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정책연구 10- 진흥 - 나 -7 항공및위성용주파수의효율적이용및관리를위한제도개선연구 - 정부주도국제등록위성망현황및향후추진전략 - (A studyonimprovementofregulationforeficientusage andmanagementofaeronauticalandsatelitefrequency- ITU FilingStatusandFutureStrategyforGovernment SateliteNetworks) 2010.12.31. 연구기관 : 한국전파진흥협회
방송통신정책연구 10- 진흥 - 나 -7 항공및위성용주파수의효율적이용및관리를위한제도개선연구 - 정부주도국제등록위성망현황및향후추진전략 - (A studyonimprovementofregulationforeficientusage andmanagementofaeronauticalandsatelitefrequency- ITU FilingStatusandFutureStrategyforGovernment SateliteNetworks) 2010.12.31. 연구기관 : 한국전파진흥협회 총괄책임자 : 남원모 ( 한국전파진흥협회 )
제출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항공및위성용주파수의효율적이용및관리 를위한제도개선연구 - 정부주도국제등록위성망현황및 향후추진전략 의연구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0.12. 연구기관 : 한국전파진흥협회총괄책임자 : 남원모 ( 한국전파진흥협회 ) 참여연구원 : 정신교 ( 한국전파진흥협회 ) 육재림 ( 한국전파진흥협회 ) 정찬형 ( 한국전파진흥협회 ) 서지영 ( 한국전파진흥협회 ) 유현용 ( 한국전파진흥협회 ) 연정훈 ( 한국전파진흥협회 ) 이소영 ( 한국전파진흥협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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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목 정부주도국제등록위성망현황및향후추진전략 2. 연구배경및목적 o 정지궤도위성을이용한고품질의다양한방송및통신서비스제공을위해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에서규정하는위성망국제등록절차를통해소요되는 궤도및주파수자원을확보하여야함. o이에따라우리정부는국내운용위성과중장기적인위성서비스수요에대비할목적으로정부주도로정지궤도위성망 (COMS-116.2E,KORBSAT/IMTSAT 계열 ) 을국제등록신청하여다른국가위성망과의조정작업을수행중에있으나실제운용이예상되지않아전파규칙규정 1) 에따라국제등록신청이삭제될수있음. o 본연구에서는한 중 일정지궤도위성망의운용및국제등록현황을분석하여 우리정부주도로국제등록절차를수행중인상기위성망들에대해향후적절한 국제등록조치사항을제안함. 3. 연구내용 o 전세계적인위성망국제등록신청현황 o 한 중 일정지궤도위성망운용및국제등록현황 o 정부주도국제등록정지궤도위성망향후추진전략 ( 안 ) 4. 연구결과 o 우리나라는 4 개정지궤도위성이운용중인반면, 중국, 일본은각각 29 개및 24 개정지궤도위성을운용하고있으며, 중국과일본의경우각각 9 개위성망과 1) 위성망국제등록신청일로부터 7 년이내에실제운용하지않을경우국제등록신청이삭제됨. -3-
3 개위성망에대해실제운용하지않으나향후운용에대비하여사전에위성망 국제등록을완료한사례가있음. o 상기사항외에향후잠재적인우리나라정지궤도위성수요를고려하여실질적으로 확정된운용계획은없으나, 정부주도로국제등록중인위성망에대해등록 절차를계속적으로수행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함. -COMS-116.2E: 해양기상관측업무용주파수대역 (L,S 대역 ) 국제등록 -IMTSAT/KORBSAT: 사용가능성이높은 1 2 개궤도의위성망국제등록 5. 활용내용및기대효과 o 천리안위성의백업기능을수행하기위하여 COMS-116.2E 위성망에서 Ka 대역을 제외한 L 및 S 대역에대해서만국제등록을완료하는방안을적극검토 o 2010 년말 KT 의무궁화 6 호발사와연계하여 2010 년 11 월에 IMTSAT 및 KORBSAT 계열위성망의 DDI 를 ITU 에제출하고,2011 년 1 월에통고서를 ITU 에 제출하는방안을적극검토 o 우리나라의이동위성및방송서비스제공을위한위성망궤도및주파수 자원확보 o 해당주파수대역을사용하는인접국의위성망운용을적절하게제한하여 같은주파수대역의우리나라지상망의원활한운용 o 향후수요가대폭증대될것으로예상되는 HDTV 및 3DTV 등고품질 방송서비스제공가능 -4-
목 차 제1장개요 7 제1절연구의배경및필요성 7 제2절연구내용및범위 9 제3절보고서의구성 9 제2장한 중 일정지궤도위성망운용및국제등록현황 11 제1절개요 11 제2절한 중 일정지궤도위성망운용현황 12 가. 한국 12 나. 중국 13 다. 일본 15 라. 한 중 일정지궤도위성배치현황 17 제3절한 중 일위성망국제등록현황 18 가. 한국 18 나. 중국및일본 18 제4절시사점 32 제3장정부주도국제등록위성망향후추진전략 33 제1절개요 33 제2절추진전략수립을위한방안검토 33 제3절정부주도위성망의국제등록추진전략 34 가.COMS-116.2E( 천리안위성또는통신해양기상위성 ) 34 나.IMTSAT 계열위성망 35 다.KORBSAT 계열위성망 35 라. 정부주도위성망국제등록추진일정 36 제4절후속위성망의국제등록추진전략 37 가. 위성망주파수 / 궤도자원검토 37 나. 후속위성망국제등록추진일정 38 제5절요약 39 [ 붙임 1] 정지궤도위성운용현황 41 [ 붙임 2] 위성망국제등록추진연구반명단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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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개요 제 1 절연구의배경및필요성 정지궤도위성을운용하기위해서는위성이위치할궤도와신호를송수신하기위한주파수자원이반드시소요되며, 모든국가는이러한자원을전파규칙 (Radio Regulations) 에서규정하는국제적인등록절차에따라확보, 이용하여야한다. 이러한위성망국제등록절차에는선점원칙 (firstcome,firstserved) 이적용되기때문에 1990 년대후반부터각국가들의위성궤도및주파수자원의확보경쟁은매우치열하게전개되고있으며아래 < 그림 1-1> 은 2005 년부터연도별정지궤도위성망국제등록신청현황을나타내고있다 2). < 그림 1-1> 연도별정지궤도국제등록신청위성망수 위그림에서와같이전세계적으로 2007 년부터매년 300 여개이상의위성망이신규로신청되고있음을고려할때새로운통신및방송서비스제공을위한자원확보는점점어려워지게됨을짐작할수있을것이다. 전파규칙의위성망국제등록절차에근거하여위성망운용을위한우주국을개설 ( 위성망을구축 ) 하고자하는자는국내전파법 3) 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에 2)2010 년 9 월현재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공표한위성망사전공표자료현황을근거로하고있음. 3) 전파법제 39 조 ( 위성궤도등의국제등록 )1 우주국을개설하기위하여위성궤도등을확보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에위성망국제등록신청을요청하여야한다.2 방송통신위원회는제 1 항에따른위성망국제등록신청요청의내용이다음각호에적합한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전파규칙 에따라국제전기통신연합에위성망국제등록을신청하고, 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요청서를되돌려보내거나기간을구체적으로밝혀보완하도록할수있다. -7-
국제등록신청을요청하여야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요청내용을검토하여적합하다고판단되는경우해당위성망국제등록신청서를 ITU 에제출함으로써위성망확보과정이착수되고이후동일주파수를이용하는다른국가위성망과의혼신조정등필요한모든조치를수행하여야한다. 이와같이위성궤도및주파수자원은지상망이이용하는주파수자원과는달리해당주파수의국제적인확보가반드시선행되어야만사용할수있는자원으로그특성을다음 < 표 1-1> 과같이정리할수있다. < 표 1-1> 위성궤도 / 주파수자원및지상주파수자원의특성비교 구분위성궤도및주파수자원지상주파수자원 자원성격 o 국제적인공용자원임 o 전파규칙규정에따라운용중인위성망및먼저국제등록중인위성망과의조정이필요함 o 정부의자체적인판단에따라이용시기및이용방법을결정함 주파수자원국제등록 o 운용개시 7 년전에등록절차개시 o 최소 5 년이상의시간적, 경제적비용이요구됨 o 일부주파수대역을제외하고국제등록절차수행하지않음 혼신조정 o 국제등록완료이후신규위성망과의혼신조정업무를계속적으로수행하여야함 o 일부주파수대역을제외하고는타국무선망과의혼신조정절차가적용되지않음 이용기한 o 국제등록개시후 7 년이내운용하여야하며계속적으로이용하지않을경우위성망국제등록삭제 o 정부의자체적인판단에따라이용기한을결정할수있을것임 서비스지역 o 자국및지역서비스가능 o 자국영토내에서만가능 앞서살펴본전세계적인위성궤도및주파수자원국제등록신청현황과위성자원의특성을고려하면, 국민들에게고품질의방송및통신서비스제공을위해서는위성궤도및주파수자원의적절한확보가선행되어야할것으로판단한다.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우리정부가위성통신및방송의중장기적인수요에대응하기위해정부주도로국제등록절차를수행중인정지궤도위성망현황은다음과같으며, 보다상세한정보는제3장을참조할수있다. 1. 요청자가개설하려는우주국에주파수의지정이가능할것 2. 위성사업계획이적정할것 3. 요청자가위성망혼신조정능력이있을것 -8-
okorbsat-113e/-116e/-128.2e:hdtv 등고품질위성방송업무용 oimtsat-3/-4/-5: 이동위성통신업무용 ocoms-116.2e: 통신해양기상위성업무용 그러나상기위성망들은앞서살펴본바와같이전파규칙규정상국제등록개시후 7년이내 4) 에실제운용하지않을경우모두삭제될것이기때문에이에대한처리방안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및인접국가 ( 일본및중국 ) 의정지궤도위성망의실제운용현황, 국제등록현황등을분석하여위에열거한정부주도국제등록위성망의향후처리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제 2 절연구내용및범위 o 정지궤도위성운용현황분석 - 우리나라 - 인접국가 ( 일본및중국 ) o 정지궤도위성망국제등록현황분석 - 우리나라 - 인접국가 ( 일본및중국 ) o 정부주도국제등록위성망의향후추진전략 ( 안 ) 제 3 절보고서의구성 본보고서는모두 3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다. 제1장에서는연구의배경, 필요성, 내용및범위를기술하고, 제2장에서는우리나라및인접국가인중국과일본의정지궤도위성망운용및국제등록현황을분석하였으며, 마지막제3장에서는정부주도로국제등록중인위성망에대한향후추진방안을검토하고이에대한구체적인추진전략을제안하였다. 4) 위성망별국제등록유효일자 :KORBSAT (2014.05.04.),IMTSAT (2011.11.11.),COMS-116.2E (2011.02.2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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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한 중 일정지궤도위성망운용및국제등록현황 제 1 절개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InternationalTelecommunication Union) 은국제연합 (UN,United Nations) 의전기통신분야에대한유일한전문기구로서궤도및주파수자원의국제적인관리업무를총괄하고있다. 위성궤도및주파수자원에대한국제적인등록절차는전파규칙 (RR,Radio Regulations) 에상세하게규정되어있으며다음과같이 3단계의절차로구분할수있다. 사전공표단계 ( 국제등록신청단계 ) o 위성운용예정일로부터 7 년전에신청가능 o 위성궤도위치, 주파수대역, 서비스지역정보를제출 조정단계 o국제등록신청일로부터 24 개월이내에위성망의상세전송제원을제출 o 동일주파수대역을이용하는다른국가위성망및지상망과의주파수공유를위한혼신조정협의진행 통고및등재단계 o다른국가위성망및지상망과의조정진행경과와운용예정전송제원을통고 o전파규칙준수여부, 다른국가와의조정완료여부를종합적으로심사하여국제주파수등록원부에등재 o실제위성망운용개시사실통보 ( 국제등록신청일로부터 7년이내 ) 앞서살펴본바와같이, 위성궤도및주파수자원의확보를위해서는동일주파수대역을이용하는다른국가위성망과의혼신조정업무가성공적으로수행되어야할것이다. 일반적으로위성망간의혼신크기는양측위성망이동일한전송제원 ( 입력전력, 안테나이득등 ) 을갖는다고가정하는경우, 위성간궤도이격정도와서비스지역의지리적인이격정도에따라결정된다. 아래 < 그림 2-1> 은위성망간혼신조정개념을도식적으로나타낸것이다. -11-
위성 A 위성 B j o 위성간궤도이격각 ( j o ) 이작을수록위성망간간섭량증대 서비스지역이가까울수록위성망간간섭량증대 위성및지구국전력세기, 수신특성등전송제원조정을통해상호주파수공유방안합의 ( 위성망혼신조정회의 ) < 그림 2-1> 위성망간혼신조정개념도 지구국안테나는지향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위성간궤도이격이클수록안테나이득차이가커지게된다. 이러한이유로간섭위성으로부터수신되는송신신호의크기도줄어들게된다. 또한서비스지역의지리적인이격이클수록간섭위성송신신호의세기가낮아지기때문에혼신크기가자연적으로낮아지게된다. 따라서우리나라가위성궤도및주파수자원을적절하게확보하기위해서는지리적으로인접한중국및일본위성망과의혼신조정이가장중요하며이들국가의위성망운용및국제등록현황을먼저살펴볼필요가있다. 제 2 절한 중 일정지궤도위성망운용현황 가. 한국 2010 년 10 월현재우리나라는다음 < 표 2-1> 에나타낸바와같이,4 개의정지궤도 위성을운용중에있다. -12-
< 표 2-1> 우리나라정지궤도위성운용현황 궤도위치 ( E) 위성명궤도경사각발사일자비고 113.0 116.0 128.2 무궁화 5 호 (KOREASAT-5) 무궁화 3 호 (KOREASAT-3) 통신해양기상 (COMS 1) - 2006-08-22 상용 / 군사위성 - 1999-09-04 통신 / 방송위성 - 2010-06-27 기상 + 통신 144.0 한별 (MBSAT) - 2004-03-13 위성 DMB 무궁화 3호위성은통신및방송서비스 ( 디지털위성방송 ) 를제공중에있으며, 무궁화 5호위성은통신서비스를제공중에있다. 무궁화 3호및 5호위성의주요제공서비스는다음 < 표 2-2> 와같다. 그리고한별위성은위성DMB 방송서비스를제공중에있다. 금년에발사된통신해양기상위성의경우는통신위성업무, 해양관측및기상업무용으로운용될예정이다. < 표 2-2> 무궁화위성제공서비스 서비스명 위성중계기임대 주요제공서비스 한국디지털위성방송 ( 스카이라이프 TV 방송 ) 지상파방송사 (KBS,MBC,SBS), 정부부처등 CATV 홈쇼핑, 케이블방송중계 (OCN 포함 40 여개 ) TVRO TSAT SNG IP-TVRO VSAT SMDS MaritimeVSAT 5개대형교회및CJ 등 13 개기업 MOPAS, 한국공항공사아사히 TV, 후지 TV,NTV 신한은행, 국민은행, 동부화재메가패스-스카이 ( 위성인터넷 ), 재난구조 SateliteMobileDataService PenstaLine(Cruise), 해양경찰,KT Submarine 등 나. 중국 2010 년 10 월현재중국은다음 < 표 2-3> 에나타낸바와같이,29 개의정지궤도 위성을운용중에있다. 또한,< 그림 2-2> 에는총 29 개의정지궤도위성을업무 용도에따라그비율을도식적으로나타내었다. -13-
Data Relay (1) 4% GNSS (5) 17% 군사위성 (3) 10% 기상위성 (4) 14% 통신 / 방송위성 (16) 55% < 그림 2-2> 중국의정지궤도위성업무용도에따른비율 이러한데이터를참조하면, 현재운용중인중국의통신 / 방송위성수는다음절에서살펴볼일본의통신 / 방송위성수와거의유사하다고볼수있다. 중국의위성운용현황에서볼수있는큰특징으로는군사목적으로만운용되는위성이 3개가있으며, 독자적인항법시스템 (BEIDOU/COMPASS) 을위해모두 5개의위성이정지궤도에위치하고있다. 그리고 4개기상위성중 2개위성이실제운용중에있으며,123.2 E 에위치하는 FENGYUN 2C 위성은 back-up 용으로판단된다. 궤도위치 ( E) < 표 2-3> 중국의정지궤도위성운용현황 위성명 궤도경사각 발사일자 비고 36.5 DFH 3-2(*) 6.2 1997-05-11 통신 / 방송위성 51.6 APSTAR 1A 4.8 1996-07-03 통신 / 방송위성 71.0 BEIDOU 2B(*) 0.3 2009-04-14 GNSS 75.0 LMI1-1999-09-26 통신 / 방송위성 76.5 TELSTAR 10-1997-10-16 통신 / 방송위성 77.0 TIANLIAN I 0.1 o 2008-04-25 DataRelay 80.3 BEIDOU 1B 3.1 2000-12-20 GNSS 83.8 BEIDOU G3 1.6 2010-06-02 GNSS 86.3 FENGYUN 2D 0.9 2006-12-08 기상위성 87.5 CHINASTAR 1-1998-05-30 통신 / 방송위성 92.3 CHINASAT9-2008-06-09 통신 / 방송위성 97.8 ZHONGXING 22 2.2 2000-01-25 군사위성 98.1 ZHONGXING 20 0.1 2003-11-14 군사위성 -14-
궤도위치 ( E) 위성명 궤도경사각 발사일자 비고 100.5 ASIASAT5-2009-08-11 통신 / 방송위성 103.2 ZHONGXING 22A 0.8 2006-09-12 군사위성 104.5 FENGYUN 2E 1.2 2008-12-23 기상위성 105.5 ASIASAT 3S - 1999-03-21 통신 / 방송위성 110.5 SINOSAT1-1998-07-18 통신 / 방송위성 110.6 BEIDOU 1C 0.1 2003-05-24 GNSS 115.5 CHINASAT6B - 2007-07-05 통신 / 방송위성 122.2 ASIASAT4-2003-04-12 통신 / 방송위성 123.2 FENGYUN 2C 2.5 2004-10-19 기상위성 124.9 SINOSAT3-2007-05-31 통신 / 방송위성 134.0 APSTAR 6-2005-04-12 통신 / 방송위성 138.0 APSTAR 5-2004-06-29 통신 / 방송위성 139.0 BEIDOU 1A 1.7 2000-10-30 GNSS 142.1 APSTAR 1 5.5 1994-07-21 통신 / 방송위성 146.0 ABS-5 1997.08.19 통신 / 방송위성 -173.9 FENGYUN 2B(*) 5.5 2000-06-25 기상위성 다. 일본 2010 년 10 월현재일본은다음 < 표 2-4> 에나타낸바와같이,24 개의정지궤도 위성을운용중에있으며,< 그림 2-3> 에는이들정지궤도위성을업무용도에따라 그비율을도식적으로나타내었다. 기상 +GPS 보완 (2) 8% 통신실험위성 (2) 8% 군사위성 + 상용 (4) 17% 통신 / 방송위성 (16) 67% < 그림 2-3> 일본의정지궤도위성업무용도에따른비율 -15-
위에서와같이, 일본은모두 22 개의통신및방송위성 (4 개군사위성 + 상용위성, 2개통신실험위성포함 ) 이운용중에있으며, 이중 4개위성은군사용위성중계기 (X 대역 ) 를탑재하고있다. 그리고기상위성의경우는 140 E 에서실제운용중에있으며,145 E 는 back-up 궤도 (back-up 위성이위치함 ) 로확보한상태이다. 이러한상황은 1개궤도 (128.2 E) 를국제등록하여 1개기상위성 ( 통신해양기상위성 ) 을운용중인우리나라에시사하는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미국정부의동의하에운용중인 S-BAS 용위성중계기는상기일본기상위성에탑재되어운용중에있다. 궤도위치 ( E) < 표 2-4> 일본의정지궤도위성운용현황 위성명 궤도경사각 발사일자 비고 90.8 DRTS - 2002-09-10 통신실험위성 109.6 B-SAT1A - 1997-04-16 방송위성 109.9 BSAT-3A - 2007-08-14 방송위성 109.9 BS-3N - 1994-07-08 방송위성 109.9 B-SAT2A - 2001-03-08 방송위성 109.9 B-SAT2C - 2003-06-11 방송위성 110.1 NSAT 110-2000-10-06 상용 + 군사위성 124.0 JCSAT6-1999-02-16 통신 / 방송위성 127.9 JCSAT 12-2009-08-21 통신 / 방송위성 128.0 JCSAT 10-2006-08-11 통신 / 방송위성 132.0 JCSAT9-2006-04-12 통신 / 방송위성 136.0 N-STAR C - 2002-07-05 통신 / 방송위성 140.0 HIMAWARI6-2005-02-26 기상,GPS 보완 143.0 KIZUNA(WINDS) - 2008-02-23 1.1GHz 급중계기탑재통신 / 방송위성 144.0 SUPERBIRD 7-2008-08-14 상용 + 군사 위성 144.0 MBSAT - 2004-03-14 방송위성 (DMB) 145.0 MTSAT-2-2006-02-18 기상,GPS 보완 145.8 KIKU 8 0.5 o 2006-12-18 통신실험위성 (ETS-V I) 150.0 JCSAT1B 0.5 o 1997-12-02 통신 / 방송위성 154.0 JCSAT8-2002-03-29 통신 / 방송위성 158.0 SUPERBIRD C 1.8 1997-07-28 상용 + 군사위성 162.0 SUPERBIRD 4-2000-02-18 상용 + 군사위성 -127.0 HORIZONS-1-2003-10-01 INTELSAT 과공동소유 -74.1 HORIZONS-2-2007-12-22 INTELSAT 과공동소유 -16-
라. 한 중 일정지궤도위성배치현황 2010 년 10 월현재한 중 일 3 국의정지궤도위성배치현황을아래 < 그림 2-4> 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와같이, 중국과일본은가시위성궤도영역범위내에서 정지궤도위성을적절하게배치하여운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우리나라위성궤도위치 중국위성궤도위치 (APSTAR 1A (51.6 o E), DFH 3-2 (36.5 o E), FENGYUN 2B (173.9 o W) 제외 ) 일본위성궤도위치 (HORIZON-1/-2 (127 o W/74.1 o W) 제외 ) < 그림 2-4> 한 중 일정지궤도위성배치현황 -17-
제 3 절한 중 일위성망국제등록현황 가. 한국 다음 < 표 2-5> 는우리나라의정지궤도위성망국제등록현황을나타내고있으며, 모두 7개궤도위치를확보또는국제등록절차를수행중에있다.< 표 2-5> 에서음영표시된행은정부주도로국제등록중이나, 현재까지운용개시되지않은위성망을나타낸다. < 표 2-5> 우리나라정지궤도위성망국제등록현황 국제등록위성명궤도 ( E) 국제등록상태운용위성명 국제등록유효일자 KOREASAT-97E 97.0 조정절차 - 2016.07.07 KOREASAT-103.2E 103.2 조정절차 - 2014.06.15 KORBSAT-113E 113.0 조정절차 - 2014.05.04 INFOSAT-B 등재완료 KOREASAT-2 등재완료 - 113.0 무궁화 5호 KOREASAT-113E 통고절차 - KOREASAT-113X 통고절차 - IMTSAT-3 116.0 조정절차 - 2011.11.11 KORBSAT-116E 116.0 조정절차 - 2014.05.04 INFOSAT-C 등재완료 - KOREASAT-1 116.0 등재완료 무궁화 3호 - KOREASAT-116.0E 116.0 사전공표 - 2017.05.07 COMS-116.2E 116.2 통고절차 - 2011.02.24 COMS-128.2E 128.2 통고절차통신해양기상 - IMTSAT-4 128.2 조정절차 - 2011.11.11 KORBSAT-128.2E 128.2 조정절차 - 2014.05.04 IMTSAT-5 144.0 조정절차 - 2011.11.11 SKDAB-2 144.0 등재완료한별 - - 나. 중국및일본 현재중국및일본에서는운용개시통보는하였으나, 실제운용이확인되지않은 위성망이총 9 개및 3 개가있는것으로파악되며, 아래 < 표 2-6> 은이를정리하여 -18-
나타낸것이다. 이와같은자료에대한보다상세한보조자료로써, 다음 < 표 2-7> 과 < 표 2-8> 에는각각중국과일본의정지궤도위성망국제등록현황을상세히표기하였다. 이들표에서국제등록마지막절차를수행한위성망운용개시통보현황 (htp://www.itu.int/itu-r/space/snl/listinuse/index.asp) 과실제운용위성망목록 (htp://www.sat-index.co.uk/geo/) 을비교하여동일궤도위치의위성에대해운용위성으로적용하였다. < 표 2-6> 중국및일본에서실제운용중이지않으나운용개시통보된위성망현황 ( 추정 ) 국가명국제등록위성명궤도위치 ( E) 주파수대역서비스 5) COMPASS-58.75E 58.75 L,S,C CHINASAT-34A 79.6 L,S,C 고정위성통신, 무선측위위성 6) 고정및이동위성통신, 무선측위위성 CHINASAT-45 101.5 S,Ka 고정위성통신 ASIASAT-B 116 C 고정위성통신 중국 DFH-3-OE 121 C 고정위성통신 CHINASAT-4 130 C 고정위성통신, 관제용미포함 DFH-3A-OD 130 C,Ku 고정위성통신 APSTAR-1 131 C 고정위성통신 COMPASS-160E 160 L,S,C 고정위성통신, 무선측위위성 GMS-120E 120 UHF,L,S 기상위성 일본 N-SAT-143.72E 143.72 Ku 고정위성통신 GMS-160E 160 UHF,L,S 기상위성 5) 관제업무용은대부분위성망에포함된업무이므로, 이표에서는기재하지않음. 6)Radiodetermination-sateliteservice 이며, 무선항행위성업무 (Radionavigation-sateliteservice) 를함께국제등록중임. -19-
국제등록위성명 궤도위치 ( E) < 표 2-7> 중국의위성운용개시통보현황및실제운용위성비교 ( 추정 ) 통고서접수일자 운용개시일자 운용개시확인 공표통고서 적용규정 추정운 CHINASAT-51.5E 51.5 2009.01.27 2010.11.03 N PartI-S 11.2 APS COMPASS-58.75E 58.75 2007.10.17 2006.12.08 Y PartI-S 11.2 COMPASS-58.75E 58.75 2009.11.18 2006.12.08 Y PartI-S 11.2 CHINASAT-MSB1 71.7 2008.10.14 2010.11.03 N PartI-S 11.2 BEID APSTAR-4 76.5 2005.06.28 1997.12.01 Y PartI-S 11.2 L APSTAR-76E 76.5 2008.10.14 2008.11.07 Y PartI-S 11.2 TELS CTDRS-1-77E 77 2008.04.03 2008.04.25 Y PartI-S 11.2 TIAN CTDRS-1-77E 77 2010.03.24 2008.05.01 Y PartI-S 11.2 CTDRS-1-77E 77 2010.03.24 2008.05.01 Y PartI-S 11.2 CHINASAT-34A 79.6 2010.05.14 2005.11.03 Y PartI-S 11.2 CHINASAT-31 80 2009.11.11 2000.06.30 Y PartI-S 11.2 BEID CHINASAT-31 80 2009.11.11 2000.07.31 Y PartI-S 11.2 COMPASS-80E 80 2007.10.17 2006.06.17 Y PartI-S 11.2 COMPASS-80E 80 2009.12.21 2006.06.17 Y PartI-S 11.2 CTDRS-1-80E 80 2008.04.03 2008.12.20 Y PartI-S 11.2 CTDRS-1-80E 80 2010.03.24 2008.12.20 Y PartI-S 11.2 CHINASAT-34B 84 2010.05.14 2005.11.03 Y PartI-S 11.2 BEID SINOSAT-3A 85 2008.11.25 2011.09.30 N PartI-S 11.2 FY-2B 86.5 2008.08.26 2000.05.18 Y PartI-S 11.2 FENG FY-2B 86.5 2010.03.16 2000.05.18 Y PartI-S 11.2 FY-2BS 86.5 2008.08.26 2004.10.20 Y PartI-S 11.2 FENG FY-2BS 86.5 2010.03.16 2004.10.20 Y PartI-S 11.2-20-
국제등록위성명 궤도위치 ( E) 통고서접수일자 운용개시일자 운용개시확인 공표통고서 CHINASAT-1 87.5 2007.02.08 1988.03.15 Y PartI-S 11.2 CHIN DFH-3-OC 87.5 2005.12.23 1997.10.31 Y PartI-S 11.2 DFH-3-OC 87.5 2005.12.23 1997.10.31 Y PartI-S 11.2 DFH-3-OC M 87.5 2009.12.18 2012.12.15 N PartI-S 11.2 APSTAR-92E 92.2 2008.09.02 2008.07.03 Y PartI-S 11.2 CHIN CHINASAT-92.2E 92.2 2008.09.02 2008.07.03 Y PartI-S 11.2 CHINASAT-92.2E 92.2 2008.09.02 2008.07.03 Y PartI-S 11.2 CHINASAT-92.2E 92.2 2008.09.02 2008.07.03 Y PartI-S 11.2 CHNBSAT-92.2E 92.2 2006.11.07 2006.11.30 Y PartI-S 11.2 CHNBSAT-92.2E 92.2 2006.08.28 2006.11.30 Y PartI-S 5.1.2 CHNBSAT-92.2E 92.2 2006.08.28 2006.11.30 Y PartI-S 5.1.6 SINOSAT-92.2E 92.2 2008.11.11 2006.06.09 Y PartI-S 11.2 SINOSAT-3 97.5 2008.11.11 2010.10.10 N PartI-S 11.2 ZHON CHINASAT-22 98 2002.01.31 1997.08.01 Y PartI-S 11.2 ZHON CHINASAT-3 98 2006.04.29 1989.03.15 Y PartI-S 11.2 CHINASAT-44 98 2008.11.18 2005.09.01 Y PartI-S 11.2 CHINASAT-44 98 2010.02.15 2005.09.01 Y PartI-S 11.2 CHINASAT-64 98 2010.02.23 2008.06.18 Y PartI-S 11.2 DFH-3A-OC 98 2008.12.09 2005.09.01 Y PartI-S 11.2 DFH-3A-OC 98 2010.02.09 2005.09.01 Y PartI-S 11.2 ASIASAT-E 100.5 2000.09.26 1996.02.01 Y PartI-S 11.2 ASI ASIASAT-E 100.5 2000.09.26 1999.02.01 Y PartI-S 11.2 ASIASAT-EK1 100.5 2002.03.13 1996.02.01 Y PartI-S 11.2 적용규정 추정 -21-
국제등록위성명 궤도위치 ( E) 통고서접수일자 운용개시일자 운용개시확인 공표통고서 ASIASAT-EKS 100.5 2007.10.18 1996.02.01 Y PartI-S 11.2 ASI ASIASAT-EKX 100.5 2008.04.07 1996.02.01 Y PartI-S 11.2 CHINASAT-45 101.5 2008.08.08 2005.09.16 Y PartI-S 11.2 CHINASAT-65 103 2010.02.23 2008.06.18 Y PartI-S 11.2 ZHONG DFH-3-OB 103 2008.06.10 1992.06.15 Y PartI-S 11.2 DFH-4-OB 103 2008.04.29 2003.11.15 Y PartI-S 11.2 적용규정 STW-2 103 2006.01.24 1986.04.30 Y PartI-S 11.2 CHINASAT-46 105 2008.05.13 2005.09.01 Y PartI-S 11.2 FENG FY-2A 105 2007.05.29 1996.12.01 Y PartI-S 11.2 FY-2A 105 2007.05.29 1996.12.01 Y PartI-S 11.2 FY-2A 105 2007.05.29 1996.12.01 Y PartI-S 11.2 FY-2AS 105 2005.06.07 2004.10.19 Y PartI-S 11.2 FY-2AS 105 2010.03.16 2004.10.19 Y PartI-S 11.2 ASIASAT-1 105.5 2006.03.24 1990.04.07 Y PartI-S 11.2 ASIA ASIASAT-1 105.5 2006.03.24 1990.05.21 Y PartI-S 11.2 ASIASAT-1 105.5 2006.03.24 1990.09.30 Y PartI-S 11.2 ASIASAT-1 105.5 2006.03.24 1999.05.08 Y PartI-S 11.2 ASIASAT-CK 105.5 1999.11.01 1999.05.08 Y PartI-S 11.2 ASIASAT-CK1 105.5 2000.06.23 1999.05.08 Y PartI-S 11.2 ASIASAT-CKS 105.5 2007.10.18 1999.04.01 Y PartI-S 11.2 ASIASAT-CKX 105.5 2008.03.25 1999.04.01 Y PartI-S 11.2 ASIASAT-CKX 105.5 2010.01.14 1999.04.01 Y PartI-S 11.2 CHINASAT-2 110.5 2004.07.07 1988.12.30 Y PartI-S 11.2 SIN 추정 -22-
국제등록위성명 궤도위치 ( E) 통고서접수일자 운용개시일자 운용개시확인 공표통고서 CHINASAT-33 110.5 2007.10.17 2003.06.30 Y PartI-S 11.2 SIN CHINASAT-33 110.5 2009.11.11 2003.06.30 Y PartI-S 11.2 CHINASAT-33 110.5 2009.11.11 2003.06.30 Y PartI-S 11.2 CHINASAT-6 110.5 2005.07.01 1997.10.01 Y PartI-S 11.2 CHINASAT-6 110.5 2005.07.01 1997.10.01 Y PartI-S 11.2 CHINASAT-6 110.5 2005.07.01 1997.10.01 Y PartI-S 11.2 CHINASAT-6KA 110.5 2008.10.28 2007.06.30 Y PartI-S 11.2 COMPASS-110.5E 110.5 2007.10.17 2006.08.17 Y PartI-S 11.2 COMPASS-110.5E 110.5 2009.11.11 2006.08.17 Y PartI-S 11.2 DFH-3A-OB 110.5 2008.10.28 1998.07.18 Y PartI-S 11.2 BEI CHNBSAT-113E 113.2 2010.04.28 2011.06.18 N PartI-S 11.2 CHNBSAT-113E 113.2 2010.04.28 2011.06.18 N PartI-S 11.2 CHINASAT-115.5E 115.5 2010.06.23 2008.07.25 Y PartI-S 11.2 CHIN CHINASAT-MSB4 115.5 2008.11.11 2007.07.05 Y PartI-S 11.2 CHINASAT-MSB4 115.5 2010.07.15 2007.07.05 Y PartI-S 11.2 CHINASAT-MSB4 115.5 2008.11.11 2010.11.03 N PartI-S 11.2 CHINASAT-MSB4 115.5 2010.07.15 2010.11.03 N PartI-S 11.2 DFH-3-OD 115.5 2009.08.10 1993.04.10 Y PartI-S 11.2 DFH-3-OD 115.5 2009.08.10 1993.12.15 Y PartI-S 11.2 DFH-3-OD 115.5 2009.08.10 1993.12.15 Y PartI-S 11.2 DFH-4-OD 115.5 2008.07.08 2006.02.25 Y PartI-S 11.2 DFH-5-OD 115.5 2008.09.24 2007.07.05 Y PartI-S 11.2 DFH-5-OD 115.5 2008.09.24 2010.09.22 N PartI-S 11.2 적용규정 추정 -23-
국제등록위성명 궤도위치 ( E) 통고서접수일자 운용개시일자 운용개시확인 공표통고서 ASIASAT-B 116 1998.02.12 1998.01.01 Y PartI-S 11.2 CHNBSAT-119E 119 2010.04.26 2011.06.18 N PartI-S 11.2 CHNBSAT-119E 119 2010.04.26 2011.06.18 N PartI-S 11.2 DFH-3-OE 121 1998.10.08 1998.02.15 Y PartI-S 11.2 ASIASAT-A 122 1998.02.12 1998.01.01 Y PartI-S 11.2 ASI ASIASAT-ABS 122 2005.04.07 2003.04.27 Y PartI-S 5.1.2 ASIASAT-AK 122 1999.10.01 1998.01.01 Y PartI-S 11.2 ASIASAT-AK1 122 2004.03.11 2000.10.31 Y PartI-S 11.2 ASIASAT-AK1 122 2004.03.11 2000.12.16 Y PartI-S 11.2 ASIASAT-AKS 122 2007.10.18 2003.04.27 Y PartI-S 11.2 ASIASAT-AKX 122 2008.03.11 2001.04.01 Y PartI-S 11.2 ASIASAT-DTH-A 122 2007.11.30 2003.04.27 Y PartI-S 5.1.2 FY-2C 123.5 2008.08.26 2004.10.20 Y PartI-S 11.2 FENG 적용규정 FY-2C 123.5 2010.03.16 2004.10.20 Y PartI-S 11.2 FY-2CS 123.5 2005.06.07 2004.10.20 Y PartI-S 11.2 FY-2CS 123.5 2010.03.16 2004.10.20 Y PartI-S 11.2 CHINASAT-49 125 2009.01.27 2005.11.01 Y PartI-S 11.2 SIN CHINASAT-MSB5 125 2008.09.30 2010.11.03 N PartI-S 11.2 DFH-3-OA 125 2007.02.16 1991.12.15 Y PartI-S 11.2 DFH-3-OA 125 2007.02.16 1991.12.15 Y PartI-S 11.2 DFH-4-OA 125 2009.07.09 2005.12.02 Y PartI-S 11.2 STW-1 125 1996.01.18 1984.04.17 Y PartI-S 11.2 CHINASAT-MSB6 125.7 2008.10.14 2010.11.03 N PartI-S 11.2 추정 -24-
국제등록위성명 궤도위치 ( E) 통고서접수일자 운용개시일자 운용개시확인 공표통고서 CHINASAT-4 130 2007.04.17 2000.06.18 Y PartI-S 11.2 DFH-3A-OD 130 2010.04.28 2006.01.31 Y PartI-S 11.2 SINOSAT-3C 130 2008.11.25 2008.12.06 N PartI-S 11.2 APSTAR-1 131 2005.12.13 2002.03.05 Y PartI-S 11.2 APSTAR-2 134 2007.07.12 2002.05.01 Y PartI-S 11.2 AP APSTAR-2 134 2007.07.12 2002.05.09 Y PartI-S 11.2 APSTAR-2 134 2007.07.12 2002.05.09 Y PartI-S 11.2 CHINASAT-134E 134 2008.12.09 2005.05.25 Y PartI-S 11.2 APSTAR-5-KU 138 2007.02.08 2006.08.01 Y PartI-S 11.2 AP CHINASAT-138E 138 2008.09.02 2004.08.18 Y PartI-S 11.2 CHINASAT-32 140 2009.11.11 2000.07.31 Y PartI-S 11.2 BEI COMPASS-140E 140 2009.01.27 2010.11.03 Y PartI-S 11.2 COMPASS-140E 140 2007.10.17 2006.12.08 Y PartI-S 11.2 CHINASAT-35B 140.4 2009.11.18 2006.12.08 Y PartI-S 11.2 APSTAR-142E 142 2008.10.14 2010.11.03 Y PartI-S 11.2 AP CHINASAT-35C 144.5 2005.06.28 1997.12.01 Y PartI-S 11.2 A COMPASS-160E 160 2008.10.14 2008.11.07 Y PartI-S 11.2 COMPASS-160E 160 2008.04.03 2008.04.25 Y PartI-S 11.2 CHINASAT-163E 163 2010.03.24 2008.05.01 N PartI-S 11.2 적용규정 추정 -25-
국제등록위성명 궤도위치 ( E) < 표 2-8> 일본의운용개시통보현황및실제운용위성비교 ( 추정 ) 통고서접수일자 운용개시일자 운용개시확인 공표통고서 N-SAT-127W -127 2006.12.01 2003.12.25 Y PartI-S 11.2 HOR N-SAT-127W -127 2009.07.10 2003.12.25 Y PartI-S 11.2 DRTS-90.75E 90.75 2007.08.13 2002.09.10 Y PartI-S 11.2 D DRTS-90.75E 90.75 2007.08.13 2009.01.23 Y PartI-S 11.2 TAIKI-109.65-34.5 109.65 2009.03.05 2000.12.01 Y PartI-S 5.1.2 B-S TAIKI-109.65-34.5 109.65 2009.03.05 2000.12.01 Y PartI-S 5.1.6 BS-3N 109.85 1996.01.03 1995.06.15 Y PartI-S 5.1.2 B BS-3N 109.85 1996.01.03 1995.06.15 Y PartI-S 5.1.6 B-S BS-3N 109.85 2006.04.20 1995.06.15 Y PartI-S 11.2 B-S BSAT-109.85 109.85 2007.10.10 2000.08.01 Y PartI-S 11.2 BSAT-109.85 109.85 2009.07.21 2000.08.01 Y PartI-S 11.2 BSAT-2N 109.85 2000.11.30 2000.12.01 Y PartI-S 5.1.2 BSAT-2N 109.85 2000.11.30 2000.12.01 Y PartI-S 5.1.6 JBSS-1N 109.85 2003.07.04 2003.04.15 Y PartI-S 5.1.2 JBSS-1N 109.85 2003.07.04 2003.04.15 Y PartI-S 5.1.6 NB-SAT-109.85AA 109.85 2009.12.24 2008.04.20 Y PartI-S 5.1.2 NB-SAT-109.85AA 109.85 2010.06.18 2008.04.20 Y PartI-S 5.1.2 BS-3 110 1991.10.14 1990.08.29 Y PartI-S 11.2 BS 적용규정 BS-3 110 1990.03.09 1990.08.29 Y PartI-S 5.1.2 BS-3M 110 1996.01.03 1995.06.15 Y PartI-S 5.1.2 BS-3M 110 1996.01.03 1995.06.15 Y PartI-S 5.1.6 BSAT-110 110 2007.10.10 2000.08.01 Y PartI-S 11.2 추정 -26-
국제등록위성명 궤도위치 ( E) 통고서접수일자 운용개시일자 운용개시확인 공표통고서 적용규정 추정운 BSAT-110 110 2009.07.21 2000.08.01 Y PartI-S 11.2 BSA BSAT-2 110 2000.11.30 2000.12.01 Y PartI-S 5.1.2 BSAT-2 110 2000.11.30 2000.12.01 Y PartI-S 5.1.6 JBSS-1 110 2003.07.04 2003.04.15 Y PartI-S 5.1.2 JBSS-1 110 2003.07.04 2003.04.15 Y PartI-S 5.1.6 JMCS-2 110 2007.08.21 2001.02.24 Y PartI-S 11.2 NSA JMCS-2 110 2010.02.03 2001.02.24 Y PartI-S 11.2 JMCS-2 110 2010.02.03 2001.02.24 Y PartI-S 11.2 NB-SAT-110AA 110 2009.12.24 2008.04.20 Y PartI-S 5.1.2 NB-SAT-110AA 110 2010.06.18 2008.04.20 Y PartI-S 5.1.2 N-SAT-110 110 2005.04.25 2000.10.07 Y PartI-S 11.2 N-SAT-110E 110 2009.02.27 2000.10.07 Y PartI-S 11.2 GMS-120E 120 1991.10.14 1991.12.01 Y PartI-S 11.2 JCSAT-3B 124 2009.01.27 1998.04.01 Y PartI-S 11.2 JCS JCSAT-3B 124 2009.01.27 2005.12.01 Y PartI-S 11.2 JCSAT-FO-124E 124 2009.01.27 2005.12.27 Y PartI-S 11.2 SJC-1 124 2008.12.19 1998.04.01 Y PartI-S 11.2 JCSAT-T-127.5E 127.5 2010.06.02 2002.11.30 Y PartI-S 11.2 JCS JCSAT-3A 128 2010.03.02 2005.12.01 Y PartI-S 11.2 JCS JCSAT-3A 128 2006.12.22 1995.08.29 Y PartI-S 11.2 JCSAT-3A 128 2010.03.02 1995.08.29 Y PartI-S 11.2 JCSAT-FO-128E 128 2008.12.09 2005.12.27 Y PartI-S 11.2 N-SAT-128 128 2006.07.19 1995.08.29 Y PartI-S 11.2-27-
국제등록위성명 궤도위치 ( E) 통고서접수일자 운용개시일자 운용개시확인 공표통고서 D-STAR-1 132 2007.06.27 2006.07.01 Y PartI-S 11.2 JC D-STAR-1 132 2010.01.27 2006.07.01 Y PartI-S 11.2 JCSAT-FO-132E 132 2010.05.07 2007.12.26 Y PartI-S 11.2 JCSAT-FO-132E 132 2010.05.07 2005.12.27 Y PartI-S 11.2 N-STAR-A2 132 2009.09.04 2005.12.27 Y PartI-S 11.2 N-STAR-F 132 2010.03.10 2007.10.15 Y PartI-S 11.2 CS-3B 136 1987.12.03 1988.08.01 Y PartI-S 11.2 N-S D-STAR-2 136 2010.01.27 2006.07.01 Y PartI-S 11.2 JCSAT-FO-136E 136 2009.12.27 2005.12.27 Y PartI-S 11.2 N-STAR-B2 136 2009.08.07 2007.07.06 Y PartI-S 11.2 N-STAR-B2 136 2007.07.07 2005.12.27 Y PartI-S 11.2 N-STAR-B2 136 2009.08.07 2005.12.27 Y PartI-S 11.2 N-STAR-E 136 2010.03.10 2007.10.15 Y PartI-S 11.2 GMS-140E 140 1996.01.11 1995.06.20 Y PartI-S 11.2 HIMA MTSAT-140E 140 2008.06.04 2005.02.26 Y PartI-S 11.2 MTSAT-140E 140 2010.05.20 2005.02.26 Y PartI-S 11.2 MTSAT-B-140E 140 2008.10.03 2006.10.17 Y PartI-S 11.2 MTSAT-C-140E 140 2010.01.29 2010.07.01 N PartI-S 11.2 WINDS-A 143 2008.11.11 2008.02.23 Y PartI-S 11.2 KIZUN N-SAT-143.72E 143.72 2008.02.07 2008.11.24 Y PartI-S 11.2 N-SAT-143.72E 143.72 2009.11.18 2008.11.24 Y PartI-S 11.2 N-SAT-143.72E 143.72 2009.11.18 2011.01.31 N PartI-S 11.2 적용규정 추정 -28-
국제등록위성명 궤도위치 ( E) 통고서접수일자 운용개시일자 운용개시확인 공표통고서 JMCS-1 144 2004.04.09 1998.02.24 Y PartI-S 11.2 SUPE JMCS-1R 144 2008.08.20 2003.11.01 Y PartI-S 11.2 JMCS-C2-X 144 2008.12.17 2008.10.02 Y PartI-S 11.2 JMCS-C2-X 144 2010.04.23 2008.10.02 Y PartI-S 11.2 N-SAT-146 144 2007.10.15 1997.07.28 Y PartI-S 11.2 N-SAT-146 144 2009.11.23 1997.07.28 Y PartI-S 11.2 N-SAT-146 144 2009.11.23 1997.07.28 Y PartI-S 11.2 SUPERBIRD-C 144 2006.12.08 2000.06.03 Y PartI-S 11.2 SUPERBIRD-C 144 2006.12.08 2000.06.03 Y PartI-S 11.2 SUPERBIRD-C 144 2006.12.08 1997.07.28 Y PartI-S 11.2 SUPERBIRD-C2 144 2009.08.25 2008.11.01 Y PartI-S 11.2 SB-SAT-144 144 2009.06.11 2004.04.27 Y PartI-S 11.2 M MTSAT-B-145E 145 2009.05.01 2006.07.11 Y PartI-S 11.2 MT MTSAT-B-145E 145 2008.10.03 2006.07.11 Y PartI-S 11.2 MTSAT-C-145E 145 2010.01.29 2010.07.01 N PartI-S 11.2 ETS-8 146 2009.10.07 2006.12.18 Y PartI-S 11.2 K JCSAT-1 150 2003.09.25 1991.06.15 Y PartI-S 11.2 JC JCSAT-1 150 2003.09.25 1995.07.20 Y PartI-S 11.2 JCSAT-1R 150 2008.09.30 2005.12.01 Y PartI-S 11.2 JCSAT-1R 150 2008.09.30 1997.02.17 Y PartI-S 11.2 JCSAT-1R 150 2008.09.30 2003.12.31 Y PartI-S 11.2 JCSAT-FO-150E 150 2009.08.18 2005.12.27 Y PartI-S 11.2 적용규정 추정 -29-
국제등록위성명 궤도위치 ( E) 통고서접수일자 운용개시일자 운용개시확인 공표통고서 JCSAT-2 154 2003.09.25 1991.06.15 Y PartI-S 11.2 JC JCSAT-2 154 2003.09.25 1995.07.20 Y PartI-S 11.2 JCSAT-2R 154 2006.12.01 2002.03.28 Y PartI-S 11.2 JCSAT-2R 154 2009.09.11 2002.03.28 Y PartI-S 11.2 JCSAT-FO-154E 154 2009.01.13 2005.12.27 Y PartI-S 11.2 JMCS-3A 158 2008.07.22 2004.07.01 Y PartI-S 11.2 SUPE JMCS-3A 158 2008.07.22 2004.07.01 Y PartI-S 11.2 JMCS-3A 158 2010.07.23 2004.07.01 Y PartI-S 11.2 JMCS-3A 158 2010.07.23 2004.07.01 Y PartI-S 11.2 JMCS-3A 158 2010.07.23 2006.02.03 Y PartI-S 11.2 JMCS-3A 158 2010.07.23 2006.02.03 Y PartI-S 11.2 SUPERBIRD-A 158 2004.05.07 1996.04.01 Y PartI-S 11.2 SUPERBIRD-A 158 2004.05.07 1992.12.01 Y PartI-S 11.2 SUPERBIRD-A 158 2004.05.07 2004.05.07 Y PartI-S 11.2 SUPERBIRD-A2 158 2007.10.15 2004.05.07 Y PartI-S 11.2 SUPERBIRD-A2 158 2007.10.15 2004.05.07 Y PartI-S 11.2 SUPERBIRD-A2 158 2009.11.18 2004.05.07 Y PartI-S 11.2 SUPERBIRD-A2 158 2009.11.18 2004.05.07 Y PartI-S 11.2 SUPERBIRD-A2-KA 158 2009.10.13 2004.05.07 Y PartI-S 11.2 SUPERBIRD-A2-R 158 2006.02.08 2008.11.01 Y PartI-S 11.2 SUPERBIRD-A2-R 158 2006.02.08 2008.11.01 Y PartI-S 11.2 SUPERBIRD-A2-R 158 2009.10.23 2008.11.01 Y PartI-S 11.2 SUPERBIRD-A2-R 158 2009.10.23 2008.11.01 Y PartI-S 11.2 적용규정 추정 -30-
국제등록위성명 궤도위치 ( E) 통고서접수일자 운용개시일자 운용개시확인 공표통고서 GMS-160E 160 1988.09.08 1982.01.01 Y PartI-S 11.2 JMCS-3B 162 2006.10.27 2001.04.01 Y PartI-S 11.2 SUPE JMCS-3B 162 2006.10.27 2001.04.01 Y PartI-S 11.2 JMCS-3B 162 2010.06.08 2001.04.01 Y PartI-S 11.2 JMCS-3B 162 2010.06.08 2001.04.01 Y PartI-S 11.2 JMCS-3B 162 2010.06.08 2006.02.03 Y PartI-S 11.2 JMCS-3B 162 2010.06.08 2006.02.03 Y PartI-S 11.2 SUPERBIRD-B 162 2007.10.15 1996.04.01 Y PartI-S 11.2 SUPERBIRD-B 162 2007.10.15 1992.02.27 Y PartI-S 11.2 SUPERBIRD-B2 162 2006.11.30 2002.01.17 Y PartI-S 11.2 SUPERBIRD-B2-KA 162 2006.12.08 2002.01.17 Y PartI-S 11.2 SUPERBIRD-B2-R 162 2009.10.29 2008.11.01 Y PartI-S 11.2 SUPERBIRD-B2-R 162 2009.10.29 2008.11.01 Y PartI-S 11.2 적용규정 추정 -31-
제 4 절시사점 정보통신인프라의하나인위성인프라구축을위한위성궤도및주파수자원 확보업무는국가차원에서체계적으로수행되어야할것이며지속적인위성발사 및운용이필요하다. o 우리나라 :4 개정지궤도에서 4 개위성운용 o 중국 :24 개정지궤도에서 29 개위성운용 o 일본 :18 개정지궤도에서 24 개위성운용 정지위성궤도및주파수자원은국가의고유자원으로인식, 인접국의자원선점 활동이적극적으로진행중에있다. o 우리나라 :7 개정지궤도에서 18 개위성망국제등록 ( 완료또는진행중 ) o 중국 :54 개정지궤도에서 123 개위성망국제등록 ( 완료또는진행중 ) o 일본 :46 개정지궤도에서 117 개위성망국제등록 ( 완료또는진행중 ) 보다많은위성궤도및주파수자원확보를위해중국의경우에는 9개위성망, 일본의경우에는 3개위성망에대해국제전기통신연합에운용개시통보하였으나, 동일또는인접궤도위치에서실제운용위성이확인되지않음을알수있다. 인접국인중국및일본에서특정주파수대역을이용하는위성을운용할경우, 간섭문제로국내에서는동주파수대역의위성및지상무선망활용에제약이발생할소지가매우크다. 위와같이중국및일본의위성망운용및국제등록현황등을고려할경우정부주도로국제등록절차를수행중인 COMS-116.2E,KORBSAT 계열,IMTSAT 계열위성망의향후처리방안이국익차원에서보다적극적으로검토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또한, 중국및일본이위성항법용위성궤도및주파수자원을활용하고있다는점과우리나라의고정밀위성항법서비스도입필요성을고려하여, 우리나라도통신및방송서비스뿐만아니라 GPS/GALILEO 보완과같은무선항행서비스제공을위한위성망궤도및주파수자원확보추진도추후검토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32-
제 3 장정부주도국제등록위성망향후추진전략 제 1 절개요 본장에서는앞장에서살펴본위성망국제등록및운용현황을바탕으로우리나라정부주도의위성망궤도및주파수자원확보에대한향후추진전략에대해기술한다. 본보고서에서는앞서국제등록위성망은국제등록신청일 ( 사전공표자료접수일 ) 로부터 7년이내에실제운용하지않을경우국제등록신청이삭제된다는점을기술한바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하면, 현재정부주도로국제등록절차를수행중인아래위성망들이국제등록유효기간내에실제운용이되지않을것이예상되므로, 정부주도의적극적인대책이마련되지않을경우향후아래에제시된일자를기점으로모두삭제될것으로예상된다. okorbsat 계열위성망 :2014.05.04 oimtsat 계열위성망 : 2011.11.11 ocoms-116.2e 위성망 : 2011.02.24 우리나라인접국인중국및일본에서는실제로운용중이아닌위성망에대해서도국제등록상태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는점과향후우리나라에서상기위성망궤도의잠재적인이용이예상된다는점을고려한다면상기위성망들에대해전파규칙에규정된국제등록절차를수행하여국제등록신청이삭제되지않도록하는방안이적극검토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제 2 절추진전략수립을위한방안검토 현재정부주도로 ITU 에국제등록추진중인 COMS-116.2E, IMTSAT 및 KORBSAT 계열위성망에대하여향후잠재적인이용이예상된다는점을고려하고, 전파규칙에규정된국제등록절차를준수하여다음과같은처리방안을제시한다. 상기위성망들은국제등록유효기간만료일 ( 국제등록신청후 7년 ) 이전까지실제운용이예상되지않으므로해당위성망들의국제등록과관련된추가적인조치를수행하지않고국제등록절차및규정에따라자동적으로삭제되도록하는것을검토할수있다. 그러나이경우, 그동안선점원칙 (First-come,first-served) 에의해 -33-
위성망궤도및주파수자원이용의우선권을유지해오던해당위성망의활용기회를상실하게되며, 인접국에서해당주파수대역을사용하여위성망을운용할경우우리나라의지상망운용에도제약을가할수있다. 따라서, 이는국익의큰손실을가져오게될것이명백하다. 국제등록유효기간만료일 ( 국제등록신청후 7년 ) 이전까지실제운용이예상되지않으나, 정부주도의위성망궤도및주파수자원확보측면에서위성망국제등록에필요한조치를이행함으로써해당위성망들의국제등록상태를유지시키는것을검토할수있다. 이경우예상되는문제점으로는인접국에서우리나라위성망의실제운용여부에대하여문제제기를할수있으며, 또는 ITU 전파통신국이해당위성망의실제운용여부를확인할때이에대한해결방안마련이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즉, 기존에신청한위성망의국제등록완료만으로는해당위성망궤도및주파수자원확보를위한근본적인해결방안이될수없다. 따라서, 기존의국제등록추진위성망의국제등록절차를지속적으로추진하는동시에, 이와연계된후속위성망의신규국제등록추진을병행하는방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이방안은상기두가지방안의문제점을보완한것으로우리나라의이동위성및방송서비스제공을위한위성망궤도및주파수자원확보차원에서, 또한해당주파수대역을사용하는인접국의위성망운용을적절하게제한하여같은주파수대역의우리나라지상망의원활한운용까지가능하다는점에서가장적절한방안으로판단된다. 상기검토방안에따라 COMS-116.2E, IMTSAT 및 KORBSAT 계열위성망의국제등록을완료하고, 후속위성망의신규국제등록을병행추진한다는전제하에향후세부추진전략을다음과같이제안한다. 제 3 절정부주도위성망의국제등록추진전략 가.COMS-116.2E ( 천리안위성또는통신해양기상위성 ) 일본및중국은현재기상위성업무용위성망으로최소 2개이상의궤도 ( 주운용궤도및백업궤도 ) 를국제등록하여, 해당위성의궤도및주파수자원을기확보한상태이다. 따라서, 천리안위성의경우위성설계수명이 7년이며,2015 년경차기위성이발사된다고가정할때, 현재동경 128.2 도에서운용중인위성을백업할수있는위성망이필요한실정이다. 현재우리나라는동경 128.2 도에서운용중인 COMS-128.2E 위성망과더불어동경 -34-
116.2 도의궤도위치에 L,S 및 Ka 대역의 COMS-116.2E 위성망에대한국제등록을추진중이며, 국제등록을최종완료하기위하여동위성망의운용개시일자를 ITU 에통보하여야한다. 다만,Ka 대역의경우, 동경 116 도에 INFOSAT-C 위성망이국제등록을완료한상태이고, 동위성망이 Ka 대역주파수를포함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Ka 대역은근접한궤도위치의 INFOSAT-C 위성망으로커버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천리안위성의백업기능을수행하기위하여 COMS-116.2E 위성망에서 Ka 대역을제외한 L 및 S대역에대해서만국제등록을완료토록하며, 이를위하여동위성망의국제등록유효기간만료일인 2011 년 2월 24 일이전에동위성망의운용개시일자를 ITU 에통보하도록한다. 나.IMTSAT 계열위성망 이동위성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동경 116 도,128.2 도및 144 도의궤도위치에국제등록중인 IMTSAT-3/-4/-5 위성망의국제등록상태를유지할수있도록전파규칙에따른모든행정적절차를수행한다.IMTSAT 계열위성망의국제등록유효기간만료일이 2011 년 11 월 11 일이므로국제등록을위해남은절차를조속히수행해야할필요성이있다. 그러나구현가능성이보다높은궤도위치를선정하여, 1~2 개궤도위치 ( 예, 동경 116 도및 128.2 도 ) 의위성망에국한하여국제등록을유지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다. 국제등록을위해남은절차는의무이행절차정보 (DDI) 및통고서제출, 그리고운용개시통보이다.2010 년말 KT 의무궁화 6호의발사정보를이용하여 2010 년 11 월에 IMTSAT 계열위성망의 DDI 를 ITU 에제출하고,2011 년 1월에통고서를 ITU 에제출한다. 운용개시통보여부는동위성망의구현계획에따라 2011 년 11 월이전에판단한다. 다.KORBSAT 계열위성망 향후수요가대폭증대될것으로예상되는 HDTV 및 3DTV 등고품질방송서비스제공을위해동경 113 도, 116 도및 128.2 도의궤도위치에국제등록중인 KORBSAT-113E/-116E/128.2E 위성망의국제등록상태를유지할수있도록전파규칙에따른모든행정적절차를수행한다.KORBSAT 계열위성망의국제등록유효기간만료일이 2014 년 5월 4일이다. 그러나, 구현가능성이보다높은궤도위치를선정하여, -35-
1~2 개궤도위치 ( 예, 동경 116 도및 128.2 도 ) 의위성망에국한하여국제등록을유지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다. 국제등록을위해남은절차는의무이행절차정보 (DDI) 및통고서제출, 그리고운용개시통보이다.2010 년말 KT 의무궁화 6호발사정보를이용하여 2010 년 11 월에 IMTSAT 계열위성망과함께 KORBSAT 계열위성망의 DDI 를 ITU 에제출하고, 2011 년 1월에통고서를 ITU 에제출한다. 운용개시통보여부는동위성망의구현계획에따라 2014 년 5월이전에판단한다. 라. 정부주도위성망국제등록추진일정 < 그림 3-1> 은정부주도로기존에국제등록을추진해오던 COMS-116.2E, IMTSAT 및 KORBSAT 계열위성망의국제등록향후추진일정을나타낸것이다. < 그림 3-1> 정부주도위성망국제등록추진일정 IMTSAT 및 KORBSAT 계열위성망의통고단계 (2011 년 ) 에서위성망국제등록을책임지는기관은위성망국제등록을위한비용을 ITU 에납부해야하며, 각각의위성망에대하여예상되는납부비용은 < 표 3-1> 에제시된바와같다. 또한, 한해에주관청당한개의위성망에대해서는비용면제혜택이주어지게된다. 따라서,< 표 3-1> 에제시된바와같이위성망국제등록에상당한금액의비용이소요된다는점과, 비용면제혜택을고려하여경제적이고효과적인추진을위해서는중점확보대상궤도를선정할필요가있다 -36-
< 표 3-1> 각각의위성망에대하여예상되는납부비용 위성명 궤도위치 ( E) 예상비용7) 스위스프랑 (CHF) 원화 ( 원 ) 8) IMTSAT-3 116.0 57,920 63,712,000 IMTSAT-4 128.2 57,920 63,712,000 IMTSAT-5 144.0 57,920 63,712,000 KORBSAT-113E 113.0 57,920 63,712,000 KORBSAT-116E 116.0 57,920 63,712,000 KORBSAT-128.2E 128.2 57,920 63,712,000 제 4 절후속위성망의국제등록추진전략 가. 위성망주파수 / 궤도자원검토 현재검토할수있는후속위성망의제공위성서비스와이에소요가예상되는 주파수대역을정리하면 < 표 3-2> 과같다. < 표 3-2> 후속위성망소요주파수대역 용도 이동위성서비스 소요주파수대역 1,980-2,010MHz 2,170-2,200MHz 1,670-1,675MHz 1,518-1,525MHz 비고 ( 동일주파수대역국제등록위성망 ) IMTSAT 계열위성망 방송서비스 21.4-22.0GHz 27.5-31.0GHz KORBSAT 계열위성망 고정통신서비스 27.5-31.0GHz 18.1-21.2GHz COMS/KOREASAT 계열위성망 또한, 상기위성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추가적인피더링크및 관제용주파수가필요하다. 7) 최초통고서의경우, 전파규칙 No.11.32A 규정 ( 간섭평가에따른조정여부분석규정 ) 적용을요청하지않는경우, 상기비용의 70% 에해당되는금액 (40,544 CHF (= 44,598,400 원,1,100 원 /CHF 기준 ) 이부과될것이며, 나머지 30% 에해당되는금액 (17,376CHF(=19,113,600 원,1,100 원 /CHF 기준 ) 은향후, 전파규칙 No.11.32A 규정적용시에부과할것임. 8) 원화로환산시적용된환율은 1,100 원 /CHF 임. -37-
o5,900-6,400mhz( 상향 )/ 3,700-4,200MHz( 하향 ) o13.75-13.752,13.78-14.5ghz( 상향 )/ 12.25-12.75GHz( 하향 ) o24.75-25.25ghz( 상향 ) 앞서살펴본바와같이후속위성망이 2개이상의서비스용도를갖는점을고려할경우이제까지우리정부가확보하였거나국제등록절차를수행중인궤도위치를고려할필요가있다. 따라서, 후속위성은 < 표 3-3> 에제시된궤도위치중에서검토되는것이적절할것으로판단한다. < 표 3-3> 차기위성망궤도 궤도위치 ( E) 관련위성망 98 IMTSAT-1(API) 113 KORBSAT-113E 116 IMTSAT-3,KORBSAT-116E 128.2 IMTSAT-4,COMS-128.2E,KORBSAT-128.2E 144 SKDAB,IMTSAT-5 158 IMTSAT-6(API) 나. 후속위성망국제등록추진일정 위성망국제등록신청 (API 접수 ) 일자로부터 7 년이내에위성을발사, 운용하지않을 경우해당위성망의국제등록은삭제되므로, 후속위성망의국제등록추진일정은 차기위성발사일자와매우밀접한관계가있다. < 그림 3-2> 후속위성망국제등록추진일정 -38-
< 그림 3-2> 에제시된일정은후속위성이늦어도 2017 년 12 월에발사, 운용되는것을 가정한것이다. 제 5 절요약 한 중 일의위성망국제등록및운용현황을고려하여, 우리나라의정부주도 국제등록위성망에대하여다음과같은추진전략을제안한다. o 천리안위성의백업기능을수행하기위하여 COMS-116.2E 위성망에서 Ka 대역을 제외한 L 및 S 대역에대해서만국제등록을완료하는방안을적극검토한다. o 2010 년말 KT 의무궁화 6 호발사와연계하여 2010 년 11 월에 IMTSAT 및 KORBSAT 계열위성망의 DDI 를 ITU 에제출하고,2011 년 1 월에통고서를 ITU 에 제출하는방안을적극검토한다. 또한, 기존위성망과연계하여후속위성망의신규국제등록추진을병행하며이를 위하여 2010 년 12 월에사전공표자료를 ITU 에제출함으로써, 위성망국제등록을 착수하는방안을적극검토한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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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정지궤도위성운용현황 2010 년말현재정지궤도상에는모두 410 개위성이운용중에있으며, 국가 / 기관별운용현황은다음과같다. 운용국가명위성명궤도위치표류 ( 일 ) INMARSAT 2-F2 143.8 W INMARSAT 2-F1 142.1 W INMARSAT 4-F3 98.2 W INMARSAT 3-F4 54.0 W INMARSAT 3-F2 15.5 W 국제해상위성기구 INMARSAT 3-F5 24.8 E INMARSAT 4-F2 24.8 E INMARSAT 3-F1 64.4 E INMARSAT 2-F4 109.0 E INMARSAT 4-F1 143.2 E INMARSAT 3-F3 178.1 E 그리스 HELLAS-SAT 2 39.0 E 나이지리아 NIGCOMSAT 1 51.8 E 0.2 W NSS-9 177.0 W NSS-806 40.5 W NSS-10 37.4 W NSS-7 22.0 W 네덜란드 NSS-5 20.0 W NSS-703 10.8 E 0.6 W NSS-12 57.0 E NSS-6 95.0 E NSS-11 108.2 E THOR I 4.3 W 노르웨이 THOR 5 0.8 W THOR 6 0.8 W THOR I 5.1 E KOREASAT 2 74.8 E 대한민국 KOREASAT 5 113.0 E KOREASAT 3 116.2 E COMS 128.2 E COSMOS 2397 163.0 W 0.7 E GORIZONT 29 121.3 W 0.6 W GORIZONT 33 42.4 W 0.2 W 러시아 COSMOS 2319 29.1 W 0.1 E EKSPRESS-2 24.6 W 1.6 W GORIZONT 27 22.4 W 0.2 W -41-
운용국가명위성명궤도위치표류 ( 일 ) 러시아 독일 룩셈부르크 EXPRESS 4A 14.0 W EXPRESS-AM 44 11.0 W GORIZONT 30 4.4 W GORIZONT 31 7.9 E 1.3 W RADUGA-1 8 12.3 E COSMOS 2224 16.8 E 0.2 E BADR-5 26.0 E EXPRESS-AM 1 40.0 E GORIZONT 25 45.8 E 1.5 W YAMAL 202 49.0 E RADUGA-1 4 52.9 E 0.2 E EXPRESS-AM 22 53.0 E BONUM 1 55.9 E YAMAL 102 58.2 E 1.1 W GORIZONT 28 66.1 E 2.2 W RADUGA-1 5 67.7 E 0.2 W COSMOS 2133 69.8 E RADUGA 32 70.0 E RADUGA-1M 1 70.0 E COSMOS 2440 71.4 E LUCH 1 75.4 E COSMOS 2350 75.5 E COSMOS 2085 78.9 E COSMOS 2371 79.2 E EXPRESS-AM 2 80.0 E EXPRESS-MD1 80.1 E 2010-002A 85.0 E YAMAL 201 90.0 E EXPRESS-AM 33 96.5 E EXPRESS 2A 102.6 E GORIZONT 32 116.7 E COSMOS 2379 119.3 E 0.2 E RADUGA-1 7 128.2 E EXPRESS-AM 3 140.0 E COMSATBW-2 13.2 E COMSATBW-1 63.0 E ASTRA 1D 1.8 E ASTRA 1C 2.1 E ASTRA 1E 4.6 E ASTRA 1KR 19.1 E ASTRA 1H 19.2 E ASTRA 1L 19.2 E ASTRA 1M 19.2 E ASTRA 3B 23.5 E ASTRA 3A 23.5 E -42-
운용국가명위성명궤도위치표류 ( 일 ) ASTRA 2A 28.1 E ASTRA 2D 28.1 E ASTRA 2B 28.2 E ASTRA 1G 31.5 E ASTRA 2C 31.5 E 룩셈부르크 ASTRA 1F 51.0 E MEASAT-2 5.7 E 말레이시아 AFRICASAT-1 46.0 E MEASAT-3 91.4 E MEASAT 3A 91.5 E SATMEX 5 116.8 W 멕시코 SOLIDARIDAD 2 114.9 W SATMEX 6 113.0 W SOLIDARIDAD 1 108.0 W GOES 7 173.6 W TDRS 6 170.8 W TDRS 5 167.8 W HGS-1 162.8 W 0.1 E AMC-8 139.0 W GE 7 137.0 W AMC-10 135.0 W GOES 11 135.0 W GOES 6[-] 133.9 W GALAXY 12 133.0 W AMC-11 131.0 W ECHOSTAR 2 130.8 W 0.2 W GOES 1[-] 129.2 W GOES 5[-] 128.3 W 0.2 E GALAXY 13 127.0 W 미국 GALAXY 14 125.0 W AMC-21 124.9 W GALAXY 18 123.0 W GALAXY 23 121.0 W DIRECTV 7S 119.0 W OBJECT A 118.9 W ECHOSTAR 7 118.8 W XM-4 115.2 W TERRESTAR-1 112.5 W WILDBLUE-1 111.1 W ECHOSTAR 10 110.2 W DIRECTV 5 110.1 W ECHOSTAR 11 110.0 W GSTAR 3 106.2 W SATCOM C5 105.6 W ACTS 105.5 W -43-
운용국가명위성명궤도위치표류 ( 일 ) 미국 SDO 105.4 W GSTAR 1 105.3 W AMC-15 105.1 W GOES 3 105.0 W AMC-18 104.9 W GOES 14[S] 104.4 W AMSC 1 103.5 W SKYTERRA 1 103.4 W LES 9 103.1 W AMC-1 103.0 W SPACEWAY 1 102.9 W DIRECTV 10 102.8 W DIRECTV 12 102.8 W DIRECTV 4S 101.2 W DIRECTV 9S 101.1 W SES 1 101.0 W DIRECTV 8 100.9 W DIRECTV 11 99.2 W SPACEWAY 2 99.1 W GALAXY 16 99.0 W GALAXY 19 97.1 W SIRIUS FM-5 96.0 W TELSTAR 4 95.3 W GALAXY 3C 95.1 W SPACEWAY 3 95.0 W ICO G1 94.3 W GALAXY 25 93.1 W GALAXY 17 91.0 W GOES 15 89.4 W AMC-3 87.0 W XM-2 85.4 W XM-5 85.3 W XM-1 85.2 W XM-3 85.1 W AMC-16 85.0 W AMC-9 83.0 W INTELSAT 3R 81.0 W SATCOM C3 79.3 W AMC-5 79.1 W AMC-2 79.0 W ECHOSTAR 1 77.2 W ECHOSTAR 8 77.0 W ECHOSTAR 4 76.9 W GOES 13 74.7 W DIRECTV 1R 72.5 W -44-
운용국가명위성명궤도위치표류 ( 일 ) AMC-6 72.0 W AMC-4 67.0 W TDRS 9 62.2 W ECHOSTAR 6 61.7 W ECHOSTAR 15 61.6 W ECHOSTAR 3 61.5 W RAINBOW 1 61.4 W GOES 12 59.9 W INTELSAT 9 58.0 W INTELSAT 1R 50.0 W TDRS 3 48.2 W TDRS 4 45.9 W TDRS 10 40.8 W TELSTAR 12 15.0 W AFRISTAR 21.0 E XTAR-EUR 29.0 E GALAXY 11 32.8 E 미국 AMC-14 34.0 E GALAXY 26 50.8 E INTELSAT 10 68.5 E INTELSAT 7 68.7 E LEASAT 5 72.3 E ESIAFI 1 80.5 E TDRS 7 84.7 E TDRS 8 89.1 E ASIASTAR 105.0 E INTELSAT 8 166.0 E INTELSAT 5 169.0 E AMC-23 172.0 E INTELSAT 2 174.0 E GALAXY 4R 174.5 E 1.5 W 미국 / 브라질 ESTRELA DO SUL 63.0 W 버뮤다제도 PROTOSTAR 2 108.1 E 베네수엘라 VENESAT-1 78.0 W 베트남 VINASAT 1 131.9 E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4B 34.7 E BRASILSAT B2 92.0 W BRASILSAT B4 84.0 W 브라질 BRASILSAT B3 75.1 W STAR ONEC2 70.0 W BRASILSAT B1 68.5 W STAR ONEC1 65.0 W BADR-3 175.2 W 0.4 W 사우디아라비아 ARABSAT-2B 20.0 E BADR-4 26.0 E -45-
운용국가명위성명궤도위치표류 ( 일 ) BADR-6 26.0 E OBJECT B 30.5 E 스웨덴 SIRIUS 4 4.8 E SIRIUS 3 4.9 E 스페인 AMAZONAS 2 61.1 W AMAZONAS 61.0 W 스페인 HISPASAT 1C 30.0 W HISPASAT 1D 30.0 W SPAINSAT 30.0 W 싱가폴 ST-1 88.0 E 아랍에미레이트 THURAYA-2 43.6 E THURAYA-3 97.1 E 아르헨티나 NAHUEL 1A 85.8 W 0.7 W 아프리카지역위성 RASCOM-QAF 1 2.9 E 통신기구 (RASCOM) RASCOM-QAF 1R 2.9 E SKYNET 4F 34.1 W SKYNET 5C 17.8 W 영국 SKYNET 4C 1.4 W SKYNET 5A 5.9 E SKYNET 4E 35.3 E SKYNET 5B 52.7 E METEOSAT-9 0.2 W 유럽기상위성기구 METEOSAT-8 9.4 E METEOSAT-7 57.8 E METEOSAT-6 67.4 E 유럽항공우주국 ARTEMIS 21.3 E INTELSAT 12 45.0 E ATLANTIC BIRD 1 12.5 W ATLANTIC BIRD 2 8.0 W HOT BIRD 10 7.3 W ATLANTIC BIRD 3 5.0 W EUTELSAT W1 4.0 E EUTELSAT W3A 7.0 E EUROBIRD 9A 9.0 E EUTELSAT W2A 9.9 E 유텔샛 HOT BIRD 8 13.0 E HOT BIRD 9 13.0 E HOT BIRD 6 13.1 E ATLANTIC BIRD 4 15.8 E EUTELSAT W2M 15.8 E SESAT 1 16.0 E EUTELSAT W6 21.6 E EUROBIRD 2 25.5 E W1R 28.5 E EUROBIRD 3 33.1 E -46-
운용국가명위성명궤도위치표류 ( 일 )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인텔샛 EUTELSAT W7 35.9 E EUTELSAT W4 36.1 E EUROBIRD 9 48.2 E EUTELSAT W5 70.6 E HOTBIRD 3 75.2 E AMOS 2 4.0 W AMOS 3 4.0 W ASIASAT 2 17.0 E NILESAT 101 7.0 W NILESAT 201 7.0 W NILESAT 102 6.9 W SICRAL 1B 11.7 E SICRAL 1 16.2 E INSAT-2B 101.2 W 1.1 W GSAT-2 48.0 E INSAT 3E 55.0 E HYLAS 1 57.1 E 1.7 E INSAT-1D 68.6 E INSAT-3C 74.0 E INSAT-4CR 74.0 E KALPANA-1 74.0 E EDUSAT 74.1 E INSAT-2E 82.8 E INSAT-3B 83.0 E INSAT-4A 83.0 E INSAT-3A 93.5 E INSAT-4B 93.5 E INDOSTAR 1 107.7 E TELKOM 1 108.0 E PALAPA D 113.0 E TELKOM 2 118.0 E GARUDA 1 123.0 E PALAPA C2 150.5 E GALAXY 15 103.0 W 0.2 E GALAXY 28 89.0 W HORIZONS 2 74.1 W INTELSAT 16 58.1 W INTELSAT 805 55.5 W INTELSAT 707 53.0 W INTELSAT 14 45.0 W INTELSAT 11 43.0 W INTELSAT 903 34.5 W PROTOSTAR 1 31.5 W INTELSAT 705 29.5 W INTELSAT 801 29.5 W -47-
운용국가명위성명궤도위치표류 ( 일 ) 인텔샛 일본 중국 INTELSAT 907 27.5 W INTELSAT 905 24.5 W INTELSAT 901 18.0 W INTELSAT 10-02 1.0 W INTELSAT 603 11.4 E INTELSAT 802 32.9 E GALAXY 27 45.1 E AMOS 1 47.4 E INTELSAT 601 47.4 E JCSAT 4 50.2 E INTELSAT 709 54.8 E INTELSAT 904 60.0 E INTELSAT 902 62.0 E INTELSAT 906 64.1 E INTELSAT 702 66.0 E INTELSAT 706 72.1 E INTELSAT 15 85.1 E INTELSAT 511 123.5 E 0.6 W INTELSAT 602 177.9 E INTELSAT 701 180.0 E/W KODAMA 90.7 E BSAT-1A 109.6 E BSAT-3B 109.7 E BS-3N 109.9 E BSAT-2A 109.9 E BSAT-2C 109.9 E BSAT-3A 109.9 E NSAT 110 110.1 E JCSAT 6 124.0 E JCSAT-12 127.9 E JCSAT 10 128.0 E JCSAT 9 132.0 E N-STAR C 136.0 E HIMAWARI 6 140.0 E KIZUNA 143.0 E SUPERBIRD 7 143.9 E MBSAT 144.0 E MTSAT-2 145.0 E KIKU-8 145.8 E JCSAT 1B 150.0 E JCSAT 8 154.0 E SUPERBIRD C 158.0 E SUPERBIRD 4 162.0 E DFH 3-2 24.1 E 0.1 W APSTAR 1A 51.6 E -48-
운용국가명위성명궤도위치표류 ( 일 ) BEIDOU 1A 59.3 E ABS 1 75.0 E TELSTAR 10 76.5 E TIANLIAN I 77.0 E BEIDOU 1B 80.3 E BEIDOU G3 83.8 E FENGYUN 2D 86.8 E CHINASTAR 1 87.5 E BEIDOU 2B 87.8 E 0.3 E CHINASAT 9 92.2 E ZHONGXING-22 97.9 E ZHONGXING-20 98.0 E ZHONGXING-22A 103.3 E FENGYUN 2E 104.1 E OBJECT A 104.4 E 0.3 E BEIDOU 1C 110.5 E SINOSAT 1 110.5 E 중국 BEIDOU 1D 111.9 E 4.5 W ZHONGXING-6B 115.5 E FENGYUN 2C 123.9 E CHINASAT 6A 125.0 E 2010-064A 130.0 E APSTAR 6 134.0 E APSTAR 5 138.0 E APSTAR 1 141.9 E FENGYUN 2B 143.6 E 0.6 W OBJECT A 144.4 E AGILA 2 146.0 E BEIDOU G4 159.8 E SINOSAT 3 163.0 E CIEL-2 128.9 W ANIK F3 118.7 W ANIK F2 111.1 W ANIK F1 107.3 W ANIK F1R 107.3 W 캐나다 MSAT M1 106.4 W NIMIQ 1 91.1 W NIMIQ 2 91.1 W NIMIQ 4 82.0 W NIMIQ 5 72.7 W TELSTAR 11N 37.6 W THAICOM 2 50.5 E 태국 THAICOM 5 78.5 E THAICOM 4 119.5 E 터키 TURKSAT 1C 19.5 E 0.1 W -49-
운용국가명위성명궤도위치표류 ( 일 ) TURKSAT 2A 42.0 E TURKSAT 3A 42.0 E 파키스탄 HGS-3 38.2 E 0.2 E 프랑스 TELECOM 2D 7.9 W SYRACUSE 3B 5.2 W 프랑스 SYRACUSE 3A 47.0 E OPTUS D2 152.0 E OPTUS C1 156.0 E 호주 OPTUS D3 156.0 E OPTUS D1 160.0 E OPTUS B3 164.0 E ASIASAT 5 100.5 E 홍콩 / 중국 ASIASAT 3S 105.5 E ASIASAT 4 122.1 E * 표류 ( 일 ): 정지궤도위성이나, 궤도유지기능을수행하지않는위성의경우동서방향으로의 하루동안이동각도를나타냄. - 각국정지궤도위성운용현황요약 (2010 년말현재 ) 국가명 위성수 국가명 위성수 국가명 위성수 국제해상위성기구 11 베트남 1 이집트 3 그리스 1 북대서양조약기구 1 이탈리아 2 나이지리아 1 브라질 6 인도 14 네덜란드 9 사우디아라비아 5 인도네시아 6 노르웨이 4 스웨덴 2 인텔샛 32 대한민국 4 스페인 5 일본 23 러시아 40 싱가폴 1 중국 32 독일 2 아랍에미레이트 2 캐나다 11 룩셈부르크 15 아르헨티나 1 태국 3 말레이시아 4 아프리카지역위성통신기구 (RASCOM) 2 터키 3 멕시코 4 영국 6 파키스탄 1 미국 107 유럽기상위성기구 4 프랑스 3 미국 / 브라질 1 유럽항공우주국 2 호주 5 버뮤다제도 1 유텔샛 23 홍콩 / 중국 3 베네수엘라 1 이스라엘 3 합계 410-50-
본문에서살펴본바있는중국과일본의정지궤도위성망국제등록현황과관련하여 통고서 및 행정의무이행정보 (DDI,Due Diligence Information) 의 국제등록 현황은 각각 < 붙임 1-1> 및 < 붙임 1-2> 와같다. < 붙임 1-1> 중국의정지궤도위성망국제등록현황 ( 통고서및행정의무이행정보 ) 위성명 궤도위치 ( o E) 통고단계 접수일자 공표일자 IFIC PART I-S 2005.12.21 2007.01.09 2585 CHINASAT-51.5E 51.5 PART I-S 2005.12.21 2009.01.27 2636 PART I-S 2009.01.27 2009.03.10 2639 PART I-S 2009.01.27 2010.04.20 2667 PART I-S 2003.12.31 2004.04.20 2517 PART I-S 2003.12.31 2007.04.17 2592 PART I-S 2003.12.31 2007.04.17 2592 PART I-S 2003.12.31 2007.04.17 2592 COMPASS-58.75E 58.75 PART I-S 2003.12.31 2008.01.08 2610 RES49 2004.01.05 2004.03.09 2514 PART I-S 2007.10.17 2008.01.22 2611 PART I-S 2007.10.17 2009.11.17 2657 PART I-S 2007.10.17 2009.11.17 2657 PART I-S 2009.11.18 2010.02.23 2663 CHINASAT-71.7E 71.7 PART I-S 2005.11.21 2006.11.28 2583 PART I-S 2005.11.21 2006.11.28 2583 PART I-S 2005.11.21 2008.09.02 2627 CHINASAT-MSB1 71.7 PART I-S 2005.11.21 2008.10.14 2630 PART I-S 2008.10.14 2009.01.13 2635 PART I-S 2008.10.14 2009.11.17 2657 CHINASAT-23 75.5 RES49 2002.12.02 2003.01.14 2485 PART I-S - 2000.04.04 2416 PART I-S - 2001.03.06 2439 RES49 1998.04.21 1999.11.30 2406 APSTAR-4 76.5 RES49 1998.04.21 2006.03.21 2565 PART I-S 2001.01.17 2005.05.31 2545 PART I-S 2001.01.17 2005.06.28 2547 PART I-S 2005.06.28 2006.07.25 2574 PART I-S 2005.06.28 2006.10.03 2579 PART I-S 2005.11.22 2006.11.28 2583 PART I-S 2005.11.22 2008.10.14 2630 APSTAR-76E 76.5 RES49 2008.06.26 2008.07.22 2624 PART I-S 2008.10.14 2008.12.09 2634 PART I-S 2008.10.14 2009.10.20 2655-51-
위성명 궤도위치 ( o E) 통고단계 접수일자 공표일자 IFIC RES49 2007.04.04 2007.05.15 2594 PART I-S 2008.04.03 2008.05.27 2620 PART I-S 2008.04.03 2008.08.19 2626 PART I-S 2008.04.03 2009.06.30 2647 PART I-S 2008.04.03 2010.01.12 2660 CTDRS-1-77E 77 PART I-S 2008.04.03 2010.03.09 2664 PART I-S 2008.04.03 2010.03.09 2664 PART I-S 2008.07.18 2008.08.19 2626 PART I-S 2009.01.31 2009.06.16 2646 PART I-S 2009.12.03 2010.01.12 2660 RES49 2009.12.03 2010.04.20 2667 PART I-S 2010.03.24 2010.06.15 2671 RES49 2003.10.31 2003.12.16 2509 PART I-S 2005.09.02 2006.10.31 2581 CHINASAT-34A 79.6 PART I-S 2005.09.02 2008.05.27 2620 PART I-S 2008.12.23 2009.04.21 2642 PART I-S 2008.12.23 2010.04.06 2666 PART I-S 2010.05.14 2010.06.29 2672 RES49 1998.05.13 1999.12.07 2407 RES49 2003.11.11 2003.12.16 2509 PART I-S 2003.12.31 2004.04.20 2517 CHINASAT-31 80 PART I-S 2003.12.31 2004.04.20 2517 PART I-S 2003.12.31 2007.03.20 2590 PART I-S 2003.12.31 2007.03.20 2590 PART I-S 2003.12.31 2007.04.17 2592 CHINASAT-41 80 PART I-S 2003.12.31 2007.04.17 2592 PART I-S 2003.12.31 2008.01.08 2610 RES49 2004.01.05 2004.03.09 2514 RES49 2007.04.04 2007.05.15 2594 PART I-S 2007.10.17 2007.11.27 2608 COMPASS-80E 80 PART I-S 2007.10.17 2008.01.22 2611 PART I-S 2007.10.17 2009.11.03 2656 PART I-S 2007.10.17 2009.12.01 2658 PART I-S 2007.10.17 2009.12.01 2658 PART I-S 2008.04.03 2008.05.27 2620 PART I-S 2008.04.03 2008.08.19 2626 CTDRS-1-80E 80 PART I-S 2008.04.03 2009.06.30 2647 PART I-S 2008.04.03 2010.01.12 2660 PART I-S 2008.04.03 2010.03.09 2664-52-
위성명 궤도위치 ( o E) 통고단계 접수일자 공표일자 IFIC PART I-S 2008.04.03 2010.03.09 2664 PART I-S 2008.07.18 2008.08.19 2626 PART I-S 2009.01.31 2009.06.16 2646 CTDRS-1-80E 80 PART I-S 2009.11.11 2010.02.09 2662 PART I-S 2009.12.03 2010.01.12 2660 RES49 2009.12.03 2010.04.20 2667 PART I-S 2009.12.21 2010.03.23 2665 PART I-S 2010.03.24 2010.06.15 2671 RES49 2003.10.31 2003.12.16 2509 PART I-S 2005.09.02 2006.10.31 2581 CHINASAT-34B 84 PART I-S 2005.09.02 2008.05.27 2620 PART I-S 2008.12.23 2009.04.21 2642 PART I-S 2008.12.23 2010.03.23 2665 PART I-S 2010.05.14 2010.06.29 2672 RES49 2005.12.12 2006.01.24 2561 PART I-S 2005.12.15 2006.12.12 2584 SINOSAT-3A 85 PART I-S 2005.12.15 2008.11.25 2633 PART I-S 2008.11.25 2009.03.24 2640 PART I-S 2008.11.25 2009.10.20 2655 RES49 1998.05.13 1999.11.30 2406 RES49 2004.09.13 2004.10.05 2529 PART I-S 2005.06.07 2006.10.03 2579 FY-2B 86.5 PART I-S 2005.06.07 2006.10.03 2579 PART I-S 2005.06.07 2008.04.15 2617 PART I-S 2005.06.07 2008.04.15 2617 PART I-S 2005.06.07 2008.04.15 2617 PART I-S 2005.06.07 2008.04.15 2617 PART I-S 2008.08.26 2008.09.16 2628 PART I-S 2008.08.26 2008.09.16 2628 PART I-S 2008.08.26 2010.01.26 2661 FY-2BS 86.5 PART I-S 2008.08.26 2010.01.26 2661 PART I-S 2008.08.26 2010.01.26 2661 PART I-S 2008.08.26 2010.01.26 2661 PART I-S 2010.03.16 2010.04.20 2667 PART I-S 2010.03.16 2010.05.04 2668 PART I-S - 2000.04.04 2416 CHINASAT-1 87.5 PART I-S 1993.12.03 1994.10.25 2150 PART I-S 1993.12.03 1994.11.01 2151 RES49 1998.04.21 1999.11.30 2406-53-
위성명 궤도위치 ( o E) 통고단계 접수일자 공표일자 IFIC RES49 1998.05.21 1999.12.07 2407 PART I-S 2001.12.21 2003.01.14 2485 CHINASAT-1 87.5 PART I-S 2001.12.21 2003.01.28 2486 PART I-S 2001.12.21 2003.06.03 2495 PART I-S 2001.12.21 2005.10.04 2554 CHINASAT-42 87.5 PART I-S 2001.12.21 2005.10.04 2554 DFH-3A-OA 87.5 PART I-S 2001.12.21 2005.10.04 2554 RES49 2003.10.31 2003.12.02 2508 RES49 2003.11.11 2003.12.16 2509 PART I-S 2003.12.24 2004.04.20 2517 PART I-S 2003.12.24 2007.02.06 2587 PART I-S 2005.12.23 2006.09.05 2577 DFH-3-OC 87.5 PART I-S 2005.12.23 2008.05.13 2619 PART I-S 2005.12.23 2008.05.13 2619 PART I-S 2005.12.23 2008.08.05 2625 PART I-S 2007.02.08 2007.04.03 2591 PART I-S 2007.02.08 2007.12.11 2609 RES4 2008.12.22 2009.03.10 2639 DFH-3-OC M 87.5 PART I-S 2009.12.18 2010.02.09 2662 APSTAR-89E 89.5 PART I-S 2005.11.22 2006.11.28 2583 PART I-S 2005.11.22 2009.01.27 2636 RES49 2005.11.22 2006.01.10 2560 PART I-S 2005.11.22 2006.11.28 2583 PART I-S 2005.11.22 2006.11.28 2583 APSTAR-92E 92.2 PART I-S 2005.11.22 2008.09.02 2627 PART I-S 2005.11.22 2008.09.02 2627 PART I-S 2005.11.22 2008.09.02 2627 PART I-S 2005.11.22 2008.10.14 2630 RES49 2005.12.12 2006.01.24 2561 PART I-S 2005.12.15 2006.12.12 2584 PART I-S 2005.12.15 2008.11.11 2632 RES49 2006.06.28 2006.10.17 2580 RES49 2006.06.28 2006.10.17 2580 CHINASAT-92.2E 92.2 PART I-S 2006.08.28 2006.10.17 2580 PART I-S 2006.08.28 2006.10.17 2580 PART I-S 2006.08.28 2007.05.01 2593 PART I-S 2006.08.28 2007.05.01 2593 PART I-S 2006.11.07 2009.01.13 2635 PART I-S 2006.11.07 2009.06.30 2647-54-
위성명 궤도위치 ( o E) 통고단계 접수일자 공표일자 IFIC RES49 2008.06.26 2008.07.22 2624 CHNBSAT-92.2E 92.2 PART I-S 2008.09.02 2008.12.09 2634 PART I-S 2008.09.02 2009.09.08 2652 PART I-S 2008.09.02 2009.12.15 2659 PART I-S 2008.09.02 2010.03.23 2665 PART I-S 2008.09.02 2010.06.01 2670 SINOSAT-92.2E 92.2 PART I-S 2008.11.08 2009.09.08 2652 PART I-S 2008.11.11 2009.04.07 2641 PART I-S 2008.11.11 2009.12.15 2659 RES49 2010.08.13 2010.09.07 2677 CHINASAT-43 94.5 RES49 2003.11.11 2003.12.16 2509 PART I-S 2005.11.22 2006.11.28 2583 APSTAR-96E 96 PART I-S 2005.11.22 2008.10.14 2630 PART I-S 2008.10.14 2008.11.25 2633 PART I-S 2008.11.08 2009.06.30 2647 RES49 2005.12.12 2006.01.24 2561 RES49 2005.12.15 2006.01.24 2561 SINOSAT-3 97.5 RES49 2005.12.15 2006.01.24 2561 PART I-S 2005.12.15 2006.12.12 2584 PART I-S 2005.12.15 2008.11.11 2632 SINOSAT-3BSS 97.5 PART I-S 2008.11.11 2009.04.07 2641 PART I-S 2008.11.11 2009.12.15 2659 PART I-S 1993.12.03 1994.10.25 2150 CHINASAT-22 98 RES49 1998.05.13 1999.11.30 2406 RES49 1998.05.21 1999.12.07 2407 PART I-S 2001.12.21 2003.01.14 2485 PART I-S 2001.12.21 2003.11.18 2507 PART I-S 2001.12.21 2003.11.18 2507 PART I-S 2002.01.31 2003.01.28 2486 PART I-S 2002.01.31 2005.11.01 2556 CHINASAT-3 98 PART I-S 2002.01.31 2005.11.01 2556 RES49 2003.09.18 2003.12.02 2508 RES49 2003.10.10 2003.12.02 2508 PART I-S 2004.06.23 2005.05.03 2543 PART I-S 2004.06.23 2005.09.06 2552 PART I-S 2005.07.01 2006.10.17 2580 CHINASAT-44 98 PART I-S 2005.07.01 2006.10.17 2580 PART I-S 2005.07.01 2008.04.29 2618 PART I-S 2005.07.01 2008.07.22 2624-55-
위성명 궤도위치 ( o E) 통고단계 접수일자 공표일자 IFIC PART I-S 2006.04.29 2006.08.08 2575 CHINASAT-44 98 RES4 2006.04.29 2006.08.08 2575 RES49 2008.07.16 2008.08.05 2625 PART I-S 2008.07.16 2008.08.19 2626 CHINASAT-64 98 PART I-S 2008.07.16 2010.01.12 2660 PART I-S 2008.11.18 2009.03.24 2640 PART I-S 2008.11.18 2010.02.09 2662 PART I-S 2008.11.18 2010.02.09 2662 PART I-S 2008.12.09 2009.02.24 2638 PART I-S 2008.12.09 2010.02.09 2662 DFH-3A-OC 98 PART I-S 2008.12.09 2010.02.09 2662 PART I-S 2010.02.09 2010.04.06 2666 PART I-S 2010.02.15 2010.05.04 2668 PART I-S 2010.02.23 2010.05.18 2669 PART I-S - 2000.04.04 2416 PART I-S - 2001.02.06 2437 ASIASAT-E 101 PART I-S - 2001.02.20 2438 PART I-S - 2001.05.01 2443 PART I-S - 2002.02.19 2463 PART I-S - 2002.02.19 2463 PART I-S - 2002.02.19 2463 PART I-S 1996.08.05 1999.07.13 2386 RES49 1998.06.04 1999.12.07 2407 ASIASAT-EK1 101 RES49 1998.06.04 1999.12.07 2407 PART I-S 2002.03.13 2002.12.10 2484 PART I-S 2002.03.13 2003.03.25 2490 PART I-S 2003.06.06 2003.12.16 2509 PART I-S 2003.06.06 2005.06.28 2547 PART I-S 2004.03.05 2005.05.31 2545 PART I-S 2004.03.05 2007.05.15 2594 RES49 2004.03.19 2004.05.04 2518 ASIASAT-EKS 101 RES49 2004.03.19 2004.05.04 2518 PART I-S 2004.09.09 2006.07.11 2573 PART I-S 2004.09.09 2007.10.02 2604 PART I-S 2004.09.09 2007.10.02 2604 PART I-S 2007.10.18 2007.11.27 2608 ASIASAT-EKX 101 PART I-S 2007.10.18 2009.10.20 2655 PART I-S 2008.04.07 2008.05.13 2619 PART I-S 2008.04.07 2009.11.03 265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