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A Study of the distribution of welfare facilities and model to rectify its imbalance in Suwon City 2014
연구진 연구책임 연구원 한연주 / 인문사회연구부연구원 김재희 / 인문사회연구부연구보조원 이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개인의견해로서 수원시의정책과는다를수도있습니다.
요약및정책건의 1. 연구의배경및목적 1995년지방자치제도도입이후지방정부의자율성과책임성이점점중요해지고있다. 그리하여기초자치단체에서는지역사회를기반으로한복지를실천하고자지역의복지욕구를파악하고이에근거한복지정책을수립하여지역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한다. 수원시도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지역주민의복지향상을위해다양한노력들을하고있다. 장애인의이동권보장을위한중증장애인콜승합차확대운영, 수원시민의인권보장및증진을위한 수원시인권기본조례 제정및인권운영위원회운영, 현미경복지를실현하는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운영등수원시민의복지향상을위해다양한노력을하고있다. 또한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복지시설도양적으로확대되었다. 2008년 1,227개였던복지시설이 2012년 1,820개로복지시설의양적확대가나타났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4년수원시와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실시하였던자원조사결과에의하면여전히대상별복지시설에대한욕구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사업을할목적으로설치된시설로일반적으로지역사회구성원들의신체, 심리, 사회적측면의어려움이나문제를예방하고도움을줄수있는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이다. 그렇기때문에사회복지시설은복지서비스를전달하는전달체계로써지리적접근성은중요한고려원칙중하나이다. 접근성은 4가지원칙을바탕으로정보제공의접근성, 지리적접근성, 심리적장애를고려한접근성, 절차적접근성으로구분 ( 김형식, 이영철, 신준섭 : 2008) 된다. 접근성은복지전달체계에서지속적으로제기되는중요한개념중하나이다. 2013년박근혜정부는주민들의낮은복지체감도를향상시키기 i
위해주민센터를기능보강형, 통합형, 거점형으로개편하겠다는내용을발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각지역의특성에따라세가지유형을다양하게선택할수있도록하였다. 그리하여이를위해본연구원에서 수원시사회복지전달체계개편모델연구 를수행하였으며, 그결과전문가그룹의델파이분석에서접근성은수원시사회복지전달체계개편시고려해야할중요원칙으로나타났다. 시설의지리적접근성은사회복지대상자들이시설의이용여부를결정하는데큰고려요인이된다. 2011년수원시에서소규모노인복지시설건립을위해실시하였던연구결과에의하면, 전체응답자 329명중 214명 (65%) 은거리가멀어서노인복지관을이용하지않는다는응답이가장많았으며그다음으로몸이불편해서라는응답 (18%, 61명 ) 이높게나타났다. 이는노인의신체적불편함때문에거리적접근성이복지시설이용여부의중요한요인이된다는것을보여주는결과이며이는장애인도동일한상황이다. 2010년수원시와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실시하였던 제2기수원시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 결과에의하면장애인복지시설을이용하는장애인에게복지기관을이용할시가장어려운점을질문한결과거리가멀고교통이불편하다는응답과거동의불편함이각각 24.7%, 18.4% 로높게나타났다. 또한장애인복지시설을선택하는기준에대해질문한결과전연령대 (20대부터 60대이상 ) 에서이동거리가가장큰영향요인이라고응답하였다. 이는프로그램의전문성, 이용가능시간, 시설규모보다우선시되어장애인당사자들에게복지시설의공간적접근성이매우중요하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그리하여본보고서에서는지리적접근성을중심으로사회복지수요와공급과의적절성을분석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복지대상자중영유아, 장애인, 노인의현황을 수요, 이들에게복지서비스를공급하기위해건립해야하는법적복지시설들을 공급 이라고정의하여수요와공급의불균형관계를분석하였다. 그결과수요와공급의불균형현상이발견되었으며, 특히장애인복지시설에서두드러지게나타났다. 그리하여많은 ii
복지시설중장애인들에게인지도와이용도가가장높은장애인종합복지관을중심으로이에대한법적설치기준및설립과정의문제점을도출하였다. 그리고이론적검토및장애인당사자와전문가의인터뷰를통해도출된내용을바탕으로새롭게건립되는시설에한해불균형문제를해소할수있는교정모형을제안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2. 연구의범위및방법 본연구의시간적범위는 2014년 6월 30일기준이며, 공간적범위는수원시 40개행정동으로설정하였다. 내용적범위는다양한복지대상자중영유아, 장애인, 노인의복지대상자현황을수요, 복지대상자에따른법적사회복지시설을공급이라고정의한후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프로그램을활용하여수요와공급의적절성을분석하였다. 또한이론적검토및장애인당사자와전문가인터뷰를통해교정모형을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요약 1장에서는연구의필요성및목적, 연구방법및내용, 한계점등을기술하였다. 2장에서는본연구에서정의하고있는복지의수요와공급에관한개념을정의하였으며사회복지시설분포와관련된선행연구를검토하였다. 3장에서는수원시사회복지의수요와공급과의불균형관계를분석하였다. 그결과수원시복지수요와공급은전반적으로불일치하는경향을보였다. 각대상자별수요와공급의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영 iii
유아는만 6세미만아동으로정의하였으며 2014년 6월말기준수원시에는총 71,078명으로수원시전체내국인수의 6.1% 를차지하고있다. 구별로는영통구가 24,000명으로가장많았으며, 동별로는영통구광교동이 5,460명으로가장많고세류1동이 118명으로가장적어동별지역적편차가크게나타났다. 공급인영유아복지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에서규정한어린이집을의미한다. 어린이집유형은총 7개의유형으로구분되며수원시에는가정어린이집이전체어린이집의 65.8%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수원시에서는국공립어린이집에주목할필요가있다. 민선 5기수원시장의공약이행으로국공립보육시설이 20개소에서 32 개소로증가하였으며이들의지리적분포도는비교적수요와일치하게설치되어있다. 그러나영유아가상대적으로많은광교동과금호동은보육시설이적은반면, 영유아가적은팔달구를비롯한중심지역에는민간보육시설이집중되어있어다른어린이집유형에서는수요와공급이일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수원시등록장애인은 40,046명이다. 구별로는권선구가 12,408 명으로가장많았으며이는전체장애인의 27.2% 를차지하고있다. 동별로는금호동이 1,921명으로가장많고세류1동이 243명으로가장적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따라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 로구분된다. 장애인복지시설은다른대상별복지시설에비해시설수가현저히적었으며장애인수요와도일치하지않았다. 특히장애인복지시설의위치는외곽지역에집중되어있다. 이는장애인에대한부정적인식으로인해님비현상이발생한것을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었으며복지의수요와공급도일치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수원시에거주하고있는 65세인구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2014년 6월 30일기준총 91,918명으로수원시전체내국인중 7.9% 의비율을차치하고있다. 구별로는장안구가 27,322명으로가장많았으며 iv
40개행정동중에서는권선구금호동이 4,061명으로가장많고세류1동이 656명으로가장적은것으로나타났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의거하여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구분된다. 수원시에서는노인복지시설중노인여가복지시설의세부시설인경로당이 453개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노인복지시설의경우일부동 ( 연무동, 태장동 ) 은수요에비해공급이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모든노인복지시설이지역에고루배치되어있지는않지만노인복지시설중경로당이지역에많이설립되어있어다른대상에비해비교적복지시설이고르게분포되어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종합적으로정리하면, 수원시내사회복지시설의수요와공급은일치하지않았다. 그리하여 4장에서는영유아, 장애인, 노인중불균형현상이심하며님비현상이발생하고있는장애인복지시설을중심으로복지의수요와실제기관이용당사자그리고공급과의관계를통해불균형문제를집중적으로분석해보았다. 또한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과정에대한사례분석을통해건립과정상의문제점을도출하였다. 5장에서는 4장에서분석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기준과복지관련전문가와장애인당사자들의인터뷰를통해향후새롭게건립되는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불균형문제를해소할수있는교정모형을제안하였다. 이는 복지시설건립위원회 를구성하는것으로총 10명으로구성하되장애인이 1/3이상참여해야하며일반시민, 복지및건축관련전문가, 해당부서담당자및시민등을포함한다. 본위원회는장애인당사자들의욕구를반영하고장애인의편의성, 접근성이보장되는부지선정과정에참여하며, 설계단계에서부터장애인당사자들의관점이반영되도록하는역할을수행한다. 또한교정모형이외에도기존에건립되어운영되고있는복지시설과향후건립될복지시설들과의통합모형을간략히제시하였다. v
4. 정책건의 본연구는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으로 복지시설건립위원회 를구성하여복지시설이용당사자들의관점을반영하고그들의접근성및편의성을보장하며주변환경과소통할수있는위치에복지시설을건립하는교정모형을제시하고자하였다. 또한건립전과정에당사자가직접참여하여법적설치기준이아닌실질적으로당사자들이편하게이용할수있는시설을보장해줘야함을중시하였다. 복지시설건립과정에당사자를참여시키는것에대해찬성하는입장도있지만한편으로는비현실적이라는의견이존재할수있다. 또한이것에대해많은시간과집단적이기주의가발생할수있을것이라는우려가있을수있다. 그러나비장애인의관점으로건립을하게되면이를해결하기위해더많은시간과예산이수반되며, 이용당사자들의관점이반영되지않은불편한복지시설이될수밖에없다. 그리하여복지시설의부지를선정하는과정부터당사자들이참여하여그들의관점이반영되고그들이편하게이용할수있는시설로건립해야한다. 이런참여과정은수원시의비전과같이 사람이중심인더큰수원 을만들어가는데한걸음더다가갈수있을것이라고여겨진다. 이를위해먼저 수원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에본내용을포함한일부개정이선행되어야한다. 또한기존복지시설과새롭게건립될복지시설과의연계와복지서비스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수원시만의복지서비스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그리고지리적접근성의한계를해결하기위해지역으로찾아가는아웃리치프로그램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본연구에서는지리적접근성에집중하여분석하였기때문에추후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의통합성과연속성등을높일수있는연구가필요하다. vi
목 차 제1장서론 3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1. 연구의필요성 3 2. 연구의목적 7 3. 연구의한계 8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 9 1. 연구의범위 9 2. 연구의내용및방법 11 제2장개념정의및분석틀 15 제1절개념정의및분석틀 15 1. 사회복지시설수요와공급의불균형개념 15 2. 사회복지수요와공급의정의 16 제2절선행연구검토 18 1. 사회복지시설의법률적분석 18 2. 지리적형평성 22 3. 사회복지시설분포관련선행연구 22 제3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의수요와공급분석 27 제1절영유아 : 수요와공급 27 1. 수요 : 영유아현황 27 2. 공급 : 영유아보육시설 31 3. 영유아 : 수요와공급의분석 49 제2절장애인 : 수요와공급 50 1. 수요 : 등록장애인현황 50 vii
2. 공급 : 장애인복지시설 54 3. 장애인 : 수요와공급의분석 64 제3절노인 : 수요와공급 66 1. 수요 : 노인현황 66 2. 공급 : 노인복지시설 71 3. 노인 : 수요와공급의분석 83 제4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불균형분석 87 제1절불균형모형분석 87 제2절장애인복지관건립모형 92 1. 장애인복지관건립기준분석 92 2. 장애인복지관건립과정사례분석 97 3. 기존모형의문제점 100 제5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불균형교정모형 105 제1절장애인당사자및전문가인터뷰 105 제2절수원시사회복지시설불균형교정모형 112 1. 복지시설건립위원회 ( 가칭 ) 구성및역할 115 제3절기존시설과의통합모형 116 제 6 장결론및제언 121 제 1 절결론 121 제 2 절제언 124 참고문헌 129 영문요약 Abstract 135 viii
표목차 < 표 1-1> 수원시사회복지시설연도별현황 4 < 표 1-2> 내용적범위 10 < 표 2-1> 영유아연령기준 16 < 표 2-2> 수요의지표및기준 17 < 표 2-3> 사회복지시설의공급지표 17 < 표 2-4> 사회복지사업법의구분 18 < 표 2-5> 사회복지시설의구분 20 < 표 3-1> 영유아의연령기준 27 < 표 3-2> 수원시영유아현황 28 < 표 3-3> 영유아동별현황 28 < 표 3-4> 전체내국인대비영유아비율 30 < 표 3-5> 어린이집의유형 32 < 표 3-6> 수원시어린이집현황 33 < 표 3-7> 국공립어린이집미건립지역 35 < 표 3-8> 국공립어린이집시설당영유아수 35 < 표 3-9>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세부유형 39 < 표 3-10> 가정어린이집시설당영유아수 42 < 표 3-11> 민간어린이집시설당영유아수 46 < 표 3-12> 장애유형별현황 51 < 표 3-13> 수원시장애인현황 51 < 표 3-14> 전체내국인대비수원시등록장애인비율 53 < 표 3-15> 장애인복지시설유형 54 < 표 3-16> 장애인거주시설유형 55 < 표 3-17> 수원시거주시설현황 56 < 표 3-18>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유형 57 ix
< 표 3-19> 수원시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현황 58 < 표 3-20> 장애인직업재활시설구분 60 < 표 3-21>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현황 61 < 표 3-22> 시설별노인연령기준 66 < 표 3-23> 연도별 65세인구현황 67 < 표 3-24> 10대구간별노인인구현황 68 < 표 3-25> 수원시동별노인인구현황 68 < 표 3-26> 전체내국인대비동별노인인구비율 69 < 표 3-27> 노인주거복지시설유형 71 < 표 3-28> 수원시노인주거복지시설현황 71 < 표 3-29> 노인의료복지시설구분 73 < 표 3-30> 수원시노인의료복지시설현황 74 < 표 3-31> 노인여가복지시설구분 75 < 표 3-32> 수원시노인여가복지시설현황 76 < 표 3-33> 재가노인복지시설서비스구분 77 < 표 3-34> 수원시재가노인복지시설현황 78 < 표 3-35> 노인보호전문기관구분 79 < 표 3-36> 노인일자리전담기관구분 80 < 표 3-37> 수원시노인일자리지원기관현황 81 < 표 4-1> 장애인복지관운영현황 88 < 표 4-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설치기준 92 < 표 4-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설치기준 93 < 표 4-4> 보건복지부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설치기준 94 < 표 4-5>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기준최종정리 95 < 표 4-6> 사회복지시설설치관련수원시자치법규조례 96 < 표 4-7> 호매실장애인복지관사업개요 98 x
< 표 4-8> 기관선택기준 102 < 표 5-1> 인터뷰대상자 105 < 표 5-2> 복지시설건립위원회 ( 가칭 ) 구성 115 xi
그림목차 < 그림 1-1> 수원시사회복지시설연도별추이 4 < 그림 1-2> 수원시행정구역도 9 < 그림 1-3> 연구의내용및방법 12 < 그림 3-1> 수원시영유아수요분포도 29 < 그림 3-2> 내국인대비영유아비율 31 < 그림 3-3> 국공립어린이집의지역적분포도 34 < 그림 3-4> 국공립어린이집시설대비영유아수 37 < 그림 3-5>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지역적분포도 38 < 그림 3-6>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지역적분포도 39 < 그림 3-7> 직장어린이집지역적분포도 40 < 그림 3-8> 가정어린이집지역적분포도 41 < 그림 3-9> 부모협동어린이집지역적분포도 44 < 그림 3-10> 민간어린이집지역적분포도 45 < 그림 3-11> 민간어린이집시설대비영유아수 47 < 그림 3-12> 수원시영유아보육시설전체현황분포도 48 < 그림 3-13> 영유아의수요와공급분석 49 < 그림 3-14> 수원시등록장애인연도별추이 50 < 그림 3-15> 등록장애인수요분포도 52 < 그림 3-16> 전체내국인대비장애인비율 53 < 그림 3-17> 수원시거주시설분포도 56 < 그림 3-18>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지역적분포도 59 < 그림 3-19> 수원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역적분포도 61 < 그림 3-20> 수원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지역적분포도 62 < 그림 3-21> 수원시장애인복지시설전체 63 < 그림 3-22> 수원시장애인수요와공급분석 65 xii
< 그림 3-23> 수원시노인인구연도별추이 67 < 그림 3-24> 수원시노인수요분포도 69 < 그림 3-25> 전체내국인대비노인비율 70 < 그림 3-26> 수원시노인주거복지시설지역적분포도 72 < 그림 3-27> 노인의료복지시설지역적분포도 74 < 그림 3-28> 수원시노인여가복지시설지역적분포도 76 < 그림 3-29> 재가노인복지시설지역적분포도 78 < 그림 3-30> 수원시노인일자리지원기관지역적분포도 81 < 그림 3-31> 수원시노인복지시설전체분포도 82 < 그림 3-32> 수원시노인복지시설의수요와공급 83 < 그림 4-1> 수원시내장애인종합복지관지역적분포도 89 < 그림 4-2> 장애인종합복지관이용당사자및장애인수요와공급분석 90 < 그림 4-3> 장애인복지시설이용자밀도 91 < 그림 4-4> 복지시설건립과정 97 < 그림 4-5> 호매실장애인복지관위치도및조감도 98 < 그림 4-6> 사례 2지역복지시설건립과정 99 < 그림 4-7> 기관이용시어려운점 101 < 그림 5-1>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불균형교정모형 ( 안 ) - 미건립시설 113 < 그림 5-2> 복지시설건립위원회의와의통합모형 116 xiii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연구의필요성 1995년지방자치제도도입이후지방정부의자율성과책임성이점점높아지고있다. 그리하여지역사회를기반으로하는복지가더욱더중요해지고있으며이를위해기초자치단체는해당각지역의복지욕구를파악하고이에근거한복지정책을수립하여지역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한다. 사회복지는양적ㆍ질적으로확대되었다. 기존의사회복지가저소득층이나수급권자와같이특정대상만을위한잔여적복지를실천하였다면지금의복지는기존의복지대상자뿐만아니라일반지역주민들을포함하는복지로점차확대되어졌다. 사회복지의양적증가는사회복지시설의증가로도확인할수있다. 2012년한국사회복지사기초통계연감 에의하면, 2001년전국에 929개소였던생활시설이 2011년 4,983개소 ( 김제선, 유재윤, 김효정, 2012: 177, 182, 183, 185) 로 10년사이에약 5 배이상증가하였으며, 이용시설은 2001년 556개소 ( 이재완, 2003: 291) 에서 2011년말 50,062개소 ( 김제선, 유재윤, 김효정, 2012: 177, 182, 183, 185) 로약 9배이상증가하였다. 수원시의사회복지시설또한양적으로확대되었다. 제53회수원기본통계 자료에의하면 2008년 12월기준수원시내사회복지시설은노인여가복지시설 401개소, 보육시설 817개소, 아동복지시설 4개소, 장애인복지시설 2개소, 여성복지시설 3개소로총 1,227개소로나타났다. 그러나복지시설은매년증가하여 2009년 1,451개소, 2010년 1,535개소, 2011년 1,594개소, 2012년 1,820개소까지증가하였다 ( 수원시, 2013). 제 1 장서론 3
< 표 1-1> 수원시사회복지시설연도별현황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전체복지시설 1,227 1,451 1,535 1,594 1,820 노인여가복지시설 401 410 417 417 448 노인주거복지시설 - 4 5 6 6 노인의료복지시설 - 46 67 64 67 노인재가복지시설 - 39 36 28 35 보육시설 817 943 1,001 1,072 1,254 아동복지시설 4 4 4 4 4 장애인생활시설 2 2 2-3 여성복지시설 3 3 3 3 3 주 : 1) 매년연말기준 2) 전체복지시설은본표에서총시설의개수를의미함자료 : 제53회수원기본통계 (2012년기준 ) ( 단위 : 개소 ) < 그림 1-1> 수원시사회복지시설연도별추이 ( 단위 : 개소 ) 4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사회복지시설은일반적으로지역사회구성원들의신체, 심리, 사회적측면의어려움이나문제를예방하고도움을줄수있는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이다. 그렇기때문에사회복지시설은복지서비스를전달하는전달체계로써지리적접근성은중요한개념이다. 접근성은 4가지원칙을바탕으로정보제공의접근성, 지리적접근성, 심리적장애를고려한접근성, 절차성의접근성으로구분 ( 김형식, 이영철, 신준섭 : 2008) 된다. 네가지접근성의개념모두복지전달체계에서중요한부분이나본연구에서는수원시에서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는복지시설이과연복지대상자와적절한가를살펴보기위하여지리적접근성을중심으로분석하였다. 접근성은복지전달체계에서지속적으로제기되는주요개념중하나이다. 작년박근혜정부에서는복지깔때기현상및종사자의업무소진, 그리고늘어난복지공급과달리주민들의낮은복지체감도를향상시키기위하여기능보강형, 통합형, 거점형으로전달체계를개편하겠다는내용을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지방자치단체에서각지역의특성에따라세가지유형을다양하게선택할수있도록하였으며, 이를위해본연구원에서는 수원시사회복지전달체계개편모델연구 를수행하였다. 그결과해당연구에서실시하였던전문가그룹의델파이분석에서접근성은수원시사회복지전달체계개편시중요한고려원칙으로도출되었다. 지리적접근성은복지시설이용여부에중요한고려요인이다. 2010년수원시와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실시하였던 제2기수원시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 결과에의하면복지시설을이용하는장애인에게장애인복지사업관련기관을이용할시가장어려운점에대한질문한결과거리가멀고교통이불편하다는응답과거동의불편함이라는응답이각각 24.7%, 18.4% 로높게나타났다. 그리고 20대부터 60대이상까지복지시설을이용하는장애인을대상으로장애인복지시설선택하는기준에관해질문한결과전연령대에서이동거리가가장큰영향요인이라고응답하였다. 이는프로그램의전문성, 이용가능시간, 시설규모와직원의전문성보다중요한고려요인으로장애인당사자들에게복지시설의공간적 제 1 장서론 5
접근성이매우중요하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또한 2008년이후부터복지시설이양적으로확대되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복지시설에대한주민들의욕구는높다. 2014년수원시와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실시하였던 제3기수원시지역사회복지계획 결과에의하면여전히대상별복지시설에대한욕구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하여본보고서에서는지리적접근성의측면을두고먼저사회복지수요와공급과의적절성을분석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복지대상자중영유아, 장애인, 노인의동별현황을 수요 라고정의하였으며, 이들에게복지서비스를공급하기위해건립해야하는법적복지시설들을 공급 이라고정의하여수요와공급의불균형을분석하고자하였다. 불균형의사전적의미는 어느편으로치우쳐고르지아니함 (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 2014) 으로정의된다. 이를사회복지시설의불균형에적용시켜보면사회복지시설의불균형이란지역사회내사회복지시설이지역적으로고르지않게배치되어있는것을의미한다. 이개념을적용하여수원시사회복지의수요와공급의관계를분석한결과불균형현상이발견되었으며, 이는특히장애인복지시설에서두드러지게나타났다. 그리하여다양한복지시설중장애인에게인지도와이용도가높은장애인종합복지관을중심으로이에대한이론적검토와사례분석을통해과정상의문제점을도출하였다. 그리고최종적으로앞서살펴본이론적검토와복지관련전문가및장애인당사자들의인터뷰를통해새롭게건립되는시설에서의불균형문제를해소할수있는교정모형을제안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6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2. 연구의목적 1) 사회복지시설별수요와공급분석 수원시내사회복지시설은매년증가하고있다. 그러나복지시설의양적확대에도불구하고여전히복지시설에대한주민들의욕구는높다. 복지시설에대한시민들의복지체감도를높이기위해서는접근성이좋은위치에복지시설을건립해야하며복지대상자를포함한지역주민누구나서비스를쉽게이용할수있어야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복지시설의수요와공급에대한적합성 ( 불균형 ) 여부를확인하고자한다. 2) 사회복지시설건립과정사례및문제점분석 지방자치단체에서는대상별해당법률과지방자치단체조례를근거로복지시설을건립하고있다. 따라서선행적으로법과조례에대한이론적검토를통해건립과정내용을분석하고이를실제사례분석에적용하여복지시설건립과정상의문제점을도출하고자한다. 3) 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제시 앞서분석하였던이론적검토와장애인당사자및전문가의인터뷰를통해추후새롭게건립될복지시설에서의불균형교정모형을해결할수있는모형을제시하고자한다. 제 1 장서론 7
3. 연구의한계 본연구는 2014년 6월말기준으로수원시에서운영되고있는사회복지시설의수요와공급간의불균형여부를분석하였으며, 이를통해새롭게건립되는복지시설에서의불균형문제를해결할수있는교정모형의대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본연구를수행하면서나타난연구의한계는다음과같다. 첫째, 본연구의내용적범위중 수요 는다양한복지대상중영유아, 노인, 장애인만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 이들에대한복지시설인 공급 또한법에서명시하고있는복지시설만을대상으로하였다. 이로인해대상별세부복지법에서정의하고있지않은시설즉, 지방자치단체에서자체적으로건립한시설은분석대상에서고려되지못한한계가있다. 둘째, 본연구는복지시설과복지대상자와의지리적접근성을중점적으로하였기에지역사회내민간기관에서제공되는복지서비스의연계나전달체계부분에서충분한고려가되지못한한계가있다. 셋째, 본연구주제는사회복지분야에서중요한과제이며접근성에관한문제가오랫동안지속적으로주장되었음에도불구하고그동안의연구는도시계획분야에서주로연구 1) 되었다. 그러나본보고서는사회복지에서연구된내용이기에 GIS 이외에다양한연구방법이사용되지못했으며도시계획적접근이충분히고려되지못한한계가있다. 1) 복지시설에관한연구는그동안노인복지시설에집중되어있었으며실제로많은연구가진행되지는않았음. 또한대부분의연구는복지에서접근한관점보다는도시계획이나도시공학에서주로진행되었음. 8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1. 연구의범위 1) 공간적범위 본연구의공간적범위는수원시의 40개행정동이다. 수원시는전국 137개기초자치단체가운데최고의인구와규모를가진광역적기초자치단체로, 권선구,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와같이 4개의구로구분되며 40개의행정동, 56개의법정동으로구성되어있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동별데이터비교를위하여수원시청과동일하게 40개의행정동을중심으로사회복지시설의분포와복지대상자의현황을분석하였다. < 그림 1-2> 수원시행정구역도 제 1 장서론 9
2) 시간적범위 본연구의시간적범위는자료의구축가능성과동별비교를위하여현재에서가장가까운연구자료를활용하였다. 그리하여본연구에서활용한모든데이터의시간적범위는 2014년 6월 30일을기준으로연구범위를설정하였다. 3) 내용적범위 본연구에서는사회복지시설에대한수요와공급의내용적범위를설정하기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에서정의하고있는 25개의대상별세부사업법을영유아, 노인, 장애인으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에의거하여 사회복지사업을할목적으로설치된시설 이라고정의하였으며, 대상별세부사업에서정의하고있는복지시설은 공급 이라고재정의하였다. 또한대상별세부사업법및 수원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등을근거로수원시내대상별복지현황을 수요 라정의하였다. < 표 1-2> 내용적범위 구분 수요 공급 관련법 영유아 만 6세미만아동수 영유아보육법 노인 만 65세이상노인수 대상별세부사업법에따른복지시설의위치및 노인복지법 개소수 장애인 수원시등록장애인수 장애인복지법 10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2. 연구의내용및방법 본연구는 2014년 6월 30일기준으로수원시에서운영되고있는사회복지시설의공급과복지당사자의수요를비교분석하여지역적불균형관계를분석하고이에대한교정모형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본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수행한연구의내용및방법은다음의 < 그림 1-3> 과같다. 1장에서는연구의필요성및목적, 연구의범위및방법, 한계점을기술하였으며, 2장에서는연구의개념및분석틀을정의하고기존에진행되었던선행연구를검토하였다. 3장에서는수요와공급의불균형관계를분석하였다. 이를위해 1차적으로수원시청홈페이지및내부자료를취합하였고 2차적으로는본시설들에대한기관별전화연락을통해자료의정확성을담보하였다. 그리고 GIS 분석을통해수요와공급의적절성여부를분석하였다. 4장에서는법률및조례에근거한복지시설건립과정을선행적으로분석하였으며이를통해수원시에서복지시설건립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을도출하였다. 3장에서는영유아, 장애인, 노인에관한수요와공급을살펴보았으나대상별시설에따라건립기준이상이하였기에특정대상을위한복지시설을선정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그리하여본연구에서는수요에비해시설이부족하며님비현상이발생하고있는장애인종합복지관을중심으로건립과정과이에대한문제점, 교정모형 (5장) 을제시하였다. 5장에서는장애인당사자와실무자들의집단인터뷰를통하여복지대상자들의지리적접근성을보장하며불균형문제를해결할수있는교정모형을제시하였다. 본교정모형은접근성을중심으로제안된모형이며새롭게건립되는경우에해당된다. 그리고새롭게건립되는복지시설과기존복지시설과의통합모형을간단하게제시하였다. 6장에서는본보고서의연구결과를요약하고제언을제시하였다. 제 1 장서론 11
< 그림 1-3> 연구의내용및방법 12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제 2 장 개념정의및분석틀 제 1 절개념정의및분석틀 제 2 절선행연구검토
제 2 장개념정의및분석틀 제 1 절개념정의및분석틀 1. 사회복지시설수요와공급의불균형개념 지역사회내에서사회복지시설의지리적접근성은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기능하고있는복지시설의중요한요인중하나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일부한정된소수의사람에게만제공되는것이아니라지역사회내복지서비스가필요한모든사람들에게제공되기때문에 ( 민연경, 이명석, 2012: 179) 지리적또는공간적으로사회복지시설의분배가균등하게이루어지는것이중요하다. 그리하여지역간사회적ㆍ경제적발전의균형과불균형의문제는국가적으로오랜정책과제였던만큼사회복지분야에서도역시관심을가져왔던문제이다. 지역사회내복지시설들은지역주민의욕구와지역적상황에따라건립되며이는과거에비해점차더지역복지의역할이강조되고있음을의미한다. 특히우리나라는 1995년지방자치제도도입이후본격적으로지방자치시대에돌입하게되었고, 2004년정부혁신지방분권위의국고보조금정비방안에따라보건복지부국가사업중 67개사업이지방이양사업으로분류확정되었다. 이렇듯점자지방정부의자율성과책임성이높아지는배경속에서지역주민의복지를증진하기위하여지역의복지수요를파악하고이에근거한지역복지정책을계획하고공급하는역할은더욱더중요시되고있다 ( 김연희, 2013: 192). 불균형의사전적의미는 어느편으로치우쳐고르지아니함 (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 2014) 으로정의된다. 이를사회복지시설의불균형에적용시켜보면사회복지시설의불균형이란지역사회내사회복지시설이지역적으로고르지않게배치되어있는것을의미하게된다. 즉, 지역적 제 2 장개념정의및분석틀 15
평등성과형평성의관점에서볼때사회복지시설의불균형은서비스낙후지역의사회적약자를더욱차별하는결과를야기함으로써 ( 민연경, 이명석, 2012:180), 사회복지의분배적정의를저해시킨다. 따라서복지배분의지역적형평성을유지하기위해사회복지시설의불균형이어떠한지를살펴볼필요가있다. 2. 사회복지수요와공급의정의 수원시사회복지시설의수요와공급의불균형여부를확인하고향후 이를교정할수있는모형을개발하고자사회복지사업법및대상별세부 사업법그리고수원시조례에근거하여개념을정의하였다. 1) 수요의개념정의 본연구에서수요란대상별세부사업법에따른대상자현황을말한다. 이들의기준은대상별세부사업법과 수원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에명시되어있으나아래의 < 표 2-1> 과같이상이하게정의되어있다. < 표 2-1> 영유아연령기준 구분 수원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연령기준 만 6 세이하 6 세미만의취학전아동 그러나본보고서에서는수원시조례가상위법인법에기준을맞추고 있기에영유아는만 6 세미만, 장애인은수원시등록장애인, 노인은만 65 세이상으로분류하여정의하였다. 16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 표 2-2> 수요의지표및기준 구분 지표 기준 영유아 수원시영유아인구수 만 6세미만 노인 수원시노인인구수 만 65세이상 장애인 수원시장애인인구수 수원시등록장애인 2) 공급 본연구에서공급이란법률에따른사회복지시설을의미한다. 사회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을할목적으로설치된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명시되어있다. 여기서말하는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상담,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관운영등각종복지사업및복지시설의운영또는지원을목적으로하는사업을의미하며, 사회복지사업법내 25개 2) 의대상별세부사업법에따라사회복지시설이각각정의되어있다. 수원시조례 수원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에서도사회복지사업법과동일하게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따라 사회복지사업을행할목적으로수원시에설치하는사회복지관및노인ㆍ장애인ㆍ부랑인보호시설등 으로정의하고있다. 그리하여본연구에서는공급을사회복지시설에대한동일개념으로정의하였으며대상별세부복지시설은법률에따라재정의하였다. < 표 2-3> 사회복지시설의공급지표 구분 지표 기준 영유아 수원시내어린이집개소수 영유아보육법 노인 수원시내노인복지시설개소수 노인복지법 장애인 수원시내장애인복지시설개소수 장애인복지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등 제 2 장개념정의및분석틀 17
제 2 절선행연구검토 1. 사회복지시설의법률적분석 사회복지시설은일반적으로지역사회구성원들의신체, 심리, 사회적측면의어려움이나문제를예방하고도움을줄수있는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이다. 그리하여사회복지시설은지역사회내에서사회구성원에대한최후의의지처이자다양한사회복지서비스제공기관, 지역사회의복지향상기관등으로지역사회에서중요한역할과의미를갖고있다 ( 이병록, 2004: 182). 사회복지사업법 에서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사업을할목적으로설치된시설로정의하고있다. 여기서언급된사회복지사업이란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등 25개의법률에따라보호ㆍ선도, 사회복지상담, 각종복지시설의운영또는지원을목적으로하는사업을의미한다. < 표 2-4> 사회복지사업법의구분 연번 법률명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한부모가족지원법 6 영유아보육법 7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8 정신보건법 9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8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연번 법률명 10 입양특례법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3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5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16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17 의료급여법 18 기초연금법 19 긴급복지지원법 20 다문화가족지원법 21 장애인연금법 22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23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2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25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사회복지시설은서비스대상자에따라영유아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등으로구분되기도하며, 기능에따라생활시설과이용시설로구분되기도한다. < 표 2-5> 에서보는바와같이사회복지시설은수행하게되는사회복지사업에따라복지서비스를공급하는제공자와서비스를제공받는대상자가달라지기도한다. 제 2 장개념정의및분석틀 19
< 표 2-5> 사회복지시설의구분 시설종류 생활시설 세부종류 이용시설 관련법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 농어촌지역에한해노인복지법제 31 조노인복지시설을종합적으로배치한복합노인복지시설을설치 운영가능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 어린이집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중생활 ( 주거 ) 시설 사회복귀시설중이용시설 정신보건법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사회복지관결핵ㆍ한센시설 결핵ㆍ한센시설 사회복지관 상담보호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시설종류 생활시설 세부종류 이용시설 관련법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자료 : 보건복지부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당사자에게다양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객체라는점에서지역사회의사회복지자원으로볼수있다. 사회복지자원의특성은첫째, 인간에게효용을제공하는가치재로작용할때의미를가지며둘째, 자원은제한되어있으며셋째, 인간의사회적욕구를해결하기위한요소이고넷째, 사회적관계속에서의미를부여받는다 ( 김교성외, 2006; 성은미외, 2014: 9 재인용 ). 이와같이사회복지시설이복지자원에포함되는자원으로비추어볼때, 사회복지시설은지역사회내욕구해결을위한수단으로볼수있다. 그렇기때문에사회복지시설은지역사회욕구에따라설치되는것이중요하며, 이를위해지역사회내복지당사자의현황에따라설치되는것이서비스를제공하는데보다효과적이다. 제 2 장개념정의및분석틀 21
2. 지리적형평성 지리적형평성 (geographical equity) 은서비스배분과관련하여지역별로주민의욕구수준이상이할경우지역별로서로다른수준의서비스가필요한상황을언급할때사용되는개념이다 ( 김경호, 2004: 22). 지역의이상적인자원배분은각지역의할당량이그지역의욕구의수준과직접적인비례관계가있는배분을하는것을말한다 (Pinch, 1979; 김경호, 2004: 22 재인용 ). 즉, 비록지역간자원이배분되는양이다를지라도지역사회의상대적욕구에맞게배분된것이라면이는정당한것이라고보는것이다. 사회복지는지역적평등성의의미를지니고있는데, 이는복지수요를감안한복지서비스의균형적인배분을통해지역적평등을추구해야한다는것을말한다 ( 임석회, 2009: 4). 사회복지시설은다양한대상자를대상으로할뿐만아니라개인스스로충족할수없는복지욕구에대해사회적으로대체및보완하는복지서비스라는측면에서지역내수요자의요구수준과지리적평형성을고려하여배분되어져야한다 ( 민연경, 이명석, 2012: 179). 사회복지는분배적정의와밀접한관련이있다고볼수있으며, 그런점에서사회복지자원및서비스는지역적균형과형평성에맞게배분또는공급되어야한다. 3. 사회복지시설분포관련선행연구 사회복지시설의지역내분포와관련된연구는비교적최근들어꾸준하게이루지고있으나대부분의연구는사회복지보다도시계획에서주로연구되고있다. 또한사회복지시설중급속한노인인구의증가에따라노인복지시설의지역적편차및분포가어떠한지 ( 강주희, 윤순덕, 2007; 김경호, 2004; 서동민, 이용재, 정일만, 2006), 노인복지시설의접근성이 22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어떠한지 ( 마세인, 김흥순, 2011; 손정렬, 오수경, 2007) 등과관련된노인복지시설연구들이주로진행되었다. 노인복지시설분포와관련된선행연구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김경호 (2004) 는전국의시ㆍ도간노인인구에따른노인시설의정원및입소현황과노인시설의지리적분포현황을살펴보았다. 분석결과노인복지시설의공급과이용의형평성의전반적으로개선되고는있으나아직도개선되어야함을지적하였다. 김석준과이특구 (2005) 는입지계수를활용하여경기도내노인장기요양시설의분포가어떠한지를살펴보았다. 그결과각시ㆍ군ㆍ구별노인인구를고려한시설배치가매우미흡하고지역적배치불균형이심각한것으로나타나지역적특성을반영한시설의공급의필요성을제시하였다. 이는노인복지시설을보호형태에따른유형으로구분하여시ㆍ군별분포를살펴보고지역사회의욕구를반영하지못한불균형적인노인복지시설의분포를지적한강주희와윤순덕 (2007) 의연구제언과도유사하다. 이외에도노인복지시설의분포를살펴본연구는전국을대상으로지역편차를살펴보거나특정지역을대상으로시설의분포를살펴본연구들이있다. 전국을대상으로한연구로는집중곡선과집중지수를이용하여전국의노인복지의료시설의지역분포를살펴본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전국의재가노인복지사업의지역별, 서비스유형별자원분포현황과추이를살펴보았으며 ( 엄기욱, 2006) 특정지역으로는서울지역을대상으로비형평성계수를사용하여재가노인복지시설서비스공급의형평성을분석한연구 ( 민연경, 이명석, 2012) 가선행되었다. 사회복지시설의분포와관련된연구에서는주로노인을대상으로한시설에집중되어있으나노인을포함한다른부문에서사회복지서비스의공급을함께살펴본연구도일부살펴볼수있다. 배숙희 (1997) 는대구지역을중심으로이용시설과수용시설의현황을살펴보았고, 인구비율에따른각사회복지시설의분포관계를통해각시설들의분포가그시설을주로이용하는연령층의분포및저소득층의분포와밀접한관계를 제 2 장개념정의및분석틀 23
가지고있음을확인하였다. 임석회 (2009) 는아동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복지시설의서비스공급이시ㆍ군ㆍ구단위지역간차이가어떠한지를살펴보았다. 최근에경기도시ㆍ군별복지자원의차이를살펴본연구가진행되었는데 ( 성은미, 김세원, 백민희, 허성민, 2014), 이연구에서는복지자원의재정, 인력, 프로그램의현황을살펴보았다. 또한비형평성계수와입지계수를활용하여경기도내시ㆍ군간의복지자원의차이를분석하였다. 이연구결과에서수원시는종합사회복지관과아동관련기관의경우인구대비상대적으로시설수가부족하다는것이확인되었다. 수원시는도시지역과도농복합지역이혼합되어있고해당면적대비많은인구가살고있는도시지역의특징이지니고있다 ( 성은미외, 2014: 114). 그러나수원시는다른도시지역과달리시의북부지역과중앙부분에대상자집중도가높은특징이있어지역에대한대상자별촘촘한복지서비스구상및검토가더욱중요하게다루어져야할필요가있다 ( 성은미, 백민희, 안미연, 2013: 87) 고제안하고있다. 따라서본연구는수원시를중심으로복지시설의해당당사자와복지시설의위치가적절하게배치되었는지를수요와공급의관점에서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제 3 장 수원시사회복지시설의수요와공급분석 제 1 절영유아 : 수요와공급 제 2 절장애인 : 수요와공급 제 3 절노인 : 수요와공급
제 3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의 수요와공급분석 제 1 절영유아 : 수요와공급 1. 수요 : 영유아현황 모든국민은영ㆍ유아를건전하게보육할책임이있다. 이에따라영ㆍ유아의심신을보호하고건전하게교육하여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육성하기위하여 영유아보육법 과수원시조례에서영유아에관한기준과사회복지서비스를제시하고있다. 먼저영유아의연령기준은 영유아보육법 과 수원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수원시보육조례 에서동일하게만 6세미만으로정의하고있으며이에따라본연구에서도영유아의연령기준을동일하게만 6세미만으로정의하였다. < 표 3-1> 영유아의연령기준 구분영유아보육법수원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수원시보육조례 영유아연령기준 6세미만의취학전아동만 6세이하인사람 6세미만의취학전아동 수원시에거주하고있는만 6세미만영유아는 2014년 6월말기준총 71,078명으로수원시전체내국인대비 6.1% 로나타났다. 구별로는영통구가 24,000명으로전체내국인의 7.4% 로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권선구, 장안구, 팔달구의순으로나타났다. 영유아의성별은내국인과동일하게남아가여아보다많았으며이는 4개구에서도동일하였다. 제 3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의수요와공급분석 27
< 표 3-2> 수원시영유아현황 구분 영유아 계남여 ( 단위 : 명, %) 내국인전체인구에서의비율 수원시전체 71,078 36,602(51.5) 34,476(48.5) 6.1 장안구 16,684 8,632(51.7) 8,052(48.3) 5.5 권선구 20,449 10,493(51.3) 9,956(48.7) 6.1 팔달구 9,945 5,124(51.5) 4,821(48.5) 4.9 영통구 24,000 12,353(51.5) 11,647(48.5) 7.4 주 : 1) 2014 년 6 월 30 일기준 2) 영유아현황에서남아와여아의비율은구별영유아전체에서의비율을의미함. 자료 :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통계 (http://www.mospa.go.kr) 수원시는 40개의행정동으로구분되어있다. 그중영유아가장많은동은영통구광교동 (5,460명) 으로전체영유아의 76.8% 가거주하고있는데반해권선구세류1동은 118명 (0.2%) 으로가장적어지역적편차가큰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동별영유아수의격차가크게나타난것은지역적면적의차이도있지만광교동의경우도시계획으로인해외부에서유입된젊은세대들증가에의한것으로예측된다. < 표 3-3> 영유아동별현황 구 동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총인원 16,684 (23.5) 총인원 20,449 (28.8) 총인원 (14.0) 9,945 총인원 24,000 (33.8) 파장동 1,332 세류1 동 118 매교동 397 매탄1 동 1,336 율천동 2,819 세류2 동 1,145 매산동 467 매탄2 동 900 정자1 동 2,499 세류3 동 1,155 고등동 410 매탄3 동 2,404 정자2 동 1,819 평동 2,033 화서1 동 1,425 매탄4 동 1,610 정자3 동 2,868 서둔동 2,281 화서2 동 1,780 원천동 1,502 영화동 864 구운동 1,418 지동 523 광교동 5,460 송죽동 919 금호동 4,185 우만1 동 1,122 영통1 동 3,253 조원1 동 1,646 권선1 동 1,288 우만2 동 1,105 영통2 동 3,971 조원2 동 1,141 권선2 동 3,257 인계동 2,451 태장동 3,564 연무동 777 곡선동 1,848 행궁동 265 입북동 1,721 주 : 2014 년 6 월 30 일기준이며, 구별비율은총영유아대비구별비율을의미함. 자료 :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통계 (http://www.mospa.go.kr) ( 단위 : 명, %) 28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아래의 < 그림 3-1> 은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를활용하여동별영유아현황을지도로나타낸것으로동별영유가많을수록진하게표시되어있다. 그결과앞의 < 표 3-3> 과동일하게광교동에영유아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그다음으로금호동, 권선2동, 영통1동, 영통2동, 태장동도영유아가많은것으로확인되었다. < 그림 3-1> 수원시영유아수요분포도 수원시에서영유아가많은지역과전체인구내비영유가많은지역이서로일치하는지를살펴보기위해영유아를전체내국인대비비율로분석해보았다. 그결과아래 < 표 3-4> 와같이광교동은전체내국인대비영유아의비율이 9.5% 로밀집도가가장높아영유아현황과동일하게나타났다. 즉, 광교동은영유아도가장많으며전체내국인대비비율도가장높은지역으로나타났다. 제 3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의수요와공급분석 29
이에반해장안구와권선구, 팔달구는영유아의현황과비율의결과가상이하게나타났다. 동별로는장안구정자3동, 권선구금호동, 팔달구인계동에영유아가가장많았으나전체내국인대비비율은장안구정자1동, 권선구입북동, 팔달구화서2동에영유아밀집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4> 전체내국인대비영유아비율 ( 단위 : %) 구 동 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 총인원 16,684 (5.5) 총인원 20,449 (6.1) 총인원 9,945 (4.9) 총인원 24,000 (7.4) 파장동 5.3 세류 1 동 2.9 매교동 3.6 매탄 1 동 6.2 율천동 6.3 세류 2 동 4.2 매산동 3.9 매탄 2 동 5.1 정자 1 동 7.1 세류 3 동 4.6 고등동 3.5 매탄 3 동 6.2 정자 2 동 5.4 평동 5.6 화서 1 동 5.4 매탄 4 동 6.3 정자 3 동 6.2 서둔동 5.3 화서 2 동 6.1 원천동 7.0 영화동 3.8 구운동 5.0 지동 3.4 광교동 9.5 송죽동 4.7 금호동 7.9 우만 1 동 4.8 영통 1 동 7.6 조원 1 동 5.0 권선 1 동 5.0 우만 2 동 5.8 영통 2 동 8.3 조원 2 동 5.5 권선 2 동 7.6 인계동 5.7 태장동 7.0 연무동 3.7 곡선동 5.9 행궁동 2.2 입북동 9.4 주 : 1) 2014 년 6 월 30 일기준 2) 비율은동별내국인전체대비영유아의비율을의미함. 자료 :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통계 (http://www.mospa.go.kr) 아래의 < 그림 3-2> 는앞의 < 표 3-4> 의내국인대비영유아의비율을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를활용하여나타낸것으로비율이높을수록진하게표시되어있다. 40개의행정동중에서진하게표시되어있는지역은광교동, 입북동, 영통2동으로이 3개동은비율이 8% 를넘는밀집지역으로나타났다. 그에반해팔달구행궁동, 지동, 매교동, 매산동은영유아의비율이낮은지역으로나타났다. 30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 그림 3-2> 내국인대비영유아비율 2. 공급 : 영유아보육시설 보육은영유아를건강하고안전하게보호ㆍ양육하고영유아의발달특성에맞는교육을제공하는복지서비스로영유아와관련된복지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따른어린이집을의미한다. 어린이집은보호자의위탁을받아영유아를보육하는기관으로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과같이 7개의유형으로구분 3) 된다. 3) 어린이집의종류는 영유아보육법 제 10 조에정의되어있음. 제 3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의수요와공급분석 31
< 표 3-5> 어린이집의유형 연번어린이집의종류설명 1 국공립어린이집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3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법인이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 각종법인 ( 사회복지법인을제외한비영리법인 ) 이나단체등이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어린이집 사업주가사업장의근로자를위하여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 (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장이소속공무원을위하여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을포함 ) 5 가정어린이집개인이가정이나그에준하는곳에설치ㆍ운영하는어린이집 6 부모협동어린이집보호자들이조합을결성하여설치ㆍ운영하는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지아니하는어린이집 자료 : 영유아보육법 제 10 조 2014년 6월 30일기준수원시에는총 1,298개의어린이집이운영되고있다. 7개의어린이집유형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보육시설은가정어린이집으로전체어린이집의 65.8% 를차지하고있으며그다음으로민간어린이집 (29.2%), 국공립어린이집 (2.5%), 직장어린이집 (1.2%) 등의순으로나타났다. 구별보육시설을살펴보면영통구는 4개구중보육시설이가장많은지역으로나타났는데특히가정어린이집의비율이 78.5% 로높게나타났다. 팔달구또한가정어린이집이 329개소로가장많았으나권선구는국공립어린이집,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32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 표 3-6> 수원시어린이집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시설수 ( 전체 )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계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유형 법인 단체등직장가정부모협동 민간 1,298 32 4 8 16 854 5 379 (100) (2.5) (0.3) (0.6) (1.2) (65.8) (0.4) (29.2) 294 5 2 2 2 181 1 101 (100) (1.7) (0.7) (0.7) (0.7) (61.6) (0.3) (34.4) 395 13-3 4 241 3 131 (100) (3.3) - (0.8) (1.0) (61.0) (0.8) (33.2) 190 8 2 1 3 103-73 (100) (4.2) (1.1) (0.5) (1.6) (54.2) - (38.4) 419 6-2 7 329 1 74 (100) (1.4) - (0.5) (1.7) (78.5) (0.2) (17.7) 주 : 1) 2014 년 6 월 30 일기준 2) 비율은각구별총어린이집에서유형별해당하는비율임자료 : 수원시청홈페이지 (http://www.suwon.go.kr, 1 차자료 ) 및전화확인 (2 차자료 ) 1)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은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으로 2014년 6월 30일기준총 32개소 ( 전체보육시설의 2.5%) 가운영되고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민선 5기공약이행의결과로 2009년 20개소였던것이현재 32개소까지확대되었으며민선 6기인 2015년에도 3개소가신축될예정이다. < 그림 3-3> 은수원시내국공립어린이집의지역적분포를 GIS( 지리정보시스템 ) 으로나타낸것이다. 그결과앞의 < 표 3-6> 과같이권선구가 13개소로가장많았으며, 대부분의어린이집은구별경계지역과금호동의서쪽외곽지역에분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제 3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의수요와공급분석 33
< 그림 3-3> 국공립어린이집의지역적분포도 영유아보육법 에서는국공립어린이집설치기준에관해명시하고있다. 제11조에서는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및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보육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여각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어린이집수급계획등을포함한보육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하며, 이경우보육계획에는국공립어린이집의공급에관한계획및목표가포함되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또한동법제12조에서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국공립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여야함을강제규정하고있으며, 지리적위치로는제11조의보육계획에따라도시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및농어촌지역등취약지역, 건축법 에따른공동주택중 500세대이상의공동주택을건설하는주택단지지역에우선적으로설치하도록하고있다. 그리고국공립어린이집은보육수요ㆍ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 34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ㆍ교통ㆍ환경및교통편의등을충분히고려하여쾌적한환경을갖춘부지를선정해야하며,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떨어진곳에위치하도록명시하고있다. 이에따라수원시에는총 32개소의국공립어린이집이운영되고있으나 40개행정동중 16개지역은국공립어린이집미건립지역으로나타났다. < 표 3-7> 국공립어린이집미건립지역 구분구별동별 국공립어린이집미건립지역 (16) 장안구 (5) 권선구 (3) 팔달구 (3) 영통구 (5) 율천동, 정자2 동, 정자3 동, 송죽동, 조원2 동구운동, 권선1 동, 곡선동매교동, 매산동, 인계동매탄1 동, 매탄2 동, 매탄4 동, 영통2 동, 태장동 국공립어린이집이건립되어있는 24개의동을대상으로시설대비영유아의수를비교해보았다. 그결과국공립어린이집시설 1개소당영유아가가장많은지역과가장적은지역은모두권선구로나타났다. 가장많은지역은권선2동으로 3,257명이였으며가장적은지역은 118명으로세류1동으로나타나국공립어린이집에대한지역별편차가심했다. < 표 3-8> 국공립어린이집시설당영유아수 구동영유아국공립어린이집 장안구 국공립어린이집대비영유아수 수원시전체 71,078 32 2,221 장안구소계 16,684 5 3,337 파장동 1,332 1 1,332 율천동 2,819 - - 정자 1 동 2,499 1 2,499 정자 2 동 1,819 - - 정자 3 동 2,868 - - 영화동 864 1 864 송죽동 919 - - ( 단위 : 명, 개소 ) 제 3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의수요와공급분석 35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조원1 동 1,646 1 1,646 조원2 동 1,141 - - 연무동 777 1 777 권선구소계 20,449 13 1,573 세류1 동 118 1 118 세류2 동 1,145 1 1,145 세류3 동 1,155 1 1,155 평동 2,033 3 678 서둔동 2,281 1 2,281 구운동 1,418 - - 금호동 4,185 4 1,046 권선1 동 1,288 - - 권선2 동 3,257 1 3,257 곡선동 1,848 - - 입북동 1,721 1 1,721 팔달구소계 9,945 8 1,243 매교동 397 - - 매산동 467 - - 고등동 410 1 410 화서1 동 1,425 1 1,425 화서2 동 1,780 2 890 지동 523 1 523 우만1 동 1,122 1 1,122 우만2 동 1,105 1 1,105 인계동 2,451 - - 행궁동 265 1 265 영통구소계 24,000 6 4,000 매탄1 동 1,336 - - 매탄2 동 900 - - 매탄3 동 2,404 1 2,404 매탄4 동 1,610 - - 원천동 1,502 1 1,502 광교동 5,460 3 1,820 영통1 동 3,253 1 3,253 영통2 동 3,971 - - 태장동 3,564 - - 36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 그림 3-4> 는국공립어린이집시설당영유아의수를동별로시각화 한것으로시설 1 개소에따른영유아의밀집도가높은지역은영통 1 동, 권선 2 동으로나타났다. < 그림 3-4> 국공립어린이집시설대비영유아수 제 3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의수요와공급분석 37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사회복지법인에의해설치ㆍ운영되는어린이집으로장안구 2개소, 팔달구 2개소로총 4개소만운영되고있다. 동별로는장안구연무동에 2개소가있으며, 팔달구화서1동, 우만1동에각각 1개소씩운영되고있다. < 그림 3-5>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지역적분포도 38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은사회복지법인을제외한비영리법인이나단체등이설치ㆍ운영하는어린이집으로아래세부유형중하나에해당된다. 수원시에는권선구 3개소, 장안구 2개소, 영통구 2개소, 팔달구 1개소로총 8개소가운영되고있다. < 표 3-9>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세부유형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따른법인또는학교법인이설치ㆍ운영하는어린이집 2. 종교단체가설치ㆍ운영하는어린이집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근로복지공단이설치ㆍ운영하는어린이집 4. 법제 21 조제 2 항제 2 호에따른교육훈련시설이설치ㆍ운영하는어린이집 5. 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에서규정한어린이집에준하는어린이집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어린이집 자료 : 영유아보육법제 10 조 ( 어린이집의종류 ) < 그림 3-6>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지역적분포도 제 3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의수요와공급분석 39
4) 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이란사업주가사업장의근로자를위하여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 (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장이소속공무원을위하여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을포함한다 ) 으로,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과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에따라상시여성근로자 300명이상또는상시근로자 500명이상을고용하고있는사업장의사업주는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여야한다고명시되어있다. 수원시에는 16개의직장어린이집이운영되고있는데, 그중 7개소가영통구에위치해있으며 7개소중 5곳이삼성전자와관련계열의직장어린이집으로나타났다. < 그림 3-7> 직장어린이집지역적분포도 40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5) 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유형중가정어린이집은총 854개로수원시전체보육시설중 65.8% 를차지하고있다. 이는 7개의어린이집유형중가장많은시설이며구별로도가정어린이집이가장많았다. 특히영통구의경우구별전체어린이집중가정어린이집이차지하는비율이 78.5% 로가장높게나타났다. 가정어린이집이많은구는영통구 (329개소), 권선구 (241개소), 장안구 (181개소), 팔달구 (103개소) 의순이며, 지리적위치는장안구서남쪽및영통구남쪽에집중되어있다. 그에반해팔달구는타구에비해상대적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8> 가정어린이집지역적분포도 제 3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의수요와공급분석 41
가정어린이집은 40개의행정동중 1개동인팔달구매교동지역을제외한 39개동에건립되어있다. 가정어린이집시설 1개소당영유아가가장많은지역은 523명으로팔달구지동으로나타났으며, 가장적은동은 47명으로팔달구화서2동으로나타났다. 가정어린이집은시설수가많아국공립어린이집에비해서는지역적편차가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럼에도불구하고팔달구매교동은가정어린이집미건립지역으로나타났다. < 표 3-10> 가정어린이집시설당영유아수 ( 단위 : 명, 개소 ) 구 동 영유아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대비영유아수 수원시전체 71,078 854 83 장안구소계 16,684 181 92 파장동 1,332 7 190 율천동 2,819 33 85 정자1 동 2,499 33 76 정자2 동 1,819 19 96 장안구 정자3 동 2,868 43 67 영화동 864 2 432 송죽동 919 5 184 조원1 동 1,646 15 110 조원2 동 1,141 20 57 연무동 777 4 194 권선구소계 20,449 241 85 세류1 동 118 1 118 세류2 동 1,145 3 382 세류3 동 1,155 10 116 평동 2,033 29 70 권선구 서둔동 2,281 20 114 구운동 1,418 22 64 금호동 4,185 42 100 권선1 동 1,288 19 68 권선2 동 3,257 48 68 곡선동 1,848 21 88 입북동 1,721 26 66 42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구 동 영유아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대비영유아수 팔달구소계 9,945 103 97 매교동 397 - - 매산동 467 6 78 고등동 410 3 137 화서1 동 1,425 5 285 팔달구 화서2 동 1,780 38 47 지동 523 1 523 우만1 동 1,122 8 140 우만2 동 1,105 19 58 인계동 2,451 22 111 행궁동 265 1 265 영통구소계 24,000 329 73 매탄1 동 1,336 26 51 매탄2 동 900 13 69 매탄3 동 2,404 38 63 영통구 매탄4 동 1,610 32 50 원천동 1,502 18 83 광교동 5,460 43 127 영통1 동 3,253 43 76 영통2 동 3,971 64 62 태장동 3,564 52 69 제 3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의수요와공급분석 43
6) 부모협동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은친권자 후견인, 그밖의자로서영유아를사실상보호하고있는보호자들이조합을결성하여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으로수원시에서총 5개소가있다. 위치는장안구파장동 1개소, 권선구금호동 3개소, 영통구영통1동 1개소가설치되어현재운영되고있다. < 그림 3-9> 부모협동어린이집지역적분포도 44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7) 민간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유형에서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을제외한어린이집을의미한다. 민간어린이집은총 379개로전체어린이집의 29.2% 를차지하며 7개어린이집유형중가정어린이집다음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가정어린이집은권선구가 131개소로가장많았으며그다음으로장안구 (101개소), 영통구 (74개소), 팔달구 (73개소) 의순으로나타났다. 지역적위치는서둔동, 우만1동, 정자2동, 금호동에집중되어있다. < 그림 3-10> 민간어린이집지역적분포도 제 3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의수요와공급분석 45
민간어린이집은총 40개의행정동중권선구세류1동에만미건립지역으로확인되었다. 민간어린이집시설당영유아의수를살펴보면장안구정자 1동이 625명으로가장많았으며팔달구고등동이 59명으로가장적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11> 민간어린이집시설당영유아수 구동영유아가정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대영유아대비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수원시전체 71,078 379 188 장안구소계 16,684 101 165 파장동 1,332 10 133 율천동 2,819 14 201 정자1 동 2,499 4 625 정자2 동 1,819 17 107 정자3 동 2,868 15 191 영화동 864 9 96 송죽동 919 8 115 조원1 동 1,646 14 118 조원2 동 1,141 4 285 연무동 777 6 130 권선구소계 20,449 131 156 세류1 동 118 - - 세류2 동 1,145 15 76 세류3 동 1,155 13 89 평동 2,033 15 136 서둔동 2,281 24 95 구운동 1,418 9 158 금호동 4,185 17 246 권선1 동 1,288 14 92 권선2 동 3,257 11 296 곡선동 1,848 8 231 입북동 1,721 5 344 팔달구소계 9,945 73 136 매교동 397 2 199 매산동 467 4 117 고등동 410 7 59 화서1 동 1,425 9 158 화서2 동 1,780 12 148 지동 523 8 65 우만1 동 1,122 18 62 ( 단위 : 명, 개소 ) 46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영통구 우만2 동 1,105 2 553 인계동 2,451 9 272 행궁동 265 2 133 영통구소계 24,000 74 324 매탄1 동 1,336 4 334 매탄2 동 900 6 150 매탄3 동 2,404 7 343 매탄4 동 1,610 5 322 원천동 1,502 3 501 광교동 5,460 16 341 영통1 동 3,253 10 325 영통2 동 3,971 10 397 태장동 3,564 13 274 < 그림 3-11> 은민간어린이집시설대비영유아수를동별로나타낸 것으로정자 1 동이시설대비영유아수의집중도가가장높은지역이며 그다음으로원천동과우만 2 동으로나타났다. < 그림 3-11> 민간어린이집시설대비영유아수 제 3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의수요와공급분석 47
8) 공급 : 수원시전체보육시설 아래의 < 그림 3-12> 는수원시지역사회에서운영되고있는 1,298개어린이집의지역적분포도를 GIS로나타낸것이다. 동별로살펴보면, 금호동, 권선2동, 서둔동, 정자3동, 화서2동, 영통1,2동, 태장동, 광교동, 우만1동에어린이집이집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국공립어린이집은금호동, 가정어린이집은영통2동, 민간어린이집은서둔동에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12> 수원시영유아보육시설전체현황분포도 48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3. 영유아 : 수요와공급의분석 수원시에서거주하고있는만 6세미만영유아의지역별편차는크다. 수요인영유아의현황은 < 그림 3-13> 과같이광교동이가장많으며그다음으로금호동, 영통1ㆍ2동, 태장동, 권선2동으로나타났다. 그에반해공급인영유아복지시설즉, 어린이집은금호동, 권선2동, 서둔동, 정자3동, 화서2동, 영통1,2동, 태장동, 광교동, 우만1동에어린이집이집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어린이집유형중민간어린이집과가정어린이집이차지하는비율이높아아래의 < 그림 3-13> 에서는비교적고루분포된것과같아보이지만세부유형으로지역에집중되어있으며지역과지역사이에사각지대가존재함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3-13> 영유아의수요와공급분석 제 3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의수요와공급분석 49
제 2 절장애인 : 수요와공급 1. 수요 : 등록장애인현황 장애인이란신체적ㆍ정신적장애로오랫동안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서상당한제약을받는자를말하며, 이들은주요외부신체기능의장애와내부기관의장애로인한신체적장애, 발달장애또는정신질환으로발생하는정신적장애로구분된다. 수원시에등록된장애인의수는매년증가하고있다. 1998년 6,703명이였으나 2000년 12,243명, 2005년 28,583명, 2014년 40,046명으로 16년동안약 6배가까이증가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16가지의장애유형중에서지체장애인이가장많으며, 성별로는남성장애인이여성장애인보다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 단위 : 명 ) < 그림 3-14> 수원시등록장애인연도별추이 50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 표 3-12> 장애유형별현황 ( 단위 : 명, %) 장애유형 계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계 40,046 10,898 12,408 8,863 7,877 지체 21,187 5,730 6,736 4,657 4,064 시각 4,307 1,163 1,269 1,016 859 청각언어 3,844 1,049 1,211 805 779 뇌병변 4,251 1,222 1,262 911 856 지적 2,639 753 766 578 542 자폐성 423 115 105 65 138 정신 1,256 299 377 380 200 신장 1,310 367 397 275 271 심장 84 20 31 8 25 호흡기 160 39 55 48 18 간 198 51 64 34 49 안면 52 11 16 12 13 장루 218 56 73 48 41 간질 117 23 46 26 22 주 : 2014 년 6 월 30 일기준자료 : 수원시청내부자료 구별등록장애인은권선구가 12,408 명으로가장많았으며동별로는금 호동이 1,921 명으로가장많고세류 1 동이 243 명으로가장적었다. < 표 3-13> 수원시장애인현황 ( 단위 : 명, %) 구 동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총인원 10,898 (3.6) 총인원 12,408 (3.7) 총인원 8,863 (4.3) 총인원 7,877 (2.4) 파장동 1,138 세류1 동 243 매교동 583 매탄1 동 617 율천동 1,267 세류2 동 1,280 매산동 507 매탄2 동 581 정자1 동 1,102 세류3 동 1,113 고등동 545 매탄3 동 1,068 정자2 동 1,243 평동 1,604 화서1 동 1,158 매탄4 동 764 정자3 동 1,170 서둔동 1,847 화서2 동 845 원천동 589 영화동 1,075 구운동 1,074 지동 830 광교동 1,505 송죽동 746 금호동 1,921 우만1 동 1,476 영통1 동 857 조원1 동 1,391 권선1 동 963 우만2 동 516 영통2 동 842 조원2 동 603 권선2 동 1,022 인계동 1,686 태장동 1,054 연무동 1,163 곡선동 809 행궁동 717 입북동 532 주 : 2014 년 6 월 30 일기준자료 : 수원시청내부자료 제 3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의수요와공급분석 51
아래의 < 그림 3-15> 는수원시에등록된장애인의수를동별로구분하여 GIS 프로그램으로분석한것으로색깔이진할수록동별장애인이많이거주하는것을의미한다. 그결과앞의 < 표 3-13> 과같이권선구금호동과서둔동은동별등록장애인이 1,800명이상으로장애인이많았으며그다음으로평동과인계동으로나타났다. < 그림 3-15> 등록장애인수요분포도 수원시에등록된동별장애인의수와내국인전체대비장애인비율을살펴본결과, 등록장애인은금호동에가장많이거주하는데반해내국인대비비율은우만1동이 6.3% 로나타나장애인밀집도가가장높았으며이에반해매탄2동은밀집도가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52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 표 3-14> 전체내국인대비수원시등록장애인비율 ( 단위 : 명, %) 구 동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총인원 10,898 총인원 12,408 총인원 8,863 총인원 7,877 (3.6%) (3.7) (4.3) (2.4) 파장동 4.5 세류1 동 5.9 매교동 5.3 매탄1 동 2.9 율천동 2.8 세류2 동 4.7 매산동 4.2 매탄2 동 3.3 정자1 동 3.1 세류3 동 4.4 고등동 4.6 매탄3 동 2.7 정자2 동 3.7 평동 4.4 화서1 동 4.4 매탄4 동 3.0 정자3 동 2.5 서둔동 4.3 화서2 동 2.9 원천동 2.7 영화동 4.8 구운동 3.7 지동 5.4 광교동 2.6 송죽동 3.8 금호동 3.6 우만1 동 6.3 영통1 동 2.0 조원1 동 4.3 권선1 동 3.7 우만2 동 2.7 영통2 동 1.8 조원2 동 2.9 권선2 동 2.4 인계동 3.9 태장동 2.1 연무동 5.5 곡선동 2.6 행궁동 6.0 입북동 2.9 주 : 2014 년 6 월 30 일기준자료 : 수원시청내부자료 < 그림 3-16> 전체내국인대비장애인비율 제 3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의수요와공급분석 53
2. 공급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 57조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이장애인복지시설의이용을통하여기능회복과사회적향상을도모할수있도록필요한정책을강구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여기서언급한장애인복지시설은동법제58조에서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인생산품판매시설과같이 5개의유형으로구분하고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 ( 장애인복지시설의종류와사업 ) 에서는장애인복지시설을보다세부적으로구분하고있다. < 표 3-15> 장애인복지시설유형 장애인복지시설유형 1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설명 거주공간을활용하여일반가정에서생활하기어려운장애인에게일정기간동안거주ㆍ요양ㆍ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동시에지역사회생활을지원하는시설 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전문적으로상담 치료 훈련하거나장애인의일상생활, 여가활동및사회참여활동등을지원하는시설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반작업환경에서는일하기어려운장애인이특별히준비된작업환경에서직업훈련을받거나직업생활을할수있도록하는시설 4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입원또는통원하게하여상담, 진단 판정, 치료등의료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시행령제 36 조 ( 장애인복지시설 ) 법제 58 조제 1 항제 5 호에서 "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 이란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말한다. 자료 : 1) 장애인복지법 제 58 조 ( 장애인복지시설 ) 2)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36 조 ( 장애인복지시설 ) 54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1)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거주시설은거주공간을활용하여일반가정에서생활하기어려운장애인에게일정기간동안거주ㆍ요양ㆍ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동시에지역사회생활을지원하는시설로생활시설을의미한다. 장애인거주시설은사업의목적에따라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으로세분화할수있다. < 표 3-16> 장애인거주시설유형 시설구분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시설설명 장애유형이같거나유사한장애를가진사람들을이용하게하여그들의장애유형에적합한주거지원ㆍ일상생활지원ㆍ지역사회생활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장애의정도가심하여항상도움이필요한장애인에게주거지원ㆍ일상생활지원ㆍ지역사회생활지원ㆍ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6 세미만의장애영유아를보호하고재활에필요한주거지원ㆍ일상생활지원ㆍ지역사회생활지원ㆍ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보호자의일시적부재등으로도움이필요한장애인에게단기간주거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장애인들이스스로사회에적응하기위하여전문인력의지도를받으며공동으로생활하는지역사회내의소규모주거시설 자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 41 조 ( 장애인복지시설의종류와사업 ) 장애인거주시설중장애유형별거주시설과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생활시설로장안구에집중되어있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3개소중지체장애인시설은 1개소로장안구에위치해있으며, 나머지 2개시설은지적장애인거주시설로권선구와장안구에위치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제 3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의수요와공급분석 55
장애인들이스스로사회에적응하기위하여전문인력의지도를받으며공동으로생활하는지역사회내소규모거주시설인장애인공동생활가정도장안구 6개소, 권선구 3개소, 영통구 2개소만운영되고있었으나, 팔달구에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17> 수원시거주시설현황 구분세부구분계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 장애인거주시설 ( 단위 : 개소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3 2 1 -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 - - - 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 - - - -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 - - - 1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1 6 3-2 < 그림 3-17> 수원시거주시설분포도 56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장애인을전문적으로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장애인의일상생활, 여가활동및사회참여활동등을지원하는이용시설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및녹음서출판시설, 장애인재활치료시설로세분화되어있다. < 표 3-18>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유형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시설구분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및녹음서출판시설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시설설명 장애인에대한각종상담및사회심리ㆍ교육ㆍ직업ㆍ의료재활등장애인의지역사회생활에필요한종합적인재활서비스를제공하고장애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사업을수행하는시설 장애인을주간에일시보호하여장애인에게필요한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장애인의체력증진또는신체기능회복활동을지원하고이와관련된편의를제공하는시설 장애인의문화ㆍ취미ㆍ오락활동등을통한심신수련을조장ㆍ지원하고이와관련된편의를제공하는시설 이동에상당한제약이있는장애인에게차량운행을통한직장출퇴근및외출보조나그밖의이동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의사소통에지장이있는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수화통역및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시각장애인에게점자간행물및녹음서를열람하게하는시설 시각장애인을위한점자간행물및녹음서를출판하는시설 장애아동을포함한장애인에게언어ㆍ미술ㆍ음악등재활치료에필요한치료, 상담, 훈련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서비스를이용한자로부터비용을수납하여운영하는시설 자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 41 조 ( 장애인복지시설의종류와사업 ) 제 3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의수요와공급분석 57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장애인거주시설과달리지역사회내에서장애인들의재활을위한이용시설로장애인들에대한접근성이특히중요한시설들이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중수원시는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8개로가장많았으나, 장애인수련시설, 점자도서및녹음서출판시설,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19> 수원시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세부구분 계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장애인복지관 2-1 - 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8 2 2 1 3 장애인체육시설 1 - - - 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수련시설 - - - - - 장애인심부름센터 1 1 - - - 수화통역센터 1 1 - - - 점자도서관 2 - - 1 1 점자도서및녹음서출판시설 - - - - - 장애인재활치료시설 - - - - - 주 : 2014 년 6 월 30 일기준자료 : 1) 수원시청홈페이지 (http://www.suwon.go.kr) 2) 보건복지부, 2014 년장애인복지시설일람표 시설들의구별위치를살펴보면 < 그림 3-33> 과같이시각장애인을위한점자도서관을제외하고는팔달구에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전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타시설들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제외하고는지역사회내시설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수원시내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중에는주간보호시설이권선구 2 개소, 장안구 2개소, 팔달구 1개소, 영통구 3개소로가장많았으나장애인수련시설, 점자도서및녹음서출판시설, 장애인재활치료시설등의지역 58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사회재활시설은없는것으로나타나, 지역사회내다양한지역사회재활 시설이부족한것으로볼수있었다. < 그림 3-18>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지역적분포도 제 3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의수요와공급분석 59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일반작업환경에서는일하기어려운장애인이특별히준비된작업환경에서직업훈련을받거나직업생활을할수있도록하는이용시설로, 고용시장에진출할수있도록돕는장애인보호작업장과장애인근로작업장으로구분된다. < 표 3-20> 장애인직업재활시설구분 시설구분 시설설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작업장 직업능력이낮은장애인에게직업적응능력및직무기능향상훈련등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제공하고, 보호가가능한조건에서근로의기회를제공하며, 이에상응하는노동의대가로임금을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그밖의경쟁적인고용시장으로옮겨갈수있도록돕는역할을하는시설. 직업능력은있으나이동및접근성이나사회적제약등으로취업이어려운장애인에게근로의기회를제공하고, 최저임금이상의임금을지급하며, 경쟁적인고용시장으로옮겨갈수있도록돕는역할을하는시설. 자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 41 조 ( 장애인복지시설의종류와사업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장애인들의노동권과사회경제적측면에서중요한시설로그들이자립할수있도록돕는시설이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영통구에 3개소로가장많았으며장안구 2개소, 권선구와팔달구에각각 1개소씩운영되고있다. 그에반해직업능력은있으나이동및접근성이나사회적제약등으로취업이어려운장애인에게근로의기회를제공하고, 최저임금이상의임금을지급하며경쟁적인고용시장으로옮겨갈수있도록돕는역할을하는시설인장애인근로작업장은영통구에 1개소밖에없는것으로나타났다. 60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 표 3-21>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세부구분계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8 2 1 1 4 장애인근로작업장 1 - - - 1 주 : 2014 년 6 월 30 일기준자료 : 1) 수원시청홈페이지 (http://www.suwon.go.kr) 2) 보건복지부, 2014 년장애인복지시설일람표 < 그림 3-19> 수원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역적분포도 제 3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의수요와공급분석 61
4)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5항에서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로정의되어있으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에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규정하고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장애인생산품의판매활동및유통을대행하고, 장애인생산품이나서비스ㆍ용역에관한상담, 홍보, 판로개척및정보제공등마케팅을지원하는시설을말한다. 수원시에는수원시를포함한경기도전체를관할하는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이장안구영화동에 1개소위치하고있다. < 그림 3-20> 수원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지역적분포도 62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5) 수요 : 장애인복지시설전체 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들은아래의 < 그림 3-36> 과같다. 장애인복지시설은타복지법에비해시설이적은편이며, 다른법들의복지시설들은수원의중심지인팔달구를중심으로집중되어있는데반해장애인복지시설들은중앙보다는팔달구지역과타구의경계선에위치해있는경향이있다. 그리고권선구의금호동과구운동, 팔달구의인계동과고등동, 영통구의영통2동과매탄 3동, 장안구의조원2동과송죽동, 율전동과같이장애인복지시설이하나도없는동 ( 洞 ) 도상당히존재한다. 특히거주시설은장안구에집중되어있으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팔달구위쪽경계에많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21> 수원시장애인복지시설전체 제 3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의수요와공급분석 63
3. 장애인 : 수요와공급의분석 2014년 6월 30일기준으로수원시에등록된장애인의수는총 40,046명으로전체내국인의 3.4% 를차지하고있으며, 이는매년증가하고있다. 구별인구는권선구가가장많았으며그다음으로장안구, 팔달구, 영통구의순이며, 동별로는권선구금호동이 1,847명으로가장많았으며세류1동이 243명으로가장적은것으로나타났다. 장애인은다양한복지대상자중에서도특히접근성에취약하여장애인복지시설에서접근성및이동권은복지시설이용여부에중요한요인이다. 그러나수원시의등록장애인과장애인복지시설과의관계를보면수요와공급이적절하지않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장애인의수요인등록장애인은진하게표시된권선구금호동, 서둔동, 평동그리고영통구광교동, 팔달구인계동이많음에도불구하고장애인시설들은금호동과서둔동, 광교동, 인계동에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장애인이가장많은권선구금호동과팔달구인계동은장애인복지시설이하나도없었다. 또한장애인복지시설은중심부보다는외곽지역에더집중되어있으며장애인복지시설이없는동도많았다. 결과적으로수요인수원시등록장애인의동별현황과장애인복지시설은적합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64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 그림 3-22> 수원시장애인수요와공급분석 제 3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의수요와공급분석 65
제 3 절노인 : 수요와공급 1. 수요 : 노인현황 노인의연령기준은복지시설에따라연령기준이상이하게정의되어있다. 아래의 < 표 3-22> 과같이노인주거복지시설인양로시설과노인공동생활가정은 65세이상, 노인복지주택은 60세이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은 65세이상, 노인여가복지시설인노인복지관및노인교실은 60세이상으로세부시설에따라연령기준은상이하다. 그러나통상적으로 65세이상을노인이라고규정하고있기에본연구에서노인복지시설의수요자를만 65세이상으로정하여수요를분석하였다. < 표 3-22> 시설별노인연령기준 노인복지시설세부복지시설연령기준근거 노인주거복지시설의입소대상자 노인의료복지시설의입소대상자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65세이상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복지주택 60세이상 제14 조 - 65세이상 노인복지법제18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이용대상자 노인복지관및노인교실 경로당 60 세이상 65 세이상 노인복지법제 24 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이용대상자 - 65 세이상노인복지법제 27 조 수원시에노인인구는매년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1998년 65세이상노인의인구수는 33,985에불과하였으나, 2000년 39,724명, 2005년 56,214명, 2010년 74,853명으로꾸준히노인인구가증가해온것을확인할수있으며, 2014년 6월말기준으로수원시의노인인구는 91,918명으로수원시전체내국인중 7.9% 의비율을차치하는것으로나타났다. 66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 그림 3-23> 수원시노인인구연도별추이 1998 년부터수원시에거주하는노인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구별노인인구는매년장안구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23> 연도별 65 세인구현황 ( 단위 : 명 ) 구분 1998 년 2000 년 2002 년 2005 년 2010 년 2013 년 2014 년 계 33,985 39,724 47,199 56,214 74,853 89,227 91,918 장안구 12,102 14,724 17,922 17,708 23,244 26,769 27,322 권선구 11,871 13,938 15,786 15,539 20,914 25,684 26,435 팔달구 10,012 11,062 13,491 14,382 19,139 21,426 21,903 영통구 - - - 8,585 11,556 15,348 16,258 주 : 1) 1998 년 ~ 2013 년 12 월말기준 /2014 년 6 월 30 일기준 2) 2002 년까지수원시는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3 개로구분되어있었으나, 2003 년이후영통구가분구됨자료 : 1) 수원시통계연보 DB(1998 년 ~ 2012 년 ) 2)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3 년 ~ 2014 년 ) 노인인구를 10대구간으로구분하여살펴보면, 2014년 6월말기준 70대는전체노인의 47.1% 를차지하여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60대가 33.7%, 그리고 80대이상이 19.2% 의비율로나타났다. 성별을구분하여살펴보면남성노인에비해여성노인의비율이더많은것으로나타나남성보다여성의평균수명이더길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제 3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의수요와공급분석 67
< 표 3-24> 10 대구간별노인인구현황 ( 단위 : 명 ) 구분 65 세이상전체 65-69 세 70-79 세 80-89 세 90-99 세 100 세이상 계 91,918 30,994 43,268 15,256 2,217 183 남성 37,970 14,732 18,104 4,554 530 50 여성 53,948 16,262 25,164 10,702 1,687 133 주 : 2014 년 6 월말기준자료 :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구별노인인구는 27,322명으로장안구가가장많았다. 그러나전체내국인중노인의비율은팔달구가 10.7%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동별로는장애인과동일하게권선구금호동이 4,061명으로가장많았으며이는전체노인의 4.4% 를차지하는데반해권선구세류1동은 656명으로전체노인의 0.7% 를차지하고있다. 동별인구대비노인이가장많은지역은 18.6% 로팔달구행궁동으로나타났으며가장적은지역은 3.9% 로영통2동으로나타났다. < 표 3-25> 수원시동별노인인구현황 ( 단위 : 명 ) 구 동 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 총인원 27,322 (9.1) 총인원 26,435 (7.9) 총인원 21,903 (10.7) 총인원 16,258 (5.0) 파장동 2,659 세류 1 동 656 매교동 1,634 매탄 1 동 1,551 율천동 3,034 세류 2 동 2,825 매산동 1,429 매탄 2 동 1,402 정자 1 동 2,701 세류 3 동 2,734 고등동 1,693 매탄 3 동 1,908 정자 2 동 3,152 평동 3,446 화서 1 동 2,805 매탄 4 동 1,591 정자 3 동 2,464 서둔동 3,926 화서 2 동 2,133 원천동 1,152 영화동 2,895 구운동 2,436 지동 2,352 광교동 2,763 송죽동 1,865 금호동 4,061 우만 1 동 2,585 영통 1 동 1,924 조원 1 동 3,589 권선 1 동 1,847 우만 2 동 1,305 영통 2 동 1,866 조원 2 동 1,802 권선 2 동 2,004 인계동 3,734 태장동 2,101 연무동 3,161 곡선동 1,280 행궁동 2,233 입북동 1,220 주 : 2014 년 6 월말기준자료 :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68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 그림 3-24> 수원시노인수요분포도 수원시에거주하고있는만 65세이상노인의동별비율을살펴보면구별로는팔달구가 10.7% 로가장높았다. 이비율은 5% 인영통구에비해약 2배이상높은수치로구별로노인비율의격차가큰것으로확인되었다. 동별로도역시노인비율이높은팔달구행궁동이 18.6% 로가장높았으며, 영통구영통2동이 3.9% 로가장낮았다. < 표 3-26> 전체내국인대비동별노인인구비율 ( 단위 : 명, %) 구 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총인원 27,322 총인원 26,435 총인원 21,903 총인원 16,258 (9.1) (7.9) (10.7) (5.0) 제 3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의수요와공급분석 69
동 파장동 10.6 세류1 동 16.0 매교동 14.7 매탄1 동 7.2 율천동 6.8 세류2 동 10.3 매산동 11.9 매탄2 동 8.0 정자1 동 7.7 세류3 동 10.9 고등동 14.3 매탄3 동 4.9 정자2 동 9.4 평동 9.4 화서1 동 10.6 매탄4 동 6.2 정자3 동 5.3 서둔동 9.2 화서2 동 7.3 원천동 5.3 영화동 12.8 구운동 8.5 지동 15.4 광교동 4.8 송죽동 9.6 금호동 7.7 우만1 동 11.0 영통1 동 4.5 조원1 동 11.0 권선1 동 7.2 우만2 동 6.9 영통2 동 3.9 조원2 동 8.8 권선2 동 4.7 인계동 8.6 태장동 4.2 연무동 15.1 곡선동 4.1 행궁동 18.6 입북동 6.7 주 : 2014 년 6 월말기준자료 :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그림 3-25> 전체내국인대비노인비율 70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2. 공급 :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 31 조에정의되어있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 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구분하고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2조와같이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구분된다. 수원시에는노인공동생활가정과노인복지주택은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 노인을입소시켜급식과그밖에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인양로시설은총 5개소로장안구 4개소, 권선구에 1개소가운영되고있다. < 표 3-27> 노인주거복지시설유형 노인주거복지시설 구분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 시설설명 노인을입소시켜급식과그밖에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노인들에게가정과같은주거여건과급식, 그밖에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노인에게주거시설을분양또는임대하여주거의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및안전관리등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 표 3-28> 수원시노인주거복지시설현황 구분세부구분계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 노인주거복지시설 주 : 2014 년 6 월 30 일기준자료 : 수원시청홈페이지 (http://www.suwon.go.kr) ( 단위 : 개소 ) 양로시설 5 4 1 - - 노인공동생활가정 - - - - - 노인복지주택 - - - - - 제 3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의수요와공급분석 71
노인주거복지시설은생활시설로수원시에는양로시설만운영되고있다. 총 5개소로권선구 1개소, 장안구 4개소가운영되고있으며팔달구와영통구에는시설이없는것으로확인되었다. 장안구는조원2동근처에 2 개소가밀집되어있으며권선구에는수원시외곽지역에위치해있다. < 그림 3-26> 수원시노인주거복지시설지역적분포도 72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2)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서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구분하고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치매ㆍ중풍등노인성질환으로일상생활에도움이필요한노인들을입소시켜일상생활의편의를제공해주며, 대상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따른수급자또는기초생활수급자노인이다. < 표 3-29> 노인의료복지시설구분 노인의료복지시설 구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설명 치매ㆍ중풍등노인성질환등으로심신에상당한장애가발생하여도움을필요로하는노인을입소시켜급식ㆍ요양과그밖에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치매 중풍등노인성질환등으로심신에상당한장애가발생하여도움을필요로하는노인에게가정과같은주거여건과급식 요양, 그밖에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자료 : 노인복지법 제 34 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의노인의료복지시설의시설기준에서노인요양시설은입소정원이 10명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입소정원 5명이상 9명이하로제시하여구분하고있으나이는규모가다를뿐모두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는점에서시설의현황을따로구분하지않았다 4). 수원시내노인의료복지시설은총 71개소로확인되었다. 구별로장안구가 30개소로가장많았고, 권선구 23개소, 팔달구 15개소였으며, 영통구는 3개소로가장적었다. 4) 수원시홈페이지내노인의료복지시설현황자료에서도의료복지시설유형은구분하지않고있다. 또한각요양시설의명확한주소확인을위해시설마다전화연락을하였을때입소정원이 10 명이하로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분류되어야하는시설들대부분이시설구분을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고지칭하였다. 제 3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의수요와공급분석 73
< 표 3-30> 수원시노인의료복지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세부구분계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71 30 23 15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 - 자료 : 수원시청홈페이지 (1 차 ) 및전화연락재확인 (2 차 ) < 그림 3-27> 노인의료복지시설지역적분포도 74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3)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서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로구분하고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노인들의친목도모, 취미등의활동을장려하고지속적인사회적활동및교류를장려를돕는장소로, 평균수명의연장으로노년기가더욱길어지고있는시대적상황을반영한것으로노인복지시설중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다. < 표 3-31> 노인여가복지시설구분 노인여가 복지시설 구분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 시설설명노인의교양ㆍ취미생활및사회참여활동등에대한각종정보와서비스를제공하고, 건강증진및질병예방과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밖에노인의복지증진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지역노인들이자율적으로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운영및각종정보교환과기타여가활동을할수있도록하는장소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노인들에대하여사회활동참여욕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건전한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기타일상생활과관련한학습프로그램을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자료 : 노인복지법 제 36 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5조의2에따르면 100세대이상의주택을건설하는주택단지에는경로당, 어린이놀이터등의주민공동시설이포함되어야한다는규정이있다. 이러한규정으로인해아파트단지내경로당이많이건립되고있으며수원시에서도노인여가복지시설중경로당이 453개소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경로당은권선구가 150개소로가장많았으며그다음으로장안구, 영통구, 팔달구의순으로나타났다. 그외에노인여가복지시설로는노인교실 12개소 (1개소휴업 ), 노인복지관 5개소가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제 3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의수요와공급분석 75
< 표 3-32> 수원시노인여가복지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세부구분계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 노인복지관 5 2 2-1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453 116 150 78 109 노인교실 12 (1 개소휴업 ) 4 2 5 1 자료 : 수원시청홈페이지 (1 차 ) 및전화연락재확인 (2 차 ) < 그림 3-28> 수원시노인여가복지시설지역적분포도 76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4)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8조에서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그밖의서비스등을제공하는시설이라고정의하고있다. 즉, 재가노인복지시설은노인들이자신이거주하고있는환경내에서일상생활유지를돕는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이다. < 표 3-33> 재가노인복지시설서비스구분 구분 시설설명 재가노인복지시설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이상의서비스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을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일상생활을영위하고있는노인 ( 이하 " 재가노인 " 이라한다 ) 으로서신체적ㆍ정신적장애로어려움을겪고있는노인에게필요한각종편의를제공하여지역사회안에서건전하고안정된노후를영위하도록하는서비스 재가노인복지시설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사유로가족의보호를받을수없는심신이허약한노인과장애노인을주간또는야간동안보호시설에입소시켜필요한각종편의를제공하여이들의생활안정과심신기능의유지 향상을도모하고, 그가족의신체적 정신적부담을덜어주기위한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사유로가족의보호를받을수없어일시적으로보호가필요한심신이허약한노인과장애노인을보호시설에단기간입소시켜보호함으로써노인및노인가정의복지증진을도모하기위한서비스 4. 방문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갖추고재가노인을방문하여목욕을제공하는서비스 5. 그밖의서비스 : 그밖에재가노인에게제공하는서비스로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서비스 자료 : 노인복지법 제 38 조 수원시내재가노인복지시설 5) 은재가장기요양기관 148 개소, 주간보호 시설 17 개소로확인되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장안구가 56 개소로가장 제 3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의수요와공급분석 77
많았고, 팔달구 39 개소, 권선구 35 개소, 영통구 18 개소순으로나타났다. 주간보호시설은권선구와장안구가각 6 개소로동일하였으며팔달구 4 개 소, 영통구 1 개소인것으로확인되었다. < 표 3-34> 수원시재가노인복지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세부구분계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재가장기요양기관 148 56 35 39 18 재가노인복지시설주간보호시설 17 6 6 4 1 자료 : 수원시청홈페이지 (1차) 및전화연락재확인 (2차) < 그림 3-29> 재가노인복지시설지역적분포도 5) 수원시청홈페이지에서는재가노인복지시설을재가장기요양기관과주간보호시설로구분하여나타내고있어이에따라시설내현황을살펴보았다. 78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5)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은노인학대를예방하기위한기관으로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따르면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구분하여설치ㆍ운영규정이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국가가지역간의노인보호전문기관을연계하기위해설치ㆍ운영하는기관이며,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지역내학대받는노인의발견ㆍ보호ㆍ치료등을신속하고노인학대를예방하기위해설치ㆍ운영되는시설이나, 수원시에는노인보호전문기관이없는것으로확인되었다. < 표 3-35> 노인보호전문기관구분 구분 시설설명및담당업무 지역간의연계체계를구축하여노인학대예방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 노인인권보호관련정책제안 2. 노인인권보호를위한연구및프로그램의개발 3. 노인학대예방의홍보, 교육자료의제작및보급 4. 노인보호전문사업관련실적취합, 관리및대외자료제공 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관리및업무지원 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상담원의심화교육 7. 관련기관협력체계의구축및교류 8. 그밖에노인의보호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받는노인의발견ㆍ보호ㆍ치료등을신속히처리하여노인학대예방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1. 노인학대신고전화의운영및사례접수 2. 노인학대의심사례에대한현장조사 3. 피해노인및노인학대자에대한상담 4. 피해노인가족관련자와관련기관에대한상담 5. 상담및서비스제공에따른기록과보관 6. 일반인을대상으로한노인학대예방교육 7. 노인학대행위자를대상으로한재발방지교육 8. 그밖에노인의보호를위해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 자료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5 제 3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의수요와공급분석 79
6)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노인의능력과적성에맞는일자리지원사업을전문적ㆍ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한전담기관으로,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에서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으로구분하고있다. 우리나라는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에서연령을이유로하는고용차별을금지하고, 고령자가그능력에맞는직업을가질수있도록지원하고촉진하기위한노력을하고있다. 그러나기대수명이높아지고고령화가되어가고있는현실에비해정년의나이를 60세로규정하고있어, 현실적으로조기퇴직, 은퇴등이다반수이루어짐에따라노인들의경제활동참여가어려운실정이다. 이에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취업이어려운노인들에게취업알선을통해지속적으로일자리를제공해줄수있는시설들이라는점에서향후고령화사회에대비해중요한역할을할수있는것으로기대된다. < 표 3-36> 노인일자리전담기관구분 구분 시설설명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ㆍ홍보및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등을지원하는기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등에서노인일자리의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및노인에의한재화의생산 판매등을직접담당하는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취업상담및정보를제공하거나노인일자리를알선하는기관 자료 : 노인복지법 제 23 조의 2 80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수원시에는노인일자리전담기관중총 11 개소의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지정되어있다. 구별로는장안구가 4 개소로가장많았으며그다음으로 권선구 3 개소, 팔달구와영통구에각 2 개소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37> 수원시노인일자리지원기관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계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1 4 3 2 2 < 그림 3-30> 수원시노인일자리지원기관지역적분포도 제 3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의수요와공급분석 81
7) 수원시노인복지시설전체 < 그림 3-31> 은노인복지법에따른노인복지시설전체를나타낸것으로수원시내노인복지시설은수원시전체에비교적고르게분포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는노인여가복지시설중하나인경로당이타복지시설에비해절대적으로많기에지역적으로균형을이루고있는것처럼보이는것으로, 앞서살펴본노인관련세부복지시설과함께비교하여살펴보면노인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등은대부분장안구에밀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장안구에서도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에서는시설이중복적으로분포하고있는반면연무동은여가복지시설 2개소밖에없는것으로나타나동에따라시설에따른지역적차이가있는확인할수있다. < 그림 3-31> 수원시노인복지시설전체분포도 82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3. 노인 : 수요와공급의분석 아래의 < 그림 3-32> 는노인복지시설의수요와공급을함께분석한것이다. 수원시의노인복지시설은앞서살펴보았던영유아복지시설과동일하게노인여가복지시설인경로당과재가노인복지시설인재가장기요양기관의시설수가타시설에비해절대적으로많기때문에비교적노인복지시설들이고르게분포하고있는것과같이보인다. 그러나지역사회에서노인에게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중경로당은여가기능만을담당하는이용시설이며, 재가장기요양기관은요양서비스를연결하는서비스기관이기때문에노인의수요와공급간의관계는불균형관계에있다고해석해야한다. 특히노인복지시설을이용시설과생활시설, 재가시설로구분하여살펴보면불균형관계에있음을재확인할수있다. < 그림 3-32> 수원시노인복지시설의수요와공급 제 3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의수요와공급분석 83
84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제 4 장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불균형분석 제 1 절불균형모형분석 제 2 절사회복지시설건립모형
제 4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불균형분석 제 1 절불균형모형분석 수원시의사회복지는양적으로확대되어졌다. 수원시의복지예산뿐만아니라복지시설또한확대되어 2008년 12월기준총 1,227개소였던복지시설이 2012년 1,820개소까지증가하였다. 복지시설의증가는민선 6기에도이어져팔달구노인복지관및북수원청소년수련시설등이추가적으로건립될예정이다. 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는복지시설이과연복지대상자의수요에적절하게건립되고있는지를분석하기위해 3장에서영유아, 장애인, 노인을대상으로수요와공급을분석해보았다. 그결과대상별수요와공급이불일치하는것이확인되었다. 그중특히대상자 ( 수요 ) 에비해공급이상대적으로적으며지역사회내에서님비현상이발생한것으로보이는장애인복지시설을중심으로이에대한불균형문제를세부적으로분석해보고자한다. 님비 (NIMBY) 는 "Not In My Backyard" 의약어로, 흔히사회적으로는필요하지만부정적인의미를지니는시설, 인프라, 서비스입지등에대한지역주민들의반대로정의되고있다 ( 심준섭, 2008: 75). 즉, 일상생활에서필수적인시설임에도사람들이혐오하는특성을갖고있어자기주변에그시설이위치하는것을싫어하는현상이다 ( 이용환, 2008: 8). 님비시설의유형은시설의성격에따라혐오시설, 위험시설, 순수공익시설등으로구분할수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은이중순수공익시설에해당된다. 순수공익시설은해당지역의사회구조적모순및불평등을완화하면서저소득소외계층의삶의질향상을위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하는시설들로 ( 조규영외, 2007: 162-163), 사회복지의측면에서혹은정책목적상설치되는공공시설등이여기에포함한다 ( 임재형, 2008: 4). 제 4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불균형분석 87
장애인복지시설은님비시설로유형이구분되기는하지만쓰레기매립장, 화장터, 교도소등의혐오또는위험시설에비해시설자체가주는직접적인위험성은적거나약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수원시의장애인복지시설이중심부보다외곽지역에집중되어있는것을볼때사회내장애인에대한부정적인편견과인식이영향을미친것을예측해볼수있다. 그러나장애인시설이다른혐오시설과는다르게주택지역이나그밖의지역사회주민들과근거리에입지해야하는것은장애인들이비장애인들과함께공존할수있다는측면에서중요하다 ( 김한양, 2001: 129). 현재수원시에는 2개의장애인복지관이있다. 영통구에위치하고있는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6년 9월개관하여수원시내거주하는장애인들을대상으로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권선구에있는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4년 4월개관하여운영되고있다. 그리고 2015년장애인복지관이추가적으로개관될예정이다. < 표 4-1> 장애인복지관운영현황 시설종류세부시설시설명소재지운영시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권선구 2004 년 4 월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영통구 2006 년 9 월 호매실장애인복지관권선구 2015 년개관예정 2015년개관예정인장애인종합복지관의지리적위치는권선구금호동으로본지역은수원시에서등록장애인이가장많은지역이다. 그렇기때문에복지대상자의현황만을비교하였을때는적당한위치라고할수있으나그지역은새롭게개발되는지역으로교통편이불편하여장애인들이접근하기불편할수도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교통편과셔틀버스가복지당사자들의욕구에맞춰원활히운행된다면그동안지리적접근성으로시설을이용하지못했던지역내장애인당사자들에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중요한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이다. 88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 그림 4-1> 수원시내장애인종합복지관지역적분포도 수원시내등록장애인이많은지역은권선구이다. 그러나현재수원에서운영되고있는장애인복지관은권선구와영통구에각각 1개소씩만운영되고있다. 그리하여수원시내등록장애인과장애인복지관그리고실제복지시설이용당사자들의관계를분석해보았다. 현재수원시에는 2개소의장애인복지관이운영되고있다. 권선구오목천동에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운영되고있는데본시설은수원시에위치하고있어도대상자체가수원시뿐만아니라경기도전체장애인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교육위주의사업을진행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실질적으로수원시내장애인들은영통구에위치한장애인복지관을이용하고있는상황이다. 그리하여본보고서에서는영통구내장애인복지시설이용자만을대상으로하였다. 제 4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불균형분석 89
아래 < 그림 4-2> 는장애인복지관을실제이용하는당사자와동별등록장애인그리고수원시내장애인종합복지관의위치를함께분석한것이다. 분석대상인장애인복지관은영통구광교동서쪽지역으로경기대학교인근도로변에위치하고있으며, 장애인복지관을이용하는당사자들의지리적위치는장애인복지관의인접지역인우만1동과조원1동일대에집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에반해수원시내등록장애인이많은권선구금호동과서둔동은이용자가적은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장애인의수요와공급의차이가발생한것은신체장애인에게복지관의접근성이용이하지않았기때문임을예측해볼수있다. < 그림 4-2> 장애인종합복지관이용당사자및장애인수요와공급분석 90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 그림 4-3> 은영통구에위치하고있는장애인복지관이용자들의밀도를나타낸것으로색깔이진할수록밀도가높은것으로의미한다. 앞의 < 그림 4-2> 와같이이용자들은수원시전체지역에고루퍼져있긴하지만특히복지관이위치한인근지역인우만1동, 우만2동, 매탄1동, 조원 1동주변에밀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즉, 장애인복지관인근장애인들이시설을더많이이용하고있다는사실이확인되었다. < 그림 4-3> 장애인복지시설이용자밀도 제 4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불균형분석 91
제 2 절장애인복지관건립모형 1. 장애인복지관건립기준분석 장애인이란신체적ㆍ정신적장애로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서상당한 제약을받는자로 장애인복지법 과수원시조례에서장애인관련복지 시설설치기준에관하여아래와같이정의하고있다. 1) 장애인복지법 및보건복지부령분석 가. 장애인복지시설건립모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서는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복지시설을설치할수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의시설기준ㆍ신고ㆍ변경신고및이용등에관해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고명시되어있다. < 표 4-2> 장애인복지법 제 59 조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설치기준 장애인복지시설설치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 59 조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복지시설을설치할수있다. 2 제 1 항에규정된자외의자가장애인복지시설을설치ㆍ운영하려면해당시설소재지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하며, 신고한사항중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할때에도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제 62 조에따른폐쇄명령을받고 1 년이지나지아니한자는시설의설치ㆍ운영신고를할수없다. 3 제 58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장애인거주시설의정원은 30 명을초과할수없다. 다만, 특수한서비스를위하여일정규모이상이필요한시설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제 58 조제 1 항제 4 호에따른의료재활시설의설치는 의료법 에따른다. 5 제 2 항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의시설기준ㆍ신고ㆍ변경신고및이용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92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조에서는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종합복지관 ) 기준에대해장애인복지법보다조금더구체적으로기술하고있다. 공통기준은모든장애인복지시설에해당되는사항이며, 시설별기준은장애인종합복지관에만해당되는사항이다. < 표 4-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 42 조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설치기준 장애인복지시설설치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 42 조 공통기준 시설별기준 1. 시설의입지조건시설은그분포의적정성과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환경및교통편의등을충분히고려하여장애인이쉽게접근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쾌적한환경을갖춘부지를선정해야한다. 2. 시설의규모상시 10 명이상 30 명이하가생활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만, 시설종류별개별기준에서 10 명미만의소규모시설을따로정하고있는경우와장애인이상시생활하지아니하는시설은예외로한다. 1. 설비공통사항에서정한기준외에다음각목에따른설비를갖추어야한다. (1) 건축물연면적 : 최소 1 천제곱미터이상 (2) 공통기준외추가설비 ( 가 ) 강당또는회의실 ( 나 ) 의무실또는의료재활실 ( 다 ) 휴게실 ( 또는쉼터 ) ( 라 ) 직업재활실 ( 마 ) 장애인보호자및자원봉사자대기실 ( 바 ) 그밖에장애인에대한재활서비스제공에필요한설비 보건복지부의 201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 에의하면, 다음의 < 표 4-4> 와같이장애인복지관의설치계획시 건축물의연면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와동일하게최소 1,000m 2 이상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이외에도운영에필요한최소한의주차공간을확보해야한다고기술되어있다. 또한지역의장애인종합복지관배치율, 등록장애인의수및재정자립도등을고려하여가능한한건립예산의과도한부담이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고기술되어있다. 제 4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불균형분석 93
또한건축규모가큰시설인경우장애인의이용상편의성과접근성등주변환경과입지가유리한지점에건립부지를확보하여야하며, 시설을설치하는과정에서장애인복지관련전문가, 지역장애인등의의견을충분히수립하여수요자중심의시설이되도록되어있다. < 표 4-4> 보건복지부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설치기준 장애인복지시설설치기준 :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 시설의설치계획시건축물규모의적정성고려 시설설치시유의사항 장애인복지관의설치계획시에는건축물의연면적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1 조및제42 조관련별표5 에따라최소 1,000m 2 이상으로하고운영에필요한최소한의주차공간을확보해야하며, 지역의장애인복지관배치율, 등록장애인수및재정자립도등을고려하여가능한건립예산의과도한부담이되지않도록하여야함. 장애인복지관등지역사회재활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는시설의설계단계부터장애인복지관련전문가, 지역장애인등의의견을충분히수렴함으로써재가장애인의특성및복지욕구에부합하는수요자중심의시설이될수있도록하여야함. 특히, 장애인복지관및장애인체육관등건축규모가큰지역사회재활시설의경우장애인의이용상편의성과접근성등주변환경과입지가유리한지점에건립부지를확보하여야함. 자료 : 201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 p69, p71 나. 건립기준 앞에서장애인복지시설관련장애인복지법과시행규칙, 보건복지부안 내서를분석한내용을정리하면아래의 < 표 4-5> 와같다. 가 ) 건축물의연면적 장애인복지관을건립할경우건축물의연면적은최소 1 천제곱미터이 상이되어야한다. 나 ) 시설부지선정관련 복지시설을건립하기위해서는그건축물을건립할부지를선정해야 한다. 부지는지역에서장애인종합복지관의배치율, 등록장애인의수, 94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재정자립도등을고려하여가능한건립예산의과도한부담이되지않는범위내에서건립해야한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을설치하는경우장애인당사자가편의하게이용할수있도록편의성과접근성, 그리고주변환경과입지가유리한지역에건립부지를확보해야하며, 시설의설계단계부터장애인당사자및장애인복지관련전문가들의의견을반영하여재가장애인의특성및복지욕구에적합한수요자중심의시설이건립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표 4-5>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기준최종정리 기준 설명 설치조건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복지시설을설치할수있다. 건축물연면적 시설의입지조건 공통기준외추가설비 시설설치시유의사항 최소 1 천제곱미터이상 시설은그분포의적정성과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환경및교통편의등을충분히고려하여장애인이쉽게접근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쾌적한환경을갖춘부지를선정하여야한다. 지역의장애인복지관배치율, 등록장애인수및재정자립도등을고려하여가능한건립예산의과도한부담이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1) 강당또는회의실 2) 의무실또는의료재활실 3) 휴게실 ( 또는쉼터 ) 4) 직업재활실 5) 장애인보호자및자원봉사자대기실 6) 그밖에장애인에대한재활서비스제공에필요한설비 장애인복지관등지역사회재활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는시설의설계단계부터장애인복지관련전문가, 지역장애인등의의견을충분히수렴함으로써재가장애인의특성및복지욕구에부합하는수요자중심의시설이될수있도록하여야함. 특히, 장애인복지관및장애인체육관등건축규모가큰지역사회재활시설의경우장애인의이용상편의성과접근성등주변환경과입지가유리한지점에건립부지를확보하여야함. 자료 : 1) 장애인복지법 제 59 조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 42 조 3) 201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 p69, p71 제 4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불균형분석 95
장애인복지시설중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과관련해서는건축물의최소한의연면적의기준만최소 1천제곱미터이상과같이명확히기술되어있을뿐복지시설의위치선정에대해서는장애인이쉽게접근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쾌적한환경에부지를선정해야한다고만기술되어있어현실상부지선정의위치가법에근거하여이루어지지않고있다. 또한설계단계부터장애인당사자가참여하도록되어있으나실제로장애인에게접근성과편의성이보장된곳에시설이위치하기위해서는부지선정과정부터장애인당사자가참여하도록해야한다. 2) 수원시조례분석 수원시에서는장애인관련복지시설에서대상에따라다음과같은조례에서규정하고있다. 그중대표적인것은 수원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로, 대상별연령기준과시설에대해정의되어있다. 그러나본조례에서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주간및단기보호시설에관해정의하고는있으나, 시설설립에관한내용은기술되어있지않고본시설을이용할수있는대상자, 비용, 퇴소절차등에관해서만정의하고있다. 즉, 복지시설의위치선정에관한내용은기술되어있지않으며운영에관한내용만을규정하고있다. < 표 4-6> 사회복지시설설치관련수원시자치법규조례 구분 조례명 제정일 1 수원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2006.06.30 2 수원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1986.10.20 3 수원시재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1984.12.05 4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설치및운영조례 2011.06.17 5 수원시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1998.05.29 6 수원시가족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2006.06.30 7 수원시여성근로자복지센터설치운영조례 2011.09.27 8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2002.11.15 96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2. 장애인복지관건립과정사례분석 6) 2006년 9월수원시영통구에개관하여현재운영되고있는장애인종합복지관과 2015년개관예정인장애인종합복지관의건립과정을사례분석하였다. 본내용은수원시청장애인복지과전ㆍ현직담당자와수원시연도별시정업무계획등을바탕으로정리하였다. 수원시라는지역적공간에장애인종합복지관을건립할경우, 먼저그지역이개발지역으로선정된지역인지아닌지의여부에따라아래의 < 그림 4-4> 와같이건립과정이상이해진다. 개발지역 개발미지역 토지및복지시설용도확정 해당부서에서선정 복지시설부지선정불필요 타당성용역 ( 민선 5 기이후실시됨 ) 복지시설건립 복지시설건립 < 사례 1> 개발지역 < 사례 2> 미개발지역 < 그림 4-4> 복지시설건립과정 < 사례 1> 지역은 2015년개관되는장애인복지관이해당되는곳이다. 본지역은 수원호매실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에의해토지이용계획이수립되어있다. 토지이용계획에의하면주택건설용지와공공시설용지로구분되어있으며복지시설은공공시설용지로면적 4,400m2에사회복지시설 1개소를건립하는것으로계획되어져있다. 6) 복지시설은복지시설의유형및건립시기에따라건립과정이상이하며, 기존담당자의변경등으로인하여최종적으로확인된내용만을기술하였기에사실과일치하지않은부분이존재할수있음. 제 4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불균형분석 97
< 사례 1> 지역은부지가이미선정되어있기때문에위치선정에관한별도의고민은필요하지않으나누구를위한복지시설을건립할지에대해서는고민이필요하다. 본지역은수원시내위치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국토해양부장관이지정하는택지개발사업에의해토지이용계획을수립하게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에서는토지개발지역개발계획을수립한후복지시설을건립하게되는데이과정에서 LH에서복지시설유형을선정하여건립할수도있고또다른방법은토지이용계획에서복지시설중장애인, 노인, 아동등다양한복지시설중어떤대상을위한복지시설을건립할지수원시와논의하여복지시설의유형을결정할수도있다. < 사례 1> 지역은수원시와복지시설의유형을논의하여건립된것으로 2015년장애인종합복지관을개관할예정이다. < 표 4-7> 호매실장애인복지관사업개요 구분 위치 사업규모 내용 수원시권선구호매실동 1385 번지 부지 4,400 m2, 연면적 14,631.86 m2 사업기간 2010~ 2014.10 월 (10 월 28 일준공 ) 위치도 조감도 < 그림 4-5> 호매실장애인복지관위치도및조감도 98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 사례 2> 지역은지역사회내에서직접장애인복지시설건립위치를선정하는경우이다. 이경우에는지역사회내에서부족한복지시설을건립하기위하여해당부서인수원시청장애인복지과에서직접부지를선정한다. 부지를선정하기전해당부서에서는장애인현황과기존자료분석등을통하여적합한위치 2~3곳을선정한다. 그리고이에대한소요예산, 적합성등을시장에게보고하며, 수원시장의최종적인결정으로인해복지시설의위치가선정된다. 그다음은행정적인절차로공유재산등록과시의회승인등을걸쳐공사업체와계약하며공사가진행된다. 수원시에서복지관시설건립에관한별도의기준은없으며, 민선5기인 2010년부터복지시설건립에관한타당성용역을시행하기시작하였다. 자료 : 복지여성국업무보고 (2013, 2014 년 ) < 그림 4-6> 사례 2 지역복지시설건립과정 제 4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불균형분석 99
3. 기존모형의문제점 복지시설건립과관련된법률및조례, 그리고실제로수원시에서건립된과정들을살펴본결과두가지의문제점을도출할수있다. 첫째, 복지시설의입지조건의적정성의문제이다. 복지시설은그분포의적성성과, 보건ㆍ환경및교통, 편의등을충분히고려하여그들이쉽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지역을선정하도록명시되어있다. 또한장애인의이용상편의성과접근성등주변환경과입지가유리한지점에건립부지를확보해야함에도불구하고현재운영되고있는영통구내장애인종합복지관과 2015년개관할장애인복지관은위치의적정성이장애인당사자를고려한위치가아니다. 영통구에있는장애인종합복지관의경우도언덕에위치하고있으며주변의경기대학교와광교테크노밸리등으로거주지역이아니기때문에신체장애인당사자들이셔틀버스를이용하지않고는이용하기에어려운지역에위치하고있다. 둘째, 장애인당사자들의의견이반영되지않았다. 장애인복지관을설치하는경우시설의설계단계부터장애인복지관련전문가및지역장애인등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도록명시가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시설내부적인것만장애인당사자가참여하고부지선정과정에서는장애인당사자가참여하지못했기때문에비장애인들의관점에서부지가선정이되고이는결국장애인당사자의시설이용접근성의문제, 수요와공급의불일치등의문제가발생하게되었다. 이와같이장애인복지시설을선정할때의문제점으로인해장애인복지시설을이용할당사자들은접근성에어려움을겪게되며이는서비스의이용여부에영향을미치게된다. 2010년수원시와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실시하였던 제2기수원시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 결과에의하면, 수원시장애인복지관련시설중에서인지도와이용경험률이가장높은곳은장애인종합복지관이였다. 실제로본욕구조사에참여하였던장애인당사자들에게장애인복지시설을이용할시가장어려운점을 100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살펴본결과서비스를받는절차가불편하다는의견이 28.5% 로가장높았으며그다음으로거리가멀고교통이불편하다는응답이 24.7%, 거동의불편함이 18.4% 로나타났다 ( 수원시,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297). 이결과는거동이불편한신체장애인들에게접근성과이동권은복지시설을이용하기위한절대적중요요인으로작용된다는결과를보여주고있다. 자료 : 수원시ㆍ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2010) 제 2 기수원시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 < 그림 4-7> 기관이용시어려운점 또한장애인복지사업을선택하는기준에관해서연령별로구분하여살펴본결과, 전연령대에서이동거리가가장큰영향요인으로나타났다 ( 수원시,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298). 이는프로그램의전문성, 이용가능시간, 시설규모와직원의전문성보다더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며이런결과역시장애인당사자들에게복지시설의공간적접근성이매우중요하다는결과를뒷받침하고있다. 제 4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불균형분석 101
< 표 4-8> 기관선택기준 ( 단위 : 명, %) 연령 구분 20~30 대 40~50 대 60 대이상 가중치합 ( 유효백분율 ) 가중치합 ( 유효백분율 ) 가중치합 ( 유효백분율 ) 이동거리 ( 교통 ) 42(29.6) 120(30.1) 95(39.3) 프로그램의전문성 32(22.5) 54(13.5) 35(14.5) 서비스내용 23(16.2) 60(15.0) 26(10.7) 이용료 12(8.5) 48(12.0) 36(14.9) 이용가능시간 12(8.5) 38(9.5) 18(7.4) 직원의전문성 8(5.6) 31(7.8) 9(3.7) 시설규모 9(6.3) 27(6.8) 12(5.0) 인지도 4(2.8) 21(5.3) 11(4.5) 자료 : 수원시ㆍ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2010) 제2기수원시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 102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제 5 장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불균형교정모형 제1절장애인당사자및전문가인터뷰제2절수원시사회복지시설불균형교정모형
제 5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 불균형교정모형 제 1 절장애인당사자및전문가인터뷰 장애인복지시설은장애인당사자에게필요한서비스를전달하는전달체계의한부분으로지리적접근성이중요하다. 실제로앞서살펴본것과같이거동이불편한신체장애인및노인들에게지리적접근성은복지시설을이용하는가장중요한요인이라는것이확인되었다. 그리하여본보고서에서는지역사회내에서장애인당사자가직접설계과정부터참여하여복지시설의접근성을높일수있는교정모형 ( 안 ) 을개발하고자실제장애인종합복지관을이용하는장애인당사자와장애인당사자이자전문가 2명, 그리고장애인관련전문가 5명을그룹별로인터뷰하였다. < 표 5-1> 인터뷰대상자 구분세부구분성별 거주지역 복지관이동교통수단 1 장애인당사자김 1 남성매탄 4 동해피콜 장애인당사자 2 장애인당사자윤 1 여성영통동해피콜 3 장애인당사자김 2 여성연무동복지관셔틀버스 4 장애인당사자윤 2 남성매탄 3 동대중교통 ( 버스 ) 1 장애인관련전문가김 1 남성 2 장애인관련전문가김 2 남성 전문가 3 장애인관련전문가오 여성 4 장애인당사자이자관련전문가한 여성 5 장애인당사자이자관련전문가김 남성 제 5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불균형교정모형 105
현재영통구에위치하고있는장애인종합복지관을이용하는장애인당사자 4명을대상으로그룹인터뷰를수행하였다. 먼저복지시설의접근성을확인하기위하여이들이복지관에오는교통수단및시간, 복지관이용횟수에관하여질문하였다. 4명중 1명만복지관의셔틀버스를이용하고있었으며다른 1명은일반시내버스, 그리고다른 2명은수원시에서운영하고있는장애인콜택시를이용하고있었으며, 이들은모두주 5일복지관을이용하고있었다. 각자틀리겠지만나는동아리활동을해서셔틀버스시간이맞지않아셔틀버스를타는데불편사항이있어해피콜로이동할수밖에없어요. 택시를타면 2천원정도나와요. 그리고복지관셔틀버스시간이맞아서타게되면정류장에서내려서도 20분이상은걸어야해요. ( 장애인당사자김 1) 나도해피콜을이용해요. 택시비가 2700 원정도나와요 ( 장애인당사자윤 1) 셔틀버스타고다녀요 ( 장애인당사자김 2) 일반시내버스를타고다니고, 집에서여기까지오는데 2시간가까이걸려요 ( 장애인당사자윤 2) 실제장애인종합복지관을이용하는장애인당사자들에게시설의접근 성과장애인복지시설에관한인식을확인하였다. 그결과장애인당사 자들은시설의접근성과이동권에대한불편함을표현하였다. 여기가땅값이싸서그래, 땅값때문에여기다가지은거야. 구마다하나씩있었으면좋겠어요 ( 장애인당사자김 2) 이동권이젤불편해요. 이동권이불편하니까택시를타고왕복을해야하는데매일타야하니그돈이적은돈이아니예요 ( 장애인당사자김 1) 여기가외져요. 젤외져요. 사람들이장애인들이라고, 부랑인이라고옆에사람들 106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한테지장을준다고복지관을가까이못짓게해요. ( 장애인당사자김 2) 자기가당해보지않으면몰라요, 얼마나불편한지 ( 장애인당사자김 1) 지금은시설하나지어놓고올라면오고말라면말아라이런식이다 ( 장애인당사자윤 1) 장애인복지시설은실제로이런시설들을이용할장애인들의접근성과이동권이고려되지않고외곽에건립되어있어시설을이용할때불편함을확인할수있었다. 그럼추후에건립되는장애인복지시설에서앞서살펴본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하여장애인당사자들이참여해야할필요성이있는지를인터뷰한결과, 장애인당사자와전문가들은모두장애인복지시설을건립할때부지선정과정부터장애인당사자들이참여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장애인당사자들만참여하는것에대해서는전문가와장애인당사자의의견은상이하였다. 내가참여해서의견을줄수있죠 ( 장애인당사자김 1) 다른데는못가도그런데는가서적극적으로참여를해야죠. 왜참여를해야하냐면그건곧우리가이용할시설이기때문에우리가당연히가서의견을줘야죠 ( 장애인당사자윤 2) 정말장애인들을위해복지관을지을려면장애인들이기초작업부터, 처음부터다해야하는거죠. 오래걸려도제대로해야죠. 오래걸려도제대로해야죠. 이제부터새로지워지는곳새로계획되어지는곳에장애인이참여해서, 장애인이장애에따른불편함을느끼지않게끔하도록해야죠. 기존장애인복지시설들을뜯어고치는것이어렵다면새로짓는곳그렇게시작됐으면 ~ ( 장애인당사자이자관련전문가한 ) 장애인이부지를선정하는과정부터참여하는것은의미가있고실제로의견을주실수있는분들이많아요. ( 장애인관련전문가오 ) 제 5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불균형교정모형 107
장애인들이직접참여하는것은좋으나, 장애인당사자들만들어가는것에대해 서는반대예요 ( 장애인관련전문가김 2) 영통구에위치해있는장애인종합복지관은시설내부세팅과정에서장애인당사자들이직접참여하여시간이오래걸렸지만이런당사주의관점이반영되어실제이용하는장애인당사자들의만족도도높으며전국에서우수시설로평가받고있다고한다. 부지는이미시에서자체적으로선정하고건물을세우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관여를할수있는부분이아니고, 저희위탁법인도건물을다세우고나서시에서위탁공고를내고법인을선정하는것이기때문에법인에서전혀관여할수있는부분은없어요. 종합복지관노인복지관같은경우는주택단지나아파트단지사이에건립을많이해요. 그런데어느지역을가더라도장애인시설은동떨어지고외곽에많이있어요. 왜냐하면장애인복지관은부지가더커야하잖아요. 종합복지관처럼작아도되는것이아니라커야하기때문에외곽에설립을하고그나마저희복지관같은경우도위치가외곽이긴하지만건물을올리고안에내부세팅을할때장애인단체들이와서했다고하더라고요. 복도넓이, 문크기, 손잡이높이안내데스크높이같은것하나하나를다체크하셨다고하더라고요. 이런것하나하나도수정하는작업을여러번거쳐서오래걸리고복잡하긴했지만결론적으로는저희가잘지여졌다는평을많이받아요. 건물안경사로가잘됐다는얘기를가장많이듣고화장실도잘되어있어요. 칸마다넓게잘만들어져있고손잡이, 선반이런것하나도다장애인의손을거치다보니까운영하는입장에서는초기에는힘들었지만해놓고나니까나아요 ( 장애인관련전문가김 1) 장애인당사자들이장애인복지시설건립하는과정에참여하는방법은직접장애인당사들을찾아가서듣거나, 장애인단체들을활용하거나, 투표하는방법이제안되었다. 그러나이과정에서실제적으로장애인당사자들의이해집단에의한부지선정이아닌, 실제적으로장애인당사자들의 108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이동권과접근성을보장하기위한장애인이참여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또한같은장애인이라고하여도장애유형에따라겪는어려움을인지하지 못하고있기때문에최소한유형별로참여를해야한다고한다. 우리 ( 장애인당사자 ) 가무엇을어떻게할것인지우리장애인들도알고있어야해요. 어디다가시설을짓고지을계획인지우리도알아야해요. 장애인복지관아니고일반복지관에가서라도장애인들에게여러분들이이용할시선이니까참여해서좋은의견주세요라고하면아마많은사람들이참여를할것이다 ( 장애인당사자윤 2) 장애인단체들이많아요. 장애인산악회모임도있고, 우리끼리하는 BAND( 핸드폰어플 ) 도있어서거기에서도얘기도많이하고있어요. 참여할수있는방법은여러가지로많아요 ( 장애인당사자김 1) 참여를하는것도좋은데저는이렇게생각해요. 왜냐하면나는불편해도좀걷을수있기때문에휠체어타는사람의심정을잘몰랐어요. 나역시도장애인이지만휠체어타는사람의마음을몰랐구나했어요. 그래서장애인당사자가참여해도휠체어타는사람등이유형별로골고루참여했으면좋겠고, 장애인관련단체에서신체적장애가아주약해장애인이라할수없는사람이대표의장을맡아서참여하는게아니라실제적으로그시설을이용할장애인당사자들이그과정에참여할수있게해야해요 ( 장애인당사자김 1) 제가초기부터장애인들을참여시켜라고주장했어요. 수원시에건축위원회가있어요. 거기장애인몇명있냐고물었더니없데요. 거기위원회에장애인이한명씩다들어가야해요. 더디테일하게들어가면장애도지체가시각이있고청각이있잖아요. 시각은점자판이필요한거고. 실제휠체어를탄사람들은경사로로이동을해야하잖아요. 장애도유형에따라다다르잖아요. 적어도시각장애인과휠체어를타는사람은들어가야해요. 왜냐하면휠체어를타는장애인이들어가면지체장애인중에서도경증인경우는다편하거든요. 휠체어가편하면다편해요. 시각은점자가있고점자의위치를어떻게하면좋은지우리는모르잖아요, 유형을본다면시각도완전시각과중증, 중증장애인 ~ 중증이편하면다편해요. 근데중증장애인도시각을다이해못하기때문에시각과중증장애인이들어가야해요 ( 장애인당사자이자관련전문가한 ) 제 5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불균형교정모형 109
장애인복지시설을새롭게건립하는방안이외에도지역사회내다른 시설을이용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기도하였다. 이번에영통구청새롭게지었는데, 별도로시설을건립하지않더라고구청새롭게지을때장애인들을배려해줬음좋겠어요. 영통구청시설위치가얼마나좋아요, 거기는일반주민들이다오는곳이니까장애인들이접근하기편의하게설계헤서그곳지하 1층에장애인을위한프로그램하나해주면좋을거같아요 ( 장애인당사자김 1) 주민센터에장애인들을위한프로그램은하나도없어요. 일반지역주민이나소리 지르는노인들을위한시설들이지 ( 장애인당사자윤 2) 함께가야해요. 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공유할수있는공간으로, 장애인이라는이유로딱떨어져서장애인이끼리만모여서장애인들끼리만교육을해야하느냐, 장애인들도주민센터랑구청에서하는교육도원한다는거죠. 가장점조직으로되어있는곳이주민센터이고 ~ 전동휠체어로갈수있는얼마든지갈수있어요. 그럼교통비도안들어요. 그리고교통비우습게보면안되요. 이동함에있어서그분들이기초생활수급자들은 3만원이상쓰는게굉장히어려운일이예요. 1,100 원이고왕복이면 2,200 원이고한달에 20일이면 44,000 원이잖아요, 그돈이큰돈이예요. 그나마그것도 1,100 원으로다닐수있기때문에장애인들이밖으로나올수있는거예요 ( 장애인당사자이자관련전문가한 ) 장애인복지시설이아니더라도지역내가까운복지시설에서장애인관련프로그램을운영한다면이용할생각이있는지에대해장애인당사자들은부정적으로대답하였다. 이는지역주민의복지향상을위한복지시설임에도불구하고장애인당사자들이이용하기에는건물내편의시설이갖추어져있지않기때문인것으로확인되었다. 또한장애인에대한편견이나차별로인해사용하고싶지않다는의견도있었다. 110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한번가봤는데다시는가고싶지않더라고 ( 장애인당사자김 2) 장애인을위한편의시설이갖추어져있으면모르겠는데, 계단이많아서휠체어 타고는못가겠더라고요 ( 장애인당사자김 1) 시설이불편한것도그렇고우리가가도시설을이용하지못하게해. 여기 ( 장애인종합복지관 ) 에서수영을해서가까운동네복지관가서수영을할려고했더니의사한테가서소견서를받아오라고하더라고, 시설을이용해도되는지에대해서 ( 장애인당사자윤 1) 우리장애인한테말로는와서이용해도됩니다라고해도막상가면눈에보이지않는또는눈에보이는차별이심해요. 심지어우리회원들이운동하러갔다가한번가고안간다. 그래서왜안가냐고물어보면못가겠어라고이야기를한다 ( 장애인당사자윤 2) 동네에복지관들이있어도막상우리가갈곳이없어요. 우리는휠체어타고그 런데못가요 ( 장애인당사자김 2) 거기에엘리베이터만설치하면되요. 엘리베이터는장애인만을위한것이아니거 든요. 유모차도있죠, 어르신도계시죠 ~ 장애인이편한것을주장하면거기를이 용하는모든사람이편리해져요. ( 장애인당사자이자관련전문가한 ) 제 5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불균형교정모형 111
제 2 절수원시사회복지시설불균형교정모형 지역사회내에서장애인당사자의특성및복지욕구에부합하는수요자중심의시설을만들기위해서는부지선정부터장애인의당사자주의관점이반영되어야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등을설치하는경우시설의설계단계부터장애인복지관련전문가및지역장애인등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는것을명시하고있으나사실상건물내부적인설계에만해당되어서진행되고있으며, 실제로이과정도없이진행되는복지시설이더많다. 영통구에위치하고있는장애인종합복지관도전문가인터뷰에서확인하였듯이위치가수원의외곽지역에위치하고있다. 그리하여장애인들이편리하게접근할수있도록셔틀버스를운영하고있으나셔틀버스한대로수원시넓은지역에거주하는장애인당사자들의욕구를반영하기에는한계가있다. 또한 2015년개관ㆍ운영될장애인종합복지관도수요는적절할지몰라도지역적으로장애인들의편의성과접근성이떨어지는지역이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복지시설을건립하는과정에장애인당사자주의적관점이반영되어야하며이를위해아래의 < 그림 5-1> 과같은교정모형안을제시하였다. 본모형은새롭게건립될복지시설들에해당되는내용으로, 기존에건립되어있는모델과의통합모델은 < 그림 5-2> 에서간단하게제시하고자한다. 본모형에서가장먼저추진해야할사항은 복지시설건립위원회 ( 가칭 ) 를구성하는것이다. 본위원회에는장애인이의무적으로 1/3이상참여해야하며복지관련전문가, 건축관련전문가, 시청내해당부서담당자, 시민으로구성하며이는 수원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에명시하도록한다. 그리고본위원회가구성되면복지및건축과정등에관한교육을실시하도록한다. 112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 그림 5-1>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불균형교정모형 ( 안 ) - 미건립시설 2단계에서는복지시설건립에관한 1차안을논의하는것이다. 부지선정과정에서장애인당사자의입장이반영되어야하지만현실적으로건립될수없는공간이존재하기때문에이상향과현실을절충하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이는복지시설의적합한부지가사유지라면보상문제등에서부터막대한예산이지출되기때문이다. 그리하여 1차적으로시청내에건물건립과관련된해당부서담당자와복지시설관련해당부서의담당자들이함께모여수원시에서복지시설로건립가능한곳을먼저제시하는것이방안이다. 그리고복지담당자는복지관련시설과관련된수요조사, 현황, 예산계획등분석자료를위원회에서보고해야한다. 위 제 5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불균형교정모형 113
원회에서는보고받은내용과복지시설이건립가능한지역에관한내용을검토하는역할을수행한다. 3단계에서는검토한 1차안을바탕으로직접위원회에서현장방문을한다. 위원회에서직접장애인들이이동하기에지리적으로불편하지않은지, 교통편이적합한지, 휠체어를타는장애인들도쉽게이용이가능한지등에관하여조사하고직접해당지역에거주하는지역주민들의이야기도듣는공청회자리도마련한다. 4단계에서는현장방문을통해선정된지역중적합한지역에대한우선순위를정한다. 우선순위는장애인들의접근성, 편리성, 지역사회내다른기관들과의연계성, 사회통합적인면을고려하여선정하도록하며이러한척도들에관한연구도추후필요하다. 5단계에서는복지시설이건립될최종지역을선정하는것이다. 이과정에는복지시설건립위원회이외에도지역주민, 수원시장등이참석하여위원회에대한과정, 복지시설에대한계획등에관하여최종보고를하고이에대한최종결정은수원시장이하되최대한시민들과복지시설건립위원회의우선순위에근거하여결정을내리도록한다. 또는수원시장이결정하는것이아니라투표를하는방법도제안될수있다. 6단계는복지시설건립이선정된이후의단계로건축내부설계적인부분에도장애인위원회가참여를하는것이다. 앞서영통구내위치하고있는장애인종합복지관과동일하게복지시설을이용할당사자인장애인, 여성, 장애인등이편리하게시설내부를설계하는과정에참여하여지속적으로의견을주고받으며, 이과정에관한내용은해당부서에서기록하여추후시청홈페이지에요약본으로공개하도록한다. 114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
1. 복지시설건립위원회 ( 가칭 ) 구성및역할 본모형은장애인복지시설을건립할경우부지선정부터장애인당사자가참여하는방법이다. 이를 수원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의일부개정을통하여내용을명시하도록하며, 이는장애인복지시설뿐만아니라노인, 여성시설등모든복지시설에해당된다. 본위원회의역할은장애인복지시설을건립할시부지선정과정과복지시설내부설계과정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논의하는것이다. 건립위원회는복지시설을건립할경우상시적으로구성되는임시조직으로위원회는 10명이내로구성한다. 위원장은위원회내부에서임명하며, 장애인은유형별로신체장애인인인지체장애인과시각장애인을포함하여다양한유형의장애인이참여하도록해야하며장애인은전체위원회의 1/3이상으로해야한다. 본위원회의부위원장은당연직으로해당부서국장으로한다. 그외에도시청내시설관련담당부서, 복지관련전문가를포함하며공개모집을통해위촉된시민을위원으로임명한다. < 표 5-2> 복지시설건립위원회 ( 가칭 ) 구성 구분 구성인원 위원장장애인당사자중대표자로임명 (1 명 ) 부위원장 해당부서담당국장 복지관련전문가및건축관련전문가 위원 유형별장애인당사자 (1/3 이상장애인참여 ) 공개모집을통해위촉된시민 제 5 장수원시사회복지시설불균형교정모형 115
제 3 절기존시설과의통합모형 본보고서에서는앞의 < 그림 5-1> 과같이새롭게건립되는시설에중점을두고있다. 그러나복지시설이매년지속적으로건립되어증가한다하더라도기존에건립되어운영되고있는복지시설이더많은것이현실이다. 또한교정모형으로장애인들의욕구에적합한지역에복지시설을건립하였다고하더라도기존에건립되어있는복지시설들간의불균형문제를완전히해소할수는없다. 그렇기때문에기존복지시설들과의연계하는방안이중요하다. 그리하여아래의 < 그림 5-2> 는기존복지시설과복지시설건립위원회를통해새롭게건립된복지시설그리고사각지대를위한수원시만의아웃리치서비스가통합된모형이다. < 그림 5-2> 복지시설건립위원회의와의통합모형 116 수원시사회복지시설분포의불균형교정모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