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내용은충남연구원홈페이지 www.cni.re.kr 에서도볼수있습니다. 충남리포트제 243 호 ChungNam Report 충남농촌농업부문도민소통형 DB와정책지도가필요하다 2016. 10. 28. 윤정미충남연구원농촌농업연구부연구위원, coco@cni.re.kr 본연구는충남의농업ㆍ농촌특성을중점적으로나타낼수있는도민소통형 DB 구축방안및정책지도구축 ( 안 ) 을제시하는것에목적이있음 CONTENTS < 요약 > 1. 농촌농업부문정책지원 DB 구축의필요성 2. 정책지도의개념및효과 3. 농촌농업분야 DB 구축실태 4. 충남농촌ㆍ농업정책지도항목우선순위도출 5. 정책제언 요약 충남의농업 농촌정책을수립하기위해관련자료를체계적 지속적으로수집 관리는물론농업 농촌 DB 구축및정책지도제작에대한필요성대두 정책추진을위해도민과의소통은매우중요한요소이며, 정책을지리적으로시각화하는소통수단으로정책지도가유용함 정책지도를통해정확한실태파악및지역진단이가능하며, 도민과관계 자의해당정책이해를돕는새로운매개체로서윤활유역할수행 충청남도차원에서는관련부서및시스템보유자료제공, 표준화 정형 화를위한방안마련, 기초 DB 구축사업추진, 도민과공감대형성을위한 홍보방안수립, 시스템운영등에대한관심이필요 연구원차원에서는 DB저장 관리를위한시계열데이터구축, 정책지도발굴및분석모델구현, 도와함께도민과의공감대형성을위한정책지도제작및홍보, 최신성과신뢰성담보를위한지속적모니터링및주기적갱신, 도정지원을위한데이터표준화와데이터수집체계마련이필요함
농촌농업부문정책지원 DB 구축의필요성 01 지역서비스의패러다임변화와지역정보수요가증가함에도불구하고환경변화에대응하는여건미비및의사결정지원체계부재 - 지역정책수립환경의상향식방식전환 - 지역주민및다양한사회계층이정책수립에참여가능한여건점점확대 - 지역정책수립시정보에대한수요증가에도불구하고, 지역맞춤형정보부재 특히농촌지역의경우도시지역에비해과학적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구축미비 - 농촌지역은소지역차원의정책수립이더욱필요하나기초 DB 가부족하고공간정보를 활용한기초 DB 및과학적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부족 농촌농업부문의소지역공간특성을활용한정책지원필요 - 현재농촌농업의실태및변화를체계적으로분석할수있는 DB를통해체계적지역실태분석을통한정책도출지원필요 - 즉, 충남농촌지역의정책수립시관련통계및각종자료를체계적으로구축함으로써, 직관적ㆍ과학적근거를가지고급속하게변화하는패러다임변화에대응한충남농촌농업부문의차별화된정책지원필요 충남농촌농업분야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 DB 를활용한정책개발및정책수립을 통하여정책타당성및신뢰성제고필요 이에충남의농업농촌정책수립을위한관련 DB 및정책지도구축방안에대한모색필요 ChungNam Report 1
02 정책지도의개념및효과 1) 정책지도개념 정책지도는서울시, 광산구를시작으로경기연구원, 국토연구원등에서유사한개념을 정의하고있으며, 기본적으로다양한공간데이터를바탕으로다각도의데이터분석을 통해시각화하여직관적의사결정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지도임 본연구에서는이러한정의를바탕으로정책지도의개념을충남도의사회, 경제, 문화등도정시책및도민삶의질과관련된다양한정보를정량적으로수치화하고지리적으로시각화한지도로써지역의정보를직관적으로파악할수있고의사결정의정량적근거를제시할수있는공간정보기반의정보매체로정의함 2) 정책지도의목적및효과 정책지도의목적및효과는도정각부문별정책을발굴하며, 정책시행의우선순위를 객관적이고합리적으로도출할수있으며, 주요정책방향을제시할수있는기초자료로 활용가능하고, 이를객관적이고가시적으로분석하는평가자료로활용가능. 1) 또한정책지도를통해정책과제해법을지원할수있으며, 객관적이고합리적으로우선 순위를정할수있는기초자료로활용가능 2) 1) 경기연구원, 경기도정책지도구축및활용방안, p. 2 2) http://ojong5.blog.me/220075243171 2 충남리포트
빅데이터기반의사회적분석이많이연구되고활용되고있는현시점에서데이터활용을 통한지역분석, 공공데이터와충청남도자체데이터와의융복합을통해지역의새로운 정책결정을지원할수있음 정책지도는정책결정을위한기초자료인동시에도정의정책을민간에게소통할수있는 중요한가교역할 3) 선행정책지도사례소개 광주광역시광산구는도시발전과정, 행정현황, 사회ㆍ경제적특성을한눈에보여주는 GIS 로그리는광산구행정지도 발간과 GSimap 서비스운영 GIS 정책지도를통해인구, 안전, 교통, 도시계획, 보건ㆍ환경, 교육, 복지, 문화ㆍ체육에 대한공간분석결과와정책적대안제시 자료 : 광주광역시광산구 GSimap' 서비스 (http://imap.gwangsan.go.kr/) 서울시는정책과지도를합하여시가추진하는정책을지도로통해보여주는정책지도 서비스구축사업실시 특히걸어서 10 분거리에도서관,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보육시설등생활복지인프 라를구축하는 10 분동네프로젝트 정책지도서비스구축 ChungNam Report 3
자료 : http://gis.seoul.go.kr/ < 10분 동네 프로젝트 중 공원시설 도면제공 사례> 공원 위치도 공원 도보접근권역도 공원 향유도 공원 수요예측도 자료 : 서울시 정책지도 시범사업 홈페이지 참조 및 재구성 (http://203.236.231.83/seoulmap/) 충남연구원은 2015년부터 충남 실 거주 인구자료를 활용한 마을단위 인구분포, 과소고령 한계마을 정책지도, 제조업 입지특성, 구급사고 발생 공간특성, 돼지구제역 시리즈에 관한 정책지도 발간 중 4 충남리포트
농촌농업분야 DB 구축실태 03 중앙부처공간정보사업으로농림축산식품부의농지정보화사업과스마트팜맵구축사업, 농산어촌지역개발공간정보시스템 (RAISE) 과농촌진흥청의토양환경정보시스템 ( 흙토람 ) 고도화사업을통한 DB 가구축되어있음 구체적으로중앙부처시스템과충청남도및본연구원보유자료를분석을통한농촌농업 분야의구득가능한 DB 구축실태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특히본연구원에서는빅데이터차원의농촌ㆍ농업분야 DB 인소지역경계자료를비롯한 대중교통승하차장위치, 의료시설위치, 구조구급위치, 마을회관위치등많은공간데이터를 보유하고있음 < 표 1> 정보시스템의공공데이터공개정보데이터목록 대분류중분류소분류공공데이터개방목록 R&D 제도ㆍ정책 농림수산식품 R&D 사업정보제공 가공유통 식품관련통계및조사정보제공 홍보 / 마케팅 우리농수산식품의세계진출을위한지원정보제공 생산 ( 기반 ) 말산업, 말등록, 승마정보, 자격검정등말관련통합정보제공 경제 농림축수산업 가공유통가공 / 유통 소의출생, 도축, 가공, 판매정보제공 축산물품질, 유통, 가격통계정보등제공 6 차산업화 안심먹거리, 원산지, 인증농식물, 농축수산물이력, 위해정보, 식생활정보, 농식품소비자가격정보등제공 가공유통 축산물안전관리정보제공 위해축산물, 축산물회수, 도축현황, 위생감시 / 수거검사현황 ChungNam Report 5
대분류중분류소분류공공데이터개방목록 가공유통 식물검역, 격리재배관리, 방제업체운영정보시스템통합정보제공 생산 ( 기반 ) 친환경인증농산물검색, 인증정보등제공 생산 ( 기반 ) GAP 인증농산물검색, 인증정보등제공 가공ㆍ유통 이력주적등록농가조회, 이력추적조회 국내외패러다임 균형발전 규제개선현황, 행정서비스이용방법소개등 지역별규제지도 ( 기업체감도-대한상공회의소, 규제나침반-중소기업옴부즈만, 경제활동친화성, 지방규제정비상황-국무조정실 ) 공공기관경영공시정보, 통계정보 경제 고용노동 취업 / 실업 모집공고, 채용정보, 입찰정보, 연구보고서, 혁신사례, 국회지적사항, 감사원지적사항등 농림축수산업 가공유통동물질병 동물등록, 유기동물,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정보등제공 복지ㆍ안전 의료보건위생 건강 질병, 행위통계 ( 환자수, 진료비 / 수가, 보험등재약, 치료재료등 ) 진료경향모니터링정보 ( 청구요양급여집계자료 ) 건강보험통계자료, 의료자원정보DB, 의약품표준코드, 건강보험DB, 시군의료구별인력현황, 인구수대비요양기관현황, 원외처방약제통계자료, 전국과별기반 / 서비스처방약순위 아동청소년 어린이집상세정보 교육복지 평생교육 아동ㆍ청소년 대학별비교, 지역별대학통계, 대학비교통계, 대학경쟁력알림 유치원정보, 위치조회 사회복지사회복지일반 사회복지시설서비스맞춤검색 안전범죄 / 치안 성범죄자열람정보, 성폭력범죄자신상공개 주거환경 주거환경전반 주택 주택 행정자치부자료로공공요금, 개인서비스요금, 외식비, 학원교습소비, 비급여진료비, 일반의약품비가격정보제공 착한가격업소, 유가정보제공 ( 한국석유공사 ), 농산물도매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아파트실거래가 ( 국토교통부 ) 부동산거래, 가격, 토지 / 도시, 주택현황통계 부동산정보조회 환경ㆍ문화 주거환경전만 커뮤니티 / 인력양성 지방공공요금, 착한가격업소등소개 농수산물도소매가격, 알뜰장보기등유통정보제공 토지토지이용 농지실거래가, 농지연금, 농지매수및임대정보제공 물복지수자원관리 물환경평가, 상세자료검색 공해ㆍ오염 대기오염 환경보전 화학물질정보, 배출ㆍ이동량정보 연도별, 지역별, 물질별, 업종별, 업체별정보 환경정보공개제도안내, 환경정보등록ㆍ검증ㆍ공개 6 충남리포트
< 표 2> 충청남도및충남연구원보유데이터목록 구분충청남도에서구득가능한데이터목록충남연구원보유데이터목록 경계 소지역행정경계데이터 목록 문화회관 ( 도서관 / 미술관 / 박물관 )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단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체험마을 ( 정보화마을이외 ) 어린이집 / 보육시설 전통시장 기업체 산업단지 자연휴양림 문화축제장소 100대산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의료시설, 장기요양시설포함 ) 마을회관 ( 경로당 )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해수욕장 항포구 어항시설 석면조사대상건축물 무인교통단속장비 위치자료주제도 치안센터 응급의료센터 구조구급센터 파출소, 치안센터 CCTV 공장 교통사고발생지점 하천, 호수 버스정류장 1차이상의료시설위치 우리마을주치의제운영마을위치 응급의료기관위치 건물 ( 수치지형도 ) 비오톱등급지도 토지피복도 마을회관, 노인정 일반모든병원 문화재 공원위치 학교 문화시설 박물관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IC 구조구급센터위치 헬기이착륙장설치위치 행복경로당운영마을위치 임상도 에너지강도 지가 ( 시계열 ) ChungNam Report 7
04 충남농촌ㆍ농업정책지도항목 우선순위도출 1) 정책지도제작을위한항목도출방법 정책및연구과제분석을통한항목도출을위해정책지도대상분야선정, 정책지도 주제및콘텐츠를도출 농촌ㆍ농업분야의 DB 구축실태분석을통한항목도출을위해앞에서분석한공공및민간데이터개방현황, 중앙부처공간정보사업, 각종정보시스템데이터현황, 충남연구원에서보유하고있는데이터현황분석실시 - 이데이터를바탕으로농촌ㆍ농업분야와관련되고소지역 DB 구축이가능한즉, 본연구와의목적부합성이높은항목도출 충남농촌농업부문의도민소통형정책지도콘텐츠도출을위해국가및충청남도정책과사업과의부합성이있는정책적합성이높은콘텐츠를도출하였으며, 또한농촌농업분야의 DB구축실태를분석하여본연구와목적부합성이높은콘텐츠를도출 ( 이분석을위해전문가인터뷰및자문실시 ) 이렇게도출된콘텐츠를바탕으로정책및사업의대표성, 시의성, 타정책과의차별성, 데이터구득가능성의기준을두어우선순위를도출 - 대표성 : 정책및사업의대표성 - 시의성 : 빠르게정책추진이추진될필요가있는시의성 - 차별성 : 소지역 DB 구축가능성이높은차별성 - 데이터구득성 : 소지역차원의데이터구득가능성 8 충남리포트
4 개기준을가지고평가한결과 4 개모두기준에부합한경우 1 순위, 3 개기준에부합한 경우 2 순위로선정하여우선순위도출 2) 최종도출된우선순위항목 우선순위도출을위해앞과동일하게전문가인터뷰및자문을통해지표기준에따른우선순위도출한결과, 전체 77개의콘텐츠중, 1순위 27개도출 - 도출부문을살펴보면농어촌지역에가장취약한의료기반 / 의료서비스부문, 주거환경부문, 일자리창출과관련된 6차산업화부문이우선적으로도출됨 < 우선순위기준및도출 > 부문 1 순위콘텐츠 2 순위콘텐츠 생산가공유통 융복합화 /6 차산업화 향토산업 / 지역특화산업 사회복지일반 여성ㆍ가족 / 다문화가정 평생교육 / 교육 산지가공시설현황 학교급식지원센터 6 차산업현황 DB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6 차산업우수경영체현황 마을기업, 두레기업농촌공동체회사현황 마을정보 DB 갱신 행복경로당운영마을위치 지역아동센터 공동아이돌봄센터현황및운영비지원 DB 유통시설현황 DB 구축 로컬푸드매장및매출현황 직거래장터현황및매출현황 공동급식지원현황 현지컨설팅지원받은마을현황 농산물생산자조직산지유통현황 6 차산업사업자인증현황 직불금지원받은경영체 향토자원현황 농촌어메니티정보 지역특화자원 DB 구축 사회복지시설현황 노인복지시설 다문화가족현황 농가도우미지원마을현황 평생교육기관위치및현황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농어촌인성학교 학교 아동복지시설어린이집 / 보육시설 문화회관 ChungNam Report 9
부문 1 순위콘텐츠 2 순위콘텐츠 의료기반 / 의료서비스재해 / 재난주거환경전반 / 마을개발 응급의료센터 우리마을주치의제운영마을 헬기이착륙장설치위치 구조구급센터 공공의료기관현황 ( 병원 ) 공공보건기관및시설현황 마을의의료접근성분석 응급의료취약지분석 치안센터 CCTV 설치현황 교통사고발생지점 살기좋은마을만들기사업추진마을현황 버스승하차장 마을회관및노인정 석면조사대상건축물 귀농귀촌활성화지원센터 빈집정비현황 취약지생활여건사업추진현황 국가정책사업추진마을현황 지역발전계획수립현황 역량강화추진마을현황 농어촌체험마을현황 귀농귀촌수 10 충남리포트
정책제언 05 정책추진을위해도민과의소통은매우중요한요소이며, 소통을위해정책지도는매우 유용 정책지도의핵심은 내가사는지역에어떤현상이발생하는가? 에대한정확한실태파악 - 지역진단기능과현황파악을위한기반자료로도활용가능하고, 정책지도를통해서도민들과관계자로하여금보다높은이해도를보장하여해당정책의동의를얻는새로운매개체로서윤활유역할수행 이를위해충남도와연구원의협업이매우중요하며, 각각의역할을정리하면다음과 같음 도청의역할 - 정책지도제작을위해관련부서및시스템에서보유하고있는자료제공 - 자료의지속적갱신을위하여수집될자료의항목이나자료형식의표준화ㆍ정형화를위한노력을연구원과함께추진 - 농촌ㆍ농업분야의기초 DB 구축사업실시 : 현재농촌ㆍ농업분야의 DB가미미한실정이기에이에대한지속적인 DB 구축추진 - 도민과관계자의공감대형성을위한정책지도홍보방안수립 - 정책지도시스템운영 : 수요부서및정책결정그룹, 도민들이정책지도정보를손쉽게열람하고, 정책결정및정책홍보를위한객관적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시스템개발및운영 ChungNam Report 11
연구원의역할 - 제공받은데이터의원시자료및분류, 가공된자료모두데이터베이스저장ㆍ관리를통한시계열데이터구축 - 정책지도서비스대상발굴및분석모델구현 : 주제선정은실무부서의견, 도정운영계획, 민원등을반영하여시의성있는주제를정하여결정하고, 지역적으로특화된정책에대한발굴 - 도청과함께공감대형성을위한정책지도제작및홍보추진 - 최신성과신뢰성을담보하기위해지속적인모니터링및주기적갱신실시 - 정책지도를기반으로한도정지원을위해서는도내데이터표준화와데이터수집체계마련및제시 윤정미연구위원충남연구원농촌농업연구부 041-840-1203, coco@cni.re.kr 본리포트는 2015 년충남연구원전략과제 충남농촌농업부문의도민소통형정책지도구축방안연구 를요약한것임. 12 충남리포트
참고자료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농업농촌관련도종합계획정책, 2013 년 ~2015 년연구과제경기연구원, 경기도정책지도구축및활용방안국토교통부, 2015 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http://www.mafra.go.kr/) 서울시, 2015, 골라서활용하는 311 종 서울정책지도 대공개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공공데이터활용사례집 공공데이터, 성공의베이스캠프가되다! ChungNam Report 13
충남리포트 (2016 년도 ) 구분 제목 집필자 발행일 2016-01 행복한성장을위한꿈과도전, 충남경제비전 2030 강현수외 2명 2016.01.04 2016-02 공공부문개혁요구와충남에대한시사점 김대호 2016.01.07 2016-03 민주주의패스포트를통한로컬거버넌스구축방안 김욱외 2016.01.14 2016-04 금강중ㆍ하류의물환경특성과큰빗이끼벌레서식에따른대응방안 정종관 2016.01.20 2016-05 충청남도제조업개별입지관리방안 오용준 2016.01.28 2016-06 충청남도지역사회복지협의체활성화방안 김용현 2016.02.04 2016-07 우리나라공무원인사제도혁신방안 윤태범 2016.02.12 2016-08 충청남도지역경제생산성의특징과정책과제 이종윤ㆍ임재영 2016.02.17 2016-09 충청남도서해안지역의발전방향과추진과제 한상욱ㆍ임형빈 2016.02.19 2016-10 지역에너지전환과충남의에너지정책방향 여형범 2016.02.24 2016-11 충남기초공간데이터구축을통한자연마을과소ㆍ고령실태분석 윤정미 2016.03.03 2016-12 충남상생산업단지정책의성공전략과추진과제 장수명외 2명 2016.03.10 2016-13 충남경제생태계활성화를위한중간지원조직정책지원방안 김태연외 2명 2016.03.17 2016-14 충남도에너지정제ㆍ저장시설입지지역지원방안 이민정 2016.03.23 2016-15 충남중대형이차전지산업생태계현황과발전전략 홍원표 2016.03.30 2016-16 충남형지방재정확충방안 안연환외 2명 2016.04.06 2016-17 충남포괄적도민안보체제구축방향과과제 김창수 2016.04.14 2016-18 충남사업장폐기물발생현황과매립지갈등대응방향 장용철 2016.04.21 2016-19 충남어촌ㆍ어항의공공디자인적용방안 이충훈 2016.04.28 2016-20 충남지역행복생활권실태분석과추진방향 임형빈ㆍ한상욱 2016.05.06 2016-21 클라우드컴퓨팅을활용한충남버스교통정보체계구축방안 김원철ㆍ정민영 2016.05.12 2016-22 충남소규모농공단지활성화대책이필요하다 이관률 2016.05.19 2016-23 충남형경로당활성화와노인복지 김필두ㆍ윤준희 2016.05.27 2016-24 충남폐염전ㆍ폐양어장생태복원과활용방안 장동호ㆍ이상진 2016.06.02 2016-25 2040년충청남도시ㆍ군인구추계와정책과제 심재헌 2016.06.08 2016-26 체계적환경보건정책수립을위한충남형환경보건 DB 구축필요 명형남 2016.06.17 2016-27 충남교통SOC 현황과정책방향 -도로, 철도분야를중심으로- 김형철ㆍ장준용 2016.06.22 2016-28 농민기본소득제, 충남도농촌마을에서실험하자 박경철ㆍ강마야 2016.06.30 2016-29 충청남도도농교류활성화를위한중간지원조직구축방안 박경철 2016.07.07 2016-30 충남시ㆍ군지역문화진흥계획수립지원방안 최영화 2016.07.14 2016-31 전국과충남의미세먼지현황과정책제언 명형남ㆍ김순태 2016.07.21 2016-32 충남문화유산과연계하여전통축제를육성하자 이인배외 2명 2016.07.28 2016-33 충남기후변화대응을위한산림탄소상쇄활성화전략 표정기ㆍ이상신 2016.08.04 2016-34 충남농어촌지역개발사업, 사후관리방안마련이필요하다 조영재 2016.08.11 2016-35 자치단체세외수입의문제와개선과제 고승희 2016.08.19 2016-36 충남어업ㆍ어촌 6차산업화를위한정책제언 김종화 2016.08.25 2016-37 충남지역노동시장의구조적특성과일자리정책과제 이상호 2016.09.02 2016-38 충남의농자재지원정책개선방안 강마야 2016.09.08 2016-39 시민운동으로서제2새마을운동추진방향 성태규 2016.09.22 2016-40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 (RPS) 활용을통한충남에너지전환 황순원ㆍ김은경 2016.09.30 2016-41 충청남도소득격차원인과개선방안 김철희외 2명 2016.10.06 2016-42 충남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추진방향 여형범 2016.10.14 충남연구원홈페이지 (www.cni.re.kr) 에서쉽게볼수있으며, 인용시출처를정확히밝혀주세요! 본연구보고서는충남연구원의자체보고서로발간된것이며, 충남도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14 충남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