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주요업무계획 더안전한국민행복시대를만들겠습니다 금 안전행정부

목차 Ⅰ. 기관현황 1 Ⅱ. 2013 년성과와평가 7 Ⅲ. 주요업무추진계획 15 1. 현장중심의안전실천 18 2. 정부 3.0 의구체적성과창출 28 3. 자율과책임을한층높인지방자치 37 Ⅳ. 주요정책현안 47 Ⅴ. 추진일정 53 참고 주요정책개념체계도 61

Ⅰ. 기관현황 - 1 -

1 기구및정원 기구 본부 : 2 차관, 1 본부, 5 실, 4 국, 21 관, 69 과 / 소속 : 11 개기관 장 관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홍보담당관 제 1 차관 제 2 차관 의정관 의정담당관상훈담당관 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감사관 복무담당관윤리복무관윤리담당관공무원단체담당관 공무원노사협력관 인사기획관 기획조정실장창조정부조직실인사실안전관리본부지방행정실지방재정세제실 정책평가담당관 정책기획관창조정부기획관전자정부국인사정책관안전정책국지방행정정책관지방재정정책관 기획재정담당관 창조정부기획과 전자정부정책과 인사정책과중 안전정책과 자치행정과 재정정책과운앙안 창조행정담당관영 협업행정과 전자정부지원과 심사임용과 안전개선과 민간협력과 재정관리과지전 법무담당관원 공공정보정책과 스마트서비스과 고위공무원정책과상 생활안전과 사회통합지원과 교부세과황 정보통계담당관과실 공기업과 국제행정발전지원관조직정책관정보공유정책관인력개발관재난관리국자치제도정책관지방세제정책관 조직기획과 정보자원정책과 인력기획과 재난총괄과 자치제도과 지방세정책과 비상안전기획관 조직진단과 정보기반보호과 교육훈련과 국가기반보호과 주민과 지방세운영과 경제조직과 행정정보공유과 채용관리과 재난역량지원과 선거의회과 지방세분석과 사회조직과 시험출제과 지방공무원과 주소정책과 제도정책관성과후생관비상대비기획국지역발전정책관 공공서비스정책과 성과급여기획과 비상대비정책과 지역경제과 민원제도과 연금복지과 자원관리과 지역발전과 개인정보보호과 균형인사정보과 비상대비훈련과 지역공동체과 자전거정책과 소속 : 11 개기관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 5 도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승강기위원사고회조사무사판국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경찰위원회 정원 총 3,232 명 본부 1,187 명 소속기관 2,033 명 전직대통령비서관 12 명 - 3 -

2 주요기능및소관법률 예산 주요기능 안전관리 안전정책총괄 조정 생활안전개선 안전문화 재난대응총괄및제도정비 비상대비정책총괄 조정 정부운영 정부 3.0 추진 공무원인사제도 의전 국가상징 기록물 청사 정부조직및정원관리 연금 윤리 노사 복무제도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지방행정 지방행정지원 지방자치제도 지방재정 세제 지역발전, 지역경제활성화 소관법률 : 142 개 국가전체 1,366 개의 10.4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등 14 년도예산 : 40 조 3,538 억원 ( 단위 : 억원 ) 구분예산액비고 총계 403,538 일반회계 399,894 기본적경비 - 인건비 - 기본경비 지방교부세 국가부담금 사업비 2,811 2,437 374 356,982 26,508 13,593 특별회계 3,644 본부집행 : 39,293(9.7%) 지방지원 : 364,245(90.3%) - 지방교부세 : 356,982 - 국고보조금 : 7,263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81 3,463-4 -

3 지방자치단체현황 지방자치단체수 : 총 244개 광역자치단체 (17) 특별시 1 광역시 6 특별자치시 1 도 8 특별자치도 1 기초자치단체 (227) 시 75 군 83 자치구 69 지방의원수 : 총 3,731 명 시 도의원 명 비례 명포함 시 군 구의원,876 명 비례 명포함 지방공무원정원 : 총 290,066명 시 도교육청제외 시 도 87,151명 국가직 82명포함 시 군 구 202,915명 2014 년도재정규모 ( 잠정 ) : 총 148.3 조원 통합재정수입기준 일반회계 128.2 조원 86.4 특별회계 18.5 조원 12.5 기금 1.6 조원 1.1 시 도 97.2 조원 65.5 시 군 구 51.1 조원 34.5 2014 년도재정자립도 ( 일반회계, 잠정 ) : 평균 45.0 13 년 51.1 전국최고 80.4 서울본청 전국최저 3.9 경북영양군 - 5 -

Ⅱ. 2013 년성과와평가 - 7 -

1 2013 년성과와평가 안전행정부는국민행복과안전을최우선으로하여 안전한사회, 유능한정부, 성숙한자치 의역점과제를중점추진 안전한사회 국민안전종합대책마련등통합적안전관리체계를구축하고안전관련법령과제도를정비하여국민안전의기본틀을다짐 안전사고사망자감소, 4 대사회악감축목표달성등가시적성과가안전분야전반에서나타남 국민안전을위한총체적재난 안전관리체계강화 추진체계마련 종합대책수립 제도정비 등범국가차원의총체적재난 안전관리체계구축 국민안전종합대책 등예방중심의안전관리대책수립 시행 5 월 범정부안전정책협의체인 안전정책조정회의 신설 운영 중앙 지방 공공기관에안전책임관지정 지자체안전전담부서설치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발족 월 안전실천과제캠페인실시 안전정책의체계적추진을위한법령 제도정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 46개안전관련법률개정 4대사회악근절 통학차량 체험캠프등과관련한법 제도정비 - 9 -

사고사망자감소및 4대사회악감축목표달성 교통사고 산업재해 해양사고등안전분야전반에서사망자감소 지난 50년만에처음으로사망자가 10명이넘는사고가단한건도없었음 풍수해 대설재산피해가지난 10년평균대비 1/10로감소 구분 교통사고산업재해 수난 해양사고풍수해 승강기 폭염 화재 12년 5,392 1,041 218 272 16 12 15 267 13년 5,080 975 171 199 4 7 14 307 증감 312 66 47 73 12 5 1 40 당초계획했던 4 대사회악감축목표초과달성 12 년대비크게개선 구분 2012 년 2013 년구분 2012 년 2013 년 성폭력범미검거율 15.5 11.1 가정폭력재범률 32.2 11.8 학교폭력피해경험률 9.6 2.1 식품안전체감도 66.6 72.2 보완 발전방향 수치상의개선에도불구하고 국민의안전체감도는낮은상황 특히 30 50 대여성의안전체감도가낮음 일선현장까지안전개선의변화를이끌어내지못한한계 청소년캠프 (7 월 ), 노량진수몰사고 (7 월 ), KTX 사고 (8 월 ), 헬기충돌 (11 월 ) 등기초적인안전수칙미준수에따른안전사고지속발생 안전취약계층에대한정책을강화하고 현장에서실천되는체감형안전정책을추진 - 10 -

유능한정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정부 비전과철학을정부내에확산 시키고추진기반을마련 공개와협업의분야별성공사례도출 국정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서정부3.0 추진기반확립 정부3.0 추진기본계획 확정 13.6 월 및범정부적추진체계구축 정보공개법개정 공공데이터법제정 원문정보공개시스템구축등법 제도와시스템토대마련 비전선포 13.6.19 이후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정부3.0 가치를단기간에범정부적으로확산 정부3.0의가치를실현하는분야별성공사례창출 투명한정부 공공정보및공공데이터대폭개방 85,000여건의사전정보공개를통해국민알권리제고 누구나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 5,000 여종공공데이터개방 서비스정부 통합형민원서비스및취약계층맞춤형서비스제공 민원 24 기반생활정보통합서비스구축 13.12 월 우체국집배원활용농어촌취약계층대상민원 복지서비스제공등 - 11 -

유능한정부 협업형업무모델제시및기관간정보 시스템연계 중앙 지방등여러기관이연관된현장단위서비스전달체계개선 국민불편해소를위한기관간 330 개정보공유 연계과제발굴 협업촉진과국정과제실천을뒷받침하는인사구현 통합정원제운영 인사교류활성화등협업중심으로인사운영개선 시간선택제공무원신설로일자리창출과여성경력단절방지를뒷받침 지역인재 저소득층채용확대등소수자배려를위한제도개선 보완 발전방향 단기간에많은정보를공개했지만 국민이원하는정보는부족 공무원시각 기관이기주의등으로공개에소극적 정부 가치가조직문화 일하는방식등에충분히적용되지못함 지자체 공공기관등국민접점기관의실천저조 국민인지도는낮음 개공공기관가운데정보공개시스템미등록기관 개 정부 인지도 월 국민 공무원 전문가 기초적인정보공개부터철저히재점검하고 정부 3.0 의구체적 성과를확산 - 12 -

성숙한자치 지방의민생 복지기능을강화하고 지방분권추진체계를재정비 지방재정확충기반을마련하고, 재정공개확대 민생 복지중심의지방행정기능강화 촘촘한서비스전달체계마련을위한복지 소방인력보강 재외국민주민등록증발급등국민편의를제고하는제도개선 제1회행정사자격시험실시를통한행정사자격취득국민개방 생활자치및공동체회복을위한읍면동주민자치회 31개 시범실시 지방자주재원확충기반마련 지방소비세확대 부가가치세의 5 11 지방소득세독립세화 영유아보육사업국고보조율 15 p 인상 13년평균 49 14년 64 분권교부세 3개사업국고환원 분권교부세율현행유지 년 조 지방세비과세 감면대폭정비 일몰대상액 7,781억중 2,726억축소 체납 과세자료연계 지방세외수입법을제정하여세외수입관리 강화 15 년부터약 1.1 조확충 지방지출관리강화및재정정보공개확대 투자심사확대 2 천억미만민자사업추가 격차심한행정경비 5종 한도설정 행사 축제성경비등을절감 재난안전 서민생활에재투자 약 3,300억 지역행사 축제의원가공개 총 1,744건 5,836억원 지자체 지방공기업재정공시 66 84건 및안행부통합공시항목 확대 9 17 건 - 13 -

동네규제완화및일자리창출 지방규제개선위원회를신설 운영하여기업투자촉진을위한 개법령및 개조례 규칙개선추진 마을기업육성,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등을통하여주민소득기반을조성하고일자리창출 생활물가공개, 착한가격업소등을통해주민체감물가관리 도서 접경지역등낙후지역의생활인프라개선추진 건 억원 지방분권추진체계구축및자치역량강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출범으로효율적지방분권추진체계구축 국정과제중심의시 도부단체장회의등중앙 지방간소통 협력노력 지방자치단체의정부3.0 추진확산을통한지방경쟁력제고 보완 발전방향 방만한재정운영 지방공기업부채등으로지방자치에대한주민들의낮은신뢰 지자체는일할수있는법 제도 재정적기반이부족하다고호소 민선 6 기를맞이하여 지방의자율성과책임성을한층높일필요 - 14 -

Ⅲ. 주요업무추진계획 - 15 -

2014 년정책비전과목표 더안전한국민행복시대를만들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안전실천 정부 3.0 의 구체적성과창출 자율과책임을 한층높인지방자치 어린이와여성을위한안전정책강화 현장에서제대로작동하는안전관리체계정착 근원적안전위협요인제거 국민과함께하는안전문화정착 국가비상대비태세강화 국민중심의공공정보전면공개 한번에받는맞춤형서비스정착 한발앞서가는세계 1위전자정부실현 정부청사의공간적거리를디지털행정으로극복 신뢰받는공직사회조성 책임성과투명성을제도적으로강화 제대로일할수있는권한과자율성확대 지역특성에맞는지역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 주민중심행정서비스제공및민선6기출범지원 - 17 -

안전한사회분야 현장에서실천되는체감형안전정책을더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와여성안전확보 ( 국정과제 ) 현장중심안전관리체계 ( 국정과제 ) 근원적안전위협요인제거 ( 국정과제 ) 안전문화정착 ( 국정과제 ) 국가비상대비태세강화 - 18 -

1 어린이와여성을위한안전정책강화 안전취약계층인어린이와여성이안심하며생활할수있도록생활밀착형안전정책을중점추진 어린이안전사고사망자, 선진국수준으로감소 놀이시설 통학차량 스쿨존 에서사고사망자가발생하지않도록현장관리강화 어린이안전사고를분석하여유형별로대응 유치원초등학교안전교육시간준수및체험형안전교육인프라확충 새롭게발생하는어린이안전사고위험요인을분석 연령별 활동공간별로예방적안전관리강화 사고잦은어린이통학로등생활권이면도로안전시설정비확충 여성이안심할수있는생활여건조성 가정방문서비스유형별안전대책으로여성 주부의불안감해소 택배 공공장소무인택배함설치및지인간택배전달활성화 검침 방문사전안내활성화및여성자원봉사자동행검침추진 수리 배달 방문직원사진사전전송및사후안심콜서비스검토 여성안심귀갓길 을골목길까지확대하고 여성 1 인가구를위한원룸건물방범인증제 지역경찰책임담당제등추진 성 학교 가정폭력, 불량식품이없어질때까지역량결집 시행첫해초과달성한 4 대사회악감축목표를상향재설정하고 전담수사체계를확립하여지속관리 4 대사회악에대한국민안전체감도를주기적으로모니터링 체감도향상을위한지속적인보완 개선추진 - 19 -

참고여성안심귀갓길 가정방문서비스대책 여성안심귀갓길조성성폭력에대한여성의불안감해소를위해취약지역위주로여성안심귀갓길조성 범죄발생 지역특성 방범시설 주민요구등치안여건을다각도로분석 정류소 역에서주거지까지골목길위주안심귀갓길책정 안심귀갓길 순찰강화는물론 환경개선 대국민홍보병행추진 경찰력과협력방범단체등인력을집중 가시적순찰강화 보안등 CCTV 벽화등환경개선및스마트첨단방범시스템등도입 안심귀갓길도보자네비게이션 : CCTV 보안등 편의점등이위치한안심귀갓길로안내하는도보자용네비게이션개발추진중 택시안심귀가서비스 : 스마트폰앱을활용, 택시내에부착된태그를터치하면택시정보, 승 하차시간, 경로등을보호자에게문자로송신 가정방문서비스안전대책 택배, 검침원을가장한범죄가증가함에따라이에대한사전차단대책을마련 택배 지자체별공공장소무인택배함설치 지인간택배전달활성화등 주민공동이용공간 거주지인근지역에무인택배보관함설치를유도하고 이웃주민들 고령퇴직자등 이택배를전달하는사업활성화 검침 방문사전안내활성화및동행검침모델검토 가스전기등공공기관은방문사전안내활성화및주민대상홍보 검침기관및지자체협약으로여성자원봉사자동행검침추진 - 20 -

2 현장에서제대로작동하는안전관리체계정착 안전에대한개선의지가구현되고각종안전제도와정책의실효성이 확보되도록현장중심의안전관리강화 생명을구하는 골든타임제 (Golden Time) 실시 재난발생시인명 재산피해규모를좌우하는초기대응시간을줄이기위해출동 도착한계시간을설정 운영 긴급차량의출동속도개선을위한교통시설투자와범국민협력제고 긴급차량의신호등무정차통과시스템개발설치등시설투자 주택가소방도로불법주 정차단속강화 소방차길터주기및양보운전집중홍보전개 의용소방대출동율향상등 현장의안전지킴이로서지역사회의안전역량강화 안전한골목길을만드는안심마을 10 개소 사업본격추진 범죄예방환경디자인 급경사길안전난간설치등주민스스로안전위협요소를찾아내개선하는주민주도형생활시책추진 14 년지자체합동평가시선제적 예방적지표를보강하여개편 안전수준을한눈에볼수있는국가안전지수 와지자체안전지수를개발하여과학적으로관리 생활안전지도는상반기에 15 개지자체시범제공하고 하반기에 100 여개지자체로확산 - 21 -

참고재난관리 골든타임제 실시 재난및안전사고발생시신속한초기대응으로국민의생명과재산을 보호할수있도록재난관리 골든타임제 (Golden Time) 를추진 주요내용 5 분이내화재현장도착률 : 13 년 58% 14 년 62% 17 년 74% ( 화재 ) 소방출동지령후 5 분이내초기대응 - 긴급출동차량에대한양보의식홍보강화및교통신호체계 시스템개선 - 비상동원명령후 30 분이내응소등의용소방대원의효과적지원 ( 산불 ) 신고접수후헬기 30 분이내초기대응 - 산림청헬기출동을위한보고체계개선 ( 신고접수 출동 ) ( 불산등유해화학물질 ) 사고접수후 2 시간이내전문가현장투입 - 소방관서및지방환경청별로전문가인력풀확보, 비상연락체계유지 ( 도로 ) 인터체인지 (IC) 간접근불가능지속상태를 24 시간미만으로유지 - 도로공사등관계기관간긴급복구자원정보공유및공동활용체계구축 ( 금융 ) 금융전산시스템마비상태를 12 시간미만으로유지 - 긴급복구시스템구축및예비시스템구비 실행계획 (1 분기 ) 관계기관 * 회의개최, 골든타임제 확정협의 ( 부처별목표치포함 ) - 긴급출동차량에대한양보의식홍보강화, 의용소방대원응소 (30 분이내 ) 근거규정마련 ( 소방방재청 ) (2~3 분기 ) 목표치달성추진상황점검, 문제점분석및후속조치마련 (4 분기 ) 목표치달성추진상황점검, 부처별종합평가 - 22 -

참고안전한우리동네 안심마을 추진 안심마을표준모델구축및전국확산 마을단위로안전수준개선을위한주민주도형민 관협업모델구축 주민스스로안전위해요인발굴및인프라개선사업추진 < 안전지킴이집 > < 보도개설 미끄럼방지도로포장 > < 밤길범죄예방순찰, 골목길시설점검 > - 23 -

3 근원적안전위협요인제거 같은유형의재난피해와사고가반복되지않도록근본적원인 분석및해결대책강구 근원적분석과선제적점검으로동일유형사고의재발방지 민 관전문가합동으로구성된 재난원인조사단 본격운영 사고원인및대응과정을철저히조사 조사결과 DB를구축하고 재발방지및사전예방에적극활용 재난원인조사단 을통해위험요인을선제적으로점검 개선 현행매뉴얼을촘촘하게정비 예방중심의새로운매뉴얼체계정립 ICT 기술을적극활용한스마트재난 안전관리확대 귀달린 CCTV와같은 지능형 CCTV 를확대하여생활안전위해요소를조기에포착하고현장대응능력제고 위성 SNS 등분석 재난상황을모니터링하는 스마트빅보드 고도화 일반국민도볼수있게지하철역사 지하상가등을선정 시범설치 CCTV 통합관제센터 를확대구축하고지자체 경찰서 교육청등기관간정보공유및상시관제를통하여신속한대응 14년 28개추가구축 17년까지전국모든시 군 구에목표 재난취약계층의생활주변안전위협요인제거 쪽방촌등에서발생할수있는화재 폭염 동파등위협요소에대한예방적점검강화 서민주거밀집지역의배수로 비탈면등위험시설정비 야광조끼보급등폐지줍는노인의교통사고감소대책마련 - 24 -

참고똑똑한현장모니터링 지능형 CCTV 이상음원자동감지서비스 CCTV 주변의차량충돌음 비명등이상음원자동감지 분석으로폭력 도난 파괴등이상상황판별 어린이안전위해행동자동감지서비스 학교주변, 통학로, 공원등어린이가많은지역에서위험한횡단, 싸움, 추돌등문제상황을자동분석하여관계기관에신속전달 - 25 -

4 국민과함께하는안전문화정착 사회구석구석의안전불감증을해소하고, 안전규정과절차준수가 국민생활속에정착되도록안전문화운동강력추진 기초안전수칙을준수하는안전문화운동전개 생명을보호하는 안전띠 안전모 안전조끼 반드시착용하기 3 캠페인대대적실시 신호위반 꼬리물기 정지선준수 등기초질서지키기운동전개 민간단체 기업과의협력활동강화 기업의사회공헌활동과연계 기업별특성에맞는협력사업추진 생활안전사례온라인홍보 포털업체 쪽방촌 CCTV 가로등확충 통신업체 취약지역무상의료서비스제공 병원 등 시기별로자주발생하는사고유형을분석하여안전캘린더를제작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와합동캠페인전국적전개 안전강조기간설정 운영 5 월어린이안전주간 11 월안전문화강조주간 범죄행위에악용되는각종불법물건을일소 유통책단속 처벌근거법제화등으로 3대대포물건 대포폰 통장 차량 근절 신분증온라인진위확인서비스확대 주민등록증외 5종추가 불법물건제보 스마트폰 블랙박스영상신고등공익신고활성화 - 26 -

5 국가비상대비태세강화 국지도발등안보위협사태시즉각적으로대응 조치할수있도록 사전점검및대비태세강화 서해5도등접경지역민방위경보시스템및주민보호계획보강 경보시설 46개소추가설치 서해5도 16개소 접경지역 30개소 현지상황에맞는주민대피 이동 수용 구호계획을점검 보완 위기관리상황실운영준비및관계기관공조체계유지 위기대응반불시소집 팀별 개인별세부조치사항점검등훈련실시 관계공무원및관련기관의비상연락망정비등 위기관리매뉴얼보완및교육강화 위기경보별조치 세부행동지침및유관기관협조사항등매뉴얼보완 위기대응반등공무원대상위기관리교육확대 비상시국민행동요령홍보활성화 스마트폰앱을통한대피소위치찾기등국민행동요령홍보강화 책자 리플릿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등을통한다각적인홍보추진 - 27 -

유능한정부분야 정부 3.0, 기초적인정보공개부터철저히재점검하여성과를확산해가겠습니다. 공공정보전면공개 ( 국정과제 ) 맞춤형서비스정착 ( 국정과제 ) 세계 1위전자정부 ( 국정과제 ) 공직사회정상화 ( 국정과제 ) 정부청사의공간적거리극복 ( 국정과제 ) - 28 -

1 국민중심의공공정보전면공개 정보공개의양적확대와질적고도화를추진하고 민간의공공 데이터활용창업을적극지원 정보공개실태를수요자관점에서전면재검토 정보공개의품질 공개방법 수요자편의성등반복적 집중적점검 일자리 복지 재정등국민관심분야는상세하고알기쉽게공개 사전정보공개의대폭확대및방법개선 청구없이도결재문서가바로공개되는원문정보사전공개본격시행 기관별사전정보공표를 정보공개포털 에서통합제공 공공데이터를활용한일자리창출적극지원 공간 기상 교통특허정보등파급효과가큰데이터개방확대 유망기업 개를선정 사업화를지원하는공공데이터활용 스타기업육성프로젝트 추진 데이터표준화및규제개선 을통한데이터활용활성화 공개를바탕으로국민과정부가협업하는민관협치강화 온라인협업공간인 제도개선아이디어마당 활용확대 민관협치수준측정을위한가칭 민관협치활성화지수 개발 - 29 -

참고공공데이터활용스타기업육성프로젝트 정부 공공기관이제공하는공공데이터를활용하여비즈니스로발전시키기위해, 유망기업육성프로젝트를추진 대전략분야중심유망기업 30 개 선정 창업및중소기업육성등사업화집중지원 유망업종 맞춤형의료정보제공 어린이등취약계층안심서비스 기상문화정보를융합한감성마케팅등인기업종발굴 기업선정 분야별공공데이터활용 인기업및중소기업등선정 사업지원 산업생태계협의체 를구성 부처별지원사업연계 및인프라지원 SW HW 네트워크 등대기업협력강화 기업인증 공공데이터활용스타기업인증 단계별지원체계 단계구분 1 인식확산 2 창업준비 3 창업초기 4 사업성장 대상일반인 / 학생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중견기업성공창업자 방향관심유발사업화유도자립기반지원성공기반지원 지원 창업교육 성공사례전파 창업교육, 기술지원 자금지원 ( 엔젤투자, VC) 공간지원 멘토링, 컨설팅 자금지원, 커뮤니티 유망기업인증 판로지원 제도 / 법률 효과 아이디어도출 창업여건인식 사업기회탐색 경험축적 아이디어사업화실현 자금및기술확보 사업역량강화 매출확대 - 30 -

2 한번에받는맞춤형서비스정착 국민이체감하는성과를낼수있도록정부운영과서비스방식을 혁신하고, 국민개개인의수요를존중하는맞춤형서비스확대 문제해결형협업으로서비스전달체계개선 고용 복지 문화 창조경제등흩어진서비스를한곳에서원스톱제공 기본적으로고용 복지는통합 문화 창조경제는지자체여건별로연계 문제해결형협업조직구축을위한조직진단및인력전환 재배치 기관간인사교류 13년대비 2배확대 690 1,325 명 맞춤형서비스를위한범부처정보시스템연계 통합 74개행정서비스영역중 취업정보 식품안전정보등우선실시 전자정부지원사업에통합예산배정 시스템개발부터사전연계 표준화 신청이없어도미리알아서제공하는맞춤형서비스로전환 알지못해혜택받지못하는일이없도록 행정서비스목록통합제공 약 17,000 여개수혜성공공서비스를임산부 농어민등정책고객별로유형화하여안내 신청하는통합시스템시범구축 14.12 월 건강 연금 자동차등 나 와관련된생활정보 20 여종 를맞춤형으로제공하는 민원 24 기반의생활정보통합서비스확대 서비스사각지대가없도록취약계층서비스발굴 추진 단계별원스톱지원 전담창구확대등창업 기업서비스강화 - 31 -

참고남양주 고용 - 복지종합센터 사례 현장중심서비스개선을위해중앙 지방간칸막이를허무는조직진단및협업형업무모델정립 추진배경 고용 복지서비스를기관별로분산제공함에따라 국민불편및기관별예산상비효율등의문제발생 흩어진고용 복지서비스를받기위해서는일자리센터 자활센터등 관련기관들을국민들이각각방문해야하는비용초래 추진경과 문제해결형조직진단 구성 현장방문및국민의견 수렴을통한 고용 복지종합센터 체계마련 일자리지원기관과복지서비스기관이함께입주하여협업제고 중복 공통업무는조정 통합 각기관고유기능은유지 특화 효과 기관간칸막이해소를통한국민중심의고용 복지연계서비스전달및과제해결형협업조직의성공사례창출 개인별통합사례관리 취업박람회등공동사업추진을통한시너지제고 민원인편의대폭개선 - 32 -

3 한발앞서가는세계 1 위전자정부실현 흩어져있는많은정보를수집 분석하고, 언제어디서나과학적으로 일하는전자정부환경을마련 개인 PC에서공유 협업의클라우드업무환경으로전환 전자결재 인사등공통업무시스템부터대폭전환 업무 정책지식을통합 축적하여기관간공유및공동작업가능하도록지원 개방형기술을전면도입하여독자적기술확보및 IT산업성장계기마련 빅데이터활용을통한능동적 과학적정책관리촉진 정책전문가와데이터전문가가참여 정책수요예측결과에기반한과학적의사결정및선제적행정지원 클라우드 빅데이터기반 제 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검토 세계 1위의전자정부등행정한류의전세계적확산 전자정부 새마을운동 정부 등행정한류대표컨텐츠구축 국제회의 행사를성공개최하여행정한류확산계기로활용 사업모델수출 전문인력파견 외국공무원연수등과연계 - 33 -

4 신뢰받는공직사회조성 변화된행정환경과국민의눈높이에맞춰공직제도와관행개선 봉사문화확산 소수자배려를통하여신뢰받는공직사회구현 성과를우선하고능력을존중하는인사확립 국정과제우수자 올해의공무원 선발및특별승진 승급등우대 부처특성에맞는개방형 공모직위운영및과장급공모직위확대 직위 직렬별특성에따른차별화된보직관리로공직전문성제고 장기재직공무원자기개발위한 가칭 자기주도연수휴직 도입검토 배려하고함께하는따뜻한공직구현 시간선택제공무원채용 대체인력활성화등여성경력단절방지지원 지역인재 장애인 저소득층에대한공무원채용확대 의사자 유족공직진출확대를위해공무원채용가점도입 재능나눔활성화및봉사동호회지원 퇴직공무원봉사참여확대등 비리와부정에대해엄격한공직사회 비위공무원에대한엄격한직위해제처분및보수감액지급추진 비리발생을사전예방하는 청백-e 시스템 확산등자치단체의자율적내부통제제도정착지원 - 34 -

5 정부청사의공간적거리를디지털행정으로극복 정부청사의공간적분산을 ICT 를활용하여극복하고 원격 모바일행정환경에적합한업무방식과시스템 행정문화정착 디지털행정문화확산강력추진 국무회의 차관회의등주요국정회의체의영상회의원칙적시행 영상회의이용대상확대 개 여개 및의무개최비율상향 회의소집이많은종합조정부처부터솔선하여영상회의활용 업무협의등소규모회의는출장대신 PC 영상회의활용 원격강의시스템활용확대등디지털행정시스템이용교육활성화 원격 모바일행정시스템고도화 청사및부처별영상회의실확대설치및상호운용성개선 년말까지중앙및지자체영상회의실 여개 이연계되도록조치 업무공백해소를위한출장형스마트워크센터추가설치 개소 개소 원거리기관간소통을위한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나라 e 음 고도화 개인 PC 간은물론공용영상회의실과연계 원격회의 협업과제등처리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이용한모바일업무시스템으로출장 이동공간자체가오피스가되도록발전 차질없는세종청사 3 단계이전추진 개기관이전대비 단계청사적기준공 월 추진 공정률 로정상추진중 월말기준 금년내이전마무리 단계이전경험을바탕으로철저한사전준비이행및관계기관간긴밀한협조체제강화 - 35 -

참고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 나라 e 음 ) 행정효율성향상을위해, 대면보고나출장없이도공무원개인 PC 에서영상회의 ( 보고 ) 와온라인협업이가능하도록지원하는시스템 부처간소통강화를위한 통합커뮤니케이션 UC 메신저 도입 개인 PC 에서기관내 기관간문자대화및영상회의가가능 협업활성화지원을위한 온라인협업공간 마련 중요시책 다부처과제등의공동실적관리및보고서공동작성 일정및진도관리지원 언제어디서나편리하게일하는 스마트업무환경 제공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용기관간메모보고 협업현황등관리 < 참고 :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개념도 > - 36 -

성숙한자치분야 민선 6 기, 지방의자율성과책임성을한층높여가겠습니다. 책임성 투명성강화 ( 국정과제 ) 권한 자율성확대 ( 국정과제 ) 일자리창출에역량집중 ( 국정과제 ) 국정의동반자역할지원 ( 국정과제 ) - 37 -

1 책임성과투명성을제도적으로강화 지출및부채관리강화를통해재정운영의건전성을높이고, 조직 인사운영의책임성 투명성및지방의원의윤리성강화 주민서비스중단예방을위한파산제도도입추진 지자체의재정책임성제고와재정기능정지사태예방 파산자치단체의지정기준 절차및회생방법마련 공론화 행정기구 정원감축 지방채발행제한등회생특례규정 지출 부채관리강화를통한재정건전성제고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부채까지포함한통합부채관리체계구축 매년재정건전성관리계획수립 자치단체별로부채관리관지정운영 지방채발행한도산정시보증채무등우발채무반영 대규모지방재정사업 과법령제 개정시 지방재정영향평가제 도입 결산검사위원전원을민간전문가로선임하는등결산검사의객관성 전문성제고 지방회계법제정 지방공기업및출자 출연기관경영효율화 부채과다공기업을 건전화대상 으로지정하고사채발행기준엄격적용 사업별구분회계 15년 연결재무제표등 국제회계기준 도입 16년 우수인재영입을위해전문성이높은중간관리자직위에개방형임용제도입 불합리한복리후생개선 노사간이면협약근절 경영평가결과와연계한 해임기준엄격적용 출자 출연기관의채용 회계 계약등운영기준마련 경영평가의무화 - 38 -

주민에의한통제강화 책임성확보에필수적인주민관심핵심정보 지표 개발및공개 계약 조직정보공개의무화 하도급계약등공개범위확대 매년실시되는정부합동평가결과공개범위확대 주민소환제도의실효성제고를위해청구요건 청구권자의 10 20 서명 을강화하고 개표요건 투표권자 1/3이상투표 완화또는폐지 지방의원윤리제도강화 윤리특별위원회상설화및윤리심사자문위원회신설 민간위원으로구성된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징계에관한의견을 제출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결을거쳐본회의의결 현행 개선 지방조직 인사운영및자체감사책임성확보 조직분석 진단및컨설팅강화 비효율적조직운영지자체에대한행 재정적페널티부여 지방공무원공로연수제개선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 감사위원회등자체감사의중립성 독립성강화 - 39 -

2 제대로일할수있는권한과자율성확대 지방자치단체가제대로일할수있도록지역여건에따른제도 운영의자율성과다양성제고 지역여건에맞는행정기구 인력운영 행정기구및직급기준현실화 14.6월 지역특성을반영하여실 국설치기준조정 인구 10만이상시 군 구의부단체장직급조정 효율적업무수행을위한대규모일반구의구청장직급조정 총액인건비제를폐지하고기준인건비제 도입 14.2월 지방의회의의정역량강화 자치입법권확대 중앙부처법령제 개정시지자체등관계기관의사전검토절차를 도입하여조례로정해야할사무범위확대 지방의회의장에게 의회사무직원 의임용권부여 직종 < 현행 > < 변경 > 임용권자 직종 일반직단체장광역全직종 임용권자 의장 일반직채용, 징계권제외 일반직단체장임기제 별정 舊기능직의회사무처장기초임기제 별정의장 舊기능직 광역의회의정보좌기능강화등전문성제고 - 40 -

지방이체감하는확실한지방분권추진 국가와지방이각각더잘할수있는사무의재배분추진 새로운국가 지방사무재배분기준에따라 4 만 5 천여건의법령상사무총조사및사무재배분 14.2 월 지방의견수렴등을거쳐이양사무등결정 14.5 월 인구 100 만이상대도시행정수요대응을위한특례확대 대도시행정수행에필요한핵심사무에대하여추가특례부여 100 만이상대도시에대한소방특례부여방안검토 지자체공무원직급 기관명칭에서 지방 삭제 차별적용어개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함께일반 교육자치연계 자치경찰제도도입등핵심분권과제추진 과세제도개선을통한자주재원확충 지자체의자체세입관리권한강화 지방세비과세 감면지속축소 12년 21.8 17년 15 체납 과세자료연계 지방세및세외수입징수관리 강화 지방세과세대상확대및정액세율개선 지역간격차가크고장기간미조정된지방세율개선 지역의부존자원 지자체유치시설등에대한과세확대 행정처리비용에도못미치는각종요금및수수료현실화 지방계약발주시인지세부과에서지자체수입증지로전환 - 41 -

3 지역특성에맞는지역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 동네규제완화, 특성화된발전전략추진및지역별맞춤형마을 기업육성등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및일자리창출 기업투자확대를위한동네규제완화 지방규제지도정보시스템을구축하여지방규제및기업정책을한눈에파악할수있도록함으로써기업투자환경개선 기업입장에서지역별규제환경 투자유치등경제성과를평가한기업활력지수측정공표 14년광역 15년전지자체 지방규제신고센터운영하여현장과수요자관점의규제적극발굴 지역별특성에맞는지역경제활성화 옥외광고물자유표시구역제도입 디지털광고물규제완화등을통한광고산업진흥및일자리창출 지역별특화야시장 개발 시군의중심상가재디자인 시설개선 컨텐츠제고 각종프로모션등을통하여지역상권재활성화 마을기업육성및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 지역특화자원 향토자원 전통기술등 을활용한특화마을기업 육성및 대기업 중견기업 과마을기업자매결연 등판로촉진 생산적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4 만개 추진으로취약계층생활안정 - 42 -

참고생산적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 지역특화자원 특산물 전통기술등 을활용하여마을기업등생산적 지속적일자리로발전할수있는사업으로개편 생산적일자리추진 대유형 개사업 대유형 개대상사업 으로개편 일자리사업생산성강화 < 생산적일자리사업추진사례 > ( 경기안양 ) 산림부산물활용사업단 사업기간 : 13.3 월 ~11 월, 1 일참여인원 5 명 버려진산림부산물을활용하여통나무의자, 계단목등주민편의시설제작 13 년통나무의자 140 개 (5,600 만원정도, 개당 40 만원환산 ) 등을제작하여등산로등에설치 사업장예산 2,800 만원대비 2 배이상의예산절감효과 ( 충북증평 ) 폐현수막재활용녹색마을만들기사업단 사업기간 : 13.3월 ~11월, 1일참여인원 5명 수거된불법현수막을가공하여마대, 시장바구니등제작 폐현수막으로제작한마대를낙엽수거용으로활용 (15,000매) 약 27백만원의예산절감 ( 쓰레기봉투 1리터당 1,800원기준 ) 지속적일자리연계 중소기업취업지원강화 공동작업장운영사업추진등을통해지속적일자리로연계 발전 지자체 공동작업장마련 임금지급 지역기업 일감제공및기술교육 취약계층 사업참여 이공동작업장운영 < 공동작업장운영사례 > 1 기업연계형 : 부산해운대 해물다시마팩포장, 악기부품조립등공동작업장운영 수익창출적립 ( 12 년 22 명, 50 백만원 / 13 년 26 명, 28 백만원 ) 2 주민자율형 : 경기안양 퀼트생활용품제작단 (10 명 ), 사랑의문패제작사업단 (13 명 ) - 43 -

4 민선 6 기출범과국정동반자역할지원 민선 6 기의성공적출범을지원하고, 중앙 - 지방간협력을통해국정의원활한추진지원 민선 6 기지방자치의성공적출범지원 6 4 지방선거의공정투명한관리및차질없는법정선거사무수행 시도지사간담회 시장군수구청장 국정과제설명회 개최 초선단체장지방의원리더십교육및직무수행가이드북발간등 중앙과지방간소통 협력강화 지역단위국가 지방기관간협업강화를위해자치단체 특별지방행정기관간 가칭 정책협력회의 설치운영 국무총리주재로중앙부처장관 시도지사가참여하는 중앙 지방협력회의 구성 지방중심의대한민국제 2 회지방자치박람회개최 10 월 복지중심의동 ( 洞 ) 기능개편 인구 50 만이상일반구미설치도시를대상으로대 동제도입 일반구설치에따른비효율방지및일선복지기능강화 민원복지자치관련기능분석을거쳐복지중심개편방안마련 지역공동체활성화및주민생활불편해소 지역공동체사업의체계적이고지속적인지원을위한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법 제정추진 14 년하반기 복합이용공간 을활용한취약계층거주지희망공동체사업확대를통해서민생활안정지원 만들기 생활권과행정구역불일치로인한불편해소를위해경계조정활성화 지구촌새마을운동사업추진 ( 참고 ) - 44 -

참고지구촌새마을운동사업추진 우리의성공한발전경험과노하우를국제사회와공유하여단순한물적인프라지원을넘어개도국의실질적자립역량을제고 년부터현지마을지도자공무원대상초청연수 약 명 와개도국내 새마을운동시범마을 조성사업을중점추진중 < 지구촌새마을운동사업추진성과 ( 사례 ) > 새마을초청연수사업 주민자립의식개혁 ( 몽골 ) 교육이수자들이새마을회 약 명규모 를설립 식목의날법정화와그린몽골리아사업추진에주도적역할 ( 라오스 ) 주민총회에서선발된새마을지도자중심의공동농장 운영등주민참여형사업전개, 자신감고취 년 가구소득연 불 년 불 시범마을조성사업 가시적소득증가 ( 탄자니아 ) 농지개간과기술보급으로현지주요식량작물인 카사바의생산량을획기적으로증대 자급율 생산량의 판매로신규소득창출 ( 우간다 ) 시범마을의가시적성과로인해자체적으로사업이 인근 10 여개마을로확산, 현지정부의관심유도 지구촌새마을운동의국제적파급효과제고를위한노력확대 개도국현장의생생한경험과노하우공유를위한국제적소통의장 ( 場 ) 마련 < 제1회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개최추진 > 일시 장소 : 14.4.21 24, 새마을중앙연수원및지자체 참석 : 개도국정부인사및새마을지도자, 국제개발전문가, 유학생등약 800여명 주요내용 : 사례공유세미나, 지구촌새마을운동선언문발표, 현장견학등 현지새마을지도자의전문성과공신력제고를위해자격제신설 운영 부처별사업간연계통합 사업규모와파급효과대폭강화 - 45 -

Ⅳ 주요정책현안 - 47 -

1 비정상의정상화 추진 공직부문내비정상적관행을국민눈높이에맞게과감히개선하여기본이바로선국가구현의토대를마련 지방공기업의방만경영을바로잡아합리적 효율적경영도모 공직내비정상적 불합리한관행을발굴하여개선추진 공직부문정상화과제 건을선정하여개선 국민눈높이에맞지않는특혜성또는불공정관행타파 건 비효율 불합리제도시정 건 법과원칙의공직문화확립등 건 속도감있는과제추진으로선도적성공사례창출에주력 꾸준한동력확보를위한내부점검체계마련및신규과제지속발굴 부채감축, 경영평가강화등지방공기업의경영정상화도모 재무상태 경영손익등을고려한 건전화대상지방공기업 지정 부채감축목표제실시등부채구조조정추진 성과중심경영평가강화를위한재무성과 부채감축등평가지표보강 불합리한복지에대한페널티부여등실시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구축등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확대 안행부산하공공기관에대한경영실적평가, 경영공시확대등도함께추진 - 49 -

2 지방선거의공정한관리 14.6 월로예정된전국동시지방선거를공명정대하게실시함으로써성공적민선 6 기출범을지원 선거개요 선거일 2014. 6. 4. 수 06:00 18:00 실시대상 시 도지사 교육감 지방의회의원등 3,952 명 주요내용 범정부적공명선거추진체계구축 안행부공명선거대책단 13.12 월 및공명선거지원상황실 2 6월 운영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 안행부 경찰청연석회의개최등 공무원의선거중립및공직기강엄정확립 각종회의 교육시선거중립강조 공무원행위기준책자발간 배포 줄서기 공직사회편가르기 금품수수등고질적선거병폐차단 14.3 6 월 차질없는법정선거사무수행 선거인명부작성 부재자신고처리등지자체추진지원 투 개표사무원확보 투 개표소안전관리대책마련 범사회적인공명선거분위기조성 지자체등과협조하여공명선거 투표참여홍보활동적극전개 향후계획 공명지방선거추진계획수립및지자체지침시달 2 월 전국선거담당공무원교육 3 4 월 및지자체추진상황점검 4 5 월 - 50 -

3 개인정보보호강화 카드사개인정보유출사고계기 개인정보보호강화를위한 종합대책추진 개인정보보호관련법 제도개선 개인정보유통경로투명화 개인정보처리수탁자관리강화 간편한개인정보삭제 처리정지요구등개인정보보호법관련제도개선 개인정보관련법률간불일치 모순되는규정을정비하고 유사위반행위에대한각법률간제재수준일관성유지 개인정보유출 침해예방을위한관리강화 전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관리실태일제점검및병원 마트등국민생활밀접분야중심집중점검실시 행정처분을강화하고처분결과공표및위반 처분사례전파 공무원증신분정보보호강화를위해금융기능 현금카드 삭제추진 주민등록번호보호대책마련 월부터법령에근거없는주민번호수집금지 금융 정보통신등관련법령정비 수집정보폐기기간 처벌규정보완등 주민번호대체식별수단활성화및다양한근본대책검토 정부내개인정보보호추진체계정비 - 51 -

4 도로명주소의안정적정착 국민불편사항의신속한처리로도로명주소의초기정착 추진현황 공공 공적장부전환이완료되어업무전반에사용중 각부처 시도별상황실운영등범정부적비상대응체계운영 13.12.17 민간 활용도제고를위한사용환경조성 기업주소전환지원 내비게이션 인터넷검색개선 전세대대상전면사용안내문배부 40 개선도기업중 28 개기업이주소전환완료 활용중 향후추진계획 국민불편사항적극개선추진 도로명에동명칭 지명등지역의역사 전통을반영할필요가있는경우 지역주민과논의를거쳐변경추진 훼손 멸실 미부착안내시설물에대한점검및즉각정비 택배 내비게이션 인터넷쇼핑등생활밀접분야활용여건중점조성 택배 원활한배송지원을위해안내도보급 현장애로사항청취 도로명주소를활용한새로운배달구역 경로개발지원 내비게이션 도로명주소사용방법안내 업그레이드하기캠페인 검색기능지속개선 인터넷쇼핑 회원가입 배송지에도로명주소를사용할수있도록시스템개선지원 대국민홍보강화및민간분야활용도제고 배달업계안내도보급 취약계층방문설명등맞춤형홍보 기업및각종모임 단체주소전환컨설팅및지원 - 52 -

Ⅴ 추진일정 - 53 -

1 추진지표 분야핵심지표 2013 년 2014 년 2017 년 안전한사회 유능한정부 4 대사회악감축목표 성폭력미검률 가정폭력재범률 학교폭력피해경험률 식품안전체감지수 어린이 10 만명당사망자수 ( 명 ) 화재시 5 분이내출동률 원문정보사전공개 공공데이터개방 민원 24 기반생활정보통합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전환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수 11.1 10.6 9.1 11.8 11.4 10.4 2.1 2.0 1.7 72.2 75 90 4.3 명 12 년 3 명대 2 명대 58 62 74 31 만건 5 천종 약 3.8 억건 7.6 천종 약 7 억건 12 천종 3 개서비스 15 개서비스 30 개서비스 116 개 (9%) 257 개 (21%) 740 개 (60%) 제도도입 1 천여명 4 천여명 기관간인사교류 690 명 1,325 명 2,000 명 영상회의지정회의 의무개최비율 지방세비과세감면율 135 개 (30 200 개 (50 원격지간모든회의 (50%) 21.8 12 년 20 15% 지자체채무액 27 조 12 년 25 조 20 조 성숙한자치 중앙 지방간인사교류 1,910 명 12 년통계 2,100 명 2,200 명 마을기업육성 1,162 개 1,312 개 1,700 개 전체지방공무원대비복지담당공무원비율 9.16 (26,577/290,066) 10.1 (29,773/294,827) 12.42-55 -

2 과제별추진일정 추진과제 추진일정 1. 현장에서실천하는체감형안전정책추진 1-1. 어린이와여성안전정책강화 - 4대사회악추진실적점검및안전체감도모니터링실시 연중 - 안심귀갓길및여성안심구역추가확대 3월 - 어린이안전강화대책수립 4월 - 가정방문서비스안전대책본격시행 9월 1-2. 현장에서제대로작동하는안전관리체계정착 - 안심마을안전인프라개선공사 연중 - 골든타임제분야별목표치확정및추진상황점검 4월 ~ - 소방차량우선출동지원종합계획수립 12월 - 지역안전지수공개 12월 1-3. 안전위협요인의근본적해결 - 재난원인조사단운영 2월 ~ - 지능형 CCTV 확대를위한계획수립 3월 - 신종재난유형대응매뉴얼작성 배포 10월 - CCTV 통합관제센터 28개소추가구축 12월 1-4. 국민과함께하는안전문화정책 - 3필착등안전문화캠페인 연중 - 3대대포물건단속결과보고및대국민공개 10월 - 안전문화대상및안문협전국대회 11월 1-5. 비상위기대응체계철저유지 - 비상시국민행동요령홍보 연중 - 서해5도경보단말 16개소확충 2월 - 위기관리회의실장비점검및위기대응반불시점검 3월 - 충무기본계획수립 5월 - 56 -

추진과제 추진일정 2. 정부 3.0 의구체적성과를창출하는정부구현 2-1. 국민중심의공공정보전면공개 - 정부 3.0 지수개발및공개연중 - 정보공개실태점검개선연중 - 원문정보공개개시 3 월 - 스타기업지원을위한전문기관간 MOU 체결 3 월 2-2. 한번에받는맞춤형서비스정착 - 수혜자맞춤형서비스통합제공시범사업추진연중 - 민원 24 기반의생활정보통합서비스사업추진연중 - 고용 복지 문화등지역서비스통합추진연중 - 정부인력효율화를위한조직진단추진 4~6 월 2-3. 한발앞서가는세계 1 위전자정부실현 - 범부처빅데이터분석 활용지원연중 - UN 공공행정포럼개최 6.23~26 - 클라우드 ISP 추진 8 월 - 제 3 정부통합전산센터구축준비단구성 12 월 2-4. 정부청사의공간적거리를디지털행정으로극복 - 영상회의활용확대연중 - 스마트워크센터운영개선연중 -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개통 3 월 - 3 단계세종청사준공및 6 개기관이전완료 11~12 월 2-5. 신뢰받는공직사회조성 -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채용 상반기 (4~6 월 ) 하반기 (10~11 월 ) - 부처별과장급공모직위 5% 10% 확대지정 9 월 - 직위해제시보수감액기준안마련 9 월 - 57 -

추진과제 추진일정 3. 자율과책임이조화되는지방자치정착 3-1. 책임성과투명성을제도적으로강화 - 건전화대상공기업지정기준마련 6월 - 자치단체합동평가결과공개확대 8월 - 파산제도입방안공론화및입법추진 12월 - 주민소환제도개선 12월 3-2. 제대로일할수있는권한과자율성확대 - 지방세감면정비계획수립 2월 - 지자체행정기구 직급기준조정 6월 - 지방의회기능강화 12월 -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구축사업 (1차) 완료 12월 3-3. 지역특성에맞는지역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 - 시 도지방규제신고및고객보호센터설치 2월 - 지방규제지도정보시스템구축 6월 - 마을기업박람회개최 3월, 10월 - 옥외광고물제도개선 10월 3-4. 주민중심의행정서비스제공및민선6기출범지원 - 6.4 지방선거공정관리 3월 ~6월 - 제1회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개최 4.21~24 - 신임시 도지사간담회 시장 군수 구청장국정과제설명회 10월 - 복지중심지방행정기능개편방안마련 10월 - 58 -

3 2014 년정부입법계획 (16 개법률안 ) 2014년정부입법계획 ( 국회제출시기별 )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 - - 1-3 4 1 1 3 3 - - 연번법안명주요내용추진일정 지방공기업법 일부 지방교부세법 일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전부 도서개발촉진법 일부 정부조직법 일부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일부 책임운영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일부 공사의채무보증행위제한 임원의결격사유확대 지방직영기업설립범위확대 상하수도중장기경영관리계획수립의무화 지방직영기업정보처리장치정부지원근거마련 공사 공단구분명확화 지방교부세의종류 재원등에서규정하고있는분권교부세의용어삭제 보통교부세에이양사업보전재원을신설하여보통교부세불교부단체등에교부 법률명칭 목적개정및법률용어정비 옥외광고물자유표시구역제도등도입 시도지사의불법광고물단속강화 광고물수거보상제실시근거마련 옥외광고물안전관리강화등 개발대상지원대상도서중지원이제한되는도서범위에대한법률상근거마련 특정직공무원으로보임하는부처범위제한을완화 중앙행정기관의설치근거를정부조직법으로일원화등 위원회설립시민간위원의공무원의제근거명시등 기관장임기규정제한완화 기탁물품중금전기부허용 기본운영규정개정절차완화 법제처제출 월 일까지 국회제출 월 일까지 시행 공포일로부터 개월 법제처제출 월 일까지 국회제출 월 일까지 시행 년 월 일 법제처제출 월 일까지 국회제출 월 일까지 시행 월 일 법제처제출 월 일까지 국회제출 월 일까지 시행 월 일 법제처제출 월 일까지 국회제출 월 일까지 시행 공포일로부터 개월 법제처제출 월 일까지 국회제출 월 일까지 시행 월 일 법제처제출 월 일까지 국회제출 월 일까지 시행 공포일로부터 개월 - 59 -

연번법안명주요내용추진일정 새마을금고법 일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전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일부 인감증명법 일부 국가공무원법 일부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일부 지방세기본법 일부 지방세법 일부 지방세특례 제 한 법 일부 민법상금치산자등폐지에따른임원결격사유등정비 중앙회감독관련업무정지처분시정지기간상한설정 제주특별자치도자치분권고도화및국제자유도시여건조성을위한제도적정비 자치분권 환경 산업등특례부여및미비점보완 전직대통령열람시사본제공근거마련 대통령지정기록물훼손방지를위한보존처리절차마련 대통령지정기록물해제후공개재분류규정신설 대통령관련기록물수집및구술채록근거마련 대통령기록물이관연장대상기관확대 대통령선물및행정박물평가및폐기절차 재외국민의주민등록허용에따른인감증명법상재외국민인감대장등관련내용정비 장기재직자자기주도연수휴직도입 비위공무원직위해제요건강화 남성공무원육아휴직확대 년 년 의사상자 급이하공무원채용시험가점부여 승강기자체점검자의자격을기존의대통령령에서법률로상향규정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민간위원에대해벌칙적용시공무원의제처리 지방세환급절차간소화등납세편의제도마련 지방소득세독립세전환등세정환경변화에따른제도보완 과세형평성제고및세입기반정비 레저세과세대상확대등 제도개선토론회등에서채택된개선필요과제중심으로입법추진 년일몰예정인감면조항정비추진 농업법인 창업중소기업 국가 공사 공단 기업부설연구소감면등 법제처제출 월 일까지 국회제출 월 일까지 개정 공포 월 일 법제처제출 월 일까지 국회제출 월 일까지 시행 년 월 일 법제처제출 월 일까지 국회제출 월 일까지 시행 년 월 일 법제처제출 월 일까지 국회제출 월 일까지 시행 년 월 일 법제처제출 월 일까지 국회제출 월 일까지 시행 년 월 일 법제처제출 월 일까지 국회제출 월 일까지 시행 공포일로부터 개월 법제처제출 월 일까지 국회제출 월 일까지 시행 년 월 일 법제처제출 월 일까지 국회제출 월 일까지 시행 년 월 일 법제처제출 월 일까지 국회제출 월 일까지 시행 년 월 일 - 60 -

참고 주요정책개념체계도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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