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참여정부전자정부사업 ( 03-07) 에대한 평가와향후방향 * 1) 명승환 ( 인하대학교 ) Ⅰ. 참여정부의전자정부비전과목표 참여정부의전자정부비전과목표는참여정부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선정한국정과제중 부패없는사회봉사하는행정 과연계되어있으며, 전자정부의목표는아래와같이투명한행정, 효율적행정, 참여하는행정등정부혁신과제와직접연계되어있다. [ 그림 1-1] 전자정부비전, 국정과제및국정목표와의연관성 자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 정부혁신지방분권로드맵. 이와같이정부혁신과연계하여범정부적인전자정부를추진하기위하여 2003년 4월대통령령에따라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설치되었고, 2003년 5월 참여정부전자정부의비전과추진전략 을발표하였다. * 본논문은 2007. 3. 19 일 2007 2011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정보화분야 ) 공개토론회에서발표하였던내용을토대로수정정리하였음.
24 / u-city 와미래도시전망 을위한국제세미나 이위원회에서는대국민서비스혁신을통한네트워크정부, 행정의효율성과투명성향상을통한지식정부, 그리고진정한국민주권을실현하는참여정부구현을통해 세계최고수준의열린전자정부구현 을전자정부비전으로제시하였다. [ 그림 1-2] 참여정부의전자정부비전 세계최고수준의열린전자정부 구현 서비스전달방법의혁신 행정효율성 투명성향상 진정한국민주권실현 네트워크정부 지식 정부 참여 정부 국민 / 기업 의견 / 정책대안 정보및서비스 인터넷모바일팩스, 우편, 전화직접방문 정부대표포탈범정부민원센터지역종합민원실부처웹사이트 지식공유 일괄처리통합업무처리팩스, 전자메일, 기반인터넷, 우편등을통한신청 부처 1 부처 2 부처 3 부처 N 부처간상호연결 각종정보및통합서비스제공 자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 [ 그림 1-3] 참여정부의전자정부추진목표및전략 자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
참여정부전자정부사업 ( 03-07) 에대한평가와향후방향 / 25 Ⅱ. 31 대전자정부사업추진배경과성과 1. 추진배경및사업현황 1) 추진배경 1980년대후반부터국가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 부처 기능별업무시스템전산화, 범정부전자정부핵심기반과서비스구축을위한전자정부 11대과제추진등지속적으로추진한결과, 우리나라는기능별 부처별단위업무정보화의고도화와민원, 세금, 조달, 통관등부분적으로온라인통합서비스가제공되었다. 그러나, 부처별기능중심의정보화와공급자중심의정보화는국민이체감할수있는정도의수준까지도달하지못하였고, 정부혁신과연계하여업무프로세스의개선을통한일하는방식의개선, 부처간경계를넘어선업무와시스템의연계와공유, 대국민서비스전달방식의혁신등의전자정부를통한정부혁신의수준까지는도달하지못하였다. < 표 1-1> 전자정부추진연혁 구분초창기 (1960년-1970년) 전자정부기반조성기 (1980년 -1990년) 전자정부사업본격추진기 (2000년대) 주요추진내용 경제기획원조사통계업무에컴퓨터도입 (1967년) 행정전산화 5개년기본계획수립 (1978년, 총무처 ) 국가기간전산망사업추진방침결정 (1983년) 및추진 (1987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1986년) 등기반확보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기본계획발표 (1993년) 정보화촉진기본법제정 (1995년)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정보화전략발표 (1996년, 김영삼대통령 ) 정보화사업평가제도도입 (1997년) 정부대표홈페이지개통, 정보화책임관 (CIO) 지정운영에대한훈령제정 (1998년) 전자정부종합실천계획수립, 통계종합정보시스템서비스개시 (1999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정 (2001년) 전자정부 11대과제선정및전자정부특별위원회운영개시 (2001년) 자료 : 행정자치부, 2006 전자정부사업연차보고서, p.35.
26 / u-city 와미래도시전망 을위한국제세미나 따라서노무현정부는전자정부를정부혁신의핵심수단 (enabler) 으로인식하고대통령자문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이하정부혁신위 ) 내에전자정부전문위원회를두고전자정부를핵심적인국정과제의하나로채택하였다. 앞으로공직사회의일하는방식을개선하고, 업무프로세스를혁신하여 정부의기능과조직을자연스럽게변하도록유도하는것이필요합니다. 아울러전자정부를통하여깨끗하고투명한행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적인노력을기울여야합니다. ( 제 1차국정과제회의, 2003년 4월 17일 ) 자료 : 행정자치부, 2006 전자정부사업연차보고서, p.36. 정부혁신위원회는 2003년 5월참여정부전자정부의비전과추진원칙을발표한데이어, 8월에는일하는방식, 서비스혁신, 정보자원관리혁신등 4대분야 10대어젠다, 31 대우선추진과제를담은전자정부로드맵을발표하고이를추진중에있다. 한편, 정부혁신위원회는 2005년도하반기부터기존의전자정부전문위원회를자문위원회로전환운영하고차관급정부위원과민간전문가로구성되는 ' 전자정부특별위원회 ' 를설치 운영하여전자정부사업의추진력과조정력을강화하려고하였다. 2) 사업현황 : 10 대어젠다 31 개과제 10대어젠다로는 1 전자적업무처리의정착, 2 행정정보공동이용확대, 3 서비스중심의업무재설계, 4 대국민서비스고도화, 5 대기업서비스고도화, 6 전자적국민참여확대, 7 정보자원의통합표준화, 8 정보보호체계의강화, 9 정보화인력조직전문화, 10 전자정부관련법제정비등이선정되었다. 그리고, 이를실천할우선추진과제로 4대분야에서총 31개과제를선정하였다.
참여정부전자정부사업 ( 03-07) 에대한평가와향후방향 / 27 4 대분야 일하는방식혁신 10 대아젠다우선추진과제주관기관 1. 전자적업무처리의정착 < 표 1-2> 전자정부 31 대과제및추진기관 전자문서유통체계고도화 1) 문서처리전과정의전자화 기록물관리체계구축문서대장전자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보화 2) 국가및지방재정종합정보화 국가재정고도화 지방교육재정정보화 3) 전자지방정부구현 시도행정정보화시군구행정정보화 행정자치부 4) 전자감사체계구축 감사원 5) 전자국회구현 국회사무처 6)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구축 법무부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교육인적자원부 7) 인사행정종합정보화 중앙인사행정고도화중앙인사위원회자치단체인사행정정보화행정자치부 8) 외교통상정보화 외교통상부 9) 국정과제실시간관리 e-지원시스템구축행정자치부정부업무관리시스템대통령비서실 2. 행정정보공동이용 10) 행정정보공유확대확대 행정자치부 3. 서비스중심의업무 11) 정부기능연계모델개발재설계 행정자치부 12) 인터넷민원서비스고도화 행정자치부 13) 국가안전관리종합서비스 소방방재청 14) 건축 토지 등기연계및 인터넷건축행정정보화 건설교통부 고도화 부동산정보관리센터 행정자치부 15) 종합국세서비스고도화국세청 4. 대국민서비스고도화 16) 국가복지종합정보서비스보건복지부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식품의약품안전청 17) 식 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농림부 농축수산물안전관리해양수산부 18) 고용 취업종합정보서비스 노동부 대국민 19) 행정심판인터넷서비스 법제처 서비스 20)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 산업자원부 혁신해양수산부 21) 국가물류종합정보서비스관세청 5. 대기업서비스고도산업자원부 22) 전자무역서비스화관세청 23)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산업자원부 법무부 노동부 24) 전자정부해외진출지원 정보통신부 온라인국민참여포탈 6. 전자적국민참여확전자정부서비스이용활성화행정자치부 25) 온라인국민참여확대국민고충처리위원회대행정정보공개온라인확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투표및전자선거도입 26) 범정부통합전산환경구축정보통신부 7. 정보자원의통합표 27) 전자정부통신망고도화정보통신부준화정보 28) 범정부정보기술아키텍처 (ITA) 적용정보통신부 자원국가정보원관리 8. 정보보호체계의강화 29) 정보보호체계구축 행정자치부혁신 정보통신부 9. 정보화인력 조직 30) 정보화인력및운영조직강화 정비전문화 행정자치부 법제도 10. 전자정부관련법제 31) 전자정부구현및안전성관련법제정비정비정비 행정자치부 자료 : 행정자치부, 2006 전자정부사업연차보고서, p.43.
28 / u-city 와미래도시전망 을위한국제세미나 3) 전자정부로드맵사업의성격 < 표 1-3> 사업유형별단계적기대성과 유형제 1 단계 (2003 년 ~2005 년 ) 제 2 단계 (2005 년 ~2007 년 ) 감사, 재정, 인사, 결재, 조달등전부처업무의전자적처리일하는방 주민, 토지, 세금, 건축등주요 DB 식혁신의행정기관간실6시간공유 서비스중심의상시적프로세스혁신과체계적정보화 부처별업무단일창구를통한제반행정업무의온라인수행 범정부지식관리시스템구축으로행정서비스와업무처리의지식정부구현 대국민서비스혁신 온라인서비스확대로민원서류와관청방문회수대폭감축 무역, 물류, 기업설립 / 운영서비스전과정에대한전자적처리가능 전자포럼, 전자주민투표등도입으로전자적참여확대 복지, 고용, 취업등국민생활과직결된서비스무방문실시간처리 투자, 금융, 무역등상호연계하여원스톱 (one-stop) 서비스제공 행정정보온라인공개와전자토론 투표등확대로참여민주주의실현 정보자원관리혁신 부처별정보시스템과통신망의통합관리로정보자원의효율적활용 - 주민등록법등오프라인위주의개별법령의전자적체계로일괄정비 자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 정부혁신지방분권로드맵, pp.275-276. (1) 범국가적시스템통합및연계전자정부로드맵상의새로운사업은공공부문을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통합및연계가필요한과제이다. 이과제들은전자감사와전자국회,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등은전자정부를입법부및사법부로수평적으로확대하는범정부사업이고, 전자지방정부와지방재정은수직적으로확대하는사업이다. 특히, 수직적통합에있어서과거중앙-지방정부와연계라는접근과는다르게대통령비서실 - 중앙행정부처 - 지방자치단체 - 공기업등공공기관을국가적종심으로연계하고있다는점이특징이다. 이사업으로는 e-지원시스템, 정부업무관리시스템 (On-nara 시스템 ) 등이있다.
참여정부전자정부사업 ( 03-07) 에대한평가와향후방향 / 29 (2) 참여거버넌스구축로드맵과제들은고객과이해당사자, 일반국민과시민단체등의참여를확대 심화하는방향으로사업범위와내용이정리되어있다. 이과제들은온라인국민참여확대, 전자정부서비스이용활성화, 행정정보온라인공개확대, 전자투표및전자선거등 4개세부과제로구성되어있다. 현재진행중인 31 대과제는아직진행중에있고, 따라서개발된시스템이어떻게 5단계인거버넌스적참여를강화하는방향으로기여할지현시점에서평가하는데어려움이있다. (3) 통합정보자원관리및범정부설계모형전자정부사업은김대중정부에서검토되지않은정부기능모델 (BRM) 과정보기술아키텍처사업 (EA) 을통하여범정부차원의조감도적인통합관리모델을시도하고있다는점이특징이다. 이것은미국의연방정부전사적아키텍처 (FEA) 접근모형을원용하는것으로, 잘개발된다면성공적전자정부구축에크게기여할수있고, 특히온라인국민참여확대와전자국회는 e-governance 구축을목표로하고있다. 그리고, 범정부통합전산환경구축사업은부처별및기관별로분산 관리하고있는정보자원을통합하여운영함으로써중복투자방지, 유휴자원공동활용, 공통서비스운영, 정보보안의전문적통합관리를목표로하고있다. (4) 경제및교역관련서비스개발기업의시장경쟁력을강화하는데필요한정부의시스템확충사업으로서,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 국가물류종합정보서비스, 전자무역서비스,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전자정부해외진출지원등다양한내용을담고있다. 이사업들은단순히일반국민을대상으로한민원처리에머무르지않고, 전자정부사업을통하여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과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를달성하려는정부의강한의지반영하고있다. (5) 개인정보보호및정보보안강화교육행정정보화사업 (NEIS) 사태이후, 개인정보보호의문제가사회적이슈가됨으로서로드맵사업에서는개인정보에대한자기통제권을강화하는한편, 인증, 암호기술활용과시스템침해사고에대한대응체계를강화하려는사업이다.
30 / u-city 와미래도시전망 을위한국제세미나 (6) 기존사업의보완및고도화 31대과제에는과거의전자정부사업을수정및보완하는후속사업이다수포함하고있다. 첫째, 문서처리전과정전자화사업은전자문서및문서유통사업의고도화, 기록물보존관리체계구축, 문서대장의전자화를추진하고있다. 둘째, 국가및지방재정종합정보화는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지방자치단체로확대하는사업이고, 인터넷민원서비스고도화사업은민원업무혁신사업 (G4C) 의보완사업이다. 이와같이대체로 11대사업에서반영되지못한내용을보완함으로써전자정부와전자거버넌스의성숙도를제고시키는데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즉웹사이트의포털화및연계강화, 정보공개및투명성강화, 민원처리단계의공개와이의신청보장, 전자거래의확대등의내용을담고있다. 4) 전자정부예산과추진체계 (1) 전자정부예산국가통합재정규모대비정보화예산의비중은 2001년까지는증가하였으나, 그이후에는감소세로반전되었으며미국과일본에비해그비중이낮은상황이다. 2005년도기준정보화예산비중을보면우리나라는 1.4% 이고미국은 2.5%, 일본은 1.9% 임 ( 기획예산처, 2006). < 표 1-4> 정보화분야재정투자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 2007 년연평균증가율 예산 (a) 8,562 12,155 15,029 16,114 16,380 16,947 20,272 23,469 22,349 12.7 기금 (b) 8,061 7,053 16,133 11,835 11,413 11,498 8,780 10,874 12,211 5.3 합계 (a+b) 16,623 19,208 31,162 27,949 27,793 28,445 29,052 34,343 34,560 9.6 ( 증가율, %) (12.0) (15.6) (62.2) ( 10.3) ( 0.6) (2.3) (2.1) (18.2) (0.6) - 자료 : 기획예산처 (2006.20), 2006~2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참여정부전자정부사업 ( 03-07) 에대한평가와향후방향 / 31 < 표 1-5> 2006~2010년정보화분야중기재원배분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2006년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정보화분야합계 34,343 34,560 34,271 34,826 35,871 IT산업경쟁력강화 14,737 13,987 12,988 12,763 11,730 IT기반확충 3,142 2,686 2,570 2,447 1,542 IT 산업육성 11,595 11,301 10,418 10,316 10,188 전자정부구현 9,165 9,699 9,474 9,708 11,049 국민생활정보화 9,492 9,897 10,725 11,189 11,827 교육, 문화, 복지, 노동 3,094 3,573 3,786 3,994 4,218 산업, 농업, 교통, 과학 5,562 5,451 5,902 6,090 6,341 외교, 통일, 통계등 836 873 1,036 1,104 1,268 정보화역기능해소 949 978 1,085 1,165 1,265 정보격차완화 431 413 466 531 597 정보보호강화 518 565 619 634 667 자료 : 기획예산처 (2006. 10), 2006~201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전자정부구현중다부처사업으로서행정자치부가통합 관리하고있는 2006년도전자정부로드맵사업은 < 표 1-6> 에서와같이 2,757억원 ( 전자정부구현예산중 30.1%) 정도이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총 9,180억원정보의예산이투입될예정이다. < 표 1-6> 전자정부로드맵사업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연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예산 234 1,110 2,202 2,757 2,877 자료 : 행정자치부 (2006). 참여정부출범이후 2005 년부터전자정부로드맵사업의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일반
32 / u-city 와미래도시전망 을위한국제세미나 회계로전환되었고, 로드맵사업예산은행정자치부가각부처의수요를받아이를조정하여편성한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출현하여사업심의위원회 ( 민간전문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한국정보사회진흥원포함 ) 의심의를거쳐집행하고있다. 2) 전자정부추진체계 우리나라의전자정부추진체계의변천과정은아래와같다. < 표 1-7> 우리나라전자정부추진체계변천과정 구분문민정부 / 국민의정부국민의정부후기참여정부전기참여정부후기 시기 1990년대중반 ~ 2000년 2001년 1월 ~ 2003년 2월 2003년 4월 ~ 2006년 1월 2006년 2월 ~ 현재 사업특성 부처내, 기관내사업 ( 프론트 백오피스 ) 다부처사업 ( 프론트 백오피스 ) 범부처사업 ( 프론트 백오피스 ) 범부처사업 ( 프론트 백오피스 ) 사업개발 점검 정보화추진위원회 정부혁신추진위원회 ( 전자정부특별위원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전자정부전문위원회 ) 행정자치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전자정부특별위원회 ) 집행 행정지원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예산지원기금 + 일반예산기금 + 일반예산일반예산일반예산 기술지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자료 : 행정자치부, 2006 전자정부사업연차보고서, p.51.
참여정부전자정부사업 ( 03-07) 에대한평가와향후방향 / 33 < 표 1-8> 위원회조직의변천과정 구분 전자정부특별위원회 ( 국민의정부 ) 전자정부전문위원회 ( 참여정부전기 ) 전자정부특별위원회 ( 참여정부후기 ) 소속 대통령자문정부혁신추진위원회유일한준독립적특별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5 개전문위원회의하나로 의 (2 기 ) 의기획, 병렬존치평가전문위원회와다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2001 년 1 월 ~2003 년 1 월 2003 년 5 월 ~2005 년 5 월 2005 년 6 월 ~ 현재 위원회위상차관급실 국장급차관급 민간위원 (7 인 ) 민간위원 (10 인 ) 민간위원 (13 인 ) 당연직위원 (10 인 ) 당연직위원 (5 인 ) 당연직위원 (5 인 ) - 정책조정비서관, - 행정자치부 정보통 - 행정자치부 정보통 위원구성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및 신부 기획예산처차관, 정부혁신지방 신부 기획예산처차관, 정부혁신지방 과제부처차관등 분권위원회혁신관 분권위원회혁신관 리수석, 한국정보 리수석, 한국정보 사회진흥원장 사회진흥원장 위원임기 2 년 1 년 2 년 실무위원 과제수행부처 ( 국장 ) 가참여하는실무위원회운영 부재 부재 기획예산처 ( 정부혁신 ) 행정자치부 ( 혁신 예 행정차지부 ( 혁신 예 행정자치부 ( 행정 ) 산지원 ) 산지원 ) 행정지원 정보통신부 ( 기술, 기금 )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기술지원 의기술지원 기술지원 자료 : 행정자치부, 2006 전자정부사업연차보고서, p.52.
34 / u-city 와미래도시전망 을위한국제세미나 [ 그림 1-4] 참여정부추진체계 자료 : 행정자치부, 2006 전자정부사업연차보고서, p.53. 전자정부과제가본격적으로추진됨에따라복잡다기한추진체계및절차, 관련기관간기능중복등으로인하여집행의효율성과평가체계의혼란등문제점이제기되었다. 따라서 2005년 11월부터청와대혁신관리수석실을중심으로관련기관간회의를거쳐 2006년 2월대통령주재간담회를통해개선방안을최종확정하였다. 그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순수대통령자문위원회로전환,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주요사업과예산심의 조정, 부처간이견조정등의기능은전자정부주무부처인행정자치부로이관한다. 둘째, 정보화추진위원회의경우현재부처별로구성된 25개분과위원회를 10개로통합 개편하고, 범부처간심의 조정기능을강화한다. 셋째, 정보화예산의사전심의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등관련부처공무원과민간전문가등으로구성된정보화예산협의회를구성한다. 한편, 전자정부 ( 정보화 ) 평가의경우에는, 2006년 3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을제정하여분산 중복된기존평가체계를국정통합평가로통합하여실시하고, 평가지표개발및각부처자체평가결과의재평가등을지원할평가총괄기관으로행정자치부와정보통신부가지정되었다.
참여정부전자정부사업 ( 03-07) 에대한평가와향후방향 / 35 또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전자정부지원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 2006년 6월부터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사회에행정자치부전자정부본부장이당연직이사로참여하고, 행정자치부소속공무원을파견하여전자정부조정관으로보임함으로써, 전자정부추진과관련하여행정자치부와한국정보사회진흥원간원활한연계 협력이이루어질수있는채널을마련하였다. 2. 성과평가 성과평가기준은우선, 전반적인평가기준으로국가의대외이미지제고및경쟁력제고여부이며, 둘째, 구체적인참여정부의전자정부목표대비달성여부로서, 행정의효율성 & 투명성제고, 대민서비스전달체제의혁신, 행정의민주성 ( 진정한국민주권실현 ) 제고이다. 1) 전반적인평가첫째, 전자정부를통한우리나라의대외이미지제고이다. 전반적으로전자정부에대한평가는우리나라의대외이미지를제고시키는데크게기여하였다고평가된다. 김대중정부에서의전자정부 11대과제의완성시점인 2003년의 UN보고서에서는 15위, 그리고노무현정부에들어서서 2005년 UN보고서의평가는종합 5위, 전자적참여지수 (E-participation Index) 는캐나다와함께공동세계 4위로서그야말로대한민국건국이래최고의평가를받은부문이라고할수있다. 둘째, 정부혁신의가장적합한수단으로서전자정부가효과적이라는인식의확산과함께전자정부가세계적인벤치마킹의대상이되는성과를거두었다. 대표적인사례로는서울시의 OPEN ( 민원처리공개시스템 ), 강남구청의사이버행정참여시스템, 행자부의 HAMONI 시스템등이다. 다만, 세계적수준으로도약한전자정부를보다발전시키고, 국민의기대치에부합하는실질적인성과를제시하기위해서는정부혁신과의연계성강화, 지속적인보완 발전, 추진체계의정비등이필요할것으로평가된다. 2) 참여정부의전자정부목표대비달성여부 첫째, 업무혁신분야로서전자정부를통하여행정의효율성및투명성이제고되었는
36 / u-city 와미래도시전망 을위한국제세미나 가의여부이다. 사실업무혁신은제도적및조직문화적차원에서선행되어야하는규범적인이슈이다. 따라서시스템구축에보다치중하고있는전자정부사업을업무혁신과직접적으로연계하여평가하기는어렵다. 그러나적어도전자정부의의욕적인추진은결국정부혁신드라이브의촉진제가되었다는점에서는공감대를형성하고있다. 향후차세대전자정부사업에서는보다전자정부를업무혁신이라는차원에서접근하여진정한의미에서의전자정부와혁신관리를동시에추진하여할것으로본다. 한편, 전자정부와정부혁신과의연계를통해참여정부정부혁신의실질적인성과물을제공하고있으며, 예로써 07년도정부혁신기본계획에서언급된그동안의정부혁신성과를보면아래와같다. - 인력감축 : 전자통관시스템 4,279 명 (1,711 억원 ) 등 - 예산절감 :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331 억원 ), 온라인특허 (638 억 ) 등 - 사회경제적효과 : 나라장터 (4.5 조 ), 전자무역 (2.5 조 ) 등 이렇게참여정부에서는실제로주요행정업무가전자정부시스템을활용하여이루어지고있다는데과거보다는보다업무와의연계성과활용성이제고되었다고평가된다. 예를들면, 전자결재등행정내부업무의온라인화부문에서전자문서유통률은 ( 02) 70.3% ( 06) 97.5%, 전자인사관리시스템 (PPSS) 의인사업무활용도는 ( 04.6) 65.1% ( 06.6) 92.6% 로증가하였다는점을보아도알수있다. 또한, 정부혁신의전략적핵심수단으로서전자정부방법론이적용되고있다는점도주목할만하다.. 즉, 정부업무수행방식을디지털환경에맞도록개선하여정부기능을지원 / 서비스위주로전환하였고, 참여를통한국민위주의정부운영시스템구축하였다는점이다. 특히, 07년부터 55개중앙행정기관에서본격가동된정부업무관리시스템 ( 온-나라시스템 ) 은정부의사결정의전과정이투명하게기록되도록하여시스템활용도가높아질수록정부투명성제고에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는전자정부법에서의업무혁신선행의원칙, 국민편익중심의원칙, 행정기관확인의원칙등 전자정부의구현및운영원칙 ( 전자정부법제2장 ) 등의원칙이제도적으로정착되어 BPR/ISP의의무화와온라인서비스의활성화, 행정DB의공유라는실질적인변화를가져온것으로분석된다. 이렇게참여정부에서의전자정부추진은과거의부처별행정정보화측면에서의전자정부추진방식과는차별화된변화였고, 혁신과전자정부와의공통분모를확인하고적어도그지평을여는촉매제가된것은분명하다.
참여정부전자정부사업 ( 03-07) 에대한평가와향후방향 / 37 행정정보공유확대는부처간칸막이행정에서부처간경계없는통합서비스로발전하기위한핵심사업으로, 국민이민원처리시함께제출해야하는구비서류를획기적으로감축하고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종수 : ( 05) 24종 ( 06) 40종 07년까지 70종으로확대될경우, 사회경제적비용 1조 8천억원절감추정 - 행정정보공동이용건수 : ( 03) 3백만건 ( 06) 3천만건 (ex) 여권발급시 : ( 과거 ) 7종구비서류제출 ( 현재 ) 신청서만제출개인신규대출시 ( 현재 ) 5종구비서류제출 ( 07. 하반기 ) 신청서만제출 이렇게참여정부에서는혁신의수단으로서전자정부가추진되었고, 일하는방식의혁신, 대국민서비스혁신, 정보자원관리혁신으로구분되어 31대과제가집중적으로추진되었다. 2006년도정보화분야총예산 3조 1,282억원중 06년전자정부구현사업에서 05년도보다 17.2% 증가한 1조 1,254억원이투입된것만보아도알수있다. 둘째, 대민서비스전달체제의혁신부문이다. 우선, 전자정부의근간이되는네트워크연계, 통합적서비스제공의기반이되는부처간시스템연계, 공공기관 DB의공동활용등전자정부인프라구축면에서세계최고수준에도달하였다고평가된다. UN 세계전자정부준비지수평가에서전자정부성숙도 5단계 ( 통합 ), 진입률은싱가폴에이어 80% 로세계 2위로평가한것만보더라도알수있다. 다만, 국제간의상대적인평가에서는세계적수준에올라있으나, 진정한시스템간통합측면에서는아직완숙된경지에이르렀다고보기어렵다고본다. < 단위업무별정보화고도화사례 > 전자조달 - UN 공공서비스혁신상 (PSA) 수상 ('03) 홈텍스 (HomeTax) 서비스를통한전자신고비율추이 - 종합소득세 : ( 02) 0% ( 06.6) 96.9% 인터넷통관창구를통해무역업체등수수료연간 3백억원감면 - 수출입화물처리시간단축 : ( 02) 9.6일 ( 06) 4.5일 G4C( 민원통합포털 ) 등대민서비스개시및전달체계의혁신 - 인터넷민원발급건수 ( 연간 ) : ( 02) 0건 ( 06) 413만건 UN의 2005년보고서는전자정부구현의우수사례로우리나라전자정부대표포털 (http://www.egov.go.kr) 과조달청의전자구매시스템인나라장터 (http://g2b.go.kr) 를소개하였다. 전자정부대표포털에서는민원인이다양한민원을선택하여전자화폐등을포
38 / u-city 와미래도시전망 을위한국제세미나 함한다양한지불수단을이용하여한번에처리할수있게한점이돋보인다. 한편, 전자조달에서는구매요청에서부터입찰정보, 대금지불에이르는정부조달의전과정을하나의창에서통합적으로제공한점등이높이평가되었다. 이러한성공요인의핵심은전자정부의목표와설계가국민편의주의중심으로이루어졌기때문이다. 참여정부의전자정부추진은이러한인프라의토대위에일하는업무방식의혁신, 대국민서비스혁신, 정보자원관리혁신등혁신이라는목적가치와 IT를결합한다부처사업과응용서비스개발, BRM, EA, 통합전산환경등통합적정보자원관리관점에서의관리측면을강조하였다. 셋째, 행정의민주성 ( 진정한국민주권실현 ) 제고여부이다. 다양한정부포털사이트를통하여정책결정과정에참여할수있는참여채널은존재하나, 단순히시스템적차원에서의참여메커니즘은한계가있다. 향후에는거버넌스라는새로운국정운영패러다임이등장함에따라전자적국민참여의확대, 전자국회등혁신의영역을시민, 민간, 정부간접점부문까지넓혀가고있으나, 아직가시적인성과는보다많은비용과시간이요구된다. Ⅲ. 문제점과개선방안 1. 문제점 첫째, 참여정부들어전자정부분야에서세계선도국가로자리매김하는등의성과를거두었으나, 여전히전자정부를추진하는과정에서혁신과의연계효과가국민의기대치에미치지못하고있고, 시스템구축의측면에치우쳐접근하는관행을탈피하고있지못하고있다. 특히, 현재의정부혁신위원회아래의전자정부특별위원회 ( 구전자정부전문위원회 ) 의전자정부추진은 31대과제라는전자정부사업의관리수준에머물러있고, 정부업무와관련된기존방식의관행을깨트리는새로운아이디어와노하우를접목한혁신적전자정부의추진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이렇게전자정부사업의시스템구축측면에치중하여일하는방식의개선, 절차의개선, 불필요한낭비요소의제거등근본적인혁신은미흡한것으로평가된다. 즉, 참여정부에서 IT와혁신이결합된전자정부사업이추진되고있다고는하나, 여전히대부분의변화는역시시스템구축관점 ( 예 : BRM, BPM, EA, ITA, CRM) 에서제공하는방법론에
참여정부전자정부사업 ( 03-07) 에대한평가와향후방향 / 39 의존하였다는데문제가있다. 원인을분석해보면, 지금까지의전자정부사업은결국오프라인정부를전자화한것으로, 현행오프라인정부의혁신수준을따라갈수밖에없는한계가있다는것이다. 따라서진정한부처간경계없는서비스의제공을위해서는부처간이해관계합의, 관계법령의개정등이어느정도선행되어야할것이다. 한편, 11대전자정부사업의추진과정에서도보듯이, 전자정부시스템은구축이후실제성과를내기까지 2 3년정도이상의기간이필요한측면도고려해야하기때문에, 현 31대로드맵은아직진행중으로, 현시점에서섣불리종합적인성과를진단하기어려운측면도있다. 둘째, 전자정부의구현에대한국민의인지도및이용률이여전히미흡하다는점이다. 사실주민등록등초본등다양한증명민원을동사무소를가지않고온라인으로신청 발급받을수있다는사실을알고있는국민들이다수라고보기는어렵다. 다만, 전자정부의활용도측면에서참여정부이전보다 2배정도증가한것으로조사 ( 03년 : 23% 06년 : 47%) 되었다. 그러나 2005년일반사용자를대상으로 주요전자정부서비스포털의이용실태와이용률을조사한연구 ( 정병걸, 김석주, 명승환, 2005: 88-105) 에서는전자정부서비스의이용률저조의원인은이용의복잡성, 단순민원처리만가능, 정보유출의가능성순으로나타났고, 개선사항은서비스의대응성, 정보보호와접근성의제고순으로보고되었다. 셋째, 전자정부의성과를객관적으로구체화할수있는지표와성과평가체계의미흡하다는점이다. 일정한수준의성과가있음에도불구하고제대로그것을가시화하지못하는평가시스템및지표개발에대한노력이요구된다. 관리과제수가 31개나되어너무많고, 가시적인성과제시미흡등성과평가관리체계가미약하다는문제점은시급히해결되어야할과제이다. 또한로드맵과제이외에부처가직접수행하는전자정부사업들대부분이타부처시스템과상호연계되거나공동활용되어야하는성격으로전환되었으나이에대한성과평가관리체계가미흡하다는문제점도지적된다. 한편, 국민의정부시절, IMF 타개책의일환으로추진하여 IT산업활성화에보다비중을두다보니전자정부사업의성과관리체계가초기에정립되지못했다는의견도있다. 그러나향후전자정부추진사업은기획, 예산, 집행, 평가가상호연계되어추진되는일관되고체계적인성과평가시스템이도입되어정착되어야할것이다. 넷째, 전자정부를의욕적으로추진할수있는총괄조직의미흡하다는점이다. 김대중정부에서의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어느정도제기능을발휘하였으나, 임시적인조
40 / u-city 와미래도시전망 을위한국제세미나 직으로정권의교체와함께막을내렸다. 그리고참여정부에와서전자정부전문위원회가탄생하기는하였으나후반부로접어들수록조정력을제대로발휘하고있지못하고있다. 한편, 전자정부의주무부처가행정자치부에이관됨에따라전자정부본부가설치되어어느정도실무추진기관으로서의토대가마련되었고과거와같은추진체계의혼란문제는어느정도해소되었지만, 여전히강력한리더십을바탕으로한기획-조정-추진-평가이일원화된추진체계가확립되어있지못하고있다. 2. 개선방안 1) 추진체계위원회의위상이국민의정부에비해약화 ( 차관급 실국장급 ) 되었다는의견이있고, 전자정부기능이관이후, 통합전산센터의기능, 업무영역등을두고관련기관간갈등이해소되지않고있다는문제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대안이제시될수있다. 1안 : 리더십강화, 정책과집행일원화등조정기능강화 2안 : 국가정보화추진체계의전면적재편또는새로운정부혁신추진체계로의편입 3안 : 예산 정책 기술의통합기구로의발전 2) 집행과정향후관리과제수를줄이고, 법제도정비를함께추진토록하며, 성과평가관리체계를확립하여야할것이다. 다만선진국등에서도가시적인성과를제시하는방법론개발은미흡하므로, 사업계획수립시성과목표를제시토록하고구축후이의달성도를명확히측정, 후속사업추진시피드백을주는평가관리프로세스를정립하는것이현실적인대안이될수있다. 한편,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따라정통부및행자부가전자정부및정보화분야평가총괄기관으로지정되어평가지표, 방법등에대해협의하여개선이가능하지만, 여전히일원화된효율적인평가체계는아니라는한계가있다. 3) 대국민서비스주민만족도 향후홍보, 변화관리등이용활성화에주력하고, 보다주민과밀착된서비스발굴에
참여정부전자정부사업 ( 03-07) 에대한평가와향후방향 / 41 역점을두며, 또한기술적인접근방식에서탈피하여법령과같이행정의주요인프라라는인식하에전자정부를정부혁신과대민서비스의주요수단으로적극활용하여야할것이다. 3. 향후추진방향 1) 기본방향우선, 전자정부정책기획및조정, 집행, 평가, 기술과예산등에관한권한과책임이일원화된체계속에통합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비정규임시조직을통한정책추진은차세대전자정부를혁신과연계하여강력하게추진하는데있어한계가있기때문이다. 둘째, 전자정부발전의밑거름인표준화, 보안등인프라개선과함께, 수요자중심의전자정부서비스제공에주력, 필요시부처간서비스통합및행정 공공 민간기관서비스까지통합제공등이고려되어야한다. 셋째, 또한, 수요자중심의통합된서비스제공을위해부처간경계없는, 그리고더나아가행정 공공기관간통합서비스제공을통해국민이 One-stop으로원하는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방안마련필요하다. 한편, 전자정부의범위를공공까지확대해야한다는대통령의지시사항 (2006.8) 이있었기때문에향후전자정부업무와사업의범위에대한심층적인논의가필요할것으로본다. 넷째, 전자정부를통하여일하는방식의개선, 절차의개선, 불필요한낭비요소의제거등근본적인혁신을가져올수있는과제중점적으로개발하여야한다. 현행소프트웨어적인정부혁신의수단인전자정부의성과를근본적으로제고하기위해서는오프라인정부에대한혁신속도의가속, 부처내혁신과전자정부 ( 정보화 ) 관련조직의통합및연계, 오프라인행정중심의법령대폭개정등이필요하며, 이에대해서는사회적합의가필요할것으로전망된다. 2) 추진체계의기본조건 향후우리나라전자정부를추진체계의기본조건은기획력, 조정력, 그리고추진력 ( 진행력 ) 이주어져야할것이다.
42 / u-city 와미래도시전망 을위한국제세미나 < 표 1-9> 추진체계의기본조건기본조건내용 정보화및전자정부기술에대한전문성과노하우기획력 정보화및전자정부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에대한전문성과노하우 정보기술에대한전문성과노하우 부처들간갈등을조장할수있는높은위상 중앙 지방정부를실질적으로지휘해나갈수있는위상 공공기관 ( 소속기관, 산하기관, 출연기관, 공기업등 ) 을지휘할수있는능력 입법부 사법부까지를통괄할수있는위상조정력 권한의범위와수준 - ( 정보화및전자정부와관련한예산권 인사권 조직권 평가권 ) - ( 정보화및전자정부와관련한기획 평가 예산의실질적연계 ) - ( 정보화및전자정부정책및사업에대한성과관리 ) 실제로전자정부를전담해서추진할수있는역량보유추진력 정보기술및전자정부에대한전문성과실무경험을보유한추진조직구성 ( 진행력 ) 전문기술 정책지원기관의확보자료 : 정충식 (2007), 전자정부론, p.445. 3) 차세대전자정부추진을위한개편방안 1안현행추진체계유지 최근관계부처간논의및협의결과를바탕으로 06. 10월법령개정을통해정보화추진위원회분과를기존 23개분과를전자정부분과등 10개분과로개편 2안정보화추진위원회를대통령직속위원회로개편하고공공부문과민간부분의분과위원회중심 공공부문정보화분과위원회 ( 명칭은전자정부추진위원회 ) 와민간부문정보화분과위원회 ( 명칭은민간정보화추진위원회 ) 로이원화하여분과위원회중심으로운영 자료 : 황성돈외 (2005).
참여정부전자정부사업 ( 03-07) 에대한평가와향후방향 / 43 3안정보화추진위원회를폐지하고행정자치부와정보통신부가각각전자정부추진위원회와민간부문정보화추진위원회의주무지원기관 정보화촉진기본법은정보화추진의기본원칙과방법론, 양기관의역할근거만규정하고나머지는양기관이각기관장하는법률에규정 자료 : 황성돈외 (2005). 4안범정부적전자정부추진위원회구성 행정자치부와기획예산처및정보통신부가중심이되어범정부적인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구성하되, 정보기술을활용한행정혁신과예산및정보기술이결합된추진체계확보. 자료 : 정충식 (2007: 475). 5안미국의 OMB 같이 예산+행정관리+정보화 기능을통합한대통령직속기관설립 정보화촉진기본법과전자정부법을통합필요시위원회구성 자료 : 황성돈외 (2005).
< 쟁점사항 > 참고문헌 권기헌. 2007. 전자정부론. 박영사. 기획예산처. 2006. 2006 나라살림. 기획예산처. 2006. 2006 2010년국가재정운용계획. 2006. 10. 김동원외. 2006. 전자정부론. 대영문화사. 김상욱. 2007. 한국전자정부의회고와새로운도전. 전자정부포커스 (e-government Focus). 한국정
참여정부전자정부사업 ( 03-07) 에대한평가와향후방향 / 45 보사회진흥원. No. 1: 5-32. 김성태. 2003. 전자정부론. 법문사. 박정은. 2007. 전자정부의진화와유비쿼터스정부 : e-gov에서 u-gov로. 전자정부포커스 (e-government Focus). 한국정보사회진흥원. No. 1: 35-48. 베어링포인트. 2005. 차세대전자정부비전과전략연구. 행정자치부. 윤영민. 1996. 전자정부의구상과실천에관한비판적접근. 정보화저널. 한국전산원. 이윤호. 2006. 미래대한민국 Trend와기업경영. LG경제연구원. 2006. 6. 14 정병걸외. 2005. 전자정부서비스의이용에관한인식연구. 정보화정책. 12(2): 88-105.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 참여정부의전자정부로드맵. 2003. 8. 정부민간합동작업반. 2006. 함께하는희망한국 VISION2030. 비전2030최종보고서. 2006. 8. 정충식. 2007. 전자정부론. 서울경제경영. 하원규 김동환 최남희. 2003. 유비쿼터스 IT 혁명과제3공간. 전자신문사. 행정자치부. 2006. 2006 전자정부사업연차보고서. 황성돈외. 2005. 전자정부추진체계연구. 행정자치부. Accenture. 2001. "egovernment Leadership: Rhetoric us Reality-Closing the Gap". Accenture. 2004. "egovernment Leadership: High performance, Maximum value". Accenture. 2005. "Leadership in customer service: Building the trust". Deloitte Research. 2003. "At the dawn of e-government: The citizen as customer". Gartner Group. 2000. "Gartner Group Research Note: Gartner's Four Phases of E-Government Model". OECD. 2003. "The e-government Imperative: Main Findings". United Nations/American Society for Public Administration. 2002. "Benchmarking E-Government: A global perspective. World Bank. 2002. "THE E-GOVERNMENT HANDBOOK FOR DEVELOPING COUNTRIES".