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031-267-9394 Fax : 031-898-5935 E-mail : bsyoo@ggwf.or.kr
자문위원명단 권기용김영기선우덕윤정숙정순둘최성재최현장 영락경로원 요양원원장수원시립노인요양원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시흥엘림요양원원장이화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명예교수한국산업연구원연구위원 일본현장조사대상지 대규모외곽복합시설 : 고베행복촌오야마다노인의료 복지지구도심에입지한주거 요양시설 : 슈탸이카이일반병원보건병원케어하우스소규모다기능지역밀착형서비스시설 : 욧카이치시카와시마지역욧카이치시요고지역 한국현장조사대상지 대규모외곽복합시설 : 하남영락노인복지센터수원중앙양로원 요양원 재가노인복지센터포천실버복지타운광주빛고을노인건강타운서천어매너티복지마을강남구립행복마을정남진로하스타운도심에입지한주거 요양시설 :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성남시아리움용인시사랑의집서울형데이케어센터
요약 연구의배경 급속한인구고령화, 맞벌이부부의보편화, 서구적가치관, 생활양식의변화에의한부모와동거기피현상으로인해노인가구가급속히증가하고있음. 또한노인들의건강상태와욕구는개인별로커다란차이를보이고있기때문에노인들의건강상태와다양한욕구를수용하고이를지지할수있는노인친화적으로설계가된물리적인주택공간의제공및일상생활지원서비스에서요양서비스까지다양한서비스가제공될수있는거주환경이요구되고있음. 따라서, 현재의분절적인노인주거, 요양정책에서노인의다양한건강상태와욕구를수용할수있는거주공간에대한고민이필요함. 또한, 평균수명은계속적으로증가하여, 100세시대를앞에두고있음. 현재보다장기적인안목에서주거, 요양, 의료, 교육, 여가, 일자리등다양한영역에서의노인주거및요양정책에대한청사진을제시하는연구가필요함. 연구의목적 본연구는일본과우리나라의노인주거 요양시설에대한제도및사례 i
연구를통해 100 세시대를대비하여노인주거 요양정책의문제점을 진단하고이에대한개선방향을제시하고자함. 연구의방법및절차 일본의선진적인노인주거 요양시설 보건시설과한국의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을현장조사를통해분석하고, 학계및현장전문가들을대상으로자문회의를통해바람직한모델개발방향에대해논의하였음. 일본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 일본의인구는최근현상유지상태에있고, 인구감소국면을맞고있음. 2010년현재 1억 2,806억의인구는점차감소하여 2060년에는총인구가 9,000만명이하로줄어들고, 고령화비율은 40% 에이를것으로예상됨. 노인에게는필요로하는케어서비스수준에대응하는다양한주거형태가공급되어야하는데, 일본에서는주택부서와복지부서가함께필요한노인시설을공급하고있음. 주택부서에서실시하는노인주택에는실버하우징, 시니어주택, 노인용임대우량주택, 노인원활입거임대주택, 노인전용임대주택등이있음. 복지부서에서실시하는노인시설로는양호노인홈, 특별양호노인홈, 경비노인홈 (A, B), 유료노인홈,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의료시설등이있음. ii
[ 그림 ] 일본의건강수준에따라이용할수있는서비스와주거의장소 일본의노인주거 요양시설사례 슈타이카이병원은요양, 재활, 일반병원, 언어물리재활치료, 스포츠재활시설로노인과어린아이재활까지함께하는병원으로운영되고있음. 재택복귀시설 ( 가정집과유사한환경에서재활 ) 로일반병원과장애, 노인구분운영되며방문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재활센터도함께운영됨. 집에서재활이가능하도록하는서비스제공 iii
보건병원은집으로의복귀를목적으로하는의료시설의하나임. 비용은의료보험으로운영되고보건병원이기때문에일반병원보다는의사나간호사등의상주인원이적으나, 전문적인의료서비스, 재활의료서비스가가능함 케어하우스는건강한노인을위한주거공간을제공하는것으로이용대상자는제한이없으나소득수준에따라이용금액에차이가있음. 개인주택을제공하고공동식사및세탁서비스가가능함. 관리인이상주하고있어서식사서비스, 상담등의서비스를제공함. 소규모다기능지역밀착형서비스시설 ( 요고지역 ) 은소규모로지역사회내에서노인요양시설, 재택서비스, 상담센터를설치운영하는형태임. 식사서비스등의전문적인서비스는모체시설에서만들어서배달하는형태로운영하고, 지역안에서 30인미만의소규모로노인들의건강상태에따라서필요한요양, 주단기보호, 재가서비스등을지역안에서제공하는형태. 30인미만의시설임에도불구하고 10인단위로구획하여 ( 유니트케어 ), 가정집과같은환경및서비스가가능하도록하고있음. 소규모다기능지역밀착형서비스시설 ( 가와지마지역 ) 은앞서요고지역과같은개념으로이곳은치매노인그룹홈을추가로운영하고있음. 고배행복촌은고령자와장애인이어우러져자립과사회참여를촉진 지원하는마을로고령자, 장애자, 아동, 부인, 노동자등폭넓은시민을대상으로교류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이를위해복지, 보건, 의료, 교육, 노동및스포츠 레크레이션등관련분야의연대를꾀하는종합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함. iv
오야마다지구노인의료 복지존은대규모복합시설로대규모로주거, 요양, 보건, 병원, 여가시설이밀집되어있는시설임. 특별노인홈, 병원, 경비 ( 저비용 ) 노인홈, 치매전용특별양호노인홈, 데이서비스, 온천병원, 신체장애인요양시설, 노인보건시설, 케어하우스, 재택개호지원센터등이하나의단지에서운영되고있음. 한국에서의시사점 재택, 정주형 (age in place) 정책으로전환한정책을펼치고있음. 이를위해케어의연속성 (continuum of care) 의보장이핵심적요소임. 또한, 지역사회복지계획과의료복지의연계를통한연속적보호가가능하도록하고있음. 최대한가정으로의복귀를위한재활에초점을두고있으며, 이를위한보건시설이라는재활전문시설을두고있음. 거주자중심 (resident-centered) 정책으로전환하여노인주거에대한장기적으로구체적인계획과선택이가능함. 특히 1인 1실의프라이버시를강조하고있어, 시설설치비와운영비가많이들더라고최대한내집과같은환경을조성하고있음. 대규모시설에서지역사회에서다양한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지역밀착형서비스시설로전환하고있음. 지역의마을에지역교류센터 ( 카페등 ) 와재택개호지원센터를중심으로이곳에서상담, 주야간보호서비스등의서비스를제공함. v
저출산고령화에대비하지못함. 일본의대도시에는상가가문을닫고있는 지역이매우많음. 일본의경우를타산지석으로삼아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노인주거 요양시설정책이필요함. 한국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 우리나라는 1990년에 65세이상노인인구가전체인구의 5.1% 에불과하였으나, 2000년에 7.0% 가되면서고령화사회로진입하였으며, 2012년에는 11.7% 로증가하였음. 한국의노인가구유형은크게변화하고있는데, 2000년에 1세대가구가 8.7%, 1인가구가 16.2%, 3세대이상가구가 30.8% 였으나, 2005년에는 1세대가구의비중이 33.0% 로급증하였음. 우리나라의노인주택정책과관련된법은노인복지법을근간으로하고있음. 노인복지법 ( 제31조 ) 에따른노인복지시설의종류는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나누어짐. 법적으로노인주거시설설치와관련해서는노인복지법에따라복지시설로구분되어이루어지며, 노인주거시설의건설과관련된내용에대해서주택법의내용을준용하도록하고있음. vi
건강주거대안구체적인예관련법제이용자 주택거주 ( 자립생활 ) 자기집, 일반셋집, 공공아파트 ( 고용자용임대아파트 )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주택법 일반인수급권자 완전자립 부분의존 주택거주 + 재가서비스 + 주단기보호 A g e in Place 상동 ( 의존노인도이용가능 ) 용인사랑의집, 성남시아리움 상동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주택법노인복지법 ( 기타시설 ) 일반인수급권자 수급권자 ( 무료 ) 양로시설거주 ( 식사서비스 ) 양로시설 ( 무료, 유료 )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주택법 수급권자무료 양로시설거주 ( 식사서비스 ) 양로시설 ( 무료, 유료 )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주택법 수급권자무료 부분자립 완전의존 요양시설거주 ( 식사서비스 + 요양서비스 ) 요양병원거주 ( 식사 + 요양 + 의료서비스 )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병원, 노인요양전문병원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료법건강보험법 장기요양급여등급판정자 ( 수급권자무료, 일반인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급여 ( 수급권자무료, 일반인본인부담금 ) CCRC [ 그림 ] 우리나라노인주거, 요양시설체계 vii
한국의노인주거 요양시설사례 수원시립노인요양원은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원 ) 으로, 사회복지법인원불교창필재단에서운영하고있음. 특징은대규모노인전문요양시설로도심에위치하고있어서가족들의방문이나지역사회의자원봉사등이활발히운영되고있는특징이있음. 중앙양로원 중앙요양원은오래전부터무료양로원과요양원을운영하던곳으로사회복지법인스원슨기념관유지재단에서운영하고있음. 무료양로원이법적으로는건강하여일상생활을혼자영위할수있는사람으로규정하고있으나, 초창기에는갈곳이없는노인들이입소를했으나, 현재는모두중증이상의병을갖고있어거의요양원수준으로운영되고있음. 따라서 20년전에제정된양로원과요양원의개념과기준의변화가필요한문제점이들어남. 용인시사랑의집은법적구분이없는시설형태, 사회복지법인지구촌사회복지재단에서운영하고있음. < 용인시토지 + 대한건설업협회건축 ( 시에기부 ) 방식 > 으로개발되었으며, 65세이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주택독거노인, 혼자거동이가능한노인을위한거주공간을제공하고있음. 건강한노인의주거만을제공하는형태로시작하였으나, 시간이지나다보니요양시설화되고있음. 퇴소기준에대한명확한기준이없어어느정도기준선까지입소를할것인지에대한명확한기준이필요. 또한, 시설유지보수등에대한비용을별로도적립하지않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부분도보완되어야하는것으로나타남. 성남시아리움은성모성심수도회에서운영하는것으로앞서제시한용인시사랑의집과같은개념의거주공간임. 용인시사람의집이퇴소기준이 viii
없는문제점을보완하여퇴소기준을장기요양등급판정으로규정하고있음. 이에대한규정은성남시자체조례로모두규정되어있음. 또한, 성남시에서예산지원이많이되기때문에점심식사서비스를한곳에서모여서제공하고있었음. 포천실버복지타운은노인주거복지시설 ( 유료양로원 ) 노인요양병원을함께운영하는곳으로노인전문병원이같이있기때문에건강관련서비스및치료가이루어지고있는점이장점으로나타남. 포천시내에서외곽에있기때문에셔틀버스를운영하고있었음. 하남영락노인복지센터는노인주거복지시설 ( 무료양로원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원 ) 재가노인복지시설을복합적으로운영하고있는시설로서비스단계별로모든시설이있으나, 노인병원이없는것이현재로서는가장큰애로사항으로나타남. 현재는소규모로요양원을몇개확장하였으나, 이에대한수요도매우높은것으로나타남. 광주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외곽지역에복지관, 문화관, 체육관, 후생관, 야외시설을설치한복합여가복지시설이라고할수있음. 광주광역시내에노인복지관이있지만, 대단지여가복지시설이없기때문에이용도와만족도가매우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어르신들의욕구또한매우크게변화하고있기때문에단순히복지관에서제공하고있는서비스로만으로는부족하기때문에이러한욕구를수용하는시설로개발함. 도시외곽에위치하고있어셔틀버스를운행하고있고, 어르신들이직접운전해서이용하는경우도많음. 복합적인노인여가시설로운영되고있기때문에주민자치센터, 은행, 한의원, 치과, 119 등노인생활에필요한모든공공기관까지함께시설안에입지해있기때문에편리하게시설을이용할수있음. ix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은전국최대규모의노인복지단지내노인요양병원, 노인복지관, 요양시설, 장애인복지관, 국민주택등이있는대단위복지단지임. 복합적인시설이나도심에서원거리에위치하여교통불편하여셔틀버스를운행하고있으며, 도시에서원거리로직원들의주거문제발생하며, 보다많은노인이이용할수교통대책확대가필요하며우수한직원유치를위한직원숙소해결의문제도있는것으로나타남. 신당동서울형데이케어센터는치매 노인성질환등어르신의안전한보호및가족들의경제적 정신적고통을덜어주기위한이용시설로서어르신을아침부터밤까지보호하는어르신주 야간보호시설임. 서울형의별도인증기준에의해인증되고있으며, 인증되면서울시자체적인추가운영비지원이있음. 시설장개인적인견해로치매나중풍노인들과가족들은데이케어센터를이용하는것이좋다는의견을개진함. 또한, 현재장기요양보험제도는이미중증의어르신만을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하지만, 노인들이건강하게살수있도록등급외자센터, 치매예방센터와같은곳을곳곳에설치하여지역사회노인들이중증에접어들기전에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함. 보건소나동사무소등근접성이좋고, 인지도가좋은곳에이러한기능을보강하여등급외자치매예방센터등을적극적으로개발할필요가있음.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은노인요양병원으로의료법인참예원의료재단이운영하고있음. 노인병원에입소한다면, 최신의시설을갖고있는구립병원이선호되고있기때문에입소율이좋은것으로나타남. 특징으로는설계단계에건축사무소와운영병원의관계자들이함께하도록하여병원운영에최대한불편함이없도록하였음. 개발방식은 BTL방식으로진행함. 아직운영기간이얼마되지않기때문에운영상특별히큰특징은없는것으로나타남. x
장흥로하스타운은장흥군안양면비동리, 기산리일원에전원휴양형은퇴자마을임. 로하스타운은과거평균수명이 60세인시대에계획된기존의노인주거시설이나요양시설과는다른개발계획에서시작함. 그방법중에하나가노인들만의주거공간을제공하는것이아니라여러연령대가함께지역의주민들과함께일하면서노후를보낼수있는곳으로계획하고있음. 노인주거 요양시설정책의문제점 연령분리 (age segregation) 개발방식건강상태에따른분리개발방식케어의연속성이없음 노인주거 요양시설정책의개선방향 과거연령분리개발에서연령통합개발방식시설서비스보다는재택서비스중심으로이동전용시설을공급하는방향은거주자중심의시설공급노인만의공간이아닌교육, 의료, 관광, 문화, 요양등다양한요구수용 xi
결론 100세시대를맞이하는패러다임전환필요정주형모델 (age in place) 다양한연령, 계층을혼합하는지역개발모델필요자연친화적인개발방식민 관이함께하는개발방식 정책제언 장기적인관점에서모델개발추진지속가능한모델개발추진주거 요양시설의난립을방지하기위한지자체역할필요 xii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배경및목적 1 2. 연구목적및내용 4 3. 연구방법 4 Ⅱ. 일본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및사례 / 6 1. 일본의노인인구현황및특성 6 2. 일본의주거, 요양시설제도 9 3. 일본의노인주거 요양시설의사례 19 4. 한국에의시사점 35 Ⅲ. 한국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및사례 / 40 1. 한국의노인인구현황및특성 40 2. 한국의주거, 요양시설의제도 44 3. 한국의노인주거, 요양시설의사례 51 Ⅳ. 노인주거 요양시설문제점과개선방향 / 82 1. 노인주거 요양시설정책의문제점 82 2. 노인주거 요양시설정책의개선방향 84 xiii
Ⅴ. 결론및정책제언 / 86 1. 100세시대를맞이하는패러다임전환필요 86 2. 정주형모델 (age in place) 87 3. 다양한연령, 계층을혼합하는지역개발모델 87 4. 자연친화적인개발방식 88 5. 민 관이함께하는개발방식 89 6. 정책제언 90 참고문헌 / 91 xiv
Ⅰ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급속한인구고령화및노인가구의급증 - 통계청에따르면, 우리나라의전체인구대비노인인구비율은 1980년 3.8% 에서, 1990년 5.1%, 2000년 7.2%, 2010년 11.0%, 2012년 11.8% 로급속하게증가 ( 통계청. 2011). - 고령사회에도달하는데걸리는시간이선진외국의경우 50-100년이소요되었던것에비해우리나라는 18년으로, 2050년에는고령인구가세계최고수준인 37% 에이르게될전망임. - 뿐만아니라, 평균수명은 1980년대 66세에서 2010년 80세로불과 30년만에평균수명이 14세가늘어났으며, 2030년쯤에는세계최장수국가대열에들어설전망임. - 고령화와함께맞벌이부부의보편화, 서구적가치관, 생활양식의변화에의한부모와동거기피현상으로인해노인가구가급속히증가하고있음. 노인건강상태와욕구의다양화 - 이러한노인가구의증가는노인거주공간에대해현재와는다른새로운 Ⅰ. 서론 1
대안들이요구되고있음. - 뿐만아니라노인들의건강상태와욕구는개인별로커다란차이를보이고있기때문에노인들의건강상태와다양한욕구를수용하고이를지지할수있는노인친화적으로설계가된물리적인주택공간의제공및일상생활지원서비스에서요양서비스까지다양한서비스가제공될수있는거주환경이요구되고있음. - 노인들의건강수준에따른서비스의수준은다음표와같음. < 표 1> 일상생활능력의단계와케어의수준 일상생활능력의단계 자립건강자립허약일부의존반의존완전의존 케어의수준 케어불필요 (no care 혹은 self care) 거주케어 (residential care) 경도의신체케어 (personal care) 장기요양케어 (nursing care) 의료적케어 임종케어 (medical care 혹은 terminal care) 서비스와주거공간의유기적연계필요 - 노인은건강상태에따라필요한서비스와주거공간의유기적연계가무엇보다중요함. 노인의다양한요구를수용하지못하는노인주거 요양정책 - 하지만, 현재의노인주거, 요양정책은분절적으로운영되고있어연속적으로변화하고있는노인의욕구를수용하지못하고있음. - 우리나라는주택법의노인용보금자리주택, 노인복지법의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법의노인요양시설, 의료법의요양병원들이노인의거주공간으로기능한다고할수있음. - 이들각각의거주공간은각각의법률체계하에서전혀유기적인연계가 2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제도및사례조사연구
없이정책이운영되고있고, 노인입장에서는건강상태와욕구에따라필요한서비스를적절하게연속적으로제공받지못하고있는실정임. - 따라서, 현재의분절적인노인주거, 요양정책에서노인의다양한건강상태와욕구를수용할수있는거주공간에대한고민이필요함. 100세시대 1) 를대비하는장기적인안목에기반한계획필요 - 또한, 평균수명은계속적으로증가하여, 100세시대를앞에두고있음. - 그러나아직우리사회의모든제도 시스템과국민인식은여전히 80 세시대 에머물러있음 ( 전홍택외, 2011) - 연금, 복지, 보건, 국가재정은물론, 교육, 취업, 정년제도, 개인의재테크와인생플랜이모두 60세에은퇴해서 80세까지사는 것을전제로짜여있음. 그리고 20대초중반까지배운지식으로 50대까지일하고 60대이후엔할일이막막해지는 80세시대의모습을근간으로하고있음 ( 이수영, 2011). - 80세시대의주요목표대상은노인, 그중에서도취약노인부터베이비붐세대라면 100세시대는전국민을대상으로하고있음. - 따라서현재보다장기적인안목에서주거, 요양, 의료, 교육, 여가, 일자리등다양한영역에서의노인주거및요양정책에대한청사진을제시하는연구가필요함. 1) 호모헌드레드시대 [homo hundred] : 인간평균수명 100 세시대를의미하는말이다. 유엔이 2009 년내놓은 세계인구고령화 보고서에따르면평균수명이 80 세를넘는국가가 2000 년에는 6 개국뿐이었지만 2020 년엔 31 개국에이를것이라고예상하며이를 호모헌드레드시대 라고이름붙였다. [ 네이버지식백과 ] Ⅰ. 서론 3
2. 연구목적및내용 연구목적 - 본연구는 100세시대를대비하여노인주거 요양정책의문제점을진단하고이에대한개선방향을제시하고자함. 연구내용 - 우리나라보다먼저고령화를겪고노인주거 요양제도를발전시켜온일본의제도및사례를연구하여우리나라에서의시사점을찾음 - 우리나라현재노인주거 요양제도를살펴보고, 사례연구및자문회의를통해현재의문제점을진단함. - 또한, 자문회의를통해향후발전방향에대한논의함. - 이를통해우리나라노인주거 요양정책의향후방향을제시함.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 - 일본의노인주거 요양시설 보건시설 - 한국의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4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제도및사례조사연구
2) 연구방법 문헌연구 - 노인주거및요양에대한법률규정에대한문헌연구 국외 ( 일본 ) 현장조사 - 우리나라보다고령화를먼저겪고있는일본의평판이좋은노인주거시설, 요양시설, 보건시설, 병원을현장견학 - 일본의노인시설에대한견학은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총 4일간에거쳐이루어졌음. 국내현장조사 - 우리나라에서평판이좋은노인주거시설, 요양시설, 요양병원을현장견학 - 국내시설현장조사는 2014년 9월 1일부터 2014년 11월 30까지총 11 회에거쳐이루어졌음. 자문회의 - 학계및현장전문가들을대상으로자문회의를통해바람직한모델개발방향에대해논의 - 자문회의는 2014년 9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총 4회에걸쳐실시. Ⅰ. 서론 5
Ⅱ 일본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및사례 1. 일본의노인인구현황및특성 1) 일본노인인구현황 일본의고령화율 - 인구는최근현상유지상태에있고, 인구감소국면을맞고있음. 2010 년현재 1억 2,806억의인구는점차감소하여 2060년에는총인구가 9,000만명이하로줄어들고, 고령화비율은 40% 에이를것으로예상됨. < 자료 : 厚生労働省 (2013). 平成 25 年 高年齢者の雇用状況 集計結果 > [ 그림 1] 일본의인구피라미드의변화 (1990 년, 2010 년, 2025 년, 2060 년 ) 6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제도및사례조사연구
일본의사망률및평균수명추이 - 일본 65세이상고령자사망율 ( 인구 1,000명당사망자수 ) 은 1950년대의 71.5에서 1980년에는 47.4, 2002년에는 33.4로, 전후최하경향이지만, 2003년에는 33.8이되었음 - 사망률의저하에따라일본의평균수명은 1947년에는남성이 50.06년, 여성이 53.96년이었지만, 2003년에는남성이 78.36년, 여성이 85.33년으로증가 ( 일본내각부저 (200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역 (2006)). 일본의간병필요노인인구 - 일본노인중간병을필요로하는노인인구를살펴보면, 거동이불가능한노인이 1993년 90만명정도에서 2010년에는 170만명, 2025년에는 230만명정도로증가할전망됨 - 어떠한종류의지원이나누군가의수발을필요로하는고령자수는 2010년에는 390만명 (65세이상인구의 13.9%), 2025년에는 520만명 (65세이상인구의 15.7%) 에이를것으로예측됨 ( 김승희, 2004). ( 만명 ) 600 500 경증장애노인 ( 허약고령자 ) 중증장애노인 ( 누군가의수발이필요 ) 최중증장애노인 ( 혼자서는거동이불가능 ) 400 230 300 170 40 200 100 0 120 30 90 20 260 10 190 100 130 1993년 2000년 2010년 2025년 < 자료 : 김승희 (2004). 일본노인세대의주택개보수사례연구 > [ 그림 2] 간병을필요로하는일본장래노인인구추이 Ⅱ. 일본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및사례 7
2) 일본노인의거주형태 노인가구의거주형태 - 고령자가있는세대를살펴보면, 2003년 65세이상인자가있는세대수는 1,727만세대이고, 전세대 (4,580만) 의 37.7% 를차지함. - 65세이상인자가있는세대의구성을보면 단독세대 가 341만세대 (19.7%), 부부세대 가 485만세대 (28.1%), 부모와미혼의자녀가있는세대 가 273만세대 (15.8%), 3세대세대 가 417만세대 (24.1%), 기타세대가 212만세대 (12.3%) 임 ( 일본내각부저 (200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역 (2006). - 65세이상의노인독거가구는 1980년에는남성약 19만명, 여성약 69만명, 고령자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은남성 4.3%, 여성 11.2% 였지만, 2000년에는남성약 74만명, 여성약 229만명, 고령자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은남성 8.0%, 여성 17.9% 로현저하게증가하고있음 ( 일본내각부저 (200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역 (2006). 3) 일본노인가구의주거상황 노인가구의주택소유형태 - 65세이상고령자가있는세대주는소유주가 84.0%, 공영 공단 공사의임대가 6.2%, 민영임대가 9.5% 가되어있어주택소유율이높음 ( 일본내각부 (200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역 (2006). 8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제도및사례조사연구
소유주공영, 공단, 공사의임대주택민영임대주택급여주택 세대주총수 61.2 6.7 26.8 3.2 고령부부세대주 84.9 7 7.9 0.2 고령단독세대주 65 12.7 21.8 0.2 고령자가있는세대주 84 6.2 9.5 0.3 < 자료 : 일본내각부저 (200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역 (2006). 일본고령사회백서 > [ 그림 3] 일본고령자의주택소유형태 허약해졌을때의희망주거형태 - 고령자가허약해졌을때희망하는주거형태에대해보면, 현재주택에서그대로계속살고싶다 가 36.3% 이며, 현재주택을개조해서살기편하게한다 가 21.4%, 개호전문의공적시설에입주한다 가 11.6% 로나타남 ( 일본내각부 (200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역 (2006). 2. 일본의주거, 요양시설제도 1) 일본의노인시설 서비스단계에따라다양한유형의노인시설공급 - 노인에게는필요로하는케어서비스수준에대응하는다양한주거형태가공급되어야하는데, 일본에서는주택부서와복지부서가함께필요한노인시설을공급하고있음. - 주택부서에서실시하는노인주택에는실버하우징, 시니어주택, 노인용 Ⅱ. 일본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및사례 9
임대우량주택, 노인원활입거임대주택, 노인전용임대주택등이있음. - 복지부서에서실시하는노인시설로는양호노인홈, 특별양호노인홈, 경비노인홈 (A, B), 유료노인홈,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의료시설등이있음. - 이를도식화하면, 아래그림과같음. [ 그림 4] 일본의건강수준에따라이용할수있는서비스와주거의장소 2) 주택부서의노인주택 실버하우징프로젝트 (Silver Housing Project) - 1987년에시작 - 입소자격 : 자취가가능할정도의건강상태를가진 60세이상중 저소득층노인을대상 10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제도및사례조사연구
- 국토교통성이노인을배려해설계된주택을제공하고후생노동성이생활보조사파견등의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주택공급 < 표 2> 실버하우징의특징 구분내용 행정조직 목적 공급주체 관리주체 주택건설기준 관리인서비스 공급 ( 건설성 ) 운영 ( 후생성 ) 입주자격 이용료 건설성주택국 후생성사회국 ( 현 ; 노인보건복지국 ) 공동프로젝트 고령자의안전한주택제공및자립적인주거생활영위할수있도록생활지원서비스제공 지방공공단체, 주택 도시정비공단, 지방주택공급공사등 시정촌특별구포함, 시니어라이프진흥재단위탁 응급통보서비스장치, 고령자생활특성배려된설비 주택이소재하고있는지자체소관 (LSA 상주또는복지시설연계형 ) 30 호마다 1 인배치 건설지원 운영지원 연령 건강상태 건설비보조공영주택 : 보조율 1/2 지방공공단체가공급하는특정우량임대주택으로제공 : 보조율 1/3 설비비지원고령자이용설비, 공동시설설치 ( 긴급통보시스템, 생활상담실, 단란실설치 ) 보조금증액 계획책정비지원 ( 고령자주택정비계획책정비에관한보조 ); 보조율 : 1/3 데이센터건설비보조데이센터건립시건설비보조 ( 보조율 : 중앙 1/2, 현 1/4) LSA 상주형 LSA 인건비보조 ( 중앙 1/2 / 현 1/4) LSA 파견형국가 1/2, 도도부현 1/4, 시정촌 1/4 고령자단신세대 (60 세이상 ) 고령자부부세대 ( 부부한쪽이 60 세이상이면가능 ) 일상생활자립가능자 소득수준수입기준을충족하는자 ( 공단이정한수입기준 ) 상주관리형거주자가관리인비용일부 (1/4) 부담 (3/4 보조 ) 병설형후생성생활보조원파견 ( 국가 1/2, 도도부현 1/4, 시정촌 1/4 보조 ) 이용방식사업자와개인이계약 < 자료 : 장윤배 봉인식 유병선 (2005). 유료노인복지주택의제도개선방안 > Ⅱ. 일본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및사례 11
시니어주택 - 중견근로자가퇴직할때까지마련가능한자금으로구입할수있는주택으로계획하여공급하는정책 - 정책대상 : 경제적으로어느정도여유가있는 60세이상의중산층 < 표 3> 시니어주택의특징 구분내용 행정 목적 공급주체 관리주체 주택건설기준 주택공급 서비스 입주자격 구입자금이용료 이용방식 국토건설성 ( 재 ) 고령자주택재단시니어주택인정제 고령자의안전한주택제공및자립적인주거생활영위할수있도록생활지원서비스제공하는주택을중산층이퇴직시까지조달할수있는자금으로구입할수있도록함공공주체 : 주택 도시정비공단, 지방주택공급공사민간주체 : 개인, 주식회사 공공주체 : 지방주택공급공사, 시니어라이프진흥재단민간주체 : 주식회사 전용부분 ( 면적 30 이상, 단차해소, 손잡이설치, 휠체어사용가능, 응급통보설비 ) 옥외공간 공용시설 ( 경사로, 엘리베이터 ) 생활지원시설 ( 기초서비스제공, 거주자간교류를위한공간제공 ) 주택금융공고에의한융자건설자금융자 제공방식 종류 일괄제공방식 : 단지내에서모든서비스일괄적으로제공직접제공방식 : 일부서비스는외부에위탁하여제공 기초서비스 : 프론트서비스, 긴급시대응, 건강상담, 생활상담선택서비스 : 식사서비스, 가사서비스등 고령자단신세대 (60세이상) 연령 고령자부부세대 ( 부부한쪽이 60세이상이면가능 ) 고령자1 인 (60세이상)+ 생활지원하는동거친족 1인 (3촌이내친척 ) 단지에따라서 55세이상입주가능한단지도있음 건강상태 자립생활가능자 소득수준 기준을충족하는자 ( 공단이정한수입기준 ) 보호자 원칙적으로보호자 ( 身元引受人 ) 가입소시키는방식 구입자금 입주금방식 ( 일정기간임대료일괄지불 ) 연급방식 ( 보험회사에종신연금보험에가입하여임대료보증 ) 이용료 관리비와유료서비스이용료가별도로부과됨 사업자와개인이계약 < 자료 : 장윤배 봉인식 유병선 (2005). 유료노인복지주택의제도개선방안 > 12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제도및사례조사연구
노인용임대우량주택 ( 高齢者向け優良賃貸住宅 : 高優賃 ) - 노인용임대우량주택은손잡이등을설치하여베리어프리한구조와설비를갖춤과동시에긴급시대응서비스를받을수있는주택으로서도도부현지사가인증한주택 ( 이자성, 2009). - 지방자치단체로부터집세보조를받는 60세이상의고령자를대상으로한우량의민간임대주택 - 고령자대상의우량임대주택을정비및관리하고자하는토지소유자들의사업주체는공급계획을작성하여도도부현, 정령시, 중핵시자치단체장에게공급계획의인정신청을할수있음. - 공급계획의인정을받은자 ( 인정사업자 ) 는정비에필요한비용의보조, 집세의감액에필요한비용의보조등을받을수있음 (http://www.makehopecity.com). 노인원활입거임대주택 ( 高齢者円滑入居賃貸住宅 : 高円賃 ) - 노인의입주를거부하지않는주택으로서도도부현지사에게등록된주택 - 주택의넓이, 집세, 베리어프리화의상태등을공개하며노인입주지원센터에의한집세재부보증제도를활용할여집을임대할수있도록하고있음 ( 이자성, 2009). < 표 4> 노인원활입거임대주택등록사항 임대인의성명혹은명칭및주소임대주택의위치임대주택의호수임대주택의규모임대주택의구조혹은설비 ( 단차가없는방, 화장실, 욕실및계단의손잡이, 개조용의휠체어, 이동할수있는폭의복도및거실의출입구, 개조를고려한넓이의화장실에서앉을수있는변기가설치되어있을것. 개조를고려한크기의욕실, 엘리베이터, 비상용통보장치임대용으로제공되기전의임대주택의입거개시시, 임대주택의집세및공익비의개산액고령자대상의우량임대주택인정유무종신건물임대차의인가의유무임대인의연락처혹은건물 ( 건물의일부를포함 ) 의임대의대리혹은매개를의뢰한다. 경우에따라서는당해대리점혹은매개를하는자의성명혹은명칭, 주소혹은연락처, 기타 < 자료 : http://www.makehopecity.com/> Ⅱ. 일본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및사례 13
노인전용임대주택 ( 高齢者専用賃貸住宅 : 高専賃 ) - 노인원활입거임대주택중특히노인이독신, 부부세대만을입거대상으로하는주택 - 주택의넓이, 집세, 베리어프리화의상태외에입소자가공동으로이용할수있는거실, 식당, 부엌, 욕실등의유무, 입소자의식사, 개호, 가사원조등의서비스제공유무에대한정보를제공함 ( 厚生労働省, 2009; 이자성, 2009 재인용 ) 3) 복지부서의노인시설 2) - 일본은주택부서의노인주거시설을제외하고, 복지, 보건, 의료법에서다루던생활시설을 2000년개호보험법이시행되면서개호보험으로통합운영되고있음. - 이를도식화하면아래그림과같음. 2) 복지관련부서에서실시하고있는노인의입소시설중에개호보험이적용되는시설은특별양호노인홈,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의료시설이해당되며, 개호보험이적용되지않는시설은양호노인홈, 경비노인홈, 유료노인홈이해당된다. 14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제도및사례조사연구
[ 그림 5] 개호보험법시행에따른노인보건 의료시설변화 양호노인홈 ( 養護老人ホーム ) - 일본에서가장오래된노인복지시설 - 65세의저소득노인층을대상으로심신기능감퇴나주택문제로인해집에서생활이곤란한경우이용 - 시정촌과도도부현과같은지방공공단체혹은사회복지법인에의해서설치하며시설입소는시정촌에서관리 - 비용은입소자또는그부양의무자의책임능력에상응하는비용과조세로충당. 특별양호노인홈 ( 特別養ソ護老人ホーム ) - 노인복지법의거, 지정개호노인복지시설 이라는명칭으로불리며노인복지시설중가장많은점유율을차지 Ⅱ. 일본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및사례 15
- 65세이상의노인층을대상. 신체상혹은정신상장애로인해집에서필요한개호를받기힘들어지속적인개호를필요로하는노인입소 - 지방공공단체나사회복지법인에서설치하며시정촌에서입소를결정 - 시설이용에드는비용은입소자또는그부양의무자의책임능력에상응하는비용과조세로충당 경비노인홈 ( 経費老人ホーム : 케어하우스, A형, B형 ) - 지방공공단체, 사회복지법인혹은의료법인, 농협, 재단법인이설치가가능한노인시설. - 기존주택과비슷하며거실은개별실로구성되어있어개인프라이버시를확보할수있으며노인을위해설계된주거공간 - 경비노인홈은저소득계층의 60세이상노인층을대상으로하며저렴하게이용할수있음 - 케어하우스, A형, B형으로구분. - 케어하우스 : 생활상담, 입욕서비스, 식사서비스제공및휠체어생활등을고려한구조를갖춘구조 - 경비노인홈 A형 : 노인편의설계가된주택에식사제공과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 - 경비노인홈 B형 : 독립적인취사가원칙 - A형, B형의경우에는정원이 50인이상으로생계가어렵고부양의무자와동거할형편이되지않는노인이입소가능. 유료노인홈 ( 有料老人ホーム ) - 비교적고소득층노인을대상으로하며 10인이상의노인을입소시켜급식및일상에필요한서비스제공을목적으로제공 - 주거와서비스제공기능을함께제공하는민간시설로개인이나주식회사, 생명보험사, 재단법인, 기타사회복지법인등민간사업자가운영 16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제도및사례조사연구
- 국토교통성의주택국이관할 - 거실, 식당, 각종오락시설, 간병 보호시설로구성 - 경제적으로소득수준이높은노인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고급서비스를제공하는고급주택의형태가많음. - 유료노인홈의종류와특징은아래그림과같음. < 표 5> 유료노인홈의종류와특징 시설유형 개호형유료노인홈 ( 일반형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 ) 개호형유료노인홈 ( 외부서비스이용형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 ) 주택형유료노인홈 건강형유료노인홈 유형의특징 개호등의서비스가제공되는노인용주거시설임. 개호가필요하게되면해당유료노인홈이제공하는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를이용하면서해당유료노인홈에서생활을계속하는타입개호서비스를해당유료노인홈에서제공함 개호등의서비스가제공되는노인용주거시설임. 개호가필요하면해당유료노인홈이제공하는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를이용하면서해당유료노인홈에서생활을계속하는타입유료노인홈의직원이안부확인및계획서작성하고, 개호서비스는위탁처의개호서비스사업소가제공함 생활지원등의서비스가제공되는노인용의거주시설임. 개호가필요한경우, 입주자자신의선택에의해지역방문개호등개호서비스를이용하면서해당유료노인홈에서생활을계속하는타입 식사등서비스가제공되는노인용거주시설임개호가필요한경우에는계약을해지하고퇴거함 주 :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의지정을받지않은홈의경우, 광고, 팜플렛등에 케어제공 등의표시를반드시해야함. 자료 : 이자성 (2009). 남해군맞춤형노인주거복지서비스. 개호노인보건시설 ( 老人保健施 ; 設 ) - 개호노인보건시설은요개호자에대해서재택복귀를목표로간호 의학적관리하에서개호기능훈련등필요한의료, 일상생활상의간호를받는보건시설 - 대상자 : 요개호자가대상. Ⅱ. 일본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및사례 17
개호요양형의료시설 ( 介護療養型医療施ワ設 ) - 개호요양형의료시설은요양병상등을갖춘병원또는진료소의개호보험적용부분에입원하는요개호자에대해서개호및간호기능훈련등필요한의료행위를목적으로하는시설 - 대상자 : 요개호자가대상. 4) 최근노인시설의개발추세 소규모다기능지역밀착형서비스 3) - 최근일본은소규모다기능지역밀착형서비스를장려하고있음. - 소규모다기능서비스는도야마현의한 NPO법인으로부터출발. 간호사출신 3인의여성에의해 1993년 민간데이케어코노유비토-마레 ( 이하, 코노유비 ) 가개소. - 직원은설립자 3명, 자원봉사자 32명으로개설자금 3400만원은설립자의재산과기부로충당. - 임의단체였기때문에고령자든장애자든어린이든받을수가있었고 오는사람은거절하지않는다 가코노유비 4) 의가장중요한방침임. 3) 2006년부터도야마형소규모다기능공생형케어와자생적인모델들을확대하여후생노동성은전국에소규모다기능지역밀착시설을만들기시작했다. 재택과시설의중간적인존재로서생활권역을이용하여이제까지해오던고령자서비스에더하여지역에서보아주기서비스, 치매전용형데이서비스, 지역야간대응형서비스, 소규모거주계서비스, 소규모입주계서비스를지역밀착형서비스로제공한다는목적하에운영되고있다. 4) 1996년부터는장애아를가진어머니들이 코노유비 를지정사업자로해달라는서명운동을전개하였다. 1997년토야마시민간데이서비스육성사업으로부터보조금을받게되었다. 1998년이되면고령자와장애자 / 장애아가 10명정도이용자로서 360만엔의보조금을받았다. 1999년토야마시최초의 NPO법인이되어, 2000년부터는개호보험지정사업자로지정된다. 통소개호정원 18명, 건강한사람들을위한데이서비스를토야마시로부터위탁받았다. 2001년에는토야마의타운미팅에서, 그리고 2002년내각부국민생활국미래생활간담회에서 공생형 이제안된다. 2006년도야마의코노유비에서시작된소규모다기능서비스는정부정책으로서전국적으로확대되게되었다. 18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제도및사례조사연구
소규모다기능지역밀착형서비스운영유형 - 1유형 : 특별양호노인홈등의기존시설을모체시설로하여지역에필요한다양한서비스를소규모로설치하여 ( 소규모다기능서비스 ) 사회복지법인등이운영 - 2유형 : 모체시설은없고소규모다기능서비스사업소 1개소를운영하는법인 - 3유형 : 모체시설은없고복수의소규모다기능서비스사업소를운영하는법인 소규모다기능서비스 - 데이서비스, 숙박, 방문, 거주, 거택개호지원등의사업 - 전반적으로개호보험의존도가높고, 인건비부담이큰것으로알려짐 3. 일본의노인주거 요양시설의사례 1) 슈타이카이병원 방문개요 - 기관명 : 슈타이카이병원 - 일시 : 2014년 9월 30일 ( 화 ) 오후 13시 - 장소 : 미에현욧카이이치시 ( 四日市市 ) 주요내용 - 요양, 재활, 일반병원, 언어물리재활치료, 스포츠재활시설 - 노인과어린아이재활까지함께하는병원 Ⅱ. 일본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및사례 19
- 재택복귀시설 ( 가정집과유사한환경에서재활 ) - 일반병원과장애, 노인구분운영 - 방문재활서비스제공하는재활센터도함께운영 - 집에서재활이가능하도록하는서비스제공 사진 병원입구 가정집과같은환경의재활시설 2) 보건병원 방문개요 - 기관명 : 보건병원 - 일시 : 2014년 9월 30일 ( 화 ) 오후 14시 - 장소 : 미에현욧카이이치시 ( 四日市市 ) - 방문목적 : 한국에는없는노인보건시설방문 주요내용 - 보건시설은집으로의복귀를목적으로하는의료시설의하나임. - 비용은의료보험으로운영되고보건병원이기때문에일반병원보다는 20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제도및사례조사연구
의사나간호사등의상주인원이적으나, 전문적인의료서비스, 재활의료서비스가가능함 - 우리나라의요양시설과노인요양병원의중간형태로볼수있음. 연속보호 (continuum care) 의맥락에서건강상태에따라선택할수있도록서비스가다양하게있음. 사진 병원입구 개인실과같은느낌의병실 3) 케어하우스 방문개요 - 기관명 : 케어하우스 - 일시 : 2014년 9월 30일 ( 화 ) 오후 14시 30분 - 장소 : 미에현욧카이이치시 ( 四日市市 ) - 방문목적 : 건강한노인을위한주거공간을제공하는시설방문 주요내용 - 복지법상의건강한노인을위한주거의공간을제공하는시설 - 이용대상자는제한이없으나소득수준에따라이용금액에차이가있음 Ⅱ. 일본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및사례 21
- 개인주택을제공하고공동식사및세탁서비스가가능함 - 관리인이상주하고있어서식사서비스, 상담등의서비스를제공함 사진 개별주택 공동식당 4) 소규모다기능지역밀착형서비스시설 1 방문개요 - 일시 : 2014년 9월 30일 ( 화 ) 오후 17시 30분 - 장소 : 미에현욧카이이치시 ( 四日市市 ) 카와시마 - 방문목적 : 소규모지역밀착형분관시설방문 주요내용 -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재택서비스, 상담센터방문 - 식사서비스등의전문적인서비스는모체시설에서만들어서배달하는형태로운영하고, 지역안에서 30인미만의소규모로노인들의건강상태에따라서필요한요양, 주단기보호, 재가서비스등을지역안에서제공하는형태 22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제도및사례조사연구
- 30 인미만의시설임에도불구하고 10 인단위로구획하여 ( 유니트케어 ), 가정집과같은환경및서비스가가능하도록하고있음 사진 소규모요양시설 재택서비스센터, 상담사무실 5) 소규모다기능지역밀착형서비스시설 2 방문개요 - 일시 : 2014년 10월 1일 ( 수 ) 오전 10시 - 장소 : 미에현욧카이이치시 ( 四日市市 ) 요고 - 방문목적 : 소규모지역밀착형분관시설방문 주요내용 - 재택서비스센터를중심으로해서지역사회노인들의제반문제를상담하고있음 -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플러스재택개호, 단기입소, 입소시설네개를한군데에둠 - 지역의여가서비스까지포함하고있음 Ⅱ. 일본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및사례 23
- 지역사회내의지역보건케어회의를정기적으로운영, 연계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기본적인요양정책은지역단위의필요한서비스와이를지역안에서제공하는형태로정책이전환되고있음 - 앞서카와시마지역소규모다기능지역밀착형서비스와같은개념으로, 치매노인그룹홈을추가로운영하고있음. 사진 요양시설입구 재택센터의모습 6) 고베행복촌 방문개요 - 기관명 : 고베행복촌 - 일시 : 2014년 10월 2일 ( 목 ) 오전 14시 - 장소 : 고베시키타구야마다표시모타니가미 - 방문목적 : 고령자와장애인이어우러져자립과사회참여를촉진 지원하는마을견학 24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제도및사례조사연구
주요내용 목적 이념 - 고령자와장애자등불리한조건에있는사람에게필요한훈련 간호 지도등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하여자립과사회참가를촉진, 지원함. - 고령자, 장애자, 아동, 부인, 노동자등폭넓은시민을대상으로교류사업을추진함. - 고베시의재택복지추진을위한정보제공, 연구, 개발, 상담등을행함. - 신록이넘치는자연속에서, 모든시민이원기를회복할수있는장소를제공함. - 복지, 보건, 의료, 교육, 노동및스포츠 레크레이션등관련분야의연대를꾀하는종합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함. 설비치 5) 총설치비 : 400엑엔총면적 : 205ha (22.5%, 77.5%) 도시공원 : 158.9ha 개발연혁 - 1971년기본구상검토개시 - 1977년장소를현재지로결정 - 1980년 : 기본계획책정, 도시계획결정 - 1981년착공 5) 고베는산이많다고했잖아요. 지금은그렇지않지만한때산을깎아서흙으로바다를메웠대요. 그게큰소득이돼서, 그래서만들어진게포트아일랜드라고하거나, 거기서나온많은돈을복지에투여해야겠다고생각한게미야자키시장이었대요. 그래서이사람이그돈으로기금을만들어서처음오픈할때만이아니고, 운영비까지중장기적인운영비를준비를해둠. 하지만미래를내다보는안목으로했는데, 95 년도고베지진으로약 6000 명이죽는큰참사를겪으면서그기금을재건축기금으로쓰게되면서처음에했던중장기계획이많이틀어짐 ( 고베행복촌견학인터뷰내용중 ). Ⅱ. 일본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및사례 25
운영현황 - 연간운영비가 25억엔, 이중 11억엔이고베시, 5억엔이호텔온천등이용료, 10억엔이레스토랑등자생사업. - 연간방문객이 185만, 이중 22만이온천이용자, 65세이상이 45%, 장애인이 10%, 고베시주민이 90%. - 여가시설하고복지시설하고분리운영, 총 6개단체가운영. - 취업지원자원봉사자를활용하고, 1,400명의고용효과가있음. - 실버컬리지 1,200명정도가복지 국제교류에대한실버컬리지에다니고있음. 실버컬리지이수후에는청소와같은자원봉사를의무적으로수행하도록하고있음. 26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제도및사례조사연구
고베행복촌의시설현황 No 시설 설치년도 1 활동하는집명우 ( 신체장애인시설 ) 1987 자립과 사회참여 2 3 명우지역교류센터 ( 재택신체장애인 1 일서비스시설 ) 활동하는집녹유 ( 지적장애인통원시설 ) 1990 1987 실현을 4 푸른집평성 ( 지적장애인통원갱생시설 ) 1989 위한 시설 5 고베명생원 ( 지적장애인갱생시설 ) 1991 6 신항원행복의집 ( 특별양호노인홈 1989 내용 목적대상 면적건물정원 공동생활, 공동작업을통해협조성 책임감을양성합니다. 또, 취로의기회를주어자활에필요한훈련을행함. 만 18 세이상의일할의욕과능력이있는사람으로, 신체장애인수첩을가지고있는자. 일상생활이자력으로되는자. 1,950m 2 단층 50 인 재택신체장애인이다니는곳으로취미 레크레이션활동을행하는것에따른생활을충실히보조함. 고베시내에살고있는장애인. 250m 2 단층 1 일 10 인 공동작업을통해협조성과책임감, 기본적인생활습관을양성함. 만 18 세이상의지적장애인으로지적장애아시설 심심장애아교실및양호학교를수료한자. 840m 2 단층 50 인, 1 일 10 인 이용자의풍부한인간생활의실현을지향하고한사람의인간으로서자발적인사회생활을할수있도록지원 협조함. 만 18 세이상의지적장애인으로, 료육 ( 장애가있는아동을위해행하는의료와보육, 양육을하는 ) 수첩을가지고있고, 양호학교고등부 지적장애인시설및심신장애인학교를수료한자. 850m 2 단층 50 인, 1 일 10 인 그리스도교정신을기본으로하는, 이용자의일상생활과활동을통해자기실현을할수있도록개별적으로지원하는시설임. 지원비의지급결정을받은자. 공동생활의유지에지장이없는자. 2,708m 2 2 층 통원 : 15 인, 단기간 : 8 인 치매성고령자전용의간호노인복지시설을중심으로이용자의상담이나요망에따른처치를행 - 5,856m 2 2 3 층 입원 : 100 인, 단기간 Ⅱ. 일본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및사례 27
자립과 사회참여 실현을 위한 시설 No 시설 치료센터외 ) 7 고베중증심신장애아 ( 인 ) 교육센터웃음의집 8 미나도가와병원 ( 노인성치매질환전문병원 ) 9 고베사회복귀병원 10 리하 고베 ( 노인보건시설 ) 설치년도 2001 2001 1988 2000 내용 목적대상 면적건물정원 하는센터로, 치매성고령자라도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고령자를휘한종합시설임. : 20 인, 1 일 30 인 시내에처음으로들어선중증신체장애아 ( 인 ) 를위한시설로복지의료서비스를필요로하는자가, 심신을건강하게육성하고, 모든분야의활동에참가할수있는기회를주는시설로환경, 연령및심신상황에따른복지서비스를종합적으로제공하고원조함. - 4,458m 2 2 층 입원 : 60 인, 통원 : 15 인, 단기간 : 6 인 치매환자로재택 병원 시설등에서간호하고있는, 치료 새왈이곤란한치매성환자에게계속적인건강관리와생활기능회복을위한의료 치료를제공하고, 가족에게는요양및간호등에따른지원을함. - 4,832m 2 3 층 입원 : 100 인, 1 일치료 : 25 인 가정 사회복귀를위한후유증회복훈련과생활훈련등을중심으로하는간호서비스를제공함. 급성기의치료가일시적으로종료한뇌혈관장애인, 회복기신체장애, 후유증의회복훈련을필요로하는환자등. 입원은의료기관으로부터의소개가필요. 12,075m 2 4 층 입원 : 180 인 병상태가안정되어입원치료의필요가없는고령자등에게, 간호 후유증회복훈련등의간호보건 - 4,841m 2 5 층 입원 : 90 인, 통원 28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제도및사례조사연구
학습 교류 편안한장소 제공을 위한 시설 No 시설 설치년도 11 본관 숙박관 ( 종합센터 ) 1989 12 민들레의집 ( 부인교류시설 ) 1993 13 건강센터히요도리 1989 14 야외활동센터창공 1993 15 온천 수영장 체육관트레이닝장등 ( 온천건강센터 ) 1989 16 연수관 1989 17 고베노인대학 1993 내용 목적대상 제도에따른서비스를제공함. 또, 행복의마을재택보조지원센터, 신체장애 후유증의회복훈련병원외래부문을설치하고있음. 행복의마을에서는주민의휴식공간으로서교류의장을제공하고있는동시에마을의관리운영 행사기획을하는센터임. 보조를중심으로하고있는여성을비롯해, 모든사람이학습하고교류하는동시에상쾌하고편안한장소를제공함. 또복지기기의보급을꾀하는한편, 복지기기종합홀을설치하고있음 ( 매주월요일정기휴일 ). 장애자및고령자와그가족을비롯해누구라도숙박 연수등을할수있는시설임. 누구나가편안하게즐길수있는숙박기능을가진야외활동에거점을둔시설임. 온천을이용한보양의건강증진의장소함. 실내운동시설을설치해체력을다지는장소로서도이용됨. 근로자에게연수 교양 문화등의활동을할수있는장소를제공합과동시에, 일반시민에게도이용되고있음. 고령자의풍부한경험을바탕으로지식과기능을더욱길들여, 그성과를사회에환원하는것을목표로한, 복지를누릴수있는국제도시 복지도시의고베에어울리는학습장소임. 면적건물정원 : 30 인 8,580m 2 7 층숙박정원 : 148 인 5,800m 2 4 층숙박정원 : 68 인 2,955m 2 2 층숙박정원 : 66 인 단층, 4,900m 2 일부 2 층 숙박 : 1 동숙박정원 : 228 인 8,500m 2 단층 - 1,730m 2 단층 - 6,000m 2 2 층 - Ⅱ. 일본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및사례 29
실외 스포츠 레크레이션 시설 No 시설 설치년도 내용 목적대상 면적건물정원 18 자동차캠프장 1995 자동차캠프장으로이용됨. 45 부지 2.5ha - 450 인수용 19 1 일캠프장 1995 1 일바비큐를할수있는장소로적당함. ( 테이블 18 개 ) 1ha - 144 인수용 20 자연공원 1995 즐겁게즐길수있는시설임. ( 재목, 사성, 미로, 뗏목, 꽃의골짜기등 ) 2ha - - 21 텐트캠프장 1993 텐트캠핑장으로이용됨. (25 부지 ) 0.5ha - 170 인수용 22 테니스장 1987 공식시합에서도사용할수있는센터코트가있음. ( 클럽하우스, 테니스코트 16 개 ) 3.6ha - - 23 양궁장 1987 다수의양궁장이있음. ( 양궁장 25 개 ) 0.6ha - - 24 운동광장 1988 각종실외스포츠에대응함. (1 주 400m, 6 코스 ) 2.4ha - - 25 구기장 2000 축구 골프등다목적으로이용할수있음. 약 2ha - - 26 야외볼링장 1989 야외볼링장으로서볼을던져목표구에가까워짐에따라득점을취하는영국의스포츠임. 0.5ha - - 27 그라운드골프장 1990 가족단위의가벼운스포츠임. (8 볼, 가로대 30, 236m) 0.4ha - - 28 잔디광장 1988 시민교류의장소로피크닉 레크레이션에적당임. 7ha - - 29 일본정원 1989 회전식연못주위의분위기를즐길수있는정원임. ( 연못, 폭포, 잔디광장, 차실등 ) 1.4ha - - 30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제도및사례조사연구
No 시설 설치년도 30 31 32 농원 과수원 약초원 1989 33 행복의마을말타기공원 1993 34 골프장 1991 내용 목적대상 과수원의공간을이용한약 200 종의약초 약목을재배하고, 약용식물의학습과정보를제공함에따라학습자의이용에도움을주고있음. 시민이라면누구나가이용할수있는전국규모의대회가개최되는시설을정비하고있음. ( 야외마장 9,600m 2, 인형곰광장 708m 2, 실내마장 2,100m 2, 클럽하우스 970m 2 ) 장애인 고령자에게대응하는코스임. ( 은방울꽃코스 9 홀, 가로대 30, 1,476 야드, 타구채 18 볼, 가로대 70, 609 야드클럽하우스 ) 면적건물정원 0.3ha - - 3.4ha - - - - - Ⅱ. 일본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및사례 31
사진 안내도 휠체어사용자를배려한진열대 7) 오야마다지구노인의료 복지존 방문개요 - 기관명 : 사회복지법인청산리회오야마다지구노인의료존및복지존 - 일시 : 2014년 10월 1일 ( 수 ) 오후 14시 - 장소 : 미에현욧카이이치시오야마다 - 방문목적 : 대규모복합시설방문 주요내용 - 대규모로주거, 요양, 보건, 병원, 여가시설이밀집되어있는시설 - 1974년 6월오야마다특별노인홈개설 - 1977년오야마다병원을특별노인홈에인접하여개설 ( 복지와의료의콤비네이션 ) - 1979년오야마다경비노인홈자취형개설 - 1981년전국에서선구적인치매전용시설제2의오야마다특별양호노인홈개설 ( 일본최초의치매전용시설, 치매전용특별양호노인홈개설 ) 32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제도및사례조사연구
- 1982년오야마다데이서비스개설 ( 욧가이치시에서처음으로데이서비스센터수탁 ) - 1983년오야마다경비노인홈급식형개설 - 1986년오야마다기념온천병원오픈 - 1988년신체장애인요양시설오야마다원개설 - 1987년오야마다노인보건모델사업을실시 ( 전국 7모델중 1개 ) - 1990년오야마다케어하우스개설 ( 전국 3모델중 1개 ) - 1991년오야마다재택개호지원센터개설 (24시간 365일종합상담창구 ) - 1994년케어하우스너럭바위 ( 변함없는 ) 를개설 ( 주거와개호시설을융합 ) - 2004년코스키개호서비스센터개설 ( 욧카이치시의복지특별구로서전국에서선도적인세트라이트형특별노인홈 ) - 2007년 3월제2 오야마다특별양호노인홈증축개수공사완성 ( 전실개인실시설완성 ) - 시설운영과함께연구활동병행, 선도적인시설및서비스개발및운영. 국가가획일적으로추진하려고한유니트케어의방향에의문을느껴 케어의방향 과 거주지의방향 에대해연구하는 레지덴샤르케어회의 를 2003년욧카이치로부터시작, 이러한활동은현재전국에퍼지고있음 - 청산리회에서는지역지원활동으로공공이참가하고있는사업, 활동에의지원, 지역모두 ( 자치회, 주민그룹등 ) 가참여하는활동에지원, 아오야마리회의사업과특별한관계가있는활동에의지원, 이외특별히지역활동이라고생각할수있는활도에의지원등을하고있음 - 즐겁게건강만들기사업으로 2008년 10월부터 OHC( 오야마다건강한클럽 ) 의건강만들기지원사업으로워킹을중심으로스포츠전문가와의료, 복지의전문가의평가아래, 운동요법, 레크리에이션재활, 스포츠재활, 문화활동등의콜라보레이션에의한건강만들기사업을개시예정. Ⅱ. 일본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및사례 33
온천, 산림, 도예마을등의환경을활용하고플래닝을실시할예정으로일상생활동안에서의건강만들기의실현을목적으로하고있음 - 재해시지역주민을위해비상식을비축하고있음 사진 요양시설외관 ( 시대변화에따른요양시설증축모습을볼수있음 ) 유니크케어를제공하기위한칸막이 개인실의모습 옥외정원과족욕을할수있는온천장 34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제도및사례조사연구
4. 한국에의시사점 1) 재택, 정주형 (age in place) 정책으로전환 살던곳에서살수있도록하는정책으로전환 - 우선지금의정책이시설위주에서재택혹은지역이라는정주형 (age in place) 으로전환됨. - 정주형시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고령자관련주택정책만이아니라복지정책이함께병행되어입소한대상자가고령이되어요양이필요한상태가되어도지속적으로자신의삶의터전 ( 자가혹은지역내고령자관련주택 ) 에서행정, 보건, 복지, 의료, 주거 ( 임대주택확보정책 ) 등의다양한사회서비스를받으며생활할수있어야하고임종까지가능해야함 - 정주형 (age in place) 정책에는케어의연속성 (continuum of care) 의보장이핵심적요소임 지역사회복지계획과의료복지의연계 - 지역사회복지와요양서비스제공에있어의료와의연계가필수적이기때문에의료복지를연계하여계획을수립하여, 주거, 요양, 보건, 의료서비스의연속적보호가가능하도록하고있음. - 이를위해지역사회의일반의등에대한수가조정및지역간호재택센터를통한재택보호서비스를강화하고있음. 가정으로복귀를위한재활초점 - 최대한가정으로의복귀를위한재활에초점을두고있으며, 이를위한보건시설이라는재활전문시설을두고있음. Ⅱ. 일본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및사례 35
2) 거주자중심 (resident-centered) 정책으로전환 거주자선택권을반영한계획수립 - 노인주거에대한중장기적이고구체적인계획과선택이가능한다양성이있음 - 일본은실효성있는정책을시행하기위해수치화된중장기목표를정하여진행하여왔으며소득수준혹은신체상황에맞추어선택이가능하도록주거를제공하여옴. 거주자중심의케어 - 1인 1실의프라이버시를강조하고있어, 시설설치비와운영비가많이들더라고최대한내집과같은환경을조성하고있음. - 과거에 6인실기준으로허가받은시설로현재의규정에맞게모두리모델링을통해 1인 1실을원칙으로하고있음. 현재 4인실을기본으로하고있는우리나라에시사하는바가큼. [ 그림 6] 과거다인실을개인실로개조 36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제도및사례조사연구
3) 대규모시설에서소규모지역밀착형서비스시설로전환 - 대규모시설에서지역사회에서다양한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지역밀착형서비스시설로전환하고있음. - 기본적으로지역의마을에지역교류센터 ( 카페등 ) 와재택개호지원센터를중심으로이곳에서상담, 주야간보호서비스 ( 통소시설 ) 등의서비스를제공함. - 재택개호지원센터옆에소규모노인요양원과같은시설을설치함. - 분관형시설은작기때문에식사등의준비는모체시설에서제공하여서비스가이루어짐 - 모체시설에서차로 15분정도에위치하고있음. [ 그림 7] 일본욧카이치시가와시마지역의소규모지역밀착형재택개호지원센터와소규모노인요양원의외관 Ⅱ. 일본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및사례 37
4)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지 못함 - 일본의 대도시에는 상가가 문을 닫고 있는 지역이 매우 많음. -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인구가 줄어들고 상가가 닫는 악순환 이 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앞으로 10년, 20년이 되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일본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가 많을 것임. 지금 지방 도시는 이런 곳이 많이 발생을 하 고 있음. - 일본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노인주거 요양 시설 정책이 필요함. [그림 8] 인구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문을 닫은 상가 모습 (좌) 상가를 개조해서 지역의 독거노인을 위한 식사장소로 활용(우) 38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 제도 및 사례조사 연구
5) 일본의노인주거 요양정책과제 - 국가주도형으로지역고령자의진정한욕구를이해못하고진행될수있음. - 급속히증가하는독거고령자가혹은치매고령자에대한연속적인사회케어시스템의부족으로쉽게재가생활을포기할수밖에없는지역케어의한계점이있음. - 고령자만이모여생활하는주거형태가대부분이여서주민혹은세대간의교류가왕성하게이루어지기어려운것이현실 - 늘어나는재정부담을민간의힘을활용하여어떻게효과적으로제공하는데있어서함계가있음. Ⅱ. 일본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및사례 39
Ⅲ 한국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및사례 1. 한국의노인인구현황및특성 1) 한국의노인인구 노인인구증가율 - 1990년에 65세이상노인인구가전체인구의 5.1% 에불과하였으나, 2000년에 7.0% 가되면서고령화사회로진입하였으며, 2012년에는 11.7% 로증가하였음. - 우리나라노인인구의증가추이는아래표와같음. < 표 6> 연령계층별인구및노령화지수추이 ( 단위 : 천명, %)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총인구 42,869 45,858,029 47,732,558 48,782,274 50,515,666 50,734,284 50,948,272 65세이상 2,195 2665241 3355614 4324524 6871239 5700972 5980060 < 구성비 > 5.1 5.8 7.0 8.9 13.6 11.2 11.7 < 자료 : 통계청 (2012), 주민등록인구통계각년도 > 한국출산률, 사망률추이 - 출생률은 2004년9.7% 에서 2012년 9.5% 로감소하였음 40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제도및사례조사연구
- 사망률은 2004 년 5.0% 에서 2012 년 5.2% 로증가 - 사망률에비해출생률이현저히떨어지고있음 < 표 7> 장래인구변동추이 ( 출산율, 사망률변동추이 ) 2004 2006 2008 2010 2012 ( 단위 : 명 ) 전체인구 48,583,805 48,991,779 49,540,367 50,515,666 50,948,272 출생아수 472,761 448,153 465,892 470,171 484,550 출생률 ( 천명당 ) 9.7 9.1 9.4 9.3 9.5 사망자수 244,217 242,266 246,113 255,405 267,221 사망률 ( 천명당 ) < 자료 : 통계청 (2012), 인구동향조사각년도 > 5.0 4.9 5.0 5.1 5.2 2) 한국의노인거주형태의변화 노인가구유형변화 - 2000년에 1세대가구가 8.7%, 1인가구가 16.2%, 3세대이상가구가 30.8% 였으나, 2005년에는 1세대가구의비중이 33.0% 로급증 - 1인가구의비중도 18.1% 로증가한반면 3세대이상가구의비율은 23.4% 로감소. - 2010년에는 1세대가구와 1인가구의비중이꾸준히증가하여각각 35.0%, 20.2% 로나타남. Ⅲ. 한국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및사례 41
< 표 8> 65 세이상인구의세대구성별분포 구분 2000 2005 2010 계 100.0 100.0 100.0 1 세대가구 2 세대가구 3 세대이상가구 1 인가구비혈연가구 <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8.7 23.9 30.8 16.2 0.4 33.0 24.9 23.4 18.1 0.5 35.0 25.3 19.1 20.2 0.4 ( 단위 : %) 노부모부양의식 - 우리나라노부모부양에대한견해를살펴본결과, 가족이부양해야한다는의견이 2002년 70.7% 에서 2012년 33.2% 로불과 10년만에급격히줄어들고있음 - 반면에가족 정부 사회가부양해야한다는견해는 2002년 18.2% 에서 2008년 48.7% 로두배이상급격히증가 < 표 9> 노부모부양에대한견해 ( 단위 : %) 부모스스로 가족 장남, 맏며느리 아들, 며느리딸, 사위모든자녀 능력있는자식 가족정부사회 2002 9.6 70.7 21.4 19.7 1.4 27.6 30.0 18.2 1.3 2006 7.8 63.4 19.5. 8.1 0.9 49.2 22.2 26.4 2.3 2008 11.9 40.7 17.3 6.7 0.9 58.6 16.4 43.6 3.8 2010 12.7 36.0 13.8 7.7 1.8 62.4 14.3 47.4 3.9 2012 13.9 33.2 7.0 3.9 0.8 74.5 13.9 48.7 4.2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사회조사. 정부사회 42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제도및사례조사연구
3) 한국의노인거주형태의변화 한국노인의주택소유형태 - 집을소유하는경우가노인가구전체의 74.8% 로가장많음, 그다음으로전세가, 보증부월세 + 월세, 무상의순으로나타남. 2005 2010 일반가구노인가구 일반가구노인가구 일반가구 100.0 (15,887) 100.0 (3,371) < 표 10> 노인가구의주택소유형태 자가 전세 ( 월세없음 ) 보증금있는월세 보증금없는월세 사글세 ( 단위 : %) 무상 ( 관사, 사택등 ) 55.6 22.4 15.1 2.1 1.8 3.1 75.6 12.2 6.9 1.2 1.2 2.9 100.0 54.2 21.7 18.2 2.0 1.3 2.7 100.0 (3,111) 74.8 11.9 8.5 1.4 1.1 2.2 <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 노인이거주하는주택유형 - 단독주택이 60.2%, 아파트가 29.6% 로많은노인이단독주택에거주하고있음 - 노인가구의경우도아파트거주가증가하는추세임. Ⅲ. 한국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및사례 43
< 표 11> 노인이거주하는주택유형 2005 2010 단독주택 77.6 60.2 아파트 16.3 29.6 연립, 다세대주택 4.5 8.3 비거주용건물 1.2 1.2 기타 0.5 0.7 합계 100.0 100.0 ( 단위 : %) < 자료 :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 2. 한국의주거, 요양시설의제도 1) 한국의노인시설 - 우리나라의노인주택정책과관련된법은노인복지법을근간으로하고있음 - 노인복지법 ( 제31조 ) 에따른노인복지시설의종류는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나누어짐 - 법적으로노인주거시설을설치와관련해서는노인복지법에따라복지시설로구분되어이루어지며, 노인주거시설의건설과관련된내용에대해서주택법의내용을준용하도록하고있음 ( 유병선, 2006). 44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제도및사례조사연구
- 이를도식화하면아래그림과같음. 건강주거대안구체적인예관련법제이용자 주택거주 ( 자립생활 ) 자기집, 일반셋집, 공공아파트 ( 고용자용임대아파트 )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주택법 일반인수급권자 완전자립 부분의존 주택거주 + 재가서비스 + 주단기보호 A g e in Place 상동 ( 의존노인도이용가능 ) 용인사랑의집, 성남시아리움 상동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주택법노인복지법 ( 기타시설 ) 일반인수급권자 수급권자 ( 무료 ) 양로시설거주 ( 식사서비스 ) 양로시설 ( 무료, 유료 )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주택법 수급권자무료 양로시설거주 ( 식사서비스 ) 양로시설 ( 무료, 유료 )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주택법 수급권자무료 부분자립 완전의존 요양시설거주 ( 식사서비스 + 요양서비스 ) 요양병원거주 ( 식사 + 요양 + 의료서비스 )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병원, 노인요양전문병원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료법건강보험법 장기요양급여등급판정자 ( 수급권자무료, 일반인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급여 ( 수급권자무료, 일반인본인부담금 ) CCRC [ 그림 9] 우리나라노인주거, 요양시설체계 Ⅲ. 한국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및사례 45
2) 노인주거시설 노인주택과관련해서적용할수있는법률은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제 8조 ( 노인전용주거시설 ), 제 31조 ( 노인복지시설의종류 ), 제 32조 ( 노인주거복지시설 ), 제 33조 ( 노인주거복지시설의설치 ) 에서노인주거복지시설에관한규정을명시 - 종류는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세가지형태로구분 - 1997년노인복지법에서노인주거복지시설을무료 실비 유료비용을중심으로구분하던것을 2007년개정으로비용기준을없애고입소인원과분양 임대형태에따라현재와같은세가지유형으로구분하고있음. - 현재노인복지법에서규정하는노인복지시설의분류는아래표와같음. < 표 12> 노인주거복지시설유형별개요 종류시설설치목적입소정원입소대상자설치 양로시설 노인을입소시켜급식과그밖에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 10 명이상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서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 조에따른수급권자로서 65 세이상의자 시장 군수 구청장에신고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가정과같은주거여건과급식, 그밖에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5 명이상 9 명이하 나. 부양의무자로부터적절한부양을받지못하는 65 세이상의자 다. 본인및본인과생계를같이하고있는부양의무자의월소득을합산한금액을가구원수로나누어얻은 1 인당월평균소득액이통계청장이 통계법 제 17 조제 3 항에따라고시하는전년도 ( 본인등에대한소득조사일이속하는해의전년도를말한다 ) 의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을전년도의평균가구원수로나누어얻은 1 인당월평균소득액이하인자로서 65 세이상의자 ( 이하 실비보호대상자 ) 라한다. 46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제도및사례조사연구
종류시설설치목적입소정원입소대상자설치 라. 입소자로부터입소비용의전부를수납하여운영하는양로시설또는노인공동생활가정의경우는 60 세이상의자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주거시설을분양또는임대하여주거의편의 생활지도 상담및안전관리등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30 세대이상 단독취사등독립된주거생활을하는데지장이없는 60 세이상의자 - 입소대상자의배우자는 60 세미만인경우에도입소대상자와함께입소할수있다. <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노인복지시설현황.> 노인주거복지시설의특징 - 현행노인복지법에따르면노인복지시설은입소정원의수에따라양로시설과노인생활공동가정으로나뉨 - 노인공동생활가정은 10명이내의적은수의노인들에게가정과같은환경을제공하는것이그목적인반면, 입소정원이 10명이상또는 30명이상인경우는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으로구분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관련법 : 주택법과건축법 - 노인복지법제 32조에서는노인복지주택의설치 관리및공급등에관하여노인복지법에서규정된사항을제외하고는 주택법 의관련규정을준용하고있음. - 노인주거복지시설은노인복지시설에해당 ( 건축법시행령별표제8호사목 ) 하여건축법을준용하도록되어있으나, 노인복지주택의경우는건축물의용도는노인복지법에따라예외적으로노인복지시설로간주됨에도불구하고건설은건축법이아닌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2의 시설및설비기준 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을적용 - 다만노인복지주택의특성을고려하여일반주택과달리건설시특례를인정 Ⅲ. 한국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및사례 47
하고있는데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 7 조제 8 항 ),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차장등에있어특례를인정받게됨. 3)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의개념 - 노인복지시설중에서노인요양시설에대한규정은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제정됨으로써 2008년 7월부터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적용을받고있음. - 노인요양시설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6) 의적용을받는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시설급여를의미함 노인요양시설의종류 - 노인복지법 ( 제34조 ) 에의해시설은규모에따라서 10인미만시설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0인이상인경우는노인요양시설로나누어짐. - 노인요양시설 : 치매 중풍등노인성질환등으로심신에상당한장애가발생하여도움을필요로하는노인을입소시켜급식 요양과그밖에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 중풍등노인성질환등으로심신에상당한장애가발생하여도움을필요로하는노인에게가정과같은주거여건과급식 요양, 그밖에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입소대상자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받을수있는대상자는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 6) 현재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제공하는장기요양급여는크게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구분된다. 재가급여에는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로등이있는데, 재가급여를제공하는장기요양기관에의해제공된다. 특별현금급여는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있다. 48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제도및사례조사연구
및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이상의노인또는 65세미만으로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스병등노인성질병을가진자로심신상태및장기요양이필요한정도가 1-3등급으로판정된자. - 시설입소는노인장기요양등급자중에서 1, 2등급자입소가원칙임. 3등급은재가를원칙으로하나, 돌봐줄가족이없는경우등은시설보호가가능. 등급판정기준 - 등급판정기준은신체활동능력, 인지활동능력등 52개항목을조사 - 등급별상태상은 1등급의경우심신의기능상태장애로일상생활에서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자 - 2등급은일상생활에서상당부분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자 - 3등급은일상생활에서부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자 노인요양시설법적시설 설비기준 - 노인요양시설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제시한장기요양서비스표준에의거하여, 시설및설비를일정수준이상유지하여야함. - 법령에규정된내용은시설규모 7), 시설의구조및설비 8), 시설기준, 7) 노인의료복지시설 ( 이하이표에서 시설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인원이입소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⑴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 명이상 ( 입소정원 1 명당연면적 23.6 m2이상의공간을확보하여야한다 ) ⑵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 명이상 9 명이하 ( 입소정원 1 명당연면적 20.5 m2이상의공간을확보하여야한다 ) 8) ⑴ 시설의구조및설비는일조 채광 환기등입소자의보건위생과재해방지등을충분히고려하여야한다. ⑵ 복도 화장실 침실등입소자가통상이용하는설비는휠체어등이이동가능한공간을확보하여야하며문턱제거, 손잡이시설부착, 바닥미끄럼방지등노인의활동에편리한구조를갖추어야한다. ⑶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이정하는바에따라소화용기구를비치하고비상구를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입소자 10 명미만인시설의경우에는소화용기구를갖추는등시설의실정에맞게비상재해에대비하여야한다. Ⅲ. 한국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및사례 49
설비기준에대한내용을포함. 노인요양시설의지역사회통합에대한규정 - 노인복지법에는본연구에서보고자하는지역사회통합의일환으로시설내문화, 체육부대시설을입소자의생활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외부에개방 운영할수있다는규정을두고있음 노인요양시설시설기준 - 법에규정된노인요양시설기준은 < 표 2> 와같음. - 법에규정된노인요양시설의시설기준은규모에따라 9인이하시설인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은입소자 30명이상과입소자 30명미만으로나누어필수시설기준이나누어짐. < 표 13> 노인의료복지시설의시설기준 시설별 노인요양시설 구분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및간호사실 물리 ( 작업 ) 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및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및목욕실 세탁장및세탁물건조장 입소자 30명이상 입소자 30 명미만 10 명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자료 : 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4> ⑷ 입소자가건강한생활을영위하는데도움이되는도서관, 스포츠 레크리에이션시설등적정한문화 체육부대시설을설치하되, 지역사회와시설간의상호교류촉진을통한사회와의유대감증진을위하여입소자가이용하는데지장을주지아니하는범위에서외부에개방하여운영할수있다. 50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제도및사례조사연구
3. 한국의노인주거, 요양시설의사례 1)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시설개요 - 시설구분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원 ) -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원불교창필재단 - 개원일 : 2004년 12월 1일 - 소재지 : 수원시장안구파장동 199-2번지 - 시설현황 : 부지면적 : 8.553m 2 (2.587평) 건축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4.762m 2 (1.440평) - 직원 : 원장, 사무국장,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 ( 작업 ) 치료사, 간호 ( 조무 ) 사, 영양사, 사무원, 위생원, 조리원, 관리인등 77명 - 입소현황 : 정원 145명, 현재 149명 ( 특례인 5인포함 ) - 설립목적 : 치매, 중풍등노인성질환을가진거주자들로하여금인간의존엄성을확인하고최대한의잔존능력을유지하기위해안락, 자립, 자아실현의케어목표에따라편안하고안정된노후생활이되도록원조함을목적으로한다. 운영서비스 - 일상지원복지프로그램 ( 생활지원서비스, 사례관리, 특별행사, 치매예방및여가프로그램 ) - 의료재활프로그램 ( 건강관리, 피부간호, 응급간호, 투약관리, 튜브관리, 식이관리, 진료서비스, 물리치료 ) - 특화프로그램 ( 스누즐렌 (Snoezelen), 지역주민웰빙건강프로그램 ) - KOMI 사례관리 Ⅲ. 한국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및사례 51
사진 요양원공동생활공간 식사장소및공동생활공간 어르신거주실 프로그램실 목욕실 조리실 52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제도및사례조사연구
2) 중앙양로원 중앙요양원 시설개요 - 시설구분 : 노인주거복지시설 ( 무료양로원 )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원 ) 재가노인복지시설 -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스원슨기념관유지재단 - 개원일 : 1984년 7월 21일 - 소재지 : 수원시권선구서수원로 53번길 25-43 중앙양로원 - 시설종류 : 노인주거복지시설 ( 무료 ) - 입소자격 : 만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어르신으로수원시에거주하는일상생활이가능한분 - 입소정원 : 100명 - 현재인원 : 89명 ( 평균연령 85세, 최고령 104세, 최장기간입소어르신 27년째 ) 중앙요양원 - 시설종류 : 노인의료복지시설 ( 본인부담 + 건강보험공단 ) - 입소자격 : 노인장기요양보험 1 2등급, 시설 3등급, 국민기초생활수급어르신 ( 무료 ) - 입소정원 : 125명 - 현재인원 : 125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어르신 18명포함 ) 인터뷰내용 - 무료양로원이라고하지않고, 성화의집 이라고함. 입소어르신모두성스러운곳으로가는의미임. Ⅲ. 한국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및사례 53
- 수원시의초창기의노인양로원으로, 1인 1실또는 2인 1실을하는시설임. 전국적으로도아마 1인시설은없을것임. - 무료양로원을운영하다가보니, 대부분기초생활수급자와가족이있어도가족들을돌보지않는입소자가많음. 장례까지도시설에서하는경우가많음. - 무료양로원이법적으로는건강하여일상생활을혼자영위할수있는사람으로규정하고있으나, 초창기에는갈곳이없는노인들이입소를했으나, 현재는모두중증이상의병을갖고있어거의요양원수준으로운영되고있음. 하지만인력등은양로원기준으로법인에서별도로인력을채용하고있음. - 따라서 20년전에제정된양로원과요양원의개념과기준의변화가필요함. - 장애노인도많은데, 노인조차장애가있는장애인생활시설에서꺼리기때문에우리시설에많이있음. - 양로원, 주단기보호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요양원등서비스별로시설을운영하고있기때문에입소노인이친숙한환경에서재가서비스등을이용하다가입소하게되면그만큼충격이적음. - 연고가없는노인분들이많기때문에장례식을시설내에서진행하는경우가많음. 장례식비용이매우많이드는문제도있고, 시설내에서다른입소노인분들과함께떠나기분을잘보내드리려고함. 어르신들도나도죽으면그렇게해달라고하심. - 노인분들이중증이되어가고있기때문에호스피스케어가매우필요함. 호스피스케어는의료보험에서는거의돈이안되기때문에일반병원에서는거의하기가힘듦. 공공기관에서이에대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필요함. 54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제도및사례조사연구
사진 전경 조직도 중정에서바라본전경 개인실 3) 용인시사랑의집 시설개요 - 시설구분 : 법적구분이없는시설형태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지구촌사회복지재단 - 개원일 : 2007년 12월의료법인효심의료재단용인시사랑의집운영실시 - 소재지 :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 1424번길 11-2 Ⅲ. 한국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및사례 55
건립개요 - 위치 : 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 1424번길 11-2( 김량장동 353) - 면적 : 대지면적 1,498m2 ( 약 454평 ) 연면적 2,409m2 (730평) / 시유지 - 준공일 : 2007년. 11 - 주요시설 : 주거, 복지 ( 건강관리실, 도서관, 북까페, 다목적 ( 여가시설 ) 등 ) - 주거동 : 5층 ( 지하1층사무실, 지상 2 4층 30세대 ) 1,881m2 (570평) - 복지동 : 3층 ( 지하1층건강관리실, 북까페, 1층도서관, 2층다목적실 ) - 사업비 : 40억원 ( 대한건설단체연합회건설기부 ), 토지시소유제공 - 운영비 : 연 12억원지원 ( 용인시 ) - 직원 : 6명 ( 시설장 1, 팀장 1, 사회복지사 2, 야간근무 1, 주말근무자 1) 운영사업개요 - 용인시사랑의집 (2007.11 오픈 ) - 용인시토지 + 대한건설업협회건축 ( 시에기부 ) - 34세대노인이거주 - 65세이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주택독거노인, 혼자거동이가능한노인 프로그램 - 입소자관리 ( 상담서비스제공, 사례관리, 지역연계, 거주어르신들의욕구파악및문제해결, 지역사회자원연계를위한상담서비스제공 ) - 사회교육사업 ( 원예활동, 운동활동, 집단활동, 영어독서교실, 거주어르신들의활동참여를통한심신단련및활력증진. 정서적안정을도모하고지역사회욕구에맞는문화복지서비스제공 ) - 건강관리및개인보건사업 ( 의료서비스제공및연계, 헬스케어, 이미용사업, 지역병원, 소방서등의료자원연계를통한대상자건강유지및질병예방, 이미용서비스진행 ) 56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제도및사례조사연구
- 주거환경개선사업 ( 깔끔서비스, 방역서비스, 거주어르신들의위생관리및청결유지를통한쾌적한환경조성으로감염및질병예방 ) - 자원봉사 ( 신규자원봉사자교육, 자원봉사활동, 전문적인자원봉사자구축을위한봉사자교육, 자원봉사자의욕구및인적, 물적자원파악으로자원봉사의지속성확보 ) - 특별행사 ( 명절행사, 노인의날, 나들이, 송년행사, 문화체험기회제공및친목도모, 야외활동등특별행사진행을통한사회적고립감감소도모 ) 인터뷰내용 - 용인시사랑의집과같은시설의가장큰장점은소규모로지역사회안에서노인들이계속적으로거주한다는것임. 또한, 공동주택이지만소규모로개인의선택권이보장받는삶을살수있음 ( 개인방이있고, 식사등을스스로해서먹음 ). 또다른특징이라면, 주택이지만여러가지서비스를이용할수있음 ( 식사배달서비스, 요가프로그램등 ) - 가장큰문제점중에하나는법적인구분 ( 건축물용도 : 다세대주택 ) 이없는시설이라는것임. 노인복지시설로허가를받지않고주택으로허가를받음. 하지만, 운영상에있어서는주택공간을제공하고, 기타여러가지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노인복지시설인양로시설로허가받기위해서는식사서비스제공등필요한인력과공간등을갖추어야함. - 노인복지시설이아니므로기초생활수급자개인들에게는수급급여가지급되고, 주택에대한사용료는무료로이용하고있어이중수혜의문제가있음. 향후이문제는공공임대아파트의보증금및관리비지불과같이일정부분임대료를징수하는방식으로개발해야함. - 건강한노인의주거만을제공하는형태로시작하였으나, 시간이지나다보니요양시설화되고있음. 퇴소기준에대한명확한기준이없어어느 Ⅲ. 한국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및사례 57
정도기준선까지입소를할것인지에대한명확한기준이필요. - 시설유지보수등에대한비용을별로도적립하지않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부분도보완되어야함. 사진 용인시사랑의집입구 지역주민과의교류장소 ( 용인시사랑의집도서관 ) 제 3 섹터개발방식 ( 용인시 + 건설인협외 ) 4) 성남시아리움 시설개요 - 운영법인 : 성모성심수도회 - 개원일 : 2009년 2월 17일 - 소재지 : 경기도성남시중원구광명로 46 - 인력 : 총 7명 - 대표자 1명, 상근자 6명 - 설립목적 : 성남시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 아리움 ) 을운영함에있어지역사회내에서소외받는독거어르신들의욕구및문제에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하며, 독거어르신의취미여가, 건강증진, 사회참여등을통하여편안한노후를보장하며독거어르신에대한사회적안전망확충및노인복지서비스의증진을목적으로함. 58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제도및사례조사연구
- 개발방식 : 제 3 섹터방식 - 주민자치센터자리 ( 성남시소유 ) + 지역난방공사와금호아시아나그룹건축 ( 기부 ) 운영사업개요 - 입소자격 : 19세대노인이거주, 65세이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비스 - 일상생활지원사업 ( 쾌적한주거환경제공 : 청소, 세탁서비스, 청결한위생상태조성 : 이미용, 목욕서비스, 가사지원 : 밑반찬서비스 ) - 의료재활사업 ( 건강체크및의료서비스알선 : 건강검진, 한방진료, 병원동행서비스, 건강유지, 체력증진 : 건강체조, 안마서비스, 근력강화재활서비스 ) - 사회심리재활사업 ( 여가선용및정신적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노래교실, 웃음치료, 문화행사관람, 자아존중감증진, 생신잔치, 임종준비교육 ) - 어르신봉사활동및후원 ( 새롱이새남이집육아봉사,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해외빈민아동결연후원 ( 월드비전 )) 인터뷰내용 - 개인집을무료로제공하는형태이므로특별히관리를할것은없음. 성남시로부터매년운영비로 3억원을지원받고있음. - 어르신 19명이상주하고있음. 무료로이용되기때문에어르신들에게기초생활수급비가그대로지원되기때문에이중혜택의문제가있음. - 장점과단점은 3차현장조사한용인시사랑의집과같음. - 용인시보다는좀더개선된점이있음 Ⅲ. 한국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및사례 59
- 건축물용도를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 기타시설 ) 로허가받아보조금지급이가능 - 용인시사람의집이퇴소기준이없는문제점을보완하여퇴소기준을장기요양등급판정으로규정하고있음. 이에대한규정은성남시자체조례로규정되어있음. - 성남시에서예산지원을많이되기때문에점심식사서비스를한곳에서모여서제공 사진 개인실의모습공동식당 ( 어르신체형에맞게제작 ) 5) 포천실버복지타운 시설개요 - 시설구분 : 노인주거복지시설 ( 유료양로원 ) 노인요양병원 - 시설명 : 포천실버타운 - 소재지 : 경기도포천시내촌면소학리 314-8 60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제도및사례조사연구
- 규모 : 대지총면적 11,000평총건평 2,100평지하 1층, 지상 5층 61실 72명 운영사업개요 - 의료간호지원서비스 ( 실버타운내양 한방병원운영, 외부병원이용시차량지원및동행서비스 ) -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셔틀버스운행 : 서울 ( 청량리, 태릉 ), 창현, 포천등, 우편물, 고지서납부등대행서비스, 외부나들이, 은행, 기타업무동행서비스 ) - 문화정서관리서비스 ( 웃음치료, 서예교실, 노래교실, 건강강의, 게이트볼, 종이접기, 야외나들이, 영화감상, 음식만들기등, 종교행사, 생신잔치, 공연, 절기별특별행사등 ) - 식생활서비스 ( 어르신의욕구에따른식단운영, 영양사의균형있는자연식영양식단, 흰밥, 건강밥 ( 현미, 흑미밥 ), 영양죽 ) 인터뷰내용 - 유료양로원으로어르신들이건강하고자립적인생활이가능함. 식사서비스만제공하고나머지서비스는어르신들이알아서하고있음. - 노인전문병원이같이있기때문에건강관련서비스및치료가이루어지고있는점이장점임. - 포천시내에서외곽에있기때문에셔틀버스를운영하고있어서어르신들이볼일을보는데전혀지장이없음. - 단지안에찜질방과노래방등을같이운영하기때문에입소노인뿐아니라가족들까지이용하고있음. Ⅲ. 한국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및사례 61
사진 포천실버복지타운전경점심식사후후식을드시는모습시설알림판 6) 하남영락노인복지센터 시설개요 - 시설구분 : 노인주거복지시설 ( 무료양로원 )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원 ) 재가노인복지시설 - 설립일 : 1952년 11월 ( 고 ) 한경직목사가서울성북동에영락양로원설립 - 소재지 : 경기도하남시풍산동산 33번지 - 설립목적 : 본센터는기독교성훈과사회복지의가치를실현하기위해신체적정신적경제적사회적보호가필요한어르신들을보호하고전문적이고다양한서비를제공하여어르신들이안락하고행복한노후생활을영위하도록함을목적으로함. 운영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 - 영락경로원 - 영락요양원 62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제도및사례조사연구
- 영락소규모요양원 - 영락가정봉사원파견센터 - 은빛사랑채영락노인주간보호센터 인터뷰내용 - 양로원이일반적인명칭이지만, 경로 ( 敬老 ) 원으로처음설립할때부터명칭함. 어르신들을공경한다는의미에서이렇게초대목사님이명명하심. - 무료양로원에서시작하여요양원까지함께운영하고있고, 개발제한구역에묶여있어시설확장이어렵지만, 건축가능한범위에서조금씩시설을확장하고있음. 양로원, 요양원, 전문요양원, 소규모요양원, 주단기보호센터및재가서비스센터등을종합적으로운영하고있음. - 서비스단계별로모든시설이있으나, 노인병원이없는것이현재로서는가장큰애로사항임. 개발제한구역이해체된다면근처주변에병원이없기때문에크게효용이있을것으로보임. - 요양시설이많이있기는하지만, 법인에서운영하는시설이많지않기때문에대기자도많고잘운영되고있음. - 자연환경이좋은곳에입지하고있기때문에주변지역의거주자들이산책로등으로도많이이용되고있음. - 잔디광장에서는가족들과의가든바베큐파티등도함께수행하고있음. - 경로원은옛날에건강한노인들이입소하던시설이었으나, 현재는건강상태가많이안좋아져서운영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음. 양로원은현실적으로실비기준으로는중하층까지입주가가능하므로이들까지입소할수있도록입주대상을확대하는정책이필요함. - 현재는소규모로요양원을몇개확장하였으나, 이에대한수요도매우높음. Ⅲ. 한국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및사례 63
- 하지만, 요양시설은민간에서이미포화가되었기때문에공공기관이요양시설까지함께하는것은현실적으로바람직하지않음. 사진 영락경로원입구시설안내표지판어르신활동모습 7) 광주빛고을노인건강타운 빛고을노인건강타운개요 - 시설구분 : 노인여가복지시설 - 위치 : 광주광역시남구덕남길 7 - 사업기간 : 2003 2009년 ( 준공일 : 2009. 6. 30) - 규모 : 부지 117,300m2, 건물 20,938m2 - 사업비 : 690억원 ( 국비 147, 시비 543) - 시설현황 : 복지관, 문화관, 체육관, 후생관, 야외시설 개발과정 : 빛고을노인건강타운 3단계사업 - 1단계 : 빛고을노인건강타운 ( 복지관, 문화관, 후생관, 체육관 ) - 2단계 : 빛고을CC ( 골프장, 골프연습장, 클럽하우스 ) 64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제도및사례조사연구
- 3단계 : 광주고령친화종합체험관,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주요시설 - 복지관 층 세부시설 2 층탁구장, 기획홍보팀, 전산실, 강사대기실, 직원휴게실 1 층 지하 1 층 시 웃음마당, 활동마당, 풍류마당, 전통마당, 원장실, 본부장실, 문화교육팀, 건강증진팀, 총무팀, 상담실, 전문상담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로비, 안내데스크, 이용권발급창구,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당구장, 요리교실, 매점 휴게실, 남구청민원출장소, 광주은행출장소, 119 구급봉사대, 건강타운한의원, 건강타운치과 - 문화관 층 2 층공연장, 대강당 세부시설 1 층도서열람실, 임소윤갤러리, 컴퓨터 1 2 실, 장기 바둑실 지하 1 층 음악실, 노래방, 모둠강의실, 다목적강의실 1, 다목적강의실 2, 어학실, 서예실, 중앙감시실, 통신실, 기계실 - 후생관 층 세부시설 2층 목욕탕안내데스크, 남목욕탕, 이용실, 여목욕탕, 수면실 1층 식당, 조리실, 영양사실, 세척실 지하 1층 기계실, 발전기실 Ⅲ. 한국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및사례 65
- 체육관 층 세부시설 2 층헬스장, 탈의실 ( 남, 여 ), 실내조깅트랙, 다목적실습실, 소회의실 1 층 지하 1 층 홍보관, 다목적체육관, 시설관리팀, 후생인력팀, 노인일자리사업단 자원봉사자실, 샤워실 ( 남, 여 ) 수영장안내데스크, 수영장, 온돌방 - 야외시설 - 생활체육시설, 게이트볼장, 잔디관장, 분수대등 - 부속프로그램실 ( 고령친화체험관 1 층 ) 인터뷰내용 - 광주광역시내에노인복지관이있지만, 대단지여가복지시설이없기때문에이용도와만족도가매우높음. - 어르신들의욕구또한크게변화하고있기때문에단순히복지관에서제공하고있는서비스로만으로는부족함. - 도시외곽에위치하고있어, 셔틀버스를운행하고있고, 어르신들이직접운전을해서이용하고계심. - 복지관, 후생관, 문화관, 체육관이모두실내통로로이동할수있게설계되었기때문에날씨에상관없이이용할수있음. - 복지관직원만으로관리가어려우므로어르신들을실비자원봉사형태로활용하고있음.( 월 10만원정도지불 ) - 당초계획은근처에골프장의운영수익을복지마을의운영비로사용하려고했으나, 현실적으로운영주체가다르기때문에복지마을의운영비는광주광역시의보조금으로운영되고, 일부실비로충당하고있음. - 노인요양병원역시전남대학교병원에서수탁운영하고있기때문에 66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제도및사례조사연구
복지관과는연계없이운영되고있음. 그냥한곳에다양한시설을모아놓고있음. - 어르신중에복지마을을이용하면서건강이좋아지신분도있음. 한분은본인의재산을기부하고돌아가셔서이분을기념하기위해이분이름으로갤러리를만들어어르신작품도전시하고함. - 아직까지일자리에대한욕구까지는충족하지못하고있음. 북구에위치에복지마을은일자리까지연계하는사업을하고있기는함. - 복합적인노인여가시설로운영되고있기때문에주민자치센터, 은행, 한의원, 치과, 119 등노인생활에필요한모든공공기관까지함께시설안에입지해있기때문에매우편리하게시설을이용할수있음. 사진 빛노인건강타운전경 임소윤갤러리 Ⅲ. 한국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및사례 67
8)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 시설개요 - 시설구분 : 전국최대규모의노인복지단지내노인요양병원, 노인복지관, 요양시설, 장애인복지관, 국민주택 100세등이있는대단위규모복지단지임. 노인요양병원 - 설립목적 : 본격적인노령화사회를맞이하여치매, 중풍등노인성질환에대한전문화된양질의진료와치료를제공하여인간성회복및안락한삶을제공할수있도록함. - 가족과사회로부터분리된환자와가족에게질높은의료서비스제공과여가시설을함께이용할수있고가족사랑을함께느낄수있는병원으로운영하고, 서천군의노인보건정책에필요한기초자료를수집, 분석제시하며노인성질환전문가를교육 양성시킴으로써서천군민의보건복지향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 모든병실에턱을없애휠체어등이자유롭게드나들수있으며, 보행이불편한어르신들이걸려서넘어지는일이없도록함. - 전통온돌문화에맞추어병동바닥전체에온돌파이프를시공하여따듯한온돌생활을할수있도록함. - 창틀을전통문양의창호로마감하여아늑한분위기연출함. - 병실마다개별온도조절이가능하도록함. - 침대를어르신을위해특별히낮게제작함. 노인요양시설 - 운영이념 : 가톨릭의사랑과섬김과나눔의이념에따라어르신들의생명과존엄성과인권옹호를위해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심리적, 68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제도및사례조사연구
영적인돌봄을정성과사랑으로수행함. 안으로는직원들의전문성함양으로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고, 가족들과긴밀한유대관계를형성하여어르신들의삶의질을향상하고밖으로는지역사회의여러자원을활용하여지역공동체와함께경로효친사상을고취하여서천군민들이자랑하는요양시설로뿌리내리고자함. - 시설개요 - 지하 1층에서지상 3층규모의건물로총 4,152.83m2면적 - 지하 1층 : 기계실, 전기실 - 지상 1층 : 사무실, 요양실, 간호사실, 자원봉사실, 물리치료실, 화장실, 의무실, 세탁실, 수선실, 원장실, 상담실, 만남의방 - 지상 2층 : 요양실, 식당, 주방, 생활지원실, 프로그램실, 목욕실 - 지상 3층 : 요양실, 생활지원실, 프로그램실, 교육실 노인복지관 - 설립목적 : 지역사회어르신및가족들에게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여보람되고활기찬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도움. 저소득어르신들의자립, 자활을위한각종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여안정된노후생활향상에기여. 더불어사는지역사회분위기형성을목적으로하는노인복지전문기관임. - 시설특징 : 노인복지관내에찜질방, 당구장, 포켓볼, 탁구장, 장기바둑실, 물리치료실, 컴퓨터실등다목적실이최신시설로되어있으며, 노인 150명이식사를할수있는규모의경로식당이운영되고있음. 장애인복지관 - 설립목적 : 지적장애및복합장애를가진장애인들을위한시설로장애인들의잔존능력과잠재능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도록전문적지식, Ⅲ. 한국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및사례 69
기술, 효율적교육체계및다양한재활프로그램을실시함. 장애인에대한각종상담및재활교육등사회적기능을원활히수행하도록하여이들이사회의주류문화인으로서의사회생활로장애를극복하게하여지역장애인의자활자립과복지증진을도모하고자함을목적으로함. - 대지면적은총 6,780m 2, 건평은총 1,935m 2 (1층건물) 로되어있음. 인터뷰내용 - 외딴곳에입지를하고있기때문에가족방문, 외출등이자유롭지못함 - 대규모로최신식으로건설되었음. -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병원, 기타골프장등모두한법인에게운영하므로연계가가능 - 가톨릭재단에서운영을하고있으므로자원봉사자라든지재단전입금, 요양시설의운영이익금의노인복지관활용 - 한단지안에있기는하지만건설주체와운영주체가다른 LH공사고령자용보금자리주택과의연계는없음. 이에대한연계방안이모색되어야함. 9) - 전국최초의모델이며, 복합적인시설이나도심에서원거리에위치하여교통불편셔틀버스운행 (3대) 도시에서원거리로직원들의주거문제발생 보다많은노인이이용할수교통대책확대필요 우수한직원유치를위한직원숙소해결 9) 일본의실버하우징의경우건설은국토교통성에서하고, 후생성에서생활보조인 LSA (Life Support Advisor) 인자립적생활지원서비스는제공 ( 실질적인관리주체는시정촌 ) 70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제도및사례조사연구
사진 복지마을입구 노인복지관외관 노인요양시설외관 노인요양병원외관 단지내고령자용주택 노인용양시설외부피난계단 Ⅲ. 한국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및사례 71
9) 신당동서울형데이케어센터 서울형데이케어센터개요 - 서울형데이케어센터개념 : 치매 노인성질환등어르신의안전한보호및가족들의경제적 정신적고통을덜어주기위한이용시설로서어르신을아침 8시부터밤 10시까지보호하여드리는어르신주 야간보호시설임. - 데이케어센터제공서비스 : 치매전문서비스 ( 미술 음악치료, 원예치료, 웃음치료등 ), 이동서비스 ( 어르신모셔오기, 모셔다드리기등 ), 기능회복서비스 ( 물리치료, 운동치료, 발맛사지등 ), 영양서비스 ( 주식및간식제공등 ), 위생 청결서비스 ( 목욕서비스, 이 미용서비스등 ), 건강지원서비스 ( 건강체크, 한방치료등 ) 가톨릭서울형데이케어센터개요 - 운영 : 천주교서울대교구 - 개원일 : 2009년 10월 28일, 서울시와천주교서울대교구, 서울형데이케어센터 15개설치운영협약체결 - 소재지 : 서울특별시중구명동 2가 1-5 천주교서울대교구청별관 2층노인사목부 신당동가톨릭서울형데이케어센터개요시설구분 : 재가노인복지시설 - 설립주체 : ( 재 )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 개소일 : 2010. 3. 26. - 주소 : 서울특별시중구동호로 20 다길 9 - 전용면적 : 211m2 - 이용대상 : 장기요양등급자 72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제도및사례조사연구
- 이용정원 : 20명 - 시설 : 거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화장실, 주방, 사무실, 정원 - 운영시간 : 08:00-22:00 - 직원구성 : 센터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 프로그램 : 생활프로그램, 재활프로그램, 정서프로그램, 가족상담, 행사등 인터뷰내용 (1) 운영현황 - 입소노인은등급받은자, 정원의 20% 는정원외자도받음 ( 수급자등예방차원 ) - 현재까지 173개가서울형으로인정받음. - 서울형으로인가를받으면서울시의별도의보조금을받음 (14인이상, 30인이하만줌 ) - 주간은주간대로, 야간은야간대로따로보조금을계산함. - 오세훈시장이미국에서보고적극적으로홍보하여서울형데이케어센터를공급할려고하고있음. - 10시까지운영하도록유도하고있음. - 서울은출석율이항상 100% 가되지않기때문에이런것에대한보완사항임. (2) 서울형데이케어센터의특징 - 서울형인증을작년까지는법인에만주었으나, 올해는개인도해당되면주는것으로함 ) - 서울형데이케어센터인증기준 ( 설치기준은장기요양법충족, 서비스에대한것. 프로그램하루 3개이상, 지출수입의결서, 안전시설, 요양보호사급여등 ). 그리고야간보호까지유도하고있음 ( 대부분 7-8시까지는하고 Ⅲ. 한국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및사례 73
있음 ). - 공단은 2시간텀으로수가를줌. 운영하면할수록더돈이많이들어오는구조임. - 1일입소, 1일퇴소개념 : 20명정원이면결석율을고려해서 23명씩정원을받고있음. 일부시설에서하고있음. 안좋은방법임. 법적으로하자는없음. ( 공단은일평균케어인원기준 ) - 서울형어린이집은 14일이상출석하면무조건한달비용이나옴. 공단입장에서는이렇게할수가없음. 그렇게할수없는이유는방문요양썼다가주단기보호를같이써야하니깐개인당수가기준으로함. 이를보완하는방법으로가산제를운영하고있음. ( 주야간보호센터의취사원고용시취사원인건비지원 ) - 서울형지표는정성지표라고해서공단에서측정하지않는항목들이있음. 일부상충하는지표도있음. 이런부분에대해수정하고있음. - 서울형은 3년마다인증함. 3년후에는갱신. 서울복지재단에인증심사원이있음. 지표확인, 요양보호사인터뷰. 가족들과의인터뷰등 ( 복지관의기본개념이충실함 ). - 인증지표에는임대료가예산의 10% 이상이면인증이불과함. - 4년정도하면서주야간보호센터가많이정착되고있음. - 처음셋팅비용으로 5억을시에서지원함.( 지금은 3억원 ) - 300개까지늘리는것을목적으로함. 경기도인근에서도많이이용함. - 서울형데이케어센터는서울시에거주하는노인과가족들이 10분이내에이용할수있도록계획하고있음. - 서울형으로인정을받게되면장기요양보험법에의한수가이외에이용인원에따라추가적인지원금이있음. - 서울형데이케어센터는시설기준과서비스기준이서울시에서별도로규정하고있음. 아직까지는법인시설과인정을받았으나서울시에서 74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제도및사례조사연구
개인시설도서비스기준만충족되면개인시설도인정할려고하고있음. - 개인적인견해로치매나중풍노인들과가족들은데이케어센터를이용하는것이좋다고여겨짐. 가족이하루종일보는것은힘드니깐낮에는이곳에서전문적이고체계적인서비스를이용하고, 밤에는가족들과함께저녁먹고잠자고하는것이어르신건강상태에좋다고여겨짐. - 하지만, 실제로데이케어센터를이용하는가족중에는사회적이목이나비용 ( 요양시설보다비용이저렴 ) 등의이유로이용하는경우도많음. - 이곳에서하는프로그램을통해이용노인의건강이좋아지는경우가많고, 어르신이직접만든작품등을아내에게가져다주고그러면서부부관계나가족관계가회복되는경우도많음. - 서울형데이케어센터의경우, 경기도와근접한곳에위치한시설인경우는자녀들이서울로출근하면서모셔놓고퇴근하면서어르신을모시고가는경우도많이있음. 경기도에서시설을확충할필요가있음. 실제로 10분이상의송영거리가되면 ( 특히, 30분이상 ), 어르신이매우힘들어함. 운영자의입장에서도송영서비스를제공하느라고많이시간을할애하면운영자체가힘들어짐. (3) 데이케어센터의장점 - 운영상주말에쉬고나오면건강상태가안좋아지는경우가있음. - 아예안쉬면가족들과의거리가너무멀어지니깐일주일에 1-2정도는가족들과함께지내도록하고있음. 요양시설이아님 - 어르신들, 보호자들의만족도가매우높음. - 자원봉사자가한달에 70명씩오고있음. 강사분들도자원봉사가많음. 성당에서하는메리트가있음. - 건강상태는 3등급정도로보면됨. 2등급어르신이 4등급으로개선되는경우도있음. Ⅲ. 한국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및사례 75
- 노인유치원에서다양한활동을하니깐건강상태가좋아짐 - 프로그램에서만든것을집에가져가기도하고가족관계도개선되는경우도있음. - 요양원보다는비용면이나 (15-20만원) 가족들과함께거주하므로훨씬좋음. - 대기자가많음. 입지가좋음. 중구는 400명인데 3군데서함. 노인인구밀도가높지않기때문. - 개인적견해이긴하지만방문요양이나요양시설보다는주야간보호가좋은것같음. - 보호자의성향은 30% 정도는방치하고있는경우도있음. - 주야간보호센터에대한홍보가부족한실정임. 올해부터는치매등급이바뀌어서주야간보호센터에대한수요가있을것으로보임. - 재가 50% 정도, 주야간보호 50% 정도, 나머지 10% 정도 ( 완전와상인경우, 응급상황이발생할수가있어서 ) 로요양서비스제공이바람직하다고생각됨. - 거동도되시고, 대화도되시고, 하는분들이오셔서하는것이좋음. - 20명정도가관리상좋음. 너무많으면사고위험도높아짐. - 노인인구가증가하므로치매, 중풍어르신이증가할수밖에없는데, 현재장기요양보험제도는이미중증의어르신만을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하지만, 노인들이건강하게살수있도록등급외자센터, 치매예방센터와같은곳을곳곳에설치하여지역사회노인들이중증에접어들기전에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함. 보건소나동사무소등근접성이좋고, 인지도가좋은곳에이러한기능을보강하여등급외자치매예방센터등을적극적으로개발할필요가있음. 76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제도및사례조사연구
사진 데에케어센터입구 어르신들작품들 어르신들활동모습 개인별식이특성에따른식사제공 사무실유리를통해어르신들활동모습관찰가능 휴식이필요하신어르신을위한공간 Ⅲ. 한국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및사례 77
10)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시설개요 - 시설구분 : 노인요양병원 - 운영법인 : 의료법인참예원의료재단 건축구조 - 지하 2층 지상 5층총 307 병상 - 5F : 51병동 (5101-5119), 치유정원 - 4F : 41병동 (4101-4110), 42병동 (4201-4211), 데이룸, 환자식당 - 3F : 31병동 (3101-3110), 32병동 (3201-3211), 데이룸, 환자식당 - 2F : 21병동 (2101-2110), 재활치료실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보행치료, 수치료 ), 한의학진료실, 찜질방, 데이룸, 환자식당 - 1F : 원무부 ( 접수 수납 ), 영상의학과 ( 초음파, 투시촬영, 유방촬영, 골밀도검사, 일반X-ray), 신경심리실, 내시경실, 임상병리실, 진료실, 약제과, 그레이스홀, 데이케어실 / 진료협력실, 편의점, 사회사업과, 간호부, 북-카페, 뷰티룸, 상담실1-2 - B1 : 지하주차장, 회의실, 통합사무실, 상담실, 영양과 - B2 : 지하주차장 프로그램개요 - 진료프로그램 ( 노인성질환관리프로그램, 재활프로그램,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암요양프로그램 ) - 재활프로그램 ( 뇌병변재활, 인지재활, 연하및언어장애재활,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 ( 보행치료 ) - 수치료 78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제도및사례조사연구
인터뷰내용 - 현재노인요양병원은이익을볼수있는시설이기때문에위탁법인공모시이익금을강남구에환원할수있는법인으로선정함. - 노인병원에입소한다면, 이왕이면최신의시설을갖고있는구립병원이선호되고있음. 현재개원한지얼마안되지만많은노인들이입소하고있음. - 노인요양병원은재활을중심으로해서운영하여가정으로복귀하는것이목적임. 우리시설에서는재활을해서어르신들이가정으로복귀하는것에초점을두고있음. - 설계단계에건축사무소와운영병원의관계자들이함께하도록하여병원운영에최대한불편함이없도록하였음. 실제로병원에서인수한후에리모델링을안하지는않았으나, 설계단계부터같이했기때문에그리큰문제는없음. - 노인요양병원은 BTL방식으로쉽게운영자를모집했으나, 노인복지관은 BTO방식으로운영을계획하고있어아직설립 운영자를모집하지못하고있음. 사진 병원외관 화재시대피통로 Ⅲ. 한국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및사례 79
11) 장흥로하스타운 10) 시설개요 - 위치 : 장흥군안양면비동리, 기산리일원 - 입지유형 : 전원휴양형 - 사업형태 : 분양형 - 주거형대 : 3 세대주거형 - 설립주체 : 전라남도, 장흥군 - 시행사 : ( 주 ) 랜드로버스 기관및단체명 < 표 14> 정남진로하스타운개발컨소시엄구성 역할 전라남도행정지원, 공동홍보지원, 지원체계구축 ( 전담부서운영중 ) 장흥군 랜드러버스코리아 ( 주 ) 대우산업개발 ( 주 ) 행정인허가업무지원, 공공기반시설, 공동홍보지원, 귀농귀촌업무지원 ( 전담부서운영중 ) 컨소시업대효사로서조성사업의시행총괄 시공및시공과관련된제반업무 ( 주 ) 대명기술개발조상사업의인허가, 실시설계및엔지니어링관련업무 ( 사 )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 자료 : http://www.lohastown.co.kr> 로하스타운주택목구조시공기구조적기술검사지원, 목조건축관련기술세미나공동개최등기술교육및인적자원교류 로하스타운의계획과목표 - 로하스타운은과거평균수명이 60세인시대에계획된기존의노인주거시설이나요양시설과는다른개발계획에서시작함. - 100세시대를앞두고있기때문에은퇴후 30-40년을은퇴후새로운인생을살아가야하기때문에과거와는다른은퇴자마을이조성되어야 10) 본장의내용은장흥로하스타운홈페이지 (www.lohastown.net) 의내용과 ( 주 ) 랜드로버스김상병 CEO 와의면담내용을중심으로구성함. 80 노인주거, 노인요양시설제도및사례조사연구
한다는개발계획에서시작함. - 저출산고령화문제에지자체가적극적으로대응하여인구증가및지역경제활성화를추구하는모델. - 노인들만의주거공간을제공하는것이아니라여러연령대가함께지역의주민들과함께일하면서노후를보낼수있는곳으로계획하고있음. - 요양시설의경우도단순히요양시설에입소하게되면방과거실만왔다갔다하게되지만, 여기에서는손자들이뛰어놀수있는공간도있고, 자녀들이부모와이야기하고보낼수있는공간도있어서요양시설의삶이 시설에서의섬 이아닌교류하는장소로계획하고있음. - 앞으로의은퇴자마을은지역커뮤니티를기반으로하는교육시설, 첨단의료, 관광인프라, 체육, 레져시설, 근린상업시설, 문화예술시설, 요양시설, 친환경주거가함께어울어진마을로계획되어자족적인마을로만들어져야함. < 자료 : http://www.lohastown.co.kr> [ 그림 10] 정남진로하스타운의마스터플랜 Ⅲ. 한국의노인주거 요양시설제도및사례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