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중남미의도시발전현안과전망 표 1 중남미 13 개국국가개황 국명 인구 ( 천인 ) 면적 ( 천km2 ) 인구밀도 ( 인 / km2 ) GDP ( 억달러 ) 1 인당 GDP ( 달러 ) 경제활동참가율 5 년간평균경제성장률 산업구조비율 (1/2/3 차 ) 도시거주인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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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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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12 중남미주요국가의도시개발협력수요와한국의진출전략 정연우수석연구원 ywjeong@lh.or.kr LH 토지주택연구원 01 약동하는중남미세계 중남미주요국가의현황중남미대륙은약 33개국가로나뉘어있으며, 그가운데 13개국가는통계자료를통해일반적인개발현황을살펴볼수있다 ( 표1). 우선언어를보면중남미지역에서유일하게포르투갈어를사용하는브라질을제외한대부분의국가는에스파냐어를공용어로사용하고있다. 인구는중남미대륙전체인구의 37% 를차지하는브라질이가장많았고 (2013년현재약 2억명 ), 국토면적또한브라질이가장넓은것으로나타났다 ( 약 850만km2 ). 반면인구밀도는과테말라가가장높았다 (132명/ km2 ). 경제현황을살펴보면 2013년현재브라질의 GDP(21,902억달러 ) 와외국인직접투자액 (FDI inflow) 이가장많고 (462.8억달러 ), 1인당 GDP는우루과이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16,834달러). 경제활동참가율은페루가가장높았으며 (2012년현재 76%), 2010~2014년까지 5년간평균경제성장률은페루와파라과이가가장높았다 (6.6%). 산업구조는콜롬비아와파라과이를제외한모든국가에서제조업 (2차) 과서비스업 (3차) 의비중이높고, 총인구대비도시거주인구비율, 즉인구의도시집중현상은베네수엘라가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93%). 마지막으로미국 CIA에서조사한연간도시화율증가세의예상추이 (2010~2015년) 는과테말라등일부국가외에는 2% 미만인것으로나타났다.

13 중남미의도시발전현안과전망 표 1 중남미 13 개국국가개황 국명 인구 ( 천인 ) 면적 ( 천km2 ) 인구밀도 ( 인 / km2 ) GDP ( 억달러 ) 1 인당 GDP ( 달러 ) 경제활동참가율 5 년간평균경제성장률 산업구조비율 (1/2/3 차 ) 도시거주인구비율 도시화율증가세 FDI 순유입액 ( 억달러 ) 브라질 201,009 8,511 23.6 21,902 10,958 70 3.2 5/26/69 87 1.1 462.8 멕시코 11,2340 1,964 57.2 13,270 11,224 62 3.4 4/34/62 78 1.2 26.1 아르헨티나 41,660 2,780 15.0 4,846 11,679 61 3.7 10/31/59 92 1.1 77.8 베네수엘라 28,946 916 31.6 3,675 12,256 65 2.2 4/35/61 93 1.7 5.1 콜롬비아 47,425 1,141 41.5 3,692 7,831 67 4.5 18/13/56 75 1.7 143.3 칠레 17,772 756 23.5 2,817 16,043 62 5.2 4/36/60 89 1.1 40.7 페루 30,475 1,285 23.7 2,103 6,797 76 6.6 8/34/58 77 1.6 129.4 파라과이 6,800 406 14.7 306 4,499 70 6.6 23/19/58 61 2.5 3.0 우루과이 3,324 176 18.9 571 16,834 66 5.2 9/22/69 92 0.4 27.0 에콰도르 15,223 283 53.7 914 6,154 68 4.8 6/36/58 67 2.0 6.0 볼리비아 10,461 1,095 9.5 298 2,701 72 5.0 10/38/52 67 2.2 1.1 쿠바 11,167 109 101.6 654 5,860 57 2.8 4/22/74 75 0.0 7.0 과테말라 14,373 108 132.0 539 3,482 68 3.3 13/24/63 49 3.4 12.0 * 주별도의연도표기가없는자료는 2013 년기준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2012 년, 5 년간평균경제성장률은 2010 년 ~2014 년, 산업구조비중은 2012 년, 도시화율증가세는 2010 년 ~2015 년추정치자료임. 단, 5 년간평균경제성장률산출자료중 2013 년도의경제성장률은추정치, 2014 년도경제성장률은전망치임자료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2013), 코트라글로벌윈도우홈페이지, CIA The world Factbook, 세계은행홈페이지 국제협력개발사업분야개발프로그램에자금을지원하는미주개발은행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은주로차관 (loan), 보조금 (grant), 보증 (guarantee) 및투자 (investment) 의방식을취하고있다. 1961년부터현재 (2014년 5월 ) 까지승인된프로젝트규모는총 2,270억달러에달하며, 이가운데도시개발부문에는전체의 4.8% 인 108억달러가투입되었다. 도시개발부문의주요실행영역 (areas of action) 은도시기반시설및서비스 (urban infrastructure and service), 주택 (housing), 도시환경 (urban habitat), 도시거버넌스 (urban governance) 로나뉜다. 첫번째실행영역인도시기반시설및서비스영역의주요사업은밀도촉진계획, 토지소유정규화프로그램, 기반시설과서비스에대한투자, 폭력예방등을포함하는근린지구개선프로그램지원이다. 그리고주택영역의주요사업은임대주택의공급, 임대주택에대한자가주택과동등한인센티브, 주택소유주의권리와의무의균형, 임대주택민간공급자에대한투자보증지원이다.

14 표 2 IDB 주관도시개발부문프로젝트의분야별현황 분야 건수 사업비 ( 백만달러 ) 주요사업내용 지역개발 42 1,191 도시 지역 사회개발, 사회통합프로그램구축 도시재생 38 736 역사지구, 구도심, 노후주거단지재생 개발계획수립 15 117 마스터플랜수립및지원사업 환경 43 1,570 환경, 위생, 상 하수도, 보건시설확충 교통 15 1,041 도로건설, 교통시스템혁신, 친환경교통수단개발등 경제 18 1,011 지역경제활성화, 주택금융 ( 주택모기지등 ) 확대등 주택 38 1,437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 주택및주거단지건설 공공정책 19 1,132 지방정부거버넌스확립, 세금부과등시정전반에관한자문 기타 19 41 기타분야 총계 247 8,280 자료미주개발은행홈페이지 (http://www.iadb.org) 또한 IDB는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연안에위치한 26개국가의지속가능한경제, 사회및제도개발을위하여자금과전문지식을지원해오고있다. 이가운데앞서살펴본 12개국가 ( 쿠바는 IDB 지원국이아님 ) 의도시개발부문은현재수행중이거나완료된사업이총 247건으로, 브라질이가장많고 (61건), 다음은콜롬비아 (29건), 에콰도르 (28건), 우루과이 (20건) 순으로나타났다. 사업유형별로는기술협력 (technical cooperation) 이전체의 63% 인 156건으로가장많으며, 차관 (loan operation) 이 84건 (34%) 으로나타났다. 이들프로젝트를 9개분야로세분화하여살펴보면환경분야 ( 위생시설과상 하수도확장, 보건시설건립등 ) 가 43건으로가장많고, 사업비도 15억 7,000만달러로전체의 19% 를차지하고있다. 다음으로는지역개발분야 ( 도시및지역개발, 사회통합프로그램구축등 ) 가 42건으로, 사업비는 11억 9,000만달러 ( 전체의 14.4%) 로나타났다 ( 표2). 02 남미개발시장에뛰어든기업과국가 진출현황중남미지역의개발시장은식민지시대의영향이적지않다. 우선대부분과거스페인의식민지였던탓에지금도스페인의강한영향력을받고있으며, 식민과정에서많은이주민이유입된이탈리아도주요세력을형성하고있다. 2012년현

15 중남미의도시발전현안과전망 재중남미국제건설수주비중의 30% 내외를스페인기업이차지했는데, 이러한현황은과거식민지국가의언어적 문화적유대감뿐만아니라유럽식표준을따르는중남미건설제도가이점으로작용한결과라고할수있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현재중남미개발지역에는인접국가이자세계최대건설대국인미국을필두로프랑스 중국 한국 일본등이진출해있으나, 최근빠르게성장세를보이고있는중국의활동이주목되고있다. 미국은주로석유화학관련건설등에너지 플랜트산업에주력하여높은기술력과금융조달력으로경쟁력을유지하고있다. 중국은전세계적팽창전략으로투자및진출규모를확대하고있는가운데중남미지역에서는전체수주건수중 10.5% 라는성과를보이고있다. 우리나라는 2~3% 대규모를유지하고있는수준으로, 진출확대를위한국가적전략수립과기술고도화등의노력이요구되고있다. 현재중남미지역에서해외기업이대단위주택사업또는신도시사업을추진한사례는찾아보기어렵다. 가장큰이유는극심한빈부격차로인해중산층을대상으로하는대단위주거단지수요자체가크지않았기때문이다. 게다가대부분의서민주택은브라질의파벨라 (Favela, 빈민촌 ) 와같은무허가주택으로, 이미상당수의주택이이러한형태로고착화되어정부에서도이를용인하고있다. 하지 표 3 주요국별중남미건설사업수주계약액 ( 국제공사계약 ) 구분 계약액 ( 백만달러 ) 2013 2012 2011 2010 비중 계약액 ( 백만달러 ) 비중 계약액 ( 백만달러 ) 비중 계약액 ( 백만달러 ) 전체 56,530 100.0 50,016 100.0 41,110 100.0 34,046 100.0 미국 9,039 16.0 7,223 14.4 5,483 13.3 3,452 10.1 프랑스 2,991 5.3 2,870 5.7 1,977 4.8 1,679 4.9 이탈리아 4,472 7.9 4,288 8.6 5,835 14.2 6,080 17.9 스페인 16,305 28.8 14,783 29.6 13,154 32.0 10,816 31.8 일본 722 1.3 780 1.6 325 0.8 493 1.4 중국 5,945 10.5 6,048 12.1 3,561 8.7 3,342 9.8 한국 2,110 3.7 1,154 2.3 1,291 3.1 739 2.2 브라질 9,783 17.3 8,904 17.8 6,754 16.4 미집계 - 합계 51,367 90.8 46,050 92.1 38,380 93.3 26,601 78.1 * 주 2010~2013 년은총계약액상위 250 개기업을대상으로조사한것임자료 ENR TOP List 2012, 2013, 2014 각연도 비중

16 만일부국가는주거복지차원에서저소득층주거단지를제공하고있다. 베네수엘라의경우행정부산하주택부가직접개발사업을발주 수행하고있으며, 페루의경우에는주택건설위생부가이사업을담당하고있다. 최근에는무허가촌을해소하려는대단위원조사업들이추진되고있을뿐만아니라부유층대상의빌라건설수요도형성되고있어외국기업이참여할기회가다소넓어진편이다. 증가하는한국의진출우리나라기업의중남미진출분야는주로발전소, 정유공장, 가스시설등이다. 반면시가지개발, 도로및택지개발, 상 하수도개발사업진출사례는드문편이다. 한국의대중남미투자와건설수주가미미한수준에머문데는지정학적으로거리가멀다는점도무시할수없는요인이다. 그러나 1990년대미국경제가대호황을맞이하면서멕시코등중미지역이미국으로의수출전진기지로약진하고정유시설발주도늘어나자, 그여파로우리기업의진출도증가했다. 2010년에는자원개발에힘입어브라질경제가호황을맞으면서우리기업의남미진출이다시한번증가세를보였다. 공공부문에서중남미지역에가장먼저진출한기관은한국농어촌공사로, 해외농업개발지원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중남미지역내개발도상국의호응을얻은바있다. 한국전력공사는 2010년 433MW급 Norte II 복합화력발전소 PF사업을수주하여 2014년 4월준공식을가졌다. 한국도로공사도첨단기술사업수주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는데, 2011년 2월 IDB와의업무협약을체결하여콜롬비아, 볼리비아, 파라과이, 페루등에서사업타당성조사및지능형교통시스템수출을 표 4 중남미지역의한국기업주요수주프로젝트 ( 단위 : 백만달러 ) 국가기업프로젝트연도계약액발주처 과테말라 볼리비아 한국농어촌공사 난민정착지원및교육강화 PMC 2007 2 추키사카주저수용댐축조및관개수로건설 2012 1 산타크루스주몬테베르데지역관개용지하수개발 2013 0.5 한국국제협력단 도미니카한국전력공사도미니카배전망개선 EPC 사업 2011 46 도미니카전력청 아이티한국도로공사 ITS 효과평가기법개발사업 2014 0.07 미주개발은행 멕시코삼성 ENG Norte II 복합화력발전소 2010 270 한국전력멕시코법인 페루현대 ENG 페루 Belo Horizonte 수력발전사업기업실사및타당성검증 2010 0.2 한국수력원자력 자료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17 중남미의도시발전현안과전망 추진해왔다. 그사례로는 2012년 페루고속도로통행료징수체계전반에대한마스터플랜수립 을지원하였으며, 2014년 7월에는페루에한국형통행료징수시스템구축 ( 사업비총 200만달러 ) 준공식을치렀다. 한편 2014년현재한국토지주택공사 (LH) 는브라질, 온두라스, 콜롬비아를대상으로총 4건의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다. 브라질에서는주앙페소아 ( 동북부의항구도시 ) 를대상으로 IDB 지속가능한도시계획 (ESCI) 협력사업 (1단계) 을완료하였으며, 콜롬비아에서는칼리시와비자빈센시오시두도시의주택과도시개발을위한마스터플랜수립에참여할예정이다. 단순수주를제외한한국공기업의중남미진출은크게세가지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 첫째는기술협력분야의강화이다. 우리나라는기존의축적된발전경험을바탕으로프로젝트총괄관리 (Project Management Consultancy, PMC) 등으로참여하고있으며, 이러한발전경험에대한공유는그자체로서의부가가치가크다고할수없으나향후국내민간기업의중남미진출을위한신뢰도형성이라는면에서의의가있다. 둘째는첨단기술의수출이다. 첨단기술수출은개발도상국정부의발주사업에대하여비교우위에있는우리나라기업이참여하기에적합한분야라고할수있다. 셋째는프로젝트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 PF) 사업의수주이다. 개발도상국은자금력이부족하여 PF사업수요가많은편인데, 우리나라공기업은민간기업보다한국수출입은행등과협력이수월한편이기때문에참여시킨다면투자규모가큰 PF사업도추진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표 5 LH 의중남미지역참여프로젝트 국가사업명유형위치발주처과업내용 브라질 IDB 지속가능한도시계획 (ESCI) 협력사업원조형주앙페소아 IDB 온두라스 콜롬비아 자료 LH 내부자료 온두라스특별개발지구타당성조사및마스터플랜수립사업 원조형 바예주아마팔라, 나카오메, 알리안사일원 KOICA 사전타당성조사를위한필요사업진단 타당성조사및마스터플랜수립, 마케팅전략수립 칼리시주택단지마스터플랜수립사업원조형바예델카우카주칼리시 KOICA 신도시개발마스터플랜수립 메타주마스터플랜수립사업수주형메타주비자빈센시오시메타주정부등마스터플랜수립

18 진출여건의변화와흐름중남미지역의해외건설및개발사업시장은최근변화된추세를보이고있다. 우선발주패턴의변화를살펴보면, 과거발주국가의내자 ( 內資 ) 또는국제금융기구를통한국제자본을도입하여수행되었던사업이최근에는발주국가의내자또는수주국가의국가개발은행이나국제금융기구의 PF, 공공민간협력사업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을통한재정지원으로추진되는사례가늘고있다. 발주조건은기존에는가격중심의배타적측면을고려했으나최근에는비가격적요소 ( 기술이전, 보유자원현물결제등 ) 를확대하여발주자와수주자간요구의폭이확대되거나다양화되는협의적분위기로바뀌었다. 주요종목에서도과거에는보편적수요에따른인프라시설의비중이컸다면최근에는중동, 동유럽, 중남미, 아프리카등자원보유국에필요한플랜트나발전설비건설비중이높아지고있는추세다. 또한단순노동집약형공사는외국기업의참여를제한하고있으며, 기술집약형공사는현지기업과의합작투자 (Joint Venture) 및하도급을의무화하고있는추세다. 이는향후해외건설사업에필수적인고려요소라고할수있다. 이처럼해외건설및개발사업은 PPP 프로젝트등을통한안정적금융조달능력이최우선적으로고려되고있으며, 사업수주방식도가격중심의최저가입찰방식을벗어나기술이전및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 등부가적인서비스제공능력이주요한평가요소로작용하고있다. 거시적으로볼때중남미지역의건설및개발사업여건과특성은국제적인환경변화와같은흐름속에있다. 최근중남미지역의경제가개방형체제로전환되면서 PPP나 PF사업뿐만아니라다자간개발은행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 또는국가개발은행의재원을활용하는등재원의안정적인조달을위한시도가다각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추세다. 2008년파나마운하건설을위해미주개발은행, 국제금융공사, 일본국제협력은행등이 23억달러이상의자금을제공한것이그대표적인사례다. 또한브라질과멕시코의경우에는해외업체의단독수주보다는현지기업과의컨소시엄구성과합작투자를통한수주사례가늘고있으며, 멕시코는이러한수주방식외에도유사시공경험을중시하고있어발주조건의다양성을나타내고있다. 중남미국가중 PPP사업추진에적합한국가는칠레, 페루, 브라질, 멕시코등이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그중에서도페루와칠레는외국건설기업의현지법인이나지사설립이비교적자유롭고개방적인환경이조성되어있다. 이에따라초기진출시현지기업과의합작을통한 PPP사업형태로추진되는사례가늘어나고있다.

19 중남미의도시발전현안과전망 03 중남미지역의진출방향, 어떻게잡을것인가? 개발협력의기본방향과틀중남미지역진출에앞서우선적으로국내공공기관과민간기업, 현지기관과기업, 국제기구등과공동으로진출할수있는분야를살펴볼필요가있다. 우리나라건설공기업과중남미국가가협력할만한분야는택지개발, 신도시개발, 임대주택공급, 지역개발, 산업단지개발, 도심정비, 주거지정비등이다. 그리고이와연계된도로, 철도, 항만등교통인프라의공급과관광개발을고려할수있다. 도시건설및계획에관한기술과경험이축적된공기업과민간기업이전략적인협력방안을도출할때고려할요소가있다. 우선각국가에서표방하는국토개발전략과부문별실행계획을면밀히조사하고, 수원국개발수요의유형과정도를분석하여구체적인요청들과근거를검토해야한다. 또한대상국가에대한한국의비교우위분야를파악하여실질적도움이될만한사업을발굴하고, 기존에진행해온사업과의연계성을검토하여협력전략의현실성을높이는것도필요하다. 또한타공여국의공여현황을검토하여우리나라의특장점을살릴만한아이템을찾아볼필요도있다. 이러한선행적분석을기반으로개발협력전략을구체화하기위한기본틀은다음과같다 ( 표6). 첫째, 사업의종류에따라개발협력전략의구체화요소는택지, 산업단지, 도시및주거정비, 복합도시로나뉜다. 둘째, 참여의형태에따라직접개발형, 정책 계획수립형, 기술 교육지원형으로나뉜다. 셋째, 재원의유형에따라수주형과투자형으로나뉘고, 넷째, 참여자에따라공기업단독형, 국내공동참여형, 국제공동참여형으로나뉜다. 이러한협력전략요소들은한국가내에서도지역별, 단계별로달리선택할수있을것이다. 표 6 개발협력전략의구체화요소 구분사업의종류에따라참여의형태에따라재원의유형에따라참여자에따라 구체화요소택지, 산업단지, 도시및주거정비, 복합도시직접개발형, 정책 계획수립형, 기술 교육지원형수주형, 투자형공기업단독형, 국내공동참여형, 국제공동참여형 자료토지주택연구원 (2015) 중남미도시개발모델연구 (Ⅰ)

20 협력국선정의전략이와같은개발협력전략을구체화하기위해서는중남미에위치한여러국가중주요협력국을선정하여세부진출전략의수립과정을거쳐야한다. 주요협력국을선정하는과정에서는사업성, 국가규모, 양국관계, 정치적 사회적상황등이고려돼야한다. 우리나라는선진국에비해해외개발원조나사업진출규모가작으므로역량을분산하기보다는협력이용이하고파급효과가클것으로예상되는국가에전략을집중할필요가있다. 이러한관점에서앞으로기대되는협력국가로는브라질이손꼽힌다. 브라질은중남미지역에서가장큰시장으로서진출의교두보가될수있으며, 국가규모역시남미국가가운데가장크기때문에주변국으로의진출영향력도클것으로보인다. 주목받는브라질브라질은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등규모면에서이미성숙된대도시가발달되어있는국가이며, 다른중남미국가에비해사회 경제적수준이나국민소득이양호한국가로분류되어있다. 따라서브라질의주요대도시는각발전단계에맞추어선진국수준으로도약하기위해도시개발전략을수립하는중이다. 특히중점을두고있는주제는삶의질개선으로, 이는전형적인문제인도심인프라의쇠퇴와낙후, 토지이용의불균형을완화하려는시도로해석된다. 상파울루는승용차위주의도시개발로인한대기오염등의도시문제를해결하기위해대중교통에주목하고있다. 특히버스활용을위한정책적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 상파울루대도심권을중심으로 버스회랑 (Bus Corridor) 구축사업이시행되고있다. 또한역사적으로중요한지역이나주거기능이미흡한아르코티에테 (Arco Tiete) 를특별계획지역으로지정함으로써정착인구를늘리고산업을첨단화하여도시에활력을불어넣으려는사업이진행되고있다. 리우데자네이루는 표 7 브라질주요지역에서추진중인개발사업과계획 지역명상파울루리우데자네이루페르남부코 주요추진사업및관련계획 상파울루시 버스회랑 (Bus Corridor) 구축사업상파울루특별계획지역인 아르코티에테 (Arco Tiete) 개발 리우데자네이루주전략적계획 ( 목표연도 2031 년 ) 수행리우데자네이루항만재개발프로젝트인 마라빌랴항구재개발사업 (Projeto Porto Maravilha) 기존산업단지의배후단지개발프로젝트 콘비다수아페 (Convida Suape) 추진 자료토지주택연구원 (2015) 중남미도시개발모델연구 (Ⅰ)

21 중남미의도시발전현안과전망 그림 1 아르코티에테 (Arco Tiete) 프로젝트 ( 좌 : 주요시설계획, 우 : 특별계획지역 ) 자료현지조사수집자료 2031 년을완공목표로하는 리우데자네이루전략적계획 2012~2031(Strategic Plan 2012~2031) 을수립했는데, 이계획에따르면사회공정성 인종의다원성 교육 효율성 건강 결속 혁신 번영 안전이라는목표를위한전략제시등양적성장과질적성장을병행하면서사회적여건향상에도노력을기울이고있다. 또한브라질의대표적항만인리우데자네이루항만의인프라를개선하기위한프로젝트인 마라빌랴항구재개발사업 (Projeto Porto Maravilha) 을추진하고있으며, 항만물류및산업뿐만아니라주거 문화 엔터테인먼트등에대한전략도추진되고있다. 브라질동부페르남부코주에서는이미조성된산업단지를지원하기위한배후신도시로서 콘비다수아페 (Convida Suape) 프로젝트가추진될예정인데, 이프로젝트는서민과중산층에게수준높은주거환경을중저가로제공한다는목표아래복합개발의개념을도입하여오픈스페이스, 혁신캠퍼스, 레저부지, 의료부지를충분히확보할예정이다. 지금까지소개한브라질의추진사업들은중진국수준을넘어서는데목표를두고있다. 그러나선진적도시개발의경험부족, 재원부족등성공적인사업수행을위해서는선결과제가적지않다. 또한브라질굴지의기업인오데브레흐트 (Odebrecht) 는이미브라질뿐만아니라중남미지역전체에서많은사업을추진해왔기때문에경쟁력측면에서브라질에진출하는우리나라건설기업의입지는녹록지않다. 결국한국과브라질간의개발협력전략을구성하기위해서는최근진행되는브라질의국토및도시개발의현황을민감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

22 그림 2 마라빌랴항구 (Porto Maravilha) 재개발구역토지이용계획 자료현지조사수집자료 그림 3 콘비다수아페 (Convida Suape) 프로젝트개발계획도 자료현지조사수집자료 브라질은아직빈부격차가큰편이긴하지만상당히도시화되었으며, 성숙한대도시들을중심으로제조업과서비스업이지속적으로발달하고있다. 이러한흐름은브라질국민의전반적인소득수준을높이는요소로작용할것이며, 소득수준의증가는중산층확산으로이어져더나은주거환경에대한요구를낳을것이다. 다시말해현재의주거환경을대체할대단위주택단지수요가예상되는동시에일부낙후된도심권에서는도시재생의수요도전망된다. 우리나라의건설공기업과

23 중남미의도시발전현안과전망 민간기업은이러한건설상황에대한경험치가축적되어있다. 국내에서주택수요폭증에따른대량의택지공급을수행한바있으며, 중산층과서민층을위한양질의주택공급, 신도시조성에따른도시자족성에기여하는방안, 친환경적도시개발, 복합적정주공간의조성경험등이풍부한만큼브라질에게한국기업은무시할수없는벤치마킹대상인셈이다. 특히브라질대도시를중심으로대규모택지의조성, 산업단지, 주거단지, 친환경적이고능률적인생활서비스시설이연계된복합도시건설분야에서협력사업이가능하다. 다만자국및중남미내에이미투자경험이풍부한유력건설기업이존재하기때문에단순한도시개발사업에단독으로참여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우선적으로는우리나라의계획 개발 정비제도경험을살린지원사업과독창적인콘셉트가적용된소규모사업부터진출을모색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현재브라질은급격한도시팽창으로인한대도시문제를해소하려는정책과계획을강구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우리나라의대도시권공간구조개편전략, 대도시권관리제도등의경험을최대한활용하는접근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이것은정책 계획수립형태의협력으로서별도의재정부담이없기때문에도시성장관리, 도시계획 개발, 도시재생, 경관관련전문가의노하우를활용한다면비교적단기간에용이하게수행할수있다. 우리나라를대표하는건설공기업인 LH는도시개발전문공공기관인만큼브라질의개발수요에다양한형식으로참여할수있으나일반적인도시개발로는경쟁적우위를차지하기어렵다. 앞서언급했듯이이미대규모개발사업경험이풍부한현지건설업체가경쟁우위를점하고있으며, 브라질정부역시자국기업을선호하는경향이강한편이기때문이다. 이러한상황을고려할때단기적으로는현지기업과의컨소시엄을통한참여, 지능형교통체계, U-City, 탄소중립도시, 쓰레기제로단지등특화된콘셉트나새로운개발방식을제안하려는노력이요구된다. 물론이러한사업도재정적투자가이루어져야하는만큼단기적으로는브라질정부가발주하는소규모단지조성등의사업에참여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정책 계획지원또는소규모단위사업의개발협력이어느정도성과를거둔다면복합도시조성경험을살린장기적인사업을기대할수도있을것이다. 이경우직접개발형또는정책 계획수립형태로참여할수있다. 재원이확보된경우라면중산층을위한택지, 복합도시건설은직접투자를고려할수있을것이다. 대도시의기능재편을목표로하는개발, 즉대도시핵심기능분산과연계된자족형신도시사업도수출가능성이적지않다. 이경우브라질정부의수주를받는직접개발

24 참여방식이바람직하며사업성이확보된경우에는일부도시개발에대한투자가유리할수있다. 한편이러한도시조성사업은택지나산업단지등단편적도시조성과성격이다르므로브라질정부와의공동참여가바람직할것이다. 브라질은오랜기간국제기구의지원을받아온국가에속한다. 그런만큼앞서다른국가에서수행한지원사업의종류나방식과차별화된전략을도모하는지혜가필수적이다. 참고문헌 - 국토해양부, 2010, 해외건설진흥계획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중남미건설 플랜트시장의특성분석과한국의진출방안 - 토지주택연구원, 2015, 중남미도시개발모델연구 (Ⅰ) -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2013, 2014 세계국가편람 - ENR, 2012, ENR TOP List 2012 - ENR, 2013, ENR TOP List 2013 - ENR, 2014, ENR TOP List 2014 - 해외건설협회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http://www.icak.or.kr/main.php) - KOTRA 글로벌윈도우 (http://www.globalwindow.org/gw/main/gwmain010m.html) - CIA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 세계은행그룹홈페이지 (http://www.worldbank.org/projects) - 미주개발은행홈페이지 (http://www.iad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