성수식품, 전국일제합동점검실시 29 개정부기관, 8월 16 일~10월 31일까지단속실시 추석을앞두고성수식품에대해 29 개정부기관이함께대대적인단속을벌인다. 관세청은 8월 18일 29개정부기관이참여한범부처불량식품근절추진단이추석을앞두고제수용 선물용농 축 수산물및가공식품등추석성수식품의위생관리실태와원산지표시위반행위를집중점검한다고밝혔다. 이번점검은 8월 16일부터최대 10월 31 일까지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및전국 17 개시 도가합동으로단속한다. 점검대상은추석제수용 선물용식품을제조 판매하는제조업체와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등유통 판매업체 3만 2,000 여개소로 무허가제조, 유통기한경과제품유통, 냉 동식육을냉장육으로판매, 비위생적취급, 허위표시등명절성수시기에자주일어나는 불법행위가단속대상이다. 특히명절에수요가급증하고국내산과외국산의가격차이가큰농축수산물은국내산으로속여팔지못하도록원산지표시위반을강력히단속하고원산지거짓표시가의심되는제품은유전자분석검사도실시한다. 또한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등주요제수용품을수거해산패여부, 잔류농약및식중독균등검사를통해안전성을확인할방침이다. 아울러경찰청은명절특수를노리고허위 과대광고로부당이득을챙기는 떴다방( 식품 의료기기임시판매점) 의불법행위를특별단속하기로했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이번합동점검을통해적발된고의적불법행위에는영업정지등행정처분과함께형사고발조치를병행할계획이다. 기관별중점단속계획 주관기관 단속일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8.22.~ 8.30. 농림축산식품부 8.18.~9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3. 해양수산부 8.22.~9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3. 관세청 8.16.~ 9.14. 경찰청 8.24.~ 10.31. 단속대상 명절성수식품제조 판매업소 2,320 개소 8.18. 8.31. : 건강 전통식품의제조 가공 통신판매업체 9.1. 9.13. : 대형마트 전통시장등도 소매업체대형마트등수산물판매 가공업체및음식점 1만여개소 농 수 축산물수입업체및가공 유통업체 악의적 조직적불량식품제조 유통사범 8/22

5. 7 월수출입, 54 개월째 불황형흑자 관세청, 7 월수출입동향 발표 7월수출은지난해같은기간과비교해 10.3% 줄어든 410 억달러, 수입은 13.6% 감소한 344 억달러로, 76 억달러의무역흑자를나타냈다. 2012년 2월이후 54개월째이어진불황형흑자 다. 관세청은 8월 16 일 2016년 7 월수출입동향 을통해 7 월수출입은전반적으로감소했다며, 동 남아(52 억달러), 중국(31억 2,000 만달러), 미국(18억 4,000 만달러), 중남미(10억 8,000 만달러) 가무역흑자국으로, 중동(-31억 2,000 만달러), 일본(-18억 9,000 만달러), 호주(-3억 9,000만 달러), EU(-1억 1,000 만달러) 가무역적자국으로집계됐다고밝혔다. 수출품목을보면컴퓨터주변기기(48.6%) 등은증가했지만, 반도체( 2.7%), 승용차( 12.7%), 석유제품( 10.4%), 자동차부품( 10.7%), 선박( 43.1%), 무선통신기기( 9.0%), 액정디바이스 ( 26.5%) 등대부분품목에서감소했다. 국가별로봐도홍콩(5.6%) 을제외한중국( 9.4%), 미국( 14.4%), EU( 4.3%), 중남미( 16.3%), 일본( 2.1%), 중동( 19.4%) 으로의수출이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수출중량면에서는올들어 4 월(1,720 만톤) 을제외하고가장높은 1,704만톤을기록했 다. 주요수입품목을보면가전제품(9.7%) 등이증가했지만, 원유( 26.2%), 반도체( 7.8%) 등은 감소했다. 가전제품증가는 TV 신제품출시와에어컨 선풍기등여름특수영향으로중국(6.5%), 베트남(103.6%) 등해외생산기지에서의수입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소비재중가전제품(9.7%), 어류(4.4%) 는늘었지만, 의류( 5.2%), 승용차( 33.9%), 사료( 21.0%) 등의수입이줄어지난해동월과비교해 8.6% 줄었다. 원자재는의약품(11.8%) 등은증가했지만, 원유( 26.2%), 철강재( 15.6%), 광물( 16.6%), 가스( 39.2%) 등의감소로 지난해동월대비 18.4% 감소했다. 자본재는정보통신기기(5.1%), 자동차부품(9.8%) 등의수입 이증가했지만, 반도체( 7.8%), 정밀기기( 1.5%) 등의수입이줄어지난해와비교해 8.6% 낮 아졌다. 국가별로보면일본(0.7%) 으로의수입은늘었지만, 중국( 8.1%), 중동( 23.6%), EU( 18.0%), 미국( 15.8%) 등은줄어든것으로집계됐다. 한편올 1~7월까지누적수출실적은 2,826억달러로지난해와비교해 10.1% 감소하고, 수입 역시 2,261억달러를기록해 13.4% 줄어 565 억달러의흑자를기록했다. 9/22

6. 관세청질의응답사례 평가 감면 1. 재수입감면 < 질의> 외국인투자지역으로처음장비입고시관세와부가세를감면받았습니다. 하지만 장비에문제가있어수리후재수입할경우수리비및운임을감면받을수있나요? < 회신> 관세법 제101조및동법시행규칙제56 조에따라가공( 수리) 할목적으로수출한물 품으로서가공( 수리) 후수입한물품과수출물품의 HS 코드 10단위가동일한경우와품목번호 10 단위가일치하지않더라도제품의제작일련번호또는제품의특성으로미뤄볼때우리나라 에서수출한물품임을세관장이확인할수있는물품일때는해외임가공물품감세를적용받 을수있습니다. 이러한감세는가공( 수리) 할물품을수출신고할때미리해외임가공( 수리) 후수입할예정 임을신고해야하고, 가공인이가공사실( 수리사실) 을증명하는서류를수출신고필증을첨부해 감면신청서를제출해야하며, 감면신청은반드시신고수리전에해야합니다. 단, 관세법 제101조제2 항의단서조항 ( 해당물품또는원자재에대해관세를감면받은경우, 이법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에따른환급을받은경우 보세가공또는장치기간경과물품을재수출조건으로매각함에따라관세가부과되지않은 경우) 에해당하는경우는관세를면제하지않습니다. 관세법 제101조대상물품에대한경감액은 관세법시행령 제119조에따라우리나라에 서수출된물품의수출신고가격에해당수입물품에적용되는관세율을곱한금액만큼관세를 면세받을수있으며, 임가공비( 수리비) 와왕복운임은과세대상입니다. 다만수입물품이매매계약상의하자보수보증기간( 수입신고수리후 1 년으로한정) 중에하 자를발견하거나고장이발생해외국의매도인부담으로가공또는수리하기위해수출된물 품에대해서는수출물품의수출신고가격및왕복운임, 가공수리비를모두면제합니다. 부가가치세는우리나라에서수출된후다시수입하는재화로서관세가감면되는것중사업 자가재화를사용하거나소비할권한을이전하지않고외국으로반출했다가다시수입하는재 화에해당될때는( 재화의공급에해당하지않는경우) 부가가치세감면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법시행령 제54 조). 부가가치세법 에따라재화의공급은영세율적용을받으며, 대해재수입될때이중면세하지않습니다. 영세율적용을받은물품에 10/22

따라서유상이든무상이든재화의공급, 즉수출된재화가재수입되는경우에는관세를감 면받지만, 부가가치세는감면되지않습니다. 다만 무상수출재화중영세율이적용되지않는경우, 국외사업자에게견본품을반출 하는경우,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원자재등을무환으로외국에반출하는경우, 애초반 출한재화의하자로반품된재화를수리해재수출하거나동일제품으로교환해재수출하는경 우, 수입업자가수입또는판매된재화의하자로수리할목적으로외국에반출하는경우, 외국사업자소유의전시물을무환으로수입해전시한후반환하기위해외국에반출하는경우, 수입업자가재화의수입과관련된반환조건의수입재화용기를반환하기위해외국에반출 하는경우에는부가가치세감면을받을수있습니다. 드는 참고로해외임가공물품감면물품의관세감면코드번호는 K120200 입니다. A101000102, 부가가치세감면코 2. 인건비의수입과세포함여부 수입제품의공장라인설비와관련해엔지니어가국내에들어와작업해야하는상황입니다. 이때수입신고시인건비도과세해관세및부가세를납부해야하나요? 관세법 제30조에따라수입물품의과세가격은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해판매하는물품 에대해구매자가실제로지급했거나지급해야할가격에동조제1항과제2 항의가산 공제되는 요소를조정한거래가격으로서거래가격의성립요건을갖춘가격으로합니다. 다만거래가격을기초로과세가격을결정할수없을때는제31조또는제35조의규정에따 라과세가격을결정합니다. 가산금액으로는 구매수수료를제외한구매자부담수수료및중개료, 구매자가부담하 는당해물품과일체로취급되는용기비용과당해물품의포장에소요되는노무비및자재비, 무료또는낮은가격으로공급하는생산지원비용( 물품및용역),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및이와유사한권리사용료, 사후판매자에게귀속되는금액, 수입항까지의운임 보험 료기타운송과관련한비용이있습니다. 이러한비용은객관적이고수량화할수있어야하며, 채무상계, 채무변제및기타의간접적 인지급액을포함합니다. 11/22

하지만위금액중다음의금액을명백히구분할수있을때는수입물품의대가로지급됐다 고볼수없으므로그금액을공제하도록하고있습니다. 공제금액으로는 수입후행해지는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또는당해수입물품에관한기술지도에필요한노무및용역의비용, 수입항도착후에이뤄지는운송과관련있는비용, 우리나라에서당해수입물품에부과된관세등의세금기타공과금, 연불조건수입의경우에는당해수입물품에대한연불이자가있습니다. 관세청평가분류47221-102(2001.1.30.) 호에따르면, 보수작업을위해소요된내국물품비용, 인건비, 기타부자재비용등은과세가격에포함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으며, WTO 관세평 가협약 예해9.1 의내용에도 수입국에서발생한활동에대한비용은협약제8조에특별히열 거되어있지않은한이를과세가격에포함시켜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위와같은규정으로비춰볼때, 본건물품이수입후행해지는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당해수입물품에관한기술지도에필요한노무및용역의비용인경우그비용은과세가 격에포함하지않는다고판단합니다. 수입 FTA 원산지 3. 염색제헤나의수입요건 이란에서염색제로사용하는헤나를수입하려는데, 이에필요한수입요건등이있나요? 다. 문의한물품은제1404.90-6090 호에분류할수있으며, 기본관세 3%, 부가세 10% 를부과합니 이호의물품은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식물방역법 에따른수입요건을갖춰야만수입통관할수있습니다. - 관련기관및연락처 :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과(031-420-7688) 12/22

7. 국세심판결정례 청구법인과수출자간특수관계가쟁점물품의거래가 격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아 관세법 제33조에규정된방법으로과세 가격을산정한처분의당부 <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1차처분당시수출자와의특수관계가쟁점물품의거래가격에영향을미쳤다는점을인정하였다가 2 차처분에대하여는이를부인하고있으나, 이전가격산정내역등과같은구체적인근거는제시하지아니한점등에비추어청구법인과수출자간의특수관계가쟁점물품의거래가격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아과세한처분은잘못이없으나, 2차처분은 1차처분당시처분청이과세가격을잘못계산하여발생한것이므로그납부와관련하여청구법인의납세의무해태를탓하기어려운정당한사유가있는바 1차처분납세고지일이후기간에대하여납부불성실가산세를부과한처분은잘못이있음 결정번호 : 조심2015관0103(2016.6.8.) 청구법인 : OOO 주문 :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한가산세 OOO원의부과처분은 OOO 다음날부터이건처분일까지의기간에대한납부불성실가산세는부과하지않는것으로하여그세액을경정하고, 나머지심판청구는이를기각한다 <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 및 OOO 등수출자로부터쟁점물품을수입신고번 호 OOO 으로수입하면서, OOO 과협의하여결정한이전가격( 거래가격) 을과세가격으로수입신 고하고, 이를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 까지청구법인에대한관세조사( 기획심사) 를실시한후, 청구법인과수출자 간의특수관계가거래가격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아거래가격을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에서정하는방법으로과세가격을재산정하여 OOO 청구법인에게관세 OOO 원, 부가가치세 OOO원및가산세 OOO 원, 합계 OOO 원을경정 고지( 이하 1 차처분 이라한다.) 하였다가이후 과세가격산정에오류가있었음을확인하고추가로관세 OOO 원, 부가가치세 OOO원및가산 세 OOO 원, 합계 OOO 원을경정 고지( 이하 2 차처분 이라한다.)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이에불복하여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및처분청의견 가. 청구법인주장 (1) 특수관계가거래가격에영향을미쳤는지여부는구매자및판매자간의수입가격결정방 법, 협상여부및국내시장상황의반영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판단하여야하고, 이와달 13/22

리수입가격결정방법만을보고판단하거나, 구매자의매출총이익률이비교대상업체보다높다 는이유만을가지고판단하여서는아니된다. 청구법인은판매상품의계절성을고려하여매년 2회 OOO과협의하여재판매가격법에따라 거래가격을결정하고있고, 국내판매가격의경우에도해외특수관계자가일방적으로지정하는 가격이아니라, 국내고객사, 제품브랜드, 제품사이즈등을고려한국내평균시장가격을기 초로결정하는등청구법인의수입가격은비특수관계자간통상적인가격결정관행에부합하는 방법으로결정된것이므로특수관계에영향을받은것으로볼수없으며, 처분청은청구법인이 거래가격결정시동종업계의통상의이윤을적용하지않았다고주장하나, 구체적으로어떻게, 얼마나, 어떤방식등으로거래가격에영향을미친것인지에대하여명확히입증하지않은잘 못이있다. (2) 청구법인은 1차처분당시처분청으로부터 관세법 제33조에서정하는방법으로산정된 과세가격및심사결과를통보받았는데, 이는공적인견해표명에해당하고, 이를신뢰한데에 대하여청구법인의귀책사유가없으며, 위견해표명에반하는 2차처분으로인하여청구법인 의재산상이익이침해되었으므로 2 차처분은신의성실원칙에반하고, 1차처분후약 1년 9 개월동안지속된비과세상태는청구법인에게이의없이받아들여졌는바, 2차처분은비과세 관행의성립에따른부당한소급과세에해당한다. (3) 2차처분은 1 차처분당시처분청의귀책에기인한것이고, 1차처분이후약 1년 9개월 후에처분청에의하여오류가발견된사실에서알수있듯이청구법인이그오류를발견하기 에는상당한무리가있다할것이며, 처분청도청구법인에게귀책사유가없다고보아수정수입 세금계산서를발급한점등을고려하면이건가산세부과는부당하다. 나. 처분청의견 (1) 청구법인은재판매가격법으로수입가격을결정하였다고주장하나, 국내판매가격에서통상 의이윤에해당하는금액을차감한것이아니라, OOO과협의하여결정한매출총이익률에해 당하는금액을차감하여수입가격을결정하였고, 이렇게결정한매출총이익률은관세청고시 한도비율및동종 동류비율보다높아특수관계가거래가격에영향을미친경우에해당한다. 처분청은관세조사당시청구법인에게특수관계영향여부에대한판단근거를통보하여의견 제출기회를부여하였으나, 청구법인은처분청의의견에동의하여소명자료를제출하지않는다 고회신함에따라 1차처분및 2차처분이이루어진것이므로이에반대되는주장에대한입 증책임은청구법인에게있으나, 추가로입증한사실이없어이건처분은정당하다. (2)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제5 항에서 세관장은경정을한후 그세액에과부족이있는것을발견한때에는그경정한세액을다시경정한다. 고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1차처분이후자체내부감사과정에서처분에오류가있음을확인하여부과제 척기간이내의과세대상에대하여과세한것일뿐이며, 2차처분은 1차처분과동일한처분사 유에의한것이므로신의성실원칙이나소급과세금지원칙에반하는것으로볼수없다. (3) 이건가산세부과는 1 차처분과는직접적으로관련이없고, 청구법인이당초납부세액을 부족하게신고하였기때문에부과한것이며, 당초의무위반에대하여청구법인에게정당한사 14/22

유가있다고할수없는바, 이건가산세부과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및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과수출자간특수관계가쟁점물품의거래가격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아 관세 법 제33조에규정된방법으로과세가격을산정하여과세한처분의당부 2 신의성실원칙및소급과세금지원칙위반여부 3 가산세부과처분의당부 나. 관련법령( 발췌) 관세법 제30 조( 과세가격결정의원칙)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 항에따른거래가격을해당물품의과세가격으로하지아니하고제31조부터제35조까지에규 정된방법으로과세가격을결정한다. 이경우세관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으로판단하는근거를납세의무자에게미리서면으로통보하여의견을제시할기회를주어야 한다. 4. 구매자와판매자간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관계( 이하 특수관계 라한다.) 가있어그특 수관계가해당물품의가격에영향을미친경우 제38조의3( 수정및경정) 4 세관장은납세의무자가신고납부한세액, 납세신고한세액또는 제2항및제3항에따라경정청구한세액을심사한결과과부족하다는것을알게되었을때에 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세액을경정하여야한다. 다. 사실관계및판단 (1) 심판청구이유서및처분청의답변서등의이건심리자료를종합하면, 다음의사실이나타난 다. ( 가) 청구법인은기타산업용및일반용고무제품등의판매를목적으로설립된법인으로, 쟁점 물품수입당시청구법인의지분은 OOO( 이하 본사 라한다.) 및 OOO 이보유하고있었고, 본 사는쟁점물품의수출자인 OOO 주식을 OOO 보유하고있었다. ( 나) 처분청은 OOO까지청구법인을방문하여조사한후 관세법 제30조제3항에따라청구 법인과수출자간의특수관계가쟁점물품의거래가격에영향을미쳤다고판단한근거를청구 법인에게서면으로통보하여의견제시기회를부여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판단결과에 동의하므로별도의의견제시및소명자료를제출하지않을것 이라는의견을회신하였다. ( 다) 처분청은청구법인과수출자간의거래가격을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에규정된방법 에따라국내판매가격을기초로과세가격을결정하여 OOO까지수입신고된쟁점물품에대하 여 OOO 청구법인에게관세 OOO 원, 부가가치세 OOO원및가산세 OOO 원, 합계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가내부업무감사과정에서 1차처분당시청구법인이제출한국내판매가격 자료는부가가치세를공제한것임에도불구하고처분청이다시부가가치세를공제하여과세가 격을산정한잘못을발견하고, OOO 추가로관세 OOO 원, 부가가치세 OOO원및가산세 OOO 15/22

원, 합계 OOO 원을경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이제시한이전가격관련내부방침에따르면, 청구법인은매년 2 월 8월에 OOO 과전기손익자료, 경영목표등을고려해서이전가격을협의하여결정하는바, 목표영업이익률 및영업비용률등을결정하여매출총이익률에해당하는비율을구한다음, 이를양륙비용률( 수 입가격대비수입관련비용비율) 로조정한후국내시장가격에서차감하는방식으로거래가격을 결정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 마) 제품코드별시장가격, 목표영업이익률등이전가격산정요인별로구체적수치를확인할 수있는 이전가격결정내역 자료에따르면, 이전가격결정에적용한목표매출총이익률( 영업 이익률및영업비용률의합) 은제품코드에따라최소 OOO 편차가있고, 평균적으로도동종 동 류비율등에비하여약 OOO 정도높게나타난다. ( 바) 목표매출총이익률등의산정근거, 양륙비용률결정내역및산정근거, 이전가격보고서등 은제시되지않았다. ( 사) 처분청은 2차처분과 1차처분의과세가격차이에해당하는부족세액에대한신고불성실 가산세(10%) 를부과하고, 최초신고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 2차처분납세고지일까지의기간에 대한납부불성실가산세를부과하였다. (2) 이상의사실관계및관련법령등을종합하여, 이건에대하여살펴본다. ( 가) 먼저쟁점1에대하여살피건대, 2차처분은 1차처분당시있었던일부계산오류등을 정정하여재경정한것인점, 청구법인은 1차처분당시수출자와의특수관계가쟁점물품의거 래가격에영향을미쳤다는점을인정하였다가 격산정내역등과같은구체적인근거는제시하지아니한점, 2 차처분에있어서는이를부인하였으나, 이전가 청구법인은재판매가격법으로이전가격을결정하였다고하나, 그계산시통상의이윤이아닌 자신의목표매출총이익률을적용하였고, 제품코드에따른매출총이익률산정근거등을제시하 지않아 관세법 등이정하고있는재판매가격법으로보기어려운점등에비추어청구법인 과수출자간의특수관계가쟁점물품의거래가격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아과세한처분은 잘못이없는것으로판단된다. ( 나) 다음으로, 쟁점2 에대하여살피건대, 이건 2차처분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및같 은법시행령제34조제5항등에따라 1차처분당시있었던과세가격산정오류등을정정하 여재경정한것이므로그처분이청구법인의신뢰에반한다거나소급과세금지원칙에반한다는 청구주장은받아들이기어려운것으로판단된다. ( 다) 마지막으로, 쟁점3에대하여살피건대, 청구법인에게최초납부세액을부족하게신고한 잘못이있기는하나, 2차처분은 1차처분당시처분청이과세가격을잘못계산하여발생한것 이므로그납부와관련하여서는청구법인의납세의무해태를탓하기어려운정당한사유가있 16/22

다할것이어서 잘못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1차처분납세고지일이후기간에대하여납부불성실가산세를부과한처분은 4. 결론 이건심판청구는심리결과청구주장이일부이유있으므로 관세법 제131 조, 국세기본법 제81조및제65조제1항제2 호, 제3 호에의하여주문과같이결정한다. 17/22

8.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일부개정관세청고시제2016-48호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 관세청고시제2016-42 호, 16.6.22) 를다음 과같이개정한다. 장 2016년8월17일관세청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의별표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 다. [ 별표] :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제2016-42 호(2016.8.17)> 제1 조( 시행일) 이고시는 2016년8월17 일부터시행한다. 제2 조( 변경된품목분류의적용일) 변경된품목분류의적용일은별표각물품별시 행일에따른다. [ 별표] 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 연번 고시번호( 시행일) 품명비고 240 2016-48 호('16.8.17) Ceratonic Belt( 온열허리벨트); CGM EMT-BS1301 287 241 2016-48 호('16.8.17) 감광막도포기 ; PR Coater System; CTS 7000 288 242 2016-48 호('16.8.17) 243 2016-48 호('16.8.17)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Focused Ion Beam Mask Repair System; ACCURA 800 등 2건 289 Nabu X Smart Band, RZ15-0129; 290 PR.CHNA 등 2건 18/22

연번 240. 온열허리벨트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품명및종전공문 번호품명종전공문 1 Ceratonic Belt( 온열허리벨트); CGM EMT-BS1301 품목분류1과-183호 (2014.1.14)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섬유외피커버에발열부, * 하는허리벨트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307.90-9000호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6.79-9000호 변경사유 온도조절기등을장착한온열기능을 - 본물품은관세율표제8516.79-9000 호 그밖의가정용전열기기 에해당 (2016년제4 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 시행일 ) 본고시는관보에게재된날부터시행하되, 관세법제87 조제3 항단서에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하 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 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19/22

연번 241. 감광막도포기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품명및종전공문 번호품명종전공문 1 감광막도포기 ; PR Coater System ; CTS 7000 품목분류2과-116호 (2008.3.19) 물품설명 - 마스크의패턴형성을위한노광공정전마스크표면에감광액을도포하는장 * 치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6.40-1090호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6.40-1030호 변경사유 - 본물품은관세율표제8486.40-1030 호 포토레지스트를도포 현상 경화시키 는기계 에해당(2016년제4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 ( 시행일 ) 본고시는관보에게재된날부터시행하되, 관세법제87 조제3 항단서에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하 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 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20/22

연번 242. Focused Ion Beam Mask Repair System 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품명및종전공문 번호품명종전공문 1 2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Focused Ion Beam Mask Repair System; ACCURA 800 Machines for the repair of masks and reticles; MR8000; JAPAN 품목분류47281-135호 (2002.2.22) 품목분류2과-6353호 (2015.8.12) 물품설명 - OLED 제조용포토마스크에발생된 Defect를수리하는장비 *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변경전 HS 품목번호 : 1 제8479.89-2099호 2 제8486.40-1090호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6.40-1020호 변경사유 - 본물품은관세율표제8486.40-1020 호 마스크와레티클을처리 수리하기위한 포커스드이온빔밀링기 에해당(2016년제4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 항 ) ( 시행일 ) 본고시는관보에게재된날부터시행하되, 관세법제87 조제3 항단서에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하 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 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21/22

연번 243. Smart Band 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품명및종전공문 번호품명종전공문 1 Nabu X Smart Band, RZ15-0129; PR.CHNA 2 SMART BAND; SWR10; China 품목분류3과-1210호 (2015.4.30) 품목분류3과-1153호 (2014.5.9) 물품설명 - 스마트폰과블루투스로연동되어스마트폰과떨어져있어도스마트폰에수신 * 되는전화, 메시지, 알람등을진동이나 LED 불빛으로알려주는알람기능과모 션센서로신체활동량을모션캡쳐하여해당정보를스마트폰에송신하는기 능을가진밴드형기기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30호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31.80-9099호 변경사유 - 본물품은관세율표제9031.80-9099 호 그밖의측정용기기 에해당(2016 년제4 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 시행일 ) 본고시는관보에게재된날부터시행하되, 관세법제87 조제3 항단서에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하 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 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