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 2008. 12. 24 환 경 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산 림 청 기 상 청
목 차 제 1 장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개요 1 1. 수립배경 1 2. 의의및성격 4 3. 범위 4 제2장국내 외적응정책여건 5 제3장비전, 목표및추진전략 9 제4장분야별세부역점추진과제 11 제5장추진체계 53 [ 붙임 ] 55
제 1 장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개요 1 수립배경 적응은기후변화대응에서선택이아닌필수적인수단 산업혁명이후화석연료사용증가로대기중온실가스농도가증가 하여지구온난화발생 - 지난 100 년간 (1906~2005 년 ) 전세계평균기온이 0.74 상승 지구온난화로인해열파 가뭄 홍수등극한기상현상의발생이증가 하고북극빙하면적의감소등으로인한해수면상승등지구물리 생태계전반에걸쳐변화 한반도기후변화진행속도는세계평균을상회 - 지난 100년간 (1906~2005년) 기온 (6대도시평균 ) 은약 1.5 상승 - 강우패턴변화로최근 10년간 ( 96~ 05) 기상재해총피해액이 17.7조원규모 - 최근 40년간 ( 68~ 05) 한반도연해수온이 0.9 상승하여어획어종이명태등한류성어종에서오징어, 고등어등난류성으로변동 명태어획량 ( 연근해 ) : 16만톤 ( 81) 1천톤수준 ( 00년대) - 벚꽃개화시기도서울의경우 1920년대 4월 15일경에서최근에는 4월 5일경으로앞당겨짐 - 최근 40년간제주도근해해수면상승 (22cm) 으로서귀포용머리해안산책로침수 1
기후변화의원인물질인온실가스배출이줄어들더라도향후최소 수십년은과거배출한온실가스로인해지구온난화지속 - 적응이이에대처할수있는유일한수단 적응 : 실제혹은예측되는기후변화로인한위험을최소화하고기회를최대화하는기후변화대응방안 기후변화협약에서국가차원의적응계획수립을권고 몬트리올의정서에의하여규제되지않는모든온실가스의배출원에따른인위적배출방지와흡수원에따른제거를통하여기후변화를완화하는조치와기후변화에충분한적응을용이하게하는조치를포함한국가적및적절한경우지역적계획을수립 실시 공표하고정기적으로갱신한다 ( 기후변화협약 4조1항 b) 07.5 월제 3 차기후변화대책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리 ) 에서국가 기후변화적응마스터플랜수립결정 08.9 월확정된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 에국가기후변화 적응종합계획 ( 마스터플랜 ) 수립명시 2
미래기후변화와그영향에대한전망 전세계 (IPCC 4 차보고서, 2007) * 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 현재와같이화석연료를지속적으로사용하면금세기말지구평균기온은최대 6.4, 해수면은 59cm 상승될것으로전망 - 폭염 열파 폭설빈도의증가, 열대성저기압 ( 태풍 ) 의강도증가, 강수량변동증가 해수면상승과더불어극단적기상현상의발생빈도및강도의변화는자연계와인간에게대체로부정적인영향을끼칠것으로예상 - 자연생태계의순응력을초과할수있으며, 건강에대한악영향예상 - 물부족으로고통을겪는지역이확대되고, 대부분의지역에서작물수확량이감소될것으로전망 - 해안침식과해수범람으로인한홍수위험이증가 대기중온실가스의농도가안정된다하더라도지구온난화와해수면상승은앞으로수세기동안계속될것임 우리나라 21세기동안모든에너지원이균형적으로사용된다고가정한상태에서, 금세기말우리나라평균기온은 20세기말 ( 71~ 00년평균 ) 보다 4 상승하고강수량은 17% 증가할것으로예상 ( 국립기상연구소, 2007) 2100년경약 1m의해수면상승전망 - 여의도면적 300배가량이침수, 한반도인구의 2.6%(125만5 천명 ) 가생계지장우려 (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 2008) 3
2 의의및성격 국가적응정책의비전과방향을제시하는국가기본계획 국가장기비전 저탄소녹색성장 의주요행동계획 범부처참여형종합계획 3 범위 계획기간 : 2009-2030년 단기 : 2009~2012 - 취약성평가및기반조성등우선적으로필요한사업중심으로추진 중장기 : 2013~2030 - 기후변화로인한피해최소화를위한사업추진 - 기회극대화및성장동력으로의승화 사업범위 : 기후변화감시 예측, 영향 취약성평가, 적응사업 취약성 : 기후변화로인한악영향에대처할수없는상태또는정도 4
제 2 장국내 외적응정책여건 국외 기후변화적응이글로벌아젠더로부상 Post-2012년협상에서는적응의중요성이보다증대될전망 - 적응은완화 기술 재정과함께협상의 4대핵심요소중하나로고려 - ˊ08.6월제28차 SBSTA에서는지역차원의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협력중요성을강조하고, 기후변화적응을위한 ' 전지구적기후변화적응네트워크 ' 구축의필요성을제안 SBSTA :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 기후변화협약의 과학기술적자문을위한부속기구 ) 기후변화영향및위험으로인한물리적피해증가로적응비용이증대되어, 국제사회의적응기금마련및적응기술의이전이주요이슈로부각 기후변화로인한경제적손실은매년세계 GDP의 5-20% 에이를전망 ( 스턴보고서, 2006) 2030년전지구적차원의적응비용은 GDP의 0.06-0.21% 로추정 (UNFCCC, 2007) 새천년개발목표 (Millenium Development Goal, MDG) 이행과연계 - 기후변화가속화로영향, 피해가확산되면서 MDG 실현이저해될우려 향후 IPCC 제 5 차보고서는 기후변화적응과완화의시너지창출, 적응과지속가능발전의연계 를주요내용으로다룰것으로예상 영국, 캐나다, 호주등세계주요국은이미국가차원의적응전략을 마련 5
기후변화영향은전지구적여타이슈 ( 식량 물 에너지안보 무역관계 지역안보 이주등 ) 와상호연계되어중요성이증대 한국가의기후변화로인한피해가세계적인경제적피해로나타나면서전세계안보차원에서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주요의제로논의 동아시아정상회의등에서도기후변화적응이주요의제로대두되고있음 중국, 몽골등아시아지역의기후변화영향과적응능력이우리나라에도영향을미침 참고 외국의적응전략및액션플랜사례 영국 기후변화법 (Climate Change Bill) 완화와적응을모두포괄하는기후변화관련정책의효과적수행및관리를위한법적체계로서 2008. 11 월세계최초로제정. 기후변화영향위험평가및적응프로그램의수립, 이행및정기적인보고를의무화 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 (Adapting to Climate Change Programme) 기후변화법안에명시된법정국가적응프로그램 (National Adaptation Programme) 개발 (2012 년완성예정 ) 과이를위한기초작업 캐나다 기후변화영향및적응프로그램 (Climate Change Impacts and Adaptation Programme : CCIAP) 2007 년캐나다전역의취약성평가종합보고서발간 호주 국가기후변화적응프그램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rogramme) 2008 년수립 미국 전지구기후연구프로그램 (US Global Climate Research Program, USGCRP) 최우선국가기후변화연구프로그램수행 6
국내 적응대책의現수준 국민의 88.6% 가기후변화를심각한문제로인식하고있으나 ( 08.6월, 환경부 ), 기후변화적응의중요성에대한인식은미흡 정책입안자의기후변화위험도에대한낮은인식 - 적응의개념과필요성에대한이해부족 - 국가전략부재로초보수준의산발적인적응관련연구수행중 적응관련예산은약 190억원으로기후변화전체예산 (16.6조원) 의 0.1% 수준 ( 기후변화협약대응제3차종합대책, 05~ 07) 실질적인적응대책에필요한인프라미확보 - 적응대책의수립및시행에있어우선되어야할미래기후변화가우리나라생태계 수질 / 수자원 건강 재난 산업 에너지 사회기반시설등에미칠영향과그로인한취약성에대한과학적인평가가아직실시되지않고있음 우리나라기후변화적응대책의現수준 : 문제인식단계 저탄소녹색성장 이국가주요비전으로제시됨에따라, 기후변화에따른새로운환경에적응할수있는역량을강화하여녹색성장의지원필요성증대 - 생태계 수질 / 수자원 건강 재난 산업 에너지 사회기반시설등에대한기후변화위험정도를평가하여위기대응강화 7
기후변화완화노력을보완하고, 완화대책과의시너지효과를극대화 하는새로운비즈니스기회로대두 날씨파생상품 기후산업 수자원관리기술 新주거형태로의개선등 적응이우리나라의개도국기후변화대응지원사업의핵심분야로등장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 08~12, 2천억원규모 ) 상최빈곤국적응기술지원이주요사업으로포함 12년여수세계박람회개최에따른여수프로젝트에서해수면상승, 자연재해등기후변화적응대책을개도국지원프로그램으로운용 참고 기후변화적응과녹색성장 녹색성장을실현하기위해서는에너지 환경문제뿐만아니라국가와사회의모든시스템과개인의라이프스타일변화는물론국제사회를위한노력까지필요 녹색성장을위한 3대정책방향 - 신성장동력확충을통한국가발전의이룩 - 국민의삶의질향상과환경개선달성 - 기후변화대처를위한국제사회노력에기여 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의 5대추진전략으로융해 8
제 3 장비전, 목표및추진전략 비전 기후변화적응을통한안전사회구축및녹색성장지원 목표 < 단기목표 (~ˊ12)> : 종합적이고체계적인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 한반도시 공간적취약성지도 100% 작성 - 예측 감시기술수준선진국대비 70% 달성 < 장기목표 (~ˊ30)> : 기후변화위험감소및기회의현실화 - 과거 10년 (1996-2005) 대비기상재해피해 10% 감소 - 기후변화적응관련생산 GDP 대비 1 % 달성 추진전략 전략 1 과학적이고종합적인기후변화위험평가체계구축 전략 2 비용효과적이고지속가능한적응프로그램마련 전략 3 적응역량강화및인식제고를위한국내파트너십구축 전략 4 국제협력과기여를통해글로벌리더십확보 전략 5 적응행동이행강화를위한제도적기반확보 9
참고 기후변화적응지표설명 한반도시 공간적취약성지도 100% 작성 - 의미 : 실질적인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시행에앞서우선되어야할생태계 수질 / 수자원 건강 재난 산업 에너지 사회기반시설등에대한취약성지도작성 - 현황 : 주요하천유역홍수발생가능성등일부분야에대해연구수준의취약성평가가수행되고있음 예측 감시기술수준선진국대비 70% 달성 - 선진국수준으로기후변화감시 예측기술향상 50%( 현재 ) 70%( 12) 90%( 18) 과거 10년 (1996~2005) 대비기상재해피해 10% 감소 - 의미 : 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수행을통해기상재해로인한 2030년의인명손실과재산피해를과거 10년 (1996~2005) 대비각각 10% 감소 과거 10년평균인명피해 : 120명, 재산피해액 : 1.77조원 재산피해산출기준 : GDP 대비재산피해비율기준재산피해비율 = 과거 10년재산피해액평균 / 2005년도 GDP = 1.77조원 / 811조원 = 0.22 % 기후변화적응관련생산 GDP 대비 1 % 달성 - 적응사업예시 : 방재산업 ( 산불, 홍수, 물관리등 ), 보험, 컨설팅, 기상산업, 기후의료산업 ( 백신개발, 황사방재용품등 ), 자연복원사업, 신품종개발등 10
제 4 장분야별세부역점추진과제 1 기후변화위험평가체계구축 -1 기후변화감시및예측능력고도화 -2 기후변화로인한영향의장기모니터링 -3 부문별영향및취약성평가 2 부문별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추진 부문 Ⅰ 생태계 -Ⅰ-1 자연생태계적응프로그램 -Ⅰ-2 산림생태계적응프로그램 -Ⅰ-3 농업 해양생태계적응프로그램 부문 Ⅱ 물관리 -Ⅱ-1 기후변화에대비한수자원계획수립및안정적용수공급 -Ⅱ-2 기후변화에따른물환경관리대책 -Ⅱ-3 홍수에강한국토기반조성 부문 Ⅲ 건강 -Ⅲ-1 기후변화에따른건강영향최소화 -Ⅲ-2 대기오염에의한건강영향대책 -Ⅲ-3 전염병예방 관리 11
부문 Ⅳ 재난 -Ⅳ-1 방재패러다임전환및위기관리체계강화 -Ⅳ-2 기후변화로인한산림재해방지 부문 Ⅴ 적응산업 에너지 -Ⅴ-1 농업부문적응대책 -Ⅴ-2 임업부문적응대책 -Ⅴ-3 수산업부문적응대책 -Ⅴ-4 에너지부문적응대책 -Ⅴ-5 제조 서비스산업부문적응대책 부문 Ⅵ 사회기반시설 -Ⅵ-1 국토 도시의적응체계구축 3 국내외협력및제도적기반확보 -1 적응역량배양을위한여건조성 -2 국내 외협력기반구축및교육 홍보 12
1 기후변화위험평가체계구축 핵심추진사항 한반도기후변화감시망확대및선진기후변화감시기술확보 국가표준기후변화시나리오생산및기후변화예측능력강화 장기모니터링을통한기후변화영향감시 한반도전역의종합적인기후변화영향및취약성평가 -1 기후변화감시및예측능력고도화 기후변화및지구환경변화감시체계강화 한반도의조밀한관측자료생산을위한기후변화감시망보강 - 울릉도기후변화감시관측소신설추진 ( 10~) 안면도운영중, 제주고산개소예정 - 감시대상온실가스종류및위탁관측망확대 ( 09~) 원격탐사감시등 3차원입체기후변화감시체계및지구환경변화통합감시체계구축 - 오존, 에어로솔등지구환경감시위성탑재체도입추진 ( 08~ 16) - 항공, 선박등을이용한 3차원기후변화감시체계구축 ( 09~) - 전지구실시간이상기상실황감시기술개발 ( 09~) 기후변화 대기오염동시감시용종합슈퍼사이트개설및운영 ( 08~ 12) 4개슈퍼사이트 : 백령도 ( 08개설), 수도권 ( 09), 중부권 ( 09), 남부권 ( 10) 13
우리나라연근해해양관측강화및해양관측인프라구축 - 연근해 25개정선 207개정점, 연안 35개정점관측 ( 01~) 수온, 기온, 염분, 용존산소, 영양염류, 동식물플랑크톤등 - 주요해역에원격조정해양기상부이를설치하여부이시계열관측망구축 ( 10~ 12) - 해수면관측망확대 이어도기지등국가해양관측망확대 ( 12, 91개 ), 전지구관측시스템단위센터구축 운영 ( 06~) 선진기후변화감시기술확보 세계기상기구 (WMO) 온실가스측정세계표준센터유치기반구축 - 온실가스측정용표준가스독자개발 대기 / 생권 / 지권탄소순환감시 예측 분석 (Carbon Tracker) 시스템구축 ( 09~) 기후변화적응대책지원을위한시나리오생산및활용 국가표준기후변화시나리오개발 ( 09~) - IPCC 온실가스배출량시나리오에따른전지구기후변화모델링수행 - 동아시아 / 한반도고해상도기후변화시나리오생산 - 기후변화시나리오불확실성평가 기후변화영향 취약성평가와적응대책추진을위한기후변화정보지원체계강화 ( 08~) - 수요자중심의기후변화예측자료제공을위한웹기반기후변화시나리오관리 제공시스템개발 14
영향및취약성평가지원을위한국지 ( 미세 ) 규모기후변화기술개발 ( 09~) - 국지미기후기후변화시나리오산출기법개발 - 국지적효과와지구온난화에의한기후변화정량적평가 동아시아기후변동원인규명및예측기술개발 ( 09~) - 극한기후추세분석및 21세기한반도극한기후변화도작성 온실가스배출시나리오별미래기상재해위험도평가 기후변화예측능력제고를위한모델개발 대기-해양-해빙-지표-에어러솔-탄소순환-황순환과정이결합된선진국수준의차세대지구시스템모델개발 ( 08~ 11) 한반도지형에적합한고해상도지역기후모델개발 해양기후변화예측능력향상을위한장기해양기후변동예측모델개발 ( 09~ 12) - 한반도주변해역의해양순환기후모델링을위한대기-대양-지역해접합모델링기술개발 - 고해상도지역기후모델을이용한미래수온, 해수면상승률예측 기후변화와대기환경통합예측시스템구축 기후 대기환경통합예측모델링시스템구축 ( 08) 운용 기후변화 대기오염물질통합적관리체제구축 ( 10~ 15) - 기후변화에따른온실가스및대기오염물질배출량변화규명 한반도기후및대기환경실시간예 경보시스템구축 ( 09~) - 한반도지역별대기오염예 경보시스템개발 ( 09~ 11) 및현업운용 ( 12~) 대기환경모델링센터설립 ( 09) 15
-2 기후변화로인한영향의장기모니터링 자연생태계변화장기모니터링 육상 담수 연안생태계, 동물및생물종변화에대한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확대 ( 04~ 13) - 기후변화지표종발굴및생물계절변화모니터링 - 생물군집구조및생태계기능변화모니터링 생태계변화장기모니터링자료의생태계별, 지역별종합 D/B 구축 ( 11~) 해양생태계변동파악및지표종모니터링 - 수온상승및해양산성화에따른지역해해양생태계대표생물종의생리 / 생태반응평가및모니터링 ( 11~ 20) - 수온상승, 해양산성화등해양환경변화에따른해양생태계의수용능력파악 ( 11~ 20) - 한반도주변해역의아열대화를진단할수있는해양생물지표종선정및모니터링 ( 97~) 한반도주변주요수산자원및어종변화모니터링 - 기후변화로인해한반도주변해역의주요수산자원변동및어종교체현상모니터링 ( 97~) - 어종교체및변동파악을위한수산자원분포 이동 가입량변화모니터링 ( 11~ 20) 16
산림생태계변화및취약성장기모니터링 장기산림생태계변화모니터링강화 ( 95~) - 주요장기생태연구지의임분동태, 생물다양성, 입지환경, 물질순환등모니터링강화 광릉, 계방산, 남해금산, 제주등 - 산림생태계플럭스관측시스템확대운영및탄소 / 수분순환모델개발 - 기후변화에따른산림물순환변화모니터링 - 산림생물계절변화모니터링네트워크구축 ( 개화 개엽등 ) 기후변화취약산악지생태계모니터링체계강화 ( 06~) - 한라산등고산지식생, 산림곤충상변화모니터링 기후변화적응및생태적건강성제고를위한전국시 도별 산림의건강및활력도진단 평가 실시 ( 08~ 12) 산림의생태 변화과정 추이등을정기적으로진단 평가하고이를지수화하여 DB화및산림건강지도개발 보급 해양변동장기모니터링 기후변화에의한지구규모기상현상이해양에미치는영향을관측하는해양변동장기모니터링시스템구축 ( 11~ 20) - 대기-해양상호작용관측시스템구축 - 한반도부근해역및동아시아연해해양순환모니터링 - 기후변화에의한연직적인수괴의변화양상을관측하는해양의물리구조변동조사 17
새로운해양변동관측기법및수산자원변화예측기법개발 ( 11~) - 양방향통신무인계류관측시스템개발및설치 - 정기여객선, 상선등을이용한해양관측및소형항공기를통해해양변화를관측하는무인항공 / 선박활용모니터링및 VOS 관측운용 VOS: Volunteer Observing System 국가관할해역의해양물리및생지화학적특성중장기변동파악 ( 08~) - 기후변화및인간활동에따른영양염류, 부유물질, 소형생물등의 변화양상관측 건강영향감시및장기모니터링 기후변화에의한건강영향감시및장기모니터링시스템구축 - 폭염등극단적기온변화, 재난등에따른사망변동감시 ( 10~) - 주요만성질환에대한감시체계구축 : 대기오염에의한호흡기질환및알레르기질환감시, 폭염 폭한등에따른심뇌혈관질환감시 ( 09~) - 홍수, 태풍등재난, 재해에따른손상감시 ( 10~) 전염병감시체계구축 - 해양비브리오균감시를통한콜레라유행감시 - 수인성 식품매개질환원인병원체종합감시체계구축 엔터넷, 펄스넷등기존감시체계와연계한전염병전파차단 - 모기 진드기등질병전파매개체감시체계구축 ( 09~) - 기후변화관련전염병의종합정보시스템구축 18
생태계변화에따른건강영향조기감시체계구축 - 야생동물의질병, 병원체연구및감시시스템을구축 ( 09~) 기관별로분산추진되고있는야생동물의 채집 -수집-분석 -결과공유-정보공개 를종합화 - 하천 상수원 해양환경의원생동물등미생물모니터링시스템구축 ( 10~) - 야생동물모니터링을통한인수 ( 人獸 ) 공통전염병의조기경고시스템개발 - 생태계변화로인한인체건강영향가능성조기차단시스템개발 해외유입아열대성질환감시시스템구축 - 해외환자유입질환전담관리기구설치 - 해외유입곤충 설치류등의감시모니터링강화 - 질병발생정보및여행자건강관리홍보프로그램개발 -3 부문별영향및취약성평가 자연생태계영향및취약성평가 생태계 생물다양성영향및취약성평가 - 생물기후권역별 ( 08~ 09) 및생물다양성 ( 10~) 영향 취약성분석 기후변화가연안 도서 하구생태계에미치는영향및취약성, 홍수 가뭄등극한기후변화에의한수생태계취약성평가등 - 기후변화에의한야생동물질병영향평가 - 지역별, 생태계별취약성지도작성 ( 09~) 기후변화에의한생태계영향및취약성평가기법개발 - 시나리오별생태계영향및취약성평가기법개발 ( 11~ 12) - 생태계별생물다양성변화예측기법개발 19
신 재생에너지 ( 풍력, 조력등 ) 시설건립에의한생태계영향평가 한국형탄소순환모형을구축하여기후변화영향및취약성평가 ( 10~ 12) - 한국 - 아시아 - 전지구탄소순환정보지도제작 해양생태계영향및취약성평가 기후변화에따른연안오염환경실태파악 ( 11~ 20) - 주요항만및양식장집중해역에대한오염실태파악 - 기후변화에따른해양및육상환경변화에따른오염영향분석 갯벌어장생물환경서식파악 ( 04~) - 기후변화및인위적환경변화에의하여변화하는갯벌환경에대한지속적인환경변화파악 기후변화가해양및생태계에미치는영향평가 ( 09~ 12) - 해수온상승 해수성층화 산성화등해양환경변화가해양생태계에미치는영향평가 기후변화에의한해양환경취약성평가 ( 09~ 12) - 월경성해양환경 ( 오염 ) 물질의영향등 대기환경부문영향및취약성평가 기후변화가대기환경에미치는영향분석 ( 09~ 12) - 기후및대기환경되먹임규명 오존및미세먼지등대기환경변화에따른생태계및건강영향분석 ( 09~) 20
신 재생에너지및저공해자동차확대, 발전방식변화등이대기오염에미치는영향분석 ( 10~ 15) 대기환경부문취약성분석 ( 09~ 12) - 기후변화로황사발원지확대에따른황사피해지역및취약계층평가 - 시 공간적취약성평가및지도작성 기후변화에따른대기환경변화의사회 경제적효과분석 ( 09~ 12) 기후변화영향평가 적응인터페이스구축 ( 08~ 12) - 시 군 구별전문가및대국민공개용자료인터페이스구축 물관리부문영향및취약성평가 기후변화에따른이수, 치수, 하천환경, 수질등물관리부문영향및취약성평가 - 기후변화에따른유형별홍수및가뭄발생시나리오수립 - 수질 수자원분야시공간적취약성평가및지도작성 건강부문영향및취약성평가 기후변화에따른건강영향평가기법및예측기법개발 ( 10~) - 기후변화에따른건강악영향의실태 가능성조사및인과관계규명 - 기후변화가오존, 미세먼지, 황사등대기오염물질과건강에미치는영향모니터링및메커니즘규명 ( 09~) 기후변화에따른주요질병취약성평가 ( 09~) - 말라리아등매개체전염병, 수인성전염병취약성평가 - 심뇌혈관질환, 천식등호흡기질환취약성평가 건강영향분석을통한취약지역및취약계층분석및대책수립 21
취약계층건강영향감시체계구축 - 기후변화로인한건강영향에민감 취약한계층 ( 어린이 노인 만성 질환자등 ) 에대한건강영향감시체계구축 ( 09~) 자연재해에대한건강영향진단및취약성지도작성 (~ 10) - 자연재해사망자 상해자를대상으로재해역학조사실시 - 자연재해취약지역및건강영향취약계층의진단을통한 DB 구축및건강취약지도개발 자연재해취약성평가 기후변화에따른국토유실등연안재해의취약성평가 ( 09~ 12) 연안침식모니터링 ( 03~), 지역별연안관리기법상용화 ( 12) 기후변화대응자연재해기본외력도선진화기술개발 ( 10) - 기후변화로야기되는극한기상현상재현빈도변화예측 강우, 강풍, 강설등자연재난을유발하는극한기상현상의재현주기변화예측연구시행 기후변화에따른지역별 부문별자연재난취약성평가및위험예측시스템구축 ( 10~ 12) - 지역별 부문별재해규모분석및예측 - 사회구조변화에따른자연재해위험도분석 - 재해분야대응기술의적용및평가체계구축 기후변화로야기되는재난의종류, 이에따른취약지구의선정, 미래도시화 고령화등미래사회구조변화를고려한자연재난취약지구및요소선정 22
농업분야영향및취약성평가 농업의기후변화취약성지도개발 ( 08~ ) - 농경지토양, 농업용수의화학성및미생물상영향평가 - 기후변화에따른농업환경취약성평가및농업환경지도작성 지구온난화에따른작물생산환경및병해충변화평가 ( 09~ 11) - 온난화에따른주요작물의생육및병충해발생평가 - 기후변화에따른과수생산성및품질에미치는영향평가 대기환경변화에따른농축산영향평가 ('08~'12) - 황사에의한시설원예및축산에미치는영향 - 광환경변화에따른작물광생리반응및제어기술 LED 광원이용한시설재배작물의수량증대및품질향상 수산자원영향및취약성평가 기후변화에의한취약어종및취약품종파악 - 수온상승에민감한수산자원에대한취약성평가 - 수온상승에따른해조류의생리 / 생태변화파악및수확피해예측 산림및임업에대한영향및취약성평가 기후변화에따른산림재해및병해충피해취약성평가 ( 06~ 14) - 기후변화에따른산불취약성분석및산불잠재위험지도구축 - 기후변화에따른산지토사재해취약성평가 - 기후변화에따른산림병해충피해예측 23
산림생태계생산성및임업부문취약성평가 ( 09~ 13) - 기후변화에따른주요수종식재적지변화예측 - 기후변화및국제화에따른국내외임업환경변화예측 - 단기임산물 ( 밤, 표고, 송이등 ) 생산지대및생산성변화예측 에너지부문의기후변화영향과취약성분석 국내에너지산업현황분석 - 기후변화와관련된정책, 예산, 인력, 공급경로, 공급시설, 재난예방시스템, 협조체제등 기후변화로인한발전부문효율변화평가 기후변화에따른수력및신재생에너지자원변화영향평가 에너지부문취약성검토 - 부문별취약시설현황조사 - 에너지시설입지, 송배전선로등의취약성평가 관광산업의기후변화취약성평가 기후변화가관광산업에미치는영향분석및취약성평가 - 관광산업의탄소발자국산정모델개발 - 온실가스감축방안등이관광산업에미치는영향모델링 국토취약성평가시스템구축 기후변화에따른국토취약성평가시스템구축 - GIS 연계한재해 ( 수해 열파 한파등 ) 대비기후변화영향모니터링및취약성평가시스템구축 (~ 12) 도로, 철도, 산업단지등사회기반시설의취약성평가 24
2 부문별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추진 핵심추진사항 기후변화위험으로부터안전한녹색한반도조성및국민건강보호를위한적응대책마련 녹색성장기회창출을위한적응사업발굴및추진 부문 Ⅰ 생태계 -Ⅰ-1 자연생태계적응프로그램 기후변화대응생물종 생물자원다양성관리 한반도생물종구계변화분석 - 생물구계구성종의생물지리학적연구 ( 09~ 14) - 기후변화에따른새로운한반도생물구계설정 - 한반도생물구계생물종다양성보존 관리연구 기후변화대응주요생물자원확보 보전 - 한반도및주변국가의생물자원확보 ( 09~ 18) - 멸종위기및취약종복원방안연구및시행 - 기후변화에따른난대성및아열대성생물출현종분포 분류특성연구및확보 ( 10~ 18) 25
내륙과연안을잇는광역생태축조성 (~ 12) - 전국의 5 대생태권역구분, 광역생태축설정및권역별관리방안마련 - 생물다양성 hot spot 및생태계보호지역네트워크구축 장기생태계변화연구거점센터조성 국가차원의종합적인생태연구 전시 교육기능을수행하는국립생태원건립 ( 12년개원 ) - 기후변화에따른지구 한반도장기생태계변화연구의허브로서 미래환경연구센터 조성 - 기후변화와생태계영향의가상체험공간 에코과학교육센터 건설 기후변화에따른외래종번식 확산방지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피해저감등관리강화 - 기후변화에따른외래생물종의변화및확산모니터링 ( 09~)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유입을원천차단하고, 국내고유생태계 보호를위한법적 제도적기반을마련 ( 가칭 ) 외래생물종관리법제정또는야생동 식물보호법개정추진 -Ⅰ-2 산림생태계적응프로그램 기후변화취약종및생태계특별관리 기후변화에취약한고산식물종 ( 희귀식물 217 종 ) 에대한복원 증식 및자생지내 외보전사업추진 ( 09~ 13) 26
구분제주권 ( 난대 ) 경남권 ( 남부내륙 ) 전라권 ( 서남부 ) 경기권 ( 중북부 ) 대상기관한라수목원경상남도수목원전주대아수목원국립수목원 기후변화에취약한유용식물자원의국가차원안정적확보 - 기후대별국립수목원 ( 보존 연구전담 ) 확충 북부온대 ( 광릉 ), 중부온대 ( 중부내륙 ), 남부난대 ( 남해안 ), 동부고산 ( 백두대간 ) 기후변화진행에따라자연적으로서식지가이동될수있도록백두대간 해안림 비무장지대등산림생태계연결사업추진 ( 09~) - 잠재적복원대상지현황파악 효과분석및가이드라인작성 (~ 12) 백두대간 50ha, 해안숲 130ha, 비무장지대 159ha 추진 산림생물다양성의유지 증진을위해산림유전자원보호림관리강화 - 소나무등주요수종에대한유전적다양성확보를위한보호림지정대상지구명및지정관리방안수립 ( 09~ 11) 보호림지정으로재산권제약이발생하는사유림은우선매수필요 기후변화적응산림생태계생산성 건강성유지관리가이드라인제작 보급 ( 11~) -Ⅰ-3 농업 해양생태계적응프로그램 농업생태계적응프로그램 기후변화에따른돌발생물대발생원인분석및피해확산방지 ( 09~ 11) - 온도및기후환경조건에따른갈색여치생태변화 - 기후변화에따른농업생태계위해조류밀도변화 27
기후변화영향해석을위한농업생태계통합평가시스템개발 ( 09-13) - 서식생물과서식환경과의연관성분석 - 농경지생태계의먹이사슬구조변화해석 논생태계수서생물및천적군집에미치는영향평가 ( 08~'12) - 온도및환경변화가논생태계생물에미치는영향분석 수자원과부족대비물관리농업기술개발 ( 08~ 11) - 물절약형관개기준설정및시설재배작물의생육시기별물소모량평가 - 대체용수사용에따른작물생육및환경영향평가 해양생태계관리및복원 갯벌해양생태계에대한체계적인관리방안마련 - 갯벌저서동물군의분포및군집구조이해 부문 Ⅱ 물관리 -Ⅱ-1 기후변화에대비한수자원계획수립및안정적용수공급 기후변화의영향을고려한중장기계획수립 기후변화에대비하여이수, 치수, 하천관리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11) - 기후변화대비국가물관리목표및지표설정 - 홍수및가뭄대책수단의다변화로 국가물안보 확보 28
기후변화대비안정적용수공급등을위한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립 ( 14) - 안정적용수공급 관리, 물수요관리및수질관리대책마련 기후변화에대비한안정적용수공급시스템구축 이상가뭄및비상시안정적용수공급시스템마련 - 권역별급수체계조정을통해잉여지역의여유물량을부족지역에전환 공급하여지역간용수수급불균형해소 - 댐間통합연계운영시스템을구축하여용수공급능력증대 ( 11) 낙동강수계완료 ( 05), 한강수계 ( 09), 섬진강수계 ( 10), 금강수계 ( 11) - 이상가뭄에대비한수도시설간비상연계시설확대추진 07년현재 111개소구축완료 ( 광역-광역 70개소 / 광역-지방 41개소 ) 취수체계다원화로수질오염사고예방및고품질상수원수확보 - 댐건설 ( 신규댐, 기존댐재개발 ) 및간접취수 ( 강변여과, 하상여과등 ) 도입 확대등추진 09년까지기술적 경제적타당성조사후본격추진 대체수자원의지속적개발및확보 - 해수담수화, 빗물이용등지역특성에맞는친환경대체수자원확보기술개발 ( 11년) 수자원의지속적확보기술사업단연구 ( 01~ 11, 21C 프런티어 ) 지역적물수급불균형완화를위한하수재이용및빗물이용확대 - 하수처리수재이용활성화기반사업추진 ( 08~ 12) 06~ 07간 12개소에사업실시 - 빗물이용시설설치의무대상을공공청사로확대 ( 수도법개정추진 ) ( 기존 ) 지붕면적 2,400m2이상의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128개소) 에대해빗물이용시설설치의무부여 29
기온상승에따른물수요증가관리 물절약인프라구축 (~ 16) - 국가물수요관리종합대책추진 - 국민생활습관개선을위한물절약홍보사업지속적전개 - 노후수도관개량, 절수기기설치, 하수처리수재이용확대등 2016년까지공급 사용 재이용등물사용단계별 1,852백만톤절수 -Ⅱ-2 기후변화에따른물환경관리대책 기후변화의영향을최소화하는물환경관리대책추진 홍수에따른비점오염원관리강화 - 홍수등우수에의해발생하는비점오염 ( 오염부하량의 40~60% 차지 ) 으로인한수질오염저감대책수립및시설설치 - 집중호우시발생하는소양호등고랭지밭 흙탕물저감 추진및비점오염대책추진을위한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확대 12년까지비점오염원관리지역 10,000km 2 지정 - 도시내불투수면투수율제고및도시기반시설을활용한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추진 기후변화로인한하천및호소수질악화관리대책마련 - 저갈수기유량감소로인한하천의수질악화, 수온상승 호소성층현상강화에따른조류증가등에대한적응대책마련 - 하천수질악화를방지하기위해유역의생활하수 산업폐수 가축분뇨등오염물질처리강화 오염농도가큰가축분뇨의경우 12년 12% 까지공공처리확대 ( 현재 5.8%) 30
- 조류발생의원인이되는 총인 저감을위해상수원상류주요하수처리시설에화학적총인처리추진 팔당 대청특별대책지역내시범운영 ( 09.2월까지, 4개소 ) 을거쳐확대 - 조류예 경보대상호소를단계적으로확대하는등모니터링을강화하고, 조류발생빈도가높은호소에대한관리대책수립 추진 ( 09~) 수생태계영향조사및수생태건강성지도제작 - 고수온등기후변화에따른수생태계영향을매년조사 ( 07-) 하고, 수생태계의건강성을평가하여지도로제작 ( 08-), 생태하천복원시활용 침식과퇴적에의한서식처변화, 저갈수기건천화및하상의세립질화로인한생물군집다양성과현존량감소, 수온증가로인한어류폐사등 기후변화에대응하는능동적하천관리추진 훼손된하천환경을복원하기위한자연친화적하천정비사업추진 - 국가하천 50개지구를지역특화사업과연계하여테마가있는생태하천으로조성 ( 05~ 15) - 지방하천의생태하천조성사업추진 ( 09~) 수변습지생태복원을통한수질개선 - 1,000km 하천구역생태복원및수변매수토지의 20% 까지수변습지 등수변생태구역조성 (~ 12) 31
-Ⅱ-3 홍수에강한국토기반조성 유역단위종합치수계획수립으로유역의홍수저감능력극대화 제방위주의선적인홍수방어대책에서면적인유역단위의종합치수계획으로전환하여홍수저감능력강화 - 12대하천에대한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08) - 유역종합치수계획과연계한권역별하천기본계획수립 ( 08~ 17) 기후변화대비수방시설물안전도강화 기후변화로인한이상홍수에안전하게대응하기위해댐, 제방등수방시설물의안정성재검토및치수능력강화 - 기존댐의안정성확보를위해여수로확장및비상여수로설치등치수능력증대사업추진 (~ 15) - 하천제방등수방시설물설계기준재설정 ( 09) 이상홍수에대비한홍수예보시스템강화 첨단기술을적용한차세대홍수예보시스템구축 (~ 12) - 강우레이더를활용한실시간홍수예보시스템구축 - 전광판, 웹사이트, 휴대폰등을활용하여신속 다양한홍수정보제공 지역별홍수위험지도제작 (~ 12) - 전국국가하천에대한홍수위험지도를제작 배포하여효율적인 방재대책수립에활용 32
도시지역홍수피해저감대책수립 빗물저류및침투등자연친화적물순환시스템구축을통한도시지역홍수방어능력증대 - 우수유출저감시설도입, 인센티브제도마련등 - 우수유출저감을위한하수도시설개선추진 부문 Ⅲ 건강 -Ⅲ-1 기후변화에따른건강영향최소화 폭염에따른건강영향최소화대책 폭염건강경보시스템및신속정보전달체계구축 ( 10~ 12) - 폭염정도에따른건강경보시스템구축 - 폭염건강경보의신속한전파를위한정보공유체계구축 - 폭염경보단계별건강관리수칙제정및전파 - 폭염관련환자모니터링시스템구축 폭염에대한건강취약집단관리 - 학교, 사업장, 군부대, 사회복지시설등집단생활시설및농어촌에대한폭염경보단계별대응지침제정 - 지역사회취약계층건강관리 독거노인등취약계층명단및비상연락체계작성 관리, 맞춤형방문, 폭염대피장소 ( 관공서등냉방기가가동되는장소 ) 사전선정, 고위험군대상홍보등 - 응급후송및진료체계구축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상담매뉴얼제작및상담제공 33
폭염대비건강관리강화를위한연구개발강화 - 폭염에의한건강영향메커니즘조사및평가시스템구축 - 폭염으로인한건강문제의크기 양상에대한모니터링 - 폭염의건강영향장기예측시스템구축 도시폭염피해예방을위해도시개발계획연계추진 ( 10~) - 도시의환경요인을종합적으로활용한도시건강영향지수개발 재해로인한건강영향최소화 사망과이재민다발및환경취약지역을고려한예 경보시스템구축 반복적으로재해가발생하는지역에대한기상변화예측단계별알람시스템으로운영 재해지역건강관리프로그램개발 운영 ( 10~ 12) - 재해유형별건강관리프로그램개발 : 소독및방재, 유행감시프로그램, 유행대비체계등 - 재해로인한전염병 손상예방을위한인구집단별행동지침개발 ( 개인, 가정, 학교, 사업장, 연안지역, 상습침수지역등 ) - 재해지역응급의료지원체계구축 - 재해지역주민건강관리상담프로그램개발및운영 기후변화건강적응대책인프라구축 기후변화적응환경보건연구개발사업추진 - 폭염, 재해, 대기오염, 전염병, 기반기술등분야별로건강영향평가, 예측, 모델링, 예방관리등에필요한적응기술개발 ( 10~) 34
기후변화건강영향예측 감시거점센터조성 - 건강영향에대한연구 감시기능을종합화 체계화할수있도록기후변화환경보건연구센터를지정또는설치 ( 09~ 10) - 동물질병연구 TF팀을구성, 생태계질병연구수행의허브로활용 ( 09) - 건강취약지도개발, 현장환경보건전문가훈련, 예방 홍보매뉴얼개발 보급등수행 ( 10) 기후변화에따른건강영향평가및적응대책전담부서설치 -Ⅲ-2 대기오염에의한건강영향대책 대기오염에따른건강예 경보시스템구축 오존, 꽃가루, 황사및미세먼지등대기오염관련지수와예 경보 시스템의고도화및통합관리시스템구축 ( 09~ 10) 하절기고농도오존발생예보체계개선및국민행동요령마련 ( 10~) 대기환경모델링센터에서통합운영 동아시아지역대기오염건강영향평가 동아시아지역통합기후변화대기오염건강영향평가시스템구축 ( 09~) 장거리이동물질및수은이동등에대한한 중 일협력을우선추진 대기오염건강취약군관리 기후변화로인한대기오염건강취약군질병예방 관리 ( 09~ 12) 35
- 대기오염 알레르기취약인구집단등록사업및건강예보제실시 - 대기오염 알레르기취약인구집단건강관리프로그램운영 방문보건서비스, 지역사회병의원연계프로그램개발, 응급의료시스템과연계프로그램개발, 아토피 천식친화학교운영등 알레르기질환유발꽃가루관리대책강화 ( 10~) 알레르기유발식물종에대한식생관리대책수립 알레르기질환유발식물의개화기, 화분생산량등에미치는영향 규명및모델개발 관계기관공동조사결과를바탕으로꽃가루측정망구축등으로연계 하절기광화학오존오염관리대책추진 대체유기용제보급 ( 12~) 등휘발성유기화합물 (VOC) 관리대책추진 - 수목등에서다량배출되는자연 VOC 저감관리대책마련 ( 12~) 오존전구물질인 NOx 등대기오염배출최소화방안추진 -Ⅲ-3 전염병예방 관리 기후변화로확산되고있는매개체전파전염병의관리대책수립 매개체방제사업실시 ( 08~ 12) - 모기 진드기살충제성능 / 효과모니터링및매개체방제지침개발 VectorNet 결과를활용한고발생지역집중방제지침, 도시지역방제지침등 36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예방 관리사업시행 ( 08~ 12) - 위험지역집중관리프로그램운영 북한및휴전선인근지역군부대말라리아관리사업지원 - 질병발생위험요인에대한역학조사강화 - 감염과연관된위험행태분석및보건요원교육프로그램운영 국가전염병진단실험실운영 ( 08~ 12) - 민감도, 특이도가높은병원체진단법연구 - 전국전염병실험실진단요원에대한교육 훈련프로그램운영 매개체전파전염병발생예측시스템개발 ( 08~ 12) - 기후변화와매개체 ( 모기, 진드기등 ) 간의생태학적연관성연구 - 매개체채집 보고시스템및발생예측모델개발 쯔쯔가무시증감염및말라리아전파차단백신개발 ( 09~ 12) - 쯔쯔가무시증병원체전파와연관된후보물질탐색평가, 임상연구 - 말라리아잠복기항원특성유효성분석등장기잠복자조기검출법연구 수인성 식품매개질환병원체감시및유행예측사업시행 - 감시체계인엔터넷 (EnterNet), 비브리오넷 (VibrioNet) 강화 ( 08~ 12) - 수인성 식품매개질환유행예측시스템구축및건강예보제운영 ( 09~ 12), 수학모델개발 ( 13~) 37
부문 Ⅳ 재난 -Ⅳ-1 방재패러다임전환및위기관리체계강화 국가차원의통합재난대응체계구축 통합적재난 안전관리시스템고도화및운영 ( 계속 ) - 재난관리의효율적운영을위한안전관리위원회기능활성화 - 국가재난대응표준화방안마련 - 국민참여형재난안전훈련모델개발및대국민재난안전의식고취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확대운영 재해구호시스템개선 ( 09~) - 상황단계별구호물품지급기준마련및구호물품접수와부족물품구매체계시스템구축 - 고립예상지역을조사하여구호물품사전비축,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DMS) 고립지역구호시스템개발구축 피해대응수단으로써의재해보험제도적극활용 - 보험가입대상을중소기업공장및상가 ( 08), 창고등기타시설 ( 09) 로단계적확대추진 - 풍수해보험요율산정방식개선 풍해 수해 설해위험지도제작, 지자체의재해예방투자와노력지수화반영등 - 자연재해보험총괄협의체구성, 조건부자연재해보험의무가입제도도입등범정부적재해보험활성화대책추진 38
국토개발계획과방재정책의연계 상습침수지구의이주, 재개발을통한근원적인재난위험해소 ( 08~) - 재해위험개선사업및이주대책에관한특별법시행 - 재해예방사업의민간자본활성화방안도입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설정연구 ( 07~) - 상습침수지역, 재해위험도가높은지역의침수피해방지기준수립 - 도시계획과연계된홍수방어기준수립 취약계층재난방지를위한체계구축 기후변화에대한재해취약계층의적응대책강화 - 재난예방사업재원확충및재난유형별정보관리시스템고도화 - 재해취약자를위한비상대피체계구축 - 극한재난대비인명피해최소화방안구축및재해구호시스템개선 극한자연재난 ( 폭염등 ) 대비긴급구조 구호체계강화 ( 08~) - 무더위휴식시간제 (Heat Break) 운영및홍보 - 폭염경보발령지역에대해재난문자방송 (CBS) 발송등 -Ⅳ-2 기후변화로인한산림재해방지 산불취약지관리및조기진화시스템구축 산불취약지에대한체계적관리 ( 08~) 39
- 산림내사찰 문화재 가옥등시설물주변에산불확산방지를위한이격공간및완충지대조성 사찰등 목재건축물주변의산불방지사업지침 제정 ( 08) - 도시인근 등산로등산불취약지무인감시시스템구축 (~'12) - 숲구조개선을통한산불에강한숲조성및인화물질제거사업실시 산불진화용진입도로 ( 산불방지임도 ) 조성등 대형산불방지를위한초동진화체계확립 ( 09~) - 기후변화인자를고려한산불위험예측기술개발및산불확산예측모델개선 - 초기진화를위한산불전문예방진화대확충 (~'17) - 유관기관합동산불관리센터운영 (3개소) 대형산불발생위험이높은동해안, 지리산권역 - 권역별헬기분산배치로초동진화능력제고 - 산불방지국고보조율확대 산사태위험지사전관리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고도화 - 산사태발생지역정밀분석에의한 산사태위험지판정표 와 산사태위험등급도 지속적보정 - 산사태위험예보 SMS 서비스일반주민까지확대실시 - 산사태위험지에대한사방시설설치확대 강우강도변화를반영한산림사업설계기준 ( 홍수확률빈도 ) 강화 : 70년 100년 - 국지성집중호우에대비한사방댐설치확대 40
산사태예방을위한 방재림 조성 (~ 12) - 산사태피해가우려되는마을주변산림에산지방재림조성 - 해일피해가우려되거나모래날림 염해 풍해방지가필요한지역에해안방재림조성 (~ 12, 130ha) 부문 Ⅴ 적응산업 에너지 -Ⅴ-1 농업부문적응대책 기후변화피해예방및최소화 병충해예방및재해경감적응기술개발 ( 08~ 14) - 병충해예방기술확보및이상기후로인한병해충재해기준 피해율산정 작물별재해기준및피해율산정에의한보상법령입법화추진 ( 12) - 새로운재배적지의국지기상분석및재해예방재배법개발 - 호우, 폭설, 이상기온등에대한작물및농업시설피해경감 - 농업지대별기상재해경감을위한기상정보활용및대응 - 과수결실안정, 원예시설내재해성강화 한반도온난화적응신품종육성 ( 09~ 15) - 온난화적응벼신품종육성및재배법개발 - 아열대과수, 채소류기후적응성검토및재배확대 - 기후변화대응주요작물의재배지변동평가 - 온도상승에따른식량, 원예작물생산성및품질변화평가 41
기후변화에따른새로운축산분야적응기술개발및적용 ( 09~ 13) - 기후변화에따른축종별축사시설개선 - 기후변화에따른사료값상승등축산경영환경변화대응책마련 - 고온기가축관리및축사재해방지기술개발 - 온난화에따른목초 사료작물생산성및재배적지예측 - 추 동계사료작물의안전생산 -Ⅴ-2 임업부문적응대책 기후변화가임업에미치는부정적영향완화 기후인자를고려한맞춤형산림지도개선보급 ( 12) 전국산림의입지 토양조건을분석하여조림적합수종 ( 소나무등 38 종 ) 을수치지도로구현 주요산림수종유전자원및난대수종종자공급원확보 - 소나무등주요산림수종의유전적다양성확보 (~ 12) - 편백등난대수종채종원 30개소신규조성 ( 09~ 12) - 아열대및난대지역유용수종의발굴및공급기반조성 단기임산물생산성유지대책마련 - 밤나무토양개량 (22.5천ha) 및대체작목조성 (5천ha) - 기후변화적응밤품종개발 보급 (7개지역 30종 ) 및표고종균개발 ( 원목 5종, 톱밥 5종 ) 기후변화적응산림생태계관리실연사업추진, 평가및환류 42
산림병충해적기대응을통한피해최소화 산림병해충정밀예찰시스템구축 ( 09~ 12) - 주요병해충연중예찰용항공정밀탐색시스템도입 - 돌발병해충조기진단시스템구축 산림병해충적기방제시스템구축 ( 09~ 12) - 예찰조사와방제를일원화한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단운영 - 산림병해충피해확산우려지역의특별방제구역지정및집중방제 - 신종병해충 ( 주홍날개꽃매미등 ) 검역강화및초기방제추진 -Ⅴ-3 수산업부문적응대책 새로운수산자원품종및어획기법개발 기후변화에의해변화되는어종에대한어획기술개발및보급 ( 11~ 20) - 기후변화에따른수온상승에의한어종의생리, 생태변화조사 - 어종교체에따른새로운어구설계및제작 - 어종교체에따른새로운대체어장탐색및정보제공 신품종양식기술개발 ( 11~ 20) - 고온내성의새로운양식품종개발및사육기술, 적합사료개발 동해심해미개발수산자원개발 ( 04~ 20) - 심해수산자원확보를위한새로운어구어법개발및종합관리 상업조업가능성타진및경제성조사 43
부수어획종에대한상업적활용방안마련 ( 11~ 20) - 부수어획종모니터링, 경제성타진및활용가능식품개발 - 부수어획종감소를위한어업기술개발 수산자원질병처리시스템구축 바이러스성질병등양식질병제어기술개발을통한양식생산성향상방안마련 ( 11~ 20) - 수온상승에따른수산자원의새로운질병종및어류 / 갑각류등의바이러스성세균감염률지속적파악 - 질병확산제어기술개발및치료약제개발 - 어류질병예보시스템개발및양식현장의하절기이동병원운영 수산자원서식처기반및자원조성기법개발 안정적식량확보를위한바다목장조성 ( 11~ 20) - 주요해역의바다목장화이용가능성및경제성조사 - 해조류및부착생물의부착효과극대화어초구조, 해역별적합어초개발및보급 수산자원회복을위한방류사업실시 ( 11~ 20) - 회유성주요어종에대한방류사업확대실시 - 방류효과극대화를위한첨단순치기법개발 - 연어등주요방류어종에대한보호및관리방안마련 44
바다숲조성을통한수산자원관리 ( 11~ 20) - 한국주변연안역의갯녹음지속원인구명및복원기술개발 - 수산생물서식환경개선을위한해역특성별해중림조성 - 불가사리등해조류천적생물구제방안마련 - 해조류를이용한이산화탄소흡수능력향상연구 -Ⅴ-4 에너지부문적응대책 기후변화대응효율적수급관리체계연구 기후변화영향분석결과를 5 년단위로변경수립되는에너지기본 계획에반영 에너지공급시설의안전성확보 에너지공급시설안전성확보방안연구 국가재난관리시스템과연계방안마련 -Ⅴ-5 제조 서비스산업부문적응대책 기후변화적응신사업발굴및육성 기후변화적응신사업발굴및육성을위한정책개발및지원 - 기후변화적응신사업육성을위한로드맵마련 45
기후변화로인한위험관리용기상재난및생태보전보험도입 - 기후변화로인한피해의직간접비용편익분석틀마련 기후 기상피해평가사제도도입검토등 그린투어등친환경적관광레저산업부양 새로운기후환경에따른관광지역 업종변화분석및대책마련 저탄소시범관광지조성및슬로시티등관광자원화 - 저탄소시범관광지조성 ( 10~ 12, 연 3개소 ) - 슬로시티체험센터및안내소구축, 체험프로그램개발 ( 09) - 공장, 역사등폐산업시설의문화공간조성및관광자원화 ( 08~ 12) 기후변화대응관광자원개발의가이드라인개발 보급및교육 - 지자체에관광자원개발가이드라인개발 보급 ( 09) - 관광관련교육훈련프로그램에기후변화과정마련 ( 09) 부문 Ⅵ 사회기반시설 -Ⅵ-1 국토 도시의적응체계구축 기후변화에적응하는국토관리 도시설계변경을통해도시내미기후개선 - 바람길조성등도시미기후조성을위한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개정 ( 09) 바람길 생태면적률확대, 옥상녹화, 친수공간활용등 46
- 분산형우수관리시스템설계 적용방안마련 ( 12) 기후변화완화및적응요소를고려한국토개발및도시계획유도 - 전국도시림실태조사실시 ( 07~ 14) - 해수면상승등에대비한효율적인국토및도시개발방안마련 사회기반시설에대한방재및안전대책마련 - 도시건축물방재시설기준및복원기준제시 ( 09) - 도시기반시설의안정적방재성능확보기술개발 (~ 12) 연안항항만시설물의안전성평가및보수 보강방안수립 ( 09) 대규모산업단지의기후변화취약성저감을위한방안수립 신도시개발, 도시재생등개발사업추진시쾌적하고재해에안전한 기후변화적응형도시조성 도시 기후변화 재해 계획특성등을고려한방재도시계획수립 방안마련 - 도시계획관련법규및지침개정 ( 09) 도심내기후변화영향완충용량확보 온난화완화를위해생활권녹지확대 - 학교공원화, 아파트숲조성사업, 하늘정원 ( 옥상녹화 ) 조성확대, 자투리땅녹화운동전개등 도시생태벨트조성직불제도추진 47
3 국내외협력및제도적기반확보 핵심추진사항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를위한인프라및국내외협력기반구축 기후변화적응이해도제고를위한교육 홍보실시 -1 적응역량배양을위한여건조성 기후변화적응대책추진지원기반마련 분야별 / 지역별적응계획수립및이행에관한가이드라인마련 ( 08~) - 지자체적응가이드라인개발 보급 - 기후변화에따른자연재난유형별국민행동요령작성 보급 안전생활가이드제작및보급 기후변화적응분야전문인력양성 ( 08~) -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등을활용한민간분야적응전문인력양성 적응정책인벤토리작성및활용시스템구축 ( 09~) - 부문별구조적 비구조적적응정책매뉴얼취합 - 부문간통합적응정책개발 - 분야별적응정책사례 ( 성공 / 실패 ) 검색및표출시스템구축 영국의적응마법사형태의정책활용시스템 - 적응정보전용웹사이트구축 48
적응정책우선순위선정을위한사회 경제적분석 ( 09~) - 적응대책별비용 효과 효율성분석등적응정책평가시스템마련 한국형기후변화종합보고서작성 보급 - 기후변화의경제적비용 편익추정을위한 기후변화의경제학보고서 발간 ( 09~ 10) 영국의 Stern Review, 호주의 Garnaut Climate Change Review 등의한국형보고서 평가체계및법적 제도적기반마련 적응성과 이행평가기법마련및평가시스템구축 (09~) 예 : 민간 학계 정부등의핵심이해관계자로구성된 'Partnership Board' 구성 국가장기계획및정책수립시기후변화위험요소를반영하도록법 제도개선 (09~) 예 : 장기에너지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등 - 전략환경평가시기후변화요소를포함하는프로세스개발 기후변화적응에대한전략적연구 지원을수행할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설립및운영 ( 09~) - 국내기후변화적응네트워크구축 - 국가기후변화적응포럼운영 - 기후변화적응협상전문가양성을위한프로그램개발및운영 UNEP주관전지구기후변화적응네트워크의동아시아센터로활용추진 49
-2 국내 외협력기반구축및교육 홍보 주요당사자와의기후변화적응협력강화 정부 지자체적응파트너십구축 ( 08~) - 부문별중앙정부와지자체, 지자체간기후변화대응협력체계구축 - 적응정책을포함한지자체기후변화대응종합대책수립유도 - 정부와지자체의적응역량강화를위해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주민등의참여강화 - 기후변화시범도시를중심으로지역특성에맞는적응사업발굴및전파 산업계와공동으로산업단지, 제품등에대한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대책마련지원 ( 08~ 12) 기후변화적응을위한국제협력강화 선진국, 개도국과의기후변화적응분야협력활성화추진 ('09~) - 중국, 일본등인접국과동아시아개도국과의협력확대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한중일환경장관회의 (TEMM) 등활용 - 선진기후변화연구기관과의협력강화 - IPCC, WMO, UNEP, WHO, IGBP, UNISDR 등의국제기구참여및협력활성화 기후변화여파로황사발원지확대방지를위한국제협력강화 ( 07~) - 근원적인황사피해방지를위한황사발원지조림사업지원 기존 황사피해방지정부종합대책 과연계하여추진 50
한반도기후변화현상의체계적기록및홍보활용 한반도기후변화백서발간 ( 09~) 다양한한반도기후변화기록자료제작 보급 ( 09~) - 기후변화문제의심각성과한반도의기후변화및특수성을보여주는사진 영상 멀티미디어등의자료를체계적으로제작 보급 - 한반도의기후변화기록다큐멘터리제작 ( 09) - 기후변화인식제고를위한국내기후변화영향사례발굴및기후변화홍보랜드마크화 해안침수, 한라산생태계변화과정등사례발굴및기록, 기후시계등테마조형물설치등 기후변화인식제고를위한학습 체험인프라확대 기후변화교육체험관설치 운영 ( 09~) - 기후변화의현상과대응방향등을종합적으로체험 교육할수있는기후변화체험관또는기후변화테마타운을권역별로설치 운영 기후변화교육 홍보콘텐츠및프로그램개발 보급 ( 09~) - 어린이기후변화인식제고를위한단계별교재및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 ( 08~) - 학생대상기후변화교육강화를위한정규교과과정내기후변화관련내용의추가및주기적개정 - 어린이애니메이션, 일반인교육용, 스포츠경기장용등홍보대상별맞춤형기후변화홍보영상물개발 보급 ( 09~) 51
- 환경교육시범학교, 자연환경연수원, 푸름이이동환경교실등을이용한 기후변화교육 ( 08~) - 기후변화포털사이트를활용, 맞춤형기후변화적응정보서비스제공 ( 09~) 인식증진 홍보프로그램및캠페인전개 기후변화대응국민캠페인전개 - 그린스타트운동을통한탄소저감형생활문화확산지원 - 기후주간 (Climate week) 설정및범국민홍보활동전개 - 온실가스라벨링등기후변화인식증진을위한정보공개제도도입 정책고객 (PCRM) 서비스활성화 ( 08~) - 기후변화관련다양한정보의수집 가공및관련기관, 지자체고객대상으로 PCRM 서비스제공 - 기후변화의영향에대한대국민리스크커뮤니케이션강화 52
제 5 장추진체계 ( 확정 ) 적응종합계획은적응대책반소속중앙행정기관의협의와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상정 심의후확정 ( 시행 평가 ) 각부처는매년이행계획을수립 시행하고자체평가하여그결과와익년도이행계획을총괄부처에제출. 총괄부처는취합된결과를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보고 총괄부처는각부처연간이행계획및시행결과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종합적 체계적국가적응인벤토리를구축하고, 국가기후변화적응평가보고서를작성 ( 재수립 ) 기후변화대응과관련된제반여건변화에따라적응대책을재수립하여신속히대처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변경시연동하여적응종합계획재수립 과학기술발전및사회 경제적여건변화등을반영하여매 5년마다재수립 53
붙 임 1. 온실가스증가와지구온난화, 그리고기후변화 2. 21 세기기후변화전망 3. 우리나라기후변화현황 4. 우리나라미래기후변화전망 55
붙임 1 온실가스증가와지구온난화, 그리고기후변화 산업혁명이후화석연료사용증가로대기중온실가스농도가증가하여지구기온이상승하는지구온난화발생 인위적인온실가스배출량은 1970년대비 2004년약 70% 증가하였으며, 특히이산화탄소는약 80% 증가 ( 그림 1) 그림 1. 이산화탄소배출량과증가량 ( 출처 : IPCC 4차보고서 ) 그림 2. 하와이마우나로아에서측정한대기중이산화탄소농도 ( 출처 : NOAA)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등수명이긴온실가스는화학적으로안정되어수십년부터수백년이상대기에계속존재하며, 현재대기중온실가스의농도는과거에배출된결과 - 대기중이산화탄소농도는산업화이전 280ppm에서 2005년 379 ppm으로증가 - 1960~2005년평균이산화탄소농도증가율 : 1.4 ppm/ 년 ( 그림 2) 57
지난 100 년간 (1906~2005 년 ) 전세계평균기온이 0.74 상승 - 지난 12 년중 11 년이 1850 년이후기록에서가장기온이높은해 그림 3. 전세계평균연기온 ( 흑색점 ) 변화와분석기간에따른추세변화선. 최근으로올수록기온상승이급격함 ( 출처 : IPCC 4차보고서 ) 1961~2003 년기간동안, 지구평균해수면높이가매년 1.8mm 상승 해수면높이상승원인 해수면높이상승률 (mm/y) 열팽창 0.42 ± 0.12 빙하와빙모녹음 0.50 ± 0.18 그린란드빙상녹음 0.05 ± 0.12 남극빙상녹음 0.14 ± 0.41 관측된해수면높이 1.8 ± 0.5 관측값과원인별상승률의합사이에 0.7±0.7 mm/y 정도의차이가있음 78 년이후북극의여름철해양빙하면적이 10 년마다 7.4% 씩축소 - 19 세기말이후산악빙하의퇴각과영구동토층의감소 58
지구온난화의원인규명 관측된대류권온난화와성층권냉각은온실가스증가와성층권오존 파괴가원인 그림 4. 관측된전세계평균지표온도와인위적및자연적강제력을고려한모델시뮬레이션 (a), 자연강제력만고려한모델시뮬레이션 (b) 의비교 ( 출처 : IPCC 4차보고서 ) 지구온난화로인해열파 가뭄 홍수등극한기상현상의발생증가 육지대부분에서열파와열대야발생증가 - 03년유럽폭염으로약 3만5천여명의인명피해발생 집중호우발생수가광범위하게증가했고, 총강수량이감소한지역에서조차홍수가능성이증가 70년대이후열대와아열대지역에서가뭄이증가했고, 가뭄지속시간과강도도증가 - 최근호주와유렵의고온과열파, 그에동반된가뭄은지구온난화와직접적관련이있음 강력한열대성저기압 ( 태풍등 ) 활동증가 - 05년허리케인카트리나피해액 11조원및미국내인명피해 1300여명 59
붙임 2 21 세기기후변화전망 현재와같이화석연료를지속적으로사용하면금세기말지구평균 기온은최대 6.4 상승할것으로전망 그림 5. 배출시나리오별지구평균기온상승 ( 출처 : IPCC 4 차보고서 ) SRES 시나리오 A1FI A1T A1B 매우빠른성장인구증가후감소신기술도입 특징화석연료중심비화석연료중심모든에너지원의균형적사용 A2 B1 B2 지속적인인구증가, 단편적이고더딘경제성장 A1 과같은세계이지만, 서비스와정보위주의경제구조 경제 사회 환경분야의지속가능성에대한지역해결책강조 60
지구온난화에따른미래기후변화전망 해수면은열팽창과육지빙하의소실로 21 세기에도계속상승 - 금세기말해수면높이전망 : 59cm 상승 지구온난화를야기하는복사강제력이안정화되더라도해수면상승은향후 시나리오 수세기혹은 1 천년동안계속될것으로전망 온도변화 ( ) (1980~1999년대비 2090~2099년 ) 해수면 (cm) (1980~1999년대비 2090~2099년 ) 최적추정치가능범위 B1 1.8 1.1~2.9 18~38 A1T 2.4 1.4~3.8 20~45 B2 2.4 1.4~3.8 20~43 A1B 2.8 1.7~4.4 21~48 A2 3.4 2.0~5.4 23~51 A1FI 4.0 2.4~6.4 26~59 강수량은고위도에서증가, 아열대육지에서감소할가능성이높음 - 가뭄의영향을받는지역은확장될것이며, 폭우는홍수에대한 위험도를증가시킬것으로전망 미래기후변화영향및취약성전망 지구평균기온이 1.5~2.5 상승할경우, 평가된동 식물종의약 20~30% 에대한멸종위험증가 지역평균기온이 1~3 상승할경우, 중위도에서고위도지방의작물수확량은증가하는반면, 저위도지방에서는작물수확량이감소하여기아의위험이증가할것으로전망 61
특정어종의생산성및분포의지역적변화로인해양식및어업에악영향을끼칠가능성이큼 2080년까지해수면상승으로인해매년수백만명이상의사람들이홍수피해를받을것으로예상됨. 그중아시아나아프리카의대규모삼각지는가장많은영향을받을것이고특히군소도서지역이취약 아프리카지역의경우, 2020년까지 7천 5백만에서 2억 5천만명의사람들이기후변화로인한물부족에직면할것으로예상 히말라야빙하의해빙으로인해 20~30년내아시아지역의수원에영향을주고, 홍수와산사태증가전망 유럽지역의경우, 기후변화로인한악영향 ( 홍수, 가뭄, 고온 ) 에의해물효용성, 작물수확량이등이감소 군소도서지역의경우, 해변의침식, 산호의백화등과같은해안조건의악화로어업, 여행자원의가치하락 가난한지역공동체가특히기후변화에취약할것으로전망 극한기후의강도및발생빈도가증가함에따라이로인한사회 경제적비용은증가될전망 어린이의성장과관련있는영양실조및중대질환의증가 극지방에서는빙하와빙상의두께및크기의축소, 자연생태계의변화가예상됨. 특히북극에서는해빙및영구동토지역의감소, 해안침식이증가될것으로전망 62
붙임 3 우리나라기후변화현황 한반도대기중온실가스농도증가및기온상승추세는전세계평균을상회 안면도에서측정한대기중이산화탄소농도는 1999년 370.2 ppm에서 2007년 390.0 ppm 으로증가 ( 그림 6) 지난 9년간 (1999~2006년) 의이산화탄소농도증가율은 2.4 ppm/ 년으로, 이는전세계증가율 1.9 ppm/ 년 (1997~2006년) 보다높음 그림 6. 안면도에서측정한대기중이산화탄소농도 ( 출처 : www.climate.go.kr) 지난 100 년간 (1904~2000 년 ) 우리나라의평균기온은 1.5 상승 ( 그림 7) 하여전세계평균기온 0.74 와비교하여높은추세임 그림 7. 우리나라의연기온변화 (1910-2000 년 )( 출처 : www.metri.re.kr) 63
지난 100 년간 (1912~2006 년 ) 연평균강수량은해에따라편차가매우 크며장기적으로증가추세 ( 그림 8) 그림 8. 우리나라의 5 년평균연강수량변화추세 (1912-2006 년 )( 출처 : 기상연구소, 2006) 우리나라주변해역에서관측된해수면높이는매년 1~6 mm 상승 해수면높이 부산연안 7.8 cm 상승 ( 73~ 06) 제주연안 21. 9 cm 상승 ( 64~ 06) 상승률 2.2 mm/y 5.1 mm/y 해수온도의상승은세계평균 (0.5 ) 의 3 배 해수온도 ( 지난 100년간 ) 동해 서해 1.2~1.6 상승 1.3 상승 64
지구온난화로인한기후변화영향 연강수일수는감소하였으나연강수량은증가하여강수강도증가 - 경기북부와강원지역을중심으로집중호우강도증가 (`76~`05) 최근우리나라에영향을미치는초강력태풍의수증가 - '02년루사, '03년매미, '05년나비 사과의재배면적이감소하고있으며, 남부지역에서는파인애플, 키위등의아열대작물의재배수확이증가 침엽수를대신해잎이넓은활엽수의식생지역이확대되고있으며, 꽃들의개화시기가빨라지고있음 기후변화로인한대기오염의증가로천식및아토피환자수가증가, 혹서기간의사망자수는평년보다 75% 높으며, 말라리아와같은전염성질병증가 지구온난화에의한시베리아고기압의약화로인해겨울철기온이상승하고계절풍이약화됨으로써, 동해와황해에서겨울철의급격한표층수온상승야기 겨울철해양온난화로인해난류성어종의분포해역이북상하고잡히는기간이늘고있으며, 겨울철어획량이증가 65
붙임 4 우리나라미래기후변화전망 한반도의미래 (2071~2100 년 ) 기온은과거 30 년 (1971~2000 년 ) 에비해 최대 5, 강수량은 17% 상승할것으로전망 ( 그림 9) (a) 기온 온도 ( ) (b) 강수량 강수량 % ( ) 그림 9. A1B, A2 시나리오에의한한반도 (a) 연평균기온및 (b) 연평균강수량변화 (1971~2100 년 )( 출처 : 기상연구소, 2006) SRES 시나리오기온 ( ) 강수량 (%) A1B A2 2071~2100년 2071~2100년 +4.0 +17.0 2020년 2050년 2080년 2020년 2050년 2080년 +1.5 +3.0 +5.0 +5.0 +7.0 +15.0 해수면은 2100 년에 50cm 이상상승할것으로전망 66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전망 2080년의 전국 평균 벼 생산성은 현재에 비해 14.9% 감소 - 해안지역을 위주로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라남도와 충청남도에서 감소 폭이 클 것으로 전망(그림 10) <5 oc> <Normal> Forecasting yield (kg/10a) No data < 430 431-470 471-510 511-550 > 551 그림 10. A2 시나리오에 근거한 현재(1971~2000년)와 미래(2080년대)의 벼 생산성 변화 예측(출처: 농촌진흥청, 2007) 주요수종의 최적생육범위가 대부분 북상 - 2020년대에 남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아열대 기후대가 나타나고 2060년대에는 북부지방의 한대지역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 - 2090년대에는 강원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남한 지역이 난대지역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그림 11) 그림 11. A2 시나리오에 따른 산림식생기후대 변화(출처: 국립산림과학원, 2007) 67
우리나라전역에서홍수와가뭄에대한피해가증가할전망 - 2065년대기간한강하류유역과낙동강하류유역이홍수에가장취약할것이며, 금강과낙동강권역에서는취약지역의범위가넓어질전망 - 2065년대기간섬진강과영산강권역유역들에서다른유역에비해가뭄피해가증가할가능성이큼 해수면상승변화에따른한반도침수가능면적상승 해수면상승침수가능인구 ( 명 ) 침수가능면적 ( km2 ) 비고 0.5 m 268,745 856.126 서울면적의 1.4 배 1.0 m 312,855 984.304 서울면적의 1.6 배 수온상승으로인한한반도전해역에서아열대성어종의출현빈도증가 - 황해에서식하는대표적한류성어종인대구와청어는빠른시일내에사라질가능성이높음 혹서기간및대기오염의증가로고령인구의조기사망증가및 기대수명의감소예상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