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ngNam Report 이내용은충남발전연구원홈페이지 www.cdi.re.kr 에서도볼수있습니다. 충남리포트제 82 호 2013. 8. 9 대형마트의무휴업, 그후 1 년 : 일본상점가정책의시사점 이민정 ( 충남발전연구원지역경제연구부연구원, minjoung1006@cdi.re.kr) 목차 < 요약 > 1. 전통시장동향 2. 대형마트의무휴업조례의변천및현황 3. 일본상점가정책의변천 4. 요약및시사점
대형마트의무휴업, 그후 1 년 < 요약 > 1996 년유통시장자유화로시작된유통근대화속에서전통시장은전근대적 유통형태로인식되었고, 계속해서등장하는업태이노베이션및소비패턴의다 양화로인해전통시장은급격히축소되었음. 전통시장 / 중소영세상인보호에관한정책이추진되어, 2012년 1월에유통산업발전법이개정ㆍ공포되어, ( 준 ) 대규모점포를대상으로매월 2회의의무휴업을실시함. 그러나동법은일시중지되었다가, 다시법개정을통해의무휴업이재개되는등, 제도적시행착오를겪고있음. 일본의상점가도보호적ㆍ조정적정책지원을통해대규모유통자본에대항해고유의영역을구축해왔음. 정책은 대형유통업태로부터보호 (50년대) 시설현대화를통한지원 (60년대) 외국계대형점포로부터보호 (70년대) 지역사회의일원으로서의상점가역할강조및이를위한지원 (90년대) 전반적지원에서 선택과집중 적지원으로 (2000년대이후 ) 와같이변천되어왔음. 큰흐름은, 대형점포에대한직접적규제가유효하지않다는경험하에지역차원에서상점가의역할부여및지역정비를통해상점가를이용하기편한환경으로정비하는방향임. 지역의자산을개선 (Renewal) 하여지역을재생 (Regeneration) 시킨다는근본적인처방안에서의전통시장활성화정책을생각해야함. 또한, 일본이선택과집중을통한상점가지원의방향으로전환한점으로부터, 골고루지원 식의지원책의한계노정과금후의방향을예상할수있음. Chungnam Report 1
충남리포트제 82 호 1. 전통시장동향 전통시장은지역주민의전통문화와정서가뿌리내린장 ( 場 ) 으로원스톱쇼핑과저가격대상품구매를가능하게하는장소로, 서민에게는상품구매기회를제공하고, 영세상인에게는고용기회를제공하는등의기능을담당하며, 1990년경까지백화점과함께소매업계의큰축으로기능하였음. 1996 년유통시장자유화에따른외자계소매기업진출, 국내대기업의소매 분야진출, 무점포판매ㆍ SSM 1) 등새로운소매업태의급성장등, 소매업계의 급격한재편이이루어짐 2000 년대들어대형마트와 SSM 은급격한성장세를보이며, 대도시및중소 도시를중심으로상권확대. 반면, 전통시장은감소하는추세이며, 전통시장의침체는규모의영세화, 나 아가지역의종사자수감소로이어짐. 충남의전통시장이직면하고있는상황도크게다르지않아, 충남의전통시 장도점포수감소, 빈점포율증가, 총시장상인수감소등전통시장의어려워진 상황을알수있음. ( 표 1 참조 ) 1) SSM(Super Supermarket) : 대형유통업체가운영하는슈퍼마켓으로, 개인업자가운영하던슈퍼마켓시장에진출하면서생긴중대형슈퍼마켓을이름. 매장면적 330 m2이상 3,000 m2이하규모. 주거지역에입지하여접근성이좋고, 대형마트의유통망을이용하므로개인슈퍼마켓과편의점이갖추기힘든 1 차신선식품및다양한상품의구비가가능함. 2 충남발전연구원
대형마트의무휴업, 그후 1 년 < 표 1> 에서충남도전통시장의매출액증감상황은알수없으나, 전국일평 균매출액의감소상황과 < 표 2> 를통해, 일평균매출액분포가매출규모가낮은 쪽으로이동한것으로부터, 충남도의전통시장도일평균매출액이감소상황에 있음을유추할수있음. 2005 2012 증감율 (%) < 표 1> 전통시장추이 항목 전국 충남 총시장상인 ( 명 ) 396,229 14,691 종사자수 ( 명 ) 331,131 10,919 점포소유상인 (%) 20.6 30.6 점포임차상인 (%) 43.6 44.7 종업원 (%) 35.8 24.7 노점상 ( 명 ) 65,098 3,772 점포수 ( 개 ) 239,200 8,190 빈점포 ( 개 ) 31,645 568 시장당일평균매출액 ( 만원 ) 5,801 - 총시장상인 ( 명 ) 354,146 13,101 종사자수 ( 명 ) 298,140 9,498 점포소유상인 (%) 16.1 28.7 점포임차상인 (%) 44.2 48.9 종업원 (%) 39.7 22.4 노점상 ( 명 ) 56,006 3,603 점포수 ( 개 ) 204,237 8,045 빈점포 ( 개 ) 18,520 602 시장당일평균매출액 ( 만원 ) 4,502 - 총시장상인 10.62 10.82 종사자수 9.96 13.01 점포소유상인 (%p) 4.5 1.9 점포임차상인 (%p) 0.6 4.2 종업원 (%p) 0.9 2.3 노점상 13.97 4.48 점포수 14.62 1.77 빈점포 41.48 5.99 시장당일평균매출액 22.39 - 자료 : 시장경영진흥원, 상인및상인조직현황 - 종사자수, 경영현황 - 일평균매출액, 점포현황 - 점포수, 각년도주 1: 총시장상인 = 종사자 + 노점상인주 2: 점포소유상인 = 점포소유상인 / 종사자주 3: 점포임차상인 = 점포임차상인 / 종사자주 4: 종업원 (%) = 종업원 / 종사자 ( 종업원은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및일일종사자, 무급종사자를모두포함 ) Chungnam Report 3
충남리포트제 82 호 < 표 2> 충남전통시장의일평균매출액규모별분포 60 40 20 2008 년 2010 년 0 5 만원미만 5~10 만원 10~15 만원 15~20 만원 20~100 만원 100 만원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출처 : 이민정 (2012) 이러한상황을타개하고자, 전통시장 / 중소영세상인보호에관한정책이추진 되어, 2012 년 1 월유통산업발전법이개정 / 공포됨. ( 준 ) 대규모점포 ( 대형마트및 SSM) 를대상으로매월 2, 4 주일요일의무휴업을실시. 동개정으로, ( 준 ) 대규모점포의영업시간제한과의무휴업지정이시군구의 조례제정으로가능하게되었음. 그러나대형마트등의의무휴업에대한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승소함에따라일요영업이재개됨. 충남에서도 2012년 3월천안시를시작으로도내 7개지자체가조례마련ㆍ실행에들어갔으나, 동년 7월대형마트및 SSM가동조례에대한취소소송을제기, 승소하여조례안의효력이정지되었고, 8월부터종전방식으로영업재개. 4 충남발전연구원
대형마트의무휴업, 그후 1 년 우리나라의전통시장에해당하는일본의상점가 ( 商店街 ) 에서는상점가 / 중소 소매상을위한진흥정책이보호ㆍ조정을중심으로 1950 년대부터지속적으로 행해져왔음. 이에, 일본상점가진흥정책의변천과정을개괄하고전통시장의활성화정책에 주는시사점을생각해보고자함. 2. 대형마트의무휴업조례의변천및현황 전술한바와같이, 전통시장 / 중소영세상인보호에관한정책이추진되어, 2012년 1월유통산업발전법이개정 / 공포됨. 대형마트및 SSM을대상으로매월 2, 4주일요일의무휴업을실시하여, 동개정으로 ( 준 ) 대규모점포의영업시간제한과의무휴업지정이시군구의조례제정으로가능하게되었음. 그러나대형마트등의의무휴업에대한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승소함에따라동규제는무효화됨 2). 충남에서도 2012년 3월천안시를시작으로도내 7개지자체가조례마련ㆍ실행에들어갔으나, 동년 7월대형마트및 SSM가동조례에대한취소소송을제기, 승소하여조례안의효력이정지되었고, 동년 8월부터종전방식으로영업재개. 2) 유통산업발전법 ( 제 3 장 12 조 2) 에는영업시간제한과의무휴업일을지정 할수있다 는권고조항으로명시했으나, 조례에서는이를 해야한다 는강제조항으로명시한것이논란의발단임. Chungnam Report 5
충남리포트제 82 호 2013 년 1 월개정된유통사업발전법에서는논란이되었던조항 ( 제 3 장 12 조 2) 내용을수정하여, 의무휴업을 권고 에서 강제 화함.(4 월 24 일부터시행 ) 이제논점은, 의무휴업에대한법적절차의정당성여부와관계없이, 규제자 체에대한효과를둘러싼방향으로이동하고있음. < 표 3> 대형마트영업규제관련조례제정실태 자치구 미발의미상정심의중입법예고개정검토 ( 개정안발의 ) ( 상정예정 ) ( 진행또는완료 ) 의결 공포 서울 (25) 22 3 - - - - 부산 (16) 16 - - - - - 인천 (8) 6 - - 1-1 대구 (8) 7 - - - 1 - 광주 (5) - - - - - 5 대전 (5) 5 - - - - - 울산 (5) 3 1 - - - 1 경기 (30) 23 5 1-1 - 충남 (13) 12 - - 1( 아산시 ) - - 충북 (6) 4 1 - - - 1 경북 (13) 13 - - - - - 경남 (13) 7 6 - - - 1 전북 (7) 6 - - - - 1 전남 (13) 11 1 - - - 1 강원 (11) 5 1 4 1 - - 제주 (1) - - - - - 1 합계 (179) 140(78%) 18(10%) 5(3%) 3(2%) 2(1%) 11(6%) 출처 : 소상공인신문 2013 년 7 월 21 일기사 대형마트의무휴업에대한찬반의견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음. 의무휴업이중소소매업및전통시장에도움이된다는입장으로는, 시장경영진 흥원과소상공인진흥원이조사ㆍ발표한내용을들수있음. 동조사에따르면, 6 충남발전연구원
대형마트의무휴업, 그후 1 년 의무휴업일이아니었던날 (4 월 21 일 ) 에비해의무휴업일이었던날 (4 월 28 일 ) 의 경우, 전통시장의평균매출이 11.1%, 평균고객은 11.3% 증가 3). 동제도에회의적인입장에서는, 대형마트가의무휴업일이전에세일ㆍ판촉행사등의마케팅전략을통한고객유인활동및고객의온라인매장이용등을이유로들고있음. 한조사에서 4) 의무휴업일에대형마트대신전통시장을찾는다 (19.6%) 와대조적으로 휴업전날대형마트에간다 (41.6%) 의높은응답률을비교하면동제도의반사이익이미미함을지적. 제도안착에대한기대와제도효과자체에대한논의가활발한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일반적인공휴일의무휴업일지정이아닌새로운형태의의무휴업 방안이등장 5). 충남에서는보령시가의무휴업일을평일 (1, 3 주금요일 ) 로지정ㆍ시행중임. 전통시장상인회대표와대형마트관계자등이해당사자들의합의하에결정. 2 회모두평일휴업은전국에서도유일한사례임. 6) 동시는매월 2 회의대형마트의무휴업일을 전통시장이용하는날 로정하여 전통시장활성화를도모 3) 대형마트및 SSM 주변전통시장내점포 1000 개를대상.( 아시아투데이 2013. 5. 16 일자 ) 4) 한국경제신문조사.(2013.4.21 일기사 ) 5) 이는, 유통산업발전법 ( 제 3 장 12 조 2) 에서는의무휴업일을 공휴일중매월이틀 로지정하고있으나, 이해당사자와합의를거쳐공휴일이아닌날도지정가능하다는내용에근거함 6) 뉴시스 (2013 년 7 월 6 일기사 ). 보령시에서는 2012 년에도 2,4 주금요일을의무휴업일로지정하여실행하였던전례가있음. Chungnam Report 7
충남리포트제 82 호 그러나, 타지역에서는대형마트가휴업일을평일로조정하겠다는의견에대 한거래대가로판촉물품, 현금, 용역서비스제공, 발전기금등전통시장지원 을해주겠다는사례도등장. 예를들어, 대전지역에서는일부대형마트들이현재의 2, 4 주일요일의무휴업 일을평일 ( 수요일 ) 로변경하려는움직임을 7) 이해당사자들과충분한합의없이논 의하고있는것에대해전통시장측에서강하게반발. 道는기본적으로 골목상권보호 라는입장하에각종조례및지원을시행중 8). 정책방향은 ( 준 ) 대규모점포에대한직접적규제내용의조례를비롯하여, 도시계획차원에서의간접적규제조례, 전통시장및소상공인을위한금융ㆍ유통구조개선을통한지원등으로요약할수있음. 1) 대형마트및 SSM 입점제한조례개정등조기완료전통상업보존구역확대 : ( 현행 ) 500m 이내 ( 확대 ) 1km이내조례개정추진 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확대권역별로중소유통센터건립 : 2개소 3개소확대 ( 11) 예산지역, ( 12) 천안지역 ( 14) 서산지역추가건립 3) SSM 등의입지제한을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추진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정한슈퍼마켓수준 (1천m2미만 ) 으로건축가능면적을축소토록 도시계획조례 개정 7) 충청투데이 (2013 년 3 월 25 일기사 ) 8) 충남도청 HP(FTA 대응일반경제분야 ) 발췌 8 충남발전연구원
대형마트의무휴업, 그후 1 년 4) 유통업현대화구조개선을위한금융지원 1 유통업구조개선자금지원 2 특례신용보증공급 5) 전통시장소액대출추진 6) 금융소외계층영세자영업자금융지원 1 영세소상인자금지원 2 저신용등급자영업자 햇살론 대출 7) 영세소매업의 나들가게 설치지원 전술과같은전통시장 / 소상공인보호ㆍ조정정책및이에따른갈등을, 우리나라보다유통이노베이션이먼저일어났던일본은 1950년대부터이미경험해오고있으며, 상점가는보호적ㆍ조정적정책지원을받으며대규모유통자본에대항해고유의영역을구축해왔음. 이에일본의정책변천과정을개괄적으로살펴봄으로써우리나라전통시장 활성화정책의방향을짚어보는것은유의미하다고생각됨. Chungnam Report 9
충남리포트제 82 호 3. 일본상점가정책의변천 9) 일본의중소소매상 / 상점가에관한진흥정책은, 계속해서등장하는업태이노 베이션에대한중소소매상 / 상점가의보호ㆍ조정정책역사라고도할수있음. 경쟁력이약한중소소매상을조직화하고, 공동사업전개를지원함으로써 백화점에대항할힘을기른다 는진흥정책의원형이 1930 년대에이미확립. 1950 년대초반에등장한 GMS 10) 는중소소매상 / 상점가에게큰위협이었는데, 이런상황이상점가의조직화및고도화사업에큰영향을끼쳤음. 1950 년대에는중소기업을보호하는정책과제도가주로만들어졌는데, 이는 대형마트의등장과급성장에대한전통시장의위기에대해, 법제도개선을 통해전통시장을보호하는우리나라의모습과매우흡사함. 1960년대에는유통기능생산성향상및유통활동의기능고도화에대한필요성이지적되어, 그방법으로중소소매업의근대화논의가활발히일어남. 1960년대에는상점가정책은보호정책에서근대화정책으로방향을틀었고, 시설정비, 공동화사업지원, 중소소매상의체인화사업지원등의방법이논의됨. 9) 동부분은이민정 (2012) 을준용및가필. 10) GMS(General Merchandise Store): 우리나라의대형마트와유사한소매업태. 식료품, 일용품뿐만이아닌, 의료품, 가전, 가구등, 다양한상품을종합적으로구비함. 대표적업체로 AEON, ITOYOKADO, DAIE 등이있음. 10 충남발전연구원
대형마트의무휴업, 그후 1 년 1970년대에는자본자유화로외자계소매기업이일본에진출하였고, 이는유통근대화정책중중소소매상 / 상점가정책을체계적으로정리하는데유인 (Incentive) 으로작용함. 대표적으로 1973년에제정된 중소소매상업진흥법, 대규모소매점포법 을들수있음. 중소소매업의 고도화사업계획 을중심으로하는전자와, 대규모점포의사업활동 ( 출점, 휴무일, 점포면적, 영업시간, 휴업일수 ) 을조정ㆍ규제하는후자가동시에제정된당시상황은, 지금 대형마트의무휴업 조례추진을통해제도적으로대응하는우리나라의현재모습을떠올리게함. 그러나 대규모소매점포법 으로대형마트출점을억제하는방향으로정책을이동했으나, 상점가의쇠퇴를막기에는역부족이었음. 이에새로운정책방향모색이논의되어, 80년대유통산업비전 (1983년) 에서지역사회의소매업역할이강조됨과함께, 상점가와같은전통있는상업집적은지역문화와지역사회의자산이며일꾼이라는아이디어가등장함. 그내용은 1 지역주민의기초적생활니즈 (needs) 에는근린형상점가등이중심이되어대응하는것이바람직. 상점가는인간적교류를중시한매력있는상점가만들기, 개별점포레벨의전문점화등을통해소비자의니즈에대응하는것이필요. 2 아케이드, 도로의칼라포장, 각종이벤트등하드 / 소프트양면의정비와더불어, 전문점ㆍ대형점의상점가입지유치등매력있는상점가만들기에적극적으로임하는것이요구됨. 3 도시상업문화창조도상점가의큰역할임을인식. 4 지역상업계획을활용한지역사회전체와의조화를도모등이제시됨. Chungnam Report 11
충남리포트제 82 호 특히 1의 기초적생활니즈 에대한대응을 생활인프라 로인식하여, 상업정책과도시정책과의연계강화를전면에내세우고있는점이흥미로움. 상점가의기능을단순한구매공간으로써의그것을넘어주민교류의장으로써의기능까지포함했는데, 이는단순한의미확장이아닌지역의다양한기능을 분절 하여생각했던기존의틀에서 종합-연계 라는새로운틀로전환하려는시도로해석할수있음. 하지만 대규모소매점포법 의단계적완화, 미일구조협의 (1990 년 ) 의대외관계 하에서, 대규모점포에대한정부규제가완화되는방향으로움직이면서중소 소매상 / 상점가의상황은더욱힘들어짐. 1990 년대에는상점가를지역사회와의관계속에서새롭게정립하여, 상점가의 소프트사업과의욕있는개별점포를집중적으로지원하는방향이제시됨. 키워 드는 마을만들기 ( まちづくり ) 임. 1990년대에는중소소매상 / 상점가진흥정책기조에변화가일어남. 그변화는 중소기업기본법 (1999 년 ) 에서볼수있는데, 중심내용은 자조노력하는중소기업과벤쳐기업지원 임. 즉, 마을만들기 가 대규모소매점포법 의정책목적과모든중소소매상 / 상점가의사업기회확보를위한방향에서 선택과집중 으로지원방향을변경한것을읽을수있음. 2000 년대의가장특기할만한정책은 마을만들기 3 법 ( まちづくり三法 ) (1998 년 ~ 2000 년 ) 의제정및 개정마을만들기 3 법 (2006 년 ) 임. 12 충남발전연구원
대형마트의무휴업, 그후 1 년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 도시계획법 중심시가지활성화법 으로구성된 마을만들기 3법 은지원과규제로구성됨. 종래의 중소소매상 / 상점가를위한진흥정책 이라는협의에서범위를넓혀 지역 차원의시책전개를시도함. 즉, 종합적관점에서지역의상업기능을유기적으로연관시킴으로써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활력을높이고, 지역분권이라는시대흐름을반영하여지자체 의주체성과이니시어티브발휘를가능케하자는목적의제도설계임. 그러나, 동법은기대만큼효과를발휘하지못함. 그이유로, 교외개발규제가유효하게작용하지못한점을들수있는데, 이에 2006년의개정 ( 개정마을만들기 3법 ) 을통해무질서한교외개발규제 ( 도시계획법 개정) 및컴팩트시티의실현 ( 중심시가지활성화법 ) 이제시됨. 동개정에서는, 기존자원의유효활용과재이용을중시하고, 생활과경제활동의 장 ( 場 ) 으로써도시의사회적기능을재평가해야한다는점을강조한정책목 적을읽을수있음. 2009년에는 지역상점가활성화법( 상점가활성화를위한, 지역주민의수요에대응한사업활동촉진에관한법률 ) 을제정함. 동법의목적은상점가가 지역커뮤니티의일꾼 으로지역주민의생활편리제고를위해시도하는활동을지원함으로써지역과일체화된커뮤니티만들기를촉진하여상점가를활성화시키는것임. 더불어상점가의인재육성대책강화도목적으로함. Chungnam Report 13
충남리포트제 82 호 동법에서는지역커뮤니티를위한소프트사업과인재육성에대한지원을더욱 강화하여보조율향상, 세제우대, 융자제도신설및전국상점가지원센터의활 동지원을통해교육및노하우를제공ㆍ보급. 상기지원을받기위해서는사업계획을작성하여인증에통과해야함. 각지역의경제산업국에서상점가활성화사업계획을검토하여인증을받은인증계획에근거한사업에대해서만상기지원이이루어짐. 2012년 4월현재총 22 건의계획이인증에통과됨. 상점가지원의 선택과집중 이심화되고있음을알수있음. 보조율이높아졌다고는하나, 보조금이외비용을매칭가능한상점가가현실적으로감소하고있는상황에서앞으로는보조금을최대한활용하면서도매칭금액을확실하게회수할수있는방법모색이요구될것으로생각됨. 즉, 상점가의비즈니스모델개발과보급이과제임. 여기에는상점가측의노력이전제됨과함께상점가지원센터등신설조직의역할이중요. 이상의내용으로부터, 일본의상점가정책은 대형유통업태로부터보호 (50년대) 시설현대화를통한지원 (60년대) 외국계대형점포로부터보호 (70년대) 지역사회의일원으로서의상점가역할강조및이를위한지원 (90년대) 전반적지원에서 선택과집중 적지원 (2000년대이후 ) 으로변천해옴을알수있음. 일본에서는상점가정책이 60년이상에걸쳐정비된것에비해우리나라는 1996년유통자유화이후채 20년도되지않는짧은기간에대응해야했음. 이에상기정책변천의모습이함축적ㆍ통합적으로일어나고있다는특징을갖고있음. 14 충남발전연구원
대형마트의무휴업, 그후 1 년 일본은대형점포에대한직접적규제가유효하지않다는경험하에지역차원에서상점가의역할부여및지역정비를통해상점가를이용하기쉬운환경을정비하는방향으로정책전환. 즉, 지역내의상업기능은지역의여타기능과유기적으로관계하고있고, 그관계가강해질수록각각의부문들이더욱유효하게기능한다는것임. 중요한것은상점가 ( 전통시장 ) 의노력이전제되어야한다는점임. 어느산업을불문하고정책적보조제도에만의지해성장한산업은없었다는것은주지의사실임. 보조대상의선별자체도점차엄격해지지만, 보조제도가없어져도자립적으로성장ㆍ유지해가는것이중요하다는것은양국의상업집적 ( 전통시장ㆍ상점가 ) 에있어공통의과제임. Chungnam Report 15
충남리포트제 82 호 4. 요약및시사점 제조업수출중심의국가성장노선을채택했던우리나라는상대적으로유통부 문이늦게발전하였고, 1990 년대유통시장자유화로시작된유통부문근대화 속에서전통시장은 전근대적 유통형태로인식되었음. 일본의중소소매상 / 상점가진흥정책은중소소매상 / 상점가와대형유통자본간의 격차를조정하는정책에서, 지역내의상업기능의유기적관계를중시하고 그것을강화하는정책으로재편되어온흐름을읽을수있음. 1950 년대부터지속적인법제도정비를통해유통대자본과중소소매상 / 상점가 간의격차를조정해온일본과달리, 우리나라는 20 년이라는짧은기간안에 법제도정비와기타상황을조정해야하는상황에있음. 우리나라가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추진하고있는제도정비는일본의그것과상당부분유사함을알수있는데, 예를들어 2012년 1월의유통산업발전법개정을통해 대형점포의무휴업 조례제정을추진한것은일본이 1970년대에취해왔던조정정책과흡사함. 하지만, 일본이진흥정책을실시하고여러시행착오끝에 50 여년이지나서 깨달은바는지역내의상업기능은지역의여타기능과유기적으로관계하고 있고, 그관계가강해질수록각각의부문들이더욱유효하게기능한다는것임 16 충남발전연구원
대형마트의무휴업, 그후 1 년 전통시장활성화논의는, 흔히 다윗과골리앗의싸움 으로비유되는유통대자본과전통시장의관계에서약자인전통시장을보호하자는당위적의미가아님. 지속가능한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이화두가되고있는오늘날, 지역 커뮤니티 의의미가새롭게주목받고있고, 지역에기반을두고있는전통시장의의미가재조명되고있는것임. 계속되는업태이노베이션및소비패턴의다양화등을생각할때, 대형마트의무휴업 조례제정추진과같은직접적조정정책은곧한계를노정할것이라생각됨. 특히, 오프라인과온라인을걸쳐다양한소매업태가존재하는오늘날에, 이와같은 직접처방 은치료가능범위가더욱더제한되고부작용도커질수밖에없음. 지역의자산을개선 (Renewal) 하여지역을재생 (Regeneration) 시키는근본적인 처방이필요성이다시금요구됨. 더불어일본이 모든상점가를골고루지원 하는것에서선택과집중을통해 엄선된상점가를전폭적으로지원 하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는것으로부터, 전통시장또한자발적노력을통해새로운사업모델개발이필요해질것임을예상할수있음. 이민정 (Ph.D), minjoung1006@cdi.re.kr 충남발전연구원지역경제연구부연구원 Tel. 041-840-1172 Chungnam Report 17
충남리포트제 82 호 참고자료 충남도청HP 및정보통계관HP(http://www.chungnam.net/cms/stats/index.htm) 시장경영진흥원 (2010) 정기시장활성화방안연구이민정 (2012) 대형마트강제휴무에관한일고찰 충남경제 2013년3 월호소상공인신문 (http://www.sbnews.or.kr)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 한국경제 (http://www.hankyoung.com) 渡辺達朗 (2003) 流通政策入門 流通システムの再編と政策展開 中央経済社鈴木安昭 (2006) 新ㆍ流通と商業 ( 第 4 版 ) 有斐閣 18 충남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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