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TAX Practice 조세
관계자들은한목소리로율촌을 한국에서가장훌륭하고믿을수있는로펌중의하나 라고말했다 Chambers Global : The World 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CONTENTS 법무법인 ( 유 ) 율촌 3 TAX Practice 그룹소개 4 언론평가및출판물 6 TAX Practice 그룹의조세전문가 8
2 3 COMMITMENT INNOVATION EXCELLENCE 법무법인 ( 유 ) 율촌 법무법인 ( 유 ) 율촌 ( 律村 ) 은 뜻을모으고힘을합쳐법률가의마을을세우다 라는의미를가지고 1997년설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 유 ) 율촌은국내로펌중최고의성장률을기록하며설립후단시간내에굴지의대형로펌으로당당히자리매김하였습니다. 대다수의대형로펌들이합병등을통하여규모를키운데비하여, 법무법인율촌은오로지구성원들의노력과고객의신뢰를바탕으로자체적인성장을통하여비약적으로발전해왔다는점에서그성장의의미가더욱깊습니다. 저희법무법인 ( 유 ) 율촌은앞으로법률시장개방과급변하는법조환경에대비하여 고객에대한헌신 과 창의적인법률마인드 를바탕으로언제나최선의솔루션을제공하는대한민국의대표로펌이되겠습니다. Accolades 한국에서가장훌륭하고신뢰할수있는로펌 - 세계적법률분야권위지 Chambers Global ( 챔버스글로벌 ) 2009 국가경쟁력대상법무법인부문수상 - 서울경제신문및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조세그룹수상실적 해외주요언론매체, 율촌조세 1위로선정 2015~2010, 2015~2008 2008 조세분야 1위그룹선정조세분야 1위그룹로펌선정 - Chambers Asia - Legal 500 국내주요기업, 율촌조세 1 위로선정 2012~2011 조세 1 위, 국내주요기업설문조사 - 매일경제, 서울경제 2010 조세 1 위, 국내주요기업설문조사 - 동아일보, 한경 Business
4 5 TAX Practice 조세그룹소개 국내외고객및언론이인정한조세분야 1 위로펌 국세청, 기획재정부, 관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 법원출신을포함한 80 여명에이르는조세전문가가실현하는최고의고객만족 세무계획 (tax planning), 유권해석획득, 세무조사진단및대응, 조세심판업무, 조세소송등을모두아우르는고객지향적인토털서비스제공 주요서비스 조세쟁송 조세행정심판 (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 )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 환급금청구소송 ) 조세헌법소송조세자문 일반기업세무자문 각종구조조정관련자문 금융상품설계와실행단계의세무서비스 부동산투자및개인자산관련세무계획자문 조사진단 사전세무조사진단 (Pre-audit) 세무조사대응관세 관세기획심사 ( 종합심사 ) 대리및조사대응 관세심판 ( 심사 ) 청구대리 관세관련행정심판및행정소송 ACVA, 원산지분쟁 유권해석및조세법령개정 사전답변, 예규신청 조세법령입법 조세법령개정업무 조세형사 통고처분사건 조세법처벌법사건 관세형사사건 조세형사소송대리 국제조세 다국적기업의국내외거래에대한조세자문 국내기업의 Outbound 조세자문서비스 합작투자및투자펀드구성 APA 이전가격자문 가업승계, 상속 증여 기업승계 Planning 상속세신고, 조사대응 증여세자문 Family office 명의신탁
6 7 NEWS & PUBLICATIONS 조세그룹주요언론기사 율촌조세그룹의저서와연구활동 2014 년 8 월 26 일한국경제기재 2010 년 6 월 28 일동아일보기재 율촌법인세소송수임서압도적 1 위 10 대대형로펌이총 84 건 (67.7%) 의법인세소송을수행했다. 율촌은총 31 건의법인세소송을맡아 19 건에서이겼다. 율촌은미국계사모펀드론스타를대리해고정사업장과세와원천징수경정청구 2 개소송에서이겼다. 율촌은또카지노를운영하는그랜드코리아레저가삼성세무서를상대로한 6 억 1600 만원의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과화약 군수사업등을하는 ( 주 ) 한화가인천공장을울산과충북보은으로이전하는과정에서세무서와벌인다툼에서도회사측에승리를안겨줬다. 국내 50 대주요기업이뽑은분야별최고로펌 ( 괄호안은해당로펌을뽑은기업의수.) ' 분야별최고로펌을꼽아달라 ' 는질문에 조세및공정거래분야에서율촌이 1 위 국내 50 개대기업법무팀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조세, 공정거래분야에서는율촌이국내최대로펌인김앤장을제치고두각을나타낸것으로나타났다. 율촌의조세분야경쟁력은관련분야전문가들로구성된 ' 드림팀 ' 에서나온다. 율촌의조세그룹은 1979 년부터조세관련분쟁에서경험을쌓은우창록대표 변호사를비롯해대법원조세전담재판연구관, 회계법인, 국세청, 기획재정부출신등다양한조세분야전문가들로구성돼있다. 윤세리변호사는 " 오랜기간조세와관련된다양한분야에서경험을쌓은전문가가많아조세분야에서특히두각을나타내는것같다 " 고말했다. 율촌조세그룹은조세법전문변호사등으로구성된조세판례연구회에서최신대법원판결등에대한 160여편의판례평석을주제별로정리한 조세판례연구 1, 2, 3권 을출간하였습니다. 율촌의조세그룹대표소순무변호사가개정 7판까지집필한 조세소송 은조세쟁송분야의바이블로지난 15년간법관 변호사 세무사들의꾸준한사랑을받아온책자입니다. 조세그룹김동수 강석훈변호사가서울대윤지현교수및서울시립대박훈교수와함께출간한 세법사례연습 은구체적인사례를통하여조세분야의실무와법리를현장감있게설명하였습니다. 조세그룹이경근세무사, 서덕원회계사, 김범준변호사가공동저술한 국제조세의이해와실무 는 2011년이후 2차례개정을거치는동안국제조세분야의다양한논점과최신동향을정리하여실무계와학계에서좋은반응을얻고있습니다. 조정철변호사, 정운상관세사, 서창희관세사등관세통상팀전문가들이집필한 외국환거래법실무 는외국환거래법의기본적인틀에대한설명이외에도율촌에서관련업무를하면서실무적으로발생됐던구체적인사례를담고있습니다. 이외에도김의기고문은세계최초품목별원산지규정해설서인 한미FTA원산지규정해설 등을저술하였습니다. 율촌조세그룹은조세전문일간지인조세일보 판례연구 칼럼을통해 1달에두차례최신대법원판례를정리하여소개하고있고, 월간조세와세경신문에도대법원주요판례를소개하고있습니다. 2007 년 3 월 30 일조선일보기재 ' 김 & 장 ' 독식막은 ' 율촌 ' 조세우창록 공정거래윤세리가주역 이분야에서율촌은 30 개기업중무려 19 개사의지시를받아 2 개사가 1 위로꼽은김 & 장을압도했다. 6 대로펌중변호사수나설립연도 (1997 년 ) 로도가장뒤지는율촌이유독이분야에서강세를보인데는우창록대표의영향이크다는게업계의평가다. 1992 년국세청이현대그룹에 1300 억원의법인세를물린사건을맡아전액취소판결을이끌어냈다. 수백업원씩의세금을맞은서울강남포스코센터부지, 현대산업개발의스타타워부지, 롯데그룹의잠실롯데부지관련사건도 100% 승소하자기업들이이후줄을섰다. 대법원재판연구관시절조세팀장과서울중앙지법파산부부장을역임한소순무변호사, 대법원재판연구관출신의강석훈변호사, 우변호사와함께율촌의기틀을닦은김동수변호사가조세팀소속이다. 공정거래 국제조세팀은윤세리변호사가간판이다. 대법관과헌법재판소장을지낸김용준상임고문은 2000 년 9 월율촌에합류, 부해들을이끌고있다. 조세판례연구 1, 2, 3 권 조세소송 ( 소순무대표변호사저 ) 세법사례연습 1 집 ( 김동수변호사, 강석훈변호사공저 ) 국제조세의이해와실무 ( 이경근세무사, 서덕원회계사, 김범준변호사공저 ) 외국환거래법실무 ( 조정철변호사, 정운상관세사, 서창희관세사공저 )
8 9 Professionals Group Leaders 우창록대표변호사우창록대표변호사는 1979년부터조세관련업무에종사하여조세관련자문및분쟁사건에관하여우리나라에서가장풍부한업무경험을가지고있습니다. 한국세법학회회장, 기획재정부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및조세연구원자문위원등을역임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명망있는법조인들의명부인 Who's Who Legal 인명사전에 "The International Who's Who of Corporate Tax Lawyers & Business Lawyers" 로 3년연속선정되기도하였습니다. T_ 02.528.5201 E_ crwoo@yulchon.com 윤세리대표변호사윤세리대표변호사는우리나라이전가격세제를비롯한국제조세분야를개척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지방세심의위원 ( 지방세심사분과 ) 과기획재정부세제발전심의위원회전문위원을역임하였고, 현재한국국제조세협회 (IFA Korea) 고문으로활동하고있습니다. 오래전부터여러해외매체에서 Leading Tax Lawyer로선정되었으며, 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의 Cahiers에 Korean Reporter로 National Report를저술하는등국제조세에관한논문을썼고,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및 American Bar Association 등의국제회의에서자주 speaker로활동하고있습니다. T_ 02.528.5202 E_ sryun@yulchon.com 소순무대표변호사소순무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 는조세쟁송에관한전문서인 조세소송 의저자로서법원재직중법원에서몇안되는조세분야전문가로명성을떨쳤으며대법원재판연구관조세팀팀장을역임하였습니다. 국세심판원비상임심판관, 한국세법학회회장을역임하였으며아울러국가청렴위원회비상임위원, 대한변호사협회부협회장등공익활동에도활발하게참여하여변호사로서사회적책무를다하여왔습니다. 소변호사는조선일보가 20개로펌대표를통하여선정한 이시대최고전문변호사12인 중조세부문최고전문변호사로뽑혔습니다. 소변호사는기획재정부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으로도활동하고있습니다. T_ 02.528.5302 E_ smsoh@yulchon.com 강석훈변호사 ( 조세그룹대표 ) 강석훈변호사는 2007년 3월대법원재판연구관조세팀팀장 ( 부장판사 ) 을끝으로율촌조세그룹에합류하기까지법원이바라보는조세소송에대한최근시각을누구보다도잘이해하고있는조세전문법관으로널리알려져있었습니다. 강석훈변호사는기획재정부조세예규심의위원, 법제처법령해석자문위원, 기획재정부고문변호사, 행정자치부고문변호사, 서울대학교법과대학강사, 고려대법무대학원세법강사, 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세법강사및서울시립대학교세무대학원겸임교수로활동하고있고, 지방세법제정비자문위원, 지방세협회부회장등을역임하기도하였습니다. 강석훈변호사는서울경제신문발행 대한민국전문변호사 에서 조세분야최고분야변호사 로선정되기도하였습니다. T_ 02.528.5669 E_ shkang@yulchon.com
10 11 Team Leaders 김동수변호사 ( 조세그룹대표 ) 김동수변호사는약 20여년간조세업무를담당한조세전문변호사로서, 국세종합상담센터심의위원, 국세청국제조세법규개선정비위원회위원, 과세품질혁신위원회심의위원, 서울지방국세청조세법칙조사심의위원회위원및중부지방국세청고문변호사,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를역임하였고, 현재행정자치부장관정책자문위원, 한국세무학회부회장, 조세연구포럼이사를맡고있으며,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로활동하고있습니다. 또한김동수변호사는주요해외매체인 Chambers and Partners에서 2014년과 2015년조세분야 Band 1의 Leading Lawyer로선정된바있습니다. T_ 02.528.5219 E_ dskim@yulchon.com 이경근세무사국세청에서국제조세국사무관으로실무경력을쌓은이경근박사 / 세무사는 2003년재무부로전직한후기획재정부세제실법인세제과장, 국제조세과장, 소득세제과장및조세심판원조사관 ( 과장급 ) 을역임한조세전문가로서, 1999~2003 기간동안 OECD 재정위원회주무관행정관으로그리고 2005~2009 기간중에는 UN 조세전문가위원회부의장으로도활동하였으며 2010~2013 기간동안에는동위원회산하이전가격소위원회의민간위원자격으로도활동하였습니다. 재경부재직당시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산파역할을수행한이경근박사 / 세무사는세계은행산하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한국조정위원, 기획재정부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위원을역임하고있는등국제적으로명성이높은국제조세전문가입니다. T_ 02.528.5238 E_ kygelee@yulchon.com 안수정미국변호사안수정미국변호사는국제조세, M&A와 financial regulations관련업무의전문가로활동하고있습니다. 국제거래분야에서광범위한경력을가지고있으며, 한국에서다수의주요부동산및기업 M&A 거래에서 transaction lawyer로주도적인역할을맡기도하였습니다. 미국뉴욕주변호사자격을취득하였고, Morgan, Lewis & Bockius와 Shearman & Sterling의뉴욕사무소와한국의김 & 장법률사무소에서변호사로활동한바있습니다. 율촌에합류하기바로전에는씨티은행의법무팀에서근무하였습니다. 또한, 안수정미국변호사는다수의국제세미나와법학학술지에도연사및기고자로활발히활동하고있으며, Chambers & Partners에서 Asia s leading business lawyer로선정된바있습니다. T_ 02.528.5552 E_ sjahn@yulchon.com 장재형세무사장재형세무사는현재세제팀장을맡고있습니다. 서울대국제경제과, 뉴욕주립대 (M.S. in Accounting) 출신으로행정고시제35회 (1991) 이며, 한국의세무사와미국의공인회계사자격을보유하고있습니다. 장세무사는법인세, 국제조세등세법영역에서이론과실무에정통한국내최고전문가중의한사람으로손꼽히고있으며, International Tax Review가선정한 Tax Controversy Leader로 2013년과 2014년에선정된바있습니다. 장재형세무사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기획재정부세제실에근무하면서법인세제과장, 국제조세제도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등을역임하였으며, 조세정책과, 재산세제과, 소비세제과등주요한과에모두근무하였습니다. T_ 02.528.5392 E_ jhjang@yulchon.com
12 13 강성식세무사강성식세무사는현재조세그룹에서국세청관련조세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세무조사는물론상속증여신고및조사대응분야에서도탁월한역량을발휘하였습니다. T_ 02.528.5574 E_ sskang@yulchon.com 정운상관세사정운상관세사는현재율촌의관세팀을이끌고있습니다. 주된업무분야는관세쟁송사건, 관세심사사건, 관세형사사건및관세통상컨설팅등관세와무역과관련된전반적인분야를담당하고있습니다. 정관세사는관세청과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인천공항세관등일선세관에서근무하면서이론과실무를겸비한전문가라는명성을얻었고, 재정경제부국세심판원관세담당으로근무하면서관세쟁송과관련해서는국내최고의전문가로인정을받고있습니다. 현재정관세사는관세평가등관세청의주요현안에대해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습니다. T_ 02.528.5653 E_ usjung@yulchon.com 정경석세무사정경석세무사는국립세무대학내국세학과를 1기로졸업하고국세청에서 30여년간근무한명실상부한조세분야의전문가입니다. 정세무사는국세청에재직하는동안에국제거래조사, 국제세원분야의업무를많이담당하여이론과실무에정통하며, 재무부국세심판소, 국세청심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등다양한조세쟁송업무를다룬전략가이기도합니다. 아울러최근에는상장법인삼화왕관 부회장을역임하여기업현장과도소통할수있는조세전문가입니다. T_ 02.528.5247 E_ ksjung@yulchon.com 송상우회계사송상우미국변호사 / 회계사는국내유수의회계법인에서경험을쌓은후, 2004년에법무법인 ( 유 ) 율촌에합류하였습니다. 송회계사는법무법인 ( 유 ) 율촌이수행하는각종 M&A 거래등기업거래, 국내기업의해외투자거래, 외국기업의국내투자거래, 은행과투자펀드등금융기관의각종금융거래에대한조세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 T_ 02.528.5408 E_ sangsong@yulchon.com 조정철변호사현재법무법인 ( 유 ) 율촌의파트너변호사로서주된업무분야는형사소송특히회사와관련된각종형사소송및기업내부조사입니다. 1990년도부터 2009년 1월까지만 19년동안서울중앙지검공판1부장, 수원지검특별수사부장, 의정부지검고양지청부장검사등으로근무하였고, 서울중앙지검특별수사부 ( 식품의약품등전담 ), 형사부, 인천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등지에서부부장검사및평검사로근무하면서회사관련범죄, 식품의약품사범, 금융조세사범, 외환관세사범, 공정거래사범, 지적재산권사범, 외사사범, 환경사범, 부동산건축사범등각종형사사건을전담하여처리하였습니다. T_ 02.528.5558 E_ jccho@yulchon.com
14 15 Professionals from Tax Authority and Governmental Organizations 국세청출신전문가 이재광고문 : 행시 13회, 국세청법인납세국장, 광주지방국세청장, 국세청기획관리관 채경수고문 : 행시 23회,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재훈고문 : 세무사시험 16회, 국세청 29년근무, 서울지방국세청조사3국과장, 중부지방국세청조사1국과장 정경석세무사 : 세무대학 1기, 국세청심사1담당관 ( 부이사관 ), 국세청국제세원관리담당관, 서울청국제조사2과장 강성식세무사 : 국세공무원교육원교수 ( 상속및증여세담당, 서기관 ), 서울지방국세청조사3국 방부근세무사 : 세무대학 2기, 국세청 25년근무, 서울지방국세청특별조사담당 기획재정부 ( 전재정경제부 ) 출신전문가 문재우고문 : 행시 19회, 재정경제부경협총괄과장 ( 부이사관 ), 재정경제부투자진흥과장, 재정경제원국제투자과장 권혁세고문 : 행시 23회, 재경부세제실재산소비세제국장, 재경부금융정책과과장 / 부이사관, 청와대경제비서실재정경제총괄행정관, 재경부공보담당관 김광수고문 : 행시 27회, 재정경제부금융정책과과장,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장 이경근세무사 : 행시 28회, 기획재정부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위원, 기획예산처파견부이사관, 재정경제부세제실법인세제과장, 국제조세과장, 소득세제과장 장재형세무사 : 행시 35회, 기획재정부세제실법인세제과장, 국제조세제도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임정훈세무사 : 세무대학 12 기, 국세청조사국국제조사과 이경환세무사 : 세무대학 14기, 서울지방국세청조사1국, 국세청법무과 문준영세무사 : 세무대학 15기, 서울지방국세청조사1국, 서울지방검찰청특수부파견 유수현전문위원 : 세무대학 15기, 서울지방국세청조사2국, 국제조사과, 국세청법규과 채종성세무사 : 세무대학 18기, 성남세무서, 부천세무서 조세심판원출신전문가 관세청출신전문가 박상태고문 : 행시 13회, 관세청차장 ( 관리관 ) 정운상관세사 : 관세청 25년근무, 서울본부세관심사국 김연종관세사 : 세무대학 2기, 관세청 30년근무, 서울세관조사과장 ( 서기관 ), 서울세관심사과장, 서창희관세사 : 세무대학 13기, 서울세관심사총괄, 외환조사과, 불법자금세탁특별조사반, 관세청외환특별조사반 소순무변호사 김홍기고문 박태용세무사 이경근세무사 : 사법연수원제10기, 국세심판원비상임심판관, 서울지방법원부장판사 : 행시 22회, 조세심판원상임심판관 : 15년간조세심판원조사관실근무 : 행시 28회, 국제심판원제 9조사관, 조세심판원과장 그외정부기관출신전문가 박시종고문 : 감사원 33년근무, 감사원감찰관, 행정안보감사국장 문재우고문 : 행시 19회, 금융감독원감사, 금융감독위원회상임위원, 대통령비서실공직기강담당국장 권혁세고문 : 행시 23회, 금융감독원제 8대원장,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청와대경제비서실재정경제총괄행정관, 청와대경제구조조정기획단과장 김광수고문 : 행시 27 회, 금융정보분석원장, 한나라당수석전문위원
16 내부및외부고문진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등을역임한이정재고문, 청와대경제수석, 국무조정실장 ( 장관급 ) 을역임한윤대희고문이경제분야관련자문업무를맡고있으며, 대법관을역임한신성택변호사, 김능환변호사등법조계에서존경받는원로들인내부고문변호사들로부터법률조언을구하고있습니다. 아울러율촌조세그룹은깊이있는이론적분석이필요한사건에서국내최고수준의탄탄한자문교수진으로부터학문적인도움을받고있습니다. 국내세법학계의태두로서서울대학교법과대학교수를역임하신이태로교수, 한국세법학회회장을역임하신한양대학교법과대학의이철송교수, 서울대학교법과대학에서세법강의를담당하고있는이창희교수와윤지현교수가율촌과함께다양한법리를검토하고있습니다. Contact Information 강석훈변호사 ( 조세그룹대표 ) TEL 02-528-5669 E-mail shkang@yulchon.com 김동수변호사 ( 조세그룹대표 ) TEL 02-528-5219 E-mail dskim@yulchon.com
법무법인 ( 유 ) 율촌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18 ( 대치동, 섬유센터 12 층 )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베트남호치민사무소 Unit 03, 4th Floor, Kumho Asiana Plaza, 39 Le Duan St., Ben Nghe Ward, Dist.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8-3911-0225 Fax: +84-8-3911-0230 E-mail: ujahn@yulchon.com 베트남하노이사무소 27th floor, East Wing, Lotte Center Hanoi, no. 54 Lieu Giai street, Cong Vi ward, Ba Dinh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4-3837-8200 Fax: +84-4-3837-8230 E-mail: tschung@yulchon.com 중국북경사무소 1209, 12F, South Tower C, Raycom InfoTech Park, No. 2, Ke Xue Yuan Nan Lu, Haidian District, Beijing, 100190, P.R. China Tel: +86-10-8567-0828/0768 Fax: +86-10-8567-0738 E-mail: beijing@yulchon.com 미얀마양곤사무소 Junction Square Shop House, Building No. 2, 3rd Floor, Between Kyun Taw Road and Pyay Road, Kamayut Township, Yangon, Myanmar Tel: +95-94-3088-377 E-mail: ujahn@yulchon.com 러시아모스크바사무소 12th Fl. White Gardens Business Center, 7 Ulitsa Lesnaya, Moscow, Russian Federation, 125047 Tel: +7-495-510-5200 Fax: +7-495-510-5228 E-mail: leehj@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