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특허청성과관리시행계획 특허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 정부대전청사 동 호

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특허청

목 차 그간의정책성과및 년도정책추진방향 그간의정책성과 년도정책추진방향 일반현황및계획의개요 특허청일반현황 성과관리시행계획개요 세부추진계획 전략목표 전략목표 전략목표 전략목표 전략목표 환류등관련계획 이행상황점검계획 평가결과환류체계 변화관리계획 현장의견의정책반영계획 붙임 성과지표현황 관리과제와국정기조등연계현황

Ⅰ 그간의정책성과및 2017 년도정책추진방향 그간의정책성과 특허행정의주요성과 전략목표 Ⅰ 선진국수준의심사 심판서비스를제공한다. 선진국수준의신뢰받는심사 심판서비스제공 심사 현장전문가와의소통 협력심사등품질제고노력의결과로심사품질관련통계지표향상 심판 심판관전문성제고노력을통해고품질심판서비스제공 심사품질향상등특허심사서비스개선으로특허품질을향상시키면, 개선 1 차 년도에최대 1 조 7,300 억원, 이후 10 년간연평균 4,200 억원, 70 년간연평균 약 4,610 억의 GDP 증가효과를유발 ( 14, 한국개발연구원 ) 고객지향적지식재산제도개선 년국제지식재산지수 상표분야평가에서 년연속 위차지 미국상공회의소산하글로벌지식재산센터 발표 중소기업의특허권유지비용경감을위한연차등록료감면확대 - 1 -

전략목표 Ⅱ 창조경제를선도하는지식재산창출기반을강화한다. 특허정보활용을통한정부 효율성제고 정부 과제기획 선정시 정부 특허기술동향조사 지원을통해정부 특허생산성제고및품질향상에기여 약 억원의정부 예산절감효과를가져왔으며 미지원 과제와비교시우수특허비율 특허창출 증가 <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성과 ( 15) > 기법을민간으로확산하여중소 중견기업의 특허성과제고 특허성과 미지원대비 질적으로월등한배 특허창출 경제효과 예산투입 억원 대비 높은 배 경제적효과 억원 <IP-R&D 전략지원특허성과 ('13~'15) > < IP-R&D 전략지원경제효과 ('13~'15) > 12.2% 미지원사업지원사업 3,838 억원 5.5% 0.7% 1.4% 1,475 억원 1,363 억원 940 억원 우수특허비율 16) 삼극특허비율 1) 60 억원 매출증가비용절감자금조달무역개선 총경제효과 표준특허창출역량강화로세계 위권진입 범부처표준특허창출연계체제를구축하고 표준화진행단계별로특허전략을밀착지원하여우리기업의표준특허확보지원 - 2 -

전략목표 Ⅲ 지식재산을효과적으로보호하기위한기반을강화한다. 해외에서한국브랜드 브랜드 피해예방및우리기업의경쟁력제고 해외진출기업의지재권분쟁예방컨설팅및중국 아세안등한류지역중심의 브랜드보호컨설팅확대 해외진출중소기업의지재권분쟁리스크분산및분쟁비용부담경감을위한지재권소송보험지원확대 한 중 발효등에맞춰중국내륙거점도시에해외지식재산센터 추가설치 및 본사에전담부서신설 국내위조상품유통근절을위한단속역량및유관기관간협업강화 국민건강및안전에관련된위조상품 대품목 선정 을집중단속하는등중요기획수사강화 급증하는온라인거래위조상품의유통을근절하기위해온라인위조상품상습거래사이트수사팀운영 을통해단속강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관세청등과위조상품의효과적단속을위해합동단속 워크숍 협의회구성등협업체계강화 증거제출강화를위한특허손해배상제도개선 특허소송에서침해및손해배상입증기반강화를위해영업비밀도제출토록하고 감정인에게제출자료에대한설명의무부과등 - 3 -

전략목표 Ⅳ 일자리창출을위한지식재산권의활용을촉진한다. 민간부문의지식재산 금융활성화를위한인프라확충 중소 벤처기업이보유한우수 를담보로사업자금을확보할수있는투 융자지원확대 투자펀드를조성하여우수 보유중소기업사업자금지원강화 가치평가모델을다변화 하여은행 투자기관등수요자맞춤형 가치평가서비스제공 및 가치평가기관에민간참여확대 대학 공공연의우수특허기술활용촉진 다수대학공공연이보유한개별특허를시장요구에따라제품별로포트폴리오를구축 수요기업에이전하여사업효과제고 범부처 공동으로대학 공공연특허의수요 공급매칭및사업화를촉진하는 공공 기술이전로드쇼 개최 지식재산사업화 거래활성화기반강화 특허거래전문관을지역별로확대배치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체계적으로연계하여지식재산의거래 사업화촉진 대기업이 년이상보유한특허를중소기업에게무상양도하는경우중소기업이납부해야하는부가가치세면제 - 4 -

전략목표Ⅴ 글로벌지식재산정보화를선도한다. 데이터개방확대및사용자편의제고로 정보접근성강화 데이터개방로드맵수립을통한체계적인 정보상품개방확대 특허청의해외데이터제공으로중소기업의해외특허청과의입수협상에따른어려움과비용부담이대폭경감 오픈플랫폼을통한개방데이터의사용률및사용자편의제고 응용프로그램 서비스이용자 과시스템프로그램 서비스제공자 간데이터를전송할수있도록구현된인터페이스인 의지속적인확대개발을통해민간의개방데이터활용대폭증가 우리특허정보시스템의글로벌확산및국가간협력강화 에특허정보시스템수출만불 하고 양자간정보화협력강화등을위해우리청정보화전문가를 현지파견 양자및다자간정보화협력강화를통한심사업무의효율성제고및지식재산권관련국민편의성확대 해외특허정보교환확대를통한국내외특허정보접근성강화 - 5 -

특허행정의현좌표 ( 지식재산창출 ) 우리나라의지식재산관련양적지표는세계적수준이나 질적수준은주요경쟁국에비해미흡 투자증가로지식재산창출역량은크게제고되었으나 원천기술과핵심특허부족으로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적자 < GDP 대비내국인특허출원건수 ('15) > <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 ('15) > 96.1 ('16, 세계지식재산기구 ) * GDP 10 억불당출원건수 871 억불흑자 ('16, 세계은행 ) 56.9 52.7 17.1 196 억불흑자 36 억불적자 한국일본중국미국 미국일본한국 ( 지식재산보호 ) 해외에서우리기업에대한지식재산권분쟁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 국내위조상품의피해는여전히심각 국내외지식재산권분쟁으로인한수출중단 소송비용증가는우리기업의해외진출에장애물로작용하고 국내지재권보호환경이여전히취약하여해외로부터위조상품의국내유입이증가 < 주요국지식재산권보호순위 ('16) > < 수입통관단계위조상품적발현황 > 16 위 ('16, 세계경제포럼 (WEF)) 14 위 1 위 ('16, 지식재산권침해단속연간보고서, 관세청 ) 9,111 건 9,958 건 49 위 중국 8,829 건 (96.9%) 중국 9,117 건 (91.6%) 한국미국일본스위스 2014 2015 ( 지식재산활용 ) 중소기업및대학 공공연의지식재산활용저조 중소기업은지식재산을사업화하기위한자금과인력등이부족하여지식재산활용미흡 대학 공공연은실적평가용특허출원관행과기술이전전담인력부족등으로지식재산을통한수익창출저조 - 6 -

년도정책추진방향 분석을통한전략수립 내부요인외부요인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우수한심사인력및특허정보화시스템인프라보유 선진국수준의심사처리기간운영 세계지식재산 5강체제 (IP5, TM5) 구축 해외현지정부 기관과지식재산보호협력네트워크구축 국내외우수한지재권분쟁대응전문가 Pool 구축 운영 발명및 IP 보호등교육컨텐츠및다양한홍보경험보유 특허의양적성장에비해질적수준은상대적으로미흡하다는평가 특허품질 순위 유럽 일본 미국 한국 중국 심사관 1인당심사물량및담당분야과중 수요에비해 IP 가치평가기관및 IP 기술거래기관등기반부족 표준특허확보가대기업에편중되는경향 표준특허역량및전문인력부족등 ICT분야연구개발투자활발 (GDP대비연구개발비비중세계 1위 ) IP 등무형자산에대한수요자인식변화 표준특허가기업의시장경쟁력의핵심으로부각 민간 IP R&D 전략지원사업의효용이검증되면서수요증가 우리나라의지식재산분야국제적위상강화 온 오프라인미디어 매체등교육 홍보자원다양화추세 중소기업의경우 IP 가치평가비용부담높음 IP 출원등양적성장에비해이전 거래 사업화 창업등시장활용은저조 원천 핵심특허부족으로지식재산권무역수지적자지속 위조상품구매에대한소비자인식미흡 주요경쟁국의지재권보호정책강화및해외특허소송급증 기업 수요자의지식재산보호인식및분쟁대응역량 인력등전문성부족 중국의지재권침해등으로우리기업의경영환경악화 SO전략 ST전략 WO전략 WT전략 내부강점극대화및외부기회활용내부강점을활용한외부위협회피내부약점극복및외부기회활용내부약점극복및외부위협회피 ㆍ창의적아이디어의신속 정확한권리화지원 ㆍ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적지식재산인력양성ㆍ특허정보시스템고도화로특허행정서비스품질제고 ㆍ국내외 IP 보호기반및분쟁대응역량강화 ㆍ지식재산권의국제적보호환경개선및위상제고 ㆍ전문교육강화를통한심사 심판역량제고 ㆍ지식재산기반창조기업육성ㆍIP R&D 지원확대및핵심 표준특허창출기반강화 ㆍ지식재산기반의창조적중소기업육성ㆍ대학 공공연구기관 중소기업의특허기술사업화촉진 - 7 -

추진전략 1. 선진국수준의심사 심판서비스제공 현장소통형심사를통한품질제고 산업현장과소통하여현장의기술자료및거래업계실정을심사에활용하는공중심사확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등융 복합기술을중심으로전문분야가다른심사관간협의심사활성화 전문성있는신규기관의참여를확대하고 품질경재체계를강화하기위해선행기술조사기관등록제시행 합리적분쟁해결을위한특허쟁송제도개선 빠르고간편하게특허를재검증할수있도록약식심판형태의특허취소신청제도 도입 기업등분쟁당사자의부담을경감하고 국제적추세를반영하기위해분쟁해결제도의합리적개선추진 지식재산권환경변화에부응한제도구축 디자인공지후창작자가시장상황에따라출원시기를자유롭게결정할수있도록신규성상실예외주장 기간연장 개월 개별국에직접서면으로만제출가능한우선권주장증명서류를전자적으로도제출가능하도록제도개선추진 국제특허출원인이별도의출원 설치없이웹상에서직접국제특허출원할수있도록 출원방식다양화 - 8 -

추진전략 2. 우수지식재산권창출기반강화 핵심 표준특허창출지원 정부 기획 선정단계에서성과관리단계에이르기까지 과정에서특허정보를활용하여 효율성제고 차산업혁명핵심분야 에대한 연계전략을중점지원하여중소 중견기업의신성장동력발굴및혁신역량강화 표준특허창출역량강화를위해 과정에서 특허 표준화 연계체계강화 지식재산기반창조기업육성 경영지원단 이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상시발굴하고 직접방문하여지원하는실시간현장밀착지원체계구축 지역별로 창업촉진거점을마련하여 손쉽게아이디어를사업아이템으로도출할수있도록 디딤돌프로그램 도입 창의적지식재산인력양성 발명교육을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 발명교육활성화지원법 제정을지원하고 발명교육센터 현대화및추가설치추진 발명 특허특성화고에 지식재산일반 과목을시범적용하고 지역기업과연계한교육 을통한실무능력향상과취업률제고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에 지식재산교육인증트랙 을도입하고 지식재산복수학위제신설 운영개교 추진 - 9 -

추진전략 3. 지식재산권보호기반강화 국내지식재산권보호기반강화 국내유관기관및중국당국과협력하여중국에도피한상표권침해사범을단속하고 중국현지생산자추적 단속 위조상품단속을강화하기위해특사경조직확대를추진하고 최신경찰수사장비를도입하는등수사환경개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설치 조정위원풀확대 인조정부도입등운영효율화및분쟁조정활성화 해외지식재산권분쟁대응지원 의전문성을강화 하고 위조상품유통경로 침해조사업체등의정보를기업에제공하여현지침해단속성과제고 해외진출시발생가능한다양한분쟁양상에적시대응이가능하도록사업간연계를강화 하여지원사업의실효성확보 다년도보장이가능한중장기지재권소송보험을개발하고 지자체 기업단체매칭을통해 소송보험활성화 지식재산분야의글로벌리더십강화 사용자그룹참여를확대 하여선진 개국간심사공조등 협력과제의진척을촉진하고 국제규범논의주도 국가와공동으로상표심사품질관리 디자인등록요건비교 분석등을통해심사품질향상과국제조화추진 - 10 -

추진전략 4. 우수지식재산권의활용촉진 지식재산금융활성화를위한인프라확충 기술보증기금의 가치평가보증서를기반으로대출금리를우대하는 우수 보유기업전용대출상품 출시지원 가치평가기관을금융권 민간기관으로확대 하고 금융종사자등에대한교육을강화하여민간의 금융역량제고 지식재산권거래및사업화촉진 대학 공공연보유특허를분석 평가하여시장성이있는특허를유지하도록유도하고 활용가능성이높은특허는거래지원 특허거래전문관이보유한수요기업 유망기술등주요거래정보를민간에개방하여민간거래회사의역량강화 추진전략 5. 글로벌지식재산정보화선도 고품질심사서비스제공을위한특허정보시스템개선 통지서 심결문오류자동점검시스템개선등고품질심사 심판을 지원하기위한스마트심사시스템고도화 전자출원사이트 특허 의웹브라우저호환성을개선 하고 특허청및 산하기관에서운영중인홈페이지를단계적으로통 폐합 한국형정보화시스템을활용한협력사업확대 아랍에미리트특허심사협력모델 을기반으로걸프협력기구 이란 등으로특허행정수출대상국과서비스분야확대추진 - 11 -

Ⅱ 일반현황및계획의개요 특허청일반현황 조직 관 국 과 팀 소속기관 기획 지원부서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정보고객지원국 심사부서 상표디자인심사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 국 특허심사 국 특허심사 국 소속기관 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서울사무소 인원 총 명 본청 명 소속기관 명 - 12 -

특허청조직도 관 국 과 팀 소속기관 감사담당관 대변인 특허청장 차장 심사품질담당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정보고객지원국 운영지원과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산업재산정책과산업재산활용과산업재산인력과지역산업재산과산업재산창출전략팀 산업재산보호정책과산업재산보호지원과산업재산조사과국제협력과다자기구팀 정보고객정책과정보시스템과정보관리과출원과등록과국제출원과 상표디자인심사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 1 국 특허심사 2 국 특허심사 3 국 상표심사정책과 특허심사기획과 생활가전심사과 가공시스템심사과 응용소재심사과 디자인심사정책과상표심사1과 특허심사제도과에너지심사과 사무기기심사과주거생활심사과 정밀부품심사과반도체심사과 로봇자동화심사과차세대수송심사과 상표심사 2 과 자동차융합심사과 국토환경심사과 자동차심사과 바이오심사과 상표심사3과복합상표심사팀 정보기술융합심사과계측분석심사팀 주거기반심사과전력기술심사과 고분자섬유심사과컴퓨터시스템심사과 이동통신심사과금속심사팀 국제상표출원심사팀 의료기술심사팀 정밀화학심사과 약품화학심사과 디스플레이기기심사팀 디자인심사과복합디자인심사팀 국제특허출원심사 1팀국제특허출원심사 2팀 농림수산식품심사과전자부품심사팀 통신네트워크심사팀자원재생심사팀 멀티미디어방송심사팀 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서울사무소 심판장심판관심판정책과송무팀 교육기획과 지식재산교육과 국제교육과 관리과출원등록과전산자료과 - 13 -

재정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16 17 18 19 20 4,066 4,056 4,159 4,259 4,371 ( 0.9) ( 0.2) (2.5) (2.4) (2.6) 5,937 6,381 6,646 6,953 7,776 (12.9) (7.5) (4.2) (4.6) (11.8) 1,273 1,278 1,458 1,560 1,669 (5.4) (0.3) (14.1) (7.0) (7.0) 159 164 169 174 179 (3.2) (3.1) (2.9) (3.0) (3.0) 2,633 2,614 2,532 2,526 2,523 ( 3.9) ( 0.7) ( 3.1) ( 0.3) ( 0.1) 4,066 4,056 4,159 4,259 4,371 ( 0.9) ( 0.2) (2.5) (2.4) (2.6) 5,937 6,381 6,646 6,953 7,776 (12.9) (7.5) (4.2) (4.6) (11.8) 4,066 4,056 4,159 4,259 4,371 ( 0.9) ( 0.2) (2.5) (2.4) (2.6) 5,937 6,381 6,646 6,953 7,776 (12.9) (7.5) (4.2) (4.6) (11.8) - 14 -

성과관리시행계획개요 시행계획의주요특성 성과관리전략계획의핵심내용 창조경제에서는국민의창의적아이디어가지식재산에기반하여새로운성장동력 양질의일자리로창출되도록하는것이핵심 이를위해고품질의지식재산이창출되고 활용되며 효율적으로보호받을수있는지식재산정책추진전략이필요 지식재산이경제성장의핵심동력으로부각됨에따라주요국들도범국가차원의중장기지식재산전략을수립 추진 < 지식재산정책환경변화에따른주요국동향 > o 주요국은新성장동력창출을위해지식재산기반의중장기창조경제추진전략을추진 - ( 미국 ) 친 ( 親 ) 지식재산 (Pro-Intellectual Property) 정책추진, 2014-2018 전략계획 수립 - ( 일본 ) 지적재산입국 ( 知的財産立國 ) 정책추진, 2013-2023 지적재산정책비전 수립 - ( 중국 ) 지식재산권전략심화계획수립 ( 14-20) 성과관리전략계획과시행계획의연계 지식재산기반창조경제구현 을위해특허청의임무를 지식재산의창출 권리화 활용을촉진하고보호를강화하여기술혁신과산업발전에기여 로설정 비전과임무달성을위해 대전략목표와 개성과목표를설정하여성과관리전략계획 수립 이를위한 년도지식재산정책방향을 지식재산의창출 보호 활용체계선진화 로추진해나갈계획 전략목표및성과목표달성을위해관리과제를설정하고 성과지표를구체화하여 년도성과관리시행계획에반영 - 15 -

시행계획의목표체계 - 16 -

목표및과제현황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성과지표 관리과제 단위 개 관리과제성과지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선진국수준의심사 심판서비스를제공한다 국정기조연계 창의적아이디어의신속 정확한권리화를지원한다 심사 심판품질향상및처리기간의적시성제고 신기술및법제도교육강화를통한심사 심판고도화 국정 경제 업무 업무 국민중심의지식재산제도를구축 운영하고 행정서비스를제공한다 공정하고편리한심사 심판제도구축 운영 대국민지식재산행정서비스개선 국정 업무 업무 창조경제를선도하는지식재산창출기반을강화한다 특허정보활용을통해지재권과연계한연구개발전략을선도한다 특허정보활용을통한 효율성제고 산학연의표준특허창출지원 국정 업무 국정 업무 지식재산기반의창조적중소기업을육성한다 중소기업의지식재산경영기반구축 지식재산기반창업촉진 국정 업무 국정 업무 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적지식재산인력을양성한다 기업이필요로하는지식재산전문인력육성 창조경제를선도하는창의적인발명인재육성 국정 업무 국정 업무 지식재산권을효과적으로보호하기위한기반을강화한다 지식재산권의보호활동및체계를강화한다 국내지식재산권보호기반강화 국정 경제 업무 - 17 -

성과목표 관리과제 해외지식재산권분쟁대응역량강화 국정기조연계 국정 경제 업무 우리지식재산권의국제적보호환경을개선한다 지식재산선진 개국협의체및국가간협력을통한국제질서변화선도 우리기업에우호적인글로벌지식재산협상강화 국정 업무 업무 일자리창출을위한지식재산권의활용을촉진한다 대학 공공연구기관및중소기업의특허기술사업화 거래를촉진한다 금융연계등을통한중소기업의사업화및거래촉진 대학 공공연구기관지식재산창출및활용역량강화 지식재산서비스업활성화및직무발명보상제도확산을통해지식재산경쟁력을강화한다 지식재산서비스업일자리창출강화 직무발명에대한정당한보상문화정착 국정 경제 업무 경제 업무 국정 국정 특허넷시스템고도화로글로벌지식재산정보화를선도한다 특허넷시스템고도화로지식재산행정서비스품질을제고한다 지식재산정보시스템적기구축및운영효율화 지식재산정보 확충및품질제고 업무 업무 글로벌특허정보공유체계를강화한다 국내외지식재산정보의민간개방및공유확대 글로벌특허정보화를위한국제협력강화 업무 업무 - 18 -

Ⅲ 세부추진계획 전략목표 Ⅰ 선진국수준의심사 심판서비스를제공한다. 선진국수준의심사 심판서비스체계구축으로지식재산경쟁력강화 적시성있고정확한심사 심판서비스제공을통해기업의신기술사업화촉진및불필요한특허분쟁을사전에예방 산업현장과적극적으로소통하고 전문교육을통한심사 심판관역량강화및체계적인품질관리를통해고품질심사 심판서비스제공 선진화된지식재산권제도를구축하고고객중심의지식재산행정서비스개선 수요자중심의지식재산권법 제도구축 합리적인지식재산분쟁해결등을위한지식재산제도기반선진화 국민편의제고및수요자맞춤형서비스제공을통해고객중심의지식재산서비스구현 성과목표및관리과제 성과지표체계 단위 개 성과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관리과제관리과제성과지표 성과목표관리과제성과지표 창의적아이디어의신속 정확한권리화를지원한다 심사품질관리지수 심사심판관전문성지수 점 심사 심판품질향상및처리기간의적시성제고 선행기술검색충실도 심판품질관리지수 점 신기술및법제도교육강화를통한심사 심판고도화 심사 심판교육의현업적용도 점 국민중심의지식재산제도를구축 운영하고 행정서비스를제공한다 공정하고편리한심사 심판제도구축 운영 대국민지식재산행정서비스개선 특허 상표제도개선고객만족도 점 제도개선진척도 특허고객만족도 점 - 19 -

성과목표 창의적아이디어의신속 정확한권리화를지원한다. 주요내용 선진국수준의고품질지재권창출지원을위한심사 심판품질관리강화추진 고품질특허창출유도를위한산업현장과의소통형협력심사및심사관간의협의심사강화 품질중심의조직문화조성을위해중간관리자인심사파트장중심으로심사품질관리강화 심사 심판관역량강화및심사 심판인프라개선 인당적정심사 심판물량을고려한심사 심판인력수급계획수립및인력증원을위해관계부처와지속협의 기술분야별맞춤형신기술교육 사례중심의심사 심판관경력별실무교육등을통해심사심판관역량강화 국제적공조체제의확대등을통한심사 심판서비스품질향상 선진 개국 간심사 심판실무및품질관리공유 심사관공통훈련정책의추진으로선진심사 심판품질기반확보 특허심판 소송선진화를통한지재권분쟁의신속 정확한해결 선행기술조사사업의효율화및조사품질향상 심사협력형조사확대및프로세스개선을통한사업효율화 조사품질제고를위한조사원수준별맞춤형교육확대 상표디자인조사기관운영내실화및정보화인프라구축 - 20 -

등신기술분야출원및지재권분쟁이증가함에따라지식재산심사 심판서비스에대한요구가다양화및고급화 다양한분야의신산업창출을통한일자리중심의창조경제국정목표실현을위해심사 심판관의전문성제고필요 신기술현장교육 기술분야별이론 실무의조화 교육생수준별맞춤교육등으로고도화복합화하는기술변화에적극대응 특허청의핵심인력인심사관 심판관의역량강화 심사심판업무에대한전문성향상을위해수준별단계별교육강화및법개정사항을반영한법 제도교육과정운영 특허법과정을연 회운영하는등법률교육과정강화및세분화를통해지식재산법률전문성배양 니스 로카르노분류과정신설 지재권전반에대한수요맞춤형특별과정개설등심사전문성향상을위한실무교육확대 기술전문성향상을위한기술분야별교육과정편제개편및미래유망기술에대한체계적인신기술교육실시 신규심사관 심판관과정등에대해교육방식을다양화하고온오프라인교육을병행운영 국제적지재권규범통일화추세및심사공조확대등급변하는 환경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심사 심판관글로벌지식재산역량제고 교육의질제고를위해연수원강의를온라인교육콘텐츠화하여상시학습을제공하고특별과정교육운영 - 21 -

성과지표 σ σ σ 산식 구성요소별가중치 구성요소별실적치 구성요소별목표치 구성요소의수 σ σ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심사심판인력의적시증원및관리필요 우리나라의심사관 인당처리건수는주요국보다많음 - 22 -

심판관 인당처리건수또한주요국보다 배많은수준 기업은조기권리보호를위해상표 개월 디자인 개월내외의신속한심사및모방상표 디자인등록방지요구 고품질심사 심판서비스제공및심사 심판인력관리필요 지속적인인력증원과심사지원사업예산확대를통해심사 심판처리건수를선진국수준으로적정화할필요 심사관 심판관결원발생시업무공백최소화를위해기술분야별로적합한심사 심판인력의조기충원이요구됨 심사업무의일부를지원하는선행기술조사사업의효율화필요 한정된심사인력으로심사품질을제고하기위해특실 상디심사및 국제조사업무의일부인선행기술조사의외주용역실시 선행기술조사사업에서는조사원역량을강화하고 조사인력수급등을고려하여용역확대의속도를조절하는등내실화필요 조사물량관리방안수립 조사품질평가시스템개선 조사원교육강화등을추진하여선행기술조사사업의효율화추진 선진특허청과의심사교류활성화에따라신뢰성있는심사품질확보방안마련필요 중복수국가에접수된동일발명출원건수는약 만건년 국제적으로신뢰받을수있는심사품질확보를위해소통형협력심사활성화및심사품질관리활동강화 산업현장과의적극적소통 심사관간의협력심사강화 심사관 결재자간의협의활성화를통해고품질심사서비스제공필요 심사품질관리주체를심사파트장중심으로전환하여품질관리의효율성제고 - 23 -

교육수요및환경변화에따른교육과정의변동가능성존재 안보 정부 등 이상의무편성인정부시책교육및공직윤리교육으로인하여업무관련강의시간감소와만족도저하우려 정부시책교육통합실시및우수강사초빙동영상컨텐츠다양화등을통한교육생관심도제고추진 전년도수요조사를기반으로교육과정을수립하여기술및출원동향변화등신규교육수요에발빠르게대응하기어려움 특별교육과정에대한수요조사를추가적으로실시하고온라인교육을적극활용하여수요자맞춤교육운영 강도높은심사처리기간단축및심사품질제고정책에따른심사관업무부담가중으로교육참여율감소우려 최소교육인원미달등으로인한교육운영여건변화시폐강및대체교육과정개설을통해효율적인교육운영도모 기타 특허청홈페이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아카데미 - 24 -

관리과제별추진계획 심사 심판품질향상및처리기간의적시성제고 추진배경 목적 능동적품질제고활동과고객소통활성화및국제협력강화를통해선진국수준의심사품질달성 고객이원하는시점에심사 심판결과를신속하게제공함으로써창의적아이디어의권리화지원 신속 정확한심판처리를통해특허분쟁을조기해결하고 권리의안정성제고 주요내용및추진계획 차산업혁명분야중심으로적극적인소통을통한고품질심사서비스제공 차산업혁명관련핵심기술중심으로산업현장방문을통해현장자료및전문가지식을심사에활용하는공중심사활성화 제 심사관이추가검색을수행하여담당심사관의선행기술검색을보완하는심사관간협의심사활성화 상표 디자인분야현장소통기회를확대하고 급변하는시장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맞춤형현장체험프로그램운영 당사자간이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하는사건의충실하고투명한심리를위해구술심리 영상구술심리포함 를적극활용 심사품질제고를위한심사품질관리활동강화 파트중심의체계적인심사품질관리를위해 파트장 심사과장에의한심층리뷰제도도입및시행 분기별로주요심사품질통계의변동내역분석을통해심사품질현황점검및품질관리방안마련 - 25 -

다년간의통계분석에근거해선정한신뢰도높은상표심사품질지표관리를통해품질을정확히측정하고측정결과의환류강화 심사관이심사평가협의과정에참여하는열린평가의상시화및심사부서품질관리협의관간담회의분기별정례화 심사부적합 바람직하지않은사례및우수사례를심층분석하여심사부서에전파할수있도록심사국품질진단설명회내실화 심사심판인력관리및전문역량강화 인당적정처리건수등을고려하여부족한심사심판인력증원및관련예산증액을위해관계부처와지속적으로협의추진 심사관의첨단기술이해도제고를위해다출원기업전문가초청세미나인열린특허기술포럼및심사관신기술교육개최 상표제도연구회 상표디자인심사쟁점및노하우발표회 상품분류연구회운영등직무교육을활성화하여심사관의전문역량제고 최신디자인보호이슈및업계동향파악 심사쟁점사항및협의심사사례공유등을위한디자인아카데미개최 격월 심판전문관지정을확대하고 경력기준상향등심판관자격요건을강화하여심판의전문성제고 심판관경력별맞춤형교육 신규심판관교육 경력심판관교육 법학전문교육등 등을통해심판관전문역량강화 심사평가결과에대한피드백강화 심사관이참고하기용이하도록부적합사례를특허법 상표법등의거절이유조문별및유형별로분류하여제공 심사평가결과를분석하여심사기준에반영할필요가있는사항을관련부서 특허심사제도과 상표심사정책과등 에제공 - 26 -

심사정확성제고를위한선행기술조사사업및분류제도개선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간의경쟁을통한조사품질확보를위해선행기술조사기관등록제추진 심사관과조사원간의소통을강화한심사협력형선행기술조사확대 품질평가에의한조사물량차등배분으로기관간선의경쟁을통한품질제고를유도하고 외부전문가가참여한물량배분심의위원회운영으로사업운영의공정성제고 개별상품의속성및거래실정을반영한상품심사및분류를위해 유사군코드에따라상품의동일 유사성을추정하던심사관행개선 분류심사의정확성및일관성제고를위해단일분류체계기반의새로운디자인물품분류정의서작성사업추진 심사 심판지원인프라개선을통한심사 심판효율성제고 심사관들이검색노하우공유를위해우수검색사례를취합한 우수검색사례집 발간 심판관들이심판업무에참고할수있도록최근판례 처리기준등을반영한 심판편람 개정 발간 국가간특허심사일관성및품질제고를위한업무공조강화 선진 개청 간공통심사실무기준마련및품질관리 심사관공통훈련정책의주도적추진으로선진심사품질기반확보 한 중 일특허 상표 디자인 심판분야의전문가교류 심사 심판기준및제도비교연구등을실시하여동아시아지재권협력강화 분류및특허심사정책실무회의 특허조화전문가패널회의실시등심사품질관리를위한국제공조강화 한 미특허공동심사 의원활한추진등우리청심사결과가외국에서활용되는기반조성 - 27 -

적정심사심판처리물량산정등합리적인계획수립시행 심사심판처리인력및처리기간등을종합적으로반영한적정심사심판처리계획수립 심사 심판처리현황의주기적모니터링및분석을통한심사심판처리실적관리및조정 심판의시급성을고려하여신속개월 우선개월 일반심판으로구분하여처리하고특히 심사품질제고를위한출원인 대리인간담회실시 민 관협력의심사품질향상기반마련을위해 객관적시각에서심사품질정책을평가하는심사품질자문위원회실시 출원인인터뷰및간담회 대리인간담회등을실시하여산업계및변리업계의요구사항을청취하고심사품질관련개선사항발굴 심사품질에대한외부고객의의견을지속적으로청취하기위해출원인 대리인대상외부고객만족도설문조사실시 심판쟁점에대한처리기준통일및심결취소이유의분석 공유확산등을통한심판역량강화 특허법원으로부터심결취소된사건에대해유형별 쟁점별로원인을분기별로분석 공유하여심판품질향상에활용 특허법원판사초청세미나 기술심리관 법원조사관간담회등을통해법원진보성판단기준과의조화도모 상표 디자인판례요지집발간을통한심 판결정보의공유및 지재권심판연구회활성화를통한심판관역량강화 - 28 -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년특허 상표 디자인심사및심판처리계획수립 파트장 심사과장에의한심층리뷰제도시행계획수립 년상표 디자인심사지원사업기본계획수립 년상표 디자인심사품질관리계획수립 디자인물품분류정의서작성사업추진계획수립 연례회의및 전문가위원회회의 제네바 심사국품질진단설명회및간담회개최 년공중심사활성화방안계획수립 한 특허심사협력회의 헤이그 제차 분류실무그룹 회의 뮌헨 심판편람개정발간 분기지재권심판연구회개최 년특실 선행기술조사및분류사업계획수립 상표 디자인심사품질점검회의개최 상표심사부서통계적품질지표분석및피드백 상표조사분석전문기관실태점검및간담회 상표 디자인조사원연수원집합교육 제 차심판품질평가위원회개최 상반기상표 디자인심사쟁점 노하우발표 토론회개최 한중일디자인포럼 한중 한일디자인실무자회의 제차 개정실무그룹 회의 제네바 심사관해외특허청 교육 유럽및특허청 심사국품질관리협의관간담회 심판관전문교육 경력 법학 분기지재권심판연구회개최 상표 디자인우수심사사례선정 법조문별심사평가부적합사례제공 제 차심판품질평가위원회개최 년상반기심사부서품질동향분석및피드백 심사국품질진단설명회및간담회개최 분기지재권심판연구회개최 상표디자인전문기관실태점검및간담회 상표디자인조사원연수원집합교육 제차 분류실무그룹 회의 동경 제 차심판품질평가위원회개최 회의실시 하반기상표 디자인심사쟁점 노하우발표 토론회개최 심사관해외특허청 교육 유럽및미국특허청 제차 개정실무그룹 회의 제네바 심사국품질관리협의관간담회 심판관전문교육 경력 법학 심사품질만족도설문조사실시 한일디자인전문가회의개최 디자인물품분류정의서작성사업최종보고회개최 특허품질자문위원회개최 분기지재권심판연구회개최 - 29 -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수혜자 개인기업연구소등출원인 변리사변호사등대리인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리자및기타지재권이해관계자 심사관 이해관계집단 외부전문조사기관조사원 및 특허청외국심사관등 기대효과 창의적아이디어의신속정확한심사심판서비스적시제공으로지재권의경쟁력제고및지재권분야발전도모 심사 심판서비스품질의대내외신뢰성제고및국제적경쟁력확보를통해지식재산창출체계의선진화구현 관련재정사업내역 단위 억원 회계구분 심사 심판처리지원 일반재정 심사 심판처리지원 책특회계 특허심사지원 상표심사지원 디자인심사지원 심판처리지원 - 30 -

성과지표및측정방법 σ σ σ 측정산식 구성요소별가중치 구성요소별실적치 구성요소별목표치 구성요소의수 σ σ - 31 -

신기술및법제도교육강화를통한심사 심판고도화 추진배경 목적 심사 심판품질향상을위한수요자들의다양한요구에대응하기위해교육과정의전문화 다양화필요 심사 심판관의경력및수준에따른전문교육신설 개편 온 오프라인교육병행을통한교육접근성제고및내용의다양화 심사 심판관의전문성향상및글로벌역량제고를위해신기술및지식재산권국제동향에대한교육강화필요 주요내용및추진계획 심사 심판관역량강화를위한교육과정개설및체계화 특허법과정세분화및교육횟수증가등법률교육강화 관리운영체계화등고품질심사를위한신규심사관전문교육강화 특허 상표법제도변경에따라법률전문성및종합적법률마인드제고를위한법률과정강화 전년도특별교육과정개설과목중일부를발굴 니스 로카르노분류과정 하여심사전문성향상을위한실무교육확대 수시 정기수요조사결과를반영한특별과정개설을통해우리청심사 심판정책방향의신속한반영및탄력적교육운영 심사관신기술교육내실화및효율화추진 심사관기술전문성향상을위해기술분야별 기계 화학등 교육과정편제개편을통한기초과정대폭확대 내실있는교육운영을통해심사전문성을향상할수있도록정규과정내이론교육을확대 - 32 -

교육담당심사관및강좌코디네이터의전문성보완을위해강의설계내용을검토할기술별전문자문단운영 글로벌심사역량제고를위한교육훈련내실화추진 선진특허청과공동으로적용하는국제지재권규범에대한현지심사관의전수교육강화를통해신속하고성공적인실무정착지원 국제지재권이슈및신기술동향등을파악할수있는훈련과정발굴및훈련기관과의적극적협력을통해내실있는해외훈련추진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년도연간교육훈련계획수립및발간 홍보 교육과정운영및만족도설문조사실시 년도키포아카데미상시학습운영 분기 심사관신기술교육담당심사관간담회 심사관신기술교육운영및과정별만족도설문조사실시 상반기특별교육과정수요조사실시 신규심사관과정운영 교육과정운영및만족도설문조사실시 분기 심사관해외훈련협력적특허분류 과정실시 심사관신기술교육운영및과정별만족도설문조사실시 심사관신기술교육기초이론과정운영 키포아카데미만족도설문조사실시 교육과정운영및만족도설문조사실시 심사관해외훈련지재권여름학기과정실시 분기 심사관신기술교육실습결합형과정운영 심사관신기술교육운영및과정별만족도설문조사실시 하반기특별교육과정수요조사실시 신규심사관과정운영 연간교육훈련계획수립을위한수요조사실시 교육과정운영및만족도설문조사실시 심사관해외훈련만족도설문조사실시 분기 월 키포아카데미만족도설문조사실시 심사관신기술교육기초이론과정운영 심사관신기술교육운영및과정별만족도설문조사실시 국제지식재산연수원교육자문위원회개최 - 33 -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수혜자 특허청심사 심판관 이해관계자 국내외출원인및대리인 해외지재권연수기관 기타 지식재산교육관련이해관계자 기대효과 수준별전문교육및법률교육운영과사례 실무위주의교육 글로벌전문교육등을통해심사 심판인력의전문성강화 미래유망기술을반영한기술분야별신기술교육을운영하여심사 심판인력의기술전문성강화 관련재정사업내역 심사 심판역량강화 Ⅰ 일반재정 2 단위 억원 회계구분 1 심사 심판역량강화 특허청 심사 심판관역량강화 지식재산인력양성 Ⅱ 일반재정 2 특허청 1 지식재산인력양성 특허청 지식재산교육운영 특허청 성과지표및측정방법 σ - 34 -

성과목표 Ⅰ-2 국민중심의지식재산제도를구축 운영하고, 행정서비스를제공한다. 주요내용 특허재검증강화및 차산업혁명에대비한특허제도개선 신속간편하게특허를재검증할수있는특허취소신청 직권재심사제도등의원활한시행을위한특허법령특실심사기준개정추진 공정하고편리한면담기회제공을통해출원인 심사관사이의실질적인소통을강화하기위한특허심사 면담제도개선추진 차산업혁명의근간인특허기술이포함된 의온라인유통 전송 보호를위한 관련특허보호체계의합리화추진 국민과공감대를형성할수있는상표 디자인제도구축 공정하고합리적인상표제도구축을위해지리적표시단체표장출원인적격확대 법정형 정비등상표법령개정추진 거래실정에부합하는상표심사를위해현저한지리적명칭으로구성된상표 입체상표의식별력판단기준등상표심사기준정비 출원인편의증진을위해신규성상실예외주장기간확대 조약에따른우선권주장서류의전자적제출방법신설등디자인보호법일부개정및하위법령 시행규칙 개정추진 심판의전문성강화및고객편의제고를위한심판제도개선 심판전문성의제도적보장을위한심판관자격요건강화추진 약식심판형태의특허취소신청제도시행등고객지향적심판제도운영및개선 - 35 -

국민과소통하는지식재산행정서비스제공 국민과소통하는특허행정서비스의구축을위해대국민제도개선제안공모 특허행정모니터단운영등국민의소리청취 신속 공정한민원응대를위해민원관리체계를개선하고 고객의편의제고를위해수수료제도및모바일서비스등개선 성과지표 σ σ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다양한의견수렴을통한이해관계인간이견조율필요 심사 심판제도의변경은유관기관 기업 개인출원인등에게큰영향을미치므로 적극적인의견수렴을거쳐제도개선추진 관련이슈에대한 산업계의인식을제고하고쌍방향소통을강화하기위한소통창구마련추진 국회 타부처 청내관련부서등다양한기관과의업무협력필요 법령개정은국회및관계부처의영향을많이받고 시스템개선은예산확보 개발일정등으로청내관련부서와지속적인협력이필요 국회에적극대응 기획재정부등관계부처및청내관련부서와의적극적인협업을통해원활한제도개선추진 - 36 -

관련특허보호체계개선추진에대한문체부 미래부등관계부처의견수렴및쟁점검토를위한국조실 추진 고객의서비스요구수준향상 행정기관의서비스에대한고객의인식향상으로 보다빠르고공정한민원처리에대한수요가높음 지속적인소통및다양한의견수렴채널을활용하여불편사항을해소하고고객만족도제고 기타 특허청홈페이지 관리과제별추진계획 공정하고편리한심사 심판제도구축 운영 추진배경 목적 차산업혁명시대의핵심자산인강한지식재산권창출을위해 범국가적인정책흐름에발맞춰심사 심판제도를합리적으로개선 제도의공정성을강화하여수요자인국민이공감할수있는지식재산행정을실현하고 심사 심판품질향상의기반을제공 적극적인대내외소통과협력을기반으로심사심판제도를개선하여국민의편의를제고하고제도에대한신뢰형성 주요내용및추진계획 빠르고간편하게특허를재검증할수있는특허취소신청제도 및직권재심사제도 시행을위한특허법하위법령등개정추진 시행을위해세부절차 서식등을규정한시행령규칙및특실심사기준개정 - 37 -

공정하고정확한심사서비스제공및출원편의성제고를위한 특허심사체계개선추진 차산업혁명시대에부합한진보성판단기준재정립등주요쟁점별심사기준내실화추진 출원인의심사면담기회확대를통한출원인 심사관의소통강화를위해온라인영상면담제도도입 차산업혁명관련발명의보호강화및공유특허활용촉진을위한특허법령등개선추진 특허기술이포함된 의온라인유통 전송 도침해행위에포함하여특허법에의해명확히보호되도록법령개정추진 공유특허활용촉진및관련분쟁방지를위해 공유특허계약가이드라인 을개발보급 차산업혁명으로인하여발생되는지식재산권이슈와관련된다양한논의를분석하고 제도개선을위한연구추진 신기술등장에따른 제도의한계극복을위한해외주요국의다양한논의에대하여비교분석 전통적지식재산권제도의적용상한계로새로운논의가필요한쟁점들에대한개선방안검토 상표법벌칙조항의공정성강화및지리적표시단체표장제도 활성화를위한상표법개정 상표법벌칙조항중위증죄 거짓표시의죄 및거짓 행위의죄 에대한벌금을징역 년당 천만원의비율로정비 - 38 -

농수산물품질관리법과상표법상의신청 출원인적격의차이에따른지리적표시업무의혼동발생방지를위한출원인적격개선 거래실정에부합한상표제도운영을위한제도개선추진 입체적형상만으로구성된입체상표및현저한지리적명칭으로구성된상표의식별력판단기준등제도개선 상표권자의등록상표표시방법에관한가이드라인제공및수요자에게정확한상표등록정보제공을위해관련규정마련 출원인편의증진을위한디자인보호법일부개정 디자인공지후창작자가시장상황에따라출원시기를자유롭게결정할수있도록신규성상실예외주장을 개월에서 개월로연장 개별국가에직접서면으로만제출가능한우선권주장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도제출가능하도록하여출원인편의제공 디자인보호법일부개정의원활한시행을위한하위법령개정 우선권증명서류를전자적형태로제출할수있도록절차및방법에관한규정을신설하는등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개정 신규성상실예외주장가능기간의연장에따른내용개정등디자인심사기준개정 심판전문성 공정성강화및고객지향심판서비스확대 심판관의전문성과공정성강화를위해심판관자격요건강화 민간전문가채용확대등추진 특허취소신청제도의원활한운영을위해심판사무취급규정및특허심판원훈령정비등후속조치추진 당사자계사건의처리기간단축을위해표준심리절차마련 제출서류작성법정비등심리촉진방안수립 - 39 -

유저그룹과의소통을강화하고 개선사항을반영하여심결일안내 제공 열람복사서비스확대등고객친화적심판서비스제공 거절결정취소및심판청구취하시의심판수수료반환제도성과점검및개선사항도출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분기 분기 분기 분기 심판관장기근무장려를위한특허청인사규정개정 완료 상표심사전문가클럽구성 운영계획보고 완료 특허재검증강화등특허법하위법령 특실심사기준개정안공포 공유특허계약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정책연구용역추진 특허재검증강화등특허법령특실심사기준개정설명회 벌칙조항에관한상표법일부개정안본회의통과및정부이송 공포 특허취소신청제도의절차마련등을위한심판사무취급규정개정 지리적표시단체 증명표장제도가이드북제작연구용역추진 지리적표시단체표장관련상표법일부개정계획보고 디자인보호법일부개정안공포 입체상표의식별력판단기준개선추진 상표다출원기업등특허고객과의간담회개최 심결일등에대한안내메시지 서비스개통 디자인심사기준개정수요조사 공유특허계약가이드라인보급 지리적표시단체 증명표장제도가이드북제작연구용역최종보고 온라인영상면담시스템구축및시행 상표심사쟁점편람제작추진계획보고 벌칙조항에관한상표법일부개정안시행 심판관자격강화를위한특허법시행령개정안마련 상표심사기준및심사사무취급규정개정수요조사 디자인법제분과위원회개최 심판제도개선을위한특허심판원훈령개정 상표심사기준및심사사무취급규정개정 안 보고 관련특허보호체계개선을위한특허법개정안마련 진보성판단기준재정립등특실심사기준개정안마련 디자인심사기준일부개정 - 40 -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수혜자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및그하위법령개정관련개인 기업체등출원인 권리자 심판청구인등 이해관계집단 특허 상표 디자인및심판제도에영향을받는출원인 대리인 기업체및전문가집단 기대효과 외부환경변화를반영해공정하고편리한심사 심판제도를구축하여선진국수준의심사 심판서비스제공의전략목표달성에기여 관련재정사업내역 해당사항없음 성과지표및측정방법 - 41 -

대국민지식재산행정서비스개선 추진배경 목적 유일한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서특허행정서비스의지속적인향상노력을통해고객지향적지식재산서비스체제구축필요 국민의지식재산활동을촉진하고 만족도를제고하기위하여특허행정절차의불편사항을해소하고고객감동실현필요 주요내용및추진계획 국민과소통하는특허행정서비스체계구축 고객서비스향상추진계획수립 간담회및국민신문고 상담센터등다양한채널의목소리를취합하여고객서비스개선과제도출 특허행정모니터단운영 제 기특허행정모니터단을구성하고 년도운영계획을수립하여특허행정관련국민의소리청취 특허행정제도개선제안공모 대국민제도개선제안공모를실시하여특허행정에대한국민의관심을환기하고의견을정책에반영 고객만족도및전화친절도조사 출원 등록 심사 심판등특허행정서비스전반에대한고객만족도조사및전화친절도조사실시 산업재산권의효율적관리를위한특허고객번호정비 중복특허고객번호정비 하나의권리자는하나의특허고객번호만보유할수있도록정비 중복발급방지시스템구축 특허고객번호중복발급방지를위해신규신청시중복여부확인이가능한시스템마련 - 42 -

신속공정한민원응대를위한민원관리체계개선 종합대책수립 년도민원종합평가결과를반영한 년도민원행정종합개선대책수립 민원처리관련규정제정 특허청민원사무행정체계를규정한 특허청민원처리에관한규정훈령 제정 법정민원점검체계구축 민원심사관을지정하여정기적으로법정민원처리상황을점검 민원관련법령관리강화 법령제 개정시민원부담영향평가를실시하고 변경내용을민원처리기준표에수시반영 수수료납부편의제고를위한지속적인수수료제도개선 수수료반환감소 온라인수수료액점검시스템구축 중복납부시알림등수수료반환감소를위한선제적인대응방안마련 신용카드 결제 특허고객이전화상담도중신용카드로수수료를납부할수있도록 신용카드결제시스템구축 고객중심의출원등록서비스제공 웹브라우저호환성개선 인터넷익스플로러이외의크롬 파이어폭스등 웹브라우저에서도전자출원할수있도록호환성개선 모바일조회서비스제공 모바일에서출원등록진행상황정보를조회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여고객편의증진 - 43 -

고객맞춤형특허고객상담센터운영 시스템기반조성 음성자동응답 체계를간소화개개 하고 상담채널을다양화 하여고객의편의도모 상담품질제고 상담센터지식관리시스템재정비및고객응대매뉴얼제작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민원행정종합개선대책수립 제 기특허행정모니터단모집 특허행정발전간담회개최 대기업 특허행정발전간담회개최 중소기업 년특허행정모니터단운영계획수립 상반기민원담당자실무교육 특허행정발전간담회개최 대학 공공연 상반기특허행정모니터링실시 년고객서비스향상추진계획수립 특허행정제도개선제안공모 특허고객번호정비 특허청민원처리에관한규정 훈령 시행 출원정보모바일조회서비스제공 법정민원처리상황점검체계구축 민원제도개선협의회개최 특허청민원처리에관한규정 훈령 제정 신용카드결재시스템구축 하반기특허행정모니터링실시 하반기민원담당자실무교육 년전화친절도및고객만족도조사실시 특허고객상담센터고객응대매뉴얼제작 전자출원웹브라우저 제거 월 - 44 -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출원인및권리자 기대효과 수요자맞춤형서비스제공으로출원 등록절차를이용하는국민의편의성을증진하여고객만족도향상 고객지향의서비스로지식재산권인식을제고하는책임특허행정체계정착 관련재정사업내역 단위 억원 회계구분 고객서비스지원 일반재정 특허고객서비스지원 책특회계 특허고객서비스지원 성과지표및측정방법 σ - 45 -

전략목표 Ⅱ 창조경제를선도하는지식재산창출기반을강화한다. 정부 민간연구개발시특허정보활용을극대화하고 지식재산기반창조기업육성을통해 차산업혁명을대비한원천 표준특허창출기반강화 고품질특허를창출하기위해정부 민간 연계전략지원확대및 과정에서 특허 표준화 연계체계강화 중소 중견기업을지식재산기반창조기업으로육성하여우수지식재산창출역량강화 지식재산인력양성을통해창조경제실현촉진 발명 지식재산교육인프라를확충하고 체계적인교육을통해지식재산에강한창의인재및전문인력양성 성과목표및관리과제 성과지표체계 단위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성과지표 성과목표관리과제성과지표 특허정보활용을통해지재권과연계한연구개발특허정보활용사업종합만족도 점 전략을선도한다 정부 과제의특허동향조사 특허정보활용을통한 효율성제고결과인용률 정부 창출수용도 산 학 연의표준특허창출지원 지식재산기반의창조적중소기업을육성한다 중소기업의지식재산경영기반구축 지식재산기반창업촉진 출원특허의표준안반영률 지식재산경영환경개선도 점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수 개 아이디어기반창업건수 건 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적지식재산인력을양성한다 대학생중지식재산강좌수강생비중 지식재산권교육이수자수 명 기업이필요로하는지식재산전문인력육성기업지식재산실무인력양성사업교육만족도 점 창조경제를선도하는창의적인발명인재육성초 중 고발명교육센터교육생만족도 점 - 46 -

성과목표 특허정보활용을통해지재권과연계한연구개발전략을선도한다. 주요내용 정부 를통한고품질특허창출 정부 사업의과제발굴및연구기획 연구수행 성과관리등 과정에특허정보를활용하여 효율성제고및우수특허창출 차산업혁명핵심분야에특허동향조사집중지원및 연계전략을지원하여특허성과제고및지재권창출기반강화 표준 특허 를연계하여연구개발단계부터표준제정까지全과정에걸쳐표준특허를확보하기위한맞춤형전략지원 중소 중견기업에대한 전략지원확대 제 차산업혁명핵심분야에대한 연계전략을중점지원하여중소 중견기업의신성장동력발굴및혁신역량강화 기술 제품뿐만아니라서비스등고객이체험하는모든유 무형요소까지고려한비즈니스관점으로 종합지원 확대 성과지표 - 47 -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차산업혁명분야국가차원의 확보전략수립필요 차산업혁명핵심분야별특허분석을통해우리나라의기술수준을평가하고전략적 방향과고품질 확보방안제공필요 특허빅데이터심층분석을통해국가특허전략청사진의기술체계와 DB 를 정비하고, 국가 R&D 투자전략수립및과제발굴중점지원추진 정부 과제와무관한연구성과부당제출발생 기존과제특허성과를전혀다른과제에허위제출 하는등 과제와무관한특허성과를제출하여인정받는사례가빈번히발생 정부 R&D 로산출된특허성과와 R&D 과제정보비교로유사 동일성을 판단하여성과적합성검증을시범추진 우리중소 중견기업의지재권등제 차산업혁명대응역량부족 제 차산업혁명분야의본격성장을앞두고관련분야특허출원이폭증하나 미국등주요국대비우리특허는양적 질적으로열세 제 4 차산업혁명관련중소 중견기업에대한 IP-R&D 전략지원확대로 4 차산업혁명핵심특허확보및 IP-R&D 민간확산을위한교육 홍보추진 표준 특허연계를위한관계부처 유관기관협력한계 표준특허에대한인식부족으로 및표준화를담당하는부처및 유관기관등의사업참여및협력유도에어려움발생 표준특허포럼및표준특허전략협의회등을적극추진하여표준특허의 중요성인식확산및정책소통강화 - 48 -

기타 특허청홈페이지 년정부 특허성과조사분석보고서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관리과제별추진계획 특허정보활용을통한 효율성제고 추진배경 목적 차산업혁명본격화 초지능 초연결시대의 차산업혁명에서는특허심층분석에기반한국가 추진 및신기술특허선점 필수 특허의질제고필요 정부 예산의지속적인증가 로양적성과는크게증가 하였으나 우수특허비율 은여전히외국인의 수준에불과 지재권역량부족 중소기업의지식재산에대한인식및전문역량 이부족하여 글로벌업체의특허공세에무방비상태노출 - 49 -

주요내용및추진계획 정부 사업의기획 수행및성과관리등 주기에걸친특허정보활용을통해 효율성제고및 차산업혁명대비 국가특허전략청사진구축 활용 그간구축한 대산업분야의기술체계및특허 를 차산업혁명기술분류체계로재구축및고도화 정부 특허기술동향조사 차산업혁명특허동향조사집중지원 부처자체특허동향조사확산을위한인프라구축 정부 우수특허창출지원 대학 공공 연 이수행하는정부 과제의핵심 원천특허창출및고품질권리화지원 정부 특허성과종합관리 정부 특허성과적합성검증시범추진및공공기관보유특허진단 지원확대 특허정보를활용한 전략을중소 중견기업의연구개발에지원하여우수특허창출및 분쟁예방등기업지식재산역량강화 지재권연계연구개발전략지원 제 차산업혁명관련분야및 대국가전략프로젝트분야중소기업대상 집중지원 글로벌기술혁신 전략개발 제품중심의특허 디자인 브랜드종합지원추진및 를활용한서비스에관한 까지지원대상확대 확산 지원우수사례를집대성한 특허전략사례 발간으로 전략의효과적인민간확산추진 - 50 -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분기 분기 분기 분기 국가특허전략청사진활용을위한수요조사실시 년정부 특허성과수집및검증 특허분석수행기관신청자격획득교육실시 정부 민간 상반기과제수행 년공공기관보유특허진단사업추진 정부 민간 하반기지원공고 정부 민간 하반기과제수행 국가특허전략청사진수요자맞춤형심층분석 년정부 특허성과활용실태조사 년특허기술동향조사수요조사실시 국가특허전략청사진활용사업결과최종발표회개최 정부 민간 지원과제최종발표회개최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수혜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등주요 부처및전담기관등 정부 과제수행대학공공 연 성장잠재력이높은중견기업및중소기업 이해관계자 수행부처 부처산하 전담기관 특허분석업체등 < 사업이해관계자 > 특허청 ( 산업재산창출전략팀 ) - 51 -

기대효과 차산업혁명을대비하여국가 전주기에특허정보를활용하여원천 표준특허등고품질특허창출을극대화 특허빅데이터심층분석을통해핵심특허확보지향형 과제를도출함으로써정부 특허성과의질적성장유도 현장맞춤형 전략지원을통하여중소 중견기업 경쟁력제고및 차산업혁명을주도하는글로벌강소기업으로성장 관련재정사업내역 단위 억원 회계구분 효율성제고를위한특허정보활용강화 Ⅱ1 1 효율성제고를위한특허정보활용강화 책특회계 특허기술조사분석 전략지원 성과지표및측정방법 σ σ - 52 -

산 학 연의표준특허창출지원 추진배경 목적 세계동향 기술융복합기반의 차산업혁명시대에는국제표준의영향력확대와함께 시장선점을위한표준특허의중요성증대 기술융복합시대에는여러장치간의신호 정보교환이중요하여국제표준을따르지않는기술은호환성부족으로경쟁력을상실 우수기술을개발하여국제표준화에성공하더라도표준특허를확보하지않으면지속적인기술보호와수익창출이불가능 국내현황 우리나라는표준특허세계 강 에진입하였음에도표준특허창출을위한국가전반의경쟁력은아직부족한실정 표준특허점유율이 로낮은편이고 보유기관은총 개에불과하며그마저도상위 개기관에국내표준특허의약 가편중 주요내용및추진계획 표준특허전략맵구축 표준특허확보가유망한기술을도출하여표준특허의창출까지이어질수있는 과제발굴을지원 표준특허창출전략지원 국제표준획득및표준특허확보가가능한산 학 연에표준특허창출전략을수립을지원 표준특허강소기업육성 우수중소 중견기업은단기에표준특허역량을확보하여강소기업으로도약할수있도록맞춤형지원추진 표준특허후속관리 표준특허창출지원의특허성과물이표준특허로최종완성될수있도록표준화완료시점까지후속전략지원 - 53 -

표준제정특허대응지원 국가 국제표준제정에영향력있는기술 표준전문가가표준화활동시활용가능한특허분석 전략제공 특허에대한검토없이표준이채택되어해외로상당한특허료지불등국내산업계피해발생하는것을방지 표준특허인프라구축 표준특허정보 구축 표준특허전문정보제공 표준특허전문인력양성교육추진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표준특허창출지원사업공고및과제선정 분기 표준특허창출지원사업협력기관선정 표준특허전문지발간분기 표준제정특허대응지원 차자문회의 표준특허창출지원사업착수회의개최 분기 표준특허전략맵구축사업전략위원회개최 상반기표준특허교육실시 표준특허전문지발간분기 표준특허전략맵구축사업전략위원회개최 분기 표준제정특허대응지원 차자문회의 표준특허전문지발간분기 하반기표준특허교육실시 표준제정특허대응지원최종전략방안도출 분기 표준특허전략맵구축사업최종전략위원회개최 표준특허전문지발간분기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수혜자 수행산 학 연 고부가가치의표준특허획득을통해로열티수입확보및시장경쟁력제고 정부 전략적표준특허창출을통해정부 의투자효율성을제고하고 우리나라의기술무역수지적자개선 - 54 -

이해관계자 주관부처 국가표준화기관 연구기관등 기대효과 표준화 단계에걸친표준특허창출전략지원을통해 차산업혁명시대를선도할수있는고부가가치표준특허창출 전략적표준특허창출지원으로 특허 표준 의선순환체계 를구축함으로써연구생산성향상 표준특허분석결과를바탕으로수립된전략을반영하여정부 과제를기획수행함으로써정부 성과제고 국가표준제정예정인이슈기술에대한특허대응전략을반영하여국가표준을제정함으로써국내기업의로열티부담최소화 관련재정사업내역 단위 억원 회계구분 효율성제고를위한특허정보활용강화 Ⅱ1 1 효율성제고를위한특허정보활용강화 책특회계 표준특허창출지원 성과지표및측정방법 σ - 55 -

성과목표 Ⅱ-2 지식재산기반의창조적중소기업을육성한다. 주요내용 중소기업의지식재산경영기반구축 중소기업이강한지재권을바탕으로글로벌강소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식재산경영역량별맞춤형지원실시 지식재산경영진단및컨설팅지원 지식재산교육제공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구축등을통해지식재산경영기업육성 지역지식재산센터를중소기업 지원거점기관으로육성하여중소기업의지식재산경쟁력강화도모 Level 0 아이디어실현 IP 도입기 아이디어구체화창업연계 Level 1 중소기업 IP 경영지원단 IP 인식제고 지재권일반상담및기업경영과정에서의 IP 애로사항수시해결 Level 2 글로벌 IP Star IP 경쟁력강화 글로벌 IP 경영진단해외 IP 중심의최대 3 년연속종합지원 Level 3 지식재산경영기업 지속적 IP 경영 IP 실태조사자발적 IP 경영유도 지식재산기반창업촉진 창의적아이디어를구체화하고이를지재권으로보호하여창업 으로이어질수있도록창조경제 지원시스템구축 성과지표 - 56 -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대다수중소기업의지재권인식및관리역량미흡 대부분의중소기업이특허출원 등록등단순관리에치중하여지재권을활용한경영전략수립등에소극적입장 중소기업지식재산경영지원시책을체계적 효율적으로운영하고전국에분포한지역지식재산센터역할을강화 창의적아이디어발현기회부족 창조경제를선도할창의적아이디어가창업의어려움및전문가도움부재등으로인해사장되는결과다수발생 창의적아이디어가시 공간적제약없이발현기회를충분히제공받을수있도록다양한지원창구운영 기타 지역지식재산센터홈페이지 관리과제별추진계획 중소기업의지식재산경영기반구축 추진배경 목적 지속적인경제성장및양질의일자리창출을위해서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필요 중소기업의지식재산경영애로를지원할수있는지역인프라확충필요 - 57 -

주요내용및추진계획 중소기업 애로실시간지원체계마련 경영지원단 이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상시발굴하고 직접방문하여지원하는실시간현장밀착지원체계구축 < 'IP 경영지원단 ' 지원체계도 > 기업애로사항청취현장지식재산경영컨설팅및지원대상선정수시지원실시 상시공고 기업발굴 IP 현안보고서작성지원대상선정스마트 IP 케어 기업요구사항분석 기업현황조사 기업 IP 역량파악 운영위원회개최 세부지원과제도출및지원여부신속결정 건당 1 천만원이내에서기업에수시지원 해외진출촉진을위한글로벌 스타기업집중육성 수출성장잠재력이높은기업을글로벌 기업으로선정하고 해외출원지원등기업수요에부응하는신규맞춤지원 중소 중견기업의지식재산경영촉진 정부가중소기업의지식재산경영능력을보증하는 경영인증기업 지정확대 지자체와연계하여지역의 지원인프라확충 지역지식재산정책협의회 지역지식재산포럼등을통해중앙 지방정부및지역산 학 연 소통확대 지역지식재산센터의지식재산지원기능을강화하고 운영이될수있도록평가및관리강화 효율적 - 58 -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년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계획수립및공고 협력기관 모집공고및선정 센터별 년글로벌 스타기업선정 글로벌 스타기업지원실시 중소기업 경영지원단지원실시 지식재산경영인증운영요령개정 하반기협력기관 모집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상반기실적점검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성과도조사계획수립 제 회중소기업지식재산경영인대회개최 지역지식재산포럼개최 지역지식재산정책협의회개최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성과조사결과및실적보고 월 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중소기업의역량단계별맞춤형지원및지역지식재산센터를통한지역별중소기업지원으로모든중소기업이수혜대상 지역지식재산센터의운영협력기관인지자체 관리기관인한국발명진흥회 운영기관인상공회의소등이이해관계집단에해당 기대효과 중소기업의체계적인지식재산경영추진및경쟁력강화로인해산업활성화및고용창출효과기대 - 59 -

관련재정사업내역 단위 억원 회계구분 지식재산창출기반조성 일반재정 지식재산창출기반조성 책특회계 지식재산창출지원 성과지표및측정방법 - 60 -

지식재산기반창업촉진 추진배경 목적 새로운산업 비즈니스 일자리창출로창조경제를구현하기위해서는창의적아이디어와기술기반창업인 혁신형창업 활성화필요 주요내용및추진계획 아이디어발굴에서창업준비또는초기 성장단계에이르기까지단계별맞춤형지원을통하여지식재산기반창업촉진 지역별로 기반창업촉진거점을마련하여 손쉽게아이디어를사업아이템으로도출할수있도록 디딤돌프로그램 도입 운영 전략없이창업에뛰어든스타트업의생존율을제고하기위해창업기업특화형컨설팅을실시하는 나래프로그램 추진 < IP 기반창업지원체계 > 아이디어발굴 IP 디딤돌 ( 창업준비또는초기 ) IP 나래 ( 성장단계 ) 지역발명경진대회 아이디어공모전 교육 ( 아이디어발상, 특허정보활용등 ) 1 아이디어구체화및권리화 2 3D 설계및모형제작 3 사업아이템도출 1 사업아이템경쟁사 IP 분석 2 지재권창출 보강 3 고품질지재권포트폴리오구축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전년도 분기 분기 분기 기반창업지원에대한외부사례조사 기반창업지원사업계획수립 기반창업지원사업관계자 지역컨설턴트 간담회 아이디어관제센터구축및운영 디딤돌프로그램 상반기만족도조사 나래프로그램 회차만족도조사및성과공유간담회 월 월 월 월 월 월 - 61 -

분기 상반기 기반창업지원사업실적점검 나래프로그램 회차만족도조사및성과공유간담회 디딤돌프로그램 하반기만족도조사 나래프로그램 회차만족도조사및성과공유간담회 년도 기반창업지원사업실적최종점검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국민전계층 창조경제타운 및지역민 창조존 특허지원창구 을대상으로우수아이디어를발굴하고 권리화및창업연계지원 미래부등과아이디어발굴을협의하고 보다효과적인창업지원을위해중기청을포함한산관학과긴밀한협조관계유지 기대효과 우수아이디어에대한 기반창업지원을통해혁신형창업증가및창업기업의생존율제고 관련재정사업내역 단위 억원 회계구분 지식재산창출기반조성 일반재정 지식재산창출기반조성 책특회계 지식재산기반창업촉진 성과지표및측정방법 - 62 -

성과목표 Ⅱ-3 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적지식재산인력을양성한다. 주요내용 창의적아이디어를지닌지식재산에강한전문인력육성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확대 학제간융합교육확산등으로지식재산에강한창의인재육성 기업과대학이협력하여지식재산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여 역량과지식재산실무능력을갖춘인재양성 변리사선발 양성제도개선을통해실무에강한지식재산권법률서비스전문인력양성 기업의지식재산경쟁력향상을위한인력양성 기업임 직원대상실무 사례중심의지식재산권교육을통해기업이필요로하는지식재산인재양성 지식재산전문학위 과정과지역수요에부응한지식재산교육운영을통해전문인력육성확대 발명 지식재산교육확대를위한인프라확대 청소년등을대상으로체험형발명교육모델을개발하고 지식재산교육확산을위한범부처협력기반마련 발명영재및특성화고대상발명 지식재산교육을강화하고 지역발명교육센터운영의내실화추진 성과지표 σ - 63 -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기업이요구하는지식재산인재양성을위한대학 원 의지식재산 교육인프라가미흡 대학의실용적지식재산강좌개설 확대, 지식재산전문학위체계적육성 등을통해대학의지식재산교육역량강화 지식재산기반이취약한중소기업의경우 해외기업의특허 공세에무방비로노출되는경우가많아전문인력확보가시급 중소기업인력에대한교육지원확대, 산업현장중심의맞춤형교육을통해 기업의지식재산인적기반강화 지식재산의창출보호에대한사회적관심이고조되고변리사의 역할이강조됨에따라 변리사전문성강화필요 전문성강화를위한변리사제도개선, 실무형변리사양성등추진 학교현장에서창의 인성교육 융합인재교육이확대되면서발명 교육이강조되고있으나발명교육기반이미흡 발명교육지원을위한제도적장치마련및내실화, 창의융합교육프로그램강화등추진 기타 특허청홈페이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홈페이지 - 64 -

관리과제별추진계획 기업이필요로하는지식재산전문인력육성 추진배경 목적 지식재산경쟁력제고를위해서는지재권에강한우수인력양성이요구되나 대학 원 의지식재산교육은미흡한상황 해외기업의특허공세가심화되고있는시점에이에대응할우리중소기업의지식재산인력기반은매우취약한실정 특허침해소송에서변리사참여 변리사의실무능력향상등으로특허출원인의권익보호가필요 주요내용및추진계획 대학의지식재산교육확산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추진 교육부등관계기관과협의하여산업계관점대학평가등각종대학평가에지식재산교육반영추진 지식재산교육인증제등지식재산교육정착을위한제도마련및신규지식재산교수인력양성 지식재산선도대학교육체계구축및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 실용적인지식재산활용교육 등 강화및다학제간융합강좌운영을통해창의적인재양성 지식재산전담교수채용 교육이수체계개발및관련규정정비를통한교육체계마련 지식재산전문학위과정 대학 원 강좌지원운영을통해전문인력양성 및 - 65 -

교수교육을통해지식재산교수인력을양성하고지식재산교육의저변확산동력으로활용 대학산학협동형교육프로그램운영내실화 캠퍼스특허전략유니버시아드 대학창의발명대회와관련 찾아가는사전교육실시및온라인교육등으로참가자의교육기회확대 대회우수참가자에대해서는특허출원및분쟁대응등을교육하여 지식재산권의창출 활용 보호에이르는 과정을교육 기업대상지식재산실무인력양성지원 중소 중견기업대상 찾아가는지식재산맞춤형교육 을확대하여기업의지식재산경쟁력강화및특허를활용한지식재산경영유도 해외지식재산분쟁사례및협상전략중심의전문강좌를확대하여중소기업의글로벌지식재산분쟁대응역량강화 전문학위과정확대및지역수요에맞춘전문인력양성 기업내지식재산전문가육성을지원하기위해지식재산전문학위과정 운영 지역기업과대학이공동으로현장중심의지식재산교육을실시하고 교육이수자와지역기업과의인재매칭을통해지역인재의취업을지원 변리사관련제도개선을통한특허출원인권익보호 변리사가특허등산업재산권침해소송에서대리인이될수있도록변리사제도를개선하는등변리사법령개정추진 전문성을갖춘변리사선발을위한실무형문제도입추진 시험일부면제과목조정등변리사시험제도개선 - 66 -

변리사자격취득을위한수습 을실무위주로운영하고 등록변리사연수 와관련하여관리감독을강화 로스쿨생대상으로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 를개최하여지식재산에대한관심유도및지재권전문변호사로육성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대학 원 지식재산강좌지원학기 대학창의발명대회공고 분기 디자인페어공고 찾아가는지식재산맞춤형교육 참여기업모집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및지식재산전문학위과정운영 연중 로스쿨학생대상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 개최계획마련 지식재산교수교육실시 봄단기집중과정 캠퍼스특허전략유니버시아드공고 분기 찾아가는지식재산맞춤형교육 상반기운영 진단 해외지식재산실무인력양성과정상반기운영 변리사시험실무형문제도입을위한자문회의개최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상반기성과평가 운영 교육 찾아가는지식재산맞춤형교육 하반기운영 교육 분기 해외지식재산실무인력양성과정하반기운영 로스쿨학생대상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 개최 지식재산교수교육실시 여름단기집중과정 대학 원 지식재산강좌지원학기 지식재산교수교육실시 가을단기집중과정 대학창의발명대회시상식 캠퍼스특허전략유니버시아드시상식 제 차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선정 분기 디자인페어시상식 지식재산교육허브통합 취업교육캠프개최 지식재산교수교육실시 겨울단기집중과정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및전문학위과정성과평가 - 67 -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수혜자 직접적으로지식재산교육을받는대학 원 생 교수 기업 실무인력과그수강자들을채용하는기업 이해관계집단 지식재산교육의영향을받는대학및기업관련단체 기대효과 기업 대학 정부간긴밀한협력체계구축을통해지식재산인력 양성필요성에대한우호적인사회환경조성 지식재산인력양성을통해 지식재산경영기반구축 고부가가치실현 기업가치증대 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실현 기업 관련재정사업내역 단위 억원 회계구분 지식재산인력양성 일반재정 지식재산인력양성 책특회계 수요자중심의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 성과지표및측정방법 σ σ - 68 -

창조경제를선도하는창의적인발명인재육성 추진배경 목적 지식기반경제체제에서는창의적인발명인재의조기발굴 육성이국가및기업경쟁력을좌우하는핵심요소로부각 창조경제시대를선도해나갈창의적인재양성을위해초 중 고학생대상의창의 발명교육확대필요 주요내용및추진계획 발명교육지원기반마련및지식재산교육프로그램개발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초 중 고학생등을대상으로발명교육을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관련법률제정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에맞춰창의체험형발명교육을확산하여청소년에게진로탐색기회를제공 지식재산일반 교과서집필 인증등 년개정교육과정후속조치를완료하고 일선고등학교의교과서채택및확산추진 과학교과와연계한발명교육프로그램을초 중 고학교급별로개발하고교사연수등을통한현장보급 발명교육센터현대화를통해운영내실화 시설이노후화된발명교육센터 개 에최신 실습교구도입 시설보수등교육환경개선지원 기업 공공기관등의지역기반과학교육지원사업과연계 운영을 시범적으로추진 발명교육의다양화및협력모델발굴 확산 - 69 -

발명영재및특성화고대상지식재산기반교육강화 지식재산기반차세대영재기업인 의우수프로그램을발굴 개편하여시 도교육청소속영재학급 진로교육등에보급 확산 발명특허특성화고학교별로협력기업과연계한직무발명프로그램을운영하여학생의지식재산창출능력제고및취업역량강화 발명교사양성체계개편및발명대회실시등교육기반구축 교육부지정민간종합교육연수원운영으로통합적발명교사 양성체계를강화하고교육환경변화에탄력적대응 청소년발명대회의교육적효과및홍보효과제고를위해 청소년발명가프로그램 을 청소년발명페스티벌 로통합운영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차세대영재기업인운영협의회개최 발명 특허특성화고부장교사단실무회의 프로그램협업부처간실무회의 교육부 중기청 특허청 발명 특허특성화고현장점검 분기 자유학기제연계발명교육센터운영계획수립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공고 전국발명교육관계자회의개최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창의력챔피언대회공고 발명 특허특성화고기업연계직무발명프로그램운영 연중 상반기발명교육센터운영현황점검 지역별점검 발명 특허특성화고발전방향공유워크숍 발명교육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마련 분기 신청접수및참가팀선발 특성화고교원직무연수과정운영 발명 특허특성화고현장점검 프로그램과제공모및선정 분기 청소년발명페스티벌개최 월 월 - 70 -

분기 발명 특허특성화고부장교사단실무회의 프로그램지식재산소양캠프 발명교육연합학술대회개최 발명교육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공포 발명교육센터현대화완료 하반기발명교육센터점검 지역별점검 발명 특허특성화고발전방향공유워크숍 발명교육컨퍼런스개최 차세대영재기업인 년교육생선발완료 프로그램수료및시상식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수혜자 창의적인재로육성되는초 중 고등학생 교사및학부모 이해관계집단 시 도교육청 발명관련협회 사업참여기업체등 기대효과 발명인재들이꿈과끼를발산할수있는교육기회를제공받아국가및기업경쟁력을상승시킬핵심인재로성장 발명교육인프라구축 운영및발명문화생태계조성등을통해발명교육활성화도모 관련재정사업내역 단위 억원 회계구분 지식재산인력양성 일반재정 지식재산인력양성 책특회계 발명교육활성화 성과지표및측정방법 σ - 71 -

전략목표 Ⅲ 지식재산권을효과적으로보호하기위한기반을강화한다. 지식재산권을존중하는사회인식 집행력을제고하고 인프라를구 축함으로써선진일류국가로의도약기반마련 위조상품제조 유통근절 기술유출및영업비밀침해를방지하 고대국민지재권보호인식제고를위한홍보 교육강화 아이디어탈취방지등새로운유형의부정경쟁행위출현을대비 한유연한지식재산보호체계마련 우리수출기업의해외에서의지재권보호를위해해외현지지원 체계를강화하고 국제특허분쟁에대한사전 사후지원확대 지식재산선진 개국의일원으로국제규범논의를주도하고 지 식재산권분야개도국지원을확대하여국제사회기여 성과목표및관리과제 국내성과지표체계 단위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성과지표 성과목표관리과제성과지표 지식재산권의보호활동및체계를강화한다 국내지식재산권보호기반강화 해외지식재산권분쟁대응역량강화 우리지식재산권의국제적보호환경을개선한다 국내외지재권보호기여도 점 지식재산권의보호정도국제순위 위조상품근절에대한대국민인식도 점 영업비밀보호기반조성사업만족도 점 특허분쟁지원기대충족도 점 국외기관과의양해각서체결및협의실적 건 지식재산선진 개국협의체및국가간협력을통한국제질서변화선도 및양자협력합의실적 건 국제규범형성기여도 건 우리기업에우호적인글로벌지식재산협상강화지식재산나눔사업전문가평가 점 - 72 -

성과목표 Ⅲ-1 지식재산권보호활동및체계를강화한다. 주요내용 지식재산보호에대한존중문화를확산하여기술탈취 위조상품유통근절등의효과를제고 국내 외지재권침해 분쟁에대한종합대응으로우리기업을 보호하고 정부의지재권보호노력에대한대외신인도제고 범정부적해외지재권보호대응체계구축등해외에서우리기업 지재권피침해에대한내실있는보호활동전개 우리기업의영업비밀에대한보호를 강화하기위하여침해에 대한형사책임강화 영업비밀침해행위의유형추가하여처벌공백을최소화 영업비밀침해죄의벌금액을 배상향하여범죄억지력제고 효과적인분쟁해결을위한지식재산권보호인프라확충 영업비밀보호관리시스템을해외현지에서도활용할수있도록 기능을개선하고 국내외보급확대추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활성화를통한사회적비용절감 심판 소송을대체할수있는대표적분쟁해결수단인조정제도를 활성화하여산재권분쟁의신속한해결을통해사회적비용절감 - 73 -

성과지표 σ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온라인쇼핑몰시장규모확대 한중한중 체결등국가간교역확대로온라인및중국산위조상품유통지속 온라인위조상품유통단속을위한상시모니터링시스템운영강화, 포렌식장비의 활용, 수사실무참여등을통한수사관의전문성및역량강화 지재권보호의중요성에대한인식은전반적으로향상되고있으나 아직도낮은수준이며 정품소비문화정착필요 - 74 -

소비자참여를통한소비자인식제고및파급력이큰다양한매체를 통한홍보강화로정품소비문화정착에기여 영업비밀유출사건으로인한기업의피해가증가하고있으나 영업비밀보호의중요성및보호제도에대한인식이부족 영업비밀유출을예방하기위한영업비밀관리인식제고및영업비밀관리역량강화추진 해외에서우리기업의지재권피침해가증가하고있으나 해외 지재권보호에대한우리기업의대응은미흡 해외에서의우리기업지재권보호를위한네트워크를구축하고, 현장 중심의포괄적지원강화 기술혁신을통한경제성장을위해서는영업비밀등기술에대한보호장치가굳건해야하나 영업비밀침해관련분쟁시형사처벌대상이되는행위유형이다소협소하고 침해행위에대한처벌수위가낮아범죄억지력에한계노출 영업비밀에대한실효적보호를위하여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침해행위에대한형사처벌강화추진 기타 특허청홈페이지 한국지식재산보호원홈페이지 영업비밀보호센터홈페이지 - 75 -

관리과제별추진계획 국내지식재산권보호기반강화 추진배경 목적 위조상품단속을통한국내위조상품유통방지및국격향상 지식재산권침해행위근절을위한지재권존중문화조성으로대한 민국브랜드가치제고 우리기업의영업비밀관리역량강화를통해건전한거래질서형성 및국가경쟁력제고 타인의아이디어를탈취 사용하는무임승차행위에대한방지 체계를강화하여 차산업혁명시대에적극대비 주요내용및추진계획 온 오프라인위조상품단속강화 오프라인단속 국민건강 안전관련상품 대규모상습위조상품 제조 유통행위에대한기획수사및합동단속강화 온라인단속 온라인상습판매자에대한단속및판매사이트 모니터링강화 온라인운영자등과협의하여자발적유통근절유도 - 76 -

위조상품수사역량및전문성제고 법무연수원 검찰등외부기관이운영하는수사전문교육과정이수및포렌식전문가육성을위한교육세미나등참여 경찰 지자체공무원을대상으로역량강화워크숍개최및부정경쟁방지업무유공자포상을통한인센티브제공 지식재산을존중하는사회적공감대형성 위조상품유통 기술탈취및허위표시근절에대한공익광고 지식재산관련정보공유및시민과의소통채널구축을위한블로그 등온라인커뮤니티활성화 일반시민이지식재산보호에대한 및카드뉴스를직접창작하도록하여보호의중요성인식과준법의식강화 소비자원이운영하는시범학교등에학습콘텐츠보급및체험교육실시 소비자의지재권존중의식고취및정품사용실천유도를위한전국순회캠페인과지재권세미나개최 지재권허위표시에대한기획조사및집중계도를실시하고 온라인쇼핑몰업체와허위표시방지협력체계구축 영업비밀보호컨설팅및보호관리시스템보급 영업비밀등급분류지원서비스구축등을통해중소기업의영업비밀관리역량강화 - 77 -

벤처 중소기업 학생의원본증명이용부담경감을위해원본등록비용일부를지원하고 복수원본증명기관운영을통해이용저변확대 영업비밀보호강화및아이디어탈취방지를위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추진 영업비밀침해에대한형사책임을강화하는부경법일부개정추진 타인의아이디어탈취 사용행위등새로운유형의부정경쟁행위를규제하기위한부경법전부개정안마련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활성화추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을설치하여상담및조정신청접수 처리실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인식제고를위한온 오프라인홍보추진 - 78 -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위조상품기획수사 월 위조상품신고포상금제운영 월 법무연수원수사실무과정 포렌식관련교육세미나등참여 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사업계획수립 시행 위조상품단속계획수립 시행 지식재산존중문화사업계획수립 시행 영업비밀보호정책계획수립 영업비밀보호강화를위한부정경쟁방지법일부개정안국회제출 새로운유형의부정경쟁행위등의검토를위한전문가회의 부정경쟁방지법개정을위한한국지식재산학회와공동세미나개최 영업비밀보호컨설팅실시 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온 오프라인홍보추진 소비자지식재산보호교육 허위표시예방을위한온라인이벤트 월 위조상품상습지역합동단속 지자체단속공무원역량강화워크숍 지식재산보호관련온라인커뮤니티운영 유관기관협력의지식재산보호세미나개최 영업비밀등급분류지원서비스구축 부정경쟁방지법개정을위한청내외전문가 구성 부정경쟁방지법개정을위한청내외전문가 차회의 지식재산존중문화확산을위한순회캠페인 지식재산보호 및카드뉴스공모전 허위표시근절을위한민관간담회 부정경쟁방지법개정을위한청내외수요조사실시 부정경쟁방지법개정을위한청내외전문가 차회의 산업보안국제세미나개최 지식재산보호공익광고송출 유관기관협력의지식재산보호세미나개최 소비자인식도조사 경찰공무원역량강화워크숍 위조상품생산 유통개선정도조사 영업비밀피해기업유관기관공동간담회개최 부정경쟁방지법전부개정법률안초안마련 부정경쟁방지법전부개정관련대국민공청회및관계부처의견문의 부정경쟁방지법전부개정청안마련 - 79 -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수혜자 민간기업 소비자등 이해관계집단 지재권침해물품제조 유통 판매업자 관련기업및구매자 기대효과 위조상품유통방지를통한원상표권자보호및국격향상 지식재산보호실천의지확립과사회저변확산으로건전한상거래질서형성및지식재산기반의선진강국실현 중소기업의영업비밀보호역량을강화하고 영업비밀유출방지를통하여공정한거래질서를형성 아이디어및기술의보호체계를구축하여우리기업의기술경쟁력을강화하고 건전한경쟁질서형성에기여 관련재정사업내역 단위 억원 회계구분 국내외지식재산권보호및활용촉진 일반재정 지식재산권보호기반조성 책특회계 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 성과지표및측정방법 σ σ - 80 -

해외지식재산권분쟁대응역량강화 추진배경 목적 우리기업의해외진출확대에따라우리기업과외국기업간지식재산분쟁이지속적으로발생 해외진출우리기업의지재권분쟁에대한사전 사후지원을강화하여기업경쟁력제고및글로벌시장진출확대 주요내용및추진계획 해외에서의지식재산권침해대응체계강화 지재권관련전문법률상담및유럽지역전시회분쟁지원강화를위해전문인력미확보 에변리사 변호사등채용추진 해외진출시발생가능한다양한분쟁양상에적시대응이가능하도록사업간연계를강화 하여지원사업의실효성확보 주요업종별 브랜드별위조상품유통지도및보고서를작성하여기업및산업단체에배포하여현지침해단속성과제고 설치국가별지재권분쟁동향정보등을포함한백서를발간하여해외진출기업에정보제공및지원정책수립에활용 한류관련해외지식재산권의선제적보호추진 브랜드를모방한악의적무단선점의심상표를현지출원단계에서모니터링하여피해기업이조기대응하도록지원 피해기업청원서작성지원 공통증거중문번역지원등을통해 브랜드무단선점피해기업의법률대응지원강화 중국최대온라인유통사이트인알리바바에대한온라인위조상품유통모니터링시스템개발 운영 - 81 -

단속대상오픈마켓을중국온라인시장 위인 징동닷컴 까지 확대하여온라인위조상품유통차단활성화 해외진출기업의국제지식재산권분쟁대응력제고 컨설팅수행기관을공고를통해선정하는 선정공고제 를도입 하여경쟁체제구축 을투입하여체계적으로컨설팅을관리하고 다년도컨설팅지원을통해지재권분쟁대응실효성제고 수출 예정 중소 중견기업을위한지재권소송보험상품개선및보험료인하지속추진 지자체 유관기관협력을통해소송보험가입수요창출및지원확대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해외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사업별기본계획수립 중국상표브로커대응매뉴얼배포 분기 지재권소송보험수행사선정 백서발간 컨설팅지원사업수시공고및선정 해외위조상품식별세미나개최 분기 중국 지역재외공관전략회의 전문인력채용 중국알리바바오픈마켓모니터링시스템구축 컨설팅 소송보험지원 분기 해외위조상품식별세미나개최 태국지재권집행공무원초청연수 베트남지재권집행공무원초청연수 중국지재권집행공무원초청연수 분기 보호컨퍼런스 개최 공동대응지원사업최종결과보고회 컨설팅및소송보험지원기업간담회 월 월 월 - 82 -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수혜자 국내외산업재산권을보유한중소 중견기업 이해관계자 우리기업과분쟁중또는분쟁이예상되는해외경쟁기업 기대효과 국내 외유관기관 해외진출기업과유기적협력을통하여해외지재권침해에대한종합적대응역량제고 국제지재권분쟁예방및분쟁대응지원을통한우리기업의지식재산경쟁력제고 관련재정사업내역 단위 억원 회계구분 지식재산권보호기반조성 일반재정 지식재산권보호기반조성 책특회계 해외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 성과지표및측정방법 σ - 83 -

성과목표 Ⅲ-2 우리지식재산권의국제적보호환경을개선한다. 주요내용 지재권보호등지재권관련자국의이해관계를관철하려는각국활동은양자협력 다자협력 국제기구논의참여등으로다변화 특히 특허분야 국가모임인 는세계출원의약 를처리하고있어지재권국제규범설정에강한영향력을발휘 등지재권국제규범형성을논의하는국제기구에서전략적으로대응함으로써국익관철필요 글로벌지재권이슈에대해전략적으로대응하고개도국지원 사업에적극참여하여지재권분야 에걸맞은리더십발휘 협력적극참여및신흥 개도국과의양자협력확대를통해글로벌지재권제도발전에기여하고국제무대에서의영향력확대 지식재산나눔사업 개도국공무원교육훈련 기타지원사업확대를통해선진 개도국간의지재권격차 해소에기여 글로벌국제협력을통해우리지재권의국제적보호기반을구축하여전략목표인지식재산권보호기반강화에기여 성과지표 σ - 84 -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해외진출기업증가에따라지재권획득과보호의대상지역이 국내시장을넘어글로벌시장으로확대 양 다자협력을강화하여해외지재권정책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함으로써해외진출우리기업의이익극대화필요 특허공동심사및 협력심사등글로벌심사협력강화를통해우리기업의국제경쟁력강화에일조 지재권국제규범형성등국제지재권논의에서선 후진국간대립이첨예한가운데국익확보를위한다각적노력필요 개도국에서선진국으로성장한우리의경험을바탕으로지재권논의에서선진국과개도국의중재자역할수행 지식재산을활용한최빈 개도국지원사업의성과를도출하고이를홍보함으로써개도국상대로지재권보호의필요성설득 의주요경영주체로서사업 예산 감사등운영과정에적극참여함으로써 주요현안에주도적 전략적으로대응 지재권이통상문제의핵심이슈로대두하고있어 국제협상에대한철저한분석과체계적인대응이필요 지재권분야협상전략을통합적으로조율하고 협상패러다임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체계적지재권협상전략수립 기타 특허청홈페이지 한국지식재산보호원홈페이지 - 85 -

관리과제별추진계획 지식재산선진 개국협의체및국가간협력을통한국제질서변화선도 추진배경 목적 우리기업의해외진출이전세계로확대됨에따라주요국과의지재권분야업무협력및상호공조필요성증가 우리나라에우호적인글로벌지식재산환경을조성하여 우리국민의편리하고안정적인지재권획득지원및보호환경구축 주요내용및추진계획 선진 협의체협력주도를통해글로벌지재권제도발전에기여 청 차장회의 실무그룹 분류 정보화 특허심사정책 특허제도조화 통계 회의에적극참여하여특허시스템효율화및출원인편의향상 한 중 일청장회담한국개최를계기로 국협력체제개선주도 심사공조및제도조화를통한안정적인권리획득지원 특허공동심사 시행국확대및제 차 협력심사 시범사업참여등심사품질향상을위한 협력사업확대 한국에대해높아진관심을바탕으로한국특허행정서비스의해외진출확대추진등지식재산행정한류확산추진 특허정보화 지재권교육 심사역량구축지원등을통해차세대유망경제지역인 중동지역과의지재권협력강화 - 86 -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분기 분기 실무그룹 및 회의참석 년국제협력기본계획수립 한 홍콩특허청장회담참석 한 고위급회담참석 차장회의준비를위한한 중 일실무회의참석 분류실무그룹 회의참석 차장회의참석 한 특허청장회담참석 청 차장회의참석 분기 통계실무그룹회의개최 총회중주요국및개도국과양자회담개최 월 월 분기 분류실무그룹 회의참석 한 청장회담참석 실무그룹 및 회의참석 월 월 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심사관및출원인 국가간중복심사방지를통한심사효율성향상으로심사및출원편의성향상 각국특허청 지식재산행정한류확산을통해각국에서의 보호및제도선진화지원 기대효과 주요국과의양자협력강화를통해특허행정의효율성향상및지재권분야에서의국제적위상제고 신흥 개도국과의협력을통해우호적환경을조성하여현지진출우리기업의지재권획득지원및보호강화 - 87 -

관련재정사업내역 단위 억원 회계구분 국제협력강화기반구축 일반재정 국제협력강화기반구축 책특회계 국제협력 성과지표및측정방법 σ - 88 -

우리기업에우호적인글로벌지식재산협상강화 추진배경 목적 등국제기구를중심으로글로벌 규범형성 글로벌 서비스개선및글로벌 이슈에공동대처하기위한다자간협력활동을활발히전개하여국익보호에기여 주요국과의 등지재권통상협상에적극적으로대응하여국익을보호하고 최빈국 개도국에대한지식재산나눔사업을전개하여선 후진국간개발격차해소에기여하여국격제고도모 주요내용및추진계획 등에서글로벌 규범형성 글로벌 서비스개선및기타글로벌 이슈관련논의에적극대처 의주요경영주체로서사업 예산 감사등운영과정에적극참여함으로써 주요현안에주도적 전략적으로대응 글로벌 이슈에우리나라와이해를같이하는주요국가와공동으로대처하고 글로벌 서비스 마드리드 헤이그등의국제출원서비스 를개선할수있도록적극대처 등국제기구와협력사업을확대하고 인력파견등인적교류증진을통해국제사회영향력확대도모 최빈국 개도국지식재산나눔사업의범국가적 사업화및국제적확산을위한체계마련 적정기술및브랜드개발 보급등지식재산을활용한개발협력사업효과성제고 아시아특허청장컨퍼런스 개최등최빈국 개도국국민의지식재산역량강화에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사업수행으로 한국신탁기금사업의성과극대화 - 89 -

대외홍보강화를통해우리지재권정책및법 제도에대한국제기구관계자및외국인들의이해제고 국제적 전문매체및특허청영문연보를활용하여우리청의주요정책정보및법 제도개정사항등을적시홍보 지재권통상협상대응체제구축을통한자유무역협정 지재권협상에적극대응하여통상마찰방지및상호협력증진 지재권분야통상협상종합전략을수립하여한 중 일 한 이스라엘 등현재진행중인 에전략적으로대응 지재권위원회등을활용하여한 한 중 등기체결 의이행상황을점검하여 발효에따른효과제고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제차 지재권전문가그룹 회의 베트남 분기 제차협상 일본 한 이스라엘 제 차협상 이스라엘 년특허청영문연보발간및배포 아시아특허청장컨퍼런스 분기 제차협상 필리핀 제차 개발위원회 스위스 제차 지재권전문가그룹 회의 베트남 분기 집행자문위원회 스위스 사업예산위원회 스위스 제차 총회 스위스 분기 제차 개발위원회 스위스 지재권분야설명회개최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발명가 출원인및권리자 국제 시스템의이용자로서규범형성및변화에따라연구 경제활동등에영향을받음 국제기구 등은 규범형성의중재자역할수행및국제 시스템운용 - 90 -

회원국 이슈에대해국익에따라다양한입장존재 최빈국 개도국 지식재산지원사업의직접수혜자 기대효과 국내산업 경제수준및중장기 정책등우리입장을충실히반영한국제적 규범형성 우리국민의해외에서의신속한지재권획득및보호강화 국제적경제협력파트너로서의국가위상강화및우리기업의해외진출을위한대외협력기반마련 관련재정사업내역 단위 억원 회계구분 국제협력강화기반구축 일반재정 국제협력강화기반구축 책특회계 국제분담금 국제지식재산나눔 성과지표및측정방법 14 15 16 σ - 91 -

전략목표 Ⅳ 일자리창출을위한지식재산권의활용을촉진한다. 우수지재권의거래 사업화 금융지원을통해 활용고도화 금융저변확산 중소기업 사업화지원 통해지식재산활용기반조성 거래기반확충등을 대학 공공연우수 성과물의산업계이전및후속사업화촉진 지식재산서비스업활성화및직무발명보상제확산을통한기업의 경쟁력강화 지식재산서비스분야국 내외수요창출 전문인력양성 관련제도개선을통해 서비스산업활성화를위한기반을구축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제 시행 우수사례발굴및홍보 맞춤형컨설팅 설명회를통해합리적인직무발명보상제도의확산추진 성과목표및관리과제 성과지표체계 단위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성과지표 성과목표관리과제성과지표 대학 공공연구기관및중소기업의특허기술사업화 거래를촉진한다 기업의특허기술사업화율 지식재산보증 대출 투자 금융연계등을통한중소기업의사업화및거래촉진연계금융지원액 억원 특허기술거래생산성 건 억원 전략지원과제의기술사업화율 대학 공공연구기관지식재산창출및활용역량강화 활용지원과제기술이전건수 건 지식재산서비스업활성화및직무발명보상제도확산을통해지식재산경쟁력을강화한다 지식재산서비스업일자리창출강화 직무발명에대한정당한보상문화정착 기업의 서비스활용률 기업의직무발명도입비율 서비스업채용연계율 전문자격취득률 직무발명제도컨설팅의효과성 - 92 -

성과목표 Ⅳ-1 대학 공공연구기관및중소기업의특허기술사업화 거래를촉진한다. 주요내용 개인 중소기업의우수특허기술이사업화되거나자금조달및기술거래의수단으로활용되어수익을창출할수있도록지원 금융기관확대및 가치평가고도화를통해민간 금융역량을강화하고 우수특허보유스타트업에대한투자활성화 정보를활용해특허 제품의기술적문제를해결하거나신제품개발을지원하는등중소기업의특허기술사업화촉진 민간거래회사와협조체계를강화하고 수요특허기술에대한시장 사업성분석을확대하여 거래기반확충 대학 공공연의 성과물인우수특허기술이중소기업의수요에맞게효과적으로이전되어상용화될수있도록지원 활용네트워크를통해대학 공공연의특허기술에대한수요기업을발굴하고 거래후민간의 상용화추가지원 대학 공공연의개별역량에따라민간전문가파견및우수발명선별등맞춤형으로 창출 활용사업을통합지원 성과지표 σ - 93 -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가치평가에대한정부 공공기관의존도가높고 금융권의다양한수요를맞춤형으로반영할수있는가치평가인프라필요 금융권의자체 IP 가치평가역량강화를지원하고, 모듈식 IP 가치평가도입등금융시장의수요를반영한정책지원 우수 보유창업초기기업은빠르고안정적인수익을추구하는펀드의속성상적기에투자유치가어려움 창업초기기업및 IP 프로젝트등에투자하는특허전문투자펀드를조성하고, 펀드운용사및은행출자자에적절한인센티브제공 민간 거래기관의경험및역량부족 대학 공공연등공급자중심의 거래체계형성등으로인해거래시장미활성화 IP 활용네트워크 (IP-PLUG) 기능확대및민간 IP 거래기관과의협업강화를통해수요 IP 발굴과공급 IP의시장성분석지원확대 대학 공공연은특허관점의연구성과관리및상용화전략부재로 거래및사업화등활용률부진 대학 공공연의 IP 창출 활용지원시시장성 사업성분석을강화하고, 기관별역량에따라맞춤형특허경영전문가파견등통합지원 기타 한국발명진흥회홈페이지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 특허분석평가시스템 한국지식재산전략원홈페이지 협의회 - 94 -

관리과제별추진계획 금융연계등을통한중소기업의사업화및거래촉진 추진배경 목적 우수 보유중소기업의사업화성공및경쟁력강화를위해 를기반으로한성장단계별맞춤형자금조달을지원 중소기업의성공적인 사업화및개방형기술혁신을촉진하기위해 제품혁신및 거래등에관한인프라확충 주요내용및추진계획 금융지원 금융저변확산 금융을시행하는은행및투자기관등을확대하여 가치평가를통한중소기업의사업화자금지원강화 금융 기술금융 금융위 간연계를강화하고 금융권 가치평가기관확대등제도개선을통해민간스스로 금융동력확보 투자펀드고도화 우수 보유초기기업 스타트업 창출 활용사업수혜기업 공공기술사업화기업등에투자하는펀드조성 스타트업및 프로젝트투자등고난도 투자를장려하기위해펀드운용사및은행출자자에게적절한인센티브를제공 가치평가기반확충 금융기관의수요및역량에따라평가요소별맞춤형평가를제공하는모듈식 가치평가체계도입 가치평가기관을공인된감정기관인기술평가기관에지정되도록하여평가결과의공신력및활용도를제고하고 기술평가기관과품질관리협의회를구축하여평가노하우및평가 금융정보공유 - 95 -

특허기술사업화지원 중소기업 활용전략 중소기업 제품의혁신 디자인개선및 기술의사업화를통해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도록컨설팅지원 산업부 중기청등타부처 기술사업화지원사업 에전략적 활용에관한매뉴얼및교육커리큘럼이적용되도록추진 활용신제품개발 이종분야특허기술융합을통해 신제품개발을목표로하는 메디치 사업신규지원 특허기술거래지원 사업화정보제공 수요기업에게특허기술에관한시장 사업동향분석자료를제공하여특허기술상용화가능성제고 거래정보제공 유망특허기술 수요기업등주요거래정보를민간거래회사에개방하여거래역량을강화 특허거래수요발굴 특허거래의사를표시한특허권자에게특허분석평가시스템 분석자료를제공 - 96 -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년도사업추진계획수립및공고 제 차발명의평가기관품질관리협의회개최 모태펀드특허계정 차출자사업공고 기술금융 와 시스템간연계 우수 보유기업전용대출상품출시 투자용모듈식 가치평가개발 제 회우수기업투자설명회개최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서비스개발및운용 특허기술시장 사업동향분석서비스제공 벤처투자전문인력 교육 상반기 지식재산거래활성화간담회개최차 제품혁신방법론 온라인교육콘텐츠개발및교육실시 기술평가기관자동지정을위한기촉법시행령개정 제 차발명의평가기관품질관리협의회개최 제 회우수기업투자설명회개최 지식재산거래활성화간담회개최차 발명의평가기관신규지정고시 년지식재산활용전략콘퍼런스개최 벤처투자전문인력 교육 하반기 메디치수행방법론 개발완료 년도지원사업최종결과보고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정책 사업의수혜자 특허기술사업화 거래에대한자금 역량이부족한개인및중소기업 이해관계자 은행및벤처캐피털등금융기관 발명의평가기관 대학 공공연등공공연구기관및민간거래전문회사등 - 97 -

기대효과 우수특허기술의사업화성공을통한기술혁신형중소 벤처기업의성장동력확충및고품질일자리창출 가치에대한정보비대칭성완화를통한 금융및거래등의수익성제고및민간중심의 선순환생태계기반마련 관련재정사업내역 단위 억원 회계구분 특허기술활용촉진 일반재정 특허기술활용촉진 책특회계 특허기술의전략적사업화지원 성과지표및측정방법 σ - 98 -

대학 공공연구기관지식재산창출및활용역량강화 추진배경 목적 정부는기술혁신을위해대학 공공연 예산을매년늘리고있으나연구결과물인특허활용율은 로저조 대학 공공연의우수 성과물을강한지식재산권으로확보하고 산업계에서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한정책지원필요 사물인터넷및인공지능기술이불러온 차산업혁명시대에는필요기술을외부에서도입하는개방형혁신전략이핵심 주요내용및추진계획 대학공공연의 를활용한민간의사업화촉진 수요기업규모 시장동향을고려하여 차산업혁명유망기술중심으로지식재산활용네트워크 기술분야확대 에민간거래전문회사참여를강화하여수요기업발굴 공급기술탐색및분석등을체계적으로제공 기업수요발굴공급기술탐색 매칭 IPLUG 교류 기술수요조사서배포 수요기업인터뷰 애로기술구체화 공급기술탐색및분석 연구자인터뷰 수요 공급특허정보매칭 기술교류회 투자상담 상용화 R&D 상담 - 99 -

타부처사업과 연계를통한수요발굴 상용화지원 산업부 중기청등타부처기술이전 사업화지원기관 과협력하여 수요기업을발굴하고 를통한거래지원 발굴된유망특허기술이기업에이전되어상용화될수있도록타부처 사업을연계하여지원 기업수요조사 우수특허발굴 이전희망중소기업발굴 IP-PLUG 및기술이전로드쇼 상용화 R&D 자금지원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산업부 국토부 교육부 미래부 특허청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산업부 국토부 미래부 교육부 중기청 특허청 산업부 미래부 국토부 대학공공연의 를활용한민간의사업화촉진 시장니즈에따라대학 공공연이개별적으로보유하고있는특허를제품단위별로포트폴리오화하여수요기업에이전확대 대학 공공연특허가민간에서상용화될수있도록수요기업요구에따른 기술분석 검증 및 사업화지원 절차추가도입 특허기술선정기술분석 검증특허기술이전사업화지원 특허패키징 수요기업요구특허기술선정 모형제작 시험 검증 추가연구 기술이전계약 추가공동연구 IP 활용전략지원 - 기술적문제해결 - 제품디자인개발 개선 대학 공공연발명에대한시장성분석강화 출원전기업의구체적인수요가있는발명에대해심의평가를지원하는수요기반형 발명인터뷰도입 - 100 -

발명자인터뷰수요발굴심화인터뷰 IP 창출 IP 활용 발명신고및 R&D 인터뷰 기술마케팅및피드백 기업요구에맞춘발명보강 수요기반출원등 사업화컨설팅, 기술이전계약 대학 공공연수요및기관역량에따른특허경영전문가지원 대학 공공연수요에따라복수기관에특허경영전문가를파견하여 창출활용체계구축및발명인터뷰등기관별맞춤형지원 특허활용중점기관 을시범지정하여특허창출부터활용까지통합지원함으로써공공 성과물에대한 사업화를촉진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분기 분기 분기 분기 공공 활용지원사업설명회개최 공공 활용지원사업공고 중개자 특허경영전문가 특허거래전문관 교류회개최 년사업추진계획수립 지식재산활용네트워크착수보고및간담회개최 년지식재산활용네트워크교류회개최 사물인터넷등 부처협력공공기술이전로드쇼개최 중개자 특허경영전문가 특허거래전문관 교류회개최 사업 발명인터뷰 특허경영전문가등 현장점검 년지식재산활용네트워크교류회개최 바이오등 특허경영전문가직무역량강화교육 특허경영전문가교류회 사업 제품단위포트폴리오구축등 현장점검 년지식재산활용네트워크교류회개최 의료기기등 중개자교류및지식재산활용네트워크성과공유회개최 부처협력공공기술이전로드쇼개최 고객만족도조사실시 년사업추진실적보고및평가 월 - 101 -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수혜자 대학공공연산학협력단및기술이전전담조직 기업체 이해관계자 연구자 특허법인거래회사등지식재산전문회사 투자기관등 기대효과 대학 공공연의 성과를고부가가치지재권 수익자산 으로확보하고 산업계에효과적으로이전사업화 대학공공연의기술료수입증가 기업의매출수익증가 일자리창출 세입증대 정부의 재투자등국가경제성장 지식재산활용을통해연구자가정당한보상을받도록하고 발명의욕고취로연계하여기술혁신및원천기술개발증대 관련재정사업내역 단위 억원 회계구분 특허기술활용촉진 일반재정 특허기술활용촉진 책특회계 특허기술의전략적사업화지원 성과지표및측정방법 σ σ - 102 -

지식재산서비스업활성화및직무발명보상제도확산을통해지식재산경쟁력을강화한다. 주요내용 서비스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국 내외수요창출지원 특허관리전문회사의다양한비즈니스모델을발굴하고 민간펀드의투자를유치함으로써수익성 전문성제고를지원 민간지식재산서비스기업의역량강화를지원하고 민간의해외 서비스시장진출을위한해외주요전시참가지원 정보의생산 보급에서활용 유통까지전주기에걸친지원을통해 정보의대민접근성향상및시장활성화촉진 양질의 서비스제공을위해전문인력양성및인프라강화 미취업대학생및 인력등을대상으로채용연계교육을실시하고 전문가양성을위한교육운영및자격검정실시 발명의평가기관이공인된감정기관으로지정되고 서비스산업이세금감면혜택을받을수있도록관련제도개선추진 지식재산서비스육성전용펀드조성으로영세한규모의지식재산서비스기업에투자재원조달기반마련 직무발명보상제도로정당한보상을통한연구의욕을고취하고 안정적 투자를유도하여기업과국가의기술경쟁력을강화 직무발명관련불합리한요소를정비하고종업원과사용자의권익 조화와상생을위해현행직무발명제도개선 - 103 -

직무발명보상실적이우수한기업에게인센티브를부여하는 직 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제 시행으로제도도입확산 맞춤형컨설팅을통해중소기업의보상규정마련을지원하고 우수사례홍보를통해정당한보상문화에대한인식확산 성과지표 σ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서비스분야의국제경쟁이본격화되고있는가운데국내대다수 서비스업체가영세하여경쟁력확보가쉽지않음 영세한국내지식재산서비스업의지속적성장을견인할전문인력과자금이부족하고 관련법 제도적기반도미비 지식재산서비스기업해외수요창출, 지식재산서비스전문인력양성등제도개선을통해강한지식재산서비스업인프라구축 직무발명보상제도가제대로도입되지않는이유는직무발명보상제도에대한인식이낮기때문인것으로분석 기업은직무발명보상의필요성을느끼지못하고 종업원은고용불안을이유로적극적으로보상을주장하지않는상황 - 104 -

51.4% 27.5% 9.9% 9.9% 합리적인직무발명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제도에대한교육및홍보를확대하여기업인식제고 기타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특허청및직무발명제도홈페이지 - 105 -

관리과제별추진계획 지식재산서비스업일자리창출강화 추진배경 목적 지식재산서비스업은고부가가치산업으로취업유발효과가높고일자리창출에도기여하는기반산업임 지식재산서비스업에대한인식부족및인프라미비등총체적인기반미비로인해시장의규모가작음 지식재산서비스수요을창출하고정보서비스를확대하는등지식재산서비스업을활성화하기위한정책적지원필요 주요내용및추진계획 특허관리전문회사의정착기반마련 사 사업구조를 소송 협상 거래 라이선싱등으로개편하고 운영구조를민간의투자유치로전환함으로써전문성 수익성제고 분야특허관리전문회사인 산업은행 펀드등다양한 를통해중소기업의특허사업화 투자지원 국 내외지식재산서비스업수요창출지원 서비스사업 컨설팅 거래등 서비스분야별사업추진 단위 백만원 분야주요사업 년예산 조사및분석 이전 거래및임대 컨설팅및변리사업 특허선행기술조사 정부 특허기술동향조사등 대학 공공 연 지식재산창출 활용강화 특허기술의전략적사업화지원등 정부 특허전략지원 첨단부품소재산업지재권 연계전략지원등 소송지원지재권소송보험지원 합계 - 106 -

민간기업역량강화 특허거래전문관의거래정보민간개방 네트워크에민간거래회사참여촉진 가치평가기관을민간중심으로확대하는등민간 서비스기업경쟁력강화지원 해외시장진출 해외유명전시회참가를통해미국 중국 일본등주요국수요자들과교류및홍보기회확대로수출기회확보지원 지식재산서비스전문인력양성강화 채용연계교육 번역아카데미운영및지식재산실무분야종사자 교육을통해지식재산서비스인력의직무역량강화 지식재산서비스산업분야 에대한국가직무능력표준 및 교육과정을개발하고특성화고 대학등에서교육실시 지식재산서비스업육성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세제감면을위해조세특례제한법세금감면업종에지식재산서비스산업반영지속협의 특허청지정 가치평가기관이법원 국세청이인정하는공인된감정기관으로지정될수있도록기촉법시행령개정및시행 지식재산비즈니스활성화및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 지식재산프로젝트 서비스기업연계투자펀드 조성 정보개방을통한 정보시장활성화촉진 정보보급 간협약등에의해대민개방이가능한해외데이터개방및민간의수요가높은 정보 보급확대 보급체계개선 방식의 확대 개발 배포 - 107 -

인식제고 정보이용의저변확대를위한교육 홍보등지원체계강화및경진대회 개최를통한 정보활용촉진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지식재산서비스산업활성화사업계획수립 년지식재산정보대민개방계획수립 분기 정보분야스타트업지원프로그램시행계획수립 정보활용아이디어경진대회개최계획수립 채용연계교육실시 미국특허정보사용자컨퍼런스 참가지원 채용연계교육실시 분기 특허정보사용자컨퍼런스개최 특허정보개방 활용자문위원회 번역아카데미실시 지식재산프로젝트 서비스기업연계투자펀드조성 채용연계교육실시 분기 국제특허정보박람회 개최 중국특허정보컨퍼런스 참가 번역포럼개최 방식의 추가개발 배포 베트남국제산업박람회 참가 분기 일본특허정보페어 컨퍼런스 참가 년글로벌 정보개방유통활성화사업추진계획수립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지식재산서비스전문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특허평가 거래관련공공기관 변리사등 기대효과 서비스업시장활성화와인력수요증가로인한고용확대 지식재산서비스업기반을강화함에따라국 내외신규수요가창출되는등지식재산서비스시장확대 산업활성화로인한인력수요에대응하여전문교육을실시하고채용을연계시킴으로써양질의인력이 서비스업에유입 - 108 -

관련재정사업내역 단위 억원 특허기술활용촉진 일반재정 회계구분 특허기술활용촉진 책특회계 특허기술의전략적사업화지원 성과지표및측정방법 σ σ - 109 -

직무발명에대한정당한보상문화정착 추진배경 목적 직무발명은종업원 발명자 이직무수행과정에서개발한발명으로기업 사용자 의우수특허기술확보를위한주된원천으로작용 기업내종업원의직무발명은대부분법인의특허출원으로이어지고 이는국내전체특허출원중 이상을차지 발명자에대한정당한보상체계가미흡한경우사용자와분쟁이야기되고 핵심인재및기술유출로이어질우려가큼 주요내용및추진계획 사용자와종업원간의조화와상생의관점에서합리적인직무발명보상제도개선추진 산업및연구현장에서의간담회및토론회를통해제도개선을위한의견을수렴하여관련법령개정추진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제 확산 정당한보상을위한기업의직무발명보상규정 보상실적 보상의합리성등을검토하여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 인증서를발급받은우수기업에대해특허등의연차등록료감면및우선심사혜택부여 중소 중견기업의제도도입지원강화 직무발명제도설명회등을통해서보상에대한기업인식제고 직무발명제도전문가를중소기업에파견하여 맞춤형직무발명제도보상규정 의제정을지원하는컨설팅실시 - 110 -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년사업추진계획수립 직무발명컨설팅실시 직무발명제도설명회개최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제운영 직무발명컨설팅실시 직무발명제도설명회개최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제운영 직무발명전문가포럼 직무발명활성화사업수혜기업간담회개최 직무발명컨설팅실시 직무발명제도설명회개최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제운영 직무발명컨설팅실시 직무발명제도설명회개최 직무발명전문가포럼 발명특허대전내직무발명홍보관운영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제운영 직무발명수혜기업실태조사 분석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종업원의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승계받는기업과직무발명에대해정당한보상을받을수있는종업원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에대한범정부적인인센티브부여를추진하고있어미래부 중기청등의정부부처가이해관계집단 기대효과 합리적인직무발명제도마련 맞춤형컨설팅지원등에따라직무발명제도의중요성에대한중소기업의인식제고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제 를통한인센티브부여가기업의보상제도도입을유도하는촉진제가되어제도도입률증가예상 - 111 -

관련재정사업내역 단위 억원 회계구분 지식재산창출기반조성 Ⅱ 일반재정 1 1 지식재산창출기반조성 책특회계 직무발명활성화 성과지표및측정방법 σ - 112 -

전략목표 Ⅴ 특허넷시스템고도화로글로벌지식재산정보화를선도한다. 지식재산정보시스템을고도화하여고품질심사 심판을지원하고 지식재산정보의민간개방을통해고부가가치창출에기여 대내 외환경변화에유연한시스템구축 운영 국내외지식재산 확충등을통해심사 심판및대민서비스의효율적지원체계마련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에대한수요가증가함에따라지식재산정보공유및대민맞춤형서비스확대등지식재산정보이용확대 글로벌특허정보화선도를위한특허정보시스템해외확산및국제 정보활용시스템구축 등국제기구와정보화협력사업을통해국제표준주도및특허정보시스템해외진출도모 선진 개국특허청간심사정보상호활용및특허데이터교환등심사업무협력 을위한국제 정보활용시스템구축 성과목표및관리과제 성과지표체계 단위 개 성과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관리과제관리과제성과지표 성과목표관리과제성과지표 특허넷시스템고도화로지식재산행정서비스품질을제고한다 1 지식재산정보시스템적기구축및운영효율화 지식재산정보 확충및품질제고 글로벌특허정보의공유체계를강화한다 국내외지식재산정보의민간개방및공유확대 글로벌특허정보화를위한국제협력강화 지식재산행정정보화서비스만족도 점 특허넷서비스수준달성도 점 데이터품질정확도 한국특허영문초록 사용자만족도 점 정보화해외협력과제합의건수 건 특허정보상품보급건수 건 국제특허정보서비스만족도 점 - 113 -

성과목표 Ⅴ-1 특허넷시스템고도화로지식재산행정서비스품질을제고한다. 주요내용 특허넷시스템의지속적개선을통한지식재산행정편의성향상 법ž제도개선사항의적기반영을통해지식재산행정업무의정확성을확보하고 지속적인품질개선활동으로업무효율성향상 웹사이트정비 전자출원서비스이용편의성개선으로대민서비스에대한출원인만족도제고 시간 일안정적인특허넷서비스제공을위한전산기 네트워크등기반시스템의체계적인운영수행및전산장비확충 지식재산창출기반확대를위한지식재산권 확충및품질제고 신속정확한심사 심판및대민지식재산정보서비스를위해국내외지식재산정보 구축및데이터품질제고 한국특허에대한영문초록의적기발간및해외온라인보급확대를통해국내특허기술의보호강화 지식재산정보활용강화를위한해외 데이터검색범위확대 대국민특허정보검색서비스 이용자의해외특허에대한접근성강화를위한해외 정보서비스검색범위확대제공 성과지표 σ - 114 -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새로운 기술의발전및제도변경으로인한특허넷사용환경변화에신속하게대응할필요 모바일기기대중화및다양한 운영체제출현등사용자정보서비스환경의변화에맞추어신속하게특허넷시스템을고도화추진 특허법 상표법개정등법개정및관련제도변경사항의적기반영을통한지식재산행정업무의정확성확보추진 기타 특허청홈페이지 관리과제별추진계획 지식재산정보시스템적기구축및운영효율화 추진배경 목적 심사 심판업무효율제고및오류없는고품질심사심판서비스제공을위해심사시스템개발및고도화추진필요 고품질지식재산행정업무지원을위한특허넷시스템의안정적운영및시스템기능개선필요 주요내용및추진계획 심사 심판업무효율성향상을위한특허넷시스템의업무프로세스개선및오류방지기능구축등고효율특허넷시스템구축 특허법일부개정등지식재산권관련법령개정사항적기반영 - 115 -

효과적인심사 품질관리를위한특실심사 플러스구축등 상표시스템유사군코드정비프로세스개선 주소자동조회시스템구축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인용첨부시스템구축등 출원인만족도향상을위한대민시스템및업무프로세스개선 상용워드출원서비스확대등전자출원이용편의성향상기능구축 입력이필요없는특허로 모바일조회서비스제공 제거및관련프로그램수정을통한웹브라우저호환성개선 대국민이용편의증진을위한사용자중심의웹사이트정비 하드웨어 상용 네트워크장비 등전산자원의정기적인유지관리를통한정보시스템기반의안정적인운영 노후전산장비 서버 네트워크 교체및신규자원도입을통해정보시스템기반의성능개선및사용자체감품질향상 특허넷시스템의정보보호체계를강화하여내 외부로부터의보안침해위협에대응 지식재산권데이터를안전하게보호 특허넷기능개선및신규개발프로그램의적용시소프트웨어품질점검을수행하여성능저하 오류발생요소를사전에차단 특허넷장애예방및무중단운영을위한시스템사전점검 장애대응역량강화를위한이중화및복구훈련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분기 특허넷응용 기반시스템운영서비스수준 협약체결 년특허넷시스템개선계획수립 상표시스템유사군코드정비프로세스개선 특허법개정사항특허넷시스템적기구축 년도정보시스템장애대응훈련계획수립 - 116 -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분기 분기 분기 상반기대민서비스시스템이중화훈련 분기통신및보안장비이중화훈련 특허넷기능개선을위한정보관리협의관회의개최 특허청통합 업그레이드계획수립 출원인과의소통 협력강화를위한 특실심사 플러스 구축 상용워드문서출원기능디자인분야로확대적용 상반기사무처리 일반행정시스템이중화훈련 특허로모바일조회서비스제공 전산환경최적화계획 전산자원도입계획 수립 상반기검색시스템이중화훈련 상반기특허넷데이터베이스복구훈련 상반기 시스템이중화훈련 분기통신및보안장비이중화훈련 특허청정보시스템복합장애훈련 부처협업을통한출원인주소자동조회시스템구축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인용문헌첨부시스템구축 정보화시스템개선을위한심사 심판부서순회간담회실시 하반기대민서비스시스템이중화훈련 분기통신및보안장비이중화훈련 하반기사무처리 일반행정시스템이중화훈련 복합장애대응및유지관리체계점검훈련 년도특허넷응용 기반시스템운영위탁사업기본계획수립 하반기검색시스템이중화훈련 하반기특허넷데이터베이스복구훈련 복수유사군체계도입에따른비고유사군등정비 특허로의웹브라우저호환성개선을위한 제거 심판업무의효율성제고와품질향상을위한심판시스템개선 특허넷특실시스템심사보고서개선 대국민이용편의증진를위한웹사이트정비 분기통신및보안장비이중화훈련 하반기 시스템이중화훈련 특허청통합 업그레이드완료 전산자원도입및재배치를통한성능및안정성개선 매월 - 117 -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수혜자 특허넷시스템을활용하는특허청심사ž심판관 일반직원및출원인 대리인등국민 이해관계집단 지식재산권을활용하는기업 발명가 연구원 정부통합전산센터 대전청사관리소 기대효과 특허넷시스템의운영효율화를통한지식재산행정업무의생산성증대및대국민민원서비스만족도향상 관련재정사업내역 단위 억원 특허정보시스템구축 운영 정보화 1 회계구분 1 특허정보시스템구축 ž 운영 책특회계 특허정보시스템운영 정보화 전산장비운영유지 정보화 특허정보시스템구축 운영 자본 책특회계 전산장비운영유지 정보화 자본 성과지표및측정방법 σ - 118 -

지식재산정보 확충및품질제고 추진배경 목적 국내 외지식재산권데이터확충및고품질의지식재산정보 구축으로신속 정확한심사 심판지원과대국민특허정보서비스지원 한국특허에대한영문초록 구축및해외보급을통해국내특허기술이해외에서선 출원지위를획득할수있도록지원 주요내용및추진계획 특허심사지원및대민제공을위한국내 외지식재산데이터확충 특허데이터생성 가공의체계적수행및데이터분석 정비를 통해오류없는지식재산정보 구축 내부 에서개방 까지의연계정보관리강화등데이터품질관리범위확대를통한데이터정합성제고 지식재산데이터의고급화를위해국제표준 을적용한맞춤형보급 구축및표준데이터 생성 한국특허영문초록 의적기발간및국내 외신속한보급실현 지식재산정보의국가간교환확대를통해특허기술보호강화 번역수행인력관리강화및과도하게긴요약서단문화번역을통한특허영문초록품질강화 특허청에제출되는모든산업재산권서면서류를특허넷에서활용이가능하도록전자화함으로써고품질의심사 심판기반제공 특허청이국제조사및예비조사기관으로서갖추어야할해외국가 기관의 최소문헌등비특허문헌 확보 - 119 -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년사업추진착수보고회개최 분기 영문번역인력관리강화방안수립 데이터품질개선추진계획수립 오류데이터정비를위한데이터담당관협의회개최 분기 상반기 사용자만족도조사실시 상반기 해외사용자의견수렴실시 상반기특허데이터품질개선결과보고 분기 출원인 법인 명칭이력정보보급 구축 출원인 법인 기술분야정보보급 구축 하반기 사용자만족도조사실시 하반기 해외사용자의견수렴실시 분기 등록결정서보급 구축 배포처및활용확대결과보고 하반기특허데이터품질개선결과보고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수혜자 국내기업등출원인 변리사 특허청심사관 해외심사관 이해관계집단 국내기업 기대효과 국내 외에특허데이터보급 교환을통해지식재산정보활용 확산기여 고품질지식재산정보 구축으로신속 정확한심사 심판지원 해외지식재산데이터확충을통해 정보서비스검색범위확대및 정보서비스산업육성을위한기반마련 국제표준 을적용한보급용 구축및표준데이터문서 생성을통한지식재산데이터활용도제고및신규서비스창출기여 정보를해외특허청등에신속하게보급하여해외에서국내특허기술보호강화및글로벌지재권분쟁사전예방 - 120 -

관련재정사업내역 단위 억원 회계구분 특허정보시스템구축 운영 Ⅰ 정보화 1 1 특허정보시스템구축 운영 책특회계 특허정보 구축 정보화 특허정보시스템구축 운영 자본 책특회계 특허정보 구축 정보화 자본 성과지표및측정방법 σ σ - 121 -

성과목표 Ⅴ-2 글로벌특허정보공유체계를강화한다 주요내용 지식재산개방데이터보급확대및서비스품질제고 민간개방요구가높은신규 정보상품개방확대및활용확산을위한기반환경조성 개방데이터품질점검강화및제공서비스기능확대를통한 사용자만족도제고 지식재산정보서비스산업경쟁력및활용인식제고 정보를기반으로하는창업자및서비스기업에대한지원체계확립을위한창업및성장촉진지원프로그램운영강화 정책위원회 특허정보사용자컨퍼런스등현장중심의정보공유 마련으로 수요자와의소통및홍보강화 협력체계강화를통한글로벌지식재산정보화선도 지식재산선진 개국협의체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정보화및데이터국제표준관련논의를주도 등을통해 주요국심사정보상호활용 지재권데이터교환등심사품질향상과 제도국제조화추진을위한정보화기반구축 우리기업에우호적인지식재산환경조성 해외특허청과정보화기반의특허행정발전경험공유를통해지식재산격차해소및특허행정시스템해외진출토대마련 박람회개최등을통한 정보활용확산및관련기업판로지원 - 122 -

성과지표 σ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개방된지식재산데이터에대한품질제고및데이터무상지원확대등 정보이용자의요구사항이지속적으로증가 정보활용서비스 이용증가에따른시스템개선요구 개방데이터의품질관리강화등이용자요구사항복잡 다양화 정보간담회 이용실태 만족도조사 총 회 등을통해사용자의견을수렴하고 개선사항을도출하여시스템개선등에반영 데이터기반창업자의경우 창업후서비스개발에서수익까지최소 년의기간이소요됨에따라무상지원기간확대필요 성공적인정보화국제업무수행을위해서는외국특허청및 국제기구등과의긴밀한협력네트워크구축필요 정보화협력은국제기구의사결정에큰영향을받으며 기관간공동합의를도출해야함에따라양자 다자간긴밀한협력필요 정보화수준등을고려한전략적협력대상국가선정및해외특허청과상호이익여부공유를통한협력관계강화추진 기타 특허청홈페이지 - 123 -

관리과제별추진계획 국내외지식재산정보의민간개방및공유확대 추진배경 목적 국내외지식재산 정보의개방공유유통활성화로 효율성제고및 정보활용에기반한민간부가가치창출촉진 주요내용및추진계획 정보서비스업체등지식재산데이터최종수요자의요구를반영한 정보 상품화및대민개방확대 국내 특허행정데이터중심의개방데이터보급확대 국외 특허청간데이터교환정책 협약으로상업적활용이가능한해외 데이터의대민개방확대 서비스편의기능개선및개방데이터품질제고 개방데이터의 사용률및사용자편의제고 전송속도가우수한 방식의 기능확대추진 개방데이터검증식을추가발굴 적용을통해개방데이터품질점검강화 정보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및 정보활용인식제고 정보활용아이디어경진대회개최 창업지원프로그램운영등을통한창업 사업화지원체계강화 해외컨퍼런스및기업방문등을통한고객접점홍보활동 이용기관대상이용자간담회실시 - 124 -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분기 분기 년지식재산데이터개방계획수립 정보활용아이디어경진대회 창업지원계획수립 글로벌 개방 유통활성화사업 체결 데이터무상제공확대기준안마련 월 월 월 월 상반기이용자간담회개최 월 정보정책위원회 특허정보사용자컨퍼런스개최 월 서비스상반기이용자만족도조사 월 분기 국제특허정보박람회 개최 월 분기 서비스하반기이용자만족도조사 월 하반기이용자간담회개최 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수혜자 국민 변리사 국내기업 특허청심사 심판관 이해관계집단 정보서비스민간기업 기대효과 국민과기업에대한 정보공유및활용확대로 효율성제고및고품질의심사 심판지원 수요가높은 정보서비스의연계추가및확대제공으로지식재산정보활용성강화및고부가가치성과창출기여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특허기술활용촉진 일반재정 특허기술활용촉진 책특회계 특허정보활용인프라구축 성과지표및측정방법 σ - 125 -

글로벌특허정보화를위한국제협력강화 추진배경 목적 주요국가및국제기구와긴밀한협력을통한글로벌지식재산정보화선도및특허심사정보공유체계구축 정보화기반특허행정발전경험공유를통한개도국과의지식재산격차해소및특허행정시스템해외진출기반조성 주요내용및추진계획 양자및다자간정보화국제협력강화 선진 개특허청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정보화논의에주도적으로참여 하여우리국민에유리한정책방향으로논의전개 의 대우선과제 청장회의승인 의글로벌협력추진 선진 개특허청간공통검색문헌구축 우선권서류전자적교환 등심사협력을위한정보화환경구축 - 126 -

특허행정정보시스템해외진출기반강화 등개도국에대한지재권컨설팅을통해정보화기반의특허행정발전경험을공유하고지식재산격차해소추진 한국형특허행정정보시스템의성공적구축및안정적사업화를지원 하고신규구축대상국가발굴추진 우리기업에우호적인지식재산정보화환경구축 표준위원회 활동에적극적참여를통해우리데이터필요사항을표준제개정에반영 한국특허정보및서비스에대한국제적홍보강화를통해우리특허정보서비스기업의국내외판로개척지원강화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제차 및 회의참석 뮌헨 분기 정보화컨설팅사업이집트초청연수 대전 국제특허정보공유시스템운영위탁사업계약체결 아시아특허정보포럼 참석 비엔나 한 미정보화협력회의참석 워싱턴 분기 차 표준위원회 회의참석 제네바 한 정보화전문가회의참석 제네바 정보화컨설팅사업착수보고회참석 제차한 일정보화협력회의참석 도쿄 분기 제차한 중정보화협력회의참석 북경 회의참석 오타와 캐나다 국제특허정보박람회 개최 서울 한 실무회의참석 분기 정보화컨설팅사업완료보고회실시 국제특허정보공유시스템운영위탁사업완료보고 - 127 -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수혜자 출원인 국내기업 특허청심사관 해외심사관및외국인 이해관계집단 국제기구 해외특허청 기대효과 등국제기구논의에적극참여하여특허넷시스템의 표준화선도및한국특허정보의해외확산 주요국특허청과특허문서의전자적교환을확대하여민원인편의증진및특허행정업무의효율성제고 국가간심사정보공유확대를통한심사품질제고및특허행정효율화 우리정보시스템의해외보급을통한민간기업의해외진출확대 관련재정사업내역 단위 억원 회계구분 특허정보화국제협력 정보화2 1 특허정보화국제협력 책특회계 특허행정정보화국제협력 성과지표및측정방법 σ - 128 -

Ⅳ 환류등관련계획 이행상황점검계획 통합성과관리를통한주요정책과제이행점검강화 통합성과관리 연두업무계획 국정과제 경제혁신 개년계획등주요정책과제에대한체계적관리를위해통합성과관리추진 이행점검 과제성격에따라월별 분기별로구분하여추진실적을점검하고 매월초기관장주재간부회의를통해이행상황공유 월별점검대상 국정과제 국정과제관련주요정책및경제혁신 개년계획등주요국정어젠다와청장지시사항 분기별점검대상 월별점검대상에연두업무계획 세입 예산집행 국감후속조치 정상화과제 규제개혁과제등을추가 < 점검주기별점검대상및담당부서 > 주기점검대상담당부서주기점검대상담당부서 월별 경제혁신 3 개년계획, 청장지시사항 기획재정 분기별 연두업무계획, 세입 예산집행, 국감후속조치 기획재정 국정과제, 국정과제관련주요정책창조행정비정상의정상화과제창조행정규제개혁과제규제법무 주요과제추진실적에대해조직성과평가를통한이행점검 부서별로주요정책과제에대해성과목표를설정하고 추진실 적에대해반기단위부서평가실시 추진실적평가를위해조직성과평가반 과장급 을구성하여실적을 점검하고 그결과를과제담당부서에피드백 청성과관리위원회 차장주재 를반기별로개최하여과제별목표대비 실행수준분석 환경변화에따른추진계획수정 보완 - 129 -

자체평가위원회에의한추진상황점검및평가 구성 자체평가위원회는주요정책 재정성과등전문분야별로내 외부민간전문가 인으로구성 < 자체평가위원회구성체계도 > 자체평가수행체계 자체평가위원회는전체회의 분과별소위원회로구분하여평가수행 실적점검등을실시 자체평가위원회전체회의 분야별소위원회의자체평가계획및결과등주요이슈에대해최종심의 확정 분과별소위원회 전문분야및과제특성등을고려하여주요정책소위 재정사업 소위 행정관리역량 소위 의소위원회로구성 평가지원 평가지원 는주요정책 국정과제등주요과제별로구성되며평가근거자료작성 < 자체평가 T/F 수행체계도 > - 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